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남선 의원 발언

개인이 검토 하시지요. 오늘은 개인검토하고 내일 일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조례안이 있습니다.

오늘은 기금만이고요?

네.

오늘은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던 내용들이 그대로 지적되어서 집행에 이송해서 향후 처리 계획까지 있네요. 별 내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다시한번 내주시지요.

제가 볼 때에는 세입세출결산서 167쪽에 보시면 예비비가 있습니다. 어제 검토보고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는 향후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및 지출관계라든지 예산초과분에 대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관계에서 예비비를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67쪽에 보면 봉급조정수당이라든지 공무원명예퇴직수당 관계는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썼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이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집행기관에서 명퇴수당 같은 경우 상·하반기로 대상자를 신청받고 있는 상황이고 봉급조정수당도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예측을 못한 것은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비비 지출문제에서 2건은 앞으로 예비비를 예측하지 못하는 풍수나 재난 이외에는 사용치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 2004년, 2005년 것을 분석해보니까 매년 이렇게 반복적이고 통상적인 것만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운섭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월사업 분야에 대한 사업관계를 앞으로 이월별, 상황별, 분석별로 관계를 봐서 또다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특히 어제 홍운섭 의원님이 지적하신 불현동 26통의 경우는 3년째 방치하고 있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사업을 안했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1년차에서 보상이 안 됐다면 과감히 그 사업을 종결하고 사업비에 대한 것을 불용처리 해서 다음 차기 예산에 반영해야 함에도 3년까지 끌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이월사업 관계는 보상부분에 장기지연이 예측된다고 하면 당해에 추경전에 분석이 되기 때문에 추경전에 보상비가 확정되고 보상관계가 어느 정도 된다면 그 보상비 외에는 사업비를 전부 삭감해서 다른 예산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기관에서 매년 상반기에 각 실과소에서도 시장한테 이월사업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도 의회에 와서 이월사업에서 세입세출 결산때만 지적된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월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사업보고하는 만큼 간담회석상에서 만큼 이월사업, 추진사업 분석보고회를 가져야만 의원님들이 이월사업에 대한 관계를 충분히 아시면서 감시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 중에서 이월사업비 중에서 제일 많은 건이 보상지연입니다. 보상지연 원인중의 하나가 공무원들의 전문성하고 적극성이 결여되어서 그렇습니다. 보상직들이 자리를 이동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려요. 그 사람이 공들여서 협의하다가 이직이 되면 또 다른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4대 의회에서도 한번 지적 했을 것입니다. 보상팀을 만들어서 운영해달라, 운영을 적절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이행이 안됐다구요. 계속해서 똑같이 의회에서 지적을 해도 시정조치가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결산보고서지만 예를 들면 176쪽 사고이월의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유가 10건인데 부대비포함 빼면 9건인데요. 사고이월 대상이 아닙니다. 176쪽입니다. 사고이월이 10건인데 부대비가 9건인데 사고이월 관계는 풍수재해, 예측하지 못한 재난 관계외에는 사고이월을 할 수 없습니다. 통상적인 사업은 사고이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못하게 되면 예산을 삭감하든지 아니면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할 입장인데 여기에 농촌특색마을 조형물 건립공사의 이월사유가 동절기수목 및 수초식재 불가면 예산을 삭감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다음에 중앙시장 캐노피 추가 설치공사에 대해서 잔액 3억9,100만원을 주민의 요구로 추가공사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년차로 넘어가서 예산을 수립해서 반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을 갖고 목적외로 쓴 관계가 있고 다음 4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은 제가 볼 때 성금을 준 것 같아요. 1억5,700만원을..... 이월사유가 사업시기 미도래인데 이것은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 대상이 맞고 지금 홍운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절대공기 부족관계는 명시이월인데 사고이월로 남아 있다는 것이고 다음에 평화로 아스콘공사 이것은 현액대로 넘어갔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삭감대상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1억3,400만원의 예산현액이 그대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사고이월도 물론 잘못됐지만 사고이월을 판단해서 넘긴 자체도 잘못됐다. 그래서 여기에서 봐서는 추측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이월사업에 대한 관계는 상·하반기로 해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월사업 추진사항 분석보고회를 간담회 때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번에 결산검사 때 추후에 안으로 넣으면 하는 전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추계예산을 판단해서 집어넣는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세무과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세입을 계상함에 있어서 70~80% 정도는 근접해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있는 예산을 그대로 있다든지, 나머지 들어온 각종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획감사실이나 세무과에서 분기별로 상호 보완체제를 만들어서 세입분야가 얼마큼 들어왔고 그것을 세출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다는 것은 세무과 하고 기획감사실의 교감 역할이 없지 않았느냐, 그래서 항시 한 달에 한번이든지 정규적으로 분기별로 하든지 세무과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세출에 대한 분석도 철저히 해야겠다는 의견입니다.

1년단위로 사고이월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가 풍수나 재해로 인해서 사고이월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은 명시이월이나 계속비로 돌려야 하는데 그 사업을 못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 종결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고이월 관계는 풍수, 재난관계외에는 사고이월을 시키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것이 법적으로 나와 있고요.....

기금도 제가 보니까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통합관리기금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될 수 있는한 기금은 현 기금을 존치하되 확대를 안하는 것이 좋을 것같고 지금 기금이 9개의 기금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운영치 않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만들어서 통합으로 존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들고 나서 존치만하고 계속 잡아놓는 것은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사업 실적이 부진하거나 활동이 부진한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앞으로 조례를 만들겠습니다만 향후에 통합관리기금으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95쪽에 9개의 기금이 있는데 통합관리기금 대상을 만들게 되면 지방채상환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하고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은 기획감사실에서 통합관리기금을 만들게 되면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산계장님은 기금관리에 대해서 잘 모르지요?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기금은 목표액이 얼마고 지출은 언제할 것인지 모르지요? 우리시 채무가 지금 39억원이예요?

박정석 41억원 정도됩니다.

시장님은 밖에 나가서 16억원 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박정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운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느정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현재 남아있는 채무잔액은 40억2,000만원 정도됩니다. 총 402억원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76억원, 공기업에서 325억원 정도됩니다. 그 중에서 원금이 324억원이고 이자가 77억원 정도됩니다.

지금 채무결산보고서 내용하고 지금 말씀하고 수치가 틀리네요?

박정석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결산기준이 아니고 최근 것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전체 채무액 중에서 왜 시비부담액이 16억원 정도 밖에 안 되냐, 40억원 중에서’ 그런 말씀이신 것같은데 채무부담액이 우리가 갚아야 할 것이 있고 도비로 갚아주는 것이 있습니다. 도비로 25억원 정도 상환이 되기 때문에 실제 시비 상환액은 16억원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특별회계건은 다 넘어가는 것이지요?

박정석 네.

수자원공사로 다 넘어가는 것이지요?

박정석 네.

박정석 맞습니다. 마이너스가 되게끔 과거에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한 것이 옳은 예산편성이냐 하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근거로 편성해요? 예산편성할 때 세입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편성합니까?

박정석 이것은 예산상이 아니고 결산상입니다.

박정석 그건 아니고 당초 예산이 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작년의 경우에 부동산 교부세도 들어 왔습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들어 왔었고 매각수입 같은 것도 당초 예산보다 덜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네.

박정석 네.

박정석 네.

박정석 네.

박정석 맞습니다.

박정석 저희도 사업부서의 의견을 많이 듣는데요. 사업부서에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넘어오니까 반영이 된 것이고 다음에 교부세나 이런 것은 확정내시를 내려주면 제가 반영을 하는데 확정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나중에 국가에서 세입결산이 잡으면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기 때문에 실제로 세입이 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정석 네.

박정석 맞습니다.

박정석 옳은 말씀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냉철하게 판단한 것은 있습니다.

박정석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정석 네.

잉여금이 많으면 안 좋은 것이지요?

박정석 네.

사업의 적정성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많이 남으니까 다른 예산을 못쓰는 것 아닙니까? 사업부서하고 어떤 관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박정석 지금 말씀하신 늘어나거나 덜 잡히는 것은 확정 내시가 되어서 12월말에 삭감 기회가 되면 되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내시를 해놓고 마지막에 돈을 계속 줘야하는데 그때가서 안 줍니다. 안 주는 이유는 각 시군별로 당초 내시했던 것을 잘라서 안 줍니다. 그때는 마이너스 결산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반회계도 13억원씩 초과세입금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일반사업에서도 보게 되면 잉여금이 많이 남는단 말이에요. 보통 전체 예산적으로 보면 80% 밖에 안 됩니다.

박정석 이월이 다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만 봤을 때 건별로 봤을 때.....

박정석 이월사업비 빼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이나 사업비 자체는 전부 계속비나 명시이월로 넘어갔을 때 그 금액이.....

잉여금은 그 사업이 완료됐을 때 집행잔액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박정석 집행잔액 중에서 사업비는 이월되어서 다 넘어가고 나머지 잔액만 가지고 이월을 따지기 때문에....

문제는 사업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제대로 적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잉여금이 발생한 것이다. 그거 아닙니까?

박정석 100% 다 잘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안은 뭐에요?

박정석 재정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을 보면 계속비사업을 제외한 몇개년도에 걸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월해도 상관이 없는데 계속비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은 당해연도에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사업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고이월 사업도 있는데 그런것들이 많아지면 사실 사업의 계획성 있는 사업이 지표로써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줄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박정석 대표안은 저희도 연초에 각종 사업부서에 조기 집행을 권유하는 것이 지금 의원님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예산이 1월에 되면 그 때가서 설계하다 보니까 5~6월달에 실시설계하고 집행하다 보면 하절기에 장마기간을 제외하고 하면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시키고.....

그러니까 우리 나라 실정상 회계연도가 12월 31일인데 거기에 따라서 기후적으로 예산적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공기가 늦어지거나 이런식으로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그렇게 해온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은 뭐냐? 예를 들어서 조금만 서둘면 되지 않겠느냐? 전부 보면 실시설계하고 7월, 8월 9월에 가서 사업발주가 돼요. 그러면 당연히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되고 보상이 지연되면 계속해서 이월됩니다. 조금만 신경쓰면 대책은 세워질 수 있을 것같은데요?

박정석 내년부터는 연초부터 보상단을 발족해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의가 보면 보상지연, 공기지연입니다. 대처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보상지연의 경우는 전문팀을 만들고 공기부족은 아까 사업발주를 미리하고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집행부에서 서두르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정석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고이월금이 목이 적정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특색마을조형물 건립공사에서 동절기수목 및 수초식재 불가로 해서 사고이월이 맞는 것입니까? 여러건이 다 그런데 역세권의 경우도 그렇고 사업시기 미도래인데 이것을 사고이월로 봐야 하는 것입니까?

박정석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알겠습니다만 원칙적인 것은 사고이월은 사고가 예상되는 사업은 이월을 못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항력적으로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집행 못할 경우 사고이월을 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사업을 다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워낙 많은 사업이 집행되다 보니까 저희도 예를 들어서 보상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예산계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천재지변이나 재난 때문에 사업을 못 했을 때 사고이월인데 여기 이월사유를 보게 되면 반정도 이상이 사고이월 사유에 해당 하지 않지 않느냐? 사고이월이 된 이유가 뭐냐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정석 사고이월 사업을 대다수 보면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상이 안 되는 경우에 사업부서에서도 불가항력적으로 그것을 도시계획도로의 경우는 저희가 받았다고 하면 사업을 집행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협의 보상일 경우에는 임의로 집행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 에 그런 경우에는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미 시행이 된 것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사고이월이 1년인가요?

박정석 네.

그 때까지 못하면요?

박정석 불용처리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석 명시이월은 이월의 사유가 명확하게 나올 때 사전에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다음년도에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을 명시해서 이월시키는 것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불가항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못할 경우 이월시키는 것이 사고이월입니다.

박정석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박정석 행정편의 보다는 일단 사고이월을 안 시켜줬을 적에 우리가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측면을 생각해봐야 하는데 안 시켜줬을 경우 미치는 영향이 사고이월을 시켰을 때의 미치는 영향하고 비교합니다. 만약에 사업을 90%를 추진했는데 사고이월 사유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나뒀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어떤 시민들이나 미치는 파급효과가 그것을 안 해줄 수 없는 형편입니다.

박정석 네. 맞습니다.

박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석 네.

박정석 알겠습니다.

박정석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사업부서에 그렇게 안 되도록.....

박정석 알겠습니다.

박정석 원칙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본회의에서 예시를 드렸던 내용인데 불현동 26통 도로의 경우 5억2,000만원을 3년째 예산을 세웠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아까 얘기한대로라면 사고불용처리 됐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 제 지역의 사업을 도로의 개설이나 시급성이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계속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월된 내용이 보상지연입니다. 보상지연인데 사업부서에다 얘기해야 되겠지만 민원인하고 몇 번을 접촉해봤느냐? 1년에 한번가서 ‘해주십시오’ 해서 안 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명시이월로 넘어 옵니다. 그럼 지금 얘기한 대로 사고이월 처리해서 불용처리 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장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런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좀 챙겨서 예산편성할 때 명시이월됐던 것인데 또 다시 나오면 거기에 대한 지도단속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정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얘기했듯이 중기지방재정법에 시의회에 보고 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제 보고했다고 했는데 어떤식으로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까? 그 책자만 갖다 주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을 보면 매년 의회에다 중기재정법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요.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박정석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라는 의미가 해석이 틀리겠습니다만 이게 의회에 의결이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이 있어요. 법에 그래서 단순히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든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든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심의하면서 물론 전체 의원들이 참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의원들이 참석하고 심의합니다. 이것을 확정되면 지방의회에 제출을 하고 보고하는 것인데 홍운섭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정식적으로 이 안건을 다뤄서 보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제출만 했지 보고는 안 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초선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희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말입니다. 어디 도시기반시설을 해야 하는데 도시계획지정이 되어 있는데 언제 시행하느냐,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매년 보고를 받았으면 ‘언제 사업이 시작되고 어떻게 될 것입니다.’ 하고 답변을 하는데 제출된..... 사실 우리가 조금 관심 없었던 것도 인정하지만 정식 안으로 제출됐을 때는 우리가 느끼는데 그냥 책자로 한권씩 주게 되면 그 내용을 숙지를 못한다는 것이지요. 정식 안건으로 해달라는 얘기지요.

박정석 그렇게 하겠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핑계가 아니라 심의안건으로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보고를 갈음해서 드렸던 것인데 내년부터는 별도로 보고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석 네.

박정석 네.

박정석 네.

박정석 저희도 많이 노력하겠고 다만 어차피 계속비 사업하고 명시이월 사업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같이 심의하니까 의회에서도 심도있게 챙겨 주시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정석 네.

박정석 알겠습니다.

예비비 관계에 대해서 2005년도 예비비를 지금 2억2,400만원인데 이게 예비비의 목적에 합당하게 지출된 것입니까?

박정석 네.

인건비를 예비비에서 출연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박정석 예비비라는 성격이 물론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것을 지출을 할 수 있지만 사업 부족분에 대해서 불요불급하게 행할 때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재난대비 예비비 최소사용액, 전체 예비비 사용액이 지침에 약간 불응되어 있는면도 있습니다.

이게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니까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인건비에서 그렇게 들어갔더라구요?

박정석 네.

그런데 이것은 1년에 본예산, 1차추경, 2차추경 엄연히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여유가 있었는데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냐? 명퇴 신청은 보통 1년전, 6개월전에 하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사표내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건 아니잖아요?

박정석 그렇게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히 내용을 설명해보세요. 우리 의원님들이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부합되는 것인지 확인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정석 하여튼 제가 기억이 잘 안 되는데 갑자기 그만두세요.

남계한 기획감사실장님이.....

9월말달에 나갔습니다.

명퇴신청하고 보통 3개월 이후에 하잖아요?

박정석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본인이 나간다고 하면 굳이 시에서..... 오히려 저희시의 경우 인사적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의회에 와서 보고 했어요? 예비비 사용할 때 간담회라도?

박정석 글쎄요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전문위원님 기억이 있어요? 나는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예비비는 사후 승인이.....

박정석 옳으신 말씀인데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시간적이나 여유가 안 되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석 사전에 보고 드리고 집행하는 것으로.....

박정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었습니다

지금 기금통합운영에 대해서 입법예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박정석 기금을 9개 기금을 전부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통장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환매체화 하든지 적금을 들든지 여러 가지 이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각 기금별로 통장이 서너개씩 되고 기금이 많든, 적든 사업별로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사업을 지출하고 집행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되 다만 기금은 기감실에서 전부 모아서 그 기금을 못쓰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금을 통합함으로 해서 생기는 것은 장기적으로 예금한다든지 또 각 실과에서 쓰는 것은 특별한 시기에 쓸 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한꺼번에 다 모아서 관리하니까 이자수익을 올리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관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시의 재정형편을 봤을 때 과거와 같이 이자율이 높고 수익률이 높을 때는 기금의 목적에 사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요즘의 경우에는 이 기금이 저희 예산 편성하는데 장애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10억원 한다고 해야 1년에는 3,000만원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의 가치하고 내년도, 후년도 가치를 봤을 때 금액은 진짜 지금 10억원 가지고는 상당한 돈의 가치가 있지만 향후 5년, 10년으로 봤을 때 이자 발생해봐야 또 앞으로 저금리시대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 10억원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고 회계연도 마다 필요한 돈을 일반회계 편입해서 사용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우리시의 예산편성에 효율적이냐 그런 것을 검토해봤어요?

박정석 지금 우리가 기금을 출연할 때 가장 큰 것은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줄 수 없기 때문에 기금으로 적립해서 매년 예산에서 출연하는 부담을 줄여보자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도 계시지만 애향장학기금이 목표액이 50억원이지요. 그게 10년간인가요? 매년 출연금이 얼마지요?

평균 8억원 정도인데 올해 같은 경우 6억원 세웠지요.

그러면 지금 6억원 세웠으면 50억원 가려면 7~8년 걸리네요?

박정석 기존.....

지금 현재 애향장학기금을 지출해나가면서 쓰는 것이지요?

이자만..... 당초 50억원에서 지금 10억원이 있으니까 40억원인데 1년에 8억원씩 5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올해의 경우 8억원을 올렸는데 6억원만 된 것이지요.

지금 지출액이 얼마지요?

이자 집행 잔액범위내에서 장학생을 선발하니까 몇 명을 선발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집행가능한 범위내에서 인원이 줄기 때문에 적립금을 늘린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금 조성할 당시에는 고금리시대에서는 그 부분이 인정이 됐는데 지금 저금리가 되다 보니까 가치의 하락 때문에 오히려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계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석 당초 목적이 50억원이라는 기금을 현실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떼어서 예를 들면 처음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일반회계에서 부담되는 재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한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것으로 가자해서 기금을 적립하는 목적이 강하거든요.

과거에 이자율이 높을 때는 그 이론이 맞았는데 지금 우리는 저금리시대다 보니까 그 때하고는 상황이 변하지 않았느냐, 그때의 생각을 지금 세상이 바뀌었는데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정석 그래서 사실은 기금을 많이 통폐합하면서 줄여나갈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4기 최용수 시장님이 들어와서 기금 새로 만든 것이 여성발전기금도 만들었지.....

박정석 이게 저희가 통합된 것도 있고 올해도 농업인전문경영육성지원기금도 폐기할 계획이고 애향및장립장학기금도 통합할 것이고 또하나는 기억이 잘 안나는데.....

그리고 이번에 통합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9개 기금 중에서 어떤 기금을 통합할 계획입니까? 일괄로 다 통합할 것입니까?

박정석 통합한다는 것이 이 기금 자체는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박정석 그렇지요.

어떻게 관리는 합니까?

박정석 전부다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을 따라서 지급을 하고?

박정석 지급하는 것 보다는 그 기금 자체가.....

수익성을 높이겠다고 해서 통합관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박정석 네.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지출되지 않는 기금도 있지만 지출되는 기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발전기금은 지출 안 하잖아요?

박정석 네.

10억원 될 때까지 지출 안 하잖아요?

박정석 네.

그런데 애향장학금은 지출하는데 내년도에 어차피 지출금액은 발생되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합기금이 100억원이다. 100억원내에서 애향장학기금이 몇 퍼센트다, 거기에 발생한 이자는 제외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박정석 네.

장·단점이 뭐에요?

박정석 이자수익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이게 각 실과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체계적으로 운영을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을 몇 년 동안에 안 쓴다고 하면 그것을 환매채로 묶어서 활용해야 하는데 담당자들이 각자다 보니까 자기 맘대로 적금을 든다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매년 지적하는 사항이 반복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통합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나을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빠졌네요?

박정석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8,000만원이 예치한 것이 있는데.....

박정석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요. 그것은 특별회계지요? 특별회계로 운영되는데 이것은 사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박정석 미수납된 것인데 제가 볼 적에 불용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불용처리 한다구요?

박정석 그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없고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보증인이 다 있잖아요?

박정석 하여간 뭐라고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도시과에서 하는건가요?

박정석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세가.....

네.

일반회계 부분에 10% 차지하는 것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지방세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당해년도 부분하고 체납세하고 합해서 전체적으로 미수납입니다.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앞으로 책임 담당제를 운영하고 또 끝까지 추적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특히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처분 절차를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은 관련 실과하고 관련이 있는데 특히 자동차 과태료부분이라든지 골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현안 조사를 하고 만약에 부득히 받지 못할 경우 결손처분을 해서 체납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년입니다.

소멸시효는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세외수입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그 소멸시효때 장부관계는 A라는 사람이 일단 하다가 재산상에 낼 수 있는 발생요인이 되면 소멸된 관계에서 추적조사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장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재상이나 우리 상에 소멸시효가 없어지는 것은 맞는 것인데 추적관리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장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받을 수는 있다는 것이지요.

몇 년전 것은 확인을 못해봤는데 결손대장은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줘보세요.

박정석 민법상의 소멸시효 관계는 맞는데 그것은 끝났지만 재산요인이 발생될 때에는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받겠다면 만약에 자동차세, 지방세가 체납됐다면 5년동안은 회계처리에는 빠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압류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속된다?

각종 여러 가지 본인들이 재산을 새로 취득하면 소득세나 등록세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취득해서 하면 신고를 하면 입력이 되어서 전자상에 뜹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세금이 얼마 체납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전자상에 세무조사 차원에서.....

자산리스트가 뜬다?

확인해보면 체납액이 전자상에 나오니까요.

그러면 통계자료는 추적할 수 있어요? 동두천시에 되어 있는 것, 지방세체납 되어 있는 것, 무재산으로 된 것을.....

결손처분한 사항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 현황적으로 무재산인지 몇 건에 얼마인지 다른 몇 건에 얼만지 현황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좀 한번 뽑아 줘보세요.

네.

회계편의상 5년으로 되어서 소멸이 아니잖아요?

회계상만 빠지는 세금 안냈다고 해서 완전히 빠지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지금 채무기간이 5년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채권통지를 하면 다시 그때부터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세법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