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호겸입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박천복 의원 등 15인으로부터 경기도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방청 현황입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멀리 가평군에서 오신 주민 여러분과 성남시 분당구에서 오신 주민 여러분이 본회의 의사진행을 참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박덕순 의원)

안건 상정에 앞서 민주당 박덕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박덕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저는 민주당 도시환경위원회 박덕순 의원입니다. 저는 연일 TV나 신문지상을 장식하고 있는 바다이야기라는 것을 접하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온 나라를 도박공화국으로 만든 바다이야기와 유사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바다이야기로 통칭되는 사행성 게임장에서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한 상품권의 발행액은 26조원이 넘었으며 그 유통액은 6 내지 7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에서 위조된 진짜와 구별이 어려운 정교한 짝퉁 상품권까지 등장했으니 그동안 국부의 유출은 또 얼마인지 추정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1만 5,000곳, 경기도에만 3,000여 곳으로 추정되는 사행성 게임장의 업소당 평균 순이익이 매달 최소 1억원을 상회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매달 최소 3,000억원이라는 돈이 경기도민의 가계에서 지출된 셈이며 그 와중에 파탄지경에 이른 도민의 숫자가 얼마인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행성 게임장의 문제에 있어서 상품권 발행은 문화관광부에서 결정했으며 프로그램의 심의는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에서 맡았고 그 단속은 경찰과 검찰 소관이었으며 오락장 신설에 따른 행정절차와 허가도 단순한 신고제였기 때문에 사실상 경기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관리감독은 지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사과가 있었으며 공식적으로 정책실패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 검찰과 감사원에게 중앙 주무부처의 정책실패의 책임소재와 그에 따른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조만간 그 모든 전모가 드러나리라 생각합니다. 사행성 오락을 통해 거액을 편취한 업자들에 대한 처벌도 반드시 뒤따르리라 보여집니다. 여기까지를 놓고 보면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이 문제에 개입할 개연성은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지방정부가 본연의 행정력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이번 바다이야기 사건을 통해 수십년 동안 근절되지 않고 서민들을 도박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사행성 오락장이 한 곳도 남지 않고 현재 문을 닫고 있습니다. 또한 사행성 게임장에 기생하던 조직폭력배들도 국민적 여론과 정부의 강력한 단속의지로 인해 수면 밑으로 몸을 움츠린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사행성 게임장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이에 따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사행성 게임장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는 것에 대비해 정책적인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허가 주무부서가 지방정부가 아니고 경찰청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 경찰의 편제와 인력으로 철저하고도 엄정한 허가심사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허가심사 기준에도 필연적으로 행정적인 내용이 수반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나름의 엄격한 허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기도에는 경기개발연구원이라는 우수한 정책개발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중앙정부의 대책 마련만 먼 산 불구경하듯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허가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상위법 개념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도민을 도박의 구렁텅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실정에 대해 강력히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향후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경기도가 사법단속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정책실패와 함께 검찰과 경찰의 단속실종이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경기도내에는 도내 검찰과 경찰을 압도하는 방대한 편제와 인력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경기도에서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사법단속권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검찰과 경찰에서 굳이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풍속영업에 관한 업소에 대해서도 경기도는 단속권을 갖고 있으며 과거 예를 봤을 때 환경사범 단속에 있어서도 환경부로부터 사법단속권을 위임받아 현재 환경오염 방지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사법단속권을 위임받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위임을 받게 된다면 어떠한 편제로 어떻게 인력을 배치해 효율적으로 단속을 할 것인가에 따른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마약중독처럼 사행성 게임에 빠져들어 도박중독 상태에 이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십만명으로 추정된 도민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들을 도박으로부터 근절해야 될 전문상담 시스템이 시급합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에는 경기도립병원 등 각종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소요예산 배정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추경에 어렵다면 예비비에서라도 시급히 이들 중독자들을 위한 치료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들이 건전한 취미생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사회체육 등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민족은 근면하고 성실한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도박과 같은 어려운 일이 다시는 없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13일자 조간신문에 게재된 자살 도박자의 사연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이 세상 모든 성인오락실은 없어져야 한다”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저는 불법적 사행 오락프로그램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기를 바라며 건전한 놀이문화를 미래의 꿈나무인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지사께서는 근면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천백만 경기도민의 정서와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법적 사행성 오락 프로그램에 단호히 대처하시어 도민에 게 신뢰와 희망을 주는 도정을 펼쳐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휴회 결의의 건 (의장 제의)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도정발전과 일천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특히 바쁘신 가운데도 본 의원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이렇게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참정치의 중심지 성남 분당 출신 보사여성위원회 신계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참으로 착잡하고 답답한 심정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는 국민에게 기대보다는 체념을 희망보다는 좌절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고 경제대국으로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실의에 빠진 국민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불러일으킨 루스벨트 대통령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평생을 국민과 함께 낮은 곳에서 살아오신 김문수 도지사님! 바로 우리의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일천백만 경기도민이 지사께 거는 기대는 더 한층 클 것입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우리 경기도가 가진 역량을 총 집결하는데 지사님의 모든 정열과 지혜를 쏟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지사가 된 이후에 중앙정부의 장관 한 사람 만나기가 정말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사통팔달이 아니라 소통의 단절, 사면초가의 답답한 심정일 것입니다.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은 이해와 연대가 아닌 통제와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도 국가경쟁력의 강화차원에서는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러나 균형발전 논리에 의해 타 지역의 반발만 초래할 뿐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무늬만 지방분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본 의원은 진정한 지방자치와 책임정치의 구현을 위해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법령ㆍ제도 등의 문제점을 찾아서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는 2012년까지 이전키로 한 공공기관의 이전부지 활용계획을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으로 직접 입안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지원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4월 노정권이 지방정부의 권한을 빼앗는 것은 시ㆍ군의 토지용도계획 입안권을 시장ㆍ군수에게 부여한 국토계획이용법을 무시하는 초법적 행위라고 비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교부는 이전부지 매각시기 등 처리계획이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과 관련한 경기도의 향후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용도를 변경해 개발이익을 확보함으로써 수십조원에 달하는 공공기관 이전비용을 충당하겠다는 저의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도지사님! 대한민국은 불과 한 세대만에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아직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복지수준은 갈 길이 멀다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적극적ㆍ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복지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존 행정체계 및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개선노력 없이 부작용이나 폐단이 확실시되는 기구를 새로이 만들어서 일단 복지행정의 부담에서 벗어나겠다고 하는 발상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재단 설립계획과 관련해서 도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복지재단이 경기도가 출연한 100억원과 민간의 재원을 모아 복지기금을 조성 운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에서 운용하는 대부분의 기금의 규모가 작고 이자수입은 매년 축소되어 제대로 운용이 안 되고 원금 자체도 잠식될 위기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기금 100억원의 소액으로는 당초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리 주체가 복지재단이 됨으로써 기금관리 주체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 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시점에 별도의 기금을 새로 조성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회복지기금에 추가 출연해서 통합관리 하는 방안은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독립적인 민간조직 형태의 재단법인을 표방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재단에 대한 감독권 및 인사권이 도에 있기 때문에 반민ㆍ반관적 재단의 성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재단은 경기도와 민간복지시설 사이에서 끊임없는 논란을 유발하며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의 행정인력 규모 및 전문성의 부족으로 효율성을 높이자는 뜻에서 복지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의도라면 사회복지직의 확대 및 현 복수직을 단순화하는 등 행정조직 내에서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선노력은 없이 재단설립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100억원의 출연금과 건물 신축시 소요되는 83억원 이외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및 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연간 20억원 이상의 운영비를 계속 쏟아 부어야 하는데 설립 이후에 독립채산제 형태의 자생적 운영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도지사님! 재단에 투자되는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사업성 경비는 얼마 안 된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경기개발연구원에 복지정책을 연구하는 담당팀이 있고 사회복지협의회 등 민간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 등에서 복지재단이 설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복지서비스의 향상 등 아직 뚜렷한 평가결과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먹는 하마가 될 재단설립 추진을 중단하고 먼저 복지예산을 더욱 확충해서 기존의 민간기구를 활성화하고 보강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노인수발보험제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오랜 병수발에 효자없다’란 말이 있듯이 노인수발문제는 경제적 부담과 가정파탄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05년 12월 현재 경기도 거주 65세 이상 노인 75만명 중 수발대상 노인은 노인인구의 12.1%인 9만 1,000명으로 이 중 시설입소 대상은 1만 5,000명, 재가서비스 대상은 7만 6,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2008년이면 대상노인은 더욱 증가될 것입니다. 그런데 2006년 현재 노인요양시설은 신축 중인 시설을 포함해 81개소 4,963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시설입소 대상노인 1만 5,000명의 33%에 해당되는 노인만 요양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도내에는 아직도 요양시설이 전무하거나 무료요양시설이 없는 시ㆍ군이 있는 실정입니다. 요양시설이 부족한 시ㆍ군, 특히 노인인구 대비 시설이 부족한 시ㆍ군에 대한 노인요양시설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업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방분권화에 따른 복지재정의 지방이양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ㆍ군의 경우 운영비 부담이 많아 복지시설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사회복지 분야별 시설간 또는 지역간 종사자의 급여 차이가 발생하는 등 경기도내 복지서비스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시ㆍ군에 법적으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 사회복지협의체가 8월말까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도 협의체 구성을 못하고 있거나 복지욕구조사 등 절차를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화 이후 자치단체의 여건 및 자치단체장의 의지 여하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복지협의체 사업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행정지도를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성평등 문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소득 2만불을 달성한 주요 선진국들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소득 1만불에서 2만불에 이르기까지 약 9% 증가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 1만불 시대로 진입한 이후 10년간 1.1% 증가에 불과하였다는 조사보고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등 훈련기관을 통해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일자리 창출이나 창업지원 활동은 거의 중앙정부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매년 이자수입금이 줄어 실질적인 여성의 일자리 창출이나 창업지원활동을 확대하기 어려우므로 2005년말 현재 105억원인 여성발전기금 조성액을 크게 늘려서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기도의회는 전국 시ㆍ도의회 중 유일하게 여성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성권익의 증진과 여성의 발전을 위해서는 각 부서의 업무에 양성평등적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고 선도적인 여성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기 위해 각 부서내에 여성정책 담당관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양성평등적 시각의 확대와 관련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도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속기록에 기록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고 서면답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여성위원회 육도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천백만 도민을 위해 도정과 교육행정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언제나 도정의 감시자로서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중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가평지역 주민 여러분 그리고 보육시설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평 출신 보사여성위원회 육도수 의원입니다. 김문수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동북부 지역의 불균형 발전 해소와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가평군 등 동북부 지역은 산악지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농산물 생산도 많지 않아 지역민의 소득이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역민의 실질 소득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시행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특히 가평군은 경기도 전체 31개 시ㆍ군 가운데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인구는 5만 4,000명에 불과합니다. 1980년도에는 6만 2,000명이었던 인구가 2005년에는 5만 4,000명으로 8,000명이나 줄었습니다. 상수원보호를 위한 수도권 규제로 인해 모든 여건이 낙후되어 재정자립도는 21.9%에 불과합니다. 지난 5ㆍ31일 지방선거에서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인식하시고 동북부 지역, 특히 가평지역의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기술 및 생명공학 산업 등 청정산업단지를 가평군에 조성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청정산업단지를 조기에 조성하기 위한 법률적 지원 및 예산지원 대책 등 준비사항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북부지역 발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특화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정전염병 및 비법정전염병 감염 유아 관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정부의 보육 유아교육 실태조사 결과 보고를 보면 영아는 보육시설 이용률이 낮고 유아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률이 38.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경기도에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보육시설 법정전염병 및 비법정전염병 감염 원아 실태 자료를 요구하였더니 “위 자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전염병 및 비법정전염병 관련 조사 자료조차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실태를 보면 2005년 경기도 내 7,000여 시설에 연간 2만여명의 어린이가 법정전염병 및 비법정전염병에 감염되어 격리 치료를 받은 바 있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것은 관리 소홀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병으로 보육시설에 갈 수 없을 때 아이가 설사 등으로 정상적인 식사가 불가능하거나 감기 등으로 집단보육이 걱정될 때 비법정전염병 때문에 등원 허가가 나지 않을 때 일하는 엄마로서는 난감한 실정으로 부모가 더 이상 일을 쉴 수도 일터에 나갈 수도 없다면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지원서비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처럼 법정전염병 및 비법정전염병 감염 어린이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께서는 “맞벌이 부부 보육 걱정 끝”이라는 제안도 하셨는데 이러한 홍보에 걸맞은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본 의원은 병아 긴급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병아에 대한 보육과 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보육교사 대체 인력에 대한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정부의 교육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보육교사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은 10.5시간 이상이고 급여는 80～100만원 미만이 27.7%, 100～119만원이 22.7%, 79만원 이하가 25.7%로 유치원교사 월 평균 149만 5,000원에 비하면 처우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또한 보육교사의 72.2%가 현 보육시설 근무경력이 3년 미만이며 특히 1년 미만도 32.2%에 달하며 대체교사가 없어서 교사의 26.1%가 보수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 육성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이 매우 시급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 경기도 내 어린이집 보육교사 실태 인력 활용 현황을 보면 사유별로는 대부분 출산, 교육, 병가, 본인 결혼 등이며 대체교사 수 2,305명에 예산지원액은 약 8억원이며 2006년 6월 현재의 경우를 보면 대체교사 1,281명에 지원액은 약 4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2005년도 보육시설 대체인력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사업량 8,327명 중 2,305명밖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6년도 전반기 사업추진 내용을 보면 사업량 6,966명 중 1,281명밖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매년 계획했던 사업량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시행해 주실 것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육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학과 보육교사 교육원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인력뱅크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도시 중심의 지역 편중 인력 수급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육시설 교사가 농어촌에서 근무할 시에 특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특히 농어촌의 교사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인력 교사 대신 일정기간 보조교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경기도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391호선 위험도로구간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지방도 391호선 야밀고개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1.3㎞ 구간은 도로선형이 매우 불량하여 매년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에만 수입리 고개 앞에서의 사고는 총 10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2006년은 6월 현재까지 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위험도로의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통해 잦은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와 물적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경기도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춘선은 주말만 되면 상습적인 교통체증으로 큰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도 46호선 춘천방향, 47호선 포천방향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와 낙후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서종IC와 지방도 391호선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춘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가평군 청평초등학교 등 노후 학교 신축 및 이전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평군에 있는 청평초등학교는 1928년 개교 이래 몇 차례 증ㆍ개축을 통해 현재 23학급에 740명의 재학생이 있습니다. 청평초등학교는 1998년과 2001년에 건물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 후 안전의 문제가 제기되어 시설보수를 하여 관리 사용해 오던 중 2004년에 학교 측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다시 제기하여 안전점검을 의뢰하였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본관의 복도 및 교실 등 주요 벽체에 균열이 다수 발생한 상태이며 콘크리트 압축 강도 조사 결과 최소 설계기준 강도보다도 상당히 낮은 강도를 보이고 있는 상태로써 보강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강도 증진의 효과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건물에 대한 철거 후 재시공을 통한 건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과 함께 건축물 상태 및 안전성 평가 등급이 D등급으로 나와 학생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6년 7월 가평교육청의 공문에 따르면 청평초등학교 본 건물은 구조적으로 더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사용 후 건물의 상태 등을 재진단하여 추후에 개축하는 방안과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이전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청평초등학교는 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건물로 재난위험시설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사안인데 어떻게 이러한 다른 진단결과가 나오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3년간 도내 노후교사에 대한 안전진단 현황을 밝혀주시고 안전진단이 서로 다르게 나올 경우 대처해야 하는 방식과 안전진단 판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이 안전진단이 서로 다르게 나오면 교육청의 진단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차제에 이러한 혼선을 방지할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김포 출신 신광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출신 신광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1일 주민의 행복은 물론 지방자치의 정착이라는 또 하나의 과제를 안고 민선 4기 지방자치가 출범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도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들의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굳게 다짐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 읽었던 한 칼럼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혁신사례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16개 수상작들의 공통점으로 주민의 편의를 위하는 서비스, 공무원 업무처리 시스템의 향상, 민선단체장인 리더의 솔선수범 등을 꼽으면서 지방자치 시행 10년이 지나 민선단체장 3대에 이르렀지만 과연 주민과 직원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단체장은 얼마나 될까를 질문하면서 아직 메워지지 않은 혁신과 실패 사이의 간극을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칼럼에서 제기한 질문이 어디 단체장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주민에 대한 무한 봉사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몫은 비단 단체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인 만큼 본 의원은 그날 이후로 진정 우리가 지향해야 할 혁신의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충정의 일환으로 도정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도의 블루오션 전략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민간기업에서 블루오션이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일선 지자체에서도 블루오션 붐이 전국적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유치 등 각 분야에서 무한경쟁시대가 본격화하는 등 위기감이 조성되면서 지자체마다 미개척 분야를 선점해 안정적인 특화사업을 가져간다는 내용입니다. 블루오션 전략이란 피터지게 경쟁이 치열한 기존 시장, 즉 레드오션에서 벗어나 경쟁이 없는 새로운 시장의 수요창출로 새로운 성장 엔진을 갖자는 미래의 전략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미래의 경기도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이러한 블루오션 전략을 정확히 숙지하여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이겨나갈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만 가지고 있는, 그리고 독자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블루오션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블루오션 전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전략을 도정과 어떻게 연계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질문을 먼저 드리게 된 것은 평소 존경해 마지않은 김문수 지사님께서는 국회의원 시절 깨끗하게, 부지런하게, 겸손하게 발로 뛰면서 민생정치를 보살핌으로써 일 잘하는 국회의원, 거짓말 안 하는 국회의원으로 평가 받았던 만큼 지사 후보시절 내걸었던 공약의 대부분이 실현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김 지사님의 공약 중에서 교통, 환경, 복지분야에서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이 통합된 정책을 추진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대수도론과 1시간이면 어디든지 오갈 수 있는 경기도 1시간론을 가장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록 몇 가지 걸림돌과 반대의 목소리가 있겠으나 이것이야말로 블루오션 차원에서 치밀하게 준비하여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답변과 함께 실천적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포 신도시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도시경쟁력의 원천을 기업경영환경과 구성원의 생활환경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업경영환경과 생활환경은 실상 공통적인 도시인프라에 상당 부분 좌우되지만 경영환경, 생활환경 등 특유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도시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도로망 등 인프라, 우수한 노동력, 유리한 세제, 지정학적 위치 등이 바로 도시의 경쟁력이자 기업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모든 도시는 도로시설을 확충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교육여건과 주거환경, 의료서비스, 녹지시설, 문화여가시설 등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적절히 공급되어 쾌적한 일상생활을 보장해야만 도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김포는 지리적으로 수도권 서북부 중심지로서의 핵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개발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신도시 개발이 우리 김포시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와 생활편의시설 및 문화공간 확충, 취약한 도시기반시설 보완 및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고 여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김포 신도시 개발을 계기로 현재 경기도 동남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발전의 흐름이 서북부지역의 요충지인 김포로 확산된다면 향후 50만 인구의 첨단신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동북아 교류의 중심이자 평화통일의 전진기지로서의 지역위상이 제고됨은 경기도 균형발전의 모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김포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무엇보다 신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제방도로 확충을 포함한 도로망 구축과 중전철 추진을 포함한 교통수단 보완 및 체계개선 그리고 지역별 하수처리장 등을 비롯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부문별로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김포 신도시 개발의 성공 요체는 누구를 위한 신도시 개발이며 무엇을 위한 신도시 개발인가, 그리고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을 누가 누리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신도시 개발은 100년의 앞날을 염두에 두고 환경친화적인 자족적 전원도시로서 개발지역에 편입된 지역이건 편입되지 않은 지역이건 희망과 꿈이 넘치는 참으로 인간을 생각하는 비전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지사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촌형 직업을 가진 신도시 건설 예정지역 주민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도시형 직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신도시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직업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김포 신도시의 성공을 가늠하는 또 다른 잣대는 교육환경의 정비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예산의 지속적인 투입이라고 판단됩니다. 시ㆍ군 교육청별 교육예산 배분현황을 보면 전체 교육예산에서 김포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도 2.58%에서 2005년도에 2.13%로 줄어들었다가 2006년도에 3.11%로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김포 신도시 개발 완료 시 인구 유입이 급증할 것이고 이에 따라 교육인프라 조성과 교육환경 정비가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일 것이며 아울러 신도시 내 신설학교가 제 모습을 갖추는 시점에서는 기존 김포 관내 학교와의 교육의 질적 차이 내지 교육수혜의 불평등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다고 예상되는데 지사님과 교육감께서는 향후 김포 신도시는 물론이고 김포 전체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김포지역의 자원개발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방분권이 가시화되면서 사회발전의 축을 국가가 아닌 지역으로 설정하고 지역의 물적ㆍ인적자원 등 제 자원을 토대로 자립적인 성장을 도모한다는 내발적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0여년 전부터 일본의 내발적 발전의 사례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되면서 국내 여러 지역들이 벤치마킹에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내발적 발전의 사례를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지역의 특색있는 자원을 개발한다는 점, 둘째, 중앙정부나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 문화, 산업, 기술 등을 토대로 한다는 점, 셋째, 지역의 특색있는 자원을 이미지화시키면서 지역 내 여러 산업에 유기적으로 접목시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점, 넷째, 지역의 자연, 경관, 문화를 보전하면서 후세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는 점, 다섯째, 주민들이 지역개발의 주체로 참여하여 주민공동체 문화와 풀뿌리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경기도는 농산물 수입개방을 친환경농업으로 이겨내기 위해 2013년까지 940억원을 들여 농약 사용량을 크게 줄이는 친환경농업단지 50곳을 조성하기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농사의 효시라 할 수 있는 김포시가 누락되어 몹시 놀라고 실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적한 일본의 내생적 발전사례를 소개하면 홋카이도의 이케타초는 겨울에 25도까지 내려가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포도를 재배하여 와인을 만들고 도자기 와인병, 와인 안주를 생산하는 ‘와인의 성(省)’으로 개발했으며, 일촌일품운동으로 유명한 오이타현의 유후이초는 대기업에 의한 관광개발을 거부하고 온천관광지를 개발하였습니다. 규슈의 이즈미시는 겨울에 전 세계 두루미의 90%가 서식하는 환경조건을 살려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로 개발했고 80% 이상이 산림인 아야초는 난대림과 유기농업을 통해 규슈의 제일 부자촌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사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포는 위에서 언급한 성공사례의 좋은 여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습니다. 포도와 배, 인삼 재배에 적합한 비옥한 땅과 대명포구를 연계한 약암온천지, 철새도래지로서 최적의 조건과 유기농법에 의한 김포금쌀 등 최상의 농산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혜의 여건을 가지고 있는 김포시가 경기도의 농업정책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은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김포 농민들에게 더 많은 웃음과 행복을 주고 김포의 농촌이 풍요롭고 살기 좋은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김포 농특산물의 브랜드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장 긴요한 과제라고 보는데 내발적 발전 차원에서 김포의 농촌자원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재해 예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7월 발생한 태풍과 집중호우로 62명의 인명피해와 1조 8,344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매년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시설이 복구되기 전에 다른 재해로 다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피해주민의 재산상, 신체상 어려움이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태풍과 호우로 경기도의 재산과 인명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왜 이러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초 신문지상에서 제 눈을 의심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고 그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시 어느 자치단체의 시장께서 ‘재해복구비를 타내기 위해서 태풍이 불기 시작하면 낡은 다리 여러 개를 일부러 부수어 버렸다. 그리고 장마나 태풍이 올 무렵에 공사를 하는 척하며 낡은 다리기둥을 굴착기로 들이받아 흔들리게 하였다. 그것은 다리 만드는데 수십억원이 들기 때문에 국비를 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의 피해실태 규모를 파악할 때 이러한 고의성 피해 부풀리기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이번 재난피해에 대한 보상액은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단순히 수해복구에만 그치지 말고 하천과 도로는 현재의 자연재해 양상에 맞는 시설보강 등 개량복구 내지 항구복구 측면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수해예방에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을 말하는 유비쿼터스 개념을 도입해 주민들의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하는 완벽한 수방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경기도의 수방시스템 현황과 작동실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사님께서도 현장에 다녀 가셨습니다마는 지난 7월 12일 한강제방 봉성펌프장 부근 제방에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인원 270명, 장비 13대, 덤프트럭 8대분 토사, 마대 4,000매를 긴급 투입하여 응급 복구함으로써 위기상황을 극복하긴 하였습니다만 동 지역이 서해바다의 간ㆍ만조 차이에 의한 퇴적물 누적 및 김포 고촌과 하성 사이에 한강물이 고조현상에 의한 수압과 집중호우 시 팔당댐에서 초당 2만여t의 물을 방류 시 제방 붕괴 위험 상존으로 항상 주민이 불안해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항구적인 재해 예방을 위하여 올림픽대로를 하성면 시암리까지 27㎞ 연장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김문수 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과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도정질문 모두에 민선자치제 시행 11년이 지났으나 과연 주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단체장과 의원은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진 바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 자신에 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품질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요구 수준도 그 어느 때보다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기존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구습을 밟아가는 평가를 받는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참으로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주민들과 함께 했던 애환과 의정활동 과정에서 배우고 익히면서 얻었던 많은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지혜를 바탕으로 도민들이 바라는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있든 본 의원은 지금까지 해 왔던 그대로의 일관된 자세로 11년 전 지방의원으로 처음 출발했을 때와 똑같이 주민을 위한 무한봉사를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일상에도 바쁘신데 김포에서 이곳까지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임응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키는 작지만 마음이 바다같이 넓은 남자, 시흥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임응순 의원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경기도를 새로운 경기도로 만들기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김문수 지사님과 또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김진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언론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본론질문에 들어가기 이전에 서론질문으로 몇 가지만 지사에게 당부보다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대 4년 동안 도정질문을 약 32일 정도 했습니다. 그 도정질문 중에서 의안이나 지적건수가 796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 796여건에 대해서 현재 집행부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건수 대 실적 대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구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하는 사항도 가능한 데이터가 나온다면 지사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는 지난 8월 8일 일간신문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신문에 의하면 제6대 임기 4년 동안 우리 의원들의 의안건수가 23건으로 1인당 0.22건으로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건수가 많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 기사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부끄럽고 책임감 또한 느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볼 때 우리 의원들의 책임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집행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수백 건의 발의를 우리의회에 내놓았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와의원 간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또 대화 부족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직접적으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전문위원실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의원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과연 전문위원실에서 무슨 일을 했기에 이러한 성적표가 나왔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향후에 지사께서는 전문위원실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경기도의 폐기물관리조직 축소 개편안에 대한 건입니다. 경기도는 도시화에 따라 인구증가와 폐기물관련 행정수요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2005년도에 발간한 전국 폐기물 통계에 의하면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이 경기도는 전국의 18.7%를 차지하고 건설폐기물은 19.6%를 차지하며 소각시설은 전국 대비 33%, 압축시설은 88%를 점하고 있어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그 어느 광역단체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행정의 또 다른 행정수요인 도민의 욕구수준은 소득증가와 함께 웰빙붐을 타면서 폐기물처리를 둘러싸고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폐기물 배출부터 수집, 운반과정과 중간처리와 최종처리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이밖에도 일반폐기물, 음식물폐기물에 대해 각기 요구하는 내용도 달라 폐기물처리행정은 폐기물의 종류에 맞고 처리단계에 부응하는 전문성과 다양성을 띠는 도시행정의 고충사무 중 하나로 생각됩니다. 폐기물관리행정이 도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우리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의 중심에 있어 서울, 인천과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모색하는 광역단체 간 행정 활성화를 기하면서 시ㆍ군 자치단체에서는 폐기물에 대한 공동대처와 연계성을 감안한 처리방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폐기물관리조직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와 인천시는 폐기물관리조직을 환경국 산하에 과조직으로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다양한 행정여건을 가진 우리 경기도에서는 폐기물관리조직인 과단위 기구를 오히려 축소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문수 지사께 묻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다양한 도민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경기도의 폐기물관리조직은 전문성과 다양성 그리고 인근 광역시와의 광역행정 등을 위해 과단위 조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생활폐기물 자원화 회수시설 설치 지원대책 건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대부분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매립종료 시한인 2022년까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2008년부터 각 시ㆍ군의 생활폐기물 반입을 할당하는 반입총량제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때문에 반입량은 연차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반면에 인구증가와 함께 생활패턴이 다양화되면서 생활폐기물의 배출량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미 자원회수시설을 보유하거나 광역화를 통하여 안정적 처리대책을 가지고 있는 17개 시ㆍ군을 제외하고 아직 시설이 없는 각 시ㆍ군마다 자체소각장 등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의 설치와 확보가 시급한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추진 중인 13개 시ㆍ군을 살펴보면 우선 소각장이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어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반대, 과도한 사업비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일부는 광역화시설로 설치를 추진 중에 있지만 대부분의 시ㆍ군이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자체시설을 추진 중이고 기존시설을 가지고 있는 시ㆍ군에서도 처리용량보다 소각물량이 적어 가동률이 현저히 낮아 시설투자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 오염물질 저감에 효과가 높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용융기술과 관련해서는 검증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함으로써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원회수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시ㆍ군에서 신기술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지역 내 폐기물처리 책임은 시장ㆍ군수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에 민감하고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작금의 현실에서 경기도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폐기물시설 설치를 위한 소극적 예산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광역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리와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문수 지사께 묻겠습니다. 수천억원이 투입된 경기 내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도 차원의 관리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오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용융방식 등 신기술 도입 시에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시ㆍ도와 함께 환경부에 건의하고 협의할 사항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 중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을 추진 중인 시흥시를 비롯하여 입지선정을 완료하고 시설 설치를 추진 중인 13개 시ㆍ군에 대하여 사업의 조기완공 필요성과 각 시ㆍ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비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별도의 행ㆍ재정적 지원방안은 없는지 경기도의 입장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기도의 현안사항인 각종 규제와 균형발전에 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과밀방지를 위하여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여 약 25년간이나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인구비중은 전국 대비 1990년에는 42.8%, 2000년도에는 46.3%, 2005년도에는 48.2%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1992년 29위에서 2004년 35위로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에서 발표한 2006년도 우리나라 경쟁력은 38위인 반면 일본은 17위, 대만 18위, 중국 19위, 말레이시아 23위, 인도 29위, 태국 32위로 아시아 경쟁국 대부분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수도권에는 지속적인 규제정책을 추진해 21세기의 세계화, 지식기반 경제체제하에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계속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규제 중심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과밀해소의 정책목표도 달성하지 못한 채 기업 및 주민에게 피해와 난개발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특히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의 경제규제와 더불어 팔당상수원 보호를 빌미로 상수원보호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등의 환경개발법규와 중복 규제함으로써 주민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께 문의드립니다.

임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 방청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전의 질문을 마치고 점심식사와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천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이재혁 의원입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신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 80%인 전후세대는 6ㆍ25전쟁을 알지 못하며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한 장면을 현실로 착각합니다. 매년 6월 25일이면 중국의 군 사절단은 북한을 방한하여 격전지를 돌아보며 그들이 말하는 위대한 전쟁을 기립니다. 미국은 워싱턴에 링컨기념관 광장에 세워놓은 한국전 기념비에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Freedom is not Free’라는 교훈을 새겨놓았습니다. 6ㆍ25전쟁에 참여했던 다른 참전국들도 격전지마다 전적비를 세워놓고 철따라 방한해 기념합니다. 전쟁 당사국인 한국은 기념행사를 축소하고 그 의미를 외면하며 6ㆍ25전쟁을 들먹이면 수구냉전, 반통일 세력으로 몰아붙입니다. 해방의 감격과 6ㆍ25와 1ㆍ4후퇴, 전쟁의 참혹상과 공산당의 잔학무도한 만행을 몸소 체험한 저는 어떠한 대가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의 참화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굳은 신념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6ㆍ25와 같은 전쟁이 다시는 이 땅에서 없도록 해주십사 하고 말입니다. 조선일보 8월 11일 사설에 ‘아흔을 바라보며 대한민국 안보를 걱정한다’ 창군의 원로 백선협 대장과 역대 국방장관 17명은 “10일 노무현 대통령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언제라도 좋다”는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국가보위와 민족의 생존권 수호를 책임진 대통령이 누구의 보좌를 받기에 국가안보를 가볍게 여기는지 참담할 뿐이다. 이들 원로들은 성명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대북 억지력을 갖춘 한미연합사 해체는 한미동맹 와해와 주한미군 철수를 불러올 것이 분명하며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이룩될 때 비로소 이 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용단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과거 국방을 책임지던 분들이 전혀 거꾸로 말하니까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1946년생인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자신이 태어나기 전후부터 군에 투신한 원로들로서 90을 바라보는 고령에 오직 나라의 안보를 염려하시는 대한민국의 원로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말씀을 듣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예우라고 했습니다. 북한의 스커드미사일 620발, 노동미사일 200발이 모두 한국을 겨누고 있습니다. 휴전선과 접하고 있는 경기도는 북한의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 등 장사정포 1,000여문의 사정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최대 참상지가 바로 경기도입니다. 한국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단독 행사할 경우 미군 항공기 3,000대, 해군 5개 항보전단, 육군ㆍ해병대 66만명이 자동적으로 한반도에 추가 파견되는 증원 미국 전력의 가치 1,300조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휴전 이후 현재까지 전쟁억지력의 근간이었던 한미연합사 해체는 전쟁이 났을 때 한국 대통령은 한국군을 지휘할 수 없다는 잘못된 매우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이 인식을 바꾸도록 하는 차원에서라도 전시 작전권 단독행사를 반대하는 애국시민의 대열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안보는 중앙과 지방, 너와 내가 따로 없는 국민 모두의 의무이자 책임을 자각할 때 휴전선에 접한 경기도 천백만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이 국가안보의 골간이 되는 작전권, 통제권 환수에 눈감고 침묵하는 것은 평화와 번영을 갈망하는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양태흥 의장님과 함진규 대표께서는 숙의하셔서 경기도의 입지와 위상에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제 오후 질문과 오늘 오전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지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답변에 앞서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친 도정질문을 통해서 경기도정이 처해 있는 현실을 냉철히 진단해 주시고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경기도가 극복해야 할 어려움과 해결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는 항상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도의회와 경기도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할 때 천백만 도민의 뜻과 희망이 관철되고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마 이 본회의에서 지사가 충분하게 다 답변 못 드리는 그런 점들 때문에 실국장님들이 답변을 드리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급적이면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직접 답변을 올리는 쪽으로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업무에 대한 숙지정도가 실국장님보다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좀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를 또 원하시면 보충질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더 보충을 하거나 우리 실국장들이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처음 드리는 답변이고 해서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 개선할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 또 답변과 관련된 자료도 의원님들이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성실하게 제공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님들께 뭐 특별히 숨길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감추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 의원님들께서 특히 이번 본회의에서 도정질문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의원님들께서 누구보다도 가장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다. 그리고 특히 해당 지역구의 문제에 대해서 또 각 의원님들의 전공부문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나 누구보다도 더 정통하고 계신다는 점 그리고 해당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단순한 지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해당지역 주민들의 애환과 염원 그리고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역사와 사정에 대한 정통성과 또 앞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의원님들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준비하신 본회의 질문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비중을 두고 도정에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먼저 어제 질문하신 우리 진종설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양 출신 진종설 의원님께서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가능하기 위해서 정부와 다른 지자체의 반발 무마대책이 무엇인지 또 도내 권역별로 무료 치매노인 요양시설 건립용의 등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임응순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취지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대체 입법제정과 노인복지 및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종설 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원님께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 정부와 타 지자체 반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규제완화라는 것이 어떤 지역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수도권의 문제나 또는 비수도권의 문제, 이렇게 가를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를 위한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특히 중국, 일본, 러시아, 이 강대국 속에 분단된 나라로 어렵게 지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동북아에서 중심국가 또는 동북아에서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 우리 성장을 높이는 것이 대단히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떤 정파나 어떤 지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수천년 우리나라의 역사와 미래를 위해서, 또 자라나는 우리 후세대들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기로부터 구하고 우리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부족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는 것이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저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학계와 또 산업계, 경제계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수도권에 가해지고 있는 이러한 중첩규제, 불합리하고 나라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옥죄이는 이러한 규제는 없다. 세계 역사상 어느 곳, 어느 때에도 없었던 과도한 규제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규제를 망국적인 규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완전히 망치는 규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규제의 폐해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이 규제의 현장에 있는 우리들이 나서서 이 부분을 밝혀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단과 전쟁으로 인한 우리 경기도의 접경지역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또 수도권 2,300만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빚어지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한강유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 그리고 우리 경기도는 서울과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가하고 있는 그 규제를 그대로 경기도에 똑같이 수도권이라는 이름 아래 규제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은 불합리하다. 그러한 점에서 이 3대 규제를 혁파해 나가는 데 제일 중점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가 접경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두 번째가 팔당유역에 대한 맑은 물 상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그리고 서울 같은 과밀한 도시에 대한 규제를 우리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 3대 규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정부의 책임있는 당국자와 우리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시민단체, 언론, 여론 주도층 인사들을 방문하고 이분들에게 직접 호소하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다른 연구기관과 국내의 유수한 연구기관과 힘을 합쳐서 이러한 규제의 실태를 조사하고 논리적인 방향과 미래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해서 규제해제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참고로 최근에 이 수도권규제 피해사례집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직접 발로 뛰어서, 전부 답사해서 얻은 겁니다. 이 책자는 중앙부처의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시고 모든 언론에서 다 채택했고 여기에 실린 것은 모두 다 채택이 됐습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우리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 기업하는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반영됐기 때문에 호소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다른 어떠한 설득력보다 더욱 설득력 있는 것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관련해서도 다른 지자체가 오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는 다른 지자체와 우리가 대화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얼마 전에 충남도지사와 맺었던 상생협약처럼 타 지자체의 단체장과도 함께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고 대화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지만 특별히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경기도 구석구석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원님들과 또 관련자들에게 잘 말씀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진종설 의원님께서는 경기도내 권역별로 무료 치매노인 요양시설 설립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고, 또 존경하는 임응순 의원님께서도 노인교통수당 문제와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진종설 의원님께서 물으신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총 1,098억원을 투입하여 노인요양시설 40개소, 재가복지시설 194개소를 권역별로 추가 설치해서 3만명의 저소득층 치매ㆍ중풍노인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임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교통비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비가 노인복지비용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과다하고 특히 재산 소유 정도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수 노인들께서 이 노인교통비가 꼭 경제적인 도움이 된다기보다도 경로우대의 상징성이 강한 노인들의 권리로 인식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노인교통비 수혜대상자와 금액을 조정하는 문제는 우리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당장 시행하기보다는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함께 보조를 맞추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노인일자리 마련에 보다 큰 사회적 관심을 가지라는 임응순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사업, 마을지킴이사업 등 노인일자리 제공방안을 더욱 확대하여 정부의 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매년 20% 이상 노인일자리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원님께서 취ㆍ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와 관련한 자주재원 확보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올해 9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ㆍ등록세율이 대폭 인하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의 경우에 금년도 1,470억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되는 등 연간 4,255억원의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에서는 세수감소 보전대책에 대하여 전년도 세입액을 기준으로 감소액을 산정, 부족분에 대해서 부동산교부세로 보전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세율 인하 후에 당해연도 부과액을 종전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차액을 기준으로 세수 감소액을 산정하여 전액 보전해 줄 것과 항구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 10～30%를 지방소비세로 신설하고 지방세적 성격이 강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는 등 국세의 지방이양을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우리 도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를 통해 타 시ㆍ도와 협력해서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원님께서 새마을운동을 다시 활성화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몽골과 협력을 체결하여 마을 진입다리 공사, 비닐하우스 조성 등 주민 숙원사업을 완료한 바 있으며, 몽골의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몽골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새마을운동을 통해 우리 도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마을운동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경기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오는 11월경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청회와 도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21세기형 새마을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우리 도가 새마을운동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원님께서 장애인 생존권을 위한 재활자립장을 활성화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 자체사업으로 재활자립작업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자립장은 32곳이 있습니다. 매년 운영비로 시설별 1,2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 시ㆍ군별로 재활자립작업장을 1개소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확충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여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원님께서 상암경기장에서 행주산성～통일전망대～임진각을 연결하는 자전거전용도로를 건설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전거, 인라인 등 무동력 녹색교통수단 전용 간선도로망인 그린웨이를 건설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노선 중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호수공원 킨텍스까지 연결하는 노선은 지역연계형 그린웨이 기본계획 시범노선으로 선정되어 고양시에서 고양시 자전거 기본계획용역에 반영하여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고양시 킨텍스에서 자유로를 이용한 통일전망대～임진각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는 자유로 강변 측을 따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군부대작전지역 및 철새도래지 등이 소재하고 있어 군부대와 환경단체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노선을 선정한 후에 2007년부터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등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원님께서는 고양시 한강하류에 걸쳐있는 철책선을 조기에 제거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관할 부대를 방문하여 철책선 제거를 적극 건의하였으며 또 철책선 제거와 관련해서 삼군사령부에서 합동참모본부에 건의하여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군부대 측과 꾸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진규 의원님께서 평택항의 활성화와 관련 충분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 항만배후도시 개발의사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전진규 의원님께서는 미군기지 주변개발 특구지정과 관련한 도지사 견해와 도 투자진흥관 폐지, 외자유치 민간조직 활용계획 등을 물으셨습니다. 권혁산 의원님과 임응순 의원님께서도 도 행정기구개편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진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 출신의 존경하는 전진규 의원님께서는 평택항 개발사업비가 다른 항만에 비해 열악하고 내년 항만건설사업비도 평택항 연차별 재정투자계획의 60%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산 확보를 위해 경기도가 그간 노력한 사항과 항만배후도시 개발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핵심적인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 이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국고보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항만건설사업비 확보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드리고 지원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조만간에 해양수산부와 기획예산처를 방문하여 항만건설사업비 960억원 전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재정투자가 선석개발에 치우치는 등 미흡함에 따라 평택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평택항 진입도로 건설, 홍보관 건립,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물류유통부지 매입, 항만배후단지 개발, 마린센터 건립, 항만마케팅 등에 2,452억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항만기본계획이 재정비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 국제평화도시, 항만배후도시 건설, 평택항IC, 중국의 항만정책 변화 등을 고려한 평택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한중간의 새로운 물류라인으로써 열차페리 개설사업도 연구와 검토를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항만배후도시 건설은 현재 평택시가 배후도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항만배후단지 개발과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평택항 개발등과 연계되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경기도와 평택시, 도의회평택항특위가 구성되면 이 평택항특위와 개발주체, 개발방식 등을 논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진규 의원님께서는 투자진흥관 폐지사유와 보완대책을, 존경하는 권혁산 의원님께서는 제2청사 농업분야 조직을 2개과에서 1개과로 축소하는 데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존경하는 임응순 의원님께서는 폐기물 관리조직을 과단위 조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전진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투자진흥관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써 투자유치 기능을 보강하고 민간부문의 전문인력을 확충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9월 1일 삼성전자의 민간전문가를 영입하여 투자자문관에 위촉하였습니다. 계약직 민간전문가 3명을 추가로 충원하여 투자유치 기능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투자유치 효과제고를 위하여 국내외 분야별 민간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민간투자유치 자문단과 민관합동 투자유치단을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권혁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청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한정된 기구설치 기준에 따라 2과에서 1과 1사업소로 전환하려고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기능축소가 없도록 2청 축수산산림과의 담당급과 실무인력 모두를 감축없이 2청 농정과에 그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부득이하게 통합된 축수산산림과는 현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하고 있는 조직진단 용역결과와 내년 시행 예정인 총액인건비제를 연계하여 기능강화 방안을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임응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폐기물 관리행정은 관계법령에 따라 자치단체 유형별로 수행기능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도와 달리 우리 도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폐기물의 광역적 처리 필요성이 매우 높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선 환경자원과의 담당급 및 실무인력을 그대로 환경정책과에 배치하여 폐기물 관리행정이 제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내년에 시행 예정인 총액인건비제도와 연계하여 폐기물 관리행정이 더욱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진규 의원님께서는 2004년 9월 헌법재판소의 평택항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불합리성을 말씀하시면서 권한쟁의가 진행되는 동안 경기도의 역할과 항만구역의 재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항 그리고 행자부의 해상경계 획정추진에 대한 도의 대응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 설정은 2004년 9월 헌법재판소의 평택～당진 간 권한쟁의심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바다가 포함되고 그 경계는 국립지리원이 가능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함에 따라 전국 연안을 대상으로 지형도상의 불완전한 해상경계를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해상경계는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새롭게 제정될 해상경계의 일반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라 해상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자치단체 간 합의가 될 경우에는 재조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2004년 9월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도 “관리상 비효율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에 따라 제반의 구역경계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 경계 재조정의 여지를 둔바 있습니다. 따라서 평택항 해상경계의 재조정은 무엇보다도 관련 지자체 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사안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 중인 평택항 행정구역의 합리적 조정방안을 토대로 관련 지자체와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협의해 나가고 중앙부처에도 건의할 계획입니다. 평택항은 개발이 진행 중인 항만으로 해상경계의 이원화로 인하여 항만의 개발과 발전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며 관련부처 및 지자체가 협력해서 좋은 발전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정책적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기도, 충청남도, 평택시, 당진군 간 협력과 공존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속적 협의를 통해 평택항 비전과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항만경쟁력을 확보하는 윈-윈전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진규 의원님께서는 수도권과는 거리가 먼 변두리 시ㆍ군의 지역을 수도에서 제외하는 것과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평택지역 발전을 염려하시면서 개발특구 지정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주한미군이 이전하는 평택지역과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역 등의 수도권 규제가 일부 완화되는 성과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이 도입될 정비발전지구에 접경지역, 자연보전권역,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등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가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진규 의원님께서 미군기지 이전으로 지역발전에 지장을 받고 있는 평택에 대한 개발특구 지정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국도비 1,807억을 지원해서 기지 주변지역 정비사업 등 총 28개 지역개발사업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말에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이달 중 지구지정이 예상되는 평택시 고덕면 일원 530만평의 평택 국제화 계획지구 개발과 기존의 국제교역 및 물류 중심의 경제자유구역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R&D기반, 지식네트워크 중심의 지식기반형 생산기지로 특화 개발코자 합니다. 우리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금년 4월 재경부에 공동신청한 2,061만평의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그리고 평택글로벌교육타운이 조성되면 평택지역은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대비한 전략적인 국제중심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전진규 의원님께서는 평택호관광지 확대 개발 추진과 관련해서 마안산녹지와 농업진흥구역 문제에 대해 관련 중앙정부와 협의가 이루어졌는지와 사업비 6억 달러에 대한 지급보증 문제가 해결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택호관광지 내 마안산녹지 및 농업진흥구역 문제는 작년 6월 행정자치부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을 수립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작년 12월 위 지구에 대한 기본개발계획이 확정되었고 이를 기초로 평택시에서는 평택호관광지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연차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이를 토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농업진흥구역 해제 건의 등 개별법에 의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 평택시에서는 평택호 개발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난 8월 다힘파트너와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평택호관광지 개발의 기본방향 및 투자의향 수준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평택호관광지 개발은 제4차 권역계획에 반영되어 문화관광부에서 승인이 나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민간공모로 우수 제안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게 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써 현 단계에서는 지급보증이 필요하지 않으며 향후 민간업체가 사업계획서와 재원조달계획 등 제안서를 사업시행청인 평택시에 제출하면 지급보증 문제는 그 단계에서 검증받게 된다고 말씀 올립니다. 존경하는 전진규 의원님께서는 광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등에 대하여 경기도가 할일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몫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재검토 지시하신 사항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광교테크노밸리는 우리나라의 첨단지식산업을 견인해 나갈 첨단 R&D 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 도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첨단산업을 선도해 나갈 주요 인프라시설이 광교테크노밸리 내에 건립되고 있으며 나노팹센터 등 국가와 경기도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시설기능에 대한 타당성과 운영방안의 재점검, 국가의 재정적 역할 분석, 지역산업과 경제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판단에서 광교테크노밸리를 포함하여 도에 출연한 산하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현재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첨단산업기술이 우월적인 경쟁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경영의 효율, 안정된 운영기반을 마련하여 광교테크노밸리가 사실의 성장동력산업의 메카가 되도록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영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의원님께서는 일자리 감소이유를 분석하고 향후 대책과 확대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제조업 일자리 창출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계획과 도의 입장, 경기도 의료공공성 실현대책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의원님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 및 지역 고용백서 발간 의향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에 대한 도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고용 중심의 성장전략 구상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또 감사드립니다. 120만개 일자리 창출 계획은 지난 4년간 80만 7,000개의 일자리 창출 실적과 지난 3년간 산업별 증가율을 고려한 것이며 도가 성장동력 확충과 외자유치,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등 적극적 노력으로 약 80만개의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앙노사정위원회 연구발표와 경기개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 폐지 시에는 GDP의 약 2.7% 추가 성장과 약 40만개의 추가적 일자리가 창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는 중앙정부, 비수도권, 정치권을 대상으로 기업 피해사례를 설명하고 규제 폐지의 당위성을 설득하여 수도권 규제 폐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의원님께서는 제조업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조업은 공장들의 해외 이전과 경제의 IT화로 전국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으며 도내에서도 지난해 제조업체의 일자리가 2만 2,000개 감소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10년까지 21.2%의 고용비중을 유지하는 목표를 세우고 국내기업 해외이전 대책 및 해외 한국기업 국내 유치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며 수도권 규제 폐지의 가시적 성과를 통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의원님께서 질적 목표 제시와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비중 및 창출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인구증가율의 급속한 하락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상대적 취약계층인 여성, 청년층의 고용비중은 늘려 나가고 비정규직의 비중은 점차 낮추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실업의 심화로 현재 20%대까지 감소 중인 청년층 고용비중을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확대로 21%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괜찮은 일자리는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직업군을 적극 발굴해야 하므로 제조업 이외에 전시, 컨벤션 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등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일자리 창출 TF팀 구성 및 고용정책과 위상강화에 대하여는 공감을 하면서 더 나아가 도지사가 주재하는 일자리창출대책위원회를 운영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고용백서 발간 제안은 향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적극 반영토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영주 의원님께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비정규직 대책은 정부의 노동정책과 국회의 입법동향 추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할 국가정책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9월 중에 도 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도와 시ㆍ군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근로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대책과 처우 등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의원님께서는 취약계층 도민들에 대한 형평성을 중시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저소득층 비급여 진료비 지원사업의 확대 시행, 그에 따른 의료법 등 위반 가능성은 없는지 또한 수익성을 강조하는 평가로 인한 공공성 훼손 우려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의료 취약계층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립의료원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재가가정간호사업, 노인성 난청센터, 장애인 치과진료소 확대 운영, 중풍ㆍ치매센터 건립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저소득 장애인, 소년ㆍ소녀가장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비급여 지원사업은 연차별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유치하여 독점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사업이 아니므로 의료법 또는 공정거래법상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료기관인 의료원이 수익성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공공성의 훼손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질 좋은 공공의료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도립의료원의 효율성 제고는 당연히 요구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지난 7월 1일 6개 의료원을 통합하여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여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의원님께서는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진상조사단 구성과 실태조사를 통한 대책 마련과 미군기지 반환 후 발생 가능한 미래의 오염사고 대처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ㆍ운영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미군기지 이전과 철수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경오염에 대한 복구문제가 중요한 문제임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상 환경오염과 관련해서는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지 매각이전에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및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정부 차원에서 한미 양국간에 환경오염 및 복구에 관한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특별법 시행 이후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하여 해당지역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1단계 환경오염 기초조사를 실시토록 할 계획이며 1단계 조사결과 환경오염이 확인될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2단계 정밀조사와 복구대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대책에 대하여는 향후에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우리 의원님들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의원님께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관련 파생되고 있는 교육과 보육의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문제를 제기하시면서 저소득층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실태조사, 지원실적, 학습교사 배치, 급식지원 등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국고보조사업과 도 자체사업으로 모두 194개소에 46억 5,60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설치기준을 갖추고도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설이 있으므로 내년도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하여 도 자체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급식지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세자금에 대하여도 복권기금으로 36개소에 18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종사자 자격취득에 관하여는 수요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고 사이버교육을 수강하고 있기도 하므로 교육기관의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면 중앙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우선 학습도우미 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 튜터(tutor)를 배치하는 계획을 마련 금년 2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100개소 3개월분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주 출신의 존경하는 권혁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산 의원님께서는 토양 특성에 맞는 유기질 퇴비, 맞춤 비료와 못자리 상토 등의 지원 확대와 적정수준의 농업인 소득보장을 위한 직불제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추청, 고시히까리 등 고품질 벼품종을 99%까지 확대 재배하고 있습니다. 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미곡종합처리장에 매년 16억원에서 62억원까지 지원하여 싸라기선별기, 색채선별기, 성분분석기, 완전청결미기, 싸이로, 저온저장고 등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이 결과로 경기미는 80㎏, 가마당 타 도 쌀보다 2만원에서 2만 5,000원 정도 비싸게 판매되고 있고 특히 여주ㆍ이천쌀과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된 쌀은 4만원에서 6만원 비싸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한 4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벼 공동 육묘장, 농기계 임대사업, 못자리용 상토 지원, 노약자ㆍ부녀자 농가를 위한 보행관리기 지원, 벼 공동 육묘장 시설지원으로 노동력을 절감하였고 이앙기, 콤바인, 트랙터 등 농기계 이용률을 일반 농가보다 3배 정도 높였고 농기계의 임작업료도 평당 20원 내지 30원 저렴하게 이용하였습니다. 특히 못자리용 상토를 지원하여 무분별하게 산림을 훼손하던 것을 방지, 자연을 보호하였고 노동력 절감 및 건전 육묘의 효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보행관리기 지원으로 부녀자ㆍ노약자 등이 트랙터, 경운기와 같은 큰 농기계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사고예방에도 도움을 주었으며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35만 3,000t의 무기질 비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으로 고품질 쌀 생산과 경영비가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쌀생산 농가를 위한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는 중앙정부에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경영안전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 평균 쌀값 17만 83원을 목표가격으로 정하고 2005년 10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산지 평균 쌀값을 14만 23원으로 결정하여 목표가격과 산지 쌀값 차액의 85%인 80㎏ 가마당 2만 5,546원을 ㏊당 80㎏ 61가마 수확량으로 산정 ㏊당 132만 2,000원을 직불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 결과 80㎏ 가마당 타 시ㆍ도는 16만 5,500원, 경기도는 18만 7,200원의 쌀값을 보장받아 타 시ㆍ도보다 2만 1,600원 정도 더 받은 결과가 됐습니다. 아울러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는 중앙정부에서 2005년 3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지속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권혁산 의원님께서 과수분야 재해방지시설의 종합적 대책과 방상팬 점적관수시설 등 기상재해에 대비한 시설 설치확대 및 안전하게 영농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는 WTO, FTA 등 농산물 개방에 대응하고 재해예방 고품질 과실 생산시설 및 유통을 원할히 하기 위해 금년에는 FTA 기금과 도비로 비가림시설, 점적관수시설, 관수ㆍ관비시설, 방조망시설, 조류퇴치기, 공동선별기 등 15개 사업에 62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박, 태풍 등 기상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배, 사과, 포도, 복숭아 등 4개 품목에 대해 재해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농가부담 보험료 중 50%를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FTA 기금지원사업 외에 경기도는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으로 비가림시설, 방조망 시설, 방충망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도 비가림시설 설치 농가는 서리, 우박피해가 없었으며 2004년부터 비가림시설을 한 포도는 당도가 노지재배보다도 3 내지 6브릭스 높은 16 내지 20브릭스로 싱가포르, 미국 등에서 호응이 좋아 작년 150t을 수출하였고 금년에는 포도 250t을 계약하여 수출 중에 있습니다. 한편 과수 생산량의 규모와 유통개선을 위해 금년에는 포도, 배 주산지인 안성, 평택, 화성, 안산 등 4개 시ㆍ군이 참여하는 잎맞춤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여 현재 포도를 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에 출하하고 있으며 10월에는 배를 공동 출하하여 농가 수취가격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산 의원님께서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산업이나 전기 생산에 대한 비전과 국내 축산업에 접목시킨다면 어떤 형태로 추진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81억원을 파주시에 지원하여 2005년부터 축분과 음식물쓰레기를 혼합 처리하는 바이오에너지 생산 공공처리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월평균 12만㎾의 전기를 생산, 자체 이용으로 전기료 970만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분ㆍ음식물쓰레기 원료가 균일하지 않고 처리시설이 불안정하고 소화액 처리문제 등 시행착오가 발생하여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시설을 축산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원료의 성상, 배합비율, 발효 최적화 시스템 구축 등 철저한 검증과 시험연구가 필요하며 안성시와 축산농가, 한경대학교가 산ㆍ학 협동으로 시험사업을 추진하도록 도비 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시험ㆍ연구프랜트 및 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내년 1월부터 1년간 시험연구를 실시한 후 효율성이 검증될 경우 산업용 시설을 축산 밀집지역부터 현장에 적용 축분으로 전기를 생산ㆍ이용하도록 하여 수입에너지 절감과 환경오염을 예방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산 의원님께서는 지방도 333호선 여주～가남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토지보상비 지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수가 줄어들어 도로사업비 집중투자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과 같이 도로확장이 시급한 사업에 대하여는 내년도 본예산에 우선적으로 보상비 등을 집중 편성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남 출신의 존경하는 신계용 의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계용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계획과 대책이 무엇인지, 또 용도변경을 통한 이전비용을 마련하려는 중앙정부의 시도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이름아래 추진되었으나 오히려 국가경쟁력 약화와 지역 갈등만을 초래하는 매우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 발전대책 후 이전의 원칙에 따라 도시 전체가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해당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한 후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공공기관이 떠난 자리를 정비발전지구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등 정부가 전향적인 대책을 제시토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는 정부가 해당 지역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 제시하도록 지속적인 요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건교부장관이 직접 입안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도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이를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의 안이 통과되는 경우 공공기관이 떠난 자리에 아파트와 상업시설만이 밀집하게 되어 과밀로 인한 난개발을 초래할 것이며 또한 지방의 도시계획 권한을 상실하게 되어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에 치명적인 해악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 특별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신계용 의원님께서는 경기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기존 사회복지기관과의 사업영역 중복 가능성, 기금조성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기존 민간기구를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존경하는 신계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와 그 방향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 중에 재단출연금 100억원은 실무적으로 검토된 바는 있으나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기존 사회복지기관들과의 업무중복 우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수용하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조직에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공조직의 복지인력확충은 제도상 매우 제한적이고 따라서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단의 독립채산제를 위한 자생적 운영방안은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제안된 것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 보며 적극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복지재단 관련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계용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와 책임정치의 구현을 위해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법령, 제도 등의 문제점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로서는 의원님 말씀과 같이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규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 추진본부 등 4개의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분권은 경기도만의 사안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으로 지방분권 과제 발굴과 불합리한 법령, 제도 등 분권 역행 사례에 대한 대응은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를 중심으로 강력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신계용 의원님께서 요양시설이 부족한 시ㆍ군 특히 노인인구 대비 시설이 부족한 시ㆍ군에 대한 노인요양시설 확충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2008년 7월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실시되면 현행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유무료시설 구분이 없어지며 다수의 개인 유료시설 운영자의 참여로 부족한 인프라 충당에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병행하여 도에서는 2010년까지 1,098억원을 투입해서 무료전문요양시설 4개소 양평ㆍ구리ㆍ과천ㆍ여주, 실비시설은 매년 5개씩 20개소, 다기능 소규모 시설은 매년 4개씩 16개소, 제가시설은 194개소를 설치하여 노인수발보장제도 실시에 대비하고 치매ㆍ중풍노인을 보호하여 노인가정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계용 의원님께서는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격차가 심화되는 데 따른 우려를 표하시면서 보건복지업무에 대한 공통적인 관리운영지침 마련과 시ㆍ군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한 행정지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5년부터 보건복지부의 67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것은 복지사업을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추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에 처음 수립하는 지역사회복지 계획 등과 관련 이미 구성되어 있는 31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를 보완하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연구결과에 따라 급여체계 및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신계용 의원님께서는 여성발전기금 조성액을 크게 늘려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과 선도적인 여성정책을 과감히 추진하고 양성평등, 즉 시각 확대를 위해 여성정책담당관제를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 3월에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 위원들과 효율적인 기금운용 방안 등에 대한 논의 결과 기금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일자리 창출과 양성평등 사업 등 중요사업을 엄선하여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밖에도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37개 여성 교육기관을 통해 전업주부, 중년여성 등에게 다양한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는 경기여성 e-러닝센터를 개설하여 온-오프라인으로 IT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이들에게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해 10명의 직업상담사를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 뉴딜사업, 주부취업을 위한 취업모델을 개발하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성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5개년 시험계획 수립 추진,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등 주요 여성정책을 추진한 결과 3년 연속으로 전국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광역자치단체에서 선구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양성평등적 시각으로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여성정책의 실질적 추진을 담보하고 제도적ㆍ결과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해당 실과장을 가칭 여성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성주류화 정책수립을 위한 실국간 업무조정, 성별영향평가의 점진적 확대 추진, 성인지적 예산수립 및 도정통계의 분리, 관련법규 정비 등 여성정책 추진상황을 일정 주기별로 점검해 나가면서 의원님들께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계용 의원님께서는 한강수계법 개정안이 갑작스럽게 입법예고된 배경과 경기도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환경부, 경기도, 팔당유역 7개 시ㆍ군의 협의체인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주관으로 25차례 회의를 통해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전환과 함께 팔당유역의 중복 규제 개선을 병행 추진하기로 지난해 합의한 바 있으나 금번 입법예고된 한강수계법 개정안은 환경부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와 팔당유역 7개 시ㆍ군은 그동안 협의가 실무 차원의 협의였으므로 팔당수질정책협의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 오는 9월 14일 환경부차관, 경기도 행정(1)부지사 등이 참석하여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팔당호의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경기도의 입장에서 오염총량제 의무제 도입을 반대할 수는 없으나 수정법이 우선 개정되어 오염총량제 시행지역의 규제개선이 완료된 후 오염총량 의무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며 각종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팔당지역 7개 시ㆍ군 주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선 임의제 도입을 유도하면서 점차 의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우리 경기도의 기본 입장임을 말씀올립니다. 존경하는 신계용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용역에 성남시에서 요청한 경전철 제2노선을 포함시켜 대중교통 이용량이 많은 분당구 미금역에 환승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신분당선 복선전철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종단역인 정자역은 분당선과 환승역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성남 금곡동지역 일부 주민들이 분당선의 미금역에 신분당선이 환승될 수 있도록 요구한 바 있으나 건교부에서는 철도운영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점과 공사비 과다 등으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미금역에 성남 경전철 2호선의 환승역이 설치되도록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서 검토할 의향을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원래 8월 4일 교통부에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였으므로 그 추진상황을 보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성남경전철 2호선이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타당성이 확립될 경우 2007년도에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평 출신의 존경하는 육도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육도수 의원님께서는 동북부지역 발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과 특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고, 존경하는 임응순 의원님께서는 동북부지역 발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과 경기도 특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시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동북부지역은 재정력 지수가 50% 미만인 북부의 연천, 포천, 양주, 동두천과 동부 가평, 양평, 여주, 안성, 하남 등 9개 시ㆍ군이며 이들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존경하는 육도수 의원님 출신지역이신 가평군은 ’80년도 6만 2,000명에서 2005년도 5만 5,000명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수도 보급률, 의료기관 등 전반적인 삶의 수준이 매우 낙후된 지역으로 지역발전 대책이 시급하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가평군에 청정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환경친화적인 미래성장 유망산업 분야인 바이오, 의료기기, 해양 생물, 신소재산업, ITㆍBT 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코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망 등 부족한 SOC 확충을 위해 서울～춘천 고속도로와 국도 75호선 구간 중 미개설된 설악면～청평면 2.76㎞ 구간의 조기 개설 등 동북부지역의 열악한 도로망 확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동북부 낙후된 지역을 수정법상 정비발전지구 지정대상에 포함시켜 공장 신ㆍ증설 등 기업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대폭적인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 촉진을 도모하고자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북부지역 특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가평군 호명호수공원, 동두천시 송내 사이언스타워, 여주군 수생야생화 생태단지, 안성시 안성마춤 문화브랜드 등 동북부지역 9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9개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평군의 전통생태산촌마을, 연천군의 역사문화촌, 여주군의 수생야생화생태단지, 하남시의 애니메이션 벤처단지, 양주시의 첨단섬유산업 클러스터, 포천시의 포천 아트밸리 등이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ㆍ군별로 도비 100억원씩 총 900억원을 지원하여 가평, 포천, 동두천, 하남시 등 4개 시ㆍ군에서는 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나머지 5개 시ㆍ군은 금년 중으로 착공될 예정입니다. 도비 900억원은 이미 지원이 완료됐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동 특화사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의 핵심 축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북부지역 낙후성 극복을 위한 기업유치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북부지역에서는 중첩규제로 인해 공장을 신ㆍ증설 하고자 하여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업용지면적 6만㎡ 이상의 공장입지가 불가능하고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 공장 건축면적에 포함하여 1,000～3,000㎡ 이내로 신ㆍ증설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기업 입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시 첨단기업 유치 및 기존 공업지역 정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도권 규제를 배제토록 하는 정비발전지구 지정대상에 동북부지역에 저발전지역을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거듭 거듭 건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을 포함한 공장 신ㆍ증설의 확대 허용, 외투기업 25개 업종 상시 허용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북부지역 9개 시ㆍ군의 첨단기업 유치를 위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공업지역 물량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건교부 공급물량 134만평의 53%인 70만 6,000평을 동북부지역에 집중 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애로를 파악하여 적극 해결해 드리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동북부지역을 만들어 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육도수 의원님께서는 보육교사 대체인력에 대한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보육교사 대체인력 활용실적이 낮은 이유와 그 대책, 보육교사 인력뱅크 설립 용의, 농어촌 보육시설교사 특별수당 지급과 대체인력교사 대신 일정기간 보조교사 활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체인력 인건비는 보육시설 인력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계획한 사업이나 지원액이 너무 적어 활용실적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체인력 지원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대체교사 수급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력뱅크 설립문제는 현재 운영 중인 보육정보센터 인력운영의 콘텐츠를 보완하고 보육교사 교육원과 대학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농어촌지역은 보육교사 수급에 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의 교사수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보육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해 나가는 한편 우선적으로 농어촌지역 보육교사에 대한 저임금,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대체인력교사 대신 일정기간 보조교사를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설 간의 형평상 보조교사 활용기간, 예산 등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가능한 부분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육도수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내에 다수의 영ㆍ유아가 전염병 감염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책과 감염된 영ㆍ유아에 대한 별도 보호관리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영ㆍ유아시설 등에서의 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하여 시설장에 대한 교육과 시설별 전염병 모니터링으로 영ㆍ유아 전염병이 조기 발견되어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육도수 의원님께서는 지방도 391호선의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야밀고개 위험도로 구간에서 매년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안전시설 및 도로개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에서는 향후 어떻게 대책을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야밀고개의 근본적인 개선대책 수립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우선 유지관리를 위하여 건설본부에서 8회에 걸쳐 12억원을 투입, 부분적인 도로개선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구조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내년도에 실시설계비 확보 등 투융자심사, 사업비 확보계획 등 단계적으로 조치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김포 출신의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대수도론에 대한 말씀과, 또 1시간 경기도론을 블루오션 차원에서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실천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대수도론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서울을 5개로 나누자, 경기도를 10개로 나누자, 이런 분할론이 한편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칸막이 행정보다는 통합행정이 효과적인 부분이 있다. 특히 교통, 물, 공기, 복지, 환경의 문제 등에서는 특별히 통합행정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중국대륙의 북경, 상해 등 거대도시, 거대 중국의 급부상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계획하지 않고서는 미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어려움과 국제적인 환경 그리고 국민들의 교통, 물, 공기, 복지, 환경 등 민생의 문제를 생각할 때 국제적으로 보나 또 국민들의 민생에 대한 절박한 요구를 보나 이 대수도론을 통해서 통합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1시간 경기도론에 대해서는 쉽지 않겠습니다. 1시간 안에 어떻게 모두 갈 수 있느냐. 지금 2시간, 3시간 만에도 못 가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나 이 간선도로망,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간선도로망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문산, 서울～포천 고속도로, 그리고 국도 37호선 파주～연천 구간은 조기 착수하도록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거듭 거듭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재정사업으로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가 책임지고 있는 지방도로사업과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에 대하여도 도비를 집중 투자하여 교통체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도로사업은 국가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사업이고 기초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하는 사업이고 민간이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김포신도시 개발은 백년을 내다보고 친환경적 자족 전원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도로망 구축 및 경전철계획 등 교통수단 보완대책과 부문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김포신도시는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 주거, 일자리, 여가 등 복합기능을 가진 자족적 신도시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 5만 3,000에 인구 15만 4,000명을 수용하여 중밀도로 개발하겠습니다. 인근 양촌지방산업단지, 파주LCD단지 등과 연계한 도시 지원업무, 연구, 지식기반 중심의 자족기능시설 용지를 확보하겠습니다. 한강변 농지 18만평을 신도시로 포함시켜 철새 등을 위한 생태공원과 강변 탐방로 건설, 생태탐방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단지 내 농수로 6㎞를 도시 내 수변공간으로 활용하여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도시 내 녹색체험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교통대책으로는 올림픽대로에서 신도시까지 연결하는 고속화도로를 건설하여 국도 48호선의 교통난을 완화, 주변지역과 연계되는 4개 노선의 도로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친환경농업단지에 김포시가 누락된 이유를 물으시며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친환경농업단지를 9개소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나 김포시는 2005년 5월 사업수요 조사 시 1,000㏊ 규모의 농가 참여가 어려워서 사업이 신청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20㏊ 이상 중소규모를 대상으로 하는 웰빙농산물 생산단지를 김포시 등 26개소에 조성하여 유기질비료, 퇴비살포기, 해충포집기 등 친환경 농자재와 농기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김포 농특산물 브랜드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포시는 쌀을 김포금쌀로 지역브랜드화하여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듯이 포도, 인삼, 배 등 다른 농산물도 타 시ㆍ군과 같이 공동브랜드가 되도록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지난 7월 태풍호우로 인한 피해를 지적하시면서 항구적 측면의 복구 추진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항구적, 예방적 복구계획 수립을 위해 우선 이번 피해의 복구를 위하여 피해금액 대비 261% 증가된 계획을 수립하여 한층 개량된 복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조령천, 금당천 등 6개 하천에 대하여는 하폭을 확장하고 제방을 높이는 등 근본적인 개수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분야의 근본적인 재해 대비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 향후 2,800여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경기도에 하천이 약 2,600개가 있습니다만 하천 중에서도 김포의 경우에는 하류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배수펌프장이나 하천이나 많은 문제가 있는 점을 저도 의원님 안내를 받아서 현장을 답사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서 수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유비쿼터스 개념을 도입한 수방시스템 현황과 작동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수방시스템에서는 유비쿼터스시스템이 도입 초기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은 홍수정보시스템, 지진통보시스템, 자동우량경보시스템, 휴대폰긴급재난문자방송시스템, 배수펌프자동가동시스템, 자동수위관측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 주요 현장을 점검해 볼 때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보다 진일보된 유비쿼터스 재난방지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항구적인 재해 예방을 위해 올림픽대로를 하성면 시암리까지 27㎞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추진일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서울시 올림픽대로에서 김포시 하성면 시암리까지 26.7㎞ 구간 중 행주대교에서 고촌면까지 5㎞ 구간은 광역도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고촌면에서 양천지구까지 약 9㎞ 구간은 한국토지공사에서 김포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추진코자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양천지구에서 하성면 시암리 구간은 천염기념물 제250호 한강하류 재두루미도래지보호구역과 인접하여 있어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 및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반려로 도로 확장이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문화재청과 환경부와 협의하여 재해 예방을 위한 도로확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재해 피해 규모를 고의로 부풀리는 사례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재해 피해의 조사는 시ㆍ군에서 자체 조사 후 도와 중앙이 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도, 시ㆍ군 공무원 입회하에 조사하게 하며 조사공무원 사전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피해 원인 파악에 중점을 두어 고의로 부풀리게 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대규모 피해에 대하여는 감사부서와 함께 조사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김포신도시 예정지역에 편입되는 원주민에 대한 직업전문교육의 필요성과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지역 주민 이주에 대비하여 우리 도에서는 희망자 신청을 받아 수요를 파악한 후 취업알선, 직업교육, 환경변화 대응교육까지도 고려하여 본인의 능력과 취향에 맞는 적절한 직업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 출신의 존경하는 임응순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응순 의원님께서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의원님들께 약속한 사항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보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취합해서 말씀을 보고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의 활동 강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잘 하시겠습니다만 저희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응순 의원님께서는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대한 우리 도 대응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기업의 입지 선정은 기업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정부가 강제로 지방으로 이전토록 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과 국가의 경쟁력에 심대한 저해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행 고시제도는 수도권 정책의 변화 등 여건 변동에 따라 일부라도 조정이 가능하나 법제화할 경우 수도권공장 입지 규제와 같이 또 다른 수도권 규제로 고착화될 우려가 매우 큰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초당적으로 입법 저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등 경제단체에서도 국회와 청와대 등 중앙정부와 언론에 법제화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보다 적극적으로 수도권지역의 첨단업종 공장 및 도시형공장의 대기업을 전면 허용하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우리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을 통해서 대응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 동향과 여러 가지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응하여 수도권기업 이전 특별법이 입법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응순 의원님께서는 수천억이 투입된 경기도 내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오염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경기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또 오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용융방식 등 신기술 도입 시 국비 지원을 환경부에 건의하고 협의 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도비 지원을 상향 조정할 방안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우선 수천억이 투입된 경기도 내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오염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우리 도의 대책은 도내 폐기물소각시설 14개 시ㆍ군 16개소가 설치되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자원회수시설의 경제성, 효율성, 토지이용 효율성 측면에서 우수한 광역시설을 동부권, 화성권, 북부권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비율을 단독시설보다 상향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 향상을 위하여 내화벽돌 개보수 등 소각시설의 개선과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해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열로 열에너지를 생산 활용하는 등 시설의 효율성을 제고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염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TMS 시스템을 부착 의무화하여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정기 정밀점검을 병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오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열분해용융방식 및 신기술 도입 시 국비 지원을 환경부에 건의하고 협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신 데 대해서 현재 환경부에서는 소각기술방식 중에서 국내에서 기술성이 입증된 스토커 식으로 건설할 경우에 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열분해가스와 용융소각방식 등 신기술을 사용한 시설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먼저 선 사업을 완료하고 기술검증과정을 거쳐서 효과성이 입증될 경우에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후 성공불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열분해용융방식의 기술이 입증되면 적극적으로 환경부와 협의하여 예산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응순 의원님께서는 자원회수시설의 도비지원을 상향 조정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 중 단독시설의 도비보조율은 30%입니다. 그러나 2개 이상의 시ㆍ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광역시설의 경우에는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거래 위축과 거래세율 인하 조치로 인하여 거래세 중심의 우리 도세는 감소하고 있고 보유세 위주의 시ㆍ군세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의 재정여건 악화에 따라서 도에서는 보조사업 축소, 기준보조율 인하 등 차등보조율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ㆍ군의 경우 현행 기준보조율보다 높은 비율로 지원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진종설 의원님, 존경하는 전진규 의원님, 존경하는 송영주 의원님, 존경하는 권혁산 의원님, 존경하는 신계용 의원님, 존경하는 육도수 의원님,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 존경하는 임응순 의원님 이상 여덟 분 그리고 어제 두 분 의원님의 본회의 질문에 대해서 부족한 대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누락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어떤 부분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부족하거나 또는 뒤떨어지는 답변을 드린 것도 많이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특별히 지역의 문제와 의원님들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전공부분에 관련된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 정성을 다해서 마련한 답변입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줄로 생각됩니다. 저는 늘 의원님들께서 좋은 정책방향을 많이 제시해 주시고 또 본회의가 아니더라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올리고 또 답변을 올리고 함께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 경기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부족한 답변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질문하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 더욱 열심히 우리 도민을 섬기는 자세로 의원님들 말씀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김문수 지사님께서 각 실국을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계시다면 답변이 끝난 뒤에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시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교육을 위해서 많은 지도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태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진종설 의원님, 전진규 의원님께서, 오늘은 육도수 의원님, 신광식 의원님, 임응순 의원님께서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기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주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교육감이 답변을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진종설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원님께서는 국민교육헌장이 폐기되어야 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와 국민교육헌장을 경기교육의 지표로 삼아 경기도 내 학교에 보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교육헌장은 1968년 서울대학교 박종홍 철학박사님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석학들이 만들어 우리나라 교육의 비전을 제시한 393자로 구성된 교육헌장입니다. 1970년대 이같은 교육헌장 이념 구현을 위하여 우리나라가 교육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경제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룰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 냈으며 건국이후 산업화시대에 국민 정신교육의 지주로서의 역할을 다했던 국민교육헌장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국민교육헌장은 제정된 지 40년 가까이 되었지만 지금도 교육은 국민교육헌장에 제시되었던 덕목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국민교육헌장에 나타난 교육지표 중에서 개인윤리로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또 소질을 계발하고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 교육목표에 유효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회윤리로써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고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며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우리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기른다.” 이것도 지금도 우리 교육에서 중요한 교육목표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국가윤리로써 “개인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한다”든지 또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이라든지 또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든지 또 “반공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라든지 또 “우리가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한다”든지 이런 국민교육헌장에서 제시된 덕목이 지금도 우리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가 민주화ㆍ개방화ㆍ자율화 사회로 변화되어 가면서 인간의 삶 또한 시ㆍ공간의 변화와 더불어 구성원들의 가치관도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대변화에 따라 교육의 목적도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국민교육헌장을 그대로 학교에 다시 헌장으로써 보급을 한다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실제 학교교육에서 이 국민교육헌장 교육덕목을 지금도 중요한 교육목표로 교육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국민교육헌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인윤리, 사회윤리, 국가윤리 덕목이 교육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종설 의원님께서는 전교조가 북한의 역사책을 그대로 옮겨 실은 연수자료를 사용하여 주체사상을 미화하고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연수교재를 만들어 사용하는가 하면 일선학교의 학급 환경미화용으로 “선군정치의 위대한 승리 만세!”라는 북한 포스터를 걸도록 하는 등 편향된 친북 역사관과 그릇된 투쟁방식으로 2세들에게 오도된 역사관을 심어주고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우려하시면서 이와 같은 전교조의 일탈행위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과 대처방안 그리고 전교조에 대한 자연인으로서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부산과 서울 일부지역에서 전교조에서 편향된 교육을 하였다는 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부천의 한 전교조 소속 교사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 등, 군대에 가면 폭력문화를 배우기 때문에 굳이 군대에 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등, 논술에서는 다양한 사고를 요하기 때문에 논술교육을 위해서 이와 같은 교육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전교조의 편향된 교육은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할 수 없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기와 국방의 의무를 부정한 교사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경기도에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전교조에 대한 저의 견해는 법에 허용된 단체로 교직사회의 조직개혁을 위해 노력해 온 점에 대해서는 그 공의 일부를 인정하지만 일부 노조원들이 진보적이고 편중주의 교육에 편향되어 있거나 교원평가, 교원성과급제, FTA 반대 등 연가투쟁을 선언하고 있는 것은 정책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에서 이와 같은 개입을 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교육의 본질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진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진규 의원님께서는 평택시는 도농복합도시로 구평택시의 경우 인문계 고교의 부족으로 남고 2개교, 여고 2개교, 남녀공학 1개교, 실업고 2개교 등이 있는데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인문계 고교 진학을 위해 과외비를 지출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인문계 고등학교 증설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관내 특히 평택시 지역 중학교 졸업생의 지역내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하여 학교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전진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고등학교 수용계획은 기초자치단체를 기본으로 진학 경향과 생활권을 감안, 광역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평택의 경우 2007학년도 예를 들면 고등학교의 수용 인원은 5,432명이고 평택시 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로 진학할 예정의 인원은 약 5,400명 정도가 됩니다. 이와 같은 수용계획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평택시가 3개 시ㆍ군이 통합된 도농복합도시로 구 평택시만 가지고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다소 경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평택시 인근 안성, 화성, 오산지역, 심지어는 충남 둔포지역에서까지 평택시 소재 우수학교로 진학을 희망해 옴에 따라 상대적으로 평택시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진학해야 하는 현상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ㆍ군의 교차 진학이 가능한 것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내 중학교 졸업생은 도내 학교 1개교를 선택하여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학부모님들의 체감적인 인문계 고등학교 부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평택시 지역의 택지개발로 소요되는 신설 학교가 개교되면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는 현화고등학교를 시작으로 2009년에는 이충고, 2010년에는 청북고, 2012년에는 택일고와 소사벌고 등 2009년 이후 2012년까지 4개 인문계 고등학교를 개교하면 이와 같은 고등학교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육도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육도수 의원님께서는 가평 청평초등학교 노후건물에 대한 안전정밀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시면서 청평초등학교 향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책임자인 2청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의원님께 소상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김포 신도시내 학교는 물론 김포 전체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주요내용은 교원 편의시설의 확충, 조도개선, 난방시설 확충 등 시설 현대화 사업과 위험시설 보수 및 대수선, 화장실 개선 등 기존학교 노후시설 개선을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05년까지만 해도 정부에서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환특사업 예산을 지원해 주셨습니다마는 2006년도부터는 환특사업 지원이 정부에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저희 도에서는 자체재원 505억원을 마련하여 2006년도에 투자하고 있으며 앞으로 5년간 4,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내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간, 학교간 시설환경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웰빙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시설 평준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계획이 완료되면 우리 도의 교육여건과 교육의 질은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포지역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김포 제일고의 급수시설 개선사업, 사우고의 전기시설 보수, 통진고의 교실증축 사업에 2006년도에 약 4억원을 투자할 것이며 김포교육청을 통한 초ㆍ중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수단이며 김포지역은 물론 우리 도의 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됩니다. 신광식 의원님께서도 교육환경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인 재정지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응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응순 의원님께서는 농어촌 공단지역 가산점 하향조정 및 삭제와 관련하여 시흥시교육청 관내학교 가산점 폐지ㆍ축소건에 대한 재검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단지역 근무가산점 부여기준은 반월ㆍ시화공단에 인접한 학교 중 2㎞ 이내 2㎞ 이상, 3㎞ 이내로 구분하여 각각 월 0.015점과 0.01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시흥시 관내 가산점 부여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지역 가산점은 계수초, 장곡중 등 17개교에 월 0.01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공단지역 가산점은 함현초, 군자중 등 5개교에 월 0.01점을 부여하고 군서초, 장곡중 등 19개교에 월 0.015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앞으로 공단지역 근무가산점은 2009년 1월 1일부터 상한점을 0.9점에서 0.3점으로 하향 조정하고 부여기준을 3㎞ 이내로 통합하여 월 0.01점을 0.005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선학교에서 지역가산점이 지나치게 확대 부여되고 있다는 의견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원, 안양, 부천, 광명, 군포 등 대도시 지역의 학교에 중견교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5년 6월 선택가산점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경기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개정을 예고한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작년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경기도내 각 지역을 실사하여 왔고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중으로 타 지역 근무가산점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개선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또 임응순 의원님께서는 학교에 설치된 폭력예방용 CCTV설치 성과, 관리상태 및 2006년도 예산 미편성 이유와 대책, 모든 학교에 확대 설치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CCTV는 2005년도에 학교폭력 예방의 일환으로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 3억 6,000만원을 교부받아 도내 중ㆍ고등학교 178개교에 18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학교내 취약지구내에 CCTV가 설치됨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교폭력 안전의식이 고취되는 등 학교폭력의 발생빈도가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수시로 해당학교의 CCTV 설치 운영 및 관리 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 또한 책임 교사를 지정하여 모니터링과 운영을 전담하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관리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CCTV 확대설치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CCTV 설치가 학생들의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일부 시민단체 및 청소년단체 등에서는 CCTV 설치로 인하여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학교 구성원 간에도 찬반의견이 분분하는 등 논란의 소지가 있어 예산편성을 유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도내 학교에 대한 CCTV 확대설치 여부를 검토할 것이며 아울러 도내 중ㆍ고등학교 전체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CCTV 확대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그밖에 존경하는 임응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학교급식 직영과 위탁에 앞서 식자재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급식 직영 전환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대책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인 지원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종설 의원님, 전진규 의원님, 육도수 의원님, 신광식 의원님, 임응순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교육현장의 여러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을 비롯하여 제시해 주신 훌륭한 대안에 대해서는 성실히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희망 경기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두 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신승찬 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임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응순 의원님께서는 학교급식은 직영이든 위탁이든 식자재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과 지방채가 1조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데에 따른 시설개선비, 영양사 및 조리사 인건비 등 예산 확보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학교급식 방법 중 직영이든 위탁이든 무엇보다도 식자재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신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학교급식사고 발생률을 보면 직영학교 1,651교 중 0.7%인 12건이 발생하였고, 위탁급식학교 261교 중 5.8%인 15건이 발생하여 직영보다 위탁급식학교에서 급식사고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양질의 안전한 급식을 위하여 친환경농수산물 등 우수한 우리 농수산물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식재료 구입 시 규격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검수 시 학부모 참여를 확대하여 신선도, 유통기한, 제조원 확인 등 철저히 감독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상호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학교급식조례 제정과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라 시ㆍ군별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된다면 학교급식에 양질의 우수한 식재료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 6월 30일 학교급식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위탁급식이 직영전환 또는 부분위탁 등을 통해 급식운영방식 개선이 필요하여 2006년 7월 위탁급식학교에 대하여 직영전환추진계획을 조사한 결과 위탁급식학교 261교 중 직영전환이 가능한 학교가 226교, 부분위탁 가능 학교가 32교, 직영전환 불가능 학교가 3개교로 조사되었습니다. 위탁급식의 직영전환을 위해서는 급식시설 예산 및 급식종사자 인건비 등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탁급식 직영전환을 위하여는 2006년도에 40억원, 2007년도에 224억원, 2008년도에 223억원, 2009년도에 234억원, 2010년 이후에도 114억원, 총 83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 등 중앙정부로부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협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반 소요예산 확충을 위해 경기도와도 협력 등을 통해 직영전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찬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제2청 김동수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동수입니다. 육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도수 의원님께서는 가평군 청평초등학교 등 노후학교 개축 및 이전관련 대책과 지난 3년간 도내 노후 교사에 대한 안전진단현황 그리고 안전진단 판정의 구체적 기준 또한 안전진단이 서로 다르게 나오면 교육청 진단에 대해 의구심이 있을 때 그 혼선을 방지할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평군 소재 청평초등학교는 학부모들로부터 건물노후에 대한 안전 우려가 제기되어 가평교육청에서 2004년 7월 12일 전문 구조안전진단업체에 용역을 줘서 정밀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급으로 판정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8일 저희 교육청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이 건물의 구조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최종 심의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3년간 도내 노후 교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현황을 말씀드리면 청평초등학교 외에 10개 학교에 대한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양해하신다면 구체적인 학교별 내용은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진단 판정의 구체적 기준을 말씀드리면 노후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저하 정도, 매립된 철골의 부식 정도, 구조체 콘크리트의 중성화 정도, 보와 슬라브의 처짐 정도, 기초지반의 침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건축관련 학술이론을 토대로 판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안전진단업체의 판정결과와 우리 교육청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경우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는 교육감의 자문기구로서 교육시설행정에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의 개축사업은 매우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고 있는 관계로 개축여부를 판단하는데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사, 건축관련 대학교수와 그 외 교육시설 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총 9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도 노후건물의 재난위험시설을 심의함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참고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기술적으로 적정한 판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가평 초등학교 건물에 대하여 학부모님들의 학교건물 노후화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건물침하, 균열 등 위험요소가 더 진행될 경우 정밀구조안전진단을 재실시하는 등 철저한 보강공사를 통해서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지역주민이 바라는 바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이 학교의 이전문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이전 학교부지의 입지선정과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및 건축행위 가능여부 등 제반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학교의 이전은 지역주민 또는 교사, 학부모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기존 학교의 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로부터 의원님들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장은 회의규칙 제90조제4항 규정에 의해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 후 필요한 경우 5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집행부 답변이 미진하다고 보는 부분에 대하여 5분 이내의 보충질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신청하셨는데 먼저 어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전진규 의원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규 의원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가평 출신 보사여성위원회 육도수 의원입니다.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영유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남다르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김문수 도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병감염 원아에 대한 병아보육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은 출산육아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이후 하향 재진입하는 M커브가 구조화되어 있으며 2004년 보육실태 조사결과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어머니 중 취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38.4%에 해당하며 취업 중단사유로는 자녀양육이 64.9%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보육서비스의 수준이나 다양성이 수혜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특히 병아에 대한 보육을 요구하는 수요자가 점차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맞벌이가정의 영유아는 법정전염성 질환 및 비법정전염성에 감염된 경우 보육시설에서 격리를 규정으로 삼고 있어 보육시설에서 보육을 할 수 없으며 가정에서 보육을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맞벌이가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병아보육의 실태에서 알 수 있듯이 병아에 대한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고 치료효과도 기대할 수 없어 보호자의 병아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기도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병아보육시설 확보를 위한 정책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선진 경기보육을 주창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병아보육을 실시함으로 다시 한 번 선진 경기보육의 보육프로그램을 개발, 지역사회 자원의 개발을 통해 사각지대의 보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경기도내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 등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병아보육시설 운영방안을 도출하여 경기도 보육정책을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육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응순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

의석에서 -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실국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취소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임응순 의원께서는 사전에 답변을 들으셔서 보충질문을 취소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주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송영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송영주 의원입니다. 우선 원고가 없이 갑작스럽게 질문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시간 답변해 주신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 나오게 된 이유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도정질문은 도민의 의사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받고 도정발전을 위해서 의논하게 되는 그런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도정질문을 하면서 말미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집행부에서 온 이 답변요지서가 굉장히 부실하고 제가 질문드린 질문에 대해서 그대로 답변이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지사님께서 답변하실 때 질문에 대한 정말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을 들으면서 이 자리에 다시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9월부터 실태조사를 하시겠고 그리고 비정규직과 관련한 TF팀 구성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은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서, 고용시장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점진적인 안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정책을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김문수 지사님께서 120만개 일자리 창출을 얘기하시면서 기존의 규제철폐 없이도 지난 3년간 산업별 증가율을 계산해서 8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시겠다라는 공약도 내셨고 그리고 저희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업무보고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무엇이었냐 하면 그렇다면 86만개의 일자리가 지난 3년간 산업별 증가율을 적용해서 만든 수치상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지난 3년간 산업별 증가율이 앞으로 3년, 앞으로 5년 이렇게 그대로 될지 어떻게 될지, 경기가 어떻게 불황을 겪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86만개 일자리가 진짜 헛꿈 되지 않으려면 경기가 불안정하고 불경기일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겠느냐, 그래서 86만개 일자리를 정말 만드실 복안과 계획이 있으시냐라는 것을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와있지 않아서 다시 추가로 질문드리고요. 특히나 추가질문은 답변한 것에 대한 추가질문이어야 하는데 기존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이 오지 않아서 다시 질문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환 미군기지 오염문제와 관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것은 한 7개 정도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 가지만 왔습니다. 답변요지서를 그대로 읽는다면 “미군이전과 철수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경오염에 대한 복구문제가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곱 가지 사항을 질문드렸습니다. 특히나 이 답변서에는 재산권의 문제만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 환경오염의 문제는 천백만 경기도민의 건강권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되겠다고 본 의원이 말씀드렸고 그것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하시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본의원이 질문드린 것을 좀 확인해 보면 첫 번째로는 2001년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도의원님께서 민원을 받으셔서 집행부에 제기해서 미군기지 오염 주변 실태조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환경부가 조사한 것과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께서는 2001년에 조사하신 것과 이번 2006년에 환경부에서 조사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데 실제 이번에 조사한 것은 건강권을 해치는 굉장히 위험한 수치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서에 따르면 의왕 메디슨 사이트에는 정화대책이 정말 필요하다는 결과치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가 조치하셨는지도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서 전체 환경오염 문제를 대책하는 대책기구를 다시 설치해 주실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 기구설치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포 출신 신광식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의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루하시지만 간단히 요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문수 지사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해서 다시 확인을 하면서 또 지사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강하구 고촌면에서부터 하성면 시암리까지 27㎞ 한강둑 보강공사를 본문에서 도정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주시는데 고촌면에서부터 5㎞, 운양동까지 10㎞는 경기도와 한국토지공사가 시공을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성면은 실제로 참 위험한 지역입니다. 지난 7월 12일 폭우 시에도 누수현상이 발생해서 지사님께서 현장을 확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철새 도래지라고 해서 환경부로부터 이와 같은 위험지역에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면 과연 철새가 날아드는 데 대해서 중요하고 김포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둑을 보강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환경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또한 하성면 시암리까지에 대한 한강둑 보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지사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중에서 존경하는 전진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해당 실국장의 답변을 원하시므로 경투실장, 도시주택국장 등 해당 실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육도수 의원님께서 병아 보육시설을 설치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비전염성 질병에 걸린 영유아를 돌보기 위해서는 소아과의사 등 의료인력과 보육교사가 동시에 근무하여야 하나 아직 이런 여건을 갖춘 보건소는 없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주 의원님께서 80만개 일자리를 불경기시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일자리는 기업의 투자로 생기는 것입니다. 투자하지 않는 곳에는 일자리가 있을 수 없겠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지만 대체로 좋은 일자리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대체로 임시적이거나 또는 교육훈련을 위한 특수한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는데 우리가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늘릴 것이냐, 전 손학규 지사님께서 하셨습니다만 외국인 투자도 있겠습니다. 또는 국내의 투자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살펴보면 국내 투자를 더 하고 싶어도, 그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어도 투자를 막고 있는 많은 갖가지 중복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 조사에서는 50조 이상의 투자가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만 하더라도 상당한 일자리 증가가 당장 가능한데 규제 때문에 투자를 막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에 규제가 해제될 경우에는 40만개 그럽니다만 저는 40만개를 훨씬 능가하는 대단히 획기적인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만약 지금 정책이 계속 되어서 북한은 미사일을 쏜다고 계속 그러고 또 규제는 계속 강화되고 또 공공기관이나 주요한 정부시설은 지방으로 옮기고 또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세제를 더욱 과중하게 부과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80만개 일자리는 달성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경제 전체가 감소 추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도 꼭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문제, 특히 우리처럼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체제에서는 세계적인 경제의 불황과 어려움 속에서, 특히 지역하고의 관계 속에서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아래 성장의 핵심적인 동력이 되는 수도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주요한 기관을, 또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기를 정부가 강제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목표는 달성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큰 어려움과 문제점을 야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군공여지 반환지역에 대한 환경오염조사 부분은 과거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것도 사실이고 또 조사하는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다 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되는 대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르겠습니다. 어떤 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언제 조사하느냐, 어떤 용도로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보기 때문에 존경하는 송영주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우리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조사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의원님께서 김포 누산리로부터 하성면까지 한강제방 확ㆍ포장건과 관련해서 환경부가 철새 도래지로 제방을 확ㆍ포장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에 대한 도의 입장을 물으셨는데 도는 의원님의 주장과 같이 김포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조류보호 차원에서 환경부가 불가 의견을 이미 밝힌 만큼 이러한 중앙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규제지역이 최소화되고 우리 김포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또 재난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한강제방 확ㆍ포장이 김포시의 뜻대로, 또는 김포 주민들의 의사대로 가급적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도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우선 드렸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전진규 의원님 말씀은 담당 실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로 충분한 답변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추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의원님들에게 직접 제출하는 것으로 질문하신 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춘 교육감님께서 답변이 가능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평택 출신 전진규 의원님께서 평택 구시내 학교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택 구시내에는 남자고등학교로는 평택고등학교하고 신한고등학교가 경쟁력이 있는 학교이고 여자고등학교는 평택여고, 물론 한광여고도 있습니다만 이 세 학교에 가기를 평택 구시내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산술적으로 저희가 고등학교 입학 학생수하고 중학교 3학년 졸업 학생수를 비교해 봤을 때는 100%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성이나 오산이나 화성이나 때로는 충남 둔포 지역에서까지도 우리 평택시가 교육행정력이 높다 보니까 그쪽에서 공부하고 싶어서 학생들이 전입해 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학생들이 밀려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경기도 학생을 수용하는 데도 넘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충청남도 둔포지역 학생들은 저희가 못 오게 막았습니다. 아주 막은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못 오게 하고 2차적으로 부족한 학교에 오겠다고 하면 그땐 받아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는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제 생각은 지금처럼 평택고등학교나 신안고나 평여고가 좀 경쟁력이 있을 때 서로 경합해서 이웃 학교도 열심히 가르치려고 노력하지 만약에 고등학교 하나를 지금 신설해 놓으면, 그렇다고 해서 그 학교 때문에 평고나 평여고에 가려던 학생들이 안 가느냐, 역시 중학교에서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그 학교에 가려고 노력했다가 떨어지면 밀려나는 거예요, 시내를 못 하고. 그러니까 불평은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고 이제 2007년에서 2012년까지 저희가 평택 관내 택지개발지구에 인문계 고등학교 4개를 신설합니다. 신설하면 자연적으로 평택 구시내 학생들이 자기 지역에서만이 아니고, 뭐 지금 좋은 학교는 유학도 가니까 이웃, 원래 평택시가 송탄시와 평택군, 평택시 3개 군이 합해졌기 때문에 다른 시ㆍ군은 안 가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논란이 빚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시ㆍ군이니까, 조금 버스 타고 한 정거장 더 갈 뿐이지 모든 수용능력이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여간 전진규 의원님, 평택시 구시내 주민들의, 거기서 당선되신 것 같아요. 그쪽 주민들의 욕구를 굉장히 많이 반영해 주시는 것을 보니까. 다른 지역, 평택시ㆍ군에 대한 애정도 가지시고 우리 평택시 전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규 의원께서 실국장 답변을 요했기 때문에 먼저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