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태섭 의원 발언

제56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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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의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부터 7일간 일정으로 시작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자리가 관련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의 자리인 만큼 감사시 위원님들의 질문과 자료 요구에 성실한 자세와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감사는 병점1동을 시작으로 장안면, 향남면, 양감면, 정남면, 동탄면, 진안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 및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진행은 먼저 부소장이 선서를 한 후 담당주사를 소개하고 기본현황, 현안사항 및 건의사항 특수시책 등을 간략하게 보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보고사항이 없으면 생략해도 됩니다. 또한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부소장께서는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있어서는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등 부소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으며 대리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병점1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승 병점1동장께서는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이 없으신 실과소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병점1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병점1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6일 병점1동장 김진승.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병점1동사무소 권영덕 사무장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먼저 병점1동 기본현황 등을 간략하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병점1동장 김진승입니다. 병점1동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일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읍에서 동으로 직제개편이 동분리가 된 것이 8개월 남짓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민원사항도 파악할 것이 많고 업무가 과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장님께서는 현재 가로등, 보안등 관리와 관련해서 동에 등수가 얼마인지 파악하였으며, 또 고장난 가로등, 보안등이 있는지 파악을 상세히 다 하셨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동사무소에서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관리하지 않고 동부출장소에서 일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수리요청이 왔을 때 동부출장소를 거쳐서 수리를 한 사항입니까?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네, 그런 것이 있으면 혹시 주민들이 잘 모르면 저희에게 와서 얘기하면 저희가 동부출장소로 안내를 한다든가 또 회신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행정처리 사항에 번거로움 같은 것은 없겠습니까?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그런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또 동사무소에서 가로등, 보안등까지 관리한다는 것은 그래서 일괄 동부출장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월 2일날 개청을 하신거지요?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주민자치센터도 지금 병점2동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1동, 2동 같이 하고 계시죠?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네,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려운 점은 없으십니까?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어려운 점은 수강원이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약 190명의 수강생이 있는데 자리가 협소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거기 주민자치센터에 원래 하던 데에 건강센터가 들어와 있지요?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면적으로 인해서 협소한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닙니까?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그런 면도 일부가 있는데 또 가정건강지원센터가 주민자치센터 오기 전에 먼저 그것이 개소를 했습니다. 3월 13일날,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다른 곳으로 임대를 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렇습니까?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건강지원세터가 임대해서 나가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를, 그 건물 층에 다 임대가 자 나가 있습니까?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한 40%정도 밖에 안 나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그러면 확장을 해서라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동사무소는 신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지금 동사무소 조성에 따른 구성위원회만 조성하고 있고 아직은 정확한 구성계획은 못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병점1동사무소를 보게 되면 땅값이 보통 1천만원 이상입니다.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건물 땅값이 1천 3백만원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를 신축하게 되면 최소한도 5,6백평 정도 기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상당한 예산도 그렇고 거기에 맞는 면적이 여러 군데 둘러봤지만 그렇지가 못 합니다. 그래서 제2방안을 제 나름대로 또 기관장님들 또 의원님들 말씀이 현재 우리가 임대하고 있는 그 건물을 매입하는 방안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건물을 매입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나눠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동장님 의중만 있는 것인지.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아직은 저하고 기관장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만 되어 있고 확실한 협조나 결정은 아직 못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개청할 때 그곳을 갔을 때 전기 의원님들하고 그것을 생각했던 부분도 1천만원이 넘는 고가의 땅을 사가지고 신축을 한다고 하면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중심으로 적지를 선정을 해서 매입하는 것도 어떠냐하고 나눠본 적도 있었습니다. 동사무소가 빨리 위치를 아니면 행정타운을 하는 쪽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그 쪽은 주민들이 병점1동 위치에서는 주민들한테 불편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행정타운 자리하고 또 역전앞에 농협창고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도 제가 제시를 해서 의논을 하니까 주민들과 기관장님들은 거리가 멀다 이런 의견들을 제시를 하시더라고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래서 더부살이를 하지 마시고 이제는 빨리 부지를 매입하시든지 아니면 신축계획을 빨리 동장님께서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셔가지고 시에다 건의를 하시면 빠른 시간내에 자립할 수 있는 동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곁들여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병점역 주변을 가보면 노점상이 많습니다. 지금 병점1동은 행정타운이 들어오면 농지라는 것은 한 평도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지가 하나도 없이 도시화가 된 부분이 있는데 병점역 앞에 차도로가 2차선 도로밖에 안 되다보니까 또 비좁은 부분에 노점상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동부출장소에서 단속을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시장님하고 시민과의 간담회 때도 건의가 된 부분이 있는데 시정이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병점1동에 건의된 부분이 너무나 많았는데 지금 시장님은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곳에 계시는 동장님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저도 역전 주변을 자주 나가서 봅니다. 아침에 청소도 하고 가서 보면 노점상은 노점상 나름대로의 애로 사항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기업 형으로 지금 탈바꿈이 되는 바람에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저번에도 그 사람들 연합회가 있어가지고 동부출장소에 와서 항의 집회도 하고 또 기존에 있는 상가에서는 세금을 내면서 우리는 영업을 하는데 노점상을 왜 단속을 안 하느냐 이런 의견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저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고 또 동부출장소에도 여러번 건의를 해서 제가 아는 것으로는 대집행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대신 화성만 대집행을 해서는 안 되고 연합회가 오산 화성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산과 같이 협조를 해서 한번 대집행을 하지 않으면 노점상이 해결이 안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아마 연합회가 구성이 된 다음에 대응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도 어렵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노점상을 어느 위치에 자리를 만들어 줘가지고 생계 수단이 된다고 보면 마련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잘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아까 현재 동사무소 자리 매입을 하실 생각이라고 하셨지요?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그것이 제 생각이고 의원님들이나 기관장님들하고 대화만 나눴을 뿐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생각은 하고 계신거지요?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매입을 한다는 결정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지를 매입하는 1안과 현재 장소를 매입하는 2안과 이렇게 안을 가지고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해 드린 겁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일등복합도시, 미래교육도시, 문화레저도시로 지금 현재 동사무소 자리가 동장님이 보시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제가 8개월 운영을 하고 보니까 교통이나 위치상으로는 적합합니다. 단 하나 미흡하다면 주차장 관계가 미흡합니다. 주차장이 저희 건물 지하 1층, 2층해서 58대 정도는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전체가 입주를 했을 경우에는 주차장이 협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주차장을 별도로 또 임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제가 볼 때도 장안면 같은 경우에도 면사무소가 떨어져서 주차장 시설이 아주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임대료, 지금 임대료를 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 비싼 임대료를 내서 번화가 쪽에 그렇게 있어야 되는 이유가, 조금 면사무소 동사무소 같은 것은 떨어져도 얼마든지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지가 없습니까?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딱 알맞은 부지도 없지만 이상하게 면민들하고 동에 있는 동민들의 생각하는 차원이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전 앞에 농협창고 자리가 있는데도 그것은 1번 국도를 건너서 가는 위치라 싫다, 멀다, 이렇게 주민들이나 기관장님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서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조금 옮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이해 다하고 그렇습니다.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작년도 10월 10일날 동사무소 승인을 받고 금년도에 개청을 해서 진짜 콜럼버스 정신으로 현재까지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태안읍 같은 데는 도농복합시의 전형적인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수를 이렇게 보면 8,553세대인데 농가가 229세대입니다. 인구로 보면 대략적으로 한 가정이 전체 인구를 나눠보니까 한 3명 정도 되는데 한 7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제일 인접해 있는 화성시지만 농사하고는 정말 밀접한 우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동장님이나 사무장님께서 농사를 짓는 분들 진짜 격려와 위문,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노인들 계시고 할 때 가서 그분들 격려도 해 드리고 조그만 예산이지만 정말 박카스라도 한 병 들고 방문도 이렇게 하셔서 친근감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대상자가 58세대 104명입니다. 장애인수가 730명, 교통수당지급 대상자는 제가 언급 안 하겠습니다. 58세대 중 104명인데 원주민이 여기에 몇 명이나 됩니까?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기초생활보상대상자 중에서 원주민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사실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한 20%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정도로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여기는 지금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가 좋아서 태안읍이 좋아서 병점동이 좋아서 이사 온 사람들이 지금 동장께서 말씀하신대로 20%면 80% 정도가 소외된 분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겁니다. 저희 화성시의 이미지가 굉장히 나쁜 것 알고 있지요. 대대로 내려오면서 살인사건부터 시작해서 씨랜드 사건이다 등등의 여타 불미한 사건들이 화성시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지요. 그런데 현재는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물론 동장님도 그렇고 사무장님도 바쁘시겠죠. 그런데 이런 분들 가셔서 진짜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화성시의 진정성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정확히 파악하셔서 원주민하고 새로 이주해서 온 주민이 어떻게 대비가 되는지, 장애인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일이 찾아 볼 수는 없지요. 여기에 대한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사람들 진짜 동에서 한번 불러서 국수라도 한번 이렇게 그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병점1동에서 향후 이런 계획도 있다,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 의안이 상정이 되어 가지고 여성청소년 문화회관이 그쪽에 굉장히 크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저런 소망 있는 얘기도 해주면서 그런 분들한테 자상하게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세 번째 사항은 문화레저도시로 “한 여름 밤의 영화 상영”을 8월 18일날 8시에 구봉산 근린공원에서 “왕의 남자”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대략적으로 그때 관람 인원이 몇 명 정도였습니까?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저희 예상은 사실 3천명 정도를 했는데 언론보도도 나왔지만 한 4천명에서 4천5백명 정도 예상을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반 단체에서도 영화 상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 비교를 하려고, 그런데 그때는 한 5,6백 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원인 무엇인가 했더니, 그것은 홍보하고 영화상영하는 작품에 따라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고 안 하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색다른 아이디어 같아서 이런 점은 향후에도 지속사업으로,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확보하셨습니까? 한번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이번에 비용 들어 간 것은 3백만원 정도 밖에 안 들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백만원 밖에 안 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병점1동에서 특별한 재원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병점1동장이 쓰시는 포괄사업비라든가 이런데서 쓰는 겁니까?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동장은 포괄사업비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민자치센터 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주민자치센터 예산이 1천만원인가 그렇지요?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네, 있습니다. 2천만원 범위내에서 썼습니다. 이번에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축제 기간을 한 일주일 만들어서 하루는 영화 하루는 무슨 체육경기 하루는 무슨 노래 자랑 이런식으로 해서 내년에는 확대해서 운영을 할까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제가 칭찬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포괄사업비가 태안읍에 5개동이죠?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6개 동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에 지금 동에 그것이 없습니까?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동장님들이 주민들하고 접촉했을 때 약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늘 그렇게만 하고 다니십니까?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그래서 저도 가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면에는 면장님들은 포괄사업비가 어느 정도 있는데 우리 동장들끼리도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권장을 하겠습니다. 6개동 동장들이 한번 모여서 그러한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동부출장소 소장에게 건의를 해서 정상적인 읍면동하고의 똑같은 금액은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금액은 필요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6개동 동장들이 모여서 의견취합을 해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상정이 되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잘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맨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을 내셨습니다. 태안 도시 계획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기발주 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2006년 12월에 공사 준공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계획이 지금 현재 중단이 되어 있습니까?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담당부서가 어디죠?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도시계획과 이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도시계획과요? 도시계획과 과장이 강태모 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2005년 3월에 실시 설계를 완료를 해가지고 2006년도 12월 공사 준공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도비 12억, 시비 12억해서 24억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아직도 시작을 안 하고 있다는 이런 황당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담당과장이나 국장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김진승 동장께서는 본청에다가 강력하게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동부출장소에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그것은 동부출장소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동부출장소 누구한테 얘기를 했습니까?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동부출장소 해당된 과에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과장은 누구입니까? 이세영 과장? 누구입니까? 소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까?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소장님은 얼마 전에 바뀌셔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위원장님, 동부출장소 담당과장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동장이 건의를 하고 청에도 동부출장소의 과장이 청에 얼마만큼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했는지 그것도 확인할 겸 이것은 이 시간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따가 중간이라도 그 사람들이 오면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강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부서 태안 도시계획도로 소 2-42하고 43에 대한 동부출장소 이세영 과장님하고 건설도시과 연규창 과장.

태섭

이태섭위원

집행기관은 동부출장소가 될 테니까 동부출장소 과장만 부르는 것이, 집행내역은 그 쪽으로 주지 않습니까? 동부출장소가 관리하는 것이죠?

병국

강병국위원

동부출장소에서 하는 겁니까?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이 공사는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동부출장소에 담당과장은 크게 관련이 없습니까?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관련은 없다고 볼 수는 없지요. 그래도 그 업무를 보니까 그런데 예산은 아마 본청에 되어 있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담당과장하고 본청의 과장하고 국장을 불렀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저희가 증인으로 국장님은 어렵고 참고인으로 모셔가지고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담당부서 분들이 오실 수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우선 직원이 13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남자가 몇 분입니까?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남자는 5명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직원은?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여직원은 나머지 8명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다음에 이전에 태안읍이 6개동으로 분리가 된 것이죠?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것이 병점1동인데 태안읍 일 때 기관단체하고 동일 때의 기관단체 이것이 별도로 다 선정을 했습니까?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물론 다른 동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병점1동도 기관을 전체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의소대다 이렇게 농민상담소다 이런 것이.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농민상담소는 별도로 안 되고 태안농민상담소로만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기관이 대략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통장부터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체육진흥회.

태섭

이태섭위원

사회단체 현황들도 있잖아요?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네,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단체는 또 뭐가 있습니까?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방위협의회도 동별로 되어있습니다. 체육진흥회, 새마을 남녀지도자, 부녀회.

태섭

이태섭위원

이런 것이 전에 태안읍 일 때 분리가 되가지고 병점1동 자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것이죠?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행정동을 분리하거나 이럴 때는 주민조직, 기관이야 그것은 별도지만 이러한 재단체의 주민조직들을 잘 기능성 있게 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아마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동장님이 새로운 여건에서 행정을 하게 되니까 더더욱 주민의 협조가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체조직을 잘 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통장회의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통장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이 누구누구입니까? 우선 통장이 있고.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통장이 16개통인데 통장협의회장님을 비롯한 16명 그분들하고 저하고 사무장하고 의원님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지역의 의원님, 또?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그렇게 통장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기관이나 단체장 중에 초청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기관단체장님은 초청을 안 합니다. 별도로 하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별도로 합니까?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저희 같은 경우는 기관 단체가 파출소나 지구대도 태안파출소 하나로 되어 있고 소방서도 별도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에서만 일부러 그분들을 초대하거나 해서 회의는 같이 안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농정업무가 없기 때문에 농협도 필요 없습니까?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농협은 태안 농협이라고 하나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거기 단위농협이죠?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업무협조가 많을 텐데요.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그래서 업무협조는 나름대로 조합장님하고 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시나 이럴 때도.

태섭

이태섭위원

외부인으로서 초청은 그 지역의 의원님밖에 안 계시네요? 그렇지요?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의원님을 초청했을 때 좌석은 어떻게 놓습니까?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좌석은 앞좌석에 협회장님 안고 그 옆에 의원님 자리를.

태섭

이태섭위원

동장님 앉고 양옆에 의원하고 이렇게 앉는다?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태안에 황계동 가는데 수원시 하수처리장 그것이 병점1동 소관입니까?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아닙니다. 거기는 화산동 소관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신설된 동이 상당히 열악한, 현재는 열악한 업무 환경에서 하고 있지만 동은 최하 말단 행정의 신경 아닙니까? 말초신경, 그러니까 주민의 단합, 화합이라든가 시정에 대한 발전 이런데도 많이 참여하게 하고 특히 주민들이 아마 거기는 외지 유입 주민들이, 아까 화성시의 본래 주민은 20%로 보고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80%가 외지 주민이 들어와서 뭐 어차피 들어왔으니까 화성시 주민이죠. 그러나 생업 전선이 그 지역에서 자족을 할 수 있는 데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낮에는 직장이 수원이고 어디고 인근에 나가셨다가 저녁이면 돌아오고, 그러나 거기에 청소년이라든가 이러한 우리 시민들은 그 학교 시설을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에 동장님께서 공무원들이 착안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어차피 우리 시민이 됐으니까 편안하게 우리 지역에서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이런 데에 도시 동장님들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이 2천만원이라고 했지요?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네, 2천만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2천만원이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잘못 봤나, 이것은 뭐지요?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5월달 현재 1천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 5월달 현재라도 예산액이 1천만원, 집행액이 28만4천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그것을 주민자치과에서 하반기에 또 교부를 합니다. 지금 그것이 상반기 것만 1천만원을 하고 하반기에 또 1천만원 해서 2천만원 총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 1년 예산을 나눠서 보고 해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1년 예산을 이렇게 해서 2천만원하고 집행액이 이렇게 나왔어야 맞지 이것이 자료가 잘못 된 것이죠? 이런 착오가 없어야지 인쇄 과정에서 이렇게 됐는지 자료를 잘못 내주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동장께서 2천만원이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잘못 봤나 분명히 봤다는 말입니다.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덧붙여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병점1동은 화성시의 1번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번화가도 많고 또 단속해야 할 유해업소도 많이 있는데 동장님으로서의 역할은 담당은 아닙니다마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동부출장소하고 시청하고 유대관계를 잘 해서 “바다이야기” 같은 그런 사행성 업소가 들어오지 않게 감독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서로 간에 유대관계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도시계획도로가 소2-42, 43외에 타 지금도 준비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타 또 다른 지역이 있습니까?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동탄-병점간, 도로 그것을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동장님 어려우시지만 이제 이런 계획도 하고 발주도 요청했습니다만 잘 안되는 부분도 있는데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조만간에 시청하고 요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성호 1차 아파트를 여쭤보겠습니다. 동장님 지역이라 고통을 많이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지역이라 어려움을 많이 겪은 부분도 있고 과연 우리 화성시에서 성호1차 주민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제가 성호아파트 집회 관련해서 처음부터 현장과 과정을 우리 병점1동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서 가운데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시에서 역할 할 것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호건설 회사에서 자기네들은 분양가를 자기네가 원하는 그 분양가를 1억1천7백만원을 받아야겠다, 하지만 주민 측에서는 요구액이 우리는 1억 5백만원 이상은 못 주겠다 그래서 감정평가원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감정평가원에서는 1억 7천2백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호아파트 측에서는 시청에 먼저 관련 과장님과 국장님하고 간담회를 할 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주변 아파트 값도 그렇게 안 나가는데 감정가가 1억 7천2백만원씩 나오느냐, 그것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이 금액관계는 시에서 성호건설 측에 얼마를 깎아줘라 마라 할 그런 시청의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로 전에 한번 아파트 주민들이 심한 집회를 해서 아실 겁니다. 거기서 한 8백만원인가 그때 한번 분양가를 시에서 나서서 그렇게 됐는지 저도 명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깎아준 경험이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 달라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리고 거기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비대위라는 한 측과 또 한 측은 나름대로 입주자 대표라고 해서 한 측이 있습니다. 양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해결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느 지역은 8백만원 해 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도 임대아파트, 화성시의 제일 문제점이고 맹점이고, 왜냐하면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가격은 얼마 안 되지만 감정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주택과에서 좀더 중재를 할 수 있는 조례도 제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타 아파트도 조정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힘의 압력을 가할 수 있는 화성시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대 아파트 자체가 화성시에 들어올 때 정확한 분양가를 제시를 해주면 시에서는 아마 조정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가격으로 5년 후에 분양을 하더라도 무리 없이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중간에 감시를 잘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지금 청계지구도 발표를 했는데 화성시에 무수히 많은 임대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나중에 싸움하고 집회하는 것이 화성시청에 와서 들고 나섭니다. 그런 부분을 고생을 하셨다고 하니까 동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여기 토개공 측하고 관계된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까?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그것은 비산먼지 관계 때문에 병점-동탄간 도로 공사하는 것 때문에 토개공에 주민측에서 요구한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난방을 전체적으로 세대별로 공급해 달라는 것과 아파트 정문 앞 개보수와 또 나중에 공사가 끝난 후에 아파트 전체 베란다 유리창을 청소해 달라는 것과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아파트 뒤 105동에 후문을 새로 만들어달라는 이렇게 네 가지를 성호아파트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토공 간부들이나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토공에서 하는 얘기는 어떻게 지역난방을 전 세대에 다 해주느냐 이것은 못 해 준다 또 한 가지는 공사시공 후에 아파트 베란다를 전체적으로 청소해 주는 것도 못 해주겠다고 해서 해주겠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아파트 정문 앞에 개보수하고 후문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것 두 가지는 해 주겠다고 그 정도 선으로 지금 절충이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정도 선으로 지금 절충이 됐으면 좀더 동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화성시 조직 진단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있는 동사무소 인력가지고 3만 명이나 되는 시민들의 어떤 업무 추진에 큰 무리는 없으신지요?

진승

김진승병점1동장

사실 인원은 어느 동이나 어느 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본연의 업무에 민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무슨 행사라든가 또 다른 일이 있을 때는 같이 해 줄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직원이 한두명 더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는 드리고 싶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병점1동을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동사무소 신축으로 주민복지 증진 및 임차료 예산 절감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 하고 병점역 앞에 노점상 단속이 촉구될 수 있도록 또 세 번째 노인복지, 소외계층 돌보기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 또 농어민까지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건의 사항은 추진성과 미흡에 따른 관련과의 건설도시과장을 참고인으로 하여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병점1동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병점1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안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7분 감사 중지

11시 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장안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득하 장안면장님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장안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장안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6일 장안면장 변득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보고에 앞서 장안면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지석 총무담당주사입니다. 홍상희 민원담당주사입니다. 김진호 복지담당주사입니다. 원용식 산업담당주사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먼저 장안면 기본 현황 등을 간략하게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장안면장 변득하입니다. 장안면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9-31쪽 특수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촌문화 체험하고 농촌현실을 이해하는데 관심증대에 큰 힘을 쏟으시는 변득하 면장님 노고에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현재 장안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대표하는 것은 쌀이 되겠습니다. 광활한 남양 간척지를 가지고 있어서 제일 많이 생산되는 농산물은 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느타리버섯, 배를 비롯한 과일이 약간 생산되고 파프리카 농장이 한군데 있어가지고 파프리카를 생산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여기에 보면 학생, 학부모 체험현장을 유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이 행사는 금년에 3년째 시행을 하는 것인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행사를 해 계속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본 위원이 행사장에 갈 때마다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나눠 주는 것을 매번 봤습니다. 농촌을 배려하는 마음 정말 칭찬 드리고 싶고 농촌이 잘 살 수 있는 기틀을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농촌이 정말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감히 부탁의 말씀드리면 면장님께서 정말 문제가 있을 때 주민을 위로하고 힘이 되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우리 농촌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이번 여름 집중 호우 시에 변득하 장안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피해 지역 최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아쉽지만 피해 지역이 발생되고 했는데 피해 지역 복구 상태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응급복구는 이미 다 완료를 했고 남은 부분이 농작물이 현재 생육 중에 있어가지고 장비가 들어가지 못해서 아직 복구를 미뤄놓은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수가 끝나는대로 복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수고스럽지만 최대한 빨리 시일을 단축해 주셔가지고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 가로등 설치 문제인데 본청에 담당과가 어디입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재난안전과가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예산이 3천만원인데 난색을 표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에서.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아직 안 된다고 그러지는 않고.

광석

서광석간사

3천만원 정도 투자해서 예산 효과가 기대 효과가 대단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협력을 해드릴 테니까 면장님께서 더욱 힘을 쓰셔가지고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열심히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꼭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변득하 면장님이하 직원들 면행정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 많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노고를 우선 치하를 하고 업무보고에서 나타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원표를 잘 해줬는데 장안면에 인원이 17명이지요?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현원이 16명이 맞지 않습니까? 정현원 현황에, 7급에 3명이 마이너스고 8급에 플러스가 2명이면 어차피 마이너스가 1명인데 현원이 16명 아닙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죄송합니다. 양식이 잘못된 것 같은데 7급 정원하고 8급 정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었는데 양식으로 보면 전체 정원으로 계산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전체 정원은 17명이 맞는데 7급이 5명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현원이 2명이고 8급이 정원은 3명인데 현원이, 아니 이것이 무슨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8급에도 플러스 3이 되어야 17명이 맞는데 죄송합니다.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현원이 6명입니까? 8급 현원이 6명입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네, 6명을 5명으로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6명이 맞습니까? 총무계장님, 그러니까 8급이 정원이 셋인데 현원이 6명이다 이것입니까? 그래서 플러스 3이다 이것입니까?

지석

김지석총무담당주사

총무담당 김지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점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17명 중에 남자직원이 몇 명입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남자직원이 13명이고, 여직원이 4명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감사 자료를 가지고 몇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로 읍면에 특히 장안면 같은 경우는 농로라든지 마을안길 포장사업이 있는데 집행은 면에서 합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네, 그렇습니다. 거의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거의 면에서가 아니고 2005년도에 농정관리에 1억 25백만원짜리 장안8리 농로포장 공사인데 이것은 시가 발주했습니까? 면에서 발주했습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그런 것은 시에서 직접 발주한 사항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액수로 따질 것 아닙니까? 산업계장님, 액수로 정해져 있습니까? 얼마까지 면장이 할 수 있습니까?

용식

원용식산업담당주사

공사 총 금액에서 5천만원 이상은 시에서 발주를 하고

태섭

이태섭위원

5천만원이하는 전부 면에서, 그러면 노진2리 마을 안길 포장공사5천 5백은 시에서 했습니까? 면에서 했습니까?

용식

원용식산업담당주사

시에서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행정사무감사 작년도 지적사항인데 장안면에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습니까? 체납액 독려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징수를 29건에 446만 4,920원을 징수했다고 했지요? 그리고 페이지 9-15를 보면 다번에 2005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과된 것이 390건에 1,295만 1천원 그런데 거기에 징수를 보면 112건에 278만 9천원입니다. 이것이 어느 시점으로 감사보고를 한 것입니까? 8월말 기준입니까? 7월말 기준입니까? 6월말 기준입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이것이 6월말 기준입니다. 체납액 징수실적은 그 해에 발생된 것뿐이 아니고 그 이전 년도부터 되어있던 것이 그 해에 다시 부과가 계속 됩니다. 그래서 부과된 금액대 징수 실적이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주로 장안면에 체납되는 액이 무엇입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도로사용료로 분석이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도로사용료는 행정청이 허가를 해 주는 부가조건으로 해 주는 것인데 왜 못 받습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다른 사람으로 명의가 바뀌었는데 신고를 안 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분석을 하고 새로 납부의무자를 새로 밝혀서.

태섭

이태섭위원

나중에 세정과 감사를 하겠지만 1개 면의 체납액이 1천 2백만원씩 있다하면 그 주원인이 도로사용료다 그러면 이런 것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면 행정을 어떻게 한겁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앞으로 열심히 체납독려를 해서 체납액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아까 면장님 얘기대로 2000년에 도로사용료를 낸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있다가 2003년도에 다른 곳으로 옮겨서 B라는 사람한테 전가가 됐습니다. B라는 사람도 뭐를 하다가 이것을 “내가 왜 내 전에 사람이 했는데 내가 왜 내. 난 이돈 안 주겠다” 이렇게 되면 그 과년도 것은 못 받는 것이죠? 그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을 결손처분이라도 해야 되지 만약에 장안면에서 도로점용료를 못 받아갈 때는 이런 것이 누진이 되면 장안면의 행정은, 세수행정은 누가 보더라도 해결 못 할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이나 전문가가 가서 면장을 해도 과거 것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체납 발생이 덜 되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됨에도 그 부분에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다음에 9-28에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라고 있는데 읍면장님들한테 신용카드가 한 장씩 나가 있습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그것은 업무추진비입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네,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이 년 얼마입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그것이 판공비 성격하고 달라서 일반운영비 무슨 토너구입비를 구입한다든지.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액수는 나중에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좋습니다. 감사 자료를 가지고 장안면의 행정을 이렇게 쭉 보았습니다. 일선에서 상당히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제가 지적이 아니라 당부를 한다하면 마을안길이나 농로포장 같은 소규모 사업일수록, 산업계장, 공사감독을 철저하게 왜냐하면 마을안길은 요새 아스콘으로 대부분 하지요? 시멘트로 하는 데도 있지요? 시멘트로 할 때는 철망을 넣게 되어있지요? 그렇지요?

용식

원용식산업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한 철망을 설계대로 규격에 있는 대로 반드시 넣어서 공사가 단단히 될 수 있도록 아주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십시오. 어디 마을안길 포장이 있다 그러면 터파기 해 놓고 그 다음 레미콘 언제 부르는지 나가보고 그것을 철저하게 해야지 요새는 전과 달라서 농촌길도 중장비 차량들이 많이 다닙니다. 앞으로 토목 여기에도 검토를 해 보겠지만 그 설계 수준도 올라가야 됩니다. 엿날에는 1미리 철망을 넣었으면 지금은 2미리 철망으로 해서 견고성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계가 됐으면 그것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일선 공무원들이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이러한 사업이 견고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징수사업입니다. 징수부서가 시에만 있다고 해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도로점용료 허가가 시청에서 나갑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지금은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A라는 민원인에게 도로사용료를 내 주면서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가 얼마입니다. 부과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행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집계가 되어가지고 화성시의 6천억이다 5천억이다 하는 세수가 잡혀서 예산이 짜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안면에서 1개 면에서 세수 징수 체납액이 이렇게 나오면 10개면 1억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시 전체에 세수의 혼란을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한 업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기필코 의지를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본청 세정과 감사 때 하겠지만 우선 그런 취지를 갖고 일선 행정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지금 면장님 말씀대로 “허가낸 사람이 명의변경을 하고 어디로 갔는지 몰라서 징수 누락이 됐습니다. 체납이 됐습니다.” 그것은 얘기가 안 돼요. 하여튼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기본적인 업무부터 철저하게 챙기는 그런 공직자가 되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면장님은 장안면에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올해 1월 2일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장안면이 화성시에서 제일 넓지요?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네, 행정구역으로 따지면 제일 넓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셔야지요. 땅이 넓으니까 좋은 면이 적은데 보다는 많지요. 정신 바짝 차리셔서 우리면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181세대에 297명이라고 했습니다. 각 읍면동, 사실 나라 전체가 복지국가 지향을 위해서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많고 예산도 부족한데 직전에 병점1동 감사할 때도 제가 격려내지는 지적도 했습니다만 181세대 297명에 대한 면장님이라든가 복지계장님이 이장들이나 새마을부녀회 이런 사람한테 보고 만 받을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대표성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한번 직접 면장님이 만나주세요. 추석이다 연말이다 한두 번 만나고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진짜 가슴에 품는 이런 행정을 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일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공사현황이 쭉 있습니다. 보면 특정업체가 편중된, 금액이 큰 것만 여러 건을 그 사람이 공사를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경쟁 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이것은 시에서 합니까? 면에서 합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 저희가 직접 발주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데 도급액으로 1천만원 이상은 전부 공개경쟁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입찰로, 그리고 1천만원이하만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천만원 이하가 별로 많지 않아서 수의계약 건수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9-11쪽에 하자검사 실시현황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특정업체가 여러 군데를 해서 참고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로 하자기간에 이 사람들에 대한 면민들 내지는 동종 업종의 업자들한테 불평이 없도록 감시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체납액에 대해서는 이태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숫자만 열거할 것이 아니라 아까 이태섭 위원님께 약속하신대로 직접 나서주세요. 산업계장님, 한번 큰 데는 가서 방문하시고 물론 그러시겠지만 그렇게 해주시고 세 번째 민원사무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8쪽입니다. 불가, 반려, 취하 민원내역 해가지고 쭉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민원이 30건 중에 1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불가, 불가 이런 판정이 나오는데 장애인 등급 미판정, 미판정 이렇게 나오고 그 사람들은 절실해서 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0건 중에 15건이 불가판정, 장애인등급 미판정입니다. 그 사람들이 서류를 제출했다가 돌아 갈 때의 뒷모습이라든가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위로 잘 해주세요. 물론 규정이라든가 이런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신청하러 올 때는 이것을 꼭 이뤄야지 하고서 왔는데 거의 민원을 제기한 사람 중에 불가판정입니다. 복지계장님, 특별히 유념하셔서 신청하러 온 사람들, 면에서 마음 아픈 사항을 그 사람들한테 감동적으로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30건 중에 15건입니다. 또 농지 불법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원상복구의 현장, 계고후의 처리과정, 여기 보면 3월 6일 적발을 해가지고 5월 30일 원상복구, 7월 3일 농지불법 전용해가지고 원상복구 7월 3일, 그런데 이것이 불법을 전용한 평수가 몇 평이 되는지 모르지만 당일날 불법전용을 한 것을 7명을 적발했는데 당일날 원상복구가 됐습니다. 이것이 삽으로 하는 것입니까? 장비로 하는 것입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그것은 원상복구가 그날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원상복구를 하도록 계고한 날짜가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조치내역이 여기에 계시가 됐는데 그러면 원상복구 계고 후에 행정조치를 한 후에는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용식

원용식산업담당주사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조치 통보를 하면 그 사람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바로바로 해 줍니까? 어떻습니까?

용식

원용식산업담당주사

땅 주인하고 행위자가 틀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땅 소유자의 힘을 빌려, 여기에 걸린 것을 보면 과일 판매상이나 문제가 되고 있는 9,900원짜리 석유판매 같은 것은 땅 주인에게 저희가 압력을 넣어서 내쫓는 방법을 택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위자에게만 해가지고는 전혀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다시 말해서 면사무소 산업계에서 이렇게 하면 권위가 서지 않는다 이런 뜻도 있지요.

용식

원용식산업담당주사

네, 사실적으로 그런 면도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그것은 면에 근무하면서 어떻게 보면 면 직원들이 본 면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가서 하는데 곤란한 점이 많겠지요. 그럴 때는 본청으로 미루세요. 화성시가 수도권에 인접해 있고 땅은 넓은데 우리 인접한 용인 같은데 난개발해가지고 문제가 참 많습니다. 읍면동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가 잘 되는 것입니다. 적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불법이 됐을 때는 법처리 내에서 아주 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25에 보면 청사관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있죠? 그런데 보면 소방시설 방화관리 주식회사 독도이앤씨 해가지고 용역료가 월 14만3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단위는 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1억 4천3백만원이 맞습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단위가 원인데 천으로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런 것 안 됩니다.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받는 다고 자료를 냈는데 단위가 10만원대하고 억 단위하고 이렇게 나가면 안 되지요.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자료 작성을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아까 이태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신용카드에 대해서, 읍면동장이 쓸 수 있는 기타업무 추진비라든가 일반 운영비가 얼마 정도 되느냐, 한도가 얼마냐고 물으셨는데 면장님이 답변을 못하고 계십니까? 1월에 가셨으면 지금 8월말이 지났는데, 총무계장은 아십니까? 기타 업무추진비하고 일반 운영비가 카드로 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석

김지석총무담당주사

카드로 쓸 수 있는 것은 범위 내에서.

병국

강병국위원

범위 내인데 포괄사업비가 1년에 5천만원이다, 이렇게 한도가 되어 있듯이 카드로 쓸 수 있는 금액이 대략 얼마입니까?

지석

김지석총무담당주사

카드로 쓸 수 있는 전체적인 금액을 다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매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50만원 이하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읍면동장이 계속 쓸 수 있습니까? 50만원 이하면 계속해서 쓸 수 있습니까? 월이든지 년이든지 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입니까?

지석

김지석총무담당주사

분기별로 75만원씩 쓸 수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게 됩니까? 9-26쪽하고 9-27쪽에 보면 11월 4일 환경감시요원 식비하고 98만원썼지요. 그리고 12월 16일 95만 5천원 일반운영비 이렇게 해서 환경감시원 식비입니다. 제가 환경감시원에 대한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1월 4일날 98만원을 썼고 12월 16일날 95만 5천원을 썼는데 환경감시원이 해야 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진호

김진호복지담당주사

복지담당 김진호입니다. 우선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면장님이 쓰시는 업무 추진비의 신용카드가 아니고 저희 회계담당이 현금지출이 아닌 카드지출을 할 수 있는 용도에 대해서 신용카드로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면장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비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고 환경감시원은 저희 남양호가 있습니다. 매년 남양호에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항이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어디 환경부에서 나오는 사람들입니까? 어디 시에서 나오는 사람들입니까? 도에서 나오는 사람들입니까?

진호

김진호복지담당주사

자체적으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그리고.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어디서 지명한 사람입니까?

진호

김진호복지담당주사

장안면에서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환경감시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진호

김진호복지담당주사

10명입니다. 명예환경감시요원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10명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98만원이다, 95만원이다 이렇게 식대가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아가지고 한 것입니까?

진호

김진호복지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남양호에서 어떤 내수면 어업이나.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 신용카드 사용내역하고서 여기다 냈지 않습니까? 카드내역은 건별로 쓴 것 아닙니까? 11월 4일날 환경감시원 식비지급, 이것은 뭐냐 하면 다른 것은 일반운영비 쓰고 그럴 적에 거기다 감시원이다 면직원이다 그런 것을 잘 거의 안 쓰고 했는데 환경감시원 식사했다는 것을 여기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내는데 10명이 앉아서 98만원, 12월 16일날 95만 5천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한 건이냐 그렇지 않으면 12월 전체냐 이것입니다.

진호

김진호복지담당주사

한건이 아니고 환경감시위원 위촉이 작년 4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3~4개월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매일한 것이 아니고 할 때 마다 식사하신 것을 3~4개월 모아서 1회로 지출했습니다. 어떤 1회 행사로 해가지고 지출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 자율적인 활동에 감안해서 인근 식당에서 식사 그 명목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1회 행사명목이 아니고.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 보면 신용카드 사용부에도 딱 나와 있습니다. 11월 4일날 한건으로 해가지고 김진호 주사가 98만원 해가지고 식비 지급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날 대략으로 몇 명이 참석한 겁니까?

진호

김진호복지담당주사

하루가 아니고 명예환경감시원이라고 그분들이 매일 내수면 어업이나 아니면 농경지를 감시한다든가 주로 일상적으로 많이 접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환경감시원들이 식사를 계속해서 어디 식당에다 대놓고 먹는데 그날 김진호 주사가 가서 카드로 계산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진호

김진호복지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3~4개월에 걸쳐서, 하루에 먹을 때가 예를 들어서 구성은 10명인데 2명이 식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달 달별로 해 주세요. 월별로.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네, 차후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월별로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복지담당주사

문제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대민관계도 있는 것입니다. 밀렸다가 우리 관공서에서 한꺼번에 가서 계산을 해주고 거기에 이상한 그런 눈초리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월로 처리해 주세요.

진호

김진호복지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건의사항에 있어서 제방도로 가로등 설치가 있지요. 기 설치구간이 800미터고 500미터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006년도 예산에 잡혀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개의 사항입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예산이 아직 확보가 못돼서 세워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500미터 가로등을 환한 모습으로 조깅도 하고 데이트도 할 수 있는 거리로 만들 수 있습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저희가 예산요구를 시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하실 때 도와주십시오.

병국

강병국위원

좋습니다.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그리고 아까 미쳐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카드로 계산하는 것이 기관운영비고 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기관운영비 6백만원하고 시책업무추진비 5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판공비 성격이 아니고 여기 내용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과거에 그냥 품위해서 지출하던 사항도 지금은 사무용품을 구입한다거나 이런 것도 전부 카드 결재로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500미터 건에 대해서 예산에 올리실 것이다 이런 얘기죠?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지적도 하고 질의도 했는데 카드부분만큼은 확실하게 해주세요. 나라에서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가서 싸인 하고 오지만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감사받으러 오시면서 예산서 안 가지고 왔습니까? 자료 안 가져왔습니까? 무슨 예산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답변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여기 가져와서 지금 펼쳐 놓고 있는데, 기관운영비 6백만원하고 시책업무추진비 5백만원, 공직자 복리증진 사기진작으로 51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420만원, 그리고 면장님 업무추진비 15만원씩 해서 180만원, 또 세외징수 담당자한데는 1만원씩해서 120만원이 활동비로 따로 서 있습니다. 예산서 가지고 오셔서 답변하셨으면 큰 무리가 없이 답변할 수 있는데 어떻게 예산서도 안 가져와서 감사를 받습니까? 그리고 명예환경감시요원 활동비로 5백만원이 섰습니다. 활동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가서 활동할 때 마다 수당으로 주는지 아니면 식비만 해 주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담당주사가 해 주셔야지요. 명확하게 안 해주신 부분은 거의 활동도 안하고 가서 밥값 달아놨으면 카드 한 번 긁어주고 카드 긁어 줬으니까 감사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 예산에 외국인근로자 위안잔치라고 해서 5백만원 예산이 섰는데 행사했습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네,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언제 했습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해마다 5월에 했는데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6월에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몇 명 정도 참여했습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200명.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장안면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몇 명 정도 추산합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저희 관내 전체는 4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하는데 다 오시지를 못 하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화성시가 1만3천명정도 되고 불법체류자까지 하면 1만7천명정도 된다고 말씀들 하는데 장안면에서 특색 있게 지금 몇 해에 걸쳐서 하셨습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올해가 3회째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매년 특색 있게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외국인들이 소외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내실있는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올해 가로등 사업으로 예산이 하천정비사업을 2천만원으로 사업을 하셨죠? 하천정비사업은 했는데 가로등 사업은 없습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가로등 사업은 없었고 보안등이 50개.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은 어디에 했습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각 부락에 어둡고 외진 곳에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가로등 하나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 각 읍면을 감사를 하다보니까 수리비가 틀리기 때문에 올해는 내시를 줘 가지고 가로등 수리하는 부품에 대해서 수리비 내시를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시에서 보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받으신 자료가 있습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아마 우리 화성시 공히 같은 가격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17명이 근무를 하시다 보면 초과근무도 하시지요?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네,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많은 분들이 근무를 하실 것으로 아는데 휴일근무수당하고 초과근무수당이 2천3백만원정도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지난해에는 다 반납한 부분은 없습니까? 모자랍니까? 면장님께서 1월달에 오셔가지고 잘 모르시나 본데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신 공사대장이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이제 저도 컴퓨터를 만지는데 이것을 수기작업한 것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컴퓨터에 입력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셔서, 사업을 추진할 때 마다 기록되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맨 처음부터 복사를 하셨는데 마스터복사를 하셨는지 보이지도 않을 정도도 어떻게 복사를 하셔가지고 대장을 쓰고 있습니까? 하나하나 좀더 정성을 들이셔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랑자 수용시설인 봉담에 자리 잡고 있는 성혜원이 장안면으로 이전을 한다고 하는데 실무부서하고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봉담에 있던 성혜원이 택지개발지구에 포함이 되게 되어가지고 우리 면 독정리로 이전 계획을 세워서 몇 년 전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은혜원하고 길 건너서 부지를 새로 마련을 했는데 거기가 법적 분쟁에 휘말려가지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혜원 쪽에서 소송 때문에 당초에 허가받은 부지에 공사를 빠른시일내에 하기가 어려우니까 은혜원 옆에 새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성혜원을 이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민원인들이 민원제기 안 합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그래서 지금 독정1리 주민들은 과거에 허가받은 자리에 오는 것은 어차피 양해를 해줘서 허가까지 난 부분이니까 거기다 하는 것이야 얘기를 안 하겠지만 새로 은혜원 옆으로 오는 것은 안 되겠다 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성혜원이 먼저 부지를 매입했었다고 그러는데 성혜원 부지매입시 성혜원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당시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토지를 매입했습니까?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홍보까지는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랑인 시설이 온다라는 정도는 알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인지는 잘 몰랐겠지요.

광석

서광석간사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민원인들하고 잘 하셔가지고 당연히 화성시에 필요한 시설이면 설치를 해야겠지만 택지개발, 도시개발 태안, 봉담 지역 되면서 시설들이 문화시설은 아니고 그런 혐오시설이라고 그러면 표현이 과할도 모르겠지만 그런 시설들이 우정, 장안, 팔탄, 향남 지역으로 밀려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힘드시겠지만 실무부서하고 교류하셔가지고 문화시설 쪽으로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득하

변득하장안면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 농촌 현장학습 추진 사항을 친환경농산물 판매와 연계하여 농가 소득향상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가로등 신설 건의사항은 2006년도 예산에 요청하시면 예산심의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로부지 사용료 체납세 발생요인 분석 및 허가시 체납세 징수 방안 철저히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규모 숙원사업 중 콘크리트 공사 등은 와이어 매시 등 자재 투입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공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하자 검사를 철저히 하고 공사대장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불법행위자 조치 현황과 관련하여 위법행위 적발시 1,2차 계고시에도 미복구 이행 시에는 사법당국의 고발 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함에도 미고발하여 무분별한 농지불법행위 조장하는 사례가 없도록 단호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용카드 결재와 관련하여 식대 등은 월 1회 정도로 결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안면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안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향남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주 향남면장께서는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향남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향남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6일 향남면장 김광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향남면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오석만입니다. 민원담당 유태을입니다. 산업개발담당 김만규입니다. 복지담당 최철희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향남면 기본현황 등을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향남면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택지개발로 급변하는 도농복합도시 향남면 지난 수해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지난 수해지역을 돌면서 관리고개 인명피해, 축산피해의 큰 피해를 미연에 막았다는데 대해서 면장님 외 담당직원들께 진짜 빠른 대책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제가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향남면 관내에 3개의 지하차도가 있지요?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상신지하차도하고 구문천지하차도, 서해안고속도로 교차지점해서 있는데 진출입로로 차량이 통행하는 개소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발안천변하고 구문천 지하차도는 양방향만 통제가 되면 되겠고 상신지하차도는 6개 지역에서 교차되는 지역이며 또 상신초등학교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가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상신 초등학교 통학로 위험이 있고 우천시 금곡천 수위에 따라 수시로 침수가 되는 지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면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저희 지역이 하천 수위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직원을 상시 배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 배수펌프장 설치를 적극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배수펌프장만 설치해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옆에 발안 오수처리장으로 연결되는 펌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를 해서 검토하는 것을 시에다 건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밑에 지하차도 부분도 사실 남양만 수위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같이 사리 때, 서해안이 만수가 돼서 남양만 물이 빠지지 않게 되면 배수펌프장만 가지고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배수펌프장하고 그 다음에 안전차단기를 작동할 수 있게 설치를 하는 것을 시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제가 지난 장마 때 지역을 돌면서 차량 몇 대가 침수 지역을 건너다가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견인해서 나오는 민원인을 만났는데 견인해서 차를 고치는 수리비가 많이 들었다고 하소연을 하시면서 빠른 조치를 취해 주도록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문제가 거기에 우수펌프장 설치와 가압펌프장 신설을 하면 이 지역에 문제가 없습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그것을 가동하면 아주 만수위가 돼서 문제가 되지 않는 한 통행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고 계속되는 어떤 예보에 의해서 직원이 배치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능동적으로 상황에 따라 배치를 해서 차량통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차단기 설치 검토를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단기를 내려서 차량을 전면통제를 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형차량들은 수시로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레이스를 설치해 놓으면 그냥 치우고 지나가 버리고 다시 설치를 안 하기 때문에 또 뒤에서 소형차가 오다가 침수돼서 문제가 됐던 부분도 올 해 네 대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렇다면 장마 때는 지났지만 앞으로 대책을 잘 세우셔서 만전을 기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내년도 본 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조치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급격한 발전과 변화의 가능성을 잠재한 향남면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이번 주말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 인구 2만이 될 것으로 계속 예견을 하면서 체크를 해 나가고 있는데 2만이 넘어가면 읍 승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만 번째에 해당되는 입주민에게는 꽃다발 증정과 기념 촬영을 실시를 해서 언론사에 기사화를 통보하고 수원 방송이나 이런 쪽에 의뢰를 해서 계속 저희 지역이 확대되어가고 머지않아 읍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측면과 주민의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홍보를 강화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거기에 대한주민의 협조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원주민하고 유입되는 주민들 간에 서로 빠른 이해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원주민들이 1만명이 넘고 계속 아파트가 준공되면서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봤을 때 머지않아 2008년도 되면 저희가 5만정도 예상하는데 4만정도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또 대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 광역교통망하고의 연계라든가 또 아니면 문화시설, 체육시설, 휴식공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좋지 않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서 조기에 문화시설이라든가 휴식공간 이런 것이 설치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아무쪼록 인구증가로 인해 향남면사무소가 항상 민원인으로 북적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식사도 교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인원이 많이 증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읍 승격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보다 친절한 서비스와 민원 처리할 수 있도록 면장님의 지도 편달하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읍 승격으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인구도 중요하지만 주위, 환경, 친절서비스 만전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면장님은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2004년 12월 17일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면정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252세대 426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배려와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면장님을 위시한 담당계장님께서 아주 보다 더 정성으로 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252세대 중 어떤 분을 제가 가서 만나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고생스러운 분 이런 분을 한번 직접 면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이 물론 가서 만나시고 그러겠지만 그런 기회를 자주 가지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주민 숙원사업 현황에 보면 특정 업체가 계속 주민 숙원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자는 향남면에 자원봉사라든가 일반사회단체에서 기여하고 있는 공로가 큽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네, 그렇습니다. 정태화씨가 소소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정태화씨는 사회단체장을 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직위를 갖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주민자차위원장을 금년부터 맡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일반 동종 업자들과의 관계가 서먹하지 않도록 면장님께서 지혜를 내서 봉사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유대관계를 잘 해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체납 현황에 있어서 시유재산 임대료하고 공유수면 점용료를 부과하고 징수하고 체납을 보면 반 정도뿐이 징수를 못 하고 있는데 이 시유재산 임대료라는 것은 그 사람이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1년 단위입니까? 2년 단위입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지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면에서 직접 합니까? 시하고 합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왜 돈을 못 받습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농업이 사양길로 접어들다 보니까 점유는 하고 있지만 소득면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주택같은 경우는.

병국

강병국위원

거의 농경지입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산업계장이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고 그렇습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총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오계장은 이 내용을 심각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오석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배려를 해 주는 것, 싫은데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잘 설득하셔서 체납사항이 최대한 줄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쭉 보면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체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현황에 보면 10-18쪽입니다. 접수건수가 408건, 처리건수가 408건입니다. 100% 처리를 했습니다. 실내용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이 부분은 양식 이해도가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데 처리건수는 390건이고 18건이 미처리 건수가 됐는데 실제 민원접수를 반려처분을 하든 불허가처분을 하든 종결이 되기 때문에 처리건수에 포함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세세한 것을 안 넣었기 때문에 그런데 듣기로는 408건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민원인이 원하는대로 다 처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10-22쪽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사항, 감사위원으로서 정말 이런 것 지적하기 싫습니다. 단위가 천원인데 집행이 2월 1일 여기는 12만원입니다. 그리고 1년 예산액이 15백만원 중에 12만원인데, 단위가 천원이면 얼마입니까? 1억 2천이죠? 그렇지요?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숫자, 글자 잘못 된 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번내지는 두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런 단위조차도 관심과 정성이 부족한 것은 진짜 고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알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김광주 면장님은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시청 총무계에 있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면장 포괄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5천만원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금년도 포괄사업비 집행을 보니까 2.9%밖에 안 썼는데 언제 다 쓰실 겁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있고 2천 3백만원 남아있는데, 사실 포괄사업비는 수해나 긴급재난에 대비해가지고 조금 아껴놓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포괄사업비는 면장님들한테 참 중요한데 시 예산에서 없는 것을 꼭 그렇게, 자유자재라 그러면 어패가 있지만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데에 하고, 특히 향남은 지금 택지개발이 한참 들어와 가지고 천지가 개벽될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평리나 발안리 일대에 구시가지 주차 대책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타워주차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큰 길 나가는 쪽으로 농협 있는데 공영주차장을 어렵게 설치를 해서 조금 나아졌는데 그래도 아주 발안이, 이것이 향남면의 이미지입니다. 얼굴입니다. 그리고 평리에서 발안으로 넘어가는 하천 거기에 양쪽으로 옛날 주택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하천 살리기 운동을 하세요. 기초단위 면 같은 데서는 주민들하고 접촉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저 위로는 상수지 배수지 있는 데는 깨끗한 물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시가지 하천을 통과할 때는 썩은 물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 일선 행정에서 할 때는 그러한 것도 착안을 해서 돈 드는 것은 계획을 해가지고 시에 보고를 해서 발안이 향남의 얼굴이다, 이러한 것을 계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공직자들이 되어 달라는 것하고 아까 강병국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향남면에 적을 두고 있는 전문건설 업체가 몇 개소입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적을 두고 있는 전문건설 업체는.

태섭

이태섭위원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강병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이런 것 가지고 말썽이 나지 않도록 잘 해주시고, 향남면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징수가 1억대가 넘네요. 아까 장안면은 6천만원 가지고 많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많으면 안 되지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처분한 행정에 의해서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을 1개면에서 1억씩이 넘어간다고 하면 시 살림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농림과 관련된 주종이 하천점용료고 도로점용료인데 도로점용료 같은 것은 수익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허가를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못 받으면 허가 내 준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물론 농민에게 내 준 것을 악착같이 받아야 된다 이런 표현은 하지 않지만 허가 내 줄 때 이해를 시키고 이것은 100평 하천을 하는데 벼 한가마 값을 내야 된다하면 이해를 시켜가지고 받아들여야지요. 그래야 시 살림을 해 나갈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더더욱 여러분들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여기 자료 주신 것도 보면, 감사자료 다시 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양식을 이해를 달리 했던 부분을 최종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었고 자료가 일부 오타가 있고 해서 보완하느라고 다시 배부해 드리게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것을 보니까 더 덧붙여가지고 수정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여기 자료에는 달리 덧붙이셨는데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좀 관심이 없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지난해에 제가 향남에 갔었습니다만 여기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면 특별히 바뀌어 갈 수 있는 여건이 거의 없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면장님께서 한 지역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으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주민주치위원회 사무실이 지금 문화원에 가 있지요?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사무실은 복지회관 내에 사무실이 있고 그 쪽에는 각종 파트별로 운영되는 그런 사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주민자치가 1층을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건물 용도가 무엇입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문화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문화원 건물에 주민자치가 다 들어가서 1층을 다 점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그 부분은 화성문화의 집이라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용도 변경했습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용도변경은 안 되어있고 그것이 문화원에서 하던 사업을 시에서 다시 저희 주민자치위원회로 변경 위탁하도록 협의가 돼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변경 위탁한 자료가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네, 면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면하고 위탁계약을 했습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네,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문화원의 가치가 문화원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어느 갈등에서 이루어졌는지는 사실 알고 있지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면 지금은 향남면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신축건물도, 상가건물도 많이 마련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병점 6개동 같은 경우도 임대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을 활용하고 있는데, 아니면 향남면사무소 주변에 다시 신축을 하더라도 어떤 특이성 있는 단체하고 갈등을 가져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협의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가 거기 있지요?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기술센터의 삼당소도 같이 있고,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한다는 계획 없습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후보지가 봉담에 있는 수라청센터, 그 장소를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국비를 3억인가 받아서 수라청센터를 건립했기 때문에 10년이 지나야 어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라청센터는 지금 농산물유통단이 벌써 들어가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농업인을 위한 생각을 하고 신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을 하든지 하면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면사무소 자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지금 거기는 자활후견기관이 들어가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데 너무나 지저분합니다.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깨끗하게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면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저희 입장에서야 지적해 주신대로 고마운 말씀인데 이 부분이 시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안천 호우와 관련해서 견인차량 임차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대책이 없기 때문에 매년 견인차량 임차료를 세워놓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토가 많이 나오고 있지요? 개발하면서.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사토가 어디로 갑니까?

광주

김광주향남면장

택지개발 1지구에 약 13만루베가 사토 반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 2만루베는 나중에 되메우기가 들어갈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공원 쪽에 5만루베, 그 다음에 주공에서 착공할 아직 안한 부분인데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해서 계획이 있는데다가 30만루베를 사토하는 것으로 토지공사하고 업체 현장소장들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부분에 면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사토처리를 적절하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무분별하게 농지에 사토가 들어가 가지고 우량 농지는 훼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사토로 해가지고 과감하게 농지를 타 용도로 변경이 될 수 있으면 다행스럽습니다만 논으로 되어있는 부분에 사토를 처리해 놓고 농지가 훼손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읍승격 대비해서 문화복지, 휴식공간 확충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대민친절 봉사의 생활화와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소외계층 위문방문 및 자주 찾아보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세외수입에 관련돼서 국공유재산 임대료 및 점용료 사용료에 대한 체납세 일소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단위표기 등 감사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지 마시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택지개발지구의 사토처리 관련해서 농지 훼손 및 주변 농가와의 민원발생을 사전 차단 조치하여 주시고 문화원에 위치한 주민자치센터의 활용지역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남면이 도시화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가지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구하여 주시고 또한 천혜의 자원인 발안천을 공원화 또는 주변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향남면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향남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 46분 감사 중지

14시 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양감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양감면장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양감면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양감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6년 9월 6일 양감면장 이재웅.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담당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인 우정숙 주사입니다. 다음은 산업담당인 정지영 주사입니다. 민원담당인 이학수 주사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먼저 양감면 기본현황 등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직원생일날 선물대신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한다고 하셨는데 면장님 생각이십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 생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정말 존경스럽고 보고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수해 때 양계피해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으셨지요?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앞으로 철저히 관리감독 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왜냐 하면 양감면이 면적은 적지만 양계업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불법공장 난립해서 임시로 축대 쌓아 놓은 부분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철저한 감독을 해서 다시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양리 석산 건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석산이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환경문제로 인하여 소음 등 여러 가지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면장님도 알고 계시는지요?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여기에 체육시설 확정된 겁니까? 요망사항입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제 요망사항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많이 도와 드려야겠네요.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문제가 많았던 만큼 양감면 체육시설이 미약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서 양감면민을 위하고 화성시민을 위한 이용시설이 되도록, 더 이상 문제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19쪽에 있습니다. 총예산액이 1,500만원 인데 지금 2/4분기 동안 집행된 금액이 강사수당 60만원을 제외한 60만원이 현재 집행된 상황이고 나머지가 한 2,44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집행하려면 하반기에 굵직한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은데 계획된 프로그램이 있으십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8월 월례회의에서 결정한 것이 9월 29일 날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주민들을 위하는 그런 주민자치센터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립 예술단에 좀 힘을 빌려가지고 경기도립예술단 쪽에서 출현을 하셔서 지원을 해서 주민들의 문화적인 소양을 높이고 정감을 좀더 쌓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마련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타 지역에 비해서 양감면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공간도 없고 지금 여기 폐석산 활용 방안도 나와 있지만 이쪽에 문화시설이 없어가지고 주민들의 욕구 충족하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민자치 프로그램만이라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양감면은 지금 현재 시의 인구의 약1.4% 약4,400명 됩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11-14쪽에 보시면 체납액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여타 읍면동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체납실적도 거의 비슷합니다. 인구라든가 이 지역 면세라든가 이런 것은 훨씬 낮은데 체납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체납현황이 체납징수실적을 자료를 냈는데 징수는 거의 없는 상태이고 98.5%가 현재도 체납, 2005년도엔 그대로 된 상태인데 자체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세무 쪽에 저희가 인력을 기울여서 저희들이 체납액절차를 강제징수를 하기 위한 계고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시행을 해 놓은 상태고 저희가 체납액을 곧바로 바로바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이 급격하게 동탄쪽이 개발이 되고 그러니까 그 쪽에서 저희 쪽으로 사업체를 이전을 해서 사업 시작을 하셨다가 도산을 하고 이런 기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사실상의 징수조차 저희가 하기가 어려운 그런 기업체들에서 체납이 되어 있는 그런 체납액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징수실적을 높이지 못해 죄송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도로사용료하고 공유수면 점용료가 거기서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8~90%를 차지하는데 여기가 지금 계가 무슨 계죠? 이것 담당하시는 계가, 총무계에서 합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아니요. 산업 담당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 집안에서 우리 가족이 쓰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덩어리 큰데 건수도 많지만 그런데 가서 집중적으로 지혜를 짜내서 해갖고, 체납률 이렇게 해서 98%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조금이 아니라 심히 문제가 있지요. 각별히 유념하셔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11-20쪽 보면 골재채취 해 갖고 적발일자 조치내용 해 갖고 고발을 올 1월 13날 해 갖고 3월 28일날 조치하고 3건이 다 똑같습니다. 고발 후에 조취결과는 나와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네, 나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어떤 사항입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지금 이인균씨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고발이 되어서 수사를 하다가 소재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기소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이옥순씨나 한상업씨나 민항엽씨는 이인균씨 사건에 농지를 대여를 해 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약식벌금으로 조치가 끝난 그런 상황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향후에 자료를 내실 적에는 비교 난에는 공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쪽에 표시를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적도 더불어서 합니다.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네, 앞으로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1-29쪽에 맨 마지막에 직원생일날 선물대신 불우이웃돕기 선물전달이라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불우이웃을 돕고 있는데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여타읍면동이라든가 시군구 이런데도 이러한 행사를 하는데가 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감히 부끄럽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부끄럽다고 했습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칭찬을 해 주는데 너무 겸양지덕을 발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을 제안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직원 중에 총무담당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이건 직급에 관계없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표창을 상신해서, 본인이 여기 앉아서 별로 좋지 않은 모양세지만 면찬면박이라고 했습니다만 좋은 것은 자꾸 이끌어줘야 됩니다. 20개 읍면동에 없는 사항이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이런 것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적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사람은 큰일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면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행사 때, 직원실적 포상신청 때 아이디어 좋은 제안을 한사람으로 해서 그리고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공적조사라든가 해서 표창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최희숙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인데 대양리 폐석장 복구 및 활용방안 해 갖고 대책을 저희 의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석산복구완료 후 국유림관리소와 협의하여 면민 및 화성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요망” 이것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저희 면에서 면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다수가 요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적으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 성립 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의회 쪽으로 검토사항으로 넘어오고 해서 많이 도와 주십사하는 그런 뜻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본 청에 관련되는 부서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협의는 했는데 우선 완전히 복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도 그 동안에는 개인개발업자에게 대부를 해가지고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도 상당히 많은 고통을 겪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공공 목적으로 이용을 하는 방안으로 대부 신청이 들어온다면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실무자의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무상임대 쪽으로 유도를 해서 저희가 한다 그러면 시설까지 설치하는데는 그렇게 큰 제약사항은 없을 것으로 봤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면하고 시청하고 협의를 해갖고 그 후에 예산 들어가는 것은 시의회에 당연히 보고가 오겠지만 사업성 이라든가 모든 계획은 면하고 본청하고 하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빠른 시일 내에 면 숙원 사업이 이루어지길 기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위원입니다. 우리 이재웅 양감면장님 거기 면장 나간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2004년 12월 17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약 만으로 1년 9개월에 며칠 빠집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초임이지요?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면장은 처음이고 5급 사무관은 사회복지과장을 하다가 내려갔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양감면이 우리 15개, 동 말고 태안읍 당시로 하면 15개 읍면동 중에 면세로 봐서는 제일 적은 지역이지만 이렇게 면장이하 직원들이 강병국 위원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우수한 제안 사항들이 실천이 되고 있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면들이 보이는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제일 행정에서 인허가 사업 중에 말이 많은 석산에 대한 복구방안에 대해서 깊이 염려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 더욱 고마움을 느끼고 더군다나 이재웅 면장님은 과거에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본청에서 환경업무를 많이 담당을 해서 일을 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처음 4개 면을 감사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 우수사례가 적시가 되고 직원생일날 선물대신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관내 주민한테 5만원 상당이 되었건 500원 상당이 되었건 그 마음의 뜻에 대해서 상당히 갸륵함을 느끼고 우리 위원회 명의로 감사 후에 시장님 표창이나 더욱 품격이 높은 표창의 상신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을 제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폐석산 복구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허가든지 허가 조건에, 관의 허가 조건에는 복원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해서 석산허가를 냈는데 웅덩이만 파놓고 2억2,000만 원의 예치금은 하고 있는 거지요?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원래 당초의 복구 예치비는 7,600만원을 예치를 해 놓았었고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그 돈 가지고 도저히 복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전 사업자에게 소송을 해 가지고 1억 5천만원정도, 그래서 2억 2,000만원 정도 예치금으로 강제 보증보험에서 받아낸 그런 사례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이 허가권자는 시장일 텐데 면장이 아니잖아요?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면장으로서 이런 의견만 제시하는 거지요?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면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폐석산부지가 저렇게 볼품없이 내려져 있으니까 저것이 지역의 큰 위해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원상복구를 해주는데 해놓고 나서 공지가 되었을 때에는 면민들이 공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겠다는 그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취지는 허가 부서가 산림공원과지요? 공원녹지과입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석산부지가 거의 국유림관리사업소가 관리하고 있는 산림청소관 재산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산림청소관이라도 허가는 시장이 해 주는 거지,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화성시장이 허가를 해 주는 거죠?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원상복구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는 것도 사실은 시장이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공용시설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면에서 의사는 그렇게 건의가 되지만 시에서는 시장이 해야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본청에 이것은 우리 행자위가 아니지요? 공원녹지과는?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네, 도시산업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양감면장이 건의 한 대로 시행이 되도록 관계위원회에 이첩을 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지금 별도로 관리하시지요?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활용방안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아까 보고 말씀드린 청소년 공부방으로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몇 평정도 쓰고 계십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평수는.

효근

유효근위원장

건물면적이 전체가 얼마나 나옵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2층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공부방으로 시설을 꾸며 놓은 것이 바닥면적으로 55평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별도로 공부방을 활용하는 방안을 시에서 언제 지원을 해서 만든 겁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2002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까지 현재 쭉 사용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 학생 수는 어느 정도됩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287명 정도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287명이면 도시권에 있는 초등학교 1학년 숫자 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모여서 있는데 시골이고 아직 농촌이고 그런 아이들에게 꿈을 실현 해 줄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공간을 만들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 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 비행장 소음피해 소송을 하셨지요?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또 법무법인에서 저희 관내 지역 중에 오산비행장에서 비행기가 이륙하는 코스인 관내 용소리, 정문리 다음에 이쪽에 사창리 쪽에 소음측정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음피해 데시벨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를 측정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 소송에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소음관리담당이 환경정책과인가요?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거기에서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저희가 수원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화성시에 비행장 소음피해 지역에 대해서 용역보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도 결과보고는 안한 걸로 알고 있고 면장님 가서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도 부탁드리고 비행장, 아까 말씀하실 때 군인분들 많이 나오셔가지고 고통을 받으셨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아니 고통은 아니고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쨌든 유대관계를 군인들하고 잘 하셔서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할 때 소음이 좀 덜 날 수 있도록 유대 관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시고 양감은 제일문제가 음식물 처리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네, 두 군데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화성시 것 처리하고 다른 타 지역 것도 들어오고.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두 군데 음식물 처리장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타 지역 것이 들어오는 곳은 정문환경이라는 곳입니다. 그 지역은 정문환경업체는 작년도에 환경자원과에서 몇 번 현지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래서 적발이 된 그런 사항을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금년 말까지 완전히 시설개선이 되지 않으면 폐쇄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폐쇄만이 능사는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차피 유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잘 보완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악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시하고 유대관계를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고소 고발 매번 한다고 해도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양감면에는 경로당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15곳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법정 자연 부락이 25개.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법정리 수는 7개리고 행정리 개수는 25개 리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25개 중에 노인정으로 신고가 된 곳은 15군데입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럼 타 부락은 지금 노인정으로 신고가 안 되었습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마을회관 조차도 없습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우선은 경로당을 운영들을 하시고 그러면서 행정리 단위로 나눠져 있기는 합니다만 기존에 그분들이 전에서부터 내려오는 법정리 단위의 경로당에 드나드시는 분들이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5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연세도 많은 분들이 갈 곳조차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나 아마 금년도에 증액이 되어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세한 관심을 가지시고 작년도에 보면 지적된 부분이 봉사활동 사진첨부 하라고 그랬는데 잘 안되어 가지고 지적을 하셨는데 올해는 다 그런 것 필요 없이 하고 있지요? 지금도 사진첨부 합니까?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무의미하게 사진만 나와서 두 번, 세 번 나와서 청소하는 것 찍어서 붙이고 봉사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담당 주사님 맞습니까?

정숙

우정숙총무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시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번 나와서 여러 번 사진 찍어서 이달 것, 저달 것 해가지고 봉사료가 나간다고 보면 안 되니까 사실 확인을 한다기 보다도 그날 담당주사 직원들이 나가셔 가지고 노인정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하나 더 여쭤본다면 농촌 테마마을 조성을 요당리 일대에 기술센터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지요?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작년에 고구마 캐러 거기를 갔어요. 저희 아파트 지역주민들 40명하고, 고구마 밭이 기술센터에 얘기할 부분입니다만 풀밭이에요. 풀밭 속에서 고구마는 참 알찬 빨간 고구마를 캐어왔습니다만 다른 분들이 왔을 때는 그런 것을 못 느꼈는지는 몰라도 제가 가봤을 때는 포장이 관리가 잘 안되더라, 그런 것도 면장님의 지역이니까 같이 요당리 분들하고 관심을 갖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양감면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양계 수해피해 농가가 발생된 바 피해대책 수립시행 및 농가홍보로 피해 최소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두 번째 폐석산 복구관리계획은 시 본청 산림공원과와 수원 국유림 관리사무소와 긴밀한 협의 하에 재수립하여 복구 후에는 국유재산사용 승인 후 양감면민은 물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직원생일날 선물대신 불우이웃돕기 선금전달은 상당히 우수한 미담사례라고 판단되며 작은 정성이 크나큰 혜택이 될 수 있는 소외 계층과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복지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켰으면 하면서 면 특수시책으로 칭찬합니다. 네 번째 음식물 처리장에 반입 중인 차량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저감대책을 환경정책과와 공동수립 시행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사항으로 폐석산 복구관리계획은 저희 부서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이 아니고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시산업 위원님들 하고도 긴밀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직원생일날 선물대신 불우이웃돕기 성금전달을 하는 제안자에 대해서는 높은 품격을 가진 표창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도로사용과 공유수면점용료 체납액이 징수실적이 저조한바 체납액 회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감면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양감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 52분 감사 중지

15시 0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남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현 정남면장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정남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정남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6일 정남면장 정봉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남면 총무담당 김선영입니다. 다음은 민원담당 윤종식입니다. 다음은 복지담당 이만승입니다. 다음은 산업담당 빈충환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먼저 정남면 기본현황 등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정남면장 정봉현입니다. 정남면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12-2쪽에 보시면 사업예산집행 현황이 있는데 2004년도에 덕절리가 3군데 되고 2005년도에도 덕절리가 있는데, 이 덕절리만 유독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덕절리 지역은 4개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면소재지에서도 최남단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한 마을진입로 보수라든가 또는 안길포장이 아주 여타리 보다 열악한 그런 입장으로 보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래서 낙후된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까?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그리고 12-22쪽에 보시면 농지불법행위 조치현황을 보시면 2006년도 위법내용이 야적장이 많은데 야적장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야적장이라고 하면 집을 짓는데 있어서 건축 부대시설인 거푸집, 동발이 이런 것을 말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원상복구 완료가 되었다고 지금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원상 복구시켜서 두 번 다시 이러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2006년도에도 보면 위법내용은 농기계 수리점, 골판지포장제조장, 폐차적치장인데 조치는 원상복구 통보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처리가 안 된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농기계 수리점을 제조장으로 쓴 것은 원상복구를 통보해서 지금 원상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차적치장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좀 못했는데, 현재 복구완료 되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조속한 처리를 하여 주시고 완료 되었더라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사람의 심리가 또 위반을 하거든요. 아무쪼록 철저한 감독과 관리를 하셔서 차후 이런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2-33쪽을 보시면 여기 삼성중공업에서 봉사활동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거기 제가 유독 눈길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짧게 질의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민간기업체와 연계해서 자원봉사활동으로 보면 버스승강기 청결작업을 해서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계속 해 왔습니까?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버스승강장에 대해서는 지저분한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자원봉사 활용을 해서 한번 한 적이 있고 또한 버스승강장에 대해서는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에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봉사자들이 승강기를 청소하고 관리하는데 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삼성중공업에서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금년 4월22일부터 매월 2회씩 30~35명 많게는 40명까지 와서 다양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획이 다 잡혀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화성시 전체 새마을 남녀지도 자들이나 봉사단체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봉사자들의 버스승강장 청소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남에서 역시 타 읍면동보다 앞서가는 생각에서 정말로 좋습니다. 깨끗한 읍면동 만드는데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 관할입니다. 따끔한 질책도 할뿐더러 칭찬도 동시에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 위원으로서 무한 책임이 있다는 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타 읍면동에서 감사 자료라든가 정말 위원님들한테 불편하게 안 해 드리는 건데 저희 정남면에서 조금 정성을 덜 드린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17쪽 체납액에 대해서 여타 읍면동에 계속적으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정남면은 많은 부과와 징수를 이렇게 했으면서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이 여타 읍면동보다는 자료상으로는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도로사용료하고 공유수면 사용료하고 2006년도에 도로사용 공유수면사용료가 이렇게 봤을 때 체납금액의 68%, 80%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계에서 합니까? 산업계에서 합니까?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민원계에서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도로사용료하고 공유수면사용료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 체납액이 급격히 줄 수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계장께서는 여기에 신경을 바짝 써서 체납 징수도 좋은 성적을 올려주시길 신신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 사항은 최희숙 위원께서 정남면에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칭찬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삼성중공업에서 정남면에 와 갖고 많은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월 22일서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하고 10월 4일까지 계획이 잡혀 있고 그런데 버스승강장 청결작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버스정거장에 풀들이 정말 질서 없이 막 나가지고 담배꽁초며 쓰레기며 엄청 많고 그런데 그것을 새마을지도자와 삼성중공업, 저도 그날 같이 나가서 위로도 하고 했는데 삼성중공업이 우리나라의 대표기업입니다. 하지만 관내에 있는 행정공무원들이 잘했기 때문에 대기업하고 연계가 되어서 변함없이 토요일마다 나와서 면관내 또 어려운 농가를 계속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시장님 명의로 표창이나 혹시 감사패를 의뢰해서 전수한 적이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아직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직 없습니까? 이런 것은 여타 읍면동에도 자랑할 만한 것이고 삼성중공업이 20개 읍면동이 있는데 유독 정남면에 와서 그렇게 봉사하고 있다는 것은 정남면에 굉장한 자랑이고 면장님이라든가 각 계장님들도 긍지를 갖고 그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에서 화성시장님께 표창내지는 감사패를 상신해서 그 회사에 전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향을 묻습니다. 신청할 의향은 없습니까?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그렇게 하시면 고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을 면에서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위원으로서 집행부하고 협조를 해서 아주 근사한 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모두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면장님이라든가 각 계장님들은 심각히 생각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실수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경로당설치 보수와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30쪽 경로당 설치 시에는 화성시 보조금액이 상한액이 정해져 있지요?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얼마 보조금이 정해져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보수하는 것은 평당 200만원해서 30평을 기준으로 해서 6,6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보수 시에도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보수비는 일괄해서 2,0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상한액 2,0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네.

광석

서광석간사

보수사업을 보면 보통2리, 정문학구, 정림학구, 제기리 보수사업을 해 주셨는데 다들 천차별로 금액이 틀립니다. 보면 2,000만원이 상한액이라고 결정하셨으면 1,800만원이 지원된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정문학구 같은 경우에 198만원을 보조금으로 하고 자부담을 22만원을 부담을 시켰습니다.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한도 내에서도 보수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마을회관은 원 건물을 보수할 때 2,000만원까지 보수를 할 수 있고 이것은 화장실을 위해서 부대시설인 화장실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보수를 신청할 때 마을에서 자부담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정림학구의 화장실 보수는 사업비가 220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그중에 198만원이 지원되고 22만원이 자부담이 된 사항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공사비 내역은 그렇게 들었다 치더라도 다른 해당 보수한 다른 지역이 이 사항을 보면 정문학구 같은 경우에는 1,690만원 중에서 1,521만원을 보조금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여기는 증축입니다. 증축하고 보수하고는 공사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보수 시에는 어느 정도 상한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은 거의 다 신청을 해 주시면 시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까?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보수일 경우에는 10%의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의무적으로 준비를 해줬어야 하는 겁니까?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네, 그래서 자부담을 포함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이 방법을 한번 어느 정도 상한금액을 정해 놓고 그 상한금액 한도 내에서는 보수 시에도 100%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한을 강구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현재 시달된 것이 자부담이 10%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부담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위원입니다. 자료 21-4쪽에 보면 가운데 방역을 실시함에 있어 감사의 지적사항이 너무 용역에 의존하지 말고 면자체적으로 해가지고 필요할 때 마다 방역을 잘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향후 면에서의 조치계획을 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도 이 방역은 용역으로 되어 있지요?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지금은 저희가 면에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 방역단이 5개리가 있고 자율 방역단이 안 갖추어져 있는 마을은 면에서 직접 저희들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자율 방역단이 뭡니까?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자율 방역단이라고 해서 마을마다 구성되어 있는 방역단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5개리가 어디 어디입니까?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5개리는 신리, 발산리, 문학리, 귀래리 등 이렇게 해서 5개리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소재지가 어떻습니까?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소재지는 거기도 발산2리에 속하는데요. 발산2리는 저희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럼 결국은 면의 방역체제가 전에는, 아주 옛날에 군 시절 때에는 보건소에서 일괄해가지고 방역을 했는데 그것이 효과가 잘 나지 않는다고 해서 면별로 방역비를 주어서 용역을 줬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용역을 주고 하다보니까 하는 둥 마는 둥하고 주민들이 느끼지 못하니까 자꾸 여름철이면 모기떼 끓고 그러는데 왜 방역도 안 해주느냐고 그러니까 용역을 줘 버렸다가 다시 지적이 되었는데 지금 정남면에는 자율방역이라는 건 리 자체에서 한다는 얘기죠?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네, 리 자체에서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연막소독기고 이런 것이 다 있다는 거지요?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직접 합니까?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네, 직접 방역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면에 인원이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사실 부족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사실 부족하다, 그렇게 하지 말고 40 몇 개리 지역을 자율로 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기구와 인력이 있으면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5개리는 자율방역기와 인원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인원이 리마다 하나씩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리의 이장님들이 거의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리에 5개리는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연막소독기 하나를 사주고 또 소독약도 사주고 “이장이 알아서 그 지역을 하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자율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시가 방역요원을 내려 보내준 것은 아니지요.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을 분명히 해야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네, 요원은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글쎄 부락에 자율방역으로 내 준다는 말이지요?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나머지 지역은 면에서 자체적으로 나가서 순회해 준다는 거지요?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때의 기구 장비인력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장비는 소독기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이 있고 인력은 저희 현재 없지만 운전하는 직원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럼 약품을 혼합한다든지 방역소독기의 조작은 어떻게 합니까?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그것은 아주 쉽게 되어 있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벌써 방역을 한 뒤에도 꽤 오래 되었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정남면에 대해서가 아니라 방역체제가 그 만큼 문란해져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5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2005년 2월 1일부터 2006년 5월 31일, 이것이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예산액 5,000만원이 집행액이 1,000만원 밖에 안 되고 집행률이 20%인데 2005년 1월 1일부터, 이것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를 20% 밖에 집행이 안 된 거지요?

선영

김선영총무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2005년 집행된 내역은 왜 안 합니까?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맨 밑에 보면.

태섭

이태섭위원

총괄적인 예산 집행사항은 했는데 사업명은 없잖아요. 감사자료 작성지시가 나갔는데 이해를 잘 못했다던가 그런 부분이 되겠지요. 정남뿐이 아니라 그런 것을 지적하려면 어느 면에서는 딱딱 구분해서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 200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구분해서 한 면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아니한 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2-15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이 있고 뒤에 체납액 징수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했기 때문에 2005년도에 보면 부과 금액이 1억 1,400인데 2006년도에 보면 7,100만원입니다. 물론 5월말까지 현재 자료니까 그렇지만 세수 면에서 부과하는 것은 세외 수입 아닙니까?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다른 법정세금은 본청에서 고지서 발부되고 그런데 보면 주종을 이루는 것이 인증기 증지가 제일 많은 부분입니다. 제가 솔직히 몰라서 그러는데 인증기 증지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인증기라는 것이 증지 발급기가 있습니다. 도장 찍어 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증지 값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했을 때 인증기 쓰지요?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럼 그 때도 인증기 쓰는 증지를 또 붙입니까? 주민등록 증지에 들어가는 것, 인증기 증지라는 부분이 뭡니까?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인증기에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입증지가 인증에 같이 자동으로 포함이 되어서 부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인증기용 인증기 증지, 인증기용 증지 수입금?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여기서 증지에 대한 수입증지 가격을 보면 주민등록 등, 초본일 때는 350원, 인감증명원일 때는 600원.

태섭

이태섭위원

그럼 그 밑에 주민등록법에 의한 465만원은 뭡니까? 증지대가 아니고 이건 무엇입니까? 벌과금 입니까?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남 면장 도장 받아서 나가는 모든 인증기에 사용되는 그 도장 값이다, 이런 얘기지요?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하여튼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들 하시고 정남면에 전체 공무원 수가 얼마 입니까?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현재 정원이 17명입니다. 현원은 15명이 되겠습니다. 이번 9월4일자 발령받은 직원이 하나 있고 9월4일자 출산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정면장님은 건의 사항도 도시계획분야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우회도로 계획을 이렇게 해주시고, 면 지역을 위해서 일선에서 고생은 되지만 또 고향이니까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그럼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황구지천 정비구간 내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9시 전에 황구지천사업단 현장소장하고 감리단하고 두 분이 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황구지천정비에 지금 투자된 금액은 30%밖에 아직 투자가 안 되어있고 또 지난번에 여기 서울 국토관리청에 면장님하고 주민자치 과에서 누가 갔습니까?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안희창 주민자치과장님이 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리고 그럼 재난안전과에서는 누가 가셨습니까?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직원이 갔습니다. 이동렬 담당계장이 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동렬 담당 계장님은 지금 다른 데로 옮겼지요?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상하수도 사업소로 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가셔가지고 부근에 7월 21날 협의해서 결과가 통보되었다고 해서 왔었다고 하시는데 통보된 내용이 자세하게 무엇 입니까?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요점은 말씀하신 대로 부지 조성은 서울지방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은 귀 시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내려 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오전에 그 분들한테 들은 내용에 의해서는 이 면적에 지금 15,000평방미터면.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4,500평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줄어든 것 같은 얘기를 하시던데 면적을.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저희한테 내려온.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것 내용만 다뤄서 내려 왔습니까? 정남면에?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것 내용하고 또 그것보다도 지금 하천보수정비를 하면서 주변에 공간이 남는 부분을 공원화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제가 작년부터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9월12일날도 저희 국회의원님하고 국토관리청 관계자들하고 더 협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건의 될 사항이 있으면 같이 건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황구지천 정비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봉사활동 일지를 제가 봤습니다. 경로당이 몇 군데입니까?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경로당이 우리가 지금 40개리 가운데서 26개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 1/4분기에 나간 것은 23군데가 나갔네요?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추가로 건물을 금년에 준공을 해서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23군데 나왔고, 여기 보면 어느 관항2리 같은 데는 참여율이 5명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부락은 6명, 어느 부락은 5명, 8명, 10명, 12명, 15명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지고 노인 분들만 사회봉사 하시는데 형식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갖지 마시고 어느 하루를 정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노인 분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나와서 지역에 대청소를, 대청소하는 사진만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봉사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네, 좋은 말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1월달 사진이나 2월달 사진이나 3월달 사진이나 거의 옷을 입은 것이 똑같습니다. 사진의 모습이, 저는 잘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후원을 했는데 여기 정남기업인, 오산 라이온스도 했네요. 신한정밀, 특이하게 한국플라스틱, 한국기술서비스, 관항리 각 지역에 계신 분들 쌀 전업농, 경암토목측량사무소, 수정지역사회봉사회, 정남라이온스, 이장단 협의회 그리고 에이테크쏠루션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후원금액이 791만 6,830원 물품으로는 1,233만 2,000원 너무나 많은 부분을 지역주민들과 불우이웃돕기를 하셨는데 저는 자료를 보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수급자, 또 화재난 부분, 저소득자, 양로원에 계신분만 후원을 해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분들 말고도 차상위층에서도 어렵고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기회가 되시면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이셔 가지고 후원을 좀 해 주셨으면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네, 그런 부분까지 적극 관리를 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로연금을 지급을 하셨는데 이 또한 수급자하고 시설자에만 법적으로 경로요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요?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80세 이상은 5만원, 80세 미만 65세에서 79세는 4만 5천원 맞습니까?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지적을 하나 한다면 통장 입금을 안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동탄면에서 물의가 일어났던 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 분이 다 시설에 계셔서 되었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지원을 하신 겁니까?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네, 저희가 지금 앞서 말씀하신대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해서 통장 입금이 안 되었습니까?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실제 거동도 못하고 자기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시설 입소를 특별 관리하는 분이 2분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사실 입소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장 입금은 지금.

효근

유효근위원장

80세 미만도 시설에 계시는 분도 현재 7명이나 통장 입금을 안 시켜 주셨어요. 시설에 계신분도 수급자분들한테도 그렇고, 이것을 통장 입금을 하셔야만 공직자분들께서도 어려움을 벗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네, 전부 통장 입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하시겠지요?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왜냐 하면 지난번에 동탄면에서 사건 난 것은 거의 아시겠습니다만 통장 입금했는데도 거기에 계신 분이 다 찾아서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돈을 내 보냈으니까 뭔가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보다도 어떤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교통수당 등은 모두 다 통장 입금으로 하셨어요?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건 어떻게 노인교통수당은 통장으로 다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안 하신 부분은 말씀드리고 어차피 교통수당 말씀드렸으니까 한달에 1만 2,000원 드리는 거죠?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적습니까? 많습니까?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글쎄요. 아무래도 이동 많이 하시는 분은 적다고 하시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몇 년 전부터 1만 2,000원 인지 아세요?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그것 까지는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옛 부터 거의 몇 년 동안 1만 2,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화성 시에서는 1만 5,000원 정도 증액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나 적은 돈이 지원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정면장님 어제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안으로 해가지고 정남면 신축청사 건에 대해서 정보를 들으셨겠지요?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어제 행자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의논을 하고 만장일치로 가결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여기서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또 위원님들이 지역에 사시면서 청사를 새로 지은 청사와 기존 청사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뭐냐 하면 청사를 내년에 완료되어 갖고 그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기존청사에 대한 관리계획이라든가 사용계획 이런 측면에서 정말 잘해야 된다, 일단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어가지고 나중에 가서 그것을 다시 우리가 필요하니 그것을 내달라고 할 적에 거의 절대로 안나간다고 합니다. 그러한 측면까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면장님, 계장님들 각별히 그런 쪽에 유념을 두셔서 내년도 계획 그리고 의회차원에서 이런 정도의 결정이 나고 그랬으니까 집행부하고 적극적인 협의 하에 정해진 계획 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네, 알겠습니다. 시와 적극적인 협의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반 공사가 덕절리에 편중 지원된 인상을 짓는데 그 이유를 묻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지불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행정대응을 부탁을 드리고 세 번째 민간기업체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우수사례인 만큼 삼성중공업 봉사단을 표창 상신할 의사는 없는지요. 그리고 네 번째 체납세징수는 타 읍면동보다 우수하나 공유재산 및 도로 공유수면 점사용 시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촉구합니다. 다섯 번째 감사자료 및 일반설명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작성하여 주시고 여섯 번째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보수 시 자부담 능력의 여부를 충분한 파악,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일곱 번째 방역계획수립 및 시행은 수혜자 입장에서 적절한 계획수립 및 시행으로 방역에 철저를 당부합니다. 여덟 번째 인증기 증지 건에 대해서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아홉 번째 황구지천 정비건 관련 체육시설 부지 조성 외에 잔여구간 중 일부구간은 공원조성 관련하여 협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노인복지 사업 중 경로당 봉사활동 적정지급과 시설입소자 보조금, 노인수당, 교통수당은 개인별 통장에 입금시켜야 됨에도 시설에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바 개개인 통장에 입금되도록 조치바랍니다. 열한 번째 정남면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구청사 사용계획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관리방안을 사전에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남면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남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봉현

정봉현정남면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탄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15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 감사 중지

16시 2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용 동탄면장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동탄면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동탄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6년 9월 6일 동탄면장 최철용.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효근

유효근위원장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총무담당주사 최종호입니다. 민원담당주사 박정은입니다. 복지담당 신관식입니다. 산업담당 오세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먼저 동탄면 기본현황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동탄면장 최철용입니다. 동탄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13-6쪽에 주민숙원사업 현황에 보시면 동탄에는 각 건설업자나 이런 분들이 몇 분이나 몇 업체나 있습니까? 건설업을 하시는 관내에 계시는 분이요.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대표적인 업체가 두개 업체가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대표자 이름으로 된 것이 중기라든가 산업, 토건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전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눈에 띄게 한 업체만 한 6번 또는 4번을 계약을 해서 공사가 이루어 졌는데 사업비도 여기에 보면 책정액수가 뭐 그렇다고 적지도 않고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제가 5월 달에 갔습니다. 가서 포괄사업비 있는 것을 쓰다보니까 소액인 것은 좀 사업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모아서 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대룡건설의 최재성씨라는 분이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6건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분이 솔선수범하셔서 하신 겁니까? 관내 일이라 그러신 겁니까? 왜 말씀드리냐 하면 소액이다 보니까 공사를 기피한다고 그러 하셨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관내일이라 최재성씨라는 분이 많이 하셨잖아요. 한 6번 정도 하셨는데 이 분은 나름대로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그럼 면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사를 솔선수범해서 다 하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요?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 겁니까? 사업비가 지금 이게 470만원이지요? 맨 위에서 3번째 보면 470, 430 이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지요?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그 위에 보면 이성재씨라는 분이 4건을 하셨는데 130만 원짜리도 있고 170만 원짜리도 있고 소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재성씨라는 분은 그래도 액수가 좀 큽니다. 6백만 원짜리, 8백만 원짜리도 있고 저는 다른 뜻은 없고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관내에 공사를 이렇게 보면 면장님 주권인지는 모르지만 하시는 분이 대개 하는 것을 대략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 본 것입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소액이라서 안하신다는 말씀에 최재성씨라는 분은 솔선수범해서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은데요. 맞습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그런 면도 좀 있는데 사실 사업체가 3개인데 안 하신 분들은 딴 사업을 많이 하시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래서 이것이 누가 보더라도 한 분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의문이 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농지불법행위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3-10쪽 농지불법행위 조치현황을 보면 타 읍면동보다 동탄면이 상대적으로 불법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법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을 하셨는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아무래도 동탄면 신도시개발로 인해서 주변에 개발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어떤 매립이라든가 또 농지 외에 사용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상복구 내지는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농지가 이쪽 금곡리, 송리 쪽에는 논에서 모래를 파는 작업을 하다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겨울에 모래채취를 농번기 아닌 때 해가지고 복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몇 번 고발이 되었고 그런 것이 다소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지관리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가지고 신도시개발지역하고 신도시개발 아닌 지역하고의 형평성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동탄면은 참 우리시 지역에서 제일 동부에 위치하면서 제일 산자가 수려한 곳 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탄이라는 신도시가 들어가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지역인데 앞으로 동탄 신도시가 되면, 물론 기존에 면하고 동 행정 이런 것이 달라지겠지요. 그러나 현재는 아직 인구가 유입이 안 되었으니까 현재 면행정만 갖고 볼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탄은 아주 산이 좋고 물이 좋은 곳인데 치동천이라는 곳이 있지요?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영천리에서 중리 저수지 가는 그 하천이 전에는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살리기 운동을 해가지고 깨끗한 물이 내려가고 이렇게 길에 가다보면 물고기들이 노는 것을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엊그저께 가보니까 잡풀로 뒤덮여서 아주 썩었어요. 그러한 자연환경과 맞추어서 지역의 생명 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을 살리기 운동을 하고, 정화 사업한다고 어디 가지 말고 그런데 가서 해가지고 지역 내에 있는 유수한 하천을 좀 살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여기 건의 사항을 보니까 무봉산 진입로를 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동탄 신도시에 2만 7,000명이 입주가 되면 그러한 사람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최면장님은 고향이 우정입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네, 우정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처음 동탄에 가서 근무하는 거지요?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이 무봉산은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무봉산은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 등산로로써 놔두는 것이 좋지 이것을 폭 8m로 해가지고 진입도로를 조성을 하고 그 안에 270평의 주차장을 조성 한다고 하면 오히려 무봉산이 망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입로만 개설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그러한 지역의 정서, 지역의 자연 경관을 살리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꼭 제 의견은 다는 아니니까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 다음은 감사 자료 13-4쪽에 보면 방역을 현재는 용역회사에서 하는데 작년도 감사 때에 용역회사에 의존하지 말고 하절기에는 자체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실시 해 달라 이런 지적이 있었지요?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네,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거기에 조치결과는 실시 대상은 집단시설 등 해서 33개소인데 보건복지부 및 화성시 보건소 지침에 의거 6~10월까지는 방역을 실시했는데 이게 자체방역을 실시했다는 겁니까? 용역회사가 아니고, 어떻게 방역을 실시했다는 겁니까? 자체방역을 한거냐 감사지적대로 용역회사를 더 촉구해가지고 한거냐, 어떤 쪽입니까? 담당이 누구십니까?

관식

신관식복지담당주사

복지담당 신관식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공통 지적사항인데 저희가 용역을 22개리를 용역을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머지 2개리는.

태섭

이태섭위원

22개리는 보건소에서 용역 주어서 했다, 이것입니까?

관식

신관식복지담당주사

네, 했는데 저희가 22개리도 수시로 나가서 보완을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럼 나머지는?

관식

신관식복지담당주사

나머지는 집단시설이나 위 지역의 2개리는 저희가 수시로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면에서 직접 했습니까?

관식

신관식복지담당주사

네, 직접하고 용역발주 한 곳도 저희가 수시로 병행해서 보건사업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면에서 직접 한 2개리는 어디입니까?

관식

신관식복지담당주사

장지리하고 중2리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중2리, 그 공장 많은데 입니까?

관식

신관식복지담당주사

중2리가 만의사입구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는 면에서 했고 나머지는 보건소 용역업체에서 했다, 그런 얘기지요?

관식

신관식복지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이렇게 2원화가 되어 있는데 에는 불편한 것이 없습니까? 왜냐 하면 방역을 보건소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용역을 주어가지고 지역 내를 하는 것과 면에다 어디는 너희 자체적으로 해라, 어디는 용역을 해라, 이렇게 2원화 시킨 것 아닙니까?

관식

신관식복지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에 대해서 담당자로서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관식

신관식복지담당주사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또 보건소에서는 유충을 잡는 그런 약 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면에서 올해는 다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올해는 면 자체에서?

관식

신관식복지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중2리나 이런데 처럼?

관식

신관식복지담당주사

그런데 아니고 전체적인 집단시설까지 저희가 다 방역을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는 집중적인 유충을 잡기 위한 그런 방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는 전부 면에서 자체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관식

신관식복지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면 자체에 장비인력이 있습니까?

관식

신관식복지담당주사

저희가 방역기하고.

태섭

이태섭위원

방역기가 몇 대입니까?

관식

신관식복지담당주사

방역기는 한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차는?

관식

신관식복지담당주사

차에 부착을 시켜서 저희가 아침저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1대, 또 인원은 있습니까?

관식

신관식복지담당주사

인원은 기사하고 방역 담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기사 하나 방역담당이 보건직입니까?

관식

신관식복지담당주사

사회복지사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사회복지사? 그것 하고는 맞지 않지요. 다른 업무를 준 것이죠. 사회복지사 업무는 뚜렷한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채용할 때 사회복지업무 외에는 여러분들보다 더 엄격한 겁니다. 그런데 방역을 주고 있습니까?

관식

신관식복지담당주사

오전 오후에 일과시간 외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일과시간 외적으로요?

관식

신관식복지담당주사

네, 낮에는 그것이 증발을 하기 때문에 방역을 실시를 못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도 일과시간이 공무원하고 똑같지요? 6시 퇴근.

관식

신관식복지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6시 외에 동네를 다니면서 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관식

신관식복지담당주사

그것은 읍면의 형평상에 의해서 직원들이 수시로 시간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만약 일반 공무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하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지요. 그렇지요?

관식

신관식복지담당주사

사회복지사도 똑같이 직원으로써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면 자체로 할 때는 방역기 한대는 있는데 그것을 운영할 기사도 있다?

관식

신관식복지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있는데 그 방역을 실제 담당하는 사람은 없고 사회복지사가 편의대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다 그것이죠?

관식

신관식복지담당주사

저희가 복지담당.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열악한 여건 속에서라도 하절기 때라든지 이런 때는 충실하게 서로 독려해 가면서, 일단은 인력도 충분하게 대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면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서로 독려해가면서 주민을 위한 방역사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이 문제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풀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3-21쪽 이렇게 보면 아까도 서광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이것 동탄 불법농지 불법행위가 너무 많습니다. 이 담당은 누구입니까?

세진

오세진산업담당주사

네, 산업담당 오세진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작년도에는 10건 밖에 안 났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상반기에 11건입니다. 그렇지요?

세진

오세진산업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 어떤 특단의 조치를, 지금 아마 동탄지역 같은 데는 도시개발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더더욱 아마 이러한 것이 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낮없이 공무원들이 퇴근하면 집에 가야지, 그러나 이러한 불법전용은 어떻게 보면 낮에 이루어지지 않고 밤에 이루어 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면장님은 시에 정확한 보고를 하세요. “농지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 개발행위가 한참 지역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로서는 도저히 감내를 할 수 없습니다.” 통계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작년도까지는 1년에 10건인데 금년도에는 반년 동안에 11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꾸 이러한 것이 발생 될 때에는 여러분들만 질책을 받게 됩니다. 면에 담당부서로 상황보고를 했습니까?

세진

오세진산업담당주사

네, 고발 내용은 보고를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개별적인 보고야 했겠지요. 그러나 이것에 대한 상황을 종합 정리해서 통계적으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감시 감독할 것은 물론 면직원이 해야 되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렵습니다하고 보고도 하고.

세진

오세진산업담당주사

네, 별도로 종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기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지역 관리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만 힘에 부친다하는 사항은 분명하게 보고를 하고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세진

오세진산업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위원입니다. 이태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시 보충질의를 하고 다른 건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곡리, 영천리, 송리, 청계리 이 네 지역이 법정리로, 동탄 따지면 12개리인데 4개 동네에서 집중적으로 골재 채취 다 불법전용이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거기는 신도시하고 우리 화성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이제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지금 2만2천명이 입주를 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주 중요한 화성의 요충지입니다. 각별히 행정 공무원들 특히 신경을 써주셔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고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바쁘시지만, 예방이 중요하지 파놓은 다음에 고발해 놓고 부지세월로 기다리고 그러면 난개발의 아주 대표적인 본상이 되니까 그런 점에서 특별히 관심을 두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출향인사에 대한 면정홍보하고 목적, 대상, 사업효과 이렇게 나왔지요?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출향인사에 대한 면정홍보를 동탄면 출향인사 20명, 동탄면 출신 행정 동우회 19명, 석우리, 반송리 주민들 약 200여 가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출향인사에 대한 면정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출향인사라고 하면 대략 면에서 판단하고 있는 기준이 어떤 기준인데 20명을 선정한 것입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통상적으로 관리하는 인사들이 있습니다. 외지에서 고위직에 있거나 어떤 뚜렷하게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파악된 건데 그런 분들 대상으로 했고, 일단 행정 동우회는 연락이 되는 공무원 출신들이 대상이고 기타 석우리, 반송리를 중점으로 해서 동탄면에 사시다가 이주한 분들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조언을 하겠습니다. 출향인사 20명에 대한 숫자까지도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동탄면에서 태어나서 서울에 나가 있다, 고위직이다, 큰 기업을 해서 부자다, 또 고시를 패스해서 큰 공직에 또 이렇게 있다고 보는데 그 중에 또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오히려 갈등과 분열, 특별히 출향인사 선정할 적에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있으면서 사회단체장도 오랫동안 했습니다만 초청했을 적에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자기한테는 초청장이 안 왔다, 아주 소외된 것으로, 그러면 면하고 등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지금 입안을 해서 진행 중이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일년에 몇 번 정도합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한번이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연초에 합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네, 연초에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이왕지사 할 거면 많이 하세요. 출향인사 나가 있는 분들 총무계에서 정확히 파악을 해 갖고 거기서 섭섭한 감정을 갖게 되면 행정 공무원들하고 출향인사하고 갈등과 분열, 소외 나중에 등을 지는 그런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그리고 불평불만의 근원입니다. 아주 질의는 여기서 제가 마치고, 동탄신도시 정말 화성의 얼굴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보직을 맞고 계신 최철용 면장님 기대도 크고 더욱 더 분발하셔서 좋은 동탄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네, 감사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지역구인데 면장님 자주 못 뵙고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들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복지사 한분이 방역도 담당하신다고 그랬죠?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탄은 특이하게 화성시에 보기 좋지 않은 일을 만들어 내신 부분이 있는데 복지사가 하는 일 아닙니까? 담당하신 분은 어디로 전출하셨지요?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정남으로 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정남으로 갔습니까? 그 이후에 오신 분이 복지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안 하시고 만에 하나 또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동탄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면장님께서 거기 가실 때 어려운 짐을 짊어지고 가셨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화성시 홈페이지가 마비가 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병점 역사 앞에서 집회도 했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복지사가 방역을 할 정도라면 더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두절미 하겠습니다. 더 관심을 갖고 복지 업무를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기흥인터체인지가 동탄으로 내려오지요?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네, 내려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탄인터체인지로 해달라고 해서 전에 한번 의회에서는 가결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세요? 그러면 음식물처리장 신도시에 들어오는 부분, 면에 와서는 그 사람들이 건의를 안 합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네, 안합니다. 거기 민원은 자체적으로 협의회에서 해가지고 직접 토지공사라든가 동부출장소라든가 아니면 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직접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 이거지요? 제가 동탄신도시에 있는 석우리, 반송리 분들이 나가신 건가요? 석우리하고 반송리 주민들이 지금 나가 있는 거잖아요? 신도시를 개발하기 때문에.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분들이 다시 입주할 계획이 있는 것이고.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일부는 입주하고 일부는 이사 가고 그랬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니까 200여 가구에 대해서 면정 홍보도 하셨다고 하신 분들이 그래도 동탄면 이미지를 같이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이 청계리가 발표되었습니까? 청계지구 지금 발표가 된 것 같은데 몇 세대, 단독 몇 세대.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네, 발표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청계지구가 들어오고 또 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동지지구는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동지하고 청계는 같이 해서 엊그제 이장회 때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이 와가지고 설명회를 좀 가졌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래서 지역에 홍보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동탄에 500만평이 더 들어가네 뭐 하네 해서 부동산에 돌아다니는 후 소문 있지요?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네, 그 소문 때문에 주민들이 자꾸.

효근

유효근위원장

저희도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후 소문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잠식 시킬 수 있다든지 또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면장님 위치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이 농업을 거의하고 계시는 분들이 소외 계층이 되어 버렸습니다. 신도시 주민들이 몇 억 짜리 집을 사와가지고 들어오니까 지금 남아계신 분들은 허름한 농촌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질감을 가져온다고 해서 그 이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면장님이 강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신도시가 들어오는 부근에 안 들어가 계신 분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고 있고, 하나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산척저수지 있는 부분에 신도시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확정된 얘기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없지요? 그러면 거길 공원화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전 김진환 의장님께서 공원화를 하시려다가 못하신 것 같은데 저수지가 상당히 깨끗하고 넓고 좋은 모습을 간직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여기에 올라와 줬으면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옆에 지금 납골당 들어 와 있지요?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탄납골당 12,000기하고 32,000기 되나요? 거기에 송리 쪽에.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네, 송리에 들어 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문제되는 것은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주민들하고는 다 해소했습니까?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지금은 해소해서 조용하게 있으니까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와 같은 것이 그렇게 크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에 농지불법보다도 이런 것보다도 더 큰 것이 고속도로변에 마을입구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방치했다는 부분은 공직자들이 다소나마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리미리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나눠가지고 해결을 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개발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으니까 좋은 지역의 여건을 가지셨다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동탄이 지리적 여건은, 그 반면에 무수히 불법이 행해지고 있는 부분을 세심하게 감독을 하셔서 아름다운 동탄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용

최철용동탄면장

감사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사 발주업체가 편중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면장이 적절한 판단에 의거 관내업체가 골고루 수혜 받도록 검토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지불법행위가 타 읍면동보다 많은데 향후 농지관리 감독 철저 및 사전예방 차원에서 상급부서 지원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자연환경 보전측면과 맑은 하천 살리기 차원에서 치동천 관리방안 구상 및 정화활동에도 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건의사항인 무봉산 진입로 개설 건은 자연환경보전 차원으로도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편입면적 확보 등 매수도로개입의 결정 환경성 검토 등 조건이 성숙되면 시민건강차원에서 적극 예산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출향인사 선정 및 관리는 깊은 관심과 고심을 하면서 소외감, 불편불만이 없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의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탄면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탄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안동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1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04분 감사 중지

17시 14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진안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배 진안동장님께서는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윤상배진안동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진안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진안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6일 진안동장 윤상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윤상배진안동장

진안동 박태경 주무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먼저 진안동 기본 현황 등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윤상배진안동장

진안동장 윤상배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15-14쪽에 청사관리에 대해서 전부 해당 없음이라고 하셨는데 청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 동사무소 업무 시행일이 얼마나 됐습니까?

상배

윤상배진안동장

2006년 1월 2일자로 개소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여기에 15-2쪽에 읍면별 사업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2004, 2005년도에 해당 없음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그 부분은 여쭤 봤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토지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배

윤상배진안동장

제가 알기로는 평당 8백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월세입니까? 전세입니까?

상배

윤상배진안동장

월세로 봐야 됩니다. 월별로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얼마를 내고 계십니까?

상배

윤상배진안동장

대략적으로 5백만원, 2, 3층 2백 평을 사용하는데 월 550만원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저도 가 봤습니다만 그 많은 돈을 내고 그 자리가 요지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동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도.

상배

윤상배진안동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전계획은 없으신지, 아니면 동장님 생각에 그 자리가 동사무소 자리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동장님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상배

윤상배진안동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빨리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대로변이라 시끄러워서 첫째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주차공간이 모자라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금 주차장 시설이 불편합니까?

상배

윤상배진안동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방문했을 때도 뒤에 주차장에 보니까 차를 몇 대 주차하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다른 데로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해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신지 또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배

윤상배진안동장

그래서 저희가 동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3회 정도 회의를 가졌습니다. 1안으로는 동부출장소가 떠나면 그 자리로 가는 안, 2안은 지금 현 부지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방안, 그 다음에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절차를 받아가지고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부지로 동부지 선정위원회에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 아직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알기 때문에 동부지 선정위원회까지 구성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조속한 기일 내에 동사무소가 이전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열심히 도와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지금 공영주차장이라고 하셨는데 태안에 주차장 시설이 대체적으로 볼 때 미흡하지 않습니까?

상배

윤상배진안동장

많이 미흡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런데도 공영주차장 부지에 청사를 지으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상배

윤상배진안동장

담당부서에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현재 3층으로 주차 빌딩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가는 것으로 확정을 해 주면 1,2층은 건물을 지어서 동사무소 부지로 쓰고 3,4,5층을 더 올려가지고 주차창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구두상의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회계과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동장님의 능동적이고 열정적인 판단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배

윤상배진안동장

감사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곁들여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동부지 선정위원회 심의하는데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는데 그 이후에 들었습니다만 지금 동부지 선정을 주차 빌딩에 하는 것으로 결의를 했습니까?

상배

윤상배진안동장

일단 동부지 선정위원회에서는 잠정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주민공청회를 바로 시작하기로 그렇게 까지 결정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공청회 문제를 얘기를 안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청회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의중은 주차 빌딩으로 가는 것으로.

상배

윤상배진안동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주차 빌딩 올해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아직 공사를 안 하고 있지요?

상배

윤상배진안동장

제가 듣기로는 현재 3층으로 설계가 진행 중인데 저희가 부지를 선정해서 올려주면 설계변경을 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회계과 담당직원의 그런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역적으로 동 설치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금 있는 임대료가 보통 비싼 것이 아닙니다. 그 건물 용도가 무엇입니까? 일반상가입니까?

상배

윤상배진안동장

네, 일반상가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사무소가 들어가 있어도 관계없습니까?

상배

윤상배진안동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다 검토를 해서 저희를 입주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태안읍이 6개 동으로 가면서 문제로 자꾸 발견이 되는 부분이 능2동, 맞지요? 거기 남아있는 부분이 병점동 쪽으로 편입이 안 되고 진안동으로 와 있어 가지고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문제시하고 거기에 대해 이슈를 걸고 있는데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상배

윤상배진안동장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 당시에 잘못 됐다고 첫째는 판단이 되고 둘째는 기존에 있는 그런 일반 주민들이 논, 답을 다 뺏기고 나온 상태기 때문에 신도시로 어떻게 됐던 같이 편입이 돼서 한쪽의 서럽다고 생각하는 그런 쪽을 충족을 해줘야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데 동탄면 조금 전에 감사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남아있는 부분들이 자꾸 신도시에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대조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능2동 부분이 신도시쪽으로 해서, 태안읍의 45% 정도가 신도시에 편입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동 하려고 생각하는 부분도 지금 내년도 총액임금제 때문에 4개동밖에 못 만들어 가고 있고 지금 동사무소도 3개 동사무소만, 하나는 신축을 지금 하고 있고 2개 동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4개동 정도로 가야 되는 입장인데도 능리까지 포함을 시켜서 많은 인구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아심을 가지고 있어서 타부서 감사 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불안과 문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동장님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고통을 받으실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동부지 나눌 때 지역적으로 감안할 부분을 생각하지도 않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배

윤상배진안동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저도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진안1동 마을 회관 신축을 하고 있지요?

상배

윤상배진안동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거기 도시계획에서 빠져 있어서 그렇지요?

상배

윤상배진안동장

도시계획에서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확장계획에 있어가지고 월드메르디앙하고 엘지자이 사이로 도로를 개설하게 되어있는데 이병훈씨 땅 관계가 해결이 안 되는 관계로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신축은 급하고 해서 도로 개설이 된 상태로 보고 측량을 해 가지고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원래 점용하고 있던 이병훈씨 땅 개인 땅이 있었지요. 지금 동의를 안 해주지요?

상배

윤상배진안동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모양이 좋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동장님께서 적극 나서가지고 동의를 받아 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역 주민들은 저희들 보고도 많은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신축이 된다 그러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특수시책에 대해서 참 어려운 아이들한테 사교육비를 줄여 줄 수 있는 방안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인 1후견인을 결성하신 것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진안동의 문제점은 반정리에 뜰이 지금 황폐해 가고 있습니다. 농지매립을 무수히 해 놔가지고 농지인지 아니면 도시화가 돼 가고 있는 것인지 또 도로가 나가면서 이쪽으로 갈라놓고 저쪽으로 갈라놓고 해서 도시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셔가지고 도시가 되면 도시로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농지로 보존가치가 있다면 잘 보존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배

윤상배진안동장

네,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십니까? 서광석 위원입니다. 유효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진안1동 마을회관 신축에 관련해서 총 경비가 1억 4,850만원 중 시보조금이 8천 5백만원, 자부담이 5천 58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부담 금액 조달 방법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윤상배진안동장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신축 당시에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신축 시 평당 220만원을 지원하는데 30평까지는 전액 지원이고 30평에서 50평까지는 보조 50%, 자부담 50%, 그러니까 지원을 받기 위한 자부담이지 실질적으로 마음에 우러나서 자부담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평수에 맞춰서 자부담을 하라니까 그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거기에 더 말씀드릴 것이 뭐냐 하면 자부담이 100%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을회관을 신축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대금을 지급을 못해줘 가지고, 또 아는 동네에 사람, 사람 연줄해가지고 공사를 들여왔는데 또 이 사람 저 사람이 분담금으로 해가지고 백만원이면 백만원, 2백만원이면 2백만원 내기로 구두로만 약속을 해 놓고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을 해 가지고 아직도 공사대금을 지급 못해가지고 지역적으로 서로 가슴에 앙금이 쌓여가지고 좋은 감정으로 시작했던 마을회관이 나중에는 서로 이집 때문에 아직도 준공이 안 됐다, 아직도 공사대금을 지급 못하고 있다고 사소한 분쟁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부담 내용을 확실히 적극적으로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배

윤상배진안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인 1후견인 결성을 해 가지고 24명이라고 하셨지요?

상배

윤상배진안동장

현재 2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후견인으로 결정된 것은 지금 24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밑에도 13개 학원이 아니라 14개 학원이고.

상배

윤상배진안동장

네, 외니까 14개 학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하고 학생하고 1인 1후견인 입니까?

상배

윤상배진안동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진안동이 개청된 것이 1월 달인데 8개월 동안 매월 학원비라든가 이런 것을 후견인이 내주는 것입니까?

상배

윤상배진안동장

아니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학교의 저소득층 학생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더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학원을 못 가는 사람 신청을 받아보니까 24명이 신청이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학원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상배

윤상배진안동장

8만원에서 10만원 들어가는데 그런 반면에 한 쪽으로 학원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을 한 학원에서 한두 명씩 배정을 해가지고, 더는 부담이 가니까 2명 정도만 저소득층 자녀를 무료로 교육을 시켜줄 수 없느냐, 그랬더니 14개 학원에서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원에 두 명 이상은 배정을 안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참여 학원이라는 것은 아인스 학원 외 14개 학원인데 거기서 무료로.

상배

윤상배진안동장

두 명 정도의 저소득층 자녀를 무료로 교육을 시키겠다 그런 양해를 받아서.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1인 1후견인이라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 한사람이 학생 한명을 도와주는 것인 줄 알았는데 학원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상배

윤상배진안동장

학원 관계는 그렇게 됐고 주민자치위원은 그 학생 후견인을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학원에 가가지고 학습에 방해되지나 않을까 그것을 제일 걱정을 합니다. 학원에서,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해주고 애로 사항도 파악을 해 가지고 가정상태까지 주민자치위원이 학원, 가정까지 다 파악을 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취지는 그 학생이 다른 학들 공부하는데 방해나 되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 후견인을 지정해가지고 관리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지정을 한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 학원, 학생 이렇게 삼각관계로 후견인이 결성이 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기대효과나 목적을 보면 저소득층이라고 했는데 부모가 없는 학생들이 많습니까?

상배

윤상배진안동장

저희 지역은 독거노인도 있고 저소득층이 12단지 아파트는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 저소득층,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영세 가정이 많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자료를 너무 간단히 해가지고, 국민기초생활자라든가 그런 사람들 현황이 쭉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숫자라든가 노인교통수당 지급 대상자라든가 이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 보면 부모는 있되 아주 살기가 어려운 사람을 주민자치위원 한 사람이 한 학생을 후견을 해서 학원비는 학원에서 부담을 하는 것인데 일종의 부모대신 역할을 주민자치위원들이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배

윤상배진안동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묻는 것은 여타 읍면동에서 하지 않는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실제 내실도 그렇게 잘 하고 있는 것인지, 보기 좋게 써 놓은 것인지 조금 깊은 생각도 드는데 이왕 이렇게 멋진 운영 방안을 세워 놓고 했으니까 동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들을 더욱더 격려, 또 위문을 해 가지고 좋은 학생을 키우는데 기대 효과처럼 되기를 원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배

윤상배진안동장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윤상배 진안1동장, 신설된 동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동 신설되면서 업무승계에 대한 지도 교육, 이것을 받았죠?

상배

윤상배진안동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본청으로부터, 시행부서가 총무과지요?

상배

윤상배진안동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태안읍에 읍 행정을 하던 문서는 어느 동이 승계를 받았습니까?

상배

윤상배진안동장

저희가 선임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업무 승계는 나중에라도 6개동으로 분산이 됐으니까 2006년도 이전의 모든 일을 보려면 병점동에 사는 사람도 진안동으로 가야 되지요? 그러니까 2006년 이전,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태안읍에서 보던 업무를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하면 주민들이 저기 화산동 사람도 진안동으로 가서 찾아봐야 되지요. 그렇지요?

상배

윤상배진안동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업무승계에 따른 이런 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행정의 생명이니까,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린 것이고 세외수입밖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세외수입이 현재 5월말까지가 5천 7백만원을 부과한 것이죠?

상배

윤상배진안동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그것이 인구밀도로 봐서 2만 6천명이니까 아마 남양동하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렇지요?

상배

윤상배진안동장

인구수로 보면 봉담읍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남양동을 보면 세외수입 부과액이 2005년도만 보면 1억 3천7백이고 똑 같이 2006년에 남양동이 5천9백이고 여기 진안동이 5천7백입니다. 대비를 해 보면, 그래서 거기 대략 동세가 똑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장을 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제일 주민과 관련되고 시정에 기여되는 것이 세외수입 부과업무입니다. 업무승계에 있어서 업무승계를 진안동이 했다고 하면 6개동으로 업무승계를 잘못해 줬습니다. 왜냐, 이런 것은 기초적인 것입니다. 공직을 했으면 5-3쪽에 행정사무감사 작년도에 태안읍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왜 해당이 없습니까? 업무승계를 했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6개동의 주무 업무를 승계해 간 동장이면 태안읍 6개동의 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감사자료 하나만 보더라도 유독 반월동에는 그것이 있습니다. 18-3쪽에 반월동장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6개동에서 유독 반월동장만 해서 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들의 수준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일선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업무승계를 잘못 해 주면 나중에 혼란이 일어납니다. 만약 정말 주민하고 어떤 주요사안이 된다는 소송, 쟁송의 사항까지도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근한 예지만, 제가 그러한 것을 볼 때 아까 병점1동 볼 때에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윤상배 동장님이 주무동이라고 하니까 얘기를 하는데, 반드시 아직도 주지 않았으면 그러한 면을 다시 한번 낱낱이 해서 너희 동에는 이러한 자료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나눠 줘가지고, 일선 행정이 태안이 6개동으로 설치가 됐으면 대단히 화성시 행정의 역사로서 큰 것 아닙니까? 같은 그러한 맥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배

윤상배진안동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이태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동부지 유치위원회 할 때 제가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에 화산동 주민들하고 갈 때 동장님도 같이 배석을 부탁드렸는데 유치위원회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지요. 그래서 동부출장소 주민자치과의 담당부서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해부터 맨 먼저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할 때 미비했던, 그러니까 시설이 엉망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을 요구한 것을 이제 해결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지금 착공을 하면 3년이 걸려가지고 2009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예산반영은 744억을 반영해서 설계가 완료된 것을 보고 그것이 승인이 되면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한다고 하니까 진안리 육교 주변에 계신 분들이 악취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시니까 그 지역에 대한 것도 홍보를 부탁드리고 화산동 쪽은 같이 참석을 했으니까, 그리고 업무가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의 100분의 10, 그러니까 10%의 이익금을 저희에게 준다고 했는데 금년도, 지난해는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마이너스가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골프연습장 만들어 놓고 제가 볼 때는 이익금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이 마이너스라고 하니까, 그런 것도 예의주시를 해야 될 부분이고 업무도 진안동에서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화산동에 줄 용의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대책위원회도 다시 결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동부출장소 담당자하고 화산동장님하고 한 부분이 있는데 진안동장님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태안읍에 있을 당시에는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 대책위원회를 결성해서 전 의원이었던 김경래 의원이 대책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일씨 몇몇 분들이 같이 참여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업무의 이관이 아직까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안 되어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1월부터 지금까지 안 되어있는 부분을 세심히 돌아가셔가지고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하수종말처리장이 아까 제가 병점1동 할 때 들으니까 화산동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진안동이 조금 끼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내막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상배

윤상배진안동장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경계 밑에 논은 진안동이고 경계선을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이 화산동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사이전 부지를 조속히 확정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라고 마을회관 신축시 자부담 미확보로 건축업자들이 완공 후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다툼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학생 무료 학원 교육제공에 대하여는 후견인 사업을 활성화할 수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주민자치위원들의 더 많은 격려를 부탁합니다. 또한 태안읍 폐쇄 후 6개동의 선임동으로서 업무를 이관을 받으신 만큼 태안읍에 이루어졌던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이나 특히 사업의 연계성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6개동과 공유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안동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안동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매송면을 비롯한 6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7시 56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