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공수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5대 통영시의회 개원 후 첫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정례회 기간 중 7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회계과장 김호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5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결산검사위원장으로서 질의를 할 상황이 아닌데, 질의하시는 분이 없어서... 복식부기를 내년부터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산검사가 복식부기를 해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복식부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만, 복식부기를 제가 아직 와 가지고 크게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일단 저희들 이번 기회에 교육을 가려고 신청을 해 놨다가 의회가 열려 가지고 취소를 시켰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자산의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식부기를 통해서 하고, 사업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집행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측정하는 그런 아주 세부적인 사항을 잘 기록을 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부분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복식부기를 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실무 담당자급은 지금 교육을 다 마치고 와서 실제 시범적으로 저희들 데이터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비하고, 곧 9월21일, 22일에 워크숍이 또 있습니다. 제가 참가해서 전체 흐름을 파악해서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아마 수치를 외우지는 못할 겁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2005년도 예산을 편성 시에 전년도에서 넘어온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금액 범위를 어느 정도 변동이 있었는지, 결산을 했을 때. 그런 내용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이 404억 5,761만 5,94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 사항에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결산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주로 보면 불용, 그 다음에 세외수입으로 임시적 수입들 이런 것들로, 예를 들어서 예측하기 힘든 그런 수입들이 포함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유광준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또 담당계장님,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1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공유재산 매각」에서 50억인데요, 대상부지가 이 위치가 어느 정도 되며, 그리고 현재 죽림지구 땅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왜 처분을 했는지, 꼭 지금 시기에 매각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46페이지, 민간인국외여비에 「미래형 도시발전을 위한 선진문화 유적도시 시찰」 해 가지고 900만 원인데, 구체적 대상자는 어느 분인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계획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섭계장, 회계과 전화를 해 가지고 죽림만 시유지 지도를 좀 가지고 오라고... 설명을 좀 드리게. 우선 지도가 오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민간인 국외여비가 여기 현재 계획은 전문가를 3명을, 민간인을, 전문가 3명을 모시고 우리 통영의 RCE와 접목을 시켜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유럽에 우리 발전모델을 한 번 삼기 위해서 민간인 세 분을 모시고 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한테 민간인들한테 드릴 여비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900만 원을 상정을 시켜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재산매각 수입관계 50억 이 관계는 지난번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지금 현재 소방서하고 경찰서 뒤에 있는 시유지 1만 500평은 올해 매각계획이 올해 현재 그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회계과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만, 이번에 매각되는 시유재산은 매죽도 옆으로 해 가지고 적게는 150에 많게는 한 350평 되는데 23필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 작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매각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죽림만 시유지 부근에 지금 모텔 등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모텔 같은 게 많이 들어선다면 지가가 더 내려갈 것으로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세가 좋을 때 매각을 해 가지고 부족한 우리 시 재정을 충당한다, 그런 방향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상식위원 거수)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시에 돈이 없으니까 땅을 팔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민선시장님들은 상당히 편하게 시장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북신만매립지나 죽림만매립지 땅을 팔아 가지고 그동안에 시정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크게 빚 안 내고 이렇게 시정을 펼쳐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그런데 아까 우리 강혜원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있는 땅은 다 팔아먹고 앞으로 뭘 가지고 우리 통영시가 살림을 살아 갈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지도를 가져와서 얼마정도 남아있는지 제가 설명을 듣겠습니다만, 이제 북신만에 다 팔아먹고, 죽림만에 다 팔아먹고, 그렇다고 시에서 특별하게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없고, 그동안 우리 시장님들은 상당히 호주머니 두둑하게 빚 안 내 가면서 행정을 해 왔는데, 앞으로가 이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복안은 어떤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시유재산을 팔더라도 대체재산을 조성해야 된다는 게 집행부 시장님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죽림만 시유지를 팔아 가지고 대체재산을 조성한다는 것을 예를 들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서 기본 시유지가 나머지 부분은 전부다 대우가 매각을 하고... 통영시가 가지고 있는 땅이 이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설명) 그래서 이걸 확대한 지역이 이게 준주거지역입니다. 이게 1만 500평이고, 이게 소방서고, 통영경찰서입니다. 이게 매죽도 공원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시가 땅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매각을 한 것이 여기 세 군데가 평균 한 군데당 350평씩 됩니다. 그래서 이 필지가 팔렸고, 이 필지가 팔렸고, 여기에 8필지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총 10필지를 판 금액이 약 한 43억 됩니다. 그래서 43억은 돈을 별도로 다른 데 1원도 집행한 사실이 없고, 잘 아시다시피 봉래극장을 매입을 하고 그 주변 토지를 매입하는 대체재산 조성사항으로서 그 부지를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변에 우리가 감정한 결과 평당 한 3,300만 원 정도 이주비용까지 치면 영업손실비용이라든지 등등 치면 평당 보상가액이 약 4,500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 이게 감정가격이 3,500을 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봉래극장 앞쪽에 간선도로변에 사는 사람들이 보상에 불응을 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봉래극장을 매입을 하고 지금 돈이 한 26억쯤 남아있는데, 그걸 다른 데 쓰지 아니하고 아마 기획총무위원회에 보고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재산 조성사항으로 해 가지고 문화동 농협지점하고 유창수 산부인과를 매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해 가지고 아마 의회에 보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이 죽림만 시유지를 판 돈은 전액 대체재산 조성으로 해 가지고 부지 매입하는 데 다 쓰여지게 되고, 여기에 이번에 매각되는 대상토지는 이 3필지하고, 이 3필지, 그 다음에 여기 6필지, 11필지하고, 1, 2, 3, 4, 5, 이걸 해 가지고 매각을 의회의 승인을 기 받아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지금 매각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지매각 대금을 우리 한 50억으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면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남은 부지는 어딥니까? 남아있는 부지, 거기 팔고 나면 남아있는 부지는 어딥니까?

여기 1만 500평 남아있습니다.

1만 5,000평입니까?

1만 500평.

거기는 주거지역입니까?

준주거지역입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체재산을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팔아 가지고 대체재산 조성을 해 놓은들 그 재산은 팔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시가 돈이 필요하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상식위원님 질의내용을 종합해 볼 때 우리 시가 가능한 통영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웰빙시대로 가야 된다라는 큰 전제아래 도시를 공원화로 하겠다 하는 게 우리 집행부의 한결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죽림만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답게 좀 개발시킬 필요가 있고, 그 재원을 가지고 다른 데 시가 필요한, 예를 들어 도천테마공원이라든지 저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를 좀 사들여 가지고 도시공원화하는데, 거기에 공원화 시키는데 거기에 우리 재정을 투입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시유지를 팔아 먹고나면 땅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그 대신에 땅을 사는 것도 또 많이 있으니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해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이해를 하고 우리 시 예산사정으로 봐서 팔아야 될 부분은 또 팔아야 되는 건 우리 시의원들이 무턱대고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 땅이 좀 남아 있다고 치더라도 지금까지는 땅을 팔아서 사실 예산을 우리 시 재정을 집행해 온 게 사실 아닙니까? 북신만매립지하고. 그렇다고 특별하게 뭐 우리 시가 경영수익사업을 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우리 구상식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통영시 재정여건이 자체 지방세 수입이 없다 보니까 시민들의 욕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그걸 또 충족시키려면 시유지를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이해를 저는 충분히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있는 거 다 팔아먹고 나면 뭘로 살림을 살 것이냐 하는 걸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강혜원위원님도 걱정을 했습니다만, 죽림만 시유지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아까 팔려고 하는 부지 그 주변에 대우에서 부지를 매각을 해 가지고, 비근한 예로 지금 우리가 북신만 매립을 해 가지고 상업지역에 상업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인데 아파트가 들어가 가지고 유흥시설이 들어설 수가 없는 그러한 이상한 방향으로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죽림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는 개발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모텔이 들어서면 거기에 저촉을 받아 가지고, 관련 개별법에 저촉을 받아 가지고 자기가 상업지역이면 의도대로 지으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돼서 지가가 내려갈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건축과에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허가가 지금 많이 들어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래서 땅값이 좀 비쌀 때 이걸 매각을 해 가지고 다른 데 충당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땅을 매각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통영시의 주거환경이 참 안 좋습니다. 동피랑, 서피랑 등등 이래 가지고. 그래서 저러한 부분을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려면 땅을 팔아 가지고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강근식위원입니다. 저는 세입부분에 13페이지하고, 13페이지 거기 지금 「체납액」이 안 있습니까?

예.

기정에 3억 6,900만 원, 경정에 그래 가지고 한 2억을 더 받아들였지요?

예.

그런데 이게 체납액 건수하고 대충 그게 지금 건수가 몇 건이 2억이 되는지 그게 좀 의문스럽고요. 어차피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좀 많이 해 가지고 당초에 기정에 좀 많이 '아, 이렇게, 이렇게 많이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는 몇 %가 될는지 모르지만 3억 6,900에 2억을 받아들였다는 게 엄청나게 제가 볼 때는 금액이 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보면 「인재육성기금 전출」 있지요? 49페이지거든요.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시 예산으로 계속 그걸, 지금 10억이 목표지요?

100억입니다.

아, 미안합니다. 100억이 목표인데, 그것도 어떤 식으로 재원을 조달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우선 13페이지에 체납액 2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체납액은 문자 그대로 세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된 금액을 징수하는 사항인데, 이건 나중에 우리 강근식위원님께서 세출예산을 다룰 때 이건 세무과장이 답변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무과장에게 물어보면 성실한 답변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기금 전출 10억은 금년 2월14일에 인재육성기금 해 가지고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통영시에 인재양성을 위해서 기금을 100억을 향후 5년간, 그러니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동안 100억의 기금을 목표로 한다, 해 가지고 조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100억을 조성하는 방법에 매년 시에서 20억씩 해 가지고 적립을 해 가지고 5년동안 100억을 목표로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재육성기금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금 기금을 시에서 1원도 출현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좀 어렵더라도 10억만은 확보를 하고 내년도에는 30억을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 집행관계 문제는 일단 100억을 기금을 모아놓고 난 뒤에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을 그렇게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는 기금을 채우는 데까지만 전력을 다하고, 그런데 이 100억만 가지고 100억을 모으는데 시만 출연을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어떤 시책을 지금 만들고 있느냐 하면 우리 청내 각 실과소에 Clean Card라고 해 가지고 각 실과소에 집행하는 일상경비 집행하는 카드를 우리 BC카드하고 농협중앙회하고 우리 통영시장하고 3자 회담을 해 가지고 금년 5월에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쓰고 있는 카드를 협약에 의해서 쓰고 나면 적립 포인트를 모아 가지고 우리 실과에서 쓰고 있는 적립 포인트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연간 한 2,000만 원 정도 수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2월28일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돈도 우리 인재육성기금에 넣도록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통영 출신들 재경 향인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일단 우리 기금을 10억의 기금을 출연하고 난 뒤에 시장의 서한문을 보내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영시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는 시장 서한문을 보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으로서는 우리 인재육성기금에 꼭 예산만 출연하는 게 아니고 다방면으로 이 부분에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관련 개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금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모금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양산이라든지, 고성이나, 고성 같은 경우는 지금 50억 정도...

예, 50억입니다.

50억 정도 하고, 양산도 지금 2010년까지 50억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같이 시예산을 가지고 사실 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어떤 틀을 볼 때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양산이라든지, 또는 고성에, 양산은 재단설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끔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예.

이 기금 관계는 아까 우리 강근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기금은 지금 우리 시에서 기금을 별도로 기금 관계를 내일 제가 보고를 드릴 겁니다만, 이 기금을 5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일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 인재육성기금을 별도로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6개의 기금을 지금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금 관계는 내일 설명을 드릴 때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 가지고 14페이지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지가가 내려갈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아까 그 부분이 매죽도 바로 옆 부분이지요, 매각할 대상필지가?

예.

그쪽에는 아마 모텔하고 상당히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죽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제가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매각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에 면적이라든지 예정가격이 30% 초과하게 되면 다시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관리계획 승인이 언제 되었냐 하면 2003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그때에 가격하고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걸 확실히 알아야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걸...

위원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데이터를 그 당시에 내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 그런 가격하고 지금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하고, 우리가 추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정확하게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예.

이 관계는 나중에 회계과장이 설명을...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할 건데,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의 승인사항은 땅을 판다, 안 판다, 그 두 가지 중에 한 개, 부결이 되든지, 가결이 되든지 그 두 개 중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건 매각 승인이다, 매각 불승인이다, 이 두 개만 하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그런 절차를 안 거쳐도 된다는 게 법에 나와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건 앞에는 나와 있습니다. 제2항에 보면 우리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 제2항에 보면 그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4항에 보면 의결을 받은 후에 면적이 초과된다든지, 다른 게 있다든지, 그 가격이 30% 이상의 차이가 날 때,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한 번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건 위원장님, 나중에 회계과장 들어오거든 거기...

예, 그걸 챙겨 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한 번 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되는 이유하고 예비비를 통해 가지고 할 목적사업이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비비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예비적인 성격의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기치 못한 사업이 벌어졌을 때, 비근한 예로 태풍으로 해 가지고 긴급히 복구할 사항 그러한 사항 같은 경우에 쓰이는 재원인데, 사실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추경 재원이 없습니다. 없는 걸 이번에 태풍 에위니아가 와서 우리 시비 부담금도 약 한 40억 정도 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우리 시가 또 부담을 한 50억 정도, 이렇게 돈은 필요한데 지금 재원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 재원이 50%가 우리 예비비에 90억 남아 있는 중에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미에 보시면 예산액이 예비비로 6억 900만 원 지금 남겨 놨습니다. 남겨 놨는데, 지금 연말도 얼마 안 남아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남겨 놨습니다. 그래서 이 90억이라는 예비비를 가지고 추경재원을 활용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경재원 활용하는데 그래도 뭔가 예비비를 삭감해 가지고 뚜렷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좀 설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그 돈을 다 같이 모아 가지고 한다는 그런 건 좀 예산운용상...

그래서 이 부분에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장님도 안 갔습니까? 미수2동에 보디섬 거기에 60억이 지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60억의 돈이 한 몫에 들어가는 그 재원이 지금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보디섬 60억 하고, 우리 태풍 피해 복구비 40억 그것만 하더라도, 또 국도비 보조사업도 50억, 그런 재원에 쓰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건 우리 위원장님 뜻을 받들어서 내년에는 예비비를 좀 많이 남겨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남겨 놓고, 안 남겨 놓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과연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무턱대고 세입만 우리가 예비비에서 충당하겠다, 어느 재산 매각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을 뚜렷한 큰 금액이 들어갈 때에는 어느 정도의 목표사업이 있어야 되고, 그 외 남는 금액으로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공보정보담당관 소관

공보정보담당관 임갑출입니다. 공보정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보담당관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천재생위원입니다. 62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되어 있는데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사업(DB구축)〈매칭펀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이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사업이라는 게 한마디로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UIS사업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연차사업입니다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료를 DB를 구축했을 때 우리가 도시파트, 그 다음에 건축파트, 도로파트에서 이 자료에 의해서 기본적인 자료를 데이터에 입력하게 되면 과연 이 부분에 건축허가가 제대로 날 것인지, 일조 그건 어떻게 치면 될 것인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재해 쪽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기상정보에 의하면 강우량이 한 50㎜ 정도 온다, 그러면 50㎜ 왔을 때 이 자료에 데이터 하면 우리 시 전역에 어느 쪽에 침수가 될 것인지 미리 이 자료 자체가 판단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언젠가는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 시가 유독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 선정되기까지 나름대로 우리가 건교부에 나름대로 로비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매칭펀드라는 게 우리가 시비를 확보해서 건교부에다가 저희들이 불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시행 주체는 건설교통부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건설교통부요?

예.

국토종합자료 이게 전부다 나오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를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보면 「선진관광안내 정보서비스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충남 보령도 아마 함께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일반운반비부터 60페이지 자산취득비까지가 한 개 사업입니다. 이게 총 10억 6,222만 4,000원인데, 저희들은 하필 시범사업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시범사업입니다. 전국에서도 충남 보령군하고 우리 경남 통영시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게 유트레블시티 해 가지고 이게 전부 정보화 용어가 돼 가지고 사전에도 없는 말입니다. 유비쿼스트 트레블 시티 해 가지고 유비쿼스트라는 말은 언제, 어디든지, 항상 있다는 이런 말이고...

유비쿼터스.

예, 유비쿼더스. 트레블은 물론 관광이라는 말이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서 관광정보를 원스톱으로 모든 부분을 알 수 있는, 예를 든다면 쉽게 좀 말씀드린다면 충렬사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왔다 그러면 충렬사 택을 하나 붙이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모바일을 가지고 딱 누르게 되면 내 위치가 어디에 있으며, 이 충렬사에 대한 모든 자료가 한꺼번에 자기 모바일에 현황 스크린에 다 나타나는 굉장히 쉬운 관광정보를 한 눈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는 사업주체는 당초에 문화관광부에서 했는데, 뭔가를 해 보려니까 기술적으로 달리니까 또 정보통신부에 또 협조를 구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KT쪽에서도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다 해 가지고 KT에서 한 1억 정도 보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사업비는 저희들이 이 부분을 부담해 가지고 각 파트에서 별도로 사업을 발주를 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 시가 전국에서도 먼저 나가니까 좋은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정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현안사업추진단 소관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들 단에서는 네 명의 팀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 통영CC팀장은 도에 출장 중이고, 직원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지금부터 현안사업추진단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업무분장이 바뀌어 가지고 자생꽃섬 관계가 아마 관광진흥과로 넘어 갔는데, 지금까지 우리 단장님께서 한산면장님도 하셨고 했는데, 이 자생꽃섬 사업 관계를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가 제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만...

넘겨준 상태에서...

제가 지금 자생꽃섬 관계는 공공부분하고 민간사업비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된 그런 사업입니다만, 지금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예산을 마련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자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봉열씨죠? 그 분에 대해서 촉구를 할 의미는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번 만나 봤습니까?

제가 면장으로 있을 때 한 두어 번 만났습니다.

현안사업추진단에서 자생꽃섬 하면서는 안 만났네요?

그렇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오자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그리고 사무실도 시청 뒤에 내 놨다가 어느날 갑자기 거제로 사무실을 옮겨가 버리고, 그래서 저도 저번에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신평호... 신평호 계장이 담당을 했는데, 이야기를 한 번 하기는 했는데, 공공부분에서 26억인가 아마 사업비를 넣어 가지고 어느 정도 기반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김봉열씨가 상당히 재력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더니만 전혀 투자가 안 된 상태인가 보네?

제가 면장으로 있을 때 현지에 몇 번 다녀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로 안에 부분하고, 옹벽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한 번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간사업자가 좀 의지를 가지고 사업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단장님께서는 떼 놔서 좋겠습니다.

아니 저야 업무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현안사업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총무과장 김종호입니다. 저희 총무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담당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보면 「사망조의금」이 2,000만 원 증액되는데, 지급대상이라든지 현재까지 지급한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통영아카데미 시민강좌 시홈페이지 동영상 제작」에 600만 원이 삭감되는데 구체적 이유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민들이 다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직접 강의를 들으러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건데 이렇게 감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망조의금 2,000만 원 계상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지급한 것은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제출하고, 이 사항은 지금 올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직계존속이 사망하는 것 같으면,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월 보수월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사망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번 달에도 지금 직계존속 사망이 11명이 있었습니다. 자꾸 사망자가 늘어남으로 해서 당초예산 확보한 게 좀 부족해서 지금 추경에 한 거고, 이게 남게 되는 것 같으면 나중에 또 다음 해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영상 이 문제는 저희들도 이 동영상을 제작하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했습니다만 올해 지방자치단체 선거 때문에 교육을 영 못 하고 지금 두 번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 될 때에는 아주 좋은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강사도 좀 부진하고 이래서 내년부터는 확실히 선거도 없고 이러니까 잘 해서 이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참석 못 하면 인터넷 들어가서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할 자료가 조금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근식위원입니다. 70페이지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71페이지 거기 보면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4억, 2억, 그 뒤에 보면 3,000만 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짤 때 상당히 신경을 써 가지고 하면 충분하게 제가 볼 때는 삭감을 안 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편성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 대해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예산 공무원보수 수당을 계상을 할 때는 정원에 대한 계상을 합니다. 정원에 대해서 당초 어떤 식으로 위에 지침도 정원에 대해서 계상을 하는데, 우리 정원이 지금 910명입니다. 이에 대해서 직급별로 계상을 했는데, 이때까지 결원이 한 45명씩 있었습니다. 이제 결원이 다 찼습니다. 다 찼는데, 아직까지 결원이 15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40 몇 명 분 그걸 놔 두면 되는데, 그것도, 예산편성하는데 불편하니까 이걸 좀 자르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정원에 대해서 계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설명을 올리겠고,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여기에 대해서는 공무원한테 양질의 복지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라 이래 가지고 이게 2005년5월26일에 대통령령으로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이 새로 신설이 된 사항입니다. 우리 이 사항을 일부 신설한 걸 쉽게 말하면 소속 공무원들에게 직무상 하는 걸 필수 기본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선택 기본 항목 이런 게 있습니다. 필수 기본 항목은 생명보험, 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부 단체적으로 하고 있고, 또 선택하는 것은 의료비 보장보험을 들고, 특수보험을 본인 의사에 의해 본인이 신청하면 들어달라 이런 뜻이고, 또 자율항목은 건강관리라든지 자기 개발이라든지 여가 활용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신청을 하면 예산을 지원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뜻인데, 이 제도가 포인트로 계산을 하는데 공무원 1인당 무조건 300포인트를 기본 포인트를 줍니다. 300포인트면 30만 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더 줄 수 있는 게 직무 1년당 50포인트를 더 줍니다, 50포인트. 아, 10포인트를 더 줍니다, 1년당 10포인트를 줍니다. 그러면 자기 10년 근무를 했으면 100포인트를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400포인트를 할 수가 있고, 공무원 30년 근무한 사람은 300포인트를 더해 600포인트가 되고, 또 포인트가 배우자 포인트가 100포인트가 있고, 자녀 1인당 수당을 줄 수 있는 이런, 18세 미만입니다, 자녀는. 50포인트를 주면 일가족이 이 금액 내에서 복지제도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는 그런 건 못 하고 기본요금은 직원들 신청할 때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1인당 30만 원 해 가지고 정원 900명 해 가지고 2억 7,000만 원이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다른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또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님들도 상당히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했고,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해 가지고 「통합방위협의회 지원」 이래 가지고 이게 지금 1,500만 원 되어 있는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비군육성지원 이건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은 당시에 우리가 이걸 2,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지금 부족한 이유가 군부대에서 아주 통합방위 관리에 예비군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수시로 생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지원을 해 주라 하니까 뭘 산다, 이런 거 지원을 좀 해 주려고 하니까 500만 원이 모자라서 하는 거고, 200만 원은 우리 봉평동 지역대를 이번에 3월인가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원을 저번에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상수도요금이 있고, 전력요금, 그 다음에 분뇨 퍼는 요금, 이런 공공요금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을 안 할 수 없어 가지고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내가 왜 이런 걸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통영시에 예비군 숫자가 한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한 8,000명 정도.

예, 예, 맞습니다. 제가 여기에 적은 예산이나 많은 예산이나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겠습니다만,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할 때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게 군부대에서 아까 방금 과장님이 요청을 해서 그런다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예비군을 위해서 쓰여지는가, 또는 현역 군부대 자기들 요구하는 데 쓰여지는지 이걸 잘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요구하더라도 이게 사용용도가 예비군에 하는 건지 현역은 국방부에서 지원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 적은 금액이지만 지역의 예비군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챙겨 보겠습니다.

예,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이건 뭡니까? 75페이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원래 자원봉사자를 월 15만 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원봉사자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 이 추경하는 자료는 지난 7월에 욕지, 광도가 다시 개원을 했습니다. 자치센터 개원을. 거기에 따른 부족분 6개월분 해 가지고 15만 원...

욕지하고 광도하고...

2개소 해 가지고 180만 원 계상된 겁니다. 욕지, 광도입니다.

잘 알았고, 그 다음에 밑에 「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이건?

이것도 욕지, 광도가 하반기 개설된 데 거기 운영비가 분기 500만 원을 줍니다. 전부 일률 주는데, 여기에 뒤에 충당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예, 잘 알았습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9페이지 「지방세제도 비교시찰 및 해외연수」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시상금을 우리가 타면 선진외국을, 전부 시군에서는 각 시군에 10개 시군 정도가 상을 타게 됩니다. 타게 되면 세무공무원의 해외연수 차원에서 선진외국의 지방세법을 세제법을 배워 오는 그런 선진견학을 장려를 하고 유도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세무과 직원이 다 가는 걸로 요구를 했더니만 예산계에서 전 직원이 다 가는 거보다는 한 10명 정도 해서 외국에 다녀와라... 지금 우리는 호주를 한 번 다녀올까, 호주 지방세를 한 번 연구를 할까,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구상을 하고 있네요?

예, 정확한 계획은, 일정이라든지 그런 건 아직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한 번도 간 그게 없습니까? 시행을 한 건 없네요?

예, 한 번도 간 사실이 없습니다. 상사업비 받은 김에 한 번 가 보려고...

그럼 이건 세무과 직원들만?

예, 세무 지방세 세법 편제라든지 이런 세법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그래서 내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세무과 직원만 가느냐, 아니면 읍면동에 있는 세무를 담당하는 그런 직원도 가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당초는 거기까지도 같이 데리고 갔다 오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만, 예산편재상 안 되니까 전 직원보다는 한 10명 내외로 갔다 오는 걸로 그렇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과장님.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힘든줄 압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언지 모르게 뭐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산 편성은 잘 된 걸로 제가... 이런 건 많이 가야 됩니다. 보고 배워야 되는데, 시행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계과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할 것도 없는데 하나 물어보려고... 이번에 신규직원 중에서 공인회계사 한 사람 들어온 사람이 있다면서요? 모릅니까?

예.

「공인회계사 자문 및 검토수수료」가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서 공인회계사 하시던 여자 분이 9급 공무원으로 들어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아마 정확한 이야기 같은데, 앞으로 좀 이런 사람들은 우리 회계과라든지 이런 데 좀 당겨 가지고 쓰면 회계과 업무 처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한데. 「회계사 자문 및 검토수수료」 이런 건 안 올려도 된다 아닙니까, 사실?

올해 잡은 저게 합동작업을 합니다.

돈이 몇 푼 안 되고 올해 그런 건 모르고 하니까 올렸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직원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 주십사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휴게소는 어디다가 만든다는 이야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지금 사실상 보면 청내 사무실이 굉장히 비좁고 그래서 사실상 여직원들이라든지 휴식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운동공간도, 체육공간도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

회계과 안에?

회계과 밖에 옥상공간을 활용합니다. 해 가지고...

거기 30평이 나옵니까?

예.

그런데 200만 원짜리 사면 좀 비싼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휴식하면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서라든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을 넣어줘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금액을 두고라도 우리가 엄청난 계약이 있을 건데 이걸 그때마다 필요한 위원들이 참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의안을 제시한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법에 의해서 의례적으로 규칙적으로 되는 부분들은 그냥 계약에 의해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 부정당업자가 발생했을 경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열흘간 할 것인지, 한 달간, 6개월을 할 것인가 하는 제재조치,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고, 그 다음 계약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걸 과연 계약방법을 일반경쟁으로 붙일 것인가 지명경쟁으로 붙여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게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대두가 되었을 때 그 부분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 여기 보니까 '계약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연간 2회 해 가지고 식사비 정도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도 하고 활용도 하는가 그 내용을 조금 알고 싶어서 물어봤고, 그 다음에 87페이지 뒤에 보니까 관사, 직원휴게소, 청사 비품 해 놨는데, 이건 내용이 뭡니까?

지금 중점 대상이 부시장 관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쪽에는 어차피 비품이 새로 오다 보면 바뀌어지다 보면 오래 쓰던 걸 다시 줄 수도 없는 거고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우리 지역에 와서 열심히 하시라고 비품을 이렇게 좀 교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사 그건 평소에 관리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저희들 이 예산들은 임의대로 다른 데 쓸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청사를 활용하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관사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운동장 앞에 광우로얄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우리 부시장님이 들어가 있네?

예, 관사가 있습니다. 관사 이건 조례에 의해서 관사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제가 질의를... 아까 우리 예산 관련 해 가지고 한 겁니다. 공유재산하고 물품관리법에 우리 공유재산 매각관계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그 당시 관리계획이 2003년도10월16일 날짜로 아마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 제7조제4항에 보면 관리계획에 따른 그 당시의 면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액이 우리가 팔 수 있는 가액이 30% 변동되었을 때에는 다시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그 기간이 2006년도고, 2003년도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당초에 우리 예상필지가 35필지인데, 지금 남아 있는데 24필지로 이렇게 잔여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개별적으로 따지면 2년이 넘었고 30% 인상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큰 대상지를 접근할 때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할 때 35필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계속사업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35필지에서 팔고 24필지 남았는데, 계속사업으로 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를 거기다가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적용을 시켰습니다. 납득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건 그렇게 되면 전체 조서를 다 넣어 놓고 한 번 맡아 가지고 몇 년이 지나도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건 현재 보면 제7조제4항에 보면 그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해야 안 되겠느냐, 저희들도 그걸 납득할 수 있도록 검토라든지 그 가액이라든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숙영입니다. 예산안 설명 전에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분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00페이지 보면 통영여성경로당 있지요?

예.

신축이 9,5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성노인당이 꼭 필요합니까? 제가 예산을 삭감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동네 가면 전부 다 노인당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전부 요즘 비중이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과연 여성경로당을 별도로 지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3페이지입니다. 「방학중 학생 중식비 지원」해 주는 거, 이게 올해 처음 생긴 거지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럼 이건 계속사업이네요?

예, 계속사업입니다.

저는 저번에 매스컴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계속사업이 아니고 그냥 한 번 정도 하고 치우는 그런 건지 알았더니만, 아, 계속사업이네요?

예.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여성경로당 필요성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어딥니까?

지금 위치는 정량동에 있습니다. 정량동 골목 안쪽에 집이 있어 가지고 찾아 올라 가시기가 조금 어려운 위치입니다만, 당초에 이 집이 어떻게 해 가지고 경로당이 되어졌느냐 하면, 지금이야 경로당이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내에 175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초창기에는 경로당이라는 게 거의 없던 시절 그때 탁씨 집안이 상당히 잘 살던 집안이었는데, 거기에서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가지고 놀자 그러니까 놀 장소가 없다 보니까 자기들 집을 하나 내 주면서 '여기서 모여서 놀아라'라고 했던 게 여기 정량동에 있는 통영여성경로당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때부터 아주 왜정시대 집이 돼 가지고 지금 노후돼서 엉망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로당의 역할은 아주 처음부터 해 왔는 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할머니가 내 놓으신 게 돼 가지고 처음부터 할머니들만 노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볼 때 여성경로당을 따로 둔다는 게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이 경로당에 회장님은 권궁자씨가 맡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 가지고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러한 여성이라는 구분을 따로 둔다는 건 맞지 않으니까 새로 집이 신축이 된다고 그러면 남녀노인들이 같이 어울려서 놀 수 있게끔 여성이라는 이름은 빼야 된다. 현재는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사업을 하면서 이름을 이렇게 붙였지만 향후 앞으로 지도를 해 가지고 같이 쓰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 거수)

예, 김미옥위원님!

예, 강혜원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두 자녀 보육료」라고 7,290만 2,000원이 있는데, 대상이 주로 어떤 분입니까?

대상은 그렇습니다. 두 자녀지만 애 둘이 다, 즉 말하자면 나이가 어떻게 된다고 보면 되느냐 하면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애 둘을 둘 다 유치원이나 보육원에 보내고 있는 부모, 그렇게 하면 그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모들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부분이지요?

예, 물론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복지분야, 특히 저소득층 어려운 그 분야에 과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계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 보니까 단기보호시설이 있고, 또 주간보호시설이 있고, 우리 통영에 아까 이야기했는데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보호시설이 많은데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기하고 장기가 어떻게 틀리는 겁니까?

장기보호시설이라면 생활시설로서 어디가 되어지느냐 하면 바로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 육아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육아원.

아, 육아원이 아니라 자생원요.

자생원?

예, 자생원은 장애인들의 생활시설로서 한 번 본인이 자격을 득해 가지고 들어가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장기적으로 생활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고, 단기시설의 경우에는...

과장님!

예.

장기시설은 그러면 우리 통영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장기라고 이야기하면 저희들은 자생원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고?

예, 1개소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단기는요?

단기 쪽에서는 여러 개로 구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주간보호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단기보호시설이 있는데, 단기보호시설의 경우에는 3개월 기준입니다.

3개월, 단기는.

3개월 기준으로 거기에서 보호를 하면서 3개월이 넘어섰을 경우에 꼭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다시 연장해서 시설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주간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은 그야 말로 낮동안만 보호를 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 낮에만.

그러니까 주간보호시설의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 부모가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부모들이 다 벌러 나가니까 집에 장애인을 둘 수가 없어서 거기 주간보호시설에 애를 보냈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서 부모와 같이 자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단기보호시설은 3개월이 지나면, 어떤 경우에는 3개월동안 그 시설에서 숙식을 하면서 지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단기동안에 애를 거기에다가 맡겼다가 어느 정도 자기들이 뭔가 가정여건이 되어질 때는 애를 찾아가게끔, 장애인을,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심부름센터 같은 게 나오던데, 그건 또 뭔가...

심부름센터는 그건 시각장애인을 위한 차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사실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편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관공서 출입도 할 수 없고, 병원 출입도 어렵고, 자기들이 이사를 하고자 해도 어렵고,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부름센터에 시각장애인들이 전화를 주시면 언제라도 거기에는 우리 차량이 지금 운전사와 그 다음에 보조원 종사자가 있습니다, 여기. 운영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거기서 전화를 받으시면 실시간 시각장애인들의 집에 가 가지고 병원 가신다면 병원 모시고 갔다가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관공서에 서류 떼러 가시면 모시고 가 가지고 모든 업무를 대행해서 집안으로 다시 모셔다 드리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곳이 심부름센터입니다.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잘 편성해 가지고 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 특히 보니까 예산이 삭감된 게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 걸 다 올려서 해야 되는데, 참 과장님이 알아서 잘 배려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수고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삭감하는 부분은 주로 사업이 보조사업, 그러니까 국도비 사업이 되어져 가지고 사업비 끝부분을 서로 이렇게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더러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금액상 빠지거나 올라가거나 그런 형태가 있거나 그런 겁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장애인이용 차량구입 지원」이 있는데, 다른 시설과의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 발생할 문제는 저희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다른 단기보호시설이 이러한 경우에도 요즘 같은 경우에 복권기금이라든지 그 외에 우리 공동모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복지분야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재원을 가지고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대충 단기보호시설이나 그 다음에 우리 주간보호시설이나 이런 데도 그러한 기금이 있을 때마다 서로 연계를 시켜줘 가지고 가능하다면 차량을 구입토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자생원의 차량도 당초에 마련이 된 건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이게 마련이 된 차입니다. 그랬는데, 한 7년쯤 쓰다 보니까 휠체어가 차에 이렇게 올라가려면 아주 쉽게 놓여져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옛날 차가 돼 가지고 굉장히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보면 보시다시피 지원은 분권의 사업비입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통영시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뭔가 시설을 좀 편안하게 해 주고 싶어서 확보한 예산인지라 쭉 지금까지 검토해 보는 과정에 빨리 자생원에는 이 차량부터 하나 바꿔줘야만 거기 생활인들이 약 70인이 넘는데 그 생활인들 같은 경우에 시장이나 수시 밖으로 나가고 하니까 거기 태우고 다니려고 하면 빨리 차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하고, 아마 그럴 경우에 다른 데하고는 형평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에 보면 밑에 보면 「홀로사는 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이 있거든요.

예.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운영방법은 사업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홀로 사는 노인으로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노인은 저소득층이 주로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423명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따로 개별적으로 집집이 저희들이 찾아갈 수 없다 보니까 야구르트를 매일 매일 배달을 하면서 거기에 혹시 야구르트를 밖에 놔 뒀는데 2∼3일씩 그대로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그 노인에게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업 이게 야구르트배달사업인데, 이건 사실상 위원장님, 우리 사업이기보다는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