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원 의원 발언

회복을 위한 산업용지 확충 촉구안 뷰어다운로드 회의록검색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현역의원 회의록검색 의회용어사전 국회·지방의회의정자료 안건별보기 1. 부산경제 회복을 위한 산업용지 확충 촉구... 참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부산의 지역경제가 침체국면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부산 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산업용지의 확충을 통한 기업 활동의 지원과 시역외의 기업 유치로 경제회복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부산경제의 회복을 위한 산업용지 확충 촉구문을 우리 위원회의 촉구안으로 채택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최형욱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욱 위원입니다. 부산 경제회복을 위한 산업용지 확충 촉구문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우리 부산의 지역 경제는 총체적인 정부 정책의 실패로 경제의 활력을 잃어버리고 제2 도시의 위상마저 흔들리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부산지역의 특성으로 인한 산업용지의 절대적인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의 부산시의 산업용지 확충을 위한 계획은 부산 경제 회복을 위한 대기업의 부산 유치와 시 역외 기업의 부산 유치 뿐만 아니라 부산 소재 기업들의 공장 신·증설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의회 차원에서 산업용지의 확충을 위해 시와 공동으로 노력하면서 부산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산업단지의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촉구문을 채택하여 부산광역시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경제 회복을 위한 산업용지 확충 촉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부산경제 회복을 위한 산업용지의 확충 촉구문」 “우리 부산은 총체적인 정부정책의 실패로 경제의 활력을 크게 잃어버리고 제2의 도시의 위상마저 흔들리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실례로 그 동안 정부의 대도시 성장 억제정책으로 공장의 신·증설이 제한되었고,또한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중에는 부산이 성장관리도시로 지정되어 공장 입지 자체가 어렵게 되는 등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희생양이 되었다. 이에 시의회에서는 부산경제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시와 공동으로 침체된 부산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왔지만 지역 경제의 회생은 더디기만 한 가운데 부산에 있던 기업체의 역외 이전으로 부산 경제가 더욱 침체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부산은 지역적 특성으로 산업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신규산업육성 및 대기업의 유치는 물론 기존 기업체의 확장이나 이전 등이 용이하지 않아 오히려 부산 기업의 연이은 시 역외 이전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실정을 감안하여 시에서는 그 동안 산업용지 확충을 위해 녹산국가산업단지 등 5개 단지 340만평을 조성하여 분양하였고, 현재 7개 단지 220만평을 2010년까지 조성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추가로 6개 단지 200만평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나 현재 기업들이 요구하는 산업용지의 수요와 부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래의 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산업 용지 부족이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부진을 면치 못하는 부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산 경제를 선도할 대기업은 물론 외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선결과제인 대규모 산업용지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며, 특히 부산지역 제조업체 조합들이 요구하는 협동화부지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시에서는 현재 계획 중인 산업단지 이외에 추가로 약 1,000만평의 산업단지 조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부산시가 부산 경제의 회생을 최우선 목표로 산업용지 확충과 중앙의 각종 행정 규제의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조성 중인 산업용지는 조기에 완공하고 계획적인 산업용지 이외에 추가로 1,000만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부산시는 부산지역 경제 관련단체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부산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중장기 실수요 산업용지가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에 나서야 하며, 또한 향후 부산 경제를 선도할 대기업의 유치전략에 따른 소요부지 및 외자 유치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지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공장 용지의 중장기 공급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부산시는 산업용지의 조성에 막대한 재원과 공사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아울러 법령상의 많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현재 공급 중인 산업용지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지난 5.31지방선거 시 제시한 강서지역 개발제한구역 3,000만평 해제라는 시장 공약사항 가운데 우선 산업단지 1,000만평 조성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셋째, 부산시는 시정의 최우선 목표를 부산 경제 살리기에 두고 현재 조성 중인 산업용지의 공급 원가 인하와 추가적인 산업단지의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재원을 2007년도 예산에 우선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9월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최형욱 위원님으로부터 부산경제 회복을 위한 산업용지 확충 촉구문 채택의 건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형욱 위원이 동의한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기에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경제 회복을 위한 산업용지 확충 촉구문 채택의 건(기획재경위원회 제안) TOP

권영대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하나의 토론적인 측면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질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산 경제를 살리자. 침체된 부산 경제를 살리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산시의회 뿐만 아니라 집행부, 시민단체, 부산 지역의 많은 전문가들이 그야말로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모든 시정 역량을 부산 경제 살리기에 집중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의회도 이제 두 달여가 지났지만 앞으로 의정활동의 중심이 부산 경제를 어떻게 살리는데 우리가 잘 지원할 것이냐, 또 시의회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거기에서 어떻게 잘 발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 경제의 문제점, 원인 이런 것을 따져보자면 한없이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산업용지의 문제도 있고, 일찍이 부산이 산업 구조화의 시기에 실기를 했다. 산업구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흔히 청년 실업률의 문제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부산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10대전략산업 이래 가지고 이 10대전략산업이 어떤 식으로 잘 추진이 되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부산 경제가 현재 어떻고, 또 부산 경제가 근본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짚어봐야 될 측면이 산업용지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 건의 촉구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산 경제를 살리자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대집행부에 대해서 촉구문을 내기 전에 부산 경제 침체의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충분히 조사를 했느냐. 또 여기서 나와 있는 산업용지의 문제부분에 있어서도 실제 절대적인 산업용지가 부족하다는데 대해서는 인식을 거의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이미 공급되어 있는 산업용지 부분에 있어서 실제 실수요자들보다는 가수요자들이 많이 소유를 하고 있어서 오히려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것들이 이미 의회에서도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되어 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산업용지 확충의 문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또 기 분양된 산업용지가 과연 제대로 활용이 되어 있는가. 만일에 실수요자들이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런 부분들이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어떤 제도적인 보완책을 가져야 될 것이냐. 집행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름대로 촉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도개선책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촉구문을 저희들이 내기 전에 먼저 부산 경제 침체의 원인이라든지 생산적인 대안의 문제, 산업용지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5대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먼저 산업용지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적인 조사활동을 하고 실제 현장의 소리, 기업의 소리 그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듣고 그런 결과 속에서 이런 촉구문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 산업용지 외에 다른 제도적인 개선책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한편으로 집행부에 우리가 촉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조사활동이나 아니면 1,000만평의 산업용지를 촉구할 만큼의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도대체 1,000만평을 확보를 해서 그러면 어떤 산업용지인데 거기에 좋다, 어떤 전략산업을 유치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인 계획들은 물론 앞으로 집행부와 용지를 확보하고 채워나가야 될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촉구건의를 한다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개략적인 윤곽 정도는 조사를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현장의 소리를 들어서 그야말로 이 자체가 부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진짜 필수적인 문제이다. 절대적인 문제이다 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대집행부에 촉구를 하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촉구문을 낸 만큼의, 촉구문을 얼마든지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위원회 차원에서 좀더 충실한, 내실있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러한 촉구를 하는 것이 일의 순서상 타당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일 마지막 페이지 문맥을 살펴보면 계속 산업용지로 표현을 하다가 첫째 항목에 밑에 보면 세부적인 공장 용지의 중장기 공급계획을 수립을 촉구한다 되어 있는데 용어의 통일을 기한다면 이 공장용지를 산업용지로 해서 통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산 경제 부분도 지역경제로 다 바꾸겠습니다. 자꾸 ‘부산’, ‘부산’ 중복되고 이러니까 상당히… 급하게 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촉구문에 단어가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은 조금 시정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들 간에 상호의견을 충분히 교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 경제 회복을 위한 산업용지 확충 촉구문 채택의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이 촉구문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으며, 본회의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께서 모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