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의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1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료제출과 함께 본 감사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의회가 개원되고 첫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김기태 위원님을 제외하고, 우리 상임위는 대부분 위원님들이 초선으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동안 관심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제도권에 들어와 구정행정을 접목하는 것은 드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의회 의원들이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고유기능 중 하나로써 구정의 동반자이자 감시자로서의 역할로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점을 널리 양지하시고,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때로는 자료를 첨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질의를 하는 근본적인 취지를 잘 파악하여 핵심적인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9월 12일까지 7일간 실시되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운영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통제를 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주민 신분으로서 느꼈던 사항과 주민들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통하여 파악하신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 등 높으신 고견을 제시해 주시어 중구 구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13만 구민을 대변함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답변함으로써 내실 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국·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이 주의하여야 할 몇 가지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6, 제17조의8 규정을 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 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6일 선서인, 행정관리국장 양석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국장은 해당 국 첫날에 나오셔서 해당 과장 소개와 주요 정책적인 업무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세부 사항은 각 과별로 과장님들로부터 보고받고 각 과별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양석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평소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김기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와 열대야로 잠 못 이루게 했던 일기가 처서와 함께 놀랄 정도로 갑자기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다 못해 서늘하기까지 한 결실의 계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환절기에 더욱 건강하시고 생각하셨던 일들도 모두 이루시고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면 주민과 밀접히 관계되는 업무로는 우리 구민의 문화체육에 관한 업무와 동행정에 관한 업무, 호적을 비롯한 각종 제증명 업무 그리고 민방위대 관리와 재난관리에 관한 업무가 있으며 행정 내부적인 일로 청사와 공무원 관리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업별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 등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업무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거기에 대한 지금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고문식 위원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저희 의회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얘기인데 그것을 아직도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안 가지고 있다면 집행부가 의회를 어떻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이 7월 1일자로 벌써 공포가 되어 가지고 이게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생략하고,

아니, 시행은 내년 7월 1일부터 되는 것이고, 그럼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준비를 하고 자꾸만 그런 부분 일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같이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청에서는 아무 대책없이 “공문이 내려왔으니까 그대로 가는 겁니다”하면,

그게 아니고 법이, 그러니까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법이요,

아니, 그 부분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저 법으로 따지면 중구 공무원 몇 명 있어야 됩니까? 여기 행정 수요를 인정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한 500명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생각을 안 하시고, 법이라는 테두리만 가지고 따지시느냐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공무원 수 1300명이라는 것은 우리 인구 13만 명밖에 안 되는데 1300명이라는 공무원을 인정해주는 것은 뭐예요? 일일 유동인구가 350만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인정을 받으시고 왜 의회는 인정을 못 받으십니까?

지금 물론 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아셨다가도 잊으신 위원님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의원정수 10인 미만일 때 의회사무국의 국이 없어지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구요, 저희는 작년 9월달에 의견을 제출했고 선거구 획정 마련에 대한 의견제출을 우리가 했구요, 그 다음에 또 서울시와 행자부에다가 금년 6월 9일자로 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노력은 좀 했는데 여의치 않고 법이 7월 1일자로 공포되면서 시행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행자부에 지금 건의한 내용이나 그런 공문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으면 지금 저한테 1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것은 고문식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이따가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는 걸로 하고, 또 여지껏 그런 건의를 하고 했다 하더라도 조금 더 구청에서 정책적인 노력을 보다 더 강화해서 노력을 좀더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시고, 이따가 좀 하시고요. 양석구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각 과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를 제외하고 국장님과 타 과장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참석한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중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김기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과의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저희 총무과 2006년도 주요업무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 조직은 총무담당을 비롯해서 7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적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무직 1명,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32명, 기능직 49명, 별정직 2명 등 84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사현황은 구청 본관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광장 청계천투어를 위한 휴식 및 문화 공간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3329평으로 사업내역을 보면 저희 구청광장에 녹지대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지하3층 규모로써 건축해서 지하1층에 구내식당, 사무실, 휴게실, 문서고 등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지하2,3층은 주차장 126면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은 12월 공사 준공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저번에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개요에 대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 소요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2억 6500만 원으로써 2005년도 예산이 79억 3500만 원 편성되었고 부족계산이 13억 2900만 원으로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을 지원 요청해서 1차 교부금 지원을 12억 원 받았습니다. 나머지 미지급 교부금이 1억 2900만 원으로 서울시에다가 교부금 재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지원이 어려울 때는 저희 추경에 편성해서 반영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구청광장 공원조성계획 등 노후화된 시설물을 개·보수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구정을 방문하는 구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구청사 전화자동교환기 시설 항온항습기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또 구정업무 홍보용 영상장비를 설치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용은 구청 본관 현관 입구 입간판형 영상장치를 1개를 설치하고, 별관 현관 앞 문자형 전광판 1개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구청사 수변전실 노후 수배전반 보수 및 선로 정비공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은 7180만 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노후차량 대체취득 및 신규차량 구입입니다. 저희 구의 차량이 총 11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구입대수가 5대, 대체취득이 4대가 되겠고, 신규취득이 1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지역방위 수호를 위한 예비군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3항과 통합방위법시행령 제7조6항에 따라서 군부대의 지원 요청시 검토해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워키토키 22개 등, 예비군 훈련 및 향토방위작전 지원 6000만 원 또 예비군 훈련장 시가지 전투장 공사 1억 원 그래서 도합 1억 6000만 원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적극 발굴해서 표창을 하게 되겠습니다. 구정의 각 분야에서 적극적, 능동적 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공헌한 공무원을 발굴, 표창함으로써 긍지와 보람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표창은 부서 표창과 개인 표창이 되겠고 표창은 매 월말 , 연말 또 필요시 수시로 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격려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직원능력 개발을 위한 해외연수입니다. 해외선진행정사례와 새로운 지식기술 정보의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및 국외훈련을 실시하여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으로 양성코자 합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등에 전문분야 해외연수를 소요예산 약 6000만 원을 확보해서 실시하고 있고 선진문화체험 해외연수를 6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의 남는 범위 내에서 하반기에 우리 선진문화체험 해외연수를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실질적인 직원 후생복지사업 실시입니다. 우리 구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법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영유아보건보육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서 후생복지 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또 공무원 자녀 보육료를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직원 생일축하를 해서 중구 직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서 직무 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변화촉진 교육실시입니다.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 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은 환경변화와 사고의 전환, 관계관리, 셀프리더십, 조직일체감과 소속감을 고취하기 위한 활동 등 변화촉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성과는 2003년도부터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무원능력개발에 힘을 쏟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외국어, 사무관리, 전산정보, 공인중개사 등 사설학원 사이버강좌 위탁교육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일인당 월 5만 원 이내로 지원하게 되겠고 소요예산은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정업무와 관련이 있는 학과, 지방행정, 사회복지, 도시행정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기준은 1인,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저희가 6400만 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영어회화능력 향상교육 실시입니다.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지방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직장영어회화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자기 계발과 아울러 관광중구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영어회화 능력을 향상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이 자리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8월 1일부터 근무시간 10분 전, 8시 50분부터 9시까지 매일 10분 동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영어회화 구내방송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내용은 실용 생활영어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내용이 동국대 국제교육원의 소속강사가 영어회화 강의녹음을 제공을 해서 우리 방송실에서 각 동까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생복지담당 팀에서 완료된 사업은 한마음체육대회 이것은 변경해서 전 직원체육대회로 실시를 했고 또 구민과 함께 하는 글로벌아카데미 운영을 금년 2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11주 동안 261명의 우리 주민하고 직원을 상대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노조와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우리 구 공무원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직원들의 권익보호와 후생복지증진, 근무환경 개선 등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먼저 추진내용을 보면 공무원노조법 시행에 따라 합법노조 전환관련 업무협조, 임원의 합법적인 대외활동 지원 등 건전한 노조활동 문화 정착과 합법노조와의 정기적인 노사협의 추진, 공무원단체 임원 또는 회원과의 간담회 개최, 간부 업무담당자 직원들의 올바른 공무원 노사관계 마인드 제고를 위한 노사관계 교육실시, 공무원 노사관계 관련 법령, 판례, 교섭내용, 공무원단체 대응 등 분야별로 전문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외부 자문단 구성, 민간·공공사업장 노무관리 및 단체교섭 사례 견학 등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노동조합 및 직장협의회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서는 중구공무원직장협의회가 675명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공무원 노동조합 중구지부, 기능직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77명 또 서울특별시 노동조합 중구지부 여기에는 환경미화원이 195명 회원이 되겠고, 서울지역 상용직노동조합 중구지부 88명 이렇게 노동조합 및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상근인력 관리시스템 개발운영입니다. 상근인력의 인사·급여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개인별 신상관리 및 급여지급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의 상근인력 현황을 보면 방문간호사, 가로정비원, 환경미화원 등 일반현황 자료에 나온 바와 같이 총무과 11명, 청소행정과 195명 등 총 302명의 상근인력이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원어민 영어교육사업 등의 수준 높은 교육프로그램 개발 육성으로 우리 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의 학교현황을 보면 유치원이 12개원, 초등학교 11개교 등 총 32개교 2만 9816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학교환경개선 및 기자재 확충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어린이원어민 영어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꿈나무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립초등학교 GHP 냉난방기기 설치사업을 금년에 충무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교육청과 연계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속추진 및 다양한 학습 활동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립초등학교 GHP 냉난방기기 설치사업을 충무초등학교에 실시하게 되겠고 청구초등학교에 인조잔디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중구꿈나무 체육대회를 10월, 날짜가 잠정 10월 17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원어민 영어교육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방학 때 7월 24일부터 8월 11일까지 3주간 동국대에 위탁을 해서 저희 공립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생 중에서 150명을 선발해서 원어민영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방과후 상설원어민 영어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고 학교운동부를 위한 찾아가는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지원목적이 구현될 수 있는 학교요청 지원사업은 계속 추진토록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구민회관 기전시설물 교체공사입니다. 구민회관 및 지하주차장 기계실 및 전기실에 설치된 기전시설물 중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각종 돌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설물안전점검 지적사항과 내구연한이 경과된 시설물을 교체하여 구민회관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보시는 바와 같이 모터 제어판 12면 등이 되겠고 소요 예산은 1억 3900만 원 이것은 이미 공사 준공을 다했습니다. 33페이지 구민회관, 의원님들 계시는 구민회관이 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강당에 방송설비를 교체를 했고요, 금년 4월부터 5월 17일 사이에 했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구민회관 옥상방수공사를 금년 5,6월달에 실시를 해서 예산을 3400만 원 투입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구민회관 외곽 공원녹지공사를 준공을 했습니다. 끝으로 예산집행 현황은 참고적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들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민회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구민회관에 대강당, 소강당이 있는데 거기를 대여하는 대상과 원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무료로 소강당, 대강당을 대여하는.

이것은 실무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동영신 구민회관리팀장 동영신입니다. 저희 구민회관은 소강당하고 대강당하고 지하에는 취미교실, 1층에는 교양강좌 소강당, 한 120에서 150석 정도 그 다음에 3층 대강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관은 무료가 원칙입니다. 무료가 원칙인데 대강당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꼭 알려야 될 어떤 구정이라든가 시정, 시책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는 주민들한테 무료로 대여를 하고 예를 들자면 재개발사업에 따른 주민설명회라든가 그다음에 관리전환이라든가 주민들이 재개발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그런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고 교양강좌는 문화체육과하고 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구라든가 요가라든가 여러 가지 탁구교실, 댄스교실 그다음에 있는 지하에 있는 취미교실에서는 경기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는 굉장히 주민들이 많습니다, 호응도 좋고. 그래서 저희가 대관하는 원칙은 무료가 원칙입니다.

중구 구민만 대상으로 무료로 대관하고 있나요?

동영신 중구 구민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중구 관내에서 사업하는 사업체, 그러니까 운영주체가 중구에 소재되어 있는 사업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라기 보다는 어떤 그것이 이건 꼭 주민들이라거나 거기 상가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때는 저희가 무료로 대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료로 대여했을 경우에 지금 중구 구민회관의 보수공사라든가 기자개 같은 것을 새로 설치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소모되는 규모가 좀 크지 않습니까?

동영신 그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동영신 네.

그런데 중구민을 위한 구민회관 사용이긴 한데 제가 알고 있기론 25개 구 중에서 그것을 유료화시켜서 소득원으로써 사용하고 있는 구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동영신 예,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현재 과장님도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것은 앞으로 유료화시켜서 구 세입으로 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봐라 그래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이십니까? 제가 25개구 중에서 4개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료화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과거보다 중구구민회관의 사용 빈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그 원인은 뭐 다른 곳에 좋은 시설을 갖춘 시설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고라도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구민회관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구민회관의 어떤 사용의 활성화가 과거보다 굉장히 저조해졌다고 들었거든요.

동영신 그것은 아니구요, 저희 중구같은 경우는 충무아트홀같은게 있어서 거기 컨벤션센터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홀같은 거를 갖다가 그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데가 있고 뮤지컬공연이라든가 그런 것은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회관은 실질적으로 사실 주민들이 오시는 거 보면 젊은층도 물론 있지만 5,60대층의 어르신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유료화시킨다면 조금 그런 것도 부담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추이를 봐가면서,

그러니까 어떤 중구구민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이 시설 면에서 좀더 새롭게 단장을 해서 유료화를 시키면 어떤 소득원으로서의 가치는 없을까요?

동영신 물론 있지요.

검토하고 계신다니까,

동영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참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고문식 위원입니다. 구민회관 이번에 옥상 방수 공사 했지요?

동영신 예.

이거 지금 3400만 원 어치 공사를 했지요?

동영신 예.

그 입찰했습니까, 수의계약 했습니까?

동영신 그것은 전자공개경쟁 수의계약입니다.

그것 리스트 볼 수 있을까요?

동영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해주시구요, 그다음에 옥외 공원녹지 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한번 김기태 위원님 말씀해서 주차장 라인 바꾸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구민회관에 일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사 하나 있으면. 그런데 지금 지하주차장은 유료화시켜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더라구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지금 3층이나 1층 소강당, 대강당 대여를 하면 무슨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들 들어가는 차는 전부 막아놓으면 결국 들어갈 수 있는 건 지하주차장밖에 없지요? 그 지하주차장 유료화 시키니까 주민들이 말이 많더라구요. 어떻게 행사할 때 무슨 티켓을, 예식장같으면 도장을 받아오면 해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구민들이 쓰면서 와가지고 행사한다고 그래서 대관료는 대관료대로 따로 주는 모양이더만요, 일부는요.

동영신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밑에 오는 사람들이 전부다 차를 가져오면 30분에 돈을 내고 가니까 말들이 많더라구요. 무슨 애들 단체생활에서 체육관에서 차가 왔다, 그럼 행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차를 놓을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전부다 유료화시키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동영신 그게 아니구요, 체육회에서 태권도라든가 이번에 세계무도인대회를 23일인가 일정이 잡혀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의원님들한테 송구스럽지만 그때는 주일이고 토요일 끼고 휴무기간이기 때문에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앞에 하고 의원님들 전용주차장에 그것이 다 수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대관을 해 줄 때는 그런 사항을 공지를 미리 해 드립니다. 보름전 20일 전에 공지를 해 드리기 때문에 와서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을 호소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간히 그런 경우에는, 행사 때문에 온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장 측에 얘기를 해가지고 금액을 감면해 드린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들 나오는 입구하고 주차장 입구하고 있지 않아요? 그 때 한번 사고가 났습니다. 아시지요? 왜 그랬느냐 하면 밑에 지하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보면 앞에서 시야가 안 보입니다. 그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일반 위에서 가는 거랑 밑에서 올라오면서 보면 시야가 위로 보이지 앞에가 안 보인다고요. 내가 몇 번 그런 적이 있는데 물론, 운전을 잘 하시면 상관없는데 여자 분들이 통상적으로 그런 분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내가 깜짝깜짝 놀래요.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영신 그것도 라인을 저희가 이번에 새로 긋거든요. 새로 긋고 거기에 따라서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라인을 그으면 문제가 더 심각한 것 아니에요? 지금 점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 라인을 그어버리면 어차피 제가 나오는 거는 우리 주차장에서 나오는 거하고 밑에서 올라오는 거하고 클로스돼서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게 사각지대가 되어 버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구요.

동영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부분 보면 옛날, 뒤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의자가 너무 없는 것 아니에요?

동영신 원래는 거기 정자가 있었습니다. 정자를 맨처음에 애초에 하기로 했었는데 저번에 주일날 의원님들하고 의장님 ㅤㅂㅚㅆ는데, 그때 저희도 나와서 일을 좀 하느라고요, 하는데 노숙자들이 거기서 진을 거기서 아주 진을 칠까봐 사실은 널찍하게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날 주일날도 위원님이 노숙인들을 봤지만 노숙인들의 자꾸만 악의 순환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을 강제로 수용해도 한 2,3일이면 도망쳐 나오고 그러는 경우이기 때문에 노숙인들 때문에 주위 환경이 지저분해질까봐 그게 없는데 의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저희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의자를 새로 하나 놓는다든가 공간을 한번 새로 조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뒤로 나가는 문 있는 데에 경계석 있는 데는 오토바이가 둘러싸여 있어 가지고 들락날락하기가 불편하더라구요. 시장에 온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사실 그 근처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 담 쪽으로 말고 앞 쪽으로 벤치를 눕지 못하게 할 수 있잖아요. 중간에 펜스를 넣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몇 개를 더 설치해 주고 그늘을 만들어 줬으면 내년엔 좀더 나은 휴식 공간이 되지 않겠느냐, 사실상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창안을 하셔서 동대문이나 상가를, 시장을 찾아오시는 분이나 우리 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더 와서 쉴 수 있는 좋은 공간을 그것 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영신 예, 고맙습니다.

고문식 의원 다음 질문하십시오.

여기 충무아트홀 담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충무아트홀은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통반장 수당하고 불용예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는 통장 기본수당과 회의 참석 때 상여금과 반장 보상품 예상인데 지금 통장이나 반장들이 공석이 많습니까?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통장 관할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환경 분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거예요?

제가 미흡한 것은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게 얼마나 되지요?

지금 우리 예산이 잡힌 게 47억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47억 벌써 다 사용했나요?

아니지요. 지금 사용한 게 21억을 사용을 했고요, 잔액이 25억 7000이 남아있습니다.

학교만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치원 다 포함하는 것입니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유치원같은 경우는 11개가 있는데 지원 나간 게 12개가 나가 있는데 11개는 1000만 원씩 일괄적으로 돈이 나갔어요. 그리고 장충유치원만 900만 원 나갔어요. 이것을 이렇게 내려준 근거가 있습니까?

한수경 교육지원팀장 한수경입니다. 장충유치원이 이번에 좀 많이 나갔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충유치원은 공립이에요. 거기 유치원이 관내에 총 12개가 있습니다. 공립유치원은 장충, 충무, 덕수 병설유치원이 3개인데 장충유치원에 어린이 수가 많아서 이번 4월 1일로 단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원장이 장학관이에요. 장학관이 단설로 바뀌면서 사업을 확대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교육청 지원금을 갖고는 좀 부족해서 어린이놀이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 요청을 했습니다. 교육장님이 요청하고 그다음에 원장 쪽에서도 요청을 하고 그래서 공립학교 지원 차원에서 어차피 공립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90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지난번에 개원식을 했지요. 의원님들도 그 때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 얘기는 지금 9000만 원 한 곳에 준 것은 필요 용도에 의해서 주었겠지만 나머지는 일괄적으로 1000만 원씩 주는 이유가 있냐고, 그러면 그 쪽에서 예산 지원을 해달라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구청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돈이 많으니까 1000만 원씩 잘라준 것이냐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한수경 유치원이 분명히 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원에서 빠져있었고, 유치원도 학교라는 인정을 별로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2005년부터 유치원이 유아교육기관으로서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면서 지원을 했는데 처음부터 지원을 하는 기준은 특별히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고 교재, 교구 및 시설개선비로 상·하반기에 1000만 원씩 주는 것으로, 원장님들 의견도 받고, 교육장님 의견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상반기에도 1000만 원씩 교재, 교구비 및 시설비로 나갔고, 장충유치원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유로 단설유치원으로 바뀌면서 사업비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좀더 많은 지원을 했었습니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다른 점이 뭡니까? 지금 어린이집은 돈이 이것 보다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요.

한수경 어린이집은 여성가족부에서 관장을 하고 그것은 보육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탁아시설이에요.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허가를 내주고 우리 구립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어서 위탁을 하지요. 그것은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던 유아교육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인가를 받고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사실상 배우는 것은 일맥상통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한수경 유치원은 보육시설이 아니고, 분명히 교육기관입니다. 학교라고 해요. 그리고 유치원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대세에 밀려서 지금 약간 사양산업 쪽으로 가고 있으며 엄마들의 호응을 많이 못 받지요.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에서도 종일반을 운영해요. 몇 개의 유치원 같은 경우는 돈을 조금 더 받고 종일반을 운영하고 대부분의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2시면 끝나요.

그런데 지금 돈 지원은 사실상 어린이집이 더 많이 받아가잖아요?

한수경 어린이집은 구립이 많지요.

그러니까 구립하고,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사실상 제가 볼 때 큰 차이는 없어요. 관계기관에 따라서 보는 자체만 다른 것이지 실제로는 대상나이가 6세에서 5, 6, 7세 이런 부분이면 유치원도 가고 어린이집도 가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돈을 신청해서 다 받아가고 또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지원을 해 주고,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한수경 유치원은 어린이집에 비해서 지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고 2005년부터 처음 시작을 했고 이제 2년 되었거든요. 이제 한 해가 넘었으니까 유치원도 우리 관내의 어린이들이 다니고 어린이들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내년부터라도 좀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확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지원팀장님께서는 밑에 직원이 몇 분 계세요?

한수경 둘이 있습니다.

둘이서 이것 다 다니면서 확인을 하십니까?

한수경 거의 대부분 다닙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여기에 부가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까지 포함하면 내가 볼 때 100군데가 넘을 것 같은데요?

한수경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유치원 12개, 학교 32개 이렇게 다닙니다.

총 합하면 50개 되시네요?

한수경 네.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또 제가 하나 꼭 질문을 해야겠네요. 제가 학교 운영위원장을 하다보니까 학교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에 덕수초등학교에서 악기 구입한 것 있지요?

한수경 네.

그런데 2006년도에 지원한 내역은 2억이 지원되었는데 지금 우리 청에서는 1억이 내려왔습니다.

한수경 요청을 2억 정도 했지요.

그럼 자료가 잘못 되었나? 여기는 악기 구입비로 해서 2억을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내려간 것은 1억이 내려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수경 처음에 학교에서 요청을 할 때는 어린이 악대를 구성을 해서, 우리 꿈나무체육대회를 효창운동장에서 합니다. 매년 하는데 그때 우리 관내는 어린이 악대가 없어요. 마칭밴드가 없기 때문에 항상 서울사대부속초등학교를 초청해요. 그러면 그 어린이들을 불러오는 대가로 간식비 정도로 항상 돈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덕수초등학교 선생님께서 “그럼 우리 관내의 어린이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인데 왜 종로구 애들을 데리고 오느냐, 우리가 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 1억을 요청하셨습니다. 1억을 요청을 하셨는데 교장선생님이 1억 정도면 될줄 알고 했는데 여러 군데 견적을 받다 보니까 2억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나중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군데만 2억이 나간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1억을 배부했고 그걸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저희가 또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악대를 해서 연습하고 있습니까?

한수경 아직은 구입 차원이에요. 그리고 교장선생님은 의욕적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시작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고생을 하세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반대가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요. 지금 구청에서 천일악기 견적서가 나온 것이 있는데 이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한수경 그 견적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이 견적서를 확인해 봤어요. 천일악기에 전화를 했더니 1번부터 12번까지는 자기네가 취급을 하는데 13번부터 이 밑으로 취급을 안 해요. 한 8000만 원 정도는 취급을 지금 안 하는 데예요, 지금. 이 견적서를 어떻게 믿겠어요? 이게 보시면, 내가 하도 비싸서 보니까 물어봤어요. 바순이 하나에 2200만 원이에요. 두 개면 4400만 원에다가, 비브라폰 이거 하나에 2200만 원이에요. 이것 3개만 해도 6600만 원인데, 13번부터 밑으로 25번까지는 천일악기에서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뭐가 이렇게 비싼가 해서 전화를 해 봤어요. “바순이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그 사람 얘기하는 게 자기들은 취급을 안 한 답니다. 그런데 취급을 안 하는데 견적서가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한수경 그 부분은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세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에요. 챙기고 안 챙기고가 아니라, 과장님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팀장님 혼자서, 2명이서 50개 학교에서 올라오는 돈하고 내려가는 것을 학교를 다 방문하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확인을 안 하고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올라오는 지원금만 보고 이거 어느 정도면 되겠다, 하고 내려주는 것 같지,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이거 꼭 필요한 것인지, 안 필요한 것인지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 지금 2억 원이라는데 2억이 나가면 내가 볼 때는 반은 남는 돈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알토리코더라는 것이 있어요. 저희 아들도 초등학생인데 알토리코더라고 해서 리코더를 사서 불어가지고는 이렇게 풍금처럼 하는 거 있지요. 그것을 사서 씁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는 전 교생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거를, 알토리코더를 9만 5000원짜리예요. 9만 5000원 짜리를 180개를 요청했습니다. 이거 다른 초등학교 애들은 사서 쓰는 악기를 여기서는 전교생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세금으로 지원해 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한수경 그 학교에서는 어린이 마칭밴드를 구성하기 위해서 요청을 한 것이구요, 정확히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견적이라는 것이 일단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우리는 교장선생님하고 학교를 믿고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것에 대한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을 때는 세금계산서라든가 견적이라든가 회계서류 사본까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자이신데 그것을 갖고 남기거나 뭐 이러지는 절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원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2억을 주어서 1억이 새어나간다면 교장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확인한 부분이에요. 저도 사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나는 뭐가 이렇게 비싼가 하고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 봤더니, 여기 천일악기라고 써있더라구요. 낙원동 천일악기라고 743-1001번이에요. 그래서 바순이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비브라폰인가 이것도?” 하니까 “그것도 안 합니다.” 그러면 최광환 교장선생님이라고 써있네요, 덕수초등학교. 최광환 교장선생님이 그러면 안 파는 것을 갖다가, 결국은 문제가 있는 견적서가 아니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청에서 믿고, 돈 2억 달라고 해서 주면 1억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한수경 저희가 그것을 받을 때 학교별로 다 견적서를 받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여러 군데 견적을 받은 것을 수합을 해서 공문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그냥 첨부자료로 보내면 저희가 그것을 그냥 믿고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교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잘 챙겨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믿고 한다면 여기 직원이 필요 없어요. 2~3명이 필요 없이 1명만 앉아서 올라오는 대로 돈 내려주면 끝이에요. 아니, 방문을 안 하고 확인을 안 하면 여기 직원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학교에서 어느 정도 예산 요청할 적에 뭐 얼마 얼마 정도가, 학교에서 견적을 여럿 뽑아 봤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데 그 내역까지는 우리가 미처 확인을 못 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까지도 나중에 확인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팀장님, 수고스럽지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라는 곳은 그렇습니다. 공무원 조직과 틀려서 교장 선생님들이 4년 정도가 되면 선생님도 가고, 교장선생님이 4년씩 2번에 8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년이 걸리면 어떤 분은 2년 하다가도 그만 두시고, 3년 하다가 그만 두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교장선생님이 바뀌실 때마다 모든 부분이 다 전반적으로 학교 운영이 다 달라요. 여기 물론 청장님이 바뀌시면 청이 다 달라지듯이. 그런데 어떤 경우는 참 생각지도 않은 일이 자꾸 벌어집니다. 지금 흥인초등학교 같은 경우 제가 거기 학교 운영위원을 7년을 했는데 지금 문이 2개 있는데 또 문을 냈지요? 알고 계세요?

한수경 예.

그거 왜 내주신 것입니까?

한수경 모든 어린이들이 전교생이 문이 2개가 있기는 한데 교무실하고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 중앙 통로 문이 있고, 그 왼쪽으로 어린이들이 다니는 약간 쪽문 비슷한 문이 2개가 이렇게 가운데 운동장 앞으로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오시자마자 그 가운데 문으로, 어떻게 보면 동일한 통로로 다 나다니는 게 돼요, 애들이요. 그래서 이런 학교는 처음 봤다, 아이들이 한꺼번에 수업이 끝나서 몰려나오면 교장실, 교무실 앞에서부터 엉망이 되고, 시끄럽고 그래서 로터리, 후문 쪽에 지금 새로 생긴 데, 그 뒤로 문을 하나 냈으면 좋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교장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나가서 확인을 했고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차량의 통행이 많아서 아이들 교통사고 위험 부분을 교장선생님께서 잘 어떻게 해 보시고 문을 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교장선생님이 돈 달래갖고 다 확인을 한 상태에서, 내가 볼 때는 아니에요. 학교에 교문이 3개 있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한수경 교문이 3개.

교문이 3개잖아요?

한수경 아, 교문. 버스정류장 있는 쪽 교문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별로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집이 좀 크다고 그래서 문 10개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올라가는 통로 보셨지요? 그 통로가 굉장히 좁아요. 애들 내려오면 바로 찻길이에요.

한수경 예, 저도 그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썼는데,

그래서 내가 길같은 경우도 사실상 내 공약사항이 그거예요. 애들 보호차원에서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어서 대우프레지오부터 흥인초등학교에 보행자 도로를 만든다는 것이 내 공약사항인데 지금 흥인초등학교 앞에는 길도 좀 넓혀지잖아요? 옛날에는 한 1m 되는 것을 2m 40인가 넓혔더라고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새로 오신 교장선생님이 그것을 해 달라고 그래서, 자, 그럼 쉽게 얘기합시다. 애들이 중요합니까, 교장선생님이 중요합니까?

한수경 교장선생님은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뒷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교실이에요. 그럼 그 많은 선생님이 수업하고, 애들 지시하고 할 때 전교생이 그 문으로 다 나간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게 중요해요? 교장선생님이 앉아있는데 그리로 떠들고 가는 게 좋아요? 그것은 그 교장선생님 한 분이 좋자고 그 문을 내준 것이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황당무계하더라고요. 들어가는 문 자체가 한쪽은 서무과고, 한쪽은 교장실이에요.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와서 애들을 예뻐하면 그 문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애들이 그리로 들어가니까 좀 보기, 이런 학교 처음 봤다고 그러길래 난 교장이 그런 분은 또 처음 봤어요. 아니, 애들을 예뻐하면 애들이 자기 앞으로 다녀가지고 귀여울 생각을 해야지 떠들고 시끄러우니까 뒤로 문을 내 준다, 이게 합리적인 겁니까?

한수경 물론 애들이 떠들고 시끄러워서 그 문을 내 달라고 얘기를 하셨다기 보다는 아이들이 통로가 많으면 더 원활히 통학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원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아니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것은 제가 그 분한테 직접 얘기를 들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한 계장님이 잘못한 거지요, 그거는. 그것은 이유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 분이 이유 없이 그것을 애들 때문에 불편해서 돈을 달라고 해서 3000만 원을 내줬으면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직무유기 아니에요? 아니, 교장선생님이 달라고 그래서 다 주면, 지금 말한 대로라면 확인 안 해보고 뚝뚝 잘라주면 그거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수경 교장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저희가 학교 지원금을 다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요청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데 나가서 확인을 하고 또 필요하다는 설명도 듣고 또 아이들 통학에 교통 안전문제를 녹색어머니하고 해서 많이 신경을 쓰겠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얻은 결론이고 그 문을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교육환경사업은 많이 좋아졌어요, 사실. 그런데 이게 돈이 좀 다른 구보다 많이 나오니까 학교도 많이 좋아지고, 하다못해 다른 데에는 없는 잔디구장도 생기고 이런 부분은 진짜 고생을 많이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그런데 아까도 왜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정원이 2명이고 이런 것은 있겠지만 이것은요, 두 사람이 확인을 못 해요. 실제로 학교에 행사가 있으면 또 팀장님이 쫓아나가야지요? 쫓아나가서 다 일을 봐줘야 하고 청장님이 오시면 또 수행을 할 것이고 그러면 돈 한 50억 되는 돈이 들락날락하고 또 수행은 수행대로 해야 하고 그러면 돈이 들어오는 것을 가서 일일이 다 확인하려면 확인은 할 수 없고 이런 것은 앉아서 탁상 회의를 해서 야, 이것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인원을 더 보강시켜 줘서 사람이 직접 확인도 하고 할 수 있는, 지금 교장선생님들이라고 해서 옛날과 다릅니다. 옛날 저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라고 하면 그림자도 안 밟았는데 지금은 선생님 개념이 달라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분들을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전교조 선생님들이랑 싸움 많이 했어요, 왜 했느냐? 애들이랑 선생님을 놓고 보면 선생들 편이에요, 그 분은. 나는 애들을 놓고 싸움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명의식이 없으면 이거 못 해요.

한수경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생했다고 말씀해 주셔서 더욱 고맙고요.

고생은 참 많이 해요. 제가 학교 행사를 가 보면 많이 보고 그러는데 힘들게 하면서도 꿋꿋하게 하시는 것은 참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계장님 안 왔으면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을 좀더 세게 했을 텐데, 좀 그러네요. 그리고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그 인원은 좀더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수경 감사합니다.

고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시지오.

그러면 국장님을 오시라고 하세요.

아니오, 제가 하겠습니다.

답변은 계장님들이 하시는 거니까.

아까 불용 예산을 하다가 말아갖고 중간에 끝났는데 아까 말씀하시니까 자치행정과라고 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불용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거걸랑요. 불용도 자치행정과가 합니까?

불용은 뭐 어느 과나 공통적으로 다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통반장 수당 때문에 불용된 부분인데?

제가 또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에 통반장 활동비가 기본수당으로 약 1800만 원 정도가 불용되었지요?

예.

2005년도에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뒤에 계시니까 담당이 얘기해 보세요.

자치행정과 소관이지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불용 예산도 총무과에서,

같이,

그러면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불용 예산이 그쪽에서 하는 것이면 내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해외연수, 아까 말씀하신 건데 우리 해외연수를 언제부터 갔지요? 선진문화 체험해서 성 청장이 계실 때 만들어서 간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2005년도에도 실시가 되었고 2006년도 실시했습니다.

지금 계속 시행 중입니까?

네, 시행 중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가는 데가 다 똑같습니까?

우리 선진문화해외연수는 일본으로 정해가지고 먼저 구청장이 있을 때 일본에 국한되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가시는 분들도 다 일본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선진문화 해외연수면 우리 직원들이 일본뿐만 아니라 선진국이 여럿 되기 때문에 이 나라 저 나라에 가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 게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우리 선진문화 해외연수는 좀 다변화해서 일본을 비롯해서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을 이후로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연수, 그러니까 선진문화체험 해외연수라는데 지금 국가도 일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거기에 맞게끔 배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 예산 자체가,

아니, 남은 예산을 갖고 인원을 맞춰서 가야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내년에도 그 만큼 예산을……?

아니, 내년 예산은 아직 짜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도 그런 방향으로, 금년에 선진문화해외연수 예산이 6억 원으로 배정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되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본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미주라든가 다변화해서 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일본이라는 한정된 데를 자꾸 보내다 보면 보고 오고, 보고 오고 하는 건데, 사실상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이것을 하는 것은 가는 팀들을 묶어서 어디로 갈래? 해갖고 그런 부분으로 이걸 엮어줘야지 이거 뭐 일본만 가라고 그러면 일본에 뭐 몇 군데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걸 갔다 오고 난, 연수 후에 그 사람들한테 뭐를 계획서나 뭐 이런 갔다 온 소감이나 뭐 이런 것을 받아서,

예, 그건 물론 다 받습니다. 받아서 우리가 선진문화에서 체험한 것을 이런 것을 보관해서 또 우리 행정에 벤치마킹할 것은 벤치마킹하고 해서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갔다 온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통상적으로 틀에 맞춰있는 부분을 가니까 아무 의미가 없더라 이것은 그렇지만 선심성으로 가는 것 아니냐, 제가 2005년도에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고 그다음에 물론 연수국가 자체를 다변화시켜서 가는 부분은 저희 위원들이 봐도 공무원들이 가서 좀 배우고 오면 좋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이 벤치마킹을 하는 부분의 이런 아이디어를 안 내놓으면요, 이건 가나마나예요. 가서 선심성으로 갔다 오는 부분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갔다가 오면 느끼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 필요한 부분이 뭐고, 이런 아까 말씀드린 벤치마킹 자체가 계속 건건이 들어오면 돈을 6억 쓰면서 하는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것을 안 하려면, 들어오지 않으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으로 우리 새로운 청장님 생각도 그렇게 가고 있고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문화체험 해외연수 갈 때, 관광회사에 맡겼을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을 간 팀마다 해갖고 관광회사하고 해갖고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것이 파악이 제대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파악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파악이 되는 게 아니고, 있겠지요? 간 건데 왜 없겠어요?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신규차량 구입 건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노후된 차량의 처리라고 그럴까요? 그 처리 방법과 신규차량을 구입할 때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우리 차량마다 내구연한이 다 있습니다. 연한이 지나야 되고요, 지나도 더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대로 쓰는 수도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 대체를 하고,

그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을 중고로써 팔거나 아니면 그것을 폐기처분을 하는지?

폐기처분할 때 전부 다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보유대수가 115대인데 이 115대에 대한 어떤 현황표가 있나요? 어떤 회사의 어떤 기종을 갖고 있는지.

그것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류별로, 회사별 내역서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거 한 번 준비해 주시고요.

예, 별도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차량을 구입하실 때 신규차량 구입하는 방법이 영업사원을 통해서 하는지, 직접 회사와 거래를 하는지?

회사와 거래를 합니다. 영업사업을 통해서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담당하시는 영업사원이 따로 계신 건가요?

아니, 조달구매인데 우리 영업사원을 통한 조달구매를 하고 있어요. 어디 뭐 입찰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이거는 조달구매, 끝나셨어요?

예.

죄송합니다. 이걸 하면, 어차피 쓰면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것을 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업소가 중구 관내에 있는 영업소 것을 팔아줘야지 이치적으로도 맞는 거지 조달구매라고 해서 이것을 뭐 종로구나 뭐 이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외부에 나가지 않고 우리 구내…….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비소 사용하고 있지요?

네.

지금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차량정비를 지금 몇 군데에 주고 있어요?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 10년이상 근무자 명단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5급은 빼고, 6급하고 7급.

10년 이상……. 잠깐만요. 그것이 지금 구청 근무자 49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6급이 37명하고 7급이 12명이지요?

예.

그런데 이 분은 어떤 연유에서 10년 이상을 동사무소 이런 데 안 나가고 계속 근무할 수 있었지요?

글쎄, 그 연유는 뭐 동사무소에 발령이 안 나기 때문에 구청에 계속 근무를 하게 된 사유가 되겠구요. 이것이 발령이라는 것이 직원들이 우리 구청에서 인사를 발령을 할 적에 꼭 필수요원이니 이런 것도 또 있습니다, 구청에 근무하다 보면.

그것은 세무, 전산, 기타건축은 인적 교류가 불가한 직종은 제외한 겁니다, 지금.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순환보직을 옛날에 동하고 구하고 이렇게 서로 맞물려가지고 순환보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아마, 제가 그때 상황은 잘 모릅니다만 이것이 각 과별로 필수요원, 이게 꼭 구청에서 필요한 요원이다 해가지고 동에 꼭 발령이 나서 가야 될 사람이 안 가는 경우가 있고 또 동사무소에 적응되는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등등의 아마 사유가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에 적응을 못 한다면 어느 사람이 동사무소에 내려가서 일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6급 직원들은 계장들, 주무인데 주무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15개 동뿐이 안 되기 때문에 15개 동에 한정이 되어 있고 구청 계장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보세요. 10년이라는 것은 1년에 15명을 잡아도 몇 명이에요? 10년이면 엄청난 세월을 갖다가 여기 구청에서 뿌리박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인사규정 보면 기관에서 전보는 순환 방법에 의거, 전보 단위별로 장기근속자 순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돼있어요.

그런데 전보단위가 구간 동간이 아니고 전보 단위는 과 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 과로 가는 것도 전보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보가 안 된 것이, 우리 동으로 안 갔다 뿐이지, 여기 구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과 간의 전보는 몇 번씩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금 29번 보면 건설관리과 김재남 씨라고 계시네요?

29번이요? 네.

그 사람은 지금 99년부터 7년 동안을 한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거는 총무과장님이 보셨을 때 잘 된 겁니까? 이 사람이 꼭 거기에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게 보상업무인데 이 보상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것도 약간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부서장의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또 어설픈 사람이 가면 보상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또 우리 지역 중구에는 재개발이라든가 보상 문제가 많기 때문에 특수하게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직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과장님. 그러면 김재남 씨라는 분이 안 계시면 보상업무가 마비됩니까?

아니, 물론 다른 분이 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최소한의,

청에서 하기 좋은 얘기로 중요한 업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밑에서 키워갖고 이 분이 없어도 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인사에서 할 일이지,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럴 정도면 이 사람은 뭐 완전히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시스템으로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재개발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대로 필요하다, 이번 인사에서 사실 장기근속자이기 때문에 전보 생각을 했는데 특별히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전보를 안 했습니다. 차기에 이것이 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될 적에는 즉시 전보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밖에서 보는 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총무과장님이 다 인사원칙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주변에서 보는 눈들은, 어떻게 한 사람이 10년 이상을 한 구청에서만 근무를 하고 동에 내려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눈도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드리는 건데 이번에 중구청에서 황금성 사건 난 거 아시지요? 건물임대 준 거요.

네.

그게 지금 법에 계류 중이라서 참 말하기 민감한 부분입니다만 그 당시에 실무자였던 박상원 교통지도, 지금은 감사담당관이지요?

네.

그 분이 교통지도과장에서 실무를 맡으셨었지요?

네.

그리고 김영성 씨라고 주차장 운영계장이 있었지요?

네.

그 분도 지금 필동으로 직무대리 나가셨지요? 지금 이게 수평이동이야, 내가 볼 때는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 세계에서는 이게 영전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네.

지금 이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이게 영전이 됐는지,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그전부터 재판을 이게 작년부터 했으면 이번 인사에 반영할 때 이 분이 감사담당관으로 가면 안 되는 위치가 아닙니까?

아니, 그 문제는 그 분한테 거론하시는 분들이 어떤 귀책사유가 있으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 내용이 아직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악이 되어갖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신문에 나갔고 이 정도가 됐으면 벌써 1년 전에 재판에 가갔고 계류가 돼갖고 지금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판에 있는데요.

재판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지금 감사담당관으로 인사이동을 한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문제하고는 저는 우리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하는데 그분들이 거기에 무슨 어떤 영향을 미쳐서 잘못 일을 처리했으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그렇게 일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한국일보니까 이것은 신빙성이 있는 신문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예, 말씀하십시오.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이 과정에서 김 씨는 담당직원에게 오락실을 운영해서 문제가 없는지 여러 차례 문의했고 이후에도 몇 번 더 확인을 했으나 담당자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 정도로 이렇게 나왔으면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때 이분들이 일을 보신 분들이라면.

네.

그러면 그 분들이 지금 수평이동도 아니고 영전을 했다는 것은, 그래도 이게 인사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글쎄, 그 문제는요, 제가 지금 판단할 문제는 못 되고 그것은 우리 감사부서라든가 이런 데서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조사가 돼서,

아니, 감사담당관이 가 있는데 감사를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특별히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다른 내용을 밝혀서 그것이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다 하면 그것은 조치가 돼야 될 일이고, 지금 현재로써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우리 구청에서 그것이 뭐 잘못된 사항은 아닌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내용을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지금 재판에서는 지금 강제조정을 내렸어요, 3억 9000을 .

네.

그렇지요? 이 사람들은 8억 얼마로 해 달라는데, 3억 9000으로 강제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벌써 어느 정도 선이 그어진 거예요, 사실. 강제조정하라는 건 재판관이 봤을 때는 네가 이 만큼 줘야 되지 않겠냐는 식으로 선을 그어준 거예요, 물론 아까 말한 대로 방망이는 안 두들겼지만. 그리고 구청 관계자들이 구정의 행정 착오로 인한 것은 인정하지만 과다한 결정으로 보여 이의신청을 하겠다, 이것은 그러니까 문제는 있지만 돈을 너무 많이 물어준다 그 얘기밖에 아니라고, 죄는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그 내용은 그것은 별도로 뭐 이 자리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재판 관계가 어떻고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길어질 것 같고,

저는 재판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사이동 자체가 지금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그 당시에 실무를 봤던 담당자들을 전부 다 그것도 1명도 아니고 2명씩이나 감사 쪽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일반 과를 감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감사도 하고 조사도 하는 부분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분들이 그게 무슨 잘못된 행위였었다면 당시에, 그것은 뭐 지탄을 받아서 무슨 감사과장님이 자격이 안 된다든가 이게 나오겠는데 그런 것은 아직까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좀 시점을 두고 그 분들이 그 당시에 더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그것은 판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문, 매스컴만을 갖고는 저희가 지금 현 상황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문제가 있는지 다른 어디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 별도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이 신당5동에 소재해 있는 건물 자체가 지하같은 경우는 노래방인가, 단란주점인가 그럴 거예요. 그게 하여간 저 어렸을 때부터니까 한 30~40년 된 거예요. 그런데 구청으로 소유가 넘어온 지 꽤 됐걸랑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술집 자체가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 자체의 세가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 분들이 그 당시에 좀더 신경을 써서 했으면 됐을 텐데, 이거 어차피 계약을 쓸 때는 분명히 뭐가 들어올 것이냐 하고 계약을 쓰지 뭐 계약할 때 업종이 뭔지도 모르고 계약을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그러면 그 당시 실무자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그것도 확인 안 하고 했다면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있을 때 그 당시에 우리가 계약할 때 자, 계약을 합시다 그러면 당신 여기 업종을 뭐로 할 겁니까? 식당을 할 것입니까, 대리점을 할 것입니까 뭘 할 것입니까? 하고 물어 볼 것 아닙니까? 이치상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 오락실 한다고 얘기를 했으면 오락실 했으면 안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지금 과장님 얘기는 이해는 해요. 지금 뭐 결정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제가 볼 때 수순이 그런 것 같아요. 계약할 때 당시에는 분명히 오락실이라는 게 분명히 됐을 거예요. 왜냐, 어느 멍청한 사람이 자기 건물에 세를 들어오는 사람에게 뭘 할 것이냐 안 물어보고 세를 주는 사람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검토를 할 사항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잘잘못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그것을 판정 짓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잠깐만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 집어볼 일이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좀 인식의 차이가 부분은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총무 파트니까. 그런데 이게 언론에 의하면 어쨌든 3억 9000을 날릴 판이라고 명시돼 있고 한데 인터뷰에 보면 단순한 행정착오다라는 이 단순한 행정착오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보는지요, 과장님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언론에 의하면.

사실 아까 우리…….

아니, 그러니까 법의 판단이 어떻게 나야지만이 과장님께서는 그런 어떤 후속의 인사조치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이런 인식인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일단은 단순한 행정착오라고 인터뷰에 나와 있어요, 이게. 언론에 보면.

네.

그런데 이게 단순한 행정착오라고 말 했는데, 소위 나아가서 행정 착오 아니라면 중대한 행정 과실이라고 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뭐 깊숙하게 연구가 되고 검토가 되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아까 인사문제를 물으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결론이 나야지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그것은 관계 부서에 저도 또 내용을 알아보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고 제가 매스컴에 난 사항이라든가 그것은 제가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제가 아는 사항이지 제가 거기 전문 그 부서에 있었던 사항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다시 검토해서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로 송사문제는 어디가 담당인가요?

그것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여러 가지 부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추가로,

이게 보니까 한 군데가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저쪽, 주차장 문제로도 임대가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상당히 복잡하더라고.

주차장문제는 나중에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서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감사과에 있는 분들이 그 당시에 교통 그 쪽에 계신 분들이에요, 지금 보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이해가 가는데 그때 당시 그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것은 제가 판단을 못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사항을 여쭐려고 하는데요. 여기 업무팀장을 딱 보니까 일곱 분 중에서 다섯 분이, 총무과장님부터 시작해서 다섯 분이 이번에 바뀌셨어요. 그런데 총무과라는 이 과 자체가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일곱 분 중에서 다섯 분이 바뀌시는 것들이 일반적인 전보인가요? 일곱 분 중에서 다섯 분 정도가 발령이 나셔서 바뀌었다는 게 굉장히 업무상의 차질이라든가 이런 게 없을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구요. 우리 구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좀 참신하고, 좀 쇄신적인 차원에서 근무를 하도록 우리 총무과부터 조금 쇄신을 한 그런 인사발령입니다. 이것이 업무에 차질이 온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규모로 바뀌는 게 어떤 구청장님이 바뀌었을 때 일반적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그것이 별, 우리 총무과 입장에서 이 정도 바뀌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인사가 된 것입니다.

물론 그러셨겠지요.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제가 지역 민원 때문에 교통과인가요, 건설교통국 소속에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그랬더니 계장이 휴가를 가서 몰라서 과장한테 했더니 과장이 “이번에 새로 와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이 또 왔어요, 팀장이. 팀장도 두 달이 되도록 아직 업무파악을 못 하고 있더라구요. 그럼 뭐 과장하고 팀장이 업무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잘된 인사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뭐 과장을 바꾸면 계장은 그대로 가든지 과장이 계시면 밑에 계장을 바꾸든지 해야지 이게 밸런스가 맞는 거지 과장, 계장을 다 바꿔놓고, 물론 실무자가 있으니까 되기는 돼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과장이나, 청장님 만나고 회의하는 것은 전부 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회의 안 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파악 하는 데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크게 물론 일부 특정 부서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문제까지도 고려해서 인사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 구청장님이 서울시와 인적교류를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아마 지금 통용이 되어서 이번 9월 18일 날 아마 인적교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외부적으로 볼 때도, 내부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지금 호남 쪽에 계신 분들이 몇 %나 되시지요?

정확한 숫자는, 이 본적이라는 것이요, 지금 우리 기록카드 상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고 우리가 기존의 본적지 가지고 하는데 본적도 호남은 또 전적도 많고 경상도도 뭐 많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외부에서 하는 말들은 한 65% 정도가 호남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이런 색깔을 띄워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교류를 하게 되면 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부분을 적재나 이런 현상, 쉽게 말하면 과가 열 몇 개가 있는데 바꿔봐야 그분이 그분이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이번에 인사교류를 하실 때 좀 지역 안배 차원에서라도 조정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인사는 우리 구청장님의 고유한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없으신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인사하는 데 뭐 어느 지역 안배를 고려해서 인사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바람직한 얘기 같지만 상당히 어렵고 또 이번 인사는 구청장님이 여러 가지 지금 한 2개월여 파악을 하시고 근무를 한 상태에서 또 우리 청장님과 뜻을 같이 못할 사람도 있고, 같이 해야 될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내린 방안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우리 구를 이끌어가는 데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장 고유의 인사권이라고 볼 때 무슨 지역이라든가 뭐 그런 것을 생각해서, 물론 고려는 하겠지만 이번 인사는 지역하고는 좀 그렇게 밀접하게 연관을 시켜서 생각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교류하는 국 과장들은 가겠다는 사람을 서류를 다 받는 겁니까, 자원하신 사람을?

그것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근무를 하는데 다른 곳으로 좀 전출시키기를 바라는 직원이 있고 그 다음에 희망해서 가는 직원이 있고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서 희망자를 받아서 가는 두 가지 유형으로 해서 이번 인사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7월 4일인가요, 그때 한번 과장님하고 5급분들이 많이 이동이 있었고 그 외 6급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번 9월 이달에 또 서울시랑 교류해서 또 바뀐단 말입니다. 이게 3개월 사이에 자리 잡아야 될 상황인데 계속 인사만 교류하다 보면, 또 타 구에서 오시는 분들도 또 우리 구에 오시면 자리 잡으려면 5,6개월은 또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좀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인사라는 것이 자주 그렇게 안 하고 오래 장기적으로 가서 안정이 되면 가장 좋겠지요. 그렇지만 서울시 구청장협의회하고 이렇게 서로 구청장협의회에서 의결된 것은 우리 구간 이동이라든가 시·구간 이동이 그동안에 하기 어려운 상태였었습니다. 꼭 해야 될 사유를 안고 있는데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구청장협의회에서 협의를 봐가지고 이번에 인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가 인사를 했을 적에 못 다했던 그런 인사가 종결짓는 의미가 있겠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인사를 혼란되게 조직이 흐트러져서 조직이 안정이 안 되는 그런 상태로 인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인사가 마무리되면 더욱 더 우리 중구청 직원이 더 안정되고 질서있게 해나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2월달에 또 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정례적으로.

11월달에 인사고 12월달에 인사고 그것은 정례인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승진이라든가 그런 요인이 발생되었을 때 인사를 하는 것이지 지금 지자체가 운영되면서 인사는 뭐 어디 특정 기한에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요, 사안에 따라서 특별한 인사요인이 발생이 되면 인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뭐 한 두 달 조금 넘은 상태에서 청장님이 주관을 갖고 움직이시는 거야 저희는 뭐라고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항상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일을 할 때 편하게 하지를 못 해요. 인사가 하도 자주 있으면 금방 금방 바꾼다고 그러면 어느 사람이고 내가 언제 갈지 알아 그리고 일을 하겠습니까? 이번에 많이 가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셔서 나머지 있는 식구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청장님도 그렇게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구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인사가 마무리되는 단계가 되도록 그렇게 또 우리도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제가 위원님아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만 의문사항을 물어보고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공영주차장 충무아트홀 어린이집 청사관리 등 한양대학교 예전에 연구용역 결과를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그 결과에 의하면 민간위탁 이런 것들이 지금 결과는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라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제가 언급한 부분, 현재 민간위탁 상황은 어떻습니까?

글쎄, 그 답변은 제 소관에 있는게 구민회관에 있는 주차장을 위탁의뢰해서 하는데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담당을 하는 부서니까 판단을 정확하게 내려서 위원님께 보고할 부서는 교통지도과에서 아마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적자 운영되는 곳이 있잖아요? 적자 이런 것들이. 예컨대 충무아트홀이라든가 뭐 이런 연간 누적적자 이런 분야가 있을 거예요.

예, 있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정책적인 부분으로 개선대책이 있으면 총무 파트 차원에서 나중에 서류라도 제출을 해 주시면.

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관계 부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탁교육 부분인데요, 아까 보고자료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인데 이거 지금 세 군데 다 동국대학교에서 하나요? 위탁교육을. 영어회화능력을 동국대학교 국제교육원. 19페이지 공무원변화교육 이것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이것은 동국대학교가 아니지요? 교육업체가 어디예요?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변화촉진교육실시요? 이 물으시는 게?

위탁교육기관?

작년하고 재작년 2005년도에는 현대인재개발원에서 했고요, 2004년도에도 자료 보면 현대인재개발원에서 했고 2003년도에는 교육훈련전문업체 위탁 이것은 업체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이것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해 주시고 그다음에 뒷장에 20페이지 국내대학원이라 했는데?

국내대학원이요? 이것은 아마 특정 대학원이라고 딱 찍지는 않았을 겁니다. 가능한 대학원은 전부 다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행정 사회복지 도시행정 등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학과가 있는 대학원은 전부 다 우리가 교육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중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봉찬입니다. 앞으로 15일간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김기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혜경 위원님, 김기태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상세한 답변을 위해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보고 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쪽 일반현황과 19가지의 주요업무추진현황 그리고 예산집행현황과 마지막으로 세외수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6담당 아까 인사를 드린 6담당과 37명의 직원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담당이 맡은 업무는 동행정지원이라든지 선거, 국민투표 그런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자치운영담당에서는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그다음 자치프로그램 그런 업무를 맡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역진흥담당에서는 각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 승용차요일제 활성화추진, 주민소득지원자금 그런 것을 담당하고 새주소추진담당에서는 도로명판이라든지 도로명 관리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전산관리 그런 것을 담당하고 광고물관리에서는 인허가, 정비계에서는 불법광고물 철거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현재 정원이 33명인데 현원은 37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동현황은 15개동에 248통이 있으며 반 수는 1585반이 있습니다. 인구는 지금 현재 13만 1133명이 7월말 현재의 중구 인구입니다. 다음 장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한 보고는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 질문하실 때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동청사 신축개청입니다. 동 청사가 노후되고 민원 공간이 협소하다든지 해서 어려운 데에는 청사를 신축한다든지 개·보수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 8일날 신당6동 신청사를 개청해서 입주를 하였고 이 신당6동 청사는 재건축조합에서 건립을 해서 구청에 무상 귀속시킨 사항입니다. 광희동청사는 지난 7월 25일 입주를 했습니다. 거기는 48억 1000만 원의 부지매입비, 건축비를 포함한 공사비가 들어가서 공사를 마무리해서 지하1층, 지상5층으로 공사가 마무리 되어서 현재 입주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말에 신당2동청사가 완공을 보게 되면 입주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27억 746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통반장소집운영 활성화추진. 통반장들의 사기를 높이고 신규로 위촉되는 통장은 지역주민의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 해서 참신한 인사로 위촉하도록 하고 통장들은 이런 통장들이 원활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녀장학금도 지급을 하고 통장수당도 지급을 합니다. 또 통장 질을 높이기 위해서 통장교육도 위촉할 때도 하고 정기적으로 간담회도해서 통장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서 통장을 6월말까지입니다. 현재 51명이 새로 신규 위촉된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 또 금년말까지 통장수당도 7억 820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자녀장학금이라든지 반장들의 보상품 그런 것으로 해서 총 1년 동안에 1억 2400여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통반장 지원을 위해서 장학금도 하고 보상품도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이 분들의 행정에 적극적인 참여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교육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계획입니다. 통장은 앞에 현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원이 248명인데 현재 246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는 장학금을 주는데 현재 금년도 상반기에는 중학생은 2분기치를 합쳐서 11만 2800원 씩을 16명의 학생한테 지급을 했고 고교생은 29명 학생한테 42만 2400원을 지급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연 88명한테 5000여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점차적으로 통장들 위촉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장학생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규모 확대를 위해서 관련 조례를 지금 통장 정원의 15%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2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당6동 사무소 옥상생태공원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당6동사무소는 금년 2월달에 입주를 했습니다마는 옥상에 지금 빈 공간으로 있는데 거기에 공원을 조성을 해서 지역 주민들도 와서 쉼터로 활용을 하고 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나무 식재를 약 30종을 하고 시설물 공사를 4종 포장공사를 하기로 해서 현재 사업비로는 80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 공사는 9월 중에 공사를 발주를 해서 금년에 마무리를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생태공원으로써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입자에 대한 전입축하서한 및 생활정보안내 책자 전달입니다. 우리 구에 전입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동의 사정은 이렇다 하는 그런 내용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책자와 축하서한문을 보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 밑에 있는 행정지원자에 대한 구정참여 기회는 우리 구정의 행정서포터제라든지 또는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사람들이 앞으로 구정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우리 구정에 협조도 하고 홍보도 하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분들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해서 우리 행정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 분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안내를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8회 구민의 날 기념행사추진사업입니다. 구민의 날은 조례에 의거해서 매년 10월 1일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0월 첫 주가 연휴도 많고 또 해서 금년에는 10월 12일날 구민의 날 기념식을 갖도록 그렇게 해서 부대행사로 축하행사로 장충단제, 남산골전통축제 이런 것을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합니다마는 저희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라든지 그런 것도 병행해서 충무아트홀에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제16회 중구구민상 시상계획입니다. 시상 부분은 구민상규칙에 의해서 봉사상과 효행상, 장한 어머니상, 용감한 구민상, 모범청소년상 총 5개 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말없이 조용히 꾸준히 묵묵히 지역 발전을 위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발굴을 해서 시상하는 것으로 금년에도 현재 지금 홍보를 해서 추천자 공고를 7월 24일날 해서 지난 8월 21일날 마감을 해서 현재 저희 구에는 17명이 접수가 되어서 현재 유관부서에서 이 분들 공적이 제대로 된 공적인지 하는 것을 현재 실사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분들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에 의해서 구민상을 확정 짓는데 이번에 추천된 분들은 용감한 구민상을 빼놓고는 4개 부문 즉, 봉사상과 효행상, 장한 어머니상, 모범 청소년상 후보자가 접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 동행정 종합 실적 심사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경쟁심도 주고 또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매년 연말에 동행정 심사를 해서 최우수 동에는 1개동에 100만 원, 우수 동에는 각 70만 원씩, 장려 동에는 3개동을 선정해서 50만 원씩 시상하는 것으로 동에서 추진하는 청소업무라든지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운영이라든지 민원처리라든지 다양한 업무를 각 구청에 있는 주관 부서와 연결이 된 데서 평가를 하고 그것을 수합을 해서 시상하는 것으로 작년도에서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1월에 여기에 대한 평가 기준을 내려서 12월달에 평가를 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5회 통일기원 남산봉화식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난 번에 참석을 해서 성대히 행사를 치룬 그런 내용이고 이 사항은 내년에도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각 동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그 전에는 동사무소가 민원만 단순히 처리하는 데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동사무소를 문화 여가 각종 주민들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공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예산이 상당히 투입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소요예산이 금년도 같은 경우 약 8억 800여만 원이 소요가 되고 또 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이다 보니까 전문 강사들도 초빙을 해서 강사 운영도 하고 시설 개·보수도 하고 또 그 운영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자치위원회도 운영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2번 사업 사회단체보조금의 합리적 지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합리적 지원은 서울특별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업비가 4억 90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원하고 있으나 참 어려움이 많은 사항입니다. 보조금은 각 사회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구청에 있는 각 주관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견을 받아서 정책심의회를 하고 그 뒤에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 심의를 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보조금이 나갔는데 신청은 50개 단체에 10억 6400만 원이 신청이 됐고 심사를 해서 금년도 3월 7일 44개 단체, 4억 9000만 원이 지원이 돼서 이것은 매 분기별로 보조금 신청에 의해서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3번 승용차요일체 확산 정착 추진입니다. 승용차 요일제는 지금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명박 시장님께서 과거에 전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서울시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하루 승용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는 날로 정해서 추진을 하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추진하면서 전자태그라는 것을 붙여서 운영을 제대로 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저희 중구에서는 3만 8900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데 현재 전자태그가 지금 교부한 것이 현재 4300여장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적이 저조합니다마는 중구 특성이 사업장 위주, 말하자면 사업지가 많고 그리고 외부 차량이 많아서 물론 우리 구민 차량으로 우선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주차장에 전자태그를 붙인 차량 진출입이 제대로 점검을 하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 차량이 만약에 전자태그를 붙이고 다닐 때는 공영주차장 요금도 약간 할인을 해 주고 남산의 1.3호터널은 통행료도 50% 감면을 해 주고 또 거주자우선주차 신청할 때는 우선주차권도 부여를 하고 주차요금 할인혜택도 주고 또 정비할 때도 약 10%의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저희 담당 부서, 동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이 널리 전파가 돼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맑고 푸른 서울시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특별회계에 의해서 설치된 것으로 지금 현재 사업비가 12억 2497만 7000원 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주민소득지원금은 주로 영업을 하는 데 나갑니다. 2000만 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은 전세를 얻는다든지 생활에 도움을 받도록 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까지 융자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10가구가 신청이 돼서 1억 2700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은행에서 직접 융자를 해 주고, 저희 돈은 돈이지만 융자심사라든지 그런 것을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부적격하다든지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하면 융자가 안 돼서 10가구 신청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다섯 가구 6700만 원밖에 융자가 6월 현재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현재 잔액 11억 4700만 원을 하반기에도 적극 홍보를 해서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열다섯번째, 2006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급 지급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은 지급조례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은 8900여만 원이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중학생 10명한테 5만 4000원씩, 상반기에 두 번, 10만 8000원을 줬고 하반기에도 그렇게 줄 계획입니다. 그다음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53명에 대해서 상반기에 81만 8400원 즉, 분기에 한번 줄 때 40만 9200원씩 주었습니다. 이것은 네 번 나가게 되어있습니다만, 지급 편의를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사업도 혹시 새마을지도자를 그만 두신 분들은 또 제외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새마을중구지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장학증서 전달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번 째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 마찬가지입니다만 주소라는 것이 지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을 찾는다든지 어떤 건물을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인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건물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해서 가령, 오장동길 몇 번 하면 그 집이 딱 고유번호가 되어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하는 것으로써 이 사업은 전부 시비를 갖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은 끝났습니다만 변경된다든지 또는 정비를 해야겠다든지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건물 번호판 붙여 놓은 것이 많이 탈락도 되고 또 짓궂은 학생들이 또 떼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정비하고 변경된 곳에 다시 데이터베이스의 정비도 하고 또 도로명이 주민들 의견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은 또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냐 할 때는 또 의견 수렴을 해서 바꾸고 하는 그런 정비 위주로 하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고 이것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사업을 지금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일곱번 째 무주간판 정비입니다. 무주간판이란 간판이 붙어 있다가 업주가 폐업을 했다든지 또는 이사를 가 버리고 다른 업주가 들어와서 그 간판은 놔두고 다른 간판을 달아서 또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있고 해서 이게 도시미관을 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인 없는 간판 그런 것은 도시미관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철거를 해 주는 사업으로 아주 호응도도 좋고 도시미관에 상당히 보탬이 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일 현재 33개의 간판을 철거를 하고 있고 꾸준히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열여덟번 째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도입니다. 위원님들이 다니시다보면 도로 곳곳, 골목길, 전신주, 벽 무슨 각종 공공함 같은 데 보면 각종 첨지물이라든지 전단이라든지 명함 같은 것이 엄청 붙어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거 해 오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 기준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는 사업으로 작년도에도 369명의 저소득층, 주로 저소득층 위주로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를 비롯해서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서 저희가 자금 관리를 않고, 자연보호협의회라든지 이런 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저희는 확인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떼어왔냐를 확인해서 돈 지출을 그쪽에서 하도록 하는 것으로 상당히 호응도 좋고 거리질서도 깨끗이 하는 사업이고 동시에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당구장 마크하고 학생들이 봉사를 하면 시간제로 인정을 해 주는, 등·하교 길에 벽보 같은 것, 그런 일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올해는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열아홉 번째 첨지류 부착 방지판 설치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사업을 함과 동시에 전신주 같은 데는 계속 붙여도 또 떼고 또 떼고, 속된 말로 파리 날리는 그런 격이어서 아예 거기에다가 광고물도 붙이기 힘들게 뾰족뾰족 나온 그런 부착방지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이것을 붙임으로 해서 상당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기 설치를 약 2100여개를 했고, 덜 된 데가 한 500여 개 있는데 이것을 하고 앞으로는 이것이 끝나면 훼손되고 문제가 있는 데는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해서 이것이 계속 전신주나 또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데 설치돼서 도시미관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는 행정관리 과목에 의해서 동 행정운영 예산이 113억 9800여만 원이고, 자치행정운영 예산이 20억 2700여만 원, 총 예산액이 2005년도에는 134억 2622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중 집행액이 58억 1040만 8000원입니다만 이렇게 집행액이 적었던 것은 여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 사고이월난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에 59억 1556만 8000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 내용은 신당2동 동 청사를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도까지 짓는 바람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한 것이 주 사업이 되겠고 그 외에 저희가 시청으로부터 광고물 정비를 잘 했다고 그래서 인센티브사업을 받았어요. 자체운영예산 중 9220만 원. 그런 사업이 연말에 받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올해 할 수밖에 없어서 사고이월을 시키고 또 새주소추진반에서 인센티브 받은 돈, 그런 돈이 금년도 집행을 위해서 사고이월 시킨 사항으로 59억 1556만 8000원이 이월되었고, 잔액은 17여억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특별회계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소득지원자금이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액이 109억 5632만 원으로 6월말까지 집행액은 42억 1255만 8000원이고 잔액은 67억 여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류에 의한 보고를 마치고 뒤에 보시면 세외수입 관계는 주로 광고물 관계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광고물을 정비도 하고 허가도 내 주지만 간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도로공간사용료라고 해서 공간이라는 말은 간판이 돌출간판이라고 건물에 붙어 있어요. 건물이 도로를 점하는 땅에 붙어있으면 공간점용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1㎡당 8만 8400원을 부과하는 그런 부과가 되겠는데 금년도에는, 구세가, 이것도 구세하고 시세로 나눠집니다. 시세는 도로 폭이 20m 이상은 시세에 들어가고 도로 폭이 20m 미만은 구세로 부과가 되는데 총, 변상금까지 같이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변상금도 같은 내용인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사용료라고 안 하고 변상금이라고 하는 용어로 해서 부과를 하는데 변상금은 아까 허가가 나간 것은 1㎡당 8만 8400원을 부과하지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그게 좀 더 높습니다. 1㎡당 10만 6000원을 부과하고 있어서 금년도같은 경우는 7억 4800여만 원의 징수 목표를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 징수율이 62%에 이르고 있고 도로변상금은 10월 달에 조사를 해서 연말에 부과하는 것이고, 공간사용료 즉 적법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3억 3400여만 원을 부과를 해서 현재 징수율이 67.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들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를 모르니까요.

못 하는 것이 있으면 또 부를 수가 없으니까 오랜 시간은 안 할 테니까 좀 계셔 주세요. 하다가 또 안 계시면 또 오라고 해야 하는데 불편해서 하겠어요?

이혜경입니다. 아까 김기태 위원님께서도 광희동 청사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저도 광희동 청사 준공식에 가봤는데 주차장이 없더라구요. 보통 요즘에 신축건물에 가장 중요시하는 게 주차장인데 어떤 경위로 해서 주차장이 마련되지 못 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마는 공영청사 동사무소같은 경우 주차장이 법적으로 3대를 갖추면 되도록 되어 있고 또 그것이 공원부지에다가 설치를 하는 바람에 최소의 면적으로 설치를 할 수밖에 없어서 법적으로 확보되는 3대 외에는 확보를 못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부지였기 때문에 주차장을 마련할 수 없었다는,

더 확보를 여유있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법적으로는 3대만 확보하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청사를 준공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니까 그러셨을 것 같은데 청사라는 게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편익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새롭게 짓는 건물들 보면 지하에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것으로 아는데 공원부지였기 때문에 못 했다는 말씀이 좀 약간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건립 자체에서부터 공원 부지에다가 짓는 것 때문에 난항이 심했었습니다. 공원은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공원 부지를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도 저희 형편상에 중구의 좁은 땅에 꼭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확보하면서 최소의 공원면적을 감소시키면서 법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3대의 주차장만 확보한다 하는 쪽으로 했는데 지금 동사무소 정도는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오시지 않고 와서 민원을 보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는데 불가피한 경우 차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중구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시나요?

자주는 못 들어갑니다.

자주 못 들어가세요? 요즘에 컴퓨터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인터넷 활용하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떠한 정보를 얻고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요즘에 컴맹하면 진짜 문맹이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하는데 제가 중구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 홈페이지 중에서 15개 동의 메인 홈페이지를 봤어요. 혹시 여기 보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15개 동 중에서 지금현재까지 제가 8월에 보고 9월에 찾아봤는데 8월에 봤을 때 8월달 것으로 업데이트를 해놓은 동이 3개동, 최신 업데이트를 해놓은 동이 신당1동, 신당5동, 중림동 이 3동밖에 없더라구요. 그리고 심지어는 황학동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알린 노티스가 그대로 메인홈페이지에 깔려 있어요, 지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4개동이 2005년도 것이 그냥 깔려있고.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같은 경우는 습관적으로 아침에 출근하거나 집에서나 컴퓨터를 켜는 게 습관이 되어서 활용을 나름대로는 하고 있다고 보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동의 상황을 볼 수 있잖아요? 일일이 찾아가지 못 하니까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컴퓨터기 때문에 켰는데 황학동 탁 보고 2004년도 황학동 경유노선 버스안내. 이게 딱 떠있더라구요, 메인홈페이지에, 맨 앞장에. 그래서 아니, 담당하는 분이 따로 계신데 어떻게 홈페이지 관리가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을까 굉장히 놀랬거든요. 그래서 보면 소공동같은 경우도 2006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안내 해서 2월 21일자 이것이 종료일이 지난 지 벌써 한참 몇 개월 지난 것들이 그대로 띄워있고 51회 현충일 행사시 1시간 묵념 싸이렌 이 사항이 5월 30일자거든요. 이게 제일 최신 것으로 업데이트되어 있어요, 소공동같은 경우도. 이것뿐만 아니라, 잘 되어 있는 동은 물론 있지요. 9월달에는 일단 이 3개 동만이 8월달 것으로 업데이트되어 있고 9월달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다시 한번 프린트를 뽑아보니까 회현동같은 경우는 물론 8월 31일자 공지사항이 떠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료일 지난 것들이 그대로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메인으로 떠있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내용들이 그 달에 중구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 구의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명동동사무소같은 경우는 2005년도 것만 4가지가 그대로 있거든요. 2005년도에 전국노래자랑 개최 안내한 내용이 그대로 메인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필동같은 경우도 6월 것, 그러니까 2006년도 5월, 6월 정도 올려있는 것은 아주 양호한 것이고요, 2005년도 것이 그대로 깔려있는 것들이 있어서 아 참 이런 홈페이지 관리도 하나 제대로 못 하고 있구나,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따로 계신데 그래서 민원안내라든가 이것 저것 굉장히 바쁘신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홈페이지하면 자기 동의 하나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 같은 것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동에 연락을 해서 가장 최근의 내용으로 업데이트 시키도록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오늘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홈페이지가 각동마다 특색이 없고 똑같은 상태에서 소공동 제목하고 공지사항 몇 가지만 틀리고 나머지는 똑같거든요. 혹시 중구의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신 적 없으시지요? 관심이 많이 없으시니까 이번에 굉장히 최신으로, 제가 우리 사무국을 홍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라면 이 정도는 만들어놔야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중구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이라든가 알리는데 중구광장이라든가 홍보물이 많이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이 컴퓨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제대로 만들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효율성이 굉장히 큰 건 당연한 거겠지요. 그래서 중구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각 동에 홈페이지를 어떻게 하면 좀더 활성화시켜서 있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산봉화식에 지원비 4000만 원 집행하셨지요? 이 집행내역을 소상히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남산봉화식 관계는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민주평통에다가 자금을 지원해서 거기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참고로,

그렇지만 보고를 주관하시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정산보고는 받습니다.

그 정산보고를 받으신 내역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아직은 못 받았습니다.

최신의 일이라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8월 15일 했는데 지금까지도 못 받았다면 그럼 뭐 1년 있다가 받습니까? 8월 15일날 하는 행사면 그 전에 벌써 사업계획서가 나와서 정산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보고를 안 받았으면 서류정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촉구를 해서 바로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행정처리를 합니까? 돈 주고 나면 거기서 정산되어갖고 오고 하는 부분을 올라오면 받고 안 오면 안 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번씩.

20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안 됐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촉구를 해서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답변해 보세요.

지금 1년에 한번 12월 31날 그것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혜경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고 고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시기를 정해서 한 행사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바로 받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연중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하자면 연말에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일을 하고 바로 정산을 보면 뭐가 소홀했나가 돼요. 그런데 6개월 지나고서는 소홀한 지 잘 된 건지 판단과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내년에 할 때도 예산은 편성되지만 그 모습이 내년에도 그대로 재연되는 것밖에 더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에 동사무소 근무자 사기진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동사무소 일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아니, 인사문제가 아니고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사기진작을 위한 계획을 2005년도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거 없었나요?

사기진작이라면 어차피 후생복지라든지 인사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종합적인 사항인데 그 사항은 저희 소관보다는 총무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주인없는 간판 신고해서 굉장히 효율을 많이 거두고 있다라고 듣고 있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궁금해서 그러는데 한 업소당 법적으로 달 수 있는 간판의 숫자가 있습니까? 한 업소당 광고물, 그러니까 입간판이라든가 그런 간판들 있잖아요? 그것을 달 수 있는 개수의 제한이 있습니까?

돌출간판 벽면간판 가로간판 해서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개 이상 3개, 4개 간판을 달았을 경우에 어떤 제제를 가하고 있습니까?

이번 기회에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주지를 해서 이면도로 위주로 당분간 단속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원이 주민들이 신당3·4동에서 여러 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연립주택에 살고 있는데 연립주택 옥상 옆에 끊어진 쓰지 않는 케이블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지난번에 태풍이 온다고 이럴 때 흔들려서 굉장히 위험을 느꼈다는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전에서 하는 전기 전선 이외에 인터넷이라든가 케이블회사에서 설치한 전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매달려 있는 게 위험스럽게 매달려있어요. 민원 들어온 것을 저는 일단은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상태를 파악을 하라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불법간판에 의한 미관뿐만 아니라 어떤 생활 속에 위협을 느끼는 점도 많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파악은 안 돼있지요?

그런 말하자면 불법 전선같은 거, 다양한 선같은 것은 저희가 토목과로 연락을 해서 한번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판 얘기가 나와서 같이 말씀을 드린 것이구요, 그다음에 통장자녀 장학금 명단을 한번 보니까 2005년, 2006년도에 중복되는 면이 있어요. 물론 자녀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나누어지기는 하지만 부모라 그럴까 호주의 입장에서 그 이름을 볼 때 중복된 이름들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몇 건 나오는데 중학생이 한 4, 5명 되고 고등학생도 한 10명 정도 중복되는 명단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거 대상자 선정할 때 적절한 안배가 잘 이루어졌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통장관련 장학금 규모를 15에서 20%정 도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골고루 통장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상향 조정하는 것인데 이것이 다시 또 지금처럼 중복돼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중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한 사람이 중학생, 고등학생을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2005년, 2006년도에 동일 가정에서 받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대상자들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졸업할 때까지 받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이게 골고루,

그런데 지금 통장자녀 장학금이나 새마을자녀장학금은 탈락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가능한 다 혜택이 가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이 또 현재의 예산이나 15% 그 기준이라든지 또는 새마을 같은 경우 7%의 기준에 다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탈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신청한 사람은 누구나 받을 수 있게끔?

예, 그런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한 사람이 성적은 우수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는 요건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직의 화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탈락보다는 봉사하는 차원에서 아마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명단을 한번 쭉 보면서 예술고등학교에 다니는 분들은 경제적인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면 못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술고등학교를 다니는 분도 장학금이 지급이 되었기에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조직의 화합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아무리 조직의 화합차원이라도,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취지에 보면 경제적 여건의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경제적 여건이 그렇게, 재산세가 제가 알기로도 뭐 지목하기는 뭐하지만 재산이 몇십 억이 넘는 사람의 자녀가 장학금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그것을 지목하기 전에 과장님이 앞으로는 좀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우리 구에는 아름다운 간판, 상 주는 이벤트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개 구에서 간판을 잘 만들어 달고 있는 아름다운 간판에 대해서 상을 주는 것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도시미관 때문에 간판을 정비하고, 불법 광고물들을 철거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그런 방법들도 병행해야 하지만 도시 미관을 위해서 간판을 아름답게 제작을 해서 도시 미관을 좋게 만드는 기업주라든가 간판 주인에게 상을 주는 그런 것을 제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안을 해 보는데요. 그러면 혹시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혹시 타 시구에서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겠는데 간판이라는 것은 규격이 딱 정해져 있어요. 색상, 도안방법, 그런 것이 정해져 있어서 별도의 아이디어를 갖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사동의 문화의 거리라든가, 송파, 청담동 쪽에 가보면,

우리 계장님한테 얘기를 듣도록 하지요.

그러면 출품하신 경험은 있나요?

고문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고문식 위원입니다. 아까 광희동 청사 지하주차장 때문에 이혜경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그 공원하고 기존의 청사하고 같이 땅을 파고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어땠을까요?

땅을 파고요?

예, 지금 다른 데는 일부러 학교에다가 돈을 주고 땅을 파고 지하주차장을 파는데 지금 우리 땅에다 우리 건물을 지으면서 왜 지하를 안 팠지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대만 갖고 한다는 것이, 지금은 일부러 없는 땅도 사서 주차장을 만드는 판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정이 3대만 되어 있다고 3대 그것만 딱하고, 나머지는 못 대게 하면 그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하고 공원녹지과가 그것을 할 때 의견 조율이 되어서 했을 텐데, 지하주차장을 못 만들었는지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동 청사는 모든 일을 과장님이 주관을 하시는 것이지요? 일을 하는 거는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 동 청사 지하주차장을 파고 안 파는 것은, 세 분이 같이 처음부터 일을 봤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설계 때부터 같이 토론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토론은 했을 텐데, 왜 그 당시에 지하주차장을 없이 그렇게 했는지를 그 당시의 경위를 한번 파악을 해서,

지금 어떤 경우냐 하면 신당5동에 다산어린이공원 아시지요?

예.

그것을 지하를 파서 주차장으로 만들었으면 이렇게, 지금 5동 같은 경우는 주차난 때문에 고민을 안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걸 결국은 못 해서 지금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우리 세금으로 낸 것으로 땅 사고 지금 공영주차장 짓지 않습니까? 학교에다가 몇십 억, 몇백 억씩을 줘 가면서 주차장을 파라고 돈을 주지요? 그런데 그 좋은 땅덩어리에 왜 주차장을 안 팠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하여튼 그것은 그 당시에 어떤 경위로 그랬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예.

그리고 통반장 활동비하고 기본수당하고 회의참석비, 상여금, 반장 보상품 예산해서 지금 지출이 되지요?

예.

지금 2004년도 불용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2004년도는 죄송합니다만, 자료가 없고 2005년도에 총액으로만 지금 있는데,

불용된 예산을 말하는 거예요, 쓰지 않은 예산.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었는데,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시면 뒤에 실무자가 계실 것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통장의 결원은 아까 말씀 대로 2명 정도인데 반장의 결원은 우리 구에 상당히 많습니다. 반장이라는 게 사실 역할을 많이 해야 하는데 또 귀찮아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반장이 결원이 생기니까 그 사람들한테 추석이나 설에 나갈 보상품이 못 나가고, 예산은 세워놓고, 그래서 아마 불용이 많이 됐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얼마가 되었습니까?

저희가 지금 반장 총 정원이 1585명인데, 지금 1462명인가가 정원이 되어 있어서 반장은 한 123명이 결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당 2만 5000원씩 따진다면 그 액수가 설과 추석을 따지면 좀 꽤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05년에 불용된 예산이 4000여 만 원이 되어 있어요. 통장·반장 기본수당하고 그러한 부분이, 지금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 뒤에 안 계세요? 뒤에 계신 계장님 중에? 이것에 대해 아시는 분 오라고 하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단체금 보조금 신청한 것이 있지요?

예.

문고 것만 제가 질문을 드려요. 다른 것은 빼 놓고, 문고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서 돈을 지출하는 거지요?

새마을문고는 저희가 1동부터 6동까지 새마을문고가 있고 황학동이 있고, 필동 문고가 있고 손기정 문고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지금 책 구입이라든지 그런 비용, 운영비로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동은 1억 5800만 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 동은 1억 28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동부터 황학동까지 해서는 1억 2800에서 800 삭감되고, 1억 2000씩 해서 공통으로 되어 있고, 필동만 1억 5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필동 문고가 굉장히 큰가요?

죄송합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과장님이 아시는 것이 뭐예요? 지금 물어보면 하나도 답변을 못 하시는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각 부서치를 총괄해서 수합해서 심의의 자리를 만들어서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고, 세부적인 것은, 지금 마을문고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또 다른 부서, 총무과도 있고 재난관리과도 있고 사회복지과도 있고 해서 세부사항은 거기에서 주도를 합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이 질의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 다 질의를 했어요. 이 서류가 넘어왔으면 과장님이 한번은 읽어보고 오신 거예요?

예, 읽어는 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물어본 것을 답변할 수 있어야지, 그러면 뭐예요? 이것을 안 물어보고 그냥 갈 것 같아요? 과장님으로 있으면서 두 달이 되면 어떻게든 업무를 파악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잘못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거로 하다보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뭐 아는 게 있어야 물어보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이 다른 문고에 비해서 1200이 지급이 되었는데, 필동 문고 같은 경우는 1500이 지급이 되었어요. 물론 각 부서에서 올라와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할 겁니다. 당시의 심의위원회 회의록이라든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파악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해 보세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뒤에 담당자 어느 분이세요? 형평에 안 맞는 부분도 단순히 서류 수치상으로도 그렇게 보여요, 일단은. 왜 그렇게 심의가 올라왔고 또 심의과정은 어떻게 해서 1500으로 격차가 났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말고 가서 빨리 뽑아서 설명을 시키세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세요.

그리고 아까 새마을지도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되었는데 과장님이 좀 준비를 덜 하신 것 같네요. 그래도 저희같은 경우는 감사를 준비하느라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일을 보는데 이것 자체는 저희들이 뽑은 게 아니고 자료요구를 해서 과장님 과에서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정도 숙지를 안 하시고 들어오셔서 감사를 받는다면 저희가 할 일이 없지요. “미안합니다, 잘못 됐습니다.” 그러면 뭐 하러 감사를 합니까?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는 보시면 그 대상이 공부를 잘 하거나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보면 돈이 많은 분도 이런 부분을 혜택을 보고 있더라고요. 새마을지도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 동네에서 일을 하고 도움을 주고 이 동이나 구청에 도움을 주려고 그 분들이 있는 거지, 실제로 몇 십억씩 있는 사람이 돈을 타 가려고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이것을 받아가면 이 사람이 받음으로써 다른 더 부족한 사람이 못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 선정 기준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세요. 저희가 확인 좀 해야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조례에 나와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요. 사업개요에 보면 지역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 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학교 수준은 우수하지만 경제적으로 곤란한 자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 학교를 못 다니고 힘 드는 사람을 위해서 이거를 만들어 준 것이지 사실 새마을지도자라고 해서 돈을 주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통장자녀 같은 경우도 15%, 20% 상향시켜 준다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부지리로 돈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선화예고 같은 데는 학교가 한 달에 몇 백만 원씩 들어가는 데예요. 그거 과장님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식이 예고를 다니는 사람이 와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받고 다니냐고요? 과장님 이것 올라오면 확인은 하시는 겁니까?

오늘 지적된 사항은 새마을지회에 통보를 해서 다음 추천될 때 이런 문제가 없는 분이 추천 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제가 감사를 하는데 이 정도 나오면 지금 이 사람이 얼마만큼 많은 혜택을 받는지 이해가 가세요? 이 사람 한 명이 혜택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못 받는 사람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참고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새마을지도자 장학대상자는 전부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돈을 줬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사람이 받으면 다른 사람이 못 받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이 못 받은 사람이 없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는 다 줬다는 말입니까?

새마을지도자 중에 자녀가,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는 다 줬다는 것입니까?

예, 신청한 사람은 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이 없이?

선정 기준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새마을지도자의 7%, 저희가 새마을지도자가 887명입니다. 그 중에서 7%를 주도록 돼 있는데 그 신청한 인원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통장 자녀는 다 받았습니까?

예. 통장 자녀도 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15%, 20% 상향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이렇게 신규 통장들이 위촉되는 과정에서 젊은 통장이 많이 나오고 그 전에는 한 사람이 하던 사람이 계속 했기 때문에 나이 먹어서 자녀가 별로 없었는데 새로운 통장이 나오고 그러니까 젊은 통장들도 나옴으로써 학생도 있으니까 조금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렇게 의견을 낸 것입니다.

과장님, 그 얘기는 지금 새마을지도자라고 해서 100% 대상인원을 다 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책임질 수 있으세요?

예.

진짜요?

예.

자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할게요. 황학동에 황학동마을문고가 새마을에 같이 포함이 되지요?

예.

그런데 새마을문고에서 저희 황학동문고 같은 경우는 2명이 대상이 되는데 1명만 선택을 해서 1명만 줬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청한 사람은 다 주었다 그 얘기입니다.

신청이 아니고요, 지금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서 내려 보내기를 어떻게 내려 보내느냐하면 각 동에 1명씩만 내려보내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대상자를 올리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그냥 각 1명씩만 지정을 해서 올려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새마을중구지회를 통해서 이것을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내려갔다고 하면 중구지회에서 내려갔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여기 지금 김기태 위원님이 계시지만 새마을지도자로 해서 만약에 1000명이 있다 이거예요. 자녀대상이 1000명이 다 안 되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장학금 수여가 한 50명이니까 50명을 찢어주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문고에 10명 저, 위원님 그렇지요? 맞는데 왜 아니라고 그러세요? 돈의 부분에 맞춰서 사람을 할당을 주는데 왜 그것을 모르십니까? 다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보니까 돈이 만약에 1억이면 1억에 맞게끔 할당을 하는 거예요. 새마을지도자들 50명이면 50명 주면 새마을에 뭐 부녀회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희 10명, 너희 10명, 10명 이렇게 해서 추려서 올려라 이렇게 올라온다고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추려서 올라오느냐고요.

하여튼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이런 문제를 전혀 모르고 계시니 뭘 어떻게 얘기를 하셔야 되나 이거. 아니, 뭘 물어보면 답변을 하고 해야 되는데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일을 하느냐고요? 이거를. 제가 지금 과장님 오셔서 업무파악이 안 되고 그런 것은 이해를 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 감사를 받으시면서 전혀 아무 의미 없고, 지금 여기 뒤에 새마을 하시는 담당분 계세요? 계장님?

아까 그 자료 때문에 문화체육과에 갔습니다.

통·반장 담당하시는 분도 그 분이세요? 불용된 것은 찾으셨어요?

네, 잠시 자료 찾을 시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할 것.

아까 고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필동마을문고가 왜 다른 마을문고보다는 상당한 액수가 증액해서 보조금이 나갔느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필동마을문고는 컴퓨터교실을 운영을 아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이 추가되어서 1580만 원이 지원이 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그 제대로 얘기하면 그것은 300만 원밖에 더 업된 게 없고 아까 말씀하신 컴퓨터 있었던 것은 전부 다 동사무소 자치위원회에 보면 컴퓨터실에 다 붙어 있어요.

교실을 운영하면서 아마 강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비용이 들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필동에는 자치위원회에서 컴퓨터는 인터넷 강의 프로그램 자체를 하지 않나요?

별도로 여기 필동문고에서는 별도로 운영을 한다, 이거지요.

별도로 운영하면 이게 돈이 안 맞지요? 돈 해봐야 차이 나는 게 얼마 차이 나느냐 하면 한 38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380만 원이면 선생님 봉급도 못 줄 걸요.

그런데 강사를 저도 동에서 해 보면 매일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초빙해다가 하고 수당 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얼마 정도나 주는지 아세요?

그 지역 주민같으면 한 5만 원 정도 외부에서 오면 7만 원 정도.

그리고 필동문고 담당하시는 분 나와 보세요. 과장님 말고 직접 해 봅시다. 과장님 너무 저거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마을문고운영위원회가 있어서 회원들이 회비를 내요. 그 회비로 마을문고 사서 좀 수고비 주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문고당 한 70만 원 정도의 책을 사도록 그렇게 문화체육과에서 권유를 하고 있으면서 100만 원 정도를 내려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알고 계시라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봉급을 제대로 한 50만 원, 60만 원 줘요. 사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누구를 쓰냐 하면 동네 주부를 쓴단 말이에요. 주부. 이 주부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10시쯤 나와서 오후 3시 되면 퇴근해 버려요. 5시나 돼서.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100만 원씩 해서 1년에 12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 주면 이게 활성화되게끔 사실상 돈을 준 쪽도 그렇고 문화체육과도 일을 봐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바란스가 맞아가지고. 그러면 돈이 부족하니까 50만 원 받고 한다 그러면 애들이 3시반 4시에서 끝나서 집에 오면 5시까지 하면 문고가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실상이 이렇다니까.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올라오면 이것을 잘 조율을 하세요. 실제적으로 당신네들이 필요한 게 어느 부분이냐 해갖고. 그러면 그것을 심의위원회에 주면 심의위원회에서 더 플러스를 더 시켜주든가 할테니까. 지금 여기 보면 결국은 다 숫자만 놀음적으로 해온 거예요. 야, 작년에 얼마 받았으니까 이 정도 올리면 내년에는 이 정도 나올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보조금을 가지고는 인건비를 못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책을 쌓아놓으면, 그럼 책을 사놓고 어떻게 관리를 해요?

않으면 구청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이라도 대체를 해 준다든지, 무슨 방법이 나와야지.

그래서 아르바이트할 때마다 인력 지원을 한 두어번씩하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공익근무도 갈수록 숫자가 줄어가고 있는 추세라, 하여튼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실정에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을문고가 활성화된 데는 잘 돌아가요. 그런데 안 돌아가는 데는 그냥 돈을 100만 원씩 썩는 거라니까요. 책을 우리 가정집에서 80만 원씩 해갖고 하면 웬만한 한 집 가정 생활하는 거예요. 80만 원. 그렇잖아요. 노모하고 애들 손자 조그마한 애 있으면, 못 사는 집은 한 80만 원 주면 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런 돈들이 그냥 한달에 한번씩 썩어나간다니까요. 내가 이번에 마을문고를 가보니까 통탄하겠더라구요. 왜 그러냐 하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가 보면 운영은 운영대로 안 되고.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토록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내일 아마 문화체육과에서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돈을 지출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오는 것만 받아서 처리를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맞는, 지금 다른 단체는 상관이 없어요. 새마을이니 바르게,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직장 뭐 새마을, 중구토박이 이런 분들은 사실상 친목단체 비슷한 성격으로 보고 있는데 이 마을문고같은 경우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회원들이 없으면 마을문고는 문 닫아야 돼요. 또 책만 사다 놓으면 빌려볼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통반장 불용 내역.

통반장 수당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반장들 2만 5000원씩 나가는 2회 123명이 그것을 공석이어서 안 준 것 한 육백몇십만 원이 있고 그다음 2004년 7월달에 통장들 대폭적인 새로 신규 위촉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1개월 정도 수당을 못 준, 새로 위촉이 안 되어서 난항을 겪으면서. 그래가지고 160명이 한 달에 20만 원만 잡고 그리고 회의수당 4만 원 나가는 것도 있고 그런 거해서 한 4000만 원 그렇게 해서 한 사천몇백만 원이 지금 불용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04년도 1800만 원 불용이 됐고요, 2005년도에 4000여만 원이 불용됐어요. 이게 작년 2004년도에도 불용이 되어서 돈이 남았으면 그 다음 해에는 예산이 줄여서 편성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덜 썼는데도 그 예산 그대로 올려가지고 더 불용이 된 거예요. 다른 데 쓸 돈을 못 쓴 것 아니에요.

그런데 통반장은 숫자가 딱 정해져 버리니까 예산 편성은 그렇게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장은 거의 다 있어요. 반장이 없는 경우가 많지, 그런데 반장은 봉급 받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절 때 되면 여기 보면 농협 상품권 2만 5000원 가량 해가지고 이런 건 있어요. 그런데 그거지, 통장이 사실상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올해 4000만 원이 불용됐으면 내년에는 깎으세요. 내년에도 그 금액 그대로라면 내년엔 4000만 원 또 불용이에요.

정확하게 통장, 반장 딱 맞는 수당만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2005년도하고 2006년도 보면 비율이 있잖아요. 1800에서 4000이면 한 2400만 원 정도니까 그럼 내년에는 그래도 한 2000만 원 정도 불용될 정도 생각하고 한 2000만 원 삭감을 하면서 그렇게 바란스를 맞춰가야지 딱 인건비만 준다면 통장님들이나 반장님이 나 욕할 것 아니에요, 아무 것도 안 준다고.

아니지요. 드리는 선에서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것 좀 신경 쓰셔서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쓰는 돈들이 과장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 같으면 10원짜리부터 하나하나 밤새워서 맞출 거예요. 이게 주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라구요. 지금 과장님이 주무르는 돈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돈 자체가 내 집에 쓰는 돈처럼 생각하고 써 주시란 얘기예요. 제가 과장님한테 혼을 내고 싫은 소리하고 하는 부분은 제가 업무파악 못 하신 줄은 알아요. 오셔가지고 그런 거는 알지만 앞으로도 3, 4개월 지나서도 업무를 잘 모르는 이 얘기는 원래는 직책을 맡은 그 순간부터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만 하지 마시고 똑똑 부러지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뭐 잘못한 것 있으면 잘못했으니까 나 알아서해 주시오 서로가 이런 부분이 왔다 갔다 해야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계장님들은 참모로 뭐 하러 데리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할 얘기도 많은데 그만 해야 되겠네. 하여튼 부족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서류는 좀 다 제출해 주시고요, 부족한 거는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또 있지요?

필요하다라면 있으니까 일단은 질의…….

서류 지금 뭐 말씀하신 것 계시던가요?

아까 이거 지하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통반장 불용내역이 있는데 그것 어떻게 썼는지 그것도 좀 뽑아주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