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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이재후 의원 발언

제144회 제2차 고흥군의회본회의2006-09-06

이재후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석

송경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고흥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군정주요업무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군정주요업무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 보고 의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 에 의하여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장영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장영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6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와 중점추진시책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2006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는 크게 저소득층 생활안정, 장애인 생활안정, 그리고 노인복지시책추진, 그리고 여성 사회 참여활동 지원으로 분류했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생계비 지원은 물론 자활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특히 금년부터 시행 된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위기가정에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자립의지를 심어주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 수당 지급은 물론 장애인 행사 참여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노인층 지원을 위하여 경로식당 무료급식비와 운영비 등을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단체 자연정화활동, 여성 자원봉사활 동의 지속적인 지원과 여성이장마을에 부업장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2006년도 중점 추진시책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등 11개 시책 및 2개의 신규시책 사업 순서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국민기초 생활보장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최저 생계보장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급자 6,109명에게 10억 5,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수급자에 대하여 자활근로사업의 참여를 확대하여 생계지원은 물론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자립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 수당 , 장애아동 부양 수당 , 자녀교육비, 장애인 의료비 등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은 물론 장애인 단체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정기적인 장애인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인 어울마당 행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재가노인 생활안정 지원 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군은 노인인구비율이 전남 1위, 전국 4위의 초고령 사회 에 대비하여 활기찬 노인문화 조성과 건강한 노후보장을 위하여 경로 연금 등 많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400명의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 지원은 물론, 장수노인 분들의 생신 챙겨드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재가노인 70분에게 식사배달을 실시하는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지속적인 노인복지시책 추진을 위해서는 많은 노인복지 예산 이 소요되오니 여러 의원 님께서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노인일자리 제공 소득지원입니다. 사회 에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빈곤층인 노인분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노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392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지원하였으며, 16개 읍면의 관광지와 생활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를 위한 노인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등 많은 노인분들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하였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노인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노인 여가복지시설 지원 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확충된 노인 여가 복지시설 16개 읍면 615개소에 3억 7,50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였고, 무료급식 경로식당을 운영하여 노인여가 복지시설 개선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난방비 지원,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노인건강복지 대축제 행사와 노인의 날 행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여성 사회 참여 활동 지원입니다. 여성단체를 통한 여성의 사회 참여활동을 확대함으로써 여성의 사회 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여성단체 회원들의 자연정화 활동, 한마음 걷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6개 읍면 182명의 여성자원봉사자회에서 독거노인 목욕봉사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여성이장마을에 부업 장려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여성자원봉사 수련회 개최와 영ㆍ 호남 여성단체 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93페이지, 소외계층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138세대, 그리고 거주 외국 인 여성이 131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모ㆍ부자 가정에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그리고, 부자가정에 자원봉사자 연계 지원 등 다양한 상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외국 인 여성이 우리 문화와 우리글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한글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모ㆍ부자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 것이며, 거주 외국 인 여성의 문화적 이질감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4페이지, 보육 및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보육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등은 우리 교육정책의 백년대계를 가름하는 기초시설이라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사교육비 과다 등 교육정책에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저소득층의 아동보육료와 보육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유아, 유치원교육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 동의 지원과 더불어 방학 중 결식아동에게 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층별 다양한 보육료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보육료 부담을 완화하며, 방과 후 및 방학 중의 요보호아 동의 생활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6페이지, 여성 사회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사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여성직업 훈련과정 교육을 실시하였고, 농어촌지역에 스포츠댄스, 요가, 에어로빅 등 이동여성취미교실을 운영하여 8개 읍면에 92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반기 미실시한 읍면을 대상으로 이동여성 취미교실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보육시설 난방비 절감 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류대 인상으로 인하여 농어촌 보육시설이 경영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건강한 보육환경을 마련코자 20개 시설에 심야전력 이용시설 또는 냉난방시설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까지 모든 보육시설에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지역 사회 복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으로 230개 기초 자치단체 가 2007년부터 4개년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하여 추진해야할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 초에 용역 의뢰하여 금년 7월 지역 사회복지 계획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8월 9일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에 최종 심의 하여 전라남도에 제출 하였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 최종 심의 결과를 토대로 총괄계획에 의거 2007년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금년 3월 24일 긴급복지지원법의 제정 에 의해 시행 된 신규시책사업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의 취지는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에게 우선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의료비 지원 등 26명에 5,6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후에도 고흥군 홈페이지, 군민광장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긴급지원 대상자를 조사하여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이주여성가정 지원 종합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이미 93페이지 소외계층 여성복지증진에서 잠시 언급하였습니다만 여기에서 세분화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결혼 이주여성의 자립능력 배양으로 경제활동 동기부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한국문화 이해는 물론 건강한 가정 만들기가 본 사업의 취지입니다. 먼저, 한글ㆍ문화교실, 현장체험 등 사회 적응 프로그램과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또한 엄마와 함께하는 즐거운 공부방 운영과 건강한 부모교육, 가족관계 향상 교육, 가족캠프 등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 강사의 초빙은 물론 자원봉사자 학습 멘토링 운영으로 이주여성자녀들의 정체 성 확립과 적응능력 향상 위주 등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경석

송경석의장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향자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향자

서향자의원

서향자 의원 입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가 여성단체 회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을 부탁드립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는 9개의 여성단체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매년 7월이면 가족동요부르기 대회, 또 자연보호 캠페인, 창원시 여성단체와의 교류사업, 또 유명인사 초청하여 교양강좌, 독거노인 목욕봉사, 김장김치 담아서 나누어 주기 등 이런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나 예산 이 부족하여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많은 예산 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장영식경제유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경석

송경석의장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신태균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태균

신태균의원

고생하십니다. 아무도 안 하시니까 한 마디만 물어볼랍니다. 97쪽 한번 봐주십시오. 보육시설 난방비 절감 이용시설 설치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이 내용은 기름보일러를 심야전기로 바꾸어 준다는 이야기죠?
영식

장영식경제유통과장

예.
태균

신태균의원

대상사업장 20군데?
영식

장영식경제유통과장

예.
태균

신태균의원

이것 지금 기 시행 했습니까?
영식

장영식경제유통과장

현재 18개소 시행 하고 2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태균

신태균의원

시행 한 데 돈 줬습니까?
영식

장영식경제유통과장

지금 보조금 교부 결정 을 한 상태입니다.
태균

신태균의원

실질적으로 현장에는 전달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영식

장영식경제유통과장

보조금 교부 결정 을 했으면 아마 사업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균

신태균의원

지금 고흥군 관내에 보육시설이 많은데 비단 난방비 절감 시설 말고, 지금 지원해 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교사, 보육사들 인건비 지원하죠? 두 번째, 원생들 중에서 저소득층 가정 원생들 상당수한테 교육비를 지원하죠?
영식

장영식경제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균

신태균의원

이것 개인사업자가 아닙니까? 종교단체도 마찬가지이고 개인들도 마찬가지이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기 개인사업하는 데 아닙니까?
영식

장영식경제유통과장

그래서 지금 민간시설 7군데에 대해서는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태균

신태균의원

종교단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면서 사후관리를 안 했죠? 감사 같은 것을 통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영식

장영식경제유통과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균

신태균의원

지속적으로요?
영식

장영식경제유통과장

예, 제가 와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균

신태균의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면 보육사나 교사들 숫자를 부풀리고 저소득 원생들 숫자도 부풀린 데 대해서 한 번이라도 지적해 보셨어요?
영식

장영식경제유통과장

그 문제는 전에 있어가지고 시정됐던 것으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태균

신태균의원

지금은 시정되어 있다?
영식

장영식경제유통과장

예.
태균

신태균의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획일적으로 지원하고 있죠? 똑같이 숫자에 따라서.
영식

장영식경제유통과장

그렇습니다.
태균

신태균의원

그런데 차별화를 해야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단체도 마찬가지고 특히, 종교단체는 그렇습니다 개인보다는. 잘한 데는 아주 잘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이 있는데 잘한 데나 잘못한 데나 똑같이 획일적으로 한다라면 누가 얼마만큼 성심 성의껏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소견입니다마는 차별화를 좀 해야된다라고 생 각하 고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지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 관리를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우리 군청에서 지향하는 목표대로 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무식하게 돈이 엄한 데로 새지 않도록 철두철미한 사후감독 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식

장영식경제유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석

송경석의장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양태호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양태호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06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2006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자연환경 생태조사, 팔영산 등산로 안전시설물 설치, 환경오염배출 위반사업장에 대한 행정조치 등 환경오염 예방과 보전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재활용품을 수거 자원을 재활용하는 한편, 생활쓰레기의 위생적인 소각과 안정적 매립, 생활하수 및 분뇨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 처리 등을 통해 친환경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거금도 상수도의 급수관로 설치, 광역상수도 급수 구역 확대, 나로도 상수도 시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전 읍면의 하수도 정비를 위한 중장기 투자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면단위 하수처리장,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 해양수질오염 방지에 기여하는 등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중점 추진시책 청정고흥가꾸기 운동 지속 전개부터 105페이지 분뇨처리장 효율적 운영관리까지 31건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6페이지, 청정고흥가꾸기 운동 지속 전개입니다. 군 민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함께 우주항공산업과 연계 급증할 관광객에게 청정 고흥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설, 봄맞이, 그리고 피서철 해수욕장 및 계곡 등 테마별 일제 대청소를 실시하고 매주 금요일 청소의 날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앞으로 가을행락철 및 추석명절을 대비하여 대청소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후 읍면별 추진사항을 평가 연말에 시상함으로써 청결운동이 국민모두의 관심으로 적극 전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고흥의 자연환경 생태조사 실시입니다. 고흥의 식물상, 동물상, 해양 동ㆍ식물상의 자연생태를 조사코자 지난 2004년부터 전문 학술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식물편은 2004년, 동물편은 2005년에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해양 동ㆍ식물편을 한국 자연환경연구소와 용역 계약 을 체결하여 봄, 여름 조사를 완료하였고 가을, 겨울 조사를 완료한 후 자연환경 보전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팔영산 도립공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1998년 7월 30일 지정된 팔영산 도립공원은 연평균 6만여명의 등산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등산로 정비 및 안내판, 위험지구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등산객의 편의를 제공하였고, 앞으로도 등산로의 지속적인 정비 정화활동 등을 통해 우리 고장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마을 순회교육입니다. 양식장 폐자재 등 해안쓰레기의 불법투기와 소각행위가 날로 급증, 환경문 제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 환경 보전의식 고취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9월부터 바다와 인접한 200호 이상 6개 마을을 선정, 푸른 고흥 21 협의회 주관으로 마을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야생동물 보호로 자연생태계 조성입니다. 야생동물 보호로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 유해 야생 동물로 인한 농수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밀렵행위 단속, 부상야생동물 긴급 구호활동과 함께 유해야생동물 구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밀렵 밀거래 행위에 대하여는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수산물 피해가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활용, 구제활동을 통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강화입니다. 폐수 배출사업장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전체를 지도 점검,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환경오염행위 감시기능 활성화입니다. 전 군 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참여의식을 확산시키고 민간의 자율적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 합동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명예환경감시원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우수 명예환경감시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환경감시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고흥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고흥읍 호형리에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복토 및 방역을 실시하고 다이옥신 등 각종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정기점검 및 보수공사 등으로 친환경적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후 생활쓰레기 안정적 매립을 위한 3단계 제당 승상공사를 시행 효율적으로 매립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폐자원 수거 활성화입니다. 영농 후 발생되는 영농 폐기 물과 생활 주변 생활용품을 적기에 수거하여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한편 환경오염도 예방하기 위하여 수거 장려금을 지원하고 수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영농 폐기 물 1,650톤과 재활용품을 413톤을 수거 금년 목표 대비 82%의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폐형광등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제작 지원하여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폐자원 수거활동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115페이지, 쓰레기 감량 및 1회용품 사용 억제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판매 및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무상공급, 각종 생활 및 음식물 분리수거 및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 감량 의무 사업장 관리 1회용품 사용 및 과대포장 지도 단속을 통하여 폐자원 재활용과 쓰레기 감량화에 기여하였으며, 금후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전용 수거함을 제작 공급하고 음식점 등에는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쓰레기를 감량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거금도 상수도 시설사업입니다. 거금도 상수도 시설사업은 지난 98년부터 시작하여 205억원을 투자, 본 공사는 지난 연말 준공,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억원을 투자하여 면 소재지 중심으로 골목길 급수관로 공사를 시행 하였고 연말까지 금산면 전 지역에 통수되도록 계획하였으나 소요사업비 13억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우선 19개 마을에 9월중 급수를 개시하고 추후 사업비를 확보 금산면 주 민의 부족한 식수원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나로도 상수도 시설사업입니다. 나로도 상수도 시설공사는 지난 99년부터 총 250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89%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0억 4,600만원을 투자하여 송ㆍ배수 급수관로를 시공중에 있으며 9월중에 부분 통수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양도 해저관로 사업구간 어업권에 대해 보상 을 요구하고 있으나 마을 대표자 및 이해 관계인과 협의하여 사업 기간 내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그동안 20억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교체 및 갱생사업을 실시한 결과 유수율을 43%로 제고시켰습니다만 아직도 대단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3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교체 및 갱생사업을 시행 하고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관계 전문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노후관 교체가 시급하므로 소요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광역상수도 급수 구역 확 대사 업입니다. 광역상수도 급수 구역 확 대사 업은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2008년까지 총 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하여 71개 마을 3,272가구의 급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및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였고 전남도에 급수 구역 확 대사 업 인가 신청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이월사업비 6억원을 포함 총 19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 6개 읍면 20개 마을 33.7㎞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소록도 상수도 급수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식수난을 겪고 있는 소록도에서 상수도 공급 요청이 있어 환경부와 사전 협의하여 도양읍 소록리 일원 768가구 1,300명을 대상으로 2008년까지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급수 구역 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환경부에 2007년 국고 예산 신청 과 상수도 시설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보조금 확보 후 2007년도에 사업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고흥군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고흥ㆍ도양읍을 대상으로 2008년까지 총사업비 255억원을 투자 31.1㎞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7㎞를 정비하였고 군비 미확보액 17억원은 추후 예산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풍양ㆍ포두ㆍ과역면 하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풍양ㆍ포두ㆍ과역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풍양면은 1일 700톤, 포두면은 600톤, 과역면은 점암면 일부를 포함 700톤의 하수를 처리할 계획이며, 2005년부터 296억원을 투자 하수종말처리장과 차집관로 25㎞를 매설하여 2007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이월사업비 64억 6,300만원을 포함 94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처리장 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풍남ㆍ봉래ㆍ동강면 하수처리장 시설사업입니다. 환경부 소관 마을하수도는 2005년 12월 환경부로부터 59개 지구 121개 마을에 대한 통합 하수도 기본계획 확정 승인 을 받아 총사업비 1,345억 2,700만원을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2월 말까지 풍남ㆍ봉래ㆍ동강 하수처리장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2007년 2월까지 전라남도의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후 2007년 3월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124페이지,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장 시설사업입니다. 대상지구는 20가구 이상 1일 하수발생량이 50톤 이상 지구로서 103개 마을에 397억 7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2005년부터 16억 500만원을 투자 도덕 당중마을과 과역 내로마을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두원 금성지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12월중에 사업 발주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도양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총 매립용량이 23만 3천 입방미터로 55년간 매립할 계획이며, 2003년부터 총 56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12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을 완료하여 현재 91%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침출수 처리시설 등을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 12월에는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처리장 진입로가 협소하여 폐기 물 이송 차량 교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진입로 확포장 소요공사비 2억원을 조기에 확보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도양 농어촌 폐기 물 소각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처리용량이 1일 20톤으로 총 45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12월말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조성과 소각로 등을 설치하여 현재 92%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 내부공사, 기계 설비 등을 마무리하고 금년 10월말 시운전을 거쳐 본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읍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총 49억원을 투자 12개 읍면 쓰레기 매립장을 정비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고흥읍 비위생매립장을 포함 7개 면에 43억원을 투자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우선 확보된 3억원으로 봉래면 등 4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발주하여 12월말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분뇨ㆍ축산폐수 병합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1일 처리용량이 95톤으로 분뇨 50톤, 축산폐수 45톤을 처리할 수 있으며, 총 34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 3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5년에는 20억원을 투자하여 전처리시설인 협잡물 처리기 설치와 주 반응조 벽체 등을 시공 중에 있으며 9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4억원을 투자 1차, 2차 질화조 및 후처리 시설 등을 마무리하여 2007년 5월말까지 종합시운전을 거쳐 본격적으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및 사용료 징수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징수대상은 하수처리장이 준공되어 가동중인 하수처리 구역 내 고흥읍 2,809가구와 도양읍 2,858가구에 대하여 금년 6월말까지 지하수 이용자 계측기를 설치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하수도 사용료 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수 이용자 중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가구와 목욕탕에서 하수도 사용료 과다 부과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타시군 하수도 사용료 부과 사례 등을 다각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하수도 사용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입니다. 폐기 물 관리법 규제 강화로 슬러지의 해양배출이 사실상 어렵게 됨으로써 우리 군 관내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에 대한 자체처리시설 사업으로 1일 20톤 규모의 슬러지 처리 시설을 도양 농어촌 폐기 물 소각처리시설과 연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 2월에 총 사업비 20억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예산 을 신청 하였으며, 사업이 확정되면 2007년 6월말까지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8년 12월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금산ㆍ도화ㆍ대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산ㆍ도화ㆍ대서면 소재지 권역 하수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시설용역은 금산면이 1일 750톤, 도화면 600톤, 대서면은 1일 14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며, 2006년 3월 총 소요사업비 176억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예산 을 신청 하였으나 2007년 사업에 미 반영됨에 따라 앞으로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으며, 환경부 방침이 실시설계 완료 지구부터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게 됨으로 우선 군비를 확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2008년 국고 예산 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2페이지, 고흥천 건천화 방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흥하수처리장의 본격 가동으로 인한 생활하수 차집으로 갈수기시 고흥천의 건천화가 예상됨에 따라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조성코자 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에 국고보조금 예산 을 신청 하였으며, 사업이 확정되면 실시설계 및 사업 시행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고흥읍 호형리에 설치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1일 점검을 실시하여 항상 방류수 수질 기준 이하로 804천톤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1일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차집관로를 지속적으로 점검 정비하여 운영의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환경사업소 으뜸공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혐오시설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민과 내방객에게 휴식공간 및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설을 개방한 결과 유치원생 등 많은 방문객이 시설 견학 및 야 유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에게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맨발 체험장과 조경공사를 보강하여 주민 에게 다가가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마을하수처리장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덕면 학동마을 등 21개소에 설치된 마을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항상 방류수 수질 기준 이내로 322천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주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차집관로를 지속적으로 점검 정비하여 운영의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6페이지, 분뇨처리장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도덕면 신양리에 설치된 분뇨처리장에 대하여 매일 점검을 실시하여 항상 방류수 수질 기준 이내로 5천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일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분뇨 및 축산 폐수 병합 처리시설 조기 준공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경석

송경석의장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수

박승수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박승수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6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와 중점추진시책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2006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농정업무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상반기 도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리 군이 우수군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으며, 친환경 농업실천 기반구축을 위하여 대대적인 흙살리기 사업과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확충, 친환경 농업단지조성, 노동력 절감을 위한 무인방제 헬기 등을 집중적으로 공급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군대표 품종으로 동진1호, 남평, 새계화 벼를 선정, 재배면적을 98%이상 확대하였으며, 농가경영비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벼육묘용 상토공급과 소규모 벼육묘장 설치 및 농약안전사용 장비 등을 확대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FTA대비 과수재배농가 및 생산자조직 지원확대로 국내 과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고품질 유자, 참다래 종합육성 사업과 과수폐업 및 과원정비사업을 적기에 지원되도록 추진하였고,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은 당초 목표보다 57%가 증가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유도하였으며, 한우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시군 평가에서 송아지 생산실적이 전남 최고로 우수혈통 번식기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2006년도 중점추진시책입니다. 농업인력 육성 및 농외소득원 확충 등 11건에 대해서 차례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2페이지, 농업인력육성 및 농외소득원 확충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젊고 우수한 인력을 농촌에 정착시키기 위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여성농업인이 출산할 경우 30일범위 내에서 농가도우미를 지원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농업인자녀 중 5세이하 어린 자녀에게 보육료와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고, 고등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함과 동시에 농촌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농어촌 소득개발에 필요한 농어촌진흥기금 및 농어민소득지원기금 등 융자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사업대상자를 조기에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정보화 기반확충으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도농업인에게 컴퓨터를 보급하였으며, 앞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영유아를 둔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육아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일손을 덜어 주겠으며, 대서면 신기마을에 조성계획인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조기에 완공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으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인 회관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친환경농업 대대적 육성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군 경지면적의 10%인 2,245㏊가 친환경 농산물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녹비작물 확대재배, 토양개량제 적기공급, 축산부산물 퇴비 공급으로 친환경농업의 관건이 되는 흙살리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을 확충하여 미생물 및 퇴비사를 확대 설치하였으며, 아울러 친환경농업 교육 및 연시회를 통하여 실천분위기를 확산시켰습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확대조성을 위해 남양면 장담지구에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친환경농업 광역ㆍ소규모단지 900㏊를 조성하여 각종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동력 절감형 농기계를 확대 공급하고, 특히 포두 해창만 친환경농업 광역단지에는 무인방제 헬기를 지원하였고,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는 직접지불제 및 인증 수수료 를 지원하여 농가경영 안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 목표달성을 위해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읍면별, 작목별로 계획면적 확보에 전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대도시 부녀 소비자를 향우회와 연계 초청하여 소비자가 직접 친환경농업 현장을 보고 가는 현장체험활동도 추진하겠으며, 금년 가을에도 땅심 높이기를 위한 녹비작물로 자운영 집단재배단지를 주요 간선도로변에 조성하여 지력증진과 자연경관조성 및 양봉농가 밀원조성 등으로 1석 3조의 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인증벼에 대한 판로의 문제점을 다소 해결하기 위해 광역시 범단지는 흥양농협과 생산ㆍ수매ㆍ유통 등 일괄책임운영이 되도록 협약 체결하였으며, 그외 소규모단지 300㏊ 생산량에 대한 판로가 일부 어려움이 예상되나 앞으로 전남 친환경쌀 클러스터 사업단과 연계해서 안정적인 판로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등 식량 안정적 생산입니다. 맛있고 안전하고 잘 팔리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각종 지원시책이 차질 없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품질품종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군대표 품종을 선정 육성재배 하였으며, 농가경영비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 벼육묘용 상토 공급과 소규모 벼육묘장을 지원하였으며, 아울러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6대 고품질 재배기술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미질유지 및 홍수출하 예방을 위해 흥양농협 RPC에 건조기와 저장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농가소득 안정지원을 위하여 금년에도 쌀 소득 보 전직 불제 사업과 쌀 수급안정을 위한 벼 대체작물을 육성하겠으며, 농작물 풍수해에 따른 재해보험도 확대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 쌀 품질관리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고흥쌀이 전국 브랜드 쌀 품질평가에서 12대 브랜드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FTA대비 과수산업육성입니다. 국가간 FTA 협상 확대로 과수농가의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과수재배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먼저 고품질유자 및 참다래 종합육성을 위해 관수시설과 비가림시설 및 모든 지원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과원폐업 및 과수원 정비사업도 희망농가 신청 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사업이 조기에 완료 되도록 현지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시설원예ㆍ특작산업 육성입니다. 온난한 기후 등 유리한 재배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설원예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앞으로 원예작물 생산인프라 구축사업 등 농가에서 신청 한 모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현장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노후시설교체 및 일부사업이 농가 신청 물량에 비해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중앙 및 도와 긴밀한 협조하에 사업물량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마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종구갱신사업 등 농가에서 신청 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현지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업추진시 문제점으로는 마늘의 품종개량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주아재배 및 기계화율을 높여야 하나 농가의 참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농가교육 등 참여율을 최대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고흥유자 등 친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신활력사업입니다. 신활력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품목별 전문 가로 하여금 자문단을 구성하여 농가에서 신청 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심의 을 실시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난 5월중에 승인 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공유통분야 및 각 분야별로 추진할 17건에 37억원의 각종 사업은 적기에 완료되도록 현지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건조ㆍ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벼의 수집, 건조, 저장, 가공, 포장과정의 자동화로 미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흥양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 건조기와 저장시설을 지원하여 설치하겠으며, 앞으로 금년산 산물벼 수매부터 건조ㆍ저장 시설이 활용될 수 있도록 9월 중순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시설이 완공되면 품종별로 벼를 구분하여 저장 및 가공함으로써 고흥쌀의 이미지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우수ㆍ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유통개선 및 출하시기 조절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금년에도 물류 표준화, 소형저장고, 공동선별장,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나 앞으로 모든 사업은 시설채소 중점 수확기인 10월 이전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사업추진시 문제점은 현재 농가에서 시설 요구량은 급증하지만 물량 한계로 일부 희망농가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나 도와 연계해서 사업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우수 친환경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4억원을 현금 지원하여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구입하여 식재료로 사용토록 지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농수산물이 자라나는 우리자녀들의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 및 현지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축산물 품질 고급화 추진입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한우사육 3만두와 고급육 출하 4천두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한우사육기반유지 및 품질향상과 조사료 재배면적을 충분히 확보하여 수입사료 대체로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공동방제단 운영으로 악성가축 전염병 유입을 사전 차단하여 청정축산물 생산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중에 관내 축산농가가 참여하는 축산인 한마음 대회는 축산관계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대히 개최토록 하겠으며, 금년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친환경 한우개량단지로 조성할 대상지역이 수자원 보호 구역 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에 제한이 있으나 10월경 해제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경석

송경석의장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옥래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옥래

김옥래의원

고생하셨습니다. 145쪽, 친환경 단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포두면에 친환경 단지가 구성되어 있죠?
승수

박승수친환경농정과장

예.
옥래

김옥래의원

그 친환경이 무엇입니까? 친환경 단지라 그러면 농약을 전혀 안 치는 것이죠?
승수

박승수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래

김옥래의원

그러면 지금 거기는 농약을 전혀 안 칩니까?
승수

박승수친환경농정과장

농약을 전혀 안 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독성 농약으로 해가지고 미생물 제재 이런 것으로 사전에 방제를 해서 각종 병이나 충해가 사전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미생물 제재로 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옥래

김옥래의원

그러면 무인방제헬기는 무엇을 했습니까?
승수

박승수친환경농정과장

성능이 무엇이냐고요?
옥래

김옥래의원

예.
승수

박승수친환경농정과장

무인방제헬기는 사람이 탑승을 안 하고, 옛날 같으면 살포량을 원액 비율이 무리해서 7말, 8말 이렇게 확대살포를 했습니다마는 무인방제헬기는 거기에 원액 비율을 높여서 살포량을 적게해서 조종사가 멀리서 조종하면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래

김옥래의원

그것이 농약입니까?
승수

박승수친환경농정과장

농약입니다.
옥래

김옥래의원

왜 그러냐면, 지금 환경단체에서 무인방제헬기로 살포를 하면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문제를 삼고 있는 그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승수

박승수친환경농정과장

그 얘기는 저희들이 접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무인방제헬기로 방제를 해가지고 생태계가 파괴될 정도까지는 농약 배수나 고독성 농약이나 이런 것이 살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옥래

김옥래의원

제가 알기로는 환경단체에서 생태계가 파괴된다 그래서 무인방제헬기를 절대적으로 이걸로 방제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알아보려고 질문 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송경석의장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좌측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재후 부의장 님 질의 하십시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재후

이재후의원

방금 그 무인방제헬기는 친환경 제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승수

박승수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 제재 키토산 같은 것을 쓰고 있습니다.
재후

이재후의원

그렇죠. 환경을 크게 해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원자체를 친환경으로 지원을 해줬으니까.
승수

박승수친환경농정과장

예.
재후

이재후의원

150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녹차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이고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승수

박승수친환경농정과장

지금 녹차 재배단지는 저희들이 영남하고 도덕에 적산, 기존에 야생녹차단지 거기다가 묘목을 좀 심어서 2㏊ 면적을 확보해 나가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후

이재후의원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승수

박승수친환경농정과장

예,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재후

이재후의원

추진 했습니까?
승수

박승수친환경농정과장

아직 추진 완료는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추진 과정에 있습니다.
재후

이재후의원

그럼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 과정에 있다 그 말씀이시죠?
승수

박승수친환경농정과장

예.
재후

이재후의원

이것은 제가 왜 그러냐면 올해 봄에 보니까 보성군에서 이 녹차를 특화사업으로 해서 아주 소득을 올리고 있고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인근 승주군에서 재배하고 있는 녹차를 그 동안에는 매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녹차가 제대로 팔리지 않아서 승주군 것을 매입을 못해주고 보성군 것만 매입을 해주는 실정이었습니다. 그 방송 보셨습니까?
승수

박승수친환경농정과장

예.
재후

이재후의원

저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이 사업의 금액은 많지 않고 농가 부담도 많지 않고 큰 돈은 아닌데 이런 부분이 행정의 불신을 가져온다 그 말입니다. 이 사업이 잘 되어서 다른 농가에도 보급이 되면 좋은데 이것이 되지 않았을 때는 행정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안 된다! 또 실패다! 불신을 가져오고 더욱이 국가경제, 우리 전라남도만 전체로 본다 면 집중 육성을 하는 곳에서 육성을 하는 것이 경쟁력 있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승수

박승수친환경농정과장

하여튼 녹차 재배단지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면적은 한 2㏊ 정도 되는데 지금 영남하고 도덕 적산에 야생 녹차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다가 보완하면서 타 시군하고 정보를 교류를 해가면서 하여튼 금년도 사업만큼은 기 착수를 했기 때문에 착수를 해서 추진 완료를 하겠습니다.
재후

이재후의원

지금 사업장 선정되어 있습니까?
승수

박승수친환경농정과장

예.
재후

이재후의원

그 부분은 지금 안 한다는 것도 곤란하겠네요?
승수

박승수친환경농정과장

예.
재후

이재후의원

그렇다면 기존에 심어져 있는 녹차를 지금 수확을 못하고 있죠? 키가 많이 커버렸죠?
승수

박승수친환경농정과장

예.
재후

이재후의원

그러면 그것을 수고를 낮춰서 생산하는, 기존에 심어져 있는 자원이니까 이런 방법을 검토를 해보시든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이 결국은 행정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일이니까 제고를 해달라는 것이고 결국은 경쟁력을 갖춘 작목을 우리가 기획 단계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박승수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석

송경석의장

다음은 신태균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태균

신태균의원

답변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144쪽 한 번 봐주십시오. 축산부산물 퇴비 공급으로 6억 2,800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공장에도 지원하죠?
승수

박승수친환경농정과장

예.
태균

신태균의원

그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냄새가 엄청 많이 나는데 그것이 왜 그런답니까?
승수

박승수친환경농정과장

아, 제품에 대해서 냄새가 난다 그 말씀이죠?
태균

신태균의원

예.
승수

박승수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 관내가 지금 퇴비 생산업체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업체 대표들을 불러서 공급가격 결정 같은 것, 또 추진협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제품의 질을 높여달라고 자꾸 우리가 현지확인도 하고 독려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조과정에서 한두 포 정도는 약간 질이 떨어진 것에서 냄새가 나고 실수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업체에 계속 독려를 해서 우량퇴비가 생산될 수 있도록 냄새가 안 나고 그렇게 조치를 할랍니다.
태균

신태균의원

그 마늘심을 젖혀보면 온 동네가 냄새 진동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대요. 주 재료가 톱밥입니까?
승수

박승수친환경농정과장

톱밥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균

신태균의원

그 톱밥을 소나무 톱밥으로 쓰지 않고 외송 톱밥을 쓴다대요. 그 외송 톱밥을 쓰면은 2년이 가도 안 썩은다 하대요. 그것이 첫째 문제점이고 두 번째, 냄새나는 것은 제대로 발효가 안 됐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대요. 그러면 발효가 안 되면 냄새만 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퇴비 양이 많아 진다대요. 제대로 발효가 안 됐을 때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제대로 발효됐을 때하고 안 됐을 때하고 퇴비 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발효가 안 된 퇴비는 냄새도 날뿐더러 양도 농민들이 봐서는 적었다, 이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농민들이 하면서 이 문제를 꼭 짚어서 사후감독 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우리 군비가 많이 지원된 만큼 고생이 되더라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수

박승수친환경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량 퇴비가 나오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태균

신태균의원

두 번째, 156쪽 한번 봐주십시오.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랍니다. 현재 85개 학교에 약 8억 800만원을 우리 군비로 지원한다 그 말씀이죠, 국도비로?
승수

박승수친환경농정과장

예.
태균

신태균의원

이 목적이 뭡니까, 학교에 8억 800만원을 국도비를 포함해서 지원하는 목적이?
승수

박승수친환경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들의 심신발달과 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친환경 농산물을 보급한다 그런 차원입니다
태균

신태균의원

그렇죠. 목적은 우리 우수 농산물을 판로한다는 목적인데 이게 시행 이 됩니까?
승수

박승수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친환경 공급과정은 시행 이 되고 있습니다.
태균

신태균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순수한 우리 우수 농산물로 하면은 급식비가 최하 100%에서 150%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물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직영으로 위탁한 데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위탁받은 데서는 순수한 우리 농산물로 하면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급식비가 최하 100%에서 150% 상승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급식비를 가중 부담하기 때문에 올리지를 못해서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차피 85개교 약 1만명에 대해서 8억 800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여기에 보면 문제점으로 “쌀 공급은 가능하나 부식류는 생산 수급 불안정으로 공급차질이 우려된다” 라고 문제점을 제시 하셨더만요. 그래서 차라리 지원을 하려면 확실하게 가능한 우리 쌀, 단일 품종만이라도 확실한 것으로 지원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제가 잠깐 설명할 동안에 계산해봤더니 1인당 약 8만원 정도 1년에 개인 혜택을 보네요. 8만원 정도 혜택을 보면은 이만큼 본 것만큼 학생들의 급식비가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대부분 학교 현장의 현실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 역시 적은 돈이 아닙니다 8억 800만원이면. 8억 800만원씩 군비가 지원된 만큼, 국도비가 지원된 만큼 고생이 되더라도 철두철미하게 사후 감독을 해서 우리 목적인 우수 농산물과 어린이들 건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수

박승수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석

송경석의장

함채규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채규

함채규의원

함채규 의원 입니다. 우리 고흥군이 농업군인데 방대한 농업 업무를 총괄하시느라고 친환경농정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아마 이 신활력사업이 과장께서는 새로 맡으신 사업이죠?
승수

박승수친환경농정과장

예.
채규

함채규의원

지난해에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예산 승인 을 할 때 총액 승인 해주신 내용 알고 계십니까?
승수

박승수친환경농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사업 대상 선정 과정까지도.
채규

함채규의원

지난해 예산 심의 할 때 이 신활력사업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할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서 보고 형식이라도 사업개요를 총괄적으로 설명회를 갖기 위해서 시간적인 문제로 제한이 됐기 때문에 총액 승인 을 해준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FTA 기금사업에 원래는 참다래만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금년에 유자가 새로 편입이 됐죠?
승수

박승수친환경농정과장

예.
채규

함채규의원

왜 FTA 기금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느냐면 지난해 예산 승인 을 할 때는 참다래에 대해서만 언질이 됐고 유자에 대해서는 빠져있는 사항인데 신활력사업에도 유자가 포함되어 있고 FTA 기금사업에도 유자가 포함되어 있고 또, 기타사업에도 유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그래서 이 신활력사업의 행자부 승인 이 5월 19일날 행자부 승인 이 났다고 그랬죠?
승수

박승수친환경농정과장

예.
채규

함채규의원

그런데 이 승인 사항이 행자부에서 신활력사업에 대한 승인 사항들이 지난해에도 워크샵을 통해서 또는 토론을 통해서 이것이 현지에서 신활력사업 시행 하는 데 불가분 수정 할 필요가 있다. 일선 시도 시군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행자부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2006년도에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사실상 금년에 업무분장이 되면서 실무 과장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분야가 사실상은 승인 신청 하기 전에 설명회가 한 번 필요했었고 당연히 승인 이 난 후에도 이것은 우리 고흥군에 중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요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도 없고,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튼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기회를 과장님께서 마련해서 우리 고흥 군의회 에 설명회랄지 보고 회랄지 그런 형식으로 해서 해주시기를, 그리고 FTA 기금사업도 지난해하고도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할 시간을 좀 할애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승수

박승수친환경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규

함채규의원

이상입니다.
경석

송경석의장

다음에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의규

김의규의원

과장님 우리 고흥지역에 축산 하시는 분들이 축산분뇨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죠?
승수

박승수친환경농정과장

예, 다소 양돈하시는 분 축산분뇨가 악취가 있다고 지금 민원이 좀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의규

김의규의원

지금 우리 포두지구에 축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 마을에 들어가면 정말 악취 때문에 마을에 들어가기가 거북할 정도입니다. 저희 의원 들이 8월 26일 12명 의원 들이 연찬을 해서 제주도 친환경 EM 학교를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그런 악취제거 교육을 받았습니다. 약 1시간 동안에. 축산 분야에 그 분을 초청해서 악취가 안 날 방법을 예산 을 좀 세워서 축산농가들이 교육을 받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승수

박승수친환경농정과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산분뇨 악취 관계는 어제 오늘이 아니고 계속해서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분뇨 처리시설 같은 것을 계속 확충해가면서 또 친환경보전과하고 같이 분뇨가 누수가 된다든가 배출이 된다든가 이런 것을……
의규

김의규의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축산에 그 약을 뿌리면 냄새가 안 나고 퇴비가 바로 발효될 수 있도록 하는 약제가 있답니다. 좀 과장님이 검토해서……
승수

박승수친환경농정과장

그런 약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확보해서 축산농가에 공급해가지고 악취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의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경석

송경석의장

예, 박금래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금래

박금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의규 의원 이 방금 질의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이번에 의원 들이 거기에서 한 시간 정도 교육을 받았는데 EM 교장이 하는 말이 EM이란 그 제품이 축산농가에 갔다 놓으면 확실하게 악취제거가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 들이 거기에서 “그럼 우리가 한 번 초청을 할테니까 오실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쾌히 승낙 을 하시더라고요. “초청을 하면 고흥에 가겠습니다!” 하고. 우리 김 의원 이 방금 말한 것은 예산 이 들어서라도 초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예산 을 세워가지고 우리 축산농가에 효과가 있다라면 그것을 진단할 수 있도록 교육좀 하고……
승수

박승수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래

박금래의원

예산 을 확보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 같은데 김 의원 님 맞습니까? (
의규

김의규의원

의석 에서 -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 것이니까 과장께서는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야겠습디다. EM교장이 설명한 것을 들어보니까 확실하게 그렇게 된다라면 정말로 아까 우리 신태균 의원 님도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늘을 심으려면 냄새가 고흥땅 어디를 가더라도 다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 EM교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하게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한번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또, 예산 이 필요하다라면 세워서라도 우리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박승수친환경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금래

박금래의원

이상입니다.
승수

박승수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친환경 교육 있을 때 학교장 이영민 씨를 제주도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교육을 해서 그런 EM제품이 축산분뇨의 악취를 제거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예산 을 확보해서 축산농가에 보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규

김의규의원

의석 에서 - 초청을 하면은 바로 현장에 가서 실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송경석의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친환경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임창호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임창호입니다. 2006년 군정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한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어업인들과의 열린 수산행정 구현을 위하여 어촌계를 순회하면서 현장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어업인들의 애로ㆍ 건의사항 을 접수 해결함으로써 많은 어업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고부가가치 양식어업을 육성 지원하였을뿐만 아니라 해안가 청소와 어장 정화를 통해 1,129톤의 오폐물을 수거하여 청정해역의 보전에 힘써왔고 어촌과 도서지역의 정주기반 시설 확충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바다목장화를 위한 인공어초 시설사업과 수산종묘 방류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순서대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2006년 상반기 중점시책 사업입니다. 어업인과의 열린수산행정 구현 등 총 1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상반기 업무 보고 시에는 총 18건이었으나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조직개편에 따라 건설개발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며, 패각 분쇄기 설치사업은 저희들 업무 중 푸른바다 환경가꾸기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두 건이 줄어들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63페이지, 어업인과의 열린 수산행정 구현입니다. 수산시책과 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적기 영어에 대비하고 각종 애로 및 건의사항 의 신속한 처리로 어업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촌을 순회하면서 약 290여명의 어민을 대상으로 현장교육과 간담회 를 통해 각종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였고 사무실을 찾아오는 어업인과의 면담내용을 일지로 작성 관리 처리하고 있으며, 어업인의 건의사항 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어업인과 함께하는 열린 수산행정을 구현하는 데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어업인과의 주기적인 현장교육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하겠으며 각종 시책추진시에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어업인에게 최대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수산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수산물 판촉활동 적극 지원입니다. 지역수산물의 적극적인 홍보와 판촉활동을 통한 판로 개척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단위 지역 행사시에 대도시를 순회하여 우리 군 우수 농수산물 마케팅 활동을 통한 판촉활동과 우리 군에서 개최한 우주항공축제, 녹동 바다불꽃축제와 같은 행사시에도 지역 수산물 생산업체가 적극 참여하여 전시 판매함으로써 우리 군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큰 몫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도시 향우회와 자매결연 도시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큰잔치 등 직판행사와 수산물 축제 현장에서 판촉활동을 실시함과 아울러 과잉생산방지 등 유통구조개선과 지역특산수산물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어업인 후계인력 육성사업입니다. 날로 노령화, 부녀화되어가는 어촌 현실에서 어업에 종사할 의욕을 가진 청ㆍ장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81년부터 2005년까지 총 519명에게 116억 3,300만원의 사업기반 조성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3억 5천만원의 예산 을 지원해서 어업인 후계자 5명과 전업어가 4명 등 9명의 어업인 후계인력을 육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국내 어업여 건의 변화와 어업생산성 감소로 어업경쟁력이 취약한 업종과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의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비 23억 5,400만원을 확보하여 46척의 어선폐업 지원금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9월 10일까지는 폐선 처리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폐업 지원금에 한하여는 최저가 입찰 제로 감척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어선ㆍ어구 등 잔존가액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폐업어선 해체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선해체가 끝난 즉시 지원금 지급을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위판장 건립 사업입니다. 산지 어획물을 좋은 상태로 판매하여 어업인들의 소득을 높이고 비위생적이고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하여 산지 직거래를 활성화함은 물론 신선한 수산물을 제공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 나로도항에 시설되어 있는 수산물 위판장을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현대화시설로 교체하고 우주센터 건립과 연계하여 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양 질의 수산물을 제공함은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직거래 유통 시설을 확충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다같이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김 유기산 처리제 공급사업입니다. 김 양식어장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난 9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3,635톤의 유기산을 김 양식 어가에 공급하였으며, 2006년도에도 6억 8,400만원의 예산 을 확보 김 양식 어업인에게 585톤의 유기산을 공급하여 식품의 안정성 확보는 물론 바다생태계와 해양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김 유기산의 산도가 어업인들의 요구대로 당초 5%에서 9.5%로 상향조정되었음에도 일부 어업인들의 욕심과 이해 부족으로 해적생물 구제와 갯병 치료를 한다는 이유로 무기산을 사용하는 어업인들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무기산을 사용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효능이 좋은 김 유기산 처리제가 선정 보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개량부자 공급사업입니다. 양식어장에 사용되어 바다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스티로폼 부자를 친환경적이고 반영구적인 개량부자로 대체하여 해양오염과 양식어업인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서 9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37억 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총 170만개의 개량부자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40만개 정도의 개량부자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스티로폼 부자에 비해서 월등한 장점을 가진 개량부자가 어장에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어업인들에게 적극 권장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해면양식어업 지원 추진 사항입니다. 고부가가치 품종 위주의 친환경적 해면양식어업 육성으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수산물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지금까지 육상양식장 시설 등 총 20여 종에 128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량품종 단지조성 등 8종에 11억 5,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수산물 생산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과 생산성 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양식어업인 지도와 어장환경 지도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적합한 인공어초 시설로 어패류 서식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성과 정착성이 강한 우량어패류 종묘의 지속적인 방류로 수산자원 증강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원 확보를 위하여 금년도에 점암, 영남 연안해역 2개 지구 132㏊에 대형 강제어초 등 114개의 인공어초를 투하할 계획이며, 우량종묘 방류사업은 사업비 1억 3,200만원을 투자하여 전복, 감성돔, 해삼 등 34만 5천미를 방류 살포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상반기에 약 40%의 사업을 실시하였고 나머지는 국고 보조사업 에 대한 우리 군비의 추경 예산 이 확보되면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불법어업 근절대책입니다.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상습적으로 불법어업을 자행하는 어업인에게는 정부 에서 지원하는 각종 행양수산사업 지원에서 배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범해역 및 항포구에 대한 불법어업 단속 실시결과 다른 해에는 평균 120여건이 적발되었으나 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으로 금년에는 현재 39건이 적발되어 불법어업자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이 확실하나 자원의 지속성을 위해서 앞으로도 주기적인 지도단속과 더불어 교육과 간담회 를 통한 어업인 계도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적조방제사업입니다. 매년 반복하여 발생하는 유해성 적조에 대비하여 2006년도에는 2억 1,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황토 적치장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나로도 해역에 일부 적조가 발생되어 토요일, 일요일 없이 철저한 예찰은 물론 유관기관과 대어민 지도를 실시한 결과 1 건의 적조피해도 없었습니다. 연속 4년째 적조 피해 없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적조는 지난 8월 7일부터 29일까지 23일간 발생하였다가 완전 소멸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74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오염이 심화된 어장에 경운을 실시하고 오폐물 등을 제거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20,018㏊의 어장을 정화하여 어장자생력 회복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금년에도 2억 3,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42㏊의 어장정화사업을 실시하여 119톤의 오폐물을 인양처리하였고 사업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심 해역을 위주로 대단위 정화사업을 추진함과 아울러 양식어업인으로 하여금 원인자 부담 원칙에 입 각하 여 3년 주기로 어장청소를 확행토록 교육 홍보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푸른바다환경 가꾸기입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6억 5,400만원의 예산 을 확보하여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사업 등 총 6종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주기적인 해안가 대청소 실시와 분기별 1회 이상 우심해안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바다환경 정화운동을 실시하여 1,010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였고 다수 군민이 솔선 수범하여 연안 항포구 등에 버려져있는 바다쓰레기를 주기적으로 수거함으로써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범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실시한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정리사업 추진입니다. 불법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들의 어선에 대하여 잔존 성과를 지급하고 동 어선을 폐선처리 후 정리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는 67억 3,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245척의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을 금년도 상반기에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 23억 7,200만원을 확보하여 88척의 어선을 정리하여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으로 수산업 생산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어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 어가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94년부터 지금까지 5개 권역 53개 어촌계에 총 168억 9,3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도 동일 여자만 남부권역 9개 어촌계 19개소를 대상으로 어장진입도로 공사 등 총 49억 5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8페이지, 지방어항 개발사업입니다.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어획물의 양육과 유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97년부터 현재까지 금산 오천항 등 17개소에 295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어촌 정주기반시설 등 지방어항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도화 하도항 등 2개소에 방파제, 물양장 등의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연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부실이 없는 공사로 마무리함으로써 어업인이 안전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에 어업인의 생활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한 8종의 사업과 어촌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사업 2종, 어항환경 보존사업 3종 등 총13종의 사업에 184억 1,000만원의 예산 을 투자하여 사업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단 한 건의 부실한 사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06년도 군정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경석

송경석의장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를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길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영길

김영길의원

김영길 의원 입니다. 과장님께 세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보면 수산물 홍보성으로 해서 수산물 전어축제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 전어축제는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창호

임창호해양수산과장

전어축제를 저희 부서 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을 3천만원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문화관광에서 현지 주민 들과 협의한 결과 금년에는 추진이 좀 곤란하다, 지역은 대서 신기항 부근으로 결정 을 하고 이 사업비을 내년으로 이월해서 그 기반시설을 갖춰놓고 하자 이렇게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의원

지금 나로도에서 하고 있는 수산물 축제가 지금 올해 하면 2회차입니까?
창호

임창호해양수산과장

올해하면 세 번째!
영길

김영길의원

왜냐하면 우리 고흥군에 우주항공축제가 있고 불꽃축제가 있고 또 수산물 축제가 있고 전어축제가 있고 앞으로 있을 것이 또 마늘축제, 유자축제, 이것이 예산 만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본인은 갖습니다. 나로도가 옛날부터 유명한 우리 항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특별하게 삼치면 삼치, 이렇게 나와야지 수산물 축제하면은 이게 명분히 사실상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어떤 어족자원이나 수산물의 특산화를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게 브랜드가 한 가지로 쭉 나와야 되는데 수산물 하면 수산물이 안 나온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완도에서 삼치가 유명하다 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달지 물론, 시기적으로 삼치가 조금 덜 잡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시기적으로 잘 선택해서 축제도 하면 될 것이고 그래서 뭔가 이슈가 된 것이 있어야지 수산물 축제하면 전국적 어디에서 봐도 누가 얼마나 실감있게 듣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같이 똑같은 수산물인데 이 축제 저 축제 이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한 군데로 집중을 시켜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창호

임창호해양수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의원

또 한 가지는 168페이지를 보면 김 유기산 처리제 공급입니다. 옛날에도 상당히 말썽이 많았던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김 유기산을 어떤 형태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창호

임창호해양수산과장

김 유기산은 품종은 어촌계에서 직접 선택을 합니다. 일부 지원하고 일부 자부담을 가지고 자기들이 사용할 유기산은 직접 어느 제품을 사용한다 이렇게 직접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의원

저도 그 사항을 깊이는 몰라도 약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례 적으로 어촌계장들이 쭉 이렇게 유기산 관계로 해왔기 때문에 군에서 한꺼번에 입찰 을 하면 아마 반발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창호

임창호해양수산과장

당초에 도 방침도 그렇고 군에서 행정에서 일괄 입찰 을 해서 보급을 했었습니다. 보급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나와서 그러면 직접 말 하자 면 품질이 좋지 않다, 단가가 비싸다 이런 불평들이 많아서 우리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민들이 직접 구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영길

김영길의원

그것이 전체적으로 입찰 한 것하고 개인적으로 계약 을 해서 한 것하고 그 단가가 개인적으로 한 것이 가격이 더 낮습니까?
창호

임창호해양수산과장

사실 가격은 입찰 을 하는 것이 더 낮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길

김영길의원

그래서 그것은 군민들이 알아서 판단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유기산을 핑계로 해가지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약간 언질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무기산을 쓴 곳이 상당히 많죠?
창호

임창호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좀 일부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의원

왜냐하면 유기산 써가지고 크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무기산을 쓰는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약품을 개발을 하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효과가 크게 없기 때문에 아마 어민들이 그런 것으로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공급관계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마련하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창호

임창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의원

그 다음에 171페이지 보면, 우량종묘 방류도 지금 이게 종묘를 방류를 하면 그것이 잘 견뎌납니까?
창호

임창호해양수산과장

정확하게 사후조사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서 분석을 한 것을 보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폐사는 한 1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의원

이것이 원래 소위 말해서 자연산, 스스로 어렸을 때부터 커오면 자기들이 잘 견뎌낼텐데 방류를 하고 나서 낚시를 하면 아마 거의 낚시에 많이 물려온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우리 지역 특성에…… 방류 종류가 뭣 뭣입니까?
창호

임창호해양수산과장

전복, 감성돔, 해삼, 우럭 그런 종류입니다.
영길

김영길의원

우리 고흥에 현재 특성에 가장 맞습니까?
창호

임창호해양수산과장

예.
영길

김영길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경석

송경석의장

예, 박금래 의원 질의 하십시오.
금래

박금래의원

168페이지, 유기산에 대해서 방금 답변하는 데에서 제가 좀 의심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준이 5% 이하입니까?
창호

임창호해양수산과장

당초에 5% 였습니다.
금래

박금래의원

그래서 어민들이 요구해서 9.5% 이하로 해줬습니까?
창호

임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래

박금래의원

9.5%면 지금 잡태제거가 잘 되고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창호

임창호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어민들이 바라는 대로는 안 된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금래

박금래의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창호

임창호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 산도를 조정하는 데도 어민들하고 공청회 를 충분히 거쳐서 했는데 저희들 생각같으면야 이 공식적으로 산도를 15% 정도나 이렇게 올려서 어민들이 원하는 대로 했으면 쓰겠으나 또 반대적으로 환경적인 면에서나 다른 부서 과학기술부 이런 데에서는 철저하게 이 산도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또 외국 의 예까지 들면서 너무 많다, 다른 환경 파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어민들은 10% 이상으로 12%까지 해주라고 했는데 조정하고 압축한 것이 거의 그래도 가까이 가서 9.5%로 이렇게 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금래

박금래의원

그러면 제가 어민들의 직접적인 소리, 직접 저한테 와서 이야 기한 내용을 들려드릴게요. 시산쪽에서, 금산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13%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창호

임창호해양수산과장

13%를 진즉부터 그렇게 원했습니다.
금래

박금래의원

알고 계시죠?
창호

임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금래

박금래의원

일본에서 지금 몇 %로 하고 있습니까?
창호

임창호해양수산과장

일본의 정확한 %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수치보다 더 낮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래

박금래의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일본은 13%를 적용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일본에서 13% 한다면 한국에서 못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다시 한 번 보자고 내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행여나 과장께서는 일본이 13%을 지금 적용하고 있다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본 사실이 없어요.
창호

임창호해양수산과장

제가 9.5%보다 더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금래

박금래의원

확인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상당한 돈을 예산 을 세워가지고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은 이 9.5%의 산도를 갖고는 사용을 않고 지금 공업용을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호

임창호해양수산과장

일부 그렇게 섞어서도 사용하고 공업용을 사용하기도……
금래

박금래의원

일부가 아니고 상당한 수가 그도 낮에는 단속에 걸리니까 밤에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생산량에 따라서 해야되요. 이게 위험하다 그 말입니다. 밤에나 새벽에 이것을 몰래 쳐야되는데 그 위험하지 않아요?
창호

임창호해양수산과장

주로 새벽에 많이 하기 때문에 위험하기는 위험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어민들이 노력도 적게 들고 단가도 싼 무기산을 사용하면 좋겠으나 말씀드린 대로 그 반대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철저히 검토를 해서 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래

박금래의원

그러니까 원인은 9.5% 이 내용대로 해서 모든 잡태가 제거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그 위험을 무릅쓰고 밤에나 새벽에 친단 말입니다. 또 구입한데도 문제가 있죠?
창호

임창호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금래

박금래의원

어민들이 구입한 것 문제부터 또, 작업장에서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께서는 제가 그것을 아직까지 크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본까지 못 가봤으니까 파악을 못했는데 일본이 13% 적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이 산도가 13%가 안 되면 12% 정도나, 11% 정도나 돼서 어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다라면 그러한 방향으로 해주기를 바라며 말씀드린 것이니까 한번 조사해 주기 바랍니다.
창호

임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9.5%로 상향조정 할 때도 정말로 과학기술부와 또 해양수산부간에 문제점이 서로 많이 노출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방금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3%나 12% 올리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 군이 이렇게 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예라든지, 또 우리 수산 과학관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러면 저희들도 다른 시도나 시군하고 힘을 합해서 중앙에 건의 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래

박금래의원

어민들한테 13%라는 이야기를 와서 하는데 그것이 조금 무리한 이야기 같은데도 틀림없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창호

임창호해양수산과장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금래

박금래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경석

송경석의장

예,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의규

김의규의원

방금 말씀하신 유기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을랍니다. 저희들이 약 6억 정도 이상 된데서 도화가 한 4억 정도 되죠? 도화가 김 생산지가 많죠?
창호

임창호해양수산과장

예, 4개 읍면이 주로 많습니다마는 도화가 좀 많은 편입니다.
의규

김의규의원

저도 의원 하기 전에 유기산을 어민들하고 같이 저도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산에 유기산 말고 다른 영향제가 뭐가 들어갑니까?
창호

임창호해양수산과장

다른 영양제들은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양제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파래나 잡태를 제거하는 제품입니다. 영양제는 별도로 많이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의원

그런데 현재 유기산이 9.5% 아닙니까?
창호

임창호해양수산과장

예.
의규

김의규의원

거기도 충분할 수는 있는데, 약한 것은 약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약품이 들어가니까 김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9.5%면 충분히 한 통 치고 두 통 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 가까이 안 됩니까? 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약품이 다른 재료가 들어가니까 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약품은 첨가 안 할 수는 없습니까?
창호

임창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제조회사라든가 연구 부서 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의원

2005년도 예산 을 보니까 거기에 우리 수산과에서도 어민 대표들하고 수산과 직원하고 검사를 했더만요. 예산 에 들어 있더만요.
창호

임창호해양수산과장

예, 주기적으로……
의규

김의규의원

그런데 그 약품을 우리 군에서 정하니까 우리가 검사하니까 김에 필요없는 약품을 첨가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창호

임창호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이 있다면 확인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의원

그러면 저는 약 9.5%도 한두 통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호

임창호해양수산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의원

이상입니다.
경석

송경석의장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서향자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향자

서향자의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175쪽, 푸른 바다 환경 가꾸기를 하는데 바다 청소하시고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만, 여름 해수욕철만 끝나면 버려진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각지에서 오신 분들이 고흥을 방문하게 되면 가장 아름다운 점암 남열리나 두원 해수욕장 이런 데로 드라이브를 가서 그 해수욕장을 구경을 시켜드리는데 너무도 해수욕철만 지나면 엄청난 쓰레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청년회나 그 면 번영회에서 더욱더 열심히 이것을 수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호

임창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석

송경석의장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함채규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채규

함채규의원

함채규 의원 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로도 수산물 위판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20억인데 자부담이 60% 12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로도 수산물 위판장이 노후화되고 내년에 우주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관광객이 나로도에 왔을 경우에 그 시설로는 관광객을 맞아들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실정을 과장께서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나로도 수협에서 부단하게 그동안 노력을 해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마는 자부담 능력이 문제점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자부담 능력이 과연 있을런지도 의문이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국비에서 이 어려운 상황을 알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도비나 우리 고흥군에서 한번 염려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창호

임창호해양수산과장

지금 20억 사업비 중에서 8억은 국비이고 12억이 자담인데 의원 님 말씀대로 지금 나로도 수협의 형편으로는 12억의 자담을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로도에서는 6억 정도를 도비로, 그 다음에 4억 정도를 군비로 더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 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해에 완성된 지금 녹동에 있는 고흥수협의 유통센터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우리 군비는 하나도 지원을 못 했었습니다. 물론,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고, 또 설령 군비나 도비가 다소 얼마라도 더 상향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재원별 비율이 또 자부담이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야될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나로도 수협에서는 이것을 규모를 좀 적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8억을 확보했으니까 2억 정도만 자부담을 들여가지고 소규모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 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를 더 상향 조정해주라고 그래서 해양수산부나 도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명확한 답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로도 수협에서도 사업비 자담확보 문제와 그 부지가 조금 건폐율이 안 나와서 그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채규

함채규의원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침에 의해서 자담하고 국비 부담률이 있는 것인데 자담 부담이 적어진다면 국비 지원도 적어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창호

임창호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채규

함채규의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관광객이나 현재 위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이나 어선이나 이런 규모를 비교해 봤을 때 축소된다고 원활하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확대된다고 편안하게 할 것인가 그러 의미보다도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범위를 가지고 시행 을 해야 된다, 즉 다시 말 하자 면 지방비 나 부담이 어느 정도 돼서 자부담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형식이 문 제지 실지 자담 비율에다가 국비를 맞춘다면 그 시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나로도 수협 문제 뿐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것은 그래도 관광객을 유치해서 수산물을 판로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 또는 시장 상인들이나 어선들이 위판장 규모를 보고 배가 실질적으로 위판을 할 수 있고 시장 상인들이, 수산물 상인들이 유지를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만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 를 한 것입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장의 각별한 노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임창호해양수산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석

송경석의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맞춰서 그렇게 할랍니다.

「 의장 님, 2개과 하고 좀 쉬었다 하고 그럽시다」하는 의원 있음

덕빈

김덕빈경제산림과장

경제산림과장 김덕빈입니다. 연초에 의회에 보고 하였던 자료에 의해서 저희 경제산림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6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와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수산물 직거래 활동 및 농공단지 물품 구매, 우리 지역에서 휴가 보내기 운동 등 고흥지역 경제살리기를 통한 지역경 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였고,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에는 차선규제봉 및 볼라드 등을 설치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였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자금지원과, 유망 중소기업 지정ㆍ육성, 농공단지 생산제품 우선구매 등 중소기업의 활력제고와 창업지원에 힘써 왔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산림 관광자원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임야 94㏊에 경제성 있는 수종과 경관림으로 춘기조림을 실시하였고 숲 가꾸기 사업 및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지역 경제살리기 운동 적극추진 등 12 건의 시책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고흥지역 경제살리기 운 동의 적극 추진입니다. 고흥지역 경제살리기 운 동의 일환으로 농수산물 직거래 활동과 우리지역 물품 사주기 운동 등을 적극 추진하여 농수산물 직거래활동 추진으로 5억 5천만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고, 농공단지 물품 구매의 경우 2억 6,900만원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 휴가 보내기 운 동의 적극 추진과 고흥쌀 평생고객 확보 및 재래 시장 외지 노점상 단속에 따른 힘을 기울였으며, 일자리 창출과 관광객 유치는 물론 각종 건설공사 발주시 지역 물품 의 구매와 관내 건설장비를 이용토록 지역 업체의 보호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고흥의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고흥지역 물품 사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추석을 맞이하여 농수특산물 판로개척 및 대도시 판촉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관광객 유치활동, 재래 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각 부서 소관 업무별로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대명제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취약한 경제활 동의 여 건의 개선과 지속적인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하는데 군수 산하 전 공직자가 한마음이 되어 노력하겠으며, 특히 인구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문제점은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어업 등 1차산업 위주의 자치단체 들에 대한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기업의 투자 유치 등을 통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주센터와 연계한 관광산업 육성 등을 통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 제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함은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피할 수 없는 꼭 해결해야할 과제로 깊이 인식하고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185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실업해소와 저소득층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1일 평균 39명이 참여하여 국도 4차선변 꽃길 가꾸기 및 등산로 정비 등을 실시하여 연인원 6,469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층과 고학력자 실업대책 추진으로 사회 적응 기회제공 및 직업체험기회를 확대할 것이며, 저소득층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및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참여 신청 자에 비해 예산 이 부족하여 186페이지, 고흥과 녹동 재래 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흥읍과 도양읍에 위치한 재래 시장 의 시설물이 낡고 오래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녹동 시장 의 경우 8억원의 예산 을 들여 66 동의 비가림 시설 장옥을 신축하고 배수개선사업을 실시코자 하였으나, 지역민들의 재검토 요구가 있어 금후 조류지 매립, 부지 복토 등 제반사항을 재검토한 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흥 시장 은 총 6억 5천만원의 사업비 중 4억 6천만원만 예산 이 확보되어 부족 예산 을 조기에 확보하고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87페이지, 공용 터미널광장 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터미널 시설의 정비로 이용객의 안전과 교통편익을 도모하고자 도화와 과역 터미널 광장 포장사업을 2,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터미널 내부시설물 개선과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 및 개선을 유도하여 터미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고흥, 녹동, 나로도 공용버스터미널의 주차장 노면 정비로 승객의 편익증진과 안전 사고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공영 주차장시설 확충입니다. 고흥읍 시가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군유지인 고흥읍 남계리 (구)우 시장 부지에 5,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20면의 공용주차장 포장공사를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일정 및 작업구간의 중복으로 일부 지연되었지만 예정대로 금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이 완공되면 시장 과 상가 밀집지역 등 도심 지 상습 정체 구간 주차난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관내 적정한 부지를 적극 발굴해서 주차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고 건물 밀집지역의 이면도로를 확보하여 실질적인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중소기업 건전육성 및 창업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과 품질개선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8개업체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52억원을 지원하였고, 주식회사 우리기업 등 7개 업체가 전라남도 유망 중소기업 업체로 지정되었으며, 우리 군 생산 특산품 42종에 대한 홍보책자 2천부를 제작 배부하였고 유자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제조 가공공장을 유치 창업 승인 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애로 기술지도 사업의 적극 추진과 생산제품 판촉 홍보활동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190페이지,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농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 우리 군 북부권 지역에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후보지 선정 및 타당성 조사 등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정식품 가공단지 조성사업 계획과 연계하여 적정 후보지 선정과 수요조사, 타당성 조사 등 전반적인 여건을 면밀히 분석 재검토하여 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의회에 설명과정을 거친 후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청정식품 가공단지를 조성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력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태양광 발전 시스템 보급 사업입니다. 이는 정부 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대체 에너지 장려사업으로 포두와 동일면사무에 우선 사업비 2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각 10㎾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지난 8월 16일 완공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 면사무소의 사무실 전력수효의 30~40%를 충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분석평가를 실시하는 등 발전시설의 실효성 및 경제성을 면밀히 검토 후 향후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 토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사회 적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지역 특색에 적합한 맞춤형 조림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금년도에 경제수조림 등 총 124ha의 조림계획을 수립하여 춘기조림시 편백 등 13종의 경제수조림 60㏊, 황칠큰나무 등 7종의 큰나무 공익조림 30㏊, 방품림 4㏊등 94h에 대해 조림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30㏊는 임업후계자 및 관내거주 산주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소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경제수 조림 10ha와 현금보조 조림 20ha를 추기 조림사업에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숲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및 실업자를 숲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칡덩굴제거,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 숲가꾸기 사업 계획을 총 2천여ha의 산림에 대해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칡덩굴제거 360㏊, 숲가꾸기 설계 및 감리용역 280㏊, 사회 적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113㏊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풀베기사업, 통합숲가꾸기 사업 1,202㏊와 사회 적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90ha 등을 추진하여 산림자원 관리 및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솔잎혹파리 예방을 위한 수 간주 사 60ha와, 마을주변 보호수 및 가로수 병해충 방제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리기다 피해임지에 대한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방제 5ha, 솔껍질 깍지벌레 수 간주 사 97ha를 적기에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일환으로 조기발견을 위해서 지속예찰을 실시하고 관외로부터 소나무류 반입시에는 재선충 감염목이 관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지속적인 군민 홍보활동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5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산불예방 홍보 및 진화대책을 적극 추진하였고 산 연접지 산불발생요인 제거 및 홍보물 제작, 진화장비 구입 및 산불 전문 진화대원 배치, 그리고 전화자동안내 시스템을 활용한 시간대별 산불위험예보제를 실시하여 실화로 인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예방 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한편, 산 연접지 농산부산물 제거사업을 추진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또한, 산불 전문 진화대원을 더 확충하여 산불취약지 순찰활동을 확대함은 물론 산불발생시 신속히 투입시켜 초기 진화활동으로 산불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림과 소관 2006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경석

송경석의장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신태균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태균

신태균의원

고생하십니다. 191쪽 한 번 봐주실랍니까? 태양광 발전시스템 보급 사업에 포두하고 동일면에서 약 2억 4천만이죠?
덕빈

김덕빈경제산림과장

예.
태균

신태균의원

아까 얼핏 설명들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30% 정도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덕빈

김덕빈경제산림과장

지금 면사무소 수효 전력량의 30~40%를 충당할 전망합니다.
태균

신태균의원

제가 얼핏 계산해보니까 2억 4천만원이면 평균 면사무소의 전기세가 30~40만원씩 나온다고 치더라도 2개 면의 60년 정도 전기 사용료 를 낼 수 있는 금액인데 30~40%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덕빈

김덕빈경제산림과장

지금 당장 수치상으로 경제성을 따지면 분명히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석유 유가가 급등을 하고 또 석유자원이 고갈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부 에서 대체에너지 사업을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랙서 지금 초기에는 투자비가 많이 들지만 홍보효과 그런 것을 노리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전라남도가 태양광 발전 전국 시설의 70%를 점유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체에너지 30%를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지금 남악 신도시를 Sun City로 해가지고 태양광 시설을 전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경제적 가치를 보면 신 의원 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실험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균

신태균의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것은 한 번 설치해 놓으면 반영구적이 되어야 하는데……
덕빈

김덕빈경제산림과장

그렇습니다.
태균

신태균의원

반영구적이랍니까?
덕빈

김덕빈경제산림과장

예, 태양전지 훼손된 것만 교체를 해주면 반영구적입니다.
태균

신태균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경석

송경석의장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이재후 부의장 님 질의 하십시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재후

이재후의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19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칡덩굴 제거사업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릴랍니다. 지금 360㏊를 했고, 1억 6천만원인데 지금 칡덩굴 제거사업에 사업비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덕빈

김덕빈경제산림과장

지금 제가 와서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저도 의심스러워서 물었더니 전문 직들이 대단히 효과가 있답니다. 약을 어떻게 제거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잘라내고 약품처리를 해서 다시 안 살아나게 하고 있고 또, 이것은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목적이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칡덩굴 제거 목적도 있고 또한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도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공근로는 우리 일반 공공근로는 일당 25,000원인데 여기 사회 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숲가꾸기 이 사업에는 일당이 한 4만원으로 상당히 높은 가격입니다. 상반기에 1,792명 연인원이 사역을 했습니다.
재후

이재후의원

칡덩굴 제거 사업에 지금 주 약제는 반벨을 쓰고 있고, 그 제거사업을 해놓은 데를 확인해보니까 그 효과가 아주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실지로 지금 칡덩굴 제거를 전년도에 하고 차기년도에 보면 그 차기년도에 전년도하고 별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본 의원 이 현지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에 실효성이 있는가 의문이 가고, 그리고 이 반벨이라는 약제를 칡덩굴을 자르고 채취부위를 자르는 것보다는 전면살포를 해서 잔여성분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반벨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는.
덕빈

김덕빈경제산림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후

이재후의원

식수원에 가장 큰 오염이 되고 또 잔여성분이 가장 오래 남아서 인체에 큰 악해를 미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덕빈

김덕빈경제산림과장

제가 아는 데까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벨 약제를 처음에 살포를 하는 줄 알았더니 살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잘라내고 거기에 발라준답니다. 그런데 살포를 하면 환경오염 피해의 우려가 있고.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 지식이 없어서 이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칡덩굴 제거사업 효과와 또 농약 살포로 해서 환경에 해가 있는가 그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하는 데 참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후

이재후의원

예, 감사 합니다.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김덕빈경제산림과장

예.
재후

이재후의원

이상입니다.
경석

송경석의장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영길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영길

김영길의원

189쪽을 보면 중소기업 건전 육성이라 했는데 2006년도에 유망중소기업 업체 지정이라고 했어요. 아까 7개 업체라고 했는데 무엇을 하는 회사입니까?
덕빈

김덕빈경제산림과장

FRP조선소, 일우석재, 해도물산……
영길

김영길의원

제일 처음에 거기는 뭣 하는 데에요?
덕빈

김덕빈경제산림과장

수문 제작하는 업체랍니다.
영길

김영길의원

수문제작을 해요?
덕빈

김덕빈경제산림과장

예, 배수갑문 문비.
영길

김영길의원

수문제작을 어디서 합니까?
덕빈

김덕빈경제산림과장

풍양 상림 농공단지에서 금속문비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의원

아, 거기서 제품을 만듭니까?
덕빈

김덕빈경제산림과장

예.
영길

김영길의원

한번 가보셨어요?
덕빈

김덕빈경제산림과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2004년도에 입주했네요.
영길

김영길의원

주소만 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제작을 한 거예요?
덕빈

김덕빈경제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영길

김영길의원

현장을 안 가봤는데 어떻게 우수업체 지정이……

웃음소리

덕빈

김덕빈경제산림과장

아니, 상반기에 지정이 됐습니다.
영길

김영길의원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주소만 두고 거기서 제작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수업체 지정이……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덕빈

김덕빈경제산림과장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의원

제가 잘 못 판단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경은 뭣하는 데예요?
덕빈

김덕빈경제산림과장

스티로폼 제품 생산합니다.
영길

김영길의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 아까같이 우리 지역 물품 팔아주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역업체에서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지역업체에서 우수 품질을 만들어서 지역 업체 것을 해주면 좋은데 외부에서 가져와서 지역업체에 두고 그것을 관급 계약 을 하기 위해서 그런 편법을 써서는 정말 안 된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농공단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가 지금 신규로 절실히 필요해서 신규 농업단지를 조성한 것입니까?
덕빈

김덕빈경제산림과장

지금 풍양 상림지역에 8개 업체가 있는데 전부 입주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전부 업종이 4개 업종에 석재에서 금속, 석유제품, 농수산품, 식료품 혼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흥이 지금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구상 중인 안입니다마는 고흥이 1차산업 위주이고 농ㆍ수ㆍ축산품이 많이 나오는데 전문 청정식품 가공단지를 한번 구성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구상을 해서 당초에는 전임 군수 님 계실 때 북부지역에 농공단지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더 첨가해서 다시 재검토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수요조사나 타당성 조사, 입주조사를 해서 그것이 타당하다면 청정식품 제조공장 전문 단지를 한번 조성해보자 이러한 안이고, 지금 시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조사를 할 것이며, 또 입지적인 조사도 하고 타당성 조사, 전반적인 조사를 한 후에 어느 정도의 안이 확정되면 의회에 설명과정을 거쳐서 의원 님들 의견 수렴하고 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영길

김영길의원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 해서 지금 있는 농공단지도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농공단지에 당초에는 석재공장만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바뀌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도 관리를 하기는 지금 사실 어려운데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이유는 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덕빈

김덕빈경제산림과장

입지적인 여건이 좀 열악한 형편입니다. 고흥이 불리한 형편이죠.
영길

김영길의원

여건은 당초에 옛날에 고흥군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위치를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인지, 그렇게 인정을 해도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장소가 좀 좁기는 좁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도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 또, 아까같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될 수 있으면 팔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 각하 거든요. 그러나 말로만 농공단지에서 2억 얼마라고 그러는데 농공단지 업체가 몇 개인데 2억 얼마를 가지고 크게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린 것이고, 앞으로도 농공단지에 기왕 조성을 했으니까 좀 잘 활력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신규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반드시 이 다음에 의회도 좋지만 일반인들한테 공청회 정도는 거쳐서 해야 된다……
덕빈

김덕빈경제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영길

김영길의원

이런 사업들이 정부 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면 무작정 세워만 놓고 뒤에 사후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거기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 들어가서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정말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하시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덕빈

김덕빈경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의원

이상입니다.
경석

송경석의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경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덕빈

김덕빈경제산림과장

감사 합니다.
경석

송경석의장

다음은 건설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우운기건설개발과장

건설개발과장 우운기입니다. 건설개발과 소관 2006 상반기 주요 성과와 2006 주요 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 2006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첫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265m 개설과 고흥읍 도시계획 도로(소로2-23) 개설로 주민 불편 해소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둘째, 관내에서 시행 되고 있는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원해소와 투자비 확대 등에 노력해 왔습니다. 셋째,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지구 32개 노선 44km를 시행 하면서 주 민의 견을 최대한 수렴,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감독으로 견실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2006 중점 추진시책으로써 2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벌교~녹동간 국도 4차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벌교~고흥간 36.4km의 국도 4차로 확포장 공사는 기 완공되었으며, 고흥~녹동간 국도 4차로 확포장공사는 1,440억원을 투입, 2007년 10월 완공예정으로 현재까지 7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준공시까지 예산 351억원 전액 확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녹동~도덕구간 도로 구조개선에 따른 민원발생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민원사항 6건 중 5건은 해결되었으며, 미해결된 용정교차로 1건에 대하여는 현지여건상 수용이 불가능하여 익산청과 우리 군, 그리고 추진 위원 회와 원만한 협의를 거쳐 사업이 계속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페이지, 거금도 연륙ㆍ연도교 가설공사 입니다. 거금도 연륙ㆍ연도교 가설사업 중 녹동에서 소록도 구간 연륙교는 현재 강상판 거치가 완료되었으며, 접속도로 및 케이블 가설 등 2008년 6월 준공에는 차질이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도교 가설사업은 금년 사업비 204억원을 투입, 사장교 주탑 및 교각, 소록도 터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소액지원으로 기간 내 준공이 불가능한 실정이나 금년부터 기간 국도사업으로 확정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토 대가 마련되었으므로 앞으로 대폭적인 사업비가 지원되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여수간 연륙ㆍ연도교 가설공사입니다. 고흥~여수간 연륙ㆍ연도교 가설사업은 총 11개 교량 중 현재까지 화양~백야간 연륙교가 준공되었습니다. 2005년 영남~적금간과 돌산~화태간 연륙교 공사가 착공, 추진 중에 있으나 영남~적금간 연륙교는 어업권 보상 미협의와 우두마을 주민 들의 제적장 위치변경 요구로 교량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진입도로 사업만 추진되고 있어 익산청과 마을 주민 간 원만한 협의로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이 추진토록 협의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고흥~여수(화양)간이 계획기간 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 하는 등 모든 정책적인 역량을 발휘토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신금~하촌간 국지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신금~하촌간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2009년 준공계획으로 현재까지 토지 보상 협의가 88% 완료되었으며, 우주센터 건립과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2006년 사업비 75억원을 확보하여 신금~교동간 4.18km 구간을 금년 중 포장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전체 공사 계획기간 이 2009년까지이나 2007년 인공위성 발사시까지 마지막 3구간인 4.39km 염포구간도 조기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건의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흥 남계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고흥읍 남계리, 등암리 일원에 사업비 223억원을 투자, 13만 9천 평방미터의 택지를 조성, 군 청사 이전과 우주항공중심 도시의 배후도시를 개발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황 조사측량을 완료하였고 개발계획 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개발계획 승인 과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2007년부터 사업이 착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총 사업비 223억원 중 37억 6천만원만 확보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군비를 집중 투자하거나 선분양 또는 지방채 발행 또는 위탁 시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여 최대한 예산 이 절감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원동지구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고흥읍 해태식당에서 수협 고흥지점간 도로 155m를 8m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억원으로 편입토지 22필지를 보상 하였고, 건물 12동도 완전 철거하여 노면 정리와 하수관거 사업인 가정에서 배출된 오수 배수설비가 마무리되면 9월 30일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소입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편입대지는 5개 읍면 7만 4천㎡에 144억원의 보상 비가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10억 9,500만원을 투자하여 22필지 2천㎡를 매수하였고, 잔여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편입대지는 내년 예산 편성시 순세계 잉여금 중 15% 확보와 함께 매수 청구 부족액은 군비를 확보하여 점진적으로 매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고흥 신호2교 가설사업 입니다. 고흥읍 호형리 장수제 상류부에 있는 기존 위험 노후 교량을 철거하고 아치형 라멘교로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교대 1기, 교각 2기를 시공 완료하였으며, 우수기 집중호우로 장수 저수지 수위가 상승하여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교량 가설비가 7억원이 소요되나 금년 본예산 에 확보된 5억원으로 우선 착공하였습니다. 부족액 2억원 확보에도 의원 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흥읍 제1봉황교 가설사업입니다. 본 교량은 1943년 가설된 위험 노후교량으로 안전 사고 사전 예방을 위하여 교량을 재가설케 되었습니다. 본 교량 가설비와 보상 비는 20억원이 소요되나 금년도에 10억원이 확보되어 기 발주는 되었으나, 예산 부족과 편입용지 미해결 등 문제점이 많아 공사중지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 절감과 민원해결 등을 고려, 전반적으로 공법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후 공법을 확정하여 최소한의 예산 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고흥읍 제2봉황교 보수ㆍ보강 사업입니다. 제2봉황교는 1960년도 후반에 가설된 노후교량으로 신축이음부, 난관 훼손과 하부 스라브 백태현상 발생으로 교량 안전에 위험이 있어 보수 및 보강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교대 2기, 교각 2기를 보수ㆍ보강하고 난간도 설치하였으며, 스라브 상부, 하면 보수ㆍ보강 등 30m 중 20m를 시공, 현재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3억 5천만원 중 3억원이 확보되고, 5천만원이 부족한 실정이었으나 잔공사비 5천만원 확보, 마무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흥읍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제3봉황교에서 터미널 구간 하천변에 사업비 8억원을 투입, 캔틸레버 옹벽을 설치하여 시가지 도로 확보와 하천 단면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캔틸레버 옹벽 200m 완료 하였고, 사업구간 내 하수관거 매설과 난간설치, 배수 구조물을 시공중에 있어 현재 8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한 내 준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주공아파트 주변 어린이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연초에 사업계획을 하였으나 예산 이 미확보 되어서 시행 할 수 없어서 추후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2007년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화하여야한 법적 의무 사항으로써 토지 적성평가와 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수산자원 보호 구역 해제 용역과 동시에 용도지역 변경, 군관리계획 시설 결정 과 관리지역 세분화 사항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토지 적성평가 검증 과 아울러, 군 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 용역비 중 미확보된 5억 8,300만원은 금후 예산 에 반영하여 군 관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수산자원 보호 구역 해제입니다. 해양수산부 수산자원 보호 구역 해제 조정 안에 따라 해제 구역 획정, 용도 구역 변경, 관리지역 세분화,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 을 하는 용역입니다. 지난해 5월에 해제 용역을 발주하여 그동안 군, 읍면 개발가능지 조사 131,319필지별 토지적성 등급을 설정, 주 민의 견 및 의회의견 청취 등을 거쳐 입안 서 작성이 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군 도시계획위원회 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해양수산 부의 수산자원 보호 구역 해제 조정 기준안이 일부 변경되어 변경결과를 반영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크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방2급 하천 구역 을 수산자원 보호 구역 으로 지정하라는 그런 소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해수부와 맞추느라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또한 9월중에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 및 중앙부처에 제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2007년까지 군 관리계획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 입니다. 금년 10월경 우선 확보된 용역비 3억원으로 발주하여 토지종합 정보망, 토지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미확보된 8,600만원을 금후 예산 에 반영, 군 관리계획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 군도는 총 26개 노선에 270.8km로 중장기 계획에 의거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시행 한 13개 노선 24.73km가 완료되면 포장율이 73.5%가 되겠습니다. 2006년 사업으로 현재까지 5개소가 완공되고 6개소가 공사 추진 중에 있어 72%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총 343개 노선에 789km로 중장기 계획에 의거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2006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28.6%의 포장율이 되겠습니다. 2006년 사업은 현재까지 19개 지구 19.27km중 6개소가 완공되고, 13개소가 추진 중에 있어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전 지구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사업은 교통 사고 잦은 곳과 교통 사각지대 등의 노후된 교통시설물을 정비 확충하여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5억 7,300만원을 투입, 교통 시설물 648개소 1,396개를 정비, 확충하였으며, 도로 시설물 정비 확충과 어린이 보호 구역 3개교 4억 4천만원을 투입, 개선하고 있습니다. 2006년 사업으로 교통안전 표지판과 과속방지턱 등 1,800개소 1억 7,400만원, 교통신호등 교체ㆍ보수 160개소 9천만원, 차선도색 92개소 4,700만원, LED 신호등 교체ㆍ보수 8개소 8,900만원을 투입 정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차질없이 또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121억 4,600만원을 투자, 도화면 등 5개 면에 51 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15억 7,500만원을 투자, 13 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도화면으로 배수로 및 농로포장 등 15건에 21억 4,3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2006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거의 읍면에서 시행 한 사업으로써 67억 1,900만원을 투자하여 농로포장 등 33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까지 249건을 준공하여 75% 공정으로 추진실적이 저조한 83건에 대해서는 농작물 수확 이후 마무리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개발 사업입니다. 도서 종합개발 사업은 1988년부터 1997년까지 제1차 도서종합개발 사업 마무리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하게 될 제2차 도서종합개발 사업은 8개 읍면 20개 유인도로서 173건에 68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5까지 441억 5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76억 140만원을 투자하여 농로 확포장, 선착장 및 방조제 공사 11개소, 어민복지회관 2개소 등 15개도서 21 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부실공사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금년 말까지 모든 공정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일부구간 편입토지 기공 승낙 이 지연되어 공사추진이 저조한 사업장이 있으나 토지소유자와 충분히 협의 후 계획기간 내 공사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고흥군 노인복지타운 건립입니다. 고흥군 노인복지타운 건립 추진상황은 16,364㎡ 부지위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전문 병원과 지하 1층, 지상 2층의 복지회관동을 총 연면적 6,330㎡ 즉, 1,915평의 노인 의료복지 및 전문 요양시설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3년 12월 노인복지타운 건립 계획을 수립 확정하였으며, 2004년 6월 설계를 현상 공모하여 당선자를 확정하였고, 2004년 12월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05년 11월 노인복지회관, 노인 전문 요양병원, 노인 전문 요양시설 건축공사를 총괄 발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8월 동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추진실무단을 구성, 공사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06년 8월말 현재 건축공사 35%, 토목공사 93%의 공정이 진행 중에 있으며 예산 이 확보된다면 12월 30일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12월 동 건축물을 준공시킨 후 2007년 1월경 복지정책과로 관리이관 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복지타운 건립에 있어 문제점은 현장 여건상 과다한 부지조성비가 투자되었으며, 건축공사 역시 예산 에 맞춰 공사를 발주함으로써 누락공종이 많이 발생하여 추가예산 이 소요되므로 충분한 검토와 부족 예산 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완벽하게 공사를 마무리시키고자 합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개발과 주요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경석

송경석의장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

김임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임진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6 군정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2006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재난ㆍ재해 사전예방관리 체계 강화로 생활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였고, 친환경적 하천정비사업으로 환경개선 및 능동적 재해예방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하천정비사업 조기 시행 으로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래습시 재해를 사전예방 하였고, 인센티브로 상사업비 9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소대 및 생활단위 민방위 운영 활성화로 재난ㆍ재해 대비 체계구축과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영농기반 시설확충으로 영농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27페이지, 2006 중점 추진시책은 재난예방대책 등 22건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재난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각종 재난 예방과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군 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안전관리계획 홍보물을 발간 유관기관 단체에 배포 홍보하고, 특정관리대상 시설물과 재난위험지구를 철저히 점검ㆍ정비하는 등 재난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난관리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민간기술자문단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정보요원과 시민안전봉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 예ㆍ경보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문자 전송 음성통보 시스템 구축사업비 3억원을 금후 예산 에 반영, 시설하여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에 대한 전기시설 무료 점검ㆍ정비 사업입니다. 1998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 중인 사업으로 총 3,984 가구 중 지난해까지 2,476가구를 정비하였으며, 올해는 사업비 2,100만원을 투입하여 300가구를 9월부터 점검ㆍ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LPG 가스시설 노후로 위험성 또한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산 을 더 확보하여 전기와 가스시설을 병행 점검ㆍ정비를 실시함으로써 재난요인 사전제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0페이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군 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 전문 화를 정착시키고자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32개소의 시특법 대상 시설과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을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급 기관장이 참여한 행사추진과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 재난안전 네트워크 를 구축하여 안 전문 화운동으로 확산시켜나가겠습니다. 231페이지, 민방위 교육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우리 군 민방위대 자원은 141개대 6,316명이 있으며, 교육대상은 1,349명으로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며 민방위의 날 훈련은 연 6회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을 141개대 786명을 실시하였고 민방위 비 상소 집 등 민방위날 훈련은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민방위대원 하반기 교육과 군단위 및 시범마을 방재훈련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군 의용소방대 조직은 39개대 1,020명으로 의소대 교육과 훈련을 연 12회 실시하게 되며, 소방력 확충과 대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의소대 자녀장학금 등 재정 적 지원으로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용소방대조직 정비와 대원 자녀 36명을 선발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대원 출동 수당 등 7회에 걸쳐 1억 8,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대서, 풍양 의용소방회관과 남양 소방창고 등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포두ㆍ영남 소방회관과 격납고를 신축하고 노후된 동력소방펌프를 교체하겠으며, 자녀장학금과 출동 수당 등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 추진입니다. 소하천 정비 대상은 총 311개소 380km로그 중에서 179개소는 기 용역이 완료되었고, 금년도에는 용역비 3억 1,900만원을 투입, 48개소 55km에 대하여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시 추가로 84개소의 소하천 지정대상 하천이 조사되어 동시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이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소하천 지정대상 하천 84개소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 8천만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금후 예산 에 반영되도록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34페이지,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대상 하천은 232개소 354km로 2005년까지 사업비 452억 9,800만원을 투입 125km를 정비하여 35%의 개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7억 9천만원을 투입 하천 27개소 3.8km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5개소가 준공되고 도양읍 비봉천과 과역면 인학1천은 10월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에 시행 할 소하천 정비사업 25개소에 대한 실시설계를 금년 중 완료하여 조기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5페이지, 녹동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입니다. 도양읍 봉암리 소재 녹동천 1.5km 구간에 총사업비 61억 7,800만원 투입할 계획으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18억원을 투자하여 0.85km를 자연 친화적 생태 하천으로 시공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8억 8,600만원을 투입 290m에 사면 보호와 생태블럭 등을 11월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동천의 침수 원인이 되고 있는 녹동천 수상가옥의 철거를 위하여 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고흥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입니다. 고흥천은 과거 배수기능의 하천에서 자연 친화적이고 주 민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는 하천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총연장 3.8km, 사업비 88억 1,700만원을 투입, 2007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신규 지구로 환경부에서 책정되어 2007년 예산 에 11억 2,100만원을 기획 예산 처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환경부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사업의 조기발주를 위해 금년 내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는 12개소로서 2005년까지 한국농촌공사 고흥지사와 우리 군에서 추진하여 57%의 정비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금년에는 포두면 송산천과 도양읍 녹동배수펌프장에 6억 3천만원을 투입 금년 12월말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8페이지,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지난 7월 10일 내습하였던 태풍 ‘에위니아’ 복구비 확정액은 115억 6천만원으로 국비 50억 3,800만원, 도비 27억 6천만원, 군비 부담 36억 7,200만원입니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108억 6,5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피해복구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과 자체 설계지원단을 운영 10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11월중 일제히 착공, 소규모 사업은 내년 2월말, 대규모 시설은 4월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피해복구 사업비 중 군비 부담금 36억 7,200만원을 금번 추경 예산 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39페이지, 두원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두원천은 두원면 운 대리 상대에서 용반리 지선 3.25km를 62억원을 투입 3개년에 걸쳐전라남도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편입용지 151필지에 대한토지 보상 및 이전등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5필지에 대한 보상 비 5,200만원을 지급하고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잔여 필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협의 취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0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특용작물 등의 집단화된 밭 위주로 시행 하는 사업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포장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면적 1,539ha중에 2005년까지 159억 2천만원을 투입, 714ha를 시행 하여 46%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5년 계속 사업인 두원 운대, 점암 안치지구 39ha는 9억 9,1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10월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2006년 가을착수 사업인 남양 선정지구 40ha는 금년에 용역을 실시하고, 2007년에 10억원을 투입하여 시행 할 계획입니다. 241페이지, 송강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대서면 송강ㆍ송림리 지선 배수개선 사업은 257ha에 123억 2,900만원을 투입하여 배수장, 배수문 신설, 복토, 배수로 정비를 시행 하는 사업으로써, 2003년 착공하여 2005까지 49억 5,2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정은 58%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배수장과 배수로, 복토 등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원활히 추진하고 있으며, 연차별 사업비가 소액 지원되어 공사 기간 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농림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하여 사업이 조기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우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해창만 조유지의 물을 펌핑하여 우산 간척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양수장, 송수관로 등에 43억 2,400만원이 소요되며, 2005년까지 35억 2,900만원이 투입되어 현재 공정은 85%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7억 9,500만원을 투입하여 양수장 기계설치, 송수관로를 매설하여 전체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243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312개 노선 316km에 355억 7,100만원이 소요되며 241억 8,800만원을 투입 212개 노선 216km를 완료하여 68%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6억 2,400만원 투입하여 6km를 시행 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 들의 요구사항에 비해 사업비가 부족하여 주민 요구 해결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므로 별도의 군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44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의 흙수로 및 물 부족지구에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으로써 148개 지구 715km에 182억 9,500만원이 소요되며, 2005년까지 41억 2,400만원을 투입 344km를 완료하여 48%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억 5,200만원을 투입하여 1.5km를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주민 요구사항에 비해 사업비 지원이 저조하여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보조금 및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45페이지,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 방조제 는 61개소로 제방 30.5km, 배수갑문 76개소가 있으며, 지금까지 299억 9천만원을 투입, 45개소 27.3km를 정비하여 73%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사업으로 도양읍 대봉 방조제 등 3개 지구에 사업비 8억 500만원을 투입 방조제 , 배수갑문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246페이지, 농촌 농업ㆍ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하수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물 부족지역의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58개 마을 중 2005년까지 50개 마을을 완료하여 86%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비 3억 4천만원을 투입 고흥 사동마을과 포두 봉림마을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암반 관정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관정이 개발되면 이용시설을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7개 면을 대상으로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주민 소득증대 사업을 발굴하여 2004년까지 면당 30억원씩 중심마을에 집중 투자하여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05년부터 2단계사업이 시작되어 금년에는 사업비 18억 8천만원 투입 동강, 대서면을 추진하고 있으며, 포두, 두원면은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8페이지, 가로등 유지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도시가로등 1,283등, 농어촌 가로등 5,950등 총 7,233등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16개 읍면 전수위탁 관리비 1억 9천만원을 각 읍면에 배부하였으며, 농어촌 및 도시지역 주민 편의를 위하여1억 8천만원을 투입, 262등의 신설 및 교체사업을 시행 하여 군 민의 원활한 야간통행은 물론, 우범지역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풍양면 한동권역이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원을 투입하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자문 위원 회와 주민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12월 말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2007년에는 기본계획에 의거 실시설계 용역과 사업 시행 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2008년부터 5년간 연차적으로 70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경석

송경석의장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할 의원 안 계십니까? 이재후 부의장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재후

이재후의원

243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공정사항이 70%입니다.
임진

김임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당해연도요.
재후

이재후의원

그 세부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임진

김임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금년도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5개 지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흥 등암지구는 끝냈고 금산면 신평지구는 51%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도화 구암지구는 지금 현재 8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고, 영남 남열지구는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원 풍류는 현재 4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후

이재후의원

지금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기준과 원칙이 있으시죠?
임진

김임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후

이재후의원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합니까?
임진

김임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계화 경작로 그러면 경지정리가 완료된 그 농로 흙수로를 포장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저희들 경지정리 기준에 농로는 평균 한 3m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장은 3m로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논 들어가는 그 도로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후

이재후의원

경지정리를 하는 지역에 우선 하시는데 경지정리를 시행 할 당시에 지구를 묶어서 시행 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임진

김임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그전에는 경지정리 처음 초창기 때는 면적이 큰 걸로 했기 때문에 그 지역 리드랄지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여러 면을 해가지고 최근에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재후

이재후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역면의 어느 지구에 포함해서 남양면도 했고, 또 고흥읍 어느 지구에 포함해서 풍양도 했었고, 이렇게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시죠?
임진

김임진재난안전관리과장

경지정리만큼은 그렇게 됐지만 아까 이야 기한 대로 경작로 포장은 제가 알기로는 312개 노선으로 해놨기 때문에 경지정리 당초의 명칭하고는 관계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단, 312개 노선을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아까 312개 노선은 아까 그 지구와 관계없이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재후

이재후의원

제가 지역을 좀 살펴보니까 그 지구별 사업을 하다보니까 동강지구 무슨 경지정리 이렇게 하면 남양지역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주 경작로 사업이 동강지역에 일괄적으로 시행 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은 느끼고 계십니까?
임진

김임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대로 315㎞ 되는데 어느 지역을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경지정리를 하면서 읍면별로 균등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읍면으로 하여금 요새 기계화 경작로 포장 대상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읍면별로 형평성이 맞도록 시행 을 하겠습니다.
재후

이재후의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균등발전을 해야되는 책임이 지방자치단체 에 있습니다. 그런데 68% 공정이니까 그 나머지에 소외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많은데, 본 의원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 가 되어 오면서 그 관선시대에 비해서 좋은 점도 많지만 자치단체 장의 의중에 따라서 이 사업이 한편에 치우칠 수 있는 폐단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기준과 원칙을 갖고 양심을 갖고 주무 부서 에서는 사업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진

김임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후

이재후의원

이상입니다.
경석

송경석의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신상신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신상신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06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 성과와 중점 시책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매주 수요일 민원실 전 직원이 친절 연찬 발표회를 갖고 친절을 다짐 생활화하고 있으며, 민원 대기실에 도서를 구입 비치할 뿐만 아니라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 활용케하는 등 민원편의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관내 1, 2급 지체장애인 중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지적민원 후견인제를 운영하여 지적민원을 성실하게 처리해줌으로써 거동불편 장애인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또한 토지 분할, 합병 등 이동토지 10,700여 필지를 지적 정리 및 토지표시변경 촉탁 등기를 해서 군민이 부담해야 할 등기 수수료 경감효과를 거두기도 하였고, 매년 조사하고 있는 개별 공시지가 조사는 278천여 전 필지에 대해서 정확한 특성조사와 산정지가 검증 등으로 토지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49 동의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를 완료하여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과 건축민원 편의를 제공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점 시책 15건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친근감 가는 민원환경 개선입니다.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친절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지체없이 민원을 처리해주고, 대기중인 민원인에게도 불편함이 없도록 제반편의를 제공하여 항상 친근감이 가는 민원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주요 성과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처리에 따른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민원인 불편사항을 시정해 나가고 각종 자료도 비치해서 외지인에 대한 여행 안내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입니다. 한 필지의 토지에 두 명 이상 다수의 공유자가 점유를 해서 현행 법으로는 토지 분할 제한에 의해서 분할 등기가 불가능한 토지이나 특례법 시행 으로 금년 말까지 분할등기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례법 시행 기간 만료 일인 금년 말까지 30필지 정리를 목표량으로 추진하여 지금까지 21필지를 지적정리 및 개별등기 완료하였습니다. 처리 기간 이 25주에서 27주까지 걸리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분할등기가 되어야할 공유토지에 대해서 개별 홍보를 철저히 하여 많은 군민들이 특례법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토지에 대한 공적장부로는 토지표시를 관리하는 지적공부와 소유권을 관리하는 등기부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 시책은 이동토지 중 신규 등록 을 제외한 등록 전환이라든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있을시 지적 정리를 완료한 다음 익일 그 전량을 등 기소 에 토지표시변경 촉탁등기를 실시해서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일치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성과에서 보고 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지 이동분에 대한 촉탁 등기를 계속 실시해서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완급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소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기존의 지번으로 부여되었던 현주소체계를 국제적 주소체계인 도로명 방식의 새로운 주소체계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금까지의 생활주소와 법적주소를 의무 적으로 모두 바꿔서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국이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고, 우리 전남에서는 현재 11개 시군이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도 우리 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추진할 계획이며 총 투자사업비는 8억원입니다. 재원은 국비 30%, 도비 21%, 군비가 49%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용역사업과 본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게 되는데 금년 9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5개월간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사업을 추진하고 2008년과 2009년에는 도로명판 등 시설물 설치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연차별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지목변경 등 정리 추진입니다. 벌교~녹동간 4차선 국도 및 군도 개설공사에 편입된 연속된 토지 등을 그 이용 현황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고 공공 청사부지, 저수지 등 공공용지 에 대한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필지들을 합병 정리를 해서 국ㆍ공유지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정리 목표는 5,000필지로 지금까지 3,200필지에 대하여 지적정리와 등기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잔여 필지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개별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 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 공시지가 는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하여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 연 2회 조사되며, 우리 군 조사대상 필지는 28만여 필지입니다. 지금까지 1월 1일 기준 전년도 조사 278,846 전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후 검증 및 열람 , 군 부동산평가 위원 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지가 결정 공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필지에 대해서 7월 1일 기준 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작업을 마치고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현재 검증 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열람 과 군 부동산 평가 위원 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서 결정 , 공시까지 토지가격조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지가의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행정 지원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기존의 종이 형태의 지적공부자료를 전산화하여 토지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오류부분을 즉시 수정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토지업무 처리에 효율성과 정확성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신규 등록 , 분할 등 토지이동분에 대한 연속지적도 45,614건을 갱신 처리하였으며, 개별 공시지가 28만여 필지를 관리하고 확인서 478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설개발과와 협의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전산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토지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및 단속입니다. 종개업소에 대한 지도ㆍ단속은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 및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중개행위를 근절시켜서 군 민의 재산과 권익보호를 위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도ㆍ단속 실적은 사실상 드러난 실적이 없이 미흡합니다마는 하반기부터는 불법 중개행위 또는 실거래가 제도 이행여부 등을 중점 단속을 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입니다. 부동산 특조법은 금년부터 내년 말까지 2년간 시행 이 되며, 시행 기간 내에 적용대상 토지와 건물이 모두 등기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 군 목표량은 토지와 건물을 합해서 30,700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신청 서 접수 및 발급 창구를 설치하였고, 564명의 보 증인 을 위촉했으며, 오지ㆍ낙도 이동민원실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3,230여 건의 신청 서 접수 로 도내에서는 현재 1위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수 군민들이 특조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신청 민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를 확보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례 적으로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 계약서 작성 등을 금지하기 위해서 작년까지 수기 작업으로 업무를 처리했던 부동산 거래신고, 매매 계약서 검인업무 등을 올해부터 전산화하여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신고업무의 신속한 처리는 물론 각종 토지 정책 수립 지원에 따른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거래가 신고 접수 처리는 2,229건이며 매매 계약서 검인은 345건입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본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여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실명제 실시입니다. 관내에 준공된 3층 이상 대형 신축건물에 대해서 건축물 사용 승인 시 주 출입구에 실명표지판 부착을 의무 화하도록 하는 자체 특수 시책으로 건축 관계자의 책임의식과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동에 대하여 실명제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연말에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해서 설계자와 건축주를 시상하는 등 건축물의 미적 패션화를 유도해 나가는 데도 최선을 다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입니다 우리 군은 1980년과 1989년 사이에 당시 주택은행으로부터 60억 6,500만원을 융자받아서 1,227 동의 수해주택과 국민주택을 건립하였습니다. 국민은행 융자금 차입금 은 2000년부터 2005년 12월까지 전액 상환 완료하였고 연체액 134동 25억 6,300만원에 대하여는 연체자에 대한 개인별 연체 사유를 분석, 회수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15동을 경매 추진하여 지금까지 5동을 경매 완료하였으며, 10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대보 증인 의 재산조사 및 압류, 지속적인 경매 실시 등 연체자에 대한 회수대책을 다방면으로 추진하여 연체액 회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택개량사업 추진입니다.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관내의 노후ㆍ불량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약 80 동의 주택개량사업을 실시 80년 이후 현재까지 3,417동을 개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90 동의 주택을 개량할 계획이었으나 전남도로부터 45동을 배정받아 현재 8동을 완료하고 37동은 공사 중이거나 또는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절기 이전에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에서는 우리 군 배정량이 제일 많으나 우리 군 희망물량대비 5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앞으로도 도와 연계를 해서 추가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빈집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군 자체사업으로서 전액 군비 보조사업 입니다. 농어촌 주변경관을 훼손하고 청소년들의 탈선 우범장소로 이용되는 등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농어촌 빈집을 일제 정비하여 쾌적한 마을을 조성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총 812동을 동당 40만원씩 군비로 보조하여 정비한 바 있으며, 상반기에도 빈집 80동에 각 50만원씩 전액 군비보조로 추진하여 현재 41동을 정비 완료하는 등 51%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년 빈집정비를 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군에서 DB구축하여 관리하고 있는 빈집은 1,579동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0동을 추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우리 군 재정 여건상 추경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의원 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축민원처리 알림서비스 운영입니다. 이 시책은 건축허가, 신고 등 복잡하고 어렵게만 여겨지는 건축민원 절차의 운영상황을 핸드폰 문자메시지, 인터넷 E-mail 등으로 알림 서비스화 함으로써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대민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체 특수시책입니다. 지금까지 건축허가와 건축물 사용 승인 시 민원처리 완료 및 이후 절차 등 65건에 대하여 알림서비스를 실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열린 민원행정 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경석

송경석의장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태균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태균

신태균의원

신태균 의원 입니다. 267쪽 한 번 봐주실랍니까, 주택개량사업 추진이 있죠? 목적은 농어촌 노후ㆍ불량주택을 개선하여 농어 민의 삶의 질 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동당 작년까지는 3천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4천만원씩 지원하죠?
상신

신상신열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균

신태균의원

이거 지원하는 데 정부 에서 규정하는 평수가 몇 평입니까?
상신

신상신열린민원과장

3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전용은 30평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태균

신태균의원

그런데 주택자금을 받고 집을 짓다 보면 소유자가 자기가 조금 편리한 데로 짓기 위한 목적으로 30%를 약간 오버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32평을 짓는다든가 33평을 짓는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30평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상신

신상신열린민원과장

예, 30평 이내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태균

신태균의원

그것이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4천만원 융자를 해주면서 거기에 최소한 합당하는 건축, 다시 말해서 더 크게 지은다고 해서 더 좋게 지은다고 해서 그게 문제되는 점이 있습니까?
상신

신상신열린민원과장

규정이 30평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태균

신태균의원

그런데 이 민원을 왕왕 우리 의원 들이 받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골사람들이 30평 이내로 지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짓다보니까 자기들이 조금 편리하기 위해서 30평을 좀 오버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상신

신상신열린민원과장

앞으로 현 실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균

신태균의원

그런데 준공시에 보면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가지고 2평 내지 3평만 오버가 되더라도 융자금을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농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그렇게 지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신

신상신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균

신태균의원

이상입니다.
경석

송경석의장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재후 부의장 님 질의 하십시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재후

이재후의원

이재후 의원 입니다. 조금전에 주택개량사업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이 30평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신

신상신열린민원과장

행자부 지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후

이재후의원

그러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255쪽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친절을 최우선으로 열린민원과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관심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오시는 데가 열린민원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얼굴입니다. 친절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 저는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을 수반하지 않고 우리 군의 신뢰도나 우리 군민들이 보고 느끼는 안전감이나 모든 평안함이 이 민원실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친절 부분을 말입니다.
상신

신상신열린민원과장

예, 앞으로 친절을 더 최우선으로 하면서 환경을 좀더 친근감 있도록 그렇게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후

이재후의원

그리고 민원신 맨 앞 창구에 계시는 직원들은 개개인의 인성을 잘 파악하셔서 그 업무를 맡기는 것이 효과를 높이는 데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신

신상신열린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후

이재후의원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께서는 우리 군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 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신상신열린민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후

이재후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석

송경석의장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열린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한호입니다. 지난 8월 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농업기술센터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 성과와 중점 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고품질 품종 확대재배를 위해서 저희들이 생산했던 우량종자 247톤을 공급하였으며, 친환경 고흥우주쌀 생산을 위한 재배면적을 50㏊로 확대하고 여기에 따른 연시회와 친환경 표준농법 실천기술 중간 평가회를 개최해서 기술보급을 하였습니다. 쌀 품질분석과 친환경농업 실천지역에 대한 토양 정밀 검정으로 시비 개선을 하고 고품질 쌀을 생산토록 지도하였습니다. 시설채소 친환경 방제 기술보급을 위해서 난황유 조제 이용방법에 대한 순회 연시교육을 실시하고 토종마늘 우량종구 증식 대주아 재배기술과 고품질 고추 안정생산 재배기술 등에 대한 새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지역특화 소득작목 도입과 과수 친환경 재배기술을 개발 보급, 그 다음에 꽃가루 은행 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왔고 과수 친환경 인증을 위한 자재 조제 요령과 사용법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상반기 10회를 실시하였고 고객지원시스템을 이용한 SMS 문자서비스를 15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연구회 육성을 위해서 과제 교육 13회와 액비제조기 등을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품목별 영농교육과 마을단위 현장교육 등을 상반기에 19,624명을 실시를 했고,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을 오지마을을 중심을 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농촌여성 능력개발과 노인장수교실을 운영하여 노인분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5쪽에 중점 추진시책은 총 23건입니다. 고품질 쌀 안전생산과 우량종자 증식 등 차례대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편집상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20번에 작목별 억대농부 슈퍼 농업인 육성과 마지막에 행복한 농어촌 가정만들기 사업은 신규 시책으로 하단으로 편집되어야 할 것이 중간에 들어가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76쪽에 고품질 쌀 안전생산과 우량종자 증식입니다. 우리 고흥군의 쌀을 고급화시켜서 최고 품 질의 쌀을 만들기 위해서 벼 고품질 품종 증식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친환경 재배용 벼 우량종자 증식을 위한 증식포를 설치를 해서 여기에 무농약 재배시험과 친환경농자재 효과 검증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기 병해충 방제와 이행주ㆍ잡수 등을 제거해서 순도높은 우량종자를 생산해서 자율교환을 추진할 계획이고, 쌀 품질 분석실을 활용해서 완전미 생산 기술지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키다리병 발생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키다리병은 현재까지의 종자소독 방법으로서는 좀 효과가 제대로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앞으로 친환경 재배 확산과 병해 방제를 위한 방안으로는 볍씨 소독기 등 온탕소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자 재를 많이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77쪽에 친환경 고흥우주쌀 생산입니다. 수입쌀 시판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고 소비자 신뢰 확보를 높여서 우리 군의 쌀 판매처를 확충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흥우주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면 2004년에 최적 품종 선발을 위해서 청무하고 동진1호, 호평 3가지 품종을 시험재배를해서 여기에 대한 품질 평가를 위해서 한국과학기술원과 한국식품연구원, 순천대학교, 전남농업기술원 등 4개 기관에 품질평가를 의뢰한 결과 청무벼가 가장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되어서 고흥의 대표 품종으로 청무벼를 선발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5년도에 43.5㏊를 재배해서 188톤에 대해서 저농약 품질인증을 받아가지고 흥양농협과 연계해서 현재 소포장 출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포두, 도양, 도덕, 대서 등 간척지를 중심으로 해서 50㏊를 재배해가지고 여기에 따른 농토배양과 시비개선, 규산염 시용, 재배기술 개선, 친환경 재배 기술실천 등을 통해서 최고 품 질의 쌀을 생산코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교육과 현장 연시, 또 친환경 표준농법 실천기술 중간 평가회 등을 통해서 단계별로 기술실천을 하도록 지도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50㏊에 대해서는 포장관리를 잘해서 무농약 품질 인증을 전면적 획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고, 품질 인증을 받은 면적에 대해서는 흥양농협과 연계해서 수매, 도정, 판매를 일원화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청무벼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 들어온 품종인데 정식 명칭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들여온 어느 분이 이름을 청무벼라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외래품종을 재배해서 시판을 하려면 그 품종을 그 지역에 등록 을 시켜야되는데 이 품종을 등록 시키려면 3년 이상의 시험재배를 거쳐가지고 여러 단계 과정을 거쳐서 등록 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도 5년에서 7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무벼를 고흥 대표품종으로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까지만 마감을 하고 여기에 따른 국내 품종으로서 금년도에 필리핀에서 증식되어서 종자를 보급받은 고품벼라고 하는 품종이 있습니다. 이 품종을 지금 저희들이 청무벼를 대체해서 내년도에 우주쌀로 품종을 고급화 하기 위해서 현재 증식을 하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마음대로 공급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 포장에 대해서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사전에 포장검사를 받아가지고 합격해야만 종자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5일날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 대해서 고품벼 증식 포장에 대한 포장검사를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합격된다라면 내년도에는 이 품종으로 대체를 해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278쪽에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대책입니다. 병해충의 과학적인 신속예찰과 정밀 분석으로 정확한 발생 예측을 전망을 해서 방제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포 5개소를 설치해서 여기에는 입제농약 상자처리 등 생력방제 기술체계와 아울러서 본답에서 방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제초기술 표준농법을 실증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풍양에 있는 실증시범포 내에 벼 병해충 예찰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방제구를 무방제구와 표준방제구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또, 전면에는 품종 전시구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농가들이 견학을 해서 품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포장으로 교육장 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공중 포충망이랄지 도열병 포자 채집기, 유아 등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계속해서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병해충 전문 예찰반을 편성을 해서 이번 보안방제가 끝나면 다시 추정 예찰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필지 중심으로 선별 방제를 해서 농약을 최소화하면서도 병충해 방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279쪽, 토양 정밀검정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입니다. 토양 정밀검정에 의한 시비처방으로 과학영농 기반을 조성하고 정밀검정 결과는 전산화해서 토양환경 정보망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4,333점을 검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육기에 식물체 엽분석을 하고 친환 경비 료 시용확대와 질소 표준량 주기 실천을 생활화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친환경 농업 실천지역에 대한 토양 정밀검정을 해서 시비처방한 것이 3,171점입니다. 이것은 주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를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생육단계별로 질소비료 표준량 주기 기술지원단을 운 영해 서 질소질을 적게 줘서 쌀 품질을 높이는 그런 노력을 해왔고 식물체 엽분석은 39점을 실시를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토양 주요작물 재배지와 쌀 소득 직불 대상지 등을 토양시료를 채취하고 검정을 해서 시비처방을 1,508점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취나물 연작지에 대한 토양검정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친환경 인증 면적이 급속 확 대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토양검정 업무가 아주 폭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천 점은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장비가 노후화 되어서 검정을 빨리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체계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장비를 내년도 예산 에 확보해서 교체를 하고 조금 더 의원 님들이 도와주신다면 토양분석을 하는 인부를 기능직화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280쪽, 시설원예 환경개선 및 고품질 생산입니다.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으로 난방비를 절감하고 상품성을 제고시키며, 관비재배를 통해서 연작 장해를 예방하고 생물학적 해충방제 체계를 도입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과채류 연작대책 관비재배 등 총 7개사업 22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비닐하우스 안개제거 시스템 등 3개 사업 8개소에 추진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과채류 연작대책 관비재배 등 4개사업 14개소에 대해서 시한 내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81쪽, 고흥 토종농산물 우량품종 선발 및 품질 향상입니다. 고흥 토종마늘의 우량종구 선발육성으로 토종마늘의 지역 특품화로 육성을 하고 또 토종갓의 선발 증식으로 작청개발 보급에 의한 재배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토종마늘 시범포 2개소와 토종갓 시범포 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종마늘은 지난 2003년도부터 우리 지역에서 과거부터 쭉 고흥 토종마늘이라고 재배해왔던 품종, 지역 모본 7종을 수집을 해서 그 동안에 재배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5년도에 5종으로 압축을 했고 금년도에 다시 2종으로 압축을 해서 금년 가을에 2종을 전시를 해서 앞으로 더 생육 비교를 해 보고 내년도에 가서 품종을 압축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2종류로 압축되어 있는 품종의 특성을 좀 말씀드리면 한 품종은 구조직이 매우 치밀하고 그래서 저장성이 좀 높아질 것으로 기 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마늘 쪽수가 우리 난지형은 많은 것이 흠인데 이것은 7.8개에서 8.5개 정도로 이렇게 조금 쪽수가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품종은 수량성은 좀 높은데 조금 쪽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10.6개부터 11.2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품질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종에 대해서 앞으로 더 살펴 보고 증식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종갓은 갓 자체가 자연교잡에 의한 퇴화가 심하기 때문에 순도높은 종자 보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증시범포 내에 망실하우스 70평을 설치를 해서 여기에서 우량종자를 최종 선발을 해서 참갓 유자영농조합과 그 다음에 시범포를 설치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보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포트 육묘로 해서 생력재배를 하고 있고 또, 포트 육묘와 망사재배를 동시에 병행해서 여름 작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종마늘은 4년차 모본과 대주아 증식 재배를 해서 생육특성과 품질을 비교해 보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재배기술 개선을 통해서 좋은 품 질의 마늘이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초영마늘 증식포를 설치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2개 품종과 초영마늘을 병행해서 증식해서 앞으로 고흥에 지역특품화 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금년 가을에는 토종마늘 우량증식 시범포를 2개소를 설치해서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설치했던 1개소는 금년도에 종구를 6농가, 주아를 8농가 해서 14농가에 보급을 한 바 있습니다. 282쪽, 느타리버섯 재배기술 개선 안정생산 경쟁력 제고입니다. 우리 군은 버섯재배사 시설이 매후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낙후된 시설을 보완하고 환경개선을 함으로 해서 고품질 버섯을 안정 다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과 버섯재배사 환경개선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 사업은 재배사 시설을 우레탄 피복과 코팅으로 해서 보안을 했고, 그 다음에 냉난방 시설 공기교반기, 송풍장치, CO2 측정 및 배기장치 등을 재배사 환경개선을 통해서 지난 18일날 접종을 해가지고 8월 17일날 일주기 수확을 해서 가락동 시장 에 출하하였던 바 현재 나오고 있는 국내 재배농가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품질로 평가를 받아서 고가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에서 나온 것이 상품이 2㎏에 8천원 가던 것을 우리 시범농가에서 생산한 것은 12,500원부터 15,000원까지 거의 1.6배 내지 1.9배 정도의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대단히 발전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 평가회를 10월달에 개최해서 재배농가에 대한 기술보급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고품질 고추 안정생산입니다. 우리 군에 고추면적이 약 492㏊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작으로 인한 역병발생이 많고 또 지금까지는 노지재배 중심으로 해왔기 때문에 생산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접목 재배를 통해서 역병과 연작 장해를 경감하고 또 접목재배와 터널재배를 연계해서 고추 면적을 좀 들이더라도 안정생산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접목재배 시범포를 한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이번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농가에 많이 보급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배작형은 지금까지 노지에서 접목을 하지 않고 재배했던 것을 접목을 해가지고 터널재배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고, 여기에 따른 기술보급으로 해서 접목재배 연시회를 2월달에 하고 또 지난 8월 24일날은 총체적인 평가를 해서 재배농가들로부터 대단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역병발생율을 46%에서 10%정도로 줄일 수가 있고 농가소득도 약 1.6배정도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우리 농가들이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고추 접목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질과 기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을에 저희들이 고추 접목재배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현재 육묘농가 중에서 조금 자신감이 있고 젊은 분 중에서 앞으로 접목재배를 해서 보급을 하겠다 하는 희망을 갖고 있는 농가들을 선발을 해서 저희들 포장에서 그 분들이 숙달될 때까지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읍면에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접목 육묘를 해서 재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84쪽, 원예치료실 및 새집증후군 예방 지원입니다. 여기 새집증후군 예방 등 원예활동을 새로운 농촌지도 과제로 추진을 하고 심신의 치료와 환경 정화작용을 통한 웰빙시대에 부응한 원예활 동의 생활화를 위해서 새집증후군 예방활동 실습 교육을 1회 실시했고, 공기정화식물 실내정원 교육장 을 센터 내에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원예치료실을 설치 운영할 계획인데 현재 상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이 목이 좀 잘못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목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취나물 친환경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취나물 우량품종 선발과 증식 보급으로 지역 특품화 육성을 하고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 보급으로 안정생산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약안전사용 교육과 홍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매년 잔류 검사에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용에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연작장애 대책을 위한 토양시료를 ㏊당 마을당 1점 이상으로 이렇게 채취를 해서 여기에 대한 검정결과를 발굴해서 시비 개선을 해나가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고품질 취나물 생산기반시설을 위해서 비가림 시설 재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86쪽에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 육성입니다. 수입과실에 대응한 친환경 고품질 생산으로 경쟁력을 제고키시고 기후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으로 육성을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등 4개 사업에 7개소를 추진할 계획인데 현재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로서 세토까 시범사업은 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과수 친환경 재배기술은 3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유자와 단감에 대한 친환경 재배기술을 전남대와 합동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국 전통차 재배지원은 1개소에 1.7㏊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과수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을 위해서 성페로몬과 유인팬을 설치하고 녹비작물을 초생재배를 하고 친환경 제재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과수 난방비 절감 시범포는 축열물주머니와 온수 순환 파이프에 의한 가온시설을 병행해서 난방비를 35% 절감을 하고 소득을 증대시키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7쪽에 과수 영양진단실 운영입니다. 과수원의 영양진단으로 생리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합리적인 시비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센터 내에 시험실을 10평 정도 설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기자 재별로 자료수집을 해서 성능 분석 및 운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질소분해장치, 생체분석기, 가스제거시설 등의 분석 장비를 구입해서 설치를 하고 과정별 영양진단으로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토양분석에 의한 D/B화 시비처방서를 발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 에너지 투입형의 친환경농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88쪽, 농업인 정보화 교육 및 농업정보 기술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정보활용 능력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첨단 농업기술 정보수집과 활용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SMS 이용 양 질의 농업기술과 기 상정 보제공으로 농업인의 정보습득 노력 절감 및 기상재해에 신속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상반기에는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10회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습단체나 선도 경영체 등을 중심으로한 농업인 고객지원시스템 회원을 현재 1,986농가로 확대를 하였고 SMS 이용서비스를 151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정보화 교육 6회를 마무리하고 고객지원시스템 이용 문자서비스를 100회 이상 수시로 발송을 해서 농업인들의 영농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89쪽, 농업인 연구회를 접목한 경영컨설팅입니다. 금년도에 농가 경영컨설팅은 품목별 표준 진단을 11작목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표준소득조사를 12작목을 해나갈 계획인데 상반기에 경영컨설팅을 6작목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23 개회 를 육성했습니다. 표준 소득조사는 동작물 6작목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5개 품목에 대한 품목별 진단을 실시하고 하작물 6개 작목에 대한 표준 소득조사를 실시하고 품목별 친환경 연구회의 생육단계별 실천강화로 품질인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90쪽, 축산 새기술 보급 생산성 향상입니다. 젖소 대사 성 질병 예방 및 체세포수 최소화로 원유 품질을 향상시키고 사료용 벼 재배 이용을 통한 조사료 가치 실증과 함께 가축 질병 예방에 중점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젖소 원유 품질 향상을 위해서 축산 연구소에서 개발한 사료 첨가제를 급여 를 하고 있습니다. 체세포 감소제, 대사 성질병 감소제, 스트레스 저감제 이러한 사료 첨가제를 급여 해서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새 사료작물 벼 생산은 1개소에 1.1㏊를 추진해 왔는데 여기는 지금까지 전용품종이 없었는데 수원 490호라고 하는 품종이 새로 육종이 돼서 지금 사료용으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증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 모기퇴치등을 18농가에 설치해서 대단히 농가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총체사료작물 영양보리는 금년도에 채종포를 설치를 해서 종자를 1,400㎏ 확보해놨고 총체이용 사료는 12M/T을 조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 사료작물 사료용 벼는 호숙기부터 황숙기까지 적기에 수확해서 총체 담근먹이로 조제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영양보리 총체 담근먹이 생산 및 종자 증식포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291쪽에 우수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입니다. 우수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을 선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서 참여하는 회원의 사기진작과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상사업비 3천만원을 가지고 친환경 참다래 연구회에 지원을 합니다. 친환경 인증 획득을 위한 과제 및 현장교육 3회를 실시했고 지난 8월 29일부터 30일까지는 제주도 견학을 했습니다. 앞으로 참다래 연구회에서 출하용 박스를 제작을 하고 또 친환경 자재 조제이용을 위한 액비제조기 43대와 인공수분기 43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전 회원이 품질인증을 획득해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2쪽,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 전문 가 양성 교육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체계적인 대응기술과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현장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총 10과정 21,140명을 교육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친환경 품목별 농업현장 영농기술교육과 마을단위 현장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등 총 20,914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9월달에는 수확기반을 중심으로 하는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과 아울러서 품목별 상설교육으로서 취나물과 양봉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93쪽, 농업인 학습단체를 선도농업 전문 가로 육성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과 경영능력 함양 및 농업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21세기를 주도할 농촌 승계인력 육성과 지역 사회 를 이끌어 가는 핵심 주체세력으로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4-H회, 농촌지도자회, 후계농업인 등 지역농업발전 주역인 농업 전문 가를 육성하였고 또, 학생4-H회는 고등학생 6명, 중학생 1명 등 7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제8회 한국 4-H회 대상 학생 4-H회 부문에서 봉사부문 수상을 14명이 해서 전남에서 가장 많이 수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학교 4-H회 우수상 부문에서 고흥실고가 상금 100만원을 수상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고흥종합병원과의 건강증진 협약을 해서 진료비의 10~30%를 감액받고 있으며, 학습단체 회원 문화탐방 및 농업연수는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25명이 중국 연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4-H회 과제교육과 농촌지도자회 과제교육 및 제5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견학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4쪽에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업기계 순회 수리 교육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에 총 130회 306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수리 정비 교육과 병행한 영농교육을 추진할 계획인데 여기에는 수리 반이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비는 1천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7월까지 총74회 180개 마을에 1,039대를 수리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유상 수리 는 36대, 무상 수리 는 390대인데 현재 수리 부품 대가 1만원 이하인 것은 무상 수리 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방 수리 34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에 56회 126마을에 대한 수리 정비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95쪽에 작목별 억대농부 슈퍼농업인 육성입니다. 이것이 신규시책인데 중간에 끼어서 죄송합니다. FTA에 대응해서 작목별 특성을 고려한 억대소득을 올릴 수 있는 후보농업인을 발굴 지원하여 슈퍼농업인으로 육성 자신감을 부여하고 지역농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사에 의하면 현재 1억이상 소득농가가 우리 군내에 33명이 있습니다. 벼농사가 5명, 과수가 2명, 시설 토마토 2명, 축산이 16명, 복합이 8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9월 하순경에 군수 님과의 대화를 추진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맞춤식 교육과 전문 지도사 지정, 경영진단 D/B화, 그 다음에 품목별 전문 연구회 조직 정보ㆍ기술 교환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 농가 확산에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핵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대를 하기 위한 슈퍼농업인 후보농가 경영조사분석을 연말까지 실시해서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296쪽에 농업과 생활의 조화로운 환경개선입니다. 활력있는 시범사업 추진으로 농촌의 쾌적한 삶의 터로 조성하기 위해서 7건 23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과 마을 공동휴식터 조성, 친환경 화장실 설치, 도시민 농촌생활지원, 농산물 선별장 개선 등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하반기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3개소 설치와 농촌건강 장수마을 3개소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97쪽에 농촌 생활문화를 주도하는 여성능력개발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전문 과제교육 강화와 지역 사회 뉴리더로 육성을 해나가기 위해서 여성농업인 소득화 사업,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그 다음에 유자신제품 상품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촌여성 정예인력 육성을 위한 읍면 순회교육을 마무리했고 여성농업인 생활대학을 3월 9일부터 4월 27일까지 운영을 해서 다례 자격증반과 전문 폐백반 2개반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다례 자격증반에는 24명이 차생활예절지도 준사범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유자ㆍ석류 신제품 개발 마케팅 용역 계약 은 5월 18일날 체결을 했고 유자 유제품, 유자벌꿀, 식초음료, 석류유제품 여기에 대한 것은 숙명여대 김용한 교수가 용역을 받았고, 그 다음에 석류주 개발에 대해서는 순천대 김용두 교수가 용역 계약 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농촌여성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시범사업을 추진을 하고 향토음식 맥잇기와 남도음식 관광상품화, 그 다음에 유자ㆍ석류 신제품 개발 용역 보고 회를 중간 보고 는 10월, 최종 보고 는 내년 2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8쪽에 행복한 농어촌 가족만들기 사업 역시 신규시책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업무가 부여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4기 군정역점시책으로 결혼적령기를 놓쳐 혼자 살고있는 농어촌 총각에 대한 국내 결혼알선을 새마을 운동 단체와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자체에서는 미혼 남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또 이 분들에 대한 결혼희망자 신청 접수 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총각과 결혼하여 생활하고 있는 모범가정을 발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마을운동 군지회가 주관단체로 했는데 여기서는 타시도 새마을 조직과 연계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도시지역 미혼여성과 농어촌 이주희망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희망하는 남성과 상담 및 매너교육을 하고 만남의 장을 알선해 나갑니다. 앞으로 관련단체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결혼성사 가정에 대한 사후관리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경석

송경석의장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금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금래

박금래의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4대 제111회 본회의 회의록 에 기록되어 있는 2003년 7월 18일 제가 본회의 에 보충질의 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토종마늘에 대해서 상품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맛은 좋은데 판로가 어렵다 해가지고 그때 전 소장님이 계실 때에 3년 정도 시범포를 설치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때 토종마늘 재배를 만들겠습니다 했거든요. 오늘 보고 를 보니까 두 가지 종류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한호

신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래

박금래의원

쪽수가 7~8개짜리가 나온 것이 있고 수량은 높은데 한 10쪽 자리가 나온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것이 지금 제대로 3년동안 우리 기술센터에서 연구개발한 품종입니까?
한호

신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마늘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국내에서 육종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역시 연구관들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실력이 없어가지고 솔직하니 육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추진해 온 것은 고흥 토종마늘이라고 하는 그런 모본들을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재배과정을 거쳐서 좀 쓸만하다고 하는 품종으로 이렇게 압축을 해가는데, 그 압축 과정이 우량종구를 가지고 큰 종구를 계속 증식시켜서 거기서 나온 우량마늘을 선발하는 방법,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쫑을 주아를 이용해서 대주아를 재배해서 다시 생산된, 그런 마늘에서 생산된 큰 인편과 큰 주아를 이용해서 증식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3년 내에 그런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아마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육종을 못하고 그렇게 쭉 선발을 해왔는데 작년까지 다섯 가지 품종으로 압축을 했고 아까 보고 드린 두 가지 품종은 그 중에서도 하나는 좀 쪽수가 적은 반면에 수량이 좀 낮고, 하나는 쪽수가 많은데 수량이 높고 이래서 품질면에서는 다른 나머지 품종들보다도 좀 우수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품종으로 압축을 해서 앞으로 더 특성을 규명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금래

박금래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134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에 보면 작년 2005년 12월 9일 본 의원 이 또 질의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전 소장께서 800㎏을 올해 만들어가지고 시범포에 각 지역을 통해서 각 읍면별로 시범으로 종자를 800㎏를 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800㎏로 정도 올해 냅니까?
한호

신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아까 보고 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영남면 양사리 사포에다가 300평을 토종마늘 증식 시범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총 생산량이 1,320㎏를 수확했습니다. 그래서 씨마늘로 1,250㎏, 그 다음에 주아로 70㎏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현재 350㎏ 큰 것은 판매를 했고 나머지 자가 종자를 하기 위해서 320㎏ 정도를 남겨 놓았고, 인근 6농가에 씨마늘 180㎏, 그 다음에 종구 주아 20㎏를 공급을 해서 14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금래

박금래의원

14농가가 어디 어디입니까?
한호

신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지금 영남지역에……
금래

박금래의원

아, 전체적으로 영남지역만 14농가!
한호

신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분들이 평가회 와서 보고 아, 이것이 과연 상품화를 시킬 수 있고 품질도 좋고 앞으로 재배가치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 평가교육 때 현장을 보시고 스스로 교환을 해가신 분들입니다.
금래

박금래의원

계속해서 더 좋은 품종을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한테 확대보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호

신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금래

박금래의원

초영마늘 이야기 들으셨죠?
한호

신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래

박금래의원

22일날 MBC TV에 나온 사항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호

신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번 나왔습니다.
금래

박금래의원

그때 보니까 “고흥 재래종을 개량하여 생마늘은 순한 맛이며, 찐마늘은 쫀득거리는 맛이 난다” 그렇다라면 이것이 봤을 때 내가 가장 관심있게 본 것이 뭣이냐면 초영마늘을 만들었다면 당연히 우리 고흥 재래종으로 변형시켜 만들었을텐데, 그러면 당연히 고흥에다가 보급을 해줘서 고흥토종마늘로 이것을 지역 특화사업으로 해야되겠는데 어떻게 해서 고흥, 무안, 해남에가 16㎏씩 분양이 똑같이 한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듣고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그 동안에 너무 게을리 했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 고흥토종마늘 갖고 변형시켜서 만든 마늘이면 당연히 우리 고흥에다가 시범포를 만들어서 우리 고흥 주민 한테 일단 보급을 하고 또, 여기에서 우리 특산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무안하고 해남에도 똑같이 그런 혜택을 주느냐? 이것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호

신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심정은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국내의 여러 석학들이 여러 시험장에서 육종을 하려고 했는데 마늘은 꽃이 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잡을 할 수 없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원예시험장에서도 저쪽의 우크라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런 지역에서 많은 지역종을 수집을 해서 개화되는 품종을 갖다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성 씨라고 하는 연구사가 고흥유자시험지에 근무하면서 저희들의 토종마늘을 선발해 가는 과정에 좀 관심을 갖고 봤습니다. 그러다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농업기술원으로 전출됐는데 그 분이 그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여기서 두 가지를 가져갔습니다. 고흥 할미꽃하고 고흥 토종마늘하고 두 가지를 가져갔는데 그 고흥토종마늘을 가지고 방사성 처리를 해가지고 돌연변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국내에서는 가장 독보적인 그런 존재가 됐는데 물론 고흥 토종마늘을 돌연변이를 시켰으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고흥에 기득권이 있으니까 전부 고흥으로 주라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일단 품종의 모본이 된 것은 고흥 토종마늘이 들어갔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흥 토종마늘에 대한 하나의 홍보효과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분이 거기서 자기의 기술로 해서 돌연변이를 시켰기 때문에 그 마늘에 대한 모든 권한 은 그 분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고흥 군에서 근무한다라면 당연히 고흥군에만 보급을 하겠지만 농업기술원에 근무하기 때문에 전남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펼칠 수밖에 없고 그럼으로 해서 고흥을 중심으로 해서 무안과 해남, 마늘 주산지역 3개소에 시험 적응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도 평가회 때 일부러 우리 담당자하고 제가 같이 참석을 했고 그 뒤에도 그 담당자한테 수차례 전화를 하고 또, 현지에 가서 만나서 촉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다른 지역보다 의원 님 말씀대로 좀 떼를 썼습니다. “이것 고흥 것이니까 고흥을 많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랬더니 차마 거기서 얘기는 못하고 “뒤에 봅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3개 지역에 16㎏씩 시험재배용으로 주면서 직원이 왔는데 그냥 왔어요. 그래서 더 안 주냐 그랬더니 안 줍디다. 상당히 괘씸하데요. 그래서 전화를 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며칠 후에 택배로 왔데요. 그래가지고 한 5㎏ 정도가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놈으로 금년에는 만족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저희들이 농가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합니다마는 별도 군비로 확보를 해가지고 전체를 수매를 할랍니다. 수매를 해서 앞으로 별도 증식포로 해서 고흥의 아까 저희들이 한 그 품종과 병행을 해서 고흥 토종마늘로 육성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금래

박금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그 정도 수고를 했고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 군민들이 TV를 봤을 때는 아무 것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고생을 했으면 그것이 알려져야 되는데.
한호

신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난번에 농협에서 느닷없이 아직 보급도 안 되고 있는 이름만 지어진 초영마늘에 대한 재배기술 교육을 한다고 해서 참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지금 애기도 안 낳고 이름 짓고 앉았습니다.
금래

박금래의원

지금 이 부분은 말이죠. 상당히 우리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고흥군의 토종마늘을 그렇게 이유야 어떻든 간에 변형된 마늘의 종자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쫑이 안 나온 마늘이라고 그랬죠?
한호

신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래

박금래의원

그래서 이 쫑 때문에 소득은 보통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도덕에서 봤을 때 쫑으로 300만원에서 500만원 수입을 올립니다. 그러자면 쫑이 24시간 일을 해야만 쫑을 판매를 합니다. 낮에 뽑고 저녁에 선별하고 아침에 팔고 그래서 농촌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쫑이 없다라니까 다소 호기심이 더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두 가지 품종을 개발한 부분하고, 그러면 올해 여기는 어디에다가 선정을 했습니까?
한호

신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가을에 풍양 율치하고 영남 양사지역 두 군데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금래

박금래의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된 예산 이 방금 이야기 했듯이 필요하다면 예산 이 소요가 되더라도 충분하게 이 마늘이 제대로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신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의 예산 확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경석

송경석의장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의규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의규

김의규의원

김의규 의원 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이야 새벽부터 병충해 방제, 친환경, 기술보급 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이 제대로 인원이 맞습니까?
한호

신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들이 정원이 43명인데 2명이 결원 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의원

업무 보고 를 보면 고생하시고 인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본 기술센터 업무하고 몇 가지가 안 맞는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농촌건강마을 노인요가, 건강교육, 노래, 민요 이런 것은 복지정책과에가 노인정책, 여성정책이 다 있단 말입니다. 직원도 부족하고 정말로 직원들이 고생하시는데 이런 업무까지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한호

신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언뜻 생 각하 면 노인복지하고도 연관이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농촌 노인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그런 방안으로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저희들의 연속된 업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고유업무 영역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규

김의규의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고흥군청 산하에 모든 과에서 반복된 업무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축산업무가 오전에 업무를 받아도 반복된 업무가 많아요. 축산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젖소 병충해랄지, 사료작물 같은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병충해 방제까지 정말로 인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꼭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저는 기술센터를 생각해서 이런 업무를 복지정책과랄지 축산계에 줘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소장님께서 일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러십니까?
한호

신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의규 의원 님이 저희들 생각해서 하는 말씀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젖소 원유품질향상 같은 것은 순수한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1차 구조조정 때 축산업무가 행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축산 농가들이 지금까지 했던 국비사업은 다 어디로 갔냐 이렇게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래서 2,3년 하다가 다시 저희들한테 넘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손 떼어버리면 그렇지않아도 재원이 부족한 우리 군에서 국비사업 하나라도 갖다 한 것이 우리 농가들한테 이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업무상으로는 진짜 저희들도 없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군 민의 복지향상 차원과 소득증대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고생을 하더라도 국비사업을 해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의규

김의규의원

알겠습니다마는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국비사업이랄지 이런 예산 이 있으니까 그걸 잡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경석

송경석의장

이재후 부의장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후

이재후의원

이재후 의원 입니다. 조금 전에 초영마늘에 대해서 3개 지역에서 시범포를 한다 그랬는데 종자 등록 법상 정식으로 품종 등록 을 하려면 3개 지역에서 시범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호

신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품종 자체는 이미 등록 이 되어 있습니다.
재후

이재후의원

정식으로 등록 이 되어 있습니까?
한호

신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등록 이 되어 있는데 하나의 지역 확대 재배를 위한 실증시험으로 이렇게 생 각하 시면 됩니다.
재후

이재후의원

잘 알았습니다. 298쪽입니다. 행복한 농어촌 가정만들기 사업입니다. 우리 민선4기 고흥군정에 중점과제입니다. 새로운 계가 농업기술센터에 생겼죠?
한호

신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후

이재후의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새마을 운동 단체와 연계해서 농촌총각을 결혼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느 지자체가 우리 고흥군을 위해서 그쪽에서 처녀들을 보내 줄까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한호

신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이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얼떨떨하고 생소합니다. 단지, 공문 한장 넘어와서 이번에 농촌 미혼총각들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새마을지회에 넘겨줬는데 이것은 업무 성질로 봐서는 행정 부서 에서 주관이 아니고 하나의 협조체제이고 주관은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난감한 사업입니다.
재후

이재후의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고흥군우리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한호

신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후

이재후의원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어느 지자체의 새마을협의회에서 우리 고흥군 지자체로 처녀들을 보내 주려고 할 것입니까? 자기 지역에도 다 현안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이것은 추상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치 못한. 우리가 민선시 대가 되면서 이런 추상적인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부분으로 이 사업의 계획을 다시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고, 군수 님도 안 계시고 부군수 님도 안 계시는데 그분들이 가실 때에는 그만한 책임도 다 밀어주고 가셨으니까 경영기획실장님이 거기 계시니까 경영기획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복지과에서 업무 보고 를 할 때 지금까지 추진사항 앞으로 계획했을 때 보니까 지금 외국 인 여성이 131명이 고흥에 이주를 해서 사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태어난 자녀가 140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구늘리기 또, 주소 갖기 이런 것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과거와 같이,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이런 외국 인 여성과의 결혼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농촌총각도 결혼시키고 또, 행복한 가정도 만들고, 인구도 늘리고 그렇다면 우리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일정 부분을 재정 적인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하 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화

박정화경영기획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재후

이재후의원

적극 검토해서 약속을 분명히 지키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앉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정화

박정화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재후

이재후의원

그러면 내년도에 분명히 확인을 해볼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송경석의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영길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영길

김영길의원

김영길 의원 입니다. 아까 우리 박금래 의원 님께서 고흥마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마디만 묻겠습니다. 아까 초영마늘이 원래 원산지가 고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좀 미흡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마늘이 고흥에서 뿌리를 가지고 그것을 개발했기 때문에 어찌됐던 간에 고흥마늘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기술원에서 해남, 무안, 고흥 이렇게 3군데로 나눠줬기 때문에 전남의 마늘이 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래 원산지가 고흥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흥에 오도록 역할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물론 했을 것입니다마는 그것이 다른 데로 이렇게 나누어 졌다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 왜냐하면, 당초에 고흥마늘이 갔으면 용역비 를 줘서라도 고흥마늘을 만들어서 고흥브랜드로 앞으로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좀 미흡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하나는, 우주쌀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주쌀로 이렇게 브랜드를 할 것입니까?
한호

신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공동브랜드가 ‘우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군수 님하고 몇 차례 우리가 먹는 음식하고는 조금 첨단을 걷는 그런 우주하고는 결합성이 적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우주쌀이라고 하는 것이 소비자들로부터 얼른 각인이 안 되고 또 저도 기술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우주쌀이 조금 그런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번 다른 좋은 이름이 있는가 작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혹시 좋은 작명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우주쌀 막 됐을 때도 제가 이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나가는 것하고 우주하고는 이게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선입관이 소비자들이 이게 무슨 친환경적으로 무슨 쌀이 되면은 얼른 눈이 갈텐데 우주가 뭐냐? 우주하고 좀 이게 별개잖아요. 브랜드가 물론 우리 고흥이 우주 항공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겠지만 이게 지역 관광성으로는 맞는가 모르겠지만 이게 식량으로서는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시정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갖고, 또 하나는 아까 소득작목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니까 세토까, 또 지난번에는 부지화 또, 석류 이런 식으로 쭉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고흥에서는 일괄성 있게 어느 한 품종을 선택을 했으면 끝까지 빛을 볼때까지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 개발이 됐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쭉 지원을 해오다가 아까 유통관계가 막히고 또 쪽이 많아서 생산자들이 꺼려서 중단을 또 하는 상태에서 아까 새로운 작물을 개발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추진을 좀 끊임없이 해주시고, 저는 우리 고흥군에서 꼭 뒷북치는 그런 일만 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부지화도 제주도에서 히트를 치다가 거의 거석 단계에 오니까 고흥에서 이것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세토까는 일본에서 개발한 거죠?
한호

신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길

김영길의원

그래서 그런 것도 경영기획실장님 계십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기술센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군으로서 가장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 곳은 기술센터입니다 기술센터인데, 기술보급도 좋고 지도도 좋고 그렇지만 새로운 작물을 개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흥에 맞는 그런 기호식품이나 아니면 아까 소득작물이나 이런 것을 좀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가지고 이런 작물을 고흥에 맞도록 보급을 해야된다, 그래서 기술센터가 어려운 사항이 아마도 예산 문제가 따르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 군 의원 들도 기술센터 시험포에서 생산하는 것이 무엇이냐, 소득이 얼마냐 이런 것을 따졌다는데 원래 그 시험포는 투자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을 거기다 좀 투자를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뭔가 고흥에 맞는 것을 좀 소득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술센터가 사실상 농사철이 되면은 아까 병충해고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물론 그 중에서는 노력하신 분도 계시고 또 소홀히 하신 분도 물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아까 정원이 못 미치더라도 정말 좀 열심히 해서 옛날 우리 농촌지도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옛날보다 좀 헤이됐구나 하는 생각도, 물론 변화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우리 고흥군이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기술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좀 친절하게 지도를 잘 해주시기를 이 기회에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신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저희 모두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석

송경석의장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한호

신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 합니다.
경석

송경석의장

동료 의원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