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8일 권영만 위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야생동물에 관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 8월 2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보육 조례안, 2006년 8월 2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2006년 8월 8일과 8월 22일, 8월 28일에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6년 9월 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6년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사회환경국장 김원태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21일자 본청 인사이동에 따른 사회환경국 소관 간부를 소개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전 재정관리과장으로 신임 김보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종전 자치행정과장으로 있다가 이번 신임 서진국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종전 감사담당으로서 신임 신계만 환경위생과장님, 종전 투자통상과장에서 신임 최규석 청소과장, 종전 재난안전과장에서 신임 장화식 도시녹지과장님, 종전 북구청 자치행정과장에서 신임 이계영 여성문화회관장님 이상 6명 간부 모두 다 바뀌었습니다, 저희들 국에. 모두가 유능한 엘리트이므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구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686억 2,2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281억 2,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05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1,630억 7,600만 원에 비하여 일반회계 22억 5,600만 원과 특별회계 33억 3,000만 원이 각각 증액된 금액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규모로는 사회복지과가 698억 900만 원, 여성청소년과 218억 4,800만 원, 환경위생과 14억 8,000만 원, 청소과 220억 원, 도시녹지과 113억 5,300만 원, 여성문화회관 12억 3,300만 원,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이 3억 9,900만 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대비 사회복지과가 15억 2,800만 원, 환경위생과 4,000만 원, 도시녹지과 11억 5,400만 원, 여성문화회관 7,500만 원,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3,6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여성청소년과는 5억 7,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청소과의 일반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기금은 2억 원이 증액된 35억 6,000만 원,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은 1,000만 원이 감액된 13억 4,000만 원, 청소사업 특별회계는 3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56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경상예산으로 기존의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한 장애인 체육업무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업무 총괄 부서인 문화공보관광과로 이관 통합됨에 따라 관련 예산 1,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긴급복지지원법 시행에 따라 병원 입원자들 타지역 거소자 현지확인을 위한 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사업예산으로는 장애등급 1, 2급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추가 장애수당 등에 1억 8,600만 원, 여성지체장애인 생활시설인 마리아집 운영비에 2006년도 보건복지부 지원기준 조정에 따른 추가지원 1억 1,300만 원, 지난 1964년도에 건립된 덕수동 소재 충혼탑 광장 및 주변정비 1억 원, 노인복지시설 신규 설치에 따른 운영비 3억 원, 2008년도 노인수발보험법 본격 시행에 대비한 노인복지 소규모 다기능 시설 신축에 7억 6,000만 원, 농어촌지역 노인복지를 위한 종합 재가복지시설 신축에 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 부처와의 협의에 의해 내년도 사업추진이 효율적이라 여겨지는 장애인 지급 재활시설 기능보강 및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 사업 4억 5,0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주요 경상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룡포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수련관 청원경찰 보수조정 등에 3,100만 원, 화장장 연료비 2,500만 원, 건강지원센터 건강가정사 인건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중장기 청소년 쉼터 설치운영에 1억 4,400만 원,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 전세자금으로 1억 원, 국공립 법인 등 정부지원 23개소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 3,000만 원,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1억 7,900만 원, 시청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비품구입비로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복지부의 조정에 따라 사업이 축소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 3,500만 원, 당초 국도비가 과다하게 보조 내시된 저소득층 등 보육료 지원 사업비 14억 9,4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주요 경상예산으로 형산강 수질정화 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지속 가능한 푸른포항21 실천사업비로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005년 12월부터 시행한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국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경상예산으로는 흥해 학천리 산림문화수련장 수목관리 인부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사업예산으로 중명자연생태공원 조성에 2억 원, 대잠동 시설녹지 조성에 5,000만 원, 사방사업 등 자치단체 분담금 1억 5,300만 원, 사방기념공원 진입로 게이트 설치비 6억 원, 사방기념공원 진입로 문화유적 발굴조사에 1억 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경상예산으로는 청원경찰 등 직원 보수조정에 1,500만 원, 여성교육강사료 등에 1,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문화유적탐방 버스임차 등에 2,400만 원, 보육교사 보조자 수당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노인복지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 등 1,700만 원, 노인복지회관 1층 여유 공간에 체육단련시설 설치공사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의 세입세출은 각각 2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의료급여진료비대불금 현금급여비 등 도비보조금 1억 5,000만 원과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5,000만 원이며, 주요세출로는 의료급여진료비대불금 등 현금급여 1억 4,800만 원과 부당이득금 회수반납 5,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세입과 세출은 각각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세출로는 전세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사업 특별회계로 세입과 세출은 3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6억 8,800만 원,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23억 9,7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출로는 환경미화원 보수조정에 4억 3,800만 원,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공급 대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억 6,800만 원, 호동쓰레기매립장 확정조성비 8억 원,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입비 3억 7,200만 원, 음식물폐수해양처리비 보전에 2억 600만 원, 예비비로 9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회 제안된 예산안은 저소득층과 장애우들과 같은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의 생활복지 시책의 내실화 및 저출산 고령화 사업에 적극 대처하고 여성들이 능력과 지위향상을 통한 여성이 살기 좋은 신진도시를 조성하며, 풍요로운 삶을 위하고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를 개발하는 등 사회복지 증진과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육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 과장님들이 직접 위원님들에게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집행부에서도 시민들을 위한 참된 봉사와 겸허한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한점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산업전문위원 권경옥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58%인 138억 800만 원이 증액된 2,613억 2,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4.98%인 104억 7,800만 원이 증액된 2,207억 8,600만 원으로 경제산업국 13.87%, 사회환경국 1.79%, 남 북구보건소 9.68%, 농업기술센터 1.77%, 남 북구청이 6.03%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농작물 재해보험비, 조건불리 직불제사업비 등 농업부문이 19억 1,900만 원, 어항시설과 방파제 설치, 폐업 및 어선·어구 잔존가치 보상금 등 해양수산부문이 32억 4,800만 원, 노인복지 시설 기능 보강사업 등 노인복지사업 부문이 12억 1,900만 원, 사방기념공원 조성 등 산림관리사업에 8억 8,5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405억 4,000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료보호기금이 2억 원이며, 청소사업 특별회계가 31억 4,000만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이 1,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건전재정운용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재정구조의 안정성 확보와 합리적인 재원관리를 통한 재정 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체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해양수산사업비 8건 19억 4,800만 원과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7건 1,500만 원의 경우 당초 사업목적과는 달리 금번 추경에 예산과목이나 부기를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의 잠열축열을 이용한 가온 시설의 경우 시공업체의 기술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한 사례나 남구보건소의 보건진료소 교체공사가 지역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중복되고, 보건소 민원서비스 장비구입이 국가보건정보시스템과 중복되는 등 예산편성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산림지리정보 정밀지도 제작 구입비 5,800만 원과 정신보건 전문요원양성 위탁교육비 100만 원이 잘못 교부되는 등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작년에 저희들 지금 현재 장애인 재활시설 이 사업이 재활시설이 지금 현재 장애인 재활시설이 두호동에 있습니다. 두호동에 있는데 2층을 짓겠다라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예산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자리에 2층 증축은 불가하지 않느냐고 자기들 실사조사가 와서 보조내시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 3억 원 이 문제는 금년도 하지 말고 내년에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고 국도비가 내년에 편성해 주기로 하고 올해는 삭감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보조내시가 될 때 가내시가 된 사항하고 다시 또 자기들이 교부결정을 해야 되는데 교부결정을 변경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 관계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비보강 사업 이 자체는 한기장복지재단에서 청하 신흥리에 실비 전문요양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비 기능 보강사업인데 내년에 예산을 줄 수 있도록.

한기장복지재단.

예?

어제 국장님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장애인 생활시설이고......

지체장애인 시설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고.

한기장은 실비전문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실비.

예.

임영숙 위원입니다. 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1회 추경예산안에 전체 사회환경국 예산 중에서 환경위생과 예산이 당초예산하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 합해서 한 14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당초예산에는 4,000만 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우리 포항이 철강공단을 위시해서 굉장히 환경오염을 배출하는 업소도 많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환경오염이 많이 배출되는 눈에 보이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을 많이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부분에 이런 것도 참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초예산 편성에 있어 가지고는 환경오염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비를 새로 구입한다든지 측정기 같은 경우도 전에 보니까 굉장히 노후 됐고 몇 대 없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단에 우리 포항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앞으로 더 편성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7건 1,500만 원 보면 당초예산 사업 목적하고는 달리 전액 삭감되어서 부기가 변경되었는데요, 부기 변경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370쪽, 371쪽, 373쪽까지. 370에서 373쪽까지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위기 청소년 자활프로그램 위탁교육비, 아카데미 운영자 급식비, 사회복지시설 체험차량 임차비, 우수 아카데미 시설 견학 및 업무연찬 이렇게 해서 7건 1,500만 원이 부기가 변경되었는데요 당초예산에 비해서 왜 부기가 변경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세한 것은 이따가 예산심사할 때 설명해 주십시오.

임영숙 위원님께서 환경위생과의 전체 예산이 상당히 해야 할 일도 상당히 많고 한데 왜 적느냐 그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위생과는 보면 규제 단속이 거의 다 보면 업무 자체가 더 많은 배출업소에 대한 예방, 지도단속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인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첨단장비라든가 지도단속을 하고 예방을 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또 우리 직원들에 대한 벤치마킹 그리고 환경에 대한 어떤 각종 푸른포항21을 통한 저희들 환경 시민 활동 등 이런 관계에 대한 예산은 내년에 저희들 벤치마킹을 해서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년수련관에 각종 부기가 바뀐 것은 제가 구체적인 답변은 다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하는 그 지침이 바뀌면서 지침대로 예산을 기존 확보됐는 걸 부기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한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님 별로 없어 가지고. 5쪽에 보면 여기 예산편성 자료 사회환경국에서 준비한 것 5쪽에 보면 사업예산에 사방기념공원 진입로 게이트 시설 이렇게 해서 6억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비에서 5,500만 원 있는데요, 문화유적 발굴조사 이렇게 해서 1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그러면 이 공사 사업 허가날 때 보통 알고 있기로는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지표조사를 하는데 그때 예산이 편성 안 되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고 그러면 만약에 문화유적 발굴조사를 1억 900만 원 들여서 실시해서 만약에 문화재가 발굴된다면 이 사업이 중단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렇게 봤을 때 문화유적 발굴조사를 먼저 하고 나서 다른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같이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사방기념공원은 사방 100주년 기념행사를 전국 행사를 내년에 저희들 지역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념공원 저희들 갖고 파일 항타해서 기초 작업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내에 기념공원이 건립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진입 게이트는 당초에 별도 예산이 원래 올해 한 24억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내년 당초하기로 하고 아주 불가결한 사항 그래서 진입 게이트도 한 8억 정도 됩니다만 올해 6억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도시숲 설계용역도 어차피 올해 설계용역을 해서 내년도 국비 18억을 저희들이 받고 그래서 도·시비 합하면 26억 전체 사업비가 됩니다.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용역 5,500만 원, 문화재 관계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당초에 저희들이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지표조사를 하고 이것 이것 여기는 아무리 봐도 지금 현재 발굴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이래서 1차 발굴조사를 했는데 해 보니까 여기도 있더라 하는 식으로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매장문화재가 옛날에는 박물관에서 주관하다가 요즘은 각 법인으로 만든 매장문화재 발굴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들이 한 곳에 보면 상당히 집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너희들 빨리 발굴하고 가급적이면 여기서 조사를 해야 우리가 일을 하고 내년도 행사를 하는데 이래서 저희들이 사정도 하고 했습니다만 추가 진입로 들어가는 쪽에 일부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비용이 이 만큼 드는데 저희들 당초에 한 2억 정도 문화재 발굴비가 기이 발굴했습니다. 하고 남은 사항에 대해서 이것만 하면 저희들이 이것도 두 달 정도만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지장을 안 받기 위해서 진입로 쪽에 일부를 가진입로 내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전체 사업하는데 이런 절차사항이 지표조사, 발굴조사 그 다음에 시공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어차피 공사는 우리가 올 연말까지는 모든 게 이루어지고 내년에 조경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같이 병행해서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재가 발굴돼도 사방기념공원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예, 관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어떤 사항이 있고 어떤 사항이 있더라고 보고서 만들어 제출하면 그걸로 끝나 버리거든요. 그 자체는 그대로 밀고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