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영 의원 발언

변태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제반준비를 하고 있는데 상위법은 아시다시피 대통령시행령하고 법이 상위법이 되겠습니다.

이 근거법이 지방재정법하고 시행령에 근거법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로 1호부터 4호까지 내용이 법률이 규정이 있는 경우와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기까지가 지출할 수 없고.

제가 법률개정에 대한 이유까지는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 알아보고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지만.

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개정 전과 개정 후가 보면 제14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측에 제17조 변경된 사항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차이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됩니까?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할 때는 지출할 수 없다고 되지만 그 정반대로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서는 할 수 있다고 하면 뜻이 거의 같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렇게 할까요? 자료제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부1동)(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천1리)(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 리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 납세자보호담당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행정지원국에서 설명 드린 안건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납세자보호담당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부1동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부1동 부영 사랑으로 아파트 966세대, 그리고 웰리치성암 아파트 250세대 신축에 따른 통반을 증설하여 행정의 체계적 관리 및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41개통 357개반에서 4개통 41개반이 증설되어서 총 서부 1동에 51통 398개반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통별로 증설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영 사랑으로 아파트는 48통 9개반, 49통 12개반, 50통 12개반 등 총 3개통 33개반을 증설하고 웰리치성암 아파트는 51통 8개반을 증설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량읍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진량읍 문천1리 주민간에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 서로 단절되어 있고 행정업무나 기타 영농문제의 정보공유가 원활히 되지 않아서 문천1리를 2개리 즉, 문천1리와 3리로 분리함에 있어서 자연부락 및 취락형태 등을 고려해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금 현재 리·통반 설치 조례 제3조에 보면 “반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부락 및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초고층 아파트 신축, 또 자연부락 조정에 대비해서 반은 20내지 50가구로 구성을 하고 다만, 공동주택이나 공단지역이나 자연부락 등을 고려해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진량읍을 46개리 338개반에서 1개리 2개반이 증설되어서 47리 340개반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신설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문천1리 1반을 문천3리 2개반으로, 또 1리 1개반을 신설하고 문천1리 2반을 1개반을 증설해서 문천1리 2개반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문천1리가 76가구 188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정이 된다면 문천1리는 39가구 97명이 되고 문천3리는 37가구 9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9쪽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방금 설명 드린 문천1리를 2개리 문천1리와 3리로 분리함에 따라 리장정수를 조정하여 행정의 체계적 관리 및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문천1리 1반을 문천3리로 신설하여 1개리 2반이 증가되어서 진량읍 전체는 47개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납세자보호담당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22쪽입니다. 먼저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납세자보호담당을 배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계를 신설하여 운용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납세자보호담당 설치 및 선발기준을 제시를 하고 고충민원 처리대상을 500만원 이하의 고충민원으로 한정하여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이나 세무조사 등 도움이 필요한 모든 보충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를 7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처리의 신중을 요하는 경우와 기관과 민원인 사이에 법령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 대하여 심사를 하며, 시장이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 고시, 납세자보호담당이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개정 모든 사항을 분장을 하고 납세자보호담당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납세자 권리헌장 규정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서에 의거 심사토록 하는 것으로써 납세자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53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15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총 20건 4만 6,151㎡였습니다만 이번 변경계획은 총 23건에 5만 6,691㎡로서 3건에 1만 540㎡가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취득 2건입니다. 이것은 옥곡동 택지개발지구 내에 1필지 2,324.5㎡를 공유재산으로 확보코자 하고 또 지금 현재 진량보건진료소가 신축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동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진량 선화리 소재 3필지 480㎡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지구 인터불고 경산 골프장에 추가로 편입된 평산동 소재 3필지 시유임야 7,735㎡를 처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면에 의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이상 설명 드린 조례 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와 행정능률향상, 납세자보호 및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것으로서 제·개정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원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부 1동 아파트 신축에 따른 통반을 증설하여 행정의 체계적 관리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부1동 47통 357개반을 51통 398개반으로 4통 41개반을 증설하는 것이며,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부락이나 공동주택 등을 고려 획정기준을 조정하고 진량읍 문천1리를 두개의 리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획정기준을 “20내지 30가구”를 “20내지 50가구”로 동항 단서규정을 공동주택, 공단지역이나 자연부락으로, 진량읍 문천1리 1반을 문천3리 2개반으로, 문천1리 2반을 문천1리 2개반으로, 진량읍 47리 340개반 1리 2개반을 증설하는 것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산시 리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량읍 문천1리를 두개의 리로 분리함에 따라 리장 정수를 조정하여 행정의 체계적 관리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진량읍 46리를 47리로 1리를 증설함에 따라 리장 정수를 조정하는 것이며, 주민편의와 행정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경산시 납세자보호담당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담당을 배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 담당제를 신설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납세자보호담당 설치 및 선발기준을 제시하고 고충민원 처리대상을 500만원 이하의 고충민원으로 한정하여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세무조사 등 도움이 필요한 모든 고충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를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여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처리에 신중을 요하는 경우와 기관과 민원인 사이에 법령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 대하여 심사하며, 시장이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고시, 납세자보호담당이 납세자권리헌장의 제·개정 모든 사항을 분장하고 납세자보호담당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납세자 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서에 의거 심사토록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및 표준 조례안에 의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그로 인하여 직원이 증원되는 것은 필요한 사안인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총 20건 4만 6,151㎡이나 변경계획은 총 23건 5만 6,691㎡로서 3건 1만 540㎡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변경내역은 취득 2건 2,805㎡로서 택지개발에 따른 유입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곡동 택지개발지구 내 1필지 2,324.5㎡를 공용재산으로 확보하고 진량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주민들의 공동주차장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진량 선화리 소재 3필지 480㎡를 취득하는 것이며, 처분은 체육시설지구(골프장)로 추가 편입된 평산동 소재 3필지 7,735㎡를 처분하는 것으로 공용재산 확보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변경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부1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부1동)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천1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76가구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97명입니다.

물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과거에 문천1리와 3리로 존재하다가 어느 시기에 이게 2개리가 1개리로 합해진 것 같습니다. (도면설명)

아마 90년초에 된 것 같습니다.

합하는 것도 그 당시에 그 내용을 제가 확실히는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만 이게 좀 단계적으로.

그 당시 문천1리, 3리를 합해 놓으니까.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변태영 위원으로부터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변태영 위원의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천1리) 보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리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연계되어 있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별도 정원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들 기존 무보직 6급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활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저희들은 세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6급 중에서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의 것은 총 금액이고 밑의 것은 제곱미터당 가격입니다.

공시지가이고 감정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현재 공시지가 가격이 이렇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걸 미리 또 감정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감정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진량공단 들어가는 주도로입니다. 국유지가 걸쳐 있습니다만 전면 도로하고 물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비싼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건지소를 짓기 위해, 과거에는 이 주변이 전부 주차장으로 활용했습니다. 308평을 우리가 매입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주차장이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건지소도 이용하고 이 주변에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건물 들어서 있는 자리입니다.

이게 이만큼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전체 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건교부 땅이 있기 때문에.

특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진량 주민들이 전체 이용을 했었는데 300여명이 들어와 버리니까 주변에 있는 주민들 이용이 편리하도록 확보를 해주자 그런 차원입니다.

한 2년간..

예.

장비들은 현재 있는 장비 그대로 승계됩니다.

예.

장비관계는 어차피 저희들이 관리해도 장비는 계속 보수를 해야 되고 교체할 것은 해야 되고 그런데.

예, 1억 3,000입니다.

예.

그런데 이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하고.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에 현 상태대로 제반환경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현 상태 그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위탁하는 회사에서 모든 걸 책임지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관리의 책임을 지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대행 위탁하는 사항하고 재활용품 선별장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약간 차원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재활용품 선별장은 저희들이 시설과 모든 장비를 저희 시의 소유권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일단 일시적으로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한 2년 정도 실제 위탁을 해볼 경우에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효과가 저희 기대 이하로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걸 다시 환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