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경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사항으로 2006년 9월 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2006년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김흥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경제산업국 소관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이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포스코의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와 과표적용 비율, 개별주택가격 기준시가 상승 등으로 재산세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주행세는 2006년 유가보조금 배분비율 증가와 세율 인상에 따른 증가요인 등을 반영하여 332억 5,90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효율적인 자금수급관리 운영으로 인한 이자수입 증가와 2005년도 회계연도말 세입·세출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220억 4,70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새천년기념관 건립 등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33억 5,20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2005년 4/4분기 도세징수에 따른 재정보전금이 2006년에 교부됨에 따라 2006년 세입에 반영하여 71억 3,30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보조금은 태풍피해 복구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 내시액 증가분을 반영하여 162억 900만 원 증액 계상 하였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국내차입금 중 영일만항 1일반산업 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으로 70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90억 원 증액된 7,196억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 중 지방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포스코의 당기순이익 증가와 국세청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로 152억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토지와 건축물 과표적용 비율 인상 및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기준시가 상승 등으로 11억 2,800만 원 증액 계상 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전년 동기 대비 차량증가에 따른 자연증가율을 반영하여 6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도축세는 도축장 부도로 인하여 현재 휴업상태로 있으며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1억 8,800만 원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주행세는 유가보조금 배분 비율이 2005년도 0.0237%에서 2006년에는 0.0275%로 0.0038% 증가하였으며 2006년 7월 1일부터 세율이 24%에서 26.5%로 2.5% 인상됨에 따라 153억 3,300만 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과표적용 비율 인상 등에 따른 자연증가로 7억 7,100만 원 증액 계상 하였고 사업소세는 종업원 급여 및 비정기 급여 인상 등에 따른 자연증가와 7월까지 징수실적 및 8월 이후 징수예상액을 반영하여 3억 5,000만원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수수료수입은 2006년 2월 7일 제증명수수료 개정에 따른 전자입찰수수료 폐지에 따른 3억 5,000만 원 감액과 남·북구보건소 진료 및 수수료 수입 6억 7,100만 원이 의료사업수입 과목으로 변경함에 따라 10억 2,100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사업수입은 의료사업수입 과목 신설로 인하여 수수료 수입 중 남·북구보건소 진료 및 수수료 수입 감소분과 내원환자 증가로 인하여 7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고 이자수입은 정기적금 등 효율적인 자금수급 관리 운영으로 11억 5,800만 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005년도 회계연도말 기준 세입·세출결산 결과 178억 600만 원 증액 계상 하였으며 이월금은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에 따른 15억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잡수입은 한수원에서의 방폐장 유치에 따른 홍보지원비 및 한국토지공사에서의 포항4일반산업단지 도시계획도로 공사비 지급에 따른 18억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새천년기념관 건립에 따른 7억 원과 이가리항 방파제 축조공사 7억 원 등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33억 5,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2005년 4/4분기 도세징수 실적에 따른 재정보전금이 68억 1,7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2006년 세입에 반영하고 전국체전 수상경기 체육시설 지원 외 5개 사업의 시책추진 보전금 3억 1,600만 원 포함 71억 3,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태풍피해 복구비 및 보조사업 추가변경 내시액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162억 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국내차입금 중 영일만항 배후 1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으로 7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일반회계 총괄 내역은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태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6,306억 원 대비 14.1%인 890억 원이 증액된 7,19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재원을 보면 지방세 333억 원, 세외수입 220억 원, 지방교부세 34억 원, 재정보전금 71억 원, 보조금 162억 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70억 원으로 총 890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세는 포스코 및 기타 법인의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분 152억 원과 유가보조금 배분비율 증가 및 세율 인상 등에 따른 주행세 153억 원 등 332억 5,900만 원이 증액된 2,867억 2,500만 원이 편성 되었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사업수입, 이자수입 증가에 따른 8억 7,700만 원 증액된 136억 2,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5년 회계연도 결산기준 순세계잉여금 178억 원과 이월금, 잡수입을 반영한 총 211억 7,000만 원 증액된 562억 6,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새천년기념관 건립 등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33억 5,200만 원 증액된 1,626억 9,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005년도 4/4분기 도세징수에 따른 재정보조금이 2006년도 세입에 반영되어 71억 3,300만 원이 증액된 288억 4,700만 원이 편성 되었고 보조금은 태풍피해복구비등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내시액 증가분을 반영하여 162억 900만 원 증액된 1,544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영일만항 배후 1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지방채 70억 원과 기이 편성된 100억을 합하여 17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하여 볼 때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90억 원이 증액된 7,196억 원이 편성되어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예산은 이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경제산업국장에게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인 세입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상태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의 세출예산안은 1,803억 3,925만 9,000원 대비 12%인 216억 3,011만 5,000원이 증액된 2,019억 6,937만 4,000원이 편성된 것으로 법적·의무적 경비인 인건비 등의 기준경비 변경과 국·도비보조금 추가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액 계상 등 법령 및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1회용 선심성 행사 등 낭비성 예산에 대하여는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새천년기념관, 포항미술관 건립 등 대규모 계속사업비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소요예산 판단과 정확한 사업규모 파악이 필요하고 자체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예산 6억 5,000만 원 대비 -6.2%인 4,000만 원이 감액된 6억 1,000만 원이며 농공단지 내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가로등 지하배선 교체사업 등의 사업을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당초예산 5억 9,000만 원 대비 172.9%인 10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6억 1,000만 원이며 농어촌지역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 활성화를 위해 2005년도 10월 조례를 개정하여 조건을 완화하였으나 융자 조건 중 보증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주민소득 지원 융자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남에 따라 문제점을 보완하고 예상되는 융자금외의 금액은 예비비 성격의 항목으로 편성하는 등 일부사항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0일 자로 감사담당관으로 발령 받은 이무삼입니다. 먼저 이상철 총무경제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담당관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법무관리 세항의 예산 규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관리 예산 규모는 2006년 당초 예산이 4억 2,956만 원이며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에 1억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예산 규모는 5억 4,4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는 당초 예산 2억 7,056만 원으로 소송수행비용 착수금 6,000만 원, 소송수행비용수수료 500만 원 승소사례금 변호사사례금입니다. 5,000만 원 합계, 1억 1,500만 원 중에 3억 8,5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 세항에 대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관리 예산 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이 1억 346만 4,000원이며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2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예산 규모는 1억 5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적 경비의 국내 여비는 당초 예산 4,248만 원에서 본청 및 시 산하 전 기관에 대한 민원실태 전수조사 여비인 240만 원 증액 4,4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변호사 승소사례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포항시 자문 내지 고문 변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는 2명입니다.

우리 시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그것을 활용하면 안 됩니까?

그게 왜냐 하면 2명 정도 되어야 소송이 대구고등법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포항지원에서 할 적에 나누어지기 때문에 2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현재 8월 말까지 지금 소송수행 비용하고 수수료하고사례금이 이렇게 많이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기정 보다 경정에 그러니까 승소사례금이 당초 예산 잡을 때에 15건인데 경정에 20건이나 더 해서 35건 올라와 있는데 첫 예산을 잘못 했고 경정에 상당히 기정보다 배로 더 올리는 것은 예산부기상 문제가 좀 있고 지금 현재까지 8월 말 현재 소송 건수는 몇 건이고 승소사례는 몇 건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당초에 2005년도에 연말까지 소송비용이라든가 수수료가 통상적인 쓰는 것을 보면 보통 1회 추경에 예산에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 예산에 우리가 전액 필요한 연간 예산을 요구를 하면 예산 부서에서 추경 때에 경상적경비, 법정경비는 추경 때 추이를 봐 가면서 예산을 배정하자, 이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5도 말에 썼는 것을 전부 다 대비해서 했고 20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송 추이를 봐서 그 건에 대해서 많은 것이 있고 금액에 따라서 적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1억 짜리 같으면 또 얼마 있고 비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수에 비례해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본 위원 질의는 뭔 이야기냐 하면 기정에 60건인데 경정에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해서 100건이 될 것을 예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올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올리고 승소건도 지금 현재 당초에는 15건만 승소할 것을 대비해서 승소사례금을 해 놓았는데 경정에 가서 총 20건이 더 늘어나서 35건이 되겠다, 예상해서 예산을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소송 했는 건수가 몇 건이고 또 승소 했는 것이 몇 건입니까? 이제까지 8월 말까지 승소했는 것이 10건도 안 되고 돈이 남아 있는데 더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2006년도 8월 30일 현재 접수 건수가 이월된 것이 93건이고 신규가 46건 그러니까 139건이 되겠습니다. 결과로는 승소가 70건이 되겠습니다. 결과에 승소가 59건, 패소가 4건, 조정 중이 7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68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니, 승소가 몇 건이라고요?

승소가 52건입니다.

승소가 52건인데 그 중에 승소사례금 나가는 것이 있고 안 나가는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 52건 같으면 승소사례금 다 주려고 하면 35건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는 것이 있고 안 나가는 것이 있고 이렇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렇습니다. 1심에 하면 또 주고 2심에 올라가면 2심에 또 줍니다. 그러니까 지방법원에서 이제 승소를 하면 거기에 대한 사례금을 주고 또 고등법원에 가서 하면 또 거기서 주고 이렇기 때문에 돈을 더블로 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승소가 52건인데 35건만 해서 괜찮습니까?

왜냐 하면 이것이 내년부터 이월이 되어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라도 재판 계류 중이기 때문에 내년도로 또 이월이 되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에 보다 승소 사례가 많이 늘었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승소는 지금 우리 포항시가 약 94% 승소를 합니다. 각 과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94%면 대단하고 승소률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합쳐졌잖아요.

과장님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보통 경정에 이것을 승소할 것을 예년의 추계를 봐서 예를 들어서 25건, 추경에 10건 추가 이래 하는 것은 몰라도 추경 보다 건수를 배로 올리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잘 판단해서 건수를 좀 올리고 추경에 부족한 것을 채우도록 해야지 당초 보다 추경에 더 건수를 많이 올리는 이런 예산 편성은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소송 담당 할 때에 변호사님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소송금액에 몇 퍼센트를 약정해서 몇 퍼센트를 우리 시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이해를 빨리하실 것 같습니다.

예, 소송비용이 지급 기준을 이것을 다 설명 보다는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드리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우리 이상범 위원 자료 제출을.

예,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말입니다. 행정 소송을 걸어오는 그 민간인이 억울하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소송을 대부분이 행정이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행정 집행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소송되어 오는 부분들은 대부분 우리가 승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포항시에 고문변호사라 하면 어쨌든 변호사로서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한 데 꼭 굳이 승소금을 주어야 되는지 아니면 건당 얼마 해서 그 소송에 대응하는 정도로 판단을 다시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시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시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전국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이것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법적인 경비 지출이기 때문에 어느 자치단체에서 얼마 주겠다는 그런 약속은 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정해 놓고 기기에 대한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임의대로 하기는 좀 그래 사실상 제가 갔는지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 수원시나 50만 이상 시 중에 포항시가 그래도 변호사에게 사례비를 적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50만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임의 조정하기가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서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쳬육시설사업소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방송시설, 실내수영장 개보수공사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실내체육관 방송시설에 보면 해마다 행사 때마다 마이크나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다 되는 것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내체육관에 대한 체육시설관리 능력뿐이지 방송시설에 대한 새로운 마인드가 사실 공무원에게 없어서 제일 처음에는 방송시설을 완벽하게 하면 얼마 드느냐 하니까 불과 1,000만 원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시장님께서 그것 제대로 한번 하는 것으로 해 봐라 하니까 금액이 이렇게 한 10억 정도 쯤 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 이야기만 다 들을 수도 없고 나중에 물론 당초에 전문가에게 설계 용역도 의뢰를 하겠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액이 6, 7억 정도 드는 것으로 감안이 되어서 이번에는 정말 일반 대관을 해서 쇼를 하든지 아니면 전체 체육시설만 하는 그런 행사를 하든지 울림이나 하우링 이런 것도 정말 완벽할 정도로 그렇게 된다고 저희들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경에 지금 새로 보수를 하는데 과연 하는 업체가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그 과정을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업체가 이런 시설을 했을 때에 A/S 기간 이런 것도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마다 행사 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좀 설명을 해 보셨습니까?

제가 편성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 정도의 업무추진에 대한 그런 식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누가 공사를 하든지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서 입찰에 임해야 하는데 아마 시장이나 저희들이 제대로 된 업자, 전문가의 이야기에 의하면 전국에 유일무이한 한 업체뿐인 것으로 저희들이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방법은 당 시에서 발주를 하지 않고 우리 조달청에 의뢰해서 우리 주문이 어떤 방법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조달 입찰 의뢰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하신다면 예, 알겠습니다. 꼭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문화의집이 지어져서 제대로 상근 직이 없어서 제대로 이용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거론이 안 되어 있네요?

그것은 세항에 들어가면 기계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행정지원국장직무대리로 발령이 난 지는 일천합니다마는 아마 인건비적 성격이나 지금까지 자원봉사를 했는데 지금은 실행 예산으로 그 분이 소액의 인건비를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국 전체 정책적인 질의를 해 주고 소관 업무 예산할 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에 들어가면 집기 비품은 어떻게 됩니까? 별도 예산이 올라갑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턴키방식이라서 모든 우리 행정 전산망 같은 것은 모르지만 제반 집기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 건설환경사업소장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일반 목재 비품비가 한 6억 정도 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5개 회사에서 전시를 해서 심사하고 평정해서 그렇게 결정은 우리한테 결정권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쉽게 말해서 비품이나 예산은 잡을 필요 없이 총액 그 안에서.

예, 총액 입찰에 다 들어갔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LCD하고 노후 컴퓨터 교체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는 모양이지요?

예, 그것은 안 됩니다. 소모품 성격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 집기 비품도 소모성이지요, 그게 아닙니까?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사용자와 관계없이 5년이면 5년 해야 되는데 컴퓨터는 사용연수가 5년이라고 하여 있지만 쓰기에 따라서 다르니까 사무용 집기하고는 다릅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걸 세출에 세부적 사항에 들어서 앞으로 질의하고 할 겁니까?

과별로 세부 심사할 때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는 기획예산과 과별로 할 때 과장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 질의만 해 주시고. 예, 서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지원 부서에서 인원이 불었습니까?

저희들 직제가 체육시설사업소가 옛날에는 6급 소장으로 돼 있었습니다. 5급 소장으로 인해서 그 조직 자체가 좀 늘어났고 도서관 하는 것도 6급이 있었는데 5급으로 지금 조정이 직제가 개편됐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가 불어나는 사항입니다.

여기 사실 명예퇴직수당 같은 경우는 이미 정해진 인원이란 말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액이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얼마 할 것이라는 예측의 전망 속에서 해 놓은 겁니다.

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