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심 의원 발언

회계과장 이강서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5페이지입니다.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919억2,688만5,1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567억3,633만8,980원이고 지출액은 2,171억8,593만5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395억5,040만8,480원으로서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9억7,332만2,000원, 사고이월 21억1,256만620원, 계속비 이월 858억9,226만5,890원, 6페이지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속기가 되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예산현액 있지 않습니까? 3,600만원인데 3,900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3,600입니다.

아까 3,900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정정하세요.

네, 3,600입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17억5,376만9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8억1,849만9,07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2,632억4,497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83억1,907만880원이고 지출액은 1,702억2,391만8,55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880억9,515만2,330원으로서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0억4,474만4,000원, 사고이월 19억4,377만1,000원, 계속비 이월 576억6,453만4,000원, 국·도비보조 집행 잔액 15억9,123만4,6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8억5,086만8,720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은 예산현액 986억8,191만3,1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84억1,726만8,100원이며 지출액은 469억6,201만1,95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14억5,525만6,150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9억2,857만8,000원, 사고이월 1억6,878만9,620원, 계속비 이월 282억 2,773만1,890원, 보조금 집행 잔액 1억6,252만6,29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9억6,763만350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은 예산현액 544억7,091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42억626만7,920원이고 지출액은 247억8,443만3,04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94억2,183만4,88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억1,027만9,000원, 사고이월 1,450만원, 계속비 이월 226억5,90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6,252만6,2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0억7,544만9,590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내용으로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88억3,744만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3억3,876만1,900원이며 지출액은 59억5,269만5,640원, 9페이지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3억8,806만6,26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억1,462만5,000원, 계속비 이월 21억2,958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4,186만1,260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로는 세입예산액 3억864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7,089만7,400원이고 지출액은 3,663만1,71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억3,426만5,69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3,426만5,69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억1,884만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2,366만8,880원이고 지출액은 3억9,301만9,4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064만9,480원으로서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 잔액 154만3,6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10만5,850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799만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518만2,260원이며 지출액은 5,000만원이며, 11페이지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18만2,260원으로서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518만2,260원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억5,022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4,802만4,790원이고 지출액은 5,8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9,002만4,790원으로서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1억9,002만4,790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억7,47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억7,537만9,600원이고 지출액은 7억7,472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5만9,600원으로서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으로는 순세계잉여금 65만9,600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90억4,308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83억906만3,870원이고 지출액은 172억2,042만2,050원이며, 13페이지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15억8,864만1,820원으로서 다음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억9,565만4,000원, 사고이월 1,450만원, 계속비 이월 205억2,95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1억6,098만2,66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8,800만5,160원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로는 세입예산액 47억7,995만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7억8,528만9,220원이고 지출액은 2억9,894만4,24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4억8,634만4,980원으로서 다음년도로 이월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으로서는 순세계잉여금 44억8,634만4,980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로 결산하고 있으며 2개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액으로는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82억6,589만7,180원, 세입결산액 282억6,589만7,180원, 세출결산액이 62억3,247만5,94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220억3,342만1,270원으로서 다음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억1,829만9,000원, 사고이월 1억5,428만9,620원, 계속비이월 55억6,865만1,89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8억9,218만760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9억4,510만3,000원, 세입 및 세출 결산액이 159억4,510만3,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전 박순창 결산검사위원장님을 비롯한 4인의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엄밀히 검사를 실시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음을 말씀드리고 결산검사결과 10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검토하면서 혹시 누락되지는 않았나 걱정되는데요.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지방채를 상환하거나 이런 부분에 사용된 예산이 없어서 일단 그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바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보니까 418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정부에서도 지방채 채무상환에 먼저 사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방채는 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각종 도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 차입금을 받은 것을 상환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에 갚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갚는 거기 때문에 상환을 일시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다고 해서 금방 상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시에 전부 상환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금액은 채무 상환에 일단 쓰여야 한다는 겁니다.

채무상환은 일정금액을 매년 예산에 편성해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 시에 얼마나 상환액이 편성되었습니까?

2005년도에 19억3,720만원이 상환됐습니다. 예산서에…….

전년 대비 증가액이 제가 알기로는 19억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연말 3회 추경 시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몇 %를 일단 반영해서, 지금 저희 채무발생액과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의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45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일시에 다 만들어서 갚아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20%면 100억에 가까운 그런 채무상환액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연차적으로 갚아 나가야지만 채무가 줄어들거든요.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더 누적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5년 회계감사뿐이 아니고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쭉 넘어오면서 항상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감사장이고 이 부분이 반영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채 지역개발기금은 각종 여러 도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을 받은 건데 그것을 일시에 납부하는 게 아니고 상환은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지방비 부담이, 작년도에 19억을 했고 이것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여유 자금이 있으면 지방채 상환할 예산을 더 편성토록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여유 자금이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막판에 나오는 것이.

글쎄 그런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일시에 다 갚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일시에 납부하라는 것이 아니고 퍼센트를 정해서 20%든 30%든 일단 반영해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자는 거고요. 그랬을 때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후의 발생에 대비해서 그러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감사에 지적했을 때 반드시 반영코자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9억3,72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상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더 상환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문택 부의장입니다. 목별 조서 26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네.

보시면 보통세에 주민세가 있지요, 다섯 번째 칸에? 주민세가 있는데 과오납 반환액이 6억3,800만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주민세에서 과오납 반환금이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이렇게 되나요?

그것은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세입 부서장이 계시니까 답변하는 것이…….

세무과장입니다. 지금 주민세 6억3,891만4,550원이 과오납 반환액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주로 우리 주민세는 주민균등할, 소득할 해서 여러 가지 세원으로 주민세가 구성돼 있는데 특히 반환되는 과오납금은 국세에 따른 주민세 그러니까 소득세할, 양도소득세할, 법인세할 이러한 것이 국세로부터 정정이 돼서 세액이 본액인 소득액이나 법인세액이 줄어서 그에 따른 국세가 줄어들면서 지방세인 주민세도 줄어드는 그런 형태에서 과오납 금액이 준 것입니다.

그러면 6억3,800만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지금 국세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반환금 반환 하는 게 12월이라면 우리 주민세는 그 다음 회계년도가 되겠네요? 과오납을 정정하는 기간이 만약에 후반기로 되면 금년도로 이월될 것 아니에요?

그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절차 사항은 자세히 제가 모르고 하여튼 2005 회계년도에 주민세 징수 결정된 금액 중에서 국세에 따른 지방세 차감액에 따른 과오납 반환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의 의지와 관계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국세 부분에서 결정이 나면 추후에 반납하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 43페이지와 44페이지 이것은 우리 회계과장님이 공보감사담당관님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1,088만원이지요?

네.

그런데 지금 집행 잔액이 912만원, 그리고 44페이지에 보면 감사 관리 기타 보상금,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중간에 120만원이 있거든요. 81만원이 불용액, 그러니까 이게 보면 불용액이 일반보상비는 83%가 되고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은 67%정도 되거든요, 불용액이.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한 이유가 있나요? 감사업무를 제대로 안 한 것인가 아니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인가 답변해주실래요?

사실 기타 보상금은 인터넷 창간행사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선거법 관계로 창간행사를 할 수 없게 되었고 그것을 집행하지 못해서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44페이지에 있는 기타보상금 그게…….

그것은 감사를 각 동에 나가면 1일 명예감사요원이 참여를 하는데 명예감사요원 참여할 때 4일 동안 다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또 참여를 일부밖에 못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감사를 제대로 안 한 게 아니고 감사는 다 했는데 일반 명예감사관들 수당, 보상금으로 나간 게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기타 보상금 1,088만원 계상한 것과 44페이지에 120만원 계상해서 인터넷 못 하신 것 그것도 예산을 성립할 때 그런 어떤 부분들을 계상을 해야 되잖아요, 가상치지만. 만약에 선거 연도다 그러면, 선거 연도가 아니라 선거법에 관계되는 거다 하면 예산을 세우지 마셔야 되고 이게 100만원이더라도,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면 1,000만원에 대한 보상도 명예감사관 인원수 대비 몇 명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2005년도만 한 게 아니지요?

매년 계속 합니다.

매년 하면 매년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의 하나지요. 운영을 열심히 안 하셨다든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과다 책정을 했다든가.

하여튼 과다책정한 부분도 있고 2회나 3회 추경에 집행할 부분이 많이 남은 것은 삭감하고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40페이지를 보시면 기타보상금이 있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불용처리가 70%로 처리 됐고 또 41페이지를 보면 전산개발비가 전액 집행되지 않았어요. 4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왜 불용처리 됐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요?

42페이지 일반운용비요.

일반운영비 4,0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 세 가지인데 41페이지는 전산개발비 전액이 왜 집행 안 됐지요?

그 부분은 내용을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고서는 왜 전산사업을 안 했는지 모르겠으니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주시겠어요?

네.

같이 자료로 주세요.

62쪽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대한 사항인데 예산액보다 훨씬 미달하게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이 사장된 느낌이 드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됐는지 행사실비보상금 2,090만원 예산에 913만9,000원이 집행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보상금을 세웠는데 행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니면 행사비를 절약한다든지 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88쪽에 보면 사회복지 의료 및 구료비가 있어요. 100%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부랑인이라든지 의료비를 세우도록 돼 있는데 부랑인 발생이 안 됐다든지 또 행려환자를 치료하는 비용 이런 것으로 세웠는데 그런 것이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시에는 한 명도 없나보지요?

발생이 작년도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90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 기타 보상금.

장애인 복지요?

네, 당초 계획보다 훨씬 미치지 못한 집행 실적을 보이는데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했거나 정확한 산출기초 없이 편성한 게 원인이 된다고 추측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의 집행 잔액을 세밀하게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유를 해당 부서에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장애인 복지 어떤 행사, 사회보장적 수혜금…….

네,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타 보상금, 행사 실비 보상금, 또 92쪽에도 보면 노인복지에 기타보상금 집행계획과 집행 내역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기타 보상금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95쪽에 여성복지에서 행사실비 보상금하고 기타 보상금 97쪽에 아동청소년에 기타보상금,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사업계획과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말씀이신가요?

네, 97쪽의 기타보상금과 민간경상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하고 기타보상금.

네.

그것도 같이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여기 과장님들이 다 와서 계셔야 돼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과장님이 다 앉아서 하셔야지.

그런데 여기 항목하면 항목에도 사업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총괄적으로 하지만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과장님이 이게 예를 들어서 어느 기준이 돼서 만약에 불용액이 50% 이상 되는 것이라고 그러면 그 이유를 각 과에서 받아서 회계과장님이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체킹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지금 과장님 한분, 한분 다 불러서 그것을 물어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것은 어차피 주무 과장님으로서 이것을 하시니까, 지금 보면 거의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불용액을 잘 확인해주셔야지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이 적재적소에 한 예산인지 그 부분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질문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체킹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이 안 되잖아요.

집행 잔액에 대한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집행 잔액이 2005년도에 총괄적으로 263억6,8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행정비가 34억, 사회개발비가 40억 또 경제개발비가 146억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됐는데 경제개발비 중에서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140억이 집행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것은 주로 도로시설비가 제일 많은데 총 발생액 중에 140억 이상이 도로시설비가 많이 발생됐는데 그 시설 공사할 때 물론 낙찰률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도 많지만 작년도 주요 잔액은 경정장 우회도로사업 같은 경우를 그전에는 계속비 이월을 시키다가 사업을 포기하고 전부 집행 잔액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 잔액이 특별히 작년보다 많게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도로시설 사업비 중에서 여러 가지를 작년도에는 많이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보다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발생량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불용액에 대한 내용은 부속서류 5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9페이지에는 각종 항목별로 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원인별로 계획변경을 취소했거나 집행사유가 미발생했거나 예산을 절감했거나 예산 집행을 하다 최종적으로 마무리 된 잔액 또 보조금 잔액, 집행 잔액을 해놨는데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숫자로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사유를 질의하는 거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 사회개발비 있잖아요. 도로사업 취소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도로 같은 것 예산 세워서 다년도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취소나 이런 것을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장기 계획할 때 사업순서를 정하는 게 어느 사업이 우선이냐 해 가지고 정하잖아요. 그런데 취소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판단할 때 강변도로 확장이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미사동 우회도로가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미사동 우회도로는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도로이고 올림픽 도로는 지금 4차선이면 어떻고 8차선이면 어때요. 우리가 별로 쓰지도 않는 것 그것을 괜히 국비, 도비 안 돼 가지고 시비로 다 충당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공사비에서 모자라고 있거든요. 문화예술회관도 모자라지 국비, 도비가 내시됐다고 그래서 안 됐을 때 다 시비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다른 사업을 못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예산 편성에 우선 순위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제가 결산하는 입장에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산서를 봤을 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12월에 예산할 때 각 부서에서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꼭 해달라 그런 것을 4년 전에는 그래도 60% 믿었는데 이제는 30%만 믿으면 되겠어요. 다 삭감하고 그 다음에 추경재원 남겨놨다가 그것 하게 해야지 해주면 1년 지나서 보시면, 사업을 안 한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느냐고요? 결산해 보면 다 나오잖아요.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답변이 시원치는 않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13쪽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충탑 주변 노상 주차장 설치 공사비로 1,537만5,000원으로 지출돼 있는 것이 있는데 지출내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의 1,500만원은 설치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여기 집행 잔액이 틀린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샘재～마방집간 도로개설 공사 집행 잔액이 20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158페이지요. 그런데 188페이지를 보면 집행 잔액이 13억4,5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6억5,5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게 맞는 것이죠?

188쪽의 집행 잔액은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13억4,500만원이고 158페이지는 위에는 보조사업 밑에는 자체사업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회계과장으로 가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테고 또 다른 각 부서의 일들도 세세하게 알기는 어려우시리라고 짐작은 하는데 그래도 책임 부서장으로서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을 갖고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시는 게 원칙이 아닌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5,800억을 집집행하고 19억여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월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특별회계인가요?

11쪽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영세민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융자금이 있는데 융자금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신청자가 없었다는 것은 시에서 홍보를 게을리 한 겁니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려면 융자 신청할 때 보증인도 세워야 되고 하는데 사실 영세민에 대해서 누가 보증을 서주지 않고 하다 보니까 융자금 신청이 많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적다 보니까 신청을 적게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출 조건이 까다로운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예산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불용 처리한 예산이 많습니다. 이것을 예산편성 물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할 부분이겠지만 예산편성 당시에도 불용처리 부분을 반영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안 심의할 때 분명히 반영하겠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산 성립 후 증감을 보면, 하여튼 2005년도에 보니까 931억여원이 됩니다.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계속비사업이든 이월액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예산이 우리는 외형만 컸지 실제적으로 예산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물론 타당성이 있어서 이월을 시키고 예산을 집행하고 하겠지만 이 이월에 대한 문제도 각 부서에서는 엄격하게 집행하고 처리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속비사업을 쭉 보면 제가 예산서를 집중적으로 검토는 못 했지만 계속비사업은 5년, 최고 5년이지요?

네.

5년 넘어서 7년, 8년, 10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 성립 후 증감한, 2005년도 것을 보니까 931억원이 증가됐는데 이런 것들도 각 부서에서 어쨌든 다 처리하고 예산을 집행할 부분인데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월된 것이고 성립 후 증감이 931억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 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당시부터 염두에 두고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005년도 미수납액이 155억입니다. 결손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2003년, 2004년, 2005년 결손액 증감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담당 직원이 오셨다면 같이 발언해도 됩니다.

아까 다음년도 이월액이 959억으로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것은 맞습니다만 우리 하남시가 계속적으로 공설운동장이라든지 문예회관이라든지 장사시설이라든지 많은 대형 사업이 몇 년도에 걸쳐 진행됐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이 많게 됐고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이월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것은 올해가 덕풍～감북간 도로가 끝나고 문예회관도 끝나면 내년부터는 계속비 이월액이 훨씬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세입 분야는 죄송합니다만 세무과장이 계시니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결손처분액은 일반회계가 259억9,900만원 부속서류 15페이지에 원인 사유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25억5,700만원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으로 분류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이것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액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는데 하여튼 이월액은 조금 전에 언급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잔액도 많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과다하게 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이 필요치 않은 부분을 편성한 겁니까?

계속비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데 계속비 이월액이 작년보다는 줄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0억원 가량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사용 잔액은 각종 복지 쪽에 국고보조라는 게 많이 있는데 그것은 매년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조금 국고보조를 넉넉히 신청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보조금을 주려면 금년도 발생액을 예측하지만 그래도 여유 있게 국·도비 보조를 받아놔야 국민기초 수급자가 많이 늘어났을 때 보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많이 받아놨기 때문에 사용 잔액이 많게 되는 것이고 또 집행 대상이 생겨야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보조를 받는 것은 일단 많이 받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된 것으로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도 2003년, 2004, 2005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지출에 대비해서 많이 확보하는 예산이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런 보조금도 성실하게 집행돼서 보조금을 받아야 당사자들이 꼭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문 위원님께서 지금 계속비 이월과 보조금 집행 잔액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이어서 구체적으로 계속비이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쭉 보면 계속비 이월 부분에서 결산서류에 186쪽에 보면 종합운동장 및 다목적 체육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실 전혀 지출이 되지 않은 부분이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저희가 지금 이월액이 여기에서만도 56억원 정도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56억원 정도면 몇 십억의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상태로 다시 또 이월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을 이렇게 집행하지 않을 거면 사실 다른 예산에서 사용하면 많은 부분들에 사업들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통 감사 시에 답변을 요구하면 국·도비 요청이 있어서 그 국·도비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나서 계속 이월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여기도 보면 국·도비가 몇 천만원 정도의 국비나 도비가 지금까지 종합운동장 부분에 이 정도 부분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전액이 거의 시비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몇 십억원이 되는 그런 어떤 예산이 그대로 계속비이월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올해 2006년도 예산에서는 실제로 이 부분을 다 소요를 하고 어차피 시비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사업비 반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고 또 사업진도에 따라서 공사비를 집행해야 되는데 진도에 따라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해 놨는데 신청이 늦게 들어왔다든지 해서 금년도로 다시 넘어온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금년도도 상반기에는 진도에 따라서 줄 예산이 부족해서 또 신청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넘어왔다고 해서 그 다음해에 바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2006년도에는 실제로 이 부분의 사업비가 사실 기성 신청한 게 늦어서 그렇다면 전부 집행에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는 그러면 그 이후 사업비에 반영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 잔액이 적기 때문에 금년에도 또 추가로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집행 잔액이 적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고 이후에 그러면 예산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국·도비도 아니지요. 사실 몇 천만원 얻자고 이 56억원 이렇게 되는 것을 이월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라면 적어도 어느 정도 것인지, 50～60억원이 되는 것을 그냥 기성이 신청이 안 돼 있다, 기성 신청은 기본적으로 딱딱 공기마다 신청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예상하지 않고 이것을 잡았다고 봐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있었으면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각 부서에 가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샘재～마방집 이 도로, 다른 것 계속비이월 중에 집행 잔액이 나온 것은 유일하게 이 부분이에요. 저희가 이전에도 사실 우선 순위에 앞서서 먼저 예산이 반영돼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과다 책정된 부분도 얘기를 했어요. 결국 이렇게 집행 잔액이 몇 십억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예산을 다루는 부서나 회계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반영시켜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계획보다 과다하게 편성돼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 편성 시에는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 중에서 지금 명시이월 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는 계속비 이월이었는데요.

몇 페이지 말씀이시지요?

181쪽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사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월사유 몇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군부대 이전 부지 활용 용역이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지금 이렇게 되었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이 미군부대 이전 부지 활용 용역은 이미 집행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가 왜 미도래 되었는지 왜냐 하면 그 이전에 저희가 군부대 55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용역을 빨리 해서 용역결과서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 부분.

작년도에는 도에서 용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안 하고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시기 미도래로 이월시킨 겁니다.

그러면 지출액과 집행 잔액이 있었는데 그 용역을 중간에 결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182쪽에 청소년백서 발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료수집이 부족해서 실제로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불용액 처리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해야 될 사업인데 자료를 수집 못 했기 때문에 금년도로 넘겨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이월시킨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백서발간은 당해 연도 이후에 이미 체결이 들어갔으면 백서발간을 위해서 적어도 자료 수집을 위해서 지불되는 적은 금액이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자료수집이 미비했다는 것은 전혀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사업 자체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해서 반납해서 다시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이월 사유로 써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것을 작년도로 사업을 금년도에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잔액으로 두지 않고 금년도에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월한 것으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면, 실제로 전혀 착수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반납해서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가 그 예산서대로 가야 되는 건데 이월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잔액을 반납했다가 다시 2006년도에 예산을 세우려면 더 어렵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월시켜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면 의회에서 당연히 반영되고 판단을 함께 하는 것이지 부서에서 이렇게 임의로 판단해서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리고 예산 회계상 그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굳이 잔액을 반납시키고, 새로 예산 편성할 필요 없이 이월해서 연도를 넘겨서 사업을 하면…….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해서 2005년에 저희가 예산 승인을 해줬고요. 그 부분에서 자료수집조차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 다른 것도 아니고 백서발간 이런 거면 반납이 된 다음에 진행되면 다시 이월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반납하고 다시 세우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사정에 의해서 혹시 예산이 안 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각 부서의 임의적인 판단입니다.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한 작업은 계속 진행됐기 때문에 진행된 것을 가지고 또 반납하고 새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연도를 2개 연도에 걸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도를 이월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이월시킨 겁니다.

자료수집 여부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에 183쪽에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이 이게 사실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몇 년째 계속 이월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은 항상 이월되거든요. 이런 것은 버스회사에서 정말 재정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 것인지?

네, 이것은 그렇습니다. 버스회사에서 자부담을 해야 하는데 자부담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같이 보조금을 못 주고 금년도로 넘겨서 예산 확보를 해서 같이 사업을 할 것으로 이렇게 미집행 됐습니다.

미집행 된 내역이나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 확인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월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로 남겨둬서 이월액을 높인다는 겁니다. 해서 이렇게 되면 실제로 3회 추경이나 이후 추경이 있을 때 판단해서 반납하고 다른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회계부서나 또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향후에는 일단 없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계가 부실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천연가스 보급 관계 사업은 전부 부조금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음년도로 이월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전용 부분에서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이 예산 전용이 없는데 두 가지 부분에서 발생했더라고요. 예산 전용한 부분이 실제로 몇 쪽인지 모르겠는데…….

135쪽입니다.

특히 이 예산 전용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추경 심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장 원인을 캐묻고 싶은 부분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관리의 같은 항에서 연금부담금은 부담금 발생 사유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아 있고 당직근무 환경개선하고 공인제작은 당직근무는 직협에서 요구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조직 개편 및 근무환경개선으로 부득이 4,500만원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서 한 사항이 되겠고 예술 분야의 같은 세항에 같은 세세항으로서 기타보상금 공직선거법 개정 집행 불가한 예산 중에서 900만원을 하남미술대전으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예산부서의 승인을 거쳐서…….

그러면 다 예산부서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쓰시면 되겠네요.

같은 항내에서 그러니까 이용이 아니고 전용의 사례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서에서 승인을 받아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항 내에서라도 이것은 예산전용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이것은 예산 전용을 마땅히 해야 될 사항으로 우리가 판단한다면 이 부분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급하거나 예산전용이, 기금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추경에도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남미술대전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 공직선거법 개정 집행 불가로 되어 있는데 어느 법에 어떻게 적용돼서 집행이 불가한지 그게 선거 시기 몇 달 전이라면 몰라도 2005년도 8월인데 다른 부분들은 그러면 보상금으로 공직선거법 적용 때문에 집행 안 된 부분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2005년 8월 29일이라는데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중간에 11월, 12월 이렇게 돼서 정말 이때에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아니면 그 이후에 얼마든지 반영이나 바꿀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예산 전용 사유에 부적합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문택 위원입니다. 5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중간에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중간 중간에.

네.

지방재정법 42조를 제대로 적용한 것인가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채무상환을 사용한 금액이 없다는 내용인데요.

아니, 42조 규정이요.

지방재정법이 개정됐는데 개정 조항을 사실 잘못 집어넣었습니다.

이게 8월에 개정돼서 2006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거니까 결론은 지금 결산서에는 42조가 아니라 52조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결산승인에 있어서는 이 숫자도 승인을 하지만 사실 이 조서 자체도 승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방재정법 적용 자체를 전혀 다른 법으로 적용을 하면 유예기간도 있는데 이게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잘못 됐습니다. 당연히 새로 바뀐 조항을 넣어줘야 되는데 감안하지 못하고 당초 조항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조서를 승인하는 건데 지방재정법 자체가 틀린 조항을 우리가 승인하면 같이 승인해 주는 거거든요. 42조는 바뀐 것으로 하면 결산상 잉여금 처분에 관한 규정인데 지금 52조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네, 52조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정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결산 서류가 접수돼서 그것을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에서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결산서를 네 번째 보는데 이번 결산서는 제본이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숫자가 안 나와요. 27페이지 봐주세요. 이게 엄밀히 따지면 하남시 총결산 마무리 되는 조서인데, 요즘 얼마나 첨단시대인데, 제조서만 그런가요. 우리가 조서 자체를 승인하는 건데 우리가 알아서 보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보면 밀린 것 같기도 하고 글자가요. 이것은 충분히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액셀 작업을 했는데 밀려서 끝 부분이 안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140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이 11년차,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이 10차년도 방금 전에 홍미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문화예술 같은 것도 물론 중요한 시설물인데 사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돈만들대로 더 들고 또 종합운동장도 처음에 우리가 예상하는 가액보다 토지매입비에서도 두 배 이상 들고 이런 계속 사업이 있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니에요? 국제적인 추세가 중국 같은 경우는 건축이나 이런 것도 3년 안에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과제를 주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게 내포되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어떻게 예산을 구성할 것이냐 사업계획을 할 것이냐 인데 지금최첨단 시설인 문화예술회관도 11년째 짓고 있고 종합운동장도 올해가 10차년도지요? 이게 2005년도 거니까 올해가 11차 연도가 되는 건가요?

네, 그런데 각종 사업에 국·도비 보조가 있는데 총 국·도비를 얼마, 국비를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국·도비를 그 금액을 빠른 연도 안에 국·도비 보조를 주면 괜찮은데 중앙의 사정에 따라서 국·도비가 자꾸 배부가 지연되기 때문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2005년도에 재산세 감면을 50% 한 적이 있거든요. 재산세를 50% 감면했는데 50% 감면했을 때 감면 세액이 9억여원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 대신에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걷어 들이는 세수는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요즘 어렵고 그러니까 감면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패널티에 대한 것은 우리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국비보조에 있어서 우리가 50%를 감면했을 때 너희 이렇게 돈이 많은데 국비 보조금을 신청하느냐 해 가지고 패널티가 현재 나온 게 27억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건데 우리가 어떤 감액을 한다든지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설명이 잘 되고 추후에 어떤 결과가 예상돼야지, 지금 문화예술회관이나 종합운동장도 10년차가 돼서 확인을 안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비나 도비가 보조가 안 되는 게 우리가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지요. 우리가 그쪽에서 못 받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안 주는 것, 지금 재산세 50% 감면해 주는 것 때문에 지금 27억이면, 후년에는 패널티가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사업을 마무리 되어야 될 게 올해와 내년이잖아요. 종합운동장, 장례식장, 문화예술회관인데 그러면 국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보조를 못 받는 경우가 되잖아요. 우리가 받을 금액에서 못 받으니까 결론은 두 배 정도의 흔히 말하는 손해를 보는 건데 뭔가 이것은…….

이것은 개별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그냥 받는 거고요. 지방교부세로 받는 것을 못 받는 것이지 개별사업으로 확정돼서…….

물론 제가 확장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국비보조금을 못 받는 데도 이유가 있듯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중앙에서 분명히 이것은 너무 하드 하니까 축소해라, 소프트하게 하라고 경고했는데도 우리가 계속 밀고 나가서 벌여놓은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지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이나 종합운동장들이 10년차, 11년차 좋는데 운영계획이 또 문제지요. 그것은 분명히 회계과가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인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들을 계속 마이너스 계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제로베이스로 갈 것이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시·군에 확인해 보니까 이런 것 없더라고요.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같은 부서끼리 협의하셔서 계획을 잘 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와 운영 계획을 잘 짜서 최소한도 적자가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액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요청하고 싶은데요. 감사원 감사가 특히 이 결손 부분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결손이 감사원 감사를 저희가 3년마다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 전에 받은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입결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만 세입 부서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지적사항은 없었고 결손처분에 대한 사항은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가장 신중을 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이 양반이 살고 있는지 채권을 담보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예금이 있는지 또 하다 못해 자동차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 제3 채권까지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사항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결손처분사항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무공무원이 가장 마지막에 하는 처리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만약에 결손 처분했다 하더라도 이 사항은 세금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납세 의무자에게 재산이라든가 채권 확보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추정해서 만약에 이 양반이 재산이 있다 하면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고지를 해서 채권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결손처리를 잘못 할까봐 특별감사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받은 감사는 몇 년도에 받았습니까?

최근에 감사원 감사는 세무 부분은 없었고요. 도의 정기 감사가 2년 전에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사원 감사는 3년에 한 번씩 결손 부분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이전에 감사 받은 부분하고 해서 3년차가 되는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그렇게 되더라도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 결손액이 16억원이나 17억원 정도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3년도에 8억, 2004년도에 9억, 2005년도에 26억입니다. 이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 결손액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야 되고 이 자료도 한 번 보내주시고요. 이전에 결손액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도 한번 보내주세요.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서 자료가 보존돼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보면 전년도에 보니까 3,338억 정도였는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842억원 가량이 되거든요. 한 50%가 증가했는데 증가 사유가 무엇입니까?

증가는 각종 도로개설로 인해서 도로를 하남시에서 매입하고 그 밑에 부분의 덕풍공원 주차장이라든지 구축물을 완공했기 때문에 가액이 높아져서 증가됐습니다.

1,500억원 가량이 증가됐습니다. 잘못 평가한 부분은 없습니까?

네, 잘못 평가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존재산은 수량과 금액이 감소하고 반면에 잡종재산은 수량과 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존재산은 문화재 관련된 재산에 대한 증거가 있었고 잡종재산으로서는 소규모 재산을 매각하거나 그래서 감소됐습니다.

5페이지 예산현액, 2005년도 예산총액이 2,431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1,188억원을 합산한 금액이죠?

네.

그런데 2004년도 결산 심사할 때 2005년도로 이월된 액은 1,193억원으로 4억5,000만원 정도가 착오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정회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상수도 특별회계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를 봐주세요. 사용료 수입에서 도로 사용료와 하천사용료가 각각 75%와 54%의 수납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집행부가 세외수입 확충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지방재정에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은 모든 공직자 여러분이 알 텐데 도로사용료와 하천 사용료가 체납되고 있는 원인과 무단점용사례와 체납액 징수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사항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세외수입 총괄은 저희 세무과 세외수입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의 재정에 세외수입 분야가 많은 재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의 미징수액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고요. 올해 매주 저희가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부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부서별로 독촉을 하고 계십니다. 실적은 만족하실 만큼은 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원인을 분석한 것을 보면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6,890만원인데 고질체납자로서 이렇게 사유를 분석해서 제출한 게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세외수입 담당부서로 하여금 재차 확인하도록 강조해서 징수에 더욱 열의를 갖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윤례 위원입니다. 321쪽에 채무결산 보고서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1년간 이자 지급액은 총 얼마나 됩니까, 저렴한 이율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지요?

이것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최저로 받습니다.

상환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주로 5년입니다.

이자 총액은 얼마가 되지요?

그것은 별도로 계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기억을 못 하고 계십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15쪽하고 26쪽, 일반회계에 있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을 살펴보면 지방세의 경우 예산현액보다 추가해서 징수결정을 했고 반대로 세외수입은 현 예산액보다 과소하게 징수결정을 했어요. 이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예산현액과 징수 결정액의 차이는 당초 예산 세수 추계에 대한 확실한 것을 정확한 수치를 할 수 없다는 불확실성과 징수결정액이 그보다 많았던 것은, 지금 주민세 같은 경우가 많고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는 소득할 주민세, 법인세할 주민세가 큰 금액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소득에 따라 주민세가 많았었다고 보이고요, 예상했던 것보다. 담배소비세 역시 저희가 추계한 것보다는 판매액이 늘어난 것인데 세수 추계에 좀더 정확성을 기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세외수입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의도는 외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추계를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세수 추계를 안정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아니, 목표의 초과징수에 따른 외형,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처음부터 적게 결정한 게 아닌가 해서 세수추계는 최소한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추계되어야 되겠다 이런 요지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