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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강근식 의원 발언

제9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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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식

강근식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권 위원장께서 개인 사정으로 조금 늦게 도착하겠다는 연락이 와서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9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 제1차 회의에서 의사일정을 결정 후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9월13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9월20일 제2차 회의에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의정담당주사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정담당주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의정담당주사

의정담당주사 황진학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직무대리

의정담당주사 수고했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의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이게 1년에 얼마씩... 이건 몰라서 알아야 되니까...
진학

황진학의정담당주사

국민연금부담금은 원래 대상이 60세 미만, 그러니까 부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액의 9%, 6만 300원인데 4.5%인 3만 150원은 정부가 부담을 하고 3만 150원은 지금 의원님들 급여에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건강보험료도 4.48%가 계산이 되어지는데 총 3만 460원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본인이 1만 5,230원, 정부부담금으로써 1만 5,230원씩을 계산해서 6개월치를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방형근의원

우리 부담이 얼마?
진학

황진학의정담당주사

건강보험료는 1만 5,230원, 국민연금은 3만 150원이 되겠습니다.

방형근의원

그런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나는 외람되게 나 같은 경우인데 여기서 국민연금 또 들어가고 집사람이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연금이 의료보험...
진학

황진학의정담당주사

의료보험공단, 예, 예.

방형근의원

20몇만원인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어찌, 그런 것은 조정은 안 됩니까?
진학

황진학의정담당주사

그래서 그 부분 관계를 저희들이 좀 알아 봤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지금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고,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보수액에 따른 보험료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방형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9월20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7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