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조례안 등 안건을 먼저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고,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예산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입니다.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도 2월 5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서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군의 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자원봉사활동 지원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며,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난 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생략을 하고, 조례안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1조,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2조, 정의도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3조에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입니다.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라고 해서 1번에서부터 15번까지 있습니다. 사회복지,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사항,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보호육성,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인권옹호,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사항, 교통, 기초질서의 계도에 활동,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문화·관광·예술, 체육진흥, 부패방지, 소비자보호, 공명선거, 국제협력, 해외봉사,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 그밖에 공익사업 수행, 또는 주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활동을 자원봉사 활동범위로다 상당히 확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익 분야에 모두 포함 안 되는 것이 없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범위가 확대되어 있습니다. 4조에 군수의 책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해서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책무를 정했습니다. 5조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항의 기능은 1 ,2, 3, 4항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정했고요. 3항에 보면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등 20인 이내로다 구상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의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이 장이 자원봉사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6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는 군수는 지역 내의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군자원봉사센터를 둔다 라고 정했습니다. 7조에 센터장 선임방법과 절차입니다. 센터 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응모한 자중 군수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 주체인 법인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했습니다. 단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번까지 더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센터장의 자격요건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요건을 갖춘 자로 정했습니다. 그 요건은 지난 번 간담회 때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센터의 사업은 설명을 거의 앞의 활동범위와 그 목적사업과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6쪽, 9조 센터의 조직·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용능력을 감안해서 협약·체결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은 3년으로 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준용하도록 정했습니다.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을 설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두도록 정했습니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책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관리·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두도록 정했습니다. 7항에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을 하도록 정했습니다. 다음은 10조에 센터 위탁의 해지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정했습니다.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라든지,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했을 때,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지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또 11조에는 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12조에 센터의 결산 및 예산결산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똑같은 내용이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13조, 지도·감독도 생략하겠습니다. 3장에 14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도 특별한 내용이 아니니까 생략을 하고, 15조도 역시 생략을 하고요. 16조 보면 자원봉사자의 날과 자원봉사주간을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봉사자의 날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에 포상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18조, 경력인정 등입니다. 군수 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9조에 보험가입은 센터 또는 비영리단체의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해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또 보험이나 공제회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그 순서에 따른다 라고 정해서 센터는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군수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도록 정했습니다. 또 군수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라고 정했습니다. 군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센터장에게 계약체결을 위임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그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위임해서 센터장이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20조, 실비지급입니다. 센터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21조는 시행규칙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낙춘입니다.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 거수)

이진자 위원입니다. 조례안 5쪽입니다. 제7조 센터장 선임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대부분, 2항을 보겠습니다.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된다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임기는 대부분 우리 각종 지자체에서 단체장의 임기가 2년으로 단일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3년을 2년으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를 하고요.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임기 만료전 얼마를 구체적으로 기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기 만료 1개월 전이라든지, 2개월 전, 저는 1개월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기를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9조 제2항 센터를 민간위탁시에 위탁계약기간을 3년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 역시 우리 예산군에서 이번에 하는 안에 2년으로 기간을 정해 줬으면 하고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이진자 위원님, 이승구 위원님께서도 제7조에 센터장 임기를 3년으로 하고, 1년 연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데서 2년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꼭 2년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맞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종합복지관도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위탁된 장애인복지관도 역시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을 꼭 2년으로 못 박아야 할 이유는 전 없다고 봅니다.

(그럼 한 번을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6년이 되게 되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다 라는 규정만 예를 둬서 둔 것이지, 또 센터장 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에서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 있는데 위탁기준 범위 내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군수의 의지에 따라서 센터장이 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죠. 법인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그 법인에서 위탁받은, 만약 예를 들어 공개모집에 의해서 하면 어느 법인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센터장은 그 법인의 이사회에서 구성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일입니다. 군수가 전혀 영향력은 없습니다. 그것은, 센터장은. 그러니까 만약 군수가 직접 운영을 한다고 할 때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대신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선임하기 때문에 어떠한 군수나 자치단체장의 특정의 힘에 의해서 된다 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조항에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대부분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임기 3년을 2년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3년으로 한다 라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서 저희 표준안도 각 시·군이 거의가 이 표준안대로 지금 움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저희가 일방적으로다가 저희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고 도내에 표준안이 도에서 같이 통보되어 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뭐 2년으로 고쳐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 거수)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넣어도 되잖아요?)

과장님, 제가 중간에 참고 말씀을 드리면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보면 규정이 3조에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데, 표준안을 보면 제3조 보면 시행령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이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열다섯 가지가 그대로 있는 것을 여기다가 명시를 했거든요. 왜 명시했느냐 하면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런 조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짚어 주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제3조도 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적용 해 주었고. 마찬가지로 제8조도 센터의 사업도 시행령 제8조, 시행령의 제15조로 1, 2, 3, 4, 5, 6항이 있는 것을 그대로 명시를 했거든요.

물론 알아요. 그래서,

그래서 센터의 장은 자격요건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사항에 명시를,

아니 뭐 그것을 구태여 지금 수정안대로 자격요건을 14조를 열거 해 준 것도 좋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제3조와 같다 하면 되는데 이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여간 센터장의 자격요건을 저희는 시행령에 나와 있는 14조 갖춘 자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사항은 어떤 것은 조례에 진짜 중요한 부분은 꼭 법에 나와 있는 사항도 명시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 얘기대로 센터장의 자격요건도 중요하다고 안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것은 그냥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큰 비중을 안 둘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센터장이라는 것이 큰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사실상 거의 다 비상근 명칭만 가지고 있는 거의 센터장이지, 상근도 안할 정도의 여건이기 때문에 다른 기구하고 달라서 구태여 명시를 안 했는데요, 위원님들이 꼭 넣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신다면 넣는 것도 상관없습니다만 저희가 이 조례 안에 중요도의 범위로 볼 때에는 구태여 안 넣어도 이 조례를 시행하고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는 안 넣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하고 토론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진자 위원입니다.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조례안 제7조 제2항 센터장 임기는 3년에서 2년으로 하고, 제3항 센터장의 자격요건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를 센터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둘째, 자원봉사단체에 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 시설, 학교, 지역에서 자원봉사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셋째,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 자원봉사 업무 또는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넷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관련 시민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제9조 제2항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 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기관은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진자 위원님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진자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이진자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진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진자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재무과장 이용억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변경에 관해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내역의 총괄입니다. 취득으로서 토지가 1건에 11,253㎡에 3억 5,000만원, 건물이 5건에 1,800㎡에 23억 4,120만 4천원에 총 6건에 13,053㎡에 26억 9,12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리계획의 세부내역으로 재산취득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금회에 11,253㎡를 취득하는데 대해서 금액은 3억 5,000만원이고, 건물은 당초에 5건에 1,288㎡에 금회에는 3,088㎡로서 1,800㎡가 증액되겠고, 23억 4,12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광시면 복지회관 신축이 면적에는 변동이 없고, 금액이 2억 1,15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덕산면 청사 증축 면적은 41㎡가 증이 되겠고, 금액은 2억 200만원이 증액됩니다. 공립보육시설 신축은 면적이 378㎡가 신규로 증가되고, 금액은 2억 1,300만원이 증액됩니다. 또 공립노인요양시설 신축은 건물이 925㎡가 신축이 되고, 구 건물 456㎡가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토지는 11,253㎡가 새로 취득을 해서 총 20억 6,470만 4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총괄입니다. 총계로서 당초에는 8건에 41,692㎡에 275억 1,682만 7천원이었습니다만 금회 증가분이 6건에 13,053㎡에 26억 9,120만 4천원이 증가되어서 총 14건에 54,745㎡ 302억 803만 1천원 되겠습니다. 취득으로 전체 매입이 되겠습니다. 당초 토지는 3건에 35,839㎡에 180억 1,682만 7천원에서 증액되는 부분이 1건에 11,253㎡에 3억 5,000만원을 해서 합계가 4건에 47,092㎡에 183억 6,682만 7천원입니다. 건물은 당초 5건에 5,853㎡에 95억원이었습니다만 금번에는 5건에 1,800㎡에 23억 4,120만 4천원 증액되어서 합계 10건에 7,653㎡에 118억 4,120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첫 번째는 광시면 복지회관 신축사업으로 광시면 광시리 95번지에 3필지 면적이 825㎡ 되는데 금액은 건축비 등 사업비 7억 75만원중 1회 추경 확보 예정액이 2억 1,150만원이며, 취득시기는 2006년 4/4분기입니다. 취득 변경사유는 광시면 복지회관 신축시 한방치료실이 협소하여 내부 확장을 위한 사업비를 증액코자 하는 사유가 되겠고, 두 번째로 덕산면 주민자치센터는 덕산면 신평리 344-1번지 외 5필지에 504㎡를 하는데 41㎡ 증액되겠습니다. 건축비는 6억 2,900만원중 1회 추경 확보 예정액이 2억 200만원으로 4/4분기에 취득할 계획입니다. 덕산면 주민자치센터와 창고 등 청사 증축공사에 중대본부를 추가 증축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증액하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 공립보육시설 신축입니다. 그것은 예산읍 예산리 295번지외 1필지로서 378㎡를 신축하게 됩니다. 부지매입은 이미 2,291㎡를 매입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725만 2천원으로 총 사업비 중에 1회 추경 확보 예정액이 2억 1,300만원이 되겠고, 취득시기는 2007년 2/4분기가 되겠습니다. 취득 변경사유는 당초 공립보육시설 신축비 2억 3,900만원을 계상 했었습니다만 설계용역 과정에서 14평이 증가했고, 또 평당 건축비 과소 책정에 따라서 신축사업비가 2억 1,300만원이 증액되게 됐습니다. 네 번째로 공립노인요양시설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만 신양면 황계리 207번지 구 황계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건물 신축으로 925㎡ 부지매입은 11,253㎡, 그리고 구 건물 456㎡를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총 사업비가 20억 6,470만 4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취득시기가 2007년 3/4분기가 되겠고, 취득사유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수발보장제도가 시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거동불편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립노인 요양시설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과 신축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장에 첨부된 각 사업별 배치도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낙춘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립노인요양시설 부지매입,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인근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본 건 때문에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실·과장들의 의견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그런 안은 그렇게 주민들하고 협의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만 사업이 확정되면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또 그 입구와 윗동네의 중간부분에 위치해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지역적으로 큰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좀 주민들이 느끼기에 거부하는 그런 시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그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역 주민들하고 어떠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전 노력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 거수)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지역의 4개 지소를 확충·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각 보건소나 지소에 장애인이나 노약자 출입에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요즘 새롭게 새로 짓는 데는 전부 다 그 기준에 맞춰서 짓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지금 현재 11개 보건지소 중에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여기 네 군데이거든요. 여기에는 사실 새로 짓는 데 비해서는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소 자체가 전부 다 1층에 있기 때문에 출입하는 데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4개소 다시 건축을 할 적에 그런 부분 특히 신경 쓰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지역도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보건복지사업은 우리 보건소 관계 공무원들의 의지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진자 위원이 의견을 주신 5급제가 조속히 그 보강될 수 있는 그런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령화를 맞이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만큼 우리 주민들이 편하다는 것을 감안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만 더 드릴 것이 있는데 한 1분 정도만.

예.

별지 추가로 나중에 나누어 드린 두 장의 자료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난 번 심의위원회 당시에 수정을 좀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내역입니다. 오늘 드린 자료. 그 중에 사업비 일부를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조금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4개 보건지소 신축사업 문제는 우선 내년에는 대술을 지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중이고, 나머지 3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적에 그 서론 조건이 있습니다. 보건지소를 짓기 위해서는 별도로 독립된 200평 이상의 부지가 있어야 복지부에서 예산을 줍니다. 그래서 상위 우선 순위는 대술을 제외한 3개 보건지소의 경우에 200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 가능한 쪽에 더 우선을 둬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의 보충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에관한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이진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경영문화관리실 전국 합창경연대회 참가 등 3건에 4,200만원, 종합민원실 토지거래 계약허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에 500만원, 자치행정과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운영 등 2건에 1,400만원, 사회복지과 건강 대축제 도 예선 및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 18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7건에 6,282만원을 삭감하였고, 주민지원과 소관 읍·면민 체육대회 개최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삭감됨 금액 6,282만원중 증액된 500만원을 제외한 5,782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2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진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원장 강연종 간 사 이진자 위 원 김영호 위 원 이승구 위 원 최무영 (이상 5인)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재 무 과 장 이용억 보 건 소 장 김현규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낙춘 직 원 박찬만 박찬동 기 록 박종란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연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