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문하 의원 발언
문하
박문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박승호 시장이 국비확보에 따른 해양수산부 그러니까 중앙부처 중에 해양수산부, 해수부에 방문 관계로, 그리고 이동윤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회의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한다는 사전 공문통보가 있어서 허락을 하였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포항시장 제출)
11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윤용섭부시장
부시장 윤용섭입니다. 존경하는 박문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주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추경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입·세출 조정을 통한 재정운용의 생산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 태풍 피해 복구비의 계상과 민원해결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재정지출의 효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법인세할 주민세와 유가인상분 반영을 위한 주행세,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정리 등 실제 징수가능액을 반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확정분 정리와 특별교부세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2005년도분과 실제 징수 가능액을 추가 정리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등 중앙과 도로부터 내시된 추가·변경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포항의 발전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영일만항 배후 산업단지” 조성과 신청사 건립에 따른 교통소통 대책과 행정수요를 반영하였으며,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사업과 계속사업, 민원해결 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투자에 대한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소요액과 태풍피해 복구비를 계상하였으며, 법적·의무적 경비와 필수 경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8,452억 원으로서 당초예산 7,443억 7,000만 원보다 1,008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196억 원으로, 당초예산 6,306억 원보다 89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번에 신설된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포함한 14개 특별회계는 1,256억 원으로, 당초예산 1,137억 7,000만 원보다 118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152억 2,000만 원, 주행세 153억 3,300만 원 등의 증가로 당초예산보다 332억 5,9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11억 5,800만 원과, 순세계 잉여금 178억 600만 원 등의 증가로 당초예산보다 220억 4,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31억 5,000만 원 등 33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2005년도분 68억 1,700만 원과 시책추진보전금 3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태풍 “에위니아” 및 호우피해 복구비를 포함하여 국비 65억 600만 원, 도비 97억 3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62억 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영일만항의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하고 우리 시 발전의 토대로 사용할 영일만항 배후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7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공무원 연가보상비 11억 4,800만 원과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에 26억 6,700만 원과, 경상적 경비에 40억 2,300만 원 등 6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와 포항하수처리장 2단계 사업, 포항하수관거사업 등에 33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 민원해결사업, 계속사업과 당면 현안사업 등에 47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액 부족분 2억 500만 원을 반영하고, 예비비 등에 국·도비 반환금, 특별회계 전출금 등 17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에서 9쪽까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1억 4,0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감 8억 2,000만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1억 9,000만 원,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10억 2,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 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000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2,000만 원,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감 1,000만 원,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 감 4,000만 원,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3,000만 원, 청소사업 특별회계 31억 4,000만 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번에 신설된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 5,000만 원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6억 9,000만 원 등 합계 118억 3,000만 원을 각각의 특별회계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총 126건에 650억 2,600만 원으로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11쪽부터 18쪽까지 사업분야별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문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이번에 제안된 예산(안)은 우리 시의 성장잠재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산업단지 및 도시기반시설 등에 전략적인 집중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뜰히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하
박문하의장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은 포항시의회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45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앞서 간담회에서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따라서 권광호 의원, 권영만 의원, 복덕규 의원, 안병권 의원, 이재진 의원, 이진수 의원, 이칠구 의원, 장복덕 의원, 장필자 의원, 정해종 의원, 최용성 의원 이상 열한 분으로 구성하여 오늘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200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정회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이진수 의원, 부위원장에는 정해종 의원이 각각 선출되셨습니다. o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당선인사
12시04분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진수 의원께서 나오셔서 의원들께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되신 것 같습니다.
진수
이진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진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작금의 세계경제는 유가불안과 인플레 압력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된 가운데 국내 경기는 높은 대외 의존적 경제구조, 최근의 내수부진 현상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수출경기는 물론 내수부분의 회복세마저 둔화되는 내외수 동반 부진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지역의 경제도 철강경기의 수출 감소와 최근 건설노조의 장기 파업으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추경심사 시 사업의 타당성과 합목적성, 효과성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의 합리성과 효율성 등 모든 주위환경을 철저히 검증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삭감토록 하고 법적·의무적 필요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계속사업, 마무리 사업, 당면 현안 사업 추진 위주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의 지역개발의 수준향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밀히 심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특위 위원장으로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하
박문하의장
이진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대 의회 들어서 처음 심의하는 예산인 만큼 의원님들의 특별한 노력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예리한 분석과 현명한 판단으로 우리 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또한 당면한 지역 현안 사업과 민원 해결 사업 등에 예산이 우선 투자되어 시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07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8일간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 15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