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병인 의원 발언
김갑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여름철 무더위로 인해 고생 많이 하셨지만 이제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절기로는 처서도 지나 일하고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7월 2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산업국장으로 부임하게 된 정순구 국장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과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소관부서와 투자 출연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은 산업국 소관 조례안,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업무보고, 그리고 2시부터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서민의 고통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 등 우리 경제는 어둡고 답답한 소식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일정이 산업국 소관인 만큼 서울의 경제 현안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경제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산업국 공직자 여러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절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혜를 총동원하여 슬기롭게 이 모든 어려움들을 빠른 시간 내에 타개할 수 있도록 잘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상정되는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순구 산업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국장 정순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22일자로 산업국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시의 산업발전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참으로 뜻 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선 4기 시정의 운영방향을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로 정하고 특히 산업분야에서는 경제 활력이 넘치는 국제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많은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시행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다양한 경험과 고견을 더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를 비롯한 산업국 직원들은 위원님들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좋은 의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경제의 활력을 위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번 인사발령으로 산업국에서 근무하게 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산업지원과장 윤준병, 농수산유통과장 김경오, 국제협력과장 서성만) 백무경 생활경제과장은 교육중이라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상정안건 중에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초기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가스시설 설치재원의 일부를 융자 지원해서 효율적인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92년도부터 설치·운용되어 왔습니다. 92년 당시에는 보급가구 93만 가구, 보급률 36.5%에서 2006년 1월 현재 보급가구 348만 가구, 보급률 96.4%로 대폭 확대가 된 것은 도시가스사업기금이 큰 기여를 하여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6년 7월말 현재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총 자산은 501억 원입니다. 이 중에 융자되어 있는 것이 324억 원,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것이 177억 원입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주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각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운용계획, 결산보고 및 성과분석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조치로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산업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생활경제과장은 아까 산업국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교육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영위원
국장님, 설명하신 내용은 잘 들었고요. 개정안 자체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상위법의 제정으로 인해서 하위 법률체계의 개정사유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이 담고 있는 사안의 본질은 산업국에서 어떤 행정의 미비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돼서 공포된 것이 작년 8월이고 시행은 올 1월 1일이 맞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러면 작년만 해도 공포에서 시행까지 4개월이라는 서울시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맞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이윤영위원
정상적인 경우라면 올 1월 1일 시행에 맞추어서 조례안 개정도 이루어 져야 되는데 이미 부칙으로 시행기일이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면 작년 정기회나 임시회에 회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러면 1월 1일 이후에 법률을 유예한 법적인 미비가 발생했는데, 그것도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기금관리법 시행에 따라서 미리 준비를 해서 조례를 시행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러니까 지난 6월 위원회에 회부될 때까지 6개월 이상 이것이 지속됐는데, 이것이 뭐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된 조례안도 아니고 또 상세한 법률 검토가 필요해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경과되었다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단순한 사안을 가지고 6개월씩 끌어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이 담당직원의 실수인지는 모르겠는데 실·국별 주례보고나 각종 회의는 도대체 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조례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영위원
이것이 사소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산업국에서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니냐, 따라서 산업국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서울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으로 저는 생각되고요. 집행부가 이렇게 조례안을 당연히 개정해야 되는 것을 6개월씩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하기관에서 섹스포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고, 이따가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보고할 때 우리 국장님도 배석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하여튼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산하단체 업무보고시에 국장이 배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주무과장이 배석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같이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영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의 인식이 너무나 안이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 지금 섹스포 문제로 인해서 언론이나 방송에서 굉장히 난리를 쳤는데 그것이 심각한 일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일이 심각한 것인지 우리 국장님 생각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심각한 겁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섹스포 문제는 어쨌든 신문에 나고 했지만 사실은 산업통상진흥원 고유의 업무입니다.
이윤영위원
그러면 산업통상진흥원은 어디서 관리·감독합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그러니까 감독은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SETEC 전시장을 위탁을 했습니다. 그 위탁에 따라서 산업통상진흥원이 운영을 잘못하면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예를 들면 계약을 해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잘못했을 경우에 책임을 묻는 것이지, 일일이 한건 한건을 그때그때 감독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감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섹스포 문제는 나중에 혹시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금년 4월에 아마 7월말에 자리가 비니까 담당팀장이 전결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산업통상진흥원 사장도 모르고 7월까지 가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계속 조치를 하고 독려를 해서…….
이윤영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로 지금 국장님의 그런 인식이 이 조례안도 6개월 이상 안이하게 대처를 했고 산업통상진흥원의 그런 문제가 생겨도 그것도 또 아무렇지도 않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도대체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어떤 일이 생겨야 심각한 것이고 제대로 안 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제가 아무렇지도 않다고…….
이윤영위원
지금 국장님은 그러면 일을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심각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제가 언제 아무렇지 않다고 그랬습니까?
이윤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의도가 그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중요한 일이지만 업무의 순수한 책임은 산업통상진흥원에 있다는 말씀을…….
이윤영위원
그러면 지금 산업통상진흥원이 산업국 소관입니까, 어디 소관입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소관이 아닙니다. 지휘·감독을 받는 산하 출연기관입니다.
이윤영위원
지금 제대로 말씀하셨네요. 소관이 아니고 지휘·감독을 받는 산하 출연기관이면 누가 지휘·감독해야 됩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그것은 산업국에서 지휘·감독을 합니다.
이윤영위원
그런데 책임이 없습니까, 국장님?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책임도…….
이윤영위원
아니, 지휘·감독을 해야 되는데 책임이 없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책임이 얼마나 중하냐의 문제고, 저도 사실은 국장의 의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윤영위원
아니, 그 책임이 중하냐 안 중하냐를 국장님이 판단합니까, 제가 판단합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제가 수순에 따라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안 나와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안 나와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이윤영위원
그리고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판단은 제가 지금 판단해서 얘기하는데 국장님이 제 판단을 가지고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아니, 제가 안 나온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문제는 산업국장이 통상…….
이윤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론 내면 나오시겠다 이 말이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하여튼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나와야 되겠지요.
이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질의 다 했습니까?
이윤영위원
네, 끝났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정순구 산업국장 답변대로 나오세요. 위원장이 거기 앉으셔서 답변하라는 소리 안 했습니다. 위원들한테 양해 구하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셔야지, 그리고 이윤영 위원의 질의요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지난해 8월 4일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법이 개정된 것이 아니고 제정이 됐어요. 이 법이 제정된 목적을 아십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기금관리를 효율적으로…….
김갑룡위원장
이것이 지난해에도 상당히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됐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이 좀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언론에서 우리가 다 봤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기금운용을 계획하고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고 하는 뜻에서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 조례를. 그러면 작년 8월 4일 공포가 됐고 이 시행은 금년 1월 1일이라고 봤을 때 이 조례가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아주 당연한 지적입니다. 그렇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거기에는 어쨌든 행정부의 어떤 사정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우리 의회에서는 문제 지적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부 집행공무원들은 어떤 법이나 제도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봤을 때 지난해에 조례가 개정이 됐어야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오늘 조례를 우리가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2005년도 결산, 이미 6월에 의회에서 결산 승인해 줬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기금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것도 없이 지난해에 조례가 개정이 됐다면 여기에 의해서 어떤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에 의해서 이것이 됐다라는 얘기지요. 그것 없이 한 해는 그냥 넘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위원장의 지적이 확실히 맞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더 이상 변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물론 현재 우리 국장께서 재임하시는 동안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여기에서 무슨 그런 변명이 필요합니까? 그런 생각 안 해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잘못을 인정을 했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우리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위원
양창호 위원입니다. 저는 이전에 언론상에 문제됐던 부분이 대통령 산하 혹은 국무총리 산하 혹은 장관 산하 각 행정기관들이 들러리성 혹은 회의를 열지 않으면서 위원회를 남발하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언론을 통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개정안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서 기금을 중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과연 이 위원회가 들러리성 위원회가 아니고 혹은 열리지 않는 불필요한 위원회가 아니고 중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위원회냐 아니냐의 부분은 국장님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 규정에 보면 위원장은 산업국장님이고 관계공무원 몇 명, 서울시의원 몇 명, 민간전문가를 추천을 받아서 서울시장님이 임명하는 민간전문가 몇 명, 결국은 서울시장님이 임명하는 부분들은 산업국에서 추천하셔서 서울시장님이 임명하는 민간전문가들이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산업국이 지금 기금을 운용하는 방식대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기에 포함된 중립적 인사는 서울시의원 몇 명, 이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9명 이내 구성하게 되어 있는 위원회를 관계공무원은 몇 명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서울시의원은 몇 명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민간전문가는 보다 더 중립적인 추천을 받기 위해서 예를 들 것 같으면 재경위원회 의견을 한번 동의를 구한다든지, 그것은 실질적인 절차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 법률, 아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법 취지가 중립적 기금의 운용인데 그 운용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랬더니 들러리성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산업국이 기존에 운용하던 기금운용 방식하고 동일하게 운용한다면 이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국장님께서는 이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우리 재경위에서 보고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보고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저는 좀 아쉬웠던 것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이런 문제제기를 하시고 이 위원회가 들러리성 위원회가 아니고 그리고 불필요한 무능한 그런 위원회가 안 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내용을 갖출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검토보고서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안이면 사실 필요도 없거든요. 저는 아까 시기적으로 좀 늦은 부분은 산업국이 실수로 하신 것도 맞는데 이렇게 불필요하고 들러리성 위원회를 만드실 거라면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산업국장님께서 이것을 향후에 이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에 그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간략하게나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우선 위원회를 지금까지는 기금융자 자체를 산업국 내 관련부서의 직원, 팀장, 과장, 이렇게 전결사항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특히 우리 시의원님도 한 분 오시고 전문가도 오시는데, 물론 위원님 걱정처럼 그분들이 또 쉽게쉽게 하시는 분만 오시면 문제가 되겠지만 당연히 이제, 옛날에는 기존의 라인에서만 하던 것이 위원회가 구성됨으로 인해서 많이 효율성이 기해지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보태서 저희들이 전문가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할 때 조금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위원들이 구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국장님, 지금 최근에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다이야기인데 바다이야기를 결정해 준 것이 문광부 게임산업개발위원회 그 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 위원회도 그것을 구성했던 문광부의 입장을 반영한 그야말로 들러리성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밑에 관계공무원들이 보고서를 갖고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 관계공무원 몇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과장 2명, 국장 포함해서 3명이 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민간전문가는 산업국에서 추천하셔서 서울시장님이 임명하시는 것이 맞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양창호위원
그러면 산업국에서 추천하시기 전에 이분이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지 저희 재경위와 공유할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양 위원님한테 한번 상의를 할…….
양창호위원
아니, 저한테가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에게 서면상으로라도…….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이것이 공식적으로 하기에는, 사실은 이 문제는 어쨌든 간에 조례가 의회에서 제정이 되면 위원 구성은 시장한테 권한을 줬기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처음이니까 또 위원님 그런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위원에 대해서는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리고 서울시의원님들은 몇 분 들어가는 겁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지금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한 분입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숫자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양창호위원
관계공무원이 두 분이면 서울시 재경위원회 위원님도 한 두 분 들어가셔야 견제가 가능하지, 예를 들면 첨예하게 입장 마찰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공무원 두 분이고 서울시의원 한 분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중립적 인사, 이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산업국이 악의를 가지고 이 위원회를 구성하신다면 결국은 중립적 인사는 서울시의원 한 분이고 나머지 9명 중에 8인은 동일한 형태의 입장을 갖고 혹은 동일한 쪽을 바라보는 그런 인사들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1명을 갖고 견제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서울시의원을 좀 늘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숫자는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두 분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창호위원
잘 참고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양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랍니다.
신기철위원
조례관련 사항은 아니고요. 융자대상에 보면 가스배관이나 정압기 등 시설에 대한 융자로 되어 있습니다. 정압기를 이설하는 절차나 할 수 있는 그것을 알고 계시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직접 답변하기 어렵다면 잘 알고 계시는 과장께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기금 말씀이 아니고 이설하는…….
신기철위원
네, 이 조례하고 조금 별개인데…….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이 문제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세하게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신기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기가 상당히 늦었는데, 지금 쟁점사항은 양창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심의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된다고 그랬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김갑룡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시의원이 아까 국장께서는 1명을 말씀하셨는데 양창호 위원님 질의에 의해서 2명도 할 수 있다, 그것은 이제 구성할 때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상의해서 2명 정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이 조례안에 대한 쟁점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그랬었는데 동 조례안에 대한 쟁점사항이 크게 없고, 또 오늘 바로 오전에 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큰 이견이 없는 관계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6년도 제1회 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순구 산업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2006년도 제1회 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 전체 추경예산안 15조 8,308억 7,700만 원의 2.7%인 4,334억 5,9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87억 8,0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693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억 2,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집단에너지특별회계는 1,64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근로사업 및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건물보수 사업비를 총 71억 8,017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공근로사업과 관련 기정예산에 미편성된 자치구 교부예정 국비 70억 8,000만 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위해 근로자복지관 내 어린이집의 정원을 10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옥외 어린이놀이터 시설 설치비 1억 1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일반회계 사업 중 2개 사업의 경우 불가피하게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당초계획 대비 공정률이 낮은 NIT 미래기술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2005년도 기 지원금 250억으로 금년도 사업비 충당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금년도 사업비 100억 원을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자매·우호도시 유·무상 원조를 위해 조성된 국제협력기금 100억 원 중 홍강개발 기본계획 수립비 30억 원 외에 자금수요가 없어 여유재원 20억 원을 제외한 잔여사업비 50억 원을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집단에너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위탁 운영에 16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LNG 구입단가 상승에 따른 열생산 재료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비해 LNG 구입단가가 24.5% 인상되어 부득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2006년도 제1회 산업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2006년도 제1회 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제1회 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질의답변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하시면 우리 정순구 산업국장께서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고맙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러면 이지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위원
추경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건물보수 관계로 약 1억 원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5,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거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이지철위원
그러면 이 5,0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공사가 될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이때는 전기·가스 등 보수공사 예산으로 5,000만 원을 편성했고, 새로 추경은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어린이 정원이 76명으로 되어 있는데 근로자들이 많다 보니까 100명 이상으로 늘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어린이놀이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를 추가로 설치해야만 근로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추경이지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미리 예상을 못했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그때까지만 해도 76명 정도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요즘 맞벌이 부부도 늘어나니까 어린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서울지부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00명 이상의 어린이를 수용하려면 법에 의해서 놀이터시설이 새로 필요하게 됩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몇 십 명이 늘어서 편성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이지철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은 어떤 예산이에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그것은 전기·가스 등 시설 개보수 예산입니다.
이지철위원
그것은 공사 끝났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이지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 편성해서…….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지철위원
물론 추경은 갑작스럽게 건수가 생길 때 편성하는 것으로 보지만 이런 부분을 사실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추경이라는 개념은 계속공사라든가 재해라든가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추경으로 편성하지 평상시에 이렇게 어린이 몇 십 명 늘어났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행정자치부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거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새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그 예산을 구로 바로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에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로 교부금이 예산작업이 끝난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로…….
이지철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해야 되겠네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아닙니다. 받아가지고 구로 다시 교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지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병인 위원입니다. NIT 미래기술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체 지원금이 600억이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정병인위원
600억 중에 250억을 2005년에 주고, 2006년에 100억, 2007년에 250억인데 2006년도에 공사가 지연됐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면 2007년도에는 350억을 줍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그것은 아까 보고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공사가 원래 2005년 지난해 12월에 250억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집행이 미미하고 금년 말까지 50억이면 충분히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대 NIT 테크노파크의 재단이사장인 산업대 총장께서는 내년까지 공사를 끝낼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돈을 350억을 다 지원해 줬으면 하는 입장이고, 저희들은 공사진행이라든지 사업진행을 봐가면서 내년에 다 끝낼 수 있고 또 서울시 예산이 허락하면 350억 원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사가 많이 늦어지면 조금 더 예산편성에 융통성은 있다고 봅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니까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2007년도 예산을 거의 취합하고 있잖아요, 각 국별로.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지금 원칙적으로 저희들은 다 내년에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과에 올렸습니다만 예산과에…….
정병인위원
350억 원을 올렸다고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정병인위원
원래 2006년도 예산 100억을 삭감하는 대신 2007년도에 그 액수만큼…….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서류상은 이미 이것이 그전에 올라갔지만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100억이 깎이기 때문에 내년에 올려달라 이렇게 해서 예산과 실무자들하고는 일단은 350억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년에…….
정병인위원
말로만 그렇고 서류상으로는 안 올렸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이것을 추경하면서 깎으면서 하는 것이니까 서류는 나중에 다시 내면 되는 것이고, 그 문제는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시 내부에서 확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에 여유가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여튼 350억이 다 편성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정병인위원
왜냐하면 다른 데도 아니고 그쪽하고 관련된 서울시하고 약속인데 그 사람들 진행하는 데 차질이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정병인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정승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위원
정승배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 말씀하신 우리 이지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000만 원에 대한 보수공사비는 이미 집행이 끝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계획을 하고 예산까지 배정을 했을 때 보육시설에서 아, 우리는 이렇게 인원이 과다하니까 내년도에 사업을 이렇게 해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보수공사와 놀이터를 추가로 만드는 공사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사를 계속함으로써 거기에 있는 어린이들이 불편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너무 무계획하고 그런 것 아니냐, 서민들이 집행부를 봤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행정 편의적이고 탁상공론식의 행정을 편다라는 것이 서민들이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인데, 유아원 자체도 그런 양상을 보인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똑같은 양상으로 봤을 때 지금 NIT라는 거기에서 예산을 이만큼을 예산 전용을 하겠다라는 그 얘기는 총체적으로 봤을 때 산업국의 예산을 그냥 짜맞추기식으로 해서 이퀄 제로로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논리로밖에 저는 안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성과를 평가하는 그런 인사제도를 시에서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짜맞추기식의 예산논리가 불요불급한 쪽에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이것을 전용해서 이렇게 쓴다, 그러면 내년도에 그만큼 또 증액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금년도에는 말하자면 LNG 가스료가 이만큼 인상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잘못 예측을 한 책임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요,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다 오히려 이 공사로 인해서 내년도에 아니면 차후년도에 예산을 다른 것으로 전용을 써버렸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분산해서 비용을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라는 본래의 취지하고는 또 거리가 있는 얘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 11월에 기공식을 갖고 설계변경 등의 사유가 있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했는데 11월이라고 그러면 얼마 전 얘기거든요. 말하자면 설계를 해서 그것을 시공계약을 맺을 때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개월 안 돼서 설계변경을 계속해 나간다는 데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 예산이 정상적으로 공기내에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지연이 된 이유가 이것이고, 지연이 됐으니까 예산을 다른 데로 도용하겠다라는 그런 논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적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왜 지연이 됐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LNG 가스구입 원가 예측에서 어떤 판단을 하셨길래 24%의 인상요인 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됐는지, 그 점이 궁금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정승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은 단년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이 사업계획을 잘 반영을 해서 예산이 추경이라든지 전용이라든지 감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어쨌든 노력은 했지만 부족한 점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 NIT 관계는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설계변경이나 특히 공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지역에 아주 좋은 수목이 있어서 수목을 적절한 시기에 이식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지고 어쨌든 사업이 늦어졌고, 또 늦어진 100억을 NIT에다 배정을 하면 그것이 이자수입만 늘어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는 저희들 새로운 민선 4기가 출범하고 나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활용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추경을 감추경을 했습니다. LNG 원가상승 문제는 아마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을 예측은 했습니다만, 지금처럼 휘발유 값하고 LNG하고 같이 막 올라가는데 이 정도 올라갈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무리하게 짜는 것보다는 이것은 어차피 현실적인 것이거든요. 올라가면 나중에 수요자들한테도 어느 정도는 올려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올라간 다음에 사후에 처리하는 것이 문제는 있지만 이런 문제도 좀더 과감하게, 예를 들면 저희들이 24%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문제는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또 예산을 치밀하게 제대로 짤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승배위원
제가 예산 원가상승 요인에 대해서 여쭤본 것은 166억이라는 재원은 결코 적은 재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후에 인상해서 우리가 매입을 해서 판매를 한 것이니까 판매가격도 인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차이분이 시민들에게 이미 가져와서 종전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것을 사후에 회수를 하다 보니까 그 차액만큼 166억 원을 시에서 재정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과다하고, 그 차이분이 166억 원이라면 엄청나게 예측을 잘못한 결과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이 부분은 하여튼 LNG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LNG를 집단에너지에 쓰면서 돈을 비싸게 주고 사와야 됩니다. 그 만큼의 일부분, 다는 아닙니다. 166억 원 중에 일부 한 100억 중에 사용료를 어느 정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또 상대적으로 전력을 약간 더 비싸게 팔 수가 있습니다, 되팔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에너지수입이 올라가고 또 우리는 판매가격을 좀 올려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에 다른 예산이 따로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승배위원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유치원, 유아원 관계의 공사 예산 추가로 집행하겠다라는 그 부분도 그렇고, 일관성이 없었다라는 점과 그 다음에 남아 있는 예산을 전용을 한다는 그런 인상을 준 것은 산업국의 계획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조금 무계획한 것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정승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위원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방법을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견제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정책질의를 통해서 집행부의 잘못된 정책을 견제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 방법은 이렇게 예산심의를 통해서 서울시 집행부의 예산편성 내용을 미리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그 가능성 속에 서울시민이 움직이게, 세 부담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부분이 저희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집행부를 견제하는 방법인데, 지금 서울시 예산을 보니까 앞에 정승배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예산편성 과정에 긴장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 안 되면 빼오고 전용하고, 전용할 때 추경 편성해서 서울시의회의 심의 받고 이렇게 할 거면 예산 심의할 필요도 없고 결산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예산편성 잘못된 것은 다른 사업비에서 빼온 부분은 나중에 불용처리돼서 다 예산편성의 잘못으로 귀결될 겁니다, 결산시에. 그리고 여기 집단에너지특별회계에 빼와서 다른 형태, 그러니까 예측을 실패했던 부분은 예산편성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편성지침도 잘못 내려갔습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엉망으로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서울시의회보고 심의하고 의결해 달라고 그러면 서울시의회가 그야말로 산업국이 안이하게 대처했던 부분에 대해서 독박을 서울시의회의 재경위에 쓰라고 하면서 예산심의안을 들고 왔는데, 저는 향후에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NIT 미래기술 산업단지 조성지원이 예산배분을 언제 하셨는지 모르지만 예산배분을 늦게 하셨으면 2006년 예산편성 과정에 적절하게 조정해서 예측하게 해서 편성을 하셔야지 100억을 편성해 두셨다가 이제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빼와서 추경에 세입으로 잡겠다,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제협력기금의 홍강개발이 진척되니까 100억을 편성했다가 50억을 빼서 다른 사업의 세입으로 잡겠다, 이런 논리도 잘못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에 50억이라고 예상을 하시고 예측 가능하게 다른 예산에 편성하게 하셔야지 100억을 편성해 놨다가, 100억 때문에, 이 100억은 이 추경을 편성하는 이 시기까지 이 예산들은 홍강 국제협력기금사업이나 아니면 미래기술 산업단지 조성지원사업 때문에 다른 데 투여되지도 못하고 고여 있었을 겁니다. 서울시가 그만큼 서울시 재정을 낭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산을 잡아두고 있는 동안에. 물론, 추경을 하니까 추경심의를 통해서 그 예산이 풀려나가니까 결국 그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여전히 서울시 공무원들이 예측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는 겁니다. 저는 국회 예산을 10년 보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처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 편성해 오면 의결 안 해 줍니다. 심의 안 해 줍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결산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보십시오. 결산에서 나와야 될 불용, 전용예산을 갖고 이렇게 추경을 편성해서 심의를 거쳐서 사전에 불용, 전용을 다 없애버리면 서울시가 이제 결산심의에 어떤 형태의 질타를 받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한 가지 요구하고 싶습니다. 아까 정승배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시고 상당히 우려를 표시하셨는데, 우리가 이 예산을 사실은 의결을 안 해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안 해 줄 수는 없고 만약에 해줘야 한다면 저는 반드시 예결위에 가서 산업국 및 다른 예산들 또한 마찬가지겠지만 산업국에서는 이 예산의 예측을 잘못해서 예산편성을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 가서 충분히 시인을 하시고, 향후에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산업국장님께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부대의견을 다시는 조건으로 의결을 거치고 예결위로 넘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예산을 전용해 왔던 부분이나 불용예산으로 처리했던 부분은 여기에서 다 보류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양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다가 또 불용사유가 생기니까 감액해서 추경에서 편성을 하고 또 그 예산을 다른 데 쓰고, 이 부분은 우리 양창호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바와 같이 이 안대로 예결위로 우리가 1차 심사를 끝내서 올린다면 예결위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했을 때 이것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무조건 그냥 다 통과시켰구나라고 예결특위 위원들이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여기에 달아서 예결위로 회부하자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양창호위원
네.
김갑룡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부대의견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이런 부분들을,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계획을 했다가 피치 못할 사정이나 천재지변에 의해서 사업을 안 할 수도 있고 줄여서 할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 것인데, 그래도 심도있게 타당성조사를 충분히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철위원
이지철 위원입니다. NIT 미래기술 산업단지 조성의 경우 서울시에서 총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600억 원입니다.
이지철위원
메인센터 동을 건립하는 비용이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이지철위원
600억으로 최첨단 메인동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될 경우 추가지급도 가능합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이 예산은 기초설계를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600억 원 내외에서 지원이 끝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설계과정에서도 재단에서는 좀 더 좋은 건물로 하려고 예산을 더 잡고자 했는데 600억 수준에 맞추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많이 차이는 안 날 것으로 봅니다.
이지철위원
공사기간도 600억 정도 되는 건물을 지으려면 최하 3년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물가변동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그 다음에 또 건설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메인동 하나 짓는데 600억 지원하겠다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설계변경이 돼서 몇 십 억이 늘어났는데 그것은 지원을 못하겠다고 그러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명분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그 부분은 설계 자체를 600억 원 내외에서 되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물가상승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이해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이지철위원
물론 600억이 다 안 들어가면 다행인데 여태까지 제가 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각종 공사가, 100억 이상 대형공사가 예산이 줄어드는 경우는 4년 동안 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명확하게 서울시에서는 당시 시장님께서 메인센터 건립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600억 원인데 그것은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늘어났는데 600억 원만 지원하기로 했으니까 더 이상 지원 못한다고 그러면 대외적으로 상당히 신뢰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방침을 제대로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가변동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더라도 결국은 600억이 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감안해 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에 의해서 늘어나는 부분은 지원을 못한다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거든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원칙적으로는 600억을 지원하고 본부동을 짓기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다만 600억이라는 금액이 딱 떨어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융통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철위원
융통성은 있는 거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그것은 의원님들이 나중에 예산에 반영해 주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은 예산 결정권과 감액권이 있는 것이고,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지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위원
신기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동료위원들의 예산과 관련된 발언은 하나도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추경입니다만 아까 우리 양창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예측 가능한 결론이 도달했다면 이런 문제가 도출되지 않았을 것이고, 또 결산에 가서도 불용이니 이용이니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게 되는데, 결국 지금 저는 양창호 위원님 말씀을 모두 수용하고 맞다는 전제하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감추경을 하는 경우가 여기에 두 가지 올라왔습니다. 홍강 개발과 NIT 단지 조성문제가 올라왔는데, 이번 추경에 감추경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연말 결산까지 가서 이 예산이 정말 집행이 안 돼서 불용이 될 경우 그것보다는 이런 방법으로라도 추경에 편성했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효용성이 있다고 보입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아까 정승배 위원님이나 양창호 위원님, 신기철 위원님, 또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예산편성을 미리 예측을 해서 잘 해야 된다는 점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홍강이나 NIT 이것을 추경,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추경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운 의원님들도 뽑히고 시장님도 오시면서 새로운 재정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더더욱 감추경 문제가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NIT 문제는 금년에 쓰지 않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신기철위원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두 가지 건이 지금까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라도 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그 부분은 당연히 감추경을 하는 것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희들이 물론 제대로 계획을 못 세운 잘못은 있습니다만 감추경을 해 주시는 것이…….
신기철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국장께서도 이런 것이 정말 반영이 안 되고 최후 결산까지 가서 나중에 질타를 받거나 지적을 받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맞게 고쳐 나가는 것이 그래도 다행스럽게 제 눈에는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신기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영위원
국장님, 여기 보시면 홍강개발사업 해서 조항이 있는데 홍강이 어디에 있는 강입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베트남 하노이시를 경유하는 강입니다.
이윤영위원
베트남에 있는 강이지요. 그래서 제가 여기 담당하시는 분한테 듣기로는 홍강을 개발해 주면서 그 대가로 한국의 건설업체가 홍강 주변을 개발하는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런데 제가 그 담당하시는 분이 제 연구실에 오셔서 베트남과의 계약서 일체와 내용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문제는 만약에 정말로 한국의 건설업체가 들어가서 대규모 개발을 한다면 지금 들어가는 예산은 작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제조건이 정말 확실하게 개발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냐, 제가 그것이 보고 싶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주셨으니까 추후에라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노동단체 근로자복지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20년 정도 노동계에 있다가 그 인연으로 제가 시의원이 됐는데, 천만 서울시민의 노동행정을 책임지는 부서가 산업국 밑에 고용대책과라고 과장 한 분이 천만 서울시민의 노동행정을 책임진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노동행정을 너무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환경부가 정부에도 있지만 시에도 환경국이 있어서 정부와 중복되는 기관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노동은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천만 서울시민의 노동행정을 책임지는 부서가 고용대책과 하나로 모든 것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보고, 지금 여기에서 거론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고용대책과를 노동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을 시장께 건의할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조직과 관련해서 국을 하나 늘리는 것은 당장 업무량이 지나치게 과다하거나 새로운 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대책과 하나가 노사 지원업무를 다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만, 국으로 확대하기에는 현재 조직제한 문제도 있고 업무상 저희들이 좀 더 고용대책과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영위원
그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산업국에 신용보증재단이라고 있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이윤영위원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매년 시에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100억 정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신용보증재단은 제가 보니까 이익을 창출하는 기관은 아니고 서울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어떤 보증해 주는 그런 기관인데, 맞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맞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매년 100억 정도의 손실을 감당하면서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출연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서울시 산업국이 어떻게 보면 경제문제, 노동관련, 여러 업무를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주로 다루는 대상은 중소기업의 판로나 지원문제, 근로자도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문제가 주로 되는데, 지금 신용보증이라는 것은 대개 저희들이 담보가 없을 때 신용으로 보증을 해 주면서 융자를 해 줍니다. 그것이 대부분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중소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4만 개 이상의 신용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4,000만 원까지 해 주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에 재정지원과 신용을 지원함으로 해서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서울의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렇다면 그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과 이 노동행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윤영위원
신용보증재단에 매년 100억씩 예산을 출연하는 것이 고용대책과나 서울시의 노동행정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제 생각에는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줘서 중소기업이 잘 번창을 하고 존재를 한다면 결국은 고용을 창출하거나 아니면 고용을 유지하는 그런 기능을 갖기 때문에 고용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영위원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이윤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많은 업체들이 신용보증재단의 지원을 받는데 그 업체들이 직·간접으로 다시 노동계와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에 하청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직접 노동조합이 설립된 회사에 지원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소재한 기업들의 노사관계가 불안정해진다면 그것이 역으로 서울시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시민의 삶에 나쁜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영위원
그것 인정하시지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대자동차가 6월 26일부터 부분파업을 벌려서 자동차 5만 9,200대, 8,106억 원의 생산 차질을 빚고 있고, 87년 설립 이후에 19년째 연례적인 파업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94만 대, 돈으로 따져서는 9조 원에 달하는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포항의 건설노조나 현대자동차만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노동조합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이 어차피 고용대책과가 산업국에 소관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노동단체에 관한 문제를 좀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서울경제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윤영위원
네.
김갑룡위원장
이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되도록 추경예산안을 우리가 심의하고 있으니까 의제 외 발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위원
국제협력기금에서 50억을 전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국제협력기금을 조성할 당시에 1차년도에 100억, 2차년도에 100억을 조성하겠다라고 금액을 결정하게 되고 2개년에 나누어서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금액 사이즈도 왜 200억이라는 자금을 결정했는지, 그 당시에는, 물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베트남 홍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외에 사업이 여러 개가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결국 예산을 이렇게 줄임으로써 우리 국장님이 기금사업을 하는 그쪽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하라고 질타를 하실 수 있는지, 그분이 만약 질타를 했을 때 “지난번 금년도 예산 100억 확보해 있으면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50억이 삭감되는 바람에 사업을 진전을 못 시킵니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런 얘기가 부하직원으로부터 그 소속 과로부터 없었다면 그 과는 과연 무슨 일을 했는지, 금년 한 해 동안 홍강을 제외하고 그렇다면 아무 것도 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지금 감추경하는 두 가지 NIT와 홍강이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NIT는 이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면 감추경을 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제협력기금은 보기에 따라서 사실은 기금은 당해연도에 쓰려고 기금을 모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금년에 100억, 내년에 100억을 모아서 그것을 이자로 계속 관리를 하면서 필요하면 수년간에 걸쳐서 계속 쓰기 위한 그런 돈인데, 다만 이번에 감추경하게 된 것은 서울시에서 새로운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예산에 좀, 그리고 세수가 적게 걷힌 그런 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차원에서 이것을 감추경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금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그대로 100억을 둬도 기금의 목적이라는 것이 조성해 놓고 이자를, 또 조성을 하면서 나중에 수년간에 걸쳐서 쓰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예산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50억을 감추경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승배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그겁니다. 예산감축을 왜 했느냐를 질타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선 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좀 아쉽다 하는 차원이고, 두 번째로는 서울시가 예산이 없다, 세수가 부족하다, 다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국에서는 그 국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작은 예산이지만 추경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국은 그냥 이것을 전용을 하는 데 그치고 있는 그런 것이 조금 아쉽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정승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창호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위원
네,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저나 정승배 위원님이나 우리 이지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조는 맞다, 국장님 말씀하시면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쓸데없는 예산이니까 감추경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예산회계법 아시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양창호위원
예산은 장관항목 이런 구조로 편성되어 있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양창호위원
예산회계법에 의하면 장단위를 바꿀 경우에는 반드시 한건당 한건당 국회에 와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심의했던 사람들이 예산을 심의해 준 기조가 무엇인지, 예산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보고를 하고 국회에 한 건당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이 바뀔 경우에는, 이 관에서 저 관으로 바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 장관,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 준 사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및 심의를 했던 사람의 그 의도 그것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호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집행하시는 분들이 자기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이 예산을 빼서 저리 가고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이 아까 국제협력기금 100억 원에서 줄인 50억 원하고 아까 미래기술 산업단지 조성지원 100억 원,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예산편성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예산이니 감축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주장하시면 상당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지금 위원님한테 심의를 요청드린 것이지요.
양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올 것이 아니고 원래 건당 와야 됩니다. 이 예산이 편성된 과정에 이 정도로, 그러니까 100억을 편성해 놨더니 100억 중에 50억이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다른 데로 가기 위해서 승인을 해 주십시오, 당시에 우리 예산심의를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오는 것이 원래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왜 제가 아까 우리 서울시 특히 예산심의를 들러리로 삼느냐 문제 제기를 하냐 하면 이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게 해 와서 다시 뭉뚱그려서 예산을 다시 편성한 겁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다 빼와서 묶어서 세입예산으로 잡고 그 세입예산을 지금 와서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세출예산을 딱 잡아서 예산 편성해 온 겁니다. 그러면 2006년, 예산을 최초에 심의하셨던 분들의 심의 의도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심의하셨던 분들의 예산심의권을 그렇게 심의하시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부대의견을 다실 때 향후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는 부분을 약조를 하시고 그렇게 예산을 처리하셔야 돼요. 아까 쓸데없는 예산이니 감축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주장하시면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면 다음부터 이 사업 한단위 한단위별로 와서 승인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예산심의권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아까 홍강개발사업이 50억이 감축됐으면 50억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양 위원님 말씀 중에 아까 각 부처에서 기획예산처에 승인을 받는 문제는 저희들도 내부에서 전용할 수 있는 것은 경영기획실에 그것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예산편성을 새로 해야 될 경우에는 지금 추경에 올려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예산과장을 했습니다만 국회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가 됐으면 그것을 다시 예산에서 뺄 경우에는 어디에 쓰느냐를 확인을 하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옛날 얘기입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세입과 세출은 그렇게 엮어서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경영기획실 질의하실 때 짚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계획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보고요. 질의 이 정도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본 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2006년도 제1회 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윤영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영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윤영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내역 사항으로는 산업국 일반회계 추경예산 2,693억 5,900만 원에서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민간경상보조비 2억 400만 원을 순증해서 2,695억 6,317만 6,000원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윤영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윤영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윤영 위원의 수정안을 2006년도 제1회 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시장을 대리하여 정순구 산업국장이 참석하셨는데, 산업국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동의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산업국장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윤영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 일단 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는 상정을 해 놓고 중식을 한 다음 업무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는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보고서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산업국장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직접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산업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은 오전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국장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쪽에 상암 DMC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상암 DMC 조성계획 대 실적을 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진하다고 생각되는데, 원인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지금 DMC 사업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8필지 중 30필지가 공급이 됐는데, 나머지 7필지는 금년 하반기에 공급하려고 합니다. 언제 위원님들 DMC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공급은 잘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은 주상복합이라든지 상업용지, 교육단지 등 저희들이 당장 급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계획보다 잘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계획대로는 안 되고 있지만, 조금 미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69.7%밖에 안 되거든요. 특히 권장유치기능 용지가 23필지 중에서 15필지밖에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권장유치기능이 주로 첨단산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하는 쪽이기 때문에 공급할 때 그런 땅을 사겠다고 신청한 데는 많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대개 심사를 해서 DMC 컨셉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서울형산업에 맞지 않는 부분은 배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본궤도에 오르기 때문에 DMC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관련업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행이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용지공급 공모신청에 대한 방법이 소극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공모방법이 첨단산업이라든지 저희들 입에 맞는 쪽으로 하다보면 더디게 진행될 수 있지만 지금부터는 빨라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DMC가 상당히 진척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는 저희가 목표한 대로 달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스트리트(DMS) 조성상의 문제점도 보완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공정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DMS 거리라는 것이 첨단 IT를 이용해서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진두생 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세계 최초로 만들다 보니까 걱정도 되고, 또 시기적으로 2010년까지 맞추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생각에는 실시설계를 해 놓고 4년에 걸쳐서 진척상황에 대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나서 4년간에 걸쳐서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생소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20쪽에 생활경제 안정을 위한 행정서비스 강화부분에서 소비자 보호활동 강화에서 대부업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부업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문제되고 있는 바다이야기와 비슷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는 느낌이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대부업체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부업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대부업이 예전에는 일종의 지하시장에서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을 양성화해서 연간 66% 이자율을 상한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을 제한하면서 초기에는 상당히 민원도 많았습니다만, 이제 상당히 정착되어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2005년에만 약 1,000개 정도가 등록취소 됐는데 금년에는 7월말까지 67건, 대부업이 초기에 비해서는 많이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채권추심행위 같은 것도 저희들한테 신고되는 경우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대부업에 대해서는 지도감독과 잘못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대부업은 상당히 정착되는 단계에 왔다고 봅니다.
진두생위원
작년에 위반행위로 인해서 피해신고 된 건수 알고 계십니까? 연평균 위법사례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위반을 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 등록취소가 2005년에 1,080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가 5건에 2,250만 원, 수사를 의뢰한 경우가 177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상당히 많았는데 금년만 해도 벌써 등록취소가 상반기가 지났는데 67건, 수사의뢰가 작년 1년 동안에 177건이었는데 상반기 23건 정도로 조금 정착되어 가는 단계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정착되어 가는 단계인지, 안 그러면 피해자들이 신고를 할 수 없는 제도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평균 12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 상당히 저조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지금 불법사례, 저도 주변에 사무실에도 대부업체가 며칠 하다가 금방 옮겨버리고 옮겨버리는데 그것이 단속이 됩니까?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단속이 쉽지는 않습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지방 기초단체하고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거기에서도 단속을 합니까? 시에서만 합니까, 기초단체……. 시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담당자 일어나서 이야기해 보세요.
안식
노안식특정거래팀장
생활경제과 특정거래팀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대부업이 신고가 되어 있는 위치가 큰 업소가 아니면 개인 자기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나가서 단속한다는 것 자체는 집으로 가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큰 업소만 영업소를 차려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민원신고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내용을 어떤 피해가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개인이 문제가 돼서 신고할 때만 적발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안식
노안식특정거래팀장
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에서만 그런 업무를 감당 못하는 것을 안고 있지 말고 기초단체하고 일부 위임을 하든지…….
안식
노안식특정거래팀장
그 위임을 작년에 추진했었는데 우리 대부법상 그런 위임하라는 규정이 없어서 위임을 하는데 자치단체 구청장들이 위임을 하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25개구 구청 중에서 20개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진두생위원
법상 그것이 없습니까? 조례를…….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조례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구청장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식이 되는데, 구청장들이 대부분 반대를 하면 쉽지는 않습니다.
진두생위원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기초단체장들이 왜 반대를 합니까? 요즈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사채 쓰는 사람이 많잖아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특히 대부업은 영등포, 강남, 서초, 송파에서, 많은 구들이 조금 더 문제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식
노안식특정거래팀장
중앙부처에 법에 위임사항을 넣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건의해 봤어요, 중앙정부에?
안식
노안식특정거래팀장
네, 분명히 건의했습니다. 공문으로 올리고 그랬습니다.
진두생위원
공문으로 올린 것 저한테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안식
노안식특정거래팀장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경제상황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지경에 와있단 말입니다.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서 자살하고 굉장히 사회문제, 아까 제가 바다이야기 한 것 있지요? 그런 맥락에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좀 적극적인 그런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관심을 더 갖고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진두생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진두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영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언급했던 상황인데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신문방송이라든가 이런 데 너무 문제가 많이 돼서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위상이 추락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서울시 위탁사업으로 운영중인 일반적으로 SETEC이라고 불리우는 서울무역전시 컨벤션센터에서 이것이 진행된 사항이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이윤영위원
그런데 산업국에서 서울시 출연기관인 산업통상진흥원에 아까도 국장님 얘기하셨지만 지도·감독업무를 맡고 계신 것이 맞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이윤영위원
또 국장님께서는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로 되어 계시고요. 당연직 이사이시죠?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이윤영위원
그렇다면 산업국장이 SETEC 운영의 실질적인 최종 지도·감독 책임자로 계신 것인데 섹스포 행사가 SETEC 설립의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적시된 서울시가 중소기업을 발전 지원 육성 또는 전시홍보, 또 사업계획에 명시된 중점 추진목표인 서울전략산업 전문전시장으로의 차별화에 이것이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제 판단에는 섹스포를 대관해 준 것은 잘된 결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러시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이윤영위원
그 다음에 산업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5조, 18조에 부칙조항, 그 다음에 2006년 산업통상지원사업시행위탁협약서 5조, 13조, 그 다음에 일반적인 서울시의 위탁사업의 기준이 돼서 준용되는 서울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13조, 14조에 의거해서 사전에 SETEC의 활용계획을 알고 계셔야 함이 마땅한데 국장님은 섹스포의 전시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몰랐습니다.
이윤영위원
모르셨어요? 국장님이 모르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관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일정기간 동안 3년간 위탁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책임을 지고 위탁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면서 저희들과 맺은 협약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일일이 한건 한건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그렇게…….
이윤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월 15일 한겨레신문 사회면에 “서울시장 가는 길에 성인용품 치워라” 하는 기사는 보셨나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그때는 저는 사실은 못 봤습니다. 그때는 제가 산업국장이 아니었던 때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런데 그 당시 산업국장이 아니셨다 하더라도,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업무의 연속성으로 볼 때 국장님이 여기 앉아 계시니까 제가 다른 분한테 여쭐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7월 29일은 산업국장으로 오셨나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7월 22일 발령을 받았고…….
이윤영위원
그러면 7월 29일 시장님하고 SETEC을 방문해서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업무보고도 받는 자리에는 동행하셨나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그때 아마 시장님이 원래는 산업진흥원에 가서 받는 것을 검토를 하다가 우리가 DMC를 시장님이 관심을 갖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시장님보고 DMC에 와서 보시고, 산업통상진흥원이 DMC 관리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DMC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주무국장으로 22일 오셨다고 했으니까, 또 SETEC을 방문한다 안 한다 또 협의가 있었을 것이고 하는 자리에서 SETEC의 운영에 대한 관심을 가질 생각은 없으셨나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그때 저는 사실은 신문에는 안 봤지만 나중에 7월 말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원래 대관시기가 7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그때 이미 그것은 저는 취소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된 줄 언제 알았느냐 하면 제가 8월 초순인가 산업진흥원 업무보고를 받고 그것이 8월말로 연기가 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7월 15일 SETEC에서 행사가 문제될 것 같아서 개최불가 통보를 하니까 섹스포서 행사를 포기하고 SETEC에 1억 7,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를 한 것은 아시지요? 그래서 공익을 해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1억 7,000만 원의 손해배상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두려워한 SETEC이 임시방편으로 성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행각서를 체결하고 개최를 추진한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나중에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들었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러면 사후문제로 넘어가서 섹스포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개최 이후 행사현장을 방문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없습니다.
이윤영위원
그것은 최종책임자로서 책임감이 결여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업무보고를 받을 때 8월초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손해배상 문제까지 겹치면서 법적인 문제 등등이 되길래 이것은 산업통상진흥원이 판단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취소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인 물의가 빚어지지 않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추진을 해라, 그리고 그때 자기들 말은 지금 말씀한 대로 문제가 되는 분야 그런 것을 다 배제를 하기 때문에…….
이윤영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는 행사현장을 방문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최종책임자로서 책임감 결여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방문보다는 그것이 다시 8월 28일 신문에 났을 때 그때 제가 새벽부터 그 문제 조치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이미 조치가 됐는데 현장에 국장이 꼭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사전에 조치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 보고를…….
이윤영위원
사전에 조치를 잘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아니지요. 지금 만약에 그대로 놔뒀으면…….
이윤영위원
사전에 조치를 잘 했으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안 됐잖아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난리를 치고 이렇게 되니까 사후 수습하는 차원에서 하신 것인데, 사전에 무엇을 했다고 얘기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행사 이틀 전엔가 문화일보에 났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왜 당초에 물의가 빚어질 그런 행사를 안 하기로 했는데 왜 했느냐, 예를 들면 누드쇼라든지 그런 부분을 취소할 때 밤에 일을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실제 행사과정 이행각서에 보면 성관련 제반법률상 위반되는 성인용품은 전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0개의 부스 중에서 절반 이상이 여성과 남성의 성기나 특정신체를 본뜬 기구를 전시해 놓고 성인용품 판매금지 현수막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제품구매가 자유로웠어요. 그 사실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은 명백하게 현행 성관계 법률인 형법 제243조, 제244조에 위배가 되고, 2003년 대법원판례 2003도988에서 남성용 자위기구인 모조여성 성기가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적시하고 있고,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령을 위반한 것이고, 발견 즉시 행사장 폐쇄의 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진행했고, 또 사전에 몰랐다 하더라도 이쯤 되면 전면에서 지휘를 해서 당장 폐쇄지시를 내리고 행사를 끝냈어야 하는데 지금도 계속 우리 국장님은 나는 잘 했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조금 우리 국장님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제가 잘 했다는 말씀 드린 적 없고요. 사전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지금 사전이라는 말은 제가 8월 초에 법제도를 받았을 때 손해배상 문제에서부터, 또 그 전시 자체를 국내법에 저촉이 되지 않고 모든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법을 잘 지켜서 하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문제가 됐을 때 그때 조치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왜 안 있었느냐 그랬는데 그것은 사실은 산업통상진흥원 사장이 있는데 국장이 꼭 나가서 현장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문제는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윤영위원
아니, 국장님 제 얘기를 듣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산업통상진흥원 사장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그 부분은 우선 아마 이런 조치에 대한 문제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아마 산업통상진흥원 내에서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나름대로 자체조사를 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면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후에 그 사안을 보고 저희가 하든지, 아니면 감사관실에서 하든지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새로운 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현장에서 이렇고 저렇고를 단도직입적으로 할 문제는 아니고, 좀 아까 말씀하신 법규위반 관련사항도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영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하고 첫 대면이고 이래서 제가 이렇게 좋게좋게 질의를 끝내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물론 누구나 다 그런 면은 있겠지만 계속해서 변명하는 것으로 일관하시려고 하는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시고, 또 추후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는 제대로 했는데 내 잘못이 아니라든지 또 나는 잘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우리 국장님 공직에 오래 계신 분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이번 성박람회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고,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50% 가까운 분들이 개최 자체를 반대를 했고, 또 중소기업을 살린다는 본연의 취지도 퇴색되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미명하에 진행 자체의 미숙으로 여성단체들에게 서울시가 앞장서서 성 상품화를 조장했다고 그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통상진흥원이 잘못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서울시 모든 업무 자체를 시민들에게 불신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간단한 문제고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새로운 시장과 집행부가 구성되어서 서울 대개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것이 창의적인 서울, 매력적인 서울, 맑고 그런 서울을 주로 얘기하는데 오세훈 시장의 시정이념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정도 되시면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지 계속해서 나는 할 일 다 했다, 책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제가 볼 때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되고, 또 그 다음에 협약서상으로도 협약의 해지와 즉각 반환조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재발방지 등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도 없고, 이런 행정을 서울시가 펴서 되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지도 감독해야 되는 우리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더 우려되고,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바다이야기에서 보듯이 사전에 심의·감독하는 기능이 무너져서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일련의 이런 일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그래서 저는 산업국과 소관기관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지 않고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또 시민들이 그만큼 집행부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이것을 좀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저도 주변 사람들한테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서울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성관련 행사를 해서 되겠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할 수가 없어서 듣기만 했는데, 그래서 저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의거해서 상임위 회기중 산업국과 산업국에서 지도 감독하고 있는 산하기관인 산업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농수산물공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특별직무감사 건의 결의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 정식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나날이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에서 서울시가 서민들을 위한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인데 산업국은 서울시 경제 활성화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고용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막중한 부서인데, 그만큼 시민생활과 밀접한 부서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행정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우리 의원들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일정부분 느껴야 된다고 보고, 이번 감사가 서울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상정하고자 하오니 차후 의제 상정시에 위원 여러분의 많은 동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관 자체가 분명히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잘 했다거나 잘못이 없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윤영 위원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도 사실은 물의가 빚어진 것에 대해서 시의 산업국장으로서 분명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현장에 왜 안 나갔느냐 질의를 하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제가 잘 했다거나 잘못이 없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산업통상진흥원 사장은 저한테 와서도 잘못했고 앞으로 조치를 하겠다, 심지어 시장님·부시장님한테 가서도 그렇게 보고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책임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요, 어떻든 간에. 그런 문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대관 심사를 강화하고, 앞으로는 그런 비공익적이거나 문제가 있는 분야는 하지 않도록 대관규정이나 이런 것을 다 손질할 계획입니다. 아마 산업통상진흥원에서 그런 것을 조만간에 보고를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위원
국장님, 저는 다른 부분보다도 여기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내용으로 보면 화장실 개선, 아케이드 설치, 간판정비, 전기공사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최근에 재래시장을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아직 방문을 못했습니다.
정승배위원
제 지역에는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오는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저는 자주 그곳을 가는데 다행히도 저희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은 이 혜택을 봐서 외관상으로 변화가 온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것이 시설현대화 사업이다라는 저런 정도의 큰 타이틀로 정말 갈 수 있는 것이냐라는 쪽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래시장에서 지금 생존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이 이런 외관상 변화가 아니고, 외관상 변화가 돼서 장사가 잘 된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도 오히려 가슴을 앓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농수산물공사를 통해서는 채소류나 식자재, 그 다음에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을 통해서는 의류 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재래시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하는 방법, 관련부처 또는 산업국 내에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기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대형쇼핑몰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재래시장에서 극복해 낼 수 있는, 말하자면 배달서비스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한다든가 또는 각 아파트단지에 가보면 아마 우리국장님도 아파트에 사시면 보시겠습니다만 야시장이 개설됩니다. 그런데 그 야시장은 다른 동네에서 와서 부녀회와 협의를 해서 판매를 한 후 떠나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사람도 상권이 있고 이익을 추구하지만 지역의 재래시장에서 그 시스템을 상가번영회 같은 곳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우리 산업국에서 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예산 93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집행이 끝났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승배위원
시설현대화 사업 소요예산이 국비 포함 93억이라고 자료에 있습니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지금 집행중에 있습니다.
정승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을 지금 썼다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썼고, 그리고 남아있는 예산이 있다면 어느 지역 또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쓰실 것인지 자료가 있으면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승배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경영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목적을 재래시장 홍보를 하고, 전문 운영기법을 전파해서 자생력을 확보해 주는 것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큰 목적이거든요. 상인들은 이런 말뜻 모릅니다. 저도 그 세계에서 실질적으로 그 장사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재래시장을 어떻게 홍보해 주면 좋겠느냐고 물어서 그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우리가 거꾸로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기왕 이런 큰 타이틀을 가지고 국민의 혈세를 그 부분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앞에 말씀드린 예산사용 계획서와 재래시장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 전문 운영기법 전파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도 오늘 이 자리에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재래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정승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방금 질의하신 정승배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지원내역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전체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김갑룡위원장
다음은 신기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위원
신기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계신데 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20쪽에 보면 맨 하단에 불량품이라든가 위조상품 단속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합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저희 생활경제과에서 합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가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명품 짝퉁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자에게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이익이나 사업성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크게 이야기하면 국가 이미지 손상도 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해악이 많은데 그런 해악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이제부터라도 강구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불량상품이라든지 가짜 상품의 유통은 결국 그것을 원하는 소비자가 있고, 또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생산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간영역에서 그런 것은 스스로 없어지는 것이 당연한데 아직도 우리나라에 가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단속만으로 다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최근 1년 사이 단속실적이나 결과물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지금 답변 주신 대로 그런 전문가회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셔서 다음 회의 때에는 준비가 덜 됐으면 덜 됐다, 언제까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다는 중간보고 말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신기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위원
이우진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경영안정자금이 제조업, 굴뚝산업이라고 하지요, 이런 쪽이나 요즘 IT산업이라고 해서 아파트형공장이나 시장 재개발 등에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소매 업종이 대부분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건수나 금액상으로도 실제로 제조업이나 IT산업 쪽보다는 도·소매 업종에 주로 분포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일 많이 배분된 업종이 숙박음식업에 28.3%입니다. 그 다음 소매업에 23.5%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경기가 안 좋으면서 지난해에도 그랬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늘렸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주로 이런 음식점이나 소매업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 그쪽으로 좀 몰린 것 같습니다.
이우진위원
제조업이나 이런 데 IT산업쪽에서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제조업도 한 1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숙박업소라는 것은 일반 숙박업소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일반 중저가 여관, 여인숙,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우진위원
아, 그곳에도 자금이 나갑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이런 부분은 대개 2,000~3,000만 원 정도의 경영개선 자금으로 소액이 나갑니다.
이우진위원
제조업에는 금액이…….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제조업에는 1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전체 금액상으로 그렇습니까, 아니면 건수로 그렇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건수로 그렇습니다.
이우진위원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금액으로는 이것이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아파트형공장 짓는 것 이런 것을 제조업쪽에서 하기 때문에 금액은……. 금액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이우진위원
네, 따로 한번 업종별하고 금액하고 제조업 현황하고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김갑룡위원장
이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위원
이지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승배 위원님께서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재래시장 지원비가 93억을 아직 집행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금년도 예산이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대상이 8개 시장으로 됐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지정을 합니까? 실무 담당과장이 답변하세요.
안식
노안식특정거래팀장
노안식입니다. 지금 재래시장 지원방법은 자치구에 교부를 합니다. 국비·시비·민자 이래서 민자가 10% 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교부를 하면 자치단체에서는 시장조합에서 사업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정산을 받습니다. 집행 자체는…….
이지철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대상을 어떻게 지정하느냐…….
안식
노안식특정거래팀장
8군데 선정 자체는 1단계 2002년도부터 올해까지 해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장지원반에서 생활경제로 넘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지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했느냐 그거지요.
안식
노안식특정거래팀장
업무가…….
이지철위원
그것은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안식
노안식특정거래팀장
시장에서 사업신청을 받은 그것을 재래시장활성화정책협의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합니다. 각 시장마다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8개 외에는 지원을 할 수 없습니까?
안식
노안식특정거래팀장
올해는 8개만 사업비가…….
이지철위원
내년에는 또…….
안식
노안식특정거래팀장
내년에는 또 신청을 다시 받아서…….
이지철위원
언제쯤 받습니까? 그것도 서면답변해 주시고.
안식
노안식특정거래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지금 568억을 2006년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개 시장에 예산을 얼마씩 지원하게 되는데 그것을 현금으로 지원을 합니까? 그 지원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안식
노안식특정거래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에서 그냥 돈 자체를 교부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이거든요.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시장조합이나 소위 상가번영회나 이런 데로 예산이 나가거든요. 집행을 하고 나서 정산을 해서 서류를 붙여서 자치단체 구청장한테 집행결과를 보고를 하면…….
이지철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장에서 우리 시비 예산을 받아서 자치에서 집행한다는 얘기지요?
안식
노안식특정거래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철위원
그것은 조금 지원방법을 개선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이렇게 집행을 제대로 한다고 그러지만 민간단체에서 시비를 이렇게 현대화시설 하는 데 돈을 시에서 집행을 하면 모든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단가기준도 있고 또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암만해도 공정한 입찰을 본다는 것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같은 이런 자재를 가지고 단가도 비싼 데, 싼 데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몇 백억을 그냥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 예를 들어서 시장의 화장실 개선이라든가, 좋다 이거예요. 간판 정비라든가 전기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산출내역을 받아서 그것을 아마 산업국에서는 검토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 계약 검토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계약심사과가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계약심사과 그쪽으로 넘겨서 한번 걸러버리면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그쪽에서 일단 전부 다 검토를 해서 그러면 그 시설비에 대해서 적정금액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야지, 현금으로 뚝뚝 그냥 떼서 그냥 나눠주고 쓴 대로 영수증 붙여서 이렇게 가져오면 만약에 같은 물건값을 가지고 500원짜리 가지고 1,000원 줬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환수할 거예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지금 이지철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 업무가 사실은 8월에 뉴타운사업본부에서 이리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악이 제대로 안 됐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한번 심도있게 따져서 원래 이것이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는 예산을 건물주, 시장 주인한테 줘서 하다 보니까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만 해서 이것을 다시 또 변경을 해서 상인회나 여기다 주는데, 나름대로는 자치구에서 주는 과정에서 체크를 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따져봐서 한번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선방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이지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예산의 낭비요소를 사전에 해야지, 왜냐하면 각 단체 시장번영회에다 맡겨놓으면 집행을 이렇게 자기네들은 돈을 이렇게 주고 공사를 맡겼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맡겼으면 그것을 가지고 다 집행한 돈을 물어내라고 할 겁니까, 환수할 겁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쪽 현대화시설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도와 내역서와 이런 것을 다 받아서 시청에 기술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쪽 부서에 의뢰하면 적정단가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지원을 딱 해 주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그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돈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쪽 지역에 예산이 제대로 투입이 됐는지, 이렇게 해서 또 시에서는 감사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매년 그냥 돈 몇 백억 몇 십억 지원하고 나서 그때부터 끝이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대상 지정하는 것도 투명한 방법으로 심의를 해서 하시고, 또 자체 자구노력도 그분들이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무조건 지원만 해줘서는 활성화 안 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도 이렇게 가보면 불법노점상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것이 정리 안 되고 활성화되겠습니까. 차량 같은 것도 제대로 못 들어가는데 고객들이 오겠느냐 이거예요, 열악한 환경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바로 시에서 행정지원을 할 사항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정식 건물로 국가에 세금을 내고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하고 임대료 내고 하는 부분하고 그냥 시장 도로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하고는 분명히,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임대료 낸 사람이 당신 장사하지 마시오, 이 소리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바로 시에서 할 일이다 이거예요. 그런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정비도 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예산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또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침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데 국장님께서 시설비 지원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지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병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위원
정병인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면 24페이지 농수산물 안정공급 및 유통질서 확립을 보면 제일 밑에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에 11년간 5,000억 들여서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이전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시설보강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일종의 재건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그 자리에서?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그래서 이것은 1990년대 말에서부터 2,000년도 초까지 이전하는 것이 좋으냐 재건축이 좋으냐 가지고 한참 공방을 벌이다가 결론은 이전하기는 곤란하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래서 재건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정부에서 융자를 포함해서 70%를 지원해 주면 시나 가락시장에서 30% 정도 부담을 해서 지금 총사업비가 5,000억 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나 가락시장에서 1,500억 원 정도를 부담을 하면 지금 가락시장의 주변 분들이 제일 반대하는 요인이 두 가지입니다. 교통이 복잡해지고 환경, 냄새에서부터 쓰레기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쓰레기는 우선 무하고 배추를 금년부터 포장을 해서 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재건축을 하게 되면 바깥부분을 녹지로 조성을 하고 환경이 문제인 지하로 넣어서 하는 등등 해서 하면 환경이나 교통문제가 대부분이 해소가 되고, 특히 가락시장 주변 분들이 제일 반대하는 것이 도축장이 있습니다. 그 도축장도 현재 농협에서 처음에는 부천으로 이전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부천에 도시계획 문제가 걸려서 안 되니까 7월에 농협 자체에서 최근 결정한 것이 뭐냐 하면 음성으로 이전하기로 음성군하고 같이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도축장도 2008년까지 이전을 하게 되고 재건축을 하게 되면 가락시장 주변의 민원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대부분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의 방침이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가락시장 사장이 뽑혀서 다시 검토한 후에 전체적인 보고하고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또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아마 금년중에 재건축에 대한 최종적인, 정부계획은 이렇게 재건축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짜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재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정부하고 국비 70%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받았어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정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부측에서 설계예산이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아직 설계도 안 들어갔지요? 구상단계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구상이고 이것은 또 재건축을 하게 되면 계속 이용을 하면서 해야 되니까 순차적인 재건축 내지 재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정병인위원
그리고 제일 위에 보면 도매시장 현황에서 보면 양곡시장 있지요, 제일 끝에? 이것 251톤이라고 하는 것이 통계가 맞는 겁니까? 담당이 어떤 분이지요? 251톤이 맞아요?
명수
전명수유통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정병인위원
계산해 보니까 양재동 양곡시장에서 하루에 8가마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는데, 80㎏짜리로 따진다면, 그런데 이것이 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명수
전명수유통관리팀장
양곡 판매가 자유화되면서 양곡시장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의무 수입물량 때문에…….
정병인위원
크게 얘기해 봐요. 잘 안 들려요.
김갑룡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명수
전명수유통관리팀장
농수산유통과 유통관리팀장 전명수입니다.
정병인위원
연간 251톤이면…….
명수
전명수유통관리팀장
일평균 251톤입니다.
정병인위원
1일입니까?
명수
전명수유통관리팀장
네.
정병인위원
이런 정도 가지고 양곡시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관리하기만 힘들지, 없애버리든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명수
전명수유통관리팀장
농림부와 상의를 많이 했었는데 농림부 입장에서는 양곡도매시장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양재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성도 있고 해서 농림부에서는 존치하자는 의견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농림부에서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명수
전명수유통관리팀장
현재는 없고요. 앞으로 수입물량이 늘어나니까 그 물량을 양곡시장 쪽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정병인위원
우리가 볼 때에는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한테 임대 받지요?
명수
전명수유통관리팀장
중도매인들입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니까 임대 받잖아요. 그러면 연간 얼마나 서울시에 들어옵니까?
명수
전명수유통관리팀장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인위원
내가 볼 때에는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낫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자유화가 돼서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명수
전명수유통관리팀장
양재동 양곡도매시장이 약 9,000평 정도 됩니다. 농림부에서 수입되는 쌀을 그쪽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준다면 지금보다는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럼 언제부터, 지금 수입쌀이 언제부터 나오는데,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기대일 뿐인지 가능하겠어요?
명수
전명수유통관리팀장
올해부터 수입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정병인위원
서울시에서 하루에 얼마 양곡이 매매되고 있는지 통계가 나와 있어요?
명수
전명수유통관리팀장
…….
정병인위원
됐어요. 안 나와 있지요. 찾지 말고 얘기 들어봐요. 여기 담당으로서 그냥 앉아 있지 말고, 현장 가봤어요?
명수
전명수유통관리팀장
네, 가 봤습니다.
정병인위원
몇 번 가봤어요 ?
명수
전명수유통관리팀장
1년에 몇 번씩은 갑니다.
정병인위원
1년에 몇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몇 번씩 가서라도 활성화 방안을 제대로 강구를 해서 9,000평이나 되는 부지를 제대로 이용해서 활성화되도록 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해야지 이것 이대로 붙들고 있으면 운영비도 안 나오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명수
전명수유통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리고 지금 가공용 정부 보관쌀 지금 주는 것 있지요. 주조용인가, 누가 담당합니까?
명수
전명수유통관리팀장
정부 양곡 말씀이십니까?
정병인위원
누가 담당합니까? 요즘 그것도 나가지요? 하루 몇 톤씩 나가요?
지철
김지철원산지관리팀장
월 1,300톤 정도 나갑니다.
정병인위원
그러면 100% 수입미로 나갑니까?
지철
김지철원산지관리팀장
합성미로 나갑니다.
정병인위원
월 1,300톤이면 이것하고 비슷하게 나가네. 이것보다 더 많이 나갑니까, 통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월 1,300톤이면 하루에 약 40톤 정도 됩니다.
정병인위원
몇 군데 나갑니까?
지철
김지철원산지관리팀장
47곳입니다.
정병인위원
제일 많이 나가는 쪽이 어디입니까?
지철
김지철원산지관리팀장
주류용, 떡, 떡볶이 이런 순으로 많이 나갑니다.
정병인위원
그 자료를 2005년 6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업체별로 지급된 자료를 주세요. 주류는 빼고 떡과 떡볶이 등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정병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관심 있었던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이것 소관 과가 어디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뉴타운에서 생활경제과로 한 달 전에 넘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또 다른 기구가 있지요, 재래시장대책반이라고? 거기에 속해 있었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뉴타운사업본부에 재래시장과가 있었습니다. 그 과 중에 재건축 부분은 균형발전본부로 가고, 나머지 재래시장은 산업국으로 이번에 넘어왔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넘어왔는데, 지금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이 알기로는 중앙정부는 중소기업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국비·시비·구비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개선하는 데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후관리 다 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계신데, 사후관리 안 되는 지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랏돈인데. 그냥 갖다 주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 지원 받기도 힘들고요. 이러한 내용은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내용까지 상세히 포함해서 사후관리까지 어떻게 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윤영 위원께서 아까 직무감사 건의를 질의 도중에 하셨습니다.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는 이러한 사건들이 있을 때 의회에서는 행사사무조사권을 발동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윤영 위원께서 발의를 하신다면 의회에서 의결 받으면 기한을 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제 우리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얼마 남지 않았고 그때 가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받아서, 때에 따라서는 참고인 진술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이윤영 위원께서 양해하신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서 행정사무조사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영위원
위원장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순구 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을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에 참고하거나 반영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 전원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업무보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회의가 오늘 상당히 진지하고 길어지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권오남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임직원 여러분은 새롭게 제7대 서울특별시의회가 원 구성된 이후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렇게 처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은 기업의 경영, 기술, 정보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진흥 육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서울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대기업에 비해 눈에 보일 정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역할이 중요하고 분발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서울경제를 살린다는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혼신의 노력으로 그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4.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15시 36분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오남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첫 회의이니 만큼 먼저 간부소개를 해 주신 다음에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선 4기 출범으로 새로 위원회가 구성된 후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163회 임시회 의사일정으로 2006년도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 권오남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미리 아뢸 말씀은 지난 8월말 성교육박람회로 물의를 일으키게 된 점 먼저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저희 진흥원이 거듭나는 계기로 삼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주의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성박람회 관련 경위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후 질의응답 시간을 활용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의 애정어린 의견과 질책을 경청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진행순서는 SBA 홍보물 시청 후 진흥원 업무보고를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영할 홍보물은 진흥원의 지원업무를 소개코자 제작하였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당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7분여 간 진행예정인 SBA 홍보물을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죄송합니다. 시연이 기계조작이 잘못돼서 이렇게 시간을 늦추게 됨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좌역 정윤택, 감사실장 박근, 경영전략실장 김선홍, 패션디자인센터장 한성희, 신기술창업센터장 고봉운, 마케팅본부장 손경연) 손경연 본부장은 국제협력본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권오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먼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4일간 서울무역전시장 컨벤션센터에서 전시한 2006 Sex-Edu-Expo 행사의 사회적 물의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중소기업 전문전시장인 SETEC이라는 공공기관에서 사회·윤리적 물의를 일으키며 전시장을 대관한 문제입니다. 이번 전시의 경우 모든 문제점들이 확연하게 드러나 있어서 충분히 미리 인식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유형의 박람회가 처음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이었고, 주관사가 (주)섹스포였기 때문에 어떠한 박람회라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으며, 또한 이런 유형의 전시회가 아니더라도 모든 전시행사는 전시의 문화성, 사회·윤리성, 객관성을 비롯하여 사회 통념상 물의를 일으키는지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하여 신중하게 대처했어야 하는데도 언론, 여성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때서야 뒤늦게 대처하는 안일함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프로젝트나 계획, 주요 전시행사의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보도되고 사회에 문제가 야기되니까 의회에 보고하여 책임을 모면하려는 구태의연한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에는 SETEC이 중소기업 전문 공공전시장이라면 중소기업의 입장과 더 나아가 서민의 입장을 생각하고 대변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방금 전 산업국 업무보고시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고, 심지어는 조사권 발동여부까지도 거론이 된 상태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정례회시에 행정사무감사로 대처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조사권 발동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이 부분을 조사를 해서 서울시민에게 보고할 것이냐는 우리 위원회에서 앞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할 것임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저번 회의와 같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김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선위원
동대문 제4선거구 출신 김충선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여기를 보면 여러 가지 방대한 조직을 움직이니까 산업진흥원의 대표이사의 자리가 막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껴봤습니다. 우선, 여기 영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영어의 약자로 SBA입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충선위원
SBA의 약자가 무슨 뜻입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서울 비즈니스 에이전시(Seoul Business Agency)입니다.
김충선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SETEC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SETEC은 무슨 뜻입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것은 서울무역전시 컨벤션센터를…….
김충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하면 업무보고 하면서 앵무새처럼 넘어가지 말고 영자표시를 해줘서 위원이 알더라도 만약에 시민이 우리에게 물어왔을 때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영자의 약자를 대신하는 것을 어원을 달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충선위원
그러면 내가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봤는데 맨 마지막 23쪽에 보면 서울외국인종합지원센터 사업에서 홍보물 제작 같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홍보물, 동영상 같은 것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었습니다만 오류가 자꾸만 발생하는 것, 이렇게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거예요? 적어도 오늘은 준비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할 때는 잘 됐는데 실무자들이 위원님 앞에서 조금 긴장을 했는지 실수가 있었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너무 직원들이 해이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직무해태예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사실 영상물이 작성된 지 며칠 안 됐는데 위원님께 보여드리고 전반적으로 이해를 돕고자 했는데 기계 작동이 잘못됐습니다.
김충선위원
내가 약력을 보니까 우리 대표이사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셨는데, 맞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충선위원
나하고 선후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몇 가지 심도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전시사업팀이 있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충선위원
거기 3급 차장 최원영을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죽은 사람인데…….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사장이 죽은 직원 이름도 잘 모릅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지금 발음이 제대로 잘 안 들려서 그랬습니다.
김충선위원
최원영 씨 사인을 알고 있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알고 있습니다. 과로였습니다.
김충선위원
작년 9월 29일 2시 40분경에 숨을 거두었는데, 지금 거기 혹시 성동호라는 사람 있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성동호 과장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여기 지금 와 있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오늘 안 왔습니다.
김충선위원
성동호 과장이 장애인입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충선위원
지체3급 장애인입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충선위원
그러면 최원영 씨가 근무하다가 잠시 과로로 인하여 주차된 자기 차에 가서 쉬고 있다가 조수석에서 죽었는데 보상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방대한 조직을 움직이면서 처우문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인사관리가 잘못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 어떻게 보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2년 됐습니다.
김충선위원
2년 됐으면 잘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충선위원
그러면 최원영 씨에 대한 보상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사장이 몰라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보상은 저희들이 규정에 의거해서 적절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나한테 답변해 주세요. 내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것을 문제 삼으려고 했어요. 동료·후배직원이 죽었는데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았다면 행정재판을 걸어서라도 시민의 목소리를 찾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충선위원
서면으로 확실하게 보고해 주시고, 내가 차후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여기 성과연봉제 도입이라든가 성과연동 인사시스템 강화, 성과급 차등보상 이런 성과주의 경영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혹시라도 만에 하나 잘못되었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 문제는 지금 용역을 주어서 검토해서 직원들과의 공청회를 거쳐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사망 당시에도 내가 몇 차례 전화를 걸었어요. 산업통상진흥원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그때 대표이사와도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묵묵부답이었어요, 당시에 내가 교육문화위원장으로 있을 때인데. 지금 현재 내가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윤리적인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은 앞으로 문제에 대한 질책을 가해야 됩니다, 시장한테 얘기를 하든지. 사람이 죽었는데도 보상이나 자기 동료에 대한 의식조차도 결여돼가지고 권위의식들만 살아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권위라는 것은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권위주의는 자기 스스로가 지킬 뿐이에요. 암에 대한 권위자면 암 권위자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존중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면 대표이사로서 이런 업무보고를 앵무새처럼 읽어 내려갈 것이 아니라 직원이 죽고 또 내 부하직원이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여기를 보살펴야지 지금 북경이 어떻고 얘기해 봤자, 물론 서울시민을 위해서 애쓰는 것은 좋지만 내 직원을 먼저 사랑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어떻게 취해져 있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알았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선위원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영위원
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산업통상진흥원의 설립목적이 서울시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으시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이윤영위원
산업통상진흥원 2005년 수익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그러니까 산업통상진흥원은 일반 기업체와 같이 순익을 다투는 회사가 아니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들이 예산에서 보고드린 대로…….
이윤영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 요지만 이해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체와 같이 경영성과를 내서 경영성과가 많이 나고 적게 난 것으로 평가받는 기업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질의가 되겠습니다. 맞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쭈어보겠는데 SETEC 전시장 건평이 3,333평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맞습니다.
이윤영위원
대지는 9,378평인데 2005년도 수입을 보니까 3,333평에서 약 19억이 발생을 했어요. 맞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이윤영위원
19억을 평당으로 나누니까 1년에 57만 원이 발생하고, 하루에 평당 1,583원 발생하니까 기업으로서는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실적이고, 여기가 평당 5,000만 원을 따진다면 요새 은행이자 5%만 잡아도 250만 원인데 SETEC의 경영실적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여쭈어봤지만 경영실적으로 평가를 받는 회사가 아닌데 왜 굳이 무리를 해서 그런 섹스포 행사를 유치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서울시 위상을 추락시켰는지 제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SETEC의 계약 절차를 보면 최초에 가계약을 체결하고 정식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사업계획서를 확인하고 사업에 문제가 없다면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이윤영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셨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사업계획서는 나중에 봤습니다.
이윤영위원
나중에 확인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계약, 즉 예약할 때 전시장 운영규정 제14조제2항에 임대차료의 10%에 해당하는 예약 이행보증금을 받기로 했는데, 받으셨나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이윤영위원
그리고 계약서와 운영규정에 보면 진흥원 측에서 해지를 하고 싶어도 그 조항이 없는데, 사실입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 조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윤영위원
사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누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 파악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저희가 계약 관련해서 해지조항이 있습니다.
이윤영위원
잠깐만요. SETEC 전시장 운영규정 제5조에 보면 운영규정 위반시 조치사항 그 조항이지요?
경연
손경연마케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앉아주시고요. 7월 14일 행사개최 불가통보가 29일로 예정된 시장님 보고 때문에 문제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렇다면 4월 4일 맺은 최초 계약 당시부터 문제될 것을 알았음에도 숨기고 있었다고 추론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사실 저희 센터 운영은 본부장에게 권한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고가 안 와서 모르고 있다가 시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받으러 오신다고 해서 전시장에 어떤 전시일정이 있나 보니까 마침 섹스포가 있어서 그것을 추궁하다 보니까 이것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맞지 않으니까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어떠냐 했더니 저쪽에서…….
이윤영위원
사장님, 알겠고요. 여기 산업통상진흥원에 보면 클린경영실천 매뉴얼이 있습니다. 여기 84페이지에 보면 산업통상진흥원에서 일련의 사고와 관련한 원인을 공식적으로 밝히려 했으나 산업통상진흥원의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우려한 상사가 사고의 원인을 축소 혹은 은폐시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하는 질문이 있고, 여기 답을 보면 원인을 축소·은폐시키는 결과가 알려졌을 때 비윤리적인 기업으로 낙인찍히므로 반드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이윤영위원
그러면 이 조항에 따라서 일 처리가 안 된 것입니까, 제대로 된 것입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이 문제는 감사실에서 지금 현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안 된 거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안 된 것입니다.
이윤영위원
산업통상진흥원 자체 규정도 위배를 하신 거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이윤영위원
그러면 4월 4일 맺은 최초 계약 당시부터 문제가 될 것을 알았음에도 숨기고 있었고, 진흥원 자료 84페이지에 사례가 나와 있듯이 축소 혹은 은폐하라는 지시와 유사한 조항으로 제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힘들고 어떻게든 무마하려다 보니까 자꾸 무리수를 둔 그런 상황이 됐고, 또 섹스포 측에서 손해배상 1억 7,000만 원을 요구했던 것이 사실이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이윤영위원
사장님 알고 계셨나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알고 있었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러면 SETEC은 궁극적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전시장으로 활용하는 곳에서, 특히 새롭게 시작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시설인데 차라리 손해배상을 해 주고 재판을 하는 것이 낫지 않았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당시에 저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봤더니 우리가 취소통보를 할 경우 재판과정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일단은 당초 전시목적으로 하고 있던 조건인 성교육과 세미나와 관련해서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윤영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여쭈어봤지만 산업통상진흥원은 경영실적으로 평가를 받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1억 7,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관해서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 또 변호사의 판단이라는 것은 숫자상의 판단이지 정책상의 판단은 아닌 것입니다. 정책상의 판단은 우리 사장께서 하거나 아니면 산업국장이 판단하거나 행정부시장이 판단할 문제인데, 일개 변호사의 말만 듣고 진행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정책적인 판단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굉장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여기 경영진이 다 훌륭하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들이 당초에 손해배상 문제를 검토했을 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기업과 같이 경영실적을 평가받지는 않지만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에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영상…….
이윤영위원
그러면 사장님, 1억 7,000만 원을 손해배상 해 주었을 때의 결과와 지금 안해 주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지금에 와서 판단해 보면 어떤 것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당시에는 그것을 판단하지 못했고, 당시는 당초 주최측에서 조건으로 내걸었던 성교육이라는 측면이 강조됐기 때문에…….
이윤영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8월 9일 맺은 변경 계약서 4조에 보면 전시장 기본 임대료와 관리비 등 일체의 사용료가 무상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윤영위원
맞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이윤영위원
그러면 전시장 기본 임대료와 관리비 등 일체의 사용료가 무상이다, 그러면 아까 사장님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과 이것은 상충되는 얘기입니다. 서울시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서 재판을 하지 않고 대관을 해 주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임대료와 일체의 사용료는 왜 무상으로 했습니까? 이중 삼중으로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유가 뭡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임대료는 이미 계약금을 받은 것이 있고, 당시에 우리가 비수기 때는 저렴하게…….
이윤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 여기 보면 전시장 기본 임대료와 관리비 등 일체의 사용료가 무상이냐고 물었을 때 맞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이윤영위원
그러면 지금 사장님 얘기하신 내용과 지금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내용하고는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당초에 저희들이 섹스포를 할 경우에는 우리 진흥원에 있어서 서울시 산하기관으로서 전시 대관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제가 잘못했다는 판단이 듭니다만…….
이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저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모두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들리는 말로는 그쪽 사람들한테 협박을 받았다는 말도 있고, 또 아니면 로비를 받았다 이런 소문도 있고 그런데 제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가 여기서 더 추궁하지는 않고요. 실제 행사과정 이행각서에 성관련 제반 법률상 위배된다는 성인용품은 전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0여 개 부스 중 절반 이상이 여성과 남성의 성기나 특정 신체부분을 본뜬 기구 등을 전시해 놓고 성인용품 판매금지 현수막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제품 구매가 자유로웠던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제가 한번 둘러봤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수서경찰청과 공동으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전시취소 문제를 했는데 수서경찰서측에서는 이 정도 가지고는 취소하기는 어렵다라는 경찰서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 자의적인 취소는 할 수가 없었던 그러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윤영위원
사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 있다 보면 산업통상진흥원은 정책적인 판단기능이 완전히 없는 두뇌가 죽은 기관 아닙니까? 자체적인 판단 없이 외부사람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그런 것이 산업통상진흥원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관리적 측면하고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저희들이 주관점을 두어서 더 이상 사회적 물의를 안 일으키도록…….
이윤영위원
그런데 왜 지금 제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사장님?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래서 수서경찰서와 공조를 해서 저희들이 주최측의 각서도 받고…….
이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운영규정 위반시의 조치사항에 보면 사용자가 운영규정을 위반할 경우 SETEC은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항에 시정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즉시 시정하고 결과를 SETEC에 통보해야 된다, 3항, 1항의 시정지시를 받고도 불응하거나 지연할 경우 SETEC은 전시장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전력공급 차단 등 각종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4항, SETEC이 3항에 규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손실은 사용자의 책임으로서 SETEC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SETEC이 입은 손해, 철거비용, 운영 및 관리지연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해서 별도로 보상하여야 한다 하는 제5조의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이 조항을 읽어드렸는데 사장님은 모르고 계셨지만 지금 제가 읽어드렸는데 사장님 들으시면서 생각이 어떠십니까? 지금 SETEC이 운영하는 모든 것이 하나도 제대로 맞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개관하는 전날에 문화일보에 기사가 났기 때문에 저희 마케팅본부장이 주최측하고 수서경찰서에 가서 담당과장하고 배석하에 각서를 쓰고 절대 음란행위라든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전시는 할 수 없다는 각서를 받고, 수서경찰서도 공조를 해서 저희들이 원만하게 전시회가 끝나도록 대비책을 했을 따름입니다.
이윤영위원
그러면 제가 5조의 운영규정을 읽어드렸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받지 않을 수가 있고, 이것은 사장님 아까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이것 규정 만들 때도 변호사한테 자문해서 만든 규정인데 이 조항대로 하면 손해배상 청구 안 해도 되고 역으로 SETEC에서 섹스포에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저도 의문이 가고, 여기 계신 분도 의문이 가고, 모든 시민들도 의문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맑은 시정, 클린 시정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그 시정의 이념하고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런 행태를 했는데, 이것이 도대체 제대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또 덧붙여 말씀드리지요. 이것은 명백하게 현행 성관계 법률인 형법 제243조, 244조에 위배되는데 그것은 그러면 변호사가 얘기 안했나요? 돈 문제만 변호사한테 검토하시고 성관계 법률위반은 자문 안 받으셨어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일단은 주최측에 계약 체결할 당시에 조건이 성교육 세미나라든가…….
이윤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이 저한테 답변하시면서 스스로도 사장님 하시는 말이 모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실 겁니다. 그러시지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개최 이후에 오는 과정에 있어서 성박람회에 대해서 사회적인 물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는 경찰서밖에 없기 때문에 관할 수서경찰서장을 찾았고, 또 우리 마케팅본부장은 담당 생활지도과장을 만나서 주최측하고 협의를 해서 형법상이라든가 사회·윤리상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각서를 받는 사후대책 문제가 급했던 것 같습니다.
이윤영위원
그러면 사장님은 여기 나오셔서 사장님으로서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시나요?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책판단을 잘못해서 이런 계약체결을 함으로 해서 빚어진 사회적 물의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 제가 정중히 사과드리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자리를 걸고 제가 이것은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윤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 보세요. 제가 질문드리면 없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다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통상진흥원이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배되는 부분이 많이 나오면 사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몰랐다든가 어떤 잘못을 시인하셔야지 계속해서 변호사 핑계 대고 경찰 핑계 대고 그렇게 계속 얘기하시면 제가 다른 쪽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가 그 정도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윤영위원
알겠고요. 서울시에는 8월 31일 보고한 것이 맞으십니까?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이윤영위원
그러면 제가 길게 말씀드리기 멋하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몇 가지 질의드렸지만 이해되지 않는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째로는 정상적인 업무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이것이 문제가 돼서 불거진 일련의 사건들을 유추해볼 때 이런 관행이 지속되어 왔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둘째는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사실을 숨겨왔으므로 완벽한 윤리강령의 위반입니다. 셋째는 이전까지는 담당자의 잘못으로 차치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경영진들까지도 이 문제를 무마하고 덮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통상진흥원 스스로도 정한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제가 또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싶고, 이번 일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근저에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도덕적 불감증이 자리잡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 7월 문제가 두드러진 이후에 진흥원의 행보를 보면 단순히 담당자들의 실수 차원이 아닌 진흥원 경영진의 심각한 문제의식의 실종 차원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고, 이 문제는 단순히 진흥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서울시가 그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서울시의 심각한 신뢰도의 추락이고 또 서울시를 견제 감시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우리 시의회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아놓은 서울시의 위상과 위신과 권위가 한꺼번에 다 무너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리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기 전에 담당팀장에 대한 문책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냐, 담당팀장은 당연하게 사장님 말씀대로 경영수익을 올리기 위한 차원에서 했다고 제가 보고 추후의 수습방안이 문제가 돼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종종 보면 이런 일을 하위직한테 다 책임을 전가시키고 상층부는 다 빠져 나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의 미숙으로 보기 때문에 이 담당팀장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은 또 통상진흥원 내부의 문제겠지만 이 사람한테는 많은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장님께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지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남
권오남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다시 한 번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영자로서 정책판단을 뒤늦게 알고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서, 추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응분의 조치를 받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문제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할 것이냐, 조사권 발동을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를 추후 새로 논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서울시민들이 실망을 한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더더구나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셨지만 민선 4기 오세훈 시장이 출범한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이 지향하는 클린 서울과는 정반대되는 그러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결정이 되든 간에 거기에 따라서 자료요구 내지는 충분한 연구를 해서 문제 지적을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남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을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에 참고하거나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9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경영기획실에 대한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