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계춘석 위원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항상 화성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의를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시정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수감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동안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 조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 차원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본 감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주의 의무, 즉 수감대상 기관의 기밀을 누설시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읍면과 본청과의 업무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읍면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한 후 출장소, 사업소, 직속기관, 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화산동, 송산면, 우정읍에 대한 감사를 출장하여 실시하고 내일부터는 의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 비봉면, 서신면, 팔탄면, 남양동, 반월동, 기배동, 동부출장소의 건설산업과, 건축녹지과를, 9월 8일은 상하수도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본청 환경산업국의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를, 9월 11일에는 환경산업국의 기업지원과, 농정과, 축수산과와 건설도시국의 건설도시과, 도시계획과를, 9월 12일에는 건설도시국의 재난안전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와 지역개발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과소별 읍면동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 자료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는 국소를 대표하여 국소장이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으며 읍면동의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만 간단히 보고 하여 주시고 감사 기간 중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 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 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소과장, 읍면동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고 대리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 하지 않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산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현주 화산동장께서는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화성시의회 본 화산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화산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6일 화산동장 이현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계속해서 동사무소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산동장 이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학수 사무장입니다. 화산동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화산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자료 제출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 제출을 위하여 10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1월 2일자로 동이 되므로 해서 개청 준비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직제 현황 등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엊그제 행사를 보면서 “아! 자리를 찾아가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고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주민등록 미교부 대장에 보면 1월 2일부터 주민등록 재교부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해 놓고 안 찾아가는 사람이 8월 22일까지 63건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교부가 안 되었는지 그 내용과 지금 개인 신상이나 여러 가지 신분증에 관한 중요성이 언제나 때를 불문하고 중요한 것인데 63장이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이 분리됨으로 해서 태안권 6개동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제시 했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인가, 정서적으로나 표기 못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미교부 상태는 현재 학생들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신상 정보 때문에 못 나가고 저희들이 개인이 오면 주고 있는데 학생들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교부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이 분동이 돼서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낀 점은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건물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직원 복지 쪽으로 사기가 저하되었습니다. 간단한 예로 식사 문제를 보면 읍면동에서는 월 4만원에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동에서는 월 8만원씩 농협 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4만원을 더 낸다는 부담감도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몸이 아프다거나 휴식 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비품이나 물품 창고가 없어서 재난 재해, 혹시라도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고 했을 때 응급 재난복구에 대처할 수 있는 장비 보관 장소가 없습니다. 또한 화산동은 농촌동이기 때문에 농정관련 민원, 건축 민원, 그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직원이 없어서 민원인께서 불편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또한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촌 주민과 통장님들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잘 안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아파트는 관리소장, 관리소 대표들이 책임지고 있고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은 행정 지원인데 이분들이 유기적인 협조가 돼서 주민의 참여 의식, 애향심 관계 기타 등등 문제가 있고, 또 잘 아시겠지만 동 청사 부지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면서 이러한 소소한 문제점들이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주민등록 미교부 대상자의 주민등록 번호를 보면 신규 발급자는 특히 적고 주민등록 최초 발급자라고 하면 18세죠? 그러면 88년생부터인데 여기 보면 60, 70년대생들이 주를 이루고 있네요. 이것이 발부 안 되었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신속히 교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위원입니다. 여기 20-13쪽에 보면 노인 복지 지원 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는 15개소로 되어 있고 경로당 난방비는 14개소로 되어 있고 또 경로당 봉사활동비는 16개소로 되어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경로당은 우리동에 15개소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동부지역에 경로당 분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에서 권역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16개소이고, 그리고 실제로 지원 나가는 것은 15개소, 난방비는 한승 아파트가 6월에 신규 등록을 해서 하나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비는 동부지회를 포함해서 하나가 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회라는 것은 15개중에서 인원이 많아서 분산을 시켰다는 말씀입니까?

동부권 경로당이 화산동만 15개 지역이고 기배동, 정남면 등 동부권을 관장해서 경로당 회원님들이 모이는 곳이라 여러 가지 업무나 그런 것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격상 본부라고 할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이현주 동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반 현황에 보시면 국민기초 생활 대상자나 장애인 모자 가정 실태 파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차상위 계층은 안 되어 있는데 실태 파악은 하고 계신지 질의합니다.

담당자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세부 사항은 깊이 모르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동 전체를 말씀드리면 우리 동이 다른 동보다는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영세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동에 와서 상담을 해 보니까 살림이 항상 어렵다고 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상위 계층이 국민기초생활대상자나 장애인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데 차상위 계층들은 전혀 보호를 못 받고 있어요. 기업체나 개인에게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이 국민기초 대상자 부분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삼각 지대에 놓여 있어요. 그분들이 지원 대책이 전혀 없으니까 동장님이 신경 쓰셔서 불우이웃돕기를 할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는 대한조계종 본사 용주사에서 매월 1백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상위 계층, 어려운 분들한테 1백만원의 물품을 사드리고 있고, 독거 노인이나 일반 노인들에게 돋보기 안경을 39명을 해 줬습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실무자나 직원들이 수시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리하고 있고 물품이나 그런 것은 기초 수급자가 아닌 분들께 관심을 가지고 항상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 주민등록증 미교부 대상에 보면 63번까지 8월 22일자로 미교부가 되어 있는데 수령 안한 것이 55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3명이 서류 작성 후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58매인데 63매가 신청 된 것에서 58매가 확인이 된 것이죠. 5매의 행방은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경위를 알아 보고 서면으로, 세부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이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올해 1월 2일부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된 개수에서 미수령해간 개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수령해 간 주민등록수가 63번까지 나갔거든요. 중간에 서류 작성 후에 3매가 수령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8매죠. 여기 55매가 재고가 있고 3매가 추가로 서류 작성 후에 수령이 되었고, 그러면 63매중에 58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미희 위원입니다. 동사무소 부지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2층에 있지 않습니까? 현재 2층 동사무소에 업무를 보러 오시는 노인분이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리프트 같은 것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7쪽에 용주사 융건릉 만년제 관련해서 태안 3지구 택지개발건인데 여기에 대책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백번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용주사 융건능길을 주택 공사와 잘 타협이 되셔서 개발 계획 만큼은 잘 해제가 돼서 그 거리가 가로수도 보호하고 그 도로 자체를 주말만이라도 차가 다니지 않는 거리, 그래서 만년제도 잘 보호하고 도로도 보호해서 효의 거리, 화성시가 효의 도시 아닙니까? 효의 도시로서 상징적인 거리, 문화의 거리, 효의 거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는 차가 다니지 못하도록 통제를 해서 시민들이 어떤 권역에 사시는 시민들이 든지 다 거기 거리를 소풍 나오고, 산책을 와서 문화도 즐기고 또 휴식도 취하고, 산책 하면서 안전한 문화와 효가 함께 하는 거리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 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만나 봤는데 그분들도 한결같이 다 여기는 보호를 해야 된다는 입장들이시고 또 용주사 융건능까지 가로수가 아름답습니까? 눈이 왔을 때와 여름에 우거졌을 때는 정말 산책로도 너무 좋거든요. 거기를 보호하시고 주택 공사와 협의를 하셔서 개발 지역으로 이전을 하셔서 다른 쪽으로 정비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이고 바램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고, 지금 동탄 노인 학대 문제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그 부분은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잘 마무리 돼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나, 그것을 계기로 해서 화성시 전체가 차상위 계층이나 독거 노인 등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일주일에 최소한 한번은 만나 뵙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보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두 번 다시 또 생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웃들의 무관심과 우리 지역의 공무원들의 무관심에서 그런 일들이 빚어진 것 같거든요. 지금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다 보니까 너무 삭막한 세상 아닙니까? 나만 알고 나만 챙기는 세상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동장님께서 그런 일에 신경을 써 주셔서 그러한 분들이 두번 다시 생기지 않도록 속속들이 깊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웃 돕기 실적이 대장이 올라 왔는데 분동이 된지 얼마 안돼서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웃 돕기 홍보를 할 것인지?

이웃돕기는 통장 회의나 단체 회의 때 협조를 구하고 동이 처음 되다 보니까 직원들의 행정이 미약해서 그런 부분을 다 해야 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 연찬을 착실히 해서 기재를 할 것이고 앞으로 동장이나 통장 할 것 없이 전체 직원들은 우리 보다 못사는 지역 주민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운동을 전개를 할려고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고 모르는 것은 여쭤 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국민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20일날 지급 되게 되었는데 잘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사무소개청은 언제 하셨습니까?

2006년도 1월 2일날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언제 했습니까?

7월 달에 했습니다.

임대는?

3억입니다.

동사무소 임대는?

전세 3억입니다.

각종 화성시 사회 단체가 많은데 다 구성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프로그램이 몇 개나 있습니까?

탁구, 족구, 문화해설사, 생활한자 등 네 개입니다.

족구는 어디에서 합니까?

초등학교에서 하고.

주민자치센터와 동사무소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불편함이 많죠?

네.

각종 회의는 어디에서 합니까?

동장회의는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사람이 많을 때는 근로자 복지회관을 빌리고.

각종 사회단체장 회의를 동장님실에서 다 합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종 회의는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또 모자랄 때는 근로자 복지회관을 빌려서 한다는 것이죠?

네.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를 앞으로 새청사가 지어지기 전에라도 통합할 계획은 없으세요?

계약이기 때문에 시청 재산관리 파트에서 검토가 되지 않나, 저희로서는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탁구와 한자 등 네 개의 프로그림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3억 전세금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다른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된 것이 없는지?

우리 화산동은 근로자 종합 복지관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동사무소 뒤에 있는데 거기에서 현재 20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하는 종목인 탁구와 족구, 문화해설사, 생활 한자를 했는데 운영 상태가 탁구는 2만원을 추가로 받는데 이용하는 분들이 잘 안옵니다. 10월부터는 요가와 서예를 추가로 개강을 할 계획이고 현재로 봐서는 다른 지역 보다는 그런 시설이 안좋기 때문에 동으로써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화산동은 지역이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동장님께서 프로그램 활용안을 잘만 생각하신다면 잘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예산액이 2천만원이죠? 그중에 쓴 금액이 3만6천원 쓰셨죠? 예산액 2천만원을 언제 다 쓰실 예정입니까?

7월달에 했기 때문에 자료가 5월말입니다. 앞으로 집행을 할 계획이고.

어떤 집행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운영을 하면서 강사비나 그런 부분과.

탁구도 강사를 둡니까?

탁구도 강사가 있습니다.

몇 명이 이용을 하죠?

현재 2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료 받습니까? 수강생이 강사료를 내느냐고요.

강사료는 그분들에게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2만원을 못 걷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만3천원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2만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법적 한도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법적 한도금액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서 수강료로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를 하는 것을 누가 관리를 합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강사료는 강사료대로 별도로 주고, 동사무소에서 강사료 지불할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태안 지역에 2만원씩 되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강사 조례가 있을 텐데.

지역 정서가 2만원씩 하기 때문에 2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조례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금액 한도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도 금액을 벗어나면 안됩니다. 그러면 탁구외에 한자에 대해서 강사료 지급하십니까?

한자는 동부 병점 노인대학장님이 봉사를 해 주시고 다른 것은 받지 않습니다. 족구와 생활한자는 받지 않고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화성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에서 안하는 것, 요가와 붓글씨반을 개강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그간 두달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시설의 차이가 대형 마트와 구멍가게 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서 근로자 복지회관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받아서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만 권해 드리겠습니다. 화산동은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리라고 저는 확신 합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잘 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 화성시에도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굳이 멀리 가시지 말고 잘 벤치마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 주민 화합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63건이 감사 당일 현재 미수령 상태인데 전화 연락 등 적극적으로 본인에게 통지하여 신분증을 소지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고, 우표 수불부 일일 결산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 일일 결산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현안 사항은 동부출장소에 보고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시정 되어 기분 좋은 화성시 이미지 제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시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산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올해 신설된 동무소를 운영함에 있어 초석을 세우고 기틀을 다지는데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화산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송산면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화성시의회 본 송산면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송산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6일 송산면장 이연용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계속해서 면사무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산면장 이연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면사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현배 총무담당입니다. 정희겸 민원담당입니다. 김연희 복지담당입니다. 서영철 산업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6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송산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자료 제출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 제출을 위하여 2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원 반려 내역에 보니까 장애인 등록 불가로 해서 24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장애인 불가 이유가 뭐가 되나요? 말씀해 주시죠. 6-22쪽을 보시면 민원 반려 사유 내역에서 반려 민원 내역에서 장애인 등록 관련해서 특히 유독 많은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장애인 등록을 하려면 일단은 전문 기관의 진단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진단서를 미제출해서 반려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 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제출을 안했기 때문에 반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한 두명도 아니고 많은 분들이 등록 서류가 들어가야지, 어떤 반응이 있어야지 장애인 급수도 매겨지는 것을 대부분의 주민들이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 보겠는데?

홍보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회의를 통해서 장애인 등록을 할 때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 받아서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홍보를 해서 반려 사유가 발생하지 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중에도 다시 진단서를 발급을 해서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애인이라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겪게 되는 것이 장애인이란 말이죠. 등록을 해서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것이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주민들이 장애 등급을 받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을 때는 관에서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것은 해서 서류상으로 보면 장애인 진단서 미제출이라고 나와 있는데 진단서 자체를 발급받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대상이 많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이런 분들이 제대로 장애 등급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라면 받아서 어떤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에 보면 경감해준 내역이 있네요. 체납액 감액, 도로사용료라든가 6-15쪽에 보면 19건에 373만 9천원을 감액을 했는데 감액 이유가 뭡니까? 부과를 66건을 해서 징수가 12건이 되어 있고 감액이 19건에 체납이 35건이 나와 있는데 2005년도 회계 기준 사항입니다마는 체납도 많이 될뿐더러 감액도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정기분을 부과한 것 때문에 체납액이 과다 계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연체료가 과다 계상이 돼서 감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과다 부과를 했다면 공유물이나 어떤 임대료나 이랬을 때 기준을 가지고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66건중에 19건이 과다 부과 되었다면 법률 적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비율상으로 보면 너무 많은 건수인데 66건 중에서 19건이 과다 부과되었다는 얘기는 관련 법률 적용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입니다.

백남영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좀더 자세하게 서면 보고 해서 백남영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지금 감액 결정에는 정기 부과해서 가산금을 한번만 부과해야 되는데 계속 가산금을 부과 했기 때문에, 1회만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가산금액에 대해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한번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했다? 몇 년이 가도 결손 처리하고 마는 것입니까?

안낸 부분에 대해서 결손 처리를 안하고 1회에 한해서 가산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안내서 또 가산금을 부과를 하니까.

우리 조례에 한번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것이 한번만 부과해서 할증료를 물었으면 3년이 가건, 4년이 가건 더 이상은 가산금 부과가 안된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징수 실적에 많은 체납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체납이 한번 되었기 때문에 가산금 부과가 안 이루어지니까 어차피 안낸 것을 계속해서 장기 체납자가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그런 영향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감액 요인은 여기에 19건에 373만 9천원이 되는 것은 정기분을 부과할 때 안내면 가산금을 한번을 붙여서 독촉장을 보내는데 그후에 가산금을 계속해서 부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청구서를 내서 납기일이 지나면 가산금을 부과하죠. 그러면 일정 기간, 1년이나 다음 년도나 몇 개월이 지났을 때는 다시 또 2차 가산금 부과를 했는데 이것이 잘못 부과된 것이다, 그래서 감액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이것이 맞습니까?

자료를 한번 받아야 되겠는데요.

검토 좀 해 주시고, 조례가 잘못 되었다기 보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안낸 것은 계속해서 장기 체납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어차피 가산금이 안 붙는 부과 금액인데 일찍 낼 필요가 없겠죠.

지금 백남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번 부과한 것을 1회 체납으로 끝나면 장기 체납을 계속해서 했을 때 대책은 뭡니까?

그것은 지방세법에 준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지금 말씀을 드린 사항은 가산금에 가산금을 계속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감액을 한 이유는 알겠는데 지금 백남영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계속 해서 장기적으로 체납을 했을 때 또다시 부과되는 것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재산 압류를 한다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서 체납액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납액에 대해서 벌과금이 한번만 부과되니까 이달에 안내고 1년 후에 내도 금액은 똑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도로 점용료를 내는 분들이 빨리 기간내에 내야 되겠다는 의무감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체납액에 대해서 다음 단계로 어떠한 조치로 취하실 예정입니까? 체납액을 이대로 계속해서 놔두실 것입니까?

체납액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독촉장만 발부만 되었고 실질적으로는 도로 부지나 시유 재산은 의지가 있는 한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독촉장을 부과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재산 압류를 통보를 해서 안냈을 경우에는 재산 압류 조치를 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잘 알아 들었고, 도로 사용료니까 도로 사용을 취소하는 방법도 있겠죠? 계속 점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을 하면 도로 사용을 취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로 사용료 부과를 계약을 맺은 것은 어차피 해제 되었다고 해도 못 다니게 하는 것은 도로 옆에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두달 안에 해제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도로 사용을 어차피 하니까.

점용을 했을 때는 진출입이나 시설을 했으니까 쉽지는 않겠죠. 징수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면장님 말씀대로라면 추가로 할증료가 미 부과된 것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검토를 정확히 해 보셔야 되겠지만 몇 년이 가도 할증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것을 정확하게 왜 그런지를 파악을 하셔서 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징수 대책을 의지를 갖고 징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체납 건수 등이 많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길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농지 불법 행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치 현황에 보면 원상복구를 한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원상복구를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원상복구를 안했을 때는 고발 조치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은 박길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지법이 완화가 돼서 매립에 대한 부분이 농지법이 개정이 돼서 매립에 대한 인근 주위에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토된 농경지에 대해서는 지금 윗 논에 물이 안빠지니까 민원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같이 메워 달라는 제안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정비를 할려고 했었는데 모를 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를 못해서 원상복구를 만약에 안한다고 하면 고발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발 조치 후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벌금형이 떨어집니까?

대부분 고발 되면 벌금형입니다.

일차적으로 벌금을 내고 그 다음에는 단속이 안되는 것입니까?

고발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원상복구를 안하고 첫 번째 고발을 해서 벌금을 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벌금을 해고도 원상복구를 안했어요. 그때는 재고발이 가능한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번 동일건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고발 당시 행정 당국에서 원상복구 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대부분이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을 보면 면별로 수리 비용이 틀립니다. 최고 많은 곳이 26만2천원이고 수리 비용이 최고 적은 곳이 10만 6천원입니다. 차액이 15만 6천원으로 배이상 수리 비용이 차이가 나는데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작년도까지는 읍면별로 단가 계약에 대해서 설계 금액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시에서 가로등 보수에 대한 단가, 일괄해서 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가 구입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가격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05년에는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는 아마 시에서 해서 일괄로 설계를 해서 읍면별 내역에서 단가 계약을 해서 입찰을 붙여서 한 사항입니다.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똑 같아요.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2006년도만 뽑아 놓은 것입니다. 면별로 뽑아 놨는데 최고 비싼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만2천원이고 최고 싼 것이 비봉면 10만 6천원입니다. 2006년도분이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격 차이가 조금 나면 상관이 없는데 너무 많이 나니까 내년도부터라도 시에서 일괄 입찰을 받아서 저렴하게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역을 불러 드릴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계약 관리 담당을 해 봤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감사원에서 읍면에 대해서 조치 결과가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할 때는 가로등이 많은 곳이 있고 또 적은 곳이 있어서 편차는 있다고 보고, 금년도에도 편차가 10만원에서 26만원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단가 계약을 내려준 보수 단가가 설계 금액이 670만원이 단가 계약이 설계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입찰을 보면 88% 정도면 570만원인데 어느 부분을 고쳤는가, 한 두개를 고쳤는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가로등이 품목에 10개를 고쳤으면 된다든지, 또 더 많이 고친 면도 있고, 그 수명에 따라서 편차는 있다고 봅니다. 정확히 내역을 봐야 알겠지만 그것이 다 일률적으로 시군이 똑 같이 고장이 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너무 편차 있는 것은 그런 사항이 예측이 됩니다.

제가 수리 업자에게 문의를 해 봤습니다. 주로 나트륨등이고 주로 교체하는 것이 안정기와 나트륨등인데 둘 중의 하나가 고장이 나면 두개를 다 갈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수명이 길어진답니다. 하나만 갈게 되면 안정기가 나갔다고 하면 등이 금방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에 두개를 다 갈아야 수명이 길어진다고 하거든요. 대개 수리 업자들이 가면 두개를 다 교체를 하고 내려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수리 내역은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편차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참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면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미희 위원인데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많이 하셨는데 양생 기간이 며칠 입니까?

양생 기간은 보통 1주일, 완전한 양생 기간은 20일 정도 되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적인 기간이 28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농로 포장, 마을 안길 포장이 굉장히 많은데 날짜가 다 너무 이르게 착공 시기와 준공 시기가 너무 많이 앞당겨 있거든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6-8쪽부터 보시면 6-13쪽까지.

양생 기간은 준공 난 후에 양생 기간이지 공사 양생 기간은 아닙니다. 도로 포장을 한다고 하면 덧씌우기 포장을 했을 경우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하는 것으로 기간은 농로 포장한 것은 기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시멘트를 붓고 나면 그것이 굳어져서 정식으로 준공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것이 양생 기간은 28일이고 준공 날짜는 30일 이내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면장님은 전혀 다른 상식을 갖고 계시네요. 그 날짜에 맞춰서 준공을 해야만 도로가 오래 갑니다. 수명이 길고 양생 날짜나 준공 날짜가 안 맞으면 그냥 빨리 빨리 준공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굳었다고 해서 준공이 나게 되면 그래서 자꾸 하자가 생기고 깨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실정이 봄에 발주를 하기 때문에 발주를 해서 그 기간을 채울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농번기에 경운기 등이 다니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되고, 사실상 면장님 입장에서는 시에서 주시는 예산을 한번 공사를 하면 될 수 있는 한 하자가 나지 않도록 탄탄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시 하자가 생겨서 깨지면 다시 재보수해야 되고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면장님께서는 면의 모든 살림을 맡아서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는 다른 주위 사람이 빨리 빨리 서둘러도 면장님께서 그런 것을 날짜를 어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자 검사 실시 현황에 보니까 많은 건수가 하자가 나서 다시 재포장을 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떤 원인에서 하자가 많이 났는지?

하자 발생이 안 되었다는 표시를 한 것이고 하자 검사를 한 결과 하자 발생이 안되었다는 것을 써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양생 기간은 최대한 지켜서 견고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이 물론 모든 것을 농민들이 자꾸 빨리 해달라고 하니까 면장님께서도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시다 보면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공기 일정을 잘 맞추셔서 그런 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웃돕기는 실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장부 정리도 잘 되어 있고 농촌인데 비해서 이웃돕기가 많이 되어 있고 또 쌀이나 여러 가지 기금 같은 것이 현금으로 많이 들어와서 그것을 나누는 것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 한 가지는 경로당 봉사활동비를 보면 경로당이 33개소인데 활동비는 2005년도 23개소, 2006년도에 24개소만 지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31쪽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8쪽입니다. 사회봉사경로당 활동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미희 위원께서 질의하실 사항은 24개소 지원되어 있는데 경로당이라고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에서 여러 가지 신청을 해서 등록을 해야만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해야만 하는 것으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주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봉사활동이 부진한 것은 봉사활동에 대한 공무원들의 홍보 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교통비 수당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7,450명이 지급이 되었고 2006년도 현재 5,598명이 지급이 되었는데 지원금에 대해서 70% 정도 지급이 되었거든요. 인원은 2천여명 약간 안되게 줄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인원이 연말까지 지급 대상입니까? 아니면 인원 전체가 줄은 것입니까? 만 몇 세부터죠?

65세.

작년에 비해서 2천여명이 줄었는데 지급된 비용은 거의 70%에 달하게 지급이 되었어요.

작년 7,450명에 대한 것은 12월 31일까지 인원이고 이 자료는 5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고 기준은 65세 이상으로 교통 수당은 월 12천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인원은 다달이 똑같이 나가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한달에 30명이 나가면 6월달에 나가면 7월달에도 30명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사망을 해서 서류에서 정리되는 분외에는 다달이 인원수는 똑같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연인원을 계산한 것입니다.

면장님께도 그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렸던 것이고, 12월 년말까지 나머지 1,900명 되시는 분들이 년말까지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작년과 똑같은 지원액이 다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설명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웃돕기가 잘 되고 있는데 추석 때 이웃돕기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추석 전후로 해서 사회 단체와 봉사 단체, 기업인 협의회가 커다란 것은 아니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떤 자매 결연 실적은 있습니까? 어려운 이웃돕기에 대한 자매결연 실적이 있으십니까?

자매 결연이라고 하면 2세대만 되는 것으로, 수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웃돕기가 보편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명절 때나 이런 때만 하시지 말고 이웃돕기를 년중 4계절을 챙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체납 도로 점용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법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7조에 가산금에 관한 것인데 30만원 이상일 때 본세의 5%가 부과가 되고 매월 1.2%씩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총 가산금이 본세의 72%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부과가 되는 것으로 법 규정에 나와 있고, 30만원 미만시는 본세의 5%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규정에 되어 있네요. 무엇을 말씀 드릴려고 하느냐면 많은 부분들이 부과가 되었다, 감액을 하는 과정에 주민과의 마찰, 행정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이 전체 시를 상징할 시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불신을 초래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업무숙지를 잘 해서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 자료에서 2006년도 주민자치 수당 지급 내역을 보면 6월달에 두 번 회의를 했는데 감사 참고 자료에는 7월달에 두 번 한 것으로 제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라도 감사 자료 제출하실 때에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의 서류를 놓고 갈 테니까 회의록과 수당 지급에 대한 금액은 맞는데 6월달에 회의를 두 번 했는데 수당 지급 내역서에 보면 7월달에 두 번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보충서류를 주실 때 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 면장님 포괄사업비가 년 5천만원이죠?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1,4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36백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언제쯤 무슨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포괄사업비를 상반기에 쓰지 않은 이유는 수해가 났을 때 긴급하게 사용할려고 했는데 수해가 났을 때 시에서 장비대를 지원하는 바람에 3천여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수해 때 시 지원이 상당히 있었다는 말씀이죠?

네, 수해가 났을 때 응급복구를 할려고 했었는데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응급상황에 처 했을 때 꼭 잘 좀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아름다운 송산 알리기에서 조용필 생가 복원비 테마공원 조성 홍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용필 생가 복원비 테마 공원 조성 홍보는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예산 세워져 있는 것은 금년도에 생가 부지와 그 밑에 토지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전액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실 생각이신가요?

시에서 주관해서 한 것, 저희가 조용필 생가 복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산에 테마공원 조성 홍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편입되는 토지 보상에 대해서 등기 완료 되었고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해서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조용필씨가 어느 정도 기금을 내 놓은 것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면 조용필씨가 화성시나 송산면에 어떤 공헌을 했나요?

조용필씨가 송산이 공헌을 했다기 보다는 민중가수라는 부분에서 크게 도움이 되었고 그 후에는 최근에 와서 송산에 애정을 갖고, 화성시에 대한 애정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난파 음악제에 갔었습니다마는 적어도 홍난파 같은 음악성이 있는 분이 아닌 다음에 조용필씨 같은 경우 사실 개인적인 업적이고 국민가수라고 하지만 조용필씨를 위해서 우리 화성시가 시비를 들어서 개인의 영광을 높이는 사업을 굳이 해야 될지, 제가 작년에도 인터넷에서 이것을 시민들의 반발을 사는 것을 인터넷에서 여러 번 본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고 여전히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 급한 것도 아니고 또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도, 그 사람이 무슨 큰 공헌을 했다고, 그냥 대중가수예요. 그런데 우리 화성시에서 그 사람 생가를 공원화 시킨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화성시가 해야 할 시급한 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예산을 쓴다는 것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을 면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모든 공무원들께서 검토를 해 주셔서, 이것은 정말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낭비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체납액 징수 실적이 부진한 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농지 불법 행위 등에 대하여는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인근 농지나 주민 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하시고, 셋째 가로등, 보안등 수리 비용이 다른 읍면과 비교한 바 천차만별이니 화성시에서 작성한 표준 가격표를 준수하여 입찰 후 수리하여 예산 절감에 이바지 하시기 바라고, 넷째 콘크리트 포장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시멘트 양생기간 28일이 경과 되지 아니하여 준공 처리를 한 것은 부당한 바 시멘트 양생 기간이 경과된 후 준공 처리하여 부실 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다섯 번째는 장애인 등록 절차를 숙지하여 장애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 등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송산면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송산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정읍 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우정읍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우정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6일 우정읍장 한동범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정읍장 한동범입니다. 먼저 우리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선승 총무담당입니다. 김진관 민원담당입니다. 최원교 주민담당입니다. 이성재 복지담당입니다. 이관섭 산업개발담당입니다. 장상억 농민상담소장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우정읍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자료 제출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 제출을 위하여 5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한동범 읍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마을 도로나 농로 포장을 할 때 토목 공사가 같이 있나요? 농로 포장할 때 토목공사가 있어요?

토공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농로 포장을 할 때 토공이 빠져 있거든요. 농로 포장할 때 보면 기초 공사와 시멘트를 20전을 깔고 25전 내지 30전이 올라오는데 농기계 진출입이 아주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농로 포장을 할 때 토공을 전체 넣으셔서 농기계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시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9페이지에 보시면 농지자격 취득증명원 발급받기 위해서 신청 했는데 반려 처분된 것이 있거든요. 사무실 부지라고 해서 반려 처분된 것이죠?

네.

사무실 부지라고 반려 처분 되었는데 농지를 불법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된 것이죠?

네.

후속 조치가 없습니까?

행정적으로 계고장 보내는 것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관계 공무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여름에 비피해가 많았죠? 관내 피해 상황을 보니까 우정읍이 1,502헥타로 많이 침수가 된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다른 곳의 경우에 장안면이 408헥타, 마도가 77헥타, 우정읍의 경우 1,502헥타라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저와 상담소장님과 새벽 7시부터 현장을 봤는데 거의 다 침수가 됐었습니다.

피해량을 보면 우정에 갑자기 500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침수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오보라고 하더라고요. 자료에 의하면 남양에 358㎜로 최고로 많고 우정의 경우 338㎜가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시에서 집계한 것이니까 맞을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대략 224, 324로 거의 다 잠겼다고 봐야 할 정도인데 어떻게 피해가 나는 것인지? 우정뜰만 많이 왔었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비의 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확연하게 많았던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침수 지역을 봤을 때 남양호 주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양호 주변은 48시간 침수 되었습니다.

거기는 제일 침수가 많았었죠?

네, 이틀 동안도 안 나왔었습니다.

이유가 어떤 이유예요?

남양호에 비가 오기 전에 사전에 배수를 시켰으면 괜찮은 상태에서 그 당시에 새벽에 쏟아질 때까지 농촌공사 직원이 거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침수가 되었습니다. 파프리카 농장을 막다가 못 막아서 3미터까지 올라 갔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치수 대책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장마철에 물론 폭우입니다마는 계속해서 내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수문 관리를 안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계속해서 비가 왔었는데 담수할 여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전문가들이라면 그 정도는 기본으로 빼야 된다는 생각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새벽에 별안간에 만수가 되었습니다.

장마철이고 계속 지속돼서 나중에 이쪽 지역에, 사전에 뺄 치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안 된 것은 주체가 달라서 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까? 너무 많은 농지가 48시간이 침수되었다면 올해 수확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죠. 병도 많이 났을 것이고, 이런 것은 대비해서 관리해 줘야 되지 않느냐.

다른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향후에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 수입 부분을 보니까 작년도 년말에 206만 1천원이 체납이 되었는데 올해는 갑자기 1,360만원으로 되었는데 6월말입니까?

5월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세외 수입 부과 징수 실적이 1년치에 버금 가고, 금액은 작년의 6배에 넘어 가는데 세외 수입 관련 해서 관심 가져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폭 상승인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납세 독려에 전직원이 전체를 받을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경이 어떻게 올라 올지 모르겠습니마는 마이너스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겠고, 주민등록 미교부 대장을 보니까 1월부터 지금까지 8월 20일자로 88건이 미교부로 남아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신청해 놓고 찾아가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많이 안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개인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출장이나 이런 관계를 통해서, 신규 학생들, 89년생이 신청한 것인가 했더니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신분증을 관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최대한 빨리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이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최대한 빨리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장을 제출한 것을 보니까 전화민원 업무가 대장에 기록된 것이 한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시민의 생각으로 돌아가 보면 형식을 갖춰서 관에 민원 제기하는 것 보다 사실 쉽게 전화 한통이나 찾아와서 민원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대장을 보니까 깨끗합니다. 읍장님이 너무 잘 관리를 하셔서 그러신 것인가, 아니면 모든 민원을 만족하셔서 그런가, 민원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 민원의 경우 가로등이 많거든요. 가로등은 별도로 고장 수리 대장이 있어요. 향후는 최대한 신경 써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단순 민원은 될 수 있지만 있는 제도라고 하면 기록을 하면서, 또 사업 실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원을 증원 받는다든가, 중복되고 부하가 걸리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민원 반려 사유에 보면 2-19쪽을 보니까 어업 신고와 관련해서 민원 반려 건수가 몇 장이 되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수협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민원이 반려되는데 어째서 민원인들은 민원을 내야만 했을까, 반려될 수 밖에 없는 민원을 낸 이유에 대해서.

면허 지역이 신청 들어온 지역을 수산과에서 한정 면허로 허가난 지역을 몇 개 어촌계에서 중복돼서 신청이 들어와서 다시 맨손어업으로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려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한 지역에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한 지역에 사업을 하겠다고 허가를 합니까?

어촌계별로 대략 구획을 정해서 하니까 있습니다.

대부분 이 지역 주민들이신데 그분들이 어떤 어업권, 거기에 대해서 먼저 누가 허가를 득해서 어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은 보통 옆집 누가 어디 권역이면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을 텐데 읍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런 일이라는 얘기입니까?

맨손 어업은 읍면장들이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정 면허는 화성시 수산과에서 발급을 하는데 화성시에서 한정 면허 허가를 내준 상태인데도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시에서는 저희들한테 공문 지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기 남부수협이나 수산과에 질의를 해서 구역내에 다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어느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어느 지역에 어업을 하겠다고.

바다에.

서해안 전체를 따지는 것입니까? 화성시 관내입니까?

화성시 관내입니다.

서신면 일대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쪽은 될 수가 없습니다. 화성이면 화성에서, 우정읍이면 우정읍 구역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정읍 구역만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까 설명한 그런 어업은 아니고 연안 어업에 가서 조개 줍는 정도의 어업입니까?

네.

이렇게 많은 반려가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민이 아닌...

어민이 아니고 수산과에 신청을 해서 한정 면허가 나간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어촌계에서 포함을 해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시 맨손 어업을 허가를 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업 관련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답답하시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산업 협동조합에서 허가를 내 주는 것입니까?

화성시에서 허가를 내 줍니다.

이 내용 가지고는 쿼터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면적당 어민이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쿼터나 제안할 수는 있겠죠. 적정한 소득이 생기니까, 이런 소유가 아닌 주소지를 보니까 우정읍 주변 인근에 사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반려하면 행정이 신뢰가 가겠습니까? 사전에 게시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재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수산과와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이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반려 건수가 많으면 행정에 대한 불신만 쌓이고 일하시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너무 많은 건수가 올라와 있는데 고려를 하셔서 적정한 홍보 내지는 계도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정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미희 위원입니다. 저는 2-53쪽 노인 복지 현황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경로당 봉사활동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만 43개소에 나갔죠. 작년에 40개소가 나갔고, 올해는 봉사 활동을 한 경로당이 늘긴 늘었는데 지급된 지원액은 굉장히 저조한 것 같습니다.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거의 40% 정도 이상이 저조한 것 같은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2005년도는 4/4분기까지 다 한꺼번에 분기별로 지급이 되거든요. 이것은 5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1/4분기까지 된 것 같습니다. 4/4분기까지 한다면 작년보다 지원액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봉사활동하시는 종류를 어떤 쪽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대개 노인들이 하실 수 있는 마을안길 청소나 쓰레기 줍는 것, 거의 이런 형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시유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보면 대한노인회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노인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여유 시간을 활용을 해서 노인들끼리 만나는 즐거움, 뜻이 맞는 분들끼리 친분도 쌓고 일하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으로 대안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시에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각 읍면동에서 잘 하고 계신데 우리 우정읍의 경우 보니까 여기 읍에 모든 경로당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읍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서 경로당 봉사 활동이 더욱 더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45개소중에서 43개소만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2개소는 노인들이 콩을 심어서 자체로 운영 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한지가 있을 때는 그런 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체에서 하는 것은 전혀 지원해 주는 것이 없나요?

지원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씨앗값이나 식사비 자체도 없나요?

그럼 봉사활동비만 지급을 하고 계시나요?

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개 경로당에서 봉사활동비가 여러 번 지급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 건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월 2회 정도씩 봉사활동을 해야만 봉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번 봉사활동 하는데 얼마씩 지급을 합니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현황에 보면 2005년도에는 40개소에 47백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금년에는 43개소인데 25백만원이 지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40개소인데 47백만원인데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안미희 위원이 질의를 하신 것인데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네요.

2005년도는 1년치 전액을 계산한 것이고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나간 것만 계산이 되었습니다.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위원입니다. 소규모 숙원 사업중에서 시멘트 포장 공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장님께서는 농로 포장 많이 하시죠. 마을 안길 포장 공사나 보수 공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기간을 보니까 여기도 날짜 안에 짧은 시간에 준공을 하셨는데 양생 기간을 알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빨리 개통을 해 달라고 하신 것인지?

모내기 이전에 농기계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거의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생기간을 안 지키다 보면 1년 쓰고 그 이듬해 얼었다, 녹았다 하면 많이 부서지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을 생각하면 조금 더 일찍 서둘어서 하셔서 기간을 지키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양생 기간은 알고 계십니까?

28일이요.

준공은 30일에 하셔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읍장님께서는 물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유리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하셨다면 앞으로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읍장님께서 주민들을 잘 설득하시고 일을 미리 좀 추진하셔서 정상 기간에 일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에 착공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 복지 지원 현황에서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당 난방비 합산 금액이 감사 자료에는 6,753만 5천원으로 나왔고 보고 자료에는 8,778만 3,360원으로 나왔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잠깐만, 이것을 질의를 드리기 전에 담당자한테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는 118곱하기 5를 한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했어요. 계산 착오를 일으켜서, 이 책에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들이 봉사 활동을 하면 전반기, 후반기 확보된 예산안에서는 지급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전반기에 얼마다, 후반기 얼마라고 하시지 않아도 예산에 한해서 노인분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것이죠?

활동을 해야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기에 활동을 하면 지급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전반기다, 후반기다 말씀하지 마시고 확보된 예산에 한해서는 홍보를 얼른 하셔서 기 예산액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미리 미리 타다가 노인들이 쓸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쌍봉산 공원 면적 확보에 대해서 기 예산보다 1만여평 늘려 달라고 건의 사항에 말씀 하셨는데 부지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당초에 1차, 2차, 3차까지 해서 주민들한테 그 지역은 공청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면적을 추진할 것은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암 도시계획 도로 대3-2와 3에 대해서 93년도에 승인이 났는데 현재까지 준공을 마치지 못하고 진행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아까 보고 자료에 보시면 93년도에 승인이 났다고 했어요.

93년도에 실시 계획 인가 승인이 나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는 도비를 확보해야만 시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도비가 뒤따르지 않은 상태라서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도 일부 지역은 고등학교 앞은 포장이 되어 있지만 청사에서 조암시장, 터미널까지 가는 것도 일부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공정이 몇%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50% 밖에 안되었습니다.

도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시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지?

도비가 30억 이상 확보되어야 되고 시비도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의장님이 와 계신데 의장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예산확보를 잘 하셔서 얼른 주민 숙원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읍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 예산이 4천만원을 계획을 잡으셨는데 본 예산이 2천만원은 시에서 내려가는 예산이겠죠?

네.

특별예산 2천만원은 어디에서 수입 되는 것입니까?

특별예산은 체력단련비에서 일부 수익금과 위원들의 수당을 다 가져 가지 않습니다. 회의 수당을 같이 합해서 총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에 회원수가 몇 분이나 되죠?

지금 현재 350에서 40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비 내는 회원 숫자는?

방금 말씀드린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체력단련실에 2백여명 운영이 되고 있고 150명 정도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한달에 회비를 얼마를 받죠?

2만원입니다.

그러면 한달이면 3백만원으로써 1년이면 3천6백만원인데 여기는 2천만원 밖에 안잡았지 않았습니까?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기타 다른 것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하게 체력단련에 관한 부분만 36백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 수강료도 포함이 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되는데 여기는 특별예산 수입에 2천만원 밖에 안 잡혀 있거든요. 너무 예상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현재 내년 예산의 경우 금년도 말경에 체력단련실 보수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물론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근접하게는 예산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2천만원 밖에 특별 예산은 없고 대충 따져 보니까 4천만원이 넘는데 그렇게 큰 편차가 나게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느냐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자가 직, 성명을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김선승입니다. 저희 우정읍 주민자치위원회 특별회비 관계건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초 예산계획이 2천만원으로 잡혀 있고 지원예산 2천만원으로 년 4천만원으로 계획을 수반해서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정읍에서도 년초에 1월경에 예산안을 수립을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예산이 2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헬스장 이용건만 하더라도 3천6백만원인데 책정에 오차가 너무 심하지 않았냐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안 책정을 우정읍 주민자치센터에 잘못 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사전 예산계획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해서 운영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우정읍 주민자치센터는 화성시에서 가장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짚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출 예산에서도 각 분과별로 4천만원에 대한 지출 예산을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강사료 지급 관계가 전혀 거론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사료는 그 자료에는 없습니다.

일반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 1년 예산속에 시에서 내려보낸 2천만원 포함 특별예산 2천만 포함 4천만원 아닙니까? 그안에 강사료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강사료가 예산서에는 없어요. 강사료 지출에 대한 예정이 없어요. 그래서 화성시에서 가장 모범되는 우정읍 주민자치센터가 좀더 이러한 부분까지 신경을 잘 쓰셔서 예산을 세우실 때 근접하게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2006년도 주민자치센터 예산 계획안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미희 위원입니다. 노인복지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맨 밑에 보면 장사묘지 관련 개장 신고 허가 추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노인들을 위해서 묘를 장만을 해 주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있는 묘를 개장을 하거나 이장하는 건수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있는 묘지를 개장 신고하거나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기록한 것입니다.

현재 있는 묘에 대한 것입니까?

그렇죠.

그것이 42건이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장애인 복지에 대한 근거 자료가 전혀 없거든요.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애인 복지추진 현황 자료는 서류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담당자를 보냈는데 여기에 너무 많이 착오가 생겨서, 이것이 1월부터 7월말까지라고 했는데 책자와 너무 많이 안 맞아서 많이 혼동이 되거든요. 차근 차근 자료를 받아 보고 있는데 빠진 것이 많고 부족한 면이 너무 많이 있어요.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성의가 너무 부실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빈틈 없이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8쪽에 보면 공사 계약 체결 현황이 있는데 주로 대부분이 농로포장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 계약인데 수의 계약에서 기본시 되는 것이 단가의 비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여건이 있겠습니다마는 최고 크게 280미터와 180미터가 같은 가격에 계약이 된 것이 있습니다. 폭은 3미터 폭에, 이런 경우에 너무 크지 않은가, 280미터 공사비와 180미터 공사비가 똑 같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다 똑 같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너무 큰 편차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맨위에 두개가 같이 비교하기도 쉽네요.

사업량의 개요가 원래 옹벽을 친 사항이 있어요. 그 사항이 사업계획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안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위 폭 280미터로 나와 있는데 공사 금액은 똑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

잠시 뒤에 서류를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쪽에 보면 호곡3리에 1,290미터입니다. 1,290미터인데 사업비가 21백만원선인데 여기에 백남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80미터, 180미터는 24백만원이라는 것이죠. 1,290미터와 280미터, 180미터는 가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오타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납액 징수 실적이 부진 한 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주민등록 발급 신청 후 87건이 감사 당일 현재까지 미수령한 상태인바 전화 연락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하여 주민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셋째 지난 장마시 많은 농경지가 침수되어 농작물 수확 감소가 우려 되는 바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시설물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장마시 농작물 침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넷째 경로당 봉사 활동비 지급 실적이 부진한 것은 홍보 부족이라 사료 되는 바 경로당과 노인회 등에 적극 홍보하여 예산액 전액을 경로당에 지급하여 노인회 활동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다섯째 콘크리트 포장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시멘트 양생기간 28일에 경과하지 아니하여 준공 처리하는 것은 부당한 바 시멘트 양생 기간이 경과된 후 준공처리하여 부실 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정읍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우정읍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정읍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부터는 의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 비봉면, 서신면, 팔탄면, 남양동, 반월동, 기배동, 동부출장소의 건설산업과, 건축녹지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일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