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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제193회 제2차 운영위원회2006-09-06

이국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된 제163회 임시회 본회의에 이어 오늘부터 시작된 소속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으로 매우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소속 상임위원회 의안심의를 마치시고 고단하신 가운데서도 늦은 시간에 다시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늘에서 묵묵히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지원하시느라고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박명현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회의는 2006년도 제1회 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시심사에 이어 의원발의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고정균 위원, 허준혁 위원의 서면동의로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정책연구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환희, 이강수 위원님의 서면동의로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그리고 신기철 위원님과 이재홍 위원님이 서면동의로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 제정안 3건과 개정안 1건에 대한 심사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2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박명현 사무처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박명현사무처장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사무처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더욱더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57억 9,000만 원 대비 0.7% 증가한 259억 7,000만 원으로 총 1억 7,992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증액요구한 예산은 사업비로서 기정예산 79억 8,660만 원보다 1억 7,992만 원 증가한 81억 6,653만 원으로 2.3%가 증가되었습니다. 요구된 예산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대 의회 의원님들에게 신규 노트북을 구매, 보급을 통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예산 1억 7,9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6년도 남은 기간 동안도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박명현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이청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2006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2006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처장님, 지금 우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면 기정예산에 6,229만 5,000원을 잡지 않았습니까, 노트북PC 및 프린터 유지관리 쪽에서?
명현

박명현사무처장

네.

최용주위원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올해 들어서 집행률이 0이에요, 전혀 안 썼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의원 노트북 및 프린터 유지관리비인데 하나도 유지관리 하는 데 들어간 돈이 없나요?
명현

박명현사무처장

그것이 지금 의원 노트북은 4대를 우리가 신규로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었고 프린터를 새로 구매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프린터 유지관리비가 포함돼 있는데 지금 노트북 유지관리비는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00만 원이 따로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2,000만 원이 따로 있다고요?
명현

박명현사무처장

네, 노트북 유지관리비용으로.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6대 의회에서 2006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노트북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명현

박명현사무처장

4년입니다.

최용주위원

2004년도에 지급된 노트북은…….
명현

박명현사무처장

지금 아직 사용연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결국 2년 정도 지난 것이네요. 2006년도 예산할 때는 결국 내구연한이 안 지난 노트북을 계속 사용을 하자 그렇게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잡아 놓지 않았는데, 현재 보니까 의원 4년이랑 같이 내구연한을 맞추기 위해서 신규구매를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명현

박명현사무처장

위원님, 지난 의회는 의원수가 102명이었고 이번에 106명으로 네 분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 회수를 하고 네 분용만 구매를 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계속 임기가 유지되는 분, 재선되는 분들은 그것을 쓰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데 새로 들어오신 분들한테 몇 분 의원은 신규노트북을 사드려야 되고 또 몇 분 의원은 다른 분들이 쓰던 그것을, 물론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소독도 하고 다 했습니다만 신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중고를 받는 분하고 기분이 다르고 또 이런 문제가 4년 후에 가면 또 생긴단 말이죠, 매년 이렇게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무적으로는 내구연한이 끝나지 않은 노트북을 두고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지만 어차피 매년 매 대마다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에 새로 PC를 구입해서 의원님 임기하고 노트북 사용연한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추경에 102대 분을 다시 올렸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102대 분에 대해서는 관리전환을 하나요, 매각을 하나요?
명현

박명현사무처장

나머지 남는 것은 저희들이…….

최용주위원

87대 정도가 회수됐죠?
명현

박명현사무처장

나머지 15대는 우리가 렌트를 했고요. 87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다음 사용방법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어떤 면에서 보면 예산낭비적인, 편하게 의원들하고 맞추는 것도 있는데 내구연한이 안 지난 컴퓨터를 바꾼다는 것은 예산낭비 요소도 있고, 그러면 6,229만 5,000원 아까 수선유지비가 2,000만 원이 따로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은 집행률이 0이에요. 전혀 안 썼다고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쓸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없으면…….
명현

박명현사무처장

지금 프린터기를 구매를 했지요. 그것이 프린터기를 구매해서 위원님 사무실에 다 나누어 드렸는데 이 예산 작성한 것이 8월 22일자로 했는데 돈이 그 이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8월에 작성된 전문위원…….
명현

박명현사무처장

8월 22일자로 작성을 했고 이것은 8월말에 프린터 비용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법활동지원 연구용역비가 2006년도에 얼마가 잡혀 있었습니까? 예산현액이 2억 4,080만 원입니까?
명현

박명현사무처장

2억 원이 잡혀 있는데요. 4,000만 원은 작년에 사고이월된 것이 4,000만 원이 있어서 금년에 2억 4,000이 되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사고이월된 것만 결국은 집행을 하고 2억은 그대로 집행을 하나도 안했네요, 올해도?
명현

박명현사무처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까도 그랬지만 예산집행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이 되면 사무처에서 계획대로 연간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명현

박명현사무처장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위원님 올해는 조금 상황이 특수합니다. 왜냐 하면 전반기에는 위원님들이 또 선거도 있고 해서 의정활동이 조금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웠고, 또 임기가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예산집행이 좀 늦어지는 8월, 9월로 가서 집행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학술연구 용역사업비는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주제를 연구용역을 줄 것인지 그것이 아직 지금 3건은 확정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좀더 아직 정책연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용역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말까지 집행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이 전반적인 내용을 다음번 처장님이 임시회 의회 운영위원회할 때 업무보고 시간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명현

박명현사무처장

그리고 이 비용 중 일부는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 인턴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원래 8개월 하기로 했는데 위원님들 편의를 위해서 연말까지 제가 끝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다보니까 1개월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개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비용이 조금 더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또 추경에 편성하기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것이 한 8,000여 만 원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 2억 중에서 1억 정도는 용역으로 사용이 되고 나머지 사용이 되지 않는 부분은 인턴비용으로 전용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하여튼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음번 임시회 업무보고 때 자세히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위원

처장님,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돼서 외주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공보실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명현

박명현사무처장

용역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2006년도 예산액이 1억 2,785만 4,000원인데 기 집행된 것이 2,100만 원밖에 없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명현

박명현사무처장

지금 이것이 월별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 내년 2월까지 나갈 돈입니다.

고정균위원

그런데 지금 평균적으로 월 1,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는데 지출이 되는 그 비용에 비해서 월 2만 5,000건이 접수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서울시 의원들의 얼굴하고 똑같은 인터넷 홈페이지가 이 지출에 비해서 상당히 기능이 떨어지고 내용이 부실하고, 그것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도 발언시간이 없어서 메모를 통해서 제가 전달해 주고 시정하라고 조치를 했는데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얼굴사진이 스캔을 잘못 받아서 다 찌그러져 있고 짝짝이 눈, 내용 부실, 그 다음에 지난 회기 내용들이 그대로 올라와 있고, 또 디자인도 모르겠습니다, 디자인을 보는 시각이 틀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입니다. 그것도 서울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에서 그러한 정도의 수준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는데, 외주 용역사가 입찰을 통해서 합니까?
명현

박명현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고정균위원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출하는 비용에 비해서.
명현

박명현사무처장

입찰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원하는 정도의 수준을 가진 업체들이 못 들어오고 조금 수준 이하의 업체가 들어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시 한 번 제가 세밀하게 체크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처장님, 중요한 것은 외주를 주다 보면 곧바로 수정·보완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외주를 주는 아웃소싱제를 하더라도 수준을 좀 업그레이드 시킨다든지 기능면에서 좀 할 수, 1,00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외주용역 자체가 상당히 고가의 비용을 지출하고 계시는데 시정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현

박명현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국희·이윤영·김기철·김동훈·김배영·김수철·김영천·김인배·김진성·김혜원·나재암·부두완·서정숙·안희옥·우재영·이강수·이상용·이주수·이지현·이진식·정교진·조규영·조달현·최주호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이국희 의원님과 이윤영 의원 외 22인의 의원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지난 8월 29일자로 우리 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국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의원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 소속 강동 제2선거구 한나라당 출신 이국희 의원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시민으로서, 그리고 천만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16년, 그 성장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민의 뜻을 보다 바르게 이해하고 시의 정책과정을 보다 면밀히 분석·연구하여 정책문제를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조례안을 본 의원과 동료의원 23인이 발의하여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원들의 다양한 분야의 연구활동을 활성화하여 전문성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정책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정당과 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 조례가 의원님 개개인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정책개발과 자치입법권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필요성과 취지를 십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이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이청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조금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의견조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김광헌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보류하는 보류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류동의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본 안건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안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했듯이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한다면 예산확보 방안이 불투명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둘째, 연구단체의 중복 및 난립상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수적인 제한 및 제한장치 등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좀더 연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보완방안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설상 심사처리된다고 하여도 본 안건이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좀더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광헌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좀더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보류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광헌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류동의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보류동의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헌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광헌 위원의 보류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의회정책연구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정균·허준혁 위원 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정균 위원님과 허준혁 위원님이 서면동의하신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고정균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정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허준혁 위원님이 찬성하여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연구위원회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정책연구위원회는 6대 의회인 2004년 하반기에 의원들의 자치법규 입안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서울시의회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의원과 외부전문가 30명 내외로 구성되어 1기와 2기 약 2년간 활동하면서 49차례 회의개최 및 24건의 연구과제 발표, 51건의 조례정비안 발굴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서울특별시의회가 정책의회로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제2기 정책연구위원회의 임기가 지난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금번 제7대 의회에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위원회로 발전하기 위해 의장님을 비롯하여 대표의원님, 각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제3기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그동안 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좀더 발전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정책연구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책연구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부위원장이 1인이었던 것을 위원 수가 30명이나 되고 정책연구위원회가 시의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성을 감안하여 부위원장 수를 1인에서 2인으로 증원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위원 추천을 의장,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다양한 분야의 위원 위촉을 위해 추천권자에 부의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위원장 사고시 직무대행자를 부위원장이 2인인 점을 감안하여 그 순서를 사전에 정하고 간사를 위원회 활동지원부서의 장으로 명확히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기회 개최 횟수를 분기별 1회에서 연 2회로 하여 현실화하였으며 회기중 의원의 위원회참석수당 지급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개정안의 내용이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감안하여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고정균 위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정책연구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박환희 위원님과 이강수 위원님이 서면동의하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환희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위원

한나라당 노원구 제2선거구 공릉지역 박환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4월 2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금년 6월 23일 행정자치부에서는 관련조례 표준안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회는 법 시행 이전인 지난 94년 5월에 이미 의회규칙으로 서울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과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이며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조례표준안도 우리 시의회 규칙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는 규칙으로 기 시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통합하여 이를 근간으로 일부미비점을 보완하여 금번에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윤리강령을 정하였고 품위유지의무, 청렴의무 등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11개 항목의 세부 실천규범을 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의원이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윤리심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우리 의원 스스로 시민의 대표로서의 책임과 의무감을 깊게 인식하게 되어 의원으로 서 더욱 바르고 격조 높은 처신으로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나감으로써, 유급제 시행에 따라 더욱 높아진 시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조례안을 제안한바,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박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박환희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하여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신기철 위원님과 이재홍 위원님이 서면동의하신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기철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위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강북 제2선거구 출신 신기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 제한규정이 삭제되고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의 개정취지와 서울시의회의 실정에 맞춰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회의 연간 회기 총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40일 이내로 하였습니다. 의회의 정례회 회기는 제1차,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하였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0일에 집회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결산의 승인과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모쪼록 본 위원의 제안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신기철 위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천고마비의 계절,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 인심도 넉넉해진다는 이 좋은 계절에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더불어 항상 풍요로움이 넘쳐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3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1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