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의원 발언

사무국장 손병순입니다. 이번 제14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는 2006년 8월 30일 박석규 의원 외 4인의 소집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 8월 31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25일 및 30일 구청장으로부터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쟁기념관 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7건이 접수되어, 2006년 8월 30일에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8월 31일 김경대 의원의 소개로 김영하 외 126명의 주민들로부터 한강로 육교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는 청원서가 접수되어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6년 9월 4일 김제리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제출된 용산 미군기지 이전 이후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에 따른 결의안을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간주처리 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일반회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지원 사업비 2,5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 사업비 감 1,028만8,000원, 2005년 시 인센티브 사업비 4억9,500만원, 2006년 여름방학 한문.예절교실 운영비 315만원, 2006년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비 1,300만원, 환경신문고전화 ARS 설치비 2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 사업비 감 273만5,000원, 총 7건에 5억2,512만7,000원이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되었고, 예산총칙 제7조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 훈련기간인 2006년 8월 21일에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용산경찰서를 방문하여 관계직원을 위문?격려하고, 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41회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행정관리국장이 해외출장으로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언제나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근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주민숙원사업인 동 청사 건립비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운영물품 구매,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부족분,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부족액, 토목·하수 공사비 등에 많은 재원이 소요됨에 따라 2005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초과세입 등을 주요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직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인 구 의회사무국 예산은 당초 22억400만원보다 1억7,300만원이 증가한 23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의정연구개발 용역비 3,000만원 등 5,500만원을 삭감하고, 본회의장 책상 및 의자 구입비 1,000만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1억2,400만원 등 2억2,800만원을 증액하고 삭감한 부분을 뺀 총 1억7,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등 법정경비 3억300만원과, 하반기 35개학교 교육시설정비 지원비로 10억원, 구 청사 본관 사무실 환경개선 및 소방시설물 정비 8,3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3,500만원 등 총 16억9,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은 청파1동 외 3개동 청사신축비 39억7,000만원, 2007년 3월 준공예정인 청파1동 청사 집기류 및 주민자치센터 헬스기구 구매비 3억원, 동사무소 월액여비 부족분 2억8,000만원 등 총 47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시설관리공단 신축공사비 3억1,300만원, 직원여비 부족분 11억3,700만원, 연가보상비 3억7,800만원, 성과상여금 4억8,100만원, 예비비 10억원 등 총 33억5,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서울시민체육대회 행사비 5,000만원, 용산초등학교 도서관 개방사업비 2,500만원 등 총 8,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예산은 일시사역인부임 등 5,9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직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억4,200만원, 시각장애인용 점자책 제작 및 공공요금 2,000만원 등 총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 예산은 출산장려지원사업 등 보조사업비 3,900만원을 감액하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300만원 등 총 4,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약과 예산은 국가 암 검진비 등 보조사업비 2,400만원을 감액하고, 직원여비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증가분 18억2,900만원, 긴급지원대상자 긴급지원비 2억3,600만원, 보육시설운영지원비 9억9,200만원, 용산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5억8,800만원,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등 2억2,600만원, 국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4억1,700만원을 증액하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비 1억1,700만원을 감액하여, 총 59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은 2006년 단체협약 갱신에 따른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6,400만원, 노조재정자립기금 2억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부족분 1억9,100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6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은 용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1억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이태원초등학교 시설복합화 4억5,000만원, 원효 초등학교 시설복합화 3억8,400만원, 청파1동 신축청사 주변 공원정비 9,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1동1마을공원 조성사업비 등 6억2,1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억6,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도로반사경과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서계동 237의 8∼238의 24간 도로확장 5억7,000만원, 관내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연간단가 공사비 4억원, 관내 보안등 유지관리비 7,000만원 등 총 10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과 예산은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준설 공사 4억5,000만원, 용산선 인접 개거하천 정비공사 7억5,000만원, 빗물펌프장 공공요금 부족분 8,800만원 등 총 12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인 교통지도과 예산은 삼성여객건물 외벽 미관 개선사업 6,0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억6,300만원, 주차장 건설에 따른 적립금 35억6,800만원,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9,300만원 등 총 42억7,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법정경비인 연금부담금과 일용인부 인건비 인상분, 토목·하수공사,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립 등에 꼭 필요한 금액만을 반영함으로써 원활한 구정수행과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는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추후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여러 의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제리 의원입니다.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에 따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 7월 28일 입법예고 된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중 건설교통부 장관이 미군기지 이전 재원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지정ㆍ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용산 공원조성지구 내까지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 민족공원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특별법안 제14조와, 용산 민족공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인 공원 주변지역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을 새로이 수립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특별법안 제28조는 애초 민족공원 본래의 취지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우려가 있으므로, 용산 미8군 부지에 대한 민족ㆍ역사공원 조성 이외의 어떠한 개발도 결사반대 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련기관에 우리들의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