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30일 전부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제도 도입과 관련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기능이 유사한 기존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통합 구성․운영하여 각종 위원회의 중복 설치 등에 따른 행정상 비능률을 최소화하고,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시행령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기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사항이었던 지방재정운영방향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심의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공시내용, 시기 등 공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기존 「의정부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2006년 8월2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재정공시제도 도입과 관련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기능이 유사한 기존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폐지하며,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재정운영사항 공개와 관련된 공시내용, 공시시기, 공시매체, 공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기존 의정부시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개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의 위임과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조례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임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2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시민단체 대표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선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방재정에 관심이 있는 단체대표면 가능하겠는데요. 어느 분이 적당한지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효열 위원입니다. 임기가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의 의사라든지 아니면 위원들을 구성한 쪽에서 별도의 반대 의견이 없으면 계속 연임이 가능한 겁니까?

예. 본인이 그만 두지 않겠다면 계속 연임이 가능합니다.

위원회 위원장님은요?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정부시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총무과 소관 『의정부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정부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의정부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신축과 인구증가 지역의 통․반 신설 및 조정으로 지역주민의 편익과 원활한 동행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의정부1동 관할 의정부동 220-66번지「한라비발디루트아파트」의 지번을 220-110번지로 변경하고 호원1동 관할 호원동 459번지「신일엘리시움아파트」 신축에 따라 1개통 7개반을 증설하며 신곡1동 관할 신곡동 565-9번지 현진에버빌아파트가 신축되어 1개통 4개반을 증설하고, 신곡동 165-3번지 극동미라주아파트의 지번과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신곡동 167-20번지 극동스타클래스아파트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송산1동 관할 용현동 390-33번지 건영캐스빌아파트 신축에 따른 1개통 6개반을 증설하고 용현동 산20-1번지 신도브래뉴10차아파트의 지번과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용현동 291-1번지 신도브래뉴지역 주택조합 아파트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송산2동 관할 민락동 547번지 민락 e-편한세상아파트 신축에 따른 2개통 12개반을 증설하고 가능3동 관할 6통의 공동주택 증가로 인구증가한 일부지번을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구감소한 7통으로 통합, 6개반을 감축하고자 하며, 녹양동 관할 녹양동 356번지 녹양주공 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인한 현대홈타운아파트신축에 따른 2개통 12개반과 24통 장미단지 지역의 인구과다로 인한 1개통 7개반을 증설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 544개통 3,234개반에서 8개통 42개반이 증가한 총 552개통 3,276개반으로 통․반이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의정부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06년 일하는 방식 개선 10대 전략과제』중 당직시 직인 보관방법 개선에 따른 전자결재시스템 사용과 전자적 방법에 의한 민원발급 등으로 근무시간 후 직인 날인의 필요성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공인관수 방법을 개선하고 전자이미지 공인 관리의 개선 및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무관리규정』 제41조를 명시하고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용으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이 가로․세로 각각 1.5센티미터로 사용하던 것을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적절하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며,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관리방법, 관리부서 설치를 규정하여 업무의 책임감을 부여하고 공인을 시보에 공고할 때 명시하여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의거 공인 폐기 후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하던 것을 경기도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고 근무시간 종료 후 봉인하여 공인 관수자가 금고에 보관하도록 하는 등 공인사용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및 『의정부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정부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의 신축과 인구 증가 지역의 통․반을 신설 및 조정하는 것으로 호원1동, 신곡1동, 송산1동, 송산2동, 녹양동의 통․반을 신설하고 가능3동, 녹양동의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일반주택 지역의 통․반을 분리하여 지역주민의 편익과 원활한 동행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2006년 5월15일부터 6월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정부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제41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전자결재시스템 사용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민원발급 등으로 근무시간 후 직인 날인의 필요성이 현저하게 줄어든 상황에서 당직시 공인 관수 방법을 개선하고,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관리방법, 관리부서를 규정하여 업무의 정확을 기하고 전산처리 되는 문서의 공인의 규격을 문서의 크기, 용도에 따라 축소 인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인관리 방법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보면 송산1동 관할 신도브래뉴10차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보니까 신도가 처음에 만들어 놓은 아파트가 있고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우편물이 이쪽 동으로 갈지 저쪽 동으로 갈지를 정리한 내용입니까?

그 내용은 아니고요. 기존 아파트업자가 당초에 신축해서 등록할 때 등기를 그렇게 낸 사항입니다. 다시 재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세가 추가로 들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시공업자하고 서로 합의가 돼서 시공자측에서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다시 해 주겠다고 하는데, 아직 주민들간의 합의점이 도출이 안돼서 아직 정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이름은 아직 정리가 안됐네요.

등록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주민들간 합의만 되면 바로. 준공할 때 등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는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명칭을 바꿀 순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주민참여감독자 선정은 어떻게 되는지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시의원이 위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계약심의위원회 안에는 의원이 배제되어 있거든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대상공사 감독자 선정방법은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감독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대표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령 59조에 의하면 주민대표자는 지금 통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통장이나 통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에 왜 시의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영 제106조에 의하면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영 106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보면 위촉할 수 있는 여섯 가지 분야가 나누어져 있는데, 의원님들이 위촉에서 제외된 것은 아마 정치영역에 있는 분들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빈미선 위원입니다. 재산세 납기조정에 있어서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지금 재산세가 2번에 나뉘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번거로운 게 있는데, 보통 2～3만원내다 5만원이 되면 부담이 된다는 주민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2번에 나누어서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조항 대신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나누어서 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고액체납자들이 법인포함 11명이 있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치지 않으면 손실처리로 가는 겁니까?

법상 5년이거든요. 5년이 지나 가지고 결손처분을 합니다. 세무과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합니다.

결손을 해 놓고도 계속 추적관리를 합니다. 내부적으로만 결손을 시킨 거죠.

종전에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화물자동차였는데 승용차로 바뀐 경우라는 거죠?

코란도밴, 무쏘픽업이 금년 1월1일부터 승용차로 되었는데, 갑자기 승용차로 부과를 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최종 2012년부터는 100% 승용차로 부과를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500㏄기준으로 2009년까지는 28,500원을 내고요. 2010년에는 200,590원, 2011년 372,690원, 2012년부터는 550,000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갑자기 부과를 하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법으로 유예기간을 둔 겁니다.

지금 갖고 있는 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알고 있나요?

입법예고를 통해서도 알고들 계시고요. 방송에서도 크게 다루어졌습니다.

의정부 체납액이 얼마이고, 체납액징수특별반을 구성해서 운영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적으로 총 체납액은 저희가 5년치 관리하고 있는 것이 도세, 시세를 합쳐서 3,240억 정도입니다. 작년도 체납액은 도세, 시세 합쳐서 162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세목별로 면허세를 안 내고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관허제한을 하거나 지금은 세법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금융기관을 통해서 재산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토지나 건물, 예금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자동차세를 안낸 분들은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번호판 영치라든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생활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복지국 소관 의정부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동사무소 등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을 확산할 수 있도록 운영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동”으로 정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시장과 동장이 관할 구역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운영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프로그램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제고를 위하여 동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 주민 및 단체의 참여요구나 의견제출이 있을 경우 시장 또는 동장은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도록 정하여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중선거구제)에 따라 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삭제하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변경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의 책임의식 제고와 의무강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노력하고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2월 6일에 개정된 행정자치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칙에 근거하여 개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의 개정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조문을 정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사무소 등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으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며, 자치위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적극 참여토록 하였으며, 또한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삭제했다는 뜻은 시의원들은 고문이 될 수 없다는 겁니까, 될 수는 있는데, 당연직이 아니라는 겁니까?

예전에는 당연직이었는데, 중선거구제로 되면서 당연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위촉은 가능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