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임재인 의원 발언

제134회 제2차 본회의200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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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재인 회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2006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치행정국 총괄, 그동안에 주요성과, 향후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설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민원발급기가 지금 설치된 곳에 실적이 없는 곳은 다른 데로 이동할 계획은 없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실적이 없는 것은 아니고 다소 실적이 적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기왕에 몇 분 이용을 안 하시더라도 다른 데로 옮기면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시에 20여대를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전임시장이 계실 때 추진하던 사업으로 지금 답보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몇 대가 지원될지 모르지만 되면 꼭 필요한 장소에 해서 가급적 많은 장소에 설치해 놓는 것이 주민들 일부라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그럼 호적민원하고 법원민원하고 두 가지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법원민원은 각 기관, 우리 동사무소나 구청에 설치한 것만 가능하고 다른 데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 하냐면 앞으로 서남부권도 개발되면 아파트가 들어오고 하는데 테크노벨리 같은 경우는 구즉 동사무소까지 가야된단 말이에요, 발급기가 없어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했다가 아파트 4천세대가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불편한 점은 미리 집행부에서 준비했다가 바로바로 설치해줘야 민원의 편리가 좋지, 아우성 쳐도 지금 못해주는 실정 아니에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가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들여서 그렇잖아도 테크노벨리지역, 온천1동 구 동사무소 인근지, 노은동 이 세 군데는 우선 우리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20대를 신청해 놓고 그렇게 결정되지도 않고, 우리가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하는 데는 부담이 있다고 생각해서 고려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이 있다면 추경에,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우선 급한 세 군데는 반영해주시면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작년부터 예상된 거 아니에요? 온천1동사무소도 이전하면 거기도 사람들이 올 거다, 노은동도 그렇고 테크노벨리도 몇 월이면 사람들이 입주한다고 하면 그것을 대비하고 있다가 바로바로 설치를 미리 해놔야지 한참 지나서 예산타령하고 시에다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앞서가는 행정이 아니라 발로 뛰는 행정을 해도 주민들한테는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장수

설장수의원

두 번째는요, 주민자치대학을 지금 전민동하고 진잠동을 해 봤는데요 전민동에는 30퍼센트가 공무원인 것 같고, 진잠동에는 50퍼센트 되나? 어떻게 된 것이 공무원 특강하는 것이 낫지, 내가 숫자를 잘못 세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건 의원님의 파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초에 주민들이 참여가 저조하면 상당히 강의하는 분한테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시작하기 전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전민동의 경우도 좌석에 앉아있던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자리를 양보하였고, 진잠동 경우에 의자 3백석을 깔았습니다만 모자라서 뒤에 있는 다른 의자까지 쥐다 동원해서 했어도 주민이 자리가 없어서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앞으로는 공무원들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이 나와서 동장한테 강요하고 통장들한테 강요해서 사람동원해서 사람 수나 세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의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민자치차대학에 오시는 강사 분들이 쉽게 우리 주민들이 접할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훌륭한 분들 말씀을 돌아가며 동민들이 참여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한분 오시는데 얼마정도 들어가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강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유명강사는 150만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백여만원, 강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150만원하고 홍보비하고 하면 2백만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 앞에?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2백만원 들여서

장수

설장수의원

2백만원 들일 때 한 사람 앞에 만원씩 들어간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통계로 볼 때 한 사람 앞에 만원씩..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돈으로 따질 사항은 아니죠. 강의 내용을 돈으로..

장수

설장수의원

아니 글쎄 쉽게 따지면 2백명이 왔는데 돈 따지면 만원씩이 들어간다 이거에요, 그랬을 때 동원되어서 마지못해 앉아있는 사람이 만원어치의 공부를, 교양을 가지고 가는지 실태 파악을 해서 7개동을 다 할 것 아닙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장수

설장수의원

그러면 동별로 인원을 파악해 두었다가 안 되면 치워버리든가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하던지!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금년도 동별로 순회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동별로 자치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동별로 자치위원회에서 강사도 스스로 결정하고, 동별로 시행하는 것으로 해볼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지금 자치위원회, 방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통장, 다 동원시키는데 그 분이 교사된다고 해서……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교육이라는 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마을의 경우 진잠동의 경우 새마을이 주관으로 1년에 한 번씩 강사를 초빙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호응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그러면 동에 자치위원회 원하는 곳만 해드려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자율적으로 동별로 실시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확정되는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이상입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홍기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의원

항상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주시는 국장님께 우선 감사말씀 드립니다. 우선 12쪽요, 격무기피부서 근무자 실적가산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직원들 사기진작 측면에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이 혜택으로 승진이 된 인원이 있는지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꼭 실적 가점으로 인해서 승진을 했다 이렇게 보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근무성적 평정이라는 게 경력도 중요하고 근무성적도 있고 교육점수도 있고 자격증의 가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기간 근무를 하게 되면 승진을 하게 되는 순위가 0.01점 차이로 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격무기피부서에 흔이 안 가려고 하는 어려우니까 안 가려고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런 실적 가점이라도 부여해서 다음에 고과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고 자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적 가점을 주어서 그 사람이 승진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의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은2동사무소, 15페이지 노은2동사무소 신축 부분과 온천2동사무소 임차이전 문제인데요, 온천2동사무소 임차이전을 할시, 동사무소 이전으로 발생될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서 옮겼는지, 또 하였으면 하루에 동사무소 이용 민원인이 몇 명으로 다녔으며, 차는 몇 대 정도가 그 근방에 올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민원인이 온천2동에서 민원을 볼 것을 다른 동사무소 까지 차대기가 힘들어서 다른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발급받는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천2동사무소 이전이 금방 앞에 다가와 있는 시점이 없음으로 인해서 발생될 앞으로 지속적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2동사무소 재임대할 의향양, 이런 것은 생각해 봤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임대사무소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해봤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로 활용할 건물이 흔치않습니다. 또 그 지금 건물 찾기도 어려운데 교통영향평가까지 해가면서 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들이 지금 노은2동 분동을 대비해서 건물을 조사하고 있는데 건물이 없습니다. 규격이 맞는 곳도 없고 요구하는 사항도 여러 가지 이고 그래서 거기다가 교통영향평가까지 한다면 우리가 건물을 짓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임시로 거처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대상 건물이 없습니다. 딱 조건에 맞지도 않고 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바람직하다면 민원인들이 쉽게 다가 설수 있는 불편 없이 찾을 수 있는 이런 곳이면 참 금상첨화겠습니다만, 현재 대상건물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의원

그러면 온천2동사무소가 건립되려면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대상건물이 있다면 옮길 의향이 있으십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우리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검토해서 더 같은 조건에 좋은 장소가 있다면 우리 계약 내용을 검토해서 거기에 저촉되지 않으면 옮겨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만 동사무소 옮긴다는 것은 기왕에 여러 주민들이 위치가 거기라는 인식이 되었는데 또 옮기면 거기를 찾았다가 다시 옮긴 곳으로 가야 되는 불편함 등을 검토해서 바람직하다면 옮기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의원

노은2동사무소도 어차피 임차를 해서 우선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온천2동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노은2동은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재인

임재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다. 권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권영진입니다. 12쪽요, 격무기피부서 현황에서 5개 부서를 정하셨는데 나름대로 심사숙고 하셨겠지만 의회사무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유성구 뿐 만아니라 시나, 다른 구에서도 의회사무과는 선호부서입니다. 기피부서가 아니고 선호부서입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제가 알기로는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 소속이면서 의회 사무과 소속인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심적인 부담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 보좌하는 기구로써 의회를 위해서 일을 하려니 집행부의 소속이다 보니까 인사권이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집행부 아닙니까, 그죠? 독립적인 기구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눈치를 안 볼 수도 없는 아주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본연의 직무인 의회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돌아갈 상황에 대비해서 해야 될 일도 있고 하다보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의 양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일의 양은 잘 모르겠지만 심적인 스트레스는 어느 부서 이상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지금 각 시도 구민, 의회에 인사권 독립을 주장하고 있고, 또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격무기피부서 선정은 우리 직원들의 설문조사에 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어디가 기피부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있어서 직원들이 총 참여를 해서 기피부서라고 한 순서를 정해서 5개 부서를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개인이 결정하거나 위의 보조기관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전 직원들의 조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정 하는 데는 재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만 의사과에 근무하는 직원 수가 전체 공무원 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의견의 반영 비율도 적을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런 오류도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앞으로 국장님 의사과 직원들이 다시 집행부로 돌아갔을 때 불이익은 없게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15쪽에 온천2동 사업부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약3배까지 넓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5쪽. 온천2동사무소 부지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새로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왕에 새로 확보 하는 곳은 공공청사 용지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 넓게 확보를 해서 동사무소 기능 뿐 아니라 동의 자치센터,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라든지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되고 또 그것이 두 필지로 되어있는데 반만 하기는 상당히 좁고, 그렇다고 잘라서 살수도 없고 한 형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앞으로 부지를 넓혀서 확보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는 조건을 다셨는데 그럼 유성구 재정상 어느 정도 허락을 하는가봅니다. 그럼 제가 다른 질문을 연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럼 각 동 사무소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의 한해 봉사 거점 아닙니까, 행정에?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그러면 지역의 형평성도 사실은 많이 고려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그러면 진잠동에 동사무소 현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진잠동사무소 청사와 관련해서 한번 여러 분들 모셔놓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제이파크 앞에 있는 부지에 옮기는 것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동사무소 부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것으로 안으로 잡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진잠동의 전통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사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거기 참여한 다수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바꾼 적이 있는데 지금 문제가 증축을 해서 공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기성관이라는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증축도 안 됩니다. 그래서 숙제로 있는데 지금 주민들 의견이 그때 시의원, 구의원님, 여러 자생단체, 주요한 사람들 다 모여서 했는데 이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계획을 예정했다가 옮기지 않는 것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더 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이 활용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지 되어있는 상태 아닙니까? 집행부 입장에서.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옮기려고 했던 계획을 없었던 것으로 한 상태입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백지화 시켰으면 어떻게 다시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안 갖고 계시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증축도 안 되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저희들의 생각입니다만, 그때 당시 검토할 때 거기 공간이 부족하니까 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물을 문예모임, 자치센터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그 쪽으로 유치하고 그쪽이 어차피 도서관이 예정되어있기 때문에 그 건물은 도서관으로써의 기능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그 바로 밑에 붙어있는 부지 있죠? 이명한국장님이 예전에 근무하셔서 지역실정을 잘 알고 계시잖습니까? 옛날 그 옆에 고물상하고 해서 부지들 있잖습니까? 그것을 매입을 해서 부지를 확충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내용이 안 들어 가있더라고요, 확충 건에 대해서, 왜냐하면 시에 요청을 해서 시비를 보조를 받는 형태로 이게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고 여기 구에서도 시비가 붙으면 구재정을 투입을 시켜서 그 부지를 사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안 들어 가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 지역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차피 지역구 의원이지만 유성구 전체를 대변하는 구 의원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에 나름대로 형평성 문제를 생각 안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많은 동사무소가 신설이 그동안 현대식으로 되어왔고 지금 향후 여러 군데가 새로 또 할 수 있는 계획을 담아냈잖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는 진잠동 같은 경우는 일절한구도 안 들어 가 있지 않나 이거에요,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 정도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19쪽에요, 유성구 종합복지센터 준공 3월20일, 이건 온천1동 동사무소 옆에 지어놓은 그 복지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그런데 이게 계상이 느려진 이유가 뭡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우선 운영하는 위탁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례로 정해서 위탁 한다는 방침이 결정 되어서 조례를 만들고 또 조례에 근거해서 수탁자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그럼 3월20일에 완공해서 한 6개월 이상 소요가 되었단 말씀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