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석주 의원 발언

제15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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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데 이어 오늘은 구의회사무국,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제3차 회의에서와 같이 각 소관 국장으로부터 국 단위별 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사업설명서와 각목명세서 및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국별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국 단위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국장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영창입니다. 강남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병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본예산 35억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의 약 한 5%에 해당되는 1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의사운영 예산 1억3,295만6,000원, 의정활동 예산 5,505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직원 연가보상비 추가 계상분 1,143만6,000원, 직원 출장여비 인상에 따른 소요예산 부족분 2,912만원, 저희 의회 관용차량 리스 임차료 600만원 그리고 의원 의정활동용 노트북 구매비로 4,200만원, 의원 유급제 실시에 따른 월정수당 지급 소요예산 부족분 9,800만원, 월정수당 지급과 관련한 사업자부담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납부 소요예산으로 530만원 그리고 의원상해부담금 등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비용 4,440만원 등 총 2억3,626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5대의회 의원정수가 21명으로 당초 26명에서 21명으로 5명 감 조정됨에 따라서 의원정수 26명 기준으로 편성된 의회비 중에서 의정활동비 3,300,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200, 국외여비 325만원 등 4,825만원을 감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각목명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관련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구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각목명세서 및 사항별설명서 145쪽에서 1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사무국의 업무용 차량이 몇 대나 보유하고 있지요?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업무용 차량 한 대고 의장님 전용차량 한 대 해서 두 대입니다.

이강봉위원

업무용차량, 의장차량 한 대 두 대 뿐인데 지하2층 M2지요. 지하2층에 주차장 공간에 보면 의회업무용이라고 딱지 붙인 게 5개 칸을 딱지 붙여놨는데 그거는 왜 5개 칸이나 딱지가 붙어 있어요?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안내표지판. 아마 관리는 저희가 안 해서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는 2개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의회 오는 차량에 대해서

이강봉위원

아니 의회 오는 차량이라고 그래도 저도 가끔 차로 들어왔을 때 지하에 내려가서 차 세우려고 보다 보면 그 칸에는 안내표시판이 있으니까 차를 안대요.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나머지 칸에는 아침에 행사가 있고 하면 통로까지 차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건 실제 의회의 업무용 차량 공간이라고 해서 붙여서 어떤 그런 일종의 민원인들은 없겠지요. 민원인들은 별로 없겠지만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감은 주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는 내가 볼 때 2개 이외에는 나머지 떼어버리라고 하세요. 그러시고 지금 이번에 노트북을 21개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2개 외는 떼라고요?

이강봉위원

2대 외에는 떼어버려야지요. 의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공간 아니면 우리 강남구민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간 아닙니까?

김선희위원장

그게 4대 때

이강봉위원

의원들 차가 지금 한두 대예요? 들어오면 여기 저기 다 세우는데 나는 의원이기 때문에 거기다 못 댔어. 하여간 저거고 노트북을 21대 200만원씩 매입한다고 자금신청을 했는데요. 이거 200만원짜리 노트북에 대한 견적은 받아보셨습니까?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견적이 아니고 삼성전자에서 나온 노트북 조달가격에 보니까 200만원이 최상품은 아니고 최저품도 아니고 중상정도 되더라고요, 물 값이.

이강봉위원

지금 일반노트북 시장에서 200만원짜리면 최고급품에 속하는 노트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저희는 그걸 나중에 하게 되면 조달청에 조달구매 요청할 계획이에요.

이강봉위원

물론이지요. 물론인데 가격 기준으로 해서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지금 딱딱 품목이 뭐다 사양이 뭐다 말씀을 못 드리고 200만원 어바우트로 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이강봉위원

제가 우리 국장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우리 의원들 중에 노트북이 결국 노트북이라는 것이 포터블인데 이동을 할 수 있고 들고 다닐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으니까 데스크용 PC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원도 있어요. 그러면 데스크용 PC면 150만원짜리면 최상급을 살 수 있는데 그건 우리 의원 개개인적으로 물어보셔 가지고 경비 절감하는 차원에서 노트북이 필요한 분은 노트북을 사들이고 그것도 지난번에 우리가 노트북이나 PC라는 게 4년을 쓰고 나면 중고품이 돼서 폐기물 처리 해야 됩니다, 뭐 업그레이드 해서 쓰기 전에는. 그렇다고 하면 결국 이번 5대의회 의원들용으로 매입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의원들의 소요를 따져서 조사해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요.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그거는 일단 200만원 잡아놓고 집행할 단계에 가서 의원님들 의견 들어서 나 노트북 싫다 우리집에 내거 있다 그러면 책상으로 쓰시지요.

이강봉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우리 주차장에 우리 의원전용석은 4대의회 때 운영위에서 그렇게 정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4p에 보면 의원상해부담금이 4,400만원이 지급기준 변경 추가분 이렇게 해서 나왔거든요. 지급기준 변경 추가분 내용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그거 의원상해부담금 등 해 가지고 부족예산을 확보를 하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유급제에 전환됨에 따라 가지고 부수되는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960만원정도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상해부담금 등에 대한 내용은 의원 1인당 기준인데요. 그게 현재 5,400만원 됩니다. 왜냐하면 사망조위금이라고 해 가지고 시도의원 의정활동비 2년분 상당액에 3,600만원 그 다음에 상해보상금은 시도의원 의정활동비 1년분 상당에 1,800 이래 해 가지고 5,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5,400만원은 시도자치 기초의원 말고 광역의원들의 의정활동비 그걸 기준해 가지고 5,400만원 책정해 놨는데 이것이 당초 960만원 편성된 거에다가 5,400만원 소요되니까 차액이 4,400만원이라 추가로 신청했고요. 그 근거는 저희가 강남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얘기드린 대로 의원상해 기준을 시도광역의원 1인당 추정금액이 5,400만원인데 거기에서 960만원 예산이 돼 있으니까 나머지 차액인 4,44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넣은 겁니다. 이거는 유급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유도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대로 대입해서 나온 산출액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알았습니다.

김선희위원장

김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질의에 보충질의 할게요.

김선희위원장

이강봉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원 1인당 한 사람에 대한 사고가 있을 경우에 경비인데요. 만약 의원들이 공통행사를 하다가 어떤 집단사고를 당했다 이런 경우는 의회예산에 예비비가 있으면 예비비에서 지급하겠지만 결국은 구청에서 지급하게 될 겁니다, 구 일반예비비에서.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물론이지요. 구청에 예비비 잡아당겨 써야지요.

이강봉위원

그렇게 되는데 실제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 정도 5,000만원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상해보험을 일반보험회사에 들면 5,000만원정도는 돈 몇 만원이면 될 거예요. 몇 만원이면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 21명 전체의원에 대한 보험료로 내도 돈 몇 십만원이면 됩니다. 이게 실제 사고가 났을 때 만약 우리 재무건설위원회가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어디 지방의회 방문을 하다 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를 예측한다고 하면 이거는 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마땅히 강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강남구에 1,000 몇 백명의 공무원들은 그런 기준 가지고 예비비가 예치되고 확보된 게 있어서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에 대한 상해부담금에 대한 거는 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지요.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그거는 상해부담금 이거는 의원 개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사용자인 의회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예산이. 그 다음 이거 외에 기타 상해부담금 외에 개인적으로 보험 들고 하는 거는 그건 있겠지요. 그 다음 연금부담금 또 연금에서 나오는 돈 그건 별도로 차치하고 의원상해부담금 예산만 이렇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그건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해 드려야지요.

이강봉위원

연금에 대한 거는 마땅히 연금규정에 의해서 부담을 해 줘야 될 거고 일반 사기업들 같은 경우는 직원들에 대한 상해보험을 단체상해보험으로 다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기업, 관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관련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조례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조례를 보완하더라도 그런 조치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이위원님 말씀은 상해부담금 외에 더 할 수 있으면 해 달라 이런 얘기지요.

이강봉위원

아니지요. 상해부담금을 5,400만원씩 예산을 확보해서 예치만 해 놓을 게 아니고 보험료 한 몇 십 만원만 내면 우리 21명 전체에 대한 상해 5,000만원 정도의 보험은 확보가 되거든요, 집단 그러니까 단체상해보험으로.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자 이겁니다.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조례에 없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되지요.

김선희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 끝났어요?

이강봉위원

예.

김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국장님 148p 각목명세서 보니까 계약직이 돼 있습니다. 계약직이 돼 있는데 연가보상비에 보면 계약직이 있는데 현재 우리 계약직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우리가요?

성백열위원

계약직에 보면 연가보상비 산출기초 있잖아요. 226만8,000원 있는데, 아니 지금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우리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우리 27명입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우리 직원이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계약직

성백열위원

계약직만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우리 계약직은 전문직 다 없어요. 계약직은 없어요. 별정직은 있어도

성백열위원

그럼 여기 계약직으로 돼 있잖아. 이게 전체 소관 사항이에요? 산출근거는. 그러면 현재 속기사나 이런 분들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별정직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그분이 3명인가요?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예.

성백열위원

나는 그래서 별도로 우리 의회도 계약직이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고, 제가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국장님한테 한번 정책을 물어보겠습니다. 여직까지는 우리 의회가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계장님들이 많이 애를 쓰는 거에 비해서 그만치 반대급부를 못 받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훌륭한 사무국장님이 오셨고 또 우리 5대가 다시 출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근무한 거만치 또 우리 의원님들을 열심히 보좌한 거만치 우리 계장님들이 또 우리 주임님들이 나갈 때는 그만한 대가를 받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강남구 1,400 공무원들 인식이 강남구의회에 오면 찍혀서 진급도 못한다 라고 평이 나 있습니다. 김모사무관 이번에 교육 간 사람도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은 전부 교육을 나가고 사무관 진급을 했는데 유독 그 분만 진급이 늦어졌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우리 사무국의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국장님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성백열위원님 우리 사무국 직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깊이 배려해 주시고 참 감사드립니다. 저도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세 중간에 찡겨서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대우 못 받고 구청에서도 대우 못 받고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인사 때부터 제가 직원들 가는 거 오는 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해서 가는 사람 희망부서로 보내주고, 좋은데 보내주고 오는 사람 또 선별해서 받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인사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대에 와서는 4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5대는 유급제 아닙니까? 유급제 하다보니까 이제는 5대 의원들도 구청에서 바라다 보는 시각이 그전과는 다르다. 따라서 제가 필요하면 의장님, 부의장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사무국장이 해서 안되면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또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하기에는 문서로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해서 좀 배려해 주는 하다 못해 보직을 받을 때 그래도 본인 희망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와 관련해서는 많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아주 고맙습니다. 저는 직원이 아닙니다마는 우리를 보좌하는 우리 정말 밑에서 보좌하는 직원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와가지고 또 의원을 보좌해서 의원들이 열심히 봉사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여직까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양쪽에 끼여가지고 제대로 이쪽 공무원도 아니고 집행부 공무원도 아니고 우리 사무국 공무원도 아니고 그런 성향이었는데 국장님이 그런 소신을 가지고 그런 정책을 펴가지고 직원들 후생복지에 많은 노력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이 내용을 제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만 지금 의정활동비에서 지금 우리 의원들이 갖고 갈 수 있는 내용들이 뒤에 5p에 있는 내용입니까?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내용이 뭐지요?

권철규위원

의회비랄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이런 품목이 있는데 그게 지금 의원들한테 한 달에 나오는 액수에 포함되어 있는 거가 이건지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권철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유급제라고 되어는 있는데, 저희 나라에 유급제를 다하고 있는 그 뭐야, 공무원이나 회사원들에 있어서도 저희가 교통비나 어떤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디 멀리 가거나 이런 일을 할 적에 교통비라든가 급식비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따로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지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품목이 없는 건지 아예 출장비가 지금 관내에 지금 저희가 이 예결위를 하다보니까 구청 직원들의 관내출장비가 2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유급제라 하더라도 저희들은 산지사방을 다니는 그 때에 그런 출장비 품목이나 교통비나 유류대 같은 것의 지원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예. 뭔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저 5쪽 보시면 의정활동 해 가지고 의회비 해서 02 해 가지고 월정수당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연간 80일에서 매월 1회당 10만원해서 800만원, 이것이 회기수당이었는데, 이것이 앞으로 회기수당이 아니고, 월정수당으로 되면서 이제 이 유급제 개념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종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국내여비, 해외여비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를 안 드려도 아시겠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우리 직원들처럼 의원님들 관내 출장 다니실 때 관내 여비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철규위원

예. 그러니까 그 대부분 어떤 회사나 유류비나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구의회에 있다가 신사동에 갔다가 압구정동에 갔다가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 보완이 하나도 없는가?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그것은 의원님들은, 의원 각자 개개인이 일종의 기관이고요, 우리 직원들은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관내 여비 출장비 나가고 우리 의원님들은 의정활동비 속에 기타 포함되고 개인적인 관 여비는 뭐 별도로 없습니다.

권철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추경예산 편성요구서 3쪽에 보면 월정수당으로 해서 21명분 116만6,660원 4개월치 해서 9,799만9,440원을 증액하셨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아래 항목인 의정활동비가 감원된 5명분에 대한 구의원 의정활동비 90만원, 구의원 보조활동비 20만원 해서 3,300만원이 감이 됐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21명에 대한 그 월정수당 및 급여라고 주는 그 몫이 물론 그 전에 4대 의회까지는 1인당 연 기준으로 해서 뭐 한 2,100만원 남짓하게 주었다는 것이지요?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2,120

이강봉위원

예. 2,120를 줬는데 지금 급여를 준다고 하는 그런 명분 하에 2,720만원으로 결정됐지요? 그럼 한 500만원을 증액했다고 하지만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600, 600.

이강봉위원

600만원을 증액했다고 하지만 증액된 600만원은 실제 그 이전부터 우리가 의원 활동을 하면서 뭐 의정활동비나 의원보조활동비나 기타경비로 쓰여지던 돈을 산입한 기준에 뭐 차이가 없지요? 제가 이 문제는 우리 그 강남구 의원 급여심의위원회라는 그 모임에서 이 꼭 원숭이 키우는 주인이 조삼모사 했다는 옛날 우화가 있지요? 너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줄게 하니까 원숭이들이 앙앙대니까 그럼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그래서 상수리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 우리 급여심의 했던 심의위원들의 기준이 이것 뭐 강남구 의원들 사실 저는 처음에 급여를 주는 정액급여자리라고 해 가지고 우리 선출직 공무원이, 일종의 선출직 공무원이지요? 의원들의 급여가 정액급여기준으로 됐다 기대도 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실제 이런 정도의 급여를 주면서 우리가 급여를 받고 의원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자존심 상하게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뭐 지금 우리 서울시내 25개 구의회 중에서 어느 특정의회는 그 급여를 아직도 수령하지 않고 반납을 한 상태에서 수령거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강남구의 이런 급여를 산정한 그 기준 그게 어떤 구청에서 이미 급여심의위원들한테 자료를 줘서 뭐 이런 정도의 자료를 근거해서 급여심의를 해 주라고 사전 가이드라인을 주었던 것은 아닙니까? 아니라고 하겠지요 뭐. 그렇지요? 저는 그 당시의 급여심의위원을 구청에서 임명해서 급여심의위원회 편성을 해 준 그 심의위원들한테 준 자료가 뭐 요 정도 주면 될 겁니다. 라는 가이드라인을 줬던 것으로 짐작을 하는데 참 우리 이거 치사한 얘기 가지고 이런 중요한 예결심의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재고해야 할 명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무국장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그 부분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할 당시에 자료는 아마 충분히 제공을 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아마 봉사직, 봉사직의 개념에 근거해서 아마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600만원 올려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이 월 50만원입니다, 그게.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현재 다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비현실적인 월정수당을 좀 올려달라, 그래서 현재 요청을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저 국장님! 147쪽에 보면 구의원 해외연수 우리가 금년에 2006년도 예산을 26명으로 잡았는데 그 4대 나가신 의원 5명이 나가시고 나머지가 21명이 남아있거든요.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분들이 쓴 금액이 325만원 썼는데 그렇지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지금 현재 5대로 계속 계승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그냥 끝나는 건지?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예산은 회계연도가 1년이니까 1년 범위 내에서는 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백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지금 다시 들어오는 의원님들도 다시 책정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거예요?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쓸 수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 다른 의원한테 얘기가 그 때 마무리 되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2006년도 본예산 책정된 금액인데 그것도 우리가 쓸 수 있다 라고 얘기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거든?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아니 쓸 수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분명히, 아니 의정계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아니 이것은 그분들이 쓴 거고 나머지 금액을 우리가 쓸 수 있는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와서 대답을 하세요, 똑바로. 의정계장 누구라고 대답을 해야지,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 숙지를.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5명이 지난번에 갔다 왔다 이겁니다.

성백열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21명이 남지.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갔다 온 그분들 거는 지금 쓰고 없잖아요?

성백열위원

없지, 그렇지.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나머지 예산이 남아있는데.

성백열위원

65만원 쓴 거야 그분들이 그렇지?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그렇지요.

성백열위원

반 썼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21명분을 우리가 또 쓸 수 있느냐 이거야, 그 나머지를 우리가.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21명분 쓸 수 있지요. 우리가 왜냐, 지난번에 5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난번 5명 간 거는 관여 안하고 얼마든지 쓸 수 있다 남은 예산 가지고.

성백열위원

아이, 내 얘기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 21명이 지금 다시 우리 5대에 들어온 것은 당연히 써야 되겠지만 지난번에 편성되고 왜 나머지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예.

성백열위원

우리 4대 때 한 거.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4대 때 한 거요?

성백열위원

4대 때 해 가지고 이분들이 우리는 못 갔습니다. 26명 중 5명이 가고 나머지는 못 갔잖아. 그러니까 그 차액을 쓸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저, 그것은 감액할 때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 달란 얘기지.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5명분을 깝니다. 나머지는 놔두고 5명분은 이것은 26명 중에서 21명 됐으니까 5명분만 다 까고 나머지 그대로 놔둔다 이겁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65만원만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1인당 그렇지요. 130만원이에요. 130만원.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130만원 쓰게 됐단 말이지요?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21명은 다 쓸 수 있어요 130만원. 상반기에 쓴 것 관계없이.

성백열위원

그럼 아무 관계없이?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우리가 6개월 남았지만, 130만원 다 써도 된다?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예.

성백열위원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휴일에 특별한 일이 있어 가지고 근무를 할 때에 토요일, 일요일 날 어떻게 근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선희위원장

사무국장님! 답변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위원님들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해도 되느냐? 그 뭐 아무 무방하지요.

창수

우창수위원

예. 그랬을 때에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특별한 일이 있었을 때에 하는데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뭐 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이런거야.

창수

우창수위원

그랬을 때에 위원들이 출근했을 때 공무원들도 여기 의회에 계신 분들이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특별근무 명령을 내려야 되겠지요.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게 근무한다면 뭐 특별수당이 지급되면서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그렇지요. 직원들은 그렇지요 특근수당이 나가야지요.

창수

우창수위원

휴일 날에 근무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근무도 가능하다?

영창

강영창사무국장

하지만 그게 위원님들 휴일날 근무를 하게 되는 건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지요. 가령 뭐, 의결이 있다든지 어떤 위원회 활동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게 전제가 되어야 되겠지요. 개인적으로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고.

창수

우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우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유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김선희 위원장님과 김병호 간사님 그리고 예결위 소속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2006년도 추경예산안 총 44억7,5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 76억6,700만원대비 58.3%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기금으로 4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세출예산 규모가 확대되면서 주요 투자사업이 상반기에 집중되는 반면 그리고 주요 재원인 재산세는 하반기에 유입됨으로써 상반기에 일시적인 자금 고갈로 인해서 일반회계 자금 수급 불균형이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세출예산 집행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재정운용 자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4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억4,000만원의 기금이 확보되어 적립되면 자금부족이나 세출예산 집행의 어려움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강남구 전자정부 백서발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전자정부를 구현하여 온 결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해 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나 전자정부 관련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일반 구민들이 많아서 강남구 전자정부를 소개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백서를 발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강남구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및 스팸메일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정보화 교실 운영비 부족분 1억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중장년층 주민들을 위해서 정보화교육을 초·중학교 21개소 동사무소 6개소를 포함해서 27개소에서 주민정보화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정보화 교실은 학교장과 위탁운영 협약에 따라서 강좌를 편성 운영하고 있고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정보화교실은 민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강좌수는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필요한 강사료가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도움으로 재무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사업설명서 83쪽에서 89쪽 각목명세서 및 사항별설명서 166쪽에서 2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선 재무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는데요, 우리가 각목명세서 40쪽을 보면 구유재산 매각이 40억8,900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편성을 했다가 지금 감편성을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으냐 했을 때 자산매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다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감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역센터 지하차도 설치공사도 이게 감편성이 됐는데 그러면 아주 취소된 것인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42쪽에 보면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이 31억4,400만원이 이것이 감편성 됐어요. 이전에 작년에 할 때 탄력세율을 얘기할 때 우리가 탄력세율을 하면 교부금을 104억을 못 받는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104억도 아니고 31억도 감편성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김선희위원장

재무국장님 답변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재산 매각수입을 당초 예산 편성을 했을 때 46억7,000만원으로 계획을 잡았는데요 41억7,000만원을 이번에 감편성을 하는 이유는 작년의 경우에는 아파트의 재건축으로 포함되는 단지 내의 도로들을 용도 폐기를 하고 매각을 해서 수입을 잡았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 정도의 46억쯤 되리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각종 재건축 규제로 인해서 재건축이 중단되거나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수요가 없어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무역센터 교통유발부담금 52억인가요?

박남순위원

52억5,000.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당초에는 원래 아셈을 개발하면서 주차장 진출입 도로를 북쪽으로 가는 도로는 영동대로 지하를 횡단해서 가 가지고 한전 앞쪽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기본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하굴착을 하려고 기본계획을 세우고 지질조사를 해 보니까 그 아래 한전에 유입되는 대규모 송전선로가 매설되어 있어서 지하로 굴착하는 것이 아주 불합리해서 바꾸면서 52억인가 그 돈을 교통개선 사업에 쓰도록 서울시하고 강남구하고 무역협회가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금년도에, 현재 그 돈이 지금 현금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무역센터에, 무역협회에. 그래서 우리구가 추진하는 신교통 사업이나 모노레일사업 등 교통개선사업이 금년도에 시행이 될 줄 알고 예산을 잡았는데 아직 그게 답보 내지는 유보가 되어서 구체적으로 사업시행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금년에는 수입으로 잡지 않고 구체화 되면 서울시의회 서로 협의를 마쳐서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수입이 되기 때문에 뺀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 무역센터 작년에 50억을 우리가 또 의회에서 의결해 준 게 있었잖아요? 교통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그것이 제가 보니까 3억 얼마를 쓰고 47억이 명시이월 됐던데 그것말고 이것은 또 생기는 겁니까?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작년에 의결을 했습니까, 의회에서?

박남순위원

그래 50억을 모노레일 한다는 것으로 해서 했잖아요?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그렇죠. 세입예정으로 그런 거죠. 지금 불확정채권으로 보면 됩니다.

박남순위원

예.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아직 시기가 안 된 거예요. 모노레일사업이 금년에 시행이 됐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인데 금년에 시행이 안 되니까 일단은 세입에 빼고 유보해 놓는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런데 그거가 명시이월이 됐다고요. 이 책자에는 결산서에 보면 47억이 명시이월이 됐다고요.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작년도에, 지금 세출 말씀하신 게 아닙니까?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그거와 이거가 다른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이것은 세입부분이고 세출부분인데 같은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같은 거예요?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세출이 안되니까 세입이, 이것이 계획이 확정이 되면 세입으로 잡고 바로 세출 나가는데 세출이 확정이 안됐어요. 그래서 세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빼놓은 것입니다. 그 돈입니다.

박남순위원

아, 그거가 확정이 안되어서 그러면 틀리는데 그게 명시이월 됐는데, 그것은 나중에 따져보고요, 그 다음 답변해 주세요.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그 다음에 교부금

박남순위원

종부세.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교부금 30, 당초에 62억을 금년도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교부금을 지방교부세를.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에 2005년도에 종부세가 시행이 되면서 재산세 감액 보존금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나눠주고 나머지 잔액을 이제 각 자치구에 배분해 주는데 작년도에 얼마를 받았냐 하면 저희가 12월달에 56억을 받고 금년도 1월달에 1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작년도분 69억을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62억정도 되리라고 편성을 저희들이 했는데 행자부에서 지금 방침이 탄력세율을 적용한 자치단체에는 교부금을 차별해 지급하겠다는 방침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62억을 다 받을 수 없고 저희들은 한 32억 받을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불투명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서 감편성을 한 거예요?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그럼요. 그래서 30억 정도는 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됐어요, 행자부에서 방침이. 기본방침만 서 있고 그래서 32억을 감편성 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05년도에는 탄력세율 적용을 안했잖아요?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안했으니까 69억을 받은 거지요.

박남순위원

그런데 그 때 104억을 못 받는다는 소리는 뭐였어요? 그러면. 탄력세율을 하면 104억을 못 받는다는 소리가 분명히 속기록에 있습니다.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종합부동산세든지 재산세 감액분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마 예측을 하는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예측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예측이라도?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그런데 12월달에 종부세액이 확정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작년도 재산세 세입이 확정이 되어야 감액분이 얼마인지 줄어드는 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정부의 감액분을 보전해 주고 재산세가 줄어드는 돈을 보전해 주고 남은 돈이 얼마인지 알아야 자치구 쪽에 돌아가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이기 때문에 어차피 차질은 맞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차이 난 것은 처음 시행한 제도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104억이라고 한 것은 30억의 차이를 그러면 예측을 못한 거지요? 사업비를 65억밖에 못 받았으니까.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예.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선희 위원장, 김병호 간사와 사회교대)

병호

김병호위원장대리

김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보충질의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종부세를 다시 환급해 줄 때 교부해 줄 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중앙정부에서. 인구비례로 합니까? 예를 들면 어떤 기준으로 해요?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종부세 받아가지고 배분해 줄 때.

일수

김일수위원

예. 배분할 때.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법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실시함으로 해서 줄어드는 2004년도에 종합토지세하고 2004년도의 재산세하고 그 액수보다 2005년도에 재산세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 그 부분을 보전해 주고 그래도 돈이 남으면 그 배분기준은 따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남은 돈은 또 잔액분으로 놔두게 행자부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추가 질의 드릴게요. 39쪽에 보면 과년도 재산세 환불액이 117억이 나옵니다. 그게 물경 오차 범위가 한 60% 되는 것 같아요, 원 재산세에 관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보통 우리 주민들이 고지서가 날아오면 보통 대부분은 뭐 따져 보지도 않고 다 내잖아요? 통상적으로. 어떤 영리한 분들이 117억씩 환불해 갔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그거 좀 알고 싶어요.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작년 12월부터 행자부 감사를 저희들이 받았는데 감사 끝난 게 금년 3월 10일 됩니다. 물론 계속 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자료 수집하기 바빴고 그래서 지난 5년간 강남구가 부과한 재산세에 대해서 전체를 감사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행자부에서 집중적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사망자에 대해서 확인을 못해 가지고 부과한 것, 재건축 조합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 내지는 세율을 낮춰야 되는데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과한 것 또 건축물 구조나 이런 게 바뀌었을 때 부과를 잘못한 부분 뭐 이런 것이 전체가 지적된 게 건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환불해 주어야 할 게 원액만 95억입니다, 환불해야 할 돈이. 그리고 이자가 거기에 대한 발생 이자가 22억 총 내주어야 할 돈이 117억원이고요, 추징할 돈이 또 한 54억원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저희 법에 정한대로 처리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마는 그 동안에 직원도 부족하고 또 계속 세입에 대한 법이 바뀌니까 확인을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감사로 인한 지적사항으로 환불을 하고 추징한 걸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수

김일수위원

5년치에 관한 것이지요? 과거 5년치. 한 해치가 이런 줄 알았는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계 잡아 놓은 거 보면 재산세에 원래는 30% 탄력세율 잡는 걸로 하셨지요?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예.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금년도 세입추계를 잡으면서 재산세는 30% 낮출 걸로 생각을 하고 잡았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실제로 50%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한 30∼40억 더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31억이 늘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늘었지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재산세는 주택분이 있고 토지분이 있고 일반 건물분이 있습니다. 주택분만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는 실제로 얼마가 줄었냐 하면 당초에 이제 재산세를 저희들이 823억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20%를 추가로 적용해 가지고 756억이 세입이 실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은 이유는 토지분 재산세가 우리 예측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토지분 163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토지분이. 건물분도 일반상가에 대한 건물분도 한 20억 증가가 됐기 때문에 아까 환불 액수가 60억 정도 많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2억 전체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뭔가 하면 대부분 주민들은 세금 많이 내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는 부분에 관해 가지고 뭔가를 세입에 관한 예상을 잡을 때 좀 신중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도 지금 일단 뭔가를 벌써 9월쯤 됐으면 예산 어떻게 해서 꾸려나갈까 하는 그 아이디어는 갖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대충 어떻게 계산하고 계십니까? 내년도 예산은.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지금 그 작년도에 대한 세입추계는 아시다시피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지가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건물가격을 정할 때 외형으로 볼 때는 구청장이 고시를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건설교통부가 정한 기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크게. 구체적인 사례에 들어가서 하나 둘씩 특별한 경우에는 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기본적인 틀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틀이 나온 것이 1월 1일 기준으로 정합니다마는 보통 3월, 3월이 되어야 그게 기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옛날 걸로 추측을 하면 어차피 어긋나는데 또 세입이란 건 추계를 할 때 적극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소극적으로 보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을 예측했다가 예산편성해서 사업 집행하는데 나중에 세입이 그 예상보다 적어져 버리면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세입을 다루는 쪽에서는 가급적이면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남는 것이 나중에, 그래서 남는 것이 건전한 재정입니다. 그런 거 이해를 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곤혹스러운 것이 행자부가 지금 뭐 지난번 입법예고를 준비하다가 거래세를 인하하는 법안을 심의하면서 국회에서 야, 광역시세가 줄어버리면 거기에 대한 보전대책을 내놔라 그래 가지고 심각하게 그것을 철회했는데, 지금 국회 계류 중인 법안 추이도 봐야 하고요. 물론 안되면 금년도 수준으로 가야 합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 정도 이상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내년 말에도 어차피 이런 논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측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보수적으로 잡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일단 뭐 그렇다고 치면 내년도와 마찬가지로 제 개인 위원 생각입니다마는 탄력세율을 50% 같이 잡고서 예산을 준비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탄력세율은 내년도에 구의회나 구에서 임의대로 할 수 없게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개정이 됐습니까?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지난번에 개정해서 9월 1일날 시행입니다. 거래세 인하와 같이 됐습니다. 뭐냐하면 탄력세율은 이제 재정이 아주 긴박하게 필요한 요소가 있을 때에는 세금을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게 하나 있고, 깎는 게 두 가지인데 깎는 것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하도록 제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상하는 것은 긴급재정 수입이 있다 라고 판단될 때라고 정해져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까다롭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추세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못 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을.

일수

김일수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9쪽에 주민정보화 교실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한 강좌당,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한 강좌당 지금 대강 수강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입니다. 한 강좌당 수강생이 보통 20명에서 30명 정도 됩니다.

박남순위원

20명에서 30명? 그러면 이것이 세 강좌라는 것은 하루에 그러니까 3번을 한다는 얘기예요?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아니, 이제 그렇지요. 강좌는 한 세 강좌가 되면 하루에 세 번 한다는 얘기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세 번 하는 거예요?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하루에 3번 아니고, 그러면 강좌를 월 3회

박남순위원

월? 지금 초급, 중급, 고급.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예. 월 3강좌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세 번 하거든요, 세 강좌를.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 수강료는 얼마씩 받고 있나요?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수강료는 지금 한 1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1만원씩 받아 가지고는 이게 1년치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학교에 정보화교실이 있고 동사무소에 또 정보화 교실이 있는가 본데 이것은 왜 1개월만 계산을 했지요? 학교는 3개월인데 여기는 1개월만 되어 있네요. 동사무소는?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학교는 21개이고 동이 6개인데 학교는 학교장재량 책임 하에 위탁교육 시키고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는 저희들이 민간에게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 주다보니까 모든 경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관리를 업체에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학교보다 동이 많이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은 3개월 분이 부족하고 아니 학교가 3개월분이 부족하고 동은 한달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그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동사무소에는 앞으로 한 달만 한다는 얘기예요?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제가 착각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는 저희들이 한 3개월분이 부족하고요, 동은 한 달 정도 분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집행해 보면 학교보다 동이 많이 나갑니다. 동이 많이 나가는데 예산도 저희들이 편성할 때 금년도 저희들이 5억3,600만원 예산편성 했거든요? 했는데 이중에 보면 대부분 60%이상이 동에 정보화 교실 수강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저희들이 본예산 올릴 때 3억5,000만원어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탄력세율 적용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일괄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본예산이 부족하게 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제가 여쭈어 보는 의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3개월이라는 것은 3개월 분이 앞으로 그러니까 더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고 동사무소는 그럼 앞으로 1개월만 하면 안 한다는 거예요?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위탁했기 때문에 총 금액에서 예산 있는 것 빼고 나머지만 지금 신청한 거예요?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예. 여기 예산 1억74만원은 강사 수강료 부족분을 추경에 올리는 것입니다, 부족분을.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 봐도 이게 5억이 넘는 돈인데, 지금 수강료는 전체 들어오면 얼마나 돼요? 이것도 그러면 적자운영이나 마찬가지네요.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주민정보화교실은 1997년부터 저희들이 시행했는데요. 초창기에는 학교가 38개 학교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1개 학교가 되어 가지고 왜 그러냐면 갈수록 확장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학교 빈 교실이 없다보니까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보화교육 관련 예산집행이 한 7억8,000만원 집행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1억정도 올린다 하더라도 한 6억5,000밖에 안됩니다. 작년보다는 한 1억3,000∼1억4,000이 적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동 복지회관도 지금 월 수지가 이게 우리가 복지회관은 복지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이익을 창출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부분에서 적자가 나기 때문에 5개년 계획으로 수지를 맞출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정보화 교실도 마찬가지로 이익은 나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운영될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움직이시는 건지 계속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할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보니까 지금 수강료 1만원은 거의 최근 4∼5년 동안 거의 동결된 상태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 저희 자치행정과에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내년 1월달부터는 50% 인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최종 그렇게 방침을 받아 가지고 하는 있는 중입니다. 주민 반발은 있겠지만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무조건 50% 인상 이렇게 하지 마시고 수강인원을 더 늘리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그냥 돈돈이만 되게끔 만이라도 운영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분은 또 이용하시는 대로 흡족하게 하고 이거 뭐가 저걸 해야지 무조건 50% 인상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걸 잘 따져 보시란 말씀이에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각 국별로 실링을 정해 주는데 저희 재무국에서는 정보화 교실예산이 실링에 묶여 가지고 지금 편성을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편성 운영된 강좌에 대한 것은 연말까지 가야 되니까 그 부족분을 편성하고요. 내년도에는 지역별로 수요가 적은 데는 강좌를 폐지하고 통합을 시키고 수요가 있는 곳은 더 늘리기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지금 조정을 할 겁니다. 어차피 지금 예산은 금년도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강좌에 대한 마지막 예산이기 때문에 부족분을 반영해 주시고요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왕 하는 것, 강사료 들여서 하는 것,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인원을 조금 받고라도 인원을 많이 늘리게끔 하라 그 말씀이에요. 이걸 아주 없애라는 것도 아니고 수강료를 대폭 인상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셨죠?

병호

김병호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 지금 박남순위원이 질의한 주민정보화 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예산안 본예산 사업설명서에 주민 정보화교실 6개 동에 대한 예산을 그 당시에 23 그러니까 학교 정보화교실 강사료는 10개월치만 신청을 했어요. 10개월치를 신청해 10개월치를 받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정보화교실 강사료는 또 이것은 12개월치를 다 받았죠. 다 받았죠? 지난번 본예산 때 12개월치 안 주었습니까? 그때 한 달치 자르고 주었어요?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연간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다 받았죠?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지금 학교 정보화교실 강사료 부족분으로 해서 3개월치를 8,690만원 신청하셨고 동 정보화교실 강사료 부족분 1개월치 1,380만원을 신청하셨는데 이 부족분이 발생한 사유가 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3억5,000정도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강봉위원

5억4,680만원을 신청했는데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아니 아니죠. 작년에 심의 통과해 준 것 저희들이 당초에는 저희들 한 8억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본예산 올릴 때 올렸는데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너무 과다돼 가지고 한 3억5,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강봉위원

전산정보과장! 이 사업설명서는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서입니다. 이것은 구의회 심의를 받기 위해서 제시한 자료예요, 확정된 예산안이 아니고. 그러면 애장에 전산과에서는 이거에 3억이 업이 된 8억원을 계상했었는데 의회에다가 예산편성을 해서 보고하고 달라고 협의를 할 때는 5억4,680만원만 필요하다고 신청한 자료입니다. 맞죠?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런데 왜 3억 부족했다는 얘기를 여기에서 또 합니까? 본위원이 우리 전산과장이 업무파악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지금 여기 추경에 이 소요예산을 부족분이라고 신청을 했는데 부족분, 뭐 3억이 감액됐다고 하면 3억이 신청이 들어와야지 1억만 들어왔잖아요. 이건 내가 볼 때 지난번에 12개월치를 신청을 해서 받았는데 그 산정이 잘못됐든지, 집행이 확대됐든지 했기 때문에 지금 1억이 부족하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도 전산과장의 설명이 부족한 것이 자, 학교 정보화 교실은 학교가 지금 10월, 11월, 12월 3개월치죠. 그런데 동 정보화교실은 1개월치면 어느 달만 집행 하겠다는 거예요?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그것은 12월치입니다.

이강봉위원

12월. 그럼 11월까지 여기 우리 본예산에 반영받은 것은 다 소진이 될 거다. 그러니까 한 달치만 더 줘라. 이런 얘기입니까?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심의할 때 소요 신청을 하고 설명을 할 때는 이 정도면 1년치가 충분히 확보가 된다고 설명을 하고 예산을 받았을 겁니다. 나는 그 당시에 예결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통상적으로 이 예산은 이 각목서에 보면 그대로 받은 걸로 나와요. 그렇다고 하면 구청에서는 집행을 하다 보니까 과집행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보완설명 드리면 이게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3억5,000만원 예산을 올리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내부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탄력세율, 재산세 관련 하다 보니까. 물론 3억5,000만원이 왜 그 정도 올렸는지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삭감되다 보니까 올해는 보니까 1억 정도 있으면 되겠다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전산과장이 답변하시면서 "내가 잘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작년도 예산심의 때 설명서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확인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산출 과정은 구 자체 내부 심의에서 전산정보과의 정보화 교실 예산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구의회에 넘어와서 줄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어서 자료를 작성할 때 아마 착오로 잘못했던지 그런 것 같은데 확인해서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우리 재무국장 답변하는 식으로 그렇게 두리 뭉실하게 넘어가면, 다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안되죠.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서면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수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일수

김일수위원

예산 관계하고는 좀 다른데 전산정보과장을 오래간만에 뵙게 되니까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전산정보 이렇게 하게 되면 구청에 관련된 모든 전산정보가 다 취합이 되죠?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집행을 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초과집행이나 어떤 초과진도로 해가지고 예산집행 됐다 하는 경우 바로 바로 빨간불이 들어옵니까? 예를 들면 어느 부서는 예산이 초과해서 집행이 바로 되고 있고 아니면 이 상태로 가게 되면 한두 달 안이면 바로 예산이 초과돼서 떨어져 나간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전산시스템에.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그 시스템은 제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안돼 있습니까? 그거 개발하려면 얼마나 듭니까?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개발 필요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개발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대개 예산을 쓰고서 보면 초과해서 움직임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담당 주무과장들은 자기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돈과 관련해서 업무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추경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경우에 보면 파악이 제대로 되고서 그냥 최종적으로 나중에 의회에서 승인해 줄 거라고 믿고 들어오는 건지 굉장히 의구심이 날 때가 있고 과연 이 구청의 전산시스템, 예산시스템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이 과연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초질서 운동 확립한다고 하는 것이 나는 구청 내부 입장에서 보면 그런 기초에 관한 문제가 자율적으로 자율 체크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예를 들면 초과로 움직여 간다는 사인이나 이런 걸 미리 체크해 가지고 준비를 해서 해 주시는 시스템을 개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자금집행, 예산하고 집행초과 그 부분인데 그것은 제가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부서라든지 우리 자금 집행하는 재무과나 이런 데서 아마 충분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전산정보가 제대로 안되면 자금에 대해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서 붉은 불이 딱 튀어 나오게 시스템을 준비를 해 주어야 그러면 각 쓰는 부서에서도 정확히 알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를 해 보세요.

찬봉

정찬봉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의 통제는 정책기획과에서 예산 추산을 하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산 한도 밖으로 집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스템은 되어 있고요. 자금 집행은 예산이 추산이 돼서 재무과로 넘어오면 복식부기를 우리 구청에서 도입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1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다 복식부기에 의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자금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맞게 통제가 되어 집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믿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전자정부 백서발간이 87쪽에 있는데요 제가 이 전자정부에 대해서 어저께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이걸 봤는데 국장님! 국장님한테 여쭤볼 거예요. 이 TV전자정부가 보면 예산이 지금 28억5,000 중에서 지금 지출한 거가 17억6,400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계속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28억5,000은 다 쓰는 건가요? 지금 17억6,000이면 이게 본예산때 또 할 건가요?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지금 집행된 것은 선수금 나간 거고요, 잔금은 끝나면 나갈 건데요 그게 금년 말쯤에 나갈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집행은 아직 진행중이라는 말씀이고 그러면 지금 제가 전자정부 하는데 시연회 할 때도 갔다 오긴 왔는데 그러면 이 강남구청에서 전자정부 개발된 프로그램 중에서 지금 실시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집에서 뭐 세금납부 이런 것도 한다고 그러던데 지금 실시되는 것이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프로그램 개발은 되고 접목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셋톱박스 개발이 아직 덜 됐어요. 그래서 셋톱박스가 각 가구에 장착이 되어야 양방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기가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서비스 프로그램은 개발이 다 되어 있는데 그 전제가 되는, 운영에 전제가 되는 셋톱박스 개발을 지금 삼성에서 하나?

박남순위원

강남케이블에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실질적으로 기계개발은 삼성 SDS인가 거기에서 개발을 하고 개발이 완성이 되면 그 장착하고 비용 주는 것은 KNC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예.

박남순위원

그럼 이게 행정자치부, 강남구청, 강남케이블TV가 셋이 이거 같이 공동으로 하는 거죠?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예.

박남순위원

그럼 이 안내를 하기 위해서 이 책을 만든다 그 말씀인가요?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그거 아니죠. 이것은 TV전자정부고 전자정부 백서는 TV전자정부 포함해서 전체를 포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전산화 시킨 것 그 다음에 인터넷 세금납부라든지 키오스크라든지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자정부 백서는 전체를 포함하는 거고 TV전자정부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박남순위원

이 전체에서, 그러면 이 책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외국손님 방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준다는 겁니까?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그렇죠. 우리 기록도 보전하고 자료로 쓰고 그러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에게 저는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강봉위원님이나 우리 동료 박남순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이 주민정보화 교실 운영에 대해서 3대 때부터 계속 지적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 내가 볼 때는 너무 뭐랄까, 우리 공무원들이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운영하는 데가 21군데가 있어요. 우리 또 자치행정과에서 동사무소에 준 게 6개라고요. 저는 그렇거든요. 의원으로서 주민들이 영어교실이나 컴퓨터 초급, 중급 이렇게 배우는 것은 다 좋습니다. 잘 하는 데는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이고 잘못 하는 데는 과감히 통합을 시켜 주어야 되는데 지금 보라고요. 복지회관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또 몇 명이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관습에 대해서 탈피를 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거든요. 그 몇몇이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분들이 동호회 만들어 가지고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6개 동에 지금 하고 있는 분들 있죠? 6개 동의 정보화 교실, 그 분들이 현재 몇 명이 되는지, 컴퓨터 하고 영어교실 그거 하고 21개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하고 전부 다 지금 현재 몇 명씩 되는지 수강생이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세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구청장도 다시 오고 또 전산정보과장도 이번 기회에 뭔가 잘 되는 데는 적극 지원해 주셔야 되고 잘못 되는 데는 가차없이 통합을 시켜 주고 하셔야 되는데 옛날의 관습에서 떨쳐 버리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 번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주민 정보화 교육은 지난 97년도부터 내년되면 거의 한 10년이 됩니다. 그 동안에 수강생 인원수가 약 41만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학교는 갈수록 줄어듭니다. 학교는 당초에 38개 학교에서 지금 21개 학교로 줄어들고 그런데 제가 어저께도 현장을 방문을 해봤습니다. 해 가지고 청담중학교 하고 그 다음에 청담1동 동사무소에 제가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보니까 학교는 수강분위기가 조금 침체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문화복지회관에서 하는 것 보다는 수강강좌 종이도 빈약하고 동 문화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6강좌에서 8강좌 하고 있는데 학교는 3강좌 밖에 안 합니다. 제가 보니까 동에 보다는 조금 침체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이번 기회에 동하고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정보화교육을 할 때 분석해 가지고 이번에 한번 좋은 안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전산정보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벌써 하신 지가 몇 년 되셨잖아요?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예?

성백열위원

지금 과장 되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제가 여기 온 지가 한 2개월 정도 됐습니다. 세무과장을 했습니다.

성백열위원

아, 참 세무과장을 하셨죠, 내가 착각을 했네. 그러다가 다시 또 과장님이 바뀌시면 그게 또 다시, 그게 10년 간 거예요, 지금 여직까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분들하고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지금 방금 말씀 잘 하셨는데 학교에서 하는 컴퓨터가 전부 옛날 거예요. 다 낡았다고, 그 분들이 교체해 달라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교체도 못해 주고 있으니까, 이번에 과감하게 해 가지고 일관성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과장님이 새롭게 좀 그 분들이 잘 운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좋고, 왜 쓸데없는 혈세 낭비를 하고 있어요?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좀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아까 이강봉위원님, 박남순위원님, 성백열위원님 질의 중에 확인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강좌 수를 2005년도 학교는 4강좌 하던 것을 2강좌로 줄이고 동에는 8강좌를 5강좌로 줄이도록 축소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집행을 너무 강력하게 줄다 보니까 또 주민들 민원이 고조되고 그래서 이렇게 막 대폭 줄이지는 못하고 학교는 3강좌, 동은 6강좌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 할 때보다 돈이 더 들어가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이 그 부족분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 하기 전에 싱백열위원님 말씀하신 각 정보화 교실 운영 실태를 분석을 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여기 설명서 88쪽에 개인정보 노출방지 예산이 4,000인데요 이게 강남구 홈페이지 개인정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을 말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을 못들어 가지고.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개인정보라는 것은 저희 강남구 홈페이지 보면 우리 주민들이 각종 의견을 많이 게시를 합니다. 민원이라든지 정책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 주민들이 자기도 모르게 개인정보라는 것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휴대폰 번호 그 다음 일반 전화번호 이런 것을 우리가 개인정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개인정보가 자기도 모르게 많이 게시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이번에 찾아내 가지고 삭제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박남순위원

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여기 개인정보라는 것은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같은 이런 개인에 관한 정보입니다. 그런 정보가 일반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전에 저희들이 찾아내 가지고 삭제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번에 시스템 설치하는 것은.

권철규위원

그런데 그런 인터넷 홈페이지 사용을 하면서 요새 기본적으로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삭제해 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거가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지금 예산에 2006년도 예산내역에 전산정보과를 보면 지금 말은 다 조금씩 바뀌어 있지만 사실은 기본적인 구축은 다 되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여기 제가 2006년도 거를 처음 오늘 봤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 민원정보시스템 개선 및 개발, 침입 탐지 시스템 재구축, 기가 압축 방화벽 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또 따로 이거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현재 지금 누군가가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어떤 업체가 있다면 이 정도는 사실은 이건 기본적인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개인이 누군가가 쳐서 번호가 떴을 적에 지워주고 하는 거는 4,000만원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이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이 권철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말씀드린 그런 여기에는 지금 개인정보 점검 솔루션하고 그 다음에 별개의 장비를 설치하는데요. 개인정보 점검 말씀하신 그런 정보 솔루션은 현재 제가 25개 구의 실태를 보니까 현재 6개 구청이 도입이 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개인정보 점검 솔루션은. 9개 구청은 지금 도입하려고 올해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방화벽이 있습니다. 구청의 방화벽은 우리 내부 시스템 예를 들면 우리가 전자결재 내부시스템에 그거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고요, 그 방화벽은. 그런데 이번에 설치하는 저희들이 이번에 개인정보점검 솔루션은 외부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 외부 주민들이 우리 홈페이지 들어와 가지고 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방화벽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권철규위원

여기에 보면 인터넷 민원정보시스템이라고 또 있습니다, 방화벽 말고도. 거기에도 보면 보안 솔루션이 구축되어 있어요. 보안이라고 한다는 게 이 부분을 빼놓고 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여기 아이템들은 여러 가지가 방화벽, 민원정보시스템 개선,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오만 가지의 시스템은 다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 정도는 누군가를 붙잡고 이 홈페이지를 외부에서 들어오든 내부에서 하든 이 정도는 개선해 달라고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얘기죠. 저희 생각에는 강남구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 이 정도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권철규위원

내가 업체라도 하겠습니다. 할 겁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국장님! 우리 재정운용기금 있죠? 지금 보니까 41억4,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기금 조성은 어떻게 하고 어떤 때 쓰는 것이고 기금조성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안 계시네요.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이 재정운용기금은 우리 강남구만 특수한 경우인데요. 강남구는

성백열위원

강남구만 특수한 경우라고요? 다른 구는 이게 안되어 있어요?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다른 데는 없습니다. 다른 데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강남구만 왜 투자하냐면 다른 구는 대부분의 재정운용에 재원이 되는 세입이 강남구는 구 자체 세입입니다, 거의 100%가 국가나 시의 보조사업 외에는. 그러다 보니까 구 세입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데 구세가 아시다시피 사업소세, 면허세, 재산세인데 옛날에 재산세, 종토세 전부 다 하반기에 있습니다, 들어오는 세입이. 수입은 하반기 7월 이후에 들어오고 돈 써야 할 곳은 상반기에도 나가야 되니까 예산편성은 돼서 확정이 되고 2월달부터 매월 200억 이상 돈이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상반기에 들어오는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이 구에서 세금이. 그러면 한 4월, 5월 되면 세금이 세입, 자금이 떨어져 가지고 돈을 빌리든지 아니면 외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고 해서 기금을 만들었다가 자금이 고갈되면 그 기금을 융자를 해 주고 나중에 하반기에 세입이 들어오면 다시 채워 놓고 이렇게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2006년도에는 안 쓰고 넘어갔어요. 작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세계잉여금을 다 미리 안썼기 때문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금이. 재작년의 경우에는 5월, 6월에 기금이 모자라, 일반회계 돈이 모자라서 기금으로 쓴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도 원래 추경에 할 성질의 것은 아닌데 이번 추경에 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와서 긴박한 추경요인은 적고 그래서 자금여유가 있을 때 확보해 놓고 그러려고 만들어 놓은 기금입니다. 이 돈은 어차피 자본금이 남아있는 돈이니까 운영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빌려주고 또 세입이 들어오면 다시 채워 넣고 그런 기금입니다.

성백열위원

본예산에는 긴축예산 하느라고 못 주고 이번에 4,000만원, 글쎄 이게 그러니까 무슨 큰 정확한 저기는 없네. 우리가 법적에 의해서 이런 기금을 조성하라, 이런 건 없고.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그런 거는 없고 이제

성백열위원

자체에서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그렇죠. 단체의 특성에 맞게 하는 건데요. 다른 구는 이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1월달부터 시에서 계속 교부금이 나오니까. 그러나 강남은 교부금 없이 스스로 살아가야 되니까 여유 있을 때 아껴 놔야죠. 그런 기금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권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전산정보과장님! 그 주민정보화 교실 운영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화 교실을 맨 처음에 해줄 적에 컴퓨터라든가 그 어떤 룸을 구축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학부장이라고 다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저는 잘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학교장 위탁교육이라고 한다면 과학부장님들이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아니 별도로 강사를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외부 강사를

권철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이 5억4,000정도 되면 우리가 그냥 간편하게 아주 그냥 뭐 대충해서 27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학교가 21, 동사무소 6개 하면 각 1개소당 2,000만원 정도가 되네요. 그죠? 그렇게 2,000만원씩을 하게 되는데 지금 강좌가 월 3강좌가.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학교는 3강좌고 동은 6강좌, 8강좌까지.

권철규위원

방학 때도 합니까?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방학 때는, 방학 때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권철규위원

주민들이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아니 수강생이 계속 있으면, 수강이 만약에 15명이 안 채워지면 그 강좌를 운영 안 하지만 15명 이상 되면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이런 것들을 서포트 해 주면서 각 학교에 강좌를 받고 있는 인원수가 15명 이상이 되는지를 어떤 뭐 감사를 하거나 뭐 어떤 운영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하신 적이 있나요?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예. 저희 전산정보과에서 매년 한번 정도 동하고 그 다음에 학교 전수조사를 저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태를.

권철규위원

제가 학교 쪽도 제가 운영위위원회도 들어가 있고 가서 보지만 이 강좌 자체가 맨 처음에 정보화 교실을 만들 적에는 참 많이 열성적으로 하는데 그 다음에는 그냥 학교 운영비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뿐만 아니라 한 4,000을 들여서라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 많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구청에서 자금을 투여하는 것은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강사가 어떠한 강사를 하고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학교측에서의 강사와 지금 동에서 강사를 쓰는 부분이 어떤 강사분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포괄적으로 그 강사에 대한 부분을 구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직 안되어 있죠? 학교에 어떤 사람이 강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거는 지금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업무를 위임했기 때문에 학교장이 자기가 그 쪽에서 기준을 정해서 모집을 하고 동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위탁받은 한국교육컨설팅 업체에서 또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강사를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컴퓨터 초급, 중급, 인터넷, 생활영어로 되어 있는데 컴퓨터 쪽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성이다 라고 하면 컴퓨터를 설치해 주면서 교육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어느 정도 기본에 대한 것들은 거기서 교육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교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한다면 적어도 이렇게 추경까지 올라오지 않고도 충분히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강사도 분명히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시고 성원이 1년에 한 번 가서 15명이 됐는지 안됐는지가 아니라 그것도 한번 보시면 학교에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전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현장점검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하고 있는 출석사항도 전부 인터넷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

그냥 이거는 제가 보충으로 하는 얘기지만 2006년도 예산안에 들어와 있는 방화벽, 인터넷 민원정보, 웹서버 통합운영 여기 고도화 행정정보시스템, 포털사이트 사실은 이런 것들이 여기 맨 끝에 보니까 종합통신 통합유지관리 라는 게 있네요. 그런 부분들이 다 각각으로 막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따로 따로의 서버나 장비가 기가 뭐 이런 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것이 이 모든 예산 낭비가 안되는 그렇게 될 것 같으네요. 한번 지금 두 달 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저도 또 처음이고 하니까 전체적인 것을 한번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셔서 여기 이 시스템에도 분명히 헤드가 있습니다. 그 밑에 줄기로 나와 있는 거가 지금 줄기로 되어 있지 않고 위에 있고 밑에 있고 옆에 있고 해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으니까 이번 기회에 조금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호

강용호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산정보과 예산은 작년같은 경우에 52억인데 올해 한 38억입니다. 그런데 계속 몇 년 줄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현상 유지하는 정도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재무국에서 지금 예산사업설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추경자원이 예산이 한 30억 정도 가까이 되죠? 30억이 좀 넘습니다. 우리 재무국장한테 까놓고 말씀드려서 혹시 제가 이것은 각목명세서를 대비하고 있는데 상당한 예산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이 각목서에만 분산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이 예산사업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업이 상당히 있다고 봐지거든요. 경상비는 차치하더라도 그 항목이 몇 개인지를 얘기해 주실래요?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기정예산 76억에 대한 거니까.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경상비적 성격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경상비 외에는 별로 없어요. 알았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우창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41쪽을 보시면 과태료 범칙금 수입 중에서 건축이행강제금이 주택과에서 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이게 7,300만원 정도가 돼 있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큰 건은 몇 천만원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7,300만원입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구체적인 내역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세입총괄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과에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나중에 확인해서 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럼 이게 몇 개월치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금년도 세입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나중에 자료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심의하고는 상관 없습니다마는 재무국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정보사 소관이다 보니까 우리 재무국하고 관계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 졌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의회사무국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알기로 세무1과장님이 정종학 과장님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회의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에 대해서 세무1과장님이 어떻게 됐다 라고 해야 되는데 나는 과장님이 앉아 계시길래 그 분인 줄 알고 그래서 아까도 전산정보과장님 난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는 회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하나의 기본이거든요, 예의고. 그러면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저 분이 난 누구신지도 몰라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은 회의 들어갈 때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하고 계장님이 앉으셨다고 하면 그 분이 정종학과장님이 교육이라든가 세미나에 참석했다 라든가 그래서 대신 계장님이 앉았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예의가 아니겠어요?

유웅

김유웅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느라고 그런 예의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지금 국회 입법 때문에 지금 입법조사관을 만나러 가 있고요. 세무2과장하고 지적과장은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에 직접 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세무1과장도 세출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세입이 있어서 와서 자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세무1과 세무관리계장 조남근 계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세무1과장과 전산정보과장은 지난 7월 인사에서 교체가 됐는데 행정보사위원회는 인사드릴 기회가 없어서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백열위원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에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을 저희가 잘 숙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그래도 우리가 예산 심의하고 있는데, 추경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하고 우리 집행부 과장님이나 계장님 또 주임들 얼마나 서로 상호관계 인사도 나누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는데 처음 보지도 못하신 분이 딱 앉아 계시니까 난 저분이 정종학 씨인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을 정도에요.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 재무국장님이 잘못이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호 간사, 김선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김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성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선희 위원장님, 김병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58억4,354만2,000원에 대비해서 40.76%가 증액된 총 216억7,22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는 인건비 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으로서 총 63억7,522만2,000원에 추경예산안은 주로 각 동에 주민건의사항과 공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추경 사업으로 선정 계상하였으며 총 31개 사업에 62억8,664만원 규모입니다. 그 중에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면 어린이공원 내 기존 노후시설과 주변 환경을 정비 개선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공원을 편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신사목련공원 현대화 사업으로 2억1,504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사은행나무공원 현대화사업으로 2억1,9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대 역삼장미공원 현대화 사업으로 2억9,2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 절개지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을 보완해서 대형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수서 제2근린공원 절개지 정밀 안전점검 및 보완사업으로 5억2,328만원을 계상하였고 도곡공원 절개지 정밀안전 점검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남구 사회 녹지의 공개 촉진에 관한 조례 및 강남구 공원녹지 분야 장기발전 계획에 의거 주요 도로변에 위치한 공동주택의 담장개방 녹화사업을 실시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유녹지 공개 담장 개방 녹화사업비 9억8,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마아파트 앞 가로변 유휴공간에 수목 및 꽃나무 등을 식재해서 먼지 발생을 줄이고 가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띠녹지 조성 사업비 3억2,4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올림픽대로변 수림대를 산책 및 휴식이 가능한 곳으로 조성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해서 수림대 내 산책로 및 각종 휴게시설, 수경시설 등을 설치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신사동 강변 오솔길 조성 사업비 9억429만원을 계상하였고 이 밖에 가로수 및 녹지대 버즘나무의 수목이 수고가 높고 수관폭이 넓은 반면 뿌리 발달이 미약하여 태풍시 가지절단 및 넘어질 위험이 높아 이로 인한 피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가로수 녹지대 등 대형수목전지 사업비 2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원안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사업설명서 93쪽에서 114쪽 각목명세서 및 사항별 설명서 218쪽에서 2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녹지과에서 상당한 예산사업이 들어와서 지난번에 우리 담당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했었는데요. 녹지과장은 지금 각 항목별로 지난번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산출근거를 해 달라고 한 본위원의 요구가 있었는데 그 산출근거서를 지금 아직도 준비가 안됐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아직까지 준비가 좀 덜 됐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여기 지금 산출근거 소요예산에 그 항목에 기재를 하면서 산출근거가 없이 여기다 항목 표시를 했어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아니 여기 산출근거는 그때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예산편성을 위한 항목별로

이강봉위원

자, 녹지과장!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시 설계를 해서 정확한 설계가 나오기 전에 그 직원들 별로 산출한 내역입니다.

이강봉위원

산출한 내역을,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계산했냐고 하는 산출근거를 달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본 예산 예결위에 넘어가기 전에 달라고 했어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 얘기는 지금 제가 처음 듣습니다.

이강봉위원

처음 들어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예산심의를 재무건설에서 하면서 기재를 해서 써놨어요. 산출근거제시 요망한다고.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지난번에 저도 참석했지만 상세내역은 말씀 안하신 것 같고요.

이강봉위원

자, 제경비에 대한 산출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제경비요?

이강봉위원

지금 여기에 신사목련공원부터 각 공원에 대한 산출내역 중에 제경비라고 쓰여진, 1식으로 쓰여진 금액들이 상당히 달라요. 기준이 달라서 이 산출근거를 내역서를 달라고 그랬어요. 못 들었다고 지금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저기 양해 좀 구해 드릴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예산서 작성기준이 어떤 사업이

이강봉위원

기준대로 어떤 근거로 제경비를 2억1,000만원짜리 공사는 얘기대로 2억1,500만원짜리를 1,300만원으로 제경비를 계산했어요. 다음에 신사은행나무 제경비 2억1,900짜리는 1,750만원 제경비로 얹었습니다. 역삼장미공원 2억9,200짜리 공사인데 제경비 4,648만원을 얹었어요. 이런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집계가 됐는지를 달라는 겁니다. 그거 그냥 담당 공무원이 그냥 써서 올렸어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예산서 산출, 보통 예산서 작성을 할 때에는 정확한 설계는 전제로 하고서 이거는 개략적인 예산 규모나

이강봉위원

아, 참 답답한 말씀하시네.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예산서를 설계서처럼 꾸밀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아니 양해를 하고 안하고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것에 따라서 설계 용역을 정식으로 해서

이강봉위원

도시관리국장님!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예.

이강봉위원

분명히 여기에 지금 이 소요예산 항목에 산출내역이라고 써서 제시를 할 때에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했지 담당 공무원이 주먹구구식으로 더한 게 아니잖아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이건 여기 소요예산 내역은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못 주겠다는 겁니까, 지금?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아니 제경비를 설계를 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아직 설계를 하기 전이고

이강봉위원

도시관리국장! 왜 그렇게 얘기해요?

김선희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제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항에서 어느 정도 지금 이 산출내역을 내실 때 기준 삼은 건 있잖아요. 그런 거가 없어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제경비에 대한 기준은 그건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건 뭐 제출을

김선희위원장

예. 그런 거에 관해서

이강봉위원

지침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더하니까 이 금액이 나왔다고 내가 그걸 제시해 달라고 한 건데 그게 없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김선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에 관해서 제경비에 대한 산출근거를 지금 오늘, 오늘 중으로 가능합니까?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예. 가능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예. 그러면 하나 좀

이강봉위원

여기 녹지과에서 이번에 예산사업 항목 쓴 거에 대한 전체 제경비에 대한 산출내역 주세요.

김선희위원장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주로 공원을 다시 현대화하고 뭐 리모델링을 하고 공사가 많은데요. 지금 이게 추경이 통과가 되도 업자를 선정하고 공고하고 하다 보면 겨울이 될 텐데 겨울이 되도 꽃나무 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장이 없을까요? 이것을 본예산에서 해서 봄에 이런 거를 하지 이게 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상당한 예산을 편성을 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세수라든지 이런 세입을 따져서 그 당시는 실링을 받다보니까 상당액이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이번 추경에 다소 세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추경에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고 그 나무 식재 시기는 봄철 한 3~4월하고 가을철에는 10월 한 중순 이후부터 11월말까지 정도가 식재 적기입니다. 그래서 수목식재 하는 데에는 별 다른 지장이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11월말 안에 이게 수목식재가 가능한가요? 지금 9월인데 10월 공고하고 업자 선정하고 하면 10월달부터 공사해도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최대한으로 11월말까지 끝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109p 보면 설명서 109p를 보면 가로수 수종갱신 하는 게 있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박남순위원

저는 이 수종갱신이 우리 강남구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번에 이 가로수 수종갱신 때문에 제가 구정질문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지금 여기 보면 예정공사비가 이게 120억이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120억이 강남구 전체를 수종을 바꿨을 때 120억이 든다는 건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가로수 한주당 수종갱신을 하는데 기존 수목을 제거하고 새로운 나무를 심고 하는데 주당 한 110만원정도 계상을 해서 1만1,000주를 했을 때 120억정도가 소요된다 그런 산출내역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용역비를 0.85%를 용역비를 산출한 근거가 어디에 있지요. 용역비가 저는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 0.85%라는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우리 엔지니어링 기술법에 의하면 거기에 따른 고급기술자, 기술자 그런 근거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산출을 해 놓은 겁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런데 이 용역비가 꼭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14쪽에 보면 이게 우리 현재 버즘나무 이거에 대해서 지금 대형 수목전지를 하는 거 잖아요. 그럼 이게 본예산에서는 1억4,000인데 지금 2억500이 올라왔거든요. 그럼 1년에 이거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1년 예산이 얼마나 드는 건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1년에 드는 예산이 제대로 지금 저희들이 가로수 전지를 버즘나무에 한해서 3년 주기로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1,000주를 한 해에 한 3,500주 내외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전지를 하면 한 5억이상이 사실상 소요됩니다. 소요되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사실은 예산을 계상을 올렸었는데 본예산에서 전부 다 삭감되어서 현재 이 예산이 더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수종갱신을 해도 매년 전지작업을 해야 되나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수종갱신을 버즘나무가 아니고 느티나무나 다른 이팦나무나 이런 타 수종으로 하게 되면 생장속도가 버즘나무처럼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런 나무들은 전지를 해 줄 필요성이 없는 나무들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그 부분은 조금 절감이 되겠네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107p 사유녹지 공개 녹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주민들이 다 동의했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까지 청담 진흥아파트하고 개포2동에 현대 우성아파트 개포4동에 개포2차 현대아파트까지는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그 동안 수차례 요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사동 신현대아파트 전면에는 조금 입주자 대표회의 위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조금 의견조율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9억8,400이면 전부 구에서 사용하는 경비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구에서 전액 담장을 허물음으로써 그 부분을 조경 및 시설물을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그거 50%는 지금 구에서 대주고 50%는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형태로 돼 있다며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게 지난번에 조례규칙이 그래 돼 있는데 지금 개정안을 올려서 방침은 확정이 돼서 곧 개정이 이달 상순경까지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박남순위원

어떻게 개정하는 거예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개장을 100% 지원하는 걸로

박남순위원

100% 지원하는 걸로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조례규칙이 개정 방침은 다 이루어 졌습니다. 그런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럼 의회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아니 이건 동의사항이 아닙니다. 조례규칙 사항이기 때문에 단체장이 직접 결정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 다음에 일단 참조로 듣고요. 다음에 96p 보면 근린공원 민간위탁 원가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여기 나와있는 내용만 보고서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일단 민간위탁 사업자에서 해 준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됐느냐 안됐느냐를 다시 용역을 줘서 확인하겠다는 얘기지요, 지금 이 사업 얘기가.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럼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여기 2004년도에도 원가분석 용역이라는 것이 그 동안 2년 동안 운영하면서 그 2년 이전에 원가분석을 해서 어느 공원에 우리 31개 근린공원 중에 어느 공정이 필요해서 이래 이래 비용이 연간 소요된다는 걸 산출했었습니다. 했는데 또 수목도 자라고 또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공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 없는 공정도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원가용역을 해 가지고 내년도 민간위탁을 줄 때 그걸 토대로 해서 공개경쟁에 붙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 했던 상황에 대해서 다시 용역에 의해서 다시 검토가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이게 공정하게 예를 들면 보여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거는 오히려 녹지과에서 자체적으로 과연 이것이 제대로 사업이 시행돼 가지고 뭔가 비교해 가지고 그걸 판단해 가지고 확인해 가는 것이 더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그래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 있으신데요. 저희들 이제 이게 제대로 이행되고 안되고는 용역업체에 의뢰한 그 이후부터 계속 저희들이 순찰도 해서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안됐는지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매년마다 주민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공원유지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또 그런 것도 해서 만약에 안된 부분이 있으면 패널티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계약상에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돼 있고 그래서 이거를 원가용역 분석을 의뢰해 가지고 그 분석 의뢰 나온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증을 합니다. 과연 단가가 제대로 책정이 됐는지 이런 부분 그런 것도 책정을 해서 다시 공개경쟁에 붙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객관적으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 같은 거는 감사관 제도가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과연 그 전에 쓴 예산하고 실제로 진행된 거를 비교해 가지고 과연 적절하게 수행이 됐는지 안됐는지 여부 그것을 감사관 쪽에 예를 들면 판단을 맡겨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이 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다 더 타당성 있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감사제도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원가분석 용역을 해서 그런 어떤 모든 공정들을 망라해서 어떤 단가라든지 용역비가 책정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이걸 하는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또 전혀 어떤 민간위탁을 줬는데 그 위탁부분이 부실하다든지 그랬을 때는 감사를 의뢰할 수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 주민만족도 조사를 하니까 95% 이상의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아주 매우 잘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문제가 있으면 의뢰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이상은 구태여 의뢰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선희위원장

김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쟁골마을 입구 녹지조성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민원인이 오래도록 어려움이 많고 또 현장을 답사해 보니까 해 달라고 하는 부분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구상을 가지고 있어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쟁골마을은 SK주유소 전면에 도로부지가 보도하고 대지 경계선 사이에 한 2.8m 정도 그 부분이 제일 쟁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 주장도 제 개인적으로는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고 또 영업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그쪽에 어떤 녹지를 조성했을 때 차가 진출입하면서 어떤 교통에 위해요소도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그쪽에 차량이 진출입하는데도 지장이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이 도로부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규정상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만 사용허가가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점유사용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무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유사용 허가를 다 해주고 점용료를 물리면 외부 민원인한테도 사실상 어떤 떳떳한데 지금 그런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원만하게 처리해 가지고 구에서 점유사용 허가를 받고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 약 1m 내외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원하니까 녹지를 조성해 주면 좀 상호 어떤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 과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녹지조성을 하면 먼지 이런 것 때문에 하자의 위험성도 있고 해서 상당히 주주측에서 반대하는 것 같던데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입구 쪽에는 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 전면에 도로 반고개길 전면에 해 놨을 때는 사실상 녹지를 조성을 한다 해도 어떻게 좀 높게 조성을 하면 몰라도 바닥하고 비슷하게 해 놓으면 진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수목이나 화단이 훼손될 여지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 입장에서는 좀 녹지를 조성 안하고 점유사용료를 물려서 합리적으로 처리하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김병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아까 우리 김일수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96p에 근린공원 민간위탁 원가분석을 우리가 처음에 근린공원 민간위탁 할 때 이것을 용역을 하고 주지 않았나요? 민간위탁할 때 용역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한 거 아닌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용역을 해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줄 때 위탁을 하고 또 이거를 잘 했나 안 했나 또 검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아니 잘 했나 안 했나가 아니고 그 민간위탁을 주면서 2년마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경과되면서 거기에 따른 산출기초가 옛날에 노임을 예를 들어서 100원을 준 거 같으면 2년이 경과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노임도 달라지고 또 거기에 따른 소규모 보수, 보수공사 그런 재료비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달라지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목이 크니까 전지라든지 이런 비용도 좀 늘어나고 또 혹은 공정이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물이 철거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또 원가에서 빼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계상을 해서 다시 원가용역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런데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 위탁 줄 때에 그 근거가 있었는데 지금 또 한다는 거는 위탁비도 많고 원가분석 용역비도 많은 거예요. 우리 김일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봤을 때 아, 이거는 공원관리를 잘하고 있다 없다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원가분석을 계속 원가분석 하는데 이렇게 몇 천만원씩 들여서 이게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7p에 보면 우리 사유녹지 개방을 규칙을 개정을 하시겠다는 건데 앞으로 지금 이 3단지 말고도 아파트가 담장 개방할 곳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파트 담장 개방하겠다고 그러면 전체가 다 100%로 개방을 우리 구비로 해 줄 것이냐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강남구에 180개 단지에 지금 담장 개방 대상이 한 75개 단지로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해 봤는데 그래서 재건축이 당장 이루어지는 아파트 이런 건 전부 다 제외를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원할시에는 현재 저희들 조례에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연간 세외수입 1% 범위 내에서 담장 개방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수가 2,300억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2,300억 내외로 잡았는데 그래서 그 이내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100% 다 해 줄 수는 없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것도 도시녹화위원회라는 위원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9인 내지 11인으로. 전문가하고 구의원님들 두 분을 위원으로 모시고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신청하는 단지가 많을 때에는 심사도 하고 또 예산도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그렇게 연차적으로 이거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어요.

김선희위원장

다 됐습니까?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녹지과장이 아까 이번 추경예산안 각 항목별 증액된 예산소요 신청은 본예산에 신청을 했다 삭감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다고 얘기했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이강봉위원

아니 그게 다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갖고 있는 견해상으로는 물론 거기 삭감된 예산도 꽤 발견이 됐는데 이번에 맹정주 구청장이 구청장 당선되고 나서 각 동 동정보고를 받으면서 각 지역주민들한테 청원을 받아요. 청원격의 사업제안을 받았어요. 그게 우리 공원에 신사 무슨 공원 어디 공원 시설이 노후됐고 다른 공원보다 낙후되고 했다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예산에 급편성된 게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고 본위원은 확신을 합니다. 사실이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도 다수는 있지만

이강봉위원

얘기상으로 가로수 관리 위탁사업이 작년도 본예산 심사에는 2억으로 신청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얼마 들어 왔어요? 가로수 전지 사업 얼마 신청했어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2억500만원.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2억을 신청한 것도 여기 기간으로 보면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했던 본예산 사업설명서에 나온 얘기예요. 여기에 테헤란로 등 56개 노선이야. 강남구 전지역을 커버합니다. 전지역을 커버하는 가로수 관리 위탁사업이 2억이면 하겠다고 예산소요 신청을 했는데 얼마 받았습니까? 얼마 삭감됐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급조 편성된 추경예산사업을 아까 밖에서 얘기 들으니까 한 푼도 깎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녹지과에서 예산을 받아가려고 결심했다면 우리 예결위원들이 알아서 예산심의 하겠다고 본위원 여기서 확신을 갖고 얘기합니다. 녹지과장하고 우리 도시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김선희위원장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추경 대상사업은 본예산에서 삭감되었거나 또 금번 7월 1일 이후에 각 동의 주민건의사항을 들은 것을 중심으로 편성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 중에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자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또 하나 금년 말까지 공사가 완료된다고 완료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선정해서 이것을 편성했습니다.

이강봉위원

자, 국장님! 잠깐만.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예.

이강봉위원

우리가 지금 1년 소요예산으로 2억원을 신청했던 사업이 얼마가 삭감되어서 편성됐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2억500만원이라는 혹이 붙어가지고 신청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로수 전지를 기준으로 한 가로수 관리 위탁사업이에요. 그러면 그걸 12개월 예산으로 2억이면 하겠다고 했던 게 3개월 예산으로 지금 2억500만원을 신청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예산 사업설명서를 보지 않고 본예산에 어떻게 심의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구의원들 전부 교체되었고 했으니까 모를 거다, 이렇게 해서 구의회 예결위원들을 무시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건 아니냐고 묻는 겁니다.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전혀 그건 아니고요, 자세한 건 녹지과장 설명을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전지에 대해선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가로수 전지는 2005년도 작년도에는 아웃소싱비로 4억을 계상해 가지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을 했는데 금년 봄에 그 예산이 부족하다고 실링을 2억밖에 아웃소싱비를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아서 가로수 전지를 하다보니까 특히 예년에 비해서 50%밖에 전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로수 녹지대 대형 수목전지는 아웃소싱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영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수준 정도로 지금 위험 수목이나 대형 수목에 대해서 전지를 하겠다는 그 예산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자, 그러면 그 당시 기준이 2억 정도 밖에 신청할 수 없었다는 기준에 추경 3개월도 안 남은 금년연말 전지사업으로 2억500만원이나 과다 편성해서 신청한 게 아니냐고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각목명세서 보면 청담공원 옹벽 보완공사가 있어요. 청담공원 옹벽 보완공사 그 뒤쪽을 보면 청담공원 산책로 정비공사가 있어요. 자, 청담공원에 옹벽보완을 하는 공사하고 청담공원에 산책로 정비를 하는 거하고 별개의 사업입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별개의 사업으로 지금 현재는 별개의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별개의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아, 이제 그 옹벽 부분은.

이강봉위원

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청담공원이면 공원 전체 한 블록 전체에 대한 관리기준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같이 보기 좋게 사업설명서에 기재를 해도 되는데 그것을 분리해서 어느 것은 사업설명서에 기재를 하고 어느 것은 각목명세서에 기재를 하고 이렇게 숨겨진 예산이 상당히 있을 거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청담공원 옹벽 보완사업은 저희들 구 위험시설물 그 분류를 할 때 현재 청담공원 그 절개지하고 그 다음에 도곡동 그 매봉산 근린공원 사면하고 그 다음에 수서 제2근린공원 절개지하고 이 3개소가 현재 B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위험시설물. 그래서 위험시설물에 대한 사업은 좀 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요하기 때문에 청담공원 옹벽 보완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되고 청담공원 산책로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청담공원 그 내에 있는 어떤 그 산책로 동선이나 이런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민들 자꾸 건의하고 또 시설물이 일부 노후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이강봉위원

자, 녹지과장! 우리가 여기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어떤 경우는 정밀점검비 해서 추가로 항목을 따로 기재를 해서 신청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전점검 결과 지적 된 사안이라고 해서 보완을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정밀점검을 다시 해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밀점검 하는데 소요시간 업자한테 얼마 줍니까? 발주해서 그 레포트를 받을 때까지 기간이 얼마 걸려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최소한 60일정도

이강봉위원

두 달 걸리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이강봉위원

두 달 점검하면 시간 얼마 남아요? 금년도 두 달 지나면 10월, 11월 지나면 12월 한 달 남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아니 이제 저희들이 도곡 절개지 같은 경우에는 60일을 잡고 있는데 그것은 금년도에 정밀 안전진단 및 실시 설계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립대 이숙원 박사가 암에 대한 전문가인데 그 분을 모시고 한번 그 의견을 들었을 때 그 쪽 절개지 부분은 워낙 경사도 심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보링공법을 이용해서 내시경을 하는 것이 가장 나중에 공사를 할 때에 저렴하게 돈을 들이고 하는 방법으로서 내시경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현재 그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된 거예요.

이강봉위원

좋아요. 정밀 안전진단, 정밀 안전점검을 해 봐야겠다 이거예요. 하고 나면 지금 여기 좀 예로 100쪽에 있는 수서 제2근린공원 절개지 정밀 안전점검 및 보완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지금 여기 정밀안전점검비 795만원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안전점검결과가 지적됐다 이거야. 이거는 보완해야 된다고 지적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795만원 정밀 안전점검 같은 업자한테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자, 얘기합시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이강봉위원

어떤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든지 정밀 안전점검을 하고 레포트 써서 구청에 접수할 때까지는 최소한도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런 경우에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이제 기존 그 쪽 부분은 육안으로, 육안으로 수서 제2근린공원은 거의 육안으로 이제 진단이 가능한 사항이고

이강봉위원

아이고, 육안으로 점검해서 어떻게 정밀 안전점검이라고 합니까, 그걸?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래도 대부분이 육안으로 정밀점검을 할 수 있다는

이강봉위원

그러면 이미 안전점검결과에 기초해서 공사하겠다고 하는 게 옳아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래도 이제 전문가들이 점검을 해 봐야지 안되겠습니까?

이강봉위원

녹지과장 무슨 말인지 알았고,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에 지금 공기나 여러 가지 절차로 봐서 우리가 삭감해서 예산 편성해 줄 테니까 그렇게 집행하세요. 알았습니다.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께서는 정밀점검 후에 다른 공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이해하셔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수서2근린공원 절개지 같은 경우에는 그 순수 절개지면에 대한 점검하고 보완은 별개 문제고 상부에 배수로가 현재 개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배수로를 빨리 개설해 주어야 그 우기에 안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우기는 다 지났어요, 지금.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지났어도 혹시 그래도 만에 하나 또 모르기 때문에 이 수서 제2공원 절개지는 지난번에 서울시장께서도 이게 위험하다는 인식을 갖고 시청 녹지국에서 현장을 본 일이 있고요, 저희들도 수 차례 갔다 왔지만 일단 정밀 안전점검을 별도로 실시하고 그 상부에 배수로 설치는 빨리 설계해서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여기 지금 녹지과 예산 사업설명서에 편성된 사업 중에서 안전점검결과라고 한 사업이 몇 개가 있습니다. 안전점검 결과표를 오늘 중에 본위원한테 전달해 주세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예.

이강봉위원

이것은 이미 결과가 나왔으니까 바로 서류복사해서 주면 될 겁니다.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안전점검결과 내용을 제가

이강봉위원

지금 빨리 지시를 하셔 가지고 빨리 가져오세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예. 제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이강봉위원님의 서면에 대해서 빠른 답변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백열위원 질의 해 주시지요.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참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현재 도시관리국에 전체 예산을 공원녹지과에서 40%를 쓰고 있습니다. 40% 쓰고 있는데 그 돈이 자그마치 62억8,000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 박남순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유녹지 공간 담장 녹화할 때 구청장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지침이 아니라 그 조례의

성백열위원

조례규칙.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조례의 시행규칙, 그러니까 민간인한테 지원해서 쓰는 금액의 비율은 그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래서 과거에는 10분의 5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2분의 1을 주민들이 먼저 납부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성백열위원

2분의 1이라면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50% 밖에 안되는 것입니까?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다 50%가 아니고요, 그 조경시설 중에서 일부분 수목식재라든가 하는 그런 부분은 100분의 50을 지원해 주게 현재 조례가 시행규칙에 되어 있었는데 이왕 지원을 해 주면 실질적인 지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전액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2분의 1을 주민들이 먼저 걷어서 내야 되기 때문에 구에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효과가 미흡했습니다. 또 신청을 철회한 단지도 많고요.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도 그 공동주택 관리조례도 비슷한 경우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도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규칙을 고쳐서 전액을 지원해 주는 걸로 내부방침은 정해졌고요, 현재 조례규칙 심의회만 통과되면 이건 전액 지원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이게 도시관리국장이 공원녹지과에서 62 억이 들어온 건 그런 나머지 지침이 있더라도 방침이 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하고 미리 이런 사업설명 올릴 때 한번이라도 상의하신 적이 있나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아, 정식으로 그런 절차는 밟지 않았고요. 이게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현재 또 방침 중에 있고요, 또 입법예고도 했습니다. 이건 뭐 조례규칙 심의 전에 직전에 따로 위원회 저희들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글쎄 항상 예의를 갖고 이게 본예산에 이렇게 올라와야 되거든요?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건데 제가 그게 안된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도곡공원, 공원 있지요? 공원 절개지 같은 것은 사실 그 우리 그러니까 이게 우면산 저기 산 말씀하는 거지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저기 논현로에 제일 끝 부분 그러니까 럭키아파트 지나서 매봉산 저 끝

성백열위원

매봉산 저 끝을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예.

성백열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 좀 달리 생각합니다. 그 뭐 2억에 설계용역이 올라왔지만 이것을 과연 우리 시민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강남구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의 돈을 얻어다가 교부금을 얻어다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정밀점검을 실시해 가지고요, 공사비를 시비로 요청을 할 겁니다.

성백열위원

당연히 내가 볼 때는 용역도 그렇고 이거는 우리가 용역도 2억 들인 것도 많지만 이 공사는 틀림없이 우리에게 가기 때문에 이것은 시의 예산을 갖다 들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비는 반드시 시비를 요구해서 쓸 거고요, 이 용역비는 사실 1차 관리책임이 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구에서 큰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점검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시관리국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예.

성백열위원

지금 현재 도시관리국이 4개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딴 과는 경상 자체 사업비가 없고 경상적 경비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예.

성백열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하셨거든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예.

성백열위원

이거는 하나의 예의가 아니거든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예.

성백열위원

우리는 지금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셔 가지고 바쁘더라도 사실 가시고 해야 되는데 다른 국은 다들 오셨거든요? 그런데 예산 자체사업이 예산이 없다 라고 해 가지고 한 번도 안 나오시고 위원님들한테 와 가지고 보고 할 건 보고하고 또 거기에 예산 말고도 딴 사업에 우리가 업무보고 할 수 있는 이거는 충분히 질의응답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예.

성백열위원

다음부터는 좀 꼭 참여시키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기본적인 예의를 좀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도시관리국장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선희위원장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호위원님!

병호

김병호위원

저기 신사목련공원 현대화하고 신사동은행나무 현대화하고, 역삼장미공원 현대화 그 산출내역에 보면 말이지요? 그 수목식재 항목에 대해서 5,000주 또 여기도 5,000주, 2,000주 나왔는데 이런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됩니까? 심을 장소가 있어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심을 장소는 이제 그 시설물을 배치하고 난 공간에 주로 관목, 교목은 큰 나무는 일부를 심어서 그늘목으로 조성해 주고 나머지 공간에는 그냥 두면 뭐 먼지가 날리고 이래서 주변에 민원도 많고 이래서 피복목겸 화목류로 꽃도 피고 봄에 그렇게 심을 계획으로 그렇게 산출기초를 해 둔 것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이 정도로 많이 심을 수 있는 공간이?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숫자는 지금 개략 산출을 해 두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설계를 함으로써 감해 질 수가 있는 숫자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김병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가로수 수목 전지사업이 지난번 본예산을 신청할 때는 2억에 산출근거로 버즘나무 외 8종의 2만1,307주에 대한 가로수 전지작업이고 관리작업이예요. 그것을 2억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추경에 기재된 내용은 버즘나무 가로수 1,200주 전지비용으로 2억500만원을 신청했어요. 이 본예산을 신청할 때 2만1,000주하고 추경에 들어오는 1,200주는 나무직경이 다르고 위치가 달라서 그랬나요? 아니면 여기 얘기한대로 본예산 때는 강남구에 56개 노선 전 지역을 커버해서 2억을 신청했던 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그것도 아니고 언주로 동 9개 노선이야, 일부지역이에요. 일부지역에 1,200주만 전지를 한다고 하면서 2억500만원의 산출근거가 나왔는데 다 물론 이거 근거가 있이 계산했을 겁니다. 그러면 본예산 신청할 때 2만1,300주에 대한 신청기준하고 추경을 하면서 산출한 산출기준하고 그렇게 급격히 바뀌어야 될 사항이 있어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 관내 가로수 전체 숫자가 56개 노선에 주로 버즘나무가 1만1,000주 정도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6,000주가 은행나무이고 나머지 벚나무 기타 회화나무 이런 종류입니다. 전체 2만1,000주에 대해서 가로수를 부분적으로 하수지관으로 친다든지 또 교통시야에 어떤 장애를 준다든지 또 혹은 뭐 가지가 어떤 상가 쪽으로 뻗어서 좀 간판 이런 데를 좀 뭐 가리고 유해를 준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전체에 대한 예산 그렇게 가로수 전체를 부분적으로 전지해 주는 예산이고요, 지금 여기에 계상된 버즘나무 가로수 1,200주는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우리구 관내 가로수 1만1,000주 중에 지금 3년 주기로 이 버즘나무가 아주 생장이 빠릅니다. 그래서 3년 주기로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전지를 해 주는데 그 3년 주기로 로테이션으로 전지해 주는 속에 금년도 예산편성을 본예산에 사실은 4억을 올렸었는데, 2억 정도 절반만 반영되다 보니까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한 전지가 빠져서 이번에 계상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또 하나 추가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가 띠녹지 조성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띠녹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이 신청된 게 상당량이 있어요. 띠녹지 예산사업은 이 띠녹지라는 게 결국은 아파트 단지 앞에 화분에 올려놓은 띠녹지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도를 파서 거기에 녹지조성을 해서 하는 띠녹지도 있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띠 녹지는 보도측면에 보·차도 측면에 폭 한 1m 내외의 녹지를 지금 띠 녹지로 지금

이강봉위원

지금 여기 은마아파트 앞 등 3개소인데 그 등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게 이제 도곡공원 앞에 매봉터널에서 매봉역 사이 370m, 그 다음에 봉은사로 쌍용플래티넘 그 앞에 210m, 그 다음에 도곡동길 우성2차 아파트 앞에 540m 지금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본위원이 지금 녹지과장한테 지금 띠녹지를 조성하고 하는 그런 거는 도시미화 사업상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고 마땅히 해야 될 사업이지만 지금 이 과거에 아파트 담장 옆에 녹지를 조성하는 것조차도 그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어요, 과거에는. 지금은 결국은 아파트 담장 허물기를 할 경우는 그 아파트 단지의 동의를 받지만 띠녹지를 조성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받을 사안도 아니지요? 그렇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지금은 뭐 도로 부지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강봉위원

뭐 그런 얘기인데 이 띠녹지 사업을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 입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한 4, 5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아, 4, 5년 전부터 했어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 연차별로, 그 연차별 실적을 제출해 보세요. 연차별 실적이 얼마였는지 띠녹지 사업에 대한

김선희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거 신사동 강변 오솔길 조성에서 111쪽이요, 이게 작년에 보면 강변오솔길이라고 그래 가지고 청담동 사업도 한 건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2만㎡를 하는데 5억1,000이 들었고 지금 여기서 1만7,000㎡를 하는데 지금 9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여기 수경시설이 1억5,500만원이 들어가 있어서 더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신사동 오솔길이 훨씬 더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제경비 부분에서 지금 많이 책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산책로 부분도 이게 더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특별하게 더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나요? 관목도 지금 여기 청담동 할 때는 6,000원이었는데 여기는 5,000원으로 더 싸게 되어 있고 하는데도 지금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강변 오솔길 조성은 1990년대 후반에 조성이 되어 가지고 기 조성된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2km 구간은 기 조성이 되어서 작년도에 그 부분을 업그레이드 한 부분입니다.

박남순위원

어느 것?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작년도에 이제 강변 오솔길 보완사업을 한 것은 당초 기 조성된 오솔길을 이제 좀 수준을 향상시키고 그 주변에 물빠짐이 안되는 부분을 또 배수로를 정비한다든지 그래서 업그레이드 한 부분이고 지금 여기에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1,050m 구간은 완전히 신설 구간입니다. 전혀 시설이 없는데 처음 설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좀 비용이 당초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16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금년도에 9억 정도 뭐 투입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또 만약에 주신다면 나머지 부분을 마무리 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신설하다 보니까 여기 어떤 여러 시설물들 수목식재라든지 시설물 설치 중에서 또 수경시설 그런 것을 주민들이 또 원하시고 이래 가지고 주민들한테 수 차례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나온 사업이니까 그래 좀 이해해 주시면

박남순위원

그럼 여기 수경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아, 수경시설이라는 것은 이제 조그만 분수도 하면서 이제 거기를 산책로로 이용하고 나서 거기에 발도 좀 담그고 또 발을 좀 씻기도 하고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물은 어디서 끌어오고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물은 신사 근린공원 쪽에 우리 청소과에서 관정을 하나 뚫게 되었습니다. 그 물을 활용해 가지고 이쪽에 물을 끌어다 쓰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저는 도로변에 이런 수경시설 하는 것을 저는 근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 걷고싶은 거리도 보면 지금 그 물 흘러내려 가는 것 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한테 굉장히 원성을 듣고 있어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물 시설을 여기다 또 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예산 많이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도 분명히 물이 이렇게 있으면 냄새 같은 것을 제대로 이게 할 수 있다고 보장을 못해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지금

박남순위원

아시잖아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치동 쪽에 남부순환 도로 변에 조성한 것은 물을 지하철 용수, 지하철에서 나는 용수를 활용해 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그 물 자체가 또 상당히 탁도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다가 그 쪽 부분에 물 올라오는 양이 적어가지고 물이 원만하게 흐르지 못해서 물이 좀 고임 현상이 있어서 여름철에 녹조현상이 좀 생겨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업그레이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지하철에서 나는 용수가 아니고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아주 청정한 물이고 또 만들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박남순위원

주민들이 동의 한 것입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주민들이 원해서 지금 이 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철규위원

이거 보충으로 산책로

김선희위원장

권철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철규위원

권철규위원입니다. 그 신사동 강변 오솔길의 예산 자체가 16억에서 9억이라고 됐다는 부분에서 제가 아까 여기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이번에 9억에 대한 예산편성에서 산책로 설치가 1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구간이 지금 아까 처음에 시작한 대로 한남대교와 동호대교에 전체 산책로 설치 1식인지 아니면 예산이 16억에서 9억을 하다보니까 반만 한 건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아,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예산 16억 중에서, 16억 중에서 현재 산출을 하기는 어느 일정부분 한 1,050m 중에 한 700m 하는 걸로 지금 산출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산책로 부분 같은 것을 그것은 뭐 이쪽 신현대 아파트 쪽하고 저쪽 미성아파트하고 어느 일부분만 해 놓으면 주민들 그 안에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산책로 부분이라든지 공통부분은 가능한 한 9억의 예산의 범위에서 이번 기회에 다 조성을 하고 특별하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수경시설 펀드라든지 혹은 기타 또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차기에 조성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산출내역 자체가 무의미한 산출내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철에 초화류 식재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산책로를 만들고 정비를 했을 적에 11월달이 더 넘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의. 11월달 정도는 되어야 이쪽에 되는데 아예 지금 이 산출내역이 9억이면 산책로 길을 설치를 하고 또 이 수경이 어느 부분을 하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설계가 잘 되어야지 효율적이지 이게 지금, 그리고 이게 지금 9억 중에서 제경비가 6억이잖아요? 그렇지요? 9억 중에서 제경비가 6억이 되는 상황이고 산책로는 9,000만원인가요, 이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2억4,000만원

권철규위원

2억4,000이 되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6억 중에 한 40% 정도 부가세 포함해서

권철규위원

이 제경비 내용을 보니까 여기 제경비가 뭔가 궁금해서 봤더니 직접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뭐 일반관리비 그 다음에 간접노무비 그 다음에 이윤 여기에 부가세 이런 부분이 포함된 비용을

권철규위원

직접인건비에 110∼120%로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산책로는 9,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그런 인건비가 많다 보니 이런 모양이 되니까 이 액수를 다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설계가 아까 말씀대로 미성에서 현대까지의 산책로 길에 대한 액수 또 아니면 관목식재나 초화류 식재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서는 제외를 하고 그런 구상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낭비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으로 주민 다수가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권철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주위원

이석주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박남순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신사동 강변오솔길 조성에서 수경시설이 들어가 있죠? 수경시설 111쪽. 그게 지금 1억5,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 대치1동의 수경시설을 보니까 제가 본위원이 볼 때는 계속 청소부들이 거기서 뭘 붙들고 뭔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뭘 하고 있나" 하고 가서 보니까 진짜 냄새가 납디다, 솔직히 이것은. 그래서 제가 우리 미도아파트 앞에도 사실 안하길 잘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보십시오마는 그 강남구 공원녹지분야 장기발전 계획에 보면 학여울에서부터 양재역까지 수경시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안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까지는 좋아 나중에 변경하면 되는데 이거 사실 문제,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1년에 과연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물론 이것은 추경하고는 관계 없는데 그걸 한번 뽑아줘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내년 예산이고 해서 이 수경시설 만큼은 완벽하게 경사 내지는 물의 재원을 알고 해 주어야죠. 잘못 해줬다가는 두고 두고 속썩여 돈 들어가고. 그래서 아까 박남순위원님 얘기하시는데 그거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웬만하면 내가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진짜 냄새나요. 앞으로는 이거 절대 안됩니다. 이거 신사동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왕 질의를 시작했으니까 한마디만 더 하겠는데 띠녹지 조성사업 있죠. 은마아파트 앞 상가 3개소, 이게 아까 3개소가 아까 우리 이강봉위원님 화장실 가다 보니까 어디라고 얘기는 했는데 내가 잘 못들었는데 은마아파트 앞에 하고 미도아파트 이 쪽 앞에 하고 또 어디 있죠?

김선희위원장

도곡, 매봉역

이석주위원

4군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는 설계기간을 봅니다, 설계기간. 설계하고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게 되고 낙찰하고 계약하고 공사하고 업자선정해서 공사하려면 추석 지나야 돼요. 추석이 이번에는 9일을 놉니다, 9일을. 추석 새고 나면 날 추워집니다. 그래서 물론 내가 이 지역 구의원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당히 우리 주민들께는 죄송스럽고 그렇지만 본위원이 작년에 우리 주민들한테 당한 일을 생각하면 사실 대단히 많이 당했어요. 왜냐하면 겨울에 공사를 했습니다, 겨울에. 지금 여기 보면 알아요. 겨울에 공사를 해 가지고 재작년에 공사한 것이 올해도 꽃을 겨우 50%밖에 안 피었어요. 그게 뭐냐하면 겨울에 몸살을 했는데 그 이듬해 내가 좀 100% 바꿔달라 했더니 하나도 안 바꿔 주었어요. 싹이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싹이 나긴 나는데 옆에서 이만큼 나오다가 또 말아 버려요. "그래! 그럼 죽지는 않았구나" 그래서 뽑지는 않았거든요. 그 이듬해 보니까 또 옆에서 이만큼 튀어나와. 그래서 2년 만에 꽃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이럴 바에 올해는 제가 이런 얘기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요.

김선희위원장

회의록에 다 나와 있는데

이석주위원

좀 중지했다가 해요. 설계를 하시고 설계하고 난 이후 천편일률적으로 이 띠녹지요 외국 가 보니까 잘 돼 있습디다.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계장님 칭찬했는데 계장님이 많이 알아요. 그래서 나는 올해는 설계를 아주 멋들어지게 해 가지고 설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앞에 보니까 애들이 학교가는데 위험하긴 해요, 솔직히. 그래서 이 세 군데가 학교통학로고 이러니까 겨울에 배추 있죠, 꽃배추. 그걸 양쪽으로 심어 가지고 아이들이 넘어오지만 않게 해놓고 내년 3월에 이 예산을 다시 반영해서 해줄 수만 있다면 본위원은 이 지역의원으로서도 얘기를 안 할게요. 얘기를 꼭 해 달라고 내가 부탁을 안 할테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대신 이거 과장님께서 약속을 하셔야 합니다, 내년 예산에는 꼭 해 주겠다고. 그리고 올해는 꽃배추 심어주고 설계, 그러니까 설계 그거 올해 계속 내가 심도있게 검토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내가 우리 주민들한테도 "사실 올해 공사 못해도 이해 하십시오. 올해 설계 못 시켜 가지고, 외국도 갔다 오고 해서 좀 특화 시킬 겁니다." 내가 자신 자신있게 얘기할게요. 어떻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이석주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금년 본예산 편성할 때도 또 뭐 그랬습니다마는 항상 지금 현재 예산이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또 재산세를 시세로 가져가니 안 가져가니 말들도 많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을 해주는 것이 구청 입장으로서는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내년도에 가서 또 월등하게 줄어 버린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상당 부분 또 못하는 결과도 되고 또 띠녹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은마아파트 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지금 몇 군데 세 군데가 있고 이래서 가능하면 연내에 최대한으로 시간을 단축해서 조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꽃양배추 말씀하셨는데 꽃양배추도 한 포기에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사실은. 꽃도 심어서 물론 꽃양배추를 심어서 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또 그런 비용을 또 재투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면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금년도에 시설을 해 줄 수 있는 곳은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석주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도 제 말씀을 잘 못알아 들으시는데 지금 이게 너무 바쁘게 설계하고 이 설계비가 1,000만원이고 감리비가 1,500만원인데 사실 설계감리비 2,500만원 이게 사실 어느 데나 똑같아요, 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사실 저는 좀 마음에 안들어요, 띠녹지가. 솔직히 내가 해 놓고도 야, 3억씩 이거 여기다 사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설계할 필요도 없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설계비, 감리비 제대로 들여서 우리 시설녹지 저거 사실 수 천명, 수 만명이 지나다니는 길인데 조금 이번 만큼은 다른 각도로 설계도 신경 쓰고 해서 최대한 2∼3개월은 설계를 해야 된다고 봐요, 2∼3개월을. 그럼 완벽하게 겨울에 설계해서 내년 봄에 바로 하던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시듯이 내년에 꼭 그 예산이 반영되느냐 이건 보장을 못 하시겠다 이건데 이런 문제는 하여간 저희들이 구의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내용이 기록도 될 거고 알면 그리고 설계까지 된 그 사업인데 내년에 빼겠습니까? 저는 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만 있지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 분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솔직히 자신 없는 거라면 좀 내년으로 미뤄 주셨으면 하는 그럼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이석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니 수경시설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니 해 놓고도 말썽이 나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안해 주어서 옆 동네가 또 해주니까 거기 또 시샘하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경시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녹지를 하면 별로 표가 안나는데 녹지 위에 수경시설을 하니까 다른 사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해 놓고도 좋은 소리도 안 듣는데 그냥 온 동네를 수경시설로 덮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수경시설이 들어가는 이런 공원녹지 이런 데는 조금 다시 생각을 해서 해 주시고요. 다른 지역의 그 옆 지역의 위화감을 안 느끼도록 옆집에도 조금 다리 하나 걸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 주세요. 우리 고민이 참 많습니다. 저의 부탁이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우창수위원님!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각목 198쪽 보시면 청담공원 산책로가 있는데요 공사비는 1억3,000 그렇게 나와 있는데 보니까 산책로를 주변에 정비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거든요. 위험한 부분도 사실 있고 그 부분에 파고라를 4개 보수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상태가 양호한 것도 있을텐데 아마 하나 정도는 저쪽 배드민턴장 있는 쪽에 거기 빈자리 있고 사실 이용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휴게시설이 없거든요. 하나 정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 110쪽 보시면 은마아파트 띠녹지 같은 경우 우리 이석주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아파트를 재건축을 할 계획일텐데요, 곧 언젠가는. 건물을 짓게 되면 그 건물과 어울리는 보도와 관련되어 있는 조경시설 요즈음 재건축 하는 것을 보면 아주 현대적인 자연 친화적인 그런 조경설계를 하고 있는데 조그만 띠를 별도로 하고 나중에 건물 지으면 아파트 재건축 조합 측에서 또 새롭게 하고 이거 예산낭비가 상당히 심하고 중복된다고 보는데 이런 계획은 나중에 좀 이월해서 아파트 사업 할 그런 걸로 고려한 그런 예산편성을 하시면 낭비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담공원 먼저 배드민턴장에 파고라 설치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그 쪽 부분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은마아파트 앞에 띠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지을 아파트와 어울리는 조경시설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말씀이신데 하여간 좀 수준을 높여서 아까 이석주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좀 설계를 잘 해서 또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해서 좋은 조경시설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하고 은마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얘기가 사실상 나온 지가 오래 됩니다. 오래 되는데 지금까지도 답보상태고 또 이 부분이 언제 또 재건축이 들어갈는지 그것도 현재로서는 상당히 미지수고 또 현재 우리 도로가에서 거기 띠녹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계석을 다 지금 놔뒀습니다. 그런데 놔둔 부분을 그냥 두기도 좀 그렇고 또 먼지도 흙먼지도 날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좀 주변과 잘 어울리게 설계가 돼서 조성이 되면 다음에 건물이 다시 지어지더라도 좋은 시설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고 또 시간을 좀 우리가 아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건설교통국도 있고 그래서요.

이강봉위원

위원장님은 사회 보세요.

김선희위원장

사회를 보는데 어떻게 보라고요.

이강봉위원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라고 지정을 하시고 답변 받으면 되지 왜 또 그런

김선희위원장

아니 아니 지금 뭔 일이 있어서 그래요. 권철규위원님!

권철규위원

2006년 예산사업 설명서인가요, 그 쪽에 보면 예산사업 설명서에 보면 근린공원 외 34개소나 61개소 또 어린이공원 이런 정비공사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곱 군데의 공원인지 어린이 동산인지 잘 구분이 안되는 예를 들어서 신사 목련공원인지 어린이 놀이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라는 것도 있어서 아마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본위원들이 가서 확인한 결과로 그렇게 시설을 유지를 했거나 했던 것 같지 않은데 지금 2006년도 예산안으로 공원을 관리했던 내역들이 다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본다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게 우리 시멘트 되어 있던 데가 목련공원이었나요? 은행나무공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데를 볼 경우에는 사실 블록 하나도 고쳐져 있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2006년도 예산에는 어린이 시설물에 대한 것들인데 우리 미끄럼틀이 층계가 찌그러져서 옆으로 되어 있던 것도 아마 우리 녹지과장님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설물 유지관리 라는 이 보수가 여기에는 분명히 61개소에 대한 것들이 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떤 제목들을 가지고 유지보수 관리를 하셨는 지가 사실은 의아스럽고요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중복되는 건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사동 오솔길인가 산책로 길에는 제가 생각할 적에도 이 산책로 수경시설 이렇게 해서 아까 분명히 1,050m 되는데 700m만 했다고 하는 그 예산 자체에 대한 나중에 내일 마지막으로 할 적에는 이 산출을 사실은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 한 겨울에 초화류, 나무 심고 꽃 심어봐야 별 소용없는 일에 들어가는 예산들을 다 삭제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산책로 길을 하는데 얼마 이런 예산들이 나와야 이 액수가 동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아마 내일 회의할 적에 그 부분을 좀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액수가, 전체 액수가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수경이 잘못됐다, 수경을 뺀다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이게 예산이 16억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요구를 하는 겁니다. 내일 지금 1,050m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한 번 계산을 뽑아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권철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각목명세서 203쪽에 보면 하단에 수림대 내 산책로 정비 1억4,500이죠? 1억4,500 맞죠? 수림대 내의 산책로 정비 1억4,500 경비 신청된 게 맞죠? 수림대 내의 산책로 정비.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봉위원

제가 아까 모두에 혹시 상당한 예산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업설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예산이 없지 않냐고 했더니 없다고 그러셨죠? 안 물어봤나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 얘기 안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아, 재무과에서 물어봤는데. 이 지금 수림대 내는 어디 대모산 수림대 얘기하는 겁니까?

김선희위원장

각목명세서 몇 쪽이에요?

이강봉위원

203쪽.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지금 사업설명서에서는 1억4,500정도의 수림대 내의 산책로 정비사업이 설명된 것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모두에도 오늘 재무국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업부서인 녹지과에서 상당한 예산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각목서에만 기재하고 사업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유나 이유가 무시되고 그냥 넘어가 줘야 될 사업인지 답변해 보세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산책로변 수림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일원동 수서아파트 주변에 시설녹지가 있습니다. 띠가 한 10m 되는 녹지인데 이 부분도 주변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폭이 한 2m에 연장 750m 조깅로를 지금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사업설명서에 기재가 되고 또 일부 예산서에 기재가 된 것은 사업의 중요도를 좀 따져 가지고 사업설명서를 만들 때 그렇게 이렇게 만든 사항입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이건 우리 녹지과에서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는데요. 녹지과가 예산 사업이 상당히 볼륨있는 예산 사업들이 지금 여기 편성이 돼 들어 왔습니다. 공원등 지금 사업설명서 101쪽에 보면 공원등 신설 사업 같은 경우는 근린공원 32개소에 위치한 공원등 신설을 하겠다. 그런데 예산 과목에 대한 산출내역상에 보면 공원등 설치는 9개조 밖에 안하겠다, 그러면 32개소 공원 중에서 9개 공원만 대상 지역이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이 위치를 근린공원 어디 어디 9개 정도 적어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32개소 결국 32개소 중에 어디다 찍어서 넣을 것은 녹지과장이 결정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니고 이게 별도로 산출된 건 있는데 전체 공원 내에 부분적으로 조성이 되다보니까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조성을 하는데 32개소니까 32개소 공원 중에서 녹지과장 임의로 아니면 어떤 기준 근거를 가지고 아니면 구의원들하고 어떻게 협의해서 9개소만 공원등을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냐고 묻는 겁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원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들어온 공원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원등은 현재 설치를

이강봉위원

자, 그러면 공원등 한 조, 공원등 한 조라고 하는 거는 한 공원에 시설될 수 있는 몇 개의 공원등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한 유니트, 공원등 한 등을 세우는데 170만원이 든다는 겁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한 등을 세우는데 170만원이 소요된다는 뜻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9개조 정도 설치해 봐야 9개 공원도 아니에요. 한 공원에 공원등 하나만 세우면 그 조명이 보장되겠어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이제 기존 이 공원등은 기존 공원에 공원등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어떤 부분이 좀 어둡고

이강봉위원

그러면 녹지과장은 이 9개조가 어느 어느 공원이 지금 검토대상인지 좀 답변을 해 보세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대치근린공원 내 1개소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배밭근린공원, 신사근린공원, 도곡싸릿재공원, 대청근린공원, 달터근린공원 그 다음에 수서근린공원

이강봉위원

신사근린공원이면 지금 맨 처음에 신사목련공원하고 신사은행나무공원하고는 또 별도의 공원입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신사목련, 신사은행나무공원은 어린이공원이고 신사근린공원은 근린공원입니다.

이강봉위원

신사근린공원은 위치가 어디죠? 몇 번지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압구정동, 신사동 현대고등학교 뒷켠에 지금 공원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아, 그러니까 몇 번지냐고요? 현대고등학교 뒤편이면 지금 본위원이 짧은 식견이라서 이런 말씀드리는지 모르지만 이 신사동 강변오솔길하고 달라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오솔길하고 다릅니다. 그 도로를 경계로 해서 올림픽대로 쪽에 바로 붙어있는 것이 신사오솔길이고 거기에서 도로를 경계로 해서 이쪽에 내축으로 있는 게 신사공원입니다. 압구정동 422번지가 되겠습니다. 지번은 압구정동 422번지로

이강봉위원

제가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수림대 내의 산책로 정비는 일원동 수서아파트 주변이라고 그랬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이강봉위원

일원동 수서아파트 주변은 몇 번지죠? 몇 번지 수서아파트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일원동 711-3번지 일대입니다.

이강봉위원

일원동 711-3번지.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이강봉위원

여기에 별도에 산책로 정비를 하는데 지금 수서아파트 수서동에 도시개발공사 아파트 옆에 공원은 또 거기도 조깅로를 조성한다고 사업설명에 들어와져 있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그 쪽이 아니라 그쪽 반대켠입니다. 지금 이 조성하는 것은 그거는 탄천근린공원 쪽이고 지금 일원동 711-3번지는 그 광평교를 지나가면서 좌측이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제가 본위원이 우리 녹지과장 보고 1억4,500만원이라는 공사비가 들어가는 산책로 정비 공사인데 이거 반씩 나눠도 한 7,000~8,000만원씩 되죠? 그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이강봉위원

7,000~8,000만원짜리 공사니까 작은 공사라서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에 설명하지 않았다 이렇게 간주해도 됩니까?

덕현

김덕현녹원녹지과장

아니 작은 공사라기 보다도 이걸 이제 사업설명서를 만들 때 중요도라든지 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이강봉위원

수림대 내 산책로 정비도 구청장한테 주민들이 요구해서 반영한 사업입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여기 녹지과 사업은 전체가 다 주민들이 요구해서 반영한 사업이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아까 처음에는 작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그때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몫이 많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아니

이강봉위원

아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왔다갔다 하지 말자고요, 지금.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아니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작년도 부분에 본예산에 반영 안된 것도 있고 또 이번에 새로운 청장님이 오셔서 주민들하고 대화에

이강봉위원

자, 본위원이 지금 국·과장 앞에 모셔 놓고 말꼬리 잡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과장이 지금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예산 신청을 했는데 그 예산사업이 어떤 스토리에 의해서 집계돼서 들어왔는지 그 얘기를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처음에는 2006년도 본예산 사업승인 과정에서 또 예산 반영하는 과정에서 무슨 삭감되고 모자라고 빼고 했던 거 이렇게 해서 신청했습니다. 심의해 주십시오. 했는데 결국은 이거는 구청장이 주민들 민원 받아서 예산 시급히 해 주라고 해서 반영된 예산이라고 지금 인정하잖아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아니 일부분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이강봉위원

아니 일부가 뭐야 거의 다인데.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서노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희 위원장님, 김병호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900억5,177만원 중 일반회계 578억3,798만원, 특별회계 322억1,379만원의 21.87%인 총 196억9,0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67억1,558만원이 증액된 거고 2억원이 감액돼서 총 추경에는 165억1,558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0억631만원이 증액됐고 8억3,113만원이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31억7,518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사업편성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새로이 발생한 신규 사업 9건에 38억5,178만원, 주민생활에 밀접한 편의시설인 보도 및 시설물 외 주민 건의사항으로 조속히 추진해야 될 사업 31건에 68억6,694만원, 주요 정책사업 2건에 1억3,815만원, 계속지원 사업으로 부족액 및 취소사업 12건 중 부족분 사업 지원 11건에 56억8,288만원, 사업 취소로 인한 감액 1건에 2억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664만원, 경상경비로 1억4,828만원 등 165억1,55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계속 지원사업 중 부족액 및 취소사업 7건입니다. 부족분 사업지원 5건에 38억6,783만원이 사업을 감액하는 2건에 8억3,113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955만원, 경상경비로 1억1,893만원 등 결과적으로 31억7,51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는 주민생활 안전에 2억과 주민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전신주, 통신주 지중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 사업비로 신규 8,851만원, 생계지원 임대상가 조기 활성화 및 안정운영 기반 구축에 따른 관리 및 운영위탁 사업으로 신규 2억7,254만원 그리고 대치동 청실아파트 주변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보상금 6억2,0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청담동 27번지 언북초등학교 시설 복합화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에게 문화복지 공간 및 편익제공을 위한 지원 사업비로 일반회계에서 27억1,812만원 그리고 특별회계로는 지하주차장 부분에 시설 복합화 언북초등학교로 11억2,755만원이 편성되었고 그리고 특별회계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및 주차장 건설 재정지원으로 24억5,04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사항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교통관련 민원해결과 특히 보도상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지장에 대한 차량진입 방지 장치 및 보도 신설을 위한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으로 6,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압구정 로데오길 생활도로 조성사업으로 기 편성된 2억원은 주변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전액 감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는 관내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조성된 공영 노외주차장 3개소가 새로이 개설됨에 따라서 24시간 운영체계를 위한 관리인력 증원, 주·정차 단속 위탁사업에 2억8,9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 편성된 불법주차, 거주자 우선주차 단속, 견인된 차량보관소 관리 운영의 계속사업에 있어서 효율적 운영 및 집행에 예산절감이 예상되어 8억3,11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초와 7월에 있은 동정보고회시 주민으로부터 건의된 내용 중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관리 분야에 따른 보도 및 도로정비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동별로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선정한 현대길 보도 정비공사 외 28개 사업에 67억6,928만원을 편성하였고 대치동 구마을 조도개선을 위해 노후된 구형 전신주를 신형으로 교체하여 야간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보안등 및 가로등 신설 및 개선 사업 3개 사업에 4억5,3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학로와 같이 강남구 내 특허청 길과 새밭길 간에 걷고 싶은 거리 특화지구를 조성하는 기본구상 및 용역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치수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풍 및 우기대비와 수시로 발생하는 관거파손 및 하수시설 및 보수공사 등 12개 사업에 48억9,258만원을 편성하였고 양재천·탄천·세곡천 시설물 보수공사와 관리 용역 외 부족사업비 벤치마킹 하고자 하는 국내외 방문객 편의를 위한 PDA활용안내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5억5,4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 건의사항인 탄천하수처리장 내 운동장 부지 편의시설 설치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가로환경 및 교통난 해소와 침수피해 등 재난 예방을 위한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세금으로 짜여진 예산사업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익 등 삶의 질 향상에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사업설명서 117쪽에서부터 186쪽, 각목명세서 및 사항별 설명서 225쪽에서 2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건설교통국에 주로 보도정비하고 하수도 보수 공사가 이제 주로 편성된 것 같은데 본위원이 걱정되는 거는 강남구민들이 생각할 때 겨울철에 예산이 남으니까 또 도로 파헤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수하려는 보도가 대강 언제쯤 보수한 거를 지금 다시 보수하게 되는 건가요?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도로정비 기준을 5년에서 10년 그 사이에 있는 거를 정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 토목과 이번 예산은 본예산에서 봄에 이렇게 정비하는 게 원래 맞지 않아요? 겨울에 공사하면 하자가 많지 않아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물론 봄에 발주해 가지고 날씨가 좀 좋을 때 해야 맞는데 지금 현재 통상 보면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보도를 개량하고, 노후된 보도를 개량하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 도로, 노후된 덧씌우기 하는 그러한 공사기 때문에 사실 그 물을 수반하는 그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지금 앞으로 10월, 11월, 12월까지 감안하면 그 기간 동안 충분히 공사가 가능한 그런 공정입니다.

박남순위원

이거 지금 해서 업자 선정하고 이렇게 해도 12월 안에 이 공사를 다 할 수 있나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129쪽에 보면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보도상에 볼라드 설치하는 건데요. 이거가 개포1동에 49개소에 한다고 그러는데 이 볼라드 설치하는 거를 제가 보니까 그 한 3개만 해도 될 것을 5개를 박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미도아파트 그 입구 있는 데도 공사를 하는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지금 이거 너무 볼라드를 많이 박는다. 3개만 박아도 충분히 차가 못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볼라드를 많이 박냐고 그것 좀 와서 다시 보라고 했는데 그대로 지금 많이 박아놨거든요. 공사를 이렇게 발주를 주면 우리 구청에서 감독하는 직원이 있나요? 그냥 발주만 주고 그냥 방치해 두는 건가요? 난 그게 이해가 안됩니다. 볼라드를 뭐 할려고 이렇게 많이 박습니까? 당장 여기에 가보세요. 이거 검사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우리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감리가 있어 가지고 감리를 하게 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감리는, 지금 감리라고 따로 두는 거죠? 우리 직원 감리는 없죠?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직원은 우리 공사 관리하는 업무담당이라고 부르고요. 현장에 투입돼 가지고 하는 사람은 감리, 공사 감리라고 해 가지고 직접 시공하는 거를 다 감독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저는 그거를 제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티공원을 할 때도 보니까 길을 이 만큼, 요만큼만 해도 될 걸 길을 이 만큼 해 가지고 제가 공사 중지 시켜놓고 공원녹지과 하고 이거 해 가지고 고친 적도 있는데 이거 우리 건설관리과나 공원녹지과에서 전담 감리를 하는 우리 공무원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항상 했거든요. 그거는 정책적인 거니까 나중에 하고요. 하여튼 이 볼라드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되는 거를 설계해서 좀 꼼꼼히 살펴보세요. 또 앞으로 이런 데가 있으면 제가 그냥 또 뭐라고 할 테니까 그것 좀 잘 살펴 보세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121쪽에 지금 청실아파트 토지 보상이 있는데요. 이거가 두 군데는 도로고 한 군데는 공원인데 이 도로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사야 됩니까?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78년도에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청하기업에서 청실아파트를 사업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때 토지를 정리를 하는데 그때 아마 이제 저희 생각으로는 아마 이 도로 부분이 기부채납이 됐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년이 거의 됐는데요. 기부채납한 서류가 없고요.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는 조건을 부여한 서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30년이 지난 뒤에 청하기업에서 소유권이 자기들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는 도로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소송을 걸었죠. 소송을 걸었는데 저희 나름대로 서류를 찾아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허가 서류를 찾지 못했습니다. 찾지 못했고 그때 당시에는 보존기간이 10년이었어요, 그 건축 허가서류가. 그래서 그 서류가 폐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그 기록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때 당시에 수소문을 해서 찾은 것이 우리 서류가 공교롭게도 서초구청에 가 있었습니다, 일부가. 아주 극히 일부가 있었는데 그 일부 서류를 찾아서 저희가 소송에 응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상당히 많은 돈을 저희가 지금 변상을 해 줘야 될 것인데 판사가 볼 때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 라고 봐 가지고 금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도로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할 수 없이 법원 판결에 의해서 도로를 저희가 사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바로 공무원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낳는데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아니 그런데 실수인지 아닌지가 지금 판단이 안섭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서류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당시에 허가 조건에 기부채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도로를 사지를 못했다면 그것은 실수가 될 수 있는데 한 30년 전에 사업 승인하는 과정에서 기부채납이 안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요소에. 그래서 실수인지 아닌지는 지금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거를 도로로 그냥 두지 왜 우리가 도로를 사야 됩니까?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서 도로를 자기 땅으로 내놓든지 아니면 사서 도로를 사용을 하도록 소송을 걸었던 것이죠.

박남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변호사가 대응을 했는데도 우리가 진 거예요?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진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이걸 전부 변상을 하려면 한 20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20억인데 그것을 저희가 6억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겼다고 보고 상대방도 크게 지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조정을 한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12월 19일날 결정이 난 겁니까?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네.

박남순위원

8월 10일까지 지불을 하라고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8월 10일까지 지불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자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 2,000만원은 8월 10일까지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2,000만원을 무는 거죠?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아니고요. 6억은 8월 10일까지 만약에 지불을 하면 6억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벌써 9월이고 저희가 예산이 통과되면 약 2개월로 보고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본위원 생각에는 그럼 6억은 법원 결정이고 구청에서도 노력할 만큼 해서 이렇게 결정이 났다면 이 2,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8월 10일까지 냈으면 2,000만원을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2월 19일날 이게 결정이 났다면 그 안에 의회에 회의도 많이 있고 했을 텐데 이런 거야말로 예비비에서 써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 가지고 우리 재무위원회에서 허락을 맡아서 써도 이거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불과 한달 반에 2,000만원을 손해보는 거예요.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이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억이기 때문에 6억의 이자가 또 그것도 계산을 서로 해 봐야 알겠지만 저희 생각에는 지금 지불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손해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날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작년에 편성을 할 수 없었고 박남순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를 올해 써서 만약 6억을 갚는다고 해도 8월 10일날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번에 갚아 볼까도 검토를 했는데 이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에 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앞으로 이제 다른 예비비 절대 못씁니다. 알았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위원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석주위원

건설관리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이 청실아파트가 사업승인을 나갈 때 이게 강남구청이 옛날에 서초구청하고 분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구청이 아니고 서울시 주택기획과에 가면 서류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영구보존입니다. 그래서 정부 문서보관 창고에 가면 지금 웬만한 사업승인서는 다 있어요. 그리고 제가 왜 이걸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판례를 남기면 상당히 우리가 피곤한 게요, 지금 이런 땅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주택계장을 해 봤지만 강동구청 같은데 보면 길동 시영아파트 같은 데 보면 그 내부에 있는 도로가 전부 기부채납이 안됐어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소송을 해가지고 그것도 어느 정도는 보상하고 정리를 했지만 그때 공무원들이 그 직무유기라고 할까, 이런 경우가 참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이거를 호락호락 두면 이런 판례가 많다는 게 첫째 문제고 그 두 번째는 지방법원에서 이제 승소판결이 청하기업 한테 줬는데 이 청하기업이 내가 볼 때 이거 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면 세금을 냈습니까? 계속해서 청하기업이 우리 강남구에 그 도로에 대한 세금을, 안냈죠?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이석주위원

그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금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왜 문제가 있냐 하면 그 도로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청실아파트 지어서 그렇게 분양해 가지고 돈을 벌었고 사업을 한 사람들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 시를 위해서 그 도로는 당연히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뭔가 욕심이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가 생겨버리면 계속 우리가 이런 소송에 휘말릴 것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세금을 안냈다면 사실은 우리가 상고를 했어야 돼요. 상고를 해 가지고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 상고를 안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상고 포기를 한 이유는 법률적인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어찌됐건 과거에 기부채납이, 만약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것이 안 된 것이 있다면 저희 공무원의 잘못이겠죠. 그런데 그 서류는, 그 서류를 찾아봐야 만이 그것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 당시에 저도 다른 아파트에 대해서 서류를 찾는 과정에서 그런 걸 많이 발견했는데 기부채납이 당시에는 그렇게 명확하게 지금처럼 조건이 부여되고 또 사업승인하고 준공을 할 때 기부채납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준공을 안해 주는 그런 경우가 옛날에는 좀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아주 오래된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게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경우에 저희가 소송을, 상고를 해도 이길 수 있는 실익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변 땅 값을 공시지가로만 계산해도 20억이 넘습니다, 이 세 필지를 살 경우에. 도로로 보고 공원으로 보고 다 해도 2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말하기를 이 경우에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증거를 저희가 찾은 것이 그때 당시 서류 중에 아주 일부 서류에서 이런 것을 발견했어요. "아파트 단지 남측 도로 및 상가 양측 도로 포장 개설 후 공영조치 할 것" 이라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저희가 6억으로 다운이 된 겁니다, 사실은.

이석주위원

그건 기부채납 하라는 건데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아니 이게 그러니까 기부채납에 관한 건 아니죠. 공영주차 하라는 얘기지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그때도 은마아파트도 그렇게 했지만 기부채납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사업승인 본 서류를 보면 허가 조건 말미에 기부채납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할 수 없이 6억으로 조정 권고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왜 그걸 그렇게 했느냐 라고 하면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에 와서는 그때 서류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서 그것을 저희가 승소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석주위원

세금 한 푼 안 낸 사람들한테 사실 상고를 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왜 상고를 안한 게 크게 잘못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작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보충설명 드리면 저희가 서울시 문서기록보존소도 갔었고요. 그런데 특별한 자료는 찾지 못했고 물론 세무1과에 조회를 다 해보니까 세금부과 내역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걸 항고를 할 거냐 분석을 해 봤을 때 저희가 유일하게 말씀하신 대로 도로 2건하고 옆에 한티공원에 공원용지가 있는데 그걸 3건을 묶어서 6억으로 조정결정을 받아들였는데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 아까 건설관리과장이 얘기했듯이 건축허가 조건이라는 "공영조치 할 것" 이 문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 제기를 하니까 판사가 도로는 개연성은 있지만 명확한 기부채납 개연성은 있다. 그렇지만 그 공원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 그런데 공원만 해도 가격이 6억을 훨씬 상회하거든요. 조정결정을 받아들이는 게 강남구에 결코 불리하지 않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조정권고를 안 받아들이면 판결로 가면 저쪽에서 제기한 14억 이걸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 변호사하고 조정과정에서 나온 얘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6억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공원만 보상하려고 해도 공시지가가 8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세금관계 문제를 우리가 제기를 하면 그쪽에서는 그 동안 도로로 쓴데 대한 변상금을 또 요구할 겁니다. 그런 종합적인 걸 전부 판사가 판단해 가지고 이걸 3건을 묶어서 조정권고를 하고 우리들은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한 걸 저희가 받아들인 겁니다.

이석주위원

그럼 이런 실례가 많이 나올텐데 그때 그때마다 지방법원에서 끝내버릴 겁니까? 계속 상고는 하셔야 되잖아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실익을 봐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로만 걸렸으면 그런 변호사도 계속해서 최종판단을 구해보자고 할 수 있었는데 공원까지 다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 3건을 일괄하면 공원만 보상하는데도 현재 8억이 넘기 때문에 6억으로 조정하는 게 큰 무리가 없다는 게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용하기로 한 겁니다.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이석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이것이 우리 건설교통국 관할사항이 아닌데요. 공원이 이 부지에 끼여있으니까 확인하려고 제가 몇 마디 묻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관내에 사유지에 시설된 공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일부는 매입을 하고 있었고 또 매입을, 지난 4대 의회에서 매입한 건 공원부지 매입한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우리 4대 의회 의원들 그런 기억이 없어요? 우리 강남구 관내에 공원으로 도시계획이 된 그 지역 내에 사유지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 공원사유지로 돼 있음에도 거기에 공원시설을 강남이 합니다, 강남구가. 그 도로로 쓰인 거는 어쩔 수 없이 도로로 쓰였지만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건설교통국 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깊은 얘기는 못 드리겠는데 그런 건에 대해서 혹시 지금 얘기한 청실아파트 옆에 공원에 공원시설을 강남구가 한 시설이 들어가 있는 게 있나요?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봉산 같은 경우에 일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마는 제가 정확하게 그거는 모르겠고요. 그 매봉산이나 대모산 또는 이런 쪽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일부 공원을 조성을 한 지역에 아직 보상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매봉산 쪽에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게 저도 서울시 공원과에 이 일 때문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기준이 돼서 관리되는 공원의 면적은 30만㎡이상이지요. 강남구에서 30만㎡미만짜리는 강남구에서 소유권과 관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에 30만㎡이상의 면적을 가진 공원이 몇 군데 없잖아요. 강남구에 매봉산공원, 청담공원 또 학동공원 이런 공원부지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공원부지에 지금과 같은 이런 유사한 형태의 소송건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먼저 강남구 구청 관내에서 스터디가 될 때는 우리 건설교통국장이나 건설관리과장은 마땅히 담당관으로 참석할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공원시설하고 하는데 검토하고 막무가내 공원시설해 달라고만 구의회에 예산편성해 달라고 올릴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면, 맞습니다. 저희도 저희 건설교통국 산하에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미개설도로 이런 걸 매수청구권 제도가 도입되면서 하는데 아직까지 도로나 공원 중에서 전부는 대상이 아니고 공원이나 그 편입된 중에서 대지가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로 돼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매수청구권이 발생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마 보상요구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이번 내부검토 과정에서 도로 중에, 장기미개설 도로중에 지목이 대지로 된 게 있어서 매수청구권이 발생된 사례가 있는데 그걸 예산편성해서 올릴까 내부적으로 검토하다가 매수청구권이 당장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한다 그런 사례가 있을 정도로 이강봉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안은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심각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즈음에는 공원도 자연공원도 사유지의 구청에서 시설하면 사용료를 변상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에는 시설을 하는데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차원에서.

이강봉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본위원이 지난번 임시회의 때 구정질문을 하고자 했던 내용 중에 우리 간선도로변에 건축선 후퇴해서 보행자 도로로 쓰이는 면적들이 꽤 있습니다. 그건 건축선을 후퇴할 때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 같으면 그 지주는 기부채납을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런 조건 없이 지금과 같은 청실아파트와 같은 유야무야 할 수 있을 정도의 심의조건이 붙어서 허가가 된 그런 건축물들이 강남구 관내에 많이 있어요.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상당한 면적에 대로변에 토지들이 있는데 대로변에 토지에 대한 지금 현재 그 건축선을 후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가 그 건축주 명의로 돼 있는 면적이 상당히 있다고 본위원은 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확인을 해 보시고 그 건축주한테 문서상으로 왜냐하면 건축주 입장에서 자기네 명의로 토지가 돼 있기 때문에 재산세를 내요. 재산세를 냅니다. 지금 제가 지금 기억하는 논현동 120번지 같은 경우에 120번지, 120-5호인가 6호 3필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강남구의 재무국에서는 33㎡만 재산세 감면을 해 줬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서면상으로. 그런데 실제 그 지주가 공개공지로 허용을 해서 보행자 통로로 쓰이는 면적은 78㎡예요. 그런 문제를 그 지주는 78㎡에 대한 땅은 내 땅이 아니다 이거야 공개공지가 되서 이미 일반 보행자 도로로 보행통로로 쓰이고 있는데 120번지 나중에 우리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면 설명을 드리겠는데 바로 과거에 그 간선도로 변에 보도로 설치가 됐던 면적에는 지하철 출구가 딱 타고 앉았어요. 그래서 일반 보행자 통로가 90㎝가 안 남아요. 90㎝ 사이로 사람이 못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선 후퇴한 그 공간이 통로가 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 면적은 아직도 소유주가 건물주로 돼 있다고요. 이런 문제를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마땅히 세금을 감면해 주기 위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다면 그 부지는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될 부지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공부를 해 보십시다. 이상이에요. 그 설명을 해 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건축 전공하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 분야를 잘 모르겠는데 건축후퇴선으로 짓는 분야는 기부채납을 하는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공지로 내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소유권을 포기하는 사례도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가장 내부적으로 우리 건설교통국 입장에서만 보자면 사실 거기를 자기들 주차장처럼 쓰는 사례를 어떻게 규제를 해 볼 것이냐 이걸 아무리 법적으로 봐도 뚜렷한 묘책이 없어서 지금 볼라드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예 차량을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결국은 보도상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건축 후퇴선에 놔둔 것은 저희가 그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떤 뾰족한 규제수단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자, 그러면 그 토지에 공개공지로 개방한 토지를 보행자 통로로 쓰는데 지금 세금을 부과한다 이거예요. 세금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 그러면 그 건축주는 그 사용면적 만큼에 대한 해당 통행료를 그야말로 강남구청에 청구한다고 했을 때 마땅히 물어야 되지요, 이런 재판 근거에 의하면.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제가 보기에는 그 건축후퇴선이라는 것은 원래는 아무 시설 안 하고 일반인들에게 그 건물을 지음으로써 자동적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하도록 건축을 지으면서 부과된 건축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통행료나 이런 걸 물을 의무는 없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 멀리 좀 해 주세요.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그게 공개공지의 역할을 하느냐 마땅히 보행자 통로로 쓰지 않으면 보행자가 통과를 못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보행자가 통과를 하기 위해서 쓰일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 발생했잖아요. 거기다 지하철 통로를 막아놨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 지하철 통로가 없을 때는 보도를 통해서 통행을 했어요. 그런 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한 가지만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건축후퇴선하고 공개공지로 제공하는 것은 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건축후퇴선이라는 것은 미관지구 내에 4m를 뒤로 넣어서 지은 건물에 대해서 건축후퇴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같고요. 지금 이강봉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를 들어가기 위한 보행통로라든지 차량진입을 위한 공개용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경우에는 용적률이 거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저희가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용지가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얘기대로 이 청실아파트 주변에 토지보상 문제하고 연관을 한다면 결국은 지금 얘기대로 그 현황도로로 쓰이는 도로면적 만큼에 대한 사용료는 그 지주는 청구할 겁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김선희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119p 생계지원 임대상가 관리 및 운영지원 계획 해서 나왔는데 이게 지금 문제된 입점 노점상을 갖다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관리해 주기 위해서 한 사업이지요? 그 역삼동에.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소요예산을 보면 인건비 3개월치하고 그 다음에 뒷면에 가면 경비, 경비는 대개 2개월치로 계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눈으로 목산을 해 보니까 한 달에 한 1억정도를 예산을 쓰는 걸로 보입니다. 냉장차도 임차를 하고 무슨 광고도 해 주고 쭉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1년에 12억을 관리 및 운영지원 계획으로 해서 12억이 들어가는데 임대료를 갖다 얼마나 갖는지 모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해석이 나오는가 하면 이 특별한 건물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 냉장차 임차도 해 주고 광고도 해 주고 이래 가지고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일반 상가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게다가 이 사람들을 불법으로 있던 사람을 그냥 해 가지고 건물까지 지어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과연 이 임대료는 얼마나 받을 생각에 이런 식의 예를 들면 특혜 해 가지고 구에서 1년 대주면 12억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과연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해 줄 필요가 있는 건지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김선희위원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바랍니다.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테헤란로에 있던 당초 노점상들이 143개가 있었습니다. 출발이 그 테헤란로를 정비하면서 좀 국제적인 도시 속에 업무용 빌딩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 노점상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테헤란로를 정비를 하게 됐는데 정비하는 과정에서 임대상가를 건립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을 했고 9월 20일경에 공사를 완료하고 11월에 입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테헤란로 노점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임대상가기 때문에 이 임대상가가 사업이 어느 정도 돼서 그 사람들이 소기의 생계지원이 돼 가지고 약 한 5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5년 후에는 떠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일정부분 지원을 해야 된다 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지금 냉장차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직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물건이 값이 하나로마트 같은 이런 곳과 단가차이가 많기 때문에 사업이 전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냉장차를 임대를 해 가지고 직접 지방에 있는 곳에서 공수를 해 오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 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농수특산물을 하는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만약 하게 되면 8억이상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농수특산물을 배제를 하고 자유업종으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 비용이 들지 않는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아직 그것을 임대상가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공식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방향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곧 임대상가추진위원회를 열어서 업종을 변경을 해 가지고 농수특산물을 제외한 자유업종으로 해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큰 비용은 들지 않고 저희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한 2억정도면 1년간 그 비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지금 비용이 들지 않는 쪽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잠깐 그러니까 총 플러스 마이너스 계정을 얼마를 만드시려고요?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업종을 변경하고 자유업종으로 해서 추진할 경우에 저희가 뽑은 것은 2억5,000정도로 보는데 그 2억5,000도 들어가지 않게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일단 입점할 당시 2개월과 3개월이 있는데 3개월은 준비과정이 있기 때문에 직원이 채용이 돼서 준비를 해야 되고 실제 입점을 한 사람들은 한 2개월정도 입점이 되기 때문에 2회로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아마 당장 내년 예산 들어올 때 이게 바로 계산해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글쎄 몇 달 사이에 어떻게 될지 저는 좀 궁금하네요.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이대로 가고 그 임대상가추진위원회 결정된 대로 내년 예산할 때는 비용이 가능하면 들지 않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선희위원장

김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174쪽에 보면 양재천, 탄천, 세곡천 관리용역이 있습니다. 이 관리용역이 지난번에 여기에 표시를 보면 2006년도에 관리용역비를 본예산에서 14억2,000을 확보하였으나 12억 밖에 확보되지 않아서 부족분 2억2,000을 요청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천관리 민간위탁 작년도 예산에 343p에 보면 12억9,600만원이 하나도 안 깎고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그런데 왜 2억2,000이 부족하다고 했는지 그거 우선 말씀해 주시고

영태

도영태치수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에 저희들 14억2,000만원을 12개월동안 하천유지관리 민간위탁사업으로 편성을 했었었는데 탄력세율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부적으로 실제로는 2개월치가 절감되는, 삭감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예산을 나중에 결국은 두 달치를 운영을 못하게 되니까 그것은 추경에 다시 상정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결국은 예산을 의회에 올릴 때는 12개월 동안을 할 수가 있도록 예산을, 그러니까 10개월의 예산을 가지고 12달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유지관리 비용을 상정을 했다가 실제로 사용을 해 보니까 우리가 10개월 밖에는 애시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밖에 안되어서 추경예산 2개월 치를 더 상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구청자체에서 지금 2억2,000만원이 거기서 삭감된 부분인데

영태

도영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렇다면 여기 의회에 올린 산출내역을 지금 잘못하신 거예요? 여기를 12개월로 분명히 했으면 이 12개월로 했어야 하는데 이걸 그러면 10개월로 하셨어야지요, 산출내역에, 2006년도에.

영태

도영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이것을 만들면서 다소 그런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시설녹지 부분 이게 지금 위탁을 준 거잖아요? 위탁을 준 거지요? 지금 과장님!

영태

도영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산출내역의 위탁금액하고 지금 이번에 올린 산출근거하고 지금 이게 틀려요. 순찰부문도 보면 2005년 본예산에는 1,600만원인데 여기는 2,200만원으로 올라와 있고 시설녹지 부분은 또 줄어있고, 이 산출근거가 본예산 산출근거랑 추경 산출근거랑 지금 위탁관리비 자체가 틀리게 계산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태

도영태치수과장

이 부분도 그동안 관리를 하면서 이런 계산이 되어 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요. 저 경우가 실제로 8월 1일자로 제가 치수과장을 맡아서 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제가 다소 준비가 미흡해서 본예산 부분하고 이 부분은 제가 다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이 이것을 최대한으로 준비된 걸로 보고 제가 이것을 자료를 검토가 되어서 이 부분이 다소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잘 모르셨다고 하면 그러면 국장님은 이런 세부 부분 이게 위탁관리가 이게 한달에 2,400만원, 3,600, 2,200, 월 1억1,000만원인데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챙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은 쭉 계셨잖아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아까 아마 착오가 생긴 것 같고요. 산출내역은 이제 지난번 본예산하고 이번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제 판단으로는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지난번 할 때는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 올린 것이고 이것은 계약이 10개월 분이 됐는데 아마 2개월 그걸 그 계약금액을 10으로 나눠서 아마 산출기초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가 아마 더 정확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정확하게 다시 판단해 보시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14억2,000만원이면 월 1억2,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냥 한 300만원 봉급주는 사람을 했을 때 이게 한 월40명이 관리하는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위탁관리가 그냥 직영하는 것보다 너무 비싼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 보신 것인지 위탁관리를 할 때 어떠한 근거에 있어서 이러한 금액을 책정한 것인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이제 저희가 물론 일반 경쟁으로 계속 했었는데 이것을 실제로 다 들어오는 데가 없어서 결국 최종적으로 몇 번 입찰을 붙였다가 결국 수의계약으로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여기 양재천, 탄천, 세곡천은 청소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전부 다 일괄되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24시간 순찰 이것 때문에 인력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직영으로 하면 훨씬 그 예산이 그 때 많이 드는 걸로 저희가 전문성도 떨어지지만 시설녹지 분야는 저희가 이제 임업을 채용해야 되고, 다른 쪽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을 엄청 채용해야 될 겁니다, 24시간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 문제가 있다 하면 이 관리를 위탁관리 할 때 금액이 적정한가를 좀 파악을 해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하기 전에 원가분석을 합니다마는 전문기관에 이런 데 한번 원가분석을 의뢰를 해 보는 것도 괜찮다 하는데 전 해 하고 위탁금액이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세부적으로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직영하고는 분명히 비교를 해 봤을 때 위탁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결론에 저희가 도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국·과장께서는 사업설명서를 만드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의구심이 나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한 배려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추경예산을 보면서 공원녹지과하고 토목과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추경이 나는 추가로 하는 건지 가을에 추경을 하는 건지 정말 헷갈릴 정도로 전부 예산이 다 가을에 들어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10월에 전부 다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우연히 국회방송을 틀다보니까 이명박 시장의 행자부에서 그 국정감사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때 나와 가지고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하는 말씀이 성북구의 국회의원인데 강남구의 모든 보도 블록을 깔아다가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세목교환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장은 자꾸만 "그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웃고 있는데 그 국회의원 나와서 하는 얘기가 강남구는 예산이 너무 쓸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연말만 되면 다 이거 바꿔 가지고 타구에서 다 갖다 깐다 이거야. 그럼 난 구의원이기 때문에 저 양반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지만 우리시민이나 서울시 모든 사람들은 아, 진짜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걸 액면 그대로 믿을 겁니다. 난 참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과연 추경에 시기적절하게 이런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 건지 지난번에 2006년 우리가 본예산 때 우리가 감편성 하다보니까 본예산이 한 60억 정도 되는 예산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연초에 깔면 우리 위원들도 밖에 나가면 욕 안 얻어먹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런데 토목과 예산이 자그마치 60억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나는 이번에 뭐 구청장도 바꿨습니다마는 보십시오 십중팔구 의원들이 뭐하는 거냐, 구청장 바꾸니까 너희들 또 이런 공사해 가지고 선심성 행정 하느냐, 내가 그랬습니다. 아까 공원녹지과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정말 잘못하면 나는 방만한 예산을 할 때는 정말 이거는 세목교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 이거 우리가 정말 세입에 대해서는 하나도 우리가 신경을 안 쓰지만 돈 쓰는 걸 갖다 어떻게 쓸 거야? 이렇게 써선 안되지요. 이런 돈을 이렇게 쓰는 것은 우리가 더 한번 예산편성 할 때 정말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너무 방만한 예산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자전거 도로가 지금 현재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용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자전거보면 그 뭐 소형고압, 투스콘, 아스콘, 탄성포장 있는데 토목과장님 좀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소형포장은 뭐고 투스콘은 뭐고 아스콘은 뭐고 탄성포장은 뮙니까? 이 사업설명서 보니까 전부 다 그 얘기예요. 전부 다 틀려요, 내용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장

토목과장님!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도를 조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 종류가 방금 말씀하신 소형고압, 투스콘, 그 다음에 아스콘도 차도에도 깔지만 보도에도 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성포장도 요즘 근래에 많이 깔고 있는데 소형고압은 그야말로 조그마한 블록 콘크리트 블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블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빨 맞춰 가지고 까는 건데 그 밑에 모래를 부숴 가지고 까는 그런 형식이고요. 투스콘은 이것은 이제 콘크리트 성격이 있는데 비가 오면 물이 바로 침투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진 그런 게 투스콘입니다. 이 일반 아스콘이라든지, 소형고압도 물론 일부 침투가 됩니다마는 많이 유출이 되어 가지고 하수도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밑에 지하수라든지 나무 식생에 좀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투스콘을 종래에 많이 깐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콘도 이게 부분적으로 보도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드물게 쓰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탄성포장은 이제 우리 지금 현재 고무제품으로 해 가지고 탄성이 있는 그러한 제품인데요, 사람이 산책로를 많이 조성하다 보니까 주민들 욕구가 걸어 다니기에 아주 편한 이러한 재질을 요구하기 때문에 근래에 좀 부분적으로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 때 그 때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이게 까는 게 틀리다 이겁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그 지역여건에 맞게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1996년도에 저희 가로시설물 정비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 기준에 보면 어느 노선에는 어떤 재질의 포장을 하고 그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기준을 맞춰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 이면도로는 주로 저희들이 지역여건에 맞게 또 주민들 요구에 따라 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투스콘이나 아스콘은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너무 단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신 그 소형고압 같은 것은 벽돌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지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예.

성백열위원

거기는 만약에 잘못됐으면 그것만 뜯어내면 되는데 투스콘이나 아스콘은 그 전체를 다 보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는 비효율적이 아닌가 그것도 일종 예산낭비가 아닌가 지금 생각하는 게 있고 왜 이걸 갖다가 자전거도로는 예를 들어서 아스콘이면 아스콘으로 하든가 아 투스콘으로 해야 되겠지요? 아스콘이나 제가 알기로는 이 탄성포장은 지난번에 신문에도 보니까 이 물이 스며들지 않아 가지고 물이 범람한다고 합디다, 도시가. 그러면 투스콘으로 해 줘야 하는데 왜 이렇게 이걸 갖다가 용도에 맞지 않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자전거 도로가 현재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 대모산 길에. 현재 제가 그 우리 요 앞에 당장 의회 보십시오. 이 앞에도 자전거 도로가 너무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놓았는데 사후관리를 안 해 가지고 전부 거기서 포장마차나 노점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관리도 안 하면서 왜 하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 자전거를 했으면 자전거 길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왜 사후관리를 안 하는지 참 그거 난 답답한 문제거든요? 자 우리 자전거 타는 걸 왜 합니까? 에너지 절약하고 건강하게 하는 거 하고 자연보호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리 강남구도 정말 여기 송파나 서초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 거 하나 없습니다. 예산 들여 가지고 자전거 도로 투스콘 해 가지고 만들어놓고 자전거 탈 수 있는지 한번 가보십시오. 이런 것도 우리 토목과장님이 하면서 이것은 이런 단속은 토목과장님의 문제가 아니겠지만 우리 건설관리과장님이시지만 이런 것도 다 우리가 복합적으로다가 이번에 뭐 우리 캠페인 질서 해 가지고 구청장 해 가지고 2억8,000만원 올라왔지만 이런 것도 난 문제거든요? 그렇지요? 이렇게 했으면 사후관리까지 완전히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 문제고 또 하나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에 63억이 이번에 예산 올라왔어요. 그래 가지고 띠 조성해 가지고 엄청 많이 올랐는데 이것 사업설명서 142쪽에 보니까 개포동 길에 띠녹지 공간이 또 있어. 이게 뭔지 왜 이런 식으로다가 이 쪽 저 쪽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도 올리고 토목과도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조성할 때는 주로 이제 요철이 심하지 않은 그런 재질을 해야만 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지요. 주로 투스콘이라든지 탄성포장 이런 것들을 주로 하게 되고요,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에 예산이 좀 추경에 많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총 도로연장이 370km 정도 되는데 그동안 한 4.2% 정도 매년 이렇게 보수비를 투입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 동안에 굴착을 하거나 아니면 큰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쭉 정비를 해 나갔습니다. 웬만큼 이제 기반시설이 확보되어 가지고 굴착이나 이 대형 건물 짓거나 하는 게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유지비가 상당히 증가되어야 될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한 4%에서 8% 정도는 늘어나야 된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앞으로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시기문제는 저희들이 물 공사를 수반 안하고 하기 때문에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띠녹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도 쪽 폭이 넓은 경우에 한 1.2m 정도 녹지 가로수가 쭉 심어져 있는 그 부분을 경계로 해 가지고 잔디를 심거나 아니면 조그마한 키가 낮은 관목을 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도 스며들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지나다니는 사람들 주변 시야에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작은 나무라든가 띠공원을 심는다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일단 여기 은마사거리 대치역 같은데 한 번 가보십시오. 휀스를 왜 칩니까? 제가 지난번에 3대, 4대 때도 얘기하고 구정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 그거 좋아요. 안전상 치는 거 좋다고. 그런데 저는 학교 앞에는 당연히 쳐야 된다고 본다고. 그러나 사거리마다 지금 강남구는 안 친 데가 없습니다, 그 휀스를. 지금 여기도 보니까 전부 다 휀스가 올라온 거야. 그러면 휀스 보다는 지금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띠녹지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그렇지 않아? 그런데 그걸 안하고 맨날 휀스를 치니까 그것도 문제고 이 사업은 내가 볼 때 이런 사업은 그것도 공원녹지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왜 굳이 이걸 갖다가 이런 사업을 갖다가 공원녹지과 줘야지 왜 이걸 토목과에서 하느냐 이겁니다.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간단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포동 길은 띠녹지 조성공사로 동에서 주민건의가 되어 있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보도정비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도를 거기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세부사안에도 산출내역에 보면 보도 포장이 이제 주인데 보도 공사를 하면서 보도 폭이 넓으니까 띠녹지를 조성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건의 내용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개포동길 띠녹지 조성공사가 됐는데 사실 저희 건설교통국 입장에서는 이것은 보도 정비가 주고 보도 폭이 넓으니까 우리가 띠녹지 부분을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뭐 공사를 같이 하면서 띠녹지는 또 공원녹지과에 맡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우리 이제 보도 정비하면서 동시에 하는 사업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휀스 얘기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휀스를 치지 말고 이번에 사업도 많은데 휀스를 하지 말고 이 현재 우리가 녹지공간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녹지공간이 없으니까 휀스 칠 데에다가 그게 서초인가 송파인가 하는 데 돼 있대. 전부 다 왜 띠공원 만들려고 그랬지요? 여기 가면 쌍용아파트처럼 그 공간을 남는 데를 그런 식으로 하면 누가 잔디밭을 예를 들어서 쥐똥나무인가 요거 작은 거 그걸 쫙 심어놓으면 누가 그걸 넘어가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녹지공간을 확보해야지 그냥 그 자연미관이 나쁘잖아요? 전부 사거리 마다 휀스를 쳐 놓으니까 난 너무 그게 보기 싫은 것 같아.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휀스설치 공사는 기존의 아스팔트 도로로 점유폭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다니는 길을 주차 구획선 차선도색을 해 가지고 쓰는데 거기에다가 불법주차를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행공간이 없어 가지고 사람하고 차들이 혼잡하게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보도를 조성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그 경계석 위에다가 안전 휀스를 침으로 해 가지고 사람이 전도에서 넘어지거나 또 차가 부닥칠 그런 위험이 없도록 해 달라.

성백열위원

아이, 참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지금 당장 여기 우성, 쌍용아파트 우리 박남순위원 거기 가 보세요. 얼마나 잘해 놓았는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위원님 말씀대로 띠 녹지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우리 치수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치수과장 답변 좀 해 주시는데 지금 우리 예산설명서에 나와 있는 항목에 치수과 관장사업들은 상당히 우리 주민의 안전하고 직관된 사업들이에요. 사업들인데 우리가 치수과에서 여기 대부분이 하수처리가 제대로, 우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도로가 침수되고 어느 지역이 침수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이 심의를 하면서 노후된 하수관로에 대한 이력서를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을 안 하고 있지요?

영태

도영태치수과장

예. 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작성 언제까지 하시려고? 내일이면 계수조정 할텐데

영태

도영태치수과장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내일아침까지 줘야 돼요. 그러시고 제가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안이 지금 여기 남부순환도로 은마아파트에서 이쪽 탄천으로 빠지는 남부순환도로상이 가끔 침수가 되지요? 그런데 금년도 여름에 장마가 져서 침수된 적이 있나요? 금년도에는 없지요? 금년도에는 없을 겁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얘기대로 과거에는 그 하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우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침수지역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상당량의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우리 치수과 직원들이 열심히 우리 강남구 하수관로를 관리하는 바람에 많이 개선됐어요. 고생을 하셨는데 하수관로가 노후 되고 하는 건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는 대로 노후되는데 혹시라도 하수관로를 연결을 할 때 역방향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 하수가 제대로 처리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끼리 부닥치는 바람에. 그런 현상이 우리 청담2동에, 청담2동 파출소 앞에 하수관로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5, 6년 전에 개선을 해서 보수를 했는데 혹시 지금 논현동, 대치동 일대가 저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쪽 지역에 그런 침수현상이 생긴다고 하면 하수가 제대로 빠지지 않아서 침수현상이 생긴다고 하면 하수관로의 계획 자체가 잘못되어서 그런 경향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 한번 확인, 혹시 그럴 개연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이 하수준설 공사 경우에 제가 그전에 3대 의회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몇 개 지역에 이 준설토가 얼마의 양이 나왔다고 준설토 처리 실적이 있어서 정산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마침 맞게 준설토 처리하는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사진까지 찍어놓고 나중에 얘기할 때 한참 언쟁이 있었는데 실제 준설토를 처리한 업자는 물이 하수관로에서 바로 준설토를 빼내면 몇 시간 정도 그 옆에 쌓아놓지요? 쌓아놓으면 물이 저절로 빠집니다. 빠진 상태의 그 준설토를 지금 어디로 가져가요? 대치동 하수처리장으로 가져갔었죠? 그전에. 지금은 어디로 가져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모아서 또 그것을 폐기물 처리 시키지요?

영태

도영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데 그 반입한 준설토의 양하고 폐기물처리 해서 저쪽에 그 어디 인천 매립장인가 어디로 가서 그쪽에 반입한 양이 엄청 차이가 나더라 이거야. 엄청 차이가 나요. 결국은 그 처리를 한 용역업자는 대충 실적보고를 해서 정산을 받았는데 마지막 종점까지 처리 된 폐기물처리양은 얼마 안되더라 이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궁색하게 설명을 했냐 하면 이 준설토가 나와서 처리되는 과정에 감량이 되고, 감량이 되고 하다보니까 그거밖에 안나갔지 실제 하수구에서 나올 때 준설토는 상당량이 나왔습니다 하고 억지를 부렸어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치수과장께서는 이 준설토 공사 하수도 준설공사에 대한 관리를 좀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현장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빗물받이 신설 개량 공사가 지금 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하고 왜 분리가 되어서 예산사업서에 설명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 먼저 답변을 하세요.

영태

도영태치수과장

예. 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하수도 시설물 보수공사는 주로 하수도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로 300㎜, 450㎜, 600㎜ 본관을 얘기하고요. 빗물받이 시설물 개량공사 같은 것은 주로 빗물받이 그러니까 하수도관에 유입되게끔 하기 위해서 도로상에 빗물받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노후되었거나 막혔거나 신설할 필요가 있는 부분 그리고 또 물이 고이는 부분 또 민원이 생겨서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빗물받이를 신설하거나 개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그 빗물받이 개량을 하는 현장이 우리 어떤 경우에 동네에 들어가서 맨홀이라고 하지요? 빗물받이에서 냄새 악취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을 지금 강남구에서는 하고 있지요?

영태

도영태치수과장

예. 그 부분도 최근 들어와서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악취를 방지하는 그런 시설을 별도로 추가로 해서 주로 저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시장통이라든가 이런 데 주민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부분에 빗물받이가 냄새나는 그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그런 지역은 마땅히 해 주어야 되지만 각 우리 주거지역 내에 하수구에서도 그런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실제 아주 통행인한테 악취를 풍김으로 인해서 기분이 나쁘게 한단 말이에요. 깨끗한 강남 살기 좋은 강남 이라고 하면서 그런 거 미연에 방지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 그냥 안일한 업무자세로 한다는 얘기밖에 더 듣습니까? 그런 문제에 각 지금 동 내에, 동 내에 있는 주거지역내 하수구에서도 냄새가 많이 납니다. 또 식당이 인접해 있고 한 경우에 특히 더 하는데 그런 하수구에 대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 이 하수구 정비 공사나 하천 개량공사 이런 공사들이 지금 연말 두 달, 석 달 내에 시급하게, 시급하게 공사를 꼭 다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공사에 대한 일정 결국은 지금 얘기대로 이거 전부 2개월, 3개월 내에 공사 완료 한다고 지금 자료에 기재해 주셨는데 실제 치수과장이 생각할 때 이게 2개월, 3개월 내에 완료될 공사들입니까? 다.

영태

도영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다? 완료할 자신 있어요?

영태

도영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작업 지시해서 예산소모가 거의 다 되었고 추경확보가 되면 민원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라든가 냄새나는 부분 침하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긴급히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미 8월달에 아마 이것이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는 7월부터 6월, 7월부터 했을 겁니다, 구청에서. 8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러면 이 실시설계 용역비는 이미 발주했다는 것이지요? 발주했다는 걸로 뭐 간주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 지금 사업은 구정초등학교 하수관 개량공사인데 169쪽 그 앞에 도곡동 것도 마찬가지로 2006년도 8월달에 실시설계를 했다. 그 다음에 9월에 입찰계약하고 12월에 공사 시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이런 그 추경의 예산이 얼마 정도 있으니까 치수과, 토목과는 여기 지금 건설교통국 관장 사안이지만 이것은 안 해 주면 나중에 누가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꼭 추경에 전체 사업비를 받아서 12월까지 종료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을 본위원이 물었는데 충분히 종료할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따지지 않겠지만 이것을 본위원 생각에는 물론 예산이라는 게 당해 연도에 배정 받은 예산 그 연도에 사고이월 시키지 않고 종료시키는 것이 방법인지요. 방법인데 치수과 예산이 지금 한 40억 됩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한 예산이?

영태

도영태치수과장

예. 한 50억

이강봉위원

40억, 50억 되지요? 이거 지금 시한적, 시기적으로 좀 띄어서 연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하수관로 지금 준설사업이나 이런 것은 실제 꼭 연말까지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시기에 대한 적절한 배분은 염두에 둘 의지는 없습니까? 치수과장!

영태

도영태치수과장

추경에 올린 내용들이 대부분 그 동안에 여름철 지나면서 침수라든가 역류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관이 막혀 있다던가 이런 부분들, 민원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지금 냄새나는 부분들도 관 세정작업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이런 부분들을 연말까지 충실하게 다 마쳐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강봉위원

이 예산을 배정해 주면 마땅히 하셔야 겠죠. 알겠습니다. (김선희 위원장, 김병호 간사와 사회교대)

병호

김병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시죠.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121쪽 대치동 청실아파트 주변 보상 문제에서 제가 좀 몇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있을 때 참고하셔도 되고 답변을 하셔도 괜찮고 첫 번째 이 도로 그러니까 공원 용지하고 도로하고 도로 2개 이것을 이용자가 보니까 특정 이용자가 있거든요, 상대자가. 청하기업에서 사용료를 청구할 때는 그 도로를 이용하는 상대자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상대자한테 청구를 안하고 강남구청에 청구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는 누구나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도로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도인 경우에는 구, 시도인 경우에는 서울시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한테 청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예.

창수

우창수위원

그랬을 경우에 토지를 매입할 때 매입할 의사가 없다면 그 쪽에서 어떠한,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을 해라, 사용하지 않겠다,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서 할텐데 파시고 싶은 분이 감정가로 팔고 싶겠지만 사용하지 않을 자, 필요하지 않은 자는 사용하지 않겠다 그랬을 때 당신이 그 사용을 소유권 인정을 할테니까 당신 혼자 사용해라. 강남구청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그랬을 때에 상대자가 행동할 수 있는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수

우창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판결이 종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상대방도 그것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확정판결이 난 거니까.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에 민법에 보면 20년 이상 남의 사유지를 소유했을 때 그 원시취득의 효과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20년간 자기의 토지를 타인이 사용했을 때는 20년 이후에 청구하면 그 소유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그런데 이게 그 당시 79년도의 사업허가를 받아 가지고 20년 이후에 청구를 했다면 20년 이상이 지났으니까 그 동안 무용지물이었다가 새삼스럽게 그 땅을 사라, 그것은 그 개인한테 이용 당해 가지고 사지 않아도 지불하지 않아도 될 주민의 혈세를 쓸데없이 낭비를 했다고 봅니다.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대해서 30년이 지금 다 됐는데 30년동안 사실은 우리는 기부채납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없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30년 동안 저희는 무상으로 사용한 땅입니다, 사실상. 모든 주민이 도로를 사용했기 때문에 강남구청이 도로의 소유권을 가지고, 도로를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도로사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무상으로 사용했고 또 대부분의 아파트 사업승인을 하는 경우에 도로를 내놓는 조건이 붙어 있을 때는 기부채납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 경우가 지금 그런 경우로 봐서 당연히 저희가 그 땅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소유권이 현재 그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약에 소유권을 되돌려 달라고 하면 법적으로는 되돌려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을 감안해서 이것 저것 다 감안해서 판결할 때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수용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죠. 현재 보면 도로라면 사유지 도로 그 다음에 현황도로 그 다음에 지적상 도로 그 모든 것이 공중인 다수가 이용할 때는 그 개인이 그것을 다수가 이용하는 자에게 뭐 제재를 가한다든가 매입을 강제적으로 요청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현재 보면 건축법이나 이런 데 없거든요. 그 당시에 했을 때도 각 과에 강남구청에도 여러 부서가 있어 가지고 전문적인 분들이 있을텐데 각 과에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쓰면 이것은 쓸데없는 낭비를 하지 않았어도 된다고 봅니다.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 땅이 법률적인 검토도 받았고 또 각 과 협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저희의 입장을 판사에게 제시를 했고 그래서 판사가 결정을 할 때 이 가격 그대로를 정하지 않고 강남구청이 제시한 의견도 타당하고 또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절충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부분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이 지금 공원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원분야 때문에 저희가 6억이라는 것도 부담을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시효취득이라는 것도 그 땅이 누구의 땅인지 모르고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그런 경우에는 아까 우창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누구 땅인지 확실히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일단은 그 상대측이 20억을 받을 수 있는데도 6억원에 합의했다는 것은 자기가 충분히 알아본 결과 불리하다고 판단하니까 그 선에서 합의를 봤다고 보고 현재 이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사실 쓸모없는 땅이거든요, 보시면.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잠시 보충 설명을 드리면 그때 당시 이걸 소송이 들어왔을 때 저희 내부에서 소송심의 위원들이 법률가를 포함해서 합니다. 이걸 소송을 대응할 거냐, 그런데 우창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것을 사지 말고 5년간 사용료만 물어주고 그걸 도로를 파헤쳐 가지고 원상회복을 해 주고 너희가 그냥 소유권을 행사해라. 이렇게 한다는데 도로를 그렇게 하면 큰 파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도로를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일부 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 도로를 중간에 거기만 우리가 수용을 않겠다고 해 가지고 너희 땅이니까 너희가 행사 해라 하면 물론 그 사람은 소유를 못하지만 우리가 거기를 일반인들 못 들어가게 가시나무입니까? 그걸로 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유지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니까 사용하지 마시오." 하는 걸 대외적으로 공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일부 위원님들이 이 개연성이 우창수위원님 말씀마따나 상당히 고의적인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은 그렇게 해서 라도 사지 마라, 이런 의견을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실행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병호 간사, 김선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선희위원장

우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오랫동안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이건 물어보겠습니다, 두어 가지만. 전선 지중화 사업 말입니다. 지난번부터 참 이게 숙원사업이었는데 우리 대치동에 롯데백화점 뒤에 보면 다가구, 다세대 거미줄처럼 엮여 가지고 구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이제 그 사업이 실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게 234개 지방자치에서 이걸 시행하는 데가 있는지 그리고 산출내역은 어떻게 이걸 근거가 됐는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지중화 사업을 한 지방자치단체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전과 같이 주로 하기 때문에 지중화 사업을 한 곳은 많고 저희가 지금 여기 올린 예산은 지중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위한 용역비로 지금 올린 것입니다.

성백열위원

용역비의 산출근거가 나는 그걸 어떻게 해서 이게 어디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한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 해 온 것인지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전기사업협회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견적을 받았고 그 견적내용은 연구용역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견적을 냈고 그 견적내용을 가지고 저희는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나중에 이 용역사업을 하는 곳은 입찰을 거쳐서 공개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백열위원

현재 지금 강남의 가장 우리 동네 같은 데는 강남의 달동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사동부터 강남 대치동 이 쪽으로 빨리 이루어지게끔 바라고요. 또 하나 치수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영어로다 PDA 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거든요. PDA 활용 해 가지고 3,000만원 올라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영문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도영태치수과장

이게 그 동안 저희들이 구청에서 현장을 나가 가지고 카메라로도 사용이 되고 전화기로도 사용이 되고 그 인터넷으로도 사용이 되는 그런 기계인데요. 그 동안에 저희들 구청에서 40여대를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가 현재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 해서 이 기계를 총무과에 다 회수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대를 저희들이 활용해서 양재천의 안내시스템에다가 활용하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PDA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위원

건설교통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엄청난 이번에 아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두어 달 있으면 우리 행정감사 있습니다. 이 예산이 과연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 못 쓰이고 또 다시 사고이월이라든가 불용액이 될 소지는 없습니까?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은 이제 저희가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액수를 넣어 놨고요. 아까 시설물 용역이나 그것은 내년 2월까지 보통 내년 연말에 본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가 시설관리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은 저희가 준비해서 입찰을 부치고 이런 기간이 1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통상 내년 2월까지 계속 되는 건 일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결관 준설도 그건 항시 민원요구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되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은 아까 토목과장이나 치수과장이 얘기했듯이 연말까지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우기 전에 맞춰놨기 때문에 새로 또 사업이 여기서 예산을 편성 승인을 해 주시면 두 과에서 열심히 그걸 해서 조달발주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성백열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사업이 올라왔으니까 사고이월이나 불용되는 것 없이 아주 사업에 철저히 아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위원

그 케이블 지중화 사업건인데요. 지금 여기 세부 추진일정을 보면 벌써 8월 31일날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다고 나왔는데 용역업체가 선정되었습니까?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전번에 제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8월부터로 일정을 잡았지만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만 시작하니까 9월로 제가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자리가 없어서 못 드렸는데요 용역업체 선정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하고요. 그 다음에 용역시행은 10월부터 내년 7월까지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권철규위원

그런데 지금 이 설계가 원가계산 사업 범위 하는데 1년간이라는 세월을 꼭 보내야 한다는 어떤 계획수립은 어떻게 해서 1년간이나 이렇게 용역을 주어야 한다고 나왔는지가 지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대로 하면 10월부터 2007년 10월이면 1년간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는 그 과정만 1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1년이나 하고 있는지?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1년이 아니고 9개월로 저희는 잡았거든요. 2007년 7월까지 용역결과를 가지고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권철규위원

이 사업을 하려면 법을 아마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옥태

전옥태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전과 또는 통신회사와 같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전에서는 저희가 같이 지중화 사업을 할 경우에 50%를 구가 부담을 하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남구는 법적으로 가능해야 되는데 저희가 볼 때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식이 되는데 그 보조금은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중화 사업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라고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거나 지방재정법에 보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사업법을 개정을 해서 근거를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건설교통부에서 경관법이라는 것을 지금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관법에 보면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지중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일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앞으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근거 법규를 만들어 낼 수 있고 또 저희는 지방재정법이 모법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위해서 지금 국회의원에게 의원입법으로도 추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또 저희도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치수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신사동에 하수관을 굉장히 큰 걸 묻지 않았습니까?

영태

도영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철규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를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흘러가는 거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아직 묻지를 않고 급해서 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러니까 관을 지금 어딘가로 흘러나가는 부분을 다 안하고 예산이 없어서 다 하지 못했다고 하고 있던데 어디까지 지금 신사동의 그 관이 굉장히 크던데 그게 어디까지 흘러가게 되어 있었던 건지?

영태

도영태치수과장

그게 신사동에 지금 개량해 놓은 관을 통해서 그 서초구 잠원펌프장까지 연결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연결되지 않으면 하수도관은 바로 이렇게 원류되거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권철규위원

그러면 공사를 신사동 동사무소 앞에까지 열었잖아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그걸 이제 잠시 치수과장이 8월에 왔기 때문에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강봉위원님 지적하셨을 때 2001년도에 강남지역에 큰 비가 왔을 때 침수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그래서 강남에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900mm 이상 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끊임없이 요청을 해서 여러 지역을 이제 많이 해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는 지역 중에 저희하고 시하고 의견 차이가 나는 것을 아마 일부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있는 연결통로로 해서 잠원으로 가는 것으로 이제 항구적인 해결책은 못된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한강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자동원류가 되게 다시 관을 하나 뽑아내자 이게 저희구의 입장이었고요. 시에서는 지금 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지켜 보자. 그래서 그 예산만 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완료해 놨기 때문에 어디 뭐 불완전하게 연결한 데는 없습니다, 잠원으로 나가는데 있어서는. 그런데 잠원펌프장에 보면 원류턱이 있습니다. 그 쪽에서는 서초구 관할이기 때문에 그 원류턱을 본청의 입장에서는 서초구가 양보를 해서 그걸 제거를 해 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건데 서초는 그걸 제거를 하면 자기들 물에 영향이 있다, 이것 때문에 자치구 간에 의견이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 큰 비에도 견디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는 항구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에 이번에도 계속 유량을 측정해 가지고 사진 찍어서 시에 계속 요구를 하는 사안이 그걸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강으로 직강하는, 직접 뽑아내는 방식을 추가로 공사를 하자 이걸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철규위원

그 위에 지금 복개했던 거를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유지보수가 지금 여기 어딘가에 들어있는 액수가 있습니까?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그건 900㎜이상 관이기 때문에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권철규위원

도로포장이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예. 그것까지도 전부 그 하수도 나오고 나서 도로 포장한 것도 전부 시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권철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권철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휀스 설치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34쪽에 압구정동 휀스 설치하고요, 그 휀스 설치한 데가 세 군데 거든요. 압구정초등학교 그 다음에 140쪽에 대치동 삼나무길, 149쪽에 신사동 가족길 이런 안전 휀스 설치를 하는데 이 휀스 설치하는 이 세 군데가 띠녹지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구간인가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들은 압구정초등학교는 현재 기왕에 보도가 조성돼 있는데 그걸 재질을 좀 소형고압에서 탄성포장으로 바꾸면서 보·차도 경계 부분에 안전 휀스를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삼나무길 하고 신사동 가족길은 지금 현재 도로에 차하고 같이 다니는데 가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다닐 공간이 없어 가지고 차도, 차도를 위험하게 다니니까 그걸 완전히 보도를 조성해 주고 그 다음에 안전 휀스까지 설치해 달라 해 가지고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예. 그건 알겠는데 여기는 띠녹지가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이에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예. 띠녹지는 보도 폭이 어느 정도 넓은 지역에서 이렇게 가로수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한데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가로수가 있어야지 되거든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여기는 뒷골목이고

박남순위원

아, 그런 구간이 아니다, 그거죠?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예. 이면도로입니다.

박남순위원

이 띠녹지를 하면 그게 무단횡단도 방지하고 건강상에도 좋고 본위원은 상당히 장려하는, 지난번에도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해 달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안된다고 하면 할 수 없이 안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띠녹지를 하고 또 안전 휀스를 설치하는 데가 전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띠녹지를 한 곳은 이 휀스 설치를 안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참고해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6쪽에 보면 PDA를 구입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PDA 구입해서 주차단속을 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우리 치수과장님 PDA가 안 좋아서 회수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거 PDA 구입하는 거는 뭐죠? 150만원씩 26대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치수과에서 이게 안 좋아 가지고 회수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영태

도영태치수과장

치수과장인데요. 안 좋다기 보다도 그 동안에 제가 와서 볼 때 활용도가 떨어진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회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거를 양재천에 안내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대로 그거를 사용하려고 계획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산다고 이게 올라왔잖아요. 지금 교통지도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시고 이거를 지금 동사무소에 한대씩 이거를 구입해 주는 거는 지금 동사무소한테 단속 권한을 넘겨 줄려고 이것을 사주는 것인지 그것까지 답변해 주세요.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박남순위원님의 질의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단속하는 PDA는 지금까지는 단속원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축이 돼서 지금 해 왔습니다. 최근에 우리 구에서 당면 사안이 불법 주·정차 단속 다시 말하면 기초질서 차원에서의 동사무소도 아주 급한 민원이 상당히 더 많습니다, 단속을 좀 많이 하다보니까.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요청이 오는 민원, 그런 사항은 동장한테 일부 줄 수 있도록 각 동별로 한 대씩 사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 동사무소에서도 앞으로는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그 말씀이시죠.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PDA가 그 지금 불량된 거 회수가 많이 있는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이거는 사줘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이 같이 쓰는데 한 40여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쓰는데 지금 별로 불편을 못 느끼고 또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최신형으로 구입을 해서 한대씩 지급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25쪽 그 주차장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인데요. 이게 작년 예산에 이게 50억원을 해서 지금 50억원을 집행을 했는데 지금 50% 가까이 27억을 또 신청을 하셨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이거를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가요? 공정이 빠른가요? 원래 생각했던 공정보다 빠른가요?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박남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73억이 금년도 총 예산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50억원을 저희가 확보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경으로 23억을 교육청으로 저희가 이관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학부모들이 지금 학교 복합화 사업을 항상 학생들의 체육활동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고 학습권을 해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기에 저희 쪽에서 공사를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부모 쪽에서 이거를 요청을 했습니다. 빨리 조기에 마무리를 해 달라, 그런 민원을 저희가 받아서 이거를 검토를 한 결과 애당초에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은 10월말까지 전체 공정에 한 54% 정도를 마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54%라고 그러면 전체 공정 중에서 골조공사가 끝나는 그런 단계입니다. 학부모 쪽에서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교육청 쪽에서도 이거를 저희들한테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내년도에 계획을 잡아놨던, 내년도 1단계에 잡아놨던 공사 중에서 일부를 저희가 지금 요청한 금액 가지고 사업을 하면 전체 공정에 한 68%정도까지를 마칠 수 있습니다. 68%까지면 창호공사하고 미장공사 단계입니다. 이것까지 저희가 해 가지고 좀 맞춰 주면 학부모들이 요청하는 것이 시기를 당초에 저희가 2007년 9월에 저희가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이것을 5월초까지 해 가지고 한 4개월 정도 앞당겨 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이걸 추경으로 요청하게 됐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정을 더 빨리 진행을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춘남

박춘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걷고싶은 거리는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도로를 다시 개설하는 겁니까? 왜 하는 거예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김병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삼동에 위치하는 특허청 길하고 새밭길 그 구간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역삼동 지역에 건물들이 많이 밀집해 있고 주거지역도 많습니다마는 사람이 편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공간, 녹지공간도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역에 대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좀 조성해 달라 하는 민원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러면 다른 동에서도 이런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해 달라 하면 무조건 해 줍니까?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다른 지역은 아직 뭐 그런 데가 없고요. 이 지역은 사실 주변에 건너편에 국기원을 빼면 크게 어디 녹지가 크게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233쪽에 도산로 로터리 외에 미끄럼방지 포장 3억3,700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요. 이 간선도로에 대한 미끄럼방지 포장이나 이런 거는 서울 시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강남구 구비로 해야 될 사업이에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를 지원해서 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하니까 주민들 건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시비 투입은 주로 시도 20ｍ 이상 되는 시도에 대해 가지고 주로 오버레일 한다든지 좀 이런 시설만 하고 조금 더 경사도로에 대해서 노면 미끄럼방지 시설까지는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 대책 차원에서 또 민원도 있고 해 가지고 이렇게

이강봉위원

토목과장 지금 얘기하는 거 우리 안전, 주민의 안전 차원에서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도산 로터리 외에 어디 어디입니까? 도산로 로터리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위치가 언주로 도산 로터리 하고요, 언주로 경복아파트 로터리 이거 다 경사로입니다. 도산대로 안세병원 그 앞 로터리, 논현로 학동 로터리, 삼성로 포스코 로터리 주변에 그 경사로에 다 설치하는 거예요.

이강봉위원

그게 적설기에는 상당히 고바위길이 미끄러운 것도 인정을 하고 하는데요. 평상시에는 거기가 만성 정체구역입니다. 야간에 혹시 뭐 차들이 고속 주행을 할지 모르겠는데 거의 그 쪽은 평상시에는 만성 정체구역이에요. 그래서 이 미끄럼 방지시설이 꼭 필요한지 그 다음에 234쪽에 보면 사유지 현황 도로 정비공사가 있어요. 이 사유지 현황 도로정비 공사는 어느 장소에 어느, 주소지가 어떻게 되죠?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사유지 현황 도로는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논현동 136-23번지 하고요. 대치동 896-18∼21호, 역삼동 818∼818-6호까지 역삼동 69-37에 2∼7호, 역삼동 827-28 그 도로가 되겠는데요. 면적은 한 12.7할 정도 되는데 여기가 지금 사유지 도로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면도로로써 포장상태가 노후화 돼 있고 아주 관리가 안돼 가지고 상당히 노면 상태가 아주 나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전부 다 아스콘 포장으로 재정비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지금 이면도로 안에 골목길 사유지에 대한 거는 토목과에서 관장할 사안인가요? 건설관리과에서 관장할 사안인가요?

철호

서철호토목과장

아니 기왕에 포장이 돼 있는 도로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정비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기왕에 포장이라는 게 사유지 진입로거든요. 사유지에 그 토지를 분할할 때 진입로에 대한 건데 그게 공용의 도로로 인정을 했을 때 강남구가 포장을 하기 시작하면 강남구가 관리를 합니다. 그러죠? 그런 문제인데. 그 다음에 여기 234쪽에 보면 역삼 지하보도 캐노피 내장재 보수공사가 있어요. 역삼 지하보도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간선도로에 있는 지하보도인데 그거를 우리 강남구가 지하보도 관리를 합니까? 강남구가 해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지하보도 관리는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원동 그 쪽도 마찬가지고 삼성병원 앞에 있는 저희가 지하보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아, 그래요?

노원

서노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하철에서 하는 거 말고요, 순수한 보도 그건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장

이강봉위원님!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석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85쪽 공영주차장관리 분야인데요. 지금 보면 세 군데에서 관리비가 2억2,400을 편성하셨는데 그 세부내역을 보면 서포터직이라고 있어요, 서포터직. 이 서포터직이라는 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일반적으로 보조역할을 해 주는

이석주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 개포3동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예산, 예산 130억을 들여서 149대를 만들었습니다. 평당 거의 대당 1억씩 들여서 집을 우리가 공사를 했는데 실제 지금 가서 보면 저번에도 동사무소에 얘기를 했는데 27대 밖에 지금 주차를 안하고 있어요, 27대. 그리고 사실 우리 개포동에 가보면 길에 차가 많아서 소방차도 못 들어가요, 불나면 다 죽어.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대당 1억씩 들여서 집을 지어놨는데 27대 밖에 안들어 간다는 걸 봤을 때 비단 우리 개포3동 뿐이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행정감사 때 제가 질의를 하려고 벼르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우리 관내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던 그 주차장 전체에 대한 인원 투입 현황하고요, 그 다음 월별 사용현황 그 다음에 각 주차장별 수입 대비표 이걸 제가 그때 한번 받을 거니까 지금 미리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포인트가 저번에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해결해 달라 그랬는데 아직 해결이 안됐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또 두 번째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이 서포터직이고 관리직이고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이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주민들 얘기가 불친절하다는 겁니다. 뭐 관리인지 서포터인지 모르겠는데 엄청 불친절해 가지고 아주 목에 힘을 주는데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줘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상전 노릇을 해선 안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도 좀 조정해 주십시오. 시간 조정해야지 시간 조정 안 하면 영원히 27대 밖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 갑니다, 이거. 그래서 시간 조정하고 친절하고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 뒤쪽에 보시면 주·정차 단속 위탁관리 부분에 차량단속 임차료가 있습니다. 40만원씩 5대 해서 3개월 해서 6,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왜 이게 돈도 많은 우리 강남구가 빌려서 주차 단속을 하는 건지 왜 그러죠? 주차단속을 왜 빌려서 하죠?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차를 전체를 구입을 해서 직접 관리를 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각종 비용, 인력, 차량 유지관리에 따른 각종 사항들이 좀 불합리하다, 비효율적이다 해 가지고 지금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예산은 좀 잠시 쉬라고 그러고 내년 본예산에서 아예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 주차장 복합사업에 지금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117쪽을 내가 쳐다보니까 보면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이 엄청나게 여러 가지 수십 건인데 사실 왜 언북초등학교만 이렇게 올해 공정률을 다 끝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하실 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를 제가 계속 비교해서 보는데 이거는 사실 연초에 나오고 5년 동안 계획인데요. 이 계획과 그 다음에 아까 녹지과에도 이야기 한 우리 녹지분야 장기발전 계획이요. 이것하고 우리 실행하고가 해마다 틀려가고 이게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걸 지적하고 싶냐면 장기발전계획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게 사실 돈 들여서 하는 거고 우리 공무원들이 엄청 신경을 쓰시는데 이 장기계획과 이 예산편성 계획과는 어느 정도는 맞춰 달라는 겁니다. 이 계획에 보면 지금 언북초등학교도 20억이에요, 총 20억 공사예요. 뭐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147억인데 이런 문제점이 있었던 거를 지적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뭐 답변하실려면 답변하시고 저는 이거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 직원들 좀 불친절 그리고 개포3동 복지관 시간조정 그리고 나서 주·정차에 관한 사항인데요. 불친절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내용을 파악을 해서 교육을 좀 시키도록 하고 시간조정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정차 단속 임차료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기능직 직원이 지금 현재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을 저희가 시범가로 내지 시범도로에 투입을 시켰습니다, 5개조를. 그 직원들이 상시 출장을 나가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기존 공단에 비전임 계약직처럼 차를 임차해서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가능한 이 단속원들도 기능직인 단속원들도 비전임 계약직처럼 똑같은 상황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교통지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정책적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참 최성근 과장님은 정말 교통지도과가 일은 많지만 매일 욕먹는 자리가 그 자리인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네 들어가면 매일 딱지 떼었다고 전화가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거든요. 우리가 4만원짜리 스티커 주·정차를 발급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고 소통을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 질서를 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금은 말입니다. 가보면 전부 이면도로 집앞인데도 교통에 지장이 없이 딱지를 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꾸 우리 동네를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동네 보면 바둑판 모양으로 딱 사각으로 돼 있거든요. 딱 두 필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코너, 코너마다 12ｍ에 P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꼭 P턴 하는데 일방통행으로 P턴 하는데 차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대 놓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떼면 주민들도 원성이 없는데 그냥 이면도로 마구잡이로 떼다 보니까 "야, 너네 실적 위주로 떼는 게 아니냐" 라고 해서 저한테도 엄청나게 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 우리가 교통 주·정차 단속도 어느 정도로 이제는 벌써 10여년 해 봤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가봤더니 그 한 사람이 백묵을 갖고 다니더라고. 백묵을 갖고 다니면서 체킹을 하더라고. 우린 그 전에 5분예고제 한 번 했잖아요. 그런데 가봤더니 타이어에다가 백묵을 칠하고 가는 거예요. 저 까지 갔다 와 가지고 백묵이 묻은 사람은 그냥 스티커 발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그렇구나', 우리는 그 전에 호각을 불고 예고제를 했는데 말을 안 듣고 또 민원이 발생하고 그랬는데 그런 어떻게 좀 새로운 이런 아이템을 정해 가지고 주민하고 부딪히지도 않고 당연히 또 스티커 발급, 아까 내가 불편하게 차를 댔으니까 내가 당연히 주·정차 위반을 했으니까 내가 해야겠다, 이게 가야 되는데 매일 전화와 가지고 "의원님! 이거 밤에 너무 억울합니다. 뭐 합니다. 민원 내야 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마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플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정책이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성백열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예고제 내지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내용으로 지금 현재 5분예고제는 실시를 하고 있다가 서울시 전 지역에 지금 폐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상에 불법 주·정차는 실질적으로 저희는 20개 노선, 한 85km정도 됩니다.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이면도로상에는 신고사항 또 콜센터에 그런 사항을 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속하고 이행 여부는 시민의식하고 또 단속기관이 일치가 되어야 가장 합리적인 단속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한 동안은 저희가 의식을 바꾸는 거는 한계가 있지만 홍보 내지 이런 사항들을 한 15년 동안 계속해서 실시했는데 변화는 없고 타 지역에 비해서 강남이 기초질서가 부족한 편이다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한 동안 이런 방법을 추진하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선진국 사회라든가 그런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예. 됐습니다. 과장님 아주 수고하셨고요. 제가 바램은 뭔지 아시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말 교통에 막대하게 지장을 주는데 다시 말하면 P턴이나 U턴 같은 데 쉬운 얘기로 우리가 역세권에 U턴 하려면 앞에 차가 있어 가지고 U턴이 안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깐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묻고 싶습니다. 지금 주·정차 단속이 간선도로나 이면도로, 보도로 이렇게 한다는데 아직 우리 시민의식이 거기까지는 안 가서요,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지금 마음먹는데 우리가 조금만 뭐 하면 딱지 떼었다고 동장님한테 해 주시오. 우리 의원들한테 이걸 해결해 주시오. 이러는데 이거를 계속 이 이면도로까지 다 하면 그 분들이 딱지를 갖고 와서 우리보고 해결해 달라는데 우리는 못해 주면 또 하나의 우리도 하나의 문제를 야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하고 있는데도 또 이걸 정식으로 이렇게 하면 굉장히 문제가 좀 많아질 것 같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단속원이라는 거는 우리 동 직원 중에서 한 사람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차출해서 또 하시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근

최성근교통지도과장

김선희위원님의 질의사항은 동사무소에 단속권 전체를 넘겨 주는 게 아니고 기본 틀을 유지합니다. 기본 틀은 도시관리공단에서 비전임 계약직 40명 그리고 추가로 한 20명을 더 선발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에 주·야간 특히 주간 같은 때 그 지역에서 급하게 신고 들어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한적으로 동사무소에 신고 들어오는 사안 자체 또 동장이 판단해서 기초질서를 잡는데, 지키는데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일부 역할을 좀 해 주고 더 나아가 동장들도 관심을 가져야 이런 부분이 있어야 우리 전체적으로 기초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의 PDA를 사주려고 합니다.

김선희위원장

그러면 이 기초질서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 딱지 뗀 사람들이 우리한테 안 갖고 오도록 시민의식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맨날 딱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2006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짧은 기한 속에서도 사업대상 현장 방문과 국별 집중 질의 답변으로 알차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미진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은 내일 계수조정 후 보충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를 시작으로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까지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9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