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외희 의원 발언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협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초읍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초읍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초읍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안상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안상욱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건축행정 발전에 적극 도움을 주시는 오수인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초읍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금년 6월16일 사회도시위원회에 의견청취안를 상정하였으나, 당시 단지 입구 일부 빌라 주민의 재개발구역 제외 진정으로 잠정 보류되었습니다만, 현재 추진위원회와 진정인간에 진정사항이 원만히 협의되어 금회 재 상정하여 의견청취코자 합니다. 초읍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장의 위치는 부산진구 초읍동 556번지 일원으로써 현재 33번 버스 종점 서측 일원입니다. 본 구역은 노후·불량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으며, 도로망 체계가 불량하며, 주변지역의 환경에 비해 낙후된 지역으로,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코자 하는 지역입니다. 본 지역의 재개발사업 규모를 말씀드리면, 정비구역 면적은 2만8,610㎡이며, 용적율 255% 이하, 층수는 30층 이하의 공동주택 8개 동, 530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도5월7일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설립 승인되었고, 금년도 2월28일 정비구역지정 신청 접수되어 유관기관 의견 협의를 거쳤습니다. 다음 금년 5월10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초읍2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삼인기술단의 변영구 이사께서 슬라이드를 통하여 더욱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초읍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슬라이드를 통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진정인이 전에 해서 폐기가 되었는데, 지금 몇 세대가 그때 진정인이 되어 있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게 하야리야 부대에서 올라가는 도로고, 이 부근이 33번 버스 종점입니다. 진입 부분에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13가구 정도가 이 부분 자체를 제외해 달라하는 그런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번 사회도시위원회 정용규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주민들하고 설득해서 원만히 해결된 사항입니다.
인은
진정인은김병환위원
완전히 합의가 된 겁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합의가 되었습니다.
오늘
오늘김병환위원
진정인 분은 누가 대표로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과장님이 확인하셨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이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나대지 부분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나대지 부분이 정확하게 지금 그림에서 어느 부분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지금 단지 방향으로 봐서 이게 북쪽입니다. 단지의 북쪽 부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단지의 남쪽 부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현재 도시계획시설 공원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계획 공원이기 때문에 본 단지에 편입할 수 없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 그런 사항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그 부분이 법률에 의해서 못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방침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법률에 의해서 못합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정환위원
, 저 위에 나대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둘 다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아까
아까이정환위원
말씀하시기로는 방침에 의해서 못한다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했습니다. 분명히 법률에 의해서 못하는 겁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이 부분은 도시 공원이고, 이 부분 일부는 조금 공원사이에 나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대지 부분은 시에서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자연녹지에 나대지를 편입할 수 없다하는 방침이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방침입니까? 법률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밑의 것은 법률이고, 위의 것은 방침입니다.
이죠
방침이죠이정환위원
? 방침이니까 좀 노력하면 가능하다 그렇지요? 효율적인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좀 노력해서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좀 좋다고 봐지네요, 본위원이 보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용적율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재개발이 여기만 추진되는게 아니고, 다른 곳도 많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적율이 낮춰져서 220% 정도 내외로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기는 보니까 225%라는 많은 용적율을 확보한 것 같아서 이런 방법이 맞는건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6페이지 펴 주십시오. 현재 여기보면 부산시에서 고시할 때 지금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용적율이 240%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도로를 공제하고, 공원을 공제하고 할 경우는 261%까지 이 단지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주변사항을 고려해서 255% 이하를 하고, 실제는 247%로 계획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기본계획이라는게 일종의 법규 역할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양용식위원
용적율 적용이 지역마다 틀리는 겁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일부 조금씩 틀리고, 이 지역에는 거의 유사하게 들어갑니다.
진구
부산진구양용식위원
내에는 거의 같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1200%나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일반주거지역에도 최고 600% 정도 가는데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255%로 거의 통일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석무
이석무도시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산시에 저지대가 있고, 고지대가 있는데 저지대는 용적율을 좀 시에서 높게 책정했고, 고지대는 높은데다 또 높게 올라가면 가리잖아요? 스카이라인 같은 것, 그렇기 때문에 고지대는 용적율을 220으로 주고 평지인 우리 부산진구 초읍이나 이런데는 평지이기 때문에 용적율을 260까지 주는 겁니다. 그건 시에서 딱 정해 놨습니다. 그 테두리를 넘어서 우리가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거고, 그걸 넘지 않게 나가면 현행법상으로 하자가 없는 겁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구역안 지정이 되면 건설업체는 바로 선정 가능합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8월25일자로 법령제정이 하나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추진위원회가 결성되면 시공회사 선정이 가능했는데, 8월25일 이후에는 조합이 결성되어야 시공사 선정이 가능합니다.
합이
조합이강외희위원
결성되면 건설업자는 가능합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선정 가능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도 알다시피 부산진구에 재개발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과장님이 알다시피 건축심의도 하고 있는데, 지금 현 건설업에서 시공하는 아파트도 지금 보면 분양이 안 되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역안 지정이 되고나면, 건설을 하지 못하면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우려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지금 건축경기가 전반적으로 작년 8.31 대책 이후에 침체되어 있습니다. 재개발현황을 보면 부산시에서 우리 구 비율이 한 30%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 한 62개 단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37개 정도가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추진되는 사항이고, 한 17개 정도가 시공사까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여건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어도 부산진구가 부산의 서면로터리를 중심으로 핵의 역할을 하고, 주변 동선이 좋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아마 하는 것은 조금 규모도 적고, 시공사 선정도 좀 어렵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들의
주민들의강외희위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재개발을 하는건 사실입니다. 재개발해서 이익금은 조합에서 돌아오지만, 재개발해서 아파트 분양이 되지 않을 때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기 재산권행사를 못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건설업자가 건설하기 위해서 들어오는거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들어오지, 남을 위해서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분양이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건설비에 대한 부담, 이자 부분이나 이런걸 보면 주민들이 다 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하는데, 과에서는 어차피 하는 재개발 우리 주민의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할 수 있겠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김선미위원
위원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 접수가 2006년6월5일날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약 600세대 가량이 들어오게 되면, 제가 초읍쪽 길을, 등산로 길하고 다 합해서 복잡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보면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는데요,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5페이지 이것은 지금 금년도 7월14일날 부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에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주로 교통영향평가 위원님들은 교통 쪽이나 도시계획 쪽, 건축 쪽 이런 식으로 부산에 상당히 권위가 있는 분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현재 이 도로가 25m 도로입니다. 하야리야 정문에서 초읍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25m를 단지에 5m 셋백해서 30m로 확장하고 이 구간만이라도 그리고 이것도 당초 8 내지 10m인데, 지금 15에서 18m, 이 구간은 15m고, 이 구간은 아까 근린시설이 있기 때문에 18m 입구 쪽에 그리고 또 이 부분이 4 내지 6m하면 아주 소로입니다. 조그만한 골목인데, 여기에 지금 10m로 확장되는 이런 내용으로써 전체적으로 교통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결난 사항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목이 보니까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것이 제3종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지목변경이 된 겁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일반주거지역이 법령 제정 전에는 용적율 300%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한 2년쯤 전에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현행은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여기서 사업성이나 모든걸 고려할 때, 용적율 550% 정도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2종을 3종으로 변경하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이것은 지금 의견청취를 해서 시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고 개최됩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전문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거기서 최종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선위원
여기에 자연녹지가 396㎡가 포함되어 있는데, 아까 방침에 의해서 자연녹지는 포함 안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아까 나대지는 방침상 편입이 불가하다 했고, 지금 이 부분은 편입되는 부분이 이 부분과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한 필지로써 건물이 걸쳐져 있습니다. 자연녹지하고 주거지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 필지를 쪼개서 할 수도 없고, 쪼갤 경우에 건물도 분리가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포함시키는게 합당하다는 요지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13세대가 구역지정하는데 반대했다는데, 그 요지가 제가 볼 때는 도로 확보에 있다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지금 여기 있는 빌라들이었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좀 깔끔합니다. 건립연도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육안으로 봐도. 자기들이 볼 때는 처음에는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자기들이 불편사항이 없다. 그런데 위에 안에 단지를 위해서 희생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보류되었다가 그 이후에 정용규 위원님이나 지역에서 같이 합의해서 그러면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다하는 그런 요지입니다.
아니
아니이용선위원
, 그 13세대를 포함 안 해도 재개발하는데 문제가 없는건지, 13세대를 포함 안 하면 재개발하는 문제가 있는지 그걸 좀.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주문제는 뭔가하면 진입을 하는 도로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영향 평가 내용이 지금 8m 정도에서 이 단지에 진입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로관계에 대한 문제를 제외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론은
결론은이용선위원
13세대를 포함 안 시키면 진입도로가 발생하기가 없기 때문에 13세대를 포함해야 재개발이 가능하다, 이런 뜻에서 13세대 반발을 무마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13세대를 포함시킨 구역지정을 한 겁니다. 그렇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적인
일반적인이정환위원
사항인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기에 지금 구역지정을 받기 위해서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추진위원회 상태, 그 기준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조합이 되어야 앞으로 건설회사가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되어 있나하면, 빨리 추진한 것도 있겠지만, 이 상태 이전에 대부분 건설회사가 지금 지정해 놓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좀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은 금년8월25일 이후에 법령이 개정된거고, 이것은 그 이전에 이미 코오롱에 시공사가 선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정환위원
선정을 했는데 질의를 하니까 계약은 안됐다. 계약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안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계약된 상태는 아니지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가계약된 상태입니다.
합이
조합이이정환위원
되었을 때 이 가계약이 만약에 취소되고, 다른 회사와 계약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비용처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될 수도 있습니다.
하고
가능하고이정환위원
, 그에 따라서 그러한데 알겠습니다. 지금 지역내에 이 부분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물어보는데 급기야 막 건설회사를 지정해서 할 필요가 없을텐데 불구하고 그렇게 물건을 돌려가면서 또 적당한 법절차를 갖추지 않고, 편법으로 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김병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저 분들, 설명한 분들이 컨설팅입니까? 도시계획 업체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시공자가 선정되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코오롱에 되어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김병환위원
부산진구에 재개발지역이 몇 군데 지정했습니까? 이때까지, 전부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열일곱군데. 62개 중에 열일곱군데.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 총 우리가 지정을 몇 군데 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열일곱군데.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지금 시공자가 선정된데는 몇 군데입니까? 선정된데가 열일곱군데 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지정해 준데는 몇 군데입니까? 우리가 재개발하라고 지정해 준데는 몇 군데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총 62개가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62개에서 열일곱군데 지금 시공자가 되었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머지
나머지김병환위원
그러면 이건 시공자 선정도 안 되었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이런
이런김병환위원
부분은 아까 우리 강외희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질의인데, 무조건 지정만 할게 아니고, 정확하게 해서 지금 62군데 지정하고 열일곱군데는 우리가 시공자가 선정되었고, 나머지는 선정 안 되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엄청나게 고충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과장님, 아십니까? 지정되버리면 시나 구나 아무것도 우리가 개발도 못하고 있는 것 잘 아신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되면
그래되면김병환위원
, 무조건 남발해서 지정안을 해 줄게 아니고, 진짜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지정해 주므로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줄어든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62개 지정해서 17개 지금 사업자 선정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하면 지금 이거 몇 퍼센트입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저희들도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62군데가 있는데 우리 구역에 30% 정도 차지합니다. 총 전체 면적이, 그런데 이게 몇 퍼센트 정도 실질적으로 나중에 준공이 될까하는 그런 추측도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병환위원
, 과장님! 추측을 해 본다는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62군데에서 17군데 밖에 시공자가 안 나타났다면 나머지는 시공자들이 거기에 어떤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시공자가 안 나타난 것 아닙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 순서가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순서가 아주 복잡하고, 절차가 많거든요.
그런
그런김병환위원
것도 있지만, 우리가 신문에도 공고를 내서 이게 유찰된데가 엄청 많습니다. 시공자가 안 나타난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조합에서라든가 추진위원회에서 이걸 띄웠는데, 아무도 시공자가 안 나타난 겁니다. 그런걸 왜 자꾸 지정해서 주민들 편의에 상당한 문제점을 일으킨다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남발된거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잠깐 주택경기에 대해서 흐름을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정권마다 주택정책이 좀 달랐습니다. 간단하게 박정희 대통령시절에는 농촌주택개량하는 주택사업을 추진했었고, 그 이후에는 주택 200만호 하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는 도시들이 거의 차있기 때문에 지금은 재개발 쪽입니다. 그래서 건설부나 부산시 주택정책도 재개발 쪽을 활성화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62군데에서 17군데 시공자가 선정되고 나머지는 추진되고 있는데도 있고, 지금 이 부분을 시공자를 선정해서 우리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이걸 띄웠는데 시공자가 나타나지 않은 지역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랬을 때는 우리 지역주민이나 피해는 어떻게 감당할겁니까? 우리가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이것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승인해 주지 말아야 되는데, 무조건 해달라하면 해 주는 바람에 이런 불상사가 생긴다고 보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당장 지금 몇 군데가 제가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몇 군데가 지금 눈에 들어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는 우리가 아무리 전문가가 아니라도 아니다 하는데는 지정을 해줘서 이런 사항이 벌어졌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지금 더군다나 현 정부가 엄청나게 재개발정책에다가 자꾸 환수를 해라, 돈 이익금 환수를 하고 여러가지 있는데, 이건 심도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지정안을 할 때 더 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이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은
사실은이정환위원
저희 집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동네 아니고, 다른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상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상당한 부분을 빼버렸는데, 정비구역 지정을 하게 되면 제한 받는 것들이 상당히 많지요? 개발할 수 없다든지, 새로 건축허가가 안 된다든지, 이런게 제한되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정환위원
사유재산권을 행하는데 제한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시기에 따라.
러면
그러면이정환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찬성한 퍼센트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추진위원회 설립할 때는 50%고.
그건
그건이정환위원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청에 접수되어 있는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보통 보면, 추진위원회에 대한 것은 법상.
통이
보통이이정환위원
아니고,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감1-1의 경우는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50% 했다, 50% 미만까지 내려가고, 지금도 반대측하고 찬성측하고 치열하게 싸우기 때문에 추진이 되겠나하고 걱정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도 저는 이쪽 지역은 제가 잘 모릅니다. 몰라서 아까 말씀을 안 드리기로 했는데, 이왕 질의가 되고 또 책임을 져야 될 의원들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질문한다하면 지금 현재 이게 지정되어서 예를 들어서 한 80%까지 가서 지정되었을 때하고 안 했을 때 업무추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싶어서, 차이가 없다하면 굳이 제한을 시켜놔놓고 사업추진할 것이 아니라, 찬성율을 높여놓고 난 다음에 전부 추진을 시켜도 같은 효과가 아니겠나, 그러면 사유재산 침해를 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찬성율이 지금 어느 정도에서 구역지정이 급한가를 알고 싶습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그러니까 보통 법상에 50%지만, 저희들한테 들어오는거 보면 55% 내지 60%에서 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단계는.
런데
그런데이정환위원
이 지정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하면, 찬성 쪽에 사람들은 지정되었으니까, 이제 구청에서 허가했고 하니까 당신네들,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 빨리 들어와라, 그런 것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실상으로는. 그래서 이런 지정을 하게 된다는 것은 보다 찬성하는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을 때 이 지정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찬성되어 있는 주민들의 퍼센트를 물어본 겁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지금 이 지구에는 70%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무에서.
료를
자료를이정환위원
지금 다들 보자고 하는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이 지구는 지금 70%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정환위원
나중에 우리가 받아보고 난 뒤에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법상 50% 이상이 가능한데, 위원님 말대로 그러면 높이기 위해서 80%까지 받아오너라, 90%까지 받아오너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는
추진되는이정환위원
진도를 봐가면서 우리도 가능한가, 안 한가, 반대가 많은가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는 진도에 따라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무조건 80%대까지 한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정을 해 준다든지 하는 것이, 사실상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가, 또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아까 어떤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금 주택값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더더욱이나 분양가격이라든지 이러한걸 질의를 안 드렸는데, 지금 아파트 가격이 이 쪽 지역은 좀 부암동 지역은 좀 나은데, 저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백 몇 십만원에 실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별로, 그래서 분양하고 있는 성원 상떼빌의 경우는 매수세 개발하고 했는데, 그게 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사업을 손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안 되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게 진도되므로해서 전부다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주민들에게 나중에 부담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걸로인해서 오히려 나중에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형국도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개발 추진을 하는데 정비회사에 주는 단가가 상당히 들쑥날쑥하고 근거자료없이 얼마 하니까 얼마 계약을 한다, 이런 식으로 계약한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구청에서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당 값의 차이가 2만9,000원에서 2만1,000원짜리도 있고, 2만8,000원짜리가 대부분 형성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하는 정도, 구체적인 자료없이 지역에 추진하는 분들이 받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봐서 좀더 우리 위원 쪽에서도 좀 지켜봐가면서 이게 사실상 효율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가면서 하나하나 단계별로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
감사합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아까이용선위원
과장님 지목변경 일자 그것 한번 나중에 가르쳐 주시고요, 지금 560세대 건립하게 되어 있는데 하면 진입도로를 몇 미터 확보해야 건설할 수 있지요?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12m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12m? 560세대는 진입로 12m만 하면 건설할 수 있는 겁니까?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12m인데, 여기는 18m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용선위원
말씀드린, 도시계획 변경 일자 나중에 전화로 통보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안상욱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초읍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부산광역시부산진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부산광역시부산진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승훈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이승훈 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부산진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오수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2005년8월4일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 2006년1월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그동안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여성발전기금의 운용계획안, 결산보고서안 등을 심의토록 하는 것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토록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부산진구 지방 청소년 위원회운영조례의 명칭 내용 및 기능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명칭을 종전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청소년 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 육성위원회로하고 그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요 조례 개정 내용은 영유아보육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시·군·구에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 보육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맞게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오수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복지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전문위원 검토를 보고 받았는데 보니까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여성발전기금 말이지요?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담당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볼 때는 여성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이라고 해가지고 심의위원이 총 몇개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전체 위원회가요?
병환
김병환위원
예.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구 전체 위원회수는?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받아본 것을 보니까 28개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또 심의위원회 한개 더 생기면 29개되는 것이지요? 그래되면 자꾸 심의위원회만 생기면서 거기에 대한 심의위원들 돈이 계속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겟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성발전운영위원을 중요하지만, 다른 재난관리나 노인복지기금이나 식품진흥기금이나 전부다 통합을 해 가지고 관리기금이 전체 얼마가 들어있는지 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크게 기금이 많이 확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기금 자체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인 통합을 해 가지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 말씀하셨듯이 다른 우리 기금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강력하게 되었을 때, 세부적으로 짤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하면 우리 심의위원회 돈도 많이 절약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기금 자체를 통합하는 것은 부서별로 기금 설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기금 자체를 통합하는 것은 아마 불가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지, 운용을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통합은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심의위원회를 하나 따로 만들어서 하면 우리 위원회가 줄고 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나 모든 것이 절약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라 해가지고 새로 2005년8월4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2006년1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 기금관리기본법상에 기금 별로 기금 운용 심의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서 설치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좀 절약하는 차원으로 해서 나중에 기금 전체 되었을 때 분할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 한번하게 되면 계속 하거든요. 이것도 아까 2년에 한번해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자꾸 기금심의운영위원회가 발전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저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운용계획안심의 그다음에 나중에 집행하고 나서 이제 성과분석을 위한 결산보고심의 그 다음에 필요할 때, 최소 연 2회이상 정도 아마 열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원님들이 연 두번정도 참석을 하게 되는데 1회 연임을 하게 되면 실제 참석 몇번 못하시고 또 교체를 하게 됩니다. 연임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계속하더라도 전체 몇번 못하기 때문에 그 위원들 자신의 전문성이라든지 이 업무 파악을 위해서는 1회 연임하는 것보다느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하면서 또 다른 사정이 생겼을 때, 교체하는 그 방안이 오히려 현실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1회 연임이 아니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좀 이렇게 융통성있게 만들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병환위원
생각할 때는 아까 1회해가지고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이 되고 또 그 위원회가 상당히 발전이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과별로 28개 위원회가 나왔거든요. 과가 똑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별 그것이 없으면 같이 통합을 시켜가지고 운영을 하면 운영위원회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절약이 안되나 생각하는데 우리 복지쪽에는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저희들 현재로써는 여성발전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로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과에서는 여성발전기금 하나 밖에 없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효율적으로해서 우리가 예산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28개에서 29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회가 전부다 하게 되면 엄청난 돈이 지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기금이 작게 나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같이 고민 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출연금이 2001년도에서 2010년까지 매년 5억원으로 매년 5,000만원씩 조성한다는데 출연금은 어느 부분에서 출연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여성발전기금 집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어떤 것이고, 세번째 위원회 수당은 1명당 얼마인지 설명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것이 지금 구 예산으로 매년 5,000만원씩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는 집행은 여성주관기능행사라든지 여성문화탐방 교실 운영이라든지 또 한부모, 저소득 모부자가정을 한부모 1일 테마교실 운영이라든지 그런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위원회 수당.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수당은 현재 발전기금 운용위원회가 설립이 되면 저희들 위원회 수당은 전체 예산 편성지침에 위원 1인당 7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7만원으로 편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구예산으로 출연금 조성을 한다는데, 구 예산이 지금 그렇게 넉넉하다고 과장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매년 5,000만원씩해서 현재까지 2억5,000만원은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적립이 되어 있는데 올해 2006년도는 재정사정이 좋지 않아서 5,000만원 구 예산으로 출연을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선위원
위원회를 8명으로 한다고 하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도 계셨지만, 이것은 조금 더 인원수를 적정수로 맞추어서 너무 많다고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너무 많으면 수당문제도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숫자 제가 생각할 때는 6명이내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이 인원수는 다른 위원회 위원수를 감안해 가지고 그 수와 비슷하게 8명으로 정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오경은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발전기금 지출내용을 살펴보니까 여성주간행사, 여성탐방, 한부모 일일테마교실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우선 여성발전기금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 위해서, 제 생각에는 별도의 이런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살펴보니까 조금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연임을 할 수 있다고 하셨고, 한해에 2회 정도 밖에 열리지 않는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거든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최소한.
원은
인원은오경은위원
8명으로 조금 많은 것은데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위원회가 열리면 좋겠지만, 여건들을 잘 감안하셔서 위원수를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하시면서 회의를 좀 자주하시는 것 그리고 1년 연임하면서 좀 더 많은 여성발전기금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앞으로 2010년후에 이야기입니다만, 앞으로 5,000만원씩 모으면 5억이 된다고 했는데 이 출연금이 있다면 이 많은 돈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또 과장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여기에 수익사업을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요,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여성주간 이런 행사라든지 여성문화탐방교실, 한부모 테마교실, 이외에도 여성대학이라든지 여성을 위한 여성의 권익이라든지 여성의 지휘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 그런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좀 더 실용성이 있고 알찬 그런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운용수익사업 관계는 현재로서 이 기금을 가지고 어떤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예금에 넣어가지고 그 이자를 가지고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금은 하나도 깎아 먹지 않고 그대로 원금은 유지가 되면서 정기예금 이자로서 각종 사업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이자수입으로 하니까 사업 자체가 국한되어서 많이 할 수 없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사실 현재까지 3,100만원의 이자가 생겨가지고 그 사이에 5년동안 2006년도까지 1,213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1,917만3,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외희위원
현재 금액을 가지고도 이자수입으로 추진하고도 돈이 남는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이자수입은 그동안 계속해서 이자로서 이것을 다 써버리면 다음 연도의 이자는 적게 이것 5년내지 6년동안 쌓인 이자인데 내년에는 아주 적게 연리 4% 정도 아주 적게 이자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국한되어 있지 않느냐고 이래 물었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큰 사업은 할 수 없고, 강위원님 말씀대로 소규모사업으로 국한된 한계점은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여성발전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올해 예산은 지금 출연을 못하고 그래서 결산추경시에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에
외부에강외희위원
관심있는 인사분들도 여기에 참여해서 발전기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꼭 우리 일반회계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관심있는 일반인들을 유도하여 발전기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기부금 모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반인으로부터 기금을 모집을 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상 기부금 모집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강외희위원
구 재정이 자꾸 어려워지면 계획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을 2010년까지 5억이라는 기금을 모으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힘든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래서
그래서강외희위원
외부인사 관심있는 분을 끌여들여서 발전기금을 모을 수 있는지 없는지 질의했는데 법상 안된다 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안인데 육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시고,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고, 수당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육성이라는 것은 청소년이 잘 자라도록 교육하고, 또 성장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육성이란 말을 넣어서 하는데 육성위원의 수는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도 아까 여성발전기금 수당처럼 7만원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지금 각 동에 청소년협의회가 있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지도협의회가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 명칭도 바꿔지는 겁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위원회 구성을 공무원과 민간인 어떤 비율로 구성하게 됩니까? 15인 되면.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특별한 비율은 없고, 내용상에 전문가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용선위원
생각할 때는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아마 구성되어야 될 것 같고, 청소년육성 분야에 재직하는 교수, 교사도 들어가야 될테고, 관심이 많은 일반 민간인도 들어가야 될테고, 학부모도 들어가야 될테고, 좀 짜임새있는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고요, 육성하면 육성에 대한 기본방침이 있어야 됩니다. 청소년기본법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한데, 지금 준비가 안 되어서 다음에 알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집해서 전포어린이집하고, 소현어린이집이 있지요? 초읍에 있고, 전포동에.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 위탁연일이 언제부터 위탁되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전포동 보람 말씀입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예, 동사무소 입구 들어가는데 말입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처음에 된 것은 92년도에 위탁되었습니다.
음에
처음에김병환위원
설립자가 누구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설립자가 최규호씨로 되어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소현어린이집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소현어린이집은 최종순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건김병환위원
언제입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보람하고 같이 92년1월13일입니다.
원래
원래김병환위원
3년 계약에 1년 연임하도록, 지금 계속하도록 되어 있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아니, 제한은 없이.
병환
김병환위원
계속 연임하고 있는데, 한사람이 계속 하고 있지요? 이 사람이 죽고나면, 그다음 사람이 또 하고, 아들 맡기든가, 며느리를 맡기든가.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건 아니고, 최종순씨, 최규호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계속해서 연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한 사람한테 계속 맡기는 무슨 이유는 뭡니까? 92년도 같으면 14년을 계속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해서 14년간 계속 하고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제가 담당하기 전의 일이라서 구체적으로 그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과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설장으로서 별다른 하자가 없이 결격사유가 없어서 계속해서 연임을 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리가
우리가김병환위원
볼 때는 연임을 시키게 되면, 연임시킬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잘 한다, 잘 한다는 기준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봤을 때, 운영실태, 여러가지 어떤 여러가지 우리 행정에서 봤을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잘 한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를 들어서 법상 결격사유가 없고, 법적으로 맡지 못할 특별한 하자가 없기에 계속해서 연임한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김병환위원
,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우리가, 그냥 결격사유가 없어서 이런게 아니고, 재계약하게 되면 항상 기준이 있는거거든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시설장 임용기준 말씀입니까?
리가
우리가김병환위원
3년 있다가 다시 한번 또 연임해 주게되면 우리 기준이 이러이러한 모든게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재계약해 준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잘 한다, 못 한다고.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지금 법상에 위탁은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고, 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연임할 수 있다는 그 규정만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최규호씨하고 최동순씨는 저도 잘 아는 분이거든요.이 분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70 아마 가까이 다 된 것으로.
지요
그렇지요김병환위원
? 70이 넘습니다, 실제로. 원장이라는 분들이 요새 새로 젊은 세대에서 태어난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운영해야만이 지금 21세기를 바라는 젊은 교육이 될건데, 이 나이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해서 과연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0 넘은 노인이 어린이집을 그 시대에 맞게 운영할 수 있겠나, 저는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임기가 아마 내년 3월달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위원님 말씀처럼 고령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리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이거는 우리가 치면, 물론 잘하면 계속 연임해 주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원장님들이 다 70이 넘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 21세기에 걸맞는 교육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심도있게 참고해 주시고, 원래 재계약하게 되면 기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자체에서 기준을 만들든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잘 하기 때문에 해 준다, 이렇게 그냥 그래 하지 마시고, 이걸 우리 전문가들을 좀 하셔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이걸 좀 포괄적으로 세부적으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에도 나와 있다시피 제10조제2항의 징계위원회에 의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보육위원회의 위원은 참석할 수 없다, 이게 삭제되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보육위원회가 담당한다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문구를 한 조항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니
아니강외희위원
, 그래 이 부분이 삭제되어도 되는 부분입니까? 징계위원회의 의안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보육위원회의 위원은 참석할 수 없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그 2항 자체 전체가 삭제 다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강외희위원
, 그래 왜 이게 삭제되었냐고요. 징계위원회, 이해관계 당사자가 이해 관계 있는 사람이 거기 참석하면 안 되는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아, 예, 그런데 사실 보육위원회 구성상 상위법에 무슨 징계위원회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강외희위원
, 문제가 있으면 징계위원회가 열릴 것 아닙니까?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이해 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을 하면, 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외희
강외희위원
예.
인봉
백인봉주민생활지원국장
징계위원회 당사자가 나와서 의견은 진술하겠지만, 위원회에 나와가지고 위원회에서 그 징계에 대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와서 자기가 결정에 참여한다는건 배제를 해야 됩니다. 하고, 자기가 와서 의견진술은 하겠지만, 위원회에서 위원회 위원자격으로 와서 어떤 의결하는데는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관계되는 건에 대해서는 참석을 배제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꼭 이 부분을 삭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장이 잘못되었으면 고쳐서 조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사실 상위법에 징계위원회라는 자체에 근거조항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징계는 보육위원회가 담당한다는 것으로 하고, 실제적 운영은.
아니
아니강외희위원
, 상위법에 없더라도 조례로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상위법 이야기를 자꾸 합니까?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위원이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이 참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구태여 삭제할 필요가 있나는 말이지. 문장을 고쳐서 다시 쓸 수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실제 운영상에 있어서, 관계되는 위원은 징계 심의할 시에는 참석치 않도록.
외희
강외희위원
운영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로 나와 있는 부분을, 잘못되었으면 고쳐서 계속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구태여 이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말입니다. 말로서 하는 것보다 조례로 있는게 더 안 낫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명시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위에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 보니까 삭제를 시켰지만, 실제 운영상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법은
상위법은강외희위원
상위법이고, 우리 조례는 조례 아닙니까? 상위법에 근거에 맞춰서 조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위법에서 하라, 하지마라는 되어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안 그렇습니까? 삭제하기 보다는 문장을 고쳐쓰는 방향으로 합시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제가 생각해도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제를 시켰습니다. 시켰지만, 이 사항을 존치해도 보육위원회가 징계를 담당하는데 별다른 결점이 되는건 아니겠습니다.
어도
있어도강외희위원
문제가 없겠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강외희 위원이 말씀한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참석할 수 없다, 이래 완전 못박지말고 탄력적으로 제척이나 제척된다 또는 본인 스스로 기피, 회피를 할 수 있다 이런 문구를 고쳐서 탄력성있게 조례안을 만들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이해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지금 이 보육위원회에서 징계를 하게 될 때 거기에 직접 이해 관계가 있으면 공정한 심의가 안 될 것을 우려해서 지금 이용선 위원님이나 강외희 위원님께서 말씀한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정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은 그대로 살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선위원
지금 영유아보육법 보육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이 조례안은 잘된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운영기준에 따라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어머니, 아들, 며느리하고 이래 운영기준에 맞춰서, 운영기준은 맞는데 계속 세습되는 이런 사례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제가 아직까지 그거는 과장이 된지 한 달 좀 지나서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렇지만 현재까지 공립 어린이집이 9개소가 있습니다만, 세습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선위원
시설장은 공무원이지요?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공무원은 아니지만, 위탁을 받은 시설장입니다.
아니
아니이용선위원
, 아니 국·공립 어린이집.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원장은 우리 구청과 위탁계약을 맺은 법인 또는 단체 또는 개인입니다.
년이
정년이이용선위원
있습니까?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시설장은 60세고, 종사자는 57세로 되어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예, 앞으로 잘 감독하셔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세습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이승훈복지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결과, 안 제10조의 본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징계의안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징계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를 신설하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9월7일부터 9월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저와 양용식 위원님, 이정환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오경은 위원님께서 계속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