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6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 무덥던 한여름이 물러가고 이제 결실의 계절인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의사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행정국, 비상기획관, 재무국, 소방방재본부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고, 9월 12일에는 공유재산인 지하철 사당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예정지 타당성조사를 위한 현장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2006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행정국장 권영규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2006년 7월 22일자로 인사발령이 된 두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전성수, 인사과장 한국영) 다른 과장님들은 지난번에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의정활동 여건에도 불구하고 천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63회 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6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1조 8,880억 9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1조 7,251억 2,100만 원보다 1,628억 8,8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취득세 및 등록세 예산액과 결산액을 정산한 결과 3,257억 7,6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여 차액의 50%인 1,628억 8,800만 원을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자치구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서울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딱 한 건이잖아요? 전년도에 예산 세웠던 취득세, 등록세 세수입이 결산을 해 보니까 증가돼서 그 증가분만큼을 조정교부금으로 다시 자치구에 내려 보내는 한 건인데 예산결산상에 차이가 지금 10.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부분 등은 재무국 소관 업무로 보입니다. 그래서 추계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검토하는 것이 주된 사안이니까 오늘 행정국에서는 그냥 원안대로 신속히 가결해 주고 빨리 공무원들이 지금 준비 중인 세 가지 작업에 들어가도록 해 드리는 것이 별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받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보면 사실 행정국 소관이지만 작년도 2005년도 결산을 했을 때 항상 취·등록세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가지고 자치구도 그렇고 추경예산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입니다. 존경하옵는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6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6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을지연습 시에 통합방위회의에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관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43억 7,0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49억 6,500만 원보다 5억 9,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후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생화학 및 화재시에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방독면을 2005년 국고지원사업으로 9억 6,300만 원으로 2만 9,846개의 방독면을 구매하여 보급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당초 5억 9,500만 원으로 가내시되었으나 국고보조금 확정시에 제외되어서 계속적인 다용도방독면 보급에 차질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옵는 윤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06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6년도 제1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비상기획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노원이 선거구인 박환희 위원입니다. 지금 방독면이 전쟁용이 있고 화재용, 그래서 전쟁용은 가스 대비하는 기능이 있는 것 같고, 화재용은 여러 가지 매연이라든가 연기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해서 특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역에 비치돼 있는 방독면이 화재용이지요?

전쟁용 플러스 화재용, 같이 겸용할 수 있도록…….

겸용입니까?

네, 그래서 정화통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게끔, 전쟁용하고 화재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일반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화재라든가 전쟁시에 비상이 걸렸을 때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잘 압니까, 어떤 정화통을 끼워야지 이것이 전쟁용이고 화재용인지?

알고 있습니다. 비치하는 장소에 전부 설명서를 달아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 정화의 지속시간이 5분하고 15분 이렇게 해서 15분짜리를 구매한다는데, 15분 정화통이 나온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언제쯤 나왔습니까?

15분 정화통은 아직 없습니다.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개발은 되지 않고요?

네, 15분짜리 정화통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제시된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생산 연구된 게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5분이면 5분 동안 정화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5분 동안에 그 지역을 피해서 전쟁시 가스 살포라든가, 아니면 화재시 5분 안에 피해자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까, 시간대로 보면 5분이?

최초에 5분으로 규격서가 돼 있을 때는 지하철역사에 있는 시민들이 바깥으로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한 5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5분으로 규격서를 정했는데, 실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종로3가 같은 경우는 빠져나오려면 사람도 많고 해서 한 15분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성능을 15분으로 이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전번에 대구 참사 때도 보면 5분하고 15분이 전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도시철도공사하고 메트로에 평균 128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0개의 목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00개라는 수치는 어떤 수치인지 얘기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200개의 수치는 대략, 233개 역사는 지하에 있는 역사만 지금 얘기된 것이고 200개 기준은 최소한도 그 정도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는 예산이라든지 또 기타 나중에 보급 우선순위, 2005년도부터 2006년 2년간에 걸쳐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대형건물이라든지 이런 데도 방독면을 보급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1차적으로 지하철에 한 200개 정도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얘기가 돼서 숫자를 기준으로 편성한 것인데 실제로 역사를 이용하는 유동인구에 따라서 어떤 데는 한 57개, 많은 데는 한 400여 개 이렇게 차등지급해서 나간 것이고 200개란 그 기준은 대략 예산이라든지 그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옥입니다. 방독면 보급사업이 정부로부터 사업 변경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중지된 시점이?

지난번에 이 방독면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초 방독면 1차 보급계획으로부터 해서 죽 된 내용을 책자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중지하게 된…….

몇 월쯤이에요?

금년도에 보급을 중지하겠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예산을 삭감액으로 승인해 주시면 못하는 것이고, 삭감하지 말라고 하면 또 보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5억 9,500만 원을 집행한다면 5분짜리 정화통, 즉 문제가 있는 정화통을 다시 구매하라는 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언제 저기된 시기가 아니고요.

아니요,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결정하되 우선 삭감의 추경안을 제시하신 비상기획관님은 의지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바로 삭감요구를 한 내용이 사업이 변경되고 KS규격품도 변경되고 해서 중지하게 됐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안을 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이런 판단의 시기가 언제였느냐…….

판단의 시기요?

네.

저희가 판단한 시기는 8월 16일에 1부시장 방침을 받아서 변경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준비는 7월부터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방독면 성능, 재질과 관련돼서 지금 감사원에서 아직도 감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방독면에 대한 기능면 이것의 검토는 아까 말씀들을 하셨고 제가 들어서 알겠고, 다만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비상기획관이라는 예산이 상당히 소액의 기획관인데 35%나 되는 6억을 금년도에 확보를 하셨는데 이 기회에 시비만이라도 비상기획관실에 급한 그러한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예산변경을 혹시 검토하신 바는 있으신지? 그냥 무사안일하게 국비가 안 내려오고 중지되면 시비도 그냥 반납하는 것 아니냐,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신 것인지?

딴 데 예산을 전용해서, 항목을 전용해서 사용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6억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가 사용할 만한 사업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렇게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모처럼 35%나 되는 6억을 따셨는데 시비만이라도 예산과에 가서 전용을 해서 급한 것 쓰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비상기획관실에 있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것 중에, 그래서 제가 중지시점이 언제냐고 여쭈어 봤는데 8월, 7월이라면 그렇게 하시기도 급하셨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옥 위원님 말씀에 더해서요, 제가 이쪽을 잘 모릅니다, 국고보조금 쪽을. 그래서 정부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국비 내려오는 게 중단된 상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도 지금 자동 삭감하겠다 이런 것인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보듯이 일반인에게까지 확대하는 것까지는 추후 생각한다 하더라도 지하철역사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사고도 있었고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직 규격에 맞는 제품이 안 나와서 올해는 구매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규격에 맞는 제품이 우리나라 기술력에 비추어볼 때 그렇게 개발하기 어려운 것입니까?

어렵다, 쉽다라고 제가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만들 수는 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듯이 단가가 높게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고, 그 다음에…….

기술은 있는데 제대로 만들려면 현재 단가보다는 아무래도 좀 올라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필요한 일이다 그렇게 보고, 따라서 기왕에 확보하신 것인데 국비가 설사 안 내려오더라도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서울시만한 재정력을 갖고 있는 시에서는 자체경비로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주는 것을 안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이것을 이월사업비로 잡아두시는 것에 대해서 검토는 안하셨습니까?

지하철에 대한 방독면 보급은 지금 현재 방독면 종류로 보면 다용도방독면으로 돼 있습니다. 전쟁대비 및 화재 대비해서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는 방독면을 전쟁대비용, 즉 가스대비용 방독면 별도로, 그 다음에 화재대비 별도로 해서 이원화시켜서 방독면을 보급해야 된다는 정부방침도 지난 1월에 내려온 바 있고, 또 지하철 하면 저희 서울시 산하에 있는 지방공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방공사는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지하철공사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화재대비용 방독면을, 성능이 15분짜리가 됐든, 어떤 정확한 규격이 나오고 생산능력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업체가 나왔을 때 지하철공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확보하도록 이렇게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혀 방독면을 구매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양 공사에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방독면을 구입하도록, 그런 규격에 맞추어서, 그렇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신환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인 박환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저도 최초의 목표수치가 200개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의아해 했거든요. 왜냐하면 유동인구나 각 역사의 특성이 있을텐데, 그런데 비상기획관 말씀대로 수량의 조정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알았고요. 한 가지 더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하철역사에 비치돼 있는 장소의 표시가 지금 어디에 돼 있나요, 주로?

주로 지하철 계단 내려오시면 승강장 바로 옆에 사람이 많이 타고 내리는 그 지점에 비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박스로 해서 비치해 놓았습니다.

저도 지하철을 즐겨 이용하는데 저는 방독면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가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용방법이나. 그리고 각 243개 지하철역사의 방독면 비치현황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지역구에 있는 지하철역사에 가서 그런 것들이 비치되어 있는 현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나요?

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께서 시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한테 지하철방송으로 홍보토록 양개 공사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을 타보면 방독면 비치현황에 대해서 멘트가 나오는 것 같던데요?

일부 나가는데 또 자주 안 하다 보니까 잘 관심있게 듣지 않으시면 모르시기 때문에 더 강조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아까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200개라고 하는 수치는 되게 임의적이고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요즘 제가 가끔 TV를 보면 휴대용으로 해서 간단하게 부착식으로 하는 기기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교체하게 되면 사실 낫지 않을까 싶은 짧은 소견이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성능 좋은 방독면을 적게 배치해서 화재 시에 대비를 한다기보다는 휴대용으로 부착·탈착이 가능한 기기들도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이 사업에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좀 의아한 것은 소방방재본부하고 지하철이라든가 비상기획관이 하는 역할들을 좀 더 정확히 해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독면 보급 전에 양개 지하철공사에서는 비상마스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간편하게 뜯어서 쓸 수 있는 마스크가 있는데요. 그것은 양개 공사에 11만 3,000개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개 지하철공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즘 테러리즘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아져서 외국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고 신제품이 많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때 예산이 적절히 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방독면 관계에 대해서 자꾸 말썽이 많은 이유가 국내에 생산하는 업체가 맨 처음에는 삼공물산 하나였다가 나중에 삼청이라는 회사가 뛰어들면서 문제가 야기되고, 지하철 내부에 방독면 비치한 것도 거기서 문제를 제기했고요. 지금 보면 방독면 사업이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요. 가장 큰 문제는 과연 실질적으로 외국에 홍콩이 됐든 영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지하철역 내에 보급되어 있는 방독면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스펙, 규격서라든지 이런 것이 참조가 되고……. 좀 전에 종로3가역을 얘기했는데 사실상 특성화 계획에 의해서 그 역사에는 적어도 몇 분짜리 정화통이 비치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양이 면밀하게 검토되어서 거기는 15분, 아니면 5분짜리, 지금 현재 약 60% 정도가 지하철역 구내에 비치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목표치의 2/3, 40% 정도를 올해 하려고 했던 부분을 그러면 못하는 부분인데, 지금 와서 복잡한 데는 5분 갖고 안 되겠다, 15분 정도 해야 되겠다, 15분짜리 만들지도 못하면서 중앙정부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지금 비상기획관 생각으로는 국고보조금이 가내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돈 안 주니까 결국 예산을 쓸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15분으로 하라는데 자체예산 가지고 사려고 하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사실 이런 방독면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과 같은, 전체적으로 지하철 구내에 비치하는 사업만이라도 적어도 외국의 사례라든지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했었어야 된다, 그리고 꼭 국내 업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도 외국에서 우리가 수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지금 2개 업체가 싸우고 있는 상태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춤을 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한 것을 면밀하게 진짜 비상기획관실에서 외국의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이제는 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 사업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지하철공사가 부담의 주체가 되든지, 아니면 우리 시 차원에서 재정 부담의 주체가 되든지 이런 부분도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독면 때문에 진짜 의회도 시끄러웠고 여러 가지가 그랬는데 이 문제를 소관하고 있는 비상기획관실에서는 차후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됩니다. 중앙정부의 입장 들어서 이런 규격서 이렇게 보내주고 설명서 주고 의원님들한테 그래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위에서 5분에서 15분으로 늘렸으니까 만들 데가 없으니까 못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방독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의지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비상기획관실에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7일 재무국과 소방방재본부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9월 12일은 서울메트로 현장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