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3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장성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2006년 8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6년 8월 2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도시 ·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이 2006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6년 9월 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2006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6년 9월 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2006년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손임락입니다. 평소 균형있는 지역 발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고 또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항상 지원하여 주시는 박경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8월 21일자로 인사가 있어서 저희들 간부공무원들의 보직이 다소 변경이 되었습니다. 먼저 간부 변경된 공무원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손익태 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손성건 씨가 도시계획과장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오늘 시장님하고 중앙에 예산관계 때문에 출장을 가서 오늘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이진우 과장입니다. 다음 진영기 주택과장입니다. 다음 배달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다음 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장 이형곤 과장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영춘 씨는 보직이 그대로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 서울에 병원에 수술차, 수술 일정이 잡혀 가지고 부득이 갔기 때문에 오늘 인사를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종순 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의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사업, 신청사 이전에 대비한 도로사업,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 운수업계보조금, 도비보조 내시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657억 6,1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483억 8,1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173억 8,0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을 대비했을 때 1,381억 8,300만 원에 비해서 일반회계가 269억 3,800만 원, 특별회계는 6억 4,000만 원이 각각 증액된 금액입니다. 부서별로 일반회계 규모는 건설과가 636억 200만 원, 도시계획과는 114억 4,100만 원, 재난안전과는 62억 1,700만 원, 주택과는 36억 6,300만 원, 교통행정과는 548억 4,200만 원, 또 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에는 6억 3,100만 원, 공원관리사업소는 68억 5,0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11억 3,500만 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에 비하여 건설과가 84억 4,200만 원, 도시계획과는 5억 5,700만 원, 재난안전과는 7억 9,000만 원, 교통행정과는 175억 600만 원, 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은 3,500만 원, 공원관리사업소는 1억 7,3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에 5,200만 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택과는 농어촌주거환경마을 정비사업 국도비 교부금액 변경에 따라 6억 1,7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에 따른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에 9억 2,000만 원, 주택사업에 15억 2,000만 원, 도시교통사업에 106억 9,000만 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에 41억 원, 기반시설사업에 1억 5,000만 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 볼 때 치수사업은 순세계잉여금 세입에 따라 2,000만 원, 도시교통사업은 순세계잉여금 세입에 따라 11억 9,000만 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 기반시설사업은 부담금 세입에 따라 1억 5,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은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함에 따라 8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건설과의 경상예산은 3,200만 원으로, 도로수로원 및 청원경찰 등 인건비 부족분에 2,900만 원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에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84억 1,000만 원이고, 이중 자체사업은 74억 300만 원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작성 용역에 1억 5,000만 원, 동대병원～이동 간 도로개설공사비에 50억 원, 포항4단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9억 3,800만 원, 구룡포 및 환호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비에 9억 원, 청림동 국도31호선 개설공사에 4억 원, 흥해 대련～신광 냉수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 원, 기타 사업예산에 6억 1,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득량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 원, 환호주공아파트 앞 육교설치공사비에 6억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보조사업비로는 10억 700만 원으로 장기 수성리 해안경계부대 진입로 개설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의 경상예산은 1,000만 원이며, 도시계획 신문공고료 및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예산은 4억 4,700만 원이며, 이중 보조사업은 4억 5,900만 원으로, 인덕산 절취공사비에 이것 전액 국비입니다. 4억 5,900만 원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도비 6,1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6,1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주거개발 진흥지구 2종지구단위 계획수립용역비에 1,800만 원, 동빈내항복원 타당성 및 기본조사 용역비에 2억 1,400만 원, 청산빌라 진입도로 재활용창고 부지매입에 9,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송도 백사장복구 용역비 3억 4,2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하는 등 자체사업은 1,200만 원을 감액하고,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을 예비비에다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재난안전과의 경상예산은 1,400만 원으로, 침수흔적 조사용 PDA사용료 부족분과 도와 시간의 사이렌 초고속망 시외전용회선 추가분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7억 7,600만 원으로, 기존댐 주변 정비사업에 도비 5억 4,300만 원과 시비 6,000만 원, 신광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에 1억 4,800만 원, 안전문화운동 도비보조사업에 2,200만 원, 인력동원 훈련 실비보상금에 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주택과의 사업예산은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기계 구지리입니다. 7억 1,700만 원을 감액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 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사업예산은 175억 600만 원이며, 이중 보조사업은 12억 7,200만 원으로, 시내버스업계 재정지원 명령 손실보조금에 도비 5억 6,800만 원과 시비 5억 6,8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도비 1억 3,300만 원과 시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162억 3,400만 원으로, 유류세액(주행세) 인상분보전 사업용자동차 보조금에 153억 3,300만 원, 시내버스 손실보조금에 7억 6,400만 원, 단일요금 실시에 따른 손실보조에 1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신항만배후단지사업단의 경상예산은 500만 원으로 현황판, 지적측량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영일만항 배후 조선산업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의 경상예산은 6,600만 원으로, 인건비 및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0억 700만 원이며, 이중에 보조사업은 6,700만 원으로, 태풍 “에위니아” 보경사 군립공원 탐방로 수해복구에 국비 3,400만 원, 도비 1,300만 원, 시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자체사업은 4,000만 원으로 어린이공원 노후시설교체 및 정비공사에 2,000만 원, 환호공원 내 시설물 유지관리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의 경상예산은 4,900만 원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에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 원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특별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각각 2,000만 원으로, 세입은 예금이자 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4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하천 개보수 보조금 4,000만 원은 감액을 하였으며, 세출은 청원경찰 인건비 300만 원, 예비비에 5,700만 원을 증액하고 죽장면 자호천 등 하천정비공사에 도비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각각 8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세입은 국민주택융자금 연체자 경매비용 회수비에 2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에 1억 원을 증액하고, 국민주택융자금이자 회수수입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 6,600만 원,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4억 2,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국내차입금 상환 원금 1억 원을 증액하고, 차입금 상환이자, 국민주택융자금 상환이자에 2,700만 원과 예비비에 8억 9,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각각 11억 9,000만 원으로, 주요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1억 8,900만 원, 공영주차장 위탁대행료 200만 원을 증액하고, 예금이자수입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에 4,100만 원, 교통신호체계 개선 및 DB구축 용역비에 2,000만 원, 유개승강장 설치비에 3,300만 원, 정보센터확장사업에 2,7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1억 4,000만 원, 주차장관리 및 기타교통사업 예비비에 9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각각 1억 원으로, 세입은 대지보상 전입금에 1억 원, 세출은 대지보상 부족분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각각 1억 5,000만 원으로, 세입은 기반시설 부담금이 1억 5,000만 원이며 세출은 경상적 경비에 500만 원, 기타부담금 4,500만 원, 시설비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신청사 이전에 따른 도로망 확충과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버스업계 및 벽지노선 손실보조금,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과·소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께 상세하고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기태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부분 회부예산안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641억 원이 증액된 3,76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용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66억 원이 증액된 2,934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공사 80억 원, 영일만항 배후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70억 원, 동대병원~이동 간 도로개설공사 50억 원, 두호·학산 하수관거 정비공사 50억 원, 하수처리장2단계 건설공사 36억, 구룡포 하수관거 정비공사 28억 원과 또한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 사업용자동차 보조금 15억 원, 청림동 국도31호선 개설공사 4억 원, 흥해 하수관거 정비공사 10억 원, 포항4단지 도시계획도로 공사에 10억 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기정예산 대비 75억 원이 증액된 82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의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임시적세외수입 51억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타회계건설보조금 및 타회계공사부담금수입 13억 원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하수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50억 원, 상수도 가압장부지 매입 및 시설비로 9억 원과 주차장관리 예비비 9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청사 건립 공사와 간선도로마무리공사,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변경 내시분과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내버스 손실보상금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국비가 보조되는 대형사업의 경우 민원 등 행정절차 진행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체되어 국비보조가 삭감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추후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환여동에 육교설치공사 예산 있었죠? 그걸 삭감했는데 그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디다 얘기했습니까?

그 의원님하고 그 주민들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주민들 공청회 결과 연내 예산집행이 좀 불투명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육교설치 예산이 어차피 부족한데다가 당초에 9억 원했는데 6억 원만 확보되다 보니까 어차피 예산이 부족하고 또 충분한 주민의견을 더 수렴한 뒤에 설치할 위치도 결정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아서 일단 9, 10월경에 다시 또 한번 더 주민공청회를 해 볼 작정입니다. 그래서 연내 집행이 도저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고 다음에 바로 9억 원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 판단이 되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심사할 때 이 육교문제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치라든지 예산금액 등 등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6억 원이라는 예산을 배정했거든요. 그 사업을 못하게 된다든지 이것도 아니고 앞으로 더 공청회도 열어보고 위치도 재검토하고 공사비도 더 늘어날 그럴 계획인 걸로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차라리 돈이 더 필요하다면 이번에 추경 때 더 증액을 하든지 해서 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정당한 길이지 이것 안 됐다 그래서 이걸 삭감하고 다음에 다시 또 9억 원으로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말씀이고 더구나 이것 삭감한 금액을 보니까 다른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개설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지금 그 구간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맨 옆인데 환호동 내에 해안가에 도시계획도로를......

환호동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길요?

공원 지나서 해안도로, 환호해맞이공원 옆에 그 도로......

중로 1류 56호.

예.

공원을 가로질러 갑니까?

아닙니다. 공원 옆에 해안가.......

옆에 바닷가로......

거기해서 나중에 영일만항으로 연결되는 그 도로입니다.

공원 옆에 해안가로 해서......

해안가 일부는 됐고요, 저쪽에.....

이게 계속 중인 사업이에요.

예, 계속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추진 중인 사업이면 기정예산이 얼마 있고 추경 때 얼마 있고 그것 지금 공사 중인 구간 아닙니까? 해변 따라......

현재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면 그것은 지금 올해 예산이 없어요?

있습니다.

얼마요?

우리 예산설명 자료에 보면 사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사진......

아는데, 지금 확장해 나가는 구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환여동 그 삼거리 지나서 쭉 가는.......

지나서 저 환호동 끄트머리 쪽으로 가면......

여남 쪽으로 가는 길인데 그 길이 공사 중이면 거기도 올해 예산이 있어서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10억 있습니다.

있습니까? 같은 구간입니까?

예.

그러면 거기 증액을 할려면 기정예산이 10억, 추경 때 6억 더 해서 16억을 하든지 예산부기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부기로 봐서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6억 원 하는 것.

신규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면 거기 기정예산이 얼마, 이번에 추경에 얼마 해서 추가되는 것이 6억, 이렇게 표기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게 표기가 조금 상이하게......

잘못됐어요?

표기가 조금 헷갈리게......

기정예산이 10억 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10억에 4억, 14억 되지요.

아닙니다. 제가 설명할게요.

6억 원.

기존 13억에 6억, 19억 됩니다. 기정예산 13억에 6억 보태면 19억됩니다.

예산자료 설명서에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있네. 13억......

13억에 6억이면 19억 되지요.

6억하면 19억이 되지요.

예, 19억 됩니다.

그런데 예산서 한번 보세요. 여기는 아무 표기가 없습니다. 그냥 6억, 1류 56호선 개설 6억 원 이렇게 밖에 없어요.

금년도 예산서에는 작년도 사업비 이월이 되어 왔기 때문에 당초에는 표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월예산입니다.

이월 금액입니까? 당초 예산에는 없고.......

그렇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는 표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분 이월되어 왔는 겁니까?

예.

이것만 봐서는 신규사업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 육교설치에 대해서 조진 위원께서 말씀 지적 잘 하셨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추진하고 계시는 담당과장님께서 우리 주민들과 의견청취를 거쳤다고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1번 개최해서 저가 한번 참석해 봤습니다마는 결론이 났는 사항입니까?

결론 안 났습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9월 달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주민의견이 좀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주민의견이 조금 상이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의견을 통일해야만 안 되겠느냐 그런 감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전체 관심있는 분들을 다 모아서 공청회를 한번 하고 그 지역구 의원님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위치도 정하고 이래 충분히, 그 환호아파트가 입주가 안 되었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생각들이 다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기회에 찬성 반대하는 그런 사유와 의견을 충분히 정립을 좀 해 놓고 그래 하자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면 본 건은 삭감하고 07년도에 예산을 또 다시 집행해서 할 수 있습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예, 알겠습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죽도시장 앞에 복개천 있지요? 복개해 놨는데, 복개.....

죽도시장 옆에 복개천, 주차장 말입니까?

예, 주차장, 그 무슨 주차장입니까? 공영주차장 맞지요?

공영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 맞지요? 그런데 우리 복개해 놨는 곳하고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입니까?

거기 저 끝에서부터 숫자상으로는 현재 3군데 있습니다.

있지요. 거기에 공영주차장명이 있습니까?

예?

공영주차장명이 있습니까?

주차장 이름이 따로.....

이름이 있느냐 말입니다.

따로 따로 특별하게 정해진 이름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래서 이걸 지적하는데 지금 대구에서 죽도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주차를 해 놓고 공영주차장 자체가 명이 없기 때문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걸 찾느라 혼돈을 굉장히 합니다. 그래 아시고 또 뭐냐 하면 동빈로에서 죽도시장을 진입하는 차도가 있는데 전체가 다 임대가 돼 버렸습니까? 안 그러면 일부 구간이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는 우리가 임대를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다 했습니까? 복개했는 전체를 다 했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이 도로로 빠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런 데는 다 빠집니다.

빠지지요.

현재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도로에 주차선을 안 그은 지역은 다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 띄어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차를 뭐냐 하면 그 주차료를 받는데 진입로에 주차를 시켜놓고 주차료를 받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죽도시장 안에 운반차량이 운반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선을 좀 그어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차선을 이래, 이제 들어가는 진입로에 차선을 두 군데 그어놓으면 여기는 아, 진입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차선을 좀 그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됩니다.

진입로에 차선을 긋는 자체가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그 진입로 있는데 차선 두 군데 차가 지나가면 그 차선, 우리가 임대했는 그 부분을 두 군데는 차선을 그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에다가 차선을 긋는다는 자체는 규정을 따지면 조금 불합리한 사항인데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하는 것은 차선을 굳이 그을 필요없이 그냥 공간으로 비워놔야 되는데 그걸 차선을 굳이 그을려면 좀 방식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건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걸 안 긋게 되면 결국에 뭐냐 하면 거기에 공영주차장 자체에서 이용을 해 버린다 말입니다.

그건 우리 주차 임대료를 받고 있는 임차인한테 우리가 통보해서 주차료를 못 받게 하는 방법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차선을 그어놔야 그 죽도시장에 거주하시는 분이나 사업하시는 분이 아, 이까지는 우리가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다, 이래서 여러 사람들이 관리를 할 수 있지만 안 긋게 되면 이게 어느 지점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주민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현장에 한번 출장을 가서 주민들하고, 그 주변의 주민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보고 어떻게 그을 것인지......

그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우리 롯데나 백화점 큰 데 가면 전부 뭐냐 하면 주차하는 장소에 번호가 쭉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주차장 임대해 줬는 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죽도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들어가서 솔직한 얘기로 소주도 한 잔 먹고 회도 먹고 옵니다. 나와 가지고는 자기 주차시킨 장소가 호수가 딱 있으면 1번부터 해서 50번 있으면 아, 내가 여기 주차를 해놓고 갔을 때 50호다, 50번이다 하면 기억을 빨리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처음 오는 고객들은 모릅니다. 우리는 그 복개해 놓은 곳을 여러 번 수차 가기 때문에 알 수가 있지만 처음 오시는 초행길은 모릅니다. 이걸 쉽게 한번 뭔가 표시를 해 줄 수는 없는지 국장님 연구 좀 해 주시고......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간판도 이게 공영주차장 간판 자체도 간판은 참 건설과 소관이 아니죠. 간판도 좀 크게 해서.....

주차장 안내간판 말씀입니까?

안내간판 이것도 하고 화장실은 별개고 그 다음에 복개해 놨는 옆에 보면 말이죠. 처음에 사업을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보면 인도가 1m도 안 됩니다. 이제 넘어왔죠, 건설과로 넘어왔죠. 그런데 인도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차를 대놓고 보행을 하다 보면 두 사람이, 한국사람 둘이서 맞 걷고 온다 하잖아요. 혼자 겨우 지나갈 정도로 인도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꾸 죽도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많은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 어디 다니냐 차도로 막 다닙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제 포항시에서 책임의 한계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치해 주실랍니까?

차도를 조금 잠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차선폭을 한번 자로 재보고 통행에 지장이 없을 만큼 한 3m25㎝나 3m30㎝나 그 정도는 비워놔야 되니까 최대한 몇 십㎝라도 넓히는 방향으로 한 번 자로 재서 실제 측정을 해 보고 조정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너무 길지 싶은데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도시계획도로 말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식사를 하면서 대화가 있었는데 도시계획이 났는데 어떻게 하다보니 옆에 있는 도로가 확장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도로가 필요가 없습니다. 폐도를 그 확장을 시키면서 봤을 때 폐도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지금 현재 본 동만 하더라도 두 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도를......

위원님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대충 위치가 어디를 두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동빈로만 동빈로.

동빈로 어디쯤요?

동빈로에 지금 현재 고향숯불집 있지요. 그게 고향숯불집 자체가 그 자기 지금 마당이 도로입니다.

예, 도로부지입니다.

도로부지 맞지요. 거기서 떨어진 곳이 거기에 2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디 빠져나가느냐 하면 지금 현재 새로 신축된 그 옆으로 불과 한 건물사이에 도로가 또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도로는 필요가 없는 도로다 말이오. 이래서 주민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폐도를 시켜야 안 되겠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폐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원래 옛날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때부터 그 도로가 생기기 전 도로입니다. 도로고 그 도로변에 계시는 분 한 두 분들이 진정도 들어와 있었고 한때 민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 폐도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옛날부터 원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이 대지를 전부 반듯반듯하게 정리를 할 때 그때부터 이 도로가 발생돼 있었던 겁니다. 단지 도로포장만 안 되어 있지 도로부지는 분명히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부터 그렇게 점용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 건데 그걸 일방적으로 폐도를 시키면 통과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주민들이 불편할 수도 있고 시민들이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익적인 면에서 따지면 폐도를 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 회시도 그래 해 왔고 지금까지 그래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도로를 폐지하는 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폐도가 안 되면 우리 보상금은 다 해결, 도로가 되어 있지요. 점유했지요.

도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보상은 다하고 결국은 뭐냐 하면 무단점용했다 아닙니까?

지금 고향숯불식당에서 숯불을 피우고......

그건 관계없는데......

숯불을 도로에서 피우고 있고 일부 점용을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단속을 하고 못하게 하고 북구청에서 나중에 도로포장을 하고 양쪽가에 측구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시설만 해버리면 끝입니다. 끝인데 그 부근에 끝에는 과거에 우리 지역에 뭐 국회의원 하시던 분도 있고 그 도로와 물린 주택들이 몇 집 있는데 최근에 건축을 새로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원칙을 따지면 도로포장을 해서 하루빨리 개통을 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개통이, 그건 보상하고 지금 개통......

보상은 도로부지 보상은 할 게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빨리 도로를 내줘야죠.

그래서 그걸 빨리 추진......

왜 우리 도로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점용해 가지고 건물이 서 있습니다. 이게 숯불 피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숯불 피우는 거야 뭐 도로 앞에 나와서도 숯불 피울 수도 있는데.....

빨리 정리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리해야죠. 그러면 도로로 되어 있으면 도로를 빨리 정리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지금 동지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우체국에서 현대 쪽으로 가는 길, 가다가 보면 철둑 넘지요, 철길 넘지 않습니까? 넘으면 좌측으로 가면 옛날 구 도로 있지요.

철길 건너서.

바로 건너자 좌측에.

건너서 좌측 구 도로 있지요.

있지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이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어디냐 하면 또 진각종 바로 앞에 또 도시계획 도로가 또 나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죠. 있는데 건축허가를 내줄 때 분명히 그 도로로 건축허가를 내줬어요. 내줘 가지고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그 도로를 전부 다 안 씁니다. 보상도 안 해 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도를 이용하다가 사도에서 길을 막는답니다. 이게 민원이 앞으로 제기되면 시청에 또 올겁니다. 또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앞에 논둑길이 있습니다. 길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걸 폐도를 시키고 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이 추진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것은 토지조사를 해서 도로부지하고 사유지하고 조사를 해서 도로폭 현재 도로폭을 유지하도록금 그 역부지하고 접해 있거든요. 포항 역부지하고 접해 있으니까 역부지하고 구분해서 정립을 시켜서 정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건축과장 만났는데 현장에 오실려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또 인사이동이 다 돼 버리고 또 뭐 이래 돼 버리니까 다시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국장님 소관에 국도비 보조내시된 내용 중에서 도비는 우리 포항시에서 요구한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내려온 겁니까? 특히 우리 교통과 관련된 시내버스에 관련된 도비는요?

그것은 도비 요청한 것이 아니고요,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내려온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 특별회계가 보면 우리 예비비가 마이너스입니다. 예비비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잔액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맞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사업을 하십니까? 주택사업특별회계 이런 예산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로 나오는데 오늘 부기상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서 빨리 전입을 하든가 해야 되지 원래 법에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데 국민주택융자금 회수가 조금 지연이 되고 이래서 징수하는데 사실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룡포 지역이나 읍면지역에 특히 융자금 회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또 우리가 압류해 가지고 공매처분까지 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이런데 거기에 마이너스가 전체적인 예산금액에 마이너스가 안 되도록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있고 일반회계 전입을 지원을 받는 것도 어느 정도 조금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자수입이라든지 뭐 이런 걸 대비했을 때 필요 없는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또 우리 굳이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받으면 일반회계가 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교통안전시설설치비는 이것 경찰에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경찰의 요구사항입니다.

경찰에 주는 건데 1억 4,000 주는데 이런 돈은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줘야 되는데 보고 없었다, 이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교통신호체계 물론 교통행정과장한테 나중에 질문 다 하겠습니다만 이 교통체계가 우리 포항시가 돈을 64억 정도 들여 가지고 관제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본 위원이 솔직한 얘기로 이 관제센터에 가보면 근무하는 사람들이 TV를 다 봐야 되는데 TV 보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 할 바에는 이 관제센터를 돈 그만큼 들여 가지고 만들 필요가 없다, 과장, 그걸 관리, 국장께서 관리를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지요? 이 예산 가지고 죽도시장에 칠성천도 공영주차장을 이 예산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 세입은 어디에, 세입은 어느 쪽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맨 과태료 수입 잡는 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특별회계에 다 들어옵니까?

다 들어옵니다.

공영주차장도요?

예, 다 들어옵니다.

아,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은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득량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4억이 감액됐는데 이건 뭡니까?

동해의료원 올라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동해의료원 죽 올라가다가 거기에서 득량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 하나 있습니다. 그 도로입니다.

어느 도로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현재 금년에 설계를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아, 한빛교통......

한빛교통 옆으로 해서 양학동 골짝......

천도사로 해 가지고 양학동 가는......

예.

그게 왜 감액되는 겁니까?

아, 예, 그거 금년에 실시설계 중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설계 마치고 나면 내년부터 해도 안 되겠느냐, 금년에 돈 4억 가지고는 어차피 보상을 못 합니다, 너무 적어서. 그걸로 뭐 어떻게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연말까지 설계 마치면 연말쯤 가서 내년도 예산 요구할 때 그걸 한 10억이나 20억 좀 많이 확보를 해야지만 터널 넘어가는 산이라도 보상이 좀 가능해야 공사가 되지, 금년 연말 안에 돈 4억 계속 사장되거든요. 사장해 놓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아마 삭감할까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는 데는요, 본 위원이 지역 의원으로서 못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민들한테 죄송하다는 생각을 갖는데 본 위원은 이 사업이 계속 되고 있는 줄 알고 토지매입이 거의 된다고 이렇게 전 동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교회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면서 들어오는 거기에 묘가 몇 쌍 있는데 그걸 안 그래도 추석 지나고 난 다음에 이장공고를 붙이려 하는 것을 전번 어느 담당자를 한 사람 불러 가지고 그러지 말고 추석 전에 그걸 이장공고를 붙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해서 본 위원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돈이 적어 가지고 삭감시켰다니까 이해가 좀 안 가네요.

이것을 실시설계가 아직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연말 가게 되면 설계가 완료될 겁니다. 되면 내년도에 당초예산 편성 가을에 11월 달에 편성할 때 그때까지 전부 행정절차를 밟아놓고 그래 가지고 내년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4억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토지 뭐 한두 필지 보상도 못 합니다, 돈이 적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