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길 의원 발언

재정관 박춘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을 모시고 재정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재정관실 소속 공무원 모두는 소관 업무의 계획 및 집행에 있어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저희 재정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산담당관실을 통하여 시의 예산편성 및 재정 전반에 관한 총괄관리와 시 산하 공기업 업무를 지도하고 있으며, 세정담당관실을 통하여 시의 지방세 징수관리 등 세입업무를 총괄하고, 회계재산담당관실을 통해 계약지출 업무와 국․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 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규수 예산담당관입니다. 이진복 세정담당관입니다. 장주선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기이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인력입니다. 기구는 1관, 3담당관, 16담당, 1팀으로 구성되며, 인력은 현원이 119명입니다. 그리고,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관리공단, 부산경륜공단 등 5개 공사․공단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5조 9,377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3조 7,394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5,354억원, 기타특별회계가 1조 6,629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은 총 3조 7,394억원이며, 이 중 지방세가 2조 2,075억원, 세외수입이 4,658억원, 국고보조금이 6,301억원, 지방교부세가 2,789억원, 지방채가 1,571억원입니다. 세출은 기본적 경비가 5,048억원, 법정경비가 1조 3,476억원, 국고사업비 8,604억원, 경상사업비 1,586억원, 투자사업비 8,338억원, 예비비가 342억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일반회계가 3조 7,394억원, 특별회계가 2조 1,983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수입액은 2조 1,677억원으로서 1조 7,991억원을 배정하고 3,686억원의 잔액이 남았으며, 특별회계 수입액은 1조 5,630억원으로서 1조 2,057억원을 배정하고 3,573억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6만 8,024필지에 가액이 10조 7,310억원이며, 이 중 국유지가 2만 8,749필지에 1조 525억원, 시유지가 3만 9,275필지에 9조 6,785억원이며, 건물은 시 소유가 1,269동에 가액이 9,533억원이며, 물품은 총 721종에 장부가액으로 402억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 산하 공사․공단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산하에는 5개 공사․공단이 있으며 이 중 부산도시공사는 91년 1월에 설립되어 주요업무는 택지개발, 주택건립,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이며, 시설관리공단은 98년 1월에 설립되어 주요업무는 공영주차장 운영, 유료도로 관리, 공원․유원지 관리, 영락공원 관리 등입니다. 환경시설공단은 2000년 1월에 설립되어 주요업무는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이며, 부산경륜공단은 2003년 7월에 설립되어 주요업무는 경륜사업 및 금정체육공원 관리입니다. 부산교통공사는 국가공단에서 2006년 1월에 우리 시 산하 공사로 인수되었으며 주요업무는 도시철도 건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운영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지방세입 개관, 자주재원 확충 노력 강화, 의존재원 확보 총력, 지방재정 확충 대책 추진, 세출예산 관리 강화, 건전계획 재정 운영, 재정개혁 지속 추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방세입 개관입니다. 지방세입은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기타재원으로 나누어지며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타재원으로서는 지방채와 채무부담이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1회 추경 기준으로 일반회계 지방세입을 보면 자주재원이 2조 6,733억원, 의존재원이 9,090억원, 기타 지방채 등이 2,783억원입니다. 최근 지방세입 변동사항을 보면 먼저 자주재원 변동사항으로 고리원자력 발전량에 과세하는 지역개발세가 2006년 3월 8일부터 신설되어 올해 105억원 정도 세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항만배후도로 건설비 재원으로 충당해 온 컨테이너세는 92년도에 신설되어 금년 말로 폐지가 됩니다. 의존재원의 변동사항을 보면 지방양여금이 2005년도에 폐지가 된 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분권교부세, 도로분교부세가 2005년도부터 각각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7월말까지 지방세입 징수실적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목표액 1조 2,733억원보다 529억원이 증액된 1조 3,262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목표액 2,175억원보다 962억원이 감소된 1,213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목표액 대비 주요 세원별 증감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취․등록세가 530억원,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가 271억원, 지방교육세가 123억원 증수되고 주민세 240억원, 담배소비세 148억원, 주행세 75억원은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도로․하천사용료 및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50억원이 감소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부진, 통합관리기금 여유자금 예탁지연, 명지대교 건설 국비 교부 지연 등으로 91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지방세입 징수전망입니다. 지방세 세입 여건은 대외적으로 국제유가와 원화가치 상승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하향조정이 예상되고 금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과 주택공시가격 인상으로 증수 요인도 있지만 9월 1일부터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세율 인하 등으로 감소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올해 징수 전망은 목표액인 2조 2,075억원을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재산매각수입과 기타특별회계 전입금, 예수금 등의 감소로 올해 목표액 4,658억원보다 379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지방세입 목표달성을 위해 월별, 구․군별 징수실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수를 확충하고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며, 세원관리와 숨은세원 발굴을 철저히 하는 한편 재산매각수입 및 잡수입 등 세외수입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예, 그러면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투자국비는 총 104건에 3조 2,400억원을 신청하여 건설교통부 등 해당 중앙부처에 66건에 2조 210억원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국회의원과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국비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획예산처 심사 및 국회의결 시까지 단계적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확보입니다. 균특회계의 주재원은 주세수입 전액과 각종 부담금, 전입금 등이며 2007년 우리 시 신청예산은 2,908억원입니다. 균특회계는 지역개발사업 계정과 지역혁신사업 계정으로 나누어지며 두 계정의 예산은 자율편성사업과 국가편성사업이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계정의 시 자율 편성사업은 도로건설, 문화관광,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 등이 있으며, 국가편성 대상사업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지역혁신사업 계정의 시 자율편성 대상 사업은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방문화산업 육성 등 사업이 있으며, 국가편성 대상 사업은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산·학협력중심대학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우리 시가 신청한 대로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며, 민자관련 국가지원 지방도에 대해 보정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기획예산처 주관 균특사업 추진실적 평가에 따라 인센티브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확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전국 총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9.24%이며 이 중 보통교부세가 도로분과 분권교부세 재원을 제외한 내국세 총액의 96%, 특별교부세가 4%이며 도로분교부세는 8,500억원, 분권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0.94%입니다. 2007년도 보통교부세 확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반영되고 있는 지하철 관련 경비를 기준재정 수요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재 기준재정 수요에 70% 정도 반영되고 있는 사회복지 예산을 기준재정 수요에 확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6년도 특별교부세 확보현황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지역현안 수요에 50%, 재해대책 수요에 50%를 편성하며 8월말 현재 우리시 확보액은 134억원이며 앞으로 지역현안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명분과 당위성을 개발하여 추가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지방양여금으로 지원되던 도로건설의 잔여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8년까지 매년 551억원의 도로분교부세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17페이지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실태를 보면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80% 대 20%로 선진국에 비해서 지방세 비중이 크게 낮은 실정이며, 총 재정 사용액 중 지방자치단체가 차지하는 재정구성 비율도 35.6%로 국가의존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내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을 보면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등으로 취득세․등록세가 급감하고 2007년도부터 컨테이너세가 폐지됨으로써 2007년도 세입감소 예상액을 5,000억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부산교통공사 운영 적자 보전, 사회복지비 증액, 버스준공영제 시행 등에 따른 지출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세체계 개편 등을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서 일부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대책, 분권교부세 규모 확대 등 세 가지의 지방재정 확충 대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국세 일부의 지방세 이양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질적 지방분권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세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지난해 9월 김석준 의원 등의 의원 발의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가가치세 국내분 중 20%를 지방세로 이양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것이며 또, 금년 2월에 강창일 의원 등의 의원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인 경마․경륜장, 골프장, 카지노 입장행위, 유흥음식 행위 등에 과세되는 특별소비세를 이양하여 지방특별소비세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위에서 설명한 조세개편 방안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대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개인 간 거래는 취․등록세가 2.5%에서 2%로 0.5% 하향 조정되고 법인 간 거래는 4%에서 2%로, 2%가 인하되었습니다. 주택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예상액은 2006년도에 350억원, 2007년도에 800억원의 감소가 될 것으로 추정되며 재산세 등도 78억원 정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타 시․도와 공동으로 주택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감소분 전액을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로 보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분권교부세 규모 확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권교부세는 2004년 국고보조금 정비계획에 의거 종전에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해 오던 149개 사업을 지방에 이양하여 2005년도부터 분권교부세를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분권교부세의 지원규모가 내국세 총액의 0.94%로 2004년도 국고보조금 지원율인 내국세 총액의 1.05%보다 낮아 지원율 상향 조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권교부세 지원율을 2004년도 지원 규모인 1.05% 이상 상향 조정되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관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항목별 개요를 보면 경상예산에는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의회비, 민간단체경상보조금 등 경상적경비가 있으며, 사업예산은 국비지원사업인 보조사업과 전액 시비투자사업인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채무상환은 지방채원리금 상환과 예수금원리금 상환인 지방채 상환과 채무부담행위 상환이 있으며 예비비 등에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 1% 이상인 예비비와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교육청교부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세출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금은 지방재정법 등에 의거 지원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은 불가능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민간경상보조금과 동일하게 지방재정법 등에 의거 지원하며 지원절차는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 주관부서에서 검토의견을,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제출하여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은 지방재정법 등에 의거 지원되며 직원 인건비나 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비 지원은 불가합니다. 민간단체보조금의 올해 지원 규모는 총 608억원이며 이 중 민간경상보조가 477억원, 사회단체보조금 17억원, 민간행사보조금이 114억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교육재정지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원 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며 지원 기준은 지방교육세는 전액을 그밖에 담배소비세의 45%, 목적세를 제외한 시세의 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지원 규모는 총 4,531억원이며 이 중 교육재정지원이 4,446억원, 학교용지부담금이 85억원입니다. 기타 지원내역과 지방교육세 재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지방자치법 및 부산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하며 재원은 취득세․등록세액의 51%로서 용도를 정하지 않은 보통교부금이 조정교부금 총액의 95%이며 자치구의 수요 발생 시 수시로 지원하는 특별교부금이 조정교부금 총액의 5%입니다. 올해의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의 지원 규모는 총 4,292억원이며 이 중 보통교부금이 4,077억원 특별교부금이 215억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비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부문별 투자사업비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9,550억원, 2005년도 1조 204억원, 2004년도 8,068억원, 2003년도 7,420억원, 2002년도 7,782억원입니다. 부문별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전, 계획재정 운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매년 5개년 연동계획으로 짜여지며 1차년도를 기본년도로 하여 2차년도는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며 3～5차년도는 발전계획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입․세출 전망, 가용재원 분석, 분야별 투자재원배분, 부족재원 대책 등입니다. 운용방향은 건전재정 구현을 위해 안정적 채무관리와 계획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재정확충을 위해 지방세원 발굴, 민자유치, 정부지원금 확보에 노력하며 투자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투자재원의 계획적 배분 조정을 통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도 중기재정계획 수립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이며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타당성, 시급성 등을 중점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재정 투․융자 심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0조이며 심사대상사업은 시 자체 심사는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신규사업과 심사 후 일정규모 증가사업, 자치구․군 사업 중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 신규사업이며 심사는 상반기 4월에, 하반기는 10월에 실시합니다. 심사는 실무심사와 사전심사, 현장심사, 본심사로 나누어 실시하며 상반기에는 20건에 사업비 5,886억원의 심사대상사업 중 2건에 682억원은 적정사업으로 16건 4,254억원은 조건부 추진사업으로 2건에 950억원은 재검토사업으로 심사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앙심사가 9월 중에, 시 자체심사는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채관리입니다. 7월말 현재 지방채는 1조 8,929억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637억원, 특별회계가 1조 2,292억원이며 차입선은 정부자금이 1조 6,517억원으로 8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지하철사업 5,441억원, 도로․교량사업 4,937억원, 상․하수도사업 4,446억원, A·G시설사업 2,427억원, 기타 토지조성사업 등이 1,678억원입니다. 앞으로 지방채는 부산교통공사 인수에 따라 운영 적자지원 및 인수부채 원리금 상환, 정부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및 컨테이너세 폐지 등에 다른 세입감소 등으로 채무증가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방채 감축을 위하여 공영개발 토지 매각을 촉진하고 토지 관련 부채를 감소해 나가며,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활용하여 지방채 규모를 줄여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기금 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월말 현재 기금 개수는 20개이며 기금규모는 9,548억원입니다. 이 중 법 의무규정 기금이 5개, 법 임의규정 기금이 9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이 6개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관리는 여유기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며 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맞게 기금 관련 조례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현황은 44페이지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개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관리예산을 사업별예산 체계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성과관리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2007년도까지는 성과관리예산과 사업별예산을 병행하여 편성하고 2008년도부터는 전면 사업별예산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성과관리예산은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별예산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관리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별예산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서 9월까지 실무매뉴얼 보급과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면서 2007년도 예산은 사업별예산 체계로 시범 편성하며 2008년도 예산은 전면 사업별예산으로 편성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제도 도입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참여정부 지방회계제도 개혁과제로서 2007년도부터 전면 시행하게 됩니다. 그 동안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을 위해서 복식부기팀을 구성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전산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실시간 회계처리를 시험 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7년도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문제점 등에 대해 최종 점검을 실시하여 보완해 나가고,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액인건비제 시행입니다. 총액인건비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실정 및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2007년도부터 전면 시행하게 됩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1단계로 2005년 2월부터 경북도 등 10개 도․시․구․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였고, 2단계로 2006년도부터 19개 도․시․구․군에 확대 실시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해운대구가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를 산정하여 통보가 되면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본예산 편성입니다. 내년도 세입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과 경기불황 등으로 금년보다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세출은 부산교통공사 운영 적자보전, 사회복지비 증액, 버스 준공영제 시행 등에 따른 지출수요 증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방침은 영기준에서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 정밀 분석하여 편성하겠으며 경상경비는 2007년도 시세 감소율을 감안하여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2.3% 절감하여 편성하며 투자사업은 필수 현안사업 위주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전략적으로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열린우리당 의원 11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시․도세 법정전출금을 서울시의 경우 현행 시세총액의 10%를 12%로 상향조정하며 경기도와 광역시는 현재 시세총액의 5%를 7%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통과될 경우 우리 시 추가부담은 347억원 정도로서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와 연대하여 법률안 국회 통과를 강력 저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나온 이야기입니다마는 이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은 보류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정부안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회계별 예산규모 등은 32페이지에서부터 4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업무수행 과정에 최대한 반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에도 저희 재정관실 소관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24쪽에 재정 투․융자 심사 강화 부분이 있는데요, 06년도 상반기 투자심사 현황을 보면 전체 심사대상 건수 20건 중에 적정사업이 겨우 2건입니다. 그리고 조건부 추진이 16건, 재검토가 2건인데 그러면 이게 사전에 이런 사업들을 추진했을 당시에 제대로 사업에 대한 적정성이 좀 검토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사업이 좀 많다는 그런 걸로 봐도 되는 겁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투․융자 심사의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사업의 추진이 원활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건부로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건수가 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연간 이런 사업 올라오는 건수들이 쭉 있을 것 아닙니까 해마다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지난 5년간 이런 투․융자 심사해서 한 결과와 그 사업명들 이런 것들을 조금 자료로 해서 저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명하고 심사결과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무엇보다도 1차 재정 투․융자 심사가 제대로 잘된다면 정말 불요불급한 투자가 낭비성 투자가 안 이루어지는 그런 1차적인 필터링 기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재정 투․융자 심사 전에 타당성 용역을 받도록 개정되었다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현재 정부의 경우에는 500억 이상은 현재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든가 하는 것이 법제화 되어 있고 현재 지방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나 현재 기타 우리 용역사업 일반투자사업이 아니고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의 타당성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타당성 용역을 거쳐야 한다는 그것까지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의무규정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청소년 천문과학대입니까, 거기 현장확인을 갔는데 거기에서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개정이 되었다 이런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게 체계가 바뀌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우리 시에서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500억 이상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해당부서에 한번 알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조건부 재검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건부 사업들이 보면 1차적으로 조건부로 했다가 그 조건에 대한 충족이 충분히 안된 상황에서 이것이 다시 통과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관실에서 각별하게 좀 잘, 엄격하게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부하고 재검토 사업의 전체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23페이지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는데 재정 투․융자 사업에서 통과한 것도 최종적으로는 또 중기재정계획에 통과를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열렸습니까, 지금

중기, 저희들이 앞으로 2007년도 그걸로 해서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하는 부분을 앞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아직 안 열렸죠

예, 아직 안 열렸습니다.

언제쯤 개최할 계획입니까

10월…

10월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왕 보면 사실은 중기재정계획을 통해서 전반적인 우리 시의 투자의 규모라든지 어떤 재정의 틀을 만들고 나서 개개사업에 대한 투자의 적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부서에서 투자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 예산을 줄 건지 안 줄 건지가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을 다 만들어 놓고 중기재정계획을 거기에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매년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10월이라 그러면 거의 예산 다 확정된 이후에 개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국비사업의 경우에는 2007년도 국비사업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4월까지는 예를 든다면 투․융자 심사나 이런 것들을 다 마쳐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마쳐야 우리가 국비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2007년도 예산이 되니까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런 내용들을 중기재정계획에 2007년도 부분에 반영을 시켜서 추진해 나가는 이런 순서가 있기 때문에 국비와 연관된 그런 사업들은 비교적 조기에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현재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에 대한 부분도 사실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전반적인 재정계획 속에서 그것도 국비 신청하고 이 사업이 국비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 시 자체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거꾸로 가는 것을 계속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의 시기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저희들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미 수차례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우리 재정관실이나 기획실장님 차원에서도 이것은 시정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예산이 중구난방으로 투자가 되고 계획성 있는 투자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때그때 끼워넣다 보면 예산의 효율도 없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상이나 투․융자 심사에 통과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실제 예산작업하고 최대한 맞춰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투․융자 심사 하반기 10월에 연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투․융자 심사하고 나서 중기재정계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것 완전히 짜 맞추기거든요.

그것은 전반적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평소에 5개년계획이 나와 있고 우리가 재정운용상의 운영의 실링 정도가 어느 정도 범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재정관님은 오신지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예산 담당하는 실무책임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 개선의 방안을 내놔야 됩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방금 송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들도 매우 고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계획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에 한해서 엄격한 투자심사를 거치고 그 결과를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건전재정, 계획재정 운영의 목표가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잠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의 재정운용이 국가와는 좀 틀려 가지고 국고보조사업이, 신규사업이 수시로 내려온다든지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바뀌는 수도 있고 그래서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방향은 맞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최대한 부응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거의 국비지원사업이 윤곽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조금 변형되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으로 변경하는 이런 형식을 거치더라도 일단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저희들이 최대한 중기재정, 계획재정이 되도록…

아니, 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올해부터 하든지 안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어떠한 방식으로 계획재정, 예산 재정계획을 세우겠다는 그런 나름대로 우리 부서에서도 개선방안을 고민을 해서 타 시․도의 그런 사례나 좋은 예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앞으로 이것을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그 방안을 우리 예결위원회에 제시를 좀 해 주세요.

심도 있는 저희들이 정말 검토를 해서 아까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금과 같은 이런 방법밖에는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노력하면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까지를 타 시․도의 예까지도 가지고 한번…

안을 정식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렇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치구별로 재원조정교부금 현황이 있는데 구별로 최근 3년간 구별 지급현황을 주시고, 그 다음에 2007년도 투자 국비확보 현황을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신청건, 반영건이 있는데 미반영건 있잖습니까 그리고 또 반영건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선규 위원입니다. 보고내용에 19쪽을 볼 것 같으면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경상보조금하고 민간행사보조금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혹시 간단하게 이 보조금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민간경상보조금하고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이 세 가지 중에서 특히, 민간경상보조는 단체의 운영과 관련하는 그런 비용이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복지와 관련한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민간행사보조금은 말 그대로 행사와 관련되는 그런 보조금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할 때 혹시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청절차는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에는 이게 행정자치과에서 이걸 총괄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민간경상보조금이나 행사보조금은 단체에서 주관 과로 예산을 신청해서 신청된 예산을 심의하여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관리 조례, 부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볼 것 같으면 보조금의 교부 신청하는 절차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설립 그러니까 허가이후에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서는 사단법인 국제디지털 문화축제를 볼 것 같으면 사업계획서를 5월 4일날 사업계획서하고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6월 9일날 우리 의회에 추경예산안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볼 것 같으면 설립허가가 6월 28일날 났습니다. 사단법인 설립등기가 6월 30일 났습니다. 그래서 허가와 등기가 나지 않은 행사에 관한 것도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을 받고 추경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우리가 APEC도 있고 할 때 2005년도 1차 추경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시기를 APEC 성공개최를 위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든지 긴급사항을 제외하고는 추가로 예산을 받지 않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축제에 3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날짜가 아직까지 허가도 나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축제가 그렇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긴급사항인지 하는 것도 저는 의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준비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시 재정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재정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전체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요약해서 질의도 하고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자료 요청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자료 요청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법정 필수경비를 뺀 우리 시의 가용자원은 얼마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세수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000억 정도가 저희들이 부족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5,000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최대한 그 폭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보통 저희들이 잡고 있는 가용재원은 9,0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한 5,000억 정도 부족하다고 보면 4,000억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가변적인 그런 사항이기는 합니다. 현재 추정은 4,000억 내지 많으면 한 5,000억 이런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가용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용자원이 많아야 우리가 시 사업의 하는 일에 대해서 차질이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잘 아는가는 모르겠는데, 지난 연도에 가용자원이 얼마였습니까 아, 올해 2006년도

그걸 전체적으로 8,051억원을 총 투자재원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올해 8,051억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내년도 세수에 약 5,000억 정도의 감소에 보면 취․등록세 1,980억원, 컨테이너세 930억원 등등 있다 아닙니까 이 5,000억에 대한 우리 시의 가용자원에 대해서 확보방안이, 아까 방안을 보면 지방양여금의 폐지에 따른, 그에 따른 국가균형특별발전 신설된 교부세 전부다 결국 국가에서 어떤, 중앙비로 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특별하게 법을 바꾸어서 새로 세금을 우리가 지방세로 받아온다든가 아니면 국가가 예를 들어서 종부세 같은 것을 받는 것 중에서 우리에게 좀 나누어준다든가 아니면 지방에 내려주는 돈의 퍼센테이지를 좀 높여준다든가 하는 등의 방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관님, 좀 우리가 요약해서,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요약해서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5,000억에 대한 우리 가용자원의 감소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어떤 법령개정이라든지 전부다 문제가 따른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서 그게 잘 안 됐을 시에 그러면 안 됐을 시에 결국 4,000억에 대한 가용자원을 가지고 우리 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8,051억에 올해 연도에 어떤 자원의 살림을 가지고 근 50% 감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경비 같은 것을 저희들이 현재 내년에 예산을 12.3% 정도 줄여서 실링을 내려 보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니, 그러니까 경상경비 10% 줄인다 하면 얼마 나옵니까

저희들이 경상경비를 10% 정도 줄인다면 그래도 저희들이 한 200, 300억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상적 경비를 물론 줄이는 것은 우리가 흔히 예산을 다루면서 가용자원, 재정자원이 어려우면 결국은 경상경비만 내내 줄여야 된다 그것은 자원의 확보에 대한 방안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려우면 경상적 경비 줄이자 또 좀 살림이 좋으면 경상적 경비 그때 조금 더 쓰고 그것은 재정확충방안의 절대 대책은 안 된다고 봅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도 우리 광역시에서 예산 몇 조를 움직이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최소한의 어떤 그런 것을 줄여가면서라도 재정에서 보탬이 되겠다 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전부 다 우리 재원확보에 대해서 중앙정부로서 재원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법 개정, 모든 것이 교부세 개정 이런 법적인 개정문제가 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즉 말하자면 중앙에, 또한 우리 부산시 당,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할 것 없이 자주 만나 가지고 이런 재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우리 시정의 살림 사는데, 또 우리 시민들의 꼭 필요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자료 페이지 순서대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페이지 16페이지하고 14페이지를 보니까 16페이지 보면 취․등록세 관련해 가지고 감소예상액이 14페이지에는 1,980억원 정도, 내년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취․등록세 세입 감소 예상액이 1,98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16페이지에는 또 보면 세수 감소 예상액 해서 800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이가 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택거래세율, 순수하게 세율 인하에 관련된 감소액은 내년에 8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내년의 경우에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준공되어 가지고 입주하는 아파트가 올해보다는 상당히 내년에는 수가 적습니다. 이미 아파트는 단시간 내에 지어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수요가 예측이 됩니다. ‘아, 내년에는 어느 정도가 준공이 되어서 입주가 될 것이다.’ 예측이 되는데, 내년에는 입주하는 아파트 준공되는 아파트가 숫자가 좀 줄어들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겁니까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민간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하선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민간경상보조금이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에 따라 구분해서 지원한다고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법에 의해서 한다 라고 하는데 지원하는 내역들을 2006년도 것, 이미 지원했거나 이 부분을 자료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방재정법을 제가 출력해서 보니까 제17조 1항 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부산시가 권장하는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없거든요. 지방재정법 사항을 보면. 그냥 인정되는 경우 해서 이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김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하는 제17조 1항 4호에 관련되는 부분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에 하는데 대해서 자료를 일체 그렇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은 보조금을 사업비에 운영비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 감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보조금을 직접 받는 단체와 관련된 부서에서 사실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믿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을.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심의회가 사실 구성이 되어 있고…

예. 알고는 있습니다.

그 심의회를 통해 가지고 평가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심의회에서 전반적으로 하나 하나 일일이 다 가서 본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와 관련되는 부서에서 업무를 통해서 현재 나름대로 감독을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는 봅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은 그 점 하나 하나를 예산을 편성하거나 제정을 다루는 부서에서 일일이 다 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감사원의 감사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감사 파트나 이런 데 확인해서 그런 내용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20페이지 보니까 참고사항 해서 네모짜리 참고사항 해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확대를 위해서 22억 5,000만원이 지원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부산시교육청에서 주요사업별 투자현황을 보니까 한 페이지 정도로 해서 간략하게는 나와 있는데 이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와 관련해서 어떤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지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학교는 구체적으로 교육청 자료를 봐도 안 나와 있어요.

예. 그럼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떤, 어느 학교에 몇 명 어떻게 되어 있는지.

원어민 교사들이 배치되어 있다.

그 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내나 20페이지에 보니까 같이 참고사항 해서 2006년 1차 추경에서 학교급식비 지원이 2억원이 된 것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 과정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2007년에도 이 학교급식비 지원을 할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나중에 물론 심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급식비가 지원됐던 부분이 아마 다시 줄어들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줄어들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선에서 계속 지원이 될 수 있겠다

일단 저희들이 전반적인 검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이 더 는다, 준다 이렇게까지 제가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현재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아마 이렇게 지원된 것이 그렇게 줄어들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4페이지 앞에 최형욱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인데요. 상반기 투자심사현황의 구체적인 내역도 사실 오늘 봤거든요. 2006년 투자사업 추진 현황 어저께 자료들이 한 5개 있었고, 오늘 이걸 보니까 이해가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도 지적했듯이 조건부 추진이 총 16건이 있고 재검토 사업 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조건부 추진이나 재검토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을 하십니까

이런 조건부나 이런 부분들은 조건을 충족해 가면서, 조건을 충족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나가 있는 조건의 여하에 따라서 결재권자나 직접 사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중에 감사라든가 이런데서 충분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성실하게 그 부분을 충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어느 정도 그렇게 접근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은 투․융자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충족을 해 가는…

담당부서에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 보니까요. 지방채 중 해외차관이 79억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돈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쩌면 해외차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예상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 보니까 적절한 환리스크 관리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부산시 재정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얼핏 들어서 그러는데요. 이런 환리스크 관리 같은 것들은 하는 부서가 있든지 아니면 하고 있는 겁니까 79억이라서 적은 액수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지방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담당하는 예산담당관실 내에 계가 있고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지방채의 승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방채의 총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채의 비중이 높아지면 나중에 지방교부세를 받아오는데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이 부분들은 억제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채가 높아지면 여러 가지 벌점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 어려운, 현실적으로 세수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1페이지를 보니까, 아까 재정관님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조치를 취하셨다고 그러는데 보류를 했긴 했지만 언젠가는 법률안으로 상정되어서 처리가 불가피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다고 생각하는데 부산시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비법정전입금 이게 최하위입니다. 그죠 그것은 잘 알고 계시죠 규모가 전국에서 최하위권입니다. 신문에 났습니다.

저희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희가 재정 지원금을 주고 있는 것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는 서울을 제외하고요.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한 1,000억원 정도 돈으로 따져서, 1,000억원 정도 많이 지원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구, 자치구하고 그 다음에 군․시 이런 기초자치단체하고는 근본적으로 재정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자치구에서는 현실적으로 우리 교육청에 지원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도록 재정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있어서 서울을 빼고는 나머지 5%에서, 5%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7%로 올리는 그게 사실은 그렇게 되어버려야지 원활하게 지원이 되는 이런 거고, 그게 안 되면 실제 계속적으로 비법정전입금을 얼마만큼 줄 건지, 말 것인지 옥신각신하는 부분들이 계속된다 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부산시보에도 나왔던데 ‘부산시가 교육 도시 육성을 위해서 팔 걷었다.’ 이런 식으로 제목은 뽑아 놓고서는 실제 비법정전입금은 최하위고 이런 것들은 모순이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아무리 세수가 줄고 하지만 차라리 5%에서 7% 올리는 게 적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각 시․도가 연합해서 그것을 행자부를 통해서 고려하고 하는데 그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재정을 담당을 하고 있는 부서로서 지금 현재 전입금이 저희가 인천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3,326억원을 전입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4,531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가 3,119억원이고요. 경남이 2,436억원, 대전이 1,691억원, 울산 같은 경우는 1,390억입니다. 울산하고 비교, 물론 인구도 비교가…

인구가 중요하죠. 대구나 울산이나…

물론 인구가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4,530억원을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인구의 비율로 보더라도 우리가 훨씬 높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대구의 경우에는 3,119억원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인구만 이렇게 따져 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대체적으로 평균으로 보더라도 타 시․도 보다 1,000억원 이상을 높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부산시는 다른 타 시․도에서 지원을 하지 않을 때에도 저희들은 인건비 50%를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모순된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현재 이 부분은 국가가 전반적으로 우리 지방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세원을 주던가 그렇지 아니하면 국가가 담당을 해 주던가 하는 쪽을 선택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선길 위원입니다. 8페이지 컨테이너세 폐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컨세는 몇 년도부터 징수한다 했습니까

1992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 동안 컨세는 목적세로서 컨테이너 차량 통행으로 인한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로 개․보수나 그 다음에 도로개설 그 다음 교통체계 개선 등에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신항이 점진적으로 선석을 늘려서 개항을 해 나간다면 컨테이너 물동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물론 국비로써 건설할 도로도 있고 또 시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도로, 개․보수나 개설에 따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컨세가 폐지되면 대체 세원이나 재원은 확보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컨테이너세에 의해서 저희들이 본래 어떤 목적세로서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거의 완성이 된 그런 상황에 있고 일부 아직은 되고 있지 않은 것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상당 부분 저희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컨세가 없어짐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본래 10년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사실은 우리 부산시의 어려움이나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다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서 5년을 더 연장해 가지고 2006년도까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컨세 폐지가 되고 이래서 가능하면 다른 세원을 어떻게 할거냐 해서 저희들이 한 게 원전하고 관련되는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투쟁을 해서 컨테이너세에 대처까지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최대한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루어 낸 그런 상황에 있고 그 외에도 이제는 지난번에 당정협의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신항과 관련하는 도로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신항을 건설하는 차원에서 국비로 전액 지원해 줄 것을 건의를 계속적으로 한다든가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재정관께서는 컨세 징수에 따른 목표를 거의 다 달성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부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아직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컨세 신설부터 폐지되는 기간 동안에 연도별 세입하고 세출, 사업별 내역 있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것 포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한 재정관님 반갑습니다.

예.

오신지 한 달 안 되셨죠 업무파악 되어 갑니까 다 됐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출산 출산장려 정책이 계속 정부와 우리 부산시에서도 자꾸 발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이라든지 예산지원 상황이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출산장려 정책하고…

저출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정부나 시가 출산 장려를 위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고 계속 발표는 되고 있는데 그러한 예산들이 어떤 것이 지금 현재 편성된 것이 있는지 한 번 알고 싶습니다.

2006년도 현재

예.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세 자녀 이상 낳을 경우 세 자녀 째 낳게 되면 10만원 지원해 주고 하는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려도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지금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많은 애로 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산장려 정책을 계속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20페이지 보면 유치원 종일반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 이것 5억 3,300만원 있죠

예.

정확하게 하면 5억 3,28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 유치원 당에 유치원 종일반 인건비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한 유치원에 한 사람에게 얼마 씩 지원되는가 아십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 당에 말입니다. 한 유치원에 12만 1,500원이 지원됩니다. 부산시내 366개 유치원이 있는데 최소한의 인건비가 지금 현재 아무리, 종일반 한다면 100만원이 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민용으로 잡아도 100만원은 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00만원에, 12만 1,500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366개소에 유치원에 이 지원되는 것 5억 3,280만원 가지고 어떻게 출산장려 정책이 되며, 저출산 시대를 대비해 가지고 어린이 교육 확대를 하고 학부모의 안정된 직장생활과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출산을 장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어려움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도 이 수준을 넘어나지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정책만 발표할 것이 아니고 예산없는 정책은 발표해 봤자 아무 실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부모들에게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 수 있고 부산시민들이 안정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재정관님께서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특히 요즘 범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부산에서 더욱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이번 예산 편성할 때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 해 줘야 실질적으로 출산장려 정책이 도움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관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유치원 종일반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교육청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긴 한데…

교육청 예산이 부산시가 잡아줘야 교육청 예산도 되는데 부산시 자체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교육지원단인가 이번에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생겨도 돈이 없다는, 부산시 돈이 없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게 한 번 그런 것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5억 3,280만원 이것 가지고 366개나 되는 유치원에 한 달에 12만원씩 줘 가지고 누가 종일반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조금 타당성 있고 부산시가 출산장려 정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제가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영남 위원입니다. 우리 박춘한 재정관님 항시 시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데 발령일자가 8월 며칟날로

8월 18일 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재정관님한테 질문을 하기가 입장이 난처한데 세정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재정관님을 위해서. 오늘 재정관실에서 주요 업무보고 전체 내용이 문제는 부족 재원이 있다는 사실, 그 중에서 금액이 5,000억 정도 된다는 것 그걸 어떻게 확보하느냐. 두 번째로 현재 가용재원에 대해서 투자 재원 배분을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 시민의 애로를 해소하느냐. 그 다음에 가용재원 분석 및 세입․세출 전망을 전체를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부족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 가지고 우리 자주 재원을 많이 확보함으로써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지금 부족 재원 중에서 취․등록세가 부족하고 컨테이너세, 세외 수입, 또 지방특별교부세 신설 컨테이너세가 없어지니 여러 가지 안을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부족 재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자주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또 자주 재원을 확보해야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화가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정담당관 이진복 담당관께서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내가 예를 들어서 재정관이라면 어떻게 하면 핵심적으로 안을 마련하겠다 그런 말씀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이진복입니다. 제가 안고 있는 고민을 최영남 위원님께서 일괄 질문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세율이나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부족 재원을 명년도 800억, 올해 350억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 보전대책을 해 가지고 받아와야 될 게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야 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저희들 부산시 체납세가 한 2,281억이 됩니다. 1억이 되는데 이 체납액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줄이는 것이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2007년도 명년도 연도 폐쇄기까지는 결손을 하든 징수를 하든 2,000억 이하로 체납세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중에 특이한 것이 저희들 9월 한 달 동안에 자동차세 체납액이 687억 됩니다. 전체 30%인데 그래서 9월 한달 동안 밤에 차량번호판을 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납세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기존 부동산이나 재산이 있는 사람은 전부 압류를 하든 공매를 하든 봉급을 압류를 하든 채권을 하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체납세를 줄이려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숨은 세원입니다. 예를 들면 세무조사를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법인 장부를 누락했다든지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발굴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각종 법적으로 감면이나 비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걸 법을 위반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이 면제를 해 주는데 면제를 받을 수 없는 여건이 됐는데도 면제를 받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상속을 했는데 상속을 재산 신고 안 해 가지고 하는 방법, 숨은 세원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저희들이 각 시․군․구에 이런 두 가지, 정기분 세목일 경우에 또 이달에 재산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세가 한 1,700억이 되는데 납기 내에 징수율을 한 1% 정도 높여보자 1% 높이면 우리가 정기분 세목이 전체 200억 정도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고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정기분, 납기 내 징수를 이 세 가지가 큰 테두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명년도 세원 부족한 세원도 어느 정도 저희들 수치는 안 나옵니다마는 9월말 되면 명년도 징수 전망 대책이 나오는데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진복 세정담당께서 역시 실무 측에서 답변으로 인정이 됩니다. 되는데 체납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최종 비납세자에게 가하는 절차가 최종 어디까지 갑니까

공매까지 갑니다.

공매 이후에는 없어요

재산 파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동차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공매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라든지 또 신용불량자 등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돈을 받으려면 공매까지 하는 방법이 있지요.

재산 신고까지도 가고 결국 신용 회복 그것까지 다 하고 그래 합니까

그렇습니다.

다 합니까

예. 다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그렇게 많습니까

지금 체납액 유형별로 보면 주로 법인 같은 경우에 부동산, 재산이 무재산인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민, 자동차세는 다 아는 것이지만, 주민세 같은 경우에 국세로 체납해 가지고 주민세 나오는데 국세가 체납되어 가지고 지방세 체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 취․등록세가 세 번째 이 세 가지 세목이 우리 부산시 전체 80% 정도 됩니다. 80%인데 주로 무재산 안 그러면 행불, 전연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전체에 7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진복 세정담당관님 실무선에서, 또 각 구에 체납세액담당자들의 노고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충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한 정도로 각 구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지금 취․등록세, 결국은 국가 경제가 안 좋아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도 부산경제가 특히 또 안 좋고 이렇게 함으로써 부동산 경기 자체가 저하되어 있고, 또 인위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컨테이너세하고 여러 가지 지방특별소비세 이런 부분을 또 신설한다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입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의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 12월, 2004년도 12월에 96.8% 주택보급률이 그런데 현재로서는 100%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진국에는 거의 한 120% 이상으로 주택보급률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조금, 좀 적극적으로 세정을 펴셔 가지고, 결국은 세정을 편다는 것이 사업을 수익사업 쪽에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결국은 재개발․재건축 또 환경개선사업, 또 뉴타운방식에 의한 개발 이것을 지금 몇 백 군데를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있는데 전혀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각 지역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제가 건교위에 우리 건설방재국장님에게도 건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빨리 빨리 법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 해제를 해 주고 또 기금을 지원해야 될 때는 빨리 기금을 지원을 해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그런데 사업자의,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그것은 사업자가 판단할 일이고 우리 시에서는 주민이 바라는 쪽으로 최대한 행정적인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빨리 재개발․재건축, 또 뉴타운방식에 의한 개발 이렇게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지금 서민의 경제, 쉽게 말해서 좀,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노가다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을 해 주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 취․등록세가 많이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민들의 주택난도 해소가 되고 그런 면에서 제 생각에는 재개발․재건축, 환경개선사업, 또 뉴타운방식에 의한, 지금 서금지역에 정책이주지역으로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가지고 지금 15평에 3층, 4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세입자가 한 8,000만원, 9,000만원 세를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격이 얼마 하느냐 하면 4,500만원에서 5,000만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집주인이 다른 재산이 있는 것 같으면 세입자가 그것을 경매를 해 가지고 전세라도 빼 나가는데 집 값 전체가 4,000만원, 5,000만원밖에 안 하는데 세입자가 8,000만원에 있으니까 오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서라도 뉴타운방식이, 우리 시장님도 202쪽이나, 2010년까지 개발을 해 가지고 하겠다, 또 충무동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충무동쪽은 아마 시범지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지구로 한다, 뭐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루 빨리 집행을 해 가지고 이런 세수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세수가 확보가 되어야 아까 교육위원회고 어디고 지원을 하고 이래 하지 세수 없, 돈 없는데 무슨 사업을 합니까 이진복 세정담당관님 어떻습니까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지방세보다는 우리 경영수익사업 측면을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세정을 맞고 있는 세무파트에서는 상당히 좋게 찬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은 해당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세정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우리 세정담당관실에 근무하는 박춘한 재정관님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공무원이 계시는데 세정담당에 관한 순수한 내용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재정관님들이 재정을 운용하는데 일조나마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관실에서 순수하게 재정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원발굴, 재원확보 이것도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쨌든 간에 살기 좋은 부산이 되도록 재정관을 비롯해 가지고 예산담당관님, 세정담당관님, 또 회계담당관님 좀, 내가, 박춘한 우리 재정관이 부산시 재정관으로 근무할 동안에 ‘내가 이렇게 부산시민을 위해서, 후생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노라.’ 말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마수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재정관님, 저는 이산하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에 위원들께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말씀하시는 게 다 재원확보, 예산, 결국은 돈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부산시 살림을 꾸려나가신다고 재정관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고생이 많으시는데, 5페이지에 보시면 재산현황에 국․공유재산 현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토지에 대해서는 국유지, 시유지 나오고 건물이 있고 한데, 그것 지금 전반적인 상세한 이야기는 다 할 수는 없지만 대충 지금 그 현황에 대해서 국유지 말고 시유지에 대해서 우리 시에, 시가 관할하는 지금 토지․건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어떻게, 현황을 잠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료가… 지금 공유재산 중에서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게 시유재산이고 현재 구․군도 분리해서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시에서 다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크게 나누어 가지고 행정재산하고 보존재산하고 잡종재산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우리 예를 들어서 시청과 같은 이런 관공서를 포함해서 행정에 공여되는 것이고, 보존재산은 그렇지 않다손 치더라도 문화재나 이렇게 여러 가지 관련해서 보존이 필요한 그런 재산, 그외 잡종재산은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팔 수도 있는 그런 재산 이렇게 대체적으로 분류를 합니다마는, 아까 전체적인 필지 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3만 9,275필지고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3만 1,204필지, 면적으로는 4만 5,400…

예, 대충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8조 793억원입니다. 그리고 보존재산의 경우에는 812필지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게 6,909억원이고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7,259필지에 9,083억원어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잡종재산은 우리 경우에 따라서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예, 제가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세정담당관께서 말씀하신 세원부족에 대해서 우리 최영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때 체납세를 줄이고 숨은 재원을 하는데 세무조사를 하고 재산세를 납기 내에 빨리 받고 하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이야기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잡종재산이 보면 한 1조원을 우리 부산시에서 소유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대략,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매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잡종재산은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잡종재산을 팔 수도 있는 재산이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생겨날 수 있는 수요, 예를 들어서 행정에 공여해야 되는 그런 수요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잡종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돌려서 쓰고 이런 식으로 현재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부산시청 바로 앞에 있는 옛날 철도청 부지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지금 팔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부지인데 잘 팔리지를 않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팔 수 있는 그런 재산의 경우에는 지금은 정말 팔아서라도 보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시유지로 되어 있는 부산시의 요지에도 굉장히 나대지나 이런 게 많습니다. 또 각 구․군별로 보면 굉장히 가격이 많이 나가는 그런 것을 그냥 놀리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에서 구․군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것을 처분을 못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빨리 빨리 매각을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어려운 살림에 보태 쓰도록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낫지 싶습니다. 국고보조금을 기다릴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을 빨리 빨리 매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빨리 빨리 파악을, 지금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하는데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 이것은 처분하기가 곤란…

예, 손을 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잡종재산 이것을, 1조라 하니까요, 이 현황을 다음 우리 회의할 기회가 되면 그것을 서면으로 좀 전체를 파악해 가지고…

이 양이 필지 수가 7,000, 상당히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재정관한테 물어볼 때는 이것을 팔기가 어렵다 하는데, 이것을 행정재산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그래 안 할 수 있는 땅이 굉장히 많다 이 말입니다.

예, 대체적으로 면적이…

전답 이런 것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매각해서 지금 세원부족이고 재원 확보하는데 보탰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존의 가치가 없고 팔아도 된다고 판단되는 이런 재산, 그리고 또 너무 자투리 조그마한 것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면적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가능하면 팔아서 재원에 보탤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팔아서가 아니고 그것을 갖고 있을 이유가 전혀 제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빨리 처분하시는 게 좋지 싶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정담당관님 잠깐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된다 그랬습니까

2,281억입니다.

2,200, 아까 2,000억 이하로 결손처분을 하든지 한다고 그렇게 아까 답변을 하시던데, 이 시 재정에 우리가 어려운 여건이, 시 재정이 어려운 여건은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 시민도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시민이 어려우니까 시 재정도 당연히 어려운데, 우리 이진복 세정담당관님이 답변하는데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원발굴을 위해서 체납액 세무조사, 아까 보니까 법적으로 인한 감면세, 장애인단체, 상속세, 그 다음에 숨은 세원 발굴, 체납세율을 인상을 1% 정도 올리면 줄어들지 않겠나 라고도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은 정기분 각종 재산세나 자동차세율을 납기 내에 징수율을 1% 정도 올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납기세율을 1%

예.

그래서 그것은 더욱더 결국 체납액이 더 불어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민들이 경제 안 좋고,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내는 데이터 그것 하나도 본 위원 생각에는 맞지 아니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에 닿는 어떤, 지금 구조가 어떻습니까 다들, 많은 우리 공직자들도 계시지만 주위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도 요즘 정말 노력하는 분들은 여성이 파출도 다니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 말입니다. 그런 실정에 세율 아까 1%를 올리면 이백 몇 십억이 늘어난다. 이것 시민들이 경제가 어려운데 시민들한테 더 부담률을 증가한다는 어떤 그러한 이런, 아까 전에 제안한 문제 가지고 시정에 우리 살림 좀 살겠다. 시정에 지금 우리 가용자원, 도로사업, 투자사업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들한테 어떤, 시민들이 지금 어렵게 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몰두를 해야 된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방금 말씀 중에서 숨은 세원 발굴․조사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히 해야 할 일은 아까 여기 쭉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국세 일부 지방세를 20% 이양, 지방세법개정안, 그 다음 분권교부세 확보, 2007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회계권, 조세체계 개편, 지방교부세 이양 이러한 일들은 전부 다 결국 국회에서 법력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말입니다. 여기 아까 전에 바로 데이터 안 내놓았습니까 선진국에 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이 20%밖에 안 된다고 그래 놓았습니다. 거의 45%, 55% 이 수준대에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전국 시의회협의회라든지,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나 가지고, 현재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세원발굴이 크게 없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어떻게 세원 발굴해 가지고 5,000억이라는 규모를 맞춰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세정담당관께서, 또 좋은 제안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더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부산시민이 지금, 부산이 소비도시 아닙니까 지금 돈 버는 데 있습니까 저는 더불어서, 아울러서 말하자면 이 시의회 처음 들어와서 ‘아, 항만’, 부산 우리 시장님 늘 하는 소리가 ‘항만물류, 항만물류’ 하는데, 제가 도시항만위원회 소속입니다. 거기 와 가지고 이런 저런 보고를 받다보니까 도시항만에 우리는 껍데기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가진 것 뭐 있습니까 지금 컨테이너세도 900억 날아가 버리고. 부산시에서, 저는 볼 때 우리 상임위원회 도시항만국 그 이름도 바꿔야 됩니다. 항만수산국, 앗사리 그 이름 자체도 해양수산국으로 바꾸든지. 우리가 항만수산국, 항만국에서 부산시에 권한이 있습니까, 수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정책적인 면에서 조금 본 위원도 세원발굴에 대해서, 부채탕감, 체납액 탕감하고 이런 것은 정리할 필요는 절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자료만 가지고 중앙부처에 ‘예산 어려운데 너그 부채, 이만큼 돈을 안 받고 있으면 뭐하냐.’ 자꾸 그런 지적사항 받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야 되고 또 우리 의회에서 의회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도울 일은 돕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정책적인 문제니까 참고해 주시고, 안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재정관님한테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에서, 지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거의 공무원들 인건비까지 제대로 못 주는 구가 있고, 또 예산편성을 할 때에 인건비를 80%, 70%밖에 반영을 못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말하자면 어떤 구는 도산 날거다. 참 행정으로서 볼 때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5,000억 세수 부족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마, 그러니까 이 5,000억 세수가 지난 년도에 8,000억이라는 가용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올해연도 그 가용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치구가 조정교부세를 많이 못 받아왔다 말입니다. 그만큼 올해도 지금 봉급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필수 경비를 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다. 그러면 올해도 우리 시 가용자원 8,000억이나 넘는 돈을 쓰면서도 구는 그러한 어려운 살림을 살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 5,000억이라는 예산이 중앙정부로부터 확보가 안 되었을 때 내년도에 예산에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예, 현재 조정교부금은 아시다시피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그 비율을 가지고…

아니 그래 제가 예를 들어서 조정교부금이라 했는데 양여금, 보조금 여러 가지 안이 많이 안 있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것은…

그래서 자치구에 재원을 주는 금액에 대해 가지고 올해도 이런 자치구에 주는 것을 재원 많이 못 줬다 아닙니까 자치구에. 그럼 만약에 내년도에 예산에 5,000억이 감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뭘 더 줄 것입니까 더 못 주겠지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전반적인 가용재원이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더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초 우리 지방 각 구․군에서는 엄청나게 어려운 여건 속에 있다는 것을 잘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건이 하나 있습니다. 11페이지에 부처별로 지금 여기 현재 자료상에 보면 건교부, 해수부, 환경부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금액 이상으로 나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처별로 우리 시에서 예산 신청한 내역서를 부탁을 하나 드리겠고, 그 다음에 기금현황에 가서 잠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우리 조례규정으로 해서, 이 조례규정은 우리 시의회 자체의 조례규정입니까

예, 부산시의 조례입니다.

부산시 조례입니까

예.

그럼 여기서 보면 기금이 제일 많은 금액이 통합관리기금 조례라 해 가지고 현재 금액이 1,190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간략하게 이 부분이 주로 어디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지금 답변 안 되면 그것도 서면으로 다 같이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서면으로…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가 하면, 과연 이런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아직 저도 처음 초선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기금조성 건을 가지고 불필요한 데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기금에, 여기 기금 전체 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 기금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 안 주는 돈입니다. 시 자체의 기금에 한한 예산이기 때문에 기금에서, 불필요한 기금을 좀 써야 되겠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뭐 조례규정이 있겠지요. 못 쓰도록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보통 보면.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 기금은 지금 현재 개별기금에서 각각 여유자금이 조금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당겨서 쓸려고 하면 이것을 그냥 개별기금에서 다 당겨 가지고 각각 이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이것을 한 곳에 모아놓고 그것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럼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즉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쓴다 하더라도 다시 개별기금으로 돈은 다 돌려줘야…

아니 아니 뭐냐 하면, 그것은 우리 재정관님이 생각을, 저 본 위원의 말 요지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일반회계를 전용해서 쓸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게 기금에, 통합기금으로 모여져 있으니까 기금에만 쓸 수 있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일반회계 전용이 가능합니까

예, 일반회계에서 가져와서 쓸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지금 쓰고 있고요.

맞아요 일반회계 전용 가능합니까

예, 쓰고 있습니다. 현재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기금이라 하면 일반회계로 주로 못 쓰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일반회계에 쓸 수 있는 금액이니까 이게 1,190억입니다. 상당히 많다 이 말씀입니다. 돈이,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금부분도 잘 한 번 짚어보실 필요가 있다, 재정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도시주거환경개선비 기금’ 이것은 법에 의무규정이니까, 법에 의무규정으로서 그것은 절대 제한될 수 없는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최영남 위원님께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또 상임위 자체가 기획재경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도시주거환경개선기금 해 가지고 결국 자치 지방 구․군에 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 주는 돈을 어디다 쓰느냐. 주로 보면 도로에 쓰고 맙니다.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를 안 쓰고,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 엄연히 책임져야 할 일도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1970년도에 정책이주지역을 가면서 그때 당시에 다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순수하게 멋모르고 그냥 다 갔어요. 지금 부산시 도시정책이주지역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정책이주지역단지가. 부산시에서 1970년도 정책이주지역을 쭉 해서 만들어 오면서 지금 버려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정책이주지역에. 정책이주지역 안에 가면 단지 내, 안에 가면 아이들 놀이터 하나도 없고 소규모 쌈지공원도 하나 없습니다. 그것은 부산시가 필요로 해 가지고 보내 놓고 그냥 버려놓아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재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음에 어떤 우리 국장 이상 회의 때 재거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한번, 간단한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결위원회의 구성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재선의원이 2명이시고 나머지는 다 초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 하는데 많이 미비한 그것도 저 자신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 때 이 자료가 공식적으로 어떻습니까 한 일주일 전에 우리들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여쭤봐야 좋을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제가 위원회에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라서 그렇거든요. 왜냐 하면 어저께 자료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할 시간이 전혀 없더라고요. 특히 초선이라서. 그래서 담당 우리 부서에서는 이 자료를 일주일 전에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일주일 전에는…

아닙니까 그럼 며칠입니까

일주일 전에, 그 규정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원회의 자료는 거의 일주일 전에…

그것은 안건일 때 그렇습니다.

안건일 때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가능한 한 하루 전에는 너무 임박한 것 같은데 그것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최대한 빨리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질의가 아니고 시기적으로 지금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데, 지금 예산작업 한창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 세수부족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우리 부서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정말 우리 부산에 돈 없다는 말이 맞나 라고 느끼는 대목도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 보통 살림살이를 살더라도 집안이 어려우면 밥 먹고 애 공부시키는 것은 하더라도 집수리하고 농 들이고 하는 것은 안 한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필수 현안사업 같으면 당연히 신규라도 해야 되지만 그렇게 돈이 없다고 하면서도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신규로 청사 건립하는 것이 지금 두세 건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했지만 청소년과학천문대, 이런 것은 또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기는 한데 과연 정말 이렇게, 어떤 구․군에는 공무원 월급 없다고 하는 그런 창피한 이야기들이 나는 이 시기에 이 일을, 예산을 신규로 이렇게 이 사업을 벌이겠다는 것이 우리 시에서 정말 돈 없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돈을 어디다가 숨겨놓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서나 구에서 사업이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럴 때 정말 꼭 필요한 것, 올해 꼭 이 사업을 필요한 것 외에는 신규로 청사 짓는다든지 큰 사업, 대형 사업 시작하는 것은 억제를 하세요. 그런 것 억제하면 얼마든지 우리 또 살림 만들어 나갈 수 있거든요.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빚지어 가면서 하니까 매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산 작업할 때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것은 꼭 한번 고려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송숙희 위원님 말씀은 아껴 쓰고 규모 있게 잘 그렇게…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의 살림살이를 살아라는 겁니다. 어려운데 새 것 자꾸 들여놓고 펑펑 쓰고 이러면 그 살림이 거덜이 나는 거죠.

예, 그런 좋은 의미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규모도 좀 작고 이런데 연말까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예산이 좀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우리 예결위 구성이 1년인 것 아시죠

예.

올해 예결위원이 이래 가지고 별 힘이 없겠습니다. 현재로 봤을 때. 요즘 회의해도 분위기 좋으면서 웃으면서 합시다. 그래서 내년에 1차 추경이라든지 그때 재원확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심의를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재정관님 몫 아닙니까 시장님 몫하고.

아, 예,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예, 여하튼 같이 최선의 노력을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익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분야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는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재정분야 업무청취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순권 경영기획부장입니다. 김정효 총무부장입니다. 전유찬 급수부장입니다. 오판수 시설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재정현황,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 중기재정계획 및 전망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급수인구는 363만명이며, 보급률은 99.3%로서 전년도 대비 0.2％ 증가하였고, 1인 1일 급수량은 334ℓ입니다. 원수확보는 낙동강에서 94%를 취수하고, 회동, 법기수원지에서 나머지 6%를 취수하고 있습니다. 생산시설은 시설용량이 270만 7,000t이며, 1일 평균 생산량은 121만 2,000t입니다. 주요 급수시설은 총 배관연장이 7,883㎞이며, 이 중 도수, 송수, 배수관이 44.6％, 급수관이 5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수, 정수시설로는 배수지 52개소, 정수지 6개소로 저장능력은 51만 8,000t이며, 가압장은 95개소, 급수전은 총 33만 4,000전입니다. 행정조직은 본부와 17개 사업소가 있으며, 인력은 현재 1,3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정현황입니다. 금년도 재정여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먼저, 급수수익은 2005년 10월 납기부터 6.96%의 요금인상이 있었지만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급수인구 감소 등으로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고 금년말 기준 37억원 정도의 세입 차질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급수공사 수익 및 시설분담금 수입은 정부의 8.31 부동산 안정화 대책 등으로 신규 급수공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 세입목표액 289억원 대비 약 36억원 정도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향후 정부의 부동산정책 변동 추이에 따라서 다소 유동적입니다. 국고보조금 77억원은 정부로부터 전액 배정 완료됨으로써 부산과학산단 용수인입시설 공사의 마무리와 정관산업단지 용수인입시설 공사, 정수장 침전지 및 여과지 태양광발전설비 복개공사 시범사업 등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산매각수입, 원․정수 판매수입 등도 감소가 예상되며, 따라서, 금년도 전체 세입은 목표액의 3%인 85억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세입부족분은 경비절감액과 불용액으로 충당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재원별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은 2,844억원이며 급수수익 등을 포함한 자체재원은 2,767억원으로 전체 재원의 9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인 일반국비와 균특회계지원금은 77억원으로 2.7%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수도의 재정은 대부분 자체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구조를 살펴보면, 사업수익이 2,483억원으로 8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본적수입 205억원, 순세계잉여금 156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를 항목별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급수수익은, 수도요금 수입으로서 수도법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급수조례에서 정한 가정용 등 6개 업종에 대한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경기침체, 인구감소 등으로 생활용수의 사용량이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세입목표 대비 37억원 정도의 세입차질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급수공사수익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민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규급수, 구경확대, 관이설공사 시 징수하는 세입이며, 2004년과 2005년의 경우, 부산신항 상수도인입공사, 지하철공사 관련 관이설공사 등으로 일시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금년도에는 건설경기 침체로 목표액 대비 19억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은 정수장, 배수지, 송수관 등 상수도 기반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수도시설의 신․증설이나 구경확대공사를 신청하는 수요가로부터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이는 급수공사비와 마찬가지로 건설경기 침체로 인하여 신규공사 신청이 감소추세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목표대비 약 17억원 정도 미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비에 대한 일정률을 지원받는 것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과 덕산, 화명정수장 침전지 및 여과지 태양광발전설비공사에 일반국비 13억원과 부산과학산업단지와 정관지방산업단지 용수인입시설공사에 균특보조금 64억원을 이미 교부 받았습니다. 그 밖의 수입으로는 김해시 대동면, 상동면과 진해시 용원동에 우리 시 수돗물을 공급하고 받는 원․정수 판매수입으로 21억원 정도 전망되고 있고, 하수도특별회계로부터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경비 12억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 물이용부담금 징수경비 및 고도정수처리지원비 14억원, 수자원공사로부터의 댐용수 수질 차등 지원비 5억원 등, 타회계 전입금 31억원은 정상적으로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타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임대수입 등은 185억원 정도 징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은 인건비성 경비에 649억원, 생산재료비에 439억원, 급수공사비에 170억원, 부채상환에 253억원, 투자사업비에 907억원, 경상비 398억원과 예비비로 28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최근 5년간 세출예산 변동추이는 표에서와 같이 큰 폭의 변화 없이 건전하고 안정되게 재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편성 내용으로 인건비는 예산편성기준, 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편성하고 있으며, 처우개선, 호봉 승급 등으로 매년 증가요인이 있으나 시설의 자동화 및 무인화, 중앙관리실 설치, 검침 민간위탁 등으로 인력감축과 효율적 인력배치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생산재료비는 수돗물 생산 및 공급에 직접 소요되는 동력비, 약품비, 원수구입비로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력비 및 약품비의 경우 연도별 큰 변화는 없지만 원수구입비는 수자원공사의 원수대금 인상으로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상비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항목별내역으로 시민의 생활민원과 직결되는 누수수리 도급비는 물가인상분 반영과 신속, 완벽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예산을 매년 증액 반영하고 있으며, 취․정수 및 가압시설 수선비는 부산시 전역에 산재한 정수장, 가압장 등 154개 시설에 대한 소규모 수선․정비비로서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수 슬러지처리비는 정수장에서 수돗물 생산 시 발생하는 슬러지를 처리하는 비용으로 지금까지는 동해 병(丙)지역에 해양투기를 하고 있으나, 2007년부터 해양오염방지법의 시행으로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으로써 매립 또는 재활용처리 해야 하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비는 회동수원지 주변 상수원보호구역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와 마을 농로 확장, 복지회관 건립, 생산품 공동저장소 건립 지원 등 주민지원사업비로 구성되며, 사업비의 일부에 대하여는 국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입니다. 투자사업비 변동추이는 표와 같으며, 금년도에는 총 293건에 907억원입니다. 그 중 공사 3억원, 용역 5,000만원 이상의 주요투자사업은 61건에 481억원이며, 투자비 재원으로는 시비 409억원과 국고보조금 72억원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은 편의상 도표의 연번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인 상수도종합상황실 시스템 구축사업은 그 뒤에 넘겨보면 보고서 14페이지에 참고자료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시 전역에 광범위하게 산재한 방대한 상수도 시설을 네트워크에 의한 원격 감시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통합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5년 9월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이후 현재 시운전 중이며 금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번인 정관지방산업단지와 3번인 부산과학산업단지 용수인입시설공사는 산업단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정관지방산업단지 용수인입시설공사는 보고서 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관로 20.4㎞와 가압장 2개소 및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8억원 중 국비가 132억원이 지원되며, 2004년도에 착공하여 2008년 준공을 목표로 8월말 현재 관로 6.6㎞를 부설하였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산과학산업단지 용수인입시설공사는 관로 22.4㎞, 가압장과 배수지 각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33억원 중 국비 127억원이 지원되며 현 공정률은 72%로서 금년도 말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병행추진이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녹산에서 생곡 간 도로확장공사가 연약지반 등으로 지연되고 있어 금년 내 준공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번인 수정산터널 배수지 설치에서, 7번인 공급시설의 최적정비 구축 사업까지는 고지대지역 주민들의 시간제 급수구역을 상시급수구역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급수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보고서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정산터널 배수지 설치공사는 3만 5,000t 규모의 터널형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이 81%이며 연말까지 설치를 완료 후 2007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8페이지 명장배수지 설치 공사는 3만 5,000t 규모의 배수지 설치 공사로 2003년에 착공하여 금년 5월에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연산배수지는 1만t 규모의 배수지로서 금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문화재 존재유무 시굴작업 및 부대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급시설의 최적정비 구축사업은 총 9건이며 그 중 명장동에서 온천입구 간 상수도관 부설공사 등 5건과 영주배수지 보수공사 등 3건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나, 오륜배수지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환경부의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지연되어, 9월경에 발주할 예정이며 준공은 2007년 9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번인 화명 입상활성탄 여과지 정비에서 11번인 취․정수, 가압시설 개량공사까지는 노후된 취․정수, 가압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보고서 21페이지에 화명정수장 입상활성탄 여과지 정비공사는 강화된 수질기준에 대처하기 위하여 60만t 규모의 입상활성탄 여과지 18지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8월 현재까지 여과지 6지를 개량 완료하고 12지를 개량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60%로 연말까지 18지 모두 개량완료하고 2007년 상반기에 시운전을 실시한 후 준공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덕산, 화명 침전지 및 여과지 발전설비 복개공사는 침전지 및 여과지 106지를 복개하여 수처리 효율 향상과 더불어, 복개상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동력비를 절감코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금년에는 우선 18지에 대하여 시범 시행한 이후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매리·물금취수장 침사처리 시설공사는 취수장 침사지의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본부장님! 이것 지금 페이지 수가 잘 못 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아, 죄송합니다. 그것을… (장내 소란) 예, 그렇게 좀, 죄송합니다. 매리취수장 침사처리시설은 지난 5월에 발주하여 현 공정은 30%로써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물금취수장 침사처리시설은 2007년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취․정수 및 가압시설 개량공사는 가압장의 노후밸브 및 취수장의 펌프교체, 취수관개량공사 설계용역 등 4건으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관 정비 및 부설공사는 상수도관 21㎞를 정비 또는 부설하는 사업으로 18건 중 8건을 완료하고 7건은 시공 중으로 8월말 현재 12㎞를 정비, 부설하였고, 반송1동 9블록 주변 상수도관 정비공사는 석대로 확장공사와 병행 추진되어야 하나 도로확장 공사지연으로 정상추진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번인 블록감시시스템 구축과 14번인 누수방지사업 용역은 부산시 전역을 478개 블록으로 구획하여 유수율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먼저, 블록감시시스템 구축사업은 99년부터 2010년까지 각 블록에 감시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491개소 중 2005년까지 247개소를 설치하였고, 금년도에는 46개소에 설치 중에 있으며 9월경에 금년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누수방지사업 용역은 각 블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제시 용역으로 기장을 제외한 11개 지역사업소에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투자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3페이지 이후를 계속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앞으로의 대규모 신규투자가 필요한 사업으로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내 차집관거 부설공사입니다. 회동상수원 보호구역 내의 마을주민들의 생활하수를 수영 및 정관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기 위하여 하수관거 38.2㎞를 부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0억원이며 2007년 사업을 시작하여 2012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화명정수장 오존발생시설 및 정수시설 정비공사는 장기사용에 따른 오존 누출 위험 예방과 응집효율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39억원이며 2007년도에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2010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덕산정수장 계통 도수관 시설물 보수․보강공사는 매리취수장에서 덕산정수장 간의 도수관 17.7㎞ 중 일부 구간이 변형되고 내부도장이 탈락되어 보수 보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7억원이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점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안지방산업단지 용수인입시설공사는 전액 국비를 지원 받아 관로부설 13㎞, 배수지 및 가압장 각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7년에 착공하여 2009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총 예산의 1%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2006년도 6월말 현재 채무는 원금 780억원과 이자 99억원으로 총 879억원이며, 차입선별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입사유는 70～80년대는 수돗물에 대한 양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상수도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차입이었으며 90년대 이후는 낙동강 원수질 악화에 따른 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노후관개량사업 등에 집중 투자를 하기 위하여 차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이후부터는 생산시설확충,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완료됨으로써 신규 지방채 차입을 중단하고 있으며, 2005년 제1회 추경 시에 고금리 차입금 35억원을 조기 상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별 상환계획에 따라, 2015년까지는 부채를 전액 상환할 계획이며 참고로 우리 시의 부채율은 5.7%로서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중기재정계획 및 전망입니다. 5년간의 중기재정 전망은 도표와 같이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세입은 경기침체, 상주인구 감소, 시민들의 절수의식 제고 등으로 사용량의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며, 따라서 상수도특별회계의 주재원인 급수수익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상지출은 처우개선, 물가상승 등으로 매년 일정률 증가되어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사업비는 배수지 건설, 노후 취․정수시설 개량, 유수율 제고 사업 등을 위해 계속 투자가 필요합니다. 부족재원 대책으로는 서민경제 부담 증가 우려 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생산원가의 86.4%인 요금을 향후 13% 정도 인상할 필요성이 있고 가급적 신규 투자사업 억제와 중기재정계획상의 사업 우선순위 및 시행시기 조정 등을 통해 신축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가절감, 인력의 효율적 운영 등 경영개선으로 경상비 증가 억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님!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1,300여 직원은 항상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요, 지금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사업할 수 있는 사업종류가 이래 정해져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지방산단, 또는 국가공단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기초시설분은 국비로써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지원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원분은 우리가 낙동강 수계의 제일 하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고도정수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낙동강 수질이 3급수 이상으로 악화되게 되면 고도정수처리 비용을 일부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재정문제 아니겠습니까 감소, 아까 85억원 정도가 감소가 된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감소 부분의 확충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각종 생산 재료비를 절감하는 것, 예를 든다면 동력비라든지, 약품비라든지 이것을 절약해 나가고,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예상되는 수입감소 부분에 대해서 충당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기존 공사의 잔여분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해 나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약품을 줄여야 됩니까 기존 쓰고 있는 것을. 동력이 또 똑같을 것이고. 그것은 좀 논리적에서 조금, 물론 뭐 감소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참고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상수도를 사용하고, 부산시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금 부산시 전역에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곳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간이상수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아니, 아닌데 그것은 지역에, 그것은 각 지역에서 간이상수도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 자료로써는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좀, 위원님들에게 다 자료를 요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것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부산시가 인구가 줄고, 여기에 안 그랬습니까 인구가 준다 그랬죠

예.

인구가 줄고 결국 사용하는 사람이 줄어진다는 결론이나 마찬가지, 그것도 큰 맥락이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 물 놔뒀는데,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식이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과연 믿고 못 먹는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한 것은 간이상수도를 지역에서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나와 있으면 지금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서는 상수도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결국 재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물 시장률이 엄청나다 아닙니까, 그죠 어떤 방법이든 물을 팔아서 좀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금 봐야 되기 때문에…

7페이지 보면, 6페이지, 7페이지 연동해서 보면 연도별 세출예산 변동추이를 보면 별로 차이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경상사업비, 기타경상비만 이게 2002년도에 129억에서 현재 197억 해서 52%가 증가했거든요, 그죠 증가폭이 큰데, 그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원수 도급비니 취․정수 및 가압시설 수선비, 정수 슬러지 처리비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우리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지난 2000년까지 완료를 하고 계속 그 이후에는 운영만 해 왔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면 결국은 각 시설에 대한 유지비가 매년 조금씩 조금씩 증가됩니다. 거기다가 물가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기존 예를 들자면 100만원에 수리할 수 있는 것도 130만원으로 늘어나고 이것도 물가인상분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똑같은 공사라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고, 그죠. 어쩌면 이것도 사실은 더 많이 비용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최소화 시켜 쓸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지만 이 경상비가 거의 52% 이상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진짜 세출에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어떤 다른 부분들이 좀 줄어드는 이런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맞춰 가지고 사실은 다른 부분들도 안 줄이고 좀 비용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든다 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세출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피해 보는 부분이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동해서 또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계량하고 검침업무를 민간위탁을 준 구가 몇 개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4개 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도하고 부산진, 남구, 동래구 이렇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영개선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인건비 측면에서 네 군데 합쳐서 1억원 가까이 절약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구마다 1억원 정도

아니, 다 합쳐서…

합쳐서. 그러면 이게 한 구 당 한 2,500만원 정도 줄이는 것이거든요, 그죠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2,500만원이라는 것이 사람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잖아요 민간위탁을 대부분 주면 줄이는 게 뭐냐하면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구는 그렇게 민간위탁이 아니고 하필이면 이 네 구를 시범 삼아 가지고 위탁을 줬는데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저항 이런 것들도 컸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는 운영에 대한 하나의 철학적 문제도 같이 결부되어 있는데 지금 민간, 검침업무를 민간위탁 하는 것은 5대 광역시가 전부 거의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영도구를 시작으로 해서 2004년도에 처음 시범실시를 해 보고 2005년도에 부산진, 남구, 동래 이 세 곳을 더 늘렸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부임을 하고 와서부터 이 문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시 재고되어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민간위탁 시켰을 때 민간위탁 업체에서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결국은 임시 내지는 계약직 고용관계를 맺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새로운 사회문제 내지는 어떤 정규 그러니까 근로인력을 줄이게 되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같이 수반하게 된다, 이게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거죠.

그래서 기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분석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가급적 민간위탁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 그것이 추세이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런 용역까지도 공무원의 신분으로 하게 되면 너무 관행에 따르게 되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민간으로 과감히 용역을 줘야 된다 이렇게 유도는 하고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저는 전면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저로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4개 구만 그냥 다시 평가를 해서 이 부분이 다시 재직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는 계획이 절반 절반 정도로 해서 6개 구는 민간위탁을 해 보고 나머지 6개 구는 직접 각 수도사업소에서 직접 시행을 해 보고 이렇게 비교분석하면서 서로간에 경쟁도 시키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그런데 경쟁을 해서 직영이 더 낫다 라고 한다면 다시 직영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인데…

저는,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전반적인 직영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물론 인원을 줄여서 경영을 합리화 해 나갈 필요도 있지만 만약에 전반적으로 민간위탁을 줘도 만약에 파업이 발생이 된다면 또 새로운 문제가 나옵니다. 결국은…

파업을 한 데가 있습니까

만약에 민간위탁 용역을 줄 업체에서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 결국 시가…

그건 직영도 마찬가지죠

부담을 지어야 되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민간위탁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여기에 견제장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자면 어떤 적정한 수준에서 각종 단체협약을 통한 처우개선은 요구할 수가 있지만 과도한 것은 안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본부장님, 제가 파업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인건비 고작 사실 4개 구 해서 1억을 줄이자고 민간위탁 부분 한 것인데 그 효과가 실제 직영한 것보다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액수가 많은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아야 되는 인건비 줄어드는 부분 그 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것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비용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받는 것은 자기 생계비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상수도사업본부도 부산시민들의 공적 서비스를 공급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자체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고,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철학적인 관점이라고 하는데 저는 시라면 그런 철학적인 관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필이면 이 4개를 가지고 1억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느냐. 어쩌면 다른 것을 통해서 충분히 줄일 수 있고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른 시․도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 그게 아니죠. 좋은 것을 배워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나쁜 것도 다른 시․도가 하니까 한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재직영화를 할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면, 20페이지 보시면 연산배수지 설치공사의 경우 06년도 8월 현재 문화재 존재 유무 시굴작업 및 부대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문화재가 발굴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연산배수지 설치공사 물론 이 공사가 완공이 되지 않는 이 시점에서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지금도 정상적으로 급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비상시를 대비해서 갑자기 수돗물 생산시설이 가동이 중단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물 비축량을 많이 늘려놓는 것이 그럴 경우에 효과적으로 비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수돗물을 비축해 놓는 그런 차원에서 주로 배수지공사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물론 그렇습니다. 시간제 급수지역을 상시급수로 바꾸기 위해서 배수지사업을 설치할 수도 있는데 연산배수지는 앞의 목적이 크고 뒤의 목적이 조금 적은 부분입니다. 현재도 정상적으로 공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보니까 태양광 발전설비와 관련해서 2003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비로 거의 하는 사업 맞죠

지금 1식은 우리 시비 조금하고 7억 8,000만원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비가 완성되는 시점에서 생산된 전기 같은 경우는 어디 쓰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저쪽 한전 쪽으로 다시 재송전을 해서 나중에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료하고 가감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되면 어쨌든 상수도사업본부의 예산으로 잡힌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죠

예.

그러면 만약에 태양광이니까 사실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기질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좋을 것 같고 이렇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성과가 좋다면 다른 정수장 이런 데도 확대 실시할 계획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그래서 3개 정수장이 총 106지의 여과지 및 침전지가 있는데 이게 보통 여과지하고 침전지를 태양상태에 노출시켜 놓고 나면 각종 조류 파래,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파래라 그러죠, 그런 것이 끼면서 정수처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차단시키게 되면 그게 조류가 번성하는 것을 막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복개시설은 필요한데 그냥 복개하는 것보다는 그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이중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국비지원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가 너무 시비를 많이 투자를 하다보면 벌어들이는 것보다도 쓰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국비투자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후에 확대 설치 여부를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아까 하던 질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자료를 봤을 때 간이상수도를 활용하고 있는 지역이 64개소라 안 했습니까 소규모 급수시설 33개, 여기에 급수혜택을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약 2만명 정도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이것도 조금이라도 재정측면이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우리 시민들도 다 거기도 시민입니다.

맞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부산시 수도로 전환을 하려고 해도 즉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어려워서 전환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알고 있습니까

예, 부분적으로 그런 가구도 있습니다.

부분적이 아니고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분적으로 아직까지 우리 송․배수관이 공급이 되지 않아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아직…

기장 쪽에는 그렇고 기장을 뺀 지역에, 기장도 일부는 되고 있고 그렇는데, 그래서 3단지고 이런 것은, 원가조성의 인하로 인해서 이런 것도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쪽도 앞으로 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받아서 거기 좀 지원해 가지고 똑같이 부산시 수돗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운영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아까 여기 보면 과학산업단지나 정관지방산업단지에서 전부 다 국비로 한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여기 시비 들어가는 이유는 또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설계비하고 만약에 거기 배수지를 만들게 되면 그 부지용지는 저희들이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국비를 가지고 쓰면 안 됩니까

시설비 자체는 국비지원이 가능한데 그것 전반적으로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관지방산업단지 상수도 인입시설공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비가 지금 10억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3억은 토지배상금이고 나머지 7억원이 설계비로 되어 있고 지사과학단지 같은 것도 5억 8,000 중에서 3억원은 보상비고 2억 8,000은 설계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만 우리 시비로 부담하게 되면 나머지는 전부 국비를 받아서 충당할…

아니, 본부장님! 본 위원 질의요지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갈수록 우리 재정이 열악해진다 아닙니까 세정변경에 따라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어려워지고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다만 1억이라도, 여기 10억이라 해 놨는데 다만 1억이라도 국비에 의존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이 전액 국비사용을 한다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선규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 1쪽에 볼 것 같으면 생산시설에 있어 가지고 시설용량이 270만 7,000t이고 평균 생산량이 1일에 121만 2,000t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 시설용량은 부산시 인구가 몇 명일 때…

그 당시 처음 계획을 할 때 그 당시 1인당 1일 급수량을 기준해서 약 450만 기준으로 해서…

예, 450만 기준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인구가 계속 이렇게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데 현재 우리 시설용량과 평균 생산량을 봤을 때는 가동률이 44.7% 정도가 되고 유휴시설이 지금 55.3%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유휴시설에 관계 되는 관리라든지 혹시 이런 데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륜대정수장 한 곳을 제외한 명장, 화명, 덕산정수장은 부분적인 생산시설입니다마는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가동 안 해서 노후화 되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아주 시설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경우는 없는데요, 현재 오륜대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가동하게 되면 오히려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또 시설용량 자체가 너무 많아서 그것까지 계속 운영하는 것은 오히려 상수도 재정에 부담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앞으로 배수지로 전환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유휴시설에 관계되는 유지나 관리에 대한 항목의 세출도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기본운영경비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똑같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르는 재료비들이 좀더 적게 들거나 많이 들게 되겠죠. 그러나 물론 전량 생산해서 그것을 전량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게 되면 모든 기초경비들이 같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효율성이 더 커지겠죠.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2002년도의 우리 통계청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부산인구가 2010년도에는 한 357만명 그리고 2020년도에는 339만명 그리고 30년도에는 319만명 정도로 감소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2002년 통계청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것 같으면 현재 우리 시설용량과 평균 생산량에 있어서 가동률을 계속 줄여야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 유휴시설에 관계되는 좀더 정교한 계획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 거기에 따른 긍정적인 요소는 앞으로 동부산관광단지가 개발되면 거기에 새로운 급수 수요량이 약 6만t 정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서 그러니까 서부산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현재 신항만 지역이라든지 각종 화전, 미음산단 지금 들어서고 있는 신호․녹산지역에 또 그 다음에 명지주거지역에 만약에 용수가 인입된다면 거기에 새로운 수요가 25만t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31만t의 신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동률은 물론 줄어드는 요인도 있겠지만 가동률은 상당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폭을 얼마나 보십니까

그래서 한 53%까지는 늘어날 것으로…

53%까지, 그러면 지금 부산시가 현재 추진 중인 합천댐에서 광역수도를 도입할 계획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때 생산시설의 가동률이 더욱더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원수죠. 지금은 전량을 낙동강 물을 이용하고 있지만 만약에 합천댐에서 50만t, 남강댐에서 50만t을 끌어온다면 그만큼 낙동강 하류지역에서 낙동강 물을 취수하는 양만 줄어드는 것이지 생산시설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죠.

다르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광역상수도 도입에 관계되는 추진상황에 있어 가지고 그 지역과 우리 부산관계에 문제는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난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합천주민들은 좌우튼 자기들의 수자원이니까 부산주민에게 못나눠 주겠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 이유로 대는 것이 하나는 부산에서 50만t을 끌어가게 되면 만약에 갈수기가 되었을 때 자기도 수량이 부족하다는 이유 하나이고 그 다음에 처음에 계획이 합천댐으로부터 10㎞ 떨어진 지역에서 우리가 취수관을 연결해 가지고 도수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면 그 이전 지역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을 것 아니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저희들이 지금 설득해 나가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 만약에 당신들의 수자원이 고갈되어서 물이 부족한 갈수기가 되면 우리 안 끌어오겠다,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관을 더 연장을 해 가지고 직접 합천댐에서 끌어오고 그러면 합천댐에서 끌어오니까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느냐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동의를 해달라…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한데,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가동률의 프로테이지가 낮고 유휴시설의 프로테이지가 높다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담요인들이 우리 상수도 요금의 인상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민감한 물값하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더 정교한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시민들이 생각할 때 물값이 오를 때마다 상당한 고통을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충분한 이유들이 합리적으로 제시가 되어야지 만이 이해의 폭을 좀 넓혀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생산시설의 부지매입비를 포함해 가지고 총 시설 건설할 때의 비용하고 그리고 상수도의 생산시설별 그러니까 건설 당시에 수요예측자료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수요예측에 따라서 상당한 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통 보면 수요예측을 너무 잘못해서 결과가 오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기회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참고적인 사실을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상수도 생산용량을 늘려나갈 때만 하더라도 우리 유수율 직접적으로 수돗물을 생산해서 공급해 가지고 돈을 받아들이는 유수율이 70%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생산시설에서 100t을 생산하면 직접적으로 공급되는 것은 70t밖에 공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자꾸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유수율이 지금 현재는 작년도말 기준해서 약 81.3%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0% 이상의 개선효과가 있었고 그만큼 적게 생산해도 충분하게 가정에는 다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용량이 오히려 반대적으로 많아졌다, 너무 이렇게 공급량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시설이 되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유수율이 높아지면서, 이것 좋은 일인데 결론은 그렇게 나버리는, 물론 그걸 왜 예측 못했느냐 그러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잠깐 업무보고서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10페이지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 오늘 재정분야니까 채무관계에 대해서 잠깐 한번 문의 드리겠습니다. OECF 차관 이게 엔화 차입이죠

그렇습니다. 엔화 차관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차입금의 이자율이 있는데 이것은 확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당시에 확정금리입니다.

이것 변동은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엔화차관의 금리가 이것 보다 상당히 더 낮고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야 금액도 적은 금액들이 아닌데 개선하면 금리가 아주 낮아질 수 있고 재정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고려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게 금리가 지금 현재 상당히 낮아졌거든요. 엔화차관…

한번 협상여지가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이게 우리 시민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현재는 일단 2001년부터는 생산시설 확충, 고도정수처리시설 완료로 신규 지방채 차입 중단…

일체 차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다, 그죠 2015년까지는 상환 완료할 예정이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그대로 상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1페이지를 보면 생산원가 대비 현실화율이 2005년 86.4%, 2008년 96%까지 인상하겠다 그런 계획이죠, 그죠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계획은 잡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15년 이후에 채무상환액이 없다면 재정은 쌓여가겠죠 그만큼의 우리가 채무상환, 이때까지는 채무상환을 15년까지 해 가는데 15년 이후에는 빚이 없으니까 그 돈이 쌓일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만큼 원가가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내립니까

아마 그때 되면 경상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인상요인은 그만큼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환하는 금액이 보통 금액들이 아니거든요. 연도별로 상환하는 금액은…

3,000억 중에서 한 200억 정도 규모로 계속…

200억씩, 170억 이렇게 상환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환액이 100억씩, 200억씩이 2015년까지 가다가 2015년 이후에는 200억이 안 든다는 이야기인데, 안 들게 되면 더군다나 지금까지 86.4% 정도의 요금을 현실화 시켜 놨는데 96%까지 올리면 재정은 더욱 올라갈 것이고 2015년 후에는 돈 쓸 데가 없어서 돈 쌓여 갈 것인데 그러면 그때 가서 내릴 예정입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물가인상률이 매년 적용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아마 원가도 비록 부채상환에는 들지 않지만 그걸 원가 올라가는 그 요인으로 잠식해 버리기 때문에 인상요인은 없겠지만 그 정도의 재정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신규 지방채 차입 중단이 무조건 안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지금 엔화 차입을 해서 이 돈이 확정금리 같으면 이런 부분들이 금리가 높으면 신규 차입으로 해서 비싼 금리는 갚고 싼 이율의 차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돈들이 200억씩 이렇게 나가는데 이걸 조금씩 차입을 해서라도 요금인상 요인을 더 길게 내다보시는 게 좋은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한번…

나중에 인상문제를 검토해 나갈 때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96%까지 인상하겠다고 13% 요금인상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걸 하지 마시고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해서든 안 올리고 지금 이대로 좀 끌고 가서 2015년 이후에도 그때 돈 남을 것을 대비해서 계산을 차입 안 하고 계속 상환이 완료되면 돈 남을 거니까 좀더 인상하지 마시고 시민들에게 좀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한번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영남 위원입니다. 우리 최익두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아까 동료위원님 김영희 위원께서 4개 구에 용역을 줘 가지고 수도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검침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검침업무만. 검침업무만 하고 있다 하는데 그 4개 구의 검침업무로 인해서 수익이 1억 정도밖에 안 난다 말씀 하셨죠

예. 차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말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년 전부터 했거든요. 그리고 한전 같은 경우도 검침업무는 거의 다 민간용역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 구에 1억 정도 수익을, 그 부분 중에서도 인건비에 대한 차익을 보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결과로 그렇게 비춰지도록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계약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실제로 용역을 줄 때는 어떤 기업적인 차원에서 경영마인드를 접목시켜 가지고 수익을 더 많이 내 가지고 시에 다 그걸 하나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은 개인에게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검침을 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한 번 더 검토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와서 1년 간 시행을 중단시켜 놓고 있는데 제가 직원들 여론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소장들 의견도 들어보고 이랬는데 제일 큰 이유가 사업소장들은 이걸 빨리 민간위탁을 시켜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직원들이 안 하려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3D 업무입니다. 알다시피 가정마다 이렇게 검침하러 가면 문 잠궈 놓고 사람 없죠, 가면 검침하는 수도 위에다가 온갖 쓰레기 오물통도 올려놔 놓고 또 안에 열어보면 물은 차여 있죠, 일일이 퍼가면서 긁어내야 되니까…

본부장님! 대충 말씀을 제가 다 듣고 답을 해야 되는데, 또 재질문을 해야 되는데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문을 해야 될 시간도 급박하고 하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말입니다. 3D 업종이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용역업체에다가 검침을 예를 들어서 의뢰를 해 가지고 검침원을 모집을 하면 줄을 엄청난 줄을 설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렇는데 부산시에서 20여년 전에, 20여년 전에 상수도에 대한 검침을 개인용역 회사에다가 주려하다가 그때 6․29사태가 나 가지고 못 줬습니다. 내가 볼 때는요. 아마 본부장님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20여년 전에 부산시 전체에 수도검침을 개인회사에다가 용역을 주려하다가 거의 계약서까지, 협약서까지 쓰다가 12․6사태가 나 가지고 그 때 못 줬어요. 못 줬는데 아까 다른 시․군에도 많이 준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한전 같은 경우도 검침을 거의 다 민간에 위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한전에 위탁한 검침회사에 사람 하나 들어가려 하면 진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 정도 어렵습니다. 그렇는데 그러면 그렇게 검침용역을 엄청나게 여러 개 회사들이 용역을 맡으려고 경쟁이 심한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1억 정도밖에 4개 구청에 1억 정도밖에 수익이 시에 안 들어온다 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 검침을, 자세한 검토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수돗물 유수량이 70% 정도에서 팔십 일점 몇 프로까지 올라가 있다 말씀하셨죠, 그죠

예.

그런데 손실이 ‘내년에 85억 정도 감소 예정, 지금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13% 올린다고 올릴 예정이라고, 이렇게 올리면 거의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개인 가정집에나 이런 데는 수도요금이 아마 어느 시․군에 비해서 부산시 수도요금 개인 분담률이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상가나 특수한 건물 같은 경우는 보통 5층, 6층 되는 건물은 수도요금이 100만원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꼭 수도요금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요금을 내려 가지고 유수율을 더 올려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정책의 대치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많은 광고를 통해서 물 절약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놓고 이렇게 ‘시설도 많고 물도 많이 생산하니까 많이 허드레 쓰십시오.’ 이렇게는 못합니다. 물론 숨어서…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렇게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 가정용하고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용하고 사업용하고 구분이 요금체계가 다 틀린다 아닙니까 그죠.

예. 틀립니다.

틀리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용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5층 건물 되면 5층 건물도 총 평수가 연 건평이 있겠지만도 연건평 중에서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데는 헬스클럽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는지, 목욕탕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쓴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누진율에 의해서 많이 부과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옷가게 이런 데 하는 데도 옷가게 가서 간단하게 볼일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수도요금 나오는데도 거의 건물에 100만원씩, 150만원씩 나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 단가를 조금 낮추면 충분하게 자기들 쓸 만큼 쓰고 또 부담할 것 충분히 하고 그래 가지고 수질 개선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검침업무에 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앞으로는 방침이 전면적인 민간위탁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노사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만약에 어떤 노측과 사측 간에 대립이 일어나 가지고 파업을 해 버리게 되면 대처 방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꼭 직영하는 제도를 정부차원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자료만 몇 가지 요청, 자료가 필요해서.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유수율, 누수율 이야기 나왔는데 지난 10년간 어떻게, 현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아까 하선규 위원님이 부탁하신 자료도 저에게 같이 줘서 서로 비교해서 한번 수요예측하고 아까 말씀하신 유수율 부분하고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으니까 그 자료를 10년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민원이 연간 얼마쯤 됩니까

민원이 상수도에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요금이 많이 나왔다든지 이런 걸로 주로 민원이 될 것 같은데, 민원현황은 5년간만 뽑아 주시고요. 2006년도에 민원 대충 들어온 그것을 민원을 성격별로 분류를 해 보면 요금 관련 있을 거고 또 아니면 불량 상수도 관련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통계 좀 저한테 보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국장입니다.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 가운데 저희 환경국에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성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저희 환경국 직원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도과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원 하수도과장입니다. 김태기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안수근 하수계획담당입니다. 박진우 하수운영담당입니다. 하수시설담당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재정운용과 현안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관계 법규로는 지방공기업법과 동 시행령,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와 사용 조례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등에 의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은 현재 운영 중인 곳이 열한 군 데 건설 중인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기장은 금년 9월에, 동부처리장은 10월에 준공예정이고 내년 11월에 정관처리장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하수관거 시설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총 2,984km, 총사업비 2조 4,045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저희들 작년까지 4,301억원을 투입해서 464km를 신설․확충했고 올해에는 355억원으로써 공사 시행 중에 있으며 잔여 사업량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건설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하수도과 조직입니다. 하수도 과장을 비롯해서 4담당, 정․현원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정현황을 보면 06년도 예산규모는 1,809억 7,3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7.2% 감소하여 375억이 감소했습니다.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 공금이자 수입 등 하수도사업 수입이 1,254억, 지방채 차입, 국고보조금,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적 수입이 289억,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265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하수도사업비용 776억, 시설비, 부채상환금 등 자본적지출 1,033억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6월말 세입징수액은 1,388억, 세출예산집행은 762억입니다. 자산 규모는 지난해 말 결산기준으로 해서 2조 3,452억원으로서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채규모는 8월말 기준해서 3,681억원입니다. 지방채입니다. 참고로 부채, 총 부채는 5,187억이며, 그 중에 지방채가 3,681억 그리고 장기채무부담이 527억, 그리고 민자유치 상환금이 978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관련 연도별 각종 현황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06년도 세입목표액 1,191억원이고 현재 징수액이 6월말 현재 554억 4,000만원이고 징수율은 46.5%입니다. 국고보조금은 79억 3,600만원으로서 사업종류에 따라서 10～30% 수준으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최근 5년간 관거사업비는 매년 500～400억 정도 수준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원인자부담금을 보시면 원인자부담금은 건축 경기에 따라 징수액 변동폭이 큽니다. 2005년에 특별히 좀 큰 금액입니다마는 녹산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토지공사 분담금 372억원이 입금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앞으로 개정법률안이 지난 8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서 관보에 게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그 동안 저희 시에서는 하수도 수입에 결손을 초래할 이런 정부개정안에 대해서 환경부와 국회를 수차 방문해서 우리 시 의견을 건의해서 대응한 결과 정부 당초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과대상을 광범위하게 잡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부과대상을 시․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하고 시행시기도 1년 유예토록 그런 결과를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타 시․도와 공동대응해서 부과제외 대상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은 그 동안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비의 50%로 저리로 지원되었습니다마는 정부의 연안하수처리장 건설 사업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폐지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장기 재정 전망은 07년도 이후에 하수처리장 건설은 대부분 완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기존 하수처리장 시설개선 사업, 고도처리사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분류식 관거 확충 등 대규모 신규 투자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까지 고도처리에 709억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750억원, 분류식 관거 확충에 2,973억원 등 필수투자 사업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세입은 원인자부담금 등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어서 하수도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재정추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세입 중에 하수도 사용료는 매년 5% 인상하는 것을 가정을 해서 저희들 추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용재원은 투자수요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부족재원이 없는 것으로 한 것은 내년 예산 편성 시 세입․세출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세입 범위 내에서 투자수요를 축소․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부채 관리입니다. 채무 내역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총 5,187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채가 3,681억, 중앙하수처리장 건설 장기채무부담이 527억, 영도 및 동부처리장 민자고정사용료가 978억입니다. 그 동안 해마다 저희들이 채무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 조기상환을 해 온 바가 있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입선별 상환계획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사업 총괄 표상에 있는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상의 투자계획입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 684억 1,100만원입니다만 향후 신규사업의 대규모 투자가 또 따라야 될 상황입니다. 향후 투자방향은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금년에 기장, 동부처리장이 완공되면, 계획 중인 기장의 문오성처리장을 제외하고는 당분간 하수처리장 건설은 없습니다. 다만 관거사업은 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우리 하천의 수질, 연안의 수질개선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도처리 및 슬러지 처리시설은 민자 또는 투자비가 적게 드는 효율적인 공법을 채택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현안 사항입니다. 장림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설계․시공 병행방식으로 발주해서 조기 착공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상사업비 696억원은 계속비로 이월된 591억원이 있습니다. 이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되 부족분은 2008년도부터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비 절감을 위해 그 동안 환경부와 1년여 간에 협의를 했고 그래서 그 결과 COD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민자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그런 결과 행정절차 이행 등에 1년여 이상이 소요되어서 사업기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 결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환경부와 약속한 협의수질 준수 유예기간 내년 6월 30일까지는 사업완료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환경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유예기간을 연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되면 09년 10월 정도 준공이 예정됩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장림하수처리장 어업피해 보상입니다. 지난해 2월 건설본부에서 저희 하수과로 장림하수처리장 방류수역에 어업피해 조사용역 결과 어업피해보상금을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왔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용역내용을 T/F팀을 구성하고 또 용역검토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용역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느라 제1회 추경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동안 보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불만이 어민 측에 불만이 제기되어서 시와 어민 간에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자체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해서 현재는 시와 어민 간에 조정방안이 마련되어서 부경대, 당초 용역기관입니다마는 보상금 재산정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어민 측에서 선지급을 요구하는 등 지급시기와 관련해서 갈등이 재발할 소지가 있고 보상금액 다과에 대해서 다소 불만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여하튼 보상금을 조속히 확정해서 조기에 예산을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간의 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도사용료 인상 추진입니다. 8월 29일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하수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축소․조정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앞으로 채무상환액과 처리장 위탁운영비가 증가되고 고도처리 및 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투자사업이 필요한 실정이고 관거사업 확충에도 최소한의 투자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하수도사용료 인상 없이는 세출예산의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05년도 결산을 토대로 해서 금년 중에 하수도사용료 조정안을 결정을 해서 조만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의논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사업별 투자현황과 환경시설관리공단 하수도특별회계 특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하수도특별회계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자료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부산의 하수도 보급률이 7개 광역시 중에 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산보다 더 낮은 지역은 인천하고 울산 2개뿐인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동부처리장하고 기장하수처리장이 완공이 10월 정도 되면 마칩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93.7%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시기상으로 조금 변화는 있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국비보조를 많이 받아서 일찍 하수관거가 하수처리장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93%까지 올라가는 해가 몇 년도입니까

올해 10월 정도 되면 93%까지…

93%까지 올라간다. 그래 되면 인천, 울산뿐만 아니라 대구를 뛰어 넘을 수 있는 겁니까

대구는 96.5%이니까 대구보다는 못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위권이네요

중간은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간 정도입니까 그런데 국비를 왜 부산이 그렇게 잘 못 따는 겁니까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법규정을 통해서 낙동강 수질 보존을 위해서는 상류부터 일단 하수처리장을 건설해야 하는 국가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하수처리장을 상류지역에 먼저 설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서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수계, 낙동강특별법에 따른 수계 기금도 대구지역이나 경북지역에 하수처리장 건설하는데 먼저 투입된 것으로.

아, 국비가 먼저 투입됐다. 예, 그리고 건설 중인 하수처리장 중에 기장이 1일 대비해서 2만 7,000t이고 사업비가 583억원이 소요되고 그죠 정관은 1일 4만t에서 437억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좀 일로 계산해서 하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으네요. 그죠 계산해서 보면 차이가 왜 생기는 거죠 시공사가 많아서 달라서 그런 겁니까

여기는 부지매입비가 차이가 나고요.

아, 부지매입비.

그 다음에 적응하는 공법이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장 같은 경우는 PL공법으로 쓰고 있고 정관 같은 데는 DNR공법으로 쓰고 있고 해서 공법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법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지형의 문제입니까 그게. 기장이라는 곳하고 정관이라는 차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하수도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수도과장 조성원입니다. 김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기장처리장하고 동부처리장하고의 설치 건설비가 틀리지 않느냐, 1일 기준해서 단가가 틀리지 않느냐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장은 기존의 시가지의 부지매입비하고 정관지역은 다시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부지 조성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공법 적용이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비 단가가 다른 것입니다.

부지매입비하고 하수처리장 설치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고, 공법하고는…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는 것이 우선 부지를 매입한 보상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총 사 업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공법도 왜 공법이 그러면 차이가 나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공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민자사업이라든지 재정사업으로 하더라도 설계단계에서부터 심의 검토를 거쳐서 적당한 공법을 선정하다보니까 서로 공법이 다르게 그렇게 건설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정관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장하고는 여건이 틀릴 겁니다. 그래서 기장은 순수 주거단지나 이쪽이 많기 때문에 공법이 조금 틀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장에서 나온 폐수하고 가정에서만 나오는 생활오수하고는 처리공법이 다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돈이 더 들어갈 수 있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나 페이지 3페이지에 하수관거사업비에 84년부터 2005년까지 연평균 19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리고 2006년에는 35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4년에 걸쳐서 1조 9,38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해서 연평균 계산하면 1,385억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사업비에 비해 너무 무리한 사업은 아닙니까 엄청난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는 저게 기이 시행한 부분들은 길이는 물론 짧지만 이게 주요간선입니다. 하수의 주요 하수관의 간선이기 때문에 관으로 치면 굵은 관이 먼저 묻히고 그 다음 지선관이 묻히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굵은 관을 설치하고 주 하수 관로를 설치하는데 집중했기 때문에 좀 길이가 연장도 짧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앞으로 저희들이 하수도를 설치하는 부분들은 분류식 관거를 해서 사업비도 많이 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연장도 그렇지만 사업비도 많이 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하수도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 그렇게 봐진다는 거죠. 뒤에서 그렇게 역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수관거 사업비 1조 9,000억을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벌써 2010…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짜다보니까 관거사업에 한 2,900억, 그리고 저희들이 슬러지시설에 750억이니까, 그리고 고도처리, 수영하수처리장 고도처리에 705억인가, 이렇게 해서 꼭 2010년까지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게 재원이 하수도사용료 인상 없이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일단 거기까지는 설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페이지 6페이지를 보면 하수관거 신설 사업이 예산편성지침상 국비지원 30%로 되어 있네요. 그죠

예.

그런데 신청한 액수보다 매년 대폭 국비가 좀 지원되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신청했으면 거의 100%는 못 딴다 하더라도 거기에 좀 육박되게 따와야 되는데 좀 적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게.

맞습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기존 하수관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예산 자체가 포션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입장이 BTL사업, 그러니까 민간이 해서 그것을 빌려주는 그 사업을 우선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30% 고정적으로 지급하는데 그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30%가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BTL이 아닌 경우는 30%를 꼭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산지원기준이라는 것이 돈이 없으면 못 주는 것이고 그렇지 그게 법적으로 정해서 이것은 꼭 줘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광역시나 특별시 큰 도시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서울시 같은 데는 16억인가 지원 받았습니다. 작년에 지원 받았는데, 그래서 광역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색합니다. 지금까지 인색해서 저희들이 올해 나름대로 노력해서 지난해보다는 좀 많이 받을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여전히 환경부의 기본입장이 광역시에 대해서는 좀 인색한 그게 사실이고 BTL을 안 하면 30%를 줄 수 없다 하는 게 환경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이 그렇게 작은 비율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많이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9페이지를 쭉 보니까 2007년부터 운영되는 하수처리장이 2006년 11개소에서 14개소로 3개소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료에.

예.

그래서 이에 따라 예상되는 인력증가 이것은 얼마 정도 생각하면 됩니까

인력증가는 지금 한 처리장당 한 20명, 기장 같은 경우는 한 10명… (직원을 보며) 10명이죠 한 처리장에 30명 내지 20명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명에서 20명.

예.

그런데 이 인력이 증가되는 만큼 인건비도 책정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10년도에는 동결이라는 게 뭐죠, 이게

2007년도에 저희들이…

2010년에는 동결로 이렇게 잡혀있는 것 같은데…

경상경비 말씀입니까

인건비 증가를 보면…

아, 여기서 인건비라는 것은 직원들 인건비, 하수도…

직원들 인건비, 아니, 그러면 11개소에서 14개소로 해서 3개소가 늘어나는 부분들의 인건비는 안 잡힌 겁니까

그것은 경상경비로 해 가지고…

아, 경상경비에 잡혀 있는 겁니까

경상경비 속에서 저희들이 직접 인건비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시설관리공단에 위탁수수료로 주기 때문에 인건비로 안 잡히고 경상경비로 잡히는 겁니다.

아, 그럼 인건비가 아니라 경상지출에서 경상경비로 이렇게 해서…

여기 인건비는 우리 하수도과의 인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아,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0페이지 보면, 위에 표를 보니까요, 민자가 978억 9,200만원인데 상환계획을 보면, 채무현황과 관련해서, 원리금 합쳐 가지고 2,145억 4,500만원을 상환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몇 페이지입니까

10페이지 채무현황에서 내역에 보면 원리금이 2,145억 4,500만원을 상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금의 두 배 이상이 소요된다는 말인 것 같은데요. 다른 채무들을 보면 이자가 원금의 한 30% 이내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이자가 비싼 채무부터 먼저 갚아나가는 것이 순리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민자가 언제부터 도입된 겁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에는 그냥… 그러니까 여기 이자는 원금을 고정시키는 그 상태의 이자가 아니고 원금하고 이자가 같이 증가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도 같으면 6.3%에다가 물가상승률 해서 자기들 투자하는 초기시점부터 운영․가동하기까지의 그 비용이 전부 이자로 계산이 되어서 그 부분을 다시 갚아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갚아야 될 이자를 포함해서 이 부분이 이자…

20년에 한해서 상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약에 따라서 15년 또는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상환액이 얼마 정도…

아직 가동을, 저희들 일단 예산서에 이자부분이 얼마다 이렇게는 안 나와 있는데 올해 영도에는 84억이 편성되어 있고 저희들 원리금에 대한 고정지출이 62억, 그리고 자기들 운영에 따른 비용 지급해 주는 것이 22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자료로 설명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지 35페이지에 보니까 중앙하수처리장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사업명이, 향후 추진계획에서 4번 보니까 이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2006년 2월 어업피해 조사용역이 중지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중지가 됩니까

아까 현안사항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장림 어업, 장림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어업피해보상 요구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를 지금 저희들이 보고드렸다시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용역이 중지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용역의 내용이 일단 같은 기관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한 용역에 문제가 있다면 뒤에 한 용역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서 일단 부경대에서 용역한 부분을 중지를 하고 일단 용역은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부경대용역은 마치고 지금 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법인에서 하는 절차만 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중지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민들한테 좀 별로 안 좋은 그런 결과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로서는 가급적이면 시 예산을 아끼려고 하는 것이고 어민들은 좀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낸 세금이, 물론 어민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마는 그렇다고 요구하는 대로 다 책정할 수는 없다 하는 이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요구하는 대로 해 줄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은 환경국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 민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시의 재정을 아끼고 어떤 부분은 시민한테 더 플러스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같은 틀 내에서 이해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길 위원장 이산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희 위원하고 비슷한 질의라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민자사업으로 하고 있는 처리시설장이 세 군데죠 더 있습니까

영도, 중앙…

동부, 영도, 중앙 3개입니까 아니면 더 있습니까

민자사업 동부하고 영도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11페이지 보면 동부, 영도, 중앙 하수처리장의, 괄호안은 민자사업비인데 민자가 일부 들어온 겁니까, 어떤 겁니까 중앙.

일부가, 운영은 저희들이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중앙 하수처리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BTO죠 BTL이 아니고 BTO죠 BTL은 작년부터 했으니까, 그죠

예.

BTO사업이잖아요.

예.

그리고 4페이지하고 11페이지 사업총괄 건설현황을 보면 4페이지는 중앙하수처리장 공사가 97년 3월부터 해서 작년 12월에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고 사업총괄에서는 2002년에서 2006년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연장이 된 겁니까, 자료가 다른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지금 앞에는 건설에 대한 것이고, 건설은 사실상 끝났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다만 돈 지출관계는 아직 정리가 안 되었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군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민자부분에 BTO로 하면 기본적으로 계약 체결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액 대비해서 이자도 줘야 되고 이런 게, 원금도 갚아나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 좀 주시면 좋겠어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하수도사용료 인상 해 가지고 최근 조정현황이 있는데, 98년도하고 2000년까지는 하수도료를 인상을 안 했습니까 (“3년간은 안 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3년간은 안 했습니까 그래서 현실화율이 이래 떨어지는 겁니까

예.

그게 빠져있어 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민자관련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선규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 3쪽에 볼 것 같으면 지표에 총 인구수가 2006년, 2010년, 2020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인구수가 줄고 있는 추세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통계청의 자료를 볼 것 같으면 2010년도에 부산인구는 한 357만명이 될 것 같고 2020년도에는 339만명이 될 것이다 하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자료는 계속 인구가 증가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혹시 어떤 표에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도 지금, 물론 상수도도 마찬가지로 사실 과잉시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저희들도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할 수 없이, 기본수치는 쉽게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넣어놓긴 넣어놓았는데, 일단 저희들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시설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추가로는 설치를 안 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장이나, 기장에 있는 문오성처리장이나 그것을 빼고는 추가로 시설 설치 안 하고 앞으로는 관거를 설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 숫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바꿀 필요가 있는 건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총인구에 대비해서 수도량을 인구가 많으면 양이 증가가 되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상수도본부에서도 수도량이 감소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도량에 비교를 해 가지고 하수도의 율도 따라 마련이 되기 때문에 인구는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 거기에 따르는 시설에 관계되는 부분도 함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부분의 하수도의 양을 볼 것 같으면 수돗물의 사용이 대부분이죠

예.

그리고 저희들이 우수량 같은 것 이런 것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우수량 자체는 수돗물 중에서 증발한다든지 또 흡수한다든지 이런 면으로 동일량을 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까 그 양은 프로테이지가 얼마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증발하는 양, 글쎄…

대부분은 지금 91% 정도로 하수량이, 제가 보니까 수돗물 생산량이 121만 2,000t이고 처리 하수량이 110만 3,000t이기 때문에 아마 91%…

상관관계는 안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수처리장을 계속 또 건설 중인 곳이 3곳이나 있고 앞으로도 2개를 더 건설을 해야 된다는 계획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 계획이겠나 하는 생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예, 제가 보니까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인구도 좀 고쳐야 되겠고 또 하나는 사업하니까 제일 어려운 부분이 관거 깔기가 어렵습니다. 하수처리장도 하수처리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처리장만 지어놓고 하수관거가 안 깔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관거를 먼저 해 놓고 그 다음 하수처리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 하수처리장 건설비보다 관거사업비가 더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장소에 대규모 말고 조그마한 적절한 처리를 할 수 있는 처리장이 있어 줘야 되는데 우리는 큰 사업장을 자꾸 하수처리장을 짓다보니까 관거를 많이 깔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을 많이 짓는 게 반드시 투자율이 떨어진다 그렇게는 못 봅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더 투자해서 하수처리장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부산시 실정 같은 것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양과 그리고 질적인 면, 이런 시설적인 면에는 상당히 보완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관거공사가 앞으로 주된 그런 우리 사업의 요인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수관거공사비가 2조 5,000억 정도의 예산이 보고가 되었는데 이것은 맞는 거죠

저희들이 개인 집 가정 가정까지 쭉 해야 되면 그 정도 사업비가 들 테고, 지금 저희들이 당면한 사업을 처리하는데 2010년까지 계획에는 한 2,900억 정도 그 예산이면 최소한 하천에 오염물질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최소화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 계획을 짜기보다는 2010년까지 2,900억 정도 투입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민자로 지금, 민간 하는 게 영도하고 동부라고 했는데 영도는 BTO고 동부는 BTL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둘 다 BT…

둘 다 BTL입니까

BTO입니다.

BTO입니까 둘 다.

BTL은 하수관거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하수처리장의 건설현황에서 지금 현재 11개가 기존 있는 것이고 3개가 추진 중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11개 중에서 인구수들이 거의 왜 해운대구로 이사를 한다든지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장이나 동부나 정관에는 새로 지어야 하고 또 여기에 기존 있는 11개 지역에 있어서는 이것도 역시 유휴시설적인 측면이 더 증가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당장에 장림 같으면, 장림이 지금 38만t 정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이 한 65%에서 75% 정도 사이의 가동률인데 일반적으로 하수도고 상수도고 가동률을 70% 정도, 60% 정도 이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대하게 80% 이상 가동을 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 입장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수처리시설 부지면적 산출기준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환경부하고 한국토지공사가 공동으로 하수처리시설 부지면적 산출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지금 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알아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장림하수처리시설의 부지면적이 한 37% 정도가 과대하게 조성된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는데 혹시 그것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림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부지면적이 상당히 넓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여지는 많습니다. 여지는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고도처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도 상당한 부지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만약 여유가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장림 같은 경우에는 산업폐수를 같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폐수 처리부분은 부산시가 여유가 있다면 폐수처리장을 따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효율도 높아지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좀 과다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가 건설 중인 기장하고 동부하고 그리고 정관의 하수처리장의 부지면적 산출기준 적용이 환경부에서 마련한 그 기준에 적용을 하고 계시는지,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안 하면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요.

예, 그러면 그 산출내역의 자료는 한번 저에게 주실 수 있겠죠

예, 있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장림하수처리장을 볼 것 같으면, 12쪽에. 여기에 보면 하수처리시설하고 관련해 가지고 발주사례가 있는데 이 발주에 턴키방식으로 발주가 되어 있는데 턴키방식 이 자체에 장․단점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점 같은 경우에는 민간의 창의성이라든지 다양성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이 턴키방식의 제일 단점이 대기업의 독식구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될 때 그 높은 낙찰률에 의해 가지고 로비의 의혹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왜냐 하면 앞에 추진배경을 볼 것 같으면 민자로 추진을 해 오다가 2005년 5월에 의회에서 재정사업으로, 낙찰률을 낮추기 위해서 재정사업으로 전환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턴키방식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데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사실은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 의회에서 민자사업으로 하던 부분을 재정사업으로 할 때는 돈을 아끼고자 하는 것인데 그게 오히려 기업들이 부당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앞으로 어떤 장치를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저희들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또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주시면 그런 안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는 산하기관에 이렇게 턴키방식으로 발주를 할 것 같으면 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하는데 우리 부산시에도 그런 위원회가 있죠

다 거칩니다.

예, 거치죠 그러니까 그 위원회 혹시 명단하고 회의록 같은 자료가 있으시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일단 건설사업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건설기술심의도 하지만 우리 감사실에서 또 기술적으로, 방법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방식인지 아닌지 늘 검토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인상요금에서 부산시가 타 광역시에 비해서 제일 높다고 이래 놓았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인상이 불가피하다 하는데 그 인상을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제일 높은 데가 광주입니다. 광주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사업, 부담금 관련해서 하수도법을 환경부에서 개정을 하면서 아직도 각 지자체에 하수도요금이 현실화 안 되어 있다. 그래서 빨리 현실화를 해 달라 하는 요지의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결국 하수도특별회계라는 것이 수입에서 지출을 맞추는 것인데…

아니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니 그런데 올릴 것이냐 안 올릴 것이냐, 내용은 설명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내년에 올릴 것입니까

일단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는데 저희들은 매년 한 5%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왜 지금, 지금 우리 환경국이니까, 내가 조금 있다 다시 질문 더 드리겠지만 지금은 인상요인이 시가 어렵더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밖에 지금 경기 어떻습니까 잘 아신다 아닙니까 다 서민적인 부담률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은 어떤 방법이든 원인자 제공부담, 그죠 그것 늘 하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다 국별로 똑같은 소리입니다. 똑 같이 원인자 부담이. 그리고 여기 내용하고 다르겠지만 환경부 지침명에 의해 가지고 원인자부담행위 해 가지고 쓰레기 봉투값 한번 봐 보세요. 부산시가 일률적이지 않다 이 말입니다. 각 구․군이. 그것도 부산시에서 통제를 해야 됩니다. 원인자부담 제공으로 해 가지고 어떤 구는 먼저 가 가지고 그 구는 온통 난리법통이 나고 말이야. 부산시에 원인자제공부담,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값이 부산시 전역이 구별로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한 행정지도도 꼭 좀 필요하다고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요금인상은 절대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25페이지 보면 하수슬러지 시설 설치에 대해 가지고 부산광역시 전역 하수처리장 내에 설치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25페이지.

부산광역시 전역에서 처리되는, 나오는 하수처리장의 하수슬러지를…

처리장을 한 곳에 만들겠다 이 말씀입니까

하수처리장 안에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장림도 가능하고…

아직 어떤 지역이 지정이 됐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지정이 아직 안 되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수처리장 시설 이후에 사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제일 많은 것이 소관로입니다. 본 위원이 대충 알기로는 부산에 소관로를 깔려면 1조원이 넘는다 합니다. 맞습니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소관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기존의 관선을 깔았고 앞으로는 중간 중간에 깔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2010년까지 2,900억 든다는 것 외에도 사실은 안에 세세하게 들어가면 처리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끝까지 소관로를 갈 것이냐 안 그러면 아까 하선규 위원님께서 하수처리장 만드는 것 더 안 된다 했지만 예를 들어서 전처리를 소관로로 하는 것보다는 조그만한 간이하수처리장으로도 만들어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렇게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적인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이후에 주위 반경에 있는 소관로 시설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주관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주민들의 혜택부여도 지금 합병정화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부여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것 참 인근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합병정화조법에 의해서 혜택을 볼 수 있다 해 가지고 기댓값이 있는데도 어떤 지역에는 따라서 그 기댓값이 무산되어 버리고 무엇이 어떻게 보니까 어떤 시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정에 의해서 시민들이 또 속았다 이런 마음도 드는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바다나, 인근 바다지역에 있는 특히 해수욕장 지역에 있는 해운대, 광안리, 다대포 이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로, 하수종말처리장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소관로 사업 없으면 결국에 크게 효험을 볼 수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계획 중에 소관로 계획에 대해서 빠져 있기 때문에 아까 보면 조금 다소나마 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좀 알아 본 결과에 그 사업이 1조원이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부산시 재정 여건상에 엄두도 못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25페이지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가 전체 금액에서 시비가, 전체 750억이죠, 공사비가, 맞습니까

750억.

맞습니까 750억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국 이 법령도 중앙에서 환경부에서 법령을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건설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협약에 따라서 의무사항으로 주어지니까 자기들 하게 되는…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시비가 220억이 들어가고 국비가 520억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이해가 좀 간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국제협약 상 즉 말하자면 중앙정부의 어떤 협약과 어떤 일을 가지고 있는 것을 결국 이것을 보자면 재정부담을 우리한테만 다 떠넘긴 꼴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보자면 하수처리장 시설 설치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자치단체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고유업무에 대해서 국가가 예산지원을 더 해 주면 좋겠지만 무리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지금 실정이 그래요. 결국 그러면 국장님, 그것도 원인자 행위, 부산시민 너거가 생긴 것은 너거가 처리하라는 꼴 아닙니까, 결국.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든 우리나라 재정구조가 국가가 80%를 가지고 있고 지방이 20%밖에 안 가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싸움해 가지고 국장님이 우리 시비가 적게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 이런 본 위원의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배태수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비특별회계 업무보고 청취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교육청 TOP

BTL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입니다. 지금 14쪽에 보면 2006년도 BTL사업 추진현황이 나오는데요, 이게 총 합계가 1,119억입니다, 그죠

교육부 자체의 장기계획 프로그램이 안 맞다는 말씀이시죠

김영희 위원입니다. 자료순서에 의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재정분야 업무보고 자료집부터 하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를 보면 교육지방채 관련한 것입니다. 교육지방채 중에서 발행계획이 있는데요. 이 발행계획을 보니까 아까도 설명이 있었지만 2006년 12월에 명예퇴직 수당 지급을 위해서 86억 4,100만원의 교육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맞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재정 위기극복을 위한 종합대책 이 자료집을 제가 어제 받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제가 쭉 보니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초등교원 신규임용 축소로 인해 가지고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교대 재학생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 그죠 그래서 그게 신문에도 기사로 되고 이렇게 하던데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어쨌든 교사로 임용이 되어야지만 될 것 같은데.

김선길 위원입니다. 주요사업별 투자현황, 58페이지 용봉초등학교하고 60페이지 오륙도초등학교 토지매입에 관해서, 오륙도초등학교 이것은 용호농장 부지에 지금 건축 중인 SK아파트 단지 내에 신축되는 초등학교지요

예,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주요사업별 투자현황에 5페이지 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데 규모는 몇 평 정도로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까 나오셔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책이나 모든 그것을 지원해 줍니까

이게 지금 사업대상 기관으로 보면 초등학교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전부 ‘중등학교만 지원 배치할 계획임’ 이래 되어 있네요

답변이 가능한 분.

초등, 답변이,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데 답변이 가능한 분, 국장님 답변하세요.

국장님 하세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다 가져와 가지고 들어올 때 가져왔어요. 이게 지금 부산일보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이것 전부다 가져왔는데 시간관계상 요약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교육은 인기 짱이고, 공교육은 무늬만 가지고 있다.’ 해 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 보면 내용을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겠고, 제목만.

최영남 위원입니다. 우리 한성우 기획관리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질문은 기획관리국 재정과장님 오늘 참석했습니까

재정과장님, 우리 후세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데 또 이런 질문을 해서 기분 나쁘실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해 보자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 재정분야, 교육 재정분야 9페이지에 보면 표준경비 나옵니다. 표준경비. 거기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진짜 부산시에서 필요한 사업 같으면 아낌없는 지원을 하셔야 되고 진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 교육청에서, 실제 교육문제 아닙니까, 그죠

잠시만…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을 했으면 싶어서요.

주요사업별 투자현황에 보면, 7페이지,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은데요. 방과후 학교 초등 보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향후 추진계획’ 해서 ‘2006년도 9월 후반기 인건비 지원’ 해서 53실분 1억 3,86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 앞에 보면 계속 이게 2004년부터 해서 쭉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7페이지입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예결에 우리 재정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보고 받지만, 저는 상임위가 도시항만 상임위원회입니다. 소속은 해운대구입니다. 3선거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 뵙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성우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해 가지고 요즘 교육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정부의 교육방침이 오락가락하고 교육기강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사학법 문제라든지 정말 고생 많은 데 대해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즉 말하자면 각 구․군에서 어떤 투자사업, 결국 그것도 지금 재정분야에 이 업무, 마찬가지 똑같은 연계성입니다. 이 투자사업을 하면서 교육청에서 협의․협력이 잘 안 돼 가지고 사업들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엄청나게 지역에서 손실을 많이 보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교육이 안 그렇습니까 자치운영, 운영위원도 지역인사도 들어가고 이렇다 아닙니까, 그죠 결국 자치적으로 자발적으로 어떤 이런 교육문화, 주민들과 같이 참여하는 교육, 이렇게 지금 가는 것 아닙니까, 교육시스템이. 그래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투자적인 사업, 지역에서 투자적인 사업 할 때는 교육청 재산에 대해서 엄청나게 제재를 많이 받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협력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안 해도 좋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국장님이 회의하실 때에 좀 잘 서로 협력이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