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지금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최미내 씨 외 2명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 시 간부공무원의 이동에 대해 심상결 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먼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유래 없었던 폭우피해를 입으시고 더군다나 찌는 듯한 폭염을 이기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이동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중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전에 첨단산업과장을 하다가 자리를 옮겨왔습니다. 오인균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전에 바이오산업추진단 사업지원과장을 하다가 옮겨왔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복지환경국 나. 여성정책관실 다. 충북과학대학 라. 자치연수원 마. 보건환경연구원 2.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복지환경국 나. 여성정책관실 다. 충북과학대학 라. 자치연수원 마. 보건환경연구원 3.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복지환경국 나. 여성정책관실 다. 충북과학대학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 2006년 7월 2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출결산액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액 3,920억4,051만8,000원, 전년도 이월액 97억6,925만7,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018억977만5,000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3,954억9,646만790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은 45억8,390만9,18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예산현액 대비 0.4%인 17억2,940만5,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관기관별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기관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대비 여성정책관실 1억1,669만2,420원, 복지환경국 14억20만3,340원, 충북과학대학은 전액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없으며 자치연수원 1억1,162만6,030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은 1억88만3,24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불용액 총액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대비 0.4%인 17억2,940만5,030원으로써 전년도 보다 164억 4,42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2004회계연도와 비교해 볼 때 대체적으로 건전재정을 운용하려는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이 적극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결산액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계층별 다각적인 복지 행정서비스 제공,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청정충북 구현, 공무원 교육의 전문성 제고, 주민 보건향상 등 당초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전용과 관련하여 전국장애인체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9건에 대해 14억8,386만5,000원의 예산전용은 당초계획보다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예산 계상 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걸쳐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예산을 전용집행 하였기에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며 또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을 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감액처리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감액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계속비 집행과 관련하여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은 지난 2003년부터 4차년도에 걸쳐 실시하는 사업으로 오는 2006년 완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어 완벽한 시공을 위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보건위생 분야의 행사실비보상금 전액을 집행하지 않은 사유와 여성복지분야의 행사실비보상금과 민간위탁금 자치연수원 및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결과 집행잔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는 6억658만1,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0억2,958만3,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충북과학대학운영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안은 충북과학대학의 운영 및 저소득층의 의료보호를 위해 적절하게 집행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세외수입 분야 중 기타 수수료에 대한 과오납금 발생 사유, 예비비의 편성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예산총액의 1% 이상 편성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2회 추경에 이르기까지 2.5%로 계상하여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외수입 분야 중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의 미수납액 사유 및 징수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해당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결과 적립액은 기초생활보장기금 19억9,271만6,055원, 사회복지기금 146억3,441만5,403원, 여성발전기금 30억8,057만9,560원, 식품진흥기금 77억9,105만8,026원이 적립되었습니다. 또한 충북과학대학 장학기금은 4,564만9,292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종의 기금 결산안은 저소득층 생계보호 및 주민의 사회복지 증진, 여성의 능력 발전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식품위생 향상을 위해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식품진흥기금의 세외수입 중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분야의 과오납금과 미수납액이 발생한 사유, 기초생활보장기금 생활보호 분야 중 자치단체 등 이전 사업에 대해 당초 계획대비 실적이 부진한 사유와 사회복지기금의 재해구호 분야 중 반환금 기타의 58억6,235만2,800원을 반납한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 33페이지부터 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또한 2005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복지환경국·여성정책관실·충북과학대학·자치연수원·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결산·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그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전용을 보니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관련해서 9개 사업 14억8,386만5,000원을 예산전용을 하셨는데 왜 예산전용을 하게 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우리 최광옥 위원님께서 장애인체전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2005년도에 장애인체전을 하면서 당초에는 개·폐회식을 저희 도에서 직접 집행하지 아니하고 교육청으로 하여금 집행을 하도록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전국체전이 끝난 것이 얼마 되지 않았고 개·폐회식을 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개·폐회식을 진행하지 못하고 저희가 직접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교육청으로 가야 할, 줘서 집행해야 할 부분을 도에서 집행하는 바람에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장애인체육대회 개·폐회식을 진행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어서 지금 도에서 개·폐회식을 하다보니까 예산전용이 됐다고 설명 주셨는데요. 도교육청에서는 그 개·폐회식을 하기에 왜 부족한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럼 당초에는 그걸 예상을 못하셨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당초부터 사실은 개·폐회식의 대부분 행사가 뭐냐하면 개·폐회식 공연행사거든요. 전·후하는 그 공연행사인데 그동안 공연행사의 대부분을 죽 보면은 교육청에서 공연행사를 맡게 된 부분이었는데 그것 자체가 교육청 쪽에서 상당히 옛날같이 소규모로 하다보면은 별 무리가 없이 그냥 학생들만 동원해도 가능했지만 지금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관람객들의 수준도 높아지고 하다보니까 학생들만의 공연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제85회 전국체육대회를 하면서도 전국에서 가장 개·폐회식 중에 훌륭하게 치러졌다고 평가가 됐고 그 후에 이쪽 제25회 장애인체육대회를 하면서도 제85회 전국체육대회를 본 우리 도민들의 의식이 적어도 전국체육대회 만큼은 해야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저희가 장애인체육대회를 치르면서 많은 부분 고심했던 게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청에서 도저히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 다시 도에서 직접 관장을 해서 추진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인수를 하게 됐고 다행히 저희가 예산전용을 하면서 상당히 높은 질적 효과를 봐 가지고 제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도 아마 전국에서 가장 멋있게 치러졌고 또 심지어는 그 대회를 치르면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장까지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분이신데 그분이 오셔 가지고 자기가 직접 관장해 치르는 세계장애인올림픽보다 훨씬 개·폐회식이 멋있게 됐다 하는 얘기를 하고 갈 정도로 그렇게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전용 문제는 조금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죄송한 부분이 있지만 다양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효과면에서 지금 만족하다는 설명과 함께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당초계획부터 정확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측을 하셔 가지고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셨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무분별하게 계획을 세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정확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건 사업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까?

집행잔액이 6억6,00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오히려 위원님께서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걸 이제 걱정을 하시는 편이지만 저희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규모의 전국행사를 치르면서도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서도 알뜰하게 집행을 해서 6억4,000 정도를 남겼는데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고생 속에서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 가지고 절약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절약한 부분을 다른 부분에 더 활용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의 잔액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잔액처리는 작년도연말에 정리추경을 해 가지고 다른 사업에 전용을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정리추경 하신 것 맞죠?

예, 그래서 저희가 9월 8일날 개관되는 사회복지종합센터의 개관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 지방비 좀 부족했던 부분을 거기에 포함해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체전은 5월에 이루어졌고요. 개관식은 언제 했지요? 11월달에 했지요? 아니, 그 장애인…

종합사회복지센터?

예.

종합사회복지센터는 금년 내일 모레에 개관이 됩니다.

그러면 5월에 체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리추경에 가서 정리를 하신 거죠?

예.

그전에는 어떻게 예산을 정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없었나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더 일찍 감액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예산정리를 조금 더 일찍 할 수도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걸 갖다가 예산을 사장시킨 그런 감이 있는데 그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건 저희가 바로 추경이 있어 가지고 우리 예산 정리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정리가 됐을 텐데 그때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추경에 정리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회가 없어 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사장을 시켜서 예산 운용을 잘못했나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기회가 없어서 그랬다라고 해서 이해가 갔습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 우리 도민이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인체전 관련해서 전용을 9개 사업을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수요예측을 정확히 못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제대로 못 세워서 도교육청에서 하려다가 이렇게 우리 도청에서 하게 되었고 그 부분마저도 사업계획에 허점이 드러났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사업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민들이 의혹이 가지 않게 그런 부분을 남기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적해 주신 점 감사하게 저희가 받아 들여서 앞으로 그 부분에 충분한 준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지만 지금 저희 교육청하고 이쪽 도청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서로 연결된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항목 상에서 그것이 그 예산 과목 상에서만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처음서부터 계획을 하면서도 상당히 깊이 있게 논의되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일을 하다보면 그쪽에서 사정변경이 생겨서 하게 될 때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다 그렇게 하겠지만 처음서부터 계획을 수립할 때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허술하게 됐던 부분이 있다든지 하는 것에서는 제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가 최위원님의 말씀을 듣고서 모든 게 처음서부터 물론 전국행사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게 되기 때문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때보다 이뤄지는 사정변경이 있는 형태에서는 그런 전용 같은 것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이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신 걸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 도민들이 보는 시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도청하고 도교육청하고 연계돼서 모든 사업을 같이 하고 살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과목변경해서 전용한 부분이 뭐 이렇게 중요해서 동의를 안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은 부분이라도 정확히 하시는 게 우리 관이지 주먹구구식으로 내 가정 살림하는 것처럼 하는 게 편하게 생각하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살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심한 부분마저도 조금이라도 의혹이 가지 않고 또 우리 도민들이 의심이 가지 않는 선에서 정확하게 일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하시겠어요?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입니다. 여성정책관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15페이지에 여름·겨울방학 급식이 9,085명에 10억9,000만원의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또 역시 겨울방학 중식에 같은 인원이 되겠습니다. 9,085명에 11억3,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에 그것도 9,085명에 25억8,9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급식에 1,728명에 13억8,6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15페이지 하고 16페이지에 보면 같은 겨울방학, 여름방학 급식이 있고 16페이지에 같은 또 겨울방학 중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 어떻게 구분되는 건지 같은 중식이라고 돼 있는데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같이 이중 집행된 건 아닌지 이런 의심이 나서 질의드립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아동급식비는 원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1,728명에 대한 기존 급식이 있고 또 필요 아동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복권기금으로 운용되는 확대급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대급식은 학기중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공휴일에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방학중에 급식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15쪽하고 16쪽은 15쪽은 겨울방학이 2005년도 11월 12월, 12월 겨울방학 며칠동안이 속해 있고 16쪽에 있는 겨울방학 급식은 봄을 얘기하는 겁니다. 1월, 2월.

연도를 달리해 가지고요.

연도는 같습니다마는 월이 다릅니다. 15쪽은 12월 분이고 16쪽은 1·2월분이 되겠습니다. 겨울방학이 12월부터 2월까지 걸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심사위원을 맡아서 할 이야기가 없는데 간단한 거 하나, 그 주요사업설명서 27페이지에 충북보은회관 개·보수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게 왜 이렇게 부진하고 미달했는지 거기에 대한 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이 보은회관이 여기서 아마 위원님들 내려다보시면 이쪽 흥업백화점 옆에 바로 있는 아주 낡고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국비를 특별히 요청을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다가 4억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겨울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을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게 돼서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게 사업이 종료된 건 아니죠?

금년에 종료가 됩니다.

금년에 종료가 돼요?

예.

그러면 이 4억을 다 전액을 민간자본 보조니까 그리로 다 넘겨준 거예요,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의회 때 이거 예산 해 주시면서 위원님들이 간곡하게 부탁하신 게 그겁니다. 이게 그냥 넘겨줘 버리면 다 힘이 드니까 이게 어떨지 모르니까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 도에서 직접 감독을 하면서 저쪽에 보훈지청의 관리과장을 통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 놔서 지금 보훈단체하고 보훈지청 하고 도하고 셋이 지도 감독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훈단체·지청에 그리로 돈을 내줘서…

그리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 줄 수는 없는 게 보훈지청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정부에서 국가기관에게 돈을 못 줍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만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사람들 어디로 이사 갔어요? 그럼 지금 있어요? 거기 보훈단체.

지금 현재 일부 사무실을 옮긴 데가 있고 아직 거기 현재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있으면서 리모델링을 못하고.

하면서 정리할 겁니다. 완벽하게 안에 들어가면 그 사무실을 옮겨가지고 할 겁니다.

지금 진척이 얼마나 됐어요? 가 보지도 않은 거 아니에요?

앞에서 물건을 치우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한 15%선 되지 않나 싶은데요.

15% 됐으면 올해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다 짓지도 못 하겠네요.

그거 마무리가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제천, 충주 거는 어떻게 지었어요. 2억씩, 2억씩 2건인데… 아, 4억씩인가 보훈회관 시설보강 2건 제천, 충주 2건은.

이것 2억씩 나간 거죠.

이건 직접 그 보훈단체로 내 줘서 거기서 직접하고.

그건 해당 시·군에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시·군에서 하는 거예요?

예.

시·군에서 그 보훈단체로 돈을 집행을 해서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지도 감독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도비만 들어간 게 아니고 시·군비도 일부 지원이 될 겁니다. 현지에서 그렇게 되면 직접 시·군에서 지도 감독해 가지고 짓도록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천에 보훈회관을 새로 잘 짓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건 팔아서 매각처분을 하면 그건 보훈회관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시설보강을…

이건 시설보강이니까요.

그것도요?

시설보강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 질의 관련해서 위원장이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충청북도 보훈회관 개·보수 4억 리모델링 비용 예산승인을 하면서 이것이 민간자본이전 목으로 되기 때문에 예산승인 후에 4억을 보훈회관에 교부해 줘서 거기서 계약행위를 하고 지도 감독을 하면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승인을 해 주더라도 모든 원인행위를 철저하게 계약관계서부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승인예산은 4억이지만 효율적으로 예산집행하면 상당부분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거다 지금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이범윤 위원님도 주문했는데 진행경과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소상하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민간자본이전 목으로 4억을 주면은 나중에 리모델링 공사 반납하는 집행잔액이 단돈 1만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저는 앞으로 민간자본보조나 이전 목 이 예산항목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해야 되는데 지금 공직의 인력이나 여러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는데 이점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지적도 해주셔 가지고 지금 답변도 올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집행을 말하자면 지원이죠. 저쪽에 돈을 주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좌우간 설계과정서부터 엄청나게 우리 여기 있는 이규상 계장하고 그 실무선에서 그쪽 보훈단체 임직원들하고의 다툼이 많을 정도로 굉장히 설계가 과다한 거 줄여버리고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한지 하는 걸 굉장히 소상하게 따져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되다 보니까 그냥 겨울공사에서 못한 것이 몇 달 지나가고 그래서 사실 진행이 늦어지고 또 과정에서 이젠 설계 조절하는 거 비용 조절하는 거 집행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지휘감독과 조절하다 보니까 상당히 진척이 늦어진 것입니다.

우리 심상결 국장님 그 계약은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했나요?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입찰을 했어요,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건 공개경쟁입찰 을 보여가지고 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 점 앞으로 우리 안중기 사회복지과 소관 주무과장으로 7월달에 새로 부임하셨는데 철저하게 아주 관심있게 앞으로 향후에 지켜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5,000만원 경로당 짓는 것도 당에 민간자본보조라면 이자만 대줘요. 5,000만원 계약행위를 업자를 이장이 선정하고 5,000만원을 하는데 자부담을 한다고. 마을에서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해서 군청에는 보고하는데 실제는 그렇게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규모가 4억씩 상당히 큽니다. 내부 지금 그쪽에서 다툼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좀 업자들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도록 하는데 왜 공무원들 자꾸 관여하느냐 이런 건데 성가스럽다 이런 말씀인데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그 분들이 아무리 불편해 하고 성가스럽다고 그렇게 요구를 해도 철저하게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잔액을 가지고 나중에 또 우리 기구 비품 같은 것도 구입하려고 그런 개연성도 충분히 여기에 농후합니다. 당초 목적대로 리모델링이 완벽하게 되면 4억 예산에 승인이 됐지만 집행잔액이 있으면 반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현장도 좀 확인하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안중기입니다. 제가 자리에 부임을 해서 보니까 그쪽에서 와서 상세히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도 예산성립할 때 많은 걱정도 있었다는 얘기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그 업무에 대한 역사도 전부 알게 되고 그러니까 뭐 당부하신 말씀 명심하고 철저히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이범윤 위원 또 우리 이기동 위원장님께서 충청북도보훈회관 개·보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밑에 세부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개·보수인데 청주보훈회관 건립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개·보수 교부세가 4억으로 충청북도보훈회관을 개·보수를 하는 건지 청주시 보훈회관을 건립을 하는 건지 국장님께 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그것은 분명히 충청북도보훈회관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충청북도보훈회관 개·보수라고 표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청주보훈회관 건립으로 돼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부터 위원들이 말씀하시는데 혼선이 온 것 같은데 이게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분명히 충청북도보훈회관이고요. 그 위에 집행실적도 보게 되면…

심상결 국장님, 표기를 충북을 청주보훈으로 잘못했다고 그러면 되는 거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표기를 잘못한 거니까 앞으로 사업 설명회 때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질의를 하고 이러다 보면 혼선이 옵니다. 이게 머리를 더 쓰게 되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해 주시고 86쪽에 보면 암 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6억1,500에 지출을 지금 집행을 한 3억7,000 하셨는데 잔액이 지금 한 2억4,000이 남아있고 집행률은 61%인데 치료비를 지원할 우리당초계획은 190명인데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원을 계획대비 348명이 이렇게 실적을 많은 분들이 암과 관련해서 저소득층 주민에게 이렇게 진료를 해 주셨는데 그 집행잔액이 한 2억4,000이 남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좀 사업을 그 후에라도 변경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진료 또 이런 조기 암 같은 것, 특히 위험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병인데 더 많은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잔액 같은 걸, 너무 과다하게 지금 잔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보완이라든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어떻든 저소득층에 대한 암 치료비도 모두 지원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료를 받는 사람들은 많아지지만 그 진료비용이 가다가 중간에 끊어지고 해서 이렇게 완전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람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거예요. 암에 걸려 가지고 저소득층만 따지니까요. 그래서 이런 비용들은 지금 다른 것으로 전용을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해연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더 많은 인원들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나가고 사실은 이게 암 검진 사업비는 지금 자꾸 더 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비록 당해연도에는 조금 집행이 덜 됐다고 하더라도 많은 치료를 해 가는 그런 비용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적을 좀 계획을 좀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을 좀 늘려 가지고 각시·군에도 저소득층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암환자 또 이런 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아주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2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인데요. 여기에 당초 사업추진 실적이나 이런 걸 보면 4억8,400만원 예산가지고 당초에 5,834명을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예산가지고 실적은 6,778명 약 1,000여 명이 증가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어떻게 가능한 건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박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의료비지원 관계는 장애인의료인들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일정비율을 가지고 지금 선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가지고서 정리가 되면 그 치료받는 것이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다 진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진료를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의 변동사항은 진행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료 횟수에 따라서 누계 인원이죠. 특정인 몇 명 6,000명이 아니고 6,000 몇 회 이렇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횟수라는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다 되셨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다 되셨어요?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난 2005년도 결산검사시 우리 복지환경국과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스무 분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우리 도청 12일간에 심도 있는 검사를 했는데 중요 지적사항이 없었다라는 것을 격려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립니다. 이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사회복지기금에서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원을 하는데 2003년도 2004년도 또 2005년도 3개년도 사업내용을 명시해 놨는데 2005년도에 급격하게 수혜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기금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은 상당한데 이렇게 상당부분 줄어들게 된 요인이 무엇인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생들에게는 인당 15만원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 애들은 인당 20만원씩을 장학금으로 지원했는데 2003~2004년도에는 중학생의 경우는 100명에서 한 111명 고등학교는 130명 내외인데 중학생의 경우 한 20명 또 고등학교 한 40명 정도 이렇게 현격하게 수혜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걸 좀 저소득층 자녀 가급적이면 성적이 여기 기준이 50% 상위자인데 좀 못 미처도 선발을 더 확대해야 되는데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만 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액수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이자액이 팍팍 줄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이게 이자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조금 더 활용을 하더라도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특히 지금 말씀해 주신 우리 성적 기준으로 해서 상위 50%를 따지고 나니까 또 오히려 옛날 같으면 없는 집 애들이 공부를 잘 한다고 그랬는데 요즘엔 전혀 그게 아니고 있는 집 애들이 잘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일정한 과제로 앞으로 삼고서 어떻게 이자만 가지고 활용하는 데 대한 어려움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건지 또 막상 소위 장학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적이 아주 저쪽 밑에 떨어져 있는 애들에 대해서 그걸 또 소위 장학금이라고 줘야 하는지 하는 문제도 조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 자체 내부검토 과제로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리고 민경자 여성정책관님 같이 공히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기금 운용되는 게 11개 기금이 있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 여성발전기금이 있고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지금 얘기된 기초생활보장기금 그런데 이 기금운용을 하는데 처음 기금을 설립 운용할 때에는 이율이 상당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금리 시대로 됐는데 이자로만 갖고 운용한다고 그러면 본래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여성발전기금도 원금을 까먹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여성정책관님한테 우리 최미애 위원님도 어떻게 여성발전기금을 향후에 늘려갈 건가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갖고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한 거가 있는데 국장님 지금 현재대로 하면 기금 원금을 늘리더라도 현재의 금리 수준 가지고는 본래의 목적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인 기금운용에 대한 현재 이자로만 갖고 운용되는 것을 별도에 원금을 조금씩 줄여가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면 또 지금 이런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같은 경우 방금 우리 국장님 답변한 내용처럼 수혜를 늘려 가는 것이 복지정책을 복지제도를 확산시키는 건데 그런 제도의 어떤 미비점 때문에 이런 게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기금운용에 대해서 우리 주무국 또 주무과에서… 식품진흥기금은 보건위생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사회복지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듭 지난 2005년 1년 동안 우리 복지환경국과 여성정책관실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일부 세부항목에서는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돼서 집행잔액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예산운용을 잘 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치하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복지환경국과 여성정책관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웅입니다. 결산내용하고 좀 거리가 있는 거 같은데 지금 폐광지역의 그 문제가 많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 듣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폐광에서 유출돼 가지고 하천수로 오염이 의심된다고 해 가지고 그걸 각 시·군으로부터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 정확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인데 검사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그럼 받겠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방금 얘기한 대로 그 검사를 작년도에 했으면 그 실적이 나와있어요,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작년에 각 시·군으로부터 채수를 해 가지고 저희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폐광 갱내의 물이 아니고 거기서 흘러 나와가지고 하천수에 오염이 됐겠다 라고 이렇게 의심되는 이러한 수질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 탄광이 굉장히 많았어요. 단양탄광이다 무슨 탄광이다 이래 가지고 그 석탄 탄광이 많아서 산업화시대 때 석탄 산업이 한창 활기를 띨 때 지금도 에너지 때문에 석탄이 많이 나가지만 지금 전부다 폐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침출수도 흘러나오고 그런 데가 있고 충주도 왜 산화철 거기서 나오는, 박쥐떼 나오는 데 거기도 보면 그리 나오는 데 그걸 조사를 다 끝마치셨으면 그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가지고 오지는 않고요. 그 결과를 저희들은 지금 도청 기업지원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각 시장·군수한테 채수를 해서 저희한테 의뢰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결과에 그럼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건강에 이상은 없어요? 이상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글쎄 자료를 정확하게 봐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데이터를 저희들은 그 지역을 이렇게 비밀번호로 의뢰를 하기 때문에 지금 기업지원과로 자료를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거기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보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세외수입 그 분야를 보면 기타 수수료에 대한 과오납금이 발생을 했는데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안재헌입니다. 제일 처음에 학생들이 얼마 정도 등록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세입을 잡습니다마는 나중에 실제 등록한 인원이 좀 변동이 있고 나중에 또 이 사람들이 등록금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상을 해서 그런 과오납 형태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등록인원의 변동이 있어 가지고 이게 과오납금이 생긴 거라는 설명 주신 것 맞지요? 그 예상을 수요를 정확히 웬만큼 그렇게 예측을 하실 수 없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준순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과오납을 하기 전에 금년도 2~3월에 등록기간 내에 신입생들 등록포기를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과오납 예산 세우기 전에 환불을 해 주고요. 그 후에 자퇴 처리자든지 나머지 등록 포기자가 생깁니다. 그거는 과오납에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 인원을 어느 정도 수준을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예측이 어려워서 과오납이 생겼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우리 기금결산 총괄을 보니까 우리 충북과학대학의 장학기금이 전년도말에 2,800 한 40만원 당해연도말에 장학기금이 4,564만원 이래서 한 1,300 정도가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우리 과학대학에 앞으로 우수 학생 확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는 대학의 장학금이 4,500만원 정도면 아주 극히 저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장학제도가 1인당 얼마씩 장학금의 수혜혜택을 보며 어느 정도 지출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기금을 더 1억이라든지 2억이라든지 기금을 확보해서 우수학생을 많이 영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대학장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장학기금이 안정적으로 조성이 돼서 그것이 계획적으로 집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 학교 형편상 그렇게 안정적인 기금조성은 어렵습니다. 대부분 그때 기탁하는 사람들의 의사에 따라서 그 해에 집행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장학금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안정적으로 장학기금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종류로 얼마만큼 지출이 되고 있는지 하는 데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충답변을,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대학 교학과장 황인호입니다.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현재 저희들 장학기금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액상으로는 절대 금액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장학기금이 전체인원의 약 10% 정도 인원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장학금을 기금조성 하는데 일반 사립대와는 달리 도립대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이웃 충남 청양의 도립대학 그런 타 대학의 기금 같은 거 이렇게 어느 정도 그런 데 좀 관심있게 안 봤습니까?

그걸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후년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서 기금 확보를 많이 해서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많이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대학이 이게 장학기금이 그래 4,500 갖고 이게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15페이지에 보면 지역대기질측정소 설치가 있습니다. 이건 총 사업 계획이 2005년도, 2006년도 2년에 걸쳐 가지고 1식을 하도록 1억4,000만원 들여 가지고 사업을 완결하도록 이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그런데 2005년도에 1억4,000을 2년도 분을 1년도에 당해연도에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2년 내에 할 사업을 금년도에 다 마친 건지 아니면 다시 또 2006년도에 있어야 할 계획을 그냥 표로만 이렇게 작성한 건지 그것이 조금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입니다. 저희들이 대기질 환경을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환경부에서 50%를 지원을 해 주고 저희들이 도비로 50%를 부담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환경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자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금액에 관한 얘기는 저희 총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금액을 묻는 것이 아니고 2년도에 할 사업을 당해연도에 다 끝마친 건지 아니면 다시 또 2006년도에 이러한 사업이 있는 건지.

2006년도에 그러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충주를 한 군데 설치를 추가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에 보면 2년도에 할 사업비가 1억4,000만원이죠. 맞죠? 2005년, 2006년도에 할 총 사업비가 1억4,000만원이죠?

그래서 하나 한 사업은 현 내덕동에 있는 장비를 교체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사업 내역을 묻는 게 아니고 2년에 걸쳐 할 사업이 총 사업이 1억4,000만원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2005년도에 1억4,000을 당해연도에 확보를 다 했어요. 잘 하셨어요. 이건 잘하신 건데… 그러면 앞으로만 묻는 거예요. 앞으로 계획이 그러면 2005년도에 사업비를 다 확보해 가지고 100%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006년도에는 이러한 사업이 없는 건지 다시 더 있는 건지.

지금 여기 표시된 것은 2005년도에 1차 계획을 해서 그걸 마친 겁니다. 2006년도에 지금 미스프린트…

그러면 당해연도 사업을 당해연도에 마쳤다. 이런 말씀입니까?

당해연도에 마친 겁니다.

2005년도 사업기간을 2005년도로 했으면 되는데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그래 놓고 전체 사업비를 전부 확보한 것인냥 이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실상 표로만 가지고는 혼동이 있는 것 같아서 확실히 했던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금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끝냈고 다시 또 사업계획은 2006년은 2006년 계획에 의해서 또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표기를 잘못 했습니다.

그리고 충북과학대학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서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실상 예산액이 있고 지출원인행위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습니다. 이러면 지출원 결산이 끝나면 지출원인행위액은 거의가 100% 지출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보면 42만원이 원인행위는 해놓고 지출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회계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 원인이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충북과학대학장입니다.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지출원인행위는 결산이 끝나면 전부 지출이 되는 것이 맞는 건데 42만원이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왜 안 된 건지?

제가 바로 자료 준비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준순입니다. 인쇄하는 데서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바로 검토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지금 내용이 결산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회계결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숫자상에 오류라든가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은 작지만 제가 지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현 위원님 지적하신 것 그것 인쇄가 오류인 것 같다라고 그랬는데 확실한 것을 지금 결산 계수가 맞아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가부를 명료하게 이렇게 답변해서 기록에도 남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간단한 멘트와 함께 회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받는 충북과학대학 그리고 자치연수원 또 보건환경연구원 공히 지난 5월에 우리 20명에 달하는 결산검사위원들이 한 12일간 결산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지적사항이 전무하다는 데 대해서 우선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2005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면 경상적 경비인 업무추진비에는 여러 가지 비목이 있는데 대부분이 90% 안팎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10% 내외는 절감을 하라고 그렇게 예산운용의 지침도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적정예산이 내년도에 편성돼서 효과적으로 그 시책업무추진비가 집행잔액이 아주 극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 예산을 총괄하는 총무부서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충청북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그 결산검사를 받은 충북과학대학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하는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으로 3개 사업 영역별 특성화사업, 주문식 교육 또 협약학과 사업 3개가 선정되어 3년간에 걸쳐 국비 28억을 지원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 부임하신 우리 안재헌 학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모두가 합심협력해서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도립전문대학으로서 위상을 한층 더 제고시킬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의 경우는 금년도 행정자치부 지역혁신인력개발이 주최한 2006년도 교육혁신연구개발대회에서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의 영예와 개인부문에서는 우리 허순영 교수님께서 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한문석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뤄낸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한문석 원장님을 비롯한 자치연수원 임직원에게 특별히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교육기관으로서 주변행정을 선도할 창조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 2006년도 정밀분석능력평가에서 전 부문에 걸쳐 최상위 성적으로 탁월한 성과를 거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곽한용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모두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원의 신뢰성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로 더욱더 임직원 모두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7일 목요일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