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도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0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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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간사님께서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심사토록 하고 진행 도중에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며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부서 별로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환경보호과 담당 소개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계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황용수 계장입니다. 대기보전담당 이재수 담당입니다. 수질보전담당 이인재 담당입니다. 수계관리담당 이장호 계장입니다. (담당 인사)

김영호위원장

예, 담당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태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예산 36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장

간사님, 세입예산에 특별히 질의나 뭐 의문사항이 없을 것 같고 세출로 바로 넘어가시죠.

한정우위원

위원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세입부문에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자부담이라고 해 가지고 과목경정 되었는데 이것 잠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영호위원장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고 보건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우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세입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상 세입부문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서 예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장

예, 예. 간사님, 세출로 넘어갑시다.

김태근

간사 예,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7쪽부터 269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68쪽에 운영수당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협의회 회의참석 수당 이렇게 해 놨는데 천연가스로 말하면 천연가스 버스 그 이야기지요?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지금 처음 준비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그 예산입니까? 이제껏 한번도 안 했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협의회 구성은 올해 1월달에 했습니다. 해 가지고 보급협의회는 한번밖에 하지를 못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차를 보급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났어요?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잠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예, 설명을 해 주세요.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우리 구미시에서는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기존 경유버스하고 저희들이 청소차에 대해 가지고 9년간에 걸쳐서 종합적인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경유자동차를 천연가스자동차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당초 계획이 26대입니다. 버스가 20대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를 하고 청소차를 6대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업비를 6억4,200만원 확보를 해 놨습니다. 국비가 3억2,000만원, 도비가 9,000여만원, 시비가 2억2,000만원, 한 6억4,200만원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하려고 하니까 선행되어야 할 게 뭔가 하면은 천연가스 충전소가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충전소가 있어야지 만이 버스교체를 했을 경우에 바로 연료를 충전해 가지고 운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현재 운수회사하고 도시가스 주식회사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보급협의라는 것은 원활한 어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회의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이 필요한 겁니다.

김익수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은 충전소도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차량구입 한다고 예산을 지금 확보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이 26대 충전해 주려고 충전소 차리면 다 망해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고 버스예산도 세우고 청소차 예산도 세워야 되는데 충전소 문제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것만 해 놓고, 그당시 예산을 받을 때 원활하게 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회의 한 번밖에 못했다 하니까 올해 지금 가능성이 있겠어요?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들이

김익수위원

그렇다고 해서 대구까지 가스 넣으러 맨날 버스하고 청소차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충전소하고 자동차 보급하는 것하고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미도시가스하고 운수회사하고

김익수위원

개인이 LPG가스 넣듯이 충전소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도시가스회사에서 안 만들면 방법이 없네?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개인이 해도 되는데

김익수위원

개인이 26대 보고 누가, 사업성도 없는데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김익수위원

그러니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라. 그렇다고 해서 천연가스자동차가 우리 자동차 3사에서 천연가스 넣어가지고 하는 차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승용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승용차는 없고 지금 관광버스, 전세버스 이런 버스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가스충전소를 만들 수가 없다고. 개인이 사업성 없는 걸 누가, 투자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9명이 4회 회의해 놨는데 내가 회의를 못하라는 건 아니고 이거는 도시가스나 이런 부분에 구미도시가스나 기존 하는 데서 부수적으로 해 가지고 안 이루어지면은 구미시민 그 어느 누구도 천연가스보급 충전소 만들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회의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아니잖아요, 이건 위원회 회의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위원회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김익수위원

위원회는 누구누구 들어가요?

취지는 알겠는데 너무 장황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지 마시고 취지는 알겠는데 구미도시가스에서 이 사업을 안 하면 개인이 할 수 없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 협의회 하는

협의회 구성원이 어떤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이말이에요.

아홉인데 어떤 사람이 거기 들어가느냐 이말이에요.

그러면 버스회사에는 정부에서 재정지원이 좀 됩니까? 천연가스 부분에.

버스를 구입하려고 할 때?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차량 교체할 때에 대당 2,250만원

김익수위원

버스회사에서도 멀쩡한 버스 놔두고 천연가스 도입한다고 자꾸 사업성도 없는데 자꾸 돈을 많이 투자해서 안 사려고 한다고. 버스회사에서 잘 안 살려고 하잖아요? 내가 이야기를 들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버스회사 대표자도 참석을 하니까, 갑자기 구미 전체를 다 바꿀 수는 없는 거고 빨리 충전소부터 빨리 도시가스회사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만들어 내는 부분으로 하세요.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가스회사에서도 충전소 부지를 물색 중에 있고 거의

김익수위원

버스회사도 지금 버스회사 차고지를 지금 팔아먹어 가지고 지금 못 구해 가지고 가까운 데 구하려고 하니까 땅 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이래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여하튼 천연가스를 도입하려고 하면 차고지가 멀으면 안 된다면서요?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그 인근지역에 구하는 걸로 해 가지고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 지역에 지금 땅이 없어.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회의를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그냥 회의만 자꾸 한다고 될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이말입니다.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가 693쪽에서 705쪽까지 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3쪽에서 705쪽까지입니다. (예산서 검토 중)

김익수위원

참고로 말이지요, 수질개선담당 계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 접하기 때문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하고 또 경상전출금, 일반회계 전출금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봐요.

담당

리담당수계관

이장호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02년도에 「낙동강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그 법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2004년 12월에 수질환경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말에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은 금년도부터 특별회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재원은 낙동강수계위원회로부터 오는 기금수입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원도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도 받을 수 있고 하지만 우리시 형편상 일반회계로부터 지원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00% 낙동강수계위원회로부터 받는 기금수입으로 지금 편성을 합니다. 보시면 세입부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위원회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낙동강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상수도세에 톤당 140원을 우리 시민들이 납부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납부한 총금액을 낙동강수계위원회에서 받아서 낙동강 유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 사업별로 할당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 금년도에 약142억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105억 정도가 구미시로 다시 옵니다. 저희들이 받는 게 105억 정도 받기 때문에 약36억 정도는 낙동강유역 위원회에서 자체사업하고 상류지역 안동댐 수몰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부지 사는 데 이런 경비로 씁니다. 다른 시군에 보다도 저희들은 기금 납부금액에 대해서 받는 비율이 다른 시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고 부산이나 대구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류지방에 사업비로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저희 시군보다는 오히려 많이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25일날 수계위원회로부터 사업계획 변경통보가 있어서 금번에 추경예산안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쉽게 얘기해서 낙동강수계 강원도, 대구시, 경상북도, 부산, 경남 시도민들이 상수도요금을 내는데 톤당 저희들이 140원씩 더 추가로 더 내는 겁니다. 이 재원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톤당 시도민들이 내는 140원을 다 합치면 1년에 한 5,000억 그 정도 되는데 그걸 갖고 우리 같으면은 환경기초시설 설치도 하고 또 기초시설 짓고 하는 자치단체에서 운영도 하고 아니면 안동 같은 낙동강수계 상류지역에 물을 수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부지매입, 축사 같은 것 있으면은 낙동강수질 오염이 되니까 부지도 매입하고 여관이 있으면 여관 같은 것도 매입을 하고 부지매입 자금으로 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환경보호과,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특별한 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고 간사님 진행 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나 의문나는 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위생과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각 담당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장길수 폐기물관리담당 장길수입니다.

담당

위생담당

김진환 위생담당 김진환입니다.

담당

리담당위생관

손영배 위생관리담당 손영배입니다.

봉수

김봉수환경관리센터조성팀장

환경관리센터조성팀장 김봉수입니다. (담당 인사)

김영호위원장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입부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괄하고 세출부분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1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위원

예, 김도문 위원입니다. 274쪽에 보면은 일시적다량폐기물 처리수수료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건 저희들이 공한지나 또 이제 공공, 말하자면 주인 없는 그런 국유나 이런 데 보면은 쓰레기를 갖다 불특정인들이 마구잡이로 버려가지고 그게 자꾸 야적되어 쌓여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지주를 찾아가지고 토지청결을 책임지우기 위해 지주를 찾아 가지고 제거명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주나 아니면 또 불법투기자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방법이 없이 저희들이 일단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시가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년에 비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 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이 정도는 발생되더라, 읍면동 별로 해 가지고 한 50톤 정도 톤당 우리가 처리비 1만5,000원 정도 잡아가지고 각 읍면동에 이런 게 있을 걸로 보고 예산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장마도 지고 해 가지고 각 읍면동 별로 그걸 전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보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처리를 다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도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올해 처음 이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작년에도 있었는데 올해 예산사정상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도문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면 25만원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이게 1년간 이게 처리비용 입니까? 아니면 올12월까지 입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제까지 금년에 당초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걸 못 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신고나 이런 것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만이 조사가 가능한데 일단 조사를 해 가지고 일단 있는 데까지는 저희들이 깨끗하게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도문위원

그러면은 이게 아직 지금은 보고된 거나 이런 것이 없이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일단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그런 절차도 밟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된다면은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공한지나 버려져 가지고 우리 시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데 그런 목적을 두고 예산 올라왔습니다.

김도문위원

그러면 보면은 읍면지구에 보면은 외딴 곳에 이런 것이 많지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김도문위원

있는데 보면은 CC-TV도 설치한다고 그러고 그런 걸 해 놨던데 아직 단속이 안 되는 모양이지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건 CC-TV가 저희들이 33대를 감시용으로 사가지고 각 읍면동에 관리전환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인동이나 또 진평이나 좀 신개발지구 만약 청소구역이 많이 늘어난 데 이런 데는 두 대, 세 대씩 주고 그 이외에 면은 1대씩 줘가지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 불법투기가 심하다 그러면 그 지역에 집중감시 하다가 그게 시정되면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런데 외딴 데 같은 데는 감시카메라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는 감시가 불가능합니다.

김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기만위원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위원

권기만 위원입니다. 황정구 과장님, 277쪽 봐주십시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 음식물쓰레기 포함해 가지고 지금 3억1,000만원 정도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집운반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미시에 수집운반 업체수가 몇 개입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갖다 원래 쓰레기처리 의무자가 자치단체장입니다. 그러나 이 운반을 직접 수령 못 하기 때문에 대행업체가 현재 3개사가 있습니다. 3개사에서 권역별로 나누어가지고 거기 수집운반 하고 있습니다.

권기만위원

제가 묻는 말씀만 하세요. 지금 몇 개 입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3개소입니다.

권기만위원

지금 수의계약하고 있습니까, 공개입찰하고 있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것은 처음에 선정할 때는 공모를 했습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3개소를 선정해서 매년 대행지정 신청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권기만위원

이거 업체가 지금 3개라고 제가 내용을 받았는데 서면으로. '85년도 3월달에 환경업체가 하나 생겼었고 '85년도 4월27일날 업체가 생겼었고 '85년도 5월16일날 업체가 생겼습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20년 정도 되었는 업체들입니다. 업체들이고 그당시에 업체가 구미시가 인구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업체를 3개를 하든 1개를 하든 별문제가 안 되었겠습니다마는 그당시에 2005년도에 구미시 인구가 얼마였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85년도요?

권기만위원

예, '85년도.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때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한 20만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만위원

'85년도 20만이 되었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20만 제가 확실하게는

권기만위원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안 그러면 지금 다시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럼 그건 인구수는 제가 연도별로는 다 못합니다.

권기만위원

'85년도는 답변이 안 나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권기만위원

답변이 안 나옵니까? 그러면 지금은 우리 구미시 인구가 39만입니다. 39만이고 업체 수는 그당시에 3개 업체 또 지금은 39만 이렇게 생각하실 때 다른 타 시도를 제가 봤습니다. 포항 같은 데는 또 인구가 50만 되지요? 업체 수가 7개입니다. 업체가 언제 언제 생겼는지 아십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다른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업체 수는 제가 알아도 언제 언제 했는지 그 관계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권기만위원

제가 이 부분을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단가를 수집운반 단가를 책정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거는 재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그런 전문 원가계산기관에다가 의뢰합니다. 의뢰하는 것도 폐기물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원가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권기만위원

용역을 주면 용역 준 가격 그대로 3개사에 수의계약하고 있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원가계산이 납품이 되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 기본을 95%를 정하고 거기에서 우리 담당국장님이 사정을 합니다.

권기만위원

제가 볼 때 이게 문제의 소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저희들이 본 위원이 볼 때 2005년도부터 세 개 업체가 한 개 업체라도 늘린 적이 없이 20년간 독점을 해 오다시피 했는데 단가 산정하는 방법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냥 용역에 의뢰해서 용역해서 단가 나오면 5%를 DC해 가지고 95%에 수의계약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95% 선에서 거기서 이제 단가가

권기만위원

95% 선에서 계약을 하는 걸로 되어 여기 내용물에 있는데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그정도 그렇게 갑니다.

권기만위원

그래, 이게 이렇게 하면은 우리 시나 우리 집행부나 용역업체나 우리시, 용역을 준 업체 세 군데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커넥션이 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안 있겠나, 내가 판단할 때는 투명하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거는 시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가 매년 변경되고 폐기물처리업자가 난립될 경우에 부실업체 등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주민들의 불편이나 공익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현재 3개사로써도 전체 우리 구미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수거 운반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또 그렇게 됩니다. 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청소구역이 확대되어 가지고 더 추가로, 현재 3개사로써 더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저희들이 또 업체를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권기만위원

그리고 현재 서면, 제가 질의를 해서 서면답변을 받은 내용을 보면은 제일 뒷장에 보면은 ‘시 환경미화원 노조 및 위탁업체 환경미화원들의 소요 예상’ 하면서 이렇게 내용을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단가를 낮춘다든지 업체를 또 늘린다든지 이러면은 환경미화원들, 위탁업체 다 소요를 예상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 못 하십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권기만위원

그런데 제 답변서에는 이렇게 왔습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건 내용이 제가, 그런 자료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권기만 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권기만위원

한번 보실 겁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제가 그런 자료를 드린 적이 없는데.

권기만위원

한번 보십시오.

김영호위원장

지금 자료 안에 어떤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있고 또 그런 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아, 미화원 여기 관계 미화원은 청소하는 용역회사의 미화원이고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화원이 아닙니다.

권기만위원

지금 여기 운전원, 지금 여기에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업체명이 구미환경에 20명, 미화원이 11명, 운전원이 6명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건 맞습니다. 운전원

권기만위원

이거 전부 다 구미시에 등록되어 있는 허가업체들 아닙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맞습니다. 이건 허가업체입니다.

권기만위원

밑에 지금 ‘신규 처리업 허가시 예상판단’이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이십니까? 신규처리업 허가를 만약에 해 줄 때 예상되는 판단이라고 하면서 소견서를 적어놓으셨습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이거는

권기만위원

이거는 또 환경미화원들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명확하게 잘 아시고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건 뭐냐 하면요,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219명 노조원이 있습니다. 노조가 있는데 현재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안 그래도 구조조정 등등 이런 말이 되면 환경미화원 기존 노조원들도 자기들 자리가 불안해 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계화 가는 것도 실제 협상을 하다보면 반대할 경우가 있습니다.

권기만위원

아니, 지금 우리 시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미화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구미환경업체에 대해서, 업체에 대한 환경미화원 직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런데 여기에 나온 판단은 ‘그 업체의 어떤 노조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무슨 반란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 시에 노조원들이 있다 보니까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노조에서도 이런 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잠정 판단해 놓은 겁니다.

권기만위원

판단을, 시에 준공무원이지요? 환경미화원들이.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일용인부입니다.

권기만위원

우리 시에 몇 분이지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우리 211명입니다.

권기만위원

이백열한 분은 이 내용하고 관계없는 분들입니다. 제가 위탁업체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 과장님한테 우리 시에 근무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의 말씀은 전혀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없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권기만위원

과장님, 잠깐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규 처리업을 허가시 예상되는 판단, 예상되는 판단하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권기만위원

아십니까, 그래?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상되는 판단에 대해서

권기만위원

예상되는 판단이 첫 번째가 시 환경미화원 노조 및 위탁업체 환경미화원들의 소요가 예상된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 놓으셨는데 우리 시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업체를 더 늘린다든지 수의계약을 안 하고 입찰을 한다든지 하면 단가가 내려갈 텐데 단가 내려가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데모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입찰을 보면은

권기만위원

예를 들자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단가를 정하는 건 우리가 입찰해도 어차피 우리가 원가계산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지 또 달리 어떻게 많이 갔다 떨어지고 이런 경우는 아닙니다. 아니고 또 현재 도에서도 그런 문제가, 한번 자료를 드린 적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경쟁제도 하는 건 청소대행구역이 확대 등으로 해 가지고 새로운 대행업체가 필요할 경우에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또한 이런 경우라도 예치한 경우도 수의계약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기만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한 눈에 추경예산 처리안이 올라왔는 상태를 본 위원이 보니까 20년 전에 업체가 구미 인구가 20만이었을 겁니다. 20만이었든지 18만이었든지, 지금 40만 인구가 되어 가는데 포항 같은 데는 업체수가 7개입니다. 7개고 구미는 3개인데 예를 들어서 업체를 많이 늘리든지 아니면 다른 무슨 입찰을 붙이든지 이러면 단가가 낮아질 것이 아니냐, 제 판단은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기만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또 기존 3개 수거구역을 4개 구역으로 분할ㆍ지정ㆍ조정하고, 지정하면 기존업체에서 반발을 예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아, 이건 그때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참고, 이 관계 때문에 제가 드린 건 참고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이고 공식적으로

권기만위원

제가 서면질의를 드렸는데 이거 공식적이 아니고 비공식입니까? 질의를 받은 것이 비공식으로 받았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때는 이 관계 때문에 내용을 좀 알고자 하신다고 그러기에 저희들이 전번에 마련했던 자료를 한번 드린 겁니다.

권기만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 비공식적으로 했는 겁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 자료는 제가 참고적으로, 전번에 저보고 말씀주실 때

권기만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전문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전문위원님이 과장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과장님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겁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제가?

권기만위원

예, 과장님이 제출해 주신 것 아닙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제가 위원님께서 이 관계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직접 갖고 뭐 다른 것 전문위원 드린 건 없습니다.

장세만위원

위원장님,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장

예, 구체적이고 또 어떤 다른 사항들은 이 예산을 검토로 할 것이냐 삭감을 할 것이냐 이걸 정리를 해 주시고 또 구체적인 어떤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를 하도록

권기만위원

위원장님, 지금 당장 돈 3억1,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김영호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요구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더 검토하자고 하든지 두 개를 결정짓고

권기만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검토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잠깐 제가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지금 수집운반 대행비가 3억1,000만원이 부족한 것은 지난해 예산계상 할 때 우리가 9월달에, 평소에 9월달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다음연도의 예산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원가계산 용역은 12월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지난번 늘어났느냐 하면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가 2005년도까지 만해도 의성에 있는 정오산업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음식물사료화시설 만들어 놓고 금년도 1월1일부터 본격 가동됨에 따라 그 수집운반을 우리 대행업체에서 구역을 늘려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발생된 겁니다. 이게 만약에 예산이 안 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3억1,000만원어치 만큼 옮겨가지를 못합니다.

석호진위원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가니까. 위원장님, 다음부터 회의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제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총 부처별로 총 내가 본예산에 얼마 인데 지금 추경을 하고자 하는 규모가 얼마라는 걸 명시를 해 주시고, 다음 부처부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생활위생과 오면은 전체 위생과에만 올 기본예산이 10억인데 지금 2억을 올려달라는, 전체 내 과 소관에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하면 “아, 이 과에 총규모는 얼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에 주요 사업만 나와 있기 때문에 주요 사업 이외에는, 주요 사업은 집행부에서 주요 사업이라고 책정해 놓은 거고 저희 위원님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게 참고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고 그다음에 과장님, 저희들 우리 위원님들 제 생각도 그렇고요, 환경 이런 데 생활위생에는 진짜로 충분한 재원을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대신 권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좀더 주고 싶고 배려해 주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세부적으로 좀 투명하게 가자는 얘기거든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런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석호진위원

얼마든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생활에 관계되는 위생과는 진짜로 되도록이면 예산을 삭감 안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좀 그렇게 함과 동시에 공정하게 투명하게 업체관리나 수의계약 이런 건 불공정스러우니까 이렇게 좀 해 달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좀 빨리.

김영호위원장

예, 다음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이위원

박순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얘기를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공공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수집을 해 가면 뒤에 돈을 주민이 내는 건 아니잖아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주민이 냅니다. 세대당 1,200원씩 냅니다.

박순이위원

세대당 1,200원씩 어디로 나갑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건 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박순이위원

세입으로 들어가는데 청구서가 나갑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게 이제

박순이위원

아파트관리비?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박순이위원

1,200원씩 나가고 그러면 영업용일 경우, 영업집이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음식점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의무사업자입니다. 법적으로 125평방미터 이상 되는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본인들이 자기돈 들여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박순이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에 나와 있는 건 영업용과는 별개입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전체영업용이 아니고 125평방미터 이상 되는 음식점이나 휴게업소

박순이위원

그러면 125평 미만인 음식점인 경우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건 저희들이 수거해 갑니다.

박순이위원

돈을 받고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박순이위원

돈을 그 집에 부과를 합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5쪽에요, 과장님. 차량선박비 말입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재활용청소차(화물)이래 갖고 기 예산에는 1대당 450만원 해 놨는데 950만원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8,000만원 그다음에 노면청소차 720만원을 세 대 구입하는데 이게 추가된 것 이게 당초에 차를 구입하는데 승합차 및 소형화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합계 1억 정도 올라 있는데 이게 그렇게 예상을 못하셨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게 우리가 연간 지금 운행되는 차량이 이제 유류대 또 수선비 등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예년보다도 당초예산에 이 만큼의 금액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저희들이 갖다가 당초에 예년에 비해 가지고 그만큼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했으나 그때 우리 예산편성 시에 예산사정상 다음에 확보하도록 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임춘구위원

아, 과장님.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당초에는 우리가 당초에 금년에 쓸 만큼 유류대하고 수리비 계상해서 요구를 했지마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규모상 이거는 또 추경에 확보하자 하는 그런 예산부서 하고 어떤 저게 되어 가지고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임춘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정우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7쪽에요,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7억2,000이었는데 지금은 12억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 아까도 조금 전하고 똑같은, 유류대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음식물쓰레기가 금년 1월1일부터 사료화시설이 가동되었습니다. 위탁처리비가 금년도 1월부터 나가게 되었는데 지난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7억밖에 안 된 것은 이게 9월달에 우리가 예산을 익년도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 관계도 원가 톤당 처리비 원가계산 용역결과가 12월달에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예산이 당초예산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부기 보면 당초예산에 6만원 곱하기 60톤 해서 곱하기 200일 했습니다. 1년365일 나누는데 이것도 예산확보상 편의상 변경시켜 놓은 겁니다. 그다음 다시 우리가 6만6,980원 하는 건 우리가 사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되고 1일 요즘 발생되는 게 80톤 이상 들어옵니다. 그래서 처리한 게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추가로 요구한 겁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면 이 6만6,980원, 용역비입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현재가격이 당초 위탁처리비입니다.

한정우위원

여기에 사정했습니까? 전체금액에 대해서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사정된 겁니다.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톤당 8만원 이상 나오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렇게 사정했습니다. 이게 현재 톤당 처리비가 아마 지금 대구 같은 데는 아마 돈 10만원까지 올라갈 걸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태근

간사 예, 간사 김태근입니다. 우리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관해서 가장 좀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태근

간사 사실 본 위원은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이 우리 구미에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지금 우리 쓰레기매립장이 우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종료기간이 2007년 12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내년도 말입니다.

김태근

간사 내년도 말이지요?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리고 본 위원이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쓰레기가 반입이 된다면은 내년12월 말까지는 또 못가서 이게 다 매립완료 조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걱정이 됩디다, 본 위원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내년 12월말까지 거기 영향주민들하고 계약기간이 되겠노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 50%는 위탁을 해서 소각을 해야 되고 50%는 매립을 해야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지금 추경예산이고 내년 본예산이고 다 올라오겠지만서도 우리가 또 구미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는 봅니다. 본 위원은 보는데 또 나머지 우리가 12월달까지 우리가 구포쓰레기매립장에 가기 까지는 본 위원은 이렇게 느꼈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쓰레기는 반입을 해서 50%는 소각을 가고 50%는 매립을 하고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가만히 지켜보니까 사업장폐기물이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늘 여태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건 사업장폐기물이 아니고 일반주택이나 이런 것 증개축하면서 좀 일률적으로 폐촉법에 보면은 5톤 이상 되는 건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5톤 미만은 일시적 다량폐기물 이래 가지고 반입수수료를 받고 매립장에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건 법상 허용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서도 오늘 오후에 늦게 예산심의를 하시겠지마는 제가 알기는 거기 일시적으로 반입되는 쓰레기양을 줄이고 제재를 가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그 사람들이 보통 흔히 보면은 5톤 이상 되어도 시간적으로 날짜 차별을 둬가지고 1.5톤, 2톤 이렇게 싣고 들어가면 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차량조회까지 해 가지고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일 반입량을 줄이기 위해서.

김태근

간사 그래서 2007년도 12월달까지 매립장을 가자면 그런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반입을 안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히 지시를 해 주시고 우리가 생활쓰레기는 어쩔 수 없이 버리겠지만 우리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은 다른 데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안 들어와도 된다고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김영호위원장

예, 좀 짧게 해 주이소, 간사님.

김태근

간사 그리고 또 산동매립장 조성 관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2010년도에 우리가 쓰레기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게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진행이 된다고 해도.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에 산동쓰레기매립장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구미시 전체가 신경을 써서 우리 특히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전문직원을 더 투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본 위원은 그렇게 부탁으로, 조기에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큰 격려에 힘입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근

간사 예.

김영호위원장

간사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또 우리 위원님들. 예산에 예산 목을 짚어가면서 검토할 사항이나 삭감할 사항 이걸 짚어가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하나 짚겠습니다. 273쪽에 일반수용비에 남은음식물사료화시설 홍보VTR 제작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꼭 홍보VTR 꼭 필요한 겁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게 왜 필요하느냐 하면 현재에도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가정이나 이런 세대에서 실제 저희들이 갖다가 이물질을 걸러내면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될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호위원장

그거하고 홍보VTR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것 제작해 놓으면 계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눈으로 봄으로써 시각적인 홍보효과가 그냥 전단지 하나 주는 것보다도 월등하게 낫다고 보고 이걸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갖다 실제

김영호위원장

사료화시설을 하면 되는 것이지 홍보VTR이 왜 필요하냐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게 어차피 시설물이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기 때문에 우리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계들이, 어떤 볼링공도 넣는 사람이 있고 자부동도 방석도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고 이런 게 들어가니까 기계가 순간적으로 고장이 나니까

김영호위원장

뭐 방석이 들어가고 그거하고는 홍보VTR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래서 그게 이렇게 과정이 생산되어 나가는데 거기에 이런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기계가 망실되고 고장이 나면 작업을 못하게 되면 음식물

김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한번 좀 도와주시면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278쪽에 재활용품 수집창고 설치(임오동) 해 놨거든요. 동료 의원님들 지역구의 예산을 지금 핸드링 하는 건 아닌데 재활용품 수집창고를 지금 공동주택하고 또 일반읍면동에 요구했을 때 다 지어줍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지금 현재 재활용 수집창고가 천막이 98개 있고 콘테이너가 91개 있습니다. 읍면동에 전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임오동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데는 날아가 버렸습니다. 강풍에 날아가 버려가지고

김익수위원

처음에 애시당초 시비가지고 했어요? 동에서 자기들이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처음에 설치한 건 우리가 폐기물 우수기관으로 표창 받고 최우수표창 받아서 상금 받은 것 가지고 이것 다 지어줬습니다.

김익수위원

구미전역에?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그래 가지고 이게 날아가 버리니까 천상 또 이걸 수집해 가지고

김익수위원

그래서 제가 왜 묻느냐 하면은 구미 공동주택이 수시로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아파트 같은 데 지금 재활용 창고가 없어 가지고 동사무소에다가 지어달라고 한다고, 지어달라고 하면 읍면동장이 “읍면동장 재량사업비 가지고 목이 안 맞다” 이래서 또 못해 준다고 그렇게 답변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오동 같은 경우에는 날아갔으니까 천상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말이지요, 우리 기획실에서도 나와 계시지마는 7개 읍면동에 신규아파트나 이런 데 창고가 없어 가지고 동사무소에 지어달라고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걸 파악해 가지고 공문을 내보내면 신규로 된 아파트에 재활용 창고가 없어서 그냥 난전에다가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어느 동은 해 주고 어느 동은 안 해 주고 이러면 안 되니까 파악을 해 가지고 재활용 창고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는 읍면동에 2007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다 같이 해 주라는 말입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 말씀은

김익수위원

어느 동은 해 주고 어느 동은 안 해 주면 차별화가 되어서 안 되고 또 천막으로 했는 부분도 상금 받아 했는 부분이 천막은 오래 되면 노후화 되어 다 찢어지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지금 물이 차서 찢어진 데가 있어서 수선을 해 줘야 됩니다.

김익수위원

찢어져 가지고 가면 너덜너덜 하고 보기가 상당히 흉하고 그러니까 일체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고맙습니다. 내년도예산에 조사를 해 가지고

김익수위원

어느 동은 해 주고 어느 동은 안 해 주고 이러면 차별화가 되어서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하여튼 읍면동별로 소요량을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예산에 올려서, 좀 도와주십시오. 어차피 재활용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다음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위원

예, 박순이 위원입니다. 276쪽요, 쓰레기줄이기 교육참석자 간식하고 쓰레기줄이기 및 재활용품 선별 현장체험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이 쓰레기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나마 들어와 있던 걸 삭감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위에 간식비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전번에 상반기에 800명 우리 주부들 시에 임차료가 없어 가지고 우리 시의 버스를 활용해 가지고 오전오후 해서 환경기초시설 현장투어를 했습니다. 음식물사료화시설, 매립장, 선별장, 오리사육장 4개소를 투어를 하면서 그때 집행을 하고 또 하반기 계획이 또 있습니다. 800명 정도 그래서 그 예산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 하반기에 쓸 예산은 남기고 남은 것은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150만원을 삭감합니다. 그렇게 삭감된 것이고 그건 하반기에 하는 예산은 저희들이 좀 남겨놨습니다. 간식비 제공할 것은. 남은 금액 나머지 15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쓰레기줄이기 및 재활용품 선별 현장체험 전액삭감 하는 건 이게 400만원이 해마다 저희들이 재활용수집 우수단체 회원들에 대해서 부녀회다, 노인회다, 또 각종 단체에 491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회원들이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마다 견학을, 예를 들자면은 우리 칠곡 나가다보면 천평에 나가다보면 폐형광등 수집해서 재활용하는 공장도 있습니다. 그런 데나 또 다른 어떤 운영이 잘되고 있는 재활용 선별장 이런 데 가서 보고 또 겸해서 위로견학 겸해서 이렇게 해마다 시행해 왔는데 이걸 감한 이유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가지고 이것도 저희들이 시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불 삭감을 했습니다.

박순이위원

아, 그런데 이런 선거는 미리 예정되어져 있던 것 아닙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하셨어야 되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 선거는 계속 올 것이고 그해에도 또 올렸다가 또 삭감시켜 버리고 이런 일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이제까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나 검토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생활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활위생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 다른 과를 시작하기는 좀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40분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위원

한 가지만 따로 물을 수 있어요? 지방채에 관한 거요.

창수

황창수전문위원

그건 별도로

박순이위원

따로 물어봐야 돼요?

창수

황창수전문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석호진위원

저거 끝났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다음부터 모든 과별로 할 때 첫째 첫 말씀 저쪽에 할 때 내가 예산이 과별로 얼마인데 얼마를 조달하고 싶다는 얘기를 이렇게 해 주면 우리가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오후2시부터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투자통상과 담당 소개를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투자통상과장 박상우입니다. 우리 투자통상과에 계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산업전략담당 황종철 계장입니다. 산학협력담당 김영진 계장입니다. 국제교류협력담당 장세철입니다. 기업사랑본부 기업지원팀 김홍태입니다. 기업육성팀장에 곽인태 팀장입니다. 그래서 기업애로팀장이 지금 현재 2시에 유관기관 기업애로팀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투자유치단에 김용학 팀장입니다. (담당 인사)

김영호위원장

예, 계장님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부서예산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저희 투자통상과 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이 45억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32억5,800만원이 증가된 총77억7,300만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 이번에 32억5,800만원 증가 된 내용을 보면은 지난 7월3일자로 기업사랑운동본부가 T/F팀이 발족이 됨에 따라 그 운영에 대한 제반경비와 사업비 그리고 외국인전용단지 부지매입비 28억 그리고 산업인력양성사업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업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그럼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는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투자통상과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세입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 그냥 하자고 하니까.

김익수위원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만 다루도록 그렇게

김태근

간사 예,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9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일괄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장님.

김익수위원

우리 279쪽에 보면은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비 해서 기업사랑 이 부분에 홍보가 절실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279쪽에 여기에도 보면 현수막 제작 다음에 280쪽, 281쪽에 보면 홍보현수막, 홍보현수막 뭐 어깨띠 해서 현수막 그다음에 282쪽에 보면은 기업사랑선포식 하고 기업의 날 이래가 또 현수막 우리 지금 송정공원 앞에 디지털전광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박상

박상투자통상과장

예,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 홍보하는 그것도 좋은데 이게 너무 현수막이 중복되고 난립된다고, 이걸 전부 도로가에 붙이려고 합니까? 어디에 붙이려고 해요?

박상

박상투자통상과장

예, 도로가에 일반적으로 가장 시각적인 홍보효과 높은 그런 도로변하고 또 건물, 행사장 주변 주로 그렇게 붙이려고 합니다.

김익수위원

전광판에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전광판에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공영광고가 51%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거기 계속 나가고 있지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김익수위원

이걸 중복되게, 여기 봐요. 283쪽에 보면 또 투자기업 홍보하면서 너무 난립된 것 아니예요? 보면은 무슨 행사 때문에 길거리 태극기는 태극기대로 걸리고 이건 이거대로 가로기 해 놓고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래서 가로기 관계는 기업사랑조례가 되면은 대대적으로 큰 행사를 한번, 올해 처음 조례가 제정되고 하니까

김익수위원

그러면 현수막을 부착하는데 며칠간 언제 어떤 걸 붙이고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행사준비에 각종 행사할 때 마다 1주일 전에 저희들이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일단은 이게 너무 현수막이 지금 중복되고 난립되기 때문에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특위에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건 전부 일괄 검토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일괄 체크입니까?

김익수위원

예, 일괄 검토. 특위에 가서 설명을 하고 그 계획을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딱 수립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권기만위원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기만위원

권기만 위원입니다. 박상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5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박람회 참가(기업사랑)이라고 하는 것 구체적으로 기업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여기 나오는 해외박람회 참가 기업사랑 하는 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드는 그 자체가 기업사랑입니다. 기업사랑인데 기업 전체 1,700여개 회사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해외박람회 참가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해외의 박람회에 뮌헨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세계에 근1년에 12회 정도 세계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외에 참가를 해 가지고 편도항공료하고 부스설치비라든지 이런 걸 한 5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기만위원

연간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참가기업이 많을 적에는 이 3,000만원이 적을 수도 있고 매년 참가기업이 적을 적에는 근80% 정도는, 85% 정도는 소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구체적으로 해외박람회 참가해서 3,000만원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몇 명이 어디를 가는데 얼마다 또 예산 자투리가 남을 테고 반납해야 될 테고 이런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그래서 그런 문제도 걱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또 기업이 중소기업이 예를 들어 한 박람회에 5개 기업체라든지 이렇게 참여하면 예상 외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자체가 소진될 수도 있고 또 기업이 그 박람회 성격에 따라 가지고 참여가 저조하면 또 그 박람회는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또 예산이 조금 줄어들 수 있고 그러니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통상적으로 지금 우리가 했는 게 맥시멈으로 해 가지고 3,000만원을, 지금까지 해외박람회 참가시킨 걸 고려해 가지고 3,000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예산이 3,000만원 이러면 딱 맞아 떨어지고 그럴 그건 아니지 싶은데.

박상

박상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영호위원장

하여튼 지금까지 쭉 추진이 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새로 하는 겁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지금 하반기에, 상반기 때는 도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하고 하반기 때 구미시 독자적으로 집중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호위원장

그 전에는 안 했습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 전에는 도에 박람회할 적에, 도하고 할 적에 참여를 했습니다. 한 2회 정도 참여를 했지요.

김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이위원

예, 박순이 위원입니다. 284쪽이요,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이요. 뒤에 한 명이죠? 그러니까 총인원은 한 명이지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아, 예, 예.

박순이위원

1명인데 거기서 지금 얼마를 올린거야, 500만원을 올린 거지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기정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올리신 이유는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래서 작년에 투자유치를 했을 때 금액이 1,800만원이 소진이 되었습니다. 이건 외투자금으로 실질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우리 한국에 입금된 그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아사히글라스, AFKE라든지 PGKE라든지 AGTG, 한욱테크노글라스라든지 이런 기업이 우리 한국에 외국자본이 금액이 도착할 그걸 가상해 가지고 지금 한 1,500만원 정도 소진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순이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유공자 포상금의 개념이 지금 어떤 지급대상은 특정은 아니지요? 특정되어진 건 아니고 그다음에 현재 지급된 건 아니고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그죠? 일단 앞에 기 예산에 된 거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비례로 올리신 겁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외투자금이 도착된 것을 비례해 가지고 올해도 PGKE라든지 AFKE, 아사히 이런 쪽에서 도착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투자유치 포상금은 또 개인이 또 투자유치 했을 때 또 기업이나 단체, 기업도 투자유치 했을 때 자기들도 외투기업을 다른 기업을 유치했을 때라든지 또 주로 지금 작년에 지급된 건 공무원들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 가지고 지급되었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 해서 한 명이라는데 뭘 소진이 되고 그렇게 말씀을, 어디 뭘 다른 데 쓰고 갈라주는 게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사실은 한 명 했는 것은 지금 현재 투자유치계가 지금 5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예산편성 할 적에 한 명으로 해 가지고 한 명으로 해서 몰아준다든지 그렇게 이제 만들기 위해서

김영호위원장

3명이라 그러면 3명으로 표기를 해 놓으면 500만원씩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한 명한테 주는데 1,000만원 적어가지고 500만원 올려줬다 이런 개념 아닙니까? 지금 여기는.

박순이위원

그건 무슨 퍼센테이지, 앞으로 미루어 예측해서 들어올 뭐에 비례해서 지금 올린다 이 개념입니까?

「심사기준이」하는 위원 있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한 명을 왜 했느냐, 3명 내지 유치할 사람이 여러 사람 많은데 4명으로 하면 더 좋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편의상 이렇게 1명으로 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방금 과장님께서 1명이 아니고 한 3명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래서 투자유치팀들이 지금 구성원이 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1명을 해 가지고 했는 것이지요.

김영호위원장

그러면 팀에 주면 팀에 준다고 표기를 하든지 뭐 아니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김익수위원

부기가 잘못 되었어요.

박순이위원

부기에서는 1명 이러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부기에 1명으로 했는 게 숫자 예산편성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1명 하는 건.

김영호위원장

1명 하는데 1,000만원을 주는데 1,000만원이 적을 것 같아서 500만원을 더 얹는다는 그런 취지인데

김익수위원

여기 부기상 보면 그런 개념이, 그래서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이걸 보니까 팀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김익수위원

팀 4명 같으면 팀에 주는 걸로, 위원장님 말씀이 그 이야기거든요.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이미 정해진 거예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예, 그건 투자유치팀에서 외국투자유치를 많이 하니까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이걸 포상금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가부를 거기서 판정을 하시지요.

김영호위원장

투자유치를 하고 공로가 많았으니까 포상금을 줄 수도 있는데 부기에 1,000만원 적어서, 한 명한테 1,000만원 적어서 500만원 더 보태서 준다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익수위원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김익수 위원장님.

김익수위원

285쪽에 기업사랑, 기업가ㆍ근로자 한마당행사 개최 1,000만원 그 뒤쪽에 286쪽에 보면 기업애로해소 지원사업 해서 포괄사업으로 해서 1억, 여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두 가지.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기업사랑은 물론 기업가와 근로자 한마당행사 개최인데 지금도 구미의 노총에서도 한마당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업사랑 선포식행사와 병행해 가지고 일반기업인들하고

김익수위원

병행하는데 근로자를 대표자만 모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1년에 말이지요, 노동복지과에 매년 2억 들여가지고 근로자의 날 우리가 공단운동장에서 행사를 안 합니까? 하는데 그게 행사가 엉망진창이라고. 2억 해 가지고 근로자들한테 혜택 돌아가는 건 2,000만원도 안 쓰고 말이지, 1억8,000만원은 전부 방송하고 이런 데 전부 홍보비로 다 줘버리고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유사하게 중복, 이게 처음 하는 것이지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이건 기업사랑 선포식과 병행해 가지고

김익수위원

선포식을 어디서 규모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아마 예술회관에서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돈 1,000만원을 잡아놓은 것은 물론 기업인, 근로자, 시민들이 다함께 할 수 있는 예술회관에서 그렇게 행사를

김익수위원

예술회관에서 하면 가수들 몇이나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가수들보다는 이 규모에 맞게끔 창작공연이라든지 다른 순수예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대중예술 쪽보다는 순수예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사기를 진작시키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김익수위원

예술회관에 몇 분 모셔놓고 해 가지고 그거 한다고 해서 무슨 홍보가 그렇게 되겠어요?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래도 기업사랑 선포식도 하고 처음 하니까 분위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김익수위원

그러면 새마을합창단도 있고 전부 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꼭 연극하고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그래도 이벤트행사라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일단 검토입니다. 검토고 뒤쪽 설명해 보세요. 그냥 지원사업 해 가지고 1억 해 놨는데.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기업애로해소 지원사업 관련은 포괄사업비 저쪽에 일사천리라든지 이런 데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업사랑 주차장을 한번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3,4공단에 나대지라든지 지금 현재 3공단 쪽에도 지금 분양 안 된 그런 것이라든지 또 1공단 쪽에도 순천향병원 앞에 대우아파트 쪽으로 가면 나대지 된 그런 유휴공간을 조금 활용하고 또 이면도로에는 양쪽에 지금 차선이 되어 있는데 한 차선은 인도, 양쪽인도가 되어 있는데 한 쪽 인도가 필요 없는 그런 곳에 한 쪽 인도를 없애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겁니다.

김익수위원

지원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그러면 1공단 내에는 개구리주차 되어 있는 부분을 인도를 철거하는 그거는 건설과에서, 지금 공단1,2동이 전부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예산에도 그것을 반영을 해서 인도를 무단점유 해서 개구리주차 했는 부분을 계속 해소해 나가고 있다고, 있는데 그건 건설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 여기 이렇게 해 가지고 몇m 하겠어요? 지금 우리 공단본부 앞에 리오호텔 앞에 거기도 4대 때 이정석 의원이 했거든요. 했는데 1억 이거 가지고 1,2,3,4공단에 하면 어디 손바닥만 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기 산단공이나 수자원공사에 이런 쪽에 협조를 구해 놨습니다. 해 놓으면 그 땅에다가, 땅에다가

김익수위원

포장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포장을 물론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주차장 시설을

김익수위원

주차장을 하는데 1억 가지고 무슨 주차장을 만들어요?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김익수위원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지금 3공단이나 1공단에도 조금 전에 대우사원아파트 옆에 보면은 여러 회사에 걸쳐져 있는 그런 땅들이 빈 땅이 있습니다. 있고 3공단에 거기도 보면 산단공 땅이 거기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땅, 전부 앞으로 매각할 땅인데 그런 거기 가보면 공구상가에 막 차들이 개인별로 들어온 차들이 길가에 세워 가지고 아주 통행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산단공의 단장하고 만나가지고 그 땅을 언제든지 필요할 때 분양하거나 건축을 하거나 필요할 때는 우리가 돌려줄 테니까 우리가 전지라도 하고 경계석이라도 만들어서 주차장으로 너희가 필요할 때 까지만 쓰자 이렇게 협조되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김익수위원

3공단에 지금 이마트가 부지매입한 그 부분도 삼성전자에서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김익수위원

지금 빌려서 쓰는 것 아닙니까? 하는데 지금 1억 가지고는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그거를

김익수위원

1,2,3공단에 공유지를 빌려서 거기다가 일부 평탄작업 해 가지고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그렇지요.

김익수위원

우선 주차를 하겠다는 이말 아닙니까?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예.

김익수위원

1억 가지고는 안 돼, 이것 가지고는.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그래서 거기에 큰 돈은

김익수위원

한 1km 하려고 하니까 돈이 몇 억 들더라고. 개구리주차 인도철거 하고 하는 부분도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그거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얼마 못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건 LG하고

김익수위원

그러면 이거를 건설과에 목을 줘서 개구리주차 하는 부분 인도철거 하고 한 쪽에는 인도로 사용하고 한 쪽은 주차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병행해서 계속 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하지 말고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개구리주차 분야는 빼겠습니다.

김익수위원

3공단하고 저쪽 부분에 지금 혼잡한 데에 하지, 1공단에 해서 이걸 조금 조금 나누어가지고는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전지하고 경계석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김익수위원

다른 업체하고 산단공하고 협의된 사항이 있어요? 지금.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예, 산단공과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산단공은 협의되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김익수위원

일단 이것도 검토입니다. 검토해 놓을 테니까 1공단에는 하지 말고 개구리주차 부분은 건설과에 제가 다시 지적을 해서 하도록 할 테니까 투자통상과에서는 1공단 건 하지 말고 3공단하고 하는 부분을 구체적인 계획안을 산단공하고 협약했던 이런 부분을 특위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십시오. 일단 검토요망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다음 다른 위원님? 없으면은 넘어갑니다. 자, 투자통상과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투자통상과 예산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노동복지과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노동복지과 담당 소개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노동복지과장 전명수입니다. 노사협력담당 이관응 계장입니다. 근로복지담당 최현도 계장입니다. 외국인복지지원담당 문창균 계장입니다. 실업관리팀장 이용관. (담당 인사)

김영호위원장

예, 계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부서예산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이번 저희 노동복지과 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에 총49억8,600만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이 6억6,700만원을 감하여서 최종 43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 4억6,8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예산 사업에 12억1,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체사업에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하반기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의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수고 했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7쪽부터 302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구위원

노동복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1쪽 시설비에 근로자복지회관 증기사용 배관공사 이래 갖고 6,322만6,000원 있지요? 이 부분 이 지역은 청정연료사용 고시지역 아닙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래서 지금 환경부 대기정책 가지고 할 수 없지요? 이 지역에.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임춘구위원

여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예산을 당초 올릴 때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6월28일날 우리 불가하다는 열병합발전소에서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저희들 예산을 올릴 때는 연간 사용량, 그러니까 열병합발전소의 전기를 사용했을 때 하고 비교했을 때 2,300만원 예산절감이 있다고 판단해서 올렸는데 이제 불가하다는 통보내용은 포항과 구미지역에는 청정연료를 사용해야 된다는 환경부 고시 제2000-1-98호로 고시가 된 사항을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몰라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한 뒤 서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제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이번 정기추경에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99년 9월1일자로 청정연료사용 고시지역으로 선포되니까 안 되지요?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이 시설비는 전액삭감 해도 됩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삭감이 필요하겠다고 생각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쓸 수 없는 예산이 되었습니다.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삭감요망입니까?

임춘구위원

예.

권기만위원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위원

권기만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0쪽에 보면은 삭감부분입니다. 구미시근로자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면서 문화센터 건립 예산을 삭감 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간략하게 배경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4년 2월6일 대통령 주재 무역진흥 확대회의 시에 우리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올해 분권교부세를 13억2,000만원이 시달될 걸로 생각해서 그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올해 예산을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하게 이 예산을 삭감을 요구를 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좀더 설명을 드릴까요?

권기만위원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 일이 있습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금년에도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실무팀들이 중앙요로에 갔습니다. 갔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이 수준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 안 되겠나 이렇게

권기만위원

올라가셔서 어디 가셨습니까? 중앙부처에 가셔서 어디 가셨습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중앙부처에 노동부, 행자부 이런 데, 지금 현재 분권교부세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권기만위원

그래 가지고 얻어 왔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안 된다는 말만 얻어왔습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지금 10월달에

권기만위원

10월달에?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아마 배분될 것 같습니다. 10월달에 지금 배분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공문이 접수를 하지 않아가지고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마는 아마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권기만위원

지역에 4공단이나 2공단이나 기업체가 200여개 정도 입주해 있는데 2004년도에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기대가 많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영남일보에 보면은 (자료를 보며) 2006년 8월24일 신문, 읽어보셨습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읽어봤습니다.

권기만위원

이 부분을 그래, 앞으로는 근로자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을 해 주세요.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목표연도가 내년도 연말까지 이제 목표연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사실상 예산규모를 보면은 아직 확보된 예산이 미약합니다. 미약해서 저희들도 걱정입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좀 조율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권기만위원

만약에 국비가 안 되면 조례를 바꾸든지 이렇게 해서 지방채라도 발행해서라도 건립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검토를 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건물을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기만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미가 지금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자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문화라든지 근로자들 와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문화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권기만위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기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익수위원

이 부분 그러면 분권교부세가 지금 하달이 안 되어서 못한 것 같으면 2007년도 본예산에는 올라옵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이거는

김익수위원

10월달 정도에 가능성 있다면서요?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10월 초순에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규모가 231억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제 국비지원을 100억을 지금 예상하고 했던, 세웠던 건데 지금 이게 제가 지난 8월 중순에 행자부하고 노동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2005년도에 13억2,000만원인가 분권교부세를 받고 그게 계속사업으로 이게 처음부터 됐으면 이게 계속 그렇게 내려올 건데 이게 분권교부세 행자부 담당사무관 얘기는 1회로 자기들은 종결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당시 수출진흥 확대회의 할 때 근로자들이 이제 대통령께 건의를 해 가지고 약속 했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내용상은 보면 청와대 약속사업대장에는 지금 이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중앙에 가서 보니까 가는 데마다 그런 게 수도 없이 많으니까 전체다가 해 줄 수 없는 상황이고 재원도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런 저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금년에 지금 강병일 사무관인데 이분 얘기가 9월달 쯤에 노동부 의견을 물어서 한번 더 생각해 보겠다 이 정도까지만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노동부도 노동부 갈 생각은 안 하고 갔는데 갔는 길에 노동부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행자부에서 조회를 할 때 이번에 우리 국비가 지원되도록 그렇게 의견을 노동부 의견을 내달라고 하고 협조를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이 부분은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예산에 내년도 분권교부세로 들어올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사항이고 지금 시에서는 그것 말고 특별교부세라도 좀더 받아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시장님이 또 교부세과장으로 지내셨고 해서 이 부분도 특별교부세 쪽으로 특별교부세도 지원을 받는 어떤 그런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돈이 130억이나 드는 걸 십몇 억 한 번 받고 1회성으로 끝났으면 나머지는 노동부 의견을 들어서 행자부에서 준다하더라도 10월달에 내년도예산에 또 십몇 억을 준다하더라도 또 그것도 1회성으로 끝날 것 아닙니까?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부분은 지역에 가가지고 공약이 된 사항 같으면 또 내년에 또 올라가서 십몇 억 탄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다른 계획을 수립해서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올해

김익수위원

기채를 내든지 해서라도 시작해 놓고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세요.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올해 이제 국비 내년도 국비하고 이런 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어떤 전반적으로 새로 검토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김익수위원

대통령부터 공약해서 시장님이나 지역에 다 해 놓고 돈을 한번 받고 못 받는다고 안 해 버리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세요.

김영호위원장

예, 석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위원

예, 석호진 위원입니다. 유일하게 우리 구미가 노동복지과하고 농정과 이런 부처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처인데 나는 의아합니다. 추경을 잡으라고 하면 보통은 더 달라고 하는데 여기는 삭감해 가지고 왔어요. 토탈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면은.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석호진위원

돈을 지출하고 쓰시라고 하는데도 더 쓸게 없다,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왔는 발표가 되고 설명을 하는데 좀 저거 합니다. 답답합니다. 왜냐, 구미가 구성하고 있는 것이 농민과 노동자인데 특히 노동복지과하고 농정과에서는 많이 달라고 하십시오. 앞으로.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석호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2004년도 4공단에 지을려고 계획하고 있는 구미시근로자문화센터 건립 건은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 자리에서 김관용 시장님도 계셨고 여기에 청와대 비서관들, 보좌관들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미시의 관변 유관기관, 상공회의소라든지 무역관계자, 시청의 실국장님들, 다 계셨어요. 그때 대통령이 바로 그 자리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비서관들한테. “아, 좋은 안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라”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스타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국노총 이규성 지부장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 많은 근로자가 있는데 문화시설, 근로자센터 하나 변변한 게 없습니다.” 하니까 대통령이 생각해 보고 맞으면 흔쾌히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를 한 걸 제가 그 자리에 있고, 봤고 그게 좀 저거 하면 그때, 정부에서 잘 지원이 안 되고 이러면 그때 비디오 녹화를 해 가지고 한 부씩 관계부처에 주십시오. 그걸 보면 대통령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약속을 했다는 것이 정확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약속을 남발하면서도 뒷책임도 못 지는 정부라면 우리 시의회나 노동계 아니면 그때 유관기관 서명을 해 가지고 공약만 남발하고 지역에 간담회를 하면서 유명무실한, 유야무야한 이런 실천 되지 않는 일련의 말로만 하는 이런 건 아주 안 맞다는 공식적인 우리가 건의도 하고, 그때 자료 있지 않습니까? 상공회의소 저쪽에서 했는데, 어디입니까? 그게, 공구상가 옆에 무슨 중소기업 진흥회관에서 했습니다. 거기 가면 비디오 녹화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걸 한 부 얻으셔 가지고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4공단에 설치 건립된다고 많은 희망과 꿈에 부풀어있습니다. 사실은. 지역민이나 근로자들이, 그것도 우리나라의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고 긍정적으로 했는 일련의 일들이 지방에서 이렇게 힘없이 그냥 지원도 안 되고 벌써 몇 년 입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건 적극적으로 명분도 있고 하니까 조기에 빨리 태스크를 구성하든지 이 전문팀을 해서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소기업 진흥회관」하는 위원 있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김영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도비는 5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국비를 못 받아올 정도로 그만큼 일을 안 하고 그냥 태만하게 행동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되고 또 여기 기획실에 와가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김영호위원장

나와 보이소! 예산삭감 요청을 해 가지고 올라오는 이게 무슨 저겁니까! 추경 다루고 예산 줘야 되는데 삭감해 달라고 하는 이게 예산편성 했는 거라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그렇습니다. 세입이 당초예산에 계상은 되어 있지만 세입이 당초 들어올 것을 계상을 했는데 안 들어올 것이 확정해 지면 세입이 마이너스가 되면 나중에 우리 시가 부도가 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세출에 있는 발주 안 했는 사업을 본의 아니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좀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장

삭감 추경을 지금 예산을 주고 달라고 해서 다루는데 삭감을 해 달라고 하는 부서가 어디 있노 이말이라, 올려놓고!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특정세입에 대해서는 특정세입이 안 오게 되면은 특정세입에 대한 세출도 삭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러면 당초 안 집어넣든지 해야되지 올려놓고 왜 삭감을 해 달라느냐 이말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특정세입이

김영호위원장

모르고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이걸!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특정세입에 대해서는 어떤 기관에 오는지 안 오는지를 계속 관리를

김영호위원장

예산을 이렇게 편성합니까! 그래, 삭감해 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예산편성이 왜 이렇습니까, 그래! 안 그렇습니까! 예산을 다루는데 예산을 달라고 요구서에 올라온 걸 삭감을 해 달라고 하니까 기가 막히지!

김익수위원

그리고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김익수위원

담당관은 어디 가셨어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옆방에

김익수위원

기획실에 있어요? 그러면 기획정보실장은?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실장님은

김익수위원

예산하는데 세입ㆍ세출 결산할 때 하고 실장님은 얼굴도 한번 안 보여요. 어떻게 된 거라요, 지금? 전문위원님.

창수

황창수전문위원

예.

김익수위원

빨리 실장님 여기 오시라고 해 봐요. 이런 부분을 직접 실장님이 보셔야지 2007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차질이 없을 것 아닙니까?

석호진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투자통상과에서 추경예산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거기에 사업에 거의 대부분이 기업애로 사항, 기업을 위한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노동복지과에서 하는 업무나 유사한 업무들이고요. 노동복지과에서는 근로자나 기업을 위해서 노동자를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기존부서에서는 빈약합니다, 좀. 오히려 투자통상과에서 하시는 게 근로자나 기업인을 위해서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좀 섭섭하고 좀 답답한 면이 있는데 예산을 더 달라고 하시고 많은 일을 해 주십시오. 하시고 계시지만 진짜로 발굴해 가지고 새로운 아이템들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 오히려 이런 부서에서 많이 해야지 투자통상과에서 근로자나 기업인들을 위해서 많이 하는 것보다는 노동복지과에서 하시는 일이 맞다고 봅니다.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국장님.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예.

김영호위원장

참, 우리 시책이 기업사랑본부도 생기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기업만 사랑하고 근로자는 죽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근로자 없는 기업이 있습니까?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다른 부분 보다도 이 문화센터 이 문제가 지금 사실은 저희 업무 중에서도 지금 뜨거운 감자입니다. 사실은 저도 와서 보니까. 그래서 그게 작년에 13억 내려오고 작년에 줬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래서 금년에는 이미 벌써 분권교부세는 끝이 난 겁니다. 지금 제가 올라 갔는 부분도 내년도에 좀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종 할 수 있는 대책을 다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예산이라도 지원을 받고 특별교부세라도 좀 받아서 국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도비, 시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 사업 관계는 지금 토지매매계약이 되어 가지고 지금 2차 중도금까지 지금 지급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전체 예산규모에서는 다소 국비가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다소 조정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세만 위원, 회의실 입장

김영호위원장

지금 국장님 소관으로 있는 과에 보면 투자통상과는 기업사랑본부라든지 기업을 사랑한다든지 수없이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근로자 쪽에는 도로 세웠던 것 13억이 감해지고 예산 올라 왔는 걸 삭감해 달라고 하고 뭐하는 겁니까, 이거는!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마는 다만 이제 지난해 당초예산할 때 금년에 당연히 또 내려올 걸로 예상을 하고 했던 게 결국은 결손이 되니까 세출도 따라서, 세입결손에 따라서 세출을 결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이해 좀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어떻든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호진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3억 내려오고 이런, 13억 가지고는 이게 지금 말이 안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근로자문화센터 건립이 총231억 소요된다 했잖아요? 이제 13억 받았습니다. 10년 받아도 50%밖에 안 넘지 않습니까? 국책사업이나 지역으로 보면 국책사업으로 될 수도 있는 데 근로자 측면에서 보면은 대통령이 지시를 하고 비서관들이 받아 적었고 또 증거도 있고 비디오테이프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런 건 최소한 국가에서 한 50% 이상은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구미시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또 유리하지 않습니까? 이걸 정확하게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필요로 하다면 시의원 서명도 해 드릴 거고 노동계, 경영자 모든 단체에서 해 가지고 이거는 구미시 돈이 덜 들어가면서 이런 건 설립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권기만위원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기만위원

노동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부분은 아주 민감하고 지역적으로 가보면은 근로자 분들이나 지역민들이나 예민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과장님, 국장님 세밀하게 잘 챙기셔 가지고 다음 예산 세울 적에는 국비가 안 나왔다, 이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국비를 받도록, 받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노력해 가지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하여튼 노동복지과는 전체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동복지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 소개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현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담당 조규주. 다음입니다. 교통관리담당 우석도. 그다음에 우리 교통기획담당 정순길 담당이 도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참석 못 하고 차석이 대신, 윤희영 차석입니다. 그다음에 김재기 담당이 법원에 송치사건이 있어 가지고 김천법원에 출장 갔습니다. 그래서 차석인 김춘수 차석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및 직원 인사)

김영호위원장

예,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부서예산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이 144억6,011만9,000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예산에 인건비, 불법주정차 단속 휴일근무수당 또 여비 이런 걸 계상해서 2,421만9,000원을 계상했고 사업예산은 도비50%가 포함된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7억8,727만8,000원이 예산이 총 요구금액의 95%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2003년도 예산이 남았는 것 반납지시가 작년연말에 떨어져 가지고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추경에. 1,6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8억2,826만5,000원이 증가한 일반회계는 152억8,838만4,000원을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이 87억3,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주차장사용료 수입 1억2,000, 순세계잉여금 6억6,100 등 7억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85억7,923만4,000원에서 불법주정차 청원경찰 인건비 그다음에 교통상황실 현황판 제작 등 일반운영비 1억 계상해서 경상예산이 1,561만1,000원을 증가시켰고 사업예산은 법령규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구미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연구 개발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교통신호기 설치 등 시설비 3억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캠코더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를 840만원, 총사업비는 사업예산은 4억4,240만원이 증가됐고 예비비를 포함해서 총 특별회계는 4억5,802만1,000원이 증가 되도록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옵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원활한 교통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간사님께서는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3쪽부터 305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장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과장님, 304쪽에 시내버스업계 재정지원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하고 기준을 어디다 두고 보상을 하는 겁니까?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지원지침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4조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국비가 50%, 그래서 이제 도가 받아가지고 현재 여기 예산에 계상되는 건 도비보조금으로 지금 계상이 됩니다만 국비가 50%가 계상이 다시 내려오면 시비를 50%를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계상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장세만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고 우리 여기 시내버스조합이 지금 두 개입니까?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예, 두 개, 구미버스와 일선교통이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되는데 두 개 회사에다가 버스를 뭐 어디 대수로 가지고 그걸 얼마씩 주는지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그 회사에 적자금액을 보고 지원을 하는데 지원범위가 도에서 정해줍니다. 하한선하고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상한선, 하한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요.

장세만위원

그게 좀 예민한 것 같네요. 적자를, 왜냐 하면 승객이 많이 없는 지역에 시에서 1일 몇 회씩 다녀라 이래 가지고 적자가 얼마 난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덮어놓고 적자 난다고 해 가지고 어떻게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그건 벽지노선이 있고 그다음에 비수익노선이 있고 그다음에 총괄적인 재정적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 있고 또 유류지원이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전체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하고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총 적자의 한 3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재정지원에 관한 이거는 총괄적으로 적자에 그에 따라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도에서 얼마, 3억5,000이다 이래 놓으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50% 우리 시비도 3억5,000 합쳐가지고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러면 벽지노선은 우리 구미에 어디 어디입니까?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은 우리가 5개 노선이 있습니다. 옥관을 기점으로 해서 덕촌까지 가는 노선이 있고 장천 오로노선이 있고 산동 송산, 산동 도중, 해평 소곡 이렇게 5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건 도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장세만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도 비수익노선도 결과적으로 숫자가 엄청 많겠네요?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작년에 53개 노선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버스노선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44개 노선으로 좀 줄었습니다.

장세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석호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호진위원

석호진 위원입니다. 추경이라는 건 긴급을 요하고 성립예산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사업이고 진짜 필요로 하고 시급성을 요하고 이런 일로 인해서 추경을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303쪽에 보면 인건비에 불법주정차 단속 휴일근무수당 1,9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작지만 우리가 주정차 단속을 일요일, 토요일, 빨간글씨 날 나와 가지고 꼭 해야 되느냐? 나와 가지고 하는 수당을 평상시도 평일도 옳게 많이 안 하거든요. 꼭 쉬는 날까지 나와서 급여 줘가면서 해야 되느냐 의문스럽습니다. 이걸 추경으로까지 잡고 할 만큼의 긴박하고 꼭 필요성이 있느냐, 현재에.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예, 요즘 구미시 교통운행을 한번 해 보시면 주차가 많은 지역에는 차가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시원한 소통을 위해서 대중의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 가지고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작년에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올해부터는 야간에도 단속을 하고 휴일에도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굉장히 소통이 좋아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원경찰들하고 참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휴일근무수당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휴일 근무수당 좀 업그레이드 시켜 주는 건 찬성인데 평일날은 서로 바쁘니까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이런 걸 단속을 실시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지, 휴일에는요, 특별히 바쁜 사람이 없습니다. 조금 평일보다 밀려도 크게 출근해야 된다든지 또 휴일날 그렇게 바쁜 분이 있습니까? 평일보다는 덜 밀릴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분들을 이런 데 집중하지 말고 평일에 그런 데 집중적으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요일날, 휴무날에 청원경찰도 휴무일인데 꼭 돈 주고 그날 꼭 불러내가지고 일을 시키고 수당을 줘야 되느냐?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단속하는 날을 정해 놓고 하게 되면 완전히 숨바꼭질이 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휴일이든 평일이든 단속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보충질문입니다. 시내버스업계 재정지원에 도가 3억5,800정도 지원하면 무조건 시에서도 거기에 똑같이 지원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예, 아까 말씀 드렸는 법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저 위에 건설교통부의 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정부에서 오든 도에서 오든 정부 돈이 1억이면 무조건 거기에 똑같이 시에서도 맞춰 가지고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예, 각 시군 공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이 하고 있으니까 관습적으로 했으니까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름대로 덜 주고 더 줄 수 있습니까?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내용입니까?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그건 시비가 넉넉하다면 더 줄 수도 있고

석호진위원

그럼 조금 덜 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다시 말하면.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이거는 보조하면 도비보조가 나올 때 이만큼 부담하라고 부담지시가 나오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더 주는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줄 일도 없고 부담지시 나올 때는 부담지시 나온 부분만 반영합니다.

석호진위원

예, 그러면 내 능력도 안 되는데 도에서 더 주라고 그런다고 내 능력이 안 되는데 줄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 된다면은, 구미시는 능력이 안 되는데 도에는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5억 주는데 구미시는 아무리 해도 3억 이상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러면 빚을 내서 줘야 된다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 하고자 하는 얘기인가 하면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이런 건 지원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우리 진짜 농어촌에 구석에 사는 분들을 위해서 진짜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마는 일반버스업계 재정을 위해서 시에서 도에서, 본연의 개인사업입니다. 개인사업을 위해서 7억씩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 기본예산 3억입니다. 7억8,000 더 올려서 10억을 맞춰줍니다. 통 털어가지고 말입니다마는 이것만 따지면 7억1,6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버스업계 지원을 위해서. 그러면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그 쪽에 자료를 준 그걸 토대로 7억1,000만원을 갖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지간한 업체들 1년에 7억 주면 적자 되겠습니까?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예, 업자가 운영하는데 시에서 왜 이렇게 지원을 하느냐, 우리 시민의 발을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시내버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업도 여러 가지 사측에도 죽겠다, 노측에도 죽겠다 지금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고 있는 임시 조정기간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요, 시민이 해당되는 사업이 아닌 게 없습니다. 구미시에서 일어나는 건.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간단하게 일반식당에도 구미시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공공의 필요성으로 구미시 버스나 이런 것들 택시나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 범위가 이 규모가 특정업체 몇 개 업체 안 되지 않습니까? 버스업계가, 1~2개 이지요?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예, 2개입니다.

석호진위원

그 업체에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전체시민이 버스를 타고 있는 시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른 데에 상대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두 개 업체에 1년에 추경으로 7억 이상을 지원한다는 건 좀 과하지 않습니까?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은 전체 전반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서울이나 대구, 부산 이런 광역시에는 거의 버스공영제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제는 이제 시가 전체운영을 맡아서 하듯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시 같은 데는 그동안에 손실보전금 규모를 전체150억쯤 주다가 지금 대구시가 공영제를 하고 나니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면 450억 지금 시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이게 우리 시뿐 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이게 마이카시대가 되다보니까 승객이 지금 줄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벽지노선이나 또 시내버스 이건 한 명이 타도 다녀야 되고 빈 차라도 다녀야 되는, 정한 시간에. 이러다 보니까 업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는 경주 같은 데는 1년에 연간 80여억원을 지금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국가나 또 광역단체에서도 이렇게 보조를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용역수행결과 업계의 어떤 손실이 지금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도비보조도 오고 시에도 좀 부담해라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요, 과장님.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을 때는 두 개 지원하는 버스회사에 지금부터 역으로 3년간 경영실적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발표를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2004년도 버스업계에서 50억 벌었다, 흑자가 났는데도 이렇게 지원하는 건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회사에 두 개 지원한 회사에 경영실적, 앞으로 3년간 2002, 3, 4, 아니면 3, 4, 5년, 3년간에 걸쳐서 경영실적을 결과를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예, 이건 그러면

석호진위원

진짜로 많이 적자났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해도 좀 어렵다는 걸 느낄 것이고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예, 위원님. 이건 저희들이 용역조사 해 가지고 지금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지금 용역한 거를

석호진위원

아닙니다. 그건 용역이 아니고 용역조사는 용역조사로써 끝이고 당사의 경영실적이 정확합니다. 작년에 얼마 벌었고 적자 났고, 안 그렇습니까?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석호진위원

당연히 지원을 하면 자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수위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599쪽에 구미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 작년인가 언제 버스용역 줬었지요? 작년에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운수업계 작년에 운수 관계되는 용역을 한번 줬습니다. 줬는데 이거는 그거하고 좀 차원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은 2005년도 1월달에 법이 제정이 되고 7월부터 시행됐는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도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이거를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당초 저희 부서에서는 1억7,000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좀 안 좋아서 1억만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익수위원

제가 묻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작년에 용역을 교통계획을 수립하다보면 교통계획이라고 하면은 버스노선 관계라든가 모든 게 다 궁극적으로 그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작년에 했는 건 모르고 이번에 하는 건 일목요연하게 무엇 무엇이다 그걸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이번에 하는 건 목적이 대중교통 수단의 개선, 확충방안, 장래여건 전망, 교통수요 예측, 정보화사업, 서비스향상, 경쟁력 강화, 약자 오지이용 편익증진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그런 용역입니다.

김익수위원

그거는 장황하게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버스 노선이 지금 잘 원활하지 못해 가지고 시민의 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잘 운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장황하게 지금 설명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지금 노선관계라든가 변경 관계 이런 것도 급한데 장황하고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노선에 관계되는 건 작년에 용역 해 가지고 버스노선을 전부 일제히 개편을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했는데 그걸 몇 년마다 해요? 버스노선은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마이크 가까이 해서.

김익수위원

그러면 이건 대중교통하면

대중교통은, 대중교통에 속하는 게 뭐 뭐입니까?

대중교통하면 택시도 들어가겠네요? 대중이 이용하잖아, 택시를. 그러면 택시하고 버스는? 버스도, 두 가지입니까?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철도, 고속버스, 지하철

김익수위원

지하철은 구미는 없고 그런 건 국가차원에서 해야 되지 고속버스 다니고 철도 하는 걸 자치단체에서 연구해 가지고 뭐 하나라도 반영이 될 게 뭐가 있어요? 당초 1억7,000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1억 계상해 줬다는 그런 이야기를 방금 과장님 하시는데 그런 것 같으면 3,000만원 해도 갈 수도 있고 5,000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라, 1억7,000이 꼭 필요하면 1억7,000을 다 줬어야 될 거 아니냐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도내 다른 지역의 평균을 해 보니까

김익수위원

다른 데 핑계대지 말고 구미 현실에 맞춰서 구미는 지방자치화 시대에 구미에 맞춰서 해야 되지 다른 사람 뭐 들고 장에 간다고 같이 따라 갈련가? 그건 아니거든.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우리 시의 규모에 맞게 저희들이 산정한 것으로 1억7,000은 저희들이 과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기준이 어디 있어요? 예산실에서 1억7,000이 과하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다른 시군에 포항이나 경주나 또 우리 시군 면적에 따라 가지고

김익수위원

다른 시군에서 우리를 모방하도록 우리가 다른 시군 걸 보지 말고, 우리가 해 놓으면 다른 시군에서 우리 걸 모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걸 마인드를 한번 해 보라는 말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이거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정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용역 많이, 실과별로 용역 엄청나게 용역비가 많이 들거든요, 1년에요. 드는데 작년에 버스노선 관계 해 가지고 그때 몇 억, 한 300 얼마 들었지요? 그때 버스담당 누가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버스노선을 주민들이 필요로 해 가지고 요구를 했을 때 1년 단위로도 용역을 줘서 바로 바로 시민들이 필요로 해가 건의되는 부분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런 데도 같이 플러스해서 그것까지 같이 용역을 줄 수 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고 일단은 검토요망입니다.

「3,000 들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영호위원장

예, 또 용역이 우리 시에 너무 과다하게 너무 많아요. 우리 이번 5대 의회에서는 무조건 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주도록 하는 건 이건 지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사항은 지금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익수위원

법에 하도록 되어 있어도 일단 그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일단 설명을 하고 특위에 이게 검토요망이 올라가도 제가 합당하다는 부분은 본 위원이 검토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위에 제가 안전장치를 풀어줄 수도 있어요. 제가 요구 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자료를 됐고 자료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해서 저도 한 부 주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빨리 자료를 만들어서 다른 실과에 할 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용역사전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그런 사항인데 이번에 계상되도록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김영호위원장

일단 검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교통행정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과학경제과 담당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저희 과는 계가 5개이고 서울사무소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박용하 에너지관리담당에 박용하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계장님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부서예산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과학경제과장 최정수입니다. 저는 지난달 8월3일자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평소 과학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부서는 구미전자산업진흥원 및 연구소 지원, 벤처기업 육성촉진사업, 국가균형발전 시책사업,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그다음에 에너지관리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혁신부품소개 기술개발과 R&D 역량강화에 역점을 두고 과학기술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에 저희는 98억9,537만7,000원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인데 이번에 일반회계 경상예산 2,500만원, 사업예산 20억6,000만원, 차입금 이자 1억8,9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9,200만원 등 총 추경예산 23억6,600만원을 편성해서 그렇게 되면 토탈이 122억6,02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미전자기술정보단지 조성에 출자금 11억5,000만원, 선산시장 환경정비사업에 국비를 포함한 10억4,600만원, 테크노비즈니스지원센터 시설보수 3,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부서에 계획된 주요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7쪽부터 295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위원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위원

김도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1쪽을 봐주시면 밑 부분에서 위에 보면 에너지절약 캠페인 자전거 국토순례라고 항목으로 해서 1,000만원 예산 추경을 신청하셨는데 어떻게 이걸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이건 사단법인 자전거사랑 전국연합회 구미시지부에서 매년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해서 저희 시청마당에서 의장님도 모시고 기관단체장들 모시고 자전거캠페인도 하고 이게 구미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하는데 기타 자치단체도 기 이렇게 하고 있고 자전거에 대한 에너지 절약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광장에서 행사를 합니다.

김도문위원

그런데 그 행사하는데 몇 분이 어떻게 참석을 하고 참관을 하는지 몰라도 1,000만원 예산이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이건 그날 보면 티 같은 것 하나 지급을 하고 간식이라든가,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합니다. 시청마당에 빽빽 하도록 해서 금오산 이렇게 해서 돌고 합니다.

김도문위원

어떤 자료가 있는지, 작년에 몇 분이나 참석하셨어요?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작년에 214명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김도문위원

214명 참석했는데 1,000만원

김익수위원

자전거 한 대 사줘요?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자전거는 안 사줍니다. 자기들 자전거 가져옵니다.

김도문위원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그날 무대장치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도문위원

아, 그래요?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이게 연합회 구미시지부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김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임춘구입니다. 292쪽 선산시장 환경정비사업 여기에 10억이 국비5억하고 시비5억이 있는데 이것이 선산시장 환경정비사업의 다입니까? 이 10억이.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올해예산 다입니다.

임춘구위원

차후에 또 나갈 계획은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차후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저희 시장을 많이 가져있습니다마는 합니다. 하는데 여기는 투융자심사도 저희 받았습니다마는 국비 반이고 시비 반입니다. 5억대 5억인데 여기는 시설개보수, 상가 A, B동에 소방시설하고 수도, 전기배관, 옥상방수, 화장실보수, 건물도색, 일부 아케이드 이런 겁니다.

임춘구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하느냐 하면 10억 갖고 크게 환경정비개선이, 10억 가지고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내년예산이라든지 내년에 국비라든지 이런 지원계획이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자꾸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저희 2005년도까지 시장을 구미중앙시장, 형곡중앙, 공단종합, 금오시장, 신평시장에 했습니다마는 총12억8,000만원 투입했습니다. 2006년도에도 올해도 구미중앙시장 아케이드설치 17억이 있고 중앙시장 주차장설치도 있고 선산종합시장, 공단종합, 신평 해서 총30억5,000만원이 올해예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올해예산이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30억5,000만원

임춘구위원

30억5,000 그중에서 선산시장이 10억입니까?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다 시장마다 인동도 그런 데도 있고 자꾸 많습니다마는 일전에는 신평 하수구하고 방수공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이 건물이 낡다 보니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선산재래시장은 아마 경상북도에서 제일 클 겁니다. 그래서 시장 환경정비사업을 아케이드설치라든지 물론 이런 것도 도와주셔야 되지만 같이, 이것하고 같이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그걸 과장님 더 연구하셔서 예산이 10억 갖고는 저희들이 우선에 할 수 있는 것 간단한 것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가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시급한 것부터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김익수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수위원

과장님, 290에 구미교육특구계획수립 용역비하고 292쪽에 지역유통산업발전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목경정이네요? 이거 설명을 해 주세요.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구미교육특구개선 이거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으로 앞으로 사업을 할 계획인데 이거는 사업내용이 원어민 교원입니다. 학교배치를 하려고 하는 영어교사인데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 44개하고 중학교는 여기서 빠집니다. 왜 빠지느냐 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 5개년 계획으로 이 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어교사 이거 빠집니다. 고등학교 20개교 해 가지고 이걸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데 이 관계된 선진특구 관계를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겁니다. 3,000만원

김영호위원장

원어민

김익수위원

다시 말해 봐요.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영어교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어교사.

「원어민」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위원장

쓰면 되지 용역을 왜 해요?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교육특구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교육특구를.

김익수위원

특구를 지정하는 게 중앙정부에서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예, 이걸 받아가지고 이걸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특구지정을 요청할 겁니다.

김익수위원

우리가 용역을 줘서 “이런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이런 걸 지정해 주십시오.”해서 하면 연구결과 토대로 해서 중앙에서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네?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그건 그렇습니다. 그건 그런데 지금 파주인가 어디인가 하고 지금 교육특구가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그걸 받으면 5개년간 상당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김익수위원

구미에 마땅한 자리, 할 만한 자리를 우리가 구상한 데가 있어요? 구미에.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장소는 학교 여기하고 시민복지회관에 원어민강사 평생교육원 하고 남구미 들어오다 보면 지금 구미테마파크를 조성합니다마는 여기에 영어체험마을 예, 산 깎는 데입니다. 거기하고 세 군데 전체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정을 받으면

「산?」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

남구미IC 앞에 있는 산 지금 그거 벌채해서 해 놨던 그 부분, 준공이 언제 돼요?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익수위원

언제 준공되는지도 모르고 3년~4년 전에 걸 지금 해 놓으면 그때 가면 또 현실성이 부족하잖아.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아닙니다. 특구를 지정해야지 나중에 돈을 지원 받기 때문에 우리 전과정으로써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익수위원

특구를 지정받으면 혜택 돌아오는 것이 있어요? 학생들한테

자원

김자원경제통상국장

그게 수년......

김익수위원

좀 알아듣도록 이야기해 봐요. 혼자 알고, 우리는 들어도 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교육특구를 지정함으로써 말입니다. 앞으로 아주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지정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더 인적자원부에서 상당한 지원이 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계장님, 담당계장님. 상세하게 설명을 해 봐요. 알아야 뭘

재정지원은 없고

그래서 특구지정을 받으면 그분들이 여기 몇 년간 구미에 상주할 수 있는 이런 강제권이 있네요?

그럼 그 뒤에 것 해 봐요, 나오신김에. 유통산업발전 정책에 대한 연구 용역비.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 예산이 혁신과에 있던 예산을 저희 과로 과목경정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건데 지난번에,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마는 산단공에서 지금 이마트에 부지를 팔아가지고 자료를 저희들이 내려고 하니까 이런 용역 했는 무슨 근거 같은 게 옳은 게 없어 가지고 상당히, 도에 교통영향평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 내려고 하니까 객관성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이런 용역 받아가지고 앞으로 저희 관내 대형마트가 못 들어오도록 막을 때 요긴하게 써먹으려고 자료를 제출하는 겁니다.

김익수위원

그게 혁신정책과에서 이쪽 과목경정해서 넘어오는 건데 늦었다는 이말이에요, 이게. 구미 5km 반경에 전국에 대형마트 3개 들어가 있는 데 구미밖에 없어. 없는데다가 이마트가 처음에는 어떻게 소문을 냈냐하면 광평 걸 인동으로 옮겨 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옮겨가는 게 아니고 여기는 여기대로 영업을 하고 또 인동에 가서 시장을 잠식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데 이마트라는 업체는 벌써 앞서가지고 다해 놨는데 그걸 막자고 이제 시작해 가지고 용역 줘서 그 결과 나서 허가 다 떨어지고 나면 구미에 대형마트가 4개,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다 있어, 그렇게 되면 재래시장 활성화 하며 선산 10억씩, 20억씩 갖다 넣어봐야 아무도 사지 않아요. 예산은 엉뚱한 데다 갖다 쓰고 이런 부분도 미리 일찍 좀 해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되어야 하는데 혁신하면 뭐라, 좀 빠르게 뭔가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을 지금 과학경제과로 넘겨가지고 거기 다 해서 교통영향평가 받고 허가 떨어지고 난 뒤에 나중에 이걸 해 버리면 다섯 번째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차후에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신세계 이마트 외에 이렇게 안 들어오라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예방차원에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김익수위원

지금 이마트 자기들이 지금 어떻든 자기들은 로비를 해서 들어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막을 그런 뭔 대안이 있어요?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교통영향평가에 저희들이 도의원들한테 자료를 상당히 많이 줘놨습니다. 그래서 관내 도의원들이 도에 가서 상당히 하고 있고 조건을 상당히 많이 다루었습니다.

김익수위원

시장님 의지는 시장님 재임 중에는 허가 못한다는 그게 있지요?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시장님 의지는 안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상주에는 말이지요, 일전에, 지금 그만 뒀습니다만 김근수 시장이 상주에 이마트가 들어갈 걸 결국 못 들어갔다고 하거든. 그래서 그런 데에 조례를 어떻게 해서 행정소송을 우리가, 그 업체가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해도 우리가 행정소송에 지지도 않고 또 방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면은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김익수위원

지금 롯데도 지금 4년 반 안 해 주다가 행정소송해서 져버려서 할 수 없이 해 줬는 거거든. 그때 4년 반 끌 때 이런 부분을 용역을 줘서 전문지식을 습득해 가지고 최대한 방어를 해 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고 우리 영세상인을 방어를 해야 하는데 지금 말이지 지금 전부 영세상인을 다 죽여 놓고 이제 와서 뒷북치고 앉았다는 얘기라.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실제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또 빠를 수도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여하튼 혁신은 우리 상임위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혁신팀이 우리 상임위 같으면 상당하게 질책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인데 우리 위원님들, 특위 들어가시거든 혁신팀도 같이 들어오면 특위 들어가신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꼭 짚어가지고 지금껏 5년, 6년간 뭐했는지 그것부터 따져서 물어주셔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확실하게 용역 받아서 다시는, 지금 하는 부분도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해야 됩니다. 3,000만원 주면.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예, 용역 받아서 하여튼 못 들어오게 요긴하게 써먹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책임지고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책임지겠습니다.

김익수위원

막아서 3,000만원 가지고 하는 대신에, 이상입니다.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시간이 굉장히 지체가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학경제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지금 한 10분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하기 전에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이번 예산편성에 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동복지과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예산서에 추경에 불요불급한 것 아니면은 예산편성을 하지 말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 추경에 예산을 얹어놓고 삭감해 달라고 하고 이런 예산을 얹어서 다른 것 그것 때문에 다른 예산을 못 얹었을 것 아닙니까? 다른 급한 사항을 그것 때문에 거기 넣는다고 편성을 못했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근로자 문화복지회관 예산 관계 말입니까?

김영호위원장

근로자 문화복지회관이 아니고

창수

황창수전문위원

301쪽입니다.

김영호위원장

근로자복지회관 증기공사 배관공사 4,000만원, 원격검침설비 2,000만원, 이 부대시설비까지 이런 식으로 6,000만원씩 이래 가지고 금방 편성해 놨다가 삭감해 달라고 왜 이런 예산을 왜 이런 편성을 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그 문제 관계는 사실상 2004년도에 수출200억불 달성 기념행사를 노무현대통령이 참석해서 구미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근로자대표자들께서 대통령 면담 과정에서 복지회관을 국비지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해서 이제 그 사업비를 이제 분권교부세로 해서 2005년도에 13억이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2006년도에도 이제 총사업비가 231억인데 국비가 100억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시비부담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해서 2005년도에 13억 국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김영호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지금 방금 읽었는데 엉뚱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문화센터 건립 이것 말고 이건 국비 못 받아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그렇지요.

김영호위원장

그것 말고 예산을 지금 근로자복지회관 증기사용 배관공사 이쪽입니다.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아, 시민복지회관 옆에 말입니까?

김영호위원장

예, 지금 예산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금방 편성해 놓고 또 삭감해 달라고 그러는 게 왜 그러느냐 이말이에요. 왜 삭감해 달라는 예산을 왜 편성을 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기획정보실장, 예산담당을 향해)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그 예산서 한번 봅시다.

한정우위원

301쪽입니다.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예, 예산서를 한번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기획정보실장과 상의)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이제 보조내시 액에 따라서 또 그 사업부서에서 요구가 오면 예산계상을 해 주고 하는데 이러한 어떤 시설비라든지 경상비 관계도 일단은 부서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계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일단 부서요청이 오더라도 그에 대한 어떤 소요판단을 정확히 해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이렇게 계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 관계는 또 해당예산 요구부서 의견을 존중하다 보니까 또 이런 결과가 나왔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없도록

김영호위원장

이건 보조내시고 자체사업인데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예, 자체사업이고

김영호위원장

자체사업인데 자체사업을 글쎄, 이게 뭐 작년에 편성 했는 것도 아니고 금방 추경에 급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을 해 주면 좋은데 이런 쪽에 필요도 없고 삭감해 달라는 쪽에 예산을 편성함으로 해서 급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이 몇 가지가 빠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이거는 복지회관 증기사용 배관공사 관계는 거기에 현재 건물배관이 누수 되어 가지고 긴급복구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추경요청을 했는데 이걸 해당부서에서 또 계상여부 관계를 옳게 확인을 못 했는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말씀 다 하셨어요?

김영호위원장

예.

김익수위원

실장님, 뭐 급한 행사가 많이 바쁘셨던 모양이지요?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아닙니다.

김익수위원

적어도 5대의회가 구성되어 결산, 세입세출 또 예산을 지금 추경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시장님은 대외활동이 바쁘셔서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부시장님도 한 번씩 와 가지고 밑에 계장님들한테만 보고를 받아서 일일이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기획담당관은 기획행정위에 가 있더라도 실장님이라도 여기 오셔서 이런 부분을 자꾸 지켜보시면 지금 불편하게 다시 이래가 예산심사 하다 자리에 모셔놓고 이럴 일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의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예, 오전에 저희

김익수위원

부시장님도 그렇게 바빠요?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에 소관 업무 관계는 기획행정위원회 거기에 예산 설명을

김익수위원

두 분 다 기획행정위면, 상임위 해당부서라고 거기 가 계실 일이 없잖아요.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예.

김익수위원

예산계장도 이번에 새로 보직 받으셨지요?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그렇지요.

김익수위원

그러면 그래,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부시장님도, 4대 때 시장님, 부시장님 예산 심사할 때 꼭꼭 참석해서 상황을 챙기고 했습니다. 말씀하세요, 가셔가지고.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예,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리고 2007년도 예산편성 기준 시달을 각 실과에 했지요?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예, 8월30일날 했습니다.

김익수위원

했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탑다운제를 적용해 가지고 좋은 부분도 있겠지마는 특히나 건설과나 도시과나 이런 부분에는 탑다운제 적용이 됨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 120억씩 이렇게 예산이 배정이 되던 게 80억씩 이렇게 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지역구 27개 읍면동에 보면 구획정리를 한 형곡이나 진평동 이쪽으로는 그런 부분이 별로 해당이 안 되는데 인동, 비산, 고아, 선산 이런 쪽에는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부분이 소도로사업 이런 게 많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자리 계신 위원님들도 지역구에 출마할 때는 길이 없어서 돌아다니고 차가 못 들어가고 이럴 때는 내가 의원 당선되어 들어가면 길도 뻥뻥 뚫겠다고 공약했을 거라 이런 이야기라. 공약사항을 다 챙기자는 것이 아니고 탑다운이 적용됨으로 해 가지고 실과에 배정하던 걸 왜 옛날 수준으로라도 해 줘야 되지 왜 이렇게 40억씩 줄여가지고 전부 1년에 10억씩 드는 도로 하나 내는데 1억씩, 2억씩, 10년 걸려도 길 하나 못 내도록 예산을 왜 자꾸 축소합니까?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그런데 탑다운제 경상비 하다 올해 시설비 했는데 시설비도 국도비 보조사업 관계는 탑다운제 제외하고 순수하게 시비투자 해서 지역 개발사업 하는 건 전년도 수준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거기에서 그렇게 했는데

김익수위원

어떻든 지금 2006년도 보다 2007년도가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나지요? 전체 총액이.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그렇죠.

김익수위원

그렇게 하면은 제가, 이건 진짜 시급한 문제이에요. 길 하나 내는데 10년씩 걸려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 전에 보상받은 사람은 50만원 줘도 될 걸, 한 3년 지나면 그 땅 옆에 땅을 150만원씩 보상 줘서 길 내야 될 이런 악순환이 자꾸 도래되는데 어떻든 건설국의 도시과나 이런 부분에 소도로 사업 이런 부분에 예산배정을 오늘 여기 아까 기획담당관 오셔가지고 설명하고 갔는데 그런 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전혀 파악도 안 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 건설국의 과장님들 다 나와 계십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지역에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2007년도 당초예산 할 때는 좀 예년수준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배정하는 건 이제 지난해 금년도 시비 관계

김익수위원

인동 같은 데 인구가 5만명 넘어가는데 1년에 소도로 사업 1건 줘 가지고 1억, 2억 줘 가지고 언제 길 내려고 합니까? 안 되잖아요.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그건 이제 그 부서에서

김익수위원

부서에서 하는데 기획실에서 배정해 주는 돈이 작으니까 부서에서 적용을 못하는 거라.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부서에서 그걸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종전에는 시설비를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시설비 받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뭐 어느 정도는 지역별로도 형평성을 봐서 이렇게 배분을 하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도시과나 건설과나 재난관리과 이런 데 사업부서에서는 자기들이 이렇게 순위를 해서 올렸는데 어떤 우선순위가

김익수위원

동문서답 하고 계시네요. 그게 아니고 전체 이만치 주던 돈을 탑다운 적용되고 해서 작게 이렇게 주니까 이만큼 공사분량을 이렇게 밖에 못하니까 그 부분을 예년수준으로 건설국에 배정을 해 주시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예, 예년수준으로

김익수위원

그래야 우리가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시설비는 그렇게 합니다.

김익수위원

두 건 요구할 걸 한 건밖에 요구를 못하니까 그 부분을 건설국의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되도록이면 좀 많이 배정해 주시라고.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예, 기준을

김익수위원

이야기 이해하시죠?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예, 예.

김익수위원

9월달에 지금 뭡니까? 예산요구서하고 전부 제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예, 9월달에 받습니다.

김익수위원

어떻든 그쪽에 예년수준으로 줘야 됩니다.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예, 예.

김익수위원

한 과에 40억씩 깎아가지고 언제 무슨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되지를 않는데.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크게 투자사업 재원이 소요되는 것이 쓰레기 자원화시설 거기에 사실상 400억, 1,700억 중에서

김익수위원

구미시 재정상황으로 봐서 큰 프로젝트에 쓰레기매립장 신규 증설하는 이런 부분은 기채를 조금 더 내도 됩니다.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기채도 한정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한정이 있지요, 있는데 그런 부분은 큰 틀에서 하고 사업부서에 다른 데도 좋지만 건설국에 좀 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지역에 가서 안 졸리고 또 사업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위원장님께서 이제 지역 민원사항 관계 해결할 수 있도록 시설비 관계 종전 수준으로 이렇게 배분관계 그건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집행부 석을 보며)

김익수위원

각 도시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 기획실에 예산이 반영이 덜 되어 예년수준으로 안 내려 오거든 바로 쫓아와서 이야기하세요. 실장님, 약속했어요.

웃음소리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산이 늘어난다면서 경제개발비나 이런 게 줄어들면 안 되지요.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총투자사업비는 늘어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사업관계, 쓰레기자원화 시설이라든지 또 4공단에 외국인기업 유치에 따른 어떤 부지제공, 토지매입비라든지 큼직한 사업에 이제 시 재정이 거기에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렇게 일반 어떤 시설비라든지 사업비 관계 배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지만 일단 아까 김익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큰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최대한 기채 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당하면서 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라든지 주민 약속사업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각 부서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그런 사업을 저희들 상위순위에 넣도록 탑다운제 지침 시달할 때도 그렇게 명기를 해 놨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실장님. 그럼 다음부터 예산편성 요구를 했다가 삭감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삭감을 해 달라고 하고 말이야.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예.

김영호위원장

본예산 때는 그런 게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이소.

장세만위원

너무 뭐라 그러면 돌아가서 뭐라고 한다고, 또.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아니요, 이게 거기에 누수 되어 가지고 예비비로 긴급보수를 이걸 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도 이 관계는 못 챙기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또 예산 계상되어서 또 연말에 정리추경 때 삭감하는 것보다는 이번 이렇게 추경 때 이번 예산심의 때

김영호위원장

추경 때 삭감으로 올라온 게 아니고 편성을 돈을 쓰겠다고 편성을 해 놨으니까 하는 거예요.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예, 맞습니다. 그게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도 이것에 대해 가지고 옳게 확인을 못 했는 것이 실책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건설과 담당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의회구성이 처음이기 때문에 얼굴 익히려고 소개를 받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건설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측으로부터 관리계장 전영욱 계장입니다. 그다음에 도로시설 담당자 전환엽입니다. 그다음 도로보수담당 김성근 담당입니다. 하천담당 김교억 담당입니다. (담당 및 직원 인사)

김영호위원장

예, 계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부서에 대한 예산 개략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석태룡입니다. 저희 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2006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저희들 소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는 일반회계는 오염소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국도비보조금 결정변경 사항입니다. 변경에 따라 가지고 광평중학교 진입로 정비에 특별교부세 5억8,100만원을 지원 받아 전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005년도 집행잔액 이월로 해 가지고 예산액이 3억6,9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이 약535억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412억원, 특별회계가 123억원으로 당초예산에 12.4% 증액된 59억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건설 및 치수관리에 5,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가 5,900만원 증액과 경상적경비가 1억800만원, 보조사업에 2억7,800만원, 자체사업에 1억6,7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에는 약54억8,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에는 경상적경비가 500만원 증액과 보조사업에 4억9,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에 49억8,600만원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수특별회계로써는 3억6,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가 800만원, 청경 두 명 퇴직에 따른 800만원이 감액되고 경상적경비는 임단협 결정결과 등 상승에 따른 3억5,000만원이 증액되고 보조사업비 2억2,300만원이 감액되고 예비비가 9,400만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개별 보고 드리면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에 1억8,300만원, 낙동강리조트 기본설계비에 1억6,7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4억1,800만원, 인동육교 설치에 15억원, 광평중학교 진입로 개설에 9억원, 광평~사곡간 도로보수 확장공사에 8억원, 옥성주아교 가설공사 2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원활한 건설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지도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1회 추경편성 예산안에 대한 개략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은 307쪽부터 316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건설과 치수사업특별회계는 655쪽에서 66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춘구입니다. 314쪽에 과장님, 읍면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공사 5,000만원이 있는데요, 314쪽 말입니다. 읍면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공사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구미시내는 일사천리에서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 꺼지면 바로 고쳐 주는데 읍면지역에 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읍면에 물으니까 “도로보수계에서 돈이 내려와야지 한다” 이러니까 도로보수계에 제가 문의하니까 예산이 삭감되어서 못했다 그러는데 시내에는 그렇지 않아도 간판 이런 것 때문에라도 밤에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이 어느 정도 대체되는데 읍면지역에는 그나마 적막한데 가로등, 보안등 마저 없으니까 더 어둡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는, 삭감을 해도 증액은 못 한다 그러니까 이 점을 과장님, 시내는 제가 알기로는 긴급하게 일사천리 하면 수로원이라 그럽니까? 전기 담당하는 분이 바로 바로 교체를 하는데 똑같은 구미시내에 있으면서 읍면에는 해당이 안 되고 시내에만 해당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혹시 과장님, 내년에 이 예산 좀 많이 올려주십시오. 많이 좀 이 5,000만원이 아니고 본예산에 상당한 부분을 좀 올려주셔 갖고 읍면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저 혹시 기획실장님.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예.

김영호위원장

노동복지과 삭감요구한 금액이 있지요?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예.

김영호위원장

그걸 여기에 좀 이렇게 증액을 시켜 가지고 예산서 만들 때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그렇게 증감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수정

김영호위원장

저희들은 증을 저희들이 하자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기획실에서 좀 해 주면 어떻겠느냐.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그 부분은 지금 건설도시국장님 계시니까 사업배정 하실 적에 타 사업에 지금 시설비는 큰사업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떨어집니다.

김영호위원장

집행잔액을 여기서 써가지고 되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집행잔액 가지고 일부 할애 해 가지고

김영호위원장

그렇게 하든지 간에 실장님 어떻게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목 변경할 필요는 없고, 안 그러면 추경 전에 지금 사용 했는 게 엄청나게 건수가 많아요. 많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건 안 맞고 2차 추경하고 정리추경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바로 바로 교체 좀 해 주고 돈 모자라는 건 그때 대치하면 되잖아요. 그걸로 목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건설과에서 가로등 현재 농촌지역에 고장 났는 것 전체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소요판단을 해 가지고 사전 의회에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걸로, 선 공사하고 그렇게.

김영호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이소.

임춘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읍면에다가 그렇게 지시 좀 해 주십시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제가 개략적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로등 하고 보안등 여기 정의부터 개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도로가 2차로 이상 차선이 그어있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가로등이고 그 이외에 주택가나 이런 데 설치하는 것이 보안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미시내에 현재 우리가 가로등하고 보안등 합쳐가지고 8,58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5년 이상 노후된 가로등이 5,800개 정도 됩니다. 실제 예산상에 문제는 있고 임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동지역에 7,600개 정도 되고 면지역은 1,000개 정도 미만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 예산 확보된 것은 최대한 노력하고 부족한 것은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꼭 실천되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15쪽에 옥성주아교 가설공사 2억5,000 안 있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이 형제봉 자연휴양림 들어가는 입구 아닙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런데 그 안에 도로공사는 해 놓고 입구 교량도 안 했고 도로도 400m 정도 비포장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내년7월달에 자연휴양림이 개관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교량만 되어 있는데 도로도 같이 하실 수 있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그거 지금 어려운데요. 문제는 지금 내년에 하반기에 형제봉 자연휴양림이 개장이 됩니다. 그거 대비해서 교량은 우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하고 미개설 도로는 내년에 본예산에 요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금

임춘구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드리는 것은 주아교 가설공사는 금년에 추경에 해 주시고 도로포장 나머지 부분은 본예산에 해서 금년에 발주가 되도록 내년예산에 같이 계속공사니까 그렇게 할 수 안 있습니까? 본예산에, 됩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임춘구위원

거기 내년 봄에 개장 전에 도로 나머지 400m도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배려해 주십시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도문위원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예, 김도문 위원님.

김도문위원

예, 김도문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임춘구 위원님이 가로등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보안등 보수만 하실 게 아니고 신규로 원하는 지역도 저희 고아지역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읍면 단위로 받으실 때 보안등 수리만 받지 마시고 신규로 이제 다시 가설할 부분도 받아줬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다음 다른 위원님?

김익수위원

제가.

김영호위원장

김익수 위원장님.

김익수위원

309쪽에 말이지요, 가로등 전기료하고 보안등 전기료가 9,900하고 8,400이 올라왔는데 해마다 가로등이나 늘어나지 않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늘어나면서 전기요금도 늘어나거든, 그런데 시내 쪽에 포장마차 등 불법으로 가로등 전기를 당겨서 도용해서 하는 데가 구미에 많이 있어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도전 말씀입니까?

김익수위원

그렇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실행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그래서 했는 실적이 있어요? 그냥 전기료 많이 나온다고 그냥 예산만 달라고 해서 계속 전기료를 낼 텐가 아니면 그런 걸 조사해서 전기료를 아껴볼련가 이 부분을 과장님 의지를 이야기해 보세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그건 지금 현재 전기요금은 매년 증액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구미4단지 시설인계에 따라 등이 1,500개, 일반 4공단에서 쓰는 500등 하고 신규 설치 400등 해서 2,000등이 불었습니다. 불었는 것 하고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관계는 우리가 야간에 기동점검을 해서 도전 같은 건 예방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전기요금이 자꾸 증 되어 올라오니까 그런 부분도 시정을 해서 전기요금도 아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찾아보라는 말입니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꼭 신고 들어온 것만 받아서 하지 말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저희들 이것 말고도 자금 정렬하고 이런 것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지금 그런 데가 무수히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전체 돈 가지고 혜택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그런 건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익수위원

본예산 하기 전에 일제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의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도록 해 주시고 한 1/3 삭감하려고 했더니 2,000등 늘어난다고 해서 그냥 제가 넘어갑니다. 314쪽에 보면은 낙동강 자전거도로 하고 이런 부분은 추경 전에 미리 사용을 했네요? 건설과에 보니까 추경 성립 전에 사용한 게 건설과에 두 개가 있어, 자전거도로 정비하고 7억9,000, 이건 국비라서 사용 했는 겁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이 관계는 우리가

김익수위원

분권교부세입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교부세인데 우리가 작년에 자전거활성화사업 평가를 해서 전국에 1위를 했습니다. 상사업비로

김익수위원

1위를 했든 3등을 했든 분권교부세를 받았든 시비를 포함해서 쓰든 올해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여의치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사전승인 한 게 올해 들어서 유독 이렇게 많아요. 사전에 예산심사 하기 전에 다 썼어, 이렇게.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을 적어도 의회는 의원 각자 개인 분한테는 다 말씀을 못 드려도 의회의 수장인 의장도 계시고 부의장도 계시는데 사전에 예산집행 하기 전에, 다 써놓고 뒤에 와서 예산승인 받으면 예산편성 해 가지고 심사할 필요도 없어, 써 놨는 것 안 줄 수도 없잖아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중요한 건

김익수위원

이런 부분을, 실장님. 좀 지양해야 됩니다. 미리 돈 다 써놓고 의회에 들러리 서는 이런 부분을 하면 전부 개인 빚을 쓰든지 말든지 예산 전부 삭감하고 말거에요.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예, 일정금액

김익수위원

올해 지금 엄청나게 많다고.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의회에

김익수위원

내가 지난번에 사적으로, 윤영길 의장님이 의회에 들어오셨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내가 예산심사 전에 “의장님, 이번에 선거도 출마도 안 하고 했는데 들은 내용 있습니까?” 하니까 “갓 끈 떨어졌는데 나한테 와서 보고 하겠나?”이러더라고. 거기도 전임 의장한테도 안 했고 새로 들어오신 의회가 구성되었는데도 현직 의장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사전승인 없이 집행한 부분이 한 건이라도 보고 받은 적이 있느냐?” 했더니 “한 건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무시하는 거잖아, 의회를.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위원님, 하여튼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특별히 예산을 7억9,400을 받았는데 설계가 빨리 따라야 내년 본예산에 지원이 되고

김익수위원

이것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실과에 대한 부분을 예산실장님 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사전승인 없이 사용해 버리면 예산 전부 삭감합니다. 그렇게 하고 삼성육교 해 놨는 것 있지요? 그 밑에, 도비 투융자 심사받을 때 도비가 5억 같이 포함되어서 시비 지방채 내가지고 10억 하고 20억 가지고 한다고 하더니 도비 어디 갔어요? 도비 5억이 어디 가고 없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도비는 현재 도에 추경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그 당시에는 확정이 되지 않고 며칠 전에 3억이 확정되었다고

김익수위원

그날 5억 준다고 했잖아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그때는 5억 섰는데 그것도

김익수위원

도비가 편성이 안 되어도 보조내시로 해서 내려오면 우리하고 맞춰서 쓰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불확실한 세입은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김익수위원

그럼 왜 투융자심사 받을 때는 5억이라고 올려놓고 지금은 3억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는 3억 표시도 안 되어 있고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확정이 3억입니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그건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익수위원

3억도 그러면 확정된 게 없어요?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확정되었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이제 되었습니다.

김익수위원

김관용 시장님이 구미에 기업살리기 그거 해 가지고 도지사 되어 돈 많이 준다고 자랑해 놓고 5억 준다고 심사할 때, 다 보고해 놓고 3억밖에 안 주고 그것 3억은 기재도 안 되어 있고 그러면 당초 계획 했는 대로 이게 육교가 에스컬레이터 식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그 관계는 제가 간단하게

김익수위원

전문업체의 용역을 받아보라 했잖아요? (건설과장, 자료를 들어보이며)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그걸 받아왔습니다. 봤는데 현재 이런 식으로 저희들 구조가 이용편익을 하기 위해서 한 쪽에는 계단하고

김익수위원

혼자만 갖고 계시지 말고 여기에 보면 인동 쪽에 위원님들 다 계시고 있기 때문에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가자료이기 때문에 나중에 계획단계는 지역 의원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우리 산업건설에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면 그걸 전부 이야기를 해 줘서 구미에 삼성에서 3,000억을 투자하고 이러니까 구미의 명물을 하나 만들어 주자고 이야기된 것 아닙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이런 식으로 이 자료도 방금 서울의 여러 기관에 이야기해서 몇 개 받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김익수위원

내가 안 물었으면 보여주지도 않았을 걸.

웃음소리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안 그래도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김익수위원

여하튼 15억이 지금 올라왔는데 그러면 여기에 도비가 3억 더 플러스 되네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김익수위원

되는데 방금 서울서 받은 그런 내용으로 해서 가령 25억이 든다든지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사업비는 변경될 우려가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위원님들 전부 삼성전자 다 방문 했거든. 거기 교통사고 나 가지고 육교 놔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알아보니까 장병조 공장장님 말씀은 하루 물동량이 1,800대가 다니는데 내년에 되면 3,000대가 그리 다녀야 된대요. 콘테이너 싣고 나가는데 신호대가 양쪽에 바로 바로 있기 때문에 교통소통이 안 되어 한다는 거니까, 삼성에서 구미에 더 투자유치를 우리가 요구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은 더 좋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육교를 구미명물로 하나 만들어서 돈이 부족하면 정리추경에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위원님 돈 많이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김익수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이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김익수 위원, 예산담당을 보며)

김익수위원

이게 5억에 3억이 더 플러스된 겁니다, 도비.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그건 확정지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니 18억 아닙니까? 돈을 더 추가해서라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우위원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한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정우입니다. 315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광평중학교 진입로, 광평~사곡간, 옥성주아간 있는데 본예산에 보면 길이도 350, 폭도 15m 거든요. 똑같은 폭이고 길이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예산이 처음에는 맨 위에 것은 9억이 증액이 되고 이랬는데 그 부분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평중학교 진입로는 저희들 당초에 예산을 확보를 좀 계획대로 못했는데 광평중학교가 내년에 2008년도에 개교가 됩니다. 광평중학교 하고 송정 제일초등학교 같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특별교부세를 지금 9억 받았습니다. 이것도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중앙에 한 10여 차례 올라가지고 이것은 예산을 우리가 9억을 받은 겁니다. 올해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었고요.

한정우위원

아니, 아니. 애당초에 1억5,000으로 이거를 해결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아닙니다. 이 당시 1억5,000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이 1억5,000 가지고 착수만 하고 부족예산은 이제 세워서 한다는 그런 취지로 했는데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개교 전에 마무리 하려는 겁니다.

한정우위원

밑에 것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광평~사곡하고 옥성주아 간도 똑같은 그런 얘기입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옥성주아교 말씀이지요?

한정우위원

예, 이것도 제가 본예산 보니까 길이하고 폭이 똑같더라고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본예산 이것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형제봉 휴양림이 내년에 개장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딴 데 예산을 조정해서 마무리 교량가설을 올해 마치고 내년에 도로공사가 하면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한위원님, 제가 보충드리겠습니다. 이게 3억, 1억5,000이 당초에 다 목적된 예산이 아니고 그 부서에서 예산을 기획계에 요구를, 이게 광평중학교 진입로가 15억쯤 들어가야 됩니다. 15억을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우선 일부 1억5,000을 줘서 설계를 하고 토지 사고 시작을 하라고 이게 분산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도저히 시비가지고 15억을 확보하려고 하니, 학교 내년에 개교한다고 하니 그래서 중앙에 뛰어다니면서 9억을 더 받아와 가지고 여기서 목적에 따라서 돈을 더 증시키는 겁니다. 국비가 더 왔기 때문에, 아직도 내년에 당초예산에 4억을 더 추가해야 됩니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이게 전체예산이 아니고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3억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예산이 있으면 처음에 다리 놓는데 20억을 주면 되는데 우선 3억 주고 설계해 가지고 시작만 하면 주겠다 이래 가지고 예산이 전부 이름만 올라가니까 전부 추경 때 증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위원님, 광평~사곡도 이건 어떻느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이 서고 나서 작년12월31일날 특별교부세가 배정이 되어서 본예산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가 하는 금액입니다. 8억이 작년12월 말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된 겁니다.

김영호위원장

특별교부세가 어디 배정되었다는 말이에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광평~사곡간 도로에 2006년도 12월31일날 돈이 교부되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광평~사곡간 도로 8억 하는 게, 8억 추가 되는 금액입니다.

석호진위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위원

석호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광평중학교 진입로 도로가 애초에 총예산 공사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

「총15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석호진위원

15억 예산수립을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얼마가 투입될 것 같습니까? 토탈 금액 다 들어가고 나면은 15억 예산으로 스타트해서 끝나면 얼마가 투자 될 것 같습니까? 15억 예산을 잡아가지고 어떤 돈을 어떻게 쓰든지 간에 완료가 되면은 시에서 예, 그러니까요. 총예산이 저 도로를 놓는데 진입로를 만드는데 15억 예산으로 스타트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하면 다하겠다는 계획으로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측으로 그런 것 저런 것 다 들어갈 것 다 들어가고 끝날 것을 예상해서 15억이면 되겠습니까? 된다고 봅니까? 그중에 9억이 추경이라는 얘기잖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저희들 간단히 생각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거든요. 토탈 15억 예산인데 진입로를, 추경에 9억을 더 잡아준다? (「그게 지금 저희들이 원래 토탈 15억이 드는데 저희들 시 재정으로 다 확보를 못하니까 일단 용역보상비로 1억5,000만원을 당초에 세워 놓고요, 중앙에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몇 번 올라갔습니다. 가가지고 특별교부세를 9억을 이 명목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겁니다.」하는 직원 있음) 잘 하셨는데요,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만약에 중앙에서 9억을 안 주고 4억 정도 줬다, 그러면 5억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 9억 받은 것하고」하는 직원 있음

「토탈 앞으로 4억5,000 정도 」하는 직원 있음

「토탈 15억입니다. 진입로 확장 개설해서」하는 직원 있음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은 보상 감정하고」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마련해야 합니다.

「시비로 마련」하는 직원 있음

석호진위원

15억을 예산수립 할 때 우리가 어떤 도에서는 얼마를 받고 국가에는 중앙에서는 얼마 받는다는 프로그램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 계산이 (건설과장, 담당직원을 향해)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내가 얘기할게요. 우리가 소도로 사업 안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는 개설비용을 시장이 다 부담해야 됩니다. 15억을 해야 되는데 우선 위원님이 물으시는 금액은 우리 예산 총사업비 중에서 예산확보 된 내역이 계상되어 있었고 또 총사업비는 15억이지만 이번에 당초 5억하고 이번 9억 해서 10억5,000만원인데 나머지 부족한 4억5,000은 원칙적으로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석호진위원

그러니까요, 총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총 들어가는 재원이 15억이라는 재원으로 하면 마무리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서 스타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진위원

토지구입 하는데 1억5,000을 주고 중간에 중도금을 주고 어떻게 하는데 마무리 15억인데 그 도중에 국가에서나 도에서 5억을 받아오든 받아오는 만큼 시재정이 덜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런데 국가에서나 도에서 줄 수 있는 지원금은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련의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건설쪽에서는, 건설과 소관에서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중에서 중앙에 예산 균등지원 되는 것도 있고 또 자체 시비로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금액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기본 일반예산에서 충분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잡아놓으시고 추경은 이런 걸 잡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5억 예상했는데 아주 부드러운 땅을 파다보니까 돌덩어리가 나왔다, 그걸 들어내려고 하니까 예상치 못한 포크레인이 들어가고 돈이 더 투자된다, 거기에 조금 더 예산을 잡아놓은 예산보다 부족하니까 어떻게 좀 증액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요. 또 예산에 안 잡혀있는 사업이 갑자기, 갑자기 뭐 홍수가 나서 도로를 새로 1개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시민들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긴급하다, 이런 걸 하는 것인데 이건 예측 가능했고 예측되어 지는 일련의 일들인데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예산 이건 말입니다. 우리 시비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비로서는 이건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거거든요. 학교가 2008년 개교가 되니까 목적교부세 이런 걸 노력해서 하는 건데 그냥 하면 지원이 안 됩니다. 문광부하고 또 교육부 이런 데 관계되기 때문에 지원사업이 되는데 일반사업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산은 되고 안 되고는 최종 중앙에서 교부결정 되어야 되는 건데 결정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지요.

「아닙니다」하는 직원 있음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의회가 9억인데 5억으로 잘라버렸다, 삭감했다, 예를 들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긴급한 사항이라. 그리고 내년도 개교를 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일반 본예산에서 충분히 이런 중요한 사업들은 충분히 예산확보를 하시고 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추경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확보노력은 합니다. 하는데 한정된 재원에서 하려고 하면, 저희들 요구는 안 있습니까? 처음에 8억이나 10억 됐을 겁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1억5,000정도 감액된 겁니다.

석호진위원

중요한 사업들은 본예산에서 충분히 하시고 이 추경에는 그야말로 보완할 수 있도록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석호진위원

이런 정도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박교상 위원입니다. 312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교량 조형물 현상공모 시상금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교량에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합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이 관계는 우리가 시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대상이 남구미대교를 가칭 삼성대교, 산호대교를 LG대교로 해 가지고 거기 조형물을 설치해서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도 기업이미지를 상징하는 걸 공모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공모제안비를 500만원 계상한 겁니다.

박교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근

간사 예, 위원장님. 김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치수사업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당해연도는 어떻게 우리 치수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하고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하며 치수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순수 세입이 얼마 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우리가 치수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소하천 하고 그다음에 하천에 대해서는 지방2급하천이 있습니다. 지방2급하천 그다음에 지방1급하천, 그다음에 국가하천이 있습니다. 옛날 하천분류는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옛날 직할하천이 국가하천이고 지방하천이 국가1급하천, 국가1급하천은 도지사가 관리하고 국가2급하천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가하천은 건설교통부에서 전부 관리합니다. 그에 따라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하고 있고 저희들이 일하면서 국가하천에 인접되는 지역은 우리가 관리청에 건의해 가지고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 또 국가2급하천에 대해서는 도비를 받아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소하천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태근

간사 그런데 우리 치수사업 부문에 골재판매 부분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세입이 많이 들어오지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골재판매 부문 세입은

김태근

간사 생산비를 제외한 나머지 그걸 구체적으로 대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지금 전액 판매액 개념입니다. 그건 구분되어야 하는데 2004년도 기준했을 때 120억 정도 봤을 때 작년의 경우는 79억이 들어왔습니다. 올해는 두 군데 채취 안 하고 있어도 사용하는 수거하는 양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수계로는 8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근

간사 그거는 구미시 순수세입입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건 우리 원석대 채취로, 원석대는 도에 뭡니까? 지금 도에 납부를 하게 되면 반은 교부금으로 해서 50% 떨어지고 반은 도의 세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이제 판매하는 이용료 주고 나머지 수입은 우리 시소유가 됩니다.

김태근

간사 그렇다면은 우리 골재장에 운영관리는 어떻게 하지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골재장 운영관리는 우리 시에서 직영합니다. 우리 청경하고 공무원이 나가서 하고 현재 안에 CC-TV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나가는 차번호하고 모든 걸 발급 이런 것 전부 컴퓨터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약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하반기부터는 카드수수료 하는 것 있습니다. 현찰은 내년부터는 전면 현금이용을 안 하고 올해는 카드와 현금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태근

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임춘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667쪽에 용역비, 골재채취장이 있습니다. 하천 영향평가 용역(2개지구) 이래 가지고 2개 지구가 초곡, 월곡입니까, 이게? 이게 감하고 밑에 하천생태조사 용역 3,500만원을 추경에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이 관계는 하천영향평가는 저희들이 1억5,000을 예산을 세웠는데 입찰결과 집행이 1억1,50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3,500만원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밑에 3,500만원은 골재채취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하는 과정에서 흰수마자라는 희귀어종이 나왔습니다. 그게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흰수마자에 대한 평가가 나오면 평가심의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우선 평가를 마치기 전에 흰수마자 조사를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게 3,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하천생태조사 하고 영향평가하고는 별개라는 말이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영향평가에 부수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하라고 조건부로 통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임춘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호진위원

제가 한 번만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추경에 안 맞는 게 너무 좀 많습니다, 제 기준으로 봐서. 낙동강 리조트사업 기본설계에 1억6,800이 올라왔습니다, 추경에.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7월1일날 되어서 지금 2개월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공무원들께서 부서배치 다시 인사가 엊그저께 되었습니다. 두 달 되었는데도 이렇게 발 빠르게 조치를 하고 스타트를 합니다. 그런데 뒷장에 보면 312쪽에 보면 낙동강 고수부지(동락공원)환경정비 실시설계 전액삭감 했습니다. 1억3,000. 유사 쪽은 근접해 있는 지역인데 이게 삭감되고 이리로 갔는 느낌도 들고요. 기본적으로 작년까지만, 이거 만약에 시장이 안 바뀌었으면 이거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김영호위원장

과장님, 실시설계비를 전액삭감 해 놓으면 공사비는 어디있어요? 공사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석호진위원

안 한다는 얘기지요.

김영호위원장

그 공사비 어디 있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낙동강 리조트사업 이걸 빨리 하는 이유가 건설교통부하고 부산청하고 유관협의를 해야 되고 또 제가 지난 주에 건설교통부를 갔다 왔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낙동강 고수부지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하천에서 고수부지 활용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시켜 가지고 2007년도에 해 줄 수 있는 건 검토 하겠다 지원 되어 가지고

김영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시설계비를 전액삭감 했으면 이 사업비가 어디 있느냐, 그것도 삭감을 해야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아, 사업비는 없습니다. 사업비는 계상 안 되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사업비 없이 실시설계를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데 사업비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사업비 계상 안 해 놓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당초부터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러면 실시설계를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실시설계를 해야 사업비가 나오거든요.

박순이위원

본 설계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원래 설계해서 사업비를 계상해 가지고

김영호위원장

설계를 다 해 놓고 사업비를 받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설계하고 사업비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설계가 짧은 기간에는 하고 설계기간이 많이 소요될 때는 설계를 먼저 선 설계 하고 사업비를 계상합니다.

김영호위원장

사업비가 안 잡혀 있는데 실시설계비 이걸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실시설계는 우리가 건설공사 할 때 단계가, 제가 단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구상을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이 사업비 확보해서 공사발주하고 이런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사업비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설계가 되어야 이 공사비가 재원이 추정이 됩니다. 산정이 됩니다.

석호진위원

그럼 낙동강 고수부지 설계실시를 계획했을 때만 해도 설계가 나오면 근거로 사업비 규모가 나올 것이고 시행시기도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다가 갑자기 취소되어서 이 자체가 설계를 안 한다는 얘기는 이 사업 자체를 접는다는 얘기입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사업은 합니다. 사업은 하는데 이 사업을

석호진위원

설계 없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하천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부의 장관님도 우리 지역 출신이고

석호진위원

아니, 아니요. 낙동강 고수부지 환경정비.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이 관계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설계를 해 주기로 지금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하고 우리가 다른 계획을 예산 범위 내에서

석호진위원

그건 언제 그렇게 되었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우리 건의가 되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내년에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저도, 본예산에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2007년도에 건설부에서 계획설계를 해 주겠다 이래서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 만약에요, 지자체 선거가 내년이라고 그러면 올해 이대로 갔을 가능성이 거의 많지 않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런 궁금한 점이 있고요, 의문점이, 낙동강 리조트 사업이라는 것 이거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물론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마는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해 가지고 받침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될 만큼 시급하냐, 중장기 사업인데 다년간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몇 개월 차이로 지원해야 되느냐 의문입니다. 이건 검토하십시오. 모든 것 아까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 시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련의 일들이 건 바이 건으로 용역을 주고 거기에 토대로 사업을 진행하더라고요, 그지요? 이건 용역도 안 하고 설계실시 전액삭감 이거든요, 환경정비 용역. 그런데 이건 지나갔으니까 그만 좀 하고요. 이 건에 대해서 낙동강 리조트사업은 우리 구미시의 숙원사업이고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대규모의 자금이 투하되는 사업이고 장기적으로 시간이 오래 지속되는 사업인데 추경에 까지 해야 될 사업이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본예산에 반입해 가지고 그렇게 해도 몇 달 사이인데 늦지 않다고 봅니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 설계가 우리 구미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중앙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석호진위원

아니,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타트가. 시장님 이제 됐는데 두 달밖에 안 되었어요. 현재 시장님 그 말씀이 있기 전에 얘기도 없었던 얘기입니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행정 내부적으로는요, 벌써 1년, 2년전부터 이런 구상적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와 여러 부서가 있는데 단지 우리 건설과는 하천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총괄하는데 새마을과, 녹지과, 도시과, 여러 부서에서 이미 1, 2년 전부터 구상이 되어 왔는 겁니다.

석호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는데 우리 구미시 전체로 건설과 전체를 봐서는 우선순위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 돈 쓸 데도 많고

임춘구위원

과장님, 낙동강 고수부지 환경정비 실시설계 용역비

석호진위원

잠깐만, 내가 마무리 하고.

임춘구위원

잠깐, 낙동강 리조트, 도에서 하는 낙동강 프로젝트 다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고수부지 동락공원 환경정비 하는 이건 그야말로 동락공원 옆에 보리밭 넓은 데가 있어요. 거기 국유지도 많이 있고 사유지도 많고 이래서 동락공원에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하니까 거기에 좀 확대해서 해 보자 이래 가지고 그 고수부지를 우리가 설계를 해서 동락공원에 연결해 가지고 공원 확장하는 계획으로 했는데 이게 건설부에서 금년도에, 쭉 안동에서 내려오면 낙동강에 고수부지 부분에는 환경생태 조성을 하겠다, 건설부에서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 우리 구미에도 이 부분하고 구미천 합류되는 데, 비산매운탕 위에 보리밭 하고 거기 기본적으로 구미가 두 군데 잡혀있더라고. 국가에서 기왕 계획을 하니까 우리가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 이래 가지고 했는데 이게 예산을 조정하려고 해도 1회 추경에 지금에 왔는 겁니다. 왔는 거고 낙동강 리조트사업은 시장님 공약사업에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도지사님도 공약을 했고, 그래서 이거는 낙동강에 한해서 하는 건 아니고 과거 우리 기본계획에 다 넣어놨습니다. 전자공고 맞은 편 산이 우리 구미 비산공원입니다. 동락공원인데 현재 동락공원 상하에 다 공원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개발하면서 물론 이제 낙동강에 어떤 수상에도 어떤 계획이 나올 수도 있고 이래서 저걸 우리가 그래서 기본설계를 해서 방향을 잡아놔야 중앙국비도 가서 또 얻어올 수도 있고 또 도에서 계획하는 것 도지사 공약사항에도 포함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연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이것을 기본방향을 저희들이 확정을 잡아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락공원 삭감 했는 것과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생활자원화시설 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못 한다 해 놓고 134억이나 투자할 여유가 있나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아, 위원장님 그건 제가 말씀 드렸듯이 이게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도지사가 공약한 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고 국비도 하고 거기서는 대다수는 민자를 유치할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 안에 경마장이라든지 예를 들면 놀이시설 이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유치하고 민자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본방향을 확정지어야 되거든요.

석호진위원

아니, 잘 알겠습니다. 원 취지는 좋은 거고요. 국장님,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게 더 급합니까? 예를 들면 광평초등학교 그런 도로 내년에 바로 학교가 개교되는데 이런 데 그게 급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예, 도로도 급한데

석호진위원

이 일은 1~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다년간 설계에서부터 공사완료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이고 돈이 100억이 넘는 공사인데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100억이 넘는 데는

석호진위원

물론 민자도 들어오고 기타 국고보조 다 시에서 다 믹스해 가지고 100억이 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게 추경에 몇 개월 앞서 가지고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이냐?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야말로 실시설계를, 바로 집행하는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설계를 해서 사업구상과 규모를 잡아놓고 그에 맞춰서 중앙에 하고 또 민자 할 뜻이 있는 사람이 찾아오면 이렇게 제안설명을 해서 유치도 하고 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나중에 설계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목적을 잡아놔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해 놓는 것이지 당장에 내년에 뭐 100억이고 10억을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석호진위원

물론입니다. 물론인데 제가 봐서는 1억6,000, 설계비가 1억6,700 정도라면 작다면 이 규모에 비해서는 작은데 지금 현재 추경의 수준으로 보면은 이게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이게 추경으로 올라와야 될 상황만큼 긴급하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 오랫동안 사업을 해야 되고 마무리를 해야 하는 긴 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꼭 해야, 누가 봐도 좀 냄새가 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아닌데 스타트 하는 시기나 이런 게 적절치 못합니다. 일반 떳떳하게 본예산에 책정해 가지고 요청하십시오.

김영호위원장

예, 일단 검토하고 내일 가서 삭감을 하든지 일단 오늘은 검토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장, 전문위원을 향해) 검토가 아까 건설과는 하나인가? 이거 하나입니까?

창수

황창수전문위원

예, 이거 하나 나왔습니다.

한정우위원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위원

아까 우리 박교상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312페이지에 교량 조형물 현상공모 시상금에 500만원 되었는데 아까 어느 교량이라고 그랬지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남구미대교, 산호대교 두 개입니다.

한정우위원

아니, 조형물 현상공모는 500만원 해 가지고 두 개 감당이 되겠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어려운데 다른 데 사례에 보면 이런 공모는 공모 했는 사람한테 1등 됐는 사람한테는 설계를 위탁하고 2등된 사람은 상금을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정액으로 하면 많습니다마는 이런 조형

한정우위원

그러면 조형물 공사 예상금액은?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산은 한 3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40억.

한정우위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니까 30억 하는데 실시설계는 거기에 주고 그다음에 우수나 이런 사람을 500만원 줘야 하는데 이게 작게 되면 옳은 작품이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다른 데도 사례를 봤거든요, 보니까 1등 되는 사람은 설계권을 주니까 이런 비용을 절감시켜 하고 2등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주도록 그렇게 합디다. 그런 사례가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음에 우수자가 이 공모나 현상을 제안을 잘하거든요. 그러니 우수설계자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하시는데 무슨 얘기냐 하니까 두 다리 큰 대교를 두 개를 하려고 하면 30억인데 30억에 대해서 이제 당선된 사람 자기들이 실시설계 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다음에 우수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금액이 작게 되면은 작품출품을 5개 할 사람이 10개하고 20개 해야 더 좋은 작품이 나오는데 이게 작다 보면은 두서너 사람 하고 만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30억의 큰돈을 들이면서 옳은 작품이 안 나오겠다는 이야기이에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위원님, 그럴 수 있는데 실제는 공모하는 사람들이 전부 1등 하려고 하지 2등 하려고 안 하거든요.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작아서 안 들어오겠다는 얘기에요. 이 예산을 500만원 가지고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실시설계는 몇 억 들어가거든, 사업을 하나 주기 때문에 서비스로 아이디어를 하나 낼 수 있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설계비 안 줍니까? 보통 다른 데도 300만원, 500만원, 더 많으면 좋은데

한정우위원

이거를 그래요, 무슨 얘기냐 하니까 2등 금액이 작게 되면 떨어질 확률도 많기 때문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이에요. 이 금액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저희들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대충하고 다른 사람 정말로 옳게 내가 작품을 해 가지고 제출하겠다는 사람들 사실 잘 안 와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분에 “우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도 아마 이런 부분들이 또 현상공모 하고 하실 거니까 제가 봐서 이 부분을 내년 본예산에 조금 더 조사를 해 가지고 금액을 키워가지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저희들 이런 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하고 이래 지원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좀 즉시성 있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한정우위원

예산이 너무 작아서 나중에 30억, 몇십 억 들여가지고 다 해야 하는데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다른 데는 사례가 300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많이 세운다고 500만원 세웠는데

박순이위원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위원

아까 한번 질문이 있었는데요. 314쪽에요, 낙동강변 자전거전용도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사업비가 64억짜리네요? 낙동강 자전거전용도로 개설

김영호위원장

아니요, 6억

박순이위원

아니요, 총사업비는 64억이고, 제가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요.

김영호위원장

그래요?

박순이위원

그죠? 64억이고 지금 현재 올해 추경 전 의회에 사용승인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받으신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 사용비를 올해 받은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위원장

추경 성립 전에 벌써 집행했다는 얘기입니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집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순이위원

의회의 사용승인 없이 집행했다는 얘기지요? 그죠? 지금 제가 이걸 미리 한번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계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총예산 금액은 얼마 입니까?

64억 중에서 국가에서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이 얼마

32억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하는 거고요?

그럼 현재 지금 315쪽을 보면은 추경 성립 전에 벌써 설계용역으로 쓰고 또 발주를 이미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8월달에 발주예정이라고 그때 보고를 하셨었거든요.

김영호위원장

총사업비가 64억이라면서 62억밖에, 실시설계비 62억을 잡아놨어요?

석호진위원

실시설계는 1억8,800 잡히고 선 집행 했는 게 7억9,400 선 집행 하셨지요?

여기 사용승인 현황에는 선 집행 했는데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승인은 받아놓고 아직 집행은 안 됐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승인을 어디서 받는데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그 절차는 제가 8월3일로 되어 가지고 그 전 행정은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그때 보고를 받을 적에는요, “추경 전에 의회에 사용승인 요청을 할 것입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아서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설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건설부하고 협의 관계 때문에 설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지연되고 있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러면 지금 6억이라는 돈이 지금 추경으로 들어오는 건 그것 대비해서 붙들어놓는 돈이라는 말이지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럼 우리 낙동강변 자전거전용도로가 공단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문성리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에 우리 자체 공단동,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공단동 자체의 자전거도로도 연계가 될 수 있습니까?

연계가 되어져야 되고 거기서 막 시작되어서 강변에서 시작해서 강변으로 끝나면 연계되는 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간다고 하는 건 모순이거든요.

그런 제반적인 사항도 다 세심하게 하셔야 됩니다.

권기만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예,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위원

권기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313쪽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라서, 보십시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개소 말씀을 하시면서 4억1,800만원을 신청하셨는데 이 뒤에 보시면 316쪽에 보시면은 국도보조금 반환금 하면서 2003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만위원

국고에 반환 했는 금액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또 여기 이쪽에는 올려달라고 추경에 올려달라고 이렇게 청구하셨고 이쪽에는 반환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권기만위원

제 말씀 잘 듣고요, 313쪽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316쪽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그 관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담당, 위원장과 상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두 개소는 지구선정을 경찰에서 합니다. 경찰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와가지고 형곡~송정교차로 하고 형곡4주공 앞에 금오산해장국 앞에 두 군데는 하도록 공문이 왔고 이 재원이 2006년도 올해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비 교부결정입니다. 자동차특별회계 경찰에서 지원받는 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해 사업을 하라고 교부되어 가지고 왔는 그 돈이 지금 계상 됐는 것입니다.

권기만위원

경찰청에서 시로 보낸다는 말입니까? 얼마가 왔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여기 이제 예산 분담이 반반입니다. 반은 국고지원이고 50%는 시비부담입니다. 그래서 2억900만원 오면 시비를 2억900만원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4억1,900만원요.

권기만위원

그러면 뒤에 부분에 316쪽 부분에 대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집행잔액 국고반환금이 9,100여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2003년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구미시내 사업이 공단동 대우전자 뒤에 삼거리하고 12군데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총 국고내시는 7억1,173만1,000원 되었습니다.

권기만위원

천천히 설명하세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내시가 7억1,173만1,000원 그렇게 내시가 되어 가지고 공사입찰 하면서 집행이 6억2,015만3,000원

권기만위원

몇 군데 하셨는데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12군데입니다. 12군데 해 가지고

권기만위원

위치는 어디 어디 지금 나와 있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위치는 제가 다는 기억을 못하겠고 12군데입니다.

권기만위원

12군데인데 위치를 설명해 주십시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이건 계장님이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권기만위원

서면으로 (도로보수담당, 권기만 위원에게 자료 건넴)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권기만위원

지금 제가 이걸 금방 봐가지고는 이해가 잘, 금방 계산적으로 밝은 사람도 아니고 계산이 안 나옵니다마는 국고를 받았으면 국고 사실 받기 어렵지 않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권기만위원

과장님께서도 국고를 받기 위해서 서울로도 가시고 또 국 과장님 서울로 다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에 국고를 받아가지고 오면 시에서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반환금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실하게 짜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노력해서 국고는 반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기만위원

이거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국고나 우리 시의 예산이 다 중요한 부분인데 기왕이면 우리 요즘은 지방자치시대에 국고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시의 행정부로서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앞으로 예산반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기만위원

이상입니다. (예산담당, 위원장과 상의)

한정우위원

과장님, 이쪽에 추가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국고지원이 7억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시비도 7억 정도 이렇게 투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이지요, 그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아, 이건 제가 이야기한 건 국비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한정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이건 그만큼 하면 지방비 플러스, 지방비50%, 국비50%

한정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14억 됩니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한정우위원

14억을 12군데 할 것 같으면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비도 이만큼 남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시비는 우리가 남는 게 아니고 시비는 절감을

한정우위원

시비를 있는 대로 그냥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시비도 남아.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시비도 남지요.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이게 이렇습니다. 50대 50이면 일을 잘못해서 돈이 남는 게 아니고 모든 공사는 입찰을 보이면 100만원 설계를 하면 80이면 80 건설업자가 투찰을 하거든요. 남는 잔액은 요새는 국가가 다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9,100만원 시비가 남고 여기는 국가에 반납하면 전국에서 반납 받은 걸 또 모아서 그 이듬해 다시 배분해 주고 교통사고 건수에 따라서 매년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투자된 사업비의 정산금액이 50대50입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정산해야 됩니다.

한정우위원

우리도 시비가 9,100이면 1억8,000 되는데 1억8,000 같으면 한 군데를 더 할 수도 있거든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런 게 없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원래는 집행잔액은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잔액이 남으면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원래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운영을 잘해서 절감시키는 그런 것인데 원래는 회계법상에 집행잔액은 원래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과 담당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도시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이용우입니다. 도시사업담당 양춘길입니다. 지리정보담당 임병연입니다. (담당 인사)

김영호위원장

예,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서예산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되게 길게 해서 생략합시다. 짜증나서 안 되겠네. 간사님, 바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7쪽부터 319쪽까지입니다. 도시과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643쪽에서 654쪽까지 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가 681쪽에서 692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위원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위원

예, 한정우 위원입니다. 318쪽에 보면은 구미도시계획 중간쯤에 계획수립 용역2차 이래 가지고 17억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건 8억5,000인데 작년에도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3억이 용역비가 나왔어요. 그거하고 이쪽 이번에 올해 하는 것하고 그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하면은 옛날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총예산 소요 용역비가 35억이 들어갑니다. 35억이 들어가는데 2005년도에 3억이 됐고 올해 본예산에 8억5,000, 금회 추경에 8억5,000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15억 계상을 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말까지가 관리계획이, 토지적성에 대한 관리지역이 지정이 안 되면은 용도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이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로써 빨리 사업을 마무리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럼 이걸 예산을 줘도 지금 안 쓰고 놔둬야 되는 돈인데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지금 총괄입찰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내년도예산 몇 억 세워 가지고 보태서 해야 된다면서요?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아니고요, 지금 작년에 3억을 했고 올해 본예산에 8억5,000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용역입찰을 총괄로 입찰을 해서 35억에 대해서 총괄입찰을 봤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총괄입찰을 해서 35억을 봐가지고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올해 입찰을 봤습니다.

한정우위원

작년에 3억 예산 서고 올해 17억, 내년에 15억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예.

한정우위원

17억 올해 주고 내년에 15억 따로 주고 이럽니까?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예.

한정우위원

이게 언제 까지 마무리 되어야 되지요?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2007년도 6월6일까지 용역을 마무리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그거는요? 관리계획 수립 결정을 받으려고 하면 도에 건교부나 이런 데 언제 까지 제출해야 됩니까?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저희들 용역이 마무리 되는 대로 전체적으로 이제 공청회, 공람도 하고 위원회도 거쳐가지고 도에 승인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언제 까지 마무리 되어야 합니까?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그러니까 관리계획을 지역을 세분화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2006년도 말까지 되어야 되고 그 이후에 대한 각 토지 하나, 토지필지에 대한 성능이라든가 소유자라든가 변경일자라든가 이런 전산화작업이 또 있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지금 총35억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16억이 들어가고 지형도 고시를 하는데 4억 정도 들어가고 이제 도시계획 전산화작업 하는데 15억이 들어갑니다.

김영호위원장

관리계획 수립하는데 16억 들어가면 16억을 잡아놔야지, 17억을 잡아요?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같이 용역을 수립을 해 가지고 진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관리계획만 수립을 하고 5,000도 상에 해 버리면 지형도 고시를 2년 이내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결정자체가 실효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연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김영호위원장

16억이, 참나. 16억이 들어간다면서요?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예.

김영호위원장

그런데 왜 17억을 잡아놨느냐 이말이에요.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아, 전체적으로 35억에 용역을

김영호위원장

관리계획 수립하는 데는 16억이 들어가고 또 다른 거 하는데 4억이 들어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아, 그건 전체적으로 관리계획이 재정비 상에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파트로 보신다면 관리계획이 16억이고 지형도 고시가 4억이고

한정우위원

그러면 이 일괄 전체가 한 업체가 다하는 겁니까?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당시 35억을 한다는데 우리 과장이 내용 성질별로 돈을 구분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35억을 하는데 원래 35억 당장에 다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산이 확보 안 되니까 중간 중간에 확보해 줘서 기성 내 주면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발주는 총괄발주 해서 일괄입찰 계약해 놓고 그래서 내년까지 마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을 2억, 시의 형편 있을 때 8억 얼마씩 자꾸 세워야 됩니다.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국장님은 긴급회의가 소집되는 모양인데 국장님 좀 회의에 가시라고 그러고 우리 과장님만 답변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시에 긴급사태가 발생되어 가지고

김태근

간사 뭐 전쟁 났습니까?

김영호위원장

예, 계속 질의해 주이소.

도시건설국장, 회의실 퇴장

석호진위원

제가, 석호진 위원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위원

시설비, 자체사업 연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요. 시설비에서 2억을 요청하셨고 과목경정이 몇 개입니까? 7개네요? 상모소도로 과목경정, 상모소도로(소1-6)개설, 우축까지 도량동 도시계획도로까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석호진위원

그런데 이게 원체 계획된 거는, 보십시오. 상모소도로 2-12를 개설하려고 하다가 지금은 1-6을 하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 두 번째 것 우측에도 사곡대영자재 옆 소도로를 하겠다는 것이고 새마을도로, 그리고 인동시장안 공원도로 개설하려고 했다가 취소하고 인동 도시계획도로를 하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석호진위원

이걸로 보면은 처음부터 우선순위가, 지금 와서 판단해 보니까 바뀌었습니까?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모소도로 하고 뒤편에 새마을도로가 상모청마루, 세양청마루 아파트단지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상모지역에 다른 도로로 개설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 걸로

석호진위원

그러니까요, 상모새마을도로 개설하려고 2억을 예산을 잡아놨다가 시행 전에 그런 어떤 돌발상황이 생겨가지고 안 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절약하고 절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이 이정도 남으니까 그 옆에 또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 그런 뜻으로 보여지거든요.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각 지역마다 주민숙원사업이 있는 부분인데 각 지역에 있는 상모지역에 이제 만약에 4억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소도로사업이 되었으면은 지금 아파트단지에 소도로가 편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 우선순위, 차순위에 의한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3억5,000하면 다 개설되는 겁니까? 앞으로 더 예산 더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보상을 지금 하고 보상 우선에 2억이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보상을 우선으로 하고 보상이 완료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공사를 하는 걸로

김영호위원장

전체금액이 얼마 들어갑니까?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상모소로 1-6호선에 대해 가지고는 기 투자가 6억3,300 했고 거기가 지금 2억을 하면은 총사업비가 10억5,000만원 투자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이쪽에는? 사곡대영자재 옆 소도로 여기는?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여기 보상이 2억5,000하고 공사가 2억으로 해서 4억5,000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4억5,000 하는김에 1억 더 얹지, 3억5,000, 내년 또 1억 더 보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웃음소리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기 투자가 지금 1억이 되어 있고 과목경정 관계에서 이제 증액을 기획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에서 됐습니다.

김영호위원장

1억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4억5,000 같으면 지금 3억5,000 밖에 안 되는데 이거 1억은 본예산에 올라옵니까?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본예산에 요구해야 됩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러면 2억 감하고 본예산 때 3억 올리소. 그래도 되겠습니까?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지금 기 해 놨는 부분에 대한 거는 그대로 집행을 지금 보상이라든가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영호위원장

예산을 애매하게 전체 얼마 들어가는 그것도 없고 그냥

석호진위원

아까 질문 도중이었지 않습니까? 연장하겠습니다. 인동시장안 공원도로 개설하려고 1억5,000 잡아놨다가 취소하시고 인의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전환하셨는데 과목경정 하셨잖아요.

김영호위원장

이것도 2억5,000 가지고 안 되잖아요?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석호진위원

어쨌든 간에 이거 왜 바뀌었습니까?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인동시장 안에 공원 옆 도로는 상하수도과에서 도로 상수도 하고 하수도하고 관을 부설해서 포장이라든가 일부분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이제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사업지구를 변경을 했습니다.

석호진위원

예, 다 좋은데 이런 것 계획을 잡을 때는 그런 것 저런 것 다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빈번하지 않도록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석호진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호위원장

다음에 할 때 이렇게 나오면 4억 하면 도로 하나가 나는 줄로 알고 또 2억5,000 하나 하면 도로 나는 줄로 알고 있잖습니까? 그죠?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예.

김영호위원장

그래서 본예산에 1억이 더 올라올 부분 이거는 그때 3억으로 올려주는 걸로 그렇게 하이소. 본예산 지금 3억 올리든지 하지 본예산 때 1억 또 올라온다고 하고 뭐, 영 안 맞잖아요?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본예산에 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치변경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임춘구위원

과장님, 돈 대로 하니까 그렇지요? 해 줄 데는 많고 우선순위 정해서 이 도로는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추경에 과목경정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박교상위원

기획실에 배정을 못 받았구만.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예.

김도문위원

마을의 각 동네의 숙원사업입니다.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문위원

숙원사업이면 해 줍시다.

김영호위원장

하기는 하는데 지금 줘도 다 못해요. 이거 본예산 도로

김도문위원

지금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숙원사업이 다 단년에 되는 것 없습니다. 5년, 10년 다 걸리니까, 이 부분도 그런 것 같은데

한정우위원

이게 참 문제에요, 한번 하면 한 데로 전체 싹 다 해야 하는데

김도문위원

지금 고아지구도 그렇습니다. 1억, 2억 가지고 하면은

김영호위원장

내가 하는 건 1억 본예산 때 올릴 것 지금 1억 더 보태면 되지 그걸 또 본예산 때 올리고 또 올리고, 안 그렇습니까?

김도문위원

종이 조금 더 쓰면 안 됩니까?

임춘구위원

과장님, 각 지역에서 협의만 잘되면 우선순위 정하면 10억짜리 한 군데 먼저 개통하고 이렇게 될 수 있지요?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각 지역에서 서로 자기지역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나누어 주듯이 떡 나누어 주듯이 10개 해 가지고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임춘구위원

이게 연차적으로 공사가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보상받는 사람, 나중에 문제 생기고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구에서 다 잘되면 협의만 잘되면 이거 어느 쪽으로 한 쪽으로 몰아주면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맞습니다.

임춘구위원

개통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그런 식으로 됨으로 인해서 하나라도 마무리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상모소도로처럼 말이야, 십몇억이 들어가는 건 이해가 가는데 1억만 더 보태면 다 할 것을 이래 놨으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석호진위원

내가 국장님 계시면 부탁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여기 살면서 느낀 것입니다. 도로가 수시로 1년에 몇 차례 팠다 뒤볐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공단이나 어느 도로를 망라하고. 제 상식에는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러는데 예를 들면 도시가스 배관 묻으려고 허가나면 팠고 아스팔트 깔고 나면 상수도 보수한다고 파고 전기공사 한다고 파고 각종 이런 데 지하매장 해야 되는 사업들이 나름대로의 시기에 맞춰서 사업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산업건설국에서 통합해 가지고 그런 땅을 훼손해야 될 사업이 각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간에 다 1년내 계획을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6개월이나 3개월 정도는 한 달 갭이 있는, 내가 상하수도 다음 달에 땅을 도로를 파야 된다 그러면 상수도가 그러면 하수도는 그다음 달에 해야 된다 그 정도는 조정을 해 가지고 시에서 교통정리를 해 주면 한 번 팔 때 두 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지금 건설과에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매년 연초에 각

석호진위원

아니요, 하고 있는 것 압니다. 최선을 하겠지요. 그런데 만드는 사람 편의가지고 어떻게 씁니까? 쓰는 사람이 편하게 만들어야지. 실제로 내가 도로를 다녀보니까 1년에 4번 파헤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석 달에 한번입니다. 그 정도는 묶어가지고 6개월 한 번, 로스고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시 재정이 한 번 팔 때 두 개 업체가 오면 파는 경비는 50% 줄일 것 아닙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스팔트 포장하는 경비도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도로에 구미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병목현상이 안 그래도 있는데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은 다 파일로 빼가지고 계획을 다 잡습니다, 연간 계획을. 그래서 두 달, 한 달 갭이 있는 건 뭉쳐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는 것, 우리가 발주 낼 때는 이런 것 조정을 해 주시고 그러면 시민들이 불편을 좀 줄일 것 아닌가 싶습니다.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예. 뜻은 충분히 알고 건설과에서도 그런 뜻을 가지고 굴착심의를 하고 조정을 하는데 안 되는 부분 일부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특별회계 다 별것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건축과 담당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김시일입니다. 저희 건축과 담당요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화영 건축행정 담당입니다. 건축계장 이서구 계장입니다. 주택계장 조문배 계장입니다. 건축지도 계장 황진득 계장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계장님, 자리에 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바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1쪽부터 324쪽까지입니다. 그리고 건축과는 주택사업특별회계가 573쪽에서 583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위원

권기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뒤에서 기다리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권기만위원

323쪽을 보십시오. 마을정비사업(2개 지구)에 관련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예산이 특히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마을정비사업이 선산읍 생곡지구하고 습례지구로 지금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금년도 7월25일자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좀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가 줄음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권기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석호진위원

석호진 위원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위원

이 과에는 건축과에는 제가 봐도 다른 과하고 다르게 절약도 많이 하고 좋습니다. 어쨌든 추경에서는 마이너스네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예.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알뜰하게 잘했는데 이 부서에서 알뜰하게 한다는 건 주민들한테 마을정비사업에 절약해서 했다는 것이고 좀 푸짐하게 못해 줬다는 이런 결론으로도 볼 수 있고, 다 괜찮습니다마는 마지막

김영호위원장

절약을 하나도 못했고. 보니, 국비를 못 갖고 와서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된 거라.

석호진위원

마지막에 324쪽 한번 보십시오. 돈이야 얼마 안 되지만,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마는 8.2~3 호우피해 복구비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건 다시 돌려줬다는 얘기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주택피해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예산 세워 가지고 국도비를 반환한 겁니다.

석호진위원

그런데 이거는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공돈이거든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석호진위원

우리가 쓰고 영수증처리만 잘하고 이럴 때 사실 피해복구비 집행잔액 이럴 때 평상시에 리스트가 업이 되어 있으면 다소 하천 같은 데 걸어왔다고 해서 조금 건축하다가 빠진 게 있으면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금액은 얼마 아니지만. 이걸 그대로 다 반납하고 어떤 건 달라 그러고, 명목도 좋습니다. 피해복구비니까. 뭐라도 축을 하나 놓든 돌을 하나 갖다놔도 피해복구비로 영수증처리 할 수 있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이거는 주택피해에 따라 가지고 대상자가 정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포기되면

석호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찾으면 왜 없겠습니까? 소 마굿간이라도 조금 옆에 기왓장 하나 떨어져도 이거 했다고 우리 시민들 해 줄 수 있다는 금액이야. 이런 마음이 규모가 큰 사업이 복구비가 왔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이지요. 그런 뜻입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이게 이제 기준에 보면은 주택 이외에 부속동은 우리가 지원을 못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호진위원

예를 들면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주택, 솔직히 성의만 있으면 진짜로 도와주고 싶은 동네 의원님들 선택해 가지고 호스가지고 물 좀 부어놓고 사진 찍어서 이러면 막말로 나쁜 뜻을 가지면, 돈 반납 안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셔야 된다는 얘기이에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건축과 예산 일반회계 예산은 별로 없는데 특별회계 한번 보지, 봤습니까?

권기만위원

특별회계 몇 페이지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특별회계는 581쪽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없네, 마칩시다. 예, 건축과 예산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각 계장님들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 앞에 조경관리담당 류하태. 정상화 공원시설담당. 허남효 공원관리담당. 신동석 녹지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김영호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바로 부탁드립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25쪽부터 330쪽까지입니다. 일괄보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우위원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정우 위원입니다. 330쪽에 원평시설녹지 가로화단 조성 1,000m 있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건설도시국장, 회의실 입장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바로 산업도로 안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구미IC에서 나오면 바로 터널 지나면 거기서부터 선산 들어가는 터널 거기까지, 지금 거기 사실 우리 지역에 꽃길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이래서 앞으로 올해 추경에 이걸 조성을 하고 내년에는 비산우회도로 쪽, 그다음에 선산 들어가는 통로 또 아포 통로 이렇게 해서 꽃길을 조금 조성을 해서 도시미관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위원

박순이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가로화단 조성하는 것 있지요? 원평시설녹지요, 계획적이고 이런 구미의 거리를 아름답게 조성하고 이런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형곡동 같은 경우 형곡에서 사곡 넘어가는 거리 가로변을 보면요, 굉장히 아름답게 잘 피어 있었어요. 해바라기 같이 생긴, 해바라기는 아닌 것 같은데 노란꽃 있고 그다음에 부추처럼 생긴 것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것 그거랑 쭉 잘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해는 보면 그거를 다 파요, 잘 피어있는데 한 여름에 파서 또 이렇게 하고 또 어느 여름에 보면 그게 자생해서 씨가 떨어진 게 그다음에 노란꽃이 또 쭉 피면 참 보기 좋고 괜찮다, 저도 지나가면서 좀 많이 좋아해요, 그 길을. 그런데 또 이번에 어제인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부추 같이 생긴 것 다 뽑았더라고요. 꽃 이름을 제가 몰라서 죄송한데요, 그러면 그것도 심는 데에도 돈이 들었을 것이고 뽑는 데도 돈이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부추 같이 생긴 꽃은 계속 4계절이 살아있는 꽃이더라고요. 가만히 지켜보니까. 또 죽었었다가도 그다음 해 다시 그 자리에 그게 있고 이런데 그게 그런 건 낭비에 가깝고 그다음에 꽃을 선정하실 적에도 꽃에 조예는 없습니다마는 너무 획일적이지 않게 구미의 온도에 맞게, 남의 도시 걸 흉내내지 말고 적응하기 쉬운 것 오래 가는 것 또 우리 공해가 많은 그런 가로 같으면 공해를 흡수해 줄 수 있는 것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그런 사업을 벌여줬으면 합니다. 그런 바람입니다.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꽃이 이제 보면은 숙근을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숙근 초화류는 한 번씩 한 2~3년 만에 뽑아서 다시 식재하거나 이식해 줘야 합니다. 왜냐 하면 한목에 분열이 막 되어 가지고 꽉 차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대로 막 넘어지고 이런 현상이

박순이위원

그러면 그 꽃을 그 자리에 다시 심는 거예요?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뽑았으면 다시 심고 조치를 합니다.

박순이위원

아, 그러면 새로 다른 꽃을 새로 심는 것이 아니고?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뽑았는 것 일부는 옮기고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솎아낸다는 이말이죠?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담쟁이 이식 재공사가 있어요. 담쟁이 식재공사, 담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식재공사」하는 위원 있음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그 설명을 잠깐 드릴까요? 이게 지금 이것은 대구시에서도 지금 상당히 많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도시에 어떤 공기가 상당히 여름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복사열에 의해서 많이 뜨거워 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건축물이라든지 옹벽 쳤는 것이라든지 토지가 노출이 안 되고 무슨 풀을 심고 이렇게 풀이 덮히면 결과적으로 햇빛이 식물에 맞아서 그다음에 복사열을 저지시켜 주고 또 녹색식물에서 아시다시피 광합성작용 시에 배출하는 산소가 나가고 도시에서 뿜는 아황산가스나 이런 것은 흡수하게 됩니다. 이래서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

박순이위원

뜻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은데요. 담쟁이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요, 건물에 타고 올라가서 우리 집 같은 경우도 그게 타고 올라와서 집안으로 들어와요. 들어오면 그걸 하기 위해서 사다리용역을 또 줘야 돼요, 창문 안으로 그게 굉장히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들어오고 그게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이 건물을 안 좋게 하는 영향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이점도 있지만 또 나쁜 점도 있고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또 다른 또 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방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물론 그냥 두면은 조금 전에 말씀한 그런 물론 장점이 없어지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때 도시의 어떤 녹화라든지 이런 기온조절이라든지 공기정화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못해서 그렇지 사실 식재를 많이 하면 좋은 것이거든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주요한 건물에는 식재하지 않습니다. 않고 주로 옹벽이라든지 또 어떤 담장 같은 데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그렇게 큰공사는 아니겠네요?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연차적으로 좀 확대해 나갈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나지에다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순이위원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담쟁이 식재 이것보다도 대구시내 방금 공기정화, 녹화 이랬는데 담쟁이는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지요?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낙엽이 집니다.

임춘구위원

낙엽이 안 지는 게 대구시내에 있습니다. 사시사철 푸르고 다른 담쟁이 하고 거의 같은 것.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게 오엽담쟁이라고 안 그래도 저도 봤습니다만 이게 있는데 저것은 이제 딱 밀착이 발이 딱 붙어야 되거든요. 붙어야 되는데 그냥 떨어져가지고 펄럭거립니다.

임춘구위원

아닙니다. 그게 담쟁이 보다 더 세게 붙는데.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좋은 게 있으면 우리가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저희 집에 제가 대구시내에서 얻어갖고 와서 했는데 사시사철 푸릅니다. 이게 공기정화도 담쟁이 보다 훨씬 정화효과도 많고 그러니까 교체를 이왕 우리 도시녹화를 하고 공기정화를 할 것 같으면, 담쟁이는 겨울에 낙엽이 지니까 보기 싫잖아요, 줄기만 남아 있는데 이걸 교체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것 한번 보고

임춘구위원

대구시내에 많이 있더라고요. 이름을 정확하게 식물 명칭을 모르겠습니다.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우리가 판단해서 그래서 이게 안 붙기 때문에 바람에 펄럭거려서

임춘구위원

담쟁이 보다 훨씬 세게 붙습니다.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권기만위원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삭감하려고 했더니만 더 좋은 걸로 하라고 하니까.

웃음소리

임춘구위원

꼭 과장님, 한번 봐주십시오.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위원

권기만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29쪽에 꽃밭속의 구미가꾸기 사업 시상을 하시는가 본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겁니까?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이게 꽃밭속의 구미가꾸기 사업은 읍면동입니다. 읍면동과 그다음에 읍면에 자생 관변단체 이런 데서 선의의 어떤 꽃밭속의 구미가꾸기 사업, 꽃밭 꽃을 나누어줘서 거의가 봉사형태로 풀도 매고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켜 가지고 시상금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경쟁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래서 이걸 당초예산에 사실 올려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이번 지방선거 때문에 이걸 얹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래서 부득이 추경에 올려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권기만위원

그러면 새마을이라든지 부녀회 쪽에서 주로 많이 하겠네요?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그쪽에서 단체에서 주로 합니다.

권기만위원

자생단체에서 활동을 합니까?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권기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예, 박교상 위원입니다. 담쟁이 때문에 제가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여쭤보시는데 저희 집에 가면 아이비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비를 키우고 있는데 조그마한 것 한 마디씩만 해도 1년 만에, 2~3년 만에 거의 담을 다 덮어 버리거든요.

박순이위원

맞아요.

박교상위원

거의 1년에 두 차례씩 제가 뜯어내기가 바쁠 정도로 뜯어냅니다.

박순이위원

잘 뻗어요.

박교상위원

그런데 길이 1,000m에 5,000만원 예산이라고 하면 엄청난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꺼번에 다 막 전체를 도시를 덮겠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한 마디씩, 한 마디씩만 해도 식재해서 심어도 자생력도 좋고 잘 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5,000만원씩 과연 담쟁이를 한다면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담쟁이 보면 500원밖에 안 갑니다. 담쟁이 자체는 가격이 500원입니다. 한 포기 2년생이. 그런데 그걸 심자면 밑에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옹벽에 하자면 약간의 시설을 해 가지고 50cm나 흙을 주고 퇴비를 넣고 그래야 자라지, 그냥 새에다가 심어가지고는 관리도 안 될 뿐 아니라 자라지도 않습니다, 그것은요. 그래서 그런 시설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담쟁이 값만은 아닙니다.

임춘구위원

박위원님, 아이비가 사시사철 푸르지요?

박교상위원

예, 아이비는 푸릅니다. 그런데 아이비는

임춘구위원

제가 이야기 했는 것이 아이비지 싶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런데 아이비는 과장님 말씀대로 접착력이 떨어집니다.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아, 그래요? 박위원님 자택에 한번 구경하겠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두 가지 다 한번 보고

김영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곤

한상곤지적과장

지적과장 한상곤입니다.

김영호위원장

각 계장님들 소개 좀 시켜 주이소.

상곤

한상곤지적과장

지적과 담당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적행정담당 이진희씨입니다. 그다음 부동산관리담당 김사정씨입니다. 그다음 지적담당 황진일씨입니다. 그다음 토지관리담당 김광진씨입니다. (담당 인사)

김영호위원장

예,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1쪽부터 334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김영호위원장

예산도 없네. 추경 성립 전에 사용 했는 것밖에 없고.

석호진위원

예, 위원장님. 우리가 이런 모습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과에 상대적으로 봐서 무난합니다. 크게 이 부서에는 일괄적으로 그냥 원안대로 승인을 요청합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어제 소개 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예, 저는 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아니, 계장님들 어제 소개 안 했습니까?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어제 소개 안 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안 했으면 오늘 소개 좀 하이소.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복구지원담당 고재룡 계장입니다. 지역협력담당 박희철 계장입니다. 민방위담당 주광하 계장입니다. (담당 인사)

김영호위원장

예, 계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근

간사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5쪽부터 341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위원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정우 위원입니다. 337쪽에 시설비에 보면은 재해응급복구장비 임차가 있습니다. 이거 뭐 어떤 기계입니까?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예, 이건 홍수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긴급재해가 발생했을 때 덤프트럭 또 그다음에 포크레인 또는 불도저 이런 걸 임차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현재까지 지난 여름에 호우로 인해 가지고는 15개 부서에서 약4,9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소요하도록 임차가 된 그런 실정이고 지난해에는 예산 요구할 때는 2억을 요구했는데 당초예산 사정상 예산확보를 못 해가지고 지금 일부 지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홍수가 태풍이, 아, 올 수도 있긴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작년도에도 보면은 태풍이 보면은 9월경에도 많이 옵디다.

한정우위원

그럼 올해는 우리 여기 집행한 건 없습니까?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올해는 집행 했는 게 2,600만원을 우선 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예.

임춘구위원

과장님, 재난안전과 예산 추경예산은 거의 90%가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이네요, 관리기금 12억.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예.

임춘구위원

딴 것 볼 것 있습니까? 거의 다가 관리기금인데

김영호위원장

이거는 해야 됩니다.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일반회계에 보통세입 중에서 보통세, 보통세의 1% 이상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아니, 제 말은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예산에 재난안전과 예산이 90%가 기금이네요?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더 이상 볼 것 없다는 이말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맞습니다. 뒤에 볼 게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난안전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곤

김진곤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다음은 공원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계장님들 소개 좀 시켜 주십시오.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방성봉 공원시설담당입니다. 최규호 동락공원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김영호위원장

예, 자리에 좀 앉아주십시오. 간사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소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펴주기 바랍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397쪽부터 408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위원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한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우위원

407쪽에 금오지 주변 산책로 조성 해 가지고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지난 8월21일날 투융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총사업비가 31억이고 금오저수지 주변에 산책로를 조성을 하고 또 전망대와 교량 또 일부조경시설, 인공폭포 이런 것으로 해서 사업명 해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차사업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우선 3억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고 용역비는 1,454만7,000원을 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박교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교상위원

박교상입니다. 407쪽에 보면 금오산정상 화장실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7,000만원 있는데 보수를 지금 남녀화장실이 두 개만 되어 있는 실정이지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교상위원

지금 보수하면 지금 몇 개로 하실 겁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는 50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100인용을 더 늘려서 150인용으로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박교상위원

화장실 그러면 두 개로? 남녀 공히 두 개로 만듭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에 화장실을 한 두 개 정도는 더 늘릴 생각입니다.

박교상위원

네 개네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박교상위원

남녀 쓸 수 있도록?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교상위원

하여튼 자리가 협소해서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설치장소가 조금

박교상위원

하시는 김에 확실하게 하셨으면, 산에 사용하는 분들도 많고 특히나 회사라든지 또 연초에 이런 때는 엄청 많이 쓰고 그러니까 주변에 어떨 때는 음식물을 밖에 나갈 때는 들고 다니기가 곤란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쪽에는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영호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이위원

박순이 위원입니다. 그럼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에 처리시스템은 어떤 겁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 처리방식은 혐기성 즉 미생물 소화방식으로 해서 분뇨 소멸장치를 분뇨가 자동 소멸되도록 말하자면 미생물을 투입해 가지고 미생물이 분뇨를 소화하는 그래서 자동으로 소멸되도록, 이런 방식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환경친화적인 방법이 되겠네요, 그렇죠?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지금 추가로 새로 더 거기에 대한 보강입니까? 아니면 새로 더 짓는 것입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용량을 그에 대한 보강이지요, 용량을 50인용에서 150인용으로 늘리는 겁니다.

박순이위원

기존 있는 이런 만약에 어떤 통이 있다면 통을 늘리는 작업이지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거기 기존에 그 근방에 옛날에 기지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미군기지 말씀입니까?

박순이위원

예, 거기 자체에서 사용하던 화장실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현재 철거가 다 되었습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미군기지를 철거하려고 지금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건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디 환경 그런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는데 혐기성 그런 미생물을 사용해서 분해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또 자연 대 자연으로 말하자면 그 위에 재를 얹는다든가 낙엽을 얹는다든가 어떤 이런 그냥 다 자동으로 해서 삭혀져서 나가는 방법 이런 방법은 산 정상이라 사용할 수 없는가 보죠?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 쪽에는 아직 제가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래서 그냥 그대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런데 많은 사람이 사용하니까 좀 힘들긴 할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한정우위원

그럼 정화조 용량을 늘린다는 겁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오산 정상이다 보니까 공사자재 운반하는데 헬기임차료가 1회에 2,000만원 정도, 그거 참고로 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석호진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금오산 이쪽편으로 형곡동 넘어오는 도로로 보면 왕벌식당이라고 있어요. 거기 소유주는 개인이고 도립공원으로 묶여있고 개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석호진위원

그런데 사람으로 따지면 사생아를 낳았는데 이름을 지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빈번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왔다 갔다 할 때 경사가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비포장도로고 우리 시민들이 어차피 그쪽에 사고가 나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고 하니까 입구라도 어떻게 좀 포장은 안 되지만 바닥이라도 평탄작업이라도 해 줄 수 있는, 그 정도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여름이 되면 우리 구미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공원법에 의해서 손도 못 댄다 이랬는데 다치고 사고 날 위험 있는 사람은 우리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한번 어떻게 조금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호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소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과부터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이영석입니다.

김영호위원장

계장님 소개 해 주세요.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편의상 센터담당은 제가 소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2개 과와 2개 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소속한 농촌지도과는 관리계 황성태 담당입니다. 그다음에 지도기획계 이해권 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정보의 이옥희 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작물계 오세출 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기술에 장상용 담당이 되겠습니다. 기술개발에 이승철 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자원팀에 정인숙 팀장은 지금 감사장에 감사받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특화농업팀에 주대현 담당이 되겠습니다. (담당 인사) 이상 담당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과장님께서는, 설명치우고 바로 진행합시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83쪽부터 390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호위원장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농촌 참, 모든 업무를 지도해 가면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여기 보니까 384쪽에 보시면은 예산을 기예산을 1억4,200만원 가까이를 기말수당으로 책정을 해 놨다가 왜 전액삭감을 한 겁니까?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올해부터 봉급체계가 바뀌어 가지고 기말수당은 전체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예산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수립했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다.

김도문위원

아, 저는 또 농촌지도소라서 힘이 없어서 깎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391쪽. 과장님, 민간자본보조 거기에 마늘기계화생력재배 시범사업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예, 이 사업은 기술보급과 담당이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장님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과 자리교체)

임춘구위원

같이 계셔서 하면 안 됩니까? 의자 하나 더 해 가지고.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영조입니다. 마늘기계화생력재배 시범사업은 저희들 마늘 재배하는데 있어서 노동력이 파종하고 수확하는 데 엄청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연말에 경북도에서 농촌지도기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를 5,000만원 받았는데 연말에 받다보니까 그걸 작년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그래서 금년에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사업비인데 농가에 희망농가에 보급을 해서 생력으로 노동력을 줄이고 기계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늘파종기하고 수확기를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세운 겁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주재배 지원계획은 어느 쪽입니까?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저희들 지역에 마늘을 많이 하는 데는 주로 도개하고 장천이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하고 다른 지역에는 재배를 하고 있는데 거의 산재되고 집단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임춘구위원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진위원

잠깐만,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원예수출공사도 그쪽 소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영조

김영조기술보급과장

예, 출장소 소관입니다.

석호진위원

그런데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383쪽에 지도사 1억6,600만원 기본급 봉급을 인상해 달라고 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도사 31명에 대한 봉급 기본 월161만8,800원 잡혀있던 것이 추경에 206만5,800원으로 해 달라는 내용 아닙니까?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아, 이게 정기승급에 따른 승급분도 있고요.

석호진위원

그러니까요. 예, 다 알겠습니다. 올려달라는 폭이 너무 크니까 그래요. 20%가 넘습니다.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이게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공식에 의거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석호진위원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나는 원예공사는 농어촌 이런 데는 한 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없고 더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급여에 대해서 보니까 1억6,600이 1년에 31명에 대해서 인상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21% 정도 오르지요? 급여인상이 전년도 대비 올해.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예,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 뒷 페이지에 아까 기말수당에 대한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기말수당이 없어지고 그대신에 봉급에 분산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억4,200만원이 줄고

석호진위원

이것도 참 시민들이 보면 기말수당이 뭡니까? 분기말 그런 수당 주는 데는 나 여기 와서 처음 봤습니다. 우리나라에 분기수당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지금 없어졌습니다.

석호진위원

이런 것 없어요. 이거 만든 자체가 잘못되고 시민들한테 3개월 만에, 6개월 마다 수당 주는 것 나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빨리 정립해서 기본급화 하십시오.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예, 지금

석호진위원

남들이 보기에 시민들 보기에 문제가 되니까 임금 나열하지 말고 기본급으로 다 통합해 가지고 진짜 고정적으로 자기 급여가 연봉이 얼마 되는지 그렇게 좀 안정적으로, 뭘 하면 더 주고 안 하면 더 주고 아니고 기본급이 좀 높아야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의욕이 생깁니다. 돈은 똑같은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각종 수당이 많으면 입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돈 주는 건 딱 묶어서 간소하게 기본급화 하십시오. 모든 것 어지간한 것 통합될 수 있으면,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기말수당하고 봉급으로 다 넘어갔네. 더 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근 간사님, 장시간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시작해서 출장소와 오늘 하지 못한 사업소 부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 넘어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