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시정 질문 에 앞서 본위원은 한가지만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평택시 102회 정례회를 통해서 시정 질문 을 하는데, 다른 행사가 있어서 이해되는 것은 있지만, 그 동안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보여지는 시각은 별로 곱지 못했다는 것과 평택시의회나 평택시 역시 40만 평택시민들로부터 달갑지 않은 눈총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정례회에서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처음부터 자리에 같이 했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택은 특히 시민들과 같이 해야 하는 많은 문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의회나 평택시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면 앞으로 평택시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나 의회가 평택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의회가 이끌어지는 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오늘 처음부터 같이 하지 못하는 것에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40만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연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성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평택시민 여러분의 복지에 대한 질적 향상이 우선시 되어야한다는 생각이며 이는 시장님을 비롯해 모든 동료의원님들이 선거 당시 시민여러분과의 약속사항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 하고자 하는 첫 번째 질문 은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공원녹지나 생활체육시설 그리고 문화공간을 확대하고자 안중읍 현화택지지구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2006년 8월 28일 현재 안중읍의 전체인구는 3만 8,379명이며 그중 현화택지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는 2만 5,106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65.4%에 해당하는 많은 주민들이 집중되어 거주하는 택지지구입니다. 현재 택지지구 내에 조성되어있는 공원녹지현황은 현화근린공원과 도화동어린이공원을 포함하여 공원면적과 녹지면적을 합해 7만 4,267㎡이며 택지개발사업의 토지이용비율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원녹지 면적의 기준으로 볼 때 주민 1인당 3㎡ 이상으로 조성하도록 도시공원법시행 규칙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화택지지구 내 인구를 감안하면 7만 5,318㎡라는 면적이 필요합니다. 공원녹지 등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성격의 부지면적은 최소한의 면적에 대한 축소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규칙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오히려 공원녹지 등의 면적을 확대하는 것은 공동이용으로 볼 때 바람직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중읍 전체 주민수 대비 현화택지지구 내 주민수를 고려하고 해당택지 공원 이용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공원면적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해당 주민들의 현실적인 요구이기도 합니다. 이와 연동하여 건영아파트 앞에 위치한 전 석유공사 부지인 현화리 820-2번지, 551-1번지, 551-2번지, 551-3번지를 매입한 리베라 종합건설측은 새로운 아파트 신축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인구가 증가되어 상대적으로 현화택지지구 내 공원의 면적을 축소시키는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공원이용률의 증가현상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지의 고층아파트가 건축되면 건영아파트, 현대3차, 우림, 동환아파트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일조권을 비롯한 환경문제, 소음, 분진, 교통 혼잡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되며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만약 고층아파트 건물 건축허가를 요청해 오면 우리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820-2번지를 포함한 4개 필지인 전 석유공사로부터 리베라종합건설이 매입한 부지에 고층아파트 신축계획이 예정되어 있다는데 평택시에서 파악하고 있다면 무엇입니까? 셋째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일조권에 대한 문제가 사전에 집단민원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결할 용의가 있습니까? 넷째 우리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화단지 내 공원녹지 면적과 문화공간 등 주민생활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시가 현화리 820-2번지를 포함한 4개 필지에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공원이나 생활체육시설,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습니까? 여섯째, 앞서 언급한 내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안중출장소 관할 지역인 5개 읍·면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인 공원녹지, 생활체육시설, 문화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면 적극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질문 은, 경문대 입구인 평택시 장안동 산76-2에 건축허가와 개발행위로 인한 심각한 자연파괴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곳은 1999년 11월 16일 우리시 송탄출장소가 조용환씨 등 4명이 신청했던 건축허가를 불허했던 것으로 당시 조씨 등에게 보낸 “건축허가 불허가 처리 알림”이라는 공문에서 지적한 불허가 사유로 지형특성상 주택지로 적정한 개발입지가 아니며 본 토지를 비롯한 주변 임야를 양호한 임상과 잘 보존된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부락산 도시자연공원과의 조화, 계획된 운동장 주변의 풍치의 보존, 대학로로써의 경관유지 등을 감안할 때 건축허가로 인해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불허했으며, 이후 조씨 등이 같은 토지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자 우리시가 2005년 5월에 또 다시 불허했는데 그 이유로는 최대 경사도가 33도에서 25도로 지역특성상 주택지로의 적정개발입지가 아니고 본 토지를 비롯한 주변 임야는 부락산 도시자연공원의 산자락으로써 현재 은혜학원 진입도로로 양분되어 있기는 하나 양호한 임상과 원형이 잘 보존된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며, 임상이 30~35년생의 리기다 소나무와 참나무가 혼합 생육하고 있는 집단적인 산림으로 양호하고 도시자연공원과의 조화, 계획된 운동장, 주변의 풍치 보존, 대학로로써의 경관 유지 등을 감안할 때 공공목적상 원형 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해주면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우리시가 불허했으며, 그로 인해 2000년 6월 2일 조씨 등이 불허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까지 청구했지만, 2000년 10월 7일 경기도지방행정심판위원회는 대법원 판례까지 송부하면서 불허사유에 대한 평택시의 입장을 고려할 때 주변의 유사토지에 대하여 개발을 유도하는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발이익보다는 원형을 보존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크다고 보여지는 바,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이 남용된 것이 아니기에 심판청구를 기각함으로써 본 토지에 대한 우리시의 불허입장을 재확인해 주는 심판 결정을 통보 했으며, 그로부터 4년 후인 2004년 10월 14일 우리시 송탄출장소는 본 토지에 이재수 외 1인에게 개발행위를 허가했으며 역시 같은 지점에 2004년 10월 25일 정병용 외 1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송탄출장소는 건축행위를 허가해 주었으며, 건축허가를 해 준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우리시에 그 마을주인인 이창원씨가 2005년 3월 2일 진정서 를 내자, 우리시는 “관련 토지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법에 지장이 없도록 도시계획도로와 접한 저촉 부분에 대하여는 허가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여건 상 개발이 불가능한 일부 토지 외에 주변지역의 개발, 골짜기를 제외한 경사도, 입목본수도, 기준지반고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와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된 사안이라 위반사항이 없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본위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첫째, 두 장소와 떨어져 있지 않고 일부는 겹쳐져 있기까지 했는데, 1999년 조씨 등이 허가신청 해서 불허되었던 토지와 2004년 이씨와 정씨 등이 허가신청 해서 허가된 토지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씨 등에게 불허할 때는 “대학로 입구다, 은혜학원 입구다, 운동장이 들어설 것이다” 라는 등등의 이유로 경관을 유지하고 풍치를 보존해야 한다고 해서 불허하더니 이씨와 정씨 등에게 허가할 때는 그러한 이야기 하나도 없던데 그 사이에 은혜학원이나 경문대학이나 운동장이 없어진 것인가? 셋째, 4년 정도 지난 사이에 그곳에 우거졌던 30년~35년생의 리기다 소나무를 비롯한 수목들이 많이 없어졌단 말인가? 넷째, 혹시 그 사이 산의 경사도가 건축을 해도 될 만큼 완만해 진 것인지, 허가 당시 경사도가 몇 도이며 허가기준이 바뀐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실제의 공사현장은 경사가 심해 건축을 하기 위해 석축을 쌓으려면 개발허가를 벗어난 땅을 불법으로 침범하지 않고서는 거의 건축이 불가능할 정도로 좁던데 허가되지 않은 땅이 개발에 이용된 토지는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처리했는가? 여섯째,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원상복구를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는 것으로 하고 불법으로 파헤친 곳은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는 핑계로 아무런 원상복구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불법을 방조·권장하거나 심지어 사전에 예상되었을텐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내 준 것은 어떤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지난 2006년 7월 말경에 내린 폭우로 인해 석축으로 쌓았던 엄청난 크기의 자연석들이 붕괴되어 아래에 위치한 마을로 떠내려갔는데, 그런가 하면 토사가 수 백 미터까지 떠내려가서 주민들이 크게 놀랐으며 사후 복구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원상복구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환경당국과 사법당국에 고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여덟째, 몇 차례 건축허가를 불허한 사례가 있는 본 토지에 별다른 변화나 이유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허가신청한 사람이 바뀌고 규모만 축소해서 허가신청을 했다고 허가를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것은 차별일 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원상복구 조치와 원상복구 전 제반 건축행위 중단을 지시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시는 법률에 대한 문제를 계속적으로 방조하거나 묵인 하에 넘어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에 걸친, 행정심판까지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시는 불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4년 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 준 것은 굉장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두 번째는 허가되지 않은 많은 지역이 이미 개발되는 과정이 발생했으며, 수해로 인해서 엄청난 돌과 토사가 밀려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경사가 워낙 많다보니까 그 무거운 돌을 빼내지 못해서 그냥 바닥에 깔아놓는 불법을 또 저지르고 있는데 이것이 조치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 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분쟁해결 방안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있지만 사정상 임대아파트에서 살면서 분양될 때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많은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임대아파트의 준공일, 소재지, 아파트 명, 가구 수 등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미 분양된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시기와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의 분양 전환시기는 언제인지, 셋째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집단으로 발생하는 민원 사항은 무엇인지, 넷째 우리시 관내에 임대아파트가 분양된 경우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얼마였으며 임대아파트의 입주자들을 위해 분양가격을 내리기 위해 우리시가 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안 은 있는지와 있다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시 관내에서 임대아파트에 대한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데 주요 분쟁 사례는 어떤 것이었으며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분쟁조정신청을 했을 때 일방에서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인가와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가를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건설사의 횡포로 분양가 결정과정에서 주민들의 입장은 거의 배제되고 있는데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입주자들에 대한 지원이나 건설사를 상대로 추진하고 있는 조치방안은 무엇인가를 포함해서 세 번째 질문 인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분쟁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질문 을 해야 되는데, 우선 2004년도 허가를 내줄 당시에 경사도는 8°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현장을 직접 가 보면 건축을 모르는 사람도 8°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증거로 제가 허가 당시에 공사이전 사진을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8°인지를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8°라고 하면 사람이 느끼기에는 아주 미약한 경사입니다. 그런데 8°를 훨씬 넘어서 이와 같이 급경사이고, 현재 그것이 개발돼서 석축을 쌓고 그 밑에서 보면 사람이 거꾸로 올라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경사가 심한 곳입니다.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99년도 11월 16일 송탄출장소가 불허하고, 또 2000년 5월에 평택시가 불허하고, 그리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평택시가 불허한 것을 인정해 준, 세 번에 걸쳐서 판단한 불허기준은 그야말로 비슷했습니다. 불허기준은 지형특성상 주택지로 적정한 개발입지가 아니라는 것과, 두 번째는 주변 임야가 양호한 임상과 원형이 잘 보존된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세 번째는 도시 자연공원과의 조화와 계획된 운동장 주변의 풍치보존, 대학로로써의 경관유지 등을 감안할 때 건축허가를 내주면 환경과 풍치 미관 등에 큰 손상이 우려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사도가 33°에서 25°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한 겁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청구를 냈을 때 거기에 덧붙여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평택시가 불허할 당시의 입장을 전제로 해서 뭐라고 했냐면, 평택시의 입장을 고려할 때 주변의 유사토지에 대하여 개발을 유도하는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개발이익보다는 원형을 보전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의 재량권이 남용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것을 개발해 허가를 해 주면 유사하게 개발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에 걸쳐서 불허를 하는 입장이, 2004년도에 사람이 바뀌어서 규모가 축소됐다고 하는데 그 때에 바뀐 허가기준이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확인해 보면 결국 그 기준은 경사도 얘기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에 세 번에 걸쳐서 불허할 때도 경사도만 따졌으면 이것은 아마 허가가 됐을 것 같은데, 앞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따졌는데 뒤에 가서 허가낼 때는 경사도만 따져서 허가해 준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허가되지 않은 토지가 이용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현장을 가 보시면 상당히 많은 토지가 이미 이용됐습니다. 그것은 원래 경사가 높기 때문에 그 경사면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왔고요. 또 경사가 진 것에 석축을 쌓았는데 이것이 올 봄에 비가 와서 무너져서 그 돌이 밑으로 그냥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조치했냐? 그 돌을 빼오는 것은, 원래 길에서 언덕이 경사가 세기 때문에 나오기 어렵습니다. 또 나무도 울창하기 때문에.. 그래서 밑으로 빼오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냥 바닥에 큰 자연석들을 다 깔아버렸어요. 원상회복 뿐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깔아서 놓은 것을 놓고 보면,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대로 해서 해석하면 앞으로도 그 주변은 허가만 요청했을 때 현지의 조례대로 경사도 15°에서 20°를 넘지 않으면 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그러면 허가를 계속 내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제출됐다는 게 아니라, 이후라도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허가를 요청하면 내 줘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부락산은 다 개발돼서 문제가 될 거라고 예상 안하십니까?

지금까지 얘기하시는 것처럼, 공무원이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또 허가를 불허하고 허가를 해 주는 과정에서,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자연을 보존해야 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개발되거나 또 그 과정속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자연 파괴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것이 처음에 허가를 요청해서 불허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허가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앞서 세 번에 걸쳐서 불허되고 그 해석을 정확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줄 당시에는 그러한 불허조건을 달지 않고 다른 조건만 들어서 허가를 내준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우리 평택시 관내에 많은 이런 사례가 나타날 수 있는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데, 이럴 때마다 공무원이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허가를 내주고 안내주고의 문제는 철저하게 해결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실지 건축을 잘 모르거나 토목을 잘 모르고 자연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이 허가 과정과 허가가 진행돼서 건축되는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더 이상 질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