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종태 의원 발언
종태
조종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진
김익진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익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종태
조종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 덥고 길었습니다만 세월의 흐름은 후텁지근한 장마와 무더운 여름의 기세를 꺾고 있고, 아침 저녁으로 부는 신선한 바람은 가을을 느끼게 할 정도입니다. 285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9월20일까지 15일간으로 하여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광준입니다. 2005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과장 김호관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5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 간사 김태곤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조성에 세출 집행이 미흡하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이것을 쓸 수 있는 법 자체가 거의 못쓰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활용도가. 어떤 집은 완전히 깨끗해야 되고, 전세금 융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대부분 그런 집들이 통영시내에 융자를 끼고 있지 않은 그런 집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서민생활안정기금으로서 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생기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좀 고쳐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가를 묻고 싶고, 이 금액이 지금 세입을 해 가지고 세출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근무하다 보면 이 부분을 많이 접하고 가장 많이 느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일 문제가 어려운 가정이다 보니까 2인 이상 대출보증을 서야 되는 그 부분이 가장 애로사항이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융자금을 쓰고 나면 사후 상환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고 또 그 부분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실제 어려운 가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대출을 내놓으면 나중에 상환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일단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보증을 내 준다든지 그런 대안을, 저희들은 늘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도 재차 건의가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리고 지금 3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인데, 징수결정액보다 수납액이 한 20억 정도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징수결정액보다 수납액이...
태곤
김태곤간사
예, 특별회계 부분에서. 징수결정액보다 수납액이 적은 이유들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어느 부분에서 제일 징수가 안되고 있습니까?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주로 수납이 안되는 주 부류로는 저희들이 각 사업소와 각 부서의 집행하는 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는데 큰 대목을 말씀드리자면 주택특별회계 전출금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주로 보면 주택특별회계 전출금을 주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주로 보면 주택특별회계 그 부분이 대출을 해 주고 가정이 어려워 가지고 도산이 되었다든지 주로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부도라든지 이런 사유에 의해서, 수납이 안되는 부분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통영시에 금고가 농협하고 국민은행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혹은 기금 관리, 기금 관리는 지금 보면 계속해서 예산에다가 기금 관리를 하고 또 적립을 하는 기금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기금 관리를 하고 적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은행보다도 상호금융이나 수협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아마 금리가 좀 차이가 있을 건데, 시에서는 종전에도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할 때도 그런 사항을 지적을 했는데 아마 금고를 여러 군데 분산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예치하는 문제는 좀 다르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이 금리가 1% 차이라도 기금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것이 지적이라기보다는 앞으로 회계과에서 한 번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의미가 있는 이야기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에 의해서 금고가 계약되고 나서 그 계약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제가 분석을 해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은 만약에 이율이 높다면, 그 방향이 바람직하다면 그쪽을 선택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은행의 여수신 금리가 은행마다 각각 다 자율화 되어 가지고 다 틀립니다.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틀리기 때문에 한 번 이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집행예산이 불용 되어지거나 혹은 명시이월 되는 이런 것이 상당히 많고 비효율적인 운용을 했다고 해서 매년 지적을 당하는데,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을 해 가지고 회계연도 안에 다 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난 해보다는 조금은 더 나아진 것 같고 또 그 전 해보다도 다음 불용처리하는데 조금 나아진 듯한 경우이고 집행잔액이 많은 것이 좀 개선이 되는 것 같은데, 연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회계연도에 혹한기라든지 공사를 졸속 처리를 하고 지금 언론에 늘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연말이 되면 예산 처리할 데가 없어서 보도블록을 걷었다가 또 다시 깔았다가 하는 이런 식으로 비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다고 언론에서 봤는데,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적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없는데 이런 부분도 한 번 챙겨 가지고 너무 불용자산이나 또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는 것은 안좋은 현상도 있지만 이것은 아마 적절히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회계과에서는 이것을 적절히 조정을 해 가지고 각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졸속 공사가 안되고 부실공사가 안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이런 것을 연구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예, 철저히 저희들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보면 내부적으로 연말에 집행하는 주된 요인이 그렇습니다. 보조금이 늦게 왔을 때가, 주로 정부에서 보조금을 시달하는 부분이 늦게 시달이 되다 보면 그에 따라 결산추경에 올린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주종을 이루고, 그 다음에 업무에 어떤, 예를 들어 보상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 해 사업이 완성이 못되고 넘어가는 그런 사례들이 있고, 불용사례들은 당초 시책이 계획이 수립되었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취소되면 그 사업들이 불용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연말 추경에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연말 추경때 정리를 해서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같은 이런 경우에는 회계사무소에서 결산을 해 가지고 오거든요.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도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시제도도 생겨지고 중요한 시책이나 중요한 사업은 아마 일반 시민들에게도 공고를 해서 공시를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지금 회계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것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결산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무소에서 결산을 해서 결산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우리도 앞으로 그런 것을 시에서 도입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것도 회계과에서 아마 검토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회계 문제는 공시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전부 다 알린다는 내용인데 앞으로 잘 해야될 문제이고, 우리 시에도 시장의 판공비는 올해부터 공시하죠?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예, 공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담당과에서는 이런 것도 기획감사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잘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내년부터 복식부기 제도가 도입됩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서 올해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특별회계도 대부분 보면 복식부기를 이용해서 업무를 어디에 맡겨 가지고 결산처리를 하는데, 저희들도 이제 복식부기 쪽으로 가면 그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전체가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회계처리가 될 겁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이상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박정대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30페이지,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에 한 일곱 가지가 있는데 2005년도에 제가 위원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 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다음에는 꼭 더 발생이 안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발생이 나더라 해도 낮아지는 쪽으로 그렇게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박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8월말까지, 작년도 이월된 사업비를 포함해서 지금 집행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8월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올해 예산?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대충.
호관
김호관회계과장
그것은 현황을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작년에도 보면 예산을 승인하고 예산 집행실적이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아마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그렇죠? 물론 아까 국비 보조내시가 10월 초순 넘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우리 시 전체는 각종 법 규제에 걸려 가지고 상당히 접근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수자원보호법이라든지 자연공원법이라든지 그 외에 그 법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어서 상당히 집행실적이 낮은 것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직원들, 공무원들의 업무 집행의지가 좀 약화된 것이 주 원인이 아니겠는가 본 위원장은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도 올해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연말까지 집행실적을 최대한으로, 작년에 한 62% 수준이었는데 최대한 올해는 한 70% 목표로 해 가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수산개발국 소관 - 해양개발과
그럼 오늘은 수산개발국 소관 해양개발과, 어업생산과, 경제통상과, 교통과, 환경녹지과,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개발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장 이무열입니다. 해양개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드리기 전에 해양개발과 담당계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16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해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까? 민간경상보조, 붕장어 생산수출경쟁력 향상 자금지원이 도비 3억 7,000만원, 시비 3억 7,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이 지원처가 어디입니까? 장어통발조합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아닙니다. 장어통발조합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금년도 시범으로 금년부터 해서, 최근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2010년까지 100억원을 지원한다는 그 내용에 해당되는 것인데 올해 사실 작년부터 붕장어가 단가가 내려가서 수출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용으로 납품하는 장어에 대해서 5%의 지원금을 주도록 해서 생산자한테 2.5%, 수출업자는 차등으로 해서 0.5%에서 2.5%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 금년에 확보된 예산이 도에 10억원인데 그 중에 약 80%가 우리 통영시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시로서는 조금 부담이 되는 사항인데 생산업자하고 가공업자한테 지원할 돈입니다.
방형근위원
생산업자, 가공업자한테 지원한다는 말이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 사업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됩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어제도 도에 수출 시상식에 가서 실무 계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일단은 붕장어가 수출이 촉진 되어야 국내에 적정량이 유통됨으로 해서 가격이 유지될 것이다, 도에서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형근위원
지금 수출 부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좀 싸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첫째 국내소비가 작년에 말라카이드그린 파동 이후에 지금 소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수출하는 수출업체에 지원을 좀 해서 수출을 많이 하도록 해서 국내 유통량을 조정하겠다는 것이 우리 경상남도 정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이런 예산을 심사숙고하여 앞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반갑습니다. 173쪽에 수산물유통 회센터 건립이라는 것이 예정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이 기관이 설립이 된다면 수산물유통과 회센터가 같이 복합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이것은 작년부터 해수부 특별사업으로써 추진되는 사항인데 이 유통센터는 아까 예산설명에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을 감척시킨다고 했는데 사실 고데구리 어선을 작년부터 올해까지 약 200척을 감척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계 지원대책으로써 그분들이 영어법인을 만들어서 해수부에 작년에 사업을 건의해서 만들게 되는데 지금 이미 설계가 되어 곧 10월달에 착공이 될 겁니다. 이것은 유통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여 놓았는데 결국 회하고 기타 수산물, 건어물 이런 것을 팔게 될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상권을 형성한다는 것이지, 유통이라고 해서 수산물을 크게 유통하는 것인 줄 알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유통 자체가 범위가 큰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횟집을 공동으로 운영하게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는 적조도 안들고 해서 해양개발과, 어업생산과 직원들이 좀 수월한 것 같은데 더 열심히 하십시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저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굴가공 방법개발 특허출원료, 1종에 150만원이 되어져 있는데 이 특허를 우리 통영시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굴가공업자가 하는 것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아, 이것은 작년에 우리 시가 굴을 일발적으로 구워먹고 삶아먹고 하는 이런 요리 말고 좀 다양한 방법으로 굴을 소비시킬 수 있을까 해서 해양과학대에 용역을 주어서 굴을 미숫가루처럼 만드는 부분하고 음료하고 세 가지 제품을 별도로, 현재까지 시판이 안되는 제품을 개발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해 가지고 세 종류로 만들어서 두 종류는 이미 특허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드는 한 종류를 특허출원하기 위한 경비인데 지금 이 특허출원이 완료되고 나면 한 번 시식 겸 상품개발 행사를 간단하게 하려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2,300만원을 들여서 한 1년 간 걸려서 굴을 대중화 시키면서 지금 소비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일반 소비자층을 확보하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연구하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사업은 참 바람직하고 좋은데 이것은 해양과학대학이 연구를 한다고 하면 우리 시하고 합동으로 연구를 하지 않으면 민간자본보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 될텐데 일반운영비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 같은 그런 ...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해양과학대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이미 2,300만원을 주어 가지고 완성된 제품을 우리 시장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허출원을 하고 나면 굴가공을 원하는 사람한테는 약간의 로얄티를... 전에는 이것이 성공할지 못할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특허출원을 하는 것도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대학이나 혹은 민간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이 하는 것은 지금까지 계획은 참 좋은데 실천하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행을 하는데도 그렇고, 그래서 이 좋은 예산을 지금까지 한 2,300만원 정도 들여서 여러 가지 사업이 특허출원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을 더 연구를 하고 예산이 안되면 더 증액을 하더라 해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 150만원 가지고 특허출원하는 이런 것은 우리 실정에는 예산이 150만원이 많을는지 모르지만 좀 미흡하고 졸속행정 같은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계획적으로 해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특허를 내 가지고 시제품을 만들 업자가 정해지면 업자한테 완전히 이임을 해서 앞으로 상용화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반갑습니다. 김태곤위원입니다. 저는 173페이지, 수산물유통 회센터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산물 회센터 건립이 되고 난 뒤에 관리의 주체는 누가 할 것이며 또 지금 현재 여론상으로 수산물 회센터의 입지조건이 미약하다고 하는 여론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과 수산물유통 회센터 건립 후에 그런 여론에 대한 미흡한 점을, 입지조건이 미흡한 점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향을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수산물유통 회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영어법인조합이 구성된 지가 2년이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이분들이 자담도 모으고 해수부에 국비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지금 한 40여 명이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포항의 죽도시장이라든지 여러 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를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달부터 공사가 착공되어서 되는 과정에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여러 가지 그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0년 간 건물을 무상임대해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당초부터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 다음에 만약에 수산물유통 회센터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대시설들이 아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그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완벽하게 마무리 된 뒤에...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어느 정도까지는 장사를 할 수 있는 시설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기본계획을 잡고 있고 개인 주방 안에 아주 세부적인 사항은 본인들이 하더라 해도 기본적인 어떤 시설은 갖춰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붕장어 생산수출경쟁력 향상 자금지원에 관해서는 방형근 선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난 8월 3일날 대책회의를 하셨죠?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마지막 대책회의가 아마...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최근에 8월 말에 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8월 말에 했습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 회의에 참석하시는 대상자들이 어느 어느 분들입니까?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지금 현재 붕장어를 가공해서 일본에 수출하는 가공업자하고 그 다음에 그 수출회사에 붕장어를 납품하는 장어통발업체하고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저도 판단이 되어지는데 자칫 잘못 되어 가지고 생산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또 가공업체들에게만 어떻게 잘못 비춰져서 이 사업이 그렇게 아마 비춰지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열
이무열해양개발과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생산과
다음은 어업생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생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업생산과장 이경근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조종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업생산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어업생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박정대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는 좀 한가한 것 같습니다. 적조가 안들어서...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적조가 마침 안와 가지고...
정대
박정대위원
진근태주사님?
근태
진근태증식담당주사
예.
정대
박정대위원
잠깐 묻겠습니다. 저번에 용초에 갔을 때 더 이상 고기 폐사는 없습니까?
근태
진근태증식담당주사
지금 계속 누적 폐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됐습니다. 과장님,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2개소가 있는데 어느 지역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이것은 잠수기 공동체하고 고포어촌계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박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김태곤위원입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양식어장 정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돈이 한 8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을 하는지, 또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근
이경근어업생산과장
예,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우리가 기존 양식어장을 철거를 하고 바닥 밑의 노폐물을 수거합니다. 수거를 하고 어장을 재배치 하는데 그것을 함으로 해 가지고 그 밑에 오물을 전부 수거를 하니까 양식생물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통상과
다음은 경제통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제통상과장님께서 병가인 관계로 직무대행인 지역경제담당주사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지역경제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역경제담당주사 김경주입니다. 과장님이 부재중이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및 직원 소개) 다음은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지역경제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계장님,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184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연구용역비가 300만원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에 의하면 중앙·북신·서호라고 했지요?
경주
김경주지역경제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
그런데 100만원씩 300만원의 예산은 국비는 아니죠? 시비죠?
경주
김경주지역경제담당주사
시비입니다.
방형근위원
시비인데 중기청에서 무슨 관여를 합니까?
경주
김경주지역경제담당주사
지금 중소기업청 시장안정경영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소속인데 공무원은 아니고, 거기서...
방형근위원
공무원이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지역경제담당주사
중소기업청 소속의 공동출자 회사가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출자회사?
경주
김경주지역경제담당주사
출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각 재래시장별로 우리가 신청을 하면 전국에 현장여건을 와서 보고 자기들이 분석을 해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분석입니까? 그것을 연구용역비라고 올라옵니까? 그것이...
경주
김경주지역경제담당주사
그래서 명칭을 붙이기가 애매해서 우리가 신청을 하면 자기들이 중기청 예산을 가지고 시장을 용역을 합니다. 분석파악을 해 가지고. 그 물품을 자치단체에 줄 때 수수료 정도 명목으로 시장당 100만원씩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수수료 정도, 이것이 정확한 사항은... 그러니까 1개 시장에 1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예상치이죠? 정확한 것은 아니죠?
경주
김경주지역경제담당주사
아닙니다. 이것은 100만원이라고 중기청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씩 시장당 용역을...
방형근위원
그런데 중기청에서 자문을...
경주
김경주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자문을 구했을 때...
방형근위원
나는 듣기로 여기에 보니까 활성화사업 연구용역비 300만원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좀...
경주
김경주지역경제담당주사
이것이 저희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화사업을 많이 하는데 각 시장 상인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용역을, 자문을 구해보자는 뜻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에 보시면 도서내연발전소 재정융자금 상환 보조금 지원이 3천 얼마가 있는데 이것이 언제분입니까? 2006년도분입니까?
재보
김재보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2006년도분입니다.
방형근위원
담당주사님, 이것이 언제까지입니까?
재보
김재보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이 농어촌 전화사업 재정융자금 보조금 지급은 시행연도가 1974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이 되어 가지고 그 당시 시행을 할 때 각 가구당 100만원씩 융자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 총액이 85억 정도 됩니다. 85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상환한 금액이 5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미지급한 잔액이 24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매년 가구당 6,609원씩 해 가지고 402가구 3,188만 2,000원입니다. 전체 올해 지원할 금액은 1억 5,900만원입니다.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3,200만원이 적게 편성되어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85억 중에서 57억이 변제가 되었고?
재보
김재보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올해 1억 얼마를 또 변제를 하게 되면 총 얼마가 됩니까?
재보
김재보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이 부분은 매년 원금, 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가구당 6,000원씩 해 가지고 1년분, 올해분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가구당 6,000원?
재보
김재보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된다는 이것은 85억이...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밑에 도서 자가발전시설 유류비 지원사항인데 600만원, 요새 기름값도 올랐는데 600만원으로 됩니까? 그런데 담당주사님, 다섯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경주
김경주지역경제담당주사
에너지관리담당이...
재보
김재보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군데인데 소매물도, 국도, 초도...
방형근위원
예?
재보
김재보에너지관리담당주사
초도.
방형근위원
초도?
재보
김재보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초도.
방형근위원
초도가 어디입니까?
재보
김재보에너지관리담당주사
욕지입니다. 장사도, 가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자가발전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어촌에, 섬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어려운 부분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방형근위원
그것은 지원되는 다섯 군데만 알면 되니까 그 내용은... 이것이 앞으로 한전하고 관계가 어찌되어 갑니까?
재보
김재보에너지관리담당주사
한전하고는... 아직 한전 이관이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18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산업진흥사업 기술개발사업 1사 1기술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1개 기관에다가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주십니까?
경주
김경주지역경제담당주사
지금 저희 시는 통영 유기질 비료라고 도산면 덕치마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칭펀드라고 산업자원부와 경상남도, 통영시, 업체, 4자간에 협력체결이 되어 가지고 기술개발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억 4,270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1차연도, 2차연도 사업을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추진을 하는데 국비가 68%, 도비가 1%, 시비가 510만원 1%, 그 다음에 민간 개인부담이 30% 1억 3,250만원 해 가지고 전부 4억 4,27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도는 작년에 2005년4월1일부터 2006년3월31일까지 1차연도가 됩니다. 금년 6월까지. 그런데 사업이 작년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지원을 못했습니다. 지원을 못하고 다시 올해 추경 때 확보를 하려고 지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비라든지 도비 이런 것은 지원이 다 되었고 저희 시비만 지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 한 개의 사업체를 선정할 때는 어떤 차원에서 선정을 하는지?
경주
김경주지역경제담당주사
이것은 사업계획심의 및 선정은 산업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역전략산업기획단, 이렇게 해 가지고 2004년10월에 이미 선정이 되어진 사업입니다. 저희 시는 통영유기질 비료가 그 당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술개발과제에 따른 공고를 2004년5월17일에 하고 응모를 해 가지고 2004년12월달에 협력체결이 이루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당시 2004년12월달에 협력체결해 가지고 모든 것은 여기에 준해서 지원한다고 그 당시에 협력체결이 되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한 개의 사업체에다가 전부 다 지급을 하라는 겁니까?
경주
김경주지역경제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1차연도, 2차연도로 나누어 가지고 2차연도는 금년 4월1일부터 내녀 3월31일까지 사업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부담금이, 시에서 시비로 부담할 510만원이 현재 안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이것은 작년도에도 사업을 해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아까 천구백 몇 년부터 시행한 것이 좀 꽤 되었는데 지금 계속 그 한 개의 사업체에다가 지원하고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저희 시는 1% 부담인 510만원을 부담하고 국비가 68%이고 자비가 30%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하고 도는 1%씩, 510만원씩 2년 동안에 부담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경과를 보고 그것이 발전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혹시 다른 그런 심의를 거쳐서...
경주
김경주지역경제담당주사
그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분석을 합니다. 심의한 기관에서 이 사업의 현재 추진하는 과정이라든지 산업자원부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원하고 지역전략산업기획단에서 다시 매년 사업분석을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좀 다양하게 하려면 제 생각이 좀 못미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장기간 동안 해 왔는데 한 업체에다가 한 개의 기술을 그렇게 개발시킨다는 것은 뭔가 좀 침체된 그런 것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대위원 거수) 박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185페이지에 보면 Feel경남엑스포 있지 않습니까?
경주
김경주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정대
박정대위원
기정예산이 500만원에 2,000만원이 추가인데 행사계획이 좀 바뀌고 다양해졌습니까? 왜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이...
경주
김경주지역경제담당주사
이 관계는 기존 500만원은 이런 행사를 생각하지 않고 그 당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이번에 2006 Feel경남엑스포라는 것은 도에서 각 시·군마다 전부 홍보관을 설치해 가지고 대대적인 행사를 9월말부터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통상협력계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주
성정주통상협력담당주사
통상협력담당주사 성정주입니다. 2006 Feel경남엑스포는 20개 시·군 공히 예산편성된 데가 없습니다. 당초 500만원은 일반운영비에서 나왔고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12월달에 각 시·군 부군수회의에서 농업기술센터로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있었는데 공히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개 시·군에 보면 경제통상 분야에서 하는 데가 세 군데이고 다른 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은 농업기술센터가 외곽에 있으니까 경제통상과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부시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필요한 2,000만원은 시세가 큰 창원시 같은 데에서는 4,000∼5,000만원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함안이나 촌 지역에서는 한 2,000만원, 우리도 지금 돈이 좀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비용으로 2,000만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Feel엑스포 홍보관 설치 및 운영이라고 했는데 무엇입니까? 무슨 홍보관을 설치해 가지고...
정주
성정주통상협력담당주사
2006 Feel경남엑스포는 슬로건이 "경남의 매력을 오감으로 느끼자" 라는 그런 슬로건 아래에서 20개 시·군의 우수한 특산물, 문화, 먹거리 등을 한 자리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경남도에서 하는데 행사기간은 9월28일부터 10월1일까지, 장소는 창원 컨벤션센터, 잘 아시죠? 우리가 참가하는 것은 11개 부스입니다. 시 홍보관이 2개 부스이고 농수산물 1개, 공예품관 1개, 수산물이 5개입니다. 기선권현망, 굴수하식, 근해통발, 멍게수하식, 통영전복, 그 다음에 먹거리관이라 해 가지고 소문난 3대 할매집 김밥, 문화체험관으로서 1개로 나전칠기 문화체험인데 이것은 우리 통영시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시 홍보관 2개 부스에서는 홍보관 내용을 보면 한산대첩 홍보라든지 또 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 국제음악제, 또 UN지속가능발전도시 통영센터, 통영특산물 전시, 우리 통영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기획을 잘 하셔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주
성정주통상협력담당주사
예, 멋지게 꾸며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초청을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김태곤위원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김태곤위원입니다. 방금 Feel엑스포에 대해서 박정대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타 시·군에 비해서 열악하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어렵다고 했는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와 또 지금 현재 통영 홍보를 위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통영을 홍보할 수 있는가를 한 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정주
성정주통상협력담당주사
예, 지금 제가 마산이나 창원, 진주의 큰 대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재정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부스 한 개가 가로 세로 3m, 3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부스가 어느 시·군 할 것없이 우리는 2개 부스이기 때문에 가로가 6m, 세로가 3m 2개 부스입니다. 또 창원 같은 큰 데는 제가 알아보진 않았습니다만 저번에 갔더니만 각 시·군 담당자들이 시세가 큰 데는 돈을 많이 투입하면 서로가 위화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공평히 하자고 해도, 사실 말은 그렇게 해도 시가 좀 큰 데는 좋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거창이나 함양이나 군 단위에서 보면 자기들은 2,000만원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그래도 참가는 해야 되는데 우리 시도 물론 각 부스 기본부스 하나만 꾸며도 2,000만원, 3,000만원 투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주로 현물이 아니고 좋은 사진을 가지고 전시하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충분하게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지 않겠나 해 가지고 2,000만원을 올려 놓았는데 아마 이것으로 가능하리라 봅니다. 다른 시에 빠지지 않고.
태곤
김태곤간사
통영 전체를 보여주기 위한 홍보를 하는데 2,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통영을 홍보할 수 있습니까?
정주
성정주통상협력담당주사
통영 전체라도 가로 세로 부스가 정해져 있으니까 모든 것을 주로 사진 전시를 해 가지고 그렇게...
태곤
김태곤간사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홍보를 함에 있어서 눈으로 보는 것보다 먹고 느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나 기타 관광객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데, 이 2,000만원 가지고 어렵다고 하는데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필요할 데는 더 많이 투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 깎는 것만 위주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통영을 홍보하고 더 화려하게, 다른 지역보다 더 낫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저 김태곤위원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다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을 비롯하여 홍보하는 부분이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도 저희들은 항상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어렵다는 이유를 말하지 말고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소신껏 집행부에서 나가면 시의회에서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성정주통상협력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멋지게 꾸미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상입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저는 18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기술개발 R&D사업하고 그 다음에 규격지원 인증사업이 해마다 예산을 깎았다가 깎으면 또 예산이 올라오고 하는 악순환이 되는데, 지금 담당직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국·도·시비로 시비 부담은 언제 해도 해야 될 것이니까 계속 하는데 연도별로 한다고 하면 작년에 지급을 못하고 또 올해분이 또다시 올라오고 그런 겁니까? 이것이 작년 당초예산에 깎아버려서 다시 올라온 것이죠?
경주
김경주지역경제담당주사
금년 1회 추경 때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것은 2004년12월달에 이미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협약을 하면서 협약서에 도장을 찍고, 하나의 계약이 되었는데 집행부분을 못한다는 것은 시의 이미지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이 R&D사업하고 매칭펀드사업이 계속해서 해야 되잖아요?
경주
김경주지역경제담당주사
예, 그래서 510만원은 이번에 되면 우리 시에서 부담할 것은 다 됩니다. 1차연도 255만원, 2차연도 255만원, 그래서 2개 연도에 나누어 줄 것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510만원을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산이 삭감되고 난 뒤에 그쪽 지역의 인근주민들하고 이 업체하고 어떤 합의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지역경제담당주사
그 부분은 합의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냄새가 난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사실상 어찌 보면 이 예산을 안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환경하고 연관을 결국 짓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동네주민들로 봐서는 냄새도 물론 나기야 나겠습니다만 또 그런 이유로 민원이 생기고 업자는 업자 나름대로 기술적인 개발을 약속해 놓고 왜 안주느냐, 상당히 시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설명을 해서 현재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 업체가 최종적인 가공은 그쪽에서 하더라 해도 다른 일시 보관을 한다든지 그것도 일정기간을 숙성시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을텐데...
경주
김경주지역경제담당주사
그런 과정을 다 거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거치는데 그것을 그 한 장소에서 하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주
김경주지역경제담당주사
예, 그 안에서 따로 구분이 되어 있겠죠.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 부분은 담당주사에게...
경주
김경주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직원이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담당부서를 보니까 환경녹지과에서는 나름대로 민원이 생기면 가서 한다고 해도 공장이 당초 허가가 날 때 민가 주위에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는 어찌 되었든 개선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한 번 담당직원이나 담당계장님, 과장님도 현지방문을 해서 어쨌든 아주 고약한 악취가 나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기를 쓰고 그렇게 혐오시설을 사람이 사는 곳에다가, 동네에다가 유치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시비를 지원해 주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외품질 규격지원 인증사업 매칭편드사업은 국·도·시비를 가지고 해서 하는 사업은 맞는데 사업자는 개선은 하지 않고 자꾸 당초에 약정된 대로 돈만 달라는 그런 경우인데,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한 번 더 업체하고 협의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아까 경남엑스포 있지요?
정주
성정주통상협력담당주사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 홍보자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주
성정주통상협력담당주사
아, 홍보자료, 도에서 나온 것 말입니까?
정대
박정대위원
예, 홍보관의 홍보자료에 사진이나 그런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정주
성정주통상협력담당주사
아, 지금 이것을 가지고 준비를 할 겁니다. 지금 기획하고 들어갈 것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제가... 아직까지 준비 중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준비 중입니까?
정주
성정주통상협력담당주사
예.
정대
박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김태곤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계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재래시장 연계 관광상품 지원사업 러브투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래시장특별법에 중소기업청에 균특으로서 210만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문이 내려온 시점이 언제인지, 앞으로 경제통상과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계획된 것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지역경제담당주사
이 공문은 지난 8월 초에 내려왔습니다. 시장안정경영지원센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추경 때, 일부 안된 자치단체는 추경 때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된, 그래서 이번에 되었습니다. 지침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떻게 하라는 지침은 없습니다만 대충 도에서 듣기로는 이 예산이 편성되면 1차 시범적으로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 다른 곳에 관광을 가면 일일보험을 넣습니다. 그런 성격의, 우리가 보험회사하고 저희 시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중앙시장에 오면 몇 명이 왔다는 것이 체크가 되면 나중에 돈이 집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대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버스회사하고, 관광회사하고 저희 시하고 계약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계장님께서는 중기청 홈페이지에 한 번 들어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지역경제담당주사
중기청 홈페이지는 수시로 들어갑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것이 중기청 홈페이지에 나온 지가 오래된 줄로 알고 있고 이런 사업들이 일목요연하게, 마구잡이로 8월초에 나온 것이 아니고 연초에 그런 계획들이 있었고 연말이 되면 그 계획을 올려 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별로 된 것을 아시죠?
경주
김경주지역경제담당주사
예,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도를 통해서, 시·군에서 도를 통해서 보고가 되지, 일률적으로 바로 신청이 안되어집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난번에 공문이 오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1개 시장이라도 여기에 참여를 시켜달라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전화상으로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중앙시장이 걸리고 도내에서는 지금 현재 10개 시장이 현재 참가가 되었습니다. 전체 전국적으로는 41개 시장이 이 사업에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방금 지침이 없다고 했는데 지침은 내용상으로 지금 현재 다 있는 것으로, 저도 들어가 보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
김경주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지침은 물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지침을 아직까지 우리가 하달받은 것은 아니지만 대충 알기로는 그런 식으로 집행이 될 것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지금 이 추경에 나온 예산이 당초예산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데에서 지금 300만원이 갑자기 나와 가지고 이것을 올렸다, 그래서 도비로서 210만원, 시비로서 90만원, 그렇게 300만원인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 지침없이 이렇게 내려오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지역경제담당주사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계에 요구할 때 공문 사본을 붙입니다. 이런 공문이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오 해 가지고 이것이 올라가는 겁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런데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8월 초에 시장안정지원센터에서 추경 때 확보해라, 또 지침에 없다, 방금 하신 말씀 중에서 시범적으로 보험계약을 해라, 하고 난 뒤에 돈을 집행한다 라고 방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지금 현재 중소기업청이나 재래시장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사업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직접 우리 집행부에서 찾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중기청에서 지침이 도로 내려와 가지고 도에서 다시 통영시로 와 가지고 통영시에서 다시 시장에 가면 시간적으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한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 가지고 이 돈들이 정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많은 일들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주
김경주지역경제담당주사
예, 그래서...
태곤
김태곤간사
모든 부분에서 지금 현재 상인회에 맡겨 놓으면 집행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러브투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이 버스타고 와 가지고 저도 한 번 쳐다봤습니다. 관광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홍보를 하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워 놓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것 하라고 해서, 8월 초에 내려왔다, 그래서 아무 계획도 지금 없는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할 겁니까?
경주
김경주지역경제담당주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면 그에 따라서 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중기청에 보면 많은 홍보물이 있습니다. 홍보물이 있지만 시장상인회에서 직접 신청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 중기청에서 도를 통해 가지고 대부분 시·군에 전달이 됩니다. 무슨 사업을 하면 무조건 막무가내로 저희 시에서 중기청에 신청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계획이 되면 도를 통해서 다시 시·군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보고를 하라든지 계획서를 올리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는, 상인회가 잘 돌아가고 하는 상인회에서는 중기청에 한 번 들어가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 상인회에서 직접 신청해 가지고 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는 말은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잘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과장님이 안계셔서 지역경제담당주사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06 Feel 경남엑스포 홍보관 설치운영에 관해서는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을 홍보하는데 만전의 준비를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18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산업진흥사업 기술개발사업 매칭펀드 관계는 4대 때도 저희 위원들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었고 예산도 당초부터 추경까지 삭감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는 부분입니다만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굉장히 덕치에 넘어가면, 거기가 어디냐 하면 초선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산섬주유소로 내려가면, 여름에 들어가면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요. 사람 썩는 냄새 같은 그런 냄새가 나는데 양쪽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통영유기산업하고 또 덕치만 위에 보면 회사가 또 하나 있어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원발생 부분에 대해서도 과에서 잘 대처를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차질을 빚지 않도록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업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그런 어떤 환경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주
김경주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과장님이 오시면 꼭 그 부분을 보고하셔서 철저히 대비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통과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입니다.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19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2006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대하여 다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이것이 원래는 매년 연말이 되면 우리가 버스재정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연말에 사실 계상을 해서 한몫에 지급을 해 주고 했는데, 올해는 버스업계가 하절기 임금체불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도내 전반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부분을 일부 보조를 해 가지고 시비를 포함해서 조기집행을 하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지금 돈도 도비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당초예산에...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당초예산에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안되어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 1억 2,700 얼마 이것이 2006년도 총 재정지원금분은 아니죠?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아닙니다. 일부분입니다.
방형근위원
일부분이죠?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예산을 계상하는 시기가 좀...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런데 도비가 내려와서 집행하라는 지시가 있고 일부분이라도 해소 차원에서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없이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기 쉽게 1년분이면 1년분을 한다든지, 부분적으로 하니까 이해가...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이 부분은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연말에 가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도에서 중간에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다음은 192페이지, 시설비 부분 있지요? 물론 항남공영주차장 조성 이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서 귀가 따갑게 아마 과장님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원문터널 앞 버스정류장 토지매입비 8,0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거든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산출근거를 보면 8,000만원의 예산으로 몇 평을 사는지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도 하지 않았다 아닙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아, 죄송합니다.
방형근위원
평당 얼마를 주고 산다든지 어떤 어느 정도는 우리 위원들이 좀 알아야 될건데 전혀 모르는데 이것을 3,000만원 삭감해 가지고 5,000만원을 해 줘도 될 것인지...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방형근위원
어떤 그런 것이, 사실 어느 정도 감정을 해 가지고 근사치에서 예산이 계상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방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빠뜨렸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원문터널 앞에 버스정류장 토지매입비가 8,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원래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버스가 도산·광도 쪽으로 나가는 버스가 전부 다 무전매립지를 통해서, 통과를 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상당히 그렇게 해 오고 있다가 마땅한 버스정류장 위치확보가 안되어서 그동안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를 거기밖에 지금 못잡는 것이 다른 데는 도저히 잡을 데가 없어요. 지금 도산·광도 쪽으로 나가려면 원문터널을 통과해 가지고 나가줘야 되는데 그 주변위치가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겨우 고르다 보니까 여기를 골랐는데, 당초에 우리가 이 토지만 사면 충분히 될 것이다 라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산을 우리가 1억 7,300만원을 사실 계상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토지를 매입했는데 이것을 시설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경찰청에 이 부분을 검토를 안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본 의견을 검토해 본 결과 적어도 거기에 가감선 차선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터널을 바로 나와서 버스를 댄다고 하면 들어가는 것도 물론 문제도 있고 나가는 것이 또 과속차선이 있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그동안 우리가 간과를 한 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예를 들어 사고가 나면 행정이 모든 것을 둘러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해소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하기 전에 기존에 산 토지 외에 옆에 있는, 인근에 바로 붙어 있는 토지를 사실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사실 매입을 했습니다. 아, 매입이 아니고 사용주 동의를 받아 가지고 사업의 시행을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들어가는 전체는 당초 1억 7,300을 해 가지고 돈 쓰임을 보면 토지매입비는 전체 8,000만원을 가지고 사 들였습니다. 당초에 한 것이 1억 7,300만원 중에서. 그 다음에 정류장 설치비가 1,400만원이 나왔고 감정수수료, 등기가 한 64만원 정도 나왔고 전체 예산잔액이 7,500 정도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이번에 추가매입을 하려는 것이 옆에 바로 붙어있는 대지 516㎡가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516㎡?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516㎡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당 27만 5,000원이 옆에 바로 감정을 이미 했기 때문에 ㎡당 27만 5,000원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 들이려면 1억 4,190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방형근위원
약 1억 5,000이네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약 1억 5,000이 되는데 그래서 기존 남아있는 예산잔액 7,500만원하고 이번에 8,000만원 정도 계상하면 이 부분을 다 사 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8,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가 누가 봐도 그렇거든요. 토지매입이 얼마를 해 가지고 8,000만원인지, 어찌 된 내용을 어느 정도, 몇 평이다, 516㎡다, 뭐 이런 표기라도 되어 있으면 이해가 쉽다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각 과에서 이런 예산사항을 설명하실 때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박정대위원입니다. 192쪽에 보면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가 기정은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계상된 금액도 5,000만원입니다. 당초에 기정예산을 할 때 어느 정도까지 용역을 기준을 두고 한 것하고 왜 5,0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는지, 다른 용역이 또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사실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물론 예산파트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올린 부분은 1억 2,000만원을 사실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전체 조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 5,000만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도내 시부만 보면 마산 같은 경우는 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진주·진해·사천 같은 경우는 1억 3,000만원, 김해·밀양은 한 5,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 때 다시 자기들이 증액을 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료를 내 줬더니 예산파트에서 사실 김해·밀양도 5,000만원인데 통영은 5,000만원만 하면 안되겠느냐, 그래서 사실 이것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이것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별로 다 하다 보니까 용역회사가 나중에 오히려 용역비가 적은 데는 손을 안대려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5,000만원 이것 가지고 지금 될는지,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심을 가지고 있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5,000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용역을 제대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가, 교통문화의 불편해소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진짜 용역비가 적다고 하니까 더 업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용남·광도·도산이지만 촌동네에 전부 다 노친네들이 사는데 만날 심심하면 저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차가 오니 안오니 하는데 이번에 용역비가 5,000만원이 또 계상이 되는데 과장님, 철저히 하셔서 제대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우리가 버스노선 재조정 관계 때문에 기존에 한 5,000만원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보면 이 대중교통 관계가 버스노선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따로따로 발주할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버스노선 재조정 용역비 5,000만원,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 5,000만원 해 가지고 한 1억 정도 하면 금방 달려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두 개를 합해 가지고 용역을 같이 발주하는 그런 방법도 한 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제가 지역구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산면에 가면 참 진짜 하루에 버스가 두 번 밖에 안들어온다고, 한 번만 더 넣어달라고 진짜 그런 이야기도 제가 이장단 회의에 가면 듣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5,000만원이 더 계상된 데 대해서는 진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용역을 감시감독을 잘 하셔서 제대로 되게끔 해 주십시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태곤
김태곤간사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김태곤위원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방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용역비 부분에서 방금 과장님이 지방재정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비교를 해서 마산이나 김해와 비교를 해서 5,000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소신껏 이런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쪽 눈치보아 가지고 예산 따지고 할 것 없이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다 라면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눈치볼 것 없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소신껏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앞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항남 공영주차장 거기는 2005년도 12월21일날, 제92회 정례회때 공유재산 변경승인이 된 사업이죠?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맞습니다. 계획승인을 이미 받아 가지고, 그때는 계획만 승인을 받았고 올해는...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런데 공유재산 변경승인이 되었으면 당초예산하고 같이 가든지 아니면 1회 추경 때 재원이 굉장히 그때는...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당초예산에 안올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 재정관계를 고려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사실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것이 의회에서 검토한 부분은 아니죠?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과에서는 올렸는데 전체...
종태
조종태위원장
자체 사정하다가 누락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죠?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원문터널 앞 버스정류장 토지매입비, 이것은 당초에 1억 7,300이...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1억 7,300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부기상으로 보면 처음 하는 사업처럼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정으로, 8,000만원 추가부분을 경정으로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그 부분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집행을 하고...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부기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있던 사업이고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할 때는 경정으로 올라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기상으로 보면 이것이 처음 하는... 우리는 알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알지만...
왕호
이왕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모르시는 분은 8,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 이렇게 의문이 따를 부분입니다. 과목표기를 할 때 전체로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 점심시간이 좀 경과를 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녹지과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종삼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 해 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봉합기 구입, 과목변경 1,000만원, 소음측정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을 향후 매입을 취득하실 거죠?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런데 취득을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기 쉬운 방법이 없습니까? 사양서라든지 그런 것을 여기다가 첨부를 시키면 안됩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뭐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될텐데 앞으로 예산상 물품구입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100% 사양서를 첨부시켜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3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수수료가 1억 5,000인 모양인데 왜 민간위탁금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해야 되는데 하필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추경 때 확보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욕심을 내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가능한 조정을 해 가지고 다른 필요한 사업에 충당하는 것이 형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전부 확보를 못했습니다.
방형근위원
여기에 보니까 제법 환경녹지는 추경 때 그래도 예산을 확보를 많이 했네요. 209페이지에 보면 역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집재 및 파쇄장비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돈이 자그마치 1억 6,000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어떤 것을 하겠다든지 그런 사양서라든지 전혀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나무 재선충 병해에 들어서 그 피해목을 제거합니다. 제거를 하고 그 제거된 피해목을 잘게 톱밥으로 만드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전에 나무 분쇄를 시켜 가지고 산에 갖다 뿌리는 장비구입한 것이 있어요? 전에 그런 말이 많이 있었는데, 파쇄기?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한 대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지금 한 대 있지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지금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런데 항상 어느 부서를 봐도 이것이 문제인데 무슨 분쇄기다, 무슨 장비다, 무슨 차량이다 하는 것이 있으면 어떤 행태로 생겼다든지 위원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각 과에서 검토를 하세요. 왜냐하면 아무 것도 없이 예산만 이렇게 올려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올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장비나 이런 것은 내년 당초예산부터는 반드시 사양서를 첨부시켜 가지고 예산을 심의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다음에는 사진을 찍어 가지고 보여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태곤위원입니다. 저는 202페이지에 민간이전 부분에서 푸른통영21추진협의회 사무국 운영보조라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서는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생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이 푸른통영21추진협의회 사무국이 지금 없습니다. 없고 매년 평가를 오게 되면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는지, 그 사무국에 상근인력이 배치되어 있는지 아주 중요한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고 또 평가배점도 높습니다. 그리고 이 푸른통영21의 일의 내용이 아주 전문적인 그런 내용이 되어 가지고 저희 행정직 공무원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좀 버겁고, 그리고 푸른통영21추진협의회의 하는 일들이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가지고 민간인들이, 대부분이 다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인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면 의사소통도 잘 안되고, 그래서 전문기구를 이번에 설치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 제의는 지금 국립경상대학교 수산과학대 학장님이 협의회 회장으로 계시는데 이분이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무국장을 엄선해 가지고 일을 하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지금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 4"라는 것이 9, 10, 11, 12월, 앞으로 4개월입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9, 10, 11, 12월. 그런데 이것이 매년 1년 단위로 일이 이루어지니까 이번에는 12월까지 4개월, 내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되겠지요.
태곤
김태곤간사
지금 이 국장이 선정되었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아직까지 안되었습니다. 1개월치는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런 계획들이 지금 현재 예산이 수립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 참 그런 부분이 애매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할 것이라면 사전에 계획이 완벽하게 수립되어 이런 예산서가 올라오고 또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의문점을 안가질 수 없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예산요구를 예산 총괄부서에서 한 달 전에 다 받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거기부터 출발해 가지고 하니까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면 한 달 정도 차이가 생겨집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3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수수료가 아까 부기가 잘못 되었다고, 계상을 잘못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째서 당초 7,000만원인데 또 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져 있고, 그 밑에 보면 쓰레기종량제 비봉투 수거료가 5,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비봉투 수거는 우리 시에서 별도로 부담을 해서 수거를 하는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수집을 하고 수집된 쓰레기를 운반하고 일정한 장소에 운반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수집운반하는데 비용, 처리는 시에서 처리를 합니다. 하는데 조금 전에 질의하신 비봉투, 비규격봉투는 수집, 운반 비용에 포함이 안되거든요. 거기다가 넣어 놓아버리면.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 시에서 별도로 수집을 한다든지 운반해 가지고 처리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별도의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것은 쓰레기 규격봉투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비용을 다시 주고 수집 운반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환경녹지과에서 옛날에 파파라치 같은 그런 제도도 운영을 하고 신고하는 제도를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지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이것은 시비가 물론 우리 시민들이 지키지 않아 가지고 규격봉투를 쓰지 않고 아무 봉투에 넣어서 버렸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드는데 이것은 시에서 비용을 가지고 처리할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규격봉투를 쓰지 않으면 통영시에서 처리비용이 든다, 시민은 이런 내용을 전혀 몰라요. 쓰레기만 내 놓으면 쓰레기 수거업체가 와 가지고 차에다가 아침이 되면 싣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물론 시에서도 그 사람들은 규격봉투만 싣고 가고 나머지 비닐봉투에 넣어 놓은 것은 도로변에 있는 것도 우리가 간혹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방법이든지 이런 예산을 추가로 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감시카메라는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지금 일곱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일곱 군데?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일곱 군데가 설치되어진 곳은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불법으로 투기한 것을 적발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감시카메라로 적발한 것도 있고 비규격 봉투에 넣어 가지고 버려진 그 봉투를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뒤집니다. 뒤져 가지고 영수증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을 잡고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10만원을 부과하고 하는데 정말 애로가 많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환경녹지과에서는 사실상 지금까지 근무조건도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비용을 아까 세 가지로 분류해서 한다고 했고, 205페이지에 보면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 3,000만원이 당초 계수조정이 잘못 되었다고 해서 별도로 계산이 되어진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위탁처리 하는 것, 재활용 선별처리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드는데, 시민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비규격 봉투에 쓰레기를 넣어서 버리면 이것은 수거업체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이 직접적으로 챙겨서 한다는 것을 홍보를 해 주시고, 옛날에는 동사무소에서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이 있고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사무가 본청에 전부 다 이관되고 나니까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감시카메라도 돈을 많이 들여서 했으면 이것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하여튼 비규격 봉투를 몰래 버리는 것은 몰래카메라로 진짜 찾아서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함양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고를 하시는데 이왕 하실 바에야 잘 해 주시고, 이번에 위원들 질의가 다 마치고 난 뒤에 어렵게 고생하시는 계장님들을 소개를 좀 해 주세요.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위원들은 지금 제대로 직원들이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하는지 모르고 계실텐데 격려 차원에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그런데 205페이지, 여기에는 27억원인데 지금 여기에는 2억 7,000만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3억이 더 부족해서 올리는데 2억 7,000만원은 다음 추경 때 더 올리겠습니다. 그때 좀 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이것이 3,000만원이 아니고 3억인데 또 3,000만원으로 했다는...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정에 들어올 겁니까, 이것이?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이번 수정예산에 넘어와야 되겠네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그런데 재원이 없으면 그대로 또 넘어갈 겁니다. 청소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욱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담입니다만 비규격 봉투에 버리는 분들이 할머니인데 할머니들이 많이 돌아가시는데도 계속 왜 일어나느냐고 하니까 돌아가셔도 할머니가 계속 되어 오기 때문에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다 하는 이런 농담도 하고 하는데,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207쪽에 숲 가꾸기사업 감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추경에 거의 배로 된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숲 가꾸기사업이라 해 가지고 전에 8억 2,500만원이었는데 지금 요구한 것은 8억 6,300만원입니다. 그 변경내용을 보시면 괄호 열고 "국"이라고 해 놓은 것이 국비입니다.
배도수위원
예.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국비가 전에는 4억 6,100만원이었는데 국비를 더 준다, 4억 7,500만원을 더 준다, 그래서 더 주는 것이 1,347만 3,000원입니다. 국비가 더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도비가 전에는 8,746만 3,000원이었는데 9,639만 3,000원, 도비도 893만원을 더 줄 테니까 시에서 1,525만원을 더 부담을 해라, 그러니까 국·도비를 좀 더 주니까 시에서도 좀 더 부담을 해서 일을 좀 더 많이 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시비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70:25:5, 이런 식으로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액이 그 비율에 따라 증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을 하는데 큰아들 너는 100원을 부담해라, 작은아들 너는 70원만 부담해라, 이런 식이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박정대위원입니다. 211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기정예산액은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이 원문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하고 죽림만 내죽도공원인데 왜 애시당초에는 5,0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되어 가지고,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은지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통 용역비라 하면 공사비의 3 내지 4%를 잡고 있습니다. 용역비 하면. 그래서 원문근린공원 조성사업비가 저희들이 한 50억원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도 포함되어 있고 도비도 포함되어 있고 시비도 포함되어 있고, 내년에 이것이 될 겁니다. 되는데 올해 용역을 해야 내년에 빨리 발주가 가능하고. 그래서 50억원을 잡고 4%를 잡을 때 2억이 됩니다. 2억이 되는데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요구합니다만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재원을 배분하다 보면 더 중요한 사업도 있고 그런 곳에 돈이 투자가 되고 이 사업은 목만 유지했다가 추경에라든지 그때 더 확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왜 본예산에 안하고...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0원이란 재원을 가지고 갈라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급한 업무에 재원이 투자가 되고 이것은 필요한데 목만 유지를 해라, 그래서 일단은 확보를 해 놓고 재원이 더 있으면 전액을 확보시켜 주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저희들 요구는 100원을 요구를 하죠. 요구를 하는데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좀 보류를 했다가 삭감을 해 가지고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원문근린공원 조성지가 어디입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충탑 있지요?
정대
박정대위원
예.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 일대의 산을 공원화합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전문위원님, 용역비가 금액의 3∼4%입니까? 맞지요?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용역비는 사실, 이 용역비가 항상 말이 많은데 용역비는 용역비 든 것만큼 가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더 잘라버리면 용역의 가치가 질이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정대
박정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쪽에 자산취득비인데 산불진화 차량 구입비, 시비가 왜 2,000만원이 더 추가되었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국비, 도비가 있는데 국비, 도비는 더 지원을 안해 주고 시비가 왜 더 계상이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지금 우리 산불진화 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4대가 있는데 그 4대 중에 용량이 다 틀립니다. 틀리는데 지금 국·도비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용량이 너무 작아 가지고 저희들이 200ℓ 물탱크를 장비한 그런 소방차를 욕심을 내서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하는데 그 부담이 2,000만원이 더 드는데 이것은 우리가 필요로 해서 용량을 늘리기 때문에 시에서 2,000만원을 더 부담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소방차 200ℓ를 하게 되면 물의 방사량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10분 내지 30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방차가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애당초에 3,000만원짜리 가지고는 열악해서 안되어서 하다 보니까 2,000만원을 더... 더 좋은 장비를 한다 이 말입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204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여기에 재활용 선별시설이 지금 쓰레기매립장 위에 아주 재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래식으로 되어 있고 보관창고도 완비가 안되어 가지고 바람이 불면 폐스티로폼, 비닐 이런 것이 온 천지에 날립니다. 그것을 폐쇄를 하고 지금은 거의 건축물은 다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하고 폐스티로폼 감용기 시설이 있는 그 중간지점에 새로운 선별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수 시비도 아니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해서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선별시설은 되어 있는데 선별한 시설물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없었습니다. 창고가 없어서 그 창고를 증축하고 그 다음에 선별을 해 가는데 사람손으로 하게 되면 좀 더 완전한 선별이 안되겠다 해서...
방형근위원
그럼 선별자동...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말미에...
방형근위원
지금 기계가 구입되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아직까지 구입은 안되었고 어떤 기종을 하겠다는 것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런데 그런 큰 기종 그런 것도 아마 국내에서도 나오는 것이 있을 것이고 아마 외국산도...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렇지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 프랑스 제품이 왔다고 했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그런데 이 관계에 기종을 선정하기 위해서 국내 기 설치된 장소하고... 그것이 좀 미흡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유럽까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 가지고...
방형근위원
그런데 만약에 자동선별기가 예를 들어 운영을 하다 잘못되어 기계에 이상이 있다든지 할 때에는 어떤 서비스 문제 그런 것은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시설을 한 쪽에서, 요즘은...
방형근위원
아, 몇 년까지 그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방형근위원
그런데 그런 기기도 아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에 보니까 창고나 그런 것은 다 일반적인 것이고 일단 재활용품을 자동 선별하는 자동기기가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담당과에서 슬기롭게 대처를 해 가지고 무리가 없도록 합리적인 방안으로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쓰레기종량제 비봉투 수거분은 당초에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되고 예산을 처음 요구한 것이죠?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비규격봉투?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러면 지금 9월인데 우리가 승인한 9월부터 3개월인데 그 전의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지금 이것이...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 전의 것은 소급해 가지고 줘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지금 이것이 전부 계량이 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다 계량을 하고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비규격 봉투는 봉투대로 모은 그 차가 쓰레기매립장을 통과하면 오늘 몇 톤이 들어갔다는 것이 전부 체크가...
종태
조종태위원장
계량 집계가 되어 있네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그래서 소급해 가지고...
종태
조종태위원장
연초부터 소급해 가지고 다 해 줘야...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럼 왜 애초에 이것을 계획을 안세웠습니까? 수고하시는 담당주사님?
덕호
최덕호청소관리담당주사
청소관리계장 최덕호입니다. 당초에 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다른 사업 관계가 있고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용역비 중에 211페이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설명하려고 아마 자료를 가져온 것 같은데, 이충환계장님,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까?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별도 자료는 없고...
종태
조종태위원장
별도 자료는 없고? 자료를 준비하는 것 같던데?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아, 이것은 다른...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자료입니까? 그 도면은?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이것은 내죽도...
종태
조종태위원장
내죽도? 내죽도하고 같이... 내죽도가 지금 좀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내죽도 관계.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반갑습니다. 공원관리계장 이충환입니다. (죽림 내죽도공원 기본 및 설계도를 가리키며) 현재 내죽도는 근린공원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중사진을 보시면 현재 죽림만매립지 중앙에 위치해 있는, 원래는 섬이었습니다만 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죽림만매립지가 신도시화 되어 가면서 제대로 된 공원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섬이 원래 섬이었는데 육지가 되면서 다시 193번째 섬을 찾자는 의미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컨셉은 여기에 있는 바다의 물을 틔워서 다시 가두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면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가능성이 있으면 이 돈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국비를 신청을 해 보려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것이 전체적으로 죽림만매립지로 볼 때는 제일 중앙 공원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지금 원문근린공원 조성은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업비만 해도 한 90억 이상 되는데, 우선 내죽도공원 실시설계를 하고 나면 이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할 겁니까?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지금 현재로서도 중앙에 올라가 보면 조성계획 없이 올라가면 대부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성계획이 끝나고 난 다음에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순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도시공원사업이나 아니면 관광사업 쪽으로 저희들이 눈을 돌려 가지고 그쪽에 있는 사업비가 된다면 저희들이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원문근린공원하고 내죽도 사업을 뒤범벅해 가지고 한 가지라도... 지금 현재 내죽도는 주거밀집지역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이것저것 버무리지 말고 하나라도 우선 만들어놓고 하는 것이 좋지, 지금 계획만 세워놓고 일단 실시설계가 되어야만 예산을 요구할텐데 그것까지 다 버무려 가지고 어찌 하겠다는 겁니까? 한 군데부터 좀 완결을 짓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문공원은 내년도부터 생활공원이라 해 가지고 40억을 지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완결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더는 지금 건교부에서 도시공원사업을 저희들이 50억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된다면 90억원으로서 충분히 원문공원은 중앙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것이 지금 내죽도공원 하나입니다. 지금 한산대첩체험관광지 150억원을 균특으로 받아 놓았고 그 다음에 생태숲도 다 받아 놓았는데 지금 내죽도공원만 안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정리가 되었고 내죽도공원은 받기 위한 절차상 지금 현재 조성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추가적으로 조금 전에 이상권위원님이나 조종태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쓰레기종량제 비봉투 수거에 관한 것인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량제 봉투에 넣은 것은 그대로 가는데 비규격 봉투에 넣은 것은 계량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서호시장 같은 경우에는 비규격 봉투에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상인회하고 지금 수거업체하고 100ℓ짜리 봉투를 하루에 20개를 써야 될 것 같으면 한 두세개 쓰고 나머지는 비규격 봉투에 그대로 수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로는 아마 시비가 이중으로 계상될 그런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이야기 해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규격봉투는 그 봉투 속에, 봉투가격 속에 수집운반처리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비규격 봉투는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그것이 수집운반을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해 가지고 쓰레기매립장에 가면 차가 통과되면 무게 계량이 됩니다. 계량이 됨에 따라서 이것은 시예산으로 지급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서호시장 같은 경우에는 규격봉투에 다 넣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만 넣고 운전기사하고 시장상인회하고 이야기 해 가지고 비규격 봉투에 그대로 올려놓는 것이 있습니다. 다 넣어가야 될 사항인데 그러면...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비규격 봉투도 수거해 간다 이 말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렇죠. 지금 현재 노란 봉투에 다 넣어야 되는데 다 넣지 않고 수거차량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대로 차에 올린다 아닙니까? 상차 시키면 그것이 매립지로 간다 할 때는 계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것도 우리 시비가, 시예산이 이중으로 간다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그 실태를 제가 한 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수거차량하고 상인하고 좋지 못한 일을 약속해 가지고 우리 이것만 넣을테니까 비규격 봉투 다 가져가라, 그 대신에 담배값이라도 준다든지...
태곤
김태곤간사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저는 예산을 가지고 비규격 봉투 수거에 대한 예산이 5,000만원 아닙니까? 아까 담당주사님이 6,000만원을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이런 부분이...
덕호
최덕호청소관리담당주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호시장번영회에서는 서호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번영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번영회에서 노점상한테 쓰레기처리비를 아마 받는 모양이죠. 그래서 봉투를 구입해 가지고 구입한 봉투에 전부 다 넣어 가지고 대행업체에다가, 거기는 시간이 좀 늦습니다. 9시에 수거를 해 가도록 그렇게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열개가 필요한데 두 개의 봉투에 넣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실은 없고...
태곤
김태곤간사
아, 제 말은...
덕호
최덕호청소관리담당주사
그리고 서호시장번영회에서 건의사항을 하고자 할 때 보면 봉투 구입대금을 보조해 달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이고 해서...
태곤
김태곤간사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일단 우리가 모든 봉투는 규격봉투를 사용해야 되는데 만약에 열 장이 필요하면 열 장을 써야 된다 아닙니까? 시장상인회에서?
덕호
최덕호청소관리담당주사
예.
태곤
김태곤간사
그런데 여기서 계량할 때...
덕호
최덕호청소관리담당주사
아, 이것은 포함이 안됩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안됩니까?
덕호
최덕호청소관리담당주사
예.
태곤
김태곤간사
예, 또 한 가지, 지금 산불진화차량이 저희 시에 4대가 있습니다. 이 4대를 다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인력은 충분합니다. 산불진화대 요원들이 있고 또 일반 감시요원도 있고 저희 직원들이 운전 못하는 직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사시에는 차 한 대씩 몰고 가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물론 지금 현재 환경녹지과 분들이 전부 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런 환경녹지과에 관련된 산불진화차량도 우리가 살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청소를 하고 나면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씩 강조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인원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206쪽에 보면 경제개발비에 산물활용장비 인건비라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산물활용장비 유지비 1대라고 있는데 기정예산도 안되어 있고 또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산물활용장비 구입이 있는데 포괄적으로 이것이 무엇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206페이지, 첫 번째 일시사역인부임 산물활용장비 인건비 이것은 목재파쇄기가 있으면 그것을 산 정상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그 나무를 파쇄기가 있는 곳까지 옮겨야 됩니다. 거기에 드는 인건비가 필요한 것이고, 207페이지는 산물활용장비 유지비입니다. 유지비 이것은 장비를 유지하는데 고장이 나면 고친다든지 또 장비에 필요한 기름을 구입한다든지 장비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부임하고 장비를 유지하는 유지비하고 두 종류가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기계가 있으면 운영비는 당연히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이것은 하나 더 사는 것에 대한...
정대
박정대위원
아, 새로 구입하는 것에 대한...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조금 전에 파쇄기 한 대를 더 구입한다는 것에 대한...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러면 자산취득비 이것도 새로 구입하는 것이네요? 4,800만원이?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목재파쇄기.
정대
박정대위원
아, 목재파쇄기입니까?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예, 톱밥 만드는 것.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엇 때문에, 재선충 나무 때문에...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재선충병도 있고 솔잎흑파리도 있고 여러 가지 숲가꾸기에 있어 밀식된 데를 솎아낸 나무들, 그런 것을 톱밥으로 만들어 가지고...
정대
박정대위원
미륵산에 보면 베어 가지고 전부 다 산지에 재어 놓았던데요?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그것을 하려면 비용이 엄청 들거든요. 그 큰 소나무를 밑에까지 갖고 오려면. 그런 경우도 있고 국도변, 가시권, 고속도로변 이런 곳에 해 놓으면 보기가 흉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하고 또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들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파쇄를 안하면 안됩니다. 파쇄를 원칙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전부 다 목재파쇄기를 활용해야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위원장님, 담당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종삼
김종삼환경녹지과장
저희 환경녹지과에는 일곱 계가 있습니다. 지금 정원은 42명이고 현원은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저희 과의 특징은 너무나 주민하고 밀접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예산을 많이 주셔 가지고, 주신 것만큼 일을 안한 데에 대해서는 책임추궁을 하시고 돈을 주는 데는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순완입니다. 먼저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건설과 추경예산 부분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박정대위원입니다. 마지막 220쪽에 보면 긴급 도로복구 및 정비공사가 시설비에 1억 7,300만원이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216쪽에 보시면 용남면 동부마을 안길 확·포장이 사업변경이 되어 면사무소 앞 주차장 및 농로포장이 되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용남 동부 쪽에 그것은 면에서 사업지 변경 신청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그때 바꾼 사항이고 그 다음에 긴급 도로복구 및 정비사업 이것은 사실 실제로 저희들이 긴급도로 복구에 쓰는 사업은 2억 5,000만원, 기존 2,000, 2억 5,000만원이 전부입니다. 전부이고 1억 7,300만원은 이 2억 5,000만원 중에서 1억 7,300만원을 트라이에슬론을 하면서 도로정비사업에 이미 투자가 된 부분을 저희들이 운영하는 긴급도로보수라는 것은 시가지 내에 보시면 포장부분이 떨어진 그런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소파하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들을 이미 돈을 잘라서 썼기 때문에 보충시키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예산이 관계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로시설담당 구간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토성고개에서부터 내려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유영초등학교 그 언저리, 새길 난 데 있지 않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그것이 지금 현재 도로 토지매입비가 3,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매입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아, 그것은 지금 도시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도시녹지과에서 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아,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