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우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17조2와 김천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김천시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처리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조치토록 하며 2006년도 추경 및 2007년도 예산안 심사시 필요한 기본 자료와 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감사 일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1일로 하고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방향은 의회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예산 집행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고 감사 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요령은 감사진행의 일반사항은 감사실시선언을 하고 위원장의 인사, 감사요령에 대한 설명, 강평, 감사종료 선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내역,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미리 나누어드렸는데 일정은 예년에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내역을 참고로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서 추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오늘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 중에 평소 위원님들께서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껴왔던 부분, 또한 평소 관심을 가졌던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본 감사계획서 작성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속기와 녹음을 잠시 중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속기와 녹음을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환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이상환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시설비는 1억1,200만원 새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흡연장 설치 공사하는데 1,500만원 들어갑니다. 이것은 주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바뀌는 바람에 대한민국 전 관공서에서는 실내에서는 흡연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00만원 들여서 실외에 비가림하고 바람 막을 수 있는 곳에다가 흡연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 했고 의회청사 내부 변경공사는 5대 의원님들 들어오셔서 직원 사무실 구조하고 의원 사무실 구조 변경하는게 9,700만원 정도 설계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들어갈지는 지금 설계 나온대로 하면 9,700만원 정도로 가능하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가 있는데 각 회의장이나 행사하는데 뒤에서 원거리를 찍을려고 하면 망원렌즈가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 카메라 성능에 비하면 300만원 정도 하면 부착해서 찍는데 원활하게 되지 않나 싶어서 300만원 올렸습니다. 7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비에 의정활동비 3,300만원 감되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의원님 22명 계시다가 17명으로 5명이 줄어든데 대해서 3,300만원 감했습니다. 월정수당 7천만원은 지금 월정수당이 4대까지는 80일간 회기를 잡아서 100만원씩 잡았었는데 지금은 월정 120만원 해서 400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오른 인원수로 하면 7천만원 증되겠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의원님들 급여에서 떼는만큼 50%를 저희 의회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부담금도 228만 5천원도 처음 계상되는 과목입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 내부 변경공사 9,7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가구도 들어가야 되고 집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상환 리모델링 해서 방 구조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못했습니다. 면적이 나오고 나면 다시 추가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구조하고 확실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구가 위치에 따라 모양이 다 틀려야 되거든요.

언제 예산을 확보해서 완료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환 리모델링할려고 해도 회의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한가할 때 아니면 수리를 못하거든요.

의원님들이 요구하고 원하시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공간을 확보해서 업무를 보실 수 있는 공간을 원하고 계시는데 또 공간 확보를 해놓고 집기가 없어서 기다리다가 들어가야 되고 그런 입장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상환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카메라 렌즈 구입하는데 300만원인데 지금 사진사는 본청에 둘 있습니까?

이상환 본청에는 둘 있습니다.

저희들은 확보가 안됩니까? 의원님들 활동사항 이런 것을 많이 기록을 남겨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환 저희들도 최용석씨가 일용으로 있는데 카메라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태섭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섭위원입니다. 흡연장소는 어디에다 설치할 예정입니까?

이상환 실외에 해야 됩니다.

어디쯤 하실려고요.

이상환 청사 들어오다 보면 우측편이라든지, 대개 보면 흡연장소가 본청에도 만들어 놓았는데 형식상으로 우리도 만들어놔야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청사 내부 변경 공사하실 때 의회에 오시는 손님들이 ‘직지사 가면 공동화장실도 비데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의회는 그런 것도 하나 없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화장실 비데를 내부 변경공사 할 때 설치는 가능하겠습니까?

이상환 9,700만원은 순수하게 청사에 의원님 사무실 리모델링으로 되어 있는데 비데가 100만원 미만 같으면,

비데가 이 삼십만원 하는 것 같은데, 한 층에 한개 정도만 있으면,

이상환 나중에 국장님하고,

연구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육광수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22명이 쓰던 사무실을 17명이 쓰고 있습니다. 기존 있는 책상, 걸상이나 캐비넷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것만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 활용합니다. 문제는 일단 컴퓨터 같은 것은 새로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일단 높은 책상위에 놓고 하는데 건강상이나 보면 컴퓨터는 이것보다 낮고 한데 그것도 일단 설계를 한번 해 보고,

구조변경을 해도 있는 집기나 캐비넷은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것만 구입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참고해서 말씀드릴 것은 일부 장애인들이 의회는 제일 급한 것이 시청하고 엘리베이트인데 어째 그것은 생각을 못했느냐, 전화도 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 할 때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존 있는 밑에 것은 사실 형식적이고 자기들도 이용도 하지 못하고 3층까지 본회의장에 갈려면 불편해서 한 두 번 가다가 할 마음이 없더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참고로 해 주십시오. 내년에 본예산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혹시 말이 안나오겠나 싶습니다.

육위원님 대답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조금 전에 회의 시작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때 까지 가기는 좀 그런 내용이 CD를 만들어서 각 학교에 보낸다는 예산이 집행이 안되고 있다, 2,500만원 지금 서 있는데, 의회에서 의원 요구로 해서 증된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의회 운영에 대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방문 내지 홍보를 할려고 준비했는데 그것도 사람이 나타나면 선거법에 걸린답니다. 사람이 안나타나고 기능이나 이런 관계가 나타나는 것 같으면 회의장 아무도 없는 본회의장, 상임회의장 이런 것은 되는데 사람이 그 안에 나타나는 것으로 하면 선서법에 걸린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하반기도 선거법 영향이 계속 되는 것이라서 앞으로 이것을 의정활동 실적으로 하면 될 법도 한데 조심스럽고 해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산도 되어 있고 하는 기간도 잠깐 할 수 있습니다.

의원 요구로 된 예산이니까 심도있게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집행도 안되는 예산을 요구해서 잡았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 회의 초기에 제가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한 번 드렸던 교육을 갈 때 다른 지역에는 공무원들이 수행을, 같이 교육을 동행을 많이 하셨었는데 김천시만 너무 적게 가더라, 그 내용 이유가 경비 문제가 내부적으로 있었다, 다른 의회는 알아보니까 의회사무국에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이 따로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됐더라, 이런 것을 듣고 위원님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무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서를 보시면 84페이지하고 5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국내여비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들 국내 연수 수행하는데 400만원 가량 있고 사무국에 해외연수 가는 것이 1,600만원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 수행에서 해외 연수하고 의회에서 시군협의회에서 자체로 공무원들 해외 연수 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직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해외 연수가는 비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국내 여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사실 연수가는데 같이 갈려면 이쪽에다가, 위원님들이 위탁교육비에다가 올려놔 줘야지 저희들도 좀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데 의원님들은 의정활동비가 교육하고 이런 여비가 충분한데 그래서 의회사무국 직원들한테 1인당 돌아가는 예산이 많이 돌아가는 것으로 해서 줄여놓은 것입니다. 국외연수를 여기에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같이도 가고 가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국내가 적은데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해 주실려고 하면 위탁연수에, 우리가 자꾸 올려도, 연수를 하면 지금은 안그런데 놀러가는 것처럼 인식이 되어서 자꾸 삭감이 되고 하는데 그런 것을 위원장께서 참고하셨다가 다음 본예산 할 때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아니고 본예산에 내년부터 참고해 달라, 이 말씀이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광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