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판수 의원 발언
김판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200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경제환경국과 건설도시국이 되겠으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0시 05분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노사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노사경제과장 성시규입니다.
김판수위원장
노사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코드 3211 관 3200이 되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질의를 드린 내용이 2006년도 본예산에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5,600만원이 책정된 게 있었죠? 소비자보호단체 6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기금 해서 5,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표기돼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다시 한번, 3211번요?
송백중위원
네, 지역경제개발비.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잠깐만요, 예산서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네.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백중위원
그렇죠.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일반운영비,
송백중위원
아니오, 3211번.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지역경제관리,
송백중위원
네.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지역경제관리 밑에 경상예산이나 예산운영비, 일반운영비 이런 것을 다 합쳐서 되는 건데 민간경상보조는 600만원이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단체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600만원이 있는데 저희 YMCA에서 소비자 상담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5,000만원에 대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금,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그것은 금년 예산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는 600만원만 있었고,
송백중위원
이게 분리돼 있었습니까?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한 것은 5,600만원이 함께 예산이 책정된,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그것은 금년도 2006년도입니다. 지금은 2005년도 예산을 결산하는 것이고,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린 3/4분기가 다 되어가는데 그것은 좀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사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노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규원입니다.
김판수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박성남입니다.
김판수위원장
환경자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기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7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307-05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103억 3,500 이렇게 예산액이 돼 있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이 부분이 폐기물수집운반 위탁한 부분하고 환경관리소 민간위탁 부분입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생활폐기물 음식물하고 해서 수집 운반한 내용하고 환경관리소 민간위탁금 그 외 몇 건이 더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큰 건은 그 두 가지 건이죠?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1억 5,8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는데 집행 잔액이죠? 집행 잔액이 좀 많은 것 아닌가요? 이게 예산을 절약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조금 과다하게 편성해서 그렇습니까?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원가계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집행하다 보면 남는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예산이 모자라면 사업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약 1억 정도 남게 예산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번 예산 편성할 때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확하게 세우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정확하게 예산 편성할 적에 그렇게 상황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를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환경자원과장
네.
한우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한우근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형백입니다.
김판수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코드넘버 2420 공원관리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1억 8,000이 사고가 됐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게 당동근린공원 관련해서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간락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2004년도에 당동근린공원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용역을 계약해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선급금만 지급이 되고 저희가 사업이 2005년도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3억 1,000 예산 중에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앞으로 지출해야 될 돈 1억 8,000 그게 이 2005년도로 사고이월된 겁니다.
이문섭위원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절차가 시간이 얼마나 소요돼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린벨트 관리계획은 얼마가 걸린다고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 초막골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저희가 1년 8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이문섭위원
1년 8개월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당동근린공원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추정을 해야 되겠네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틀린 게 지난번에는 저희가 1차 정기관리계획에 변경계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당동근린공원 2차 정기관리계획에 반영을 요청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얼마 걸린다고 장담은 못 하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1년 정도 소요가 되지 않을까,
이문섭위원
1년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지금 사업비만 해도 92억인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별에 대한 우리 시 전체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공원녹지과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조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종훈입니다.
김판수위원장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10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에 자체사업에 재료비 3311-2200에 206 재료비를 예비비를 2,940 만원 사용했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예비비 200입니다.
한우근위원
예비비가 200입니까? 2,940으로 표기돼 있는데요. 자체사업에 재료비,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저희가 보통 동절기 설해대책을 위해서 염화칼슘이라든지 일부 소금도 사서 모래하고 해서 제설작업중에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이 모자라다 그러면 저희가 긴급으로 예비비 사용권으로 해서 그런 동절기 염화칼슘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설해대책용품을 구입하느라고 2,900만원 정도 예비비에서 사용한 거죠?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 워낙 눈도 많이 오고 그랬지만 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들 상황을 예측해서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서 가능하면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
한우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도시과장
도시과장 홍재섭입니다.
김판수위원장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주택과장
주택과장 김형기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흠입니다.
김판수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이용권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용권입니다.
김판수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노재국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노재국입니다.
김판수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