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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남광 의원 발언

제162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6-09-06

김남광 의원 프로필 보기 →

호연

서호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구로발전기획단,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각 국장님, 보건소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늘은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제162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청 행정사무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점을 시정·건의하여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 개선을 도모하여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행정사무감사가 열린행정·참여행정을 실현하여야 하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과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집행을 위한 인식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나온 기간동안 계획했던 대로 예산과 정책이 구민을 위한 투명한 행정으로 원만히 수행되었는지 스스로 반성하고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귀를 기울여서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민의 대표자로서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하여 각 국과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을 대표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선서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구로발전기획단,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을 대표하여 도시관리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노상우도시관리국장

선서! 우리 구로구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구로발전기획단,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속 공무원 일동은 2006년도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6일 도시관리국장 노상우 건설교통국장 유희상 보건소장 황택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운 주택과장 임인현 도시개발과장 김영철 지적과장 김상기 공원녹지과장 이덕재 건설관리과장 김찬호 토목과장 조정호 치수과장 이선기 교통행정과장 설동을 교통지도반장 허 석 개발사업담당관 문대열 보건행정과장 김지현 의약과장 이정희 지역보건과장 김복철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과 감사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간사이신 김남광위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으로 박용순위원을 소개합니다. 다음, 우권석위원을 소개합니다. 다음, 김병훈위원을 소개합니다. 다음, 김창범위원을 소개합니다. 다음 류정숙위원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호연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의 감사계획에 따라 9월 6일은 도시관리국과 구로발전기획단을 실시하고 9월 7일은 건설교통국, 9월 8일은 각 동사무소, 9월 11일은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평소 위원님들이 궁금하셨던 구정전반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9월 12일은 감사위원님 별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 해당 국장, 과장, 팀장께서는 필히 감사장에 있어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는 해당과 주무팀장을 통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니 이점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감사 당일 소관국장과 보건소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간부직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당일 수감부서의 개별서류 감사를 위주로 진행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구로발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과 구로발전기획단 소속 이외의 공무원은 각 부서로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구로발전기획단을 포함한 간부직원 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우

노상우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노상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서호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과 구로발전기획단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임인현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 김영철과장입니다. 지적과 김상기과장입니다. 건축과장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공원녹지과 이덕재과장입니다. 개발사업담당관 문대열과장입니다. 다음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장철수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최태승 재건축팀장입니다. 박헌양주택정비팀장입니다. 도시개발과 김진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정용인 재개발팀장입니다. 손현달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차도연 광고물팀장입니다. 지적과 장재봉 지적관리팀장입니다. 허석행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강기환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최병윤 부동산팀장입니다. 정진화 지가조사팀장입니다. 박봉주 새주소사업팀장입니다. 건축과 양경석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주영 건축1팀장입니다. 강동수 건축2팀장입니다. 김종규 공용시설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윤학수 공원팀장입니다. 최강범 녹지팀장입니다. 정경우 조경팀장입니다. 개발사업담당관 한완석 개발계획팀장입니다. 김원철 사업1팀장입니다. 민흥기 사업2팀장입니다. 김덕연 사업3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구로발전기획단 소관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및 구로발전기획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주택과, 도시개발과, 지적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총 5개 과, 20개 팀, 114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로발전기획단은 개발사업담당관 1개 과, 4개 팀, 직원 17명으로 구성되어 맡은 바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2005년도부터 금년 8월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과 건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개봉동 침수지역 재해관리구역 지정을 통한 재건축 추진, 동백주택조합 외 9개 지역의 주택 재건축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개봉상우아파트 외 7개 지역이 준공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 전세보증금 대출은 723세대에 142억원을 지원하였고 주택임대료 보조금 지원 사업은 월평균 96세대에 365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은 단지내 가로등 전기요금 약 3,635만원을 지원하였고 단지내 주도로 보수 15개 단지, 노인정 보수 4개 단지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현재 11개 단지에서 어린이놀이터 보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신도림역 주변의 특별계획구역 중 한국타이어 부지와 프라임산업부지(구 기산부지)는 사업을 착공하여 2007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대성연탄부지는 용도지역 변경과 세부개발계획이 결정되어 서울시로부터 2007년 3월경 건축허가 되면 착공할 예정입니다. 시계경관지구가 해제된 온수역세권주변 개발을 위하여 172,000여 평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온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기본계획안 및 특별계획구역 지침안을 마련중에 있어 금년 12월까지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 구로8구역은 금년 7월에 준공처리하였고 구로7구역, 오류3구역은 착공신고를 완료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그중 오류3구역은 금년 10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토지에 관련되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매년 1월1일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 결정하여 각종 과세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지도 육성과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새주소 개선사업 추진과 토지 및 건축물에 따른 각종 민원업무 440,0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건축과에서는 241건의 건축허가 처리를 하고 182건을 사용승인 하였으며 위법 건축물 발생 방지를 위해 다세대, 다가구 등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대행 건축물 중 사용승인 된 551건을 점검한 결과 총 44건의 위반사항을 적출하여 이중 32건은 시정완료 하였으며 미시정분에 대하여 시정촉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용시설사업으로 항동어린이집 증축 외 15개소 용역설계, 구로구의회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외 1개소, 샛별어린이집 외 18개소의 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개웅산근린공원 조성사업, 고척근린공원 정비사업, 아파트 담장허물기사업, 학교 공원화사업, 주택가 소공원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완료하여 주민을 위한 여가활용 및 휴식공간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근교산 도시생태림 조성, 등산로 정비, 위험시설물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자연재해 사전예방 및 주민 불안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담당관에서는 영등포 교정시설 신축, 이전사업, 이전부지 개발계획수립, 가리봉1동도시환경정비사업, 구로2동, 구로본동, 가리봉2동 일부 불량주택지역 일대 개발구상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영등포 교정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인 천왕동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과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 결정 및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농지전용 협의도 승인되어 모든 도시계획 절차를 2005년도에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법무부와 구체적인 사업시행 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 고척동부지는 교정시설 이전 후 이적지의 기본개발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금년 2월에 완료 현재는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가리봉도시환경정비사업은 금년 4월 27일 가리봉1동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후속 법정 절차인 주민설명회를 지난 7월 14일 개최하였고 현재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마무리 및 주민대표협의회 구성 준비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 3차 뉴타운 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한 구로2동, 구로본동, 가리봉2동 일부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금년 상반기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관련규정을 검토하고 물리적 기초자료를 조사완료 하였으며 동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받기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시행 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과 구로발전기획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미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했던 사안들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당일 감사종료 전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현장활동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현장활동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10시23분 기록중지

11시58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전에 이어서 계속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13시30분 기록중지

16시37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감사종료 5분 전임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더 계속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를 더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부터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사안들에 대하여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시정한 후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감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다음주 화요일 상임위원회 강평시간에 위원님들께서 강평을 하여 주시는 것으로 하여 전체적인 일정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9월7일(목요일)10시0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감사중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간부직원 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유희상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유희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서호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의 조직은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반으로 4개 과, 1개 반, 2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장을 포함한 2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 및 반장,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김찬호 과장입니다. 토목과 조정호 과장입니다. 치수과 이선기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설동을 과장입니다. 교통지도반 허석 반장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김용갑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윤병남 보상팀장입니다. 박용호 가로정비팀장입니다. 토목과 이상일 토목팀장입니다. 안완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신제덕 도로조명팀장입니다. 도로굴착팀장은 현재 공석으로 주임 이화영입니다. 치수과 신경섭 치수팀장입니다. 김재룡 하수팀장입니다. 지영현 하수기전팀장입니다. 문광윤 지하수팀장은 병가중입니다. 이진호주임입니다. 교통행정과 박종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채기종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박용인 주차혁신팀장입니다. 김황규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문주 승용차요일제팀장입니다. 교통지도반 양주승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고영대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이상국 주차과징팀장입니다. 현상근 자동차관리팀 장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 및 반장,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5년도 1월부터 2006년도 현재까지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용지 점용료 82억 6,261만 3,000원을 부과하고 그중 95%인 78억 2,921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신도림풍물시장 28개 점포를 철거하여 버스승강장 및 공원조성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통합 배포대를 철거하여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손실보상은 55개 사업중 31개 사업은 보상완료하였고 24개 사업은 손실보상중에 있습니다. 가로환경 정비사업은 기업형 노점정비와 간선도로변의 노점 및 적치물 정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9,721개소를 정비하였고 2005년도 서울시 가로환경분야 평가에서 모범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요약서 3페이지의 토목과 추진실적은 도로개설 및 도로유지 관리사업 등 총 60개 사업을 추진하여 그 중 41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9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설작업은 2005년도 1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강설시 주요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자재, 장비를 최대한 활용 초동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 요약서 4페이지의 치수과 추진실적은 치수·하수분야 투자사업은 2005년도 30개 사업과 2006년도 21개 사업으로 총 51개 사업중 45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진행중인 6개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요약서 5페이지의 교통행정과 추진실적은 녹색주차마을 그린파킹 2006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2005년도에 411가옥, 741면, 2006년도 현재 187가옥 340면을 설치하였으며 313가옥 364면을 설치중에 있으며 2005년도 서울시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총 2개소에 마을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1개소는 2008년 3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주차난 해소와 교통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약서 6페이지 교통지도반 추진실적은 주차불만 제로 080 서비스를 운영하여 총 79,999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56대의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 현재 6대는 단속중이며 2006년 10월부터 50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단속하는 등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항상 구정에 애정을 갖고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서호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정활동중 궁금하신 구정 전반사항과 그 동안 감사를 한 부서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도 보충감사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10시20분 기록중지

11시56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전에 이어서 계속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13시30분 기록중지

16시40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감사종료 5분 전임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더 계속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를 더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8일 내일은 동사무소 감사일정에 따라 위원님별로 10시까지 해당 동사무소에 나가셔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9월11일(월요일)10시0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감사중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업무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간부직원 소개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평소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호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 보건위생과장은 현재 공석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에 김지현 과장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이정희 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김복철 과장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김영철 보건행정 팀장입니다. 정해덕 건강도시 팀장입니다. 오소례 보건민원팀장입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최정식 식품위생 팀장입니다. 마숙인 공중위생 팀장입니다. 이창범 위생지도 팀장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이혜숙 의무팀장입니다. 정진호 약무팀장입니다. 권영국 검진팀장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권준자 가정간호팀장입니다. 이희숙 보건지도팀장입니다. 김예경 전염병예방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의약과, 지역보건과로 4개 과, 1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 총 9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2005년 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과 건제순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겠으며 소관부서는 지난 8월 24일자 조직개편 이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도 및 현 주소를 파악하여 종합적인 발전방향을 설정코자 2005년 12월에 지역보건사업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써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보건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역관련 사항으로는 후생복지 공공시설 및 방역취약지역 등 총 5,911건에 2,371㏊의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시행되고 있는 새마을자율방역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5년 6,653만원, 2006년 8월 현재 1,831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위생해충의 실태를 파악하여 방제계획을 수립코자 119개소의 유문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모기구제사업에도 혼신의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수사업으로는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사업을 개발코자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구민 참여형 지역복지사회의 조성을 위해 민간의료단체가 참여하는 구로사랑 의료봉사대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관내 식품위생업소는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등 총 6,224개소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식품접객 문화정착을 위한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시민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등 총 445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앞으로 구민의 건강과 직결된 일상적인 업무는 더욱 보완 발전시키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05년 8월 개소한 식생활정보센터의 확대운영을 위해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 식생활 체험교실을 병행 운영함으로써 균형적인 식생활 및 불량식품에 대한 구별요령 등을 체험하도록 하고 또한 엄마와 함께 Click Kcal 및 초등학교 어린이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자라나는 세대의 올바른 식생활 능력함양과 비만관리 능력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약과 소관으로 1차 공공진료기관으로써 2005년 1월부터 2006년 8월말까지 내과, 치과, 물리치료 등 395,000건의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공공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 수행 및 저렴한 진료수가로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업소에 대하여는 관련법의 공정한 집행 및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총 2,696건의 지도점검을 통해 신고취소 9건, 업무정지 3건 등 총 17건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의료접근도 향상을 위해 민간의료단체와 연계한 이동보건소 사업에도 적극 힘쓰고 있으며 또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2005년 4월 건강검진 실시기관 인증을 받아 총 1,321건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기초의학 및 체력측정 검사 등 다양한 검진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보건과 소관으로 관내 취약계층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건강관리와 증진을 도와 자립 및 자활의욕을 고취시켜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코자 방문간호, 순회진료 등의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저 출산과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임산부 및 영·유아 도우미지원사업 등의 모자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가정의 건강과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건강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 건강을 자율적으로 유지·증진시킬 수 있도록 보건교육사업에도 혼신의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간부직원 소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상운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운입니다. 존경하는 서호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날씨가 더운데도 연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003년 9월 1일 공단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초대 이사장직을 마치고 이번달 1일부로 다시 연임하여 이사장직을 맡게 되었음을 먼저 인사드립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받을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공단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 우리공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더욱 애정 깊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공단의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성길 관리부장입니다. 오태병 구민체육센터 관장입니다. 구영서 전략기획 실장입니다. 이재범 서무팀장입니다. 김상곤 주차사업 팀장입니다. 윤주왕 견인사업 팀장입니다. 김익기 구민체육센터 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우리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참고사항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일반현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으로는 이사장 이외에 구청 국장급 공무원 2명, 사외이사 2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공단본부는 1실 1부 3팀이고 구민체육센터는 관장 밑에 2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총 169명으로 공단본부 92명, 구민체육센터 7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종과 직급별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3페이지의 팀별 사무내용과 4페이지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내용별 실적보고에 앞서 2005년도부터 2006년도 8월말까지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실적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수입은 30억 1,665만 1,000원이고 월평균 수입은 2억 5,138만 7,000원이며 2006년도 8월말까지의 총수입은 30억 6,169만 3,000원으로 월평균 3억 8,271만 1,000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출은 2005년도에는 총지출 21억 7,549만 8,000원이고 월평균 지출은 1억 8,129만 1,000원이며 2006년도에는 8월말까지의 총지출이 21억 3,894만 9,000원으로 월평균 2억 6,736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와 2006년도 8월말까지의 순이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순이익은 8억 4,115만 3,000원이고 월평균 순이익은 7,009만 6,000원이며 2006년도 8월말까지의 순이익은 9억 2,274만 4,000원으로 월평균 순이익은 1억 1,5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업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물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면 노상 4개소 260면과 노외 15개소 1,395면을 합쳐 총 19개소 1,655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정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면 2005년도에 안내판 정비는 33개소 64개, 주차구획선 도색 14개소 774면, 카스토퍼 정비 2개소 24개, 휀스정비 등 18개소 34개에 걸쳐 환경정비를 하였고 2006년도에는 안내판 정비 5개소 10개, 정밀소방검사 2개소, 카스토퍼(전·후진시 바퀴받침대)정비 2개소 220개, 탄력봉 설치 5개소 20개를 정비하였습니다. 2005년도 이후 신규 인수운영한 주차장은 구로2동, 오류1동 텃골 공영주차장 등 2개소이고 폐쇄된 주차장은 구민회관 노외, 신도림역 광장, 오류역 앞 노상 등 3개소입니다. 운영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는 17억 9,794만 8,000원 목표에 13억 7,986만 5,000원의 실적을 올려 76.7%의 실적을 거양하였고 2006년도에는 18억 536만 4,000원 목표에 8월말까지 8억 8,233만 7,000원의 실적을 올려 48.9%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으며 2005년도 월평균 수입은 1억 1,498만 9,000원이고 2006년도 월평균 수입은 1억 1,02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 운영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주자우선주차 시설물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19개 동에 269구간, 3,951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는 거주자우선주차 정기주차권 스티커 부착과 관련하여 민원인에게 내방 교부하여 부착하던 것을 고지서 영수증 부착방식으로 대체하였고 주차권 신청방식도 동사무소로 내방신청하던 것을 2005년 5월부터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 배정, 결재, 주차권 출력 등 원스톱 민원처리 함으로써 인건비 3,631만 2,000원의 절감효과를 거두었고 고척2동, 가리봉2동, 구로3동, 구로5동 등에서 그린파킹,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공사 등으로 주차면이 부분 시행중지되어 229면이 감소하였고 주차구획선 재도색 3,100면, 구간번호 재도색 2,500면을 정비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구획선 전산입력 및 인터넷 지도서비스 시행, 주차구획선 재도색 2,000면 주차구획선 구간번호 재도색 2,500면, 신규구간 발굴용역(전수조사) 19개 동, 표지판 제작 및 정비 19개 동 250개를 정비하였습니다. 운영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는 15억 7,896만원 목표에 12억 4,079만 1,000원의 실적을 올려 78.6%의 실적을 거양하였고 2006년도에는 14억 9,940만원 목표에 2006년도 8월말까지 7억 9,743만 8,000원의 실적을 올려 53.2%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으며 2005년도 월평균 수입은 1억 339만 9,000원이고 2006년도 월평균 수입은 9,9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속 및 견인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야간 단속 및 견인업무를 4개조 8명으로 계도위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2억 1,900만원 목표에 1억 4,311만 8,000원의 실적을 올려 65.3%의 실적을 거양하였고 2006년도에는 1억 7,000만원 목표에 2006년 8월말까지 5,544만 6,000원의 실적을 올려 32.6%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으며 2005년도 월평균 수입은 1,192만 7,000원이고 2006년도 월평균 수입은 6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구민체육센터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체육센터는 2006년 1월초부터 약 3개월간 시설물 보수 및 프로그램 운영 준비를 한 후 2006년 4월 1일 개관하여 총 10개 프로그램 122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6년도 22억 6,821만 3,000원 목표에 2006년 8월말까지 10억 9,344만 3,000원의 실적을 올려 48.2%의 실적을 거양하였고 2006년도 월평균 수입은 1억 3,6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상가임대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에 관해 말씀드리면 공단건물 상가 18개 점포를 임대중에 있으며 구로5동 25번지 상가는 2개 업소에 임대중입니다. 운영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는 공단건물 1억 2,294만원 목표에 1억 1,242만 2,000원의 실적을 올려 91.9%의 실적을 거양하였고 구로5동 상가는 2억 3,056만 4,000원 목표에 2005년 4월부터 임대를 시작하여 1억 1,070만원의 실적을 올려 50.8%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공단건물 1억 4,418만원의 실적을 올려 71.7%의 실적을 거양하였고 구로5동 상가는 1억 5,924만원 목표에 2006년도 8월말까지 1억 1,347만 9,000원의 실적을 올려 71.3%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으며 2005년도 공단건물 월평균 수입은 936만 9,000원이며 구로5동 상가의 9개월 평균은 1,300만원입니다. 2006년도 공단건물 상가의 월평균 수입은 1,292만 3,000원이며 구로5동 상가의 월평균 수입은 1,4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꿈나무 장난감나라 운영실적을 보고드립니다. 2005년도 1일 평균 이용자는 대출이용자 93명, 장난감대출 96점, 디스크 대출 25점, 비디오실이용자 18명, 놀이시설 이용자 118명, 회원등록 6명, 수입은 1일 평균 7만 8,000원으로 2,345만 5,000원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1일 평균 이용자는 대출이용자 89명, 장난감 대출 101점, 디스크 대출 18점, 비디오실 이용자 21명, 놀이시설이용자 111명, 회원등록 6명, 수입은 1일 평균 8만원으로 8월말까지 1,616만 2,000원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꿈나무 도서관운영 실적은 2005년도 1일 평균 도서관이용자 352명, 대출이용자 91명, 대출도서 235권, 신규회원 4명, 컴퓨터실이용자 48명이고 보육시설 등 단체견학 실적은 4~5일에 1회 월평균 6회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1일 평균 도서관이용자 433명, 대출이용자 92명, 대출도서 361권, 신규회원 4명, 컴퓨터실이용자 48명이고 보육시설 등 단체견학실적은 월평균 5회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기타사항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 홈페이지를 2005년도 5월에 개편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민원여론수렴 해결을 모색할 수 있도록 고객제안, 고객문의사항, 이사장에게 바란다, 칭찬합시다, 공지사항, 입찰정보 내용을 추가하여 민원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를 반영·개선해 나감으로써 고객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영정보 전산화를 2005년도 7월에 도입하여 사업별 수입금 분석관리, 목표대비 실적현황 파악, 연도별 공단현황 및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2005년 12월에 실시하여 종합만족도는 68.64점으로 나타났으며 꿈나무도서관이 77.6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공단의 직원사기 진작과 직원능력 향상을 위해 외부교육기관 위탁교육 및 교육자료 발간 등을 통해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경영혁신 추진지침에 따라 2006년 3월부터 BSC시스템을 도입하여 전략적 성과관리에 따른 공단의 경영혁신 추진, 전직원 직무분석 시행 및 팀지표 개발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정활동중 궁금하신 구정의 전반 사항과 그 동안 감사하신 부서중 미진한 부서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10시25분 기록중지

11시45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전에 이어서 계속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13시30분 기록중지

16시10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감사종료 5분 전임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더 계속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를 더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상임위원회 강평이 있습니다. 그 동안 감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주요사항들에 대하여 위원님별로 강평을 해주시는 시간을 갖고 이어서 총평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지금까지 계속된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9월12일(화요일)10시0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감사중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4일간 감사한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별로 강평을 실시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순서는 앉은자리 우측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광위원부터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광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남광위원입니다. 지난 4일간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의욕적으로 감사활동을 하고자 하였으나 짧은 기간 내에 전문가인 공무원여러분들의 많은 분야를 속속들이 감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간략하게 강평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친절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마 공무원의 친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매년 관심을 갖고 친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실감하고 느끼는 친절은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주차문제로 해당 부서에 전화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의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서, 저 부서 떠넘기는 식으로 회피하니 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였을까, 가히 짐작이 가고도 남았습니다. 말로만 친절이 아닌 몸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친절이 절실히 요구되며 앞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있어서 같은 구로구 관내에서도 주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어느 한 지역에만 편중하여 설치되는 불합리한 사업실태를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업은 구로구민의 입장에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하에 적극적으로 균형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 동안 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순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안녕하세요? 박용순위원입니다. 공무원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가 과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가 어떤 지적이나 질책보다도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고, 위원들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자료나 준비한 부분이 너무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은 서운했고요. 그리고 열심히 하신 분들, 노력을 많이 하신 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도가 주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열심히 하셨지만 그래도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서로 얘기해서 새로운 대안을 찾고 열심히 하자는 취지인데 숨기려고 하는 의도를 여러 번 봤습니다. 저도 초선이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는 대안도 제시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만큼 인센티브제도가 있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권석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권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우권석위원입니다. 지난 4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초선의원으로 짧은 기간 내에 많은 부서를 감사하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했지만 나름대로 공무원여러분들의 협조로 원만하게 마무리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간략하게 강평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정식 절차에 의하여 요구한 자료를 법정 기일을 경과하여 제출하거나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초선의원으로서 감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 간부님께서는 각별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구 재정이 갈수록 열악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실적이 50%정도로 상당히 저조한 바 열악한 구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보다 더 해당 부서에서는 부족한 세수 확보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일류 구로 지향하는 우리 구로구에서 아직도 저소득층 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가 미약하다고 생각하며 적극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장애인·노약자들을 위한 보건소 분소를 설치하는 등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우기에 계속된 장마와 고온다습한 기온으로 잡초가 무성했으며 특히 지난 집중호우시 개화천변이 오물로 뒤덮여 이용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으나 개봉3동의 직원들은 물론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각종 전염병 발생 우려, 둔치에 대한 잡초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 것을 우수사례로 평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훈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

안녕하세요? 김병훈위원입니다. 그 동안 함께 해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구체적인 사안은 상세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감사내용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주택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건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금 대출은 목적과 제도는 좋으나 실제 그 제도를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내용을 살펴보면 쉽게 구청 주택과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해 줄 것처럼 되어 있지만 막상 대출을 받으려고 구청에 문의해 보면 해당 금융기관에 안내해 주는정도로 끝나고 실제 은행에 문의하면 대출자격에 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고 까다로워 대출받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대출서류 간소화 및 대출자격을 완화해줌으로써 편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장기 미준공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장기미준공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양성화 기간중에 있으므로 동 기간중에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2006년도 이행강제금 부과는 유예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토목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초등학교 입구를 지나 구로초교~거리공원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 본래 도로개설의 목적 취지는 도로의 기능을 다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자동차전용도로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로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길에 교통위험요소가 있고 주변 상인들의 반발로 인하여 당초 설계가 자동차 중심의 도로개념에서 보행자중심의 도로로 변경되어 개설하다 보니 현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본 도로는 구로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길 교통위험요소는 실제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자동차 통행도 원활하지 못하고 필요 이상으로 넓게 설치되어 인접 상인들이 무단으로 물건을 적치하는 등 원래 그 도로기능을 하지 못하고 도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을 혹시 위반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기까지 합니다. 본 도로는 개통한지 2년이 채 되지 않으면서도 주민들로부터 불만을 많이 사고 있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본 도로는 이미 도로기능 자체를 상실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지금이라도 구로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성을 고려하여 차도기능과 인도기능을 가질 수 있는 도로 본래의 기능이 살아 있는 도로로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본 사안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사항들은 주민대표로서 구로구 행정개선방안을 제공하는 사안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한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범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범위원

김창범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7월말~8월초에 대대적인 인사발령이 있어서 업무숙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많이 받아서 감사가 무난히 잘 진행됐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가 아무 탈 없이 끝내게 된 것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평은 건설교통국 토목과 사항으로 우리 구로구가 그 동안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노후된 도로정비에 많은 투자를 못 하였으나 최근 3년에 걸쳐 이면도로 정비에 노력한 결과 뒷골목이 많이 정비되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서남권의 중심지인 구로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부분부터 정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므로 앞으로는 지속적인 도로정비 등의 예산을 투자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05년도에 25억원을 투자하여 137개소의 도로정비를 마쳤으며 2006년도 상반기중 15억원을 투자하여 87개소에 대한 도로정비를 하여 주민생활 불편 및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고 사료되며 이를 추진해온 토목과 담당직원 심상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고 헌신·봉사하는 공무원이 되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정숙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강평을 하는 류정숙위원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들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겪어본 초선의원으로서 공통된 생각은 구청의 모든 업무는 업무담당자가 나태해지고 부서간 업무체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구정 틈새의 톱니바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무원들은 본인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통합적으로 과와 상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개조된 주차장으로 인해 골목길 교통소통에 지장이 많고 이에 따라 민원도 많은 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요구되며 공동주택 아파트를 직접 발주하여 처리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계약발주한 데 따른 불합리와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고 사용하기도 힘든 새주소사업을 계속 추진하여야 하는지, 또한 신구로유수지 악취에 따른 민원이 많은 바 이에 대한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장기 미집행도로 개설과 신도림역 풍물시장 이전 자리에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건의하고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방안과 함께 건축이행강제금 수납실적이 좋은 공무원에 대한 성과금제도 실시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수사례로는 동순방시 구로6동에 있는 음식물쓰레기처리 관련 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 관련기계를 무상으로 지원받아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미관상 청결함이 돋보이는 점과 구로2동의 경우 정신질환자를 병원에 입원·치료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훈훈한 미담으로 알려지고 있는 점을 우수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외에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과 우수사례가 발견되었으나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훈위원께서 우수사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가

분위기가김병훈위원

딱딱한 것 같아서 시설관리공단 구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우수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에서는 지역 장애인들에 대해 보다 전문화된 특화프로그램들의 시설제공을 통하여 건강한 삶과 장애를 극복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6년 3월 22일부터 서울시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중 유일하게 장애인특수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재활 및 수영, 체육, 기타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특화프로그램을 개설함으로써 차별화된 전략을 추구하고 있고 구로구 관내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수 체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실시하고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기까지 구민체육센터 관계자 여러분들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고 생각하고 본위원은 구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우수사례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나타난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각 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은 총 29건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17건, 건의사항이 11건,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가 1건으로 나타났고 건설교통국은 총 31건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15건, 건의사항이 14건,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가 2건으로 나타났으며 보건소는 총 20건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7건, 건의사항이 9건,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가 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2건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1건, 건의사항이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외 부서 및 동사무소는 총 17건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5건, 건의사항이 9건,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가 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도시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45건, 건의사항이 44건,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가 10건으로 총 99건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공무원들의 수감태도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으나 위원님들의 질의요청시 다소 시간이 지체되었고 내용정리 및 답변 등이 미흡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할동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정 또는 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평을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24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