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규진 의원 발언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은 안계만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월5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안계만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김종희 의원님이 간사로 선출 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기전에 강일동 지역주민 여러분, 좋은 일로 오셨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강일동, 고덕1·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계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지역 주민여러분과 강동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50만 강동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신동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격려를 보냅니다. 그동안 우리 고덕지구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됨에 따라 재건축을 기다리던 노후 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고품격 주거단지 조성계획으로 순조롭게 추진되어야 하며, 강일택지개발 1지구에 27만평, 2지구에 17만여 평이 연차적으로 재개발·재건축 되면서 대규모 단지로 어우러져 쾌적한 꿈의 도시로 변모할 것으로 주민들은 많은 기대와 큰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드립니다. 구청장은 지난 5월31일 지방선거에서 강동구민의 절대적인 지지로 많은 표를 얻고 당선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강동구민이 거는 기대는 더욱 크다고 보겠습니다. 부디 선거 기간 중에 공약과 약속을 잘 이행하는 구청장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50만 강동구민이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는 것 잊지 마시고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 안계만 고덕에서 24년째 살아오면서 돌이켜보면 보람 있는 일도 많았지만 부족한 점이 더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의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더 성실하고 정직한 구의원으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얻은 신임을 큰 사랑으로 보답하고자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강일3지구에 임대아파트 취소로 인한 입장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계획한 강동구 강일동에 임대아파트 계획이 지나치게 편중 되었다고 판단하여 우리 구나 구의회에서 반대 주장을 하여 왔다는 것 부정하지 못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강일동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3지구 10만 6,600평에 전체 2,790가구 중 임대아파트가 1,860가구, 분양아파트 930가구를 지으려고 계획하던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제동으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정부계획에 부정판결 후 건교부에서는 서울시에 대체부지 물색을 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문제는 3지구 주민들은 물론 소수 의견이라 하겠지만 해당 토지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늘 가까이 있는 지역구의원에게 많은 원망을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36년 긴 세월 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 한채 많은 규제와 제약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한 가닥 희망으로 그린벨트가 풀리고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보상을 받고 떠나려 하였던 것입니다. 본 지역구의원으로서 반대 입장에 선다고 원망도 듣고 몇 차례 만나기도 하고 거친 항의 전화도 받고 있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지역 주민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린 내용은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고 그 지역의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설명도 해보면서 강일1·2지구가 들어서게 된다면 토지가도 상승할 수 있다는 설명도 해보았지만 이제는 청와대나 건교부, 서울시에 진정서를 내겠다고 하는 입장이므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구청장은 이곳 3지구 개발을 유보하여 근린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변함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3지구에 임대아파트가 아닌 중대형 분양 아파트 공급을 위하여 서울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묻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강동구 바로 이 지역에 우수한 대학을 유치할 생각은 해 보셨는지 묻겠습니다. 아니면 이 지역 도로여건상 버스 터미널을 유치할 생각은 또한 없는지 묻겠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일2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약 2만 5,000평에 첨단 업무단지가 구 단위 지자체에서 최초로 유치 되었다는 것 매우 큰 성과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은 강일3지구에 용도에 맞게 개발 가능한 계획은 있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문제 되는 것은 강일3지구에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하여 종교부지 약 906평이 확보되는 줄 알고 있다가 개발 자체가 취소된다는 소식에 고덕동 신부님은 물론 6,700여 신자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강일 1·2지구가 들어서고 고덕지구 재건축이 된다면 성당부지 미확보로 큰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도 물론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꼭 임대아파트가 아니고는 그린벨트가 해제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일1지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보상에 불만이 있거나 형편이 어려워 떠나지 못하는 소수의 주민들과 비상대책 위원회의 거센 반발 속에 지난 8월 중순부터 이 지역에 강제집행 철거에 들어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삼엄한 분위기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저에게 구청장 면담을 요청하였지만 본 의원은 어쩔 수 없이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대다수 이주한 사람들은 속히 착공하고 완공하여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희망하며 6,500세대 모두가 하루속히 입주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얼마전만해도 현장에는 노숙자가 있는가 하면 주인 잃은 개나 고양이들이 방황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실정으로 대다수 주민을 위하여 구청장은 이 지역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일동 그린벨트 내 가래여울 취락지구 지정 추진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8월22일 강일동사무소에서 도시디자인과 주관으로 취락지구 지정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늦게나마 시에서는 그린벨트 내 취락지구 10가구 이상 100가구미만 거주하는 곳을 취락지구로 지정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이 집단적으로 들어선 마을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제에 준할 정도로 건축규제가 완화된다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대규모 취락지구는 그린벨트 내에서 벗어나지만 가래여울 등 소규모 취락지구는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불편이 많다는 것이며, 특히 가래여울지역은 그린벨트 군사보호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하천법 등으로 묶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기에 불만도 많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필지가 부정형하여 기반 시설의 정비와 주거환경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많은 소외감을 가지고 살아온 지역이기에 구청장께서는 금년 내라도 취락지구 지정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이 지역 28가구 중 매운탕 집들과 횟집들이 영업을 10여년이 휠씬 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허가라는 이유로 강동구청에서는 경찰서로, 경찰서에서는 검찰로 고발하여 3개월마다 벌금 최하 70만원에서 200만원, 300만원까지 내고 있는 실정으로 단속도 좋고 고발도 좋겠지만 벌금 안 나오게 해달라고 간곡히 본의원에게 당부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제는 또 설상가상으로 무허가 간판이라고 영업집 모두 벌금 100만원이 나왔다고 불만이 너무 많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물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다른 방법이라도 가혹한 벌금형을 면하게 할 방안은 없는지 아니면 벌금을 낮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고덕동297-1 노인전문요양원 추진사업계획 진행 사항은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심각한 노인성치매 환자가 해마다 8,000에서 1만명 까지 늘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고령사회에서 매우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동구에서 계획한 노인복지 및 건강사회 치매 노인과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하여 구청장께서 계획했던 요양원을 2005년 10월 착공하여 2006년 10월 완공 계획이었지만 아직도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고덕동297-1번지에는 불가능하여 대체 부지를 확보 하려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2005년도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지하2층, 지상 6층으로 되어 있는데 2006년 주요업무계획에는 지하1층, 지상3층 절반으로 낮아진 이유는 무엇인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착공하여 건축한다면 최하 6층에서 7층까지 건축 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환자에게는 별로 부담이 없겠지만 저소득 환자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저렴하게 하여 서민층에게 혜택이 가도록 강동구의 치매 전문요양원을 기대하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안녕하십니까? 성내1·2·3동 출신 기명옥 행정복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신동우 구청장께 간단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민원을 접수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성내1동 근린공원에 노인정을 시설했는데 성내1동 노인정은 화장실을 여자, 남자 분리해서 두 개씩 해서 네 개를 잘 시설했더라구요. 그리고 또 예산은 제가 4대때 없었기 때문에 얼마 집행한지를 제가 아직 자료를 못받아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내1동 근린공원 노인정 화장실 문제는 잘되어 있으나 또 그 기타 나머지 벤치 시설이나 정자에 있는 지붕 여러가지를 보면 아주 처음부터 기초 설계가 잘못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이걸 의회까지 찾아와서 이걸 시정을 해주시오 그래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꼭 이걸 숙지하셔서 담당 공무원에게 시정을 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벤치 숫자가 너무 적고 또 벤치 설계가 잘못되었습니다. 등받이 하나가 없어요. 등받이가 없으니까 노인들이 앉으면 기대어서 앉아야 되는데 이건 아주 잘못되어 있고 만약에 이번에 벤치를 신설한다면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어디어디가 적재적소인데 본의원한테도 한번 물어보면 그 장소를 선택해서 편안한 자세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번째 성내2동 안말공원 준공식에 저도 참석을 했지않습니까? 그런데 임동규 전 시의회 의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시비를 65억을 지원했다고 해요. 제가 옆에 나란히 앉았었는데, 그런데 성내2동 안말공원은 그 예산을 들여서 노인정 시설하고 지하주차장 시설을 잘 했습니다. 지하3층으로. 그런데 문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한 게 누구를 위한 시설인가, 이것은 구청장님이 더 잘알거 아닙니까? 주민을 위한 시설 아닙니까? 그렇다면 밤에나 낮에나 공원에 오셔서 쉴 때 공원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대단히 불편합니다. 성내1동 화장실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내2동 공원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하면서 왜 화장실이 빠졌는지, 설계를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어쨌든 화장실이 없어서 주민들의 진정인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임시 화장실이라도 설치해 달라 합니다. 또 관계 공원녹지과 과장님 말씀은 지하에 화장실 하나 있는데, 또 설치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봤습니다. 지하 주차장 램프를 타고 한참 내려가야 되고 그때 제가 갔을때는 화살표도 없고, 화장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애들이 공원에 와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방뇨한단 말이예요. 더운날 쉬러 나왔다가 용변이 마려우면 집으로 갈 수 없잖아요. 2층은 노인정이 할머니들이고 3층은 할아버지들인데 거기 들어가서 또 용변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바로 거실에는 씽크대도 있고 화장실도 있는데 식사도 해 잡수시고 한데, 아무쪼록 어쨌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줘야 되지않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성내2동도 벤치가 아주 잘못되었고, 화장실은 어제 공원녹지과 과장님이 전화가 왔는데 공원법에 묶여서 화장실을 시설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렇다면 한강공원 시민공원 같은데는 화장실을 기가막히게 간이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에 묶여서 못한다면 상위법인지 지방자치법인지 모르는데 만약에 지방자치법이라면 우리 의회에서 그 법이라도 고쳐서 화장실을 시설할 수 있게 노력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청장님의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간단하게 했는데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둔촌1,2동 출신 도시건설 위원장 김정숙 의원입니다. 5대에 들어 처음하는 구정질문으로서 몇가지 사안을 질문드리오니 집행부 구청은 확실한 답변을 바라며 구청장님의 답변을 관련 공무원은 행정에 반영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카고 시내엔 근린 위원회가 있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시설이 무엇이 필요한가 조사하고 지역민과 토론을 거쳐서 의견을 수렴한 후 그 의견을 시의회나 국회에 건의하면 행정에 반영하여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즉 실책이 있을 수 없겠지요. 첫째 질문하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내 둔촌동에 위치한 115-1호외 3필지의 가스충전소 시설설치 허가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그곳은 2001년 1월 2월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행정구분없이 5㎞ 거리 유지하게 되었으나 2005년 8월10일부터는 타 자치구와 거리제한이 폐지되어 그곳에서 충전소 설치가 추진되었고 지역경제과에서 2006년 5월 2일 조건부 허가를 하였으며 자동차용 가스충전소 설치로 저장량 30톤 대지면적 천평의 규모로서 06년 5월2일 조건부 허가가 났으며 5월12일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6월9일 토지사용 승낙 취소의 민원제출로 6월28일 건축허가 신청서를 보완 촉구되어 7월21일 건축허가 신청서가 토지소유권 관련 증빙서류의 미제출로 반려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충전소 설치를 추진하면서 둔촌2동의 구의원이나 위치상으로 근접한 둔촌1동의 의원인 본인에게도 전혀 상의 한마디 없이 선거를 치루느라 바쁜 와중을 틈타 5월2일에 건축허가를 낼 수 있었는가 이해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였다고 아우성이며 허가취소해 달라고 비상대책위도 발족되어 있습니다. 그간 구청의 처사에 매우 심기가 불편하였고 구의원으로 당선된 저까지 같이 매도당하게 하여 당선의 기쁨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곳은 방아다리의 노면보다 낮아 복토를 한다면 약 2미터의 콘크리트 옹벽이 쭉 아파트쪽으로 설치되면 자연적이지 못할 것이며 또 주변의 삼각지형의 모든 토지의 가치가 효용성이 없어지는 결과로써 다른 토지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관내에 시설물 설치나 제반사항이 발생하면 꼭 그 지역출신의 의원과 숙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사용승낙서와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었으나 토지소유주와 임대차와의 법적인 소송결과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허가 사항은 구청의 고유권한이지만 인근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그곳을 도서관이나 학교 복지시설 등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니 향후의 계획을 답변바랍니다. 둘째 저의 지역구 둔촌아파트는 지난 7월14일 서울시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정비구역지정안이 통과하여 지금은 안전진단 과정중에 있습니다. 관련 부서들의 협조에 주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서 감사를 표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둔촌아파트는 천혜의 입지조건이 구비된 최고의 프로젝트 재건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면이 일조권 시비가 없으며 도로확장의 예산이 수반되지않은 곳으로서 층고를 해제하여도 전혀 무리수가 없으니 주변의 집값 불안정때문에 규제를 받아 3종으로 가지 못하고 2종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니 너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도 중대형으로 가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18평 이하, 1,820가구분이 과중하게 산정되었다고 보며 대형평형 3,386 가구는 적게 측정되어 주민의 충족도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이런 좋은 곳엔 대형도 풍부하게 공급하여 강남의 유지들이 대거 유입하게 하여 세수를 높여 강동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누누이 주장하였으나 또다시 강조합니다. 그리고 재건축시 임대주택 입주는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들을 우선하여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간구 드립니다. 강동구의 건축물들을 이 사진상의 아파트처럼 바라지는 않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구청장님은 서울시의회에 의뢰하여 평균 층수 24층으로 상향조정안의 조례개정요구를 시의원님들에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콘크리트 연한으로 50년 백년후의 재건축이 될 것입니다. 바로 옆의 올림픽 선수촌은 20년전에 지어도 24층의 높이로 지었습니다. 해뜨는 강동이라고 이웃 한 구에 그늘이 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의 평균 층수 16층도 12층에서 상향조정은 신동우 청장님의 밑그림으로 이룩된 줄 압니다. 능력이 탁월하면 더 잘 할 수 있다고 모두 믿습니다. 건설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타 자치구의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슬라이드 상영) 우리 강동구도 조형물 설치와 예산 절감의 일관성있는 가로변의 휴지통 그물망 설치가 중단되어 강남구의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셋째 좌회전 신호 필요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교통신호도 수요에 입각하여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좌회전의 요구가 많은 곳엔 좌회전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동북고쪽에서 하남 I·C쪽으로 좌회전 신호를 주민 모두는 열망하고 있으니 교통관리과에서는 현장을 검토하여 비보호라도 횡단보도 신호에 3,4대 통과의 짧은 신호라도 도입바랍니다. 강동대로는 10차선이 넘는 70미터의 도로로 노폭이 넓으니 횡단의 시간이 길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제가 추진하였던 사항으로 서울시의 규제팀장이 현장을 다녀가기도 하였으나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곳은 아침마다 바쁜 주민들이 불법 좌회전이 잦은 관계로 사고의 위험이 많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상의 그림, 올림픽공원 북문앞 성내동쪽으로 두개의 골목길이 있지만 진입이 되지않는 일방통행 길로 신호두개를 거쳐서 둔촌4거리 까지 와서 성내안길로 우회전하여 미주아파트 등으로 진입하게 한 현재의 길로 인해 많은 수의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니 관련과에서는 속히 해결하여 구청장님에게 불만을 표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이 사진은 골목으로 진입을 못하나 잠시동안 제가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몇대의 차량이 역주행을 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버스노선에 대하여 작년부터 꾸준히 3220번과 4313번을 꼭 둔촌로 지하철역에서 U턴되게 요구해 오던 사안이 이제야 동사무소로 주민의견 공람 안이 도착되어 수렴중으로 알고 있는데 꼭 확정안이 되도록 교통과에 촉구합니다. 둔촌1동과 길건너 성내3동 주민이 강동구청으로 오는 편리를 도모해 주십시오. 3214번 노선은 강남역으로 직선화하여 그안은 매우 좋은 안으로 이 자리에서 감사드립니다. 넷째 처음 가보는 지역이나 타 자치구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가로수의 전경입니다. 이 사진은 건너편에 있는 일정간격의 가로수이고 이 사진은 바로 길건너 가로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관내를 돌아보면 가로수가 매우 부실한 곳이 많고 아예 가로수가 한 그루도 없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을 새로 짓는 곳엔 완공후엔 앞쪽의 가로수가 사라진 곳이 많기에 질문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렇게 가로수가 없는 곳에 보도블럭을 끼어서 눈가림한 곳이 많이 눈에 띄였습니다. 관내에는 약 1만 6,800그루의 가로수가 전산 관리되고 있다합니다. 그러나 건물주들의 말에 의하면 건축물 신축시에 구청에서는 건축에 따른 변상금을 받고 예치를 한다고 하나 다시 나무는 심지않는다고 합니다. 건축물 주인과의 밀약에 의한 것인지 왜 새로 짓는 건물앞의 가로수가 한그루 한그루 사라지는 것입니까? 서울시의 모든 나무는 직경 25㎝이상은 전자칩의 관리로 함부로 벨 수 없습니다. 건물의 진출입로 인한 가로수의 위치제거는 이해가 가나 현대백화점 지상 주차장 옆의 몇그루 가로수와 성내안길 가로수 등은 많이 제거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간격을 보면 없어진 자리에 교묘히 보도블록, 아까 본 사진같이 그렇게 박힌 곳이 많다는 것을 집행부는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구청장은 가로수의 실태관리와 푸른 강동에 걸맞는 향후의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강동대로변의 미관지구에는 높은 건축물을 올릴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으나 요즈음에는 걱정이 앞을 가립니다. 미관지구에 어울리지 않는 키 큰 볼라드가 많이 심어져 볼라드의 숲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 타 자치구를 다니면서 유심히 관찰하였으나 강동처럼 그렇게 많이 심어진 곳은 없었으며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재정이 좋은 강남, 서초, 송파 등에는 예전의 모양대로 그냥 있었으며 서초나 관악에는 없는 곳이 많았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건축선후퇴 부분등의 관리 제46조 영 제73조2항 동법시행령 제3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 한계 후퇴부분에는 공작물, 담장, 주차장, 화단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1항에 허가권자가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볼라드 돌의자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때, 조경을 위한 식수를 하는 때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차량 진출입을 금지해야 한다가 아니고 금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도록 하는때로 되어 있기때문에 하지않아도 무관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재정이 풍부한 타 자치구도 그냥 사용하고 있는데 건교부의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도 기존의 볼라드를 신형으로 교체해야 한다 라고 명시한 대목은 없습니다. 횡단보도 부근의 턱 낮추기 구간에 자동차의 진입 및 우회전 자동차가 보도로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단주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단, 보행자의 통행 관점에서는 일종의 장애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한 장소에 선택적으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형 한 개의 값이 33만 5,000원으로 매우 비싼 값인데도 관내에 400개 정도를 신규로 교체하였다고 하는데 지나가는 시민에게 디자인을 질문해 보니 신규 모델이 기존의 모델보다 키가 큰 관계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니 낮은 것이 훨 낫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오히려 미관지구가 볼라드로 인해 저해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꼭 다 교체할 것인가 집행부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전의 볼라드도 한 개의 값이 약 25만원으로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질의합니다. 이전의 것도 돌이라서 변형이나 깨어질 염려도 없는 것으로 봐서 그 처리 유무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며칠전 둔촌2동 70번지에서 77번지 주민들의 진정서와 연명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수신은 둔촌 1.2동의 두 명의 구의원 앞입니다. 둔촌2동에 위치한 70에서 77번지는 대지면적이 약 5,000평으로 약 300가구가 살고 있는 주택단지로서 그곳은 오목한 지형으로 사진상에 있습니다. 그 동안 상습 침수지역으로 선정되어 구청에서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03년 3월, 5월 하수관의 정비를 하였으나 그해 8월 또다시 침수되어 하수관의 정비가 무색한 곳으로 비만 오면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곳으로 집집마다 집수정을 파놓고 있으며, 심지어 안방의 구석에도 웅덩이를 설치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곳은 지금까지 주민이 합심이 되어 재해관리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 구청에서 원하는 대로 재해관리지역 선정의 동의서 제출과 지구단위 동의서 요구로 인해 또 주민동의서를 제출하고 각 과별 의견 수합을 거쳐 구청장님의 사인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5.31 선거를 치루고 6월 8일날 건축법 제54조의 삭제로 인해 방재지구로 변하여 그 동안의 노고가 물거품이 되고 주민들은 허탈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조합장 김강태씨를 비롯하여 몇 분의 주민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방재지구는 유명무실한 법규로 세부사항이 전혀 조례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건축물들만 제한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지 재해지역의 법규처럼 건축의 노후도를 적용 않고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항이 없어진 관계로 진척이 없어진 곳입니다. 애매한 것은 왜 선거가 끝난 시점 6월 8일에 건축법 제54조가 삭제가 되었는가가 가장 궁금합니다. 즉, 표를 행사하기 위해 진행하려 하였다가 선거가 끝나 삭제한 것처럼 구민에게 비추어질까 염려됩니다. 방재지구의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관계로 관련 주민은 속타며 구청만 바라보니 특별지역의 우선순위에 포함시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구청장님의 향후 계획을 답변바라며, 둔촌동의 발전 방안에 대한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분포도를 보면 그린벨트내의 도로개설 등 을쪽의 예산보다 갑지역으로의 예산편중이 되어 기획재정국장에게 직언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획재정국장은 각 국.과별로 올라오는 예산 배정을 지역의 형평에 맞는 고른 예산 운용을 할 것을 이 자리에서 촉구합니다. 그저께는 둔촌고등학교에 행사가 있어서 방문하였는데 노인복지관 예정의 땅이 아파트 건축물로 지어지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문제는 건축물의 지목변경인지 아닌지를 서류요구로 검토하겠습니다. 옛날 21번의 종점자리는 현재 별 계획없이 지구지정으로 묶여 사진처럼 이렇게 유료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둔촌2동의 관내 약도를 보면 준비는 되어 있지 않지만 동사무소가 천호대로쪽으로 치우쳐 있으며 민원인들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일방통행으로 실시되고 있어서 주민이 불편하였습니다. 또 파출소도 동과 따로 떨어져 있어서 매우 불편하였을 것입니다. 둔촌2동의 안병덕 의원도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구청장님은 잘 참조하시고 장기계획에 포함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설명에 앞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21번 버스종점의 자리는 약 600여평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행운의 땅입니다. 둔촌 이집 선생이 쓴 책에는 한 광주리의 황금을 자식에게 물려주느니 한 권의 좋은 경서를 자식에게 물려주라고 하신 말씀이 있답니다. 그 곳에다가 1층엔 동사무소와 파출소를 짓고 2층에는 주민자치시설, 3층엔 지역민을 위한 도서관을 같이 운영하며 지하 1.2층에는 주차장을 설치하면 몇 가지의 요원한 사항을 다 이룩하는 합목적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지역 의원이 방안을 제시하였으니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 예산 반영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둔촌의 발전방안에 대해 질문드렸습니다. 오늘 이 나라는 근검절약의 생활이 아니라 사행성 오락게임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개인의 파산신청자가 나날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국에 1만 5,000개가 넘도록 수수방관 하다가 지금에야 난리를 부리는지 나라 걱정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탄여가 라는 정약용 선생의 시에 의하면 “가마를 탄 사람은 즐거움에 도취하여 주변을 보면서 가마 메고 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어찌 모르는가” 라는 시의 뜻을 다 같이 되새기며 집행부 구청이나 주민의 대변자인 의회는 구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선군의 덕치가 되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동구에서 근무하심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심우열 의원 입니다. 구정질문은 의원들이 구정활동 중에 살펴본 현안인 만큼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강동구에 많은 공원 안에는 놀이터와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경로당이나 놀이터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여러 공원을 직접 가서 확인해본 결과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보관대가 없이 그냥 세워두는 바람에 자전거가 넘어져 아이들이 다치는 사고가 종종 있고, 또한 도난사고도 자주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아이들의 안전과 도난방지를 위하여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본의원은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놀이터에 가보면 놀이기구 바닥을 고무매트로 대체하고 있는데 이는 이전에는 놀이기구 아래에는 모래바닥으로 되어있었으나 모래를 자주 교체하지 않아 모래가 중금속이나 여러가지 유해물질로 오염되었고 또한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고무매트로 교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본의원은 놀이터에는 모래가 있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는 편에 서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흙을 밟아보지 못하는 어린아이에게는 그나마 모래바닥이 흙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괜찮습니다. 보기 좋고 편리하고 아이들에게 안전하다는 판단에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본의원은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이들 놀이터에 고무매트가 아이들에게 안전하다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고무매트의 재질은 확인해 보셨는지요? 고무매트를 자주 이용하다보면 고무매트가 마모가 되고 그 분진을 직,간접적으로 아이들이 흡입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고무매트 재질의 유해성 여부는 확인하였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에 대하여 조금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시공하거나 시공된 공원의 팔각정을 보면 처마 바로 밑에 벤치가 있어 비가 오면 비가 안으로 들이닥쳐 주민들이 벤치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현실성과 실용성을 빼고 모양만 보기 좋게 설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어 가까이에 있는 의회 뒤편 공원에 가보면 평행봉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높이가 똑같습니다. 평행봉 2개가 설치되면 신체조건에 맞게 높낮이를 주어 설치해서 여러 다른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지 않나요? 또한 철봉도 2개가 있는데 본의원조차도 낮은 곳에서만 잡을 수가 있으니 도무지 어린아이들이 이용하기에는 무리인 듯합니다. 그리고 놀이터에 가보면 아이들이 여러 놀이기구 중에 그네를 제일 선호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요하고는 상관없이 천편일률적으로 2개만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네를 타기 위하여 줄을 서는 현상까지도 있습니다. 이는 이 지역 실정과 특성을 잘 아는 기술직 공무원이 공사설계과정에 참여하여 모양만 그럴듯한 것이 아닌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설계를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결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구청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내집 살림을 한다는 각오로 업무를 본다면 좀 더 발전되는 강동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강동구에는 현재 크고 작은 건축공사 현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현장의 담장에 대하여 본의원만이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느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 구하고 비교를 해봐도 너무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은 공사현장이 어디어디라고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몇 곳만 빼고는 공사장의 담장은 흉물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청에서는 공사장 담장 설치 시 강동구 미관을 위하여 담장에 강동구의 상징적인 그림과 예술적인 그림이나 사진을 넣어 강동구를 홍보하고 도시미관을 살리는 노력을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지? 만일 하고 있다면 그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그 성과는 어떠한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우리 구청공무원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간과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보통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면 구청에서는 신속하게 처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본의원도 칭찬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민원이 제기되어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의견을 듣고 민원을 당한 주민에게 민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간과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무원들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면 우선 그 민원이 적법한 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이 민원을 당한 주민의 입장에서 불법이 아니고 적법하다면 민원을 당한 주민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적법은 하지만 다른 주민의 민원이 있으니 지역주민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해결하도록 계도를 해야 합니다. 많은 공무원들은 이렇게 처리하리라고 본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일반 주민들은 공무원이 적법성여부를 고지하지 않으면 이것이 불법인 줄로만 알고 무조건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들이 상당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을 당한 주민의 권리도 존중하여 민원사항에 대하여 우선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고지한 후에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구청공무원들에게 별도로 교육을 하여 차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본의원이 제안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성임제 부의장님, 의원여러분! 벌써 석달 전 일입니다만 지난 번 선거에서 참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새로 도입된 중선거구 제도하에서 불확실함 속에서, 또 더위 속에서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고 저도 또 여러분과 함께 선거를 치렀습니다만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주민들의 지지 속에서 당선되신 우리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년만에 선거를 두 번 치렀습니다. 보궐선거로 구청장이 되고 또 2년만에 다시 선거를 치렀습니다만 제 꿈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강동은 더 이상 서울의 변두리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조직적으로 추진해야 될까말까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의원님들 열심히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고 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시는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라면 저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감히 자신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4년간 여러분들의 협조 속에서 여러분과 상의해 가면서 지금 제가 그렸던 밑그림을 하나하나 펼치는, 그렇게해서 온 주민들께서 환영하시고 기대하시는 당당한 우리 강남권의, 강남벨트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제5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첫 정례회가 열리면서 구정질문 답변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아주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안계만 의원님, 기명옥 행정복지위원장님, 김정숙 도시건설위원장님, 심우열 의원님 네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정 정책과 관련되는 정책 방향에 대한 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좀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안계만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강일 3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두 번째는 강일동 가래여울 취락지구지정 추진에 대해서 세 번째는 고덕동 노인요양소센터가 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가 세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강일 3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강일동 1지구가 이제 구체적인 사업에 들어갑니다. 사실상 거의 보상이 완료되었고 철거가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 강동에 큰 변화가 온다고 또 변혁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구청장 당선이 되고 강일동 들어가서 보고 사실 아직도 서울에 이런 지역이 남아 있었구나 하고 깜짝 놀랐던 지역입니다. 이 모습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1지구에 전체 건립되는 아파트가 6,410가구인데 이 중에서 57%인 3,662가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임대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와보니까 이미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두 번째 2지구 계획이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이 계획도 당초에는 임대아파트가 더 있었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전체가 3,975가구고 이 중에 66%인 2,650가구를 임대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합쳐서 6,312가구의 임대아파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이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사회는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이 분들이 들어가서 거처해야 될 그런 집도 반드시 우리가 공공부분에서 공급을 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1지구, 2지구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구청장도 서울시에 찬성을 해서 순조롭게 일을 추진토록 했습니다. 다만 2지구를 건립할 때에는 우리 구의 취약점이 너무 주거지 위주로 돼 있고 자립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2지구 계획을 조정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단지를 만들어 달라라고 시에 건의를 해서 이게 받아들여져서 지금 아주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보람있는 사업이 뭐냐라고 지적한다면 저는 그 중에 하나를 이 사업을 꼭 꼽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 지역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아주 훌륭하게 좋은 지역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제3지구를 계획을 짜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그것은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임대아파트 정책은 우리 정부에서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 아주 정책화 됐습니다. 새로이 아파트 지으면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됩니다. 지금 고덕도 마찬가지, 둔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덕지구와 둔촌지구 재건축이 이루어질 경우에 임대아파트가 얼마나 생기는가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고덕지구 전체에서 3,460가구로 추정이 되는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됩니다. 둔촌아파트에서 1,600가구의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 해도 5,000세대가 넘지요. 그러면 강일1,2지구에서 건립하기로 한 6,312가구와 이것을 합치면 만 1,600가구입니다.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 지역과 인근 지역에 임대 수요는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또 하나 중요한 사업인 천호동 뉴타운사업까지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어려운 분들 가서 사실 곳이 필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만세대가 넘는다는 것은 서울시 전체 계획으로 볼 때 너무 편중된다라는 인상을 저는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지구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시에 냈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걸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결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힘을 받아서 강력하게 밀어붙였고 최종결정권을 갖고 있는 중앙도시계획 위원들을 저와 우리 간부들이 한 분 한 분 다 접촉을 했습니다. 이 설명을 다 듣고나서는 그 분들도 저희 의견에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서울시에서 또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 만큼 이번에 아주 극적으로 결정이 된 것을 저는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 안계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몇몇 거기에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기회에 보상을 받을줄 알았는데 서운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몇몇 사람들의 이해에 따라 결정되면 안 됩니다. 우리 강동구 전체의 앞길과 관련된 이런 도시계획은 모든 사람의 이해를 다 따져보고 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지금도 믿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몇몇 도시계획 위원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 지역을 뭘로 하려고 그러냐, 만약에 그 때 저희가 뭐뭐로 개발하려고 합니다라는 의견을 줬다면 이렇게 안 됐을 겁니다. 그것은 이 개발 계획과, 저희가 생각하는 개발계획을 비교해서 어차피 그린벨트는 풀릴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 분들은 그러면 임대아파트가 낫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도시계획은 정책이거든요. 그 때 저는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이것은 당분간 현 상태로 둬야 됩니다. 앞으로 이 지역이 바뀌는데, 강일동에 어머어마한 세대의 새로운 주택이 들어가고 그 옆에 하남에 풍산지구 또 바뀝니다. 그 일대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도시 구조가 형성이 되는데 어떤 토지 수요가 생길지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러한 도시가 완성된 후가 되면, 아무리 우리가 도시계획을 잘 세운다 하더라도 미흡한 부분이 나올 겁니다. 이런 기능이 지금 모자랍니다, 그러면 그 때 봐서 거기에 맞게 개발하는 것이 도시계획 원리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이대로 두겠습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 다소 개인적으로는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주민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구청장의 뜻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안의원님께서 대학이라든가 버스터미널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주셨는데 지금 누구도 무엇이 최고인지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 지역이 지금과 다른 지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가 생겼을 경우에 그에 가장 필요한 수요에 맞게, 그 때 개발 계획을 짤 때까지는 당분간은 이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구청장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기명옥 행정복지위원장님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리 공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심우열 의원님도 공원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근본적으로 공원은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전문가라고 하는 직원들이 의뢰해서 설계를 하고 만들었다 하더라도 쓰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고쳐야 됩니다. 그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모자라는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설명은 우리 담당 국장께서 하실 겁니다. 세번째 김정숙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개발제한구역내 가스충전소 설치 문제 두번째 둔촌아파트의 층고 해제 문제 세번째 교통신호 개선책과 좌회전신호 설치에 관한 사항 네번째 가로수 관리 실태 그 다음에 볼라드가 너무 많다라는 문제 그 다음에 우리 둔촌2동에 저도 아주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재해 및 방재지구 지정 문제, 표현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지역이 일정 지역의 재건축 문제입니다. 거기가 지금 푹 꺼져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렇게 물이 좀 고이는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해지구로 묶어서 재건축하려고 했던 문제인데 법이 바뀌는 바람에 조금 주춤해진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둔촌2동에 복지시설로 도시계획 되어 있는 지역과 관련해서 앞으로 둔촌지역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층고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둔촌아파트가 종 구분에서 유보가 됐었죠. 이것이 2종이냐 3종이냐, 그런데 결국은 종구분 메뉴얼에 의해서 서울시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저도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둔촌아파트는 한 쪽이 70m도로이고 한 쪽이 50m도로, 뒤는 그린벨트고 바로 옆에 올림픽아파트는 3종입니다. 또 이 쪽도 고층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2종이냐 아주 다투다싶을 정도로, 제가 다행히 도시계획 위원이기 때문에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 또 담당 구청장의 한 사람으로 얘기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울시 도시계획 담당국장의 일관된 원칙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이게 하나 풀리면 가락동이니 강남이니 이건 도저히 한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 지역의 문제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해서 2종으로 됐습니다. 그러나 그 때 어떻게 접했는고 하니 그 당시는 2종이 최고 12층이었습니다. 최고 12층으로 규제를 하면 어떤 문제가 오냐면 모든 아파트는 12층으로 짓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최고 12층이니까, 누가 9층으로 짓겠습니까? 전부 12층으로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 12층의 아파트를 지어서 과연 이것이 앞으로 50년, 100년 가는 아파트로 맞다고 보겠습니까? 왜냐 하면 저는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차라리 용적률을 규제하지, 용적률은 200% 이상 주면서 12층밖에 안 된다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하려면 용적률을 더 낮췄어야 된다. 여러분이 주는 2종의 용적률 가지고는 12층에 안 맞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것이 종 구분으로는 풀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그 때 개발계획을 만들어오는 그 과정에서 이론상은 종을 바꿀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공표는 못 하더라도, 이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때는 제가 말씀 못 드렸죠. 이것을 정비구역 지정할 때 구체적인 개발계획 만들 때 용적률 자체는 2종에 맞춰놓더라도 층수는 풀 수 있도록 3종으로 풀어 주십시오. 3종이 되면 사실 용적률도 오릅니다. 그럴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도 뭘 걱정하냐면 여러분 그렇게 약속할지 모르지만 풀어주는 순간에 다시 용적률 250으로 써 넣을 것이다 이렇게 서로 불신감이 있어요. 그러나 구청장을 믿고 반드시 용적률은, 조건을 달아도 좋다. 이렇게 해서, 그것 속기록 보면 다 나옵니다. 그렇게 넘어 갔습니다. 이것은 정비구역 지정할 때 층수를 푸는 것으로 하자 하고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저는 둔촌 뿐만 아니고 고덕지구도 추진하고 있었는데 고덕도 전부 2종에 최고 12층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아파트가 높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높이 지은 아파트 부작용 때문에 말들은 못하는데 이게 또 부작용이 있더라구요. 적절한 게 좋은 거죠. 그러나 최고 12층이라는 것은 남았다 이거죠. 이게 지형에 따라서 높낮이도 있어야 될 판인데 최고 12층이 안 되는 거죠. 제가 1년 동안 계속 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층수 규제는 잘못 됐다, 용적률 규제로 갑시다. 용적률 규제는 되는 것 아니냐, 1년만에 최고 12층 이 조례를 바꾸자는 결의를 도시계획위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다가 이 조례를 개정 작업을 하십시오. 이렇게 지침을 줬습니다. 그 때 저는 상당히 보람을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과정을 생략하고 말씀드리면 평균 16층으로 바뀐 겁니다. 평균 16층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필요할 때는 30층으로 지어도 되고 어떤 때는 9층으로 지어도 되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평균 16층에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입지에 따라서 높낮이를 지을 수가 있죠. 그런 쪽으로 바뀌었는데, 사실은 내심 저는 조금 미흡하다 생각이 됐습니다. 평균 18만 돼도 좋을텐데, 이 과정에서 우리 임동규 의장님께서 아주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시의회 의장이셨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덕 쪽에도 지금 그 과정에서, 지난번에 안계만 의원님 질의해 주셔서 심지어는 지구단위계획 올라갔던 것 저희가 끌어내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 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 건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둔촌아파트 문제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정되기 전에 조례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최고 12층일 경우에는 이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평균 16층으로 올렸기 때문에 층수 문제가 상당히 완화된 것 아닙니까, 이런 입장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3종으로 바꿔지는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쪽에서는 거기서 의견이 나뉘고 그래서 결국은 3종으로 하는데 우리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전략적으로 조금, 차라리 결정을 유보할까 하는 생각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만한 여유가 없었던 것이 또 하나 문제가 왔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안전진단하는 문제를 새롭게 엄격하게 규정하는 제도가 다가온 겁니다. 그것이 금년 8월2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 뿐만 아니고 우리 둔촌 주민들도 그렇게 저한테 의견을 줬죠. 잘못 하다가 안전진단을 놓치면 근본적으로 재건축이 안 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안전진단 새로운 규정이 생기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럼 층수 문제는 나중에라도 검토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해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게 돼야 안전진단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8월23일날 아주 극적으로 우리 조합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어요. 23일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 했습니다. 이틀 남겨놓고 한 거예요. 그만큼 아주 이 사업이 어렵게 어렵게 흘러갔다. 그래서 그 동안에 고비는 넘겨왔는데 이 층수 문제는 시각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또 1차적으로 우리가 평균 16층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 고비 넘었다고 봅니다만 다시 한 번 장기적으로 우리 시 간부들하고 또 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몇층이 과연 최고로 좋겠냐 하는 문제는 더 연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과정이 우연히 그렇게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니고 아주 복잡하게 또 그 대신 우리 직원들이 치밀하게 움직였고 시 의원님들도 많은 도움을 주셨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또 우리 구의원님들 얼마나 걱정을 해 주셨습니까? 앞으로도 이 문제를 계속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우열 의원님께서 기명옥 위원장님과 함께 공원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깊이 연구를 하셔서 저도 오늘 많이 배웠어요. 평행봉 얘기, 철봉 얘기, 그네 얘기 이런 것 저희 직원들이 많이 참고가 될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주민의 의견에 따라 고쳐야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자세한 보고가 있을 겁니다. 진정 민원 얘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우선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내용이 없는 또는 무고성 진정이 꽤 들어옵니다. 그러면 조사하는 과정에 또 마음을 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별 저것도 없이 조사 당하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조사하는 과정이 없이는 이것을 잘 모르는 거죠. 또는 진정내는 분 말만 들으면 아주 그럴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걸 위주로 조사하다 하니까 가끔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문제는 직원들 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진정 건 처리에 있어서 신중하게 하도록 그러나 또 치밀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사자한테 피해가 덜 가도록 그렇게 교육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또 국장들이 드릴 거니까 여러분께서 부족하시다싶을 때는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계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과 성임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구정에 열정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또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중에 김정숙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중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둔촌동 발전 방향을 제시하시면서 동청사가 천호대로에 치우쳐 있고 또 주차장도 협소해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매우 불편하다 그러기 때문에 둔촌동에 마침 구 21번 종점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곳을 토지를 확보해서 동청사를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해서 지하에는 주차장, 1층에는 동사무소와 파출소, 2층에는 자치센터, 3층에는 도서관을 건립하므로 주민이 복합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제시와 중장기계획에 예산을 편입 시킬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해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저희들 이해가 하고 또 지당하신 지적이었습니다. 여러가지 동청사가 20곳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동청사를 보다 쾌적하고 새로운 공법에 의해서 건립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항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청사에 대한 표준모델이라든지 또는 매뉴얼같은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둔촌2동사무소는 우리 구 전체로 보면 대지 149평에 연면적 211평으로서 비교적 중위권에 들어가는 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연도도 그 보다 빨리 지어서 노후화되어 있는 동청사가 9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균형적으로 동청사를 건립하도록 중장기계획에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동청사에 비해서는 비교적 둔촌2동 청사가 시급성 면에서는 조금 후순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대지 토지가 있을 때 토지를 확보해서 먼 장래를 보고 우선 대지만이라도 확보하는 방안 등은 향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심우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정민원 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준비한 내용보다도 청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성용입니다. 먼저 안계만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 치매요양원이 당초 진도대로 잘 추진이 안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대한 관심을 갖고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소관 국장인 저로서도 지금쯤 이미 준공이 됐어야 되는 치매요양원이 잘 추진이 안돼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노인요양원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시설임은 두말할나위가 없습니다. 의원님들 잘아시겠지만 기초생활 수급자는 정부에서 무료로 치매노인 어르신들을 치료를 해주는데 일반 서민들같은 경우 유료시설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상당한 유료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거기 이용료가 월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집안에 어르신들중에 치매환자가 있으면 가정에 우애가 다 무너지고 여러가지 건강한 가정이 파괴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필요성을 진작부터 인식을 해서 사실은 고덕동297-1번지에 아주 입지적으로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우성사회복지법인인데 거기서 적극적으로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예산에 반영하고 관리계획 포함시키고 해서 작년도 예산에 토지감정까지해서 추경에 모자란 돈까지 다 편성해놨었습니다. 해놨는데 사회복지법인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생활시설인 우성원의 기본재산처분허가를 할 경우 서울시장의 기본재산처분 허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자가 지금 와병중에 있어서 의식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손들이 자손들간에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어서 기본재산처분허가를 시에서 해줄려고 하다보면 이쪽에서 크랙을 걸고 또 저쪽에서 크랙을 걸고 이래가지고 서울시에서는 사고법인화싶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더라도 일은 해야 될게 아니냐 해서 시하고도 여러가지 절충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잘 사실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8월31일날 우성법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 정해진 이사회 절차를 거쳐서 중지를 모아가지고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을 하는데 안해주는 이유가 뭐냐 하고서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지난 8월31일자로 다행히 우성원이 승소했습니다. 승소해서 저희가 추정컨데 금년쯤에 잘되면 계약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가지 안계만 의원님께서 당초에 지하2층, 지상 6층으로 해서 많은 어려우신 치매노인들을 많이 수용을 하면 더 좋은 일이 아니냐 왜 중간에 갑자기 지하1층, 지상3층 절반으로 줄였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시의 치매노인요양원 설립 정책이 이렇습니다. 각 자치구가 땅을 마련하면 건축비를 40억 한도내에서 지원해주도록 서울시에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덕동297-1번지 땅을 900여평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면서 땅은 순수하게 저희 구비로 확보하고 건축비는 서울시에서 40억을 지원받아서 지을려고 하다보니까 서울시 투자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계획할 때는 라프하게 6층 정도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인근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시설을 보고와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서울시 투심에서 40억 까지만 지원을 해준다 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게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해서 연면적 700평 정도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비를 따져도 더 크게 욕심을 부리다 보면 건축비가 오바하게 되고 구의 재정 부담으로 다가오고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지어지면 운영을 어떻게 할 생각이냐 하면 시민들로부터 월 이용료 70만원 받고 또 국가 서울시 자치구 이래서 3자가 70만원씩 월 일인당 개념입니다. 70만원씩하면 한사람당 들어가는 비용이 월 140만원 치매어르신 돌보는데 14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700평 규모로 적어도 700평 규모로 짓고 약 70명 정도를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해도 연간 한 6억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우리 구에서 부담할 부분이 1억 5,000 정도 됩니다. 연간 유지관리비용만 해도 그래서 규모가 작아진 것은 그런 건축비 부담도 있고 또 서울시 투심에서 그렇게 넓은 땅 900여평을 확보하면서 요양시설이니까 높이 짓지말고 어르신들이 입소하는 시설이니까 3층 정도로 지어라 이렇게 조건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층으로 변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송사가 진행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서울시 입장에서 다시 항소만 안해준다면 금년에 잘하면 땅 매매계약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스충전소 건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은 가스충전소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좋은 자리에 주민이 원하는 도서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게 들어설 수 있으면 저희도 사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만 여러가지 법적인 검토 또 해달라고 하는 민원도 쇄도했고 또 반대하는 민원도 쇄도하고 이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감사원 특별조사국의 감사도 받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도 사실 받았었습니다. 큰 무슨 지적은 없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가스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은 개발제한 구역이 71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1년도 이후에 재산권 침해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 개특법이 제정이 되면서 개발제한구역내에 충전소라든지 주유소 기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충전소 설치를 요망하는 민원이 전국적으로 제기가 됐고 또 우리 구에서도 그 이후 많은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습니다. 충전소 추가 설치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방아다리길 뿐만이 아니고 서하남 입구 이쪽에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했고 또 가스차량이 지금 등록대수에 비해서 가스차량이 고유가시대에 경유차를 비롯해서 가스차량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충전소가 성내동에 하나, 암사동, 상일동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사실 성내동 경기에너지에 가보시면 영업용 택시가 줄을 서 있습니다. 줄을 서 있어서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충전소를 증설해달라는 민원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런 불편민원이 있는 상황에서 당초 2001년도에 충전소를 해주는 규정은 이랬습니다. 행정구역 저희가 송파나 하남하고 인접해 있는데 시군구를 달리하더라도 5㎞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 8월에 개특법이 개정되면서 시군구를 달리할 경우에는 5㎞ 제한 개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도 하남하고 송파하고 강동하고 충전소를 하나 배치할려면 처음에 배치계획을 고시를 하고 그 고시에 걸맞게 사업자를 공모하고 거기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또 조건부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무슨 안전성 검사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들 일련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2006년 2월1일자로 배치계획을 그런 연유로 해서 고시를 했고 저희가 5월2일날 사업허가를 조건부로 해줬습니다. 해줬고 지금 현재 입장은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마는 토지주가 한 명이 아니고 네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 토지주가 번복을 했습니다. 처음에 동의했지만 동의못하겠다 이러다보니까 건축과에서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반려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수허가자 입장에서 관계인들끼리 민사소송이 제기되든지 또 강동구청을 상대로 해서 처음에 동의해준 것을 토대로 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중간에 번복했다고 해서 반려하는 것은 안맞지 않느냐 하는 행정소송 제기 움직임도 있는 것같습니다. 소송결과 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적절히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일입니다. 먼저 안계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일3지구와 관련해서 추가로 몇가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일3지구 사업계획이 취소된 부지에 임대아파트가 아닌 순수한 분양아파트를 건립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개발제한구역에는 특별히 국민임대주택단지 이외의 아파트 건립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부 건축을 하더라도 공공성이 아주 강한 그런 건축물 이외에는 건축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종합터미널이나 대학교를 유치할 수 없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종합터미널은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입지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이것은 서울시나 아니면 수도권에 광역적으로 입지를 검토할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것은 서울시나 중앙정부와 별도 의견을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의 대학의 신설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음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당부지 확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새롭게 주택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당연히 입주민들의 종교 분포에 맞춰서 일반 교회도 들어가야 되고 사찰도 들어가야 되고 아울러 성당도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강일1지구 주택단지 개발사업에서는 기존에 있던 종교시설만을 감안해서 현재 교회와 사찰만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차 성당 부지에 대해서도 확보를 해주도록 사업시행자인 SH공사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 확보가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해서 확보가 어렵게 진행이 되었는데 최근에 종교시설 부지의 일부 변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찰부지가 일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최근에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사찰 부지를 성당 부지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별도 저희가 SH 공사와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일1지구 보상완료후에 지장물 철거와 관련해서 최근에 일부 민원이 제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크게는 대다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빨리 기존건물의 철거가 이루어지고 아파트 건설사업이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잔류 주민들이 철거 기한을 다소 연기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어려운 여건도 감안하고 또 사업추진의 시급성도 판단해서 최소한의 여유기간을 준 후에 건물 철거가 조속히 시행되도록 그렇게 SH 공사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일동 가래여울 취락지구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개발제한 구역과 또 개발제한 구역내의 취락현황에 대해서 잠깐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총 면적은 24.58㎢입니다. 이중에서 개발제한 구역의 면적은 9.8㎢로 비율은 39.7%입니다. 그러니까 40% 가까이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개발제한구역 안에는 모두 10개의 취락이 지금 입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취락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적으로 10가구 이상이 모여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10개의 취락이 있는데 이 취락을 다시 자연형 취락과 계획형 취락으로 분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자연형 취락이 5개, 계획형 취락이 5개 이렇게 해서 모두 10개가 되어 있구요, 여기에서 계획형 취락이라는 것은 70년대 말에 서울시에서 개발제한 구역안에 있는 마을에 대해서 취락구조 개선사업이라는 것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무질서하게 위치하고 있던 건물들을 이렇게 필지를 정형화하고 또 도로나 공원같은 공공시설도 확보하고 해서 1차 계획적인 사업을 시행한 지역입니다. 이런 마을들이 우리 관내에는 양지마을과 점마을을 비롯해서 5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마을은 계획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않은 사업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해 주신 가래여울 마을은 자연형 취락에 속해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이 가래여울 마을은 면적이 5,000평정도 되며 여기에는 28동의 건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동의 건물중에서 적법한 건물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은 일곱동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일곱동의 건물도 원래 오래전부터 있던 기존 건물 상태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를 했기때문에 등재된 평수가 한 6평 내지 7평 이렇게 소규모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 가보면 그후에 여러가지 증축과 이런 부대건물의 신축이 이루어져서 실제 건물은 훨씬 더 넓게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에서 몇 가정에서 매운탕을 판매하는 음식점으로 영업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이 허가를 받지못해서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왜 이분들이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식당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용도를 2종 근린생활 시설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택에서 근린생활 시설 용도로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기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증축된 무허가 건물들이 딸려 있기 때문에 이런 적법하게 용도 변경을 해 드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용도변경이 근린생활 시설로 이루어 질 수 없고 그렇기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음식점의 영업 허가를 내 드릴 수가 없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적법한 영업 허가를 해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태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래여울 마을은 그린벨트 군사보호지역 또 상수원 보호구역 이렇게 복잡한 우리구에서 아마 가장 규제가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곳은 전에는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서 국유화 대상지역으로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천구역에서는 해제가 되어서 현재 폐천 부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또 하천법의 조항에 관련이 되어서 제법 명쾌하게 그런 토지이용에 관한 것들이 정리가 되지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취락지구를 지정하면서 이 지역은 특별히 지금까지 계획적으로 개발이 안된 자연형 취락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어떻게 이 지역을 정비하고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의견을 충분히 모아서 이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그런 도시계획 수법을 적용을 해서 용도도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또 공공시설도 확보하고 이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지역이 매운탕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명소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니까 이 지역을 전문식당가와 같이 그렇게 개발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명소가 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전제 조건은 지역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락지구 계획에 의해서 이 지역을 깨끗하고 좋은 그런 살기좋은 장소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가장 우리구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공공시설이나 접근 시설이 불비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이 지역에 대한 공공시설을 많이 정비했음을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말에 올림픽대로에서 가래여울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를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폭을 8m로 연장 162m 구간에 대해서 6억 9,000만원을 들여서 진입로를 말끔하게 정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강일동 지역에서 올림픽대로까지 연결되는 폭 15m 연장 740m 구간의 도로개설 사업도 순조롭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모두 76억원이 투입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보상이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말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말까지는 15m 폭의 도로도 모두 확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락구조 개선사업까지 잘 정비를 진행을 하면 가래여울 마을도 우리 구 여타 지역과 같이 살기좋은 그런 지역으로 변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점을 또 말씀을 해 주시면 최근에 음식점 간판을 불법 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그런 사전 통지서가 나간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검토가 덜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간판을 정비하고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불법 사항을 시정시키고 하는 사항은 간판 설치에 대한 중요성이 높은 도심지역에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그런 지역에 간판 정비를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사장 휀스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최근에 바로 지난 8월달에 저희가 건축공사장 가설 울타리 환경정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우선적으로 20m이상 도로변에서는 2.4m이상으로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하고 또 20m미만 도로변에서는 1.8m이상의 그런 견고한 조립식 가설 휀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벽면에도 앞으로 좋은 문구와 그래픽을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우리 구청의 그런 행정을 잘 홍보하고 우리 구청의 이미지를 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해서 정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9월 10월중에 우리 관내의 모든 공사장 관계자를 전부 저희가 초청을 해서 우리구의 계획을 잘 설명을 하고 잘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도록 하고 또 공사장의 안전 휀스 정비를 통해서 우리 구청의 미관이 한단계 새롭게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다시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윤한식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기명옥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성내근린공원과 성내안말 공원의 시설물 화장실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의자는 대부분 등받이 의자로 이미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필요한 시설이 있는지는 지역주민과 의원님 의견을 들어서 추후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내근린공원에 설치된 파고라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실용성이 떨어진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할 당시에는 전문가들 나름대로 예술적으로 만든다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추후에 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실용성도 있고 예술성도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문제인데 어린이공원에 화장실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은 있으면 좋지만 내 집 근처에는 다 싫어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또 간이 화장실의 경우에도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냄새가 나고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어린이공원을 만들때에는 화장실을 만들지않고 기존 어린이공원에도 대부분 화장실이 없는 실정입니다. 안말공원의 경우에 지하주차장 1층에 화장실이 있고 또 주차관리인이 계속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장실 표시를 경로당 뒷편에 한개소 해 놨는데 좀 부족해서 중앙시장 쪽 코너 지하 1층 내려가는 입구에도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이용추이를 봐가면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정숙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동북고앞에 좌회전 문제하고 목련길 일방통행 문제 등 교통신호 체계를 제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둔촌로를 경유토록 버스 노선을 조정해야 된다 이런 질의를 해 주셨고 그 다음에 가로수 관리 문제를 질의하시면서 가로수가 부실한 곳이 많다 또 없는 곳이 많다 또 건축물을 지으면서 앞쪽에 가로수가 없어진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등 가로수 관리 전반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지적하셨습니다. 또 볼라드 설치 문제를 지적하셨고 앞으로 교체 개혁과 예전 볼라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또 둔촌동 70번지 77번지 일대를 방재지구로 지정해서 재건축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동북고 앞에 교차로에 서하남 IC방향으로 좌회전 신호를 줄 수 있도록 하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는 교차로에서 신호로 처리 못하는 회전 교통량의 경우에는 U턴 차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U턴 등으로 처리되는 교통량을 신호로 처리할려면 기존에 신호주기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둔촌주공아파트에서 서하남 I·C로 회전할 수 있는 이 방안을 교통 신호 관리 주체인 서울지방 경찰청 관계 전문가와 협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동대로 북2문 앞에 성내동에 있는 목련길 일방통행 진입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내동 목련길은 1997년도에 축협지구 교통개선 사업하면서 일방통행으로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으로 변경을 할려면 지역주민 의견을 들어서 강동경찰서에 교통규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미주 아파트 옆 목련길은 출근 통행시에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로써 강동대로로 진출하는 일방통행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주민통행 패턴이 많이 변화가 되어서 일방통행 방향 변경에 대한 민원이 있기도 합니다. 목련길은 현재 도로 여건상에 양방 통행은 어렵고 강동대로로 진입하기위해서는 진행 사항을 현재와 반대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해소를 위해서 일방통행 방향 변경에 대한 주민의견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13일까지 의견수렴을 해서 70% 이상의 주민이 찬성할 경우에 강동경찰서 규제심의회에 상정하여 방향 변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노선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7월 1일 서울시 버스체계 개편 이후에 저희가 교통불편지역 및 민원발생지역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노선조정을 건의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김정숙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버스노선에 일부 지역 편중을 해소하고자 금년 1월과 8월에 지선버스 3220번, 4313번 간선버스 341번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서울시에 노선조정을 제출한 바 있고, 최근 서울시 노선조정 검토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 3/4분기 정기 노선 조정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 노선조정안을 포함하여 9월중에 서울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고 우리 구에서는 노선조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가로수는 약 45개 노선에 1만 6,700여주가 있습니다. 도심내에 가로수는 좁은 보도 주변 건물과 인접하여 생육공간이 매우 협소할 뿐아니라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나무 상충부에 전선 등으로 생육환경이 크게 제약받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수가 피해를 보고 건물 부설주차장내 차량 진입로 개설 시에 가로수가 이설이 불가피하고 자연고사, 가로수 식재 지점에 하수관 등 지하구조물 등등으로 해서 노선별로 간혹 가로수 간격과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면도 이렇게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가로수와 관련된 타 공사시에 가로수 이설을 최소화 하고, 교통사고 피해 가로수라든가 자연고사 된 가로수에 대해서 봄철 수목 식재시에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로수 전산관리를 통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노선별 수량을 수시로 조사하여 도면작성 및 개별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 수량이 많고 또 통행인이 많은 보도상에 쉽게 노출되어 간혹 훼손되거나 망실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로수 순찰 및 정비를 통해서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볼라드 설치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볼라드는 주로 횡단보도라든지 차량 출입시설에 주로 설치하고 있고 위원장님이 아시는 바와같이 설치하는 목적은 자동차의 보도상 불법 통행으로부터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특히 장애자라든지 노약자, 임산부의 안전한 보행을 보장할 목적으로 이렇게 유지를 해 오고 있습니다. 건물신축과 도로정비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탄력형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고, 교체된 기존에 화강석 볼라드는 우선 우리 창고에 보관해서 앞으로 파손되거나 망실되는 구간에 재활용 하고 있습니다. 보도상에 차량통행으로부터 보행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화강석 볼라드를 좀 탄력형 볼라드로 교체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둔촌동 70번지 77번지 일대를 방재지구로 지정하여 재건축을 앞당길 수 있을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둔촌동 70번지 77번지 일대는 금년 6월 8일 시행된 토지이용규제법 부칙에 의거 건축법에 규정된 재관리규정이 지금 삭제되어 있는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방재지구는 국토법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풍수해라든지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밖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정 요건이 없고 또 지정된다 하더라도 건축제한이 좀 완화되는 그러한 사항이 현행 법규에는 좀 마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방재지구로 지정될 경우에 재건축사업이 좀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정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의 건의를 건교부에 적극 건의하여 이 지역이 재건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의원께서 어린이공원 안에 자전거보관대 설치에 관한 문제를 질의해 주셨고, 어린이놀이터의 어린이 안전을 위한 고무매트의 유해성 문제 또 공원의 시설물 설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상세한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평행봉 두 개가 있는데 높이가 똑같다, 철봉이 너무 높게 설치되어 어린이가 사용하기가 좀 부적합 하다, 그네를 제일 선호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두 개씩 설치되어 있다, 이런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상세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전거보관대 설치에 관해서는 한 번 저희가 관내 어린이공원에 자전거보관대 수요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우선 수요가 있는 지역에 한 번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고 좋으면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 바닥 고무매트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는 고무매트는 지금현재 납, 카드뮴 등 6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쓰고 있고, 또 충격 흡수 실험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일이 경과하여 고무매트가 훼손되었을 때는 즉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설계를 할 때 내집 살림같이 생각하고 잘 하라고 지적하셨는데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앞으로 공원 설계시에 공원의 특성이라든지 이용객들의 이용 행태를 사전에 잘 파악하고 또한 설문조사라든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존 공원에 똑같은 시설이 아닌 좀 특색있고 모든 주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구청장님, 각 국장님들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성당 부지에 대한 사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 동명사를 지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명사는 지금현재도 1,700평입니다. 1,700평에 SH공사로부터 나머지 보상을 받고 540평만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1,700평도 모자른데 그래서 바로 강일동 인근 망월동에다 제가 알기로는 2,500평으로 거기서 땅을 매입해서 이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40평 가지고는 이 성당 부지로는 개신교도 아니고 개척교회도 아니고 상당히 힘들다 이런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면서 바로 동명사 뒤에 거기가 어떤 부지인지는 몰라도 거기까지 흡수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아까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래여울 매운탕집들이 영업행위를 하면서 고발된 사항은 우리 강동구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고발을 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보건소장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지금은 너무 가혹하니까 좀 벌금을 최대한도로 완전히 안 내보낼 수는 없지만 적게 낮춰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좀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국장님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추경예산도 올라 왔습니다마는 애당초에 공원시설 노인정을 지을 때 설계도면에 화장실이 1층에 없었다는 것을 아셨는지, 또 아까 국장님이 그 밑에 중앙아파트 지하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고 주차장 안내 표시를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가서 현장을 봤는데 지금 성내1동 공원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화장실이. 그런데 사실 주민들을 위한다면 화장실이 우선 남자, 여자 한 개씩이라도 성내동은 두 개씩을 했는데 한 개씩이라도 해 주셨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앞으로는 이런 시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받을 때는 해당 지역 구의원한테 도면을 좀 보여 주시고 했으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성내1동 성내천공원을 시설할 적에 그때 공원녹지과장님하고 저하고 분명히 도면을 갖고 와서 이야기 하는데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정자를 하나 지어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짓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실지 공사를 하는데 아침에 제가 가서 보니까 정자 지을데 하나없이 전부 설계해서 그대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서 공원녹지과장님을 전화로 불러서 현장에 한 번 나오십시오 해서 하여튼 정자를 지어서 노인분들이 잘 쉬고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시설을 한다면 편리하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삼 부탁입니다마는 성내 안말공원도 소규모라도 건물에 붙여서 지으면 지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성내1동 근린공원은 공사한 지가 오래 됐지요? 그런데 준공이 났는지 안 났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준공이 안 났으면 지금 무엇 때문에 준공을 못하고 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정숙 의원 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은 바로 구청장한테 하는 질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 전반에 걸쳐서 보고 느낀 것을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면서 답변도 구청장님이 해야 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4대에 들어왔을 때는 전임 구청장께서는 회의록을 읽어 보니까 모든 답변을 구청장 혼자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신동우 구청장님 오시고 부터는 국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바램은 가능하면 구청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셨을 때는 더 성심껏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방청석에 주민들도 구청장님의 답변을 구청장님의 입에서 나오는 답변을 한마디 듣고자 또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2시까지 오셨습니다. 앞으로는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구청장께 당부드립니다. 먼저 국장님들의 답변에 의하면 이계중 국장님은 동청사 신축시 증축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에 앞으로 둔촌동 방안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신다 하니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의 노후도와 규모에 비해서는 아직 재건축 시점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적당한 장소에 그렇게 나대지가 적당하게 아직 팔리지 않은 매각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빨리 그것을 섭외를 해서 지금현재 있는 청사하고 파출소 청사를 매각하면 그 장소를 매입하는데 크게 재정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 점을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고, 중장기계획에 꼭 포함시킬 것을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한식 국장님께서는 볼라드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구정질문 하고 여러 의원님들과 상임위원장실에서 토론을 하였습니다. 지금 명일동 걷고 싶은 거리에도 그렇게 높은 볼라드가 많이 박혀 있고, 천호동 내지는 다른 지역에도 지금 많이 박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주민들이 옛날 모델이 훨씬 더 좋다는 그런 판단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림상으로 지적을 했지만 우리 강동구에서 어떻게 재정이 풍부해서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화급을 요하는 예산도 아닌 것을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한 번 더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제는 차후에 그것을 계속 할 것인가, 만약에 구민들이 그것을 뽑아 내기를 원할 때는 다시 원상태로 할 것인가 그것도 한 번 더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성용 국장님께서 가스충전소에 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강동구 관내에는 세 곳의 가스충전소가 있으며 가스차의 수요가 많아서 더 증설을 하였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송파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동구보다 면적이 넓지만 가스충전소는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왜 둔촌권에 그린벨트에는 그런 가스충전소 같은 그런 시설물이 들어 오는가, 그리고 제가 질의한 의도는 그런 시설물이 들어올 때는 관련동에 있는 의원님들에게 상의를 하고 토론을 거쳐서 그것을 판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질문드렸는데 그 부분에는 국장님 답변도 없었고 구청장님 답변도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단 둔촌권이 아닌 우리 강동구 관내에서 건축물이 올라간다든가 또 변경된다든가 할 때에는 꼭 그 관내에 있는 의원님들께 연락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다시 한 번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볼라드에 대해서 참 이것은 민감한 문제입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질문한 도시미관지구에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시설을 할 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보면.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작년에 예산을 심의할 때 그 모델을 이렇게 바꾸겠다는 그런 말씀도 없었고, 또 그런 모델을 우리 의원들한테 보여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그렇게 심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구민들은 구의회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교체되지 않았나 이렇게 착각할 염려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앞으로 쭉 그 모델을 할 것인지, 구민들이 그것을 다시 원상태대로 원할 경우에 다시 원상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해 주실 것인지를 답변 바라면서 제가 유난히 보충질의도 그렇고 아까의 질문도 그렇고 질문 시간이 길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는데 김정숙 의원님께서 구청장이 답변해야지 왜 국장이 하느냐, 제가 보충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처음 그런 게 아니고 2년 동안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는고 하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의회에서 하는 방식입니다. 첫째로는 오늘도 들으셨습니다만 아주 세밀한 답변은 구청장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써준 것을 그냥 기계적으로 읽든지 아니면 두리뭉실하게 답변해야 될텐데 저는 이런 방법 보다는 소상히 알고 있는 국장이 의원들에게 답변해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로는 결국은 이 일을 추진할 사람들은 국장, 과장들입니다. 그러면 책임지는 분들이 답변하고 나면 훨씬 더 업무 이행이 잘 된다는 것이 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혼자 답변한다면 저 혼자 오면 될 것 아닙니까? 여기 많은 간부들이 다 보고 있는데 간부들은 책임있는 답변을, 저는 가급적 여러분들 반대를 하셔서 못 합니다만 과장도 나와서 답변해야 됩니다.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답변하고 책임지고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데, 그래서 다만 이제 김정숙 의원님이 구청장이 답변을 더 하라는 뜻으로 알아듣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볼라드 문제는 저도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볼라드를 오늘 여러 번 강조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합니다. 우리가 왜 볼라드를 박게 됐는지 역사를 훑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필요 없었어요. 왜? 반드시 보도에는 턱이 있었죠. 자동차가 못 올라갔습니다. 필요 없었습니다. 왜 우리가 턱을 없앴죠? 휠체어 탄 장애인들 때문에 없앤 겁니다. 장애인들도 편리하게 살도록 만들어달라고 해서 모든 턱에다 경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얌체같은 분들이 자동차를 탁고 올라와 거기다 파킹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걸어가는 길에다가 차를 세워놓으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다시 차를 방어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박았습니다. 여러분, 볼라드를 주민 의견 물어보셨죠? 볼라드에 대한 것은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느냐, 앞 못 보신 분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저를 보고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이 나는 무릎팍 다 까졌습니다 이럽니다. 저것은 세계적인 표준에 안맞는 볼라드였습니다. 눈을 못 보시는 분이거나 또는 눈이 잘 안 보이는 분들이 세계 어디 가도, 선진국 가면 볼라드는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분들의 눈에 띄게 하려고,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한 볼라드는 편의상 볼라드를 차를 못 들어오게 하는 데만 신경을 썼지 그것이 앞 못 보시는 분들한테 얼마나 불편한가 모르고 만든 기준에 안 맞는 것이었습니다. 돌로 만든 것 자체도 그렇고, 이게 얕았습니다. 그래서 제발 그 분들은 뭐냐 하면 알아볼 수 있게 높게 해 달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다. 두번째는 뭐냐, 부딪히더라도 좀 안 아프게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돌로 만들어서 무릎이 다 까졌다는 겁니다. 새로 만든 것 가서 한 번 흔들어 보십시오. 이것은 유연성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더 비싼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쯤은 돌로 만든 게 더 싸요. 그러나 차만 못 오게 하는 목적에는 그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이 짓을 시작했습니까? 장애인들, 불편한 분들 때문에 이 복잡한 과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을 못 보시는 분들한테 어느 것이 좋습니까 하고 물어보셔야지, 멀쩡한 정상인들한테 물어보시면, 저도 사실은 저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보기싫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보기싫은데도 불구하고 하느냐, 장애인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의 문제고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상인들을 위해서 깨끗하게 처리해 버릴 것이냐 차라리 그러면 턱을 옛날처럼 만드는 겁니다. 못 들어오게 막아야죠. 그럼 아주 깨끗해집니다.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됐느냐, 불편한 분들도 편리하게 우리랑 같이 살자고 시작한 것이 이 지경에 왔다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앞 못 보시는 분들도 우리 모르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알게 됐어요. 아주 하소연합니다. 여러분들은 눈이 잘 보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우리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고민 했어요. 우리 직원이 그것을 고안해서 했는데 또 우리는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우선 눈에 좀 걸리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걸려요.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우리는 괜찮으니까 뽑아버려라 하면 뽑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법에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나 어떤 사회가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으려면 누구를 더 배려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회 수준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의원님께도 제가 이해를 구하는데 정상인들보다는 좀 눈이 안 보이고 휠체어 탄 분들을 위해서 어차피 시작한 것을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참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우리 담당과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그렇게 많이 박았느냐, 그랬더니 그러더라구요. 느슨하게 박으면 안 되느냐, 그걸 비집고 차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못 들어가게 박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우리 내부에서도 토론을 하고 걱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상태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연구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 답변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성용입니다. 김정숙 도시건설위원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의 요지는 두 가지로 축약이 됩니다. 하나는 인근 송파구는 2개소밖에 없는데 왜 강동은 기존에 3개소가 있음에도 또 증설을 하려고 하느냐, 또 하나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상의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사전 상의 한 마디 없이 일을 했느냐, 이런 질책을 주셨습니다. 충전소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옛날에 주유소를 하나 차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떼돈 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부에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주유소간 거리 제한을 다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지에 지금 주유소가 난립하고 있고 엊그저께 모일간지에서 제가 봤습니다만 기름값이 제일 비싼 주유소, 제일 싼 주유소 이것도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시가지에는 사실은 아까 안계만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것처럼 노인치매요양원,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만 시가지에 설치하는 건 또 님비현상이 아주 엄청납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도 보면 땅을 확보해놓고도 시작도 못 하고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스충전소도 요즘 미세먼지 줄이기, 대기 정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휘발유나 경유보다도 오히려 청정연료고 또 가스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인데 시가지에는 못 들어가는 게 그런 원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린벨트 내에 입지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도에 개특법이 제정되면서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원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주니까 그 때부터 있었던 원주민들이 한다면 허락하마 이런 내용이고 그것이 이제 작년 8월달에 시군구를 달리할 때도 거리 제한을 없애고 이렇게 입지를 시켜준 겁니다. 저희가 송파구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는 그린벨트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우리 전체 면적의 9.76㎢가 강동 그린벨트이고 송파는 4.3㎢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린벨트에 충전소가 입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대세고 그렇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송파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2개소입니다. 3개소가 아니고 2개소가 있고, 저희가 차를 몰고 지방여행을 다니더라도 보면 가스차량을 운전하려면 무슨 연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저도 연수를 받아서 가스차를 운전을 해본 적이 있는데 지방에 다니다 보면 가스충전소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게 기름이 떨어질 것 같으면 가스충전소 찾느라고 정신없고 한데 송파는 인근 강남을 많이 이용합니다. 강남이 지금 7개소가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강동은 지리적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말지역이다 보니까 이 쪽에 그린벨트 면적도 넓고 가스차량 대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쪽으로 몰리는 추세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차량 숫자로 보면 송파가 작년 10월말 기준으로 볼 때 2만 2,000대 우리가 만 9,600대 이런 정도로 별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영업용 택시 숫자는 송파가 3,800대 우리가 4,700대 우리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성내동에 경인에너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두번째로 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안 했느냐 이런 질책을 주셨습니다만 이 사유지상에 법 테두리 내에서 재산권 행사를 한다고 해서 인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인허가 관청에서 법을 열심히 검토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 인허가를 해준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아까 행간에 잘 못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송파는 2개소 말씀하셨는데 송파가 3개소입니다. 그건 정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당국으로서 사실은 이게 상반된 민원입니다. 찬성하는 민원도 있고 반대하는 민원도 있고 이런 내용을 일일이 민원 건별로 당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불상사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시달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거쳐야 되는 필수 절차도 아니고 해서 사실은 사전 상의를 안 드렸습니다. 안 드렸는데 꼭 상의를 원하신다면 앞으로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일입니다. 안계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당부지 확보 문제는 저희가 지금까지 쭉 추진하면서 처리되어온 그런 흐름에서 살펴보면 540평 정도의 종교부지는 지금 강일 1지구에서는 종교부지 중에서 제일 큰 규모에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 200평 내외 정도의 규모로 되어 있고 그 중에 제일 큰 규모가 500평 정도의 규모로 되어 있고 동명사도 당초에 현재 있는 자리에서 이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공식적으로 SH공사에 요구를 했지만 또 사찰 자체적으로도 다각도의 그런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위치를 포기하고 인근 하남시 지역으로 이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 성당 부지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SH공사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또 천주교회측에서도 또 대교구나 그 쪽에 상부 기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무허가 영업 고발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 답변해야지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린 것은 영업허가를 못하는 이유가 건축물 용도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원인자가 바로 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괄해서 답변을 드린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윤한식입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명옥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내안말공원 설계할 때 1층에 화장실이 없는줄 알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린이공원에는 화장실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린이공원이 관내에 47개가 있는데 화장실이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고, 다만 암사1동에 한 군데가 딱 있는데 그것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없애달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린이공원에는 화장실을 안 만들고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내1동에는 있고 왜 안말에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동은 근린공원입니다. 그래서 면적도 지금 2,700평이고 안말은 어린이공원해서 640평입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하고 이 쪽은 근린공원이라서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설치할 때 지역구 의원님하고 도면 가지고 협의를 하자, 그건 아주 좋으신 제안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내근린공원 준공이 났는지 물어보셨는데 이게 서류상 준공이 다 났고 공사가 다 끝났는데 다만 준공식을 안해서 위원장께서 여쭤보신 것같은데 그래서 준공식을 그동안 미룬 이유가 그동안에 공사가 덜 끝났었고 또 날씨도 덥고 그래서 미뤘는데 다음주 월요일날 오후 3시에 위원장, 의장님 모시고 준공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정숙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볼라드 문제 말씀하셨는데 화급을 다투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했느냐 그러셨는데 인근 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근 구를 말씀드린게 적절치 않아서 말씀을 안드렸는데 송파같은데 850개 설치했고, 강남에 500개 설치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하게 된 동기는 2004년 12월에 건교부에서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이 개정이 돼서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게 맞는 규격입니다. 그래서 규격을 보면 높이가 80에서 100㎝, 직경이 10에서 20㎝, 재질은 충격흡수가 가능한 재료, 속도가 낮은 자동차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 이런 규정에 따라서 설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주민이 원하면 다시 뽑을 것인가 여쭤보셨는데 다시 뽑는 것은 그렇고 더 좋은 디자인이 없는 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다른 구도 많이 가보고 했는데 송파같은 경우는 일자형으로 반듯한 볼라드를 설치했는데 그것도 모양이 썩 마음에 드는게 아니고 하여간 저희 것도 100점은 아닙니다만 다른 구에 어느 것도 아직 훌륭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연구해서 더 좋은 디자인은 없는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다시 보충질문으로 제가 답변을 하게 돼서 안계만 의원님께 사과를 드립니다. 가래여울의 매운탕집은 왜 무허가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님이 말씀이 있으셨고 또 지금 저희가 음식점은 아시다시피 국민건강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허가 관리라는 차원에서 실지 저희가 고발을 하지않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벌금은 줄일 수 없느냐에 대한 의원님 질문이 저희는 경찰에 고발을 하고 벌금은 일단 경찰과 검찰에서 약식기소돼서 벌금형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벌금 액수를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아까 이종일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취락지역이 개선이 돼서 가능한한 빠른시간내에 제도권내에서 안정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