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행정관리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환경경제국장님, 감사담당관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의회를 개원하고서 처음 실시하게 되는 첫날입니다. 지방의회의 중요한 법정업무 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할 때,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불법 부당한 점과 불합리한 점을 시정, 건의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코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국을 대표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경제국,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을 대표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우리 구로구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공무원들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9월 6일. 행정관리국 직원일동!

주민생활지원국 직원일동!

환경경제국 직원일동!

감사담당관 직원일동! 2006년 9월 06일 행정관리국장 이선기 주민생활지원국장 천상환 환경경제국장 윤병구 감사담당관 조병남 총무과장 최동욱 자치행정과장 박종천 기획홍보과장 김재순 청소행정과장 정경표 재난관리과장 유재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인 사회복지과장 이광석 가정복지과장 박종협 문화체육과장 정우찬 민원여권과장 정두만 지역경제과장 이윤희 환경과장 이철해 재산회계과장 윤조형 세무1과장 김기준 세무2과장 조근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규복위원입니다. (위원소개) 간사 박용민위원입니다. 다음은 홍춘표위원입니다. 다음은 최미자위원입니다. 다음은 윤주철위원입니다. 다음은 박상민위원입니다. 다음은 강태석위원입니다. 다음은 김명조위원입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계획에 따라 9월 6일은 행정관리국을, 9월 7일은 주민생활지원국을, 9월 8일은 동사무소를, 9월 11일은 감사담당관과 환경경제국 및 구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9월 12일은 위원님 별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과장, 팀장께서는 필히 감사장에 참석하시어 대기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는 해당 부서 주무 팀장을 통하여 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점 차질 없도록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하고 직원 소개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직원소개만 듣는 것으로 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하시고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직원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우리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총무과장 최동욱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종천입니다. 기획홍보과장 김재순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경표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유재철입니다. 다음은 6급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총무팀장 김구현입니다. 인사팀장 김영주입니다. 의회법제팀장 이종찬입니다. 후생팀장 조태석입니다. 구민회관장 김기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동행정팀장 최두현입니다. 주민협력팀장 김형근입니다. 교육지원팀장 배세영입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과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팀장 채희섭입니다. 홍보언론팀장 유영환입니다. 예산통계팀장 이상돈입니다. 전산팀장 이우종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윤병욱입니다. 청소관리팀장 심춘섭입니다. 재활용팀장 오수명입니다. 장비관리팀장 이종철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임희택입니다. 복구지원협력팀장 김율회입니다. 민방위팀장 양재신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별감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천상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구정 업무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황규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먼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재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광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종협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정두만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정우찬 문화체육과장은 오늘 개최되는 게이트볼 진행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다음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복지행정팀장 김현숙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임진경팀장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최영미팀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정남기팀장은 게이트볼대회 관계로 오후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남한승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김태수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최종주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 조은령팀장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유아보육팀 황순길팀장입니다. 여성정책팀 정성자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팀 현상오입니다. 평생교육팀장 이심건팀장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 이규옥팀장입니다. 여가지원팀장 류귀열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 하태영팀장입니다. 생활체육팀의 박동수팀장은 게이트볼 대회 진행 관계로 오후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에 조우진팀장입니다. 그리고 여권접수팀의 이명재팀장입니다. 그리고 여권제작팀의 김재인팀장입니다. 호적팀의 이덕영팀장입니다. 이상 저희 국의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주민생활지원과만 신설된 부서니까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8·28일자로 주민생활지원국 등 과가 다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청소행정과와 환경과가 타 국으로 가고 민원여권과와 문화체육과그리고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그리고 가정복지과 3개 과 중에 한 개 팀이 새로운 팀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만 간략하게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안 들리니까.

그러면 먼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통합조사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원래 주민생활지원과가 과 자체가 신설된 과인데 기존에 하고 있던 주민생활팀이나 복지행정팀, 자원봉사센터 등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던 것이 넘어 왔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번에 업무가 새로 된 것이 통합조사팀입니다. 통합조사팀이 하는 업무가 무엇인가 하면 조사기획, 다시 말씀드리면 차상위계층이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을 조사를 할 때 어떤 항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인 어떤 조사를 하기 위한 어떤 데이터, 또는 기획 이런 업무를 담당을 하고 또 복지대상자를 심의·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동에서 그냥 누가 통장이나 반장이 신청을 하면 이런 것을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전체 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합복지대상자 신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각 동 19개 동의 주민생활지원팀이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팀은 예전에는 동에서 그냥 찾아 와서 신청을 하고 그냥 하면 바로 공문을 해서 요청을 하고 했는데 주민생활지원팀을 신설을 하고 거기에 상담실을 배치를 해서 찾아오시는 저소득층, 모자나 부자, 편부가정 이런 사람들의 사생활보호를 위해서 상담실을 별도로 설치를 하고 또 거기에는 상담요원들이 이제 직접 현장방문하고 이렇게 서비스를 좀더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각 동에 상담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합조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를 추가를 해서 자활지원팀이 있습니다. 자활지원팀은 추가로 현재 기존에 자활지원사업, 자활 사업개발 및 운영, 공공근로사업 계획수립 및 인력관리인데 이것이 기존에는 관련 업무를 1명이 담당을 했는데 그것을 좀 실질적이고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활지원팀으로 확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존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각 동에서 공공근로자 수급자라든지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 보면 평생교육팀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평생교육팀은 물론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신설을 했는데 기존에 평생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수립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팀에서 평생교육을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또 평생학습공동체를 조성하고 초·중·고교 평생교육기관과 연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기존에 어떤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교육기관을 벗어나면 일반 직장인이나 우리 주민들이 교육기회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되는 지식에 빨리 적응할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육기관을 졸업하고 난 이런 분들, 나이 많이 드신 분이나 아니면 여성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평생교육의 어떤 이념을 도입해서 대학이나 아니면 각 공동체를 구성을 해서 통합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해서 전체 구민들의 지식의 질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이번에 개편, 추가, 확대된 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업무보고를 할 때 들으시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감사담당관 조병남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 김명완입니다. 조사팀장 김정배입니다. 민원순찰팀장 김건형입니다. 직소민원담당보좌관 오선완입니다. (팀장소개)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경제국장 나오셔서 직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경제국 소관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이윤희과장입니다. 환경과 이철해과장입니다. 재산회계과 윤조형과장입니다. 세무1과 김기준과장입니다. 세무2과 조근규과장입니다. (과장소개) 다음은 각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동창옥팀장입니다. 산업통상팀 권태국팀장입니다. 국제교류팀장 전천석 팀장입니다. 유통에너지팀 김덕유팀장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장 유시일 팀장입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환경기획팀 백종은팀장입니다. 환경보전팀 이선근팀장입니다. 생활공해팀 오흥범팀장입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입니다. 재산관리팀 손용길팀장입니다. 계약팀 김현철팀장입니다. 지출팀 배춘화 팀장입니다. 복식부기팀 서병철팀장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팀 이성룡팀장입니다. 재산1팀 이기철팀장입니다. 재산2팀 이양수 팀장입니다. 법인관리팀 유재훈팀장입니다. 체납관리팀 박태현 팀장입니다. 주택시가평가팀 이영란 팀장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가 되겠습니다. 세입정리팀 최규중 팀장입니다. 자동차세 김진복팀장입니다. 주민세팀 장명철 팀장입니다. 체납정리팀 황정열 팀장입니다. 세외수입징수팀 인영숙팀장입니다. (팀장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별 서류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개별 서류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감사기간동안 전체적으로 고생 많으셨던 우리 황규복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과 해당 국장님, 과장님, 또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어 보기도 했지만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숙지 및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를 하다 보니 해당 부서 업무의 연계성과 또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추후 해당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원만한 업무수행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업무정착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강평은 감사보고서로 대신 하면서 감사 내용중 한 가지만 거론을 할까합니다. 기획홍보과 전산팀에 대한 업무내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내용 중 지난 2004년도 우리 홈페이지 구축 참여업체인 케이게이트부도로 인하여 관리 및 AS를 받지 못한 프로그램에 대한 하자에 대한 내용, 오자 또는 탈자에 대한 수정, 하드웨어 및 프로그램 기능 장애 처리텍스트 내용 등 간단한 홈페이지 수정, 주·보조분야의 추가, 삭제, 부분적인 디자인 변경 등의 업무를 전산직원이 업무에 치중하다 보니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추후 업체선정 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건실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향후 전자정부시대에 행정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산팀의 조직개편 증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번 감사결과를 냈습니다. 타구와 정보화 부서 및 인력 현황을 비교해 보면 서울평균 0.98%, 전국 6.49%인데 저희 구가 최하위인 0.43%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전산공무원 7급이 두 명으로 근무평점을 받을 수 없는 인사구조로 인하여 전산담당직원이 타구 전출을 희망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업무의 연계성에 문제가 대두된 것을 또한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현실로 인해 타구 직원이 우리 구 배치근무를 희망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되기에 이 제도는 반드시 개편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 해 행정자치부 전국 정보화평가 우수구로 수상한 점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와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외부용역에 의존하던 홈페지 관리 및 프로그램 개발에 우수한 직원 채용으로 자체에서 웹디자인은 물론 프로그램 개발을 함으로써 시대변화에 신속한 대처와 예산절감의 효과 있었던 점은 우수한 사례로 평가가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새로 오신 우리 부구청장님도 전자정부에 대해서 상당한 학식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신중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고,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춘표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춘표위원입니다. 제5대 구로구의회가 개원되어 처음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행정관리국 5개과, 주민생활지원국 5개과, 감사담당관, 환경경제국 5개 과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 자료 준비와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황규복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소속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한 내용 중 시정사항, 처리요구 사항, 건의 사항, 특기 사항, 우수사례 등은 감사결과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감사에서 보고 느낀점 두 가지와 시정 사항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위원님들이나 감사를 받는 집행부나 다 같이 업무를 파악하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은 개원하여 3개월만에 하는 첫 감사이고 집행부는 과장을 비롯하여 팀장, 직원에 이르기까지 대폭 인사이동으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감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잘못된 점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한 점도 찾아 내어 격려하고 장려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우수사례도 많았습니다. 두 번째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위원들과 집행부의 수검자들이 상호보완적이고 협조적인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많은 각종 자료와 중복되는 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는 수감 자세에 감사 드립니다. 위원들도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심도 있게 경청하며 많은 자료를 토대로 시정하고 건의하며 지적하는 감사 자세에 경의를 표합니다. 시정사항중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과 주관하에 각 과에서 운영하는 공직자윤리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자료상에 6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자료 뒤에도 몇 개 위원회가 설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근거로 법령 33개, 조례 28개, 규칙 1개, 훈령 2개의 위원회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중 현재까지 23개 위원회가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중 1/3 정도의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며 주무 과에서는 유사 위원회 통폐합, 또는 폐기하는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2006년도 64개 위원회에 편성된 예산편성은 1억 9,246만원이고 현재 집행액은 4,569만원으로 1/4 정도밖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사용치 않은 예산은 불용처리되어 내년 예산에 편성되리라 봅니다. 예산편성할 때도 각 위원회 별로 적절히 맞추어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앞서 발언대로 감사보고서로 대신하고,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현안들은 시정하여 주시고 우수사례 등 특기사항은 장려하여 발전적인 행정에 활용하여 서남권의 중심이 되는 구로구가 되도록 부탁 드리며, 이번 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자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이동으로 짧은 업무파악 중에 많은 자료제출과 오랜 시간동안 감사에 응하시느라 관계 공무원들 애쓰셨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감사하면서 느낀 것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한번쯤 깊게 생각을 해 보고 어떤 의도에서 자료를 요청했는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대충 해 주고 그냥 넘어 가면 다행이고 다시 요구하면 해 주면 된다는 그런 생각들은 빨리 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이번 짧은 업무파악 중에 그러한 일이 생겼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제출하신 자료들이 충분히 성의껏 제출되었으면 감사 때 말의 언쟁이나 시간적으로 많이 단축될 수 있었다는 그러한 점이 아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 한 결과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치구에서 42개 사회단체에 많은 예산으로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많은 단체들이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냥 단체의 이름만 올려 놓고 보조금을 타고 있는 형식적인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각 단체의 활동사항 등 실적을 파악해서 구에서 나가는 예산이 귀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하는 원칙을 정해 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구청장의 해외출장금액에 대해서입니다. 많은 예산과 인력을 소비하면서 방문하는 국가와 구로구와의 교류를 통한 방문성과에 대해서 구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알게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구민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서 학교의 신청을 받기 전에 각 학교의 상황파악이 우선 되어서 하고 그래서 똑 같이 지원해 주는 예산배정보다는 신설학교와 노후된 학교 등 학교 특성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깔끔이 활동으로 인해서 동네가 깨끗해 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깔끔이 교육이 아직은 미비한 것 같아요. 그 깔끔이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일어 나고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못 하면 각 동에서라도 깔끔이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마을 문고입니다. 각 동에서 마을문고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지원되고 있는 그 지원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지출상황이 개별통장으로 입금되고 있다고 집행부에서는 보고 했는데 각 동에서 본 것에서는 장부나 통장이 투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문고가 내실 있는 마을문고가 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동사무소 감사에 관하여서 두 군데를 방문했을 때 물론 동사무소에서도 인사이동과 짧은 업무파악 기간으로 인해서 그러한 일이 있었겠지만 감사 받는 준비가 철저히 안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군데를 방문했을 때 한 군데는 너무 철저히 준비를 했고 한 군데는 너무 준비가 미흡하고 감사받는 입장이나 감사 하는 입장이 너무 상반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사든 감사 받는 입장이나 하는 입장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요구한 자료를 어떤 것을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동사무소에서도 구청과 똑같이 준비를 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로구에 24개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많은 심의위원회가 실제로 심의위원회를 열고 있는 위원회인지 참 모순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시에는 그 심의위원회가 실제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 심의위원회가 심의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구성해 주시고 64개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정말 활동할 수 있는 이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로 역할분담을 시켜 주시기 바라고 또 각종 위원회 구성시에는 여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성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몇%가 여성 위원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들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제안을 해 주고 대변해 주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가 편성될 때 민간인을 위촉할 경우에는 여성위원들을 30%의 의무할당제를 도입해서 많은 여성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물론 지적한 것도 많지만 우수 사례들도 참 많더라고요. 대략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체납된 세금들을 독촉해서 받아 내는 세무 담당직원들의 힘든 업무를 볼 수 있었고,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직원들, 그 여직원들이 힘든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제기한 사항들은 주민대표로서 구로구 행정개선 방안을 제기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만 강평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주철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직제개편 내지는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과연 감사를 한 것인지 아쉬움을 지적하고, 전례에 없는 구청의 직제변동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님들 새로 되셔 가지고 많은 열의를 가졌는데도 이게 과연 상응이 됐을까 하는 우려를 가져봅니다. 우선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재산회계과 고액 체납자들 3,000만원 이상 체납자들 명단을 보니까 해마다 지적하지만 우리 재원도 없는 구에 고의는 아니겠지만 압류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 하고 계속 예고중에만 있는 상태라 아쉬웠고 또한 여섯 가지나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이 재산이 없는 관계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그동안 왜 받을 근거를 만들어 놓지 않았는지 아쉬움을 표하면서 지적을 합니다. 아울러 우리 도림천에 서울시에서 앞으로 투융자사업으로 한 200억원 예산을 세워 놓았다고 하는데 치수과와 우리 환경과는 조속히 건의를 해서 그래도 우리 도림천이 안양천처럼 쾌적한 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이번에 동감사 나가 보니까 개봉역 북측에 노점상이 아주 굉장히 심각한 민원으로 대두되는데 노점상 단속을 필히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이번에 감사도중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중 여성단체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해서 예전과 다르게 아주 그 활동이 미흡해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그 회원이 어떻게 알고 압력전화가 오고 해마다 있는 일이지만 아쉽습니다. 공무원들이 얘기했는지 우리 구의원들이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고 하지만 보조금을 받고도 활동이 미흡한 때는 안고 가기도 어려운 단체가 많습니다. 그 단체에서 감사중에 구의원들한테 전화를 했다는 것은 매번 있는 일이지만 참 아쉽습니다. 공무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더 많은 것이 있지만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 구민에게 신뢰 받는 그날까지 다함께 노력하자는 말을 끝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민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세한 수감사례나 지적사항은 감사 보고서로 대신하고 본위원은 감사 지적사항 중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거론해 보기로 했습니다. 보육 시설은 영유아보육법과 보육시설의 예산편성 및 관리 요령에 의해 연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일부 시설은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균형있고 위생적인 안전한 급식을 위하여 영유아의 신체발달에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영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00인 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인근 보육센터, 보건소 등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지만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의 보육시설 종사자의 규칙 기준에 의거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인 경우 영양사 1인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육시설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동일 시·군·구의 5개 이내의 보육시설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는 규정을 단지 재정상의 이유만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행정감사에서 인지하고도 계속 방관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행정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강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석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출범한 5대 구의회는 지난 시기 구의회와 분명한 차별성이 있습니다. 지방의원의 유급화는 지방의원의 높은 의무와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높은 의무와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집행부 역시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에서 집행부가 과거의 구태를 벗어 나지 못한 점들이 보여 본위원은 이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 과의 지적사항은 감사보고서로 대신하겠고요, 그리고 국 별 문제점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째는 자료제출의 문제점인데요, 위원들에게 제출되는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료의 부실함을 지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들이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보니까 각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가 어려웠습니다. 부실한 자료는 부실한 감사를 나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제출의 시기도 문제점이 됩니다. 요구한 자료가 감사 전일 또는 감사가 임박한 때에 자료제출을 하면 감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감사가 수박 겉핥기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 문제는 이러한 자료제출의 문제점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예전의 회의록을 보아도 자료제출에 대한 문제점은 늘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감사기능을 무력화 시키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부실한 자료에 의한 감사는 부실할 수밖에 없고 결국 피해는 주민에게 갑니다. 이 문제는 각 국장·과장님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가 단순히 의무방어전처럼 받아 들여져서는 결코 안 되고 각 부서의 국장님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반드시 이 문제점을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업무파악도 못한 피감기관의 태도입니다. 이번 감사를 앞두고 물론 인사이동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감사장에 나온다는 것은 너무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업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 업무의 잘된 점과 잘못 된 점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인사이동 때문에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이유는 말이 안 되고 그럼 매번 인사이동 때만 되면 구로구 행정은 마비되고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그런 일을 반복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올바른 감사는 피감기관이 일방적으로 추궁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피감기관 역시 제도개선이나 예산문제 등의 문제를 대안으로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즉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집행부인 구청이 각 사업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하여 문제점을 잡고 대안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집행부는 목표했던 사업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제도가 문제인지 예산이 문제인지 등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적당히 피해 가려는 그러한 태도는 고쳐 주기 바라고요,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함께 찾아 가는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이 두 가지 지적사항을 꼭 실천에 옮기셔서 다음 감사 때에는 정말 구로구 행정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도 간단하게나마 강평을 하겠습니다. 5대에 들어와서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예전과는 다르리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은 솔직히 열심히 준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태도는 제4대 때 보아 온 것과 똑같이 아까 김명조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성의없는 자료 제출, 그 다음에 기일 촉박했을 때 하는 그 자료, 저희가 업무파악을 하려고 해도 너무 촉박하게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상기해 주시고요, 2007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의원들만으로는 절대 구로구가 변하지 않습니다. 보다 살기 좋은 구로를 만들려면 의원과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본위원이 지적한 몇 가지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치행정과,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질적 향상에 필요로 하는 사업에 적극 지원하기를 바라지 교육청 예산이 필요한 건물도색이나 급식실 오븐 구입 같은 것에는 지원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사립경로당지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는 사립과 구립이 있으며 사립경로당은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의 사립경로당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있으되 구립경로당은 구 예산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경로당으로써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은 저희가 2005년도에 개정한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지만 단독주택의 경로당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이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자치행정체육과 업무 중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지원실적이 한 건도 없으므로 유사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주택자 전세자금이나 사회복지과의 생업자금 또는 주택과의 저소득 전세자금 지역경제과의 경영안정자금 등이 있는데 조례를 폐지해서라도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0억원을 유사자금으로 전환해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구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후 조치가 상당히 미약해서 계속 재발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으니까 조치를 강력하게 해 주셔서 다시는 똑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수사례로는 총무인사팀의 강월명직원이 자비로 친절 교육을 받고 우리 직원들에게 친절교육을 함으로써 직원들의 호응도도 상당히 높은 것 같고 예산절감 효과도 있는 것 같아서 우수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 철저한 준비와 연구를 통하여 보다 발전적인 구로구 행정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구로구 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피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구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또한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출된 중점 사항에 대하여 강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6년도 구로구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시에는 구청 대강당에서 총평을 하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0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