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의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1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료제출과 함께 본 감사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의회가 개원되고 첫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김기태 위원님을 제외하고, 우리 상임위는 대부분 위원님들이 초선으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동안 관심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제도권에 들어와 구정행정을 접목하는 것은 드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의회 의원들이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고유기능 중 하나로써 구정의 동반자이자 감시자로서의 역할로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점을 널리 양지하시고,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때로는 자료를 첨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질의를 하는 근본적인 취지를 잘 파악하여 핵심적인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9월 12일까지 7일간 실시되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운영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통제를 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주민 신분으로서 느꼈던 사항과 주민들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통하여 파악하신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 등 높으신 고견을 제시해 주시어 중구 구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13만 구민을 대변함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답변함으로써 내실 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국·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이 주의하여야 할 몇 가지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6, 제17조의8 규정을 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 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6일 선서인, 행정관리국장 양석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국장은 해당 국 첫날에 나오셔서 해당 과장 소개와 주요 정책적인 업무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세부 사항은 각 과별로 과장님들로부터 보고받고 각 과별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양석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평소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김기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와 열대야로 잠 못 이루게 했던 일기가 처서와 함께 놀랄 정도로 갑자기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다 못해 서늘하기까지 한 결실의 계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환절기에 더욱 건강하시고 생각하셨던 일들도 모두 이루시고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면 주민과 밀접히 관계되는 업무로는 우리 구민의 문화체육에 관한 업무와 동행정에 관한 업무, 호적을 비롯한 각종 제증명 업무 그리고 민방위대 관리와 재난관리에 관한 업무가 있으며 행정 내부적인 일로 청사와 공무원 관리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업별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 등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업무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끝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김기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제 오셔서 업무를 잘 파악은 아직 못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워낙 유능하시니까 잘 아시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보면 우리 의회가 이제 국이 과로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행자부하고 어떤, 우리 구에서 구청에서 좀 노력을 어떤 방법으로 했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 물론 국장님이 지금 모르시겠지만 그 업무는 항상 우리 같이 다 공유하고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 해서 좀 말씀을 드리니까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지금 그런 규정이 정해져 가지구요, 행자부에서는 아직 조직개편에 대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기관에 행자부에서 용역을 줘 갖고, 연금이라든지 뭐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직에 관한 것은 지금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행자부에 가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건의같은 것을 할 수 있을까하는 것을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고요, 지금 저희가 국가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어떤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구에서, 행자부에서 그런 결정이 있기 전에, 우리 구에서 어떤 노력의 흔적이 있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미 벌써 그런 계획이 이미 되어있어 가지고 그 추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아니, 국장님! 계획이 있기 전에 사실상 우리 구에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것을 지금 제가 묻는 것이니까, 뭐 국장님이 지금 이제 와서 모르시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렸으니까 혹시 그런 흔적을 본 사실이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의회가 국이 없어지고 과로 바뀐다 하는 내용 자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 중구만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 인원수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다는 부분이 뭐냐, 우리는 비록 인구는 적다 하더라도 우리가 행정공무원이 지금 1300명 아닙니까?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공무원 숫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거주하는 인원수로만 얘기될 문제가 아니라 일일 유동인구가 몇 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350만이라는 많은 숫자가 우리 중구에 이동을 하는데 그런 숫자를 감안하지 않고 국을 없앤다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그동안 좀 노력을 했고 또 우리 구의회에서도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좀더 이런 부분이 노력하다 하다가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노력의 흔적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아직까지 그런 어떤 노력의 흔적을 자세히 파악을 못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좀 어떤 방법이 있다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무슨 다른 내용 있습니까?

이미 다 아시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거울삼아서 이 외에도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저희가 잘 챙기고 뜻에 부응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뜻이 바로 또 구민 전체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부응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벌써 행자부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해 보시고, 어떤 방법이 대안이 나올 수 있는가, 내년 7월 달이지요, 이게? 7월 달이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노력을 해 보시면 어떤 방법이 또 나올 수도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민회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구민회관에 대강당, 소강당이 있는데 거기를 대여하는 대상과 원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무료로 소강당, 대강당을 대여하는.

이것은 실무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동영신 구민회관리팀장 동영신입니다. 저희 구민회관은 소강당하고 대강당하고 지하에는 취미교실, 1층에는 교양강좌 소강당, 한 120에서 150석 정도 그 다음에 3층 대강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관은 무료가 원칙입니다. 무료가 원칙인데 대강당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꼭 알려야 될 어떤 구정이라든가 시정, 시책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는 주민들한테 무료로 대여를 하고 예를 들자면 재개발사업에 따른 주민설명회라든가 그다음에 관리전환이라든가 주민들이 재개발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그런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고 교양강좌는 문화체육과하고 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구라든가 요가라든가 여러 가지 탁구교실, 댄스교실 그다음에 있는 지하에 있는 취미교실에서는 경기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는 굉장히 주민들이 많습니다, 호응도 좋고. 그래서 저희가 대관하는 원칙은 무료가 원칙입니다.

중구 구민만 대상으로 무료로 대관하고 있나요?

동영신 중구 구민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중구 관내에서 사업하는 사업체, 그러니까 운영주체가 중구에 소재되어 있는 사업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라기 보다는 어떤 그것이 이건 꼭 주민들이라거나 거기 상가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때는 저희가 무료로 대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료로 대여했을 경우에 지금 중구 구민회관의 보수공사라든가 기자개 같은 것을 새로 설치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소모되는 규모가 좀 크지 않습니까?

동영신 그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동영신 네.

그런데 중구민을 위한 구민회관 사용이긴 한데 제가 알고 있기론 25개 구 중에서 그것을 유료화시켜서 소득원으로써 사용하고 있는 구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동영신 예,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현재 과장님도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것은 앞으로 유료화시켜서 구 세입으로 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봐라 그래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이십니까? 제가 25개구 중에서 4개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료화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과거보다 중구구민회관의 사용 빈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그 원인은 뭐 다른 곳에 좋은 시설을 갖춘 시설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고라도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구민회관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구민회관의 어떤 사용의 활성화가 과거보다 굉장히 저조해졌다고 들었거든요.

동영신 그것은 아니구요, 저희 중구같은 경우는 충무아트홀같은게 있어서 거기 컨벤션센터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홀같은 거를 갖다가 그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데가 있고 뮤지컬공연이라든가 그런 것은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회관은 실질적으로 사실 주민들이 오시는 거 보면 젊은층도 물론 있지만 5,60대층의 어르신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유료화시킨다면 조금 그런 것도 부담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추이를 봐가면서,

그러니까 어떤 중구구민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이 시설 면에서 좀더 새롭게 단장을 해서 유료화를 시키면 어떤 소득원으로서의 가치는 없을까요?

동영신 물론 있지요.

검토하고 계신다니까,

동영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참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견적서를 보고 그냥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현장을 방문해서 하든지 한번 사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관계까지는 아마 우리 직원이 확인을 못 했고, 또 학교 교육자니까 전부 정확하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일을 했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 고문식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하셔서 감사 끝나기 전에 보고를 드리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규명해서 보고를 드리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고문식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은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하시고,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일이푼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인력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찾아가든 앉아서 확인을 하든 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집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꼼꼼히 확인을 해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뭐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좀 힘드시죠?

예.

그러나 말씀드릴 것은 좀 드려서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입·세출결산서를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2005년도 일반운영비 잔액이 무려 2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덜 되었는데 어떤 의미로 2억 8000만 원의 돈이 불용이 되었는지 또 이런 금액이라면 어떤 공사를 하나의 목적을 갖고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되는데 내용 자체가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 2005년도 제가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준비가 아직 덜 됐습니까?

예, 직원이 오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는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분야인데 제가 자료요청을 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전문분야 해외연수를 가고 있는 내용이 있지요?

예.

이 내용도 과장님이 계신 동안에 한 일은 아니지만 대충 내용을 아실 거예요. 예산 편성이 되었으니까. 그 전문분야 해외연수가 6억이지요?

전문분야가 아니고, 선진 해외연수가 6억이고.

전문분야 해외연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해외연수를 직원들이 가는데 한 팀이 이루어지는 팀이 몇 명씩 이루어집니까?

보통 10명씩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명씩 가는데 이 직원들이 자기 자율적으로 어느 여행사를 선택해서 갑니까, 우리 구청에서 그냥 어느 여행사를 통해서 가라 이렇게 선정을 해서 가게 됩니까?

개별적으로 여행사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선정한 여행사를 통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동안 갔던 여행사가 몇 군데서 여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는 두 군데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만 국한되어가지고 한다?

예.

그러면 여행사가 어디어디 여행사입니까?

…….

그것도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여행사명은 잠시…….

자료요청을 했을 때 벌써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사전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전부 다 준비가 안 되었으니 좀 기다려…….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연수국가가 일본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만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 먼저 구청장님 마인드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가장 선진문화를 배울 수 있는 최단거리가 일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본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은 예산이 잔여 예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다른 나라도 같이 선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부 변경을 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저기 자료 준비도 몇 가지 있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누가 왔습니까?

제가 잠시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요, 예산은 예산편성에서 저희가 옛날서부터 한 10% 정도는 절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 10% 절감에다 또 공사, 시설비 같은 것은 입찰을 보면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시설비가 100억 정도 되는데 불용이 4억 1000만 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잘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렇게 되어서 그게 아마, 그 내역은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10억을 불용을 시키고 아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좀더 심도 있는 예산편성을 하면 이보다 좀 더 절감하고 돈을 꼭 불요불급하게 써야 될 데를 못 쓰는 입장이 되니까 이러한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4억 2000만 원 정도의 불용이 되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앞으로 좀 참고를 하십시오.

예.

그 다음에 아까 고문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학교문제 때문에, 초등학교 12개 학교 대운동회 개최시의 행사프로그램이 있지요?

예.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비 지원내역과 그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한수경 학교지원사업은 우리가 돈을 집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예산과목이 자치단체등이전이에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교육청 장학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좀 넉넉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학사들이 나름대로 특수사업을 하고 싶은데도 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리더십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교육을 할 때 우리가 그 사업 내용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사업비를 주고,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교육청과 연계된 프로그램 개발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 꿈나무체육대회같은 경우는 매년 해 왔던 사업이에요. 모든 초등학교가 다 모여서 아이들이 학교별 대항도 하고 학교발표도 하고 그런 사업비로 나가는 겁니다.

개발한다는 것이 그러면 자체 우리 구청에서 개발을 합니까?

한수경 개발을 한다는 건 우리가 자체 개발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한다기 보다는 교육청과 연계돼서 좀더 나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 우리가 동참도 하고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만 의존하지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은 없겠네요?

한수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우리가 처음 원어민 영어교육사업을 했었어요, 충무초등학교에. 그게 가장 처음 한 사업인데 그런 경우는 교장선생님들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럼 해 보면 어떻겠느냐, 대신에 여름방학에 하니까 학교 선생님들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무초등학교 교감선생님이 우리 서울시 교육청의 유아담당 영어 장학사입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번 했는데 엄마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시범하고, 2006년 1월 달에 우리가 방학중에 원어민 영어캠프를 공립초등학교 전체가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아까 고문식 위원님 말씀과 내용이 유사한데.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그런 데만 의존해 가지고……. 아니라고 했는데 그런데 의존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니까 과다하게 되고 또 그런 절차를 우리가 무시하게 되고 거기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을 금액도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이 이런 데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한수경 예, 앞으로는 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점을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도 개발하는 데 비용도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 중구청 자체에 유능한 직원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수경 예, 알겠습니다.

아까 여행사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 여행사가 지금 자료를 가져온 것을 보니까 우리와 관련된 여행사가 서소문동에 있는 투어몰이라는 여행사하고 노란풍선, 이것도 서소문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명문여행사, 태평로1가에 있는, 이 세 군데서 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세 군데지요?

네.

그러면 3개의 여행사에서는 우리가 언제부터 쭉,

이것이 2005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3개 여행사만 거기만 선정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뭐 그럴 이유야 개인적인 상식선에서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 여행사를 주축으로 해서 우리 팀이 구성되면 순번제로 나눠주는 식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직원이 10명이 팀원이 되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명이 이 3개 여행사로 국한되어서만 가게 되면 이 여행사는 어디를 가고, 어디를 가고 하는데 직원들이 또 그 팀이 어디를, 어떻게, 어떤 여행사하고 어떤 계획으로 가고 싶다 하는 내용 자체를 그 사람들 임의로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왕 보내면서 왜 이런 식으로 거기에만 국한해서 갈 수 있게 하느냐 이런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직원들을 기왕 보내면서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여기에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우리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이해를 하고 다음부터 가는 해외연수는 우리 팀별로 원하는 목적지라든가 방향을 선정해서 자기 임의대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행사는 가는 팀이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여행사를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뭐 돈 주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자율적으로 해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에 여행사를 선정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국외전문분야 해외연수 현황은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이 추진을 이렇게 해서 했던 사항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연도별로 2005년도에는 연수국가가 유럽,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으로 했고, 2006년도에 전문분야 간 것을 보니까 미국, 멕시코, 브라질, 일본, 네덜란드를 갔습니다. 전문분야는 우리가 선진문화 하는 거하고 달리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든가 이런 데다 위탁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본 목적은 있겠습니다마는 전문기관에서 직원들을 전문적으로 해외연수를 시키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글쎄, 변화는 제가 어떤 변화인지 제가 잘 파악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전문분야 연수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문분야의 연수를 했던 사람들은 과연 전문분야에 이렇게 근무한다거나 전문분야에 자기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거나, 이런 내용이 혹시나 있었느냐?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불어서 직원 해외연수 2005년도에 된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이따가 오후에 자료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자료에 의해서만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위원회 고충심사내역 결과내용을 제가 좀 봤습니다. 고충심사는 현재 어떻게 추진을 하고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고충 심사 결과는 기 보고드린 대로 연도별로 보면 2004년도에 13명, 2005년도에 3명, 2006년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충심사는 개인이 와서 인사담당자한테 고충을 얘기해서 그 고충 희망대로 인사를 하는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연도별로 보시는 바와 같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인사 부서에서 대충 감안해서 인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사 고충 심사하는 게 추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직원들이 인사문제는 협의, 상담을 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고충심사, 인사위원회 고충심사는 계속해서 확대해서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로 고충심사라고 하는 것은 주로 직원들이 고충을 뭘 합니까? 대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자기 적성에 안 맞는 예를 들어서 동에 근무하기가 적성에 안맞는데 구청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과거 시대별로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옛날에는 구청에만 근무하면 그냥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동에 적응이 잘 된 직원이 구청으로 좋은 부서라고 생각 되는데 발령을 낸다고 해서 좋게만은 생각 안 합니다. 자기 있는 현실에 적응되는 그런 부서를 오히려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등등으로 자기 부서가 마음에 안 든다든가 다른 데로 가고 싶다 하는 그런 고충이 많고 교통문제라든가 민원인과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이 고충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1300명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총 15, 16명밖에 안 돼요. 고충이 있다고 하는 분은. 그렇게 다 자기 위치에 만족하는가요?

그건 아니지요. 고충상담을 해서 정식으로 접수를 한 게 그렇고 평소에 인사 부서에서 직원들한테 상담을 했다거나 인사 부서 직원들이 직원들의 고충 내역을 사전에 알고 적응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충 상담을 하는 공식적인 내역이 적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새로 청장님도 들어오셨고 하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로 미흡했던 그런 직원들의 혜택을 잘 좀 살펴서 이런 고충이 없도록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행정감사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십시오. 마무리 지으세요. 과장님, 지금 바쁘십니까?

아니, 밑에 농성하는 팀이 와서.

과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바쁘시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청사에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언제부터 계획이 있었습니까?

계획은 2005년도지요.

2005년도, 그러니까 불과 그냥 짧게 얘기하면 몇 달, 길게 얘기하면 1년, 이렇게 계획을 세웠겠네요?

그 구상단계는 청계천이 되고 나서 우리 관광투어로 이쪽에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취지서부터 구상이 되어서 밑에 주차장 문제, 우리 청사문제, 이것을 공통으로 계획 수립해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는 건 좋은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상 지금 현재 공사내역이 100억 이상 들어가지요?

예.

100억 이상 들어가는 공사를 그냥 어떤 순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은 좀 졸속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불과 얼마 전에 거기에 담장을 헐고, 잔디조성을 하고 해가지고 바로 또 그것을 뒤엎고. 돈이야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계획성 없이 그런 행정을 한다하는 것은 좀 구민으로부터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고 우리 행정 계획을 세웠다는 자체가 모순이고 그렇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보다도, 그런 중요한 계획을 그렇게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구민의 혈세를 소비시키고 또 계획성도 없는 것을 갑작스럽게 계획을 세우고 했다는 것 자체는 좀 모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재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하십시오.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신규차량 구입 건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노후된 차량의 처리라고 그럴까요? 그 처리 방법과 신규차량을 구입할 때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우리 차량마다 내구연한이 다 있습니다. 연한이 지나야 되고요, 지나도 더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대로 쓰는 수도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 대체를 하고,

그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을 중고로써 팔거나 아니면 그것을 폐기처분을 하는지?

폐기처분할 때 전부 다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보유대수가 115대인데 이 115대에 대한 어떤 현황표가 있나요? 어떤 회사의 어떤 기종을 갖고 있는지.

그것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류별로, 회사별 내역서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거 한 번 준비해 주시고요.

예, 별도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차량을 구입하실 때 신규차량 구입하는 방법이 영업사원을 통해서 하는지, 직접 회사와 거래를 하는지?

회사와 거래를 합니다. 영업사업을 통해서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담당하시는 영업사원이 따로 계신 건가요?

아니, 조달구매인데 우리 영업사원을 통한 조달구매를 하고 있어요. 어디 뭐 입찰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예.

과장님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청사를 지으면서 부족부분인 13억 2970만 원을 서울시에다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요청을 했는데 2005년 12월 12일 날 12억을 1차로 교부받았습니까?

네.

받았는데 지금 현재 1억 2872만 원을 아직 지급을 못 받았는데 내용 자체를 보면 요청을 했는데도 서울시에서 담당자가 돈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해서 돈을 지금 못 받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자료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돈은 당초에 더 받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3억 얼마가 되었을 적에 그때 같이 받았어야 되는데, 시에서 12억 정도만 주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12억만 주고 나머지도 우리는 더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독촉하고 또 당초에 그게 계획이 그렇게 올라갔으니까 하는데, 시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의원님이 계시니까 엊그저께 또 시의원님께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받도록 좀 해 달라 우리 구비를 안 들이고 시비로 쓰면 좋으니까,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정적으로 우리한테 예산을 내려줄지 그것은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해서 13억만 요청을 했든가요, 당초?

시에 부족분을 우리가 예산을 했는데 추가로 아마 요구되는 비용이 그 정도 비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냈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모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하려면 우리가 전체 액을 얼마해서 우리 구비 얼마, 시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요청했어야 될 텐데 부족분만 요청해 놓으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고 우리 지금 현재 본 구청 부지가, 서울시 부지가 있지요?

네.

서울시 부지가 있는데 이 부지에다가 우리가 지금 건축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이거를 이런 액면만, 부족분만 신청을 했다는 자체가 원래 잘못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요, 2005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79억 원인가 그렇게 세웠지요. 위원님 계실 때 아마 그것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79억 세웠다가 나머지는 시비로 할 것을 계상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92억 6500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분 13억을 다 받았어야 되는데, 그것이 시에서 그나마도 12억 정도만 줘도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한 것 같고, 더 세밀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참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추경은 이제 안 들어갑니까? 이 돈이면 다 됩니까?

이 돈이면 되는데 추경에 설계 변경이 된다거나 또 다른 사항이 발생됐을 적에 그때 추경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감안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앞으로 그러면 이 나머지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가능성이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경에 우리가 추가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전혀 이걸로써 시에서는 받을 근거가 없고?

예.

그러니까 그 예산 전체가 처음부터 계획이 거기서부터 잘못되는 겁니다. 예산도 잘못됐고 공사계획도 잘못됐고 해서 이런 문제가, 뭐 잘못된 부분을 지금 탓해서 뭐하겠습니까만 이런 것도 좀더 심도있게 계획을 세웠더라면 이런 예산관계도 부족분이 없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좋은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사항을 여쭐려고 하는데요. 여기 업무팀장을 딱 보니까 일곱 분 중에서 다섯 분이, 총무과장님부터 시작해서 다섯 분이 이번에 바뀌셨어요. 그런데 총무과라는 이 과 자체가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일곱 분 중에서 다섯 분이 바뀌시는 것들이 일반적인 전보인가요? 일곱 분 중에서 다섯 분 정도가 발령이 나셔서 바뀌었다는 게 굉장히 업무상의 차질이라든가 이런 게 없을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구요. 우리 구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좀 참신하고, 좀 쇄신적인 차원에서 근무를 하도록 우리 총무과부터 조금 쇄신을 한 그런 인사발령입니다. 이것이 업무에 차질이 온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규모로 바뀌는 게 어떤 구청장님이 바뀌었을 때 일반적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그것이 별, 우리 총무과 입장에서 이 정도 바뀌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인사가 된 것입니다.

물론 그러셨겠지요.

예.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중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봉찬입니다. 앞으로 15일간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김기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혜경 위원님, 김기태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상세한 답변을 위해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보고 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쪽 일반현황과 19가지의 주요업무추진현황 그리고 예산집행현황과 마지막으로 세외수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6담당 아까 인사를 드린 6담당과 37명의 직원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담당이 맡은 업무는 동행정지원이라든지 선거, 국민투표 그런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자치운영담당에서는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그다음 자치프로그램 그런 업무를 맡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역진흥담당에서는 각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 승용차요일제 활성화추진, 주민소득지원자금 그런 것을 담당하고 새주소추진담당에서는 도로명판이라든지 도로명 관리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전산관리 그런 것을 담당하고 광고물관리에서는 인허가, 정비계에서는 불법광고물 철거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현재 정원이 33명인데 현원은 37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동현황은 15개동에 248통이 있으며 반 수는 1585반이 있습니다. 인구는 지금 현재 13만 1133명이 7월말 현재의 중구 인구입니다. 다음 장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한 보고는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 질문하실 때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동청사 신축개청입니다. 동 청사가 노후되고 민원 공간이 협소하다든지 해서 어려운 데에는 청사를 신축한다든지 개·보수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 8일날 신당6동 신청사를 개청해서 입주를 하였고 이 신당6동 청사는 재건축조합에서 건립을 해서 구청에 무상 귀속시킨 사항입니다. 광희동청사는 지난 7월 25일 입주를 했습니다. 거기는 48억 1000만 원의 부지매입비, 건축비를 포함한 공사비가 들어가서 공사를 마무리해서 지하1층, 지상5층으로 공사가 마무리 되어서 현재 입주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말에 신당2동청사가 완공을 보게 되면 입주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27억 746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통반장소집운영 활성화추진. 통반장들의 사기를 높이고 신규로 위촉되는 통장은 지역주민의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 해서 참신한 인사로 위촉하도록 하고 통장들은 이런 통장들이 원활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녀장학금도 지급을 하고 통장수당도 지급을 합니다. 또 통장 질을 높이기 위해서 통장교육도 위촉할 때도 하고 정기적으로 간담회도해서 통장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서 통장을 6월말까지입니다. 현재 51명이 새로 신규 위촉된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 또 금년말까지 통장수당도 7억 820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자녀장학금이라든지 반장들의 보상품 그런 것으로 해서 총 1년 동안에 1억 2400여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통반장 지원을 위해서 장학금도 하고 보상품도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이 분들의 행정에 적극적인 참여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교육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계획입니다. 통장은 앞에 현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원이 248명인데 현재 246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는 장학금을 주는데 현재 금년도 상반기에는 중학생은 2분기치를 합쳐서 11만 2800원 씩을 16명의 학생한테 지급을 했고 고교생은 29명 학생한테 42만 2400원을 지급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연 88명한테 5000여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점차적으로 통장들 위촉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장학생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규모 확대를 위해서 관련 조례를 지금 통장 정원의 15%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2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당6동 사무소 옥상생태공원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당6동사무소는 금년 2월달에 입주를 했습니다마는 옥상에 지금 빈 공간으로 있는데 거기에 공원을 조성을 해서 지역 주민들도 와서 쉼터로 활용을 하고 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나무 식재를 약 30종을 하고 시설물 공사를 4종 포장공사를 하기로 해서 현재 사업비로는 80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 공사는 9월 중에 공사를 발주를 해서 금년에 마무리를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생태공원으로써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입자에 대한 전입축하서한 및 생활정보안내 책자 전달입니다. 우리 구에 전입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동의 사정은 이렇다 하는 그런 내용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책자와 축하서한문을 보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 밑에 있는 행정지원자에 대한 구정참여 기회는 우리 구정의 행정서포터제라든지 또는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사람들이 앞으로 구정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우리 구정에 협조도 하고 홍보도 하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분들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해서 우리 행정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 분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안내를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8회 구민의 날 기념행사추진사업입니다. 구민의 날은 조례에 의거해서 매년 10월 1일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0월 첫 주가 연휴도 많고 또 해서 금년에는 10월 12일날 구민의 날 기념식을 갖도록 그렇게 해서 부대행사로 축하행사로 장충단제, 남산골전통축제 이런 것을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합니다마는 저희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라든지 그런 것도 병행해서 충무아트홀에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제16회 중구구민상 시상계획입니다. 시상 부분은 구민상규칙에 의해서 봉사상과 효행상, 장한 어머니상, 용감한 구민상, 모범청소년상 총 5개 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말없이 조용히 꾸준히 묵묵히 지역 발전을 위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발굴을 해서 시상하는 것으로 금년에도 현재 지금 홍보를 해서 추천자 공고를 7월 24일날 해서 지난 8월 21일날 마감을 해서 현재 저희 구에는 17명이 접수가 되어서 현재 유관부서에서 이 분들 공적이 제대로 된 공적인지 하는 것을 현재 실사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분들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에 의해서 구민상을 확정 짓는데 이번에 추천된 분들은 용감한 구민상을 빼놓고는 4개 부문 즉, 봉사상과 효행상, 장한 어머니상, 모범 청소년상 후보자가 접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 동행정 종합 실적 심사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경쟁심도 주고 또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매년 연말에 동행정 심사를 해서 최우수 동에는 1개동에 100만 원, 우수 동에는 각 70만 원씩, 장려 동에는 3개동을 선정해서 50만 원씩 시상하는 것으로 동에서 추진하는 청소업무라든지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운영이라든지 민원처리라든지 다양한 업무를 각 구청에 있는 주관 부서와 연결이 된 데서 평가를 하고 그것을 수합을 해서 시상하는 것으로 작년도에서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1월에 여기에 대한 평가 기준을 내려서 12월달에 평가를 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5회 통일기원 남산봉화식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난 번에 참석을 해서 성대히 행사를 치룬 그런 내용이고 이 사항은 내년에도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각 동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그 전에는 동사무소가 민원만 단순히 처리하는 데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동사무소를 문화 여가 각종 주민들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공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예산이 상당히 투입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소요예산이 금년도 같은 경우 약 8억 800여만 원이 소요가 되고 또 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이다 보니까 전문 강사들도 초빙을 해서 강사 운영도 하고 시설 개·보수도 하고 또 그 운영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자치위원회도 운영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2번 사업 사회단체보조금의 합리적 지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합리적 지원은 서울특별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업비가 4억 90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원하고 있으나 참 어려움이 많은 사항입니다. 보조금은 각 사회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구청에 있는 각 주관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견을 받아서 정책심의회를 하고 그 뒤에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 심의를 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보조금이 나갔는데 신청은 50개 단체에 10억 6400만 원이 신청이 됐고 심사를 해서 금년도 3월 7일 44개 단체, 4억 9000만 원이 지원이 돼서 이것은 매 분기별로 보조금 신청에 의해서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3번 승용차요일체 확산 정착 추진입니다. 승용차 요일제는 지금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명박 시장님께서 과거에 전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서울시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하루 승용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는 날로 정해서 추진을 하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추진하면서 전자태그라는 것을 붙여서 운영을 제대로 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저희 중구에서는 3만 8900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데 현재 전자태그가 지금 교부한 것이 현재 4300여장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적이 저조합니다마는 중구 특성이 사업장 위주, 말하자면 사업지가 많고 그리고 외부 차량이 많아서 물론 우리 구민 차량으로 우선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주차장에 전자태그를 붙인 차량 진출입이 제대로 점검을 하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 차량이 만약에 전자태그를 붙이고 다닐 때는 공영주차장 요금도 약간 할인을 해 주고 남산의 1.3호터널은 통행료도 50% 감면을 해 주고 또 거주자우선주차 신청할 때는 우선주차권도 부여를 하고 주차요금 할인혜택도 주고 또 정비할 때도 약 10%의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저희 담당 부서, 동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이 널리 전파가 돼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맑고 푸른 서울시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특별회계에 의해서 설치된 것으로 지금 현재 사업비가 12억 2497만 7000원 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주민소득지원금은 주로 영업을 하는 데 나갑니다. 2000만 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은 전세를 얻는다든지 생활에 도움을 받도록 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까지 융자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10가구가 신청이 돼서 1억 2700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은행에서 직접 융자를 해 주고, 저희 돈은 돈이지만 융자심사라든지 그런 것을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부적격하다든지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하면 융자가 안 돼서 10가구 신청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다섯 가구 6700만 원밖에 융자가 6월 현재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현재 잔액 11억 4700만 원을 하반기에도 적극 홍보를 해서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열다섯번째, 2006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급 지급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은 지급조례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은 8900여만 원이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중학생 10명한테 5만 4000원씩, 상반기에 두 번, 10만 8000원을 줬고 하반기에도 그렇게 줄 계획입니다. 그다음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53명에 대해서 상반기에 81만 8400원 즉, 분기에 한번 줄 때 40만 9200원씩 주었습니다. 이것은 네 번 나가게 되어있습니다만, 지급 편의를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사업도 혹시 새마을지도자를 그만 두신 분들은 또 제외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새마을중구지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장학증서 전달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번 째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 마찬가지입니다만 주소라는 것이 지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을 찾는다든지 어떤 건물을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인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건물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해서 가령, 오장동길 몇 번 하면 그 집이 딱 고유번호가 되어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하는 것으로써 이 사업은 전부 시비를 갖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은 끝났습니다만 변경된다든지 또는 정비를 해야겠다든지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건물 번호판 붙여 놓은 것이 많이 탈락도 되고 또 짓궂은 학생들이 또 떼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정비하고 변경된 곳에 다시 데이터베이스의 정비도 하고 또 도로명이 주민들 의견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은 또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냐 할 때는 또 의견 수렴을 해서 바꾸고 하는 그런 정비 위주로 하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고 이것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사업을 지금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일곱번 째 무주간판 정비입니다. 무주간판이란 간판이 붙어 있다가 업주가 폐업을 했다든지 또는 이사를 가 버리고 다른 업주가 들어와서 그 간판은 놔두고 다른 간판을 달아서 또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있고 해서 이게 도시미관을 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인 없는 간판 그런 것은 도시미관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철거를 해 주는 사업으로 아주 호응도도 좋고 도시미관에 상당히 보탬이 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일 현재 33개의 간판을 철거를 하고 있고 꾸준히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열여덟번 째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도입니다. 위원님들이 다니시다보면 도로 곳곳, 골목길, 전신주, 벽 무슨 각종 공공함 같은 데 보면 각종 첨지물이라든지 전단이라든지 명함 같은 것이 엄청 붙어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거 해 오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 기준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는 사업으로 작년도에도 369명의 저소득층, 주로 저소득층 위주로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를 비롯해서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서 저희가 자금 관리를 않고, 자연보호협의회라든지 이런 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저희는 확인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떼어왔냐를 확인해서 돈 지출을 그쪽에서 하도록 하는 것으로 상당히 호응도 좋고 거리질서도 깨끗이 하는 사업이고 동시에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당구장 마크하고 학생들이 봉사를 하면 시간제로 인정을 해 주는, 등·하교 길에 벽보 같은 것, 그런 일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올해는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열아홉 번째 첨지류 부착 방지판 설치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사업을 함과 동시에 전신주 같은 데는 계속 붙여도 또 떼고 또 떼고, 속된 말로 파리 날리는 그런 격이어서 아예 거기에다가 광고물도 붙이기 힘들게 뾰족뾰족 나온 그런 부착방지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이것을 붙임으로 해서 상당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기 설치를 약 2100여개를 했고, 덜 된 데가 한 500여 개 있는데 이것을 하고 앞으로는 이것이 끝나면 훼손되고 문제가 있는 데는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해서 이것이 계속 전신주나 또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데 설치돼서 도시미관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는 행정관리 과목에 의해서 동 행정운영 예산이 113억 9800여만 원이고, 자치행정운영 예산이 20억 2700여만 원, 총 예산액이 2005년도에는 134억 2622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중 집행액이 58억 1040만 8000원입니다만 이렇게 집행액이 적었던 것은 여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 사고이월난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에 59억 1556만 8000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 내용은 신당2동 동 청사를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도까지 짓는 바람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한 것이 주 사업이 되겠고 그 외에 저희가 시청으로부터 광고물 정비를 잘 했다고 그래서 인센티브사업을 받았어요. 자체운영예산 중 9220만 원. 그런 사업이 연말에 받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올해 할 수밖에 없어서 사고이월을 시키고 또 새주소추진반에서 인센티브 받은 돈, 그런 돈이 금년도 집행을 위해서 사고이월 시킨 사항으로 59억 1556만 8000원이 이월되었고, 잔액은 17여억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특별회계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소득지원자금이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액이 109억 5632만 원으로 6월말까지 집행액은 42억 1255만 8000원이고 잔액은 67억 여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류에 의한 보고를 마치고 뒤에 보시면 세외수입 관계는 주로 광고물 관계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광고물을 정비도 하고 허가도 내 주지만 간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도로공간사용료라고 해서 공간이라는 말은 간판이 돌출간판이라고 건물에 붙어 있어요. 건물이 도로를 점하는 땅에 붙어있으면 공간점용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1㎡당 8만 8400원을 부과하는 그런 부과가 되겠는데 금년도에는, 구세가, 이것도 구세하고 시세로 나눠집니다. 시세는 도로 폭이 20m 이상은 시세에 들어가고 도로 폭이 20m 미만은 구세로 부과가 되는데 총, 변상금까지 같이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변상금도 같은 내용인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사용료라고 안 하고 변상금이라고 하는 용어로 해서 부과를 하는데 변상금은 아까 허가가 나간 것은 1㎡당 8만 8400원을 부과하지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그게 좀 더 높습니다. 1㎡당 10만 6000원을 부과하고 있어서 금년도같은 경우는 7억 4800여만 원의 징수 목표를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 징수율이 62%에 이르고 있고 도로변상금은 10월 달에 조사를 해서 연말에 부과하는 것이고, 공간사용료 즉 적법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3억 3400여만 원을 부과를 해서 현재 징수율이 67.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들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으면 답변을 하시고 아니면 직원들은 가서 업무를 보게끔 해야지, 다 여기에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질문이 나올지를 모르니까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김기태 위원입니다. 자치과장님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두 달이 되었습니다. 7월 4일자 오고, 오늘이 9월 6일이니까 두 달이 되었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셨겠네요, 두 달이면?

아직도 좀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통반장 교체현황을 봤습니다. 봤는데 어느 군데는 100% 짜리가 있고, 어느 군데는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데 자료에는 교체현황만 나와 있지, 사유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교체가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교체가 안 되었고 또 교체가 안 된 내용 자체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통반장 교체는 장기 재직한 통장과 단기 재직한 통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주민이 밀집된 시외동은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합니다. 시내동은 통장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하려고 하는 데에서는 또 문제가 어떻게 생겼냐,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이 좀 나태하다 그렇게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2004년 7월에 2년 임기가 끝난 사람은 교체를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교체라는 것은 원칙을 가지고 했지요? 그런데 그 사정에 따라서 교체를 못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런데 교체를 할 수 없는 상황도 집행부에서 기어이 교체를 해라,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간혹 들었는데 사실상 그 지역 실정에 따라서 어느 군데는 하려고 하는 데가 있고, 어느 군데는 할 사람이 없고 이렇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그런 동네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꼭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던 사람을 다시 재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줘야만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금년 하반기부터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동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당6동 같은 경우는 다 재위촉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통장관계 때문에 각 동에서 이질감이 생겨 가지고, 하라 하라 할 때는 안 하는데 만약에 한다고 이렇게 교체를 한다고 하면 서로가, 하는 사람은 내놓지 않으려고 하고 또 주변사람들이 서로 관심을 갖고 하다보니까 동네에서 아주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런 동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동도 있겠지만 그런 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잘 업무를 파악해서 그런 잡음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원 현황을 보면 정원은 33명인데 현원은 37명이에요. 그리고 과부족이 4명인데,

지금 자치행정과라는 부서가 2000년 11월경에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그 뒤에 새로운 업무들이 자치행정과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승요차요일제 활성화 추진은 2000년에 이게 과가 생겼는데, 승용차요일제는 언제부터 추진을 했는고 하니, 이명박 시장님이 취임해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가 되어서 인력이 상당히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서 저희가 인력이 좀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원 조정이 현실에 맞게 되어야 하는데 정원은 옛날 정원으로 놔두고, 지금 새로운 업무로 해서 아까 얘기한 승용차요일제 추진 때문에 인력이 새로 왔고 또 주민자치센터 업무도 새로운 박람회가 생겼다, 무슨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도저히 감당을 못 해서 인력이 좀 추가되고 한 그런 사정이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통장 장학금을 15%에서 20%로 증액을 한다고 그랬는데 증액을 하면 얼마나 증액이 될 것 같아요, 20%로 했을 때?

20% 했을 때는 크게 많이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양천구 같은 데가 20%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꼭 20%의 기준을 둔다는 것보다도 자녀가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들어오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꼭 20% 제한을 두어서는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또 무작정 준다는 것도 또 그런 것이 좀 있어서 어떤 통장의, 말하자면 자긍심도 높이는 것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입자에 대한 전입축하서한 및 생활정보 안내책자 전달,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한번 얘기가 됐던 모양인데 전달내용은 구청장명의 축하서한 생활정보 안내책자를 하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 내용은 예산이 수반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전입을 하는 건 솔직히 말해서 구청장님한테도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전입을 하면 지역 구의원한테도 어느 분이 이렇게 전입을 했습니다. 이런 통보 정도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시행을 하겠습니까?

예, 시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하고 시행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예, 동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을 누가 했으면 그것은 개인의 신상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구의원들은 신분은 다 보장되어 있는 분들이 아닙니까?

상세한 인적사항 보다는 어느 분이 전입을 어느 주소로 했다는 정도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해서 우리 구의원들도 내 동네 어느 분이 전입을 했는지, 어느 분이 갔는지 이 내용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조차 모른다면 그 지역에 누가 사는지 어떻게 압니까?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가 살고 누가 어떻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의무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의원한테 이것은 꼭 통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속하지요?

예.

그렇게 기다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동 행정종합실적 심사라고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예.

평가를 하는데 평가의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가기준이 그때마다 다릅니다. 주요사업으로서 서울시라든지 구청에서 추진한 사업이 그때그때 어떤 방향이 역점사업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데 일반 보편적인 것은 얼마나 청소가 잘 되고 있냐는 것도 평가가 되고 인센티브사업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청소평가가 나왔다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승용차요일제 사업이 추진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각 동에 가서 하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반영이 되면서 또 민원이, 동에서 가령, 도로 보도블록이라든지 하수구, 그런 데가 문제가 생겼는데 사전에 보고를 했으면 고칠 텐데 그런 것을 보고를 안 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감점요인이 된다든지 해서 다양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다른데, 전반적인 사항이 평가 대상입니다.

그런 부분도 열심히 하는 동이 있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지원 내용이 있지요? 이 문제는 항상 이것을 신청 했던 사람들이 실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갖는데, 사실상 돈을 쓴다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필요하고 어렵기 때문에 남의 돈을 쓰는 것이지, 자기가 여유 있는 사람이 남의 손을 돈을 쓰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 소외된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받아가세요”하고 통보는 옵니다. 이거 저도 받아 봤으니까, 이것이 오는데 이 대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기준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다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은행에서 하면 저소득이라고 해서 이것은 무슨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일반대출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이자는 좀 쌀는지 모르겠지만, 그 형태가 똑같습니다. 요식행위 갖추는 것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사람은 가서 생활자금을 얻어 쓰기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한테 실망을 주지 않게 하려면 사전에 홍보를 분명히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기준은 이것을 가지고 갔을 때는 댁의 자산에 대한, 은행에 가서 이것을 감정도 받아야 되고 담보를 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을 갖춰야만이 이 생활자금을 가져갑니다. 단, 대신 이자는 몇 %입니다. 그러나 일반 시중은행보다는 좀 쌉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서 내 보내야지, 무조건 저소득생활안정자금 받아가세요, 신청하십시오. 이런 내용을 갖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청을 했다가 은행에 간다는 말이지요, 은행에 가면 “자격이 없어요” 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남의 돈을 얻어 쓰려면 서러운데 이것조차 이렇게 괄시를 받으면 그 사람은 얼마나 실망 하겠습니까? 이런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하게 거기다가 명시를 해서 보내라 이 말이지요.

예, 지금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고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고 하니 그 대상자가 얘기가 오면 먼저 홍보를 함과 동시에 은행에 가서 상담을 먼저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조건이 과연 이 돈을 받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알아보고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홍보물을 내 보낼 때, 유인물을 보낼 때는 그 요건을 다 갖춰줄 수 있게끔 거기에다 내용을 세부적으로 해서 보내라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보고 전화할 필요도 없지요. 내가 이것을 보고 나는 여기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포기를 한다든가 신청을 한다든가 해야지 또 전화해서 물어본다, 이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앞으로 과장님이 철저히 챙기셔서 그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 이것이 있는데 아까 예산이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3000만 원이라고 그러셨지요?

예.

그런데 저는 이것을 3000만 원 들여서 하는 것도 좋고 또 어디에 첨지류 부착방지판을 설치하고 또 이것을 하니까 지금 현재 실업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인력창출 의미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해 주니까 좋더라, 반응이 좋고, 호응이 좋더라, 그러는데 저는 그것을 반대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부착을 했으면 광고주한테 가서 받아야지, 왜 우리 돈을 들이고 인력을 들여가면서 시간낭비에 돈 들여가면서 이것을 왜 하느냐 이 말이지요? 붙어있으면 붙인 사람을 철저하게 추적을 해서 쫓아가서 그 사람한테 받아내야 됩니다. 이런 대책을 세워야지 돈 들여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인력을 동원해서 한다는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부착물에 붙어 있는 것을 보면 전화번호만 있는 것이 아주 많거든요. 전화해도 그 사람들이 오지를 않고 현실적인 어려움은 참 많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근본취지는 참 저희들도 동감하고 그런 방향을 원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추진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불과 몇 건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왜 붙일까요? 무엇 때문에 붙이겠냐고요? 왜 그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그것을 붙이겠습니까?

행정기관에서 오라고 하니까 안 오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광고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요.

그러니까 광고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붙였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 “여기 구청이니까, 구청 자치행정과 단속반입니다.” 하고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가 당신한테, 이 광고를 보고 “무엇이 필요하니까 가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찾아가서 해야지, 그래서 찾아간 그 사람 직원을 돈 준다든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 이 말이지요.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그렇다고 다방에서 만날 수도 없는 것이고 구청으로 그 사람들이 절대로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혀 광고만 돈 들여서 해 놓고,

몇 건의 실적은 있습니다. 몇 건 있지요?

그것은 결과이고 지금 전체 붙어 있는 것을 추적해 보는 실적은 어디에 있어요? 몇 건이나 추적을 해 봤어요? 205건이라는 것은 결과이고.

그러니까 추적을 해서 한 것이 205건입니다.

205건을 추적을 해서 205건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받았다는 그겁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총 몇 건을 추적했는데, 205건을 받았느냐는 것이지요. 총 몇 건을 추적해 봤어요?

지하에 물이 좀 새는 것을 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는 아직 얘기를,

못 들었습니까?

예.

제가 나열을 해 드릴까요?

동을 통해서 받고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조치한 것과 지금 조치를 안 한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좀 나열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하 정화조 범람으로 전기 단전이 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입주해서 바로 그 사항이 생겨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조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것은 조치를 했습니다.

또 캐노피 우천시 물이 고인다는 것은요?

그것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건 문제네, 이것은 재시공해야 합니다.

예.

거기에다가 정리를 하십시오. 5층 엘리베이터 앞에 철판, 그것도 모르십니까?

예, 다른 사항은 지금,

그것은 시공시 파손이 된 것입니다.

네.

그런 부분, 또 지하 다목적실 마루틀림, 그것도 재시공해야 하고 건축물 외벽부분 침하, 그것은 조치가 되었습니다,

네.

경로당 냉난방시설 스위치 미설치, 그것도 지금 조치가 안 되었습니다. 마지막 옥상생태공원 흙의 지속적인 유실, 이것은 미조치되었어요. 이것은 참고를 하시고 이것은 현재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 미조치된 것은 조치를 하십시오.

네.

그 다음 광희동 신축공사 민원대 아시지요?

민원대요? 네.

예, 거기 민원대 및 내사인 제작, 구매, 이것을 수의계약을 했지요?

그것은 아직 제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까?

네.

1870만 원,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저기, 담당자가 답변을 해 보세요.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했습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하시지요? 약 10분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혜경입니다. 아까 김기태 위원님께서도 광희동 청사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저도 광희동 청사 준공식에 가봤는데 주차장이 없더라구요. 보통 요즘에 신축건물에 가장 중요시하는 게 주차장인데 어떤 경위로 해서 주차장이 마련되지 못 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마는 공영청사 동사무소같은 경우 주차장이 법적으로 3대를 갖추면 되도록 되어 있고 또 그것이 공원부지에다가 설치를 하는 바람에 최소의 면적으로 설치를 할 수밖에 없어서 법적으로 확보되는 3대 외에는 확보를 못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부지였기 때문에 주차장을 마련할 수 없었다는,

더 확보를 여유있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법적으로는 3대만 확보하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청사를 준공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니까 그러셨을 것 같은데 청사라는 게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편익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새롭게 짓는 건물들 보면 지하에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것으로 아는데 공원부지였기 때문에 못 했다는 말씀이 좀 약간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건립 자체에서부터 공원 부지에다가 짓는 것 때문에 난항이 심했었습니다. 공원은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공원 부지를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도 저희 형편상에 중구의 좁은 땅에 꼭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확보하면서 최소의 공원면적을 감소시키면서 법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3대의 주차장만 확보한다 하는 쪽으로 했는데 지금 동사무소 정도는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오시지 않고 와서 민원을 보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는데 불가피한 경우 차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중구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시나요?

자주는 못 들어갑니다.

자주 못 들어가세요? 요즘에 컴퓨터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인터넷 활용하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떠한 정보를 얻고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요즘에 컴맹하면 진짜 문맹이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하는데 제가 중구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 홈페이지 중에서 15개 동의 메인 홈페이지를 봤어요. 혹시 여기 보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15개 동 중에서 지금현재까지 제가 8월에 보고 9월에 찾아봤는데 8월에 봤을 때 8월달 것으로 업데이트를 해놓은 동이 3개동, 최신 업데이트를 해놓은 동이 신당1동, 신당5동, 중림동 이 3동밖에 없더라구요. 그리고 심지어는 황학동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알린 노티스가 그대로 메인홈페이지에 깔려 있어요, 지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4개동이 2005년도 것이 그냥 깔려있고.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같은 경우는 습관적으로 아침에 출근하거나 집에서나 컴퓨터를 켜는 게 습관이 되어서 활용을 나름대로는 하고 있다고 보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동의 상황을 볼 수 있잖아요? 일일이 찾아가지 못 하니까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컴퓨터기 때문에 켰는데 황학동 탁 보고 2004년도 황학동 경유노선 버스안내. 이게 딱 떠있더라구요, 메인홈페이지에, 맨 앞장에. 그래서 아니, 담당하는 분이 따로 계신데 어떻게 홈페이지 관리가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을까 굉장히 놀랬거든요. 그래서 보면 소공동같은 경우도 2006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안내 해서 2월 21일자 이것이 종료일이 지난 지 벌써 한참 몇 개월 지난 것들이 그대로 띄워있고 51회 현충일 행사시 1시간 묵념 싸이렌 이 사항이 5월 30일자거든요. 이게 제일 최신 것으로 업데이트되어 있어요, 소공동같은 경우도. 이것뿐만 아니라, 잘 되어 있는 동은 물론 있지요. 9월달에는 일단 이 3개 동만이 8월달 것으로 업데이트되어 있고 9월달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다시 한번 프린트를 뽑아보니까 회현동같은 경우는 물론 8월 31일자 공지사항이 떠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료일 지난 것들이 그대로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메인으로 떠있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내용들이 그 달에 중구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 구의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명동동사무소같은 경우는 2005년도 것만 4가지가 그대로 있거든요. 2005년도에 전국노래자랑 개최 안내한 내용이 그대로 메인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필동같은 경우도 6월 것, 그러니까 2006년도 5월, 6월 정도 올려있는 것은 아주 양호한 것이고요, 2005년도 것이 그대로 깔려있는 것들이 있어서 아 참 이런 홈페이지 관리도 하나 제대로 못 하고 있구나,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따로 계신데 그래서 민원안내라든가 이것 저것 굉장히 바쁘신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홈페이지하면 자기 동의 하나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 같은 것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동에 연락을 해서 가장 최근의 내용으로 업데이트 시키도록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오늘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홈페이지가 각동마다 특색이 없고 똑같은 상태에서 소공동 제목하고 공지사항 몇 가지만 틀리고 나머지는 똑같거든요. 혹시 중구의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신 적 없으시지요? 관심이 많이 없으시니까 이번에 굉장히 최신으로, 제가 우리 사무국을 홍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라면 이 정도는 만들어놔야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중구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이라든가 알리는데 중구광장이라든가 홍보물이 많이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이 컴퓨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제대로 만들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효율성이 굉장히 큰 건 당연한 거겠지요. 그래서 중구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각 동에 홈페이지를 어떻게 하면 좀더 활성화시켜서 있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산봉화식에 지원비 4000만 원 집행하셨지요? 이 집행내역을 소상히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남산봉화식 관계는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민주평통에다가 자금을 지원해서 거기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참고로,

그렇지만 보고를 주관하시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정산보고는 받습니다.

그 정산보고를 받으신 내역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아직은 못 받았습니다.

최신의 일이라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에 동사무소 근무자 사기진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동사무소 일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아니, 인사문제가 아니고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사기진작을 위한 계획을 2005년도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거 없었나요?

사기진작이라면 어차피 후생복지라든지 인사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종합적인 사항인데 그 사항은 저희 소관보다는 총무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주인없는 간판 신고해서 굉장히 효율을 많이 거두고 있다라고 듣고 있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궁금해서 그러는데 한 업소당 법적으로 달 수 있는 간판의 숫자가 있습니까? 한 업소당 광고물, 그러니까 입간판이라든가 그런 간판들 있잖아요? 그것을 달 수 있는 개수의 제한이 있습니까?

돌출간판 벽면간판 가로간판 해서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개 이상 3개, 4개 간판을 달았을 경우에 어떤 제제를 가하고 있습니까?

이번 기회에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주지를 해서 이면도로 위주로 당분간 단속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원이 주민들이 신당3·4동에서 여러 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연립주택에 살고 있는데 연립주택 옥상 옆에 끊어진 쓰지 않는 케이블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지난번에 태풍이 온다고 이럴 때 흔들려서 굉장히 위험을 느꼈다는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전에서 하는 전기 전선 이외에 인터넷이라든가 케이블회사에서 설치한 전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매달려 있는 게 위험스럽게 매달려있어요. 민원 들어온 것을 저는 일단은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상태를 파악을 하라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불법간판에 의한 미관뿐만 아니라 어떤 생활 속에 위협을 느끼는 점도 많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파악은 안 돼있지요?

그런 말하자면 불법 전선같은 거, 다양한 선같은 것은 저희가 토목과로 연락을 해서 한번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판 얘기가 나와서 같이 말씀을 드린 것이구요, 그다음에 통장자녀 장학금 명단을 한번 보니까 2005년, 2006년도에 중복되는 면이 있어요. 물론 자녀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나누어지기는 하지만 부모라 그럴까 호주의 입장에서 그 이름을 볼 때 중복된 이름들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몇 건 나오는데 중학생이 한 4, 5명 되고 고등학생도 한 10명 정도 중복되는 명단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거 대상자 선정할 때 적절한 안배가 잘 이루어졌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통장관련 장학금 규모를 15에서 20%정 도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골고루 통장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상향 조정하는 것인데 이것이 다시 또 지금처럼 중복돼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중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한 사람이 중학생, 고등학생을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2005년, 2006년도에 동일 가정에서 받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대상자들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졸업할 때까지 받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이게 골고루,

그런데 지금 통장자녀 장학금이나 새마을자녀장학금은 탈락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가능한 다 혜택이 가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이 또 현재의 예산이나 15% 그 기준이라든지 또는 새마을 같은 경우 7%의 기준에 다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탈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신청한 사람은 누구나 받을 수 있게끔?

예, 그런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한 사람이 성적은 우수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는 요건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직의 화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탈락보다는 봉사하는 차원에서 아마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명단을 한번 쭉 보면서 예술고등학교에 다니는 분들은 경제적인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면 못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술고등학교를 다니는 분도 장학금이 지급이 되었기에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조직의 화합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아무리 조직의 화합차원이라도,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취지에 보면 경제적 여건의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경제적 여건이 그렇게, 재산세가 제가 알기로도 뭐 지목하기는 뭐하지만 재산이 몇십 억이 넘는 사람의 자녀가 장학금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그것을 지목하기 전에 과장님이 앞으로는 좀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광고물이나 간판 허가를 내주지요?

예.

그런데 허가를 내는 비용이나 무허가로 달아서 나오는 과태료나, 이게 허가를 낼 때 돈이 더 들어가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로 간판을 다는 것입니다. 허가를 내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인지대, 수수료 또 그동안 안 냈던 거, 1년인가? 뭐 얼마치를 또 같이 포함해서 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기피하는 것이에요. 간판을 달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을 여기에서 착안을 하면 간판을 허가를 제대로 내서 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불법을 자행한 것은 허가받은 이상으로 금전적인 손해가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영세업이에요. 영세업이면 그 사람들한테 부과를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간판 허가를 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 기준을 조금 달리 해 주면 좀 나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기존에 무허가로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많이 부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좋으신 말씀인데, 광고물이라는 것이 도시 미관하고 상당히 직결되어 있습니다. 광고물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적절한 융통성 발휘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것이 바로 돈에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법을 지키기 위해서 허가를 내는 사람은 돈이 더 들어갑니다. 법을 안 지키기 위해서 무허가로 하는 사람은 돈이 더 적게 들어갑니다. 그런 차이점 때문에 허가를 안 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으로 한 사람들은 하여튼 불이익이 많이 가도록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을 불이익을 줄 것이 아니라 허가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만이 그 사람들을 다 유도를 하는 것이지, 사실상 그것을 법 규정에 다 맞춰서 하려면 영세업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허가를 내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낼 때 1년분을, 100%에서 한 30%를 감해 준다든가 50%를 감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허가 내는 데 관심을 갖고 낼 것이 아니냐 불법이 아니고, 그 불법을 달아놓고 그 사람들 영세업들 떠나버리면 가서 또, 아까 얘기했지요. 구청에서 무상으로 가서 간판을 떼어주지요? 거기서 인력을 들이는 것이나 그런 인력 그쪽에 소모할 것을 계산해서 그것으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중앙부처에 건의해야 할 그런 사항으로,

그러니까 우리 자치에서도,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중앙 부처에서 지침을 받아갖고 할 것이 아니라 간판 문제는 우리 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왜 중앙부처에,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전부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시행이 돼야 돼요, 그렇지요? 지금 불법광고물을 달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영세업이기 때문에 자리를 떠나면 무상으로 현재 플래카드까지 붙여놓았데요 무상으로 철거를 해 줍니다. 철거를 해 주고 있지요? 그것을 누가 와서 공짜로 떼어 줄 사람이 없을 것 아닙니까? 돈을 주어야만 그 사람들이 간판을 떼어줄 것 아닙니까? 그런 비용으로 허가를 내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라는 말이지요.

하여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규격에 의해서 비용을 부담하고 허가를 내 주는 사항이 법적 사항이라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하고, 법적 사항은 위에다 건의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를 해 보세요.

혹시 우리 구에는 아름다운 간판, 상 주는 이벤트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개 구에서 간판을 잘 만들어 달고 있는 아름다운 간판에 대해서 상을 주는 것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도시미관 때문에 간판을 정비하고, 불법 광고물들을 철거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그런 방법들도 병행해야 하지만 도시 미관을 위해서 간판을 아름답게 제작을 해서 도시 미관을 좋게 만드는 기업주라든가 간판 주인에게 상을 주는 그런 것을 제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안을 해 보는데요. 그러면 혹시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혹시 타 시구에서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겠는데 간판이라는 것은 규격이 딱 정해져 있어요. 색상, 도안방법, 그런 것이 정해져 있어서 별도의 아이디어를 갖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사동의 문화의 거리라든가, 송파, 청담동 쪽에 가보면,

우리 계장님한테 얘기를 듣도록 하지요.

그러면 출품하신 경험은 있나요?

고문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자료로 갖다 드리세요. 자료로 준비해 가지고 감사 기간에 갖다 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서면 제출을 요구한 부분인데 행정정보공개와 관련해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행정정보공개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터넷이 전부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런데 행정정보공개 이 건수하고 공개내용을 자료로 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이 공개된 내용에서 공개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지요?

신청서를 받습니다.

받고 공개방법은?

받고 공개방법은 복사를 해달라고 하면 유료로도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냥 보고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아까 홈페이지 관련 부분인데 이런 행정정보공개 내용 부분의 관리가 홈페이지 자체에서는 구청 홈페이지에는 조금 부실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보시고 그 이유를 조금 설명을 하고 개선대책이 있다라면 그것을 간단하게나마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봉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에 앞서 오늘 감사하면서 각 과별 지적사항과 고려사항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