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6일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복지국장 홍승대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승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생활복지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평소 구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심상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생활복지국 업무추진사항을 제5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를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국의 일반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은 4과 21담당 3개 추진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190명에 일반직, 기능직 등 총 18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11억 8680만 원, 특별회계 6588만 원 등 총 517억 5268만 원으로 6월말 기준 42.7%인 221억 1897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한편 각 부서별 주요 역점 시책으로는 사회안전망 사업 확대추진으로 다 함께 누리는 복지사회구현,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일자리 확충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개발, 먼지 없고 쓰레기 없는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로 지역경제활성화, 선진음식문화 정착 및 환경보전실천운동전개 등으로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다 함께 누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년간 업무추진관계에서 미흡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추진 단계에서 이를 반영하고 보완해서 생활복지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의 발전과 구민화합에 앞장서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승걸입니다. 존경하는 심상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회복지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2006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담당 노인복지담당 등 6개 담당으로 조직되어서 아래 표와 같이 업무분장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40명이며 현재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복지시설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복지행정의 새로운 모델 중구사회안전망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가정과 장기 실업가정 등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과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관내 기업체와 종교단체, 독지가 등과 결연사업을 통한 저소득 생계보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한 것은 2004년 9월 10일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호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아래와 같이 1직원1가정보살피기와 방문간호사1인1동제, 이웃사랑1사1동자매결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현황을 보면 2006년 6월 30일 현재 국민기초 수급자가 2345세대에 3615명이 있고 차상위계층이 2082세대에 5169명으로 저희가 4427세대에 8784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 9월부터 2006년 7월 30일까지 사회안전망 성금·품 모금 지원 현황을 보면 성금이 24억 원, 성품이 11억 원 등 해서 총계가 35억 31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원실적은 33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기후원으로서 1970가구에 대해서 월 1억 3300만 원을 매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 1인1동제실시로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사랑1사1동 자매결연으로 호텔 신라 외 3개 회사에서 200가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노인 일자리마련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고령사회를 대비해서 노인의 취업을 통한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마련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은 동네의 어르신 순찰대라고 해서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순찰과 질서 계도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할머니도우미라고 해서 어린이집에서 급식지원이나 청소를 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 인원이 약 200명 정도 되는데 하루에 4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받는 수당은 월 19만 600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지역봉사지도원이라고 해서 여기도 어르신들이 환경지킴이라고 해서 동네의 청소를 하고 교통봉사라고 횡단보도에서 교통질서 계도역할을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하루에 약 두 시간 정도 일하며 일주일에 2회 내지 3회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월 1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연선 위원님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잘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유인물로 대신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지요?

저는 듣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해 오셨으니까 같이 함께 보지요.

다음은 11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금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경로당운영을 활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의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고지서만 가지고 오면 전부 다 구청에서 납부를 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경로당 운영비지원이라고 해서 저희 관내 경로당 42개소에 대해서 경로당의 건물 연면적이나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월 제일 적게 가는 데가 53만 원이고 많이 가는 데가 61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시설관리라고 해서 경로당의 시설이 노후한 부분이 있으면 교체해드리는 사업으로서 1억 19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그때그때마다 즉시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경로식당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은 저소득 결식우려노인에게 중식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65세 이상 결식우려 재가 노인들에게 중식을 한 끼씩 접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은 2000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 한 달에 약 25회 정도의 중식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장애 없는 열린공간만들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나 공원, 지하철 역사 등 공공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또는 설치된 편의시설 간에 동선이 적정하게 되어 있는가를 조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1997개소의 대상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의시설 확충 정비를 위해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편의시설 확충정비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점이 있게 되면 시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6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45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서 편의시설 미설치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부터 시설을 설치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각 건물주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각, 청각장애인 복지시설 쉼터가 되겠습니다. 저희 남산 순환도로 인근에 보면 시각, 청각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에 장애인 복지시설을 조성해서 그분들이 주간에 와서 교육도 하고 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회현동 2가 46번지로서 남산순환도로 인근의 건물을 저희가 한 채 구매해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쉼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민간어린이집 수준향상을 위한 운영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립 어린이집 16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 시비, 구비를 해서 잘 운영할 수 있게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잘되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취약한 민간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간식비 지원이라고 해서 보육하는 아동 1인에 대해서 월 1만 원씩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보육교사 교재연구비라고 해서 민간보육교사에 대해서 1인당 월 5만 원씩 교재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영·유아 보육의 공교육화로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과 예산지원을 확대해서 민간어린이집들도 수준이 향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이것은 지난번 우리 복지·건설 위원님들께서 시설을 방문하셨는데 신당2동에 1동1마을공원 부지 내에 저희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당2동에 성심 어린이집이 건립되고 있는데 소요예산은 약 60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약 53%정도가 되겠습니다. 공사가 12월 경에 끝나게 되면 저희가 1월이나 2월경에 입주해서 어린이집을 다시 개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신당6동 어린이집 이전 신축입니다. 신당동 52번지에 보면 신당6동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 인근에 지하1층, 지상3층에 어린이집을 금년에 신축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47억 2900만 원이 들었습니다. 7월 말에 공사가 완료되어서 8월까지 비품구매 등 어린이집을 개원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월에 개원식을 해서 본격적으로 어린이집이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노숙인 현황 및 대책입니다. 노숙인 현황을 보면 저희 관내 약 541명 정도,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저희가 집계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541명 정도가 지금 있는데 저희 중구에는 서울역이라든지 지하보도가 많다보니까 노숙인들이 굉장히 많이 관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도 하고 그런데 이 문제점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도 등 특정지역에 이분들이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날이 더운 여름에는 공원 같은 데 낮에는 나가있다가 저녁때 되면 들어와서 거기에서 기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중앙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긴급 처방중심의 지원정책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정부에서 보호시설 운영하는 것과 지원하는 것이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노숙자들이 보호시설로 입소를 시켜 줘도 보호시설에 입소를 기피하기 때문에 계속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막지를 못하기 때문에 입소시설에 집어넣어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대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노숙인대책반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노숙인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노숙인시설관리를 하고 노숙인들이 쉬는 쉼터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노숙인들의 의료구호사업이라든가 노숙인들 일자리 창출 및 직업기술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도 같은 데에 노숙인이 많기 때문에 노숙인에 대한 순찰 및 관리를 해서 이 사람들을 시설로 입소시킬 사람은 입소시키고 또한 이 사람들이 지하도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통행인들에 대해서 많은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 네 명이 지하도를 순찰하면서 통행하는 민원인들,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순찰, 계도 역할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관계는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20페이지 자원봉사단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로 조직이 된 자원봉사단들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찾아가서 도배도 해주고 도시락 배달을 해주는 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또는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이웃들을 상대로 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배라든가 도시락 배달 사업을 해서 조금이라도 훈훈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한꺼번에 다 있는데 업무하시는 데도 그렇고 필요하신 분들이 한 분씩 오시는 것이 어떨까요? 우선 업무를 쭉 봤는데요. 과장님께서 지금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가요? 편안하게 한번 말씀해보세요.

지금 어려운 일은 우리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행정 자체가 다 어렵습니다. 저희는 일단 사회복지업무를 맡았으니까 성심 성의껏 업무 추진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같이 어려운 상황이지 특별히 사회복지과의 어려운 일은 없으세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기회에 사회복지과가 이런 일은 자랑할만하다, 좀 한번 드러낼 일은 없으세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잘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중구사회안전망사업추진이라고 해서 타구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특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체가 예산사업이 아니고 비 예산사업이다 보니까 후원자를 찾아가서 발굴을 해서 그분들로부터 후원을 이끌어내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대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어려움의 정도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맞는 지원을 해주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를 하는 복지사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한 20명이 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려운 가정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어려운 점 등을 묻고, 또한 물론 사람들의 의식주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대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서 말동무도 해주고 어떤 것이 필요한가 그렇게 해주면 그 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또 구청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직원이 한 가정씩 맡아서 계속 방문해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어려운 점들을 나누다 보니까 행정자치부라든가 보건복지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한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벤치마킹 비슷하게 와서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 전국적으로 퍼지게끔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그 사업이 굉장히 보람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는데 아직까지 보건복지부나 우리 시, 구 단위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크게 지원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엊그제 보건복지부에서도 발표했었는데 이 장애인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장애인수당도 국민기초생활대상자만 줄 것이 아니라 차상위 계층들도 주고,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실시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육사업이라고 해서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는 지원을 안 해줘도 잘 되지만 부족한 보육시설이 많습니다. 그런 데는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언뜻 보니까요. 담당자 분들은 7월말에 다 부임을 하셨네요? 그래서 한달여 동안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고, 저희로서는 초선이고 처음이니까 소관 업무가 뭔지 좀 잘 알고 싶고, 그런데 정해진 시간 안에 물어봐야 되니까 좀 마음이 급해서 물어보고 이러는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구의원들이 알고자 하는 데에 협력해 주셔서 오신 지 얼마 안 된 것을 감안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잘 알려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팀장님들이 이렇게 있으실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각각 팀장들이 하는 것은 너무 번거로운가요? 지금 이렇게 생활복지과만 같이 해서 질문 질의를 끝낼까요? 서류감사가 필요한 서류들을 갖다 주시면 저희들이 서류감사를 해야 되니까, 어떠신가요?

위원님들께서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해드리고 그 다음에 서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서류를 가져 와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설명을 해드리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팀장님 별로, 사회복지계장님! 혹시 계장님도 소관 업무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주시지요. 지금 사회복지계에서 주로 하시는 일. 그 다음에 그것과 더불어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어려움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팀장님 별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계략적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신당종합복지관 내에 희망의집이라고 해서 21명이 있지요. 어른 12명하고 어린이 9명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 예산 확보해서 나간 어립이집, 다시 리모델링하기로 한 곳.

신당3동 약수어린이집요?

예. 거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을 받아들이는 어린이 시설로 관내에 3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신당2동 종합복지관에 성심어린이집하고 약수어린이집, 그 다음에 중림어린이집.

그러면 우선 가보지 않은 두 곳은 제가 형편을 잘 모르겠고요. 신당2동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게 리모델링 계획으로 잡혀져 있는데 실제로 이름은 장애인인데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입구가 2층으로 올라가 있고요. 리모델링 계획에 장애인에 대한 시설이 고려가 되었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을 따오는 문제도 있겠지만 타구와 연관지어서 장애인에게 갈 수 있는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접근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그 자료만 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정복지,

노숙자가 지금 약 540여 명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김선수 자원봉사담당 김선수입니다. 자원봉사담당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팀에서는 저 이하 직원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서는 자원봉사자 모집, 복지관이라든지 저소득층 수요처라든지 자원봉사자 관리, 자원봉사자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업무로서는 직원자원봉사단이 구성되어서 도배공사와 도시락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신당종합복지관에서 도시락을 수령해서 중림동에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고 각종 여러 가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봉사 수급이 원활합니까? 가령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가 자발적으로 나오는 중구민의 수요가 많습니까?

김선수 저희가 매년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합니다. 대대적으로 플래카드나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서 자치구 신문이나 대대적인 홍보를 해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열 몇 분밖에 오지를 않습니다. 아직도 주민이나 국민께서 자원봉사에 대한 사고가 조금 부족합니다. 저희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애로사항은 일단 수요책을 많이 찾아서 연결을 해야 합니다. 자원봉사단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 수요책은 뭐냐 하면 주민들은 없지만 기업체에는 지금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대적으로 모집할 때는 많이 안 나와도 연계를 해서 모집을 하면 인원이 많이 나옵니다. 현재로서는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할 곳이 많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을 종합해보면 주민의 호응도는 조금 낮지만 기업의 자원봉사자들은 재원적으로 볼 때 충분한데 문제는 일할 곳이 없다, 거꾸로 된 거네요?

김선수 예.

그런데 신당2동에 보면 거기에서는 자원봉사가 타구에서 와서 도와준다고 하는데 직장인으로서 갈 수 있는 한계점이나 방법 때문에 어려워서 그런가요?

김선수 지금 신당종합복지관에서 직장인들이 대부분 활동하고 있는 것이 도시락배달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의 직장에서 여러 업체에서 와서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수요는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자원봉사자의 수요는 이제는 숫자가 좀 충분해서 일할 곳이 별로 없다 그럴 정도입니까?

김선수 다 부족합니다. 일 할 사람도 부족하고 일감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계장님께서는 자원봉사자 유지관리만 하고 계시지요 ?

김선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원들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배봉사나 도시락 배달봉사라든지 우리 자원봉사팀에 세 사람이 있는데 다 쫓아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의사표현을 다 완벽하게 못 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자원봉사팀은 저는 인원을 더 확보해서 지금 팀장을 포함해서 세 명인데 더 인원이 있으면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원봉사 모집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김선수 우리가 발사랑 봉사단이라고 금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하고 직원들하고 모집을 했습니다.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으로 모집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저희가 경로당을 실제로 매주 발사랑봉사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에 기대되는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나 우리가 현수막이나 중구광장이나 지역신문에도 홍보를 해서 자원봉사를 대대적으로 이벤트화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계십니다.

김선수 아닙니다.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홍보는 제 사견입니다만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역신문, 중구신문이면 중구신문, 자치신문이면 자치신문에 홍보를 했습니까?

김선수 했습니다.

몇 번이나 했습니까?

김선수 매번 우리가 모집하고 할 때마다 항상 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1년에 두 번이면 두 번, 6개월에 한 번이면 한 번, 이런 식으로 답변하셔야지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면 불성실하지요.

김선수 죄송합니다.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그 관계는 한 것을 제가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홍보관들을 저희가 중구홈페이지나 매월 반상회 때 나가는 중구광장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중구자치신문, 지역신문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에 각 직능단체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 때 자료를 넣어서 할 수 있게 해서 지난번에 그런 홍보를 해서 53명을 선발했습니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흘 동안 이론교육하고 현장실습훈련까지 거쳐서 원래는 8월부터 동사무소에 캠프를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날이 너무 덥기 때문에 오늘부터 하려고 어제 간담회를 해서 42명이 참석을 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임무나 교육 같은 것을 시켰습니다. 그 홍보실적 관계는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직원자원봉사자가 있고 민간자원봉사자를 구청에서 지원받습니까?

봉사자가 순수한 직원으로 구성된 봉사대가 있고 직원하고 주민하고 같이 구성된 봉사대가 있습니다. 직원봉사대원들은 도배와 도시락배달 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 민간하고 같이 하는 것이 우리가 어르신들 발마사지 하는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경로당하고 독거노인 집을 찾아다니면서 발마사지 봉사활동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일러 같은 것도,

예, 그것도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어려운 독거노인들 그분들에 대해서 가전제품이나 보일러가 고장 났다거나 하면 저희가 중고 재활용센터가 있는데,

민간인 자원봉사 지원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각 동에서 자기가 보일러 기술이 있다 그러면,

김선수 그것은 지금 환경개선봉사단이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아닙니까?

우리 과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줍니까? 아니면 자기가 가서 자원봉사 하는 것이 구청에 전달이 되는 모양인데 어느 독거노인의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고 하면 그분들이 자기 자비를 가지고 고쳐줍니까, 구청에서 줍니까?

김선수 기타 장비나 그런 것은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리해 주고 영수증 같은 것을 제출합니까?

김선수 저희가 같이 나갑니다.

그러면 의회 예산 받은 것이 있습니까?

김선수 우리 노인정 팀의 예산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선수 자원봉사팀에 관리비가 있습니다. 약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편성 된 게 있습니까?

김선수 그런 것을 쓰게 되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지금 구청자원봉사자가 세 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도배하고 이런 분들,

김선수 세 명은 아닙니다.

구청직원으로 자원봉사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몇 분입니까? 그 분들이 도배도 해 주고 그렇지요? 그분들이 자원봉사 할 때 발생하는 경비는 무엇으로 조달합니까?

김선수 우리 자원봉사예산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자원봉사예산이 있습니까?

김선수 예.

그 자료도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락은 누가 만듭니까?

김선수 신당사회복지관에서 만듭니다.

그러면 신당사회복지관에 도시락 밑반찬 예산이 있지요?

김선수 예.

좋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경로당에 우리 성낙합 청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에 경로당 운영비를 준 것하고, 성 청장님이 경로당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바꾸셨지요? 지금은 공공요금도 구청에서 내주시지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우리 노인회장의 자격요건이 몇 세부터 할 수 있습니까?

이자리가 공식적인 자리였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위원님 전화통화 하고 제가 노인팀 계장 이하 직원들을 그날 즉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내가 사과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말 한마디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신당2동 건물 신축을 어린이집하고 신당2동 동사무소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 건물 주변에 지금 건물 공사하면서 민원이 들어온 집들이 있습니까? 피해가 있거나 건축 신축을 하면서 주변 집중에서 민원이 일어난 집이 있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사회복지과장을 안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그때 암반이 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집에서 암반 때문에 공사 과정에 대해서 주간에 일요일 같은 때 하지 말고 야간에 하지 말고 그런 민원사항이,

건물이 균열이 났다든지 자기 건물이 못 쓰게 되어서 보수를 해달라든지 피해보상을 해달라든지 그런 민원이 신당2동에 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건축과로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가 지하 파는 것을 좀 덜 팠을 겁니다.

이미 피해는 입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보상 요구를 한 사람들이 있느냐는 겁니다. 건축과 담당이니까 거기까지는 잘 모르니까, 관련과에 얘기를 해서 현재 신당2동 동청사하고 성심어린이집 신축부지에 인근지역에서 피해보상 민원이 들어온 사례가 있는지 집 명단하고 주소하고 건물주하고 내역서를 제출해달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건축과로 얘기하든지 공원녹지과로 얘기하든지, 이상입니다.

신당6동 노인복지관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공고를 해서,

지금 현재 9월 초에 공사대상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공개경쟁에 의해서 대상업체를 선정해서 공고해서 9월 초에 대상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그것도 아마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달에 착공을 합니다.

완공을 계약 후 120일로 보기 때문에 연말이나 되어야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번 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제가 다 들었고, 각기 필요한 사항은 아까 해당 계별로 하고 팀장님들이 오셔서 시간되는 대로 하는데 우선 제가 노인복지기금이 먼저 다 왔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 부서는 3개 과를 주었습니다. 노인복지와 생활복지하고 어린이집 하고 그것은 먼저 준비되시는 대로 오시든지 해서 오늘 내일이니까 되는 대로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참 어렵네요. 통장 같은 관리도 저희가 볼 때는 연간 됐을 때 기금이 얼마, 이자 부분이 얼마라는 것이 통장에 찍히면 좋은데 통장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우선 노인복지기금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먼저 준비되시는 대로 오시면 하나하나씩, 또 만약에 부족하시면 그 다음에 또 설명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용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상문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 직원현황은 5담당 5추진반으로서 모두 30명이며 행정직 20명을 비롯해서 화공, 전기, 수의직 등이 있습니다. 일반현황인 50페이지, 51페이지, 5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입니다. 기금현황은 총 165억 원이고 이자가 56억, 출연금이 109억이 되겠습니다. 융자 실적으로는 2005년도 7월 1일부터 2006년도 6월 30일까지 67개 업체에 총 61억 8700만 원이 융자되었고, 금년도부터 대출이율을 4% 했던 것을 3.8%로 인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융자지원 계획은 총 85억 원을 가지고 융자조건 연 3.8%에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대출해 주고 있고, 대출한도는 업체당 3000만 원 이상 2억 원 이내로 그 업체의 연간 대출액의 1/4 이내에 대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특별신용보증제도를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특화거리축제 지원사업추진입니다. 사업목적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특화상권지역의 상품을 대외에 널리 알리고 지역주민과의 화합을 위하여 상인회 등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축제로 상업적 환경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에는 3개 사업, 백학축제에 1000만 원, 무교·다동 가을대축제에 1500만 원, 황학동중앙시장에 1000만 원 등 3500만 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고 금년도에는 총 예산 5000만 원으로 해당 동별 지역특화거리 행사 시기, 규모, 내용, 예산 등을 파악해서 지역특화거리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3번, 불법공산품 및 위조상품 단속강화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유명상표·상호 등을 도용한 위조상품 및 불법공산품의 유통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보호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분기별 1회 이상 단속하고 홍보 교육을 실시합니다. 불법공산품은 산업자원부와 서울시·자치구 합동단속 및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특허청·서울시·자치구 합동단속 및 상시단속을 실시하며, 홍보교육으로는 중구상공회를 통한 상인 회원교육 상담 시 계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 단속실적은 불법공산품이 단속 6회에 고발 4건, 개선명령 7건, 위조상품은 단속 7회에 시정권고 71건이 되겠으며, 2006년도에는 6월 30일 기준으로 불법공산품 단속 2회에 개선명령 4건, 위조상품은 단속 4회에 시정권고 16건이었습니다. 불법공산품 및 위조상품 유통방지 교육은 중구상공회 협조로 14회 시행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외부기관 합동 단속 및 자체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불법공산품 및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계속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가스 보급확대입니다. 현재 보급가구는 4만 5934가구로 보급률은 지금 96%에 해당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05년도에는 310가구를 보급하였고, 200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350가구를 보급하였으며 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관리에 있어서 2004년도 12월 24일자로 기금조례 폐지가 되어 잔액 및 융자상환금을 전부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 현황은 2004년 12월 24일부터 2005년 12월말까지 전출액이 169억 원이고, 금년도 6월 30일까지 융자상환금 전출액은 3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융자해 주고 아직 미상환된 금액이 약 20억 정도가 되는데 상환만료일은 2012년 6월 30일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보급계획을 450가구를 더 늘려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5번, 가스시설 안전관리 및 교육·홍보강화입니다. 대상으로는 731개소로서 판매시설 10개소, 사용시설 571개소, 제조시설 142개소, 저장소 8개소 등입니다. 가스안전점검은 판매시설은 연 3회 이상, 사용시설은 연 1회 이상 점검을 할 것이며, 점검방법은 구,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합동점검을 합니다. 점검내용은 가스공급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등을 점검합니다. 가스안전교육 및 홍보를 합니다. 안전교육은 초·중·고등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가스공급업소의 대표자 교육은 연 2회 및 종사원에 대해서는 연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보사항으로는 가스누설점검액 및 가스안전 홍보물을 구매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스안전점검은 총 8회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16개소에 18건을 시정조치하였고, 안전교육 및 홍보는 공급업소 대표자 교육을 14명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했고, 동절기에 홍보물 구매·배포를 4만 매를 실시했습니다. 계획으로는 가스안전점검은 동절기인 10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는 가스공급업소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 하고, 추석 등 기타에 대해서 다중이용시설인 백화점, 철도역사, 시장 등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가스안전교육 및 홍보는 가스사용자에 대한 교육은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가스공급자에 대한 교육은 대표자는 2회, 종사자는 1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가스누설점검액 및 홍보물 제작 배포에 있어서 점검액 1만 개, 홍보물 4만 매를 돌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대중매체도 이용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저소득가구 가스무료지원입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와 LP가스 판매업체가 자매결연으로 LP가스를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2004년 1월 20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결연대상은 LP가스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97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공급수량은 취사용은 전량 무료로 공급하고 난방용은 동절기에 한해서 월 20㎏ 1본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비예산사업으로 LP가스판매협동조합 중구지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급실적이 연 170가구에 170본, 433만 6000원의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최근 6개월간 공급실적이 없는 가구에 대하여 변동사항을 조사해서 자매결연가구가 도시가스보급 등으로 감소할 경우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100가구 범위 내에서는 신규 선정해서 계속 공급해 나갈 것입니다. 일곱 번째,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입니다.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자체계획수립 시행 솔선 실천하며 민간부문은 교육·홍보 및 협조공문 발송으로 자율참여를 유도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공건물 에너지절약 담당자, 일명 에너지지킴이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구청사에서 매일 아침 안내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일간지에 에너지 절약 홍보를, 중구광장, 중구신문, 시정신문 등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는 현수막을 게첨하였으며 동대문운동장 외 5개소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에너지 절약 캠페인 및 홍보물 배부를 광화문과 서울광장 등에서 3000매를 배부하였습니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에너지절약 협조공문은 백화점, 호텔 등 344개소에 발송하였습니다. 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교육을 총 10개교에 총 835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에너지다소비업체의 참여유도를 실시하고 홍보는 반상회보, 현수막, 구 홈페이지 등에 실시하며 교육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상대로 실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물가안정 대책 추진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연평균 3% 이내 억제를 목표로 직원 및 물가조사요원들이 개인서비스요금을 중심으로 현장위주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품목별 점검 업소 확대 등 효율적인 점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 품목은 기초생활용품으로서 쇠고기, 돼지고기, 달걀 등 14개 품목에 해당되며 개인서비스요금은 설렁탕, 냉면, 커피, 이·미용료 등 49개 품목이 해당됩니다. 점검인원으로서는 직원 및 물가모니터요원 6명의 유급요원은 활용해서 점검하고 있으며, 가격인하 행정지도에 있어서 전월 대비해서 인상업소에 대해서는 가격인하를 권장하고 인하불응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열 및 세무조사를 의뢰합니다. 또 요금을 관리하는 것은 전산입력해서 서울시와 온라인으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매월 10일간 동별 개인서비스요금 49개 품목별 조사해서 2005년도에는 60회에 1만 4200건, 2006년도에는 60회에 1만 640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6년 품목별 점검업소 수를 연 120회에 3만 8000건 정도를 실시하고 물가조사 및 가격인하 행정지도도 연 120회에 한 월 10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원산지표시 모범업소 확대 운영입니다. 원산지표시 모범업소를 지정하여 농·수·축산물의 유통질서 확립 및 구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일반 농·수·축산물 판매업소이며 모범업소 선정은 매 반기별로 재정비해서 신규 지정도 하고 취소도 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 선정기준은 원산지표시의 이행 및 방법이 적정하고 원산지의 허위 표시, 혼동우려, 위장판매를 하지 않는 업소, 원산지표시의 손상·변경 내용 등이 없는 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 7월 처음 42개소를 지정해서 2005년도에 29개 업소를 지정해서 71개를 지정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 13개소를 더 확대 지정해서 총 84개를 지정 운영할 예정입니다. 홍보를 강화해서 케이블TV나 중구 홈 페이지, 중구광장 등을 통한 홍보와 원산지표시 푯말 제작지원 등 업소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늘려나가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열 번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및 관리입니다. 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사용한 가공품에 대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정착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속대상으로는 관내 시장, 백화점, 대형마트, 수퍼, 일반상가, 점포 등이며 단속방법은 매월 10일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직원 2명과 명예감시원 2명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내용은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부적정 표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그동안 4850업소를 점검해서 현장 시정이 94건, 과태료부과가 6건에 10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월 10회, 연 120회 해나가겠습니다. 열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주말농장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경작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친환경농장을 임대하여 직원 가족 및 구민과 함께 운영해 나갑니다. 경작지는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 992-1이며, 금년도 4월부터 개장이 되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총 750만 원인데 서울시에서 50% 보조하고 자비가 50%가 되겠습니다. 구비로서는 농기구 구입 및 재료비 등으로 4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에는 직원이 79명 104구좌를 참여했고, 구민의 참여는 2005년도에 25개 어린이집에서 54구좌를 참여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직원이 72명에 108구좌, 구민은 17명에 45구좌가 되겠습니다. 농장임차는 한 구좌당 5만 원인데 한 구좌가 다섯 평입니다. 거기에 50%를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참여자는 한 구좌당 2만 5000원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주말농장에 대해서는 모종과 씨앗을 지원하는데 모종은 상추 10주, 얼갈이배추 10주, 씨앗은 쑥갓, 열무, 시금치 각 1봉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하는 것은 2006년도 8월에 가을배추 및 무우 파종을 8월 27일까지 완료한 실적이 있습니다. 열두 번째, 유기동물 포획·단속추진입니다. 길거리를 배회하며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유기동물을 포획·보호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와 1년 단위로 위탁계획을 체결하여 유기견 및 고양이 등 유기동물을 포획하고 포획된 유기동물을 보호 조치하며 사후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고양이 덫을 놔서 실시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3240만 원이 유기동물포획위탁비로 잡혀있는데 구예산 확보액의 50%, 한 1600만 원 정도는 시비를 받아서 총 한 48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개 186마리, 고양이 82마리 해서 275마리의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유기동물 수시 및 정기단속을 연중으로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공공근로사업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4억 2300만 원의 예산이 구비가 2억 1700만 원, 국비가 6600만 원, 시비가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단계별로 3개월씩 연 4회를 운영하고 참여인원은 1일 50명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전년도 대비해서 사업예산이 축소되어 사업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에는 10개 사업에 3억 4000만 원 정도 실적이 있고 2006년도에 10개 사업에 2억 5800만 원의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제3,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6개 사업에 1억 6500을 집행했고, 연인원 4446명이 예정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취업정보은행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유관기관과의 연계로 취업정보의 공유 및 알선을 하는 것입니다. 실적으로는 구인건수는 359건, 구직건수는 927건에 알선을 3667건을 해서 최종적인 취업은 11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일자리발굴팀을 새로 운영해서 다양한 직종의 구인업체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홍보활동의 지속 전개로 구인·구직자의 이용을 활성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재래시장활성화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시장 시설의 노후 및 편의시설이 부족한 재래시장을 시장정비사업, 재개발이나 재건축 및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하여 재래시장의 경제력 확보를 하겠습니다. 추진근거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흥인·덕운시장이 재건축에 해당이 되며 남대문본동상가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으로는 광희, 남평화, 에리어식스, 제일평화시장 등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흥인·덕운상가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금년도 5월 15일에 났고, 남대문본동상가는 지금 현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중에 있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 4개 시장은 도표에 나와 있는 대로 광희시장은 총 사업비 7억 8800만 원, 남평화시장은 20억, 에리어식스는 10억, 제일평화는 14억 2700만 원을 들여서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민원처리사항과 예산집행현황 관계, 또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계는 거기 나온 도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먹고 나니까 약간 나른하고요. 모노톤으로 얘기하시니까 조금 저기해서 잘 들리는 부분도 있고 안 들리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 이 많은 일 중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본인이 이런 점은 좀더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지역경제과가 일반적으로 보면 타 지역구하고 비슷한데 제가 생각하는 우리 구는 회사들, 말이 중소기업이지 큰 회사들도 많고 우리의 수입원을 제공하는 데가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주민이 내는 세금보다는. 그런데 지역경제과라고 하면 말 그대로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 분들에게 어떤 특정 회사라든지 지원하는 어떤 특화된 지역경제적인 사업의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하고, 지금 제가 제시한 중구만의 특징, 좀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우리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회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나 생각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업무적인 애로사항을 보면 역시 재래시장을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해관계가 서로 얽히다보니까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지금 저희 구청 옆에도 보면 흥인동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 한 번씩 와서 데모를 하고 있고, 서로 주장이 틀리고 또 요구하는 내용들이 수용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요구를 하고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의 갈등 관계를 저희가 조정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데모하는 데 주로 앞장서서 관리하는 데가 지역경제과와 관계되는 건가요?

예, 저희가 재래시장활성화 추진하는데 있어서 흥인·덕운시장이 재건축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지금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난 상태인데 아직도 일부 상인들은 거기에 동의를 안 하면서 요구하는 사항이 꽤 많지요. 금액적으로 과다하게 요구를 하고, 임시시장을 마련해 달라,

현 실정에서는 그 재래시장들의 현대화에서 그 이익관계에 대해서 구청으로서는 한계가 있는데 데모하지 뭐하지 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데모하실 때에는 어떻게 하세요? 그냥 도망가세요? 그 자리를 피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대화의 창구, 채널이 있는지?

그쪽의 대표자들을 만나서 그쪽 조합 측의 요구조건을 수용하도록 중간 조정 역할을 해서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럼 오늘 하고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오늘은 여기 사항이 아닙니까?

예, 그것은 저희 사항이 아니고 도시관리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일 한 건씩 이렇게 와서 데모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홀수 날은 흥인·덕운시장에서, 짝수 날은 또 삼각 수하동에서,

거기도 서로 협약 같은 것을 하나보죠?

아마 자기네끼리 협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으셔요.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가령 예를 들면 신세계, 어떤 큰 그룹에 대해서 지역경제과로서 어떻게 도와드리는 일은 없나요?

그런 큰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도와드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낙후된 것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저희가 신경 쓰고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큰 대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회안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도움을 받고 있는 형편이지, 거기는 구청 단위에서 도와드리기보다는, 거기는 자금력이나 정보력이나 저희보다 월등 앞서나가고 저희가 오히려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이기 때문에,

그럼 그런 큰 기업은 그렇고, 그 밑에 기업들도 사실은 중구를 떠날까봐 걱정이거든요. 예를 들면 밑에는 바라다보고 있지만 기업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돈을 잘 벌어서 저희한테 세금을 많이 내주면 결국은 지역주민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지역경제라는 게 그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떠나가는 기업들, 정말 지역경제를 위해서 기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소홀하고 있는 점은 없는지, 가령 큰 기업은 알아서 잘 하고, 그 기업 밑에,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점심을 먹고 오면서 출판단지, 그 뒷골목을 처음 걸어봤어요, 앞에는 걸어봤지만. 그런데 어느 분은 주택가까지 가서 참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기를 떠나는 출판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역경제와 더불어 정말 떠나지 않고 여기서 돈을 벌면서 저희에게 세금을 기여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문제들도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구민을 위해서 저희가 그런 회사라든지 업체들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복지기금이 제일 많이 책정된 곳이 중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 파트에서는 그 쪽에 어떻게 하면 주민에 대한 문제를, 포커스를 맞추겠지만, 지역경제는 말 그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문제가 날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경제에 기여하시는 그분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시고 그분들이 좀 떠나시지 않고 여기서 영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보시면 어떨까, 맨날 밑바닥만 보니까 사실은 세금을 많이 내시는, 기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 적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지역경제를 하시면서 정말 우리 중구에서 그런 분들이 떠나시지 않고, 우리 중구 공무원들만이라도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복지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편사항이 있는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더 많은 배려를 하셨으면 합니다. 내기만 하는데 혜택이 없으니까 조금 소외된 것 같아요. 그리고 팀장님들, 이렇게 안면으로만 하셨는데 과장님과 더불어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위원님들을 처음 만났는데 어려운 점이라든지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렸으면 좋을지 간단하게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 있으면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소비자보호과라 하면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원 품질에 대한 인증서라든지 그것을 보고 원산지가 맞나 안 맞나 그렇게 확인하시나요? 저희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잘 모르지만 어떤 품질관리원이라든지 에서 이것은 중국산이다 뭐다를 그분들이 제시하시나요? 말로 하시는 원산지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어떤 인증서라든지 그것을 보고 확인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정전문가이니까 육안으로 봐서는 모른다 이런 답변은 불성실하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즐겨먹을 수 있는 물건을 중국산이다 국산이다 이런 것을 교육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교육을 받아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하셔야지 행정전문가니까 모른다 이렇게 해버리면 감사가 실효성이 없고 거기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는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지 자꾸 행정전문가니까 봐도 모른다, 이런식으로 나오면 지적사항이 안 되잖아요.

양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노점상까지는 정말 언감생심이고 일반 재래시장에서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국산을 판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제가 요지와는 좀 다르지만 지금 원산지 표시할 수 있는 문제점을 듣고 보니까 그분들이 중국산이다, 아니다를 말로만 듣고 어떤 증거를 댈 수 있는 인증제도도 없는데 가서 말로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문제가 조금 원천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원산지 말은 표시가 있는데 그 사람 양심을 믿고 어디에서 사왔다, 어떤 품자를 찍는다든지 들어올 때 중국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알 수 없고 육안으로밖에 볼 수 없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깝네요.

수입 콘테이너 박스로 들어올 때는 수입이라고 중국산이면 중국산, 어디 지역이면 어디 지역, 중구 같으면 어디어디 이런 것은 다 찍혀져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올 때 유통과정 중에 박스를 털고 바꿔치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말입니다.

글쎄 그 문제를 우리 지금 저희 지역경제 마지막 소비단계에 와 있는 이 문제에서 풀어제껴서 막 섞어서 온 그것은 태반 이상이 중국산이라고 봐야되는 현실에서 그것을 가서 눈으로 보고 어떻게 구분도 어렵지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문제점이 있네요. 원산지 표시에서 이런 문제를 담당업무라고 한 것 자체가 참 넌센스하다. 가서 무슨 지도편달을 하라고 하는지 왠지 근본적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재래시장에 단속을 나가서 원산지표시를 안 했을 때 위법으로 우리가 지적을 하면 벌금이 얼마입니까?

원산지문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원산지표시의 기준이 없다라는 것이 참 애석합니다. 지금 나가서 보기만 하고 본인이 얘기하는 것 도장하나 봉투에다 찍어오면 이것이 중국산이다, 그것만 볼 수 있는 한계가 그리고 또 현재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 말까지 가서 하시기가 정말,

다른 구청을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을 돌면서 추석명절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제사상에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 상표 표시를 자기 가게 앞에다가 고사리가 중국산이면 중국산, 국산이면 국산, 도라지나 이런 품목을 다 기록해놓고 팝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에는 재래시장이 많은데 그런 데를 한번도 못 봤습니다. 이번 추석 때는 미리 생산자 표시를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번에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단속할 때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소비자가 속인다는 것보다 쓰면 더 마음이 편한, 너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장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것도 그런 점에서 중국산이라서 싸구나, 사가면서도 소비자도 싼 것을 원하면서도 중국산이 아니기를 바라는 이중적인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써놓아서 여기서 양심적으로 하는 구나, 그러면 장사도 좀 오픈할 수 있는 마음에서 하나의 제안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여합니까?

그러면 차상위계층까지는 일자리를 원할 때 거기까지는 다 됐습니까?

김인수 재래시장담당 김인수입니다. 저희 업무는 모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서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일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가장 애로사항이 예를 들면 현대화사업을 하는 추진과정에서 주체가 상인회가 있고 건물주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많다 보니까 의견 화해가 가장 어려운 실정이고 또 하나는 한정된 예산으로 저희 시장이 약 57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재래시장이 20개 정도 됩니다. 거기를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한다는 문제가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재래시장활성화의 이익관계 때문에 어려운 부서가 바로 그 파트네요.

김인수 우리 업무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김인수 간단한 대답은 뭐냐 하면 자치구에서 업무의 한계가 너무 많다, 쉬운 말로 우리 관내에는 중앙정부에서 전부 하는 대형시장이나 백화점 모든 주요업체가 많이 있지만 지방정부로서는 사업추진하기가 너무 광범위해서 접근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서 중기청이나 산자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산자부 소관의 중기청에서는 중소기업육성 특별자금으로 해서 국가보조금을 60%를 지원해 주고 시비는 30%, 주민부담금 10% 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사업 성격에 따라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서 여러 대형백화점과 할인마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침체되어가고 있는데 침체된 재래시장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기청이나 서울특별시 재래대책반이나 또 우리 구청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상인회가 있는데 업무상에 자격요건만 갖춰지면 사업자금을 가지고 있는 50인 이상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조합 총회를 열어서 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고 또 상인회를 만들면 우리가 국가보조금을 주든지 구 보조금을 줄 때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단체를 구성해서 법이 등록이 되면 민간단체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활성화 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침체된 재래시장이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지역경제과 재래시장 담당이 활성화시켜서 우리 중구지역에서 제일 낙후된 재래시장이 어디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이것을 홍보를 해줘야 합니다. 지금 상인들은 실질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역에 가보면 진짜로 비가리개 캐노피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 중구에 비가리개 캐노피사업 한 데가 몇 군데가 있지요?

김인수 한 군데 있습니다.

지금 중앙시장 한 군데밖에 없지요?

김인수 예.

그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리개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비가 오나 눈이오나 전천후로 내가 몸이 건강한 한 365일 동안 장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한다는 겁니다. 법으로 하자가 없으면 지원해 주면 되는 겁니다. 또 그것을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약수동 같은 경우에는 약수동 재래시장이 신당2동, 3동, 4동, 금호동, 옥수동 5개동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니까 이것을 특화를 만들어서 그런 데도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서 길거리에 있는 노점상들을 안으로 끌어당기고 활성화시켜서 여러 가지 물품들이 들어옴으로써 노점상도 정비가 되고 두 번째는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상인의 생계권에도 도움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홍보해서 기대효과를 높여보십시오.

김인수 좋은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팀장님들 보고에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팀장 세 분이 새로 온지가 한 달됐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백분 반영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예산도 따르는 문제입니다.

예산이 우리 중구예산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60%, 시비가 30%, 주민부담금 10%입니다. 이런 사업은 구비 하나도 안 들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비 30%가 시에서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있다고 해서 구비 24%를 시에서 정해놨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4%는 구에서 부담 안 하면 민자에서 자기들이 부담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방산이나 평화시장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여력이 없으니까 구비 24%도 자기들이 34%를 내겠다고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내가 자료검토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방산시장 같은 경우에도 명칭이 무엇으로 되어있습니까? 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상인연합회로 되어 있습니까?

김인수 상인연합회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보조금을 못 받지요. 국가보조금을 받을 때는 상인회로 받으면 서울시 재래시장대책반에서 돈을 주고 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을 구성하면 국가보조금이 60%가 나옵니다. 제가 청원을 해서 국가보조금 50% 됐던 것을 10% 올려서 60%가 됐던 겁니다.

60%는 다 나오고 있는데 시비 30% 중에서 구비가 없이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보니까 시에서 구비를 24%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시비에서 6%를 주는 겁니까?

예.

김인수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15대 15도 하고 그러는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은 구비를 높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인회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으로 구성했을 때는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국가보조금 60%는 어디나 나옵니다.

어디나 나옵니까? 그러면 활성화 시키십시오.

그러면 24%에 해당하는 우리 구비가 저희 중구의 예산으로 시장들이 너무 크고 그래서 그것이 좀 버겁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홍보가 아닙니다. 발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장사가 안 되어서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재래시장이라 함은 지금 소방도로에서 장사하는 부류가 있고 또 상가로 해서 장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방도로에서 도로사용료를 안 내고 비가리개 캐노피사업이라고 비 안 맞고 장사하게끔 현대화사업을,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재래시장의 범위도 길거리에 펼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저희가 소위 말하는 재래시장의 범위가 남대문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인수 그렇습니다. 다 들어갑니다.

시장의 범위가 흥인, 경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범위가 굉장히 크다, 저희가 옛날에 사대문 안에 있을 때, 중심에 있을 때 활성화되었던 지역인데 이게 주민은 다 빠져서 배드타운으로 나가고 그 주민을 상대로 하는 지역시장의 한계점이 저희 중구로서는 좀 버겁다,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예산이 24%가 돼야 시비가 겨우 6%를 더해 주네요. 그러니까 캐노피 사업도 결국은 예산이 들어야 그것을 덮어주고 해주지 않나, 하는데 제 얘기가 틀립니까?

김인수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 위원님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 주십시오.

김인수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현장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살만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수 한 달되었습니다.

김인수 과장님도 한 두 달 되었습니다.

저희가 와서 대표자들을 불러서 조합 측과 같이 면담도 시키고 청장님 면담도 주선하고 한 군데는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현장을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지역경제활성화 특화상권지역에, 예를 들어서 황학동 중앙시장 주방기구 및 가구 축제거리라고 해서 주는 돈이 이벤트사업으로 주는 겁니까? 이 돈이 뭡니까?

예, 이벤트 사업하는데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어디어디 시장입니까?

작년에는 백학축제 1000만 원, 무교·다동축제 1500만 원, 황학동 중앙시장에 1000만 원, 이렇게 3500만 원이 나갔고요. 금년에는,

무교동, 다동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해서, 그 쪽에 무슨 축제가 있습니까?

김인수 청계천복원사업을 하면서 대대적으로,

그런데 우리 주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연계가 안 되잖아요?

김인수 우리 중구는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유동인구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중구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런데 저희 중구가 주민은 13만이기 때문에 어차피 활성화되는 것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우리 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은 없고 그런 데 가서 일부러 사람 동원하려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피곤하시고 그 황학동이고 신당1동부터 신당6동까지 전부 동원해서 그런 행사를 해서 효과적인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 이게 특화거리축제가 사람을 끌어 모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무교동, 다동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쪽 시내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쪽 지역에 우리가, 물론 공무원님들이 봤을 때에는 필요로 하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효율성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기대 효과도 없고!

그런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기 때문에 저희는 각 동에서 신청 받아서 심의를 올리면 위원이 세 분, 또 국장님들이 여섯 분, 또 민간인이 여섯 분, 그리고 열 다섯 분이 심의를 해서 정하기 때문에,

좋아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보니까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홉 명이 동네 친목회를 해요. 친목회에서 금강산을 놀러가요. 관광을 가는데 예를 들어서 며칠 저녁을 자고 올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고 말은 뭘로 먹어야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적격, 적격,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런 놈의 심의위원회가 우리 중구예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요식적으로 심의를 거친단 말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인정을 못하겠단 말입니다. 회의록이나 의견서를 한번 보세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통과, 통과, 공무원 과장이나 국장이 보고 한번 해주면 그것으로 사인 다 해버리고 이런 식의 심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중구 다동이 하나은행 본점 뒤쪽이지요. 음식축제를 함으로써 특화거리로서의 어떤 업적이나 효과가 어떤 것이 있던가요? 지금 오셔서 한번도 못 보셨지요?

예, 한 가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특색 있는 지역 무교 다동 주민이 안 사는 데를 했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가 작년에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상징성으로 그렇게 추진한 것 같습니다. 거의가 예산 지원은 애견거리, 황학동에 가구거리, 지원이 많이 나가는데 무교·다동이 작년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청계천하고 가까운 지역인 관계로 사람들을 좀 끌어 모으고 또 거기에 연결될 때 명동하고 젊은이들의 관심이 청계천으로 다 쏠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동이 사실은 그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구인력의 어떤 중간지점으로서, 저는 이 자리에서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청계천하고 명동이 좀 뻥 뚫린 공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지점에 먹거리라든지 그런 것을 제공하고 축제를 조성함으로서 맨 처음 의도가 청계천에서 보고 명동으로 끌어들이는 어떤 중간지점으로서의 축제 특화의 특성을 하지 않나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좀더 조사해 보시고 오늘 양 위원님 얘기는 그런 것이 우리 주민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좀더 연구하신 다음에 나중에 충분한 대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요청했어요. 그래서 우선 관련 조례 및 기금관리 수불대장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융자대상자 선정 방법이 그 방침서라든지 심의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지 그것을 준비해 주시고요. 또 그 다음에 융자금 상환 예정자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어떻게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가령 예를 들면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최종적으로 언제 검사를 했는데 그 분들의 신원 상태가 지금 도산자인지 아니면 전출자인지 지금 현재의 상태라든지 정기적으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을 하시는 담당 파트에서는 이 관계서류를 준비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오전에 한 과의 서류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셔서 내일까지니까요. 이 부분을 준비하셔서 자료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저는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에 과학적이고 형평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짜란 말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좀 실용성 있게 우리가 돈을 투자를 했으면 효과가 있어야지요. 효과가 없는 투자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교동, 다동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봤을 때에는 효과가 없어요. 주민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리란 말입니다. 지금 김연선 동료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명동으로 사람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청계천 투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구청 광장도 이 공원녹지사업이, 예를 들자면 공원녹지사업이 청계천 투어 사업으로 인해서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금방에 묵정공원이 있습니다. 묵정공원에 가서 놀고, 여기는 유동인구입니다. 충무로 3,4,5가동은 주민이 몇 명 안 살아요. 다 저녁에 주민이 민원으로 왔다? 민원이 바쁜데 서류 떼 가서 일봐야지 여기서 놀고 있을 겁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심의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투자 심의를 한 것을 보고 저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고, 우리 팀장님들도 꽤 오래 계신 분들도 계시고 새로 오신 분도 계시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형평성 맞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짜주십시오.

예.

중소기업자금 융자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모친상 당한 팀장이 속한 그 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얼마까지 융자를 해 줄 수 있습니까?

2억까지입니다.

신용불량자는 안 되대요?

예. 그것은 저희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신청 들어온 사람들을 은행에다가 추천을 하면 심사는 은행에서 대출 조건을 따져서 합니다.

신용정보센터에서 또 신용을 조사하더라고요.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필동하고 구청 주변에 인쇄공장이 꽤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제가 오전에 필동하고 장충동 관내 인쇄소 공장등록된 내용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인쇄소신고 기존 인·허가만 왔어요. 지역경제과에서 공장등록원 내주시지요?

예.

계장님 누구시죠? 밑에 직원한테 필동하고 장충동 관내 인쇄소 인·허가난 중에서 공장등록되어 있는 업체, 나머지는 전부 공장 등록 없이 인쇄소 인·허가만 환경위생과에서 신청을 해서 했을 거라고요. 그것 좀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고양이 아직도 하세요? 고양이 좀 물어봐야겠어요. 지금 동물구조협회에 위탁을 주고 있지요?

예.

건수가 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탁업체에 주는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구비 3200만 원에 거기에 50% 시비 1600만 원 합쳐서 한 4800정도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는 서울시에서 1600 주고 우리가 3200, 그러면 월 얼마 꼴입니까?

월 한 400정도 됩니다.

돈은 3000 얼마를 주고 또 9만 원을 줘요?

아닙니다. 그 돈 가지고,

그것은 다 무효되고 잡히는 대로? 몇 마리나 잡았나요? 지금 누가 잡아요?

총으로는 안 잡습니까?

총으로 잡으면 안 되고, 내가 구조협회까지 갔다 왔는데 요즘 고양이 잡는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1년에 89마리면 얼마 안 잡히네요.

동네에서 많이 잡혔어요.

지역특화, 연간 예산을 5000만 원을 해 놨는데 지금 현재 그 예산이 집행된 곳이 어디어디예요?

지금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신청 받아서,

전년도에는 3500을 했다? 다동 1500하고 황학동·백학축제하고, 작년에 떡볶이 축제는 안 했어요?

예, 작년에 그 쪽 사정으로 자기네들이 안 한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서울특별시에서 보조금을 이벤트 사업하라고 지원이 1년에 얼마나 나옵니까?

그것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얼마를 내려줄지를 시에서 심사해서 합니다. 저는 추천만 했습니다. 우리 구에 얼마 액수가 정해져서 우리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시에다가 그럴만한 대상이 있는 시장을 해서 올려라, 추천해주면 시에서 심사를 하면서 얼마얼마 어느 정도 해주겠다는 것이,

그러면 작년에 심사해서 우리 중구에 서울시에서 재래시장 환경개선 일환으로 이벤트 사업하라고 내려온 금액이 있습니까?

김인수 예.

얼마나 됩니까?

김인수 이벤트 사업하라고 지원해 준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어린이날, 설날, 추석, 이렇게 1년에 세 번씩 재래시장을 선정해서 올리면 시에서 심의해서 내려 보내 줍니다.

그 돈이 얼마냐고요?

김인수 1000만 원씩,

그러니까 중구에 얼마가 들어왔느냐 그 얘기예요. (장내소란)

원산지표시 부분 말씀입니까?

1년에 몇 개나 모범업체로 지정합니까?

당초 2004년도에 42개소를 처음 지정했고요. 지금 현재 71개소가 있는데 금년에 한 13개 더 해서 한 84개소 정도로 확대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7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대략적으로 한 몇 개 업소나 지정됩니까? 그런 평균은 안 나옵니까?

예,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정만 하는 게 아니고 관리를 계속해 나가기 때문에 이 이상 지정하는 것은 저희가 감당하기가 좀 힘듭니다. 매년 20개, 30개 늘려나간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