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기에 제14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진행에 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 자리는 제5대 강서구의회가 개원을 해서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맨 처음받는 자리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비교적 소상하게 강서구 구정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처음으로 보고 받은 자리가 되겠기에 이해의 폭이 다소 미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의 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들께서는 아주 자세하고 성의 있고, 성실하고, 그러면서도 진지한 그런 보고와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1. 2006년도 업무보고의 건(기획재정국, 강서구시설관리공단)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시혁 기획공보과장입니다. (최시혁기획공보과장 인사) 심창보 재무과장입니다. (심창보재무과장 인사) 한종근 세무과장입니다. (한종근세무과장 인사) 서진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서진석지역경제과장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에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주셨지만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조언과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 업무내용은 과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획재정국 업무보고 1쪽 조직 및 인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조직은 4개과 24개팀입니다. 인력으로는 현원이 146명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언론기관 중 지역신문은 강서양천신문, 뉴스인 강서양천신문, 서서울신문, 서울강서신문, 서울남부신문, 시사경제신문, 뉴스비전 등 7개 지역신문이 있으며, 지역방송으로는 티브로드 강서방송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현액 2,651억5,500만원 중 1,379억2,900만원이 지출되었고, 잔액은 1,272억2,600만원으로 8월1일 현재 52%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월1일 현재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자금은 304억2,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7억9,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자금사정이 예년에 비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우리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10개로 366억9,300만원이 조성되었고, 119억6,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현재 잔액은 247억2,500만원입니다. 기금 세부내역은 3쪽 상단 세부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40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위원회 7개, 외부위원회 33개가 있습니다. 저희구 종합자료실에는 1만4,267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직원들에게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먼저 토지는 총 7,453필지 620만1,164㎡로서 행정재산이 총 7,198필지 602만1,245㎡이고, 잡종재산이 255필지 17만9,919㎡이며, 소유별로는 구유지가 3,050필지, 시유지가 2,503필지고, 국유지가 1,900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물은 총 137동에 12만11㎡로써 구·동 공용청사, 경로당,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 기타 빗물펌프장 등의 공용시설이 되겠습니다. 물품보유현황으로는 441개 품목 1만5,877점으로 장부가액으로는 202억9,600만원입니다. 우리구 과세여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과세대상인 토지는 14만3,166건에 1,842만6,000㎡이고, 건물은 13만8,974동에 1,870만5,000㎡가 되겠습니다. 법인은 영리법인이 2,586개, 비영리법인 89개 등 총 2,675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항공기는 사업용 137대, 비사업용 13대로써 총 150대입니다. 저희구에 등록된 자동차는 15만8,527대입니다. 산업관련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과 보고에 앞서서 기획공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계십시오.

예.

국장님 총괄보고에 대한 질문할 때 혹시 필요한 위원님 계실지 모르니까 국장님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가 끝난 다음에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정에 행정원활, 그리고 준비를 위해서 다른 과장들은 대기실에서 대기를 할까 했는데, 우리 김영수 기획재정국장의 보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위해 다른 과장들도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김영수 기획재정국장의 총괄보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3쪽에서 국유지 부분을 좀 봐주십시오. 지금 국유지하고, 구유지가 올해 바뀐 게 많이 있습니까?

이게 계속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변동이 많이 있었습니까?

뭐,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잡종재산 관련해 가지고요.

예.

171필지라고 돼 있는데요, 그 부분도 변동된 게 좀 있습니까?

잡종재산이 별로 변동된 게 없고요. 지금 보면은 국유지도 대부분이 대부가 되었거나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관을 국가로 요즘 좀 가져가고 있죠.

예, 재무과장이

저기, 심창보 재무과장! 여기 지금 본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한테 답변을 요구했고, 우리 위원들의 심도 있고, 깊이 있는 그리고 핵이 있는 그런 질의응답을 위해서 일문일답이 무방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기획재정국장이 답변하는 건데 위원장의 양해도 없이 재무과장이 답변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앞으로 모든 관계관들 그리고 위원님들도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재무과장! 답변하십시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사항은 해마다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시유재산이 5건을 저희가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유재산에 대해서 작년도에 비해서는 숫자가 변동이 됐고, 매각금액은 약 5억3,700만원정도가 지금 매각대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유지에 대한 사항은 그 외에는 대부관계는 지속적으로 돼 있는 사항이 있고, 변동사항이 그거는 약간씩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창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좀....

예.

왜 여쭤봤냐면요. 구유지가 올 2월달에 4대 위원들한테 업무보고한 게 있죠?

예.

했을 때 구유지가 2,003필지라고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때 기억하십니까? 어느 분 계셨으면.

그때는 제가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하여간 그 당시에 보고했던 사항과 숫자는 8월1일 현재로 한 거는 좀 숫자는 변동이 있을 겁니다.

2003필지에서 1,900필지로 바뀌었고, 잡종재산 같은 경우는 국유지가 2월달에 보고하실 때는 274필지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171필지로 나와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숫자에 대한 사항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아니라 면적도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2월달에 보고할 때와 숫자는 당시에 증감사항은 중간에 대부라든가 매각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팔렸거나 또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증감사항은 있습니다.

100여건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깁니까?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 7월달에 구청장님께 업무보고 한 적 있죠?

예.

했을 때도 몇 필지였습니까? 이번 4대 김도현 구청장님 들어서가지고 업무보고할 때도 276필지로 보고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보고한 자료가 171필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따라도 보고를 해주십시오.

6월말, 7월달에 이관을 했답니다, 다른 곳으로. 지금 관리를 저희가 국유지를 했다하더라도 숫자에 대한 사항은 변동사항이 수시로 관리청을 이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변동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 국장님은 이거 업무보고하러 오면 그냥 써준 거 와서 읽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좀 파악을 해가지고 오세요. 아, 그냥 이걸 읽기 위해서 온다면 뭐하러 와요.

김영수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서류로 대체하고 말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기 국유지를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던 것을 국가에서 재정경제국에서 자산관리공사로 지금 다 이관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숫자가 차이가 났는데, 그 구체적인 숫자는 저희가 지금 자료를 봐야 됩니다.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서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을 때는 그게 예를 들어서 소유별이 어디로 바뀌는 겁니까?

그건 국가로 관리가 이관됩니다, 국가로.

이관되는 것은 국유지로 그대로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저희가 이쪽은 관리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재산으로서 우리 구가 관리하는 재산은 관리를 벗어납니다.

여기 그럼 국·공유재산에 포함이 안된다는 겁니까?

예.

포함이 안되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만 여기 기재하고 있습니다.

포함이 안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 번에 2월달에 보고할 때도 7,454필지, 이번 보고할 때는 7,453필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으면 여기에 포함이 안돼 있으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거는 이따가 끝나고라도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이따 업무보고하실 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숫자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강서구에 지금 현재 법인수와 관련해 가지고요, 영리법인요.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랬냐면은 강서구 자체에 강서구가 아무리 기업하기가 어려운 여건의 환경일망정 갑자기 올해 들어서가지고 실제 영리법인 2,586개라고 법인수가 여기 나왔는데요. 이 부분이 갑자기 하셨는데, 올 2월달에 보고하실 때는 3,000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없어질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세무과장이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예, 한종근 세무과장께서 답변하십시오.

세무고장 한종근입니다. 지금 우리 장상기 위원님께서 법인수가 2월달보다 급격히 감소됐다고 하는데 저도 지금 7월27일날 발령을 받아서 급격히 줄은 사유는 잘 모르겠지마는 지금도 계속해서 법인수가 지금 제가 40일 됐는데도 지금 부도를 냈다든가 해가지고 법인이 지금 많이 폐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항은 우리 장상기 위원님께 얼마큼 몇 월달에 몇 건이 줄었나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하지 마시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자료로 해 가지고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과 한종근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비정수물품이 363개 품목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연초에는 이 비정수물품의 품목 수량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연초의 보고때 많았던 거 인정하십니까?

예.

정도였습니까, 연초에는?

연초에 한 숫자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전체 비정수물품 중에서 지금 저희가 법하고 조례를 다 바꾸었습니다. 2월달에 바꾸어 가지고 10만원 미만의 물건에 대해서는 정수에서 소모품, 저희가 정수물품으로 잡지를 않도록 그렇게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자체관리 집계가 안 됩니다, 그거는.

줄었죠?

예.

장부가액은 말입니다, 장부가액도 줄어야 되죠, 그럼?

예.

줄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비정수물품에 대한 품목이 줄고 점수가 줄었습니다. 어떻게 줄었냐 하면요 연초에 보고할 때는 511개 품목에 2만4,777점이라고 보고하셨어요. 그래서 품목에서 148개가 줄어들고 점수에서 1만822개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장부가액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장부가액이 늘어났어요. 그 늘어난 사유가 뭔지 한번 국장님 파악을 하고 계신지 한번, 얼마나 늘어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예.

본 위원이 지금 전혀 엉뚱한 거를 갖다 질문을 한다 그러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질문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겠지만 지금 국장님이 보고하신 사항 내에서 지금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께서는 의회에 총괄보고를 하실 때는 국장님이 보고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주무과가, 기획재정국의 주무과가 어디입니까?

저희 기획공보과입니다.

기획공보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써서 국장님 갖다 드리니까 국장님 가져오셔서 그냥 읽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와서 이것을 말씀할 때는 최소한 내가 보고하는 총괄보고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오셔야죠. 왜 이렇게 됐는지? 뭐가 이런지, 뭐가 이런지? 전 과장님 거를 다 지금 묻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국장님이 하신 거 묻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우리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은 기획재정국만이 아닌 행정관리국 업무도 파악해야 되죠, 보건소 업무도 파악해야 되죠, 시설관리공단 업무도 파악해야죠, 몇 개국, 몇 개과인지 헷갈릴 정도로 엄청 많은 양의 업무보고를 지금 받고 있고 업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대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밤을 새워서 이걸 보고 있습니다, 다 위원님들은. 그럼 국장님 이거 다섯 장입니다, 다섯 장. 다섯 장 외에는 국장님한테 묻질 않습니다.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 금액이 얼마 증가했냐면요 연초에 보고할 때는 121억7,900만원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은 128억3,600만원입니다. 그래서 6억5,700만원이 오히려 장부가액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이게 감가상각을 해도 줄어들어야 원칙이고 품목도 줄도 점도 줄었는데 늘었다 이겁니다. 이따, 이건 재무과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재무과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한 가지만 더 국장님 물을게요. 최근에 우리 행정재산 중에 복지시설 중에 매각하거나 헐거나 뭐 이렇게 해서 복지시설이 하나 준 게 뭐 하나 있습니까, 복지시설로서? 이거 국장님 보고하신 4쪽 제일 상단에 보면 복지시설이 구유재산 75개동이라고 보고하셨습니다.

예.

최근에 줄어들거나 늘어난 것이, 금년도에 늘었다거나 준 사실이 있습니까, 거기서 최근에?

그건

모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가져온 거죠?

예.

복지시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뭐가 줄어들었나 궁금해서 답답하면 보고를 하시는 분이나 묻는 사람이나 서로 답답하고 그냥 그러네요. 이거는, 가만있어요, 복지시설은 여기 주관과도 없죠? 이거 작성 누가 하죠? 팀장님!

기획공보과입니다.

기획공보과장님이 작성했습니까, 이거?

소관과에서 작성했습니다.

재무과에서 작성했습니까? 행정재산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나요?

그렇습니다.

모르시나요? 줄어들고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연초보다 지금에 와서 어떤 게 늘고 줄어들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따가 확인해서 재무과 보고할 때 보고하세요. 국장님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되겠습니다.

우리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서구청의 국장 이하 여러 과장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할 적에 자세한 내용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확하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서방송이나 점용료, 선로에 관련해 가지고 점용료를 받으신다 그랬는데요 지금 강서방송에 선로로 해서 점용료를 올해 받은 게 있는지? 그거 이따라도 볼 수 있게 자료를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각 위원님들한테?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우리 업무보고 받고 있는 과정에서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건설, 도로관리부서에서 하는데 그건 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려우시면 다른 데는 상관이 없고 강서방송만 좀 해주십시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동안에 김영수 기획재정국장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과 보고에 앞서 기획공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동의하므로 기획공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공보과장은 2006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최시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공보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팀 최옥현 팀장입니다. (최옥현기획담당주사 인사) 예산팀 양귀혁 팀장입니다. (양귀혁예산담당주사 인사) 혁신분권팀 김진선 팀장입니다. (김진선혁신분권담당주사 인사) 공보팀 배철 팀장입니다. (배철공보담당주사 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5대 의회에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2006년도 기획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보고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획공보과 업무 중에서 주요업무 및 지시사항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이 목적은 구정에 일관성을 기하고 집행성과를 수시로 점검해서 업무의 추진과정에 반영하므로서 사업의 이행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평가대상은 2006년도의 주요업무 시행이 한 103건, 그리고 지시사항은 민선4대 출범 이후 구청장님이 지시한 내용 29건을 현재 평가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부서에서 자체평가와 저희 기획공보과에서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 평가를 해서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강구해서 사업의 이행력을 담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산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운영입니다. 이는 재정운영의 계획성을 제고해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계획기간은 5개년 단위로서 재정적 여건의 변화내용을 감안해서 매년 수정해 나가는 연동화계획으로 수립·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계획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0년도 5개년이 되겠으며 그 대상은 일반·특별회계의 주요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도의 계획수립은 9월까지 부서별로 중기재정계획을 협의·검토해서 10월에 작성을 해서 저희가 11월 전까지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목적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투자사업의 적정성, 우선순위 등을 판단해서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그 투자심사 대상은 저희 강서구 자체에서 심사하는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이는 순수 우리 구비로서 되는 신규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뢰심사는 서울시에 총 사업비 30억 이상으로서 서울시 보조되는 신규투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투자심사 대상은 아직은 저희구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 기준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그 다음에 사업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서 투자심사 시기는 정기, 또는 필요시 수시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및 공개사항입니다. 이 목적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해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내용에 있습니다. 그 운영내용은 저희가 구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예산편성에 바란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코너를 설치해서 상설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2005년도 예산편성 시에 총 17건이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가 저조함에 따라서 저희가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시 팝업창을 추가로 설치하고 또한 현수막 등을 게첨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자부에서 추진 중인 표준안이 확정되면 구 조례를 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예산제도가 장 관 항 목으로 편성된 품목별 예산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 품목별 예산은 통계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앞으로는 성과지향적인 이러한 기획의 일환으로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별 예산제도는 예산의 중·장기 전략적 자원배분 및 성과관리, 그러니까 기획과 예산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예산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는, 현재는 품목별 예산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서는 저희가 시험으로 작성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품목별과 사업별 예산제도를 동시에 시행해서 다음번,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의원님들께 두 가지를 가지고 아마 보고를 하게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8년도에는 사업별 예산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편성 추진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8월 말까지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시달합니다. 그에 따라서 9월 말에 각 부서에서 저희 기획공보과로 세출예산요구서가 제출해오면 10월27일까지 예산안의 심의·조정을 자체에서 하고 11월21일 연도말 40일 전에 구의회에 제출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예산안 의결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 방안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참고로 사회보장비 대책이란 보조자료를 아마 위원님들께 드렸을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제가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월27일자로 기획공보과장 발령을 받고 왔습니다. 늘 전 구의원님들께서도 저희 강서구의 가장 심한 문제점으로써 사회보장비 때문에 각종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 결의문도 채택을 했고, 여러 가지 경로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이렇다할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경로로 한번 이걸 해결해 보고자 자료를 구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선 개괄적인 내용을 이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강서구가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법정경비 외에 간접경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합니다. 간접경비라 함은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등에서 어떠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창출한다 할 때 국비, 시비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의무적으로 구비를 편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실링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재정압박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를 저희가 뒤에 보고드리겠지마는 목적은 강서구의 자체사업비를 우리 서울시에 각구 평균수준으로는 상향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지금 자료를 수합 준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사회보장비 증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현황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만 볼 때 1만9,591명입니다. 서울시의 10.5%입니다. 25개 구청으로 감안할 때 저희가 평균 2배, 2.5배가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비 내역을 보시면 저희가 현재 2006년도는 집행 중이라서 아직 자료를 안 뽑았지만 2005년도에 사회보장비가 885억입니다. 92년도에 비해 가지고 사회보장비가 16배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조정교부금은 그때에 비해서 2배 증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2006년도 사회보장비는 이번에 추경안을 제출을 했지만 그걸 포함했을 때 965억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매년 100억 이상이 사회보장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체사업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교부금 지원현황을 보시면 사회보장비 부담현황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해서 저희 구비가 총 885억 중에서 구비가 343억입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에서는 법정으로 된 서울시에서는 나름대로는 지원을 다 해준다고 해준 겁니다,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액을 전 105%, 100%에서 5% 법정경비입니다. 그런데 사회보장비는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의 법정경비 외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반 간접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240억이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번 그래프를 저희가 만들어봤습니다. 재정불균형입니다. 저희가 최적화를 활용한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사회보장비 증가추세가 2003년도에 560억이었습니다. 2006년도에 960억, 내년도에는 1,000억을 돌파합니다. 자체사업비는 2003년도 590억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420억입니다. 만약에 이 추세로 간다면 내년에는 아마 300억으로 줄어들 거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각 위원님들이 지역의 현안사업이라든지 의정활동에 저희가 많은 뒤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족부분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저희가 노원구가 저희구하고 사례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강서구와 노원구가 사회보장비와 자체사업비 대비현황이 거의 퍼센트지가 유사했습니다. 저희가 사회보장비가 35%, 노원구도 35%입니다. 자체사업비 마찬가지로 저희가 25%, 또 노원구 25% 이렇게 딱 10%가 차이납니다 이거는 우리 강서구만의 특이한 사항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밀집에 따른 자연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 노원구는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저희 강서구는 아직 개발해야 될 잠재력이 굉장히 많은 땅이고, 개발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저희 강서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재정압박을 가장 많이 받는 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은 서울시에서 최소한도 우리가 각구의 사회보장비 평균비율에 맞게 10%정도 한 2백3, 40억정도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확보해 나가는데 제가 기획공보과장을 언제까지 할 지는 모르겠지마는 하여튼 여기에 우리 기획공보과의 최우선 과제를 두고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서 임시방편적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접근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조례개정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노력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와 시의원님,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과 협력체제를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제도적인 틀을 한번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자료 10쪽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홍보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구정홍보를 하게 됩니다. 발산역사거리에 있는 구정홍보 전광판과 지하철 승강장 내에 전광판 등을 활용해서 구정홍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TV를 활용한 자막 홍보입니다. 이는 비예산사업으로써 각 민원 다중집합장소에 기존 설치돼 있는 TV를 어떤 방송을 내보내면서 자막으로써 저희 구정홍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탠드형 LCD Panel을 활용해서 우리 구정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신문 발간입니다. 우선 매월 25일에 맞춰서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강서까치뉴스 발행과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공항동에 점자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협력을 해서 매분기마다 200부씩 현재 소요예산은 분기에 180만원씩 720만원을 들여서 까치뉴스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시대에 발맞춰서 인터넷방송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소식과 영상뉴스, 강서포커스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홍보라든지 이러한 초기단계라서 접속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매월 1,000건 미만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쪽을 보시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웹진형식의 전자잡지 형태의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수능방송, 어학강좌 등등을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구독 지원사항입니다. 우선 중앙일간지 7개 부서와 기타 우리 지역신문 등 주간지 7개 부서를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통장이나 각 직능단체, 민원실 등등에 배부를 해서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나름대로 미흡하지만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혁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경쟁력 강화와 고객만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만족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선발전해 나갈 것이며, 저희 청장님이 민선4기에 들어오셔서 주민들과 직원들에게 아이디어 공모로 주민들의 참여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칭 "청장, 내 시키는 대로 해봐요"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번 9월달에 집중적으로 한번 아이디어 공모를 받아서 구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창출 혁신은 일하는 방식 개선사업과 학습동아리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성과의 공유와 경쟁은 마찬가지로 혁신을 너무 오래 부르짖다 보면 또 직원들이 피로감이 조성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직원 사기대책과 병행해서 신바람나고 일하고 싶은 일터의 문화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식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혁신도서 책읽기 사업입니다. 꽃밭 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그리고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도모해 가겠습니다. 현재 참고로 우리 지식경영구축을 위해서 일반학습동아리 11개, 각 부서별 49개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종합자료실 운영이 현재 한1만4,000여권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도서를 1,600권정도 더 비축을 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행정지식에 경영구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8월달에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도서구입을 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배경은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라든지 토목 이런 전문분야에 매번 신기술을 담은 전문도서가 많이 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배부해 줘서 이를 보면서 우리 직원들이 공부해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난 번에 99권을 집중구매해서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공보과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기획공보과 과장이하 전직원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시혁 기획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욱이 보조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강서구 초미의 관심사인 사회보장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쉽게 도와준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고내용에 좀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서 더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 지시사항 17회 29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구청장 지시사항 17회 29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자료로 좀 만들어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밑에 문제는 뭐냐면 주요업무 시행을 하고 나면 자체평가를 한다 했는데 평가 결과조치에 평가결과 부진사업 제고대책,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제고대책을 수립한다 했잖습니까?

예.

대한 평가방법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다음에 만약에 평가방법을 제시한다 그러면 평가에 대한 평가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걸 자료로 만들어서 저뿐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다 제출해 주시고요.

예.

우리 강서구에 제일 문제점을 말씀드린 사회보장비 대책 이 안을 지금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무조건 국비나 시비로 준다고 그러면 구는 그에 따른 50% 이상을 무조건 예산책정을 해야된다는 그런 조항 때문에 상당히 시달리는 걸로 아는데 이 사회보장비 증가에 대한 재정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잠깐 권고안을 드리면 사회복지비 부담율 개선 TF팀을 한번 운영해 볼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증가를 따라서 여기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의 TF팀 구성까지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없고, 현재 저희 예산팀에 늘 강서구의 인력타령이 되겠지만 우리 예산팀에 인력 한 명정도를 보강해서 이 분야만 가지고 사회과와 같이 협조를 해서 자료를, 지금 이 자료를 계속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한두 달 내에 끝나는 거는 아니고, 예산팀에 보강을 기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행정에 대한 종합수립을 하려면 아무래도 행정직 공무원들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도 사실 기획공보과에 한 사람정도 아이디어가 많고 그래도 실력있고, 경험있는 사람 한 분정도는 기획공보과에 같이 근무를 하면서 이런 사회복지비 부담비율에 대한 그런 계획을 짤 때 그런 사람들의 조언을 좀 듣고, 그게 이제 또 모자라는 인력에 대해서는 과에 담당부서에다가 의뢰를 해서 또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시면 어떨까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이런 상황이 발발한다고 그러면 TF팀을 구성을 해서 각 전문분야에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상설로 운영하는 게 필요할 때마다 운영을 해서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방법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도 한번 연구를 좀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바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권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까치뉴스에 대해서 이거 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잘 받아보고 있는데, 왠지 들어가는 비용과 이 칼라틱하고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안에 질적인 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까치뉴스를 만드는 인력에 대해서는 몇 사람이 종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질적 향상을 시켰으면 좋은데 기사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질적향상을 좀 시키고, 그 다음에 뒤에 점점 더 가면 갈수록 뭐냐면 이거는 광고성밖에 안되거든요. 행사 알리미 이런 역할 밖에 안되는데 글자그대로 그러면 이 까치뉴스 이름 자체를 뉴스라고 안하고 강서알리미라든지 이름을 바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강서까치뉴스라 할 것 같으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든요. 그런데 소식보다는 이 뒤에 쭉 보면 알겠지만 어디 행사 안내라든지 이런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구정홍보 차원보다는 뭔가 모르게 구민들한테 새로운 거를 알려줄 수 있는, 또 그 다음에 이거 전에는 보면은 광고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지금 거의 광고가 뒤에는 없습니다, 보면은. 기사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광고가 없는데 예산은 2억4,000만원정도 우리가 지금 쓰고 있고, 그래서 이러 이러한 우리 구비의 투자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따져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광고가 홍보가 덜 됐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 만드는 팀으로서는 광고수집이 좀 불가능하다든지 이러면 광고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나눠서 광고를 따오는 사람 임시직을 채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이건 구비 예산을 줄이면서 신문의 질을 높이고, 그 다음에 광고를 좀 많이 수집을 해서 여러 가지 다각면에서 주민들이 볼 때 설득력있는 이런 까치뉴스 발행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아까 그 자료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시혁 기획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직원을 저희가 사회보장비 재정안정화 대책과 관련해서 발령내는 데는 저희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평소에 자료를 만들 때 복지전담직원과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가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까치뉴스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는 저도 어차피 이 부분을 그렇게 되면 내부의 용역이라든지, 공무원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어떠한 식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연구를 해서 만약에 용역이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편성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든지,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을 가급적이면 벤치마킹해서 여러 자치단체 거를 수합을 해서 공부를 해서 업그레이드시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서 어떤 행사일변도인 그러한 내용은 저희가 앞으로 편집하는데 있어서 참고해서 여러 가지 소식도 많이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료는 참고로 저희가 금년에 1,640만원밖에 수거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저희 공무원이 광고료를 수거하러 다니기가 참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연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시혁 기획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락 위원입니다. 올해 살림살이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열심히 살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우선 드리고요. 이렇게 살림살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이렇게 저렇게 자료를 봐도 상당히,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 주무부서에서 각 과별 세입예산, 세출예산을 지금 집계하고 계신데, 내년도 살림살이도 올해보다 결코 낫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예산담당 주무과장님으로서 내년도 예산의 절감목표를 가지고 계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긴축운영을 해야만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제가, 평상시에 예산절감을 저희가 10%로 잡고 있습니다. 그걸 금년에는 15%로 해서 시달을 했고 그 내용을 각 과에 시달을 한 바 있습니다, 엊그저께. 그래서 현재 저희가 예산절감 목표액을 20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년도의 재정운영에 대해서 서울시에, 지난번에 취·등록세 인하가 국회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 취·등득세가 한 2,000억 정도가 결손될 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재정 법적전출금이 인상되는 바람에 한 1,400억 정도, 한 3,400억 정도의 시세가 결손이 되면 저희 자치구의 교부금도 이에 따라서 상당수 줄어들 거로 그렇게 예견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보장비는 올라가고 또 해야 될 사업은 굉장히 많을 거 같습니다. 헌데 사회보장비도 줄이기가 힘들고 또 할 사업은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그래도,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사용하고 있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혹시 작년도, 2005년도 부서업무추진비 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작년도는 그렇고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 업무추진비가 한 1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억.

각 부서 전부

각 부서 전부다

12억으로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는 30억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그건 제가 정확히, 제가 부서별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러한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 부서별업무추진비, 기관운영 등등이 있는데 그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을 파악 못 했습니다.

제가 전 업무추진비를 알고 있기는 한 30억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긴축재정을 하려면 우선 업무추진비, 사업비외 복지비외 업무추진비부터 많이 감소해야 합니다. 혹시 업무추진비에 대한 절감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예산절감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별도로 가진 건 없고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5% 범위 내에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를 15%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를

같이

업무추진비를 조금 더 높이셔서 한 20% 정도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락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20% 목표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락 위원님, 그리고 최시혁 기획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임화숙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좀 펴주십시오. 신문구독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서울신문을 월 2,738부를 통장 전원과 반장 50%에게 배부를 한다고 돼있습니다. 이 반장 절반은 어떤 기준으로 절반을 산정하시는지요? 예를 들어서 절반을 6개월 주고 다음 절반은 또 6개월 주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꼭 서울신문입니까? 독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서 구독선택권을 다양화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27일자로 와가지고 아직 업무파악은 제대로 안됐지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서울신문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봐왔던 하나의 일종의 옛날 시정홍보지였습니다, 옛날의. 그래서 보게 된 경위가 그렇고 두 번째, 만약에 본인이 희망하는 신문을 보게 되면 반장님들에게 절반씩 6개월씩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아마 좀 조정하기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특정신문을 보는데 나는 6개월 동안 이거 보고 6개월은 내가 돈 내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조정·통합하기가 어렵고 어차피 이거를 우리가 홍보 차원에서, 또 알림 차원에서 배부하는 거기 때문에 신문 하나로 국한을 해서 운영하는 게 어떤가 싶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연구 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임화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건 좀 제가 이 자리에서 개선방안까지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편의성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요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근데 뭐든지 불편함을 감수를 하고 그래야지만 개선이 되는 측면이 있잖습니까?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요 재정 안정화방안 추진에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92년 대비해서 사회보장비는 16배가 증가를 하고 조정교부금은 두 배 증가에 불과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역의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같이 노력을 해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말씀입니다. 그죠?

예.

그동안 그러면 노력을 안 하셨습니까?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전에 의원님들 결의문 채택도 했고 또 우리 관계부서에서 경로로 했지만 하여튼 그게 지금 그렇다 보니까 조정교부금을 일부, 조금 더 받아오는, 좀 속된 표현을 쓰자면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갈 문제는 아니고 매년 이걸 대대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저희들은 노력은 해왔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저만 이걸 이렇게 하겠다, 이것보다는 해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굳이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이유는 어차피 업무보고 자리에서 우리가 말로만 사회보장비 때문에 압박을 받고 있는데 하고 이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보충자료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조정교부금 배부에 있어서도, 서울시에서 배부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각구에 똑같이 배분하는 것이 절대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모자란 동네에, 그동안 열악했던 동네에 더 많이 주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 지역도 노원구랑 똑같은 비슷한 그런 조건에 있는 우리구의 특성을 여태까지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어필을 해서 많은 조정교부금을 좀 배부받았으면 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그리고 최시혁 기획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에 대해서 조금 보충하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개발은 각 과에서 하시는데 총괄은 우리 기획공보과에서 하죠? 총괄은, 전체적인 총괄은?

세원개발이나 총괄은 세무과에서 하고 저희는 세입세출의 현계만 관리합니다.

8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요 올해, 2006년도에 투자심사대상으로 자체심사나 서울시에 의뢰했던 건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두 건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의뢰했던 게. 하나는 겸재정선기념관과 화곡3동의 주차장, 공영주차장 설립. 그래서 겸재정선기념관은 조건부 통과, 그 다음에 화곡3동 공영주차장 관계는 현재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되시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시고 지금 우리가 신문구독문제에서요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얘기하셨는데 서울신문 한 부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1만2,000원입니다.

1만2,000원이면 5,000부

월 1만2,000원.

되면 2,000명이 더 늘어난다면 상당한 예산 투입이 돼야 되겠네요?

예.

구정백서 발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구정백서?

2006년도에 발간했습니다.

발간했으면 어떤 식인지? 예산이라든가 어떤 규모, 배부처라든가 그것 얘기 좀,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 지금 제가 자료가 없는데 구정백서 한 800부를 제작해서 의원님들과 각 단체장, 그런 분들에게 배포한 거로, 세부내역은 자료가 없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800부.

혹시 여기에 기밀사항 있습니까?

기밀사항이 있을 수가 없죠?

구민들이 아무나 봐도 괜찮죠?

괜찮습니다.

봤을 때 구정백서를 활용해 가지고 구정을 홍보하는 게 어떻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신문을 주고 사실 여러 가지 주간지라든가 어떤 지역신문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구정백서를 저희들도 한번씩 보면 이걸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단체라든가 어떤 단체장들,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이라도 이런 구정백서를 줘서 적극적으로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고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권리를 여기에서 활용을 해서 찾아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아까 우리 임화숙 위원님 말씀하신 제도개선차원하고도 맥을 같이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서 만약에 구민들에게 그러한 자료가 필요하다면 현재 있는 구정백서는 너무 분량이나 이런 걸 볼 때 많고 좀 압축해서 강서구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저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와 연계를 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 계획을 잡으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강서까치뉴스 부분에 대해서요 계획을 연초에 잡았던 거하고 지금 집행을 하신 거하고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서

아, 예!

예산절감하시는 건 좋지만 그러한 부분에서는 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720만원, 분기별로 180만원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좀 많이 잡혀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6,880만원 정도.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편성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더 생각을 해보시고, 좀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과 우리 최시혁 기획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하셔도 좋습니다.

중장기계획 수립 운영이라고 했는데요.

예.

운영이란 말이 맞습니까?

예?

중장기계획 수립이면 수립이지

예.

게 계획을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아, 중장기계획을, 그러니까 글쎄 뭐 운영이란 함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게 하나의 재정운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운영을

하시는데, 우리 운영을 하는데 이 운영자체가 각과에서 수합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아, 각과에서 저희가 수합을 합니다. 해서 연동화 계획으로, 그래서 운영이라는 거는 이게 매년 바뀝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게 한번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면 피스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올해는 이렇게 한다고 했지마는 5년 동안에, 내년에 바뀌면 예산운영이라든지 어떤 현실이 바뀝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연동하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장기계획 수립을 하시면 운영안에 대한 차트를 만들어 내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자체를 운영 수립을 할 때, 자체에서 검토하는 팀이 있습니까?

이 자체를 예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팀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 다음에 8페이지에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및 공개 부분인데요. 주민참여를 하는데 매년 해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해왔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이 불용된 부분, 사고이월과 명시이월해 가지고 불용된 부분하고 불용사유.

불용된 부분과 불용사유, 예, 알겠습니다.

. 그 다음에 예산 목 전환된 부분.

예?

전용된 부분.

예.

그 부분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거는 편성을 할 때 주민과 약속입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게 전용이 됐다면 왜 전용이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1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비예산사업과 예산사업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예산사업이라고 하면 분명히 돈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까 중장기계획 수립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전체로 예산을 얼마로 잡았는지, 얼마로 집행을 했는지? 이런 부분이 많이 지금 빠져있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기획예산과라고 그랬었는데 돈을 다루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TV를 활용한 자막홍보는 비예산사업이고, 스탠드형 LCD Panel 활용 홍보는 예산사업이라고 하셨지만 그러면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 다음에 이게 다른 쪽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수익사업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인데 아무튼 그걸 떠나서라도 예산이 얼마 들어갔나 내지는 예산을 얼마 잡아놨다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신문구독 지원 부분에서요, 아까 다른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중앙일간 12, 서울신문 12 이렇게 돼 있어요. 단가가 1,000원이죠?

예.

천원이라고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10, 12 이렇게 해놨어요? 나는 단가를 왜 이렇게 썼나 싶었는데요. 여기서 묻고 싶은 거는 서울신문이 2,738부에 1만2,000원입니다.

예, 1만2,000원.

신문보는 거 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중앙일보, 예를들어서 어떤 신문에 자동이체를 시키면 지금 만원씩 해줍니다. 이 예산을 다 1만2,000원씩 줘야 되는 게 옳은 건지? 또 하나는 지금 남부, 시사, 시정있는데요. 시사경제있죠?

예.

시사경제를 여기는 200부 본다고 그랬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연초에 아마 100부로 계획이 잡혀있다가 그후에 100부가 더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페이지요. 지금 혁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다른 건 질문 안하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 했는데요. 업무프로세스 개선은 내부 업무 프로세스 개선이죠?

예.

점이 뭔지, 혁신을 하셔가지고, 활동을 하셔가지고 개선된 점이 뭔지? 이 부분을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경기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에 TV를 활용한 자막홍보, 스탠드형 LCD에 대해서 자료가 부실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스탠드형 LCD Panel은 월 20만원씩 4개소 12개월 해서 연 96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만들 때 좀더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혁신에 대해서 개선된 게 있냐고 여쭤보셨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이거다 라고 참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마는 저도 현재 우리 강서구가 타구하고 조금 차별화된 게 있다면은 학습동아리를 만들어서 현재 어떤 학습분위기를 조성해서 사례발표도 하고 있고, 거기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직원들 자체를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는 5대 의원님들도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신 걸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예를 들면은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혁신이 지금은 초기단계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BSC도입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직원교육을 시킨 바가 있고, 이러한 거로 현재 구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성과품은 아직은 좀 이렇게 제출하기가 아직 모한 단계입니다. 아직 정리가 덜 된 상태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습동아리라고 그랬는데요, 동아리인원은 몇 명정도 됩니까?

각 동아리별로 일반동아리가 11개인데요, 각 부서별 동아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운영하는 게 그렇게 아직 실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동아리는 보통 동아리 한 10명에서 10명 내외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원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른 예산 같은 건 지원을 해줍니까?

별도의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없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책을 사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전문도서를 공원녹지과와 토목과 다 사줬지마는 그런 건 하나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도서고, 혁신도서 이런 걸 사주고 또 자료실에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고 읽은 책을 체험사례를 우리 팝업창에 올리고 현재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님과 최시혁 기획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아주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종합자료실을 운영하는 걸로 기획공보과가 돼 있습니다.

예.

도서확충은 1,600권을 하신 걸로 돼 있습니다.

예.

구입도서를 800권, 기증도서 800권 이거 다 확보했습니까, 금년에?

아직 못했습니다. 현재 1,100권정도

1,100권 했습니까?

예.

구입도서가 몇 권, 기증도서가 몇 권입니까?

기증도서는 100% 다 들어왔고,

800권 들어왔어요?

예. 그리고 구입도서는 300권 되겠습니다. 토탈 숫자만 갖고서

1,100권?

1,100권이 현재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저도 총괄 숫자만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300권이

1,100권으로 보고하시지 왜 1,600으로 보고하세요?

아직 더 남았습니다.

더 그럼 500권 더 하실 거예요?

예, 남았습니다.

, 그렇게 보고를 해야지. 업무보고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종합자료실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해서 8월말까지 1,100권이 확보가 됐고, 나머지 기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업무보고예요.

예, 맞습니다.

연초에 하는 업무보고가 아니라 그렇게 명료하게 딱 써놓으면 질문하지도 않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300권 구입하는데 예산 얼마 소요됐습니까?

25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남았습니까, 집행잔액?

그렇게 되면 750만원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료가 예산의 규모를 적고, 추진사항을 적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산 남은 금액이 더 많죠?

예.

300권 구입하는데 250만원 들은 거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종합자료실에 보관이 돼 있겠네요, 1,100권은?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예.

종합자료실의 장서 현황을 보고할 때는요, 1만4,035권이 있습니다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예.

연초 보고한 수치입니다, 위원에게.

예.

몇 권이라고 보고를 했냐면 1만4,267권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총괄보고할 때 보고를 하셨습니다.

예.

232권이 늘어났거든요. 232권이 종합자료실 장서현황에서 늘어난 걸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1,100권 늘어났다고 그러시네요? 나머지는 집에 갖다 놓으셨어요?

중간에 폐기되는 게 있기는 있는데요, 이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숫자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 책을 왜 폐기를 합니까? 장서를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은 책인데 그걸 왜 폐기를 해요?

이 부분은 제가 아직 공부가 미흡합니다.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걸 하나의 예로 든 거예요. 업무보고를 하실려면은 연초에 하는 업무보고는 1년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업무계획. 이것처럼 종합자료실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도서확충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건데 지금은 9월달입니다. 그럼 지금 업무보고입니다. 이건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게 아니라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 돼. 실제 업무보고를. 자, 1월부터 8월달까지 이렇게 했고, 앞으로 남은 2, 3개월동안 이렇게 해서 소기의 연초에 했던 그 목적을 달성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딱 이래야 돼요 업무보고는.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할 필요도 없어요. 뭘 질문할 게 있습니까? 자료에 딱 나와있는데. 물어보는 위원이 그건 잘 못된 거죠. 저기 과장님! 기획공보과에서 지방재정공시 업무를 수행하죠?

예, 그렇습니다.

왜 한 줄도 보고를 안 해주시는 겁니까? 지방재정공시 업무를 한 건지, 안한 건지

그게 지방

계세요, 과장님!

예.

지방재정공시 업무가 기획공보과 업무인 바는 분명하죠?

예, 맞습니다.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제가 와서.

중요한 업무인데 왜 보고 안해 주세요. 이게 이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기획공보과의 중요한 업무사항을 보고를 해주셔야 우리가 그 업무를 파악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이런 거는 참 잘했다 칭찬해 주고, 아 이건 좀 미흡했습니다. 좀 채찍을 가해서 좀 더 열심히 해서 구정이 발전돼 갈 수 있도록, 여기서 그러기 위해서 이 땀 흘리면서 앉아서 이 귀중한 시간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위원님들 여기 앉아 있는 목적이 그겁니다.

잠시 제가 업무의 중차대함을 놓치고 그냥 예산의 어떤 주민참여 한줄로 해서 생략을 했는데요.

지방재정공시가 어떻게 됐는가 하고 어저께 밤에 인터넷을 뒤지다가 확인 했어요. 그래서 출력을 하다가 제가 잉크가 떨어져서 출력을 반쪽밖에 못했던 겁니다, 이게. 130쪽의 구보에 공시가 됐더라고요, 구보에.

예.

구보에 공시가 됐는데, 그 구보가 130쪽이에요, 130쪽. 그래서 그걸 출력을 130쪽을 다 하다 이래서 희미하게 나온 겁니다, 이게. 처음엔 잘 나가다가 아주 진하게 잘 가다가 마침 이게 잉크가 떨어져가지고 이래서 답답해서 아침에 일찍와서 의회사무국에 배부된 구보를 가져왔습니다. 이 구보에 지방재정이 공시가 됐어요, 되기는. 이 중요한 사항을 이런 걸 좀 업무보고 때 딱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구보가 그 전에는 구의회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받았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없어졌거든요. 인터넷 들어가서 보라고 그러는 건지, 이거 의원님들한테 구보를 배부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어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재정공시는 저희가 의원님들에게 아마 배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어떤 행정착오든 아마 의원님들 손에 전달이 안된 모양입니다.

못받았어요.

저희가 책자로 해서 30부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시한 것이 이걸 들여다보니까 업무에 이 부분이 없다보니까 내가 볼 수밖에 없었어요.

예.

범위를 내가 넘게 했습니다. 이걸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려니 그때 가서 하면 너무 늦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공시가 재정운영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렇죠?

예.

과장님, 우리 의회 직원 이것 좀 가져다 과장님한테 주세요. 도대체 어떻게 받은 건지 과장님 이것 좀 한번 읽어봐요. 「강서구 재정운영 조례」 24조가 거기 있습니다. 110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아, 101페이지네요. 과장님 드리세요, 과장님. 과장님을 드리세요. 101페이지 거기 있을 겁니다.

101페이지.

101페이지가 「강서구 재정운영 조례」죠?

예.

24조에 의해서 지방재정공시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24조를 한번 봅시다.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예, 그렇습니다.

재정운용사항의 공시 그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

하시는데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한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칙으로 정한다", 그렇죠?

예.

2006년 6월28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5조부터 29조까지 다 삭제했습니다. 분명히 삭제됐죠?

예.

규칙으로 정해져야지만 이거에 대한 공시를 하겠죠?

예.

사항이.

예.

공시하고 어떻게 공시한다는 것이.

예.

없으면 공시를 못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9페이지가 바로 시행규칙입니다, 109쪽이. 재정운영조례시행규칙입니다. 맞죠?

예.

114쪽을 가면은 "재정운영상황의 공개"해서 규칙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19조제1호, "조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반기에 공제하는 재정운영상황은", 이래 돼 있죠?

예.

25조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삭제돼 버렸죠?

예, 없습니다.

앞에서 봤죠?

예, 24조만 있습니다.

24조만 있고 25조부터 다 삭제시켰죠, 지난 6월달에?

예.

2호, "조례 25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반기에 공제하는", 또 그렇죠?

예.

3호, "조례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임구청장이 인수받은 재정운영상황은 인수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그렇죠?

예.

25조부터 다 삭제돼 버렸죠?

예.

재정운용상황을 공시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본 위원이 찾아보는 이유는 한 줄도 업무보고가 없어 답답해서 한번 찾아보다 보니까 그렇게 저렇게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지방재정공시가, 담당팀장님?

예.

팀이십니까, 이거?

예산팀입니다.

예산팀에서 하시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은 이쪽 나와서

, 과장님이 이걸 전혀 모르시는, 그거 알고 계셨어요?

제가 보직 받기 전에 조례가 개정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무효입니다. 무효 아닙니까, 규칙에 뒷받침되는 재정상황을 공시를 해야 되는데?

절차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칙은 이건 행정사무감사때 가서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하자니 너무 늦을 거 같아서 주무과에서, 기획공보과에서 이 업무를 아시고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걸쳐서 우리 기획공보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기획공보과 업무는 강서구의 예산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편성하는 모든 총체적인 역할을 하고 또 여러 가지의 혁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핵심부서입니다. 강서구의 싱크탱크라 그러나요? 하여간 핵심부서 아닙니까? 물론 그중에 지금 보고 잘 들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하나 뺐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우리 기획공보과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평가 및 총괄 지도·감독하는 사무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 없습니까?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총괄 지도·감독하는 사무가 분명히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명이 내려가 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했습니까, 아니면 아예 손도 못 댔습니까, 과장님?

제가 있는 현실대로 말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24일날 와 가지고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된 상태이지만 내용을 볼 때 현재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그때 예산 사정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때 하지 아직 우리 예산팀이 경영평가를 할 수 있을 만큼 어떤 능력이나 여력이나 이게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그러면요 경영평가에 필요한 예산 요구하면 되잖습니까? 왜 업무를 안 하십니까? 왜 이거는,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이렇습니다. 우리 의회가 「공기업법」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이나 결산에 대한 승인건이 없잖습니까?

예.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예산은 구청장이 승인하고 결산도 구청장이 승인하잖습니까?

예.

그 업무 뒷받침은 기획공보과장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도·감독을 가지고 경영평가를 하시는 분이면, 그러면 연간 예산을 수립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이 집행합니다. 또 집행하고 나면 다음연도에 결산을 또 구청장한테 보고해서 승인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회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지방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승인이나 결산심사를 못하게 돼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역할이 기획공보과장님이 하시는 그런 역할이에요. 저기, 예산팀장님! 어느 정도까지 지도·감독하십니까? 한번도 못해봤습니까?

제가 와서는 아직 없었습니다.

한 흔적이 좀 있습니까?

특별한 사항은 본 적은 없습니다.

, 지도·감독을 가서 했다든지 이런 흔적이나 서류상의 뭐가 있더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아직 덜 됐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영수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는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예산수립하고 사업계획 수립하고 할 적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그런 걸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업무계획 보고를 할 적에 공단에 대한 평가내용을 아직 보고하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김상현 위원님께서 또 이런 지적을 해주시니까 앞으로 그런 사항도 업무보고할 적에 포함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가 끝나고, 업무보고 끝나고 시설관리공단 업무 들어가기 전까지 지금까지 가서 자료 뒤지셔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지도·감독한 게 뭐가 있는지? 자료 다 찾아가지고 와서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이따 보고하세요.

기획재정국장과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은 우리 기획재정국의 업무가 끝나고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 전까지 지금 여기에 필요한 자료를 꼭 제출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전에 하겠습니다. 받아야

그러니까 받기 전, 받으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져보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딱 정리해 가지고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답변한 우리 기획재정국장과 기획공보과장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공보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합시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의 업무는 점심식사를 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업무보고 이전에 긴급발언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경락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질문이 아니라 발언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국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집을 몇 개 가지고 계십니까?

예?

몇 개 가지고 계십니까?

아, 소유하고 있는 것이요?

예.

하나 있습니다.

있습니까? 자동차는 몇 대 가지고 계십니까?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전세 주거나 자동차를 누구 빌려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이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하나입니까? 자동차는 몇 대입니까?

한 대입니다.

집 세 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재산상태에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는 가장 중요한 업무가 강서구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예.

업무보고서 4페이지를 잠깐 봐주십시오. 지난번 7월의 4대 민선구청장 업무보고서와 지금 의회에 제출된 업무보고서에는 재상상태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제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4페이지 건물에 보시면 구유가 139였는데 현재는 133으로 돼있습니다. 이 133의 변동이 어떻게 돼있죠?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복지시설 동이 세 동이 줄었습니다. 78에서 75로 됐고 그 다음 공공용시설 34에서 31로 줄었습니다. 그 변동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당초에 변동사항이 2006년도 2월달 업무보고와

7월달

7월달 업무보고에서 당시 자료를 낼 때 이번에 금년도 7월달에 지금 저희 8월달 들어 가지고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면서 실제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한 내용 중에서 숫자가 세 건이 착오가 났었습니다. 났었는데 그 사실은 제가 오늘 가 가지고 그 내용을 봐서 알았습니다. 사실상 과장이 숫자에 대한 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고

, 지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 재산상태입니다.

예.

말하면 여기에서 숫자가 틀리면 구의회에 허위보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재산을 그렇게 알고 있게 되는 겁니다. 단순한 숫자 오기의 문제는 아닙니다. 자, 15페이지 봐주십시오. 15페이지 대부·임대에 보면 구청장 업무보고에서는 61필지로 돼있습니다. 여기는 60필지로 돼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지난 2월달 업무보고 할 당시와 비교를 못 해봤습니다.

또 16페이지 보겠습니다. 화재보험 보면 시설물이 있습니다. 구청장 업무보고에서는 2,505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2,304건이 돼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지난번 보고하고 대조를 못 해봤습니다.

19페이지 보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결과가 있습니다. 구청장 업무보고에는 세출결산액이 2,462억8,500만원으로 돼있는데 여긴 지금 600만원으로 1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결산이 차이가 납니다. 21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상완료 6건 중에 밑에 보시면 구사업, 시사업이 있습니다. 구청장 업무보고에서는 16건, 시사업이 2건으로 돼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구사업이 14건, 4건으로 돼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 다음 보상현황에 보겠습니다, 밑에. 지난번 자료에는 2,144였는데 지금 대상입니다, 필지 총계 1,817이 돼있습니다. 실적도 지난번 보고에서는 1,744로 돼있습니다. 수용토지에 가시면 필지가 지난번에는 677로 돼있는데 지금은 667로 돼있습니다. 435인데 442로 돼있습니다, 밑에 실적입니다. 뒤도 쭉 다 틀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무과는 강서구의 재산을 총괄 관리하고, 지금 알고 계시지만 개인재산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변동사항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부서입니다. 이 자료가 허위라는 증거는 없습니다만 이 자료가 허위가 아니라면 지난번 민선4대 강서구청장에게 보고한 자료가 허위보고입니다. 해서 본 위원은 위원장님에게 자료를 확실하게 정리 보완해서 다시 업무보고를 받을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이경락 위원님께서 자료의 여러 가지 미비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서로 나누고 또 정말 이 자료가 미비하고 또 허위가 돼있는가 등등에 대해서 잠시 우리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한종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의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세무과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과 팀 업무내용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김용운입니다. 주택평가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세입총괄팀 주요업무는 지방세 현계, 세입징수 분석·평가 및 조례개정 등입니다. 재산1팀장 박명석 팀장께서는 오늘 병원 검진 예약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로는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재산2팀장 나문찬입니다. (나문찬재산2담당주사 인사) 주요 업무는 부동산취득세·등록세 부과·징수입니다. 법인팀장 권재영입니다. (권재영법인담당주사 인사) 주요 업무는 법인에 대한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세외수입팀장 유영헌입니다. (유영헌세외수입담당주사 인사) 주요 업무는 세외수입업무 관리 및 지방세 소인, 과오납 환불입니다. 주민세 팀장 민익기입니다. (민익기주민세담당주사 인사) 주요 업무는 주민세 및 사업소세 부과·징수입니다. 자동차세팀장 이병수입니다. (이병수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주요 업무는 자동차세, 차량취·등록세 및 면허세 부과·징수입니다. 징수1팀장 이승완입니다. (이승완 징수1담당주사 인사) 주요 업무는 과년도 체납징수 및 교부·청구입니다. 징수2팀장 이진권입니다. (이진권징수2담당주사 인사) 주요 업무는 과년도 체납징수 및 고액체납자 관리입니다. 주택평가팀은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 및 시가표준액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시세와 구세를 부과·징수하고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자료 23쪽부터 3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 구세 세입전망에서 재산세 항목 2006년도 징수목표가 기 배포된 자료의 착오로 정정 교체했으나 사전에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저희 직원 착오로 금년 추경반영분을 기 배포해 드린 자료에는 목표액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아직 추경이 의결되지 않아서 정정해서 다시 배포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오전에 장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초 업무보고 자료와 금번 업무보고 자료에서 법인수 감소사유는 무엇이냐 하셔서, 질문하셔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자료를 통보받아 매년 초 자치구에 법인세무조사 기본계획을 통보하면서 법인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자료는 사실상 휴·폐업 자료 등이 포함돼 있고, 2006년 초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상 법인·세무관리 전산화 추진 과정에서 법인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실상 폐업 및 휴업 법인을 정비하여 2006년도 법인수를 저희구에 제시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2006년도 430개 법인수가 감소됐습니다. 자료는 위원님께 끝나는 대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목표 및 세입전망입니다. 금년도 구의 세입전망은 2006년 징수목표 449억2,500만원 대비 18억4,500만원이 증가된 467억7,000만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이중 금년도 재산세 징수전망을 보면 그 동안 정부의 보유세 강화방침에 따라 재산세가 급격하게 인상되어 올해 주택분 재산세에 대하여 세부담상한제 3억 이하 5%, 6억 이하 10%를 적용하여 16억8,900만원의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주택공시가격의 3% 인상과 개별공시지가 17.8% 인상 및 토지, 건물 과표적용율 10% 인상, 신규주택 증가 등으로 징수목표 370억3,600만원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면허세는 둔화되는 신장율을 감안 금년도 징수목표 8억3,100만원 대비 100만원이 증가된 8억3,200만원이 징수 예상되고, 사업소세의 경우 최근 3년간 징수실적을 감안 금년도 징수목표 63억8,700만원 대비 2억2,000만원이 증가된 66억700만원이 징수 예상됩니다. 과년도 구세의 경우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체납자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체납징수율이 저조한 바, 체납정리기동반 운영 및 관허사업 제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환가실익 부동산 공매의뢰 등 특별징수 대책을 적극 강구 징수목표액 6억7,000만원의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4쪽 시세 세입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세 징수전망은 2006년 징수목표 2,304억6,100만원 대비 22억4,700만원이 감소된 2,282억1,400만원 세입이 예상됩니다. 이중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실거래가 과표적용 및 주택가격 3% 상승, 공시지가 상승, 과세면적 증가 등에 따라 세입증가 요인은 있지만 정부의 부동산거래세율 인하, 개인간 거래시 1.5%에서 1%, 법인과 거래시 2%에서 1% 법개정으로 부동산취득세는 47억4,800만원, 부동산등록세는 16억1,000만원의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량취득세는 고가차량순으로 징수목표 50억800만원 대비 6억7,400만원이 증가한 56억8,200만원의 세입이 예상되고, 차량등록세는 우리구에 중고자동차 매매업소가 밀집되어 등록차량이 많은 관계로 세입증가 요인이 있어 징수목표 128억9,800만원 대비 24억9,200만원이 증가된 153억9,000만원 세입이 예상됩니다. 주민세의 경우 징수전망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징수목표 374억2,100만원대비 16억9,400만원이 감소된 357억2,700만원이 징수예상되고, 자동차세의 경우는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연세액 5% 감면혜택으로 금년도 징수전망은 징수목표 215억4,900만원 대비 11억9,500만원이 감소된 203억5,400만원 세입이 예상됩니다. 과년도 시세의 경우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체납징수율이 저조한 바, 징수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과 체납정리기동반 운영 및 관허사업 제한, 체납차량 인도명령, 환가실익 부동산 공매처분 등 특별징수대책을 적극 강구 징수목표액 40억3,100만원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25쪽 세외수입 세입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전망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과 재산임대수입에서 14억5,100만원 증가와 임시적 세외수입의 재산매각 수입에서 27억9,900만원 세입증가가 예상되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에 79.4%를 차지하는 순세계잉여금에서 52억3,600만원 감소와 부담금 수입에서 16억원 감소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전망은 징수목표 562억7,700만원 대비 25억8,200만원이 감소된 536억9,500만원 세입이 예상됩니다. 다음 주요 세목별 과징분석 및 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자료 26쪽에서 3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1쪽 당면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분야 과징업무 중점 정비 추진 사항으로 지방세 과징업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제정비를 통하여 부과누락분을 발굴하고, 착오부과 등을 시정함으로써 세무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열악해진 지방세 세입을 확충하고, 9월14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실시 예정인 정부합동감사에 대비코자 합니다. 정비대상은 2002년부터 2005년도 부과징수분 지방세 전반으로 세부 추진계획은 기획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대책 추진단을 구성하였으며, 7개반에 대한 세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주 금요일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8월20일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총 정비대상이 32만8,661건으로써 31만9,415건을 정비하여 1억6,0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세무과 과장으로서 세무업무 전반에 대하여 상세히는 파악치 못하였습니다마는 저희 세무과 전 직원은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 세원발굴 및 채납징수 등 과징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세무과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근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정식 질의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징수목표를 잡으면 1월 작년도말에 잡아가지고 연초나 지금이나 연말이나 똑같죠? 징수 목표는?

예.

징수전망도 작년도 연말에 책정을 했기 때문에 똑같겠죠?

예.

지금 바로 전 시간에 재무과 관련해 가지고 이경락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했는데요. 제가 세무과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자료가 오늘 새로 올려놓은 자료,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세무과에서 업무보고를 했던 2월달 제4대 의회에서 업무보고했던 자료, 7월달에 민선 김도현 강서구청장님 들어서 가지고 업무보고했던 자료에 대해서 과연 어떤 게 맞는지를 사실은 본 위원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가 확인한 부분만 지적을 해 드릴테니까요 과연 어떤 부분인지, 과연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업무계획을 올려줬던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허위보고가 됐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하셨던 23쪽요. 23쪽에 재산세 관련해 가지고 징수목표는 수정을 하셨다니까 그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징수전망에 대해서 여기 지금 현재 업무보고 하는 자료에는 386억6,000만원으로 올려있습니다. 불과 7월달에 강서구청장 김도현 청장 4기 들어섰을 때 업무보고 했던 자료는 398억1,100만원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러시고요. 24쪽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얼른 보고 재산세 관련해서만 우리 세무과장님이 수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시세 세입전망에서 보면 부동산 취득세 있죠? 부동산 취득세가 저희들 징수목표에 부분에 626억4,000만원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2월달에 업무보고할 때 677억으로 보고 했어요. 그리고 차량취득세, 부동산등록세, 차량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개발세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2월달하고. 그리고 도시계획세는 지금 이번에 보고하실 때 200억3,100만원으로 보고하셨는데, 7월달에 구청장님 업무보고할 때는 193억4,200만원 보고 했어요. 그리고 2월달 보고하실 때는 211억8,900만원, 공동시설세도 3개 업무보고가 내용이 다 틀립니다. 그러시고요. 27쪽 한번 봐주십시오. 27쪽이나 지금 현재 27쪽, 28쪽 주민세, 자동차세 관련해 가지고도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2월달에 2006년도 징수목표를 잡으셨으면 올 1월1일이나 12월31일의 징수목표는 같아야 되고, 징수전망도 같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진도율 징수실적은 월에 따라 틀릴 수가 있지만 이 부분만큼은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자료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29쪽 보면 구세부분도 있습니다, 구세. 구세, 시세 부분이 있는데요. 과징목표 2006년도에 체납액이 보면 구세가 210억800만원이죠? 보고 됐는데, 실제 연초에 보고하실 때는 207억8,0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시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세도 111억7,000만원으로 보고하셨는데 실제 2월달에 보고하실 때는 126억으로 보고하셨어요. 지금 이처럼 2월달 보고한 내용, 7월달 보고한 내용,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9월달에 보고한 내용이 전혀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과연 이게 옳은지 틀린지도 모르겠고, 특히 다른 숫자를 다루지 않는 다른 과에서 이런 부분에 착오가 있다하면 이해를 하지만 특히 기획재정국이라는 세무과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어떤 실제 주민들을 봤을 때 1,000원만 세금을 더 부과해도 주민들이 항의하고 난리납니다. 모든 부분에서. 그런데 이런 많은 1, 20억이 아니고 건건마다 전체적으로 다 틀린 이유를 도저히 본 위원은 납득하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오늘 이 자료를 갖다가 일일이 확인해 가면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될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정식 요청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간에 상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장상기 위원님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면

예, 그러면은 장상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일단 한종근 세무과장께서 답변하십시오.

우리 장상기 위원님께서 지금 보고가 2월달 보고랑 지금 보고 숫자가 틀린다 이랬는데 지금 시세와 세외수입 등 징수목표는 익년도 다음달 5월달에 결정이 됩니다. 시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2월달 목표액이랑 지금 목표액은 결손이 2월28일날 시효가 한 다음에 그 때 시에서 목표액을 주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지방세가 개편이 돼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도 알지마는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것이 지금 인하가 됐고, 재산세도 또 지금 인하가 돼 가지고 그런 차이가 있어서 숫자가 좀 2월달 보고한 거랑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로

예, 질의하십시오.

7월달 도시계획세라든가 공동시설세에 대해 구청장 업무보고와 틀린 건 무슨 뜻입니까?

한종근 세무과장 준비됐으면 답변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징수전망은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다. 세무과에서 징수전망을 얼마로 하겠다 해 가지고 금년도에 아마 시세를 얼마큼을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겠다는 징수전망치고, 세법이 바뀌다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몇 %를 인하를 해주고 그러면 도시계획세라든가 다른 시세들이 다 감소가 됩니다. 그거 하나에 따라서 재산세

과장님!

예.

마세요. 지금 동료위원께서 하신 것은 징수목표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연초에 2006년도에 세수를 예를 들어서 차량취득세를 2006년 목표액에 100원을 잡았으면 그렇잖아요? 1월부터 12월까지 차량취득세가 90원이 들어왔으면 90% 징수한 거고, 그렇죠? 중간에 가다가 목표치를 100원짜리가 90원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 목표는 최초에 설정을 했으면 마지막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목표, 목표 그게. 징수전망이나 징수실적은, 그렇죠 전망은 바뀔 수도 있겠죠, 1월달에는 이만큼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7월달에 와서 보니까, 9월달에 와서 보니까 아, 우리 경기가 어렵고, 이렇다 보니까 전망이 이것밖에 안되겠다 그건 맞죠. 목표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목표. 목표는 어쨌든간에 금년에 이걸 정해놨으면 12월달에까지 가서 12월달에 80원이 됐으면 20원을 다 못 거둔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그 때 나오는 겁니다. 아, 이거는 중간에 이러 이러한 변동요인이 있어서 연초에 100원을 잡았는데 80원입니다. 중간에 7월달에 가서 목표치를 수정해 버리는 거는 맞지 않다 이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우리 직원들한테 목표치는 1년 내내 변하지 말고, 징수가 변함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지방세법」이 바뀌다보니까 목표가 위원님 말씀대로 1,000원에 될 것이 세법이 바뀌다 보니까 못 받으니까 목표를 감소한

수치가 다 틀린 겁니다. 2월달에 한 거, 구청장님한테 보고한 업무보고 여기 다 틀리다 이겁니다.

제가 보완 답변 말씀드릴께요.

그러면 자,

「지방세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8월31일자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7월달에 보고한 거 하고, 2월달에 보고한 거 하고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세랑 제가 지금 사실 따져서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지금 시세 목표액은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목표액을 정해줍니다, 5월달에. 그러다보니까 2월달이랑 7월달 목표액치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 위원님 질문 계속하십시오.

제가 보완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 기획재정국장!

예.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발언하세요. 기획재정국장 답변할 것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위원님들께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징수목표라든지 징수전망 이런 거, 징수목표는 연초에 정해진 세법에 따라서 전부 자료를 넣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 자료를 다 넣으면 대전산기계가 전부 계산을 합니다. 계산해 가지고 얼마다 하고 시뮬레이션으로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번에 재산세 징수목표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하고 난 다음에 징수목표가 가면서 중간에 세법이 두 번씩이나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시뮬레이션이 다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재산세도 또 다시 바뀌게 되고, 또 이번에 8월달에 와가지고는 또 상한제를 또 바꾸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시뮬레이션 하면 또 목표라든지 예상 징수전망이라든지 또 바뀌거든요. 그러한 세법이 워낙 자꾸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생겼습니다. 생겼고 우리가 임의대로 목표량을 설정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 같습니다.

8월31일자로 지방세 바뀌는 부분이나, 저희들이 이 자료를 8월26일날 받았거든요, 27일날. 그러면 그전하고는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7월달에 보고한 거 하고는?

그래서 지금

예측을 해 가지고 16억8,900만원이 그전에 이 법이 사전에 예고된 걸로 해서 그걸 전부 계산을 해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게.

7월달에 보고받았던 거하고 9월달에 지금 보고하는 거하고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9월1일날부터 시행이 됐지만 8월25일날 통과가 됐고 시에서는 이 법이 국회에서 여러 우리 주민들이 전부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통과된다, 이거는 지금 인하되는 거는 전부다 해서 그거를 기준으로서 했기 때문에 장상기 위원

소급적용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목표치를 적용은 9월1일날서부터 하고

이 자료는 9월1일 이전에 저희들한테 준 자료 아닙니까?

예. 그래서

9월1일 이전에 했으면 7월달에 구청장 업무보고하실 때하고 같아야 되죠.

그때랑 지금 우리 8월달에 의원님들한테 드릴 때는, 8월때는 거진 결정이 된 사항이고

결정된 걸 반영을 했다는 겁니까, 반영을 안했다는 겁니까?

8월달은 반영이 된 겁니다.

반영이 된 겁니까?

예.

반영이 8월30일날 아직, 8월25일날 법이 통과돼 가지고 아직 시행령도 떨어지지 않고 8월30일날 했는데 그걸, 이 자료를 언제 만드셨습니까?

그 전에 시뮬레이션 가지고 사전에 입법예고되면 우리 예산이 얼마가 줄어들 것이다, 자체적으로 다 계산을 합니다.

아, 그래서 예상을 해 가지고 이걸 준 겁니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전망치, 목표치는 정확한 수치는 저희들이 징수를 해봐야지만 전망과 예측이기 때문에 숫자는 정확하게 우리 징수랑 맞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 전망과 목표를 이렇게 잡는 것뿐이지 지금 재산세 같은 거는 전년 목표치보다 한 몇 억이 더 들어왔고, 이런 더 징수되는 거도 있고 보고치 전망치보다 더 감소되는 것도 있습니다, 결산을 해보면.

8월25일날 국회에서 통과돼 가지고 아직 시행도 안 되고 공포도 안했는데 벌써 강서구에서는 이걸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강서구는 8월25일날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자료를 만드셨다는 거네요?

지금 숫자는 입법예고된 후에

이 자료를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8월27일날 보내주셨는데 8월27일날 보내주시려면 최소한 8월20일경에는 만드셨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만들 때는, 8월20일경 만들 때는 8월25일날 아직 법도 통과가 안됐는데 미리 그 자료를 갖다 통과될 걸 예상을 해갖고 다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줬다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셈입니다.

결과는 이렇게 지금 장상기 위원님처럼 국회에서 의결이 되고 시행이 된 다음에 숫자가 전망치가 바뀌어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미리 좀 한 거 같습니다.

전망치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징수목표라든가 목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전망치는 바뀔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세법이 바뀌고 하면 여러 가지로 바뀔 수가 있는데 목표 자체가 계속적으로 바뀌는 부분, 예를 들어 8월30일날 했으면 목표는 바뀔 필요가 없었던 부분인데 목표까지도 다 정리를 하신 건가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재산세 이런 거하고 시세는 아까 제가 위원님들에게 말씀한 대로 시세목표액은 저희들이 목표를 정하지 않고 시에서 목표액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시세부분은 서울시에서 했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시세 이걸 언제 받으셨습니까, 징수목표액을?

5월달에

5월달에 받으셨죠?

예.

5월달에 받으셨으면 7월달 구청장님 업무보고할 때하고 지금 업무보고하실 때하고 같아야 되죠, 내용이?

죄송합니다. 정확히 제가 업무파악을 다해서 보고 드렸으면 위원님들에게 이런 일이 없는데 아직까지 세무업무에 대해서 완전히 익숙치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5월달에 시에서 징수목표를 저희들한테 제시를 하면 그걸로 목표를 잡았다가 8월달에 지방세법이 또 바뀌었기 때문에 아까 장상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리 9월달에

과장님, 한 마디만

가만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27쪽 한번 펴봅시다요. 법이 아무리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27쪽을 한번 펴보세요. 부동산 및 차량취·등록세 관련해서 과징목표가 있었죠?

예.

겁니다, 이거?

예.

하단에 가면 차량 등록세의 경우 우리구에 중고자동차매매업체가 밀집되어있어 등록차량이 많아 2006년도 징수목표 128억9,800만원 대비 24억9,200만원이 증가된 153억9,000만원의 세입이 예상됨, 그랬죠? 아주 경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예.

늘어납니다?

예.

2006년 징수목표는 128억9,800만원이었는데 2006년 징수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2월달에 세무과의 자동차등록세 과징목표액을 보면 143억4,000만원이었단 말입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경기가 좋아서 늘어납니다, 늘어나요. 세입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그런데 여기 와서, 9월달에 와서 싹 128억9,800만원으로 징수목표를 줄여놓고 진도율 72.6%로 맞춰 놨다 이겁니다. 이게 뭔 의도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걸 줄이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경기가 좋은데 세수는 늘어나는데 그렇다면 징수목표가 줄어들 이유가 없잖아요? 자꾸 늘어나는데 왜 줄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그대로 2006년 징수목표를, 팀장님 가서 앉아계세요. 어떤 목적, 이유에서든 간에 연초에 했던 143억4,000만원이 2006년 차량취득세 징수목표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72.6%의 진도율, 7월31일 나올 수 없겠죠? 현저히 떨어지겠죠?

예.

나가야 되는데 왜 줄였냐 지금 그런 얘기에요? 왜 이 징수목표를 맘대로 왔다갔다 왔다갔다하고 다 보고서마다 다르냐 이거에요. 혼돈이 돼서 도저히 업무보고 받기가 어렵다, 기준점이 어디냐 이겁니다. 2006년도 차량등록세 징수목표가 143억4,000만원이었었어요, 금년도 초에, 연초에. 그렇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그게 궁금하다 이거에요, 안 맞는다 이거에요.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2월달 목표랑 지금 목표가 다른데 시세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달에 정확한 걸

2월달에 이건 내지 말았어야죠. 자꾸 5월달치를, 2월달에 징수목표가 아직 없습니다 하든지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뭘 근거로 내요, 그럼?

김상현 위원 말대로 우리가 목표 2월달에 낼 적에는 얼마큼이 들어올 거다 하는

, 가만있어 보세요. 그러면 이 시세목표를 내는 시의 시스템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요. 우리구에서 경기가 좋아서 자꾸 세수가 늘어나가는데 차량등록세는 자꾸 늘어나가는데 왜 이렇게 140억으로 잡아놓았다 120억으로 줄이느냐? 이거 143억4,000만원 잡을 때도 엉터리로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구에서 판단을 해서 우리 김상현 위원님처럼 우리 중고차 매매가 있어서 돈이 이만큼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는 강서구의 자동차등록세를 목표액을

이렇게 경기가 좋은데, 옆으로 갑니다. 2005년도 차량등록세 징수실적이 135억800만원이죠? 2005년 징수실적 있잖습니까?

예.

더 줄여서 목표를 잡으면 안 되잖습니까? 이렇게 실적이 자꾸 경기가 좋아서 등록세 자꾸 늘어간다는데.

그런데 그거는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저희구로 할 적에 솔직한 심정에서 세입을, 세금을 많이 잡는다 그러면 시에서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시에서 가져가는 건데요.

시에서 우리에게 할 적에, 징수교부할 적에 저희들한테 3% 교부금을 주는데 시에서 목표를 할 적에 저희들이 추계를

보세요, 과장님?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시세는 구세도 아니고 시에서 가져가는 건데 우리가 걷어만 주는 거지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100% 다 가져가는 아니에요, 그대로?

예.

2005년도 징수실적이 135억800만원 아닙니까? 그 옆에 있잖아요?

예.

보고하신 자료 있잖아요?

예.

최소한 아까 2월달에 했던 143억4,000만원의 징수목표가 맞는 거지 이걸 왜 128억9,800만원으로 줄여놓느냐, 안 맞는다 이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72.6%로 올리기 위해서 두드려 맞춘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이겁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뭐 아니에요? 이게 2005년도에 130억을 걷었는데 금년도에 목표를 더 줄여서 128억9,800만원 잡는 건 말이 안 되지.

징수목표를 높이기 위해서

그 밑에 가서는 경기가 좋아서, 우리가 중고자동차매매업소가 밀집되어 그래서 24억9,200만원의 증가요인이 있다고 하면서 이걸 줄여 잡는 건, 그건 우리로서는 맞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목표액 내려온 걸, 5월달에 내려온 거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상현 위원님 대로 이거는 시에서

이거 2005년도 징수실적을 숨겼다든지, 뭔가 잘못됐어요. 이거는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이건 삼척동자가 생각해봐도, 가만있어봐요. 기업을 경영하는 사장이든 가정살림을 하는 주부든 누가 봐도 2005년도 징수실적이 135억8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이거 허위숫자는 아니겠죠?

예.

그렇잖아요? 이게 허위는 아니잖아? 그런데 2006년 징수목표를 그거보다 훨씬 줄인 128억9,800으로 잡아놓고 여기는 매매업소가 밀집되어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시에서 세무과에서도 저희들이 이렇게 전망치를 보고해도 시에서는 아마 이렇게 많이 잡아놓았다가 체납이 많이 생기면 그걸까봐

안돼.

이거를 지금 우리 김상현 위원처럼 시가 목표를 12월말이나 1월달에 바로 주면 그 목표가 되지 않는데

그것이 지금 장상기 동료위원이 지적한 이것저것 다 틀리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8월31일자 미리, 8월25일자 법이 통과될 걸 예상을 해 가지고 시세를 만드셨다 그랬죠, 시뮬레이션?

시에서 만든 거에요.

만들었단 얘기죠?

예.

왜 5월달에 부동산취득세는 변동이 없는데 도시계획세는 왜 변동이 있습니까? 도시계획세하고 공동시설세만, 두 가지만?

취득세는 관계가 없고 재산세, 도시계획세가 부과되는 세목입니다.

아, 그래서 7월달에 보고할 때하고 지금하고 다르다는 겁니까?

예.

장상기 위원님 아직 발언 안 끝났습니까?

예.

자료의 일관성, 또 우리 한종근 세무과장이 세무과장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된 관계로 해서 지금 뒤에 앉은 우리 팀장님들하고 의견조정도 좀 있고 정확한 데이터 준비를 위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005년도에 체납액이 구세, 시세 합해서 157억5,400만원이었죠?

예.

징수목표를 42억1,900만원을 잡았는데, 징수실적은 57억6,4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초과달성했네요? 그러나 징수율을 표기할 때는 지난 연초에 보고할 때 징수율 해 가지고는 36.6%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157억5,400만원 대비 징수실적이 57억6,400만원이기 때문에 징수율은 36.6%다 이겁니다. 이미 보고된 겁니다, 연초에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은 여기도 2006년도 이것도 현재 7월말 실적이 138억5,400만원의 체납액 중에서 징수실적이 40억3,800만원이었다 그러면 진도율로 하지 말고 29.14%로 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통계수치가 맞아들어가는 거다 그런 거거든요. 진도율해 가지고 85.8% 해 놓으면 엄청 많이 해놓은 것처럼 물론, 징수실적은 47억200만원이고, 실적은 40억3,800만원이니까 진도율이 85.8%는 맞다 이겁니다. 그러나 실제 중요한 거는 138억5,400만원이 진짜 중요한 거다 이겁니다. 징수목표 47억은 중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체납액이 138억5,400만원 중에 7월말 현재 29.14% 징수한 거거든요, 이게. 여기는 징수율로 이렇게 보고하고 이렇게 하니까 일괄성이 없는 겁니다. 그냥 숫자적으로 끌어올리는 거, 끌어올리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표치까지 내려잡고 이런 거는 참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다 이겁니다. 지적을 하고 싶고요. 과장님! 세무과의 중요한 업무는 부과와 징수죠?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게 부과, 징수! 전부 뒤에 계신 팀장님들 그거에 의해서 지금 나누어져 있겠죠, 부과 징수?

예.

누락이 있으면 안되고, 그래서 누락이 있던 것 같은 거는 정비를 해서 1억6,047만4,000원을 환수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 또 한 가지 체납을 줄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체납을 줄이는 것이 체납. 정확한 부과와 징수를 통한 체납을 줄여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체납정리기동반 운영과 무재산 징수불능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고액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의뢰, 차량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을 통한 특별징수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과년도 체납징수 목표액은 구세 6억7,100만원, 시세 징수목표액 40억3,100만원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판단됨. 됨,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무재산 징수불능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했는데 결손처분 한 게 몇 건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657건에 4,700만원 했습니다.

4,700만원하셨어요?

예.

결손처분해서 떨어버렸네요?

예, 결손해서 처리했습니다.

도저히 없고?

예.

늘어나고 그러니까 떨어버린 거네요?

예, 불납입니다.

할 때 심의를 받습니까? 이건 어떻게 판단하는 겁니까,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결손처분은?

이거는 결손할 때 담당자가 지금 자산공사나 모든 거를 다 조사를 해서 이 분이 도무지

그 판단을 담당공무원이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심의기구나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심의기구는 없습니다.

? 담당공무원 재량입니까?

예.

그것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납결손을 하다가 더 찾다가 재산이 나오면 지금 불납결손한 걸 취소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했는데 도무지 재산을 찾았는데 지금은 없다가 어떻게 또 숨겨놓은 은닉재산이 나온 게 있으면

신중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담당공무원 하나의 재량권에 의해서 불납결손을 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되겠어요. 금년들어서 고액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의뢰한 것은 몇 건이나 되지요? 과장님!

예.

앉아계세요, 가만히 앉아계세요. 다른 데 있는 거 묻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다 자신있게 위원회에 와서 보고한 내용 중에서만 묻습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과장님이, 본 위원이 지금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부과와 징수예요, 과장님이 하실 일이 그거예요, 부과하는 거 누락되는 게 없나? 법에 의해서 저 뒤에 앉으신 팀장들, 전 세무직 공무원들이 부과 다 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하고 있어요. 세금 다 자진납부하고, 세금들 다 잘냅니다. 그 중에 오류가 있는지,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지 과장님이 연구하실 게 그거예요. 과장님은 자나깨나 그것만 연구하면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걸 업무숙지를 안하고 계시면 됩니까?

저희들도

좋다 이거야. 뭐 한다 뭐 한다 다 좋은데, 과장님이 그것만 하면 돼. 나머지는 저 뒤에 앉아계신 팀장님이 다 알아서 합니다. 공무원이 해요. 저 뒤에 앉아계신 팀장님, 또 나머지 직원들이 다 알아서 자동적으로 가요, 자동적으로. 그럼 과장님이 자나깨나 신경쓸 일은 이거예요, 체납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 이것입니다. 고액체납자 압류 부동산 공매의뢰하는 것이 몇 건을 했는지? 수시로 체크하고, 담당팀장! 어저께 몇 건 했어? 지금까지 몇 건 했어? 언제 할 거야? 누가 할 거야? 체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도 모르고 계시면 안되죠. 그러면 차량번호판 영치한 거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차량번호판은 영치는 하루에 평균 50건을 하고 있습니다.

50건요?

50건을 본청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번호판 영치직원이 저희과에 3명이 파견돼 있어서 그 직원이 전담으로

파견나와 있어요?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 있습니다.

뭐 자기들 시세 걷기 위해서 자기들이 나와있는 거네요. 그건 과장님이 하신 일도 아니네요, 그럼 이거는.

그래가지고 번호판 영치를 해 가지고 오면 저희한테 체납된 거를 세금을 내고

과장님이 한 것처럼, 큰 일 하는 것처럼 그래요.

아닙니다.

와 시에서 하는 건데.

그거에 따른 자동차 번호판에 따라서 시세 체납돼 있는

담당팀장님 계세요? 담당팀장 어느 분이에요, 이거? 지금까지 몇 건했습니까, 금년도에?

3,000건정도 됩니다.

예?

일어나서 답변하세요.

50건씩 하면 며칠이에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저번 선거 때는 좀....

3,000건정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럼 과장님 하루에 50건이면은 9개월 동안이면 며칠이야 270일, 일요일 빼고 200일, 하루에 50, 만개는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거 기간에는 그것이 중단했었습니다.

여름 휴가도.

기간에는 인심 잃지 않으려고 중단합니까? 시장, 구청장 당선시키려고요? 공무원이 말이라고 합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체납을 징수한다고 그래요, 공무원이.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했어도 안했다고 해야죠. 담당팀장은 3,000개, 과장님은 만개요. 그래 선거기간에는 안했다고,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되죠.

장마철 같은 경우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앉아요.

팀장은 앉으세요. 파악 안하고 계시죠? 안하면 안했다고 하세요. 모르면 모르신다고 그러고. 자, 앉아있어요, 팀장님.

건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지,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거예요. 자, 그러면 과장님! 오늘부터는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요. 제일 중요한 업무가 그거예요. 독려하고, 채근하고, 점검하고, 확인할 일이 과장님은 그거예요. "자, 팀장 이리 가져와보시오. 체납줄이기 위해서 관허사업 제한 어떻게 하고 있소?", "몇 건 했소?" "10건 했습니다." "팀장, 이거 10건 해 가지고 안돼요, 더 늘리시오." "번호판 영치 여태까지 해봐야 3,000개예요?" "늘리시오." 그거예요. 그게 우리 과장님이 하실 일이다 그런 얘깁니다.

잘 알았습니다.

말입니다, 과장님. 체납처리기동반을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기동반 운영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누구? 기동반 반장은 누굽니까?

이렇게 별도로 반장이 누구 누구로 돼 있지 않고, 징수팀에서, 체납팀에서 그때 그때 직원들의 업무형편상 해 가지고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지, 너는 기동반이다 해가지고 지금 편성은 운영은 안하고 있습니다.

기동반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허울 좋게 기동반 운영한다고 하면 안되죠. 그게 무슨 기동반입니까? 징수팀 업무를 보면은 딱 동별로 다 배정이 돼 있습니다. 자기 업무가 다 있어요, 고유업무가. 자기 동 업무만 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기동반입니까? 기동반이란 것은 3명이든 5명이든 7명이든 10명이든 팀을 짜서 테스크포스를 딱 만들어서 무제한적으로 동을 가리지 않고 강서구를 헤매고 다니면서 체납징수를 하고, 또 해 나가는 사람이 기동반 아닙니까? 이게 징수팀이 어디 그래 돼 있습니까? 전부 안돼 있지 않습니까? 노력을 기울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7급 윤종근은 등촌3동, 발산1동, 화곡3동 책임지고 있고, 세무7급 임수빈씨는 교부, 청구, 배당금 하고 있고, 세무8급 최강식씨는 염창동, 등촌1동 하고 있고, 이런 식 아닙니까? 세무9급 정미영씨는 화곡1동에서 2동하고 자기 동만 하면 되잖아요. 기동반 운영 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기동반 운영한다고 하시느냐 그런 얘깁니다.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걸 안하면 안한 거죠. 체납처리기동반 운영하면 테스크포스가 딱 반장 누구, 팀장 누구든지, 아니면 7급 공무원 누구든지 반장을 해서 그 팀이 그럼, 저기 우리 TV에서 그거 뭐죠 보지 않습니까? 좋은나라 운동본부인가.

38기동대

, 그게 기동반이에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게 기동반이다 그런 얘깁니다. 본 위원은 그거 운영하는 줄 안 거예요, 남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체납처리기동반 운영하면 좋은나라 운동본부에서 얼마나 호응받습니까? 그게 운영되는 건줄 알고 있기 때문에 요 다음 물어보고 마지막 질문 딱 던져본 겁니다. 하나 안 하나. 안하면서 하신다고 그러면 안되죠. 영등포구는 말입니다. 일례를 들면은 체납액이 자동차세가 제일 많답니다. 그래서 그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 체납자 등록자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둘 내지 3개반 10명이 관내를 돌면서 PDA 단말기를 통해서 번호판 조회를 통해서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그래서 3,800대 분을 확보를 했답니다. 다른 자치구에 비해 50% 이상의 높은 실적이라고 합니다. 담당팀장 3,000대를 했다는 것도 내가 신뢰가 안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주 우수하게 하고 있다 하는 사례가 나와 있어요. 은평구는 38세금기동팀을 구성해서, 여기는 구성을 했습니다. 해서 시세 36억7,000만원과 구세 7억8,000만원을 거둬서 이 팀이 과년도 체납액 정리 우수구로 선정됐답니다. 맞습니까? 은평구가 그랬데요. 구로구는 고액 고질체납자 명단을 확보해서 세무담당 11명의 팀장, 거기는 11명이랍니다. 팀장한테 일대일 맨투맨십 징수방법을 동원해서 큰 효과를 얻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게.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들 한다 이겁니다. 우리 팀장 10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안했잖아요, 그렇죠?

예.

과장님! 과장님이 하실 일은 딴 거 없어요. 국가의 5급 공무원으로서 월급 받으시면서 그것이 제일 중점사항이다, 그런 얘깁니다. 세금 거둬들이는 거, 못 거둬들이면 세무과장 왜 가 계시는 겁니까? 다른 건 팀장님들이 과장님보다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요, 그거는. 다 법체계 속에서 법 위반 안하고 부과 착착착착 하고 징수 착착착 하고 다 처리하고 다 잘합니다. 이거 관리하는 것이 과장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볼 테니까 어떻게 획기적으로 변했는지 자신있게 한번 저한테 발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좀 하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님, 그리고 한종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의 성패의 관건은 지방재정의 확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과되는 지방세, 더더욱이 구세에 대해서는 아주 열의를 갖고 체납액을 최대한대로 줄이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의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진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구 유통산업팀장입니다. (이준구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유용덕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유용덕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조인호 농축산팀장입니다. (조인호농축산담당주사 인사) 방광근 재래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방광근재래시장활성화담당주사 인사) 우종옥 지역경제팀장은 서울시공무원 교육관계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현재 117억7,300만원으로 그중 대출금은 94억900만원이며 예금은 23억6,400만원입니다. 육성기금 지원대상은 관내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체와 소상공인, 벤처기업, 이노비즈이며 연이율 3%로 제조 및 벤처기업과 이노비즈 업체는 3억원, 소상공인 5,00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1차분은 지난 3월에 26억5,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2차분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은 자력으로 해외시장 개척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개척단 구성·파견하여 상품판로를 개척하고 수출을 증대시키므로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0월19일부터 10월28일까지 중국,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카자흐스탄 3개국을 방문 예정이며 유명바이어와 상담을 주선하고 상품판로를 개척하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기업홍보 및 운영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우수 중소기업제품 홍보와 공장등록 및 상공회 현황을 수록한 강서구중소기업제품 안내 책자 1,000부를 금년 11월까지 발간할 계획이며 본 책자는 코트라, 상공회의소, 자치단체등 관련부서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상공회 운영 지원을 위해 서울대한상공회의소와 연계하여 전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인과 상공인 간의 지식 및 정보교류 촉진과 상담, 무료교육등 체계적인 경영활동 지원으로 유망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인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내 산업체 현장을 방문하여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격려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은 구정업무에 반영하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경에 10개 업체를 선정 방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골목형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2003년부터 7개소를 대상으로 6개소가 준공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사업으로는 방신골목시장이며 현재 상인회를 구성하고 인정시장 등록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18억5,000만원으로 2007년 12월까지 공사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기반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송화골목시장과 화곡중앙골목시장의 화장실을 개·보수하기 위하여 구비 2,52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유통질서 관리를 통한 주민생활 안전 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생산·농어민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 382개 품목등 총 593개 품목에 대해 명예감시원을 활용, 합동단속과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언론매체를 통한 원산지 표시제 홍보를 병행하여 본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지도·단속 업무로 수입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돼 판매되는 등 부정·불량 축산물에 대한 유통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관내 388개소의 식육판매업소에 대해 특별단속과 수시단속을 구청과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실시하여 축산물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축산물의 원산지표시제의 정착을 위해 관내 285개 업소에 대해 축산물 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및 농수산물원산지표시제 관련법규에 관한 내용의 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고 해당업소 종사자에 대하여 연 2회 집합교육과 업체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신문과 강서까치뉴스 등에 홍보를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가스 안전관리를 위하여 우리구 가스공급시설 32개소와 다중사용시설 17개소에 대하여 구청,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도시가스와 합동으로 연 4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의 필수품인 유류공급업소 52개소에 대하여 한국석유품질검사소 합동으로 유류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연료공급과 위험물 취급업소에 대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통질서를 확립시켜 구민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 지원사업 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민 지원사업으로 우리구 개화·가양·마곡지구에 토양개량제인 석회와 규산 350톤을 지원하여 식량 증산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쌀 수급등 보전직불제 보조금으로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 농업으로 이용된 농지를 소유한 830농가에게 국비 3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발적인 병해충이 만연되거나 또는 발생되고 있는 경우 개별적인 농가 단위의 방제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단위 벼 재배지역인 마곡·개화·과해지역 433㏊에 대해 서울시소방방재본부의 헬기를 지원받아 항공방제를 연 3회 실시하여 벼 병해충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주말농장 운영사업으로 구민의 정서함양과 여가선용, 그리고 어린이들의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하고자 강서구 오곡동에 약 2,487평 규모로 주말농장을 금년 4월에 조성하였으며 600가구에 분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애완동물 사육가구수가 증가되고 이에 따른 유기동물의 증가로 인하여 환경오염과 광견병 예방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와 유기동물 관리 및 방견 단속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정기적인 단속 및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1억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가양1동, 발산1동, 공항동, 방화동에 산재한 125필지 11만274㎡ 불법농지에 대해 강력한 단속은 물론 불법농지 가능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순찰을 하여 농지 불법전용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농간 직거래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상주시외 4개 시·군·구와 합동으로 직거래장터를 연 3회 개설·운영하여 생산농가와 구민의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김태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먼저 2003년부터요, 그리고 2006년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예.

그 회수율과 연체율,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석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십시오.

지금 저희가 대출해주면 상환관계는 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회수해주기 때문에 연체되는 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운 위원님, 그리고 서진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복숙 위원님, 그리고 서진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35페이지 보면요. 골목형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추진 해 가지고 방신 골목시장 부분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됐습니까?

이 사업이 보면 시장가의 골목시장이라고 해갖고 장사하는 지역, 그 지역을 말하는데요. 현재 저희가 상인회 등록을 지난번 2월1일자로 상인회 등록을 하고, 현재 인정시장 등록을 받기 위해 저희 서류가 검토 중인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예를들어서 본동시장 같은 데 보면 아치형으로 씌운 거 있잖습니까? 그런 형태의 시장 사업을 했는데요. 저희가 인정시장이 등록이 되면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내년 12월말까지는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랑은 확보가 된 겁니까?

에, 국비 다 예산확보 돼 있습니다.

확보됐죠?

금년에 확보된 겁니다, 국비.

언제요?

죄송합니다. 국비는 저희들이 받기는 예산확정은 받은 상태고, 예산 배정은 내년에 받을 겁니다.

예산확정을 언제 받았습니까?

금년 6월에 받았습니다.

왜 제가 물어보느냐면요. 올 2월달에 4대 의회 업무보고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17억으로 책정이 됐었죠?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는 제가 있지를 않고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7억이 책정이 됐고, 국비는 없었고, 시비가 9억1,800이 돼 있었고요, 구비가 6억1,200, 민자해서 1억7,000이 돼 있어가지고 총 17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54%, 구비가 36%, 민자가 10%가 됐는데, 그 자료를 검토를 하다보니까 갑자기 올해 저희들이 9월달에 업무보고를 받는데 18억5,000으로 되고, 갑자기 국비가 60%, 시비가 18%, 구비가 12%, 민자가 10% 책정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상황이 돼 가지고 이렇게 변했는지를 충분히 오늘 사업계획에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없이 그냥 이 부분만 자료를 제출을 해 가지고 제가 여쭤봅니다, 지금.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당초 사업비 책정관계는 제가 소상히 알지는 못하는데요, 지금 18억5,000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럼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할 때 국비가 지원이 됩니까?

예,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60%됩니다.

60% 지원이 되죠?

예.

연초에 계획을 잡았던 것은 국비 없이 잡았던 것은 계획이 잘못된 계획이네요?

원래 계획을 세워놨다가 국비가 확정이 돼 가지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계획 세웠을 적에는 국비가 확정이 안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7억으로 했었는데 국비가 나왔고, 그게 이제 18억5,000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이번에 올라올 적에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제 배정비율까지 나눠서 다시 제대로 올라간 겁니다.

사업계획이 바뀐겁니까, 약간 변동이 있었던 겁니까?

사업계획이 바뀌었다기보다도 금액이 우리가 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다 여쭤봐야 될 것같아서요, 오전에 자료를 받은 건데요. 법인감소 사유 해가지고 2005년도에 서울시가 12만5,146개, 강서구가 3,105개 영리법인하고 비영리법인입니다, 법인요. 그래서 2.5%정도 해당이 됩니다, 강서구 자체가. 그리고 2006년도 서울시가 11만8,717개, 강서구가 2,675개 그래서 2.25% 되거든요. 그래서 감소 법인수가 서울시는 6,429개 약한 5.1%정도 감소가 됐고요. 강서구는 430개 해서 6.7%정도 감소됐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법인현황 통계관리는 저희과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급격히 변화되는,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공장등록에 관한 부분을 관리하기 때문에요, 그 법인은 공장 안에는 다른 업소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우리 현재 강서구 자체가 기업하기 좋은 구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기업이 자꾸 떠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저희들이 차지한 비율이 2005년에 2.5% 기업을 가지고 있고, 2006년도에 2.25% 그러면 자꾸 줄어들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강서구는 크게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마곡지구라든가 어떤 면적이라든가 인구를 봐서는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게 맞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서구 자체가 너무 급격히 추락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강서구에 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본사를 강서구에 안두려고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본사를 안두고 다른 지역에다 두고 여기 와서 하고 계시는 것? 기업하시는 분들 만나보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100억 이상의 매출만 올려도 강서구에서는 굉장히 상위권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대상이 된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구로나 강남 쪽에 본사를 두게 되면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을 해도 세무조사가 안 나온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실제적으로 본사가 옮겨오는 것을 굉장히 꺼리나 봅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업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소기업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기금도 조성을 하고 지원도 하고 있지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 지역경제과 차원에서는 인센티브라든가 어떤 그런 좀 어느 정도 대책을 세우셔야지만 자꾸 감소하는 것보다 늘어나는 방향으로, 아니면 전체적인 중심이 서부권 강서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기업은 자꾸 줄어든다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견해에 대해서, 아니면 정말로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진석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서 같은 경우는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는 새로 신축이 되거나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한 예를 보면 염창동에 저희가 464개 업체가, 아파트형 공장을 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저희 강서 같은 경우는 현재 공장등록수 같은 경우는 주는 형태는아닙니다, 숫자상으로는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장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장 수가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강서구에 지금 현재 공장 파악되고 있는 숫자가?

예, 509개입니다.

염창동에 아파트형 공장이 400여개 되면 나머지는 공장이 없는

아니, 그건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우리 장상기 위원님, 그리고 서진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경기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 좋습니다.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보조금 지급해 가지고 2006년 10월달에 지급이 되는 겁니까?

예, 10월달에 대상이 확정됩니다.

여기 대상을 보면은 1998년부터 2000년 3년동안 논 농업으로 이용된 농지 그랬는데, 3년 동안 논농사를 지은 사람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실제 농사를 지은 그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그 이후로 진 사람은

그거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생긴 원인이 우리 추곡수매가가 지금 정부에서 승인을 못하게 WTO에서 제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시점에 맞춰서 그때 농가만 직불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럼 계속 지급을....

지금 시행이 2005년도 7월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도 계속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농사 짓는 농업인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럼 그때 논을 갖고 있던, 지금 도지를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작 내지는 도지를 주는데 실제 농사를 짓는 그러니까 도지를 받아서 하는 사람들한테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땅 지주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까?

실제 논을, 토지를 소유한 농가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지급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농사를 짓는 분.

, 도지를 받아서 짓는 사람들한테 준다는 거죠?

아니, 실제 토지주죠, 토지주.

물어봤어요. 그리고 여기 변동 직불금라고 했는데요. 변동 직불금은 그때 그때마다 틀린 기금이라고 그러나요, 기금이고 아니면 이거는 어떻게 지급을 하는 겁니까?

고정 직불금과 변동 직불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실지 농사를 짓는 토지가 예를 들어서 휴경을 하거나 타 작물로 재배를 해도 그건 고정 직불금이 나갑니다. 고정 직불금이 나가고, 단지 변동 직불금은 반드시 벼농사를 짓는 지역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제가 봤을 때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동안에 한 해서 결정이 나가지고 끝나는 사항인데 왜 변동 직불금이 나가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쌀값이 자꾸 바뀌니까, 쌀값이.

쌀값이 자꾸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연초에 기준시가를 정해 놓으면 그게 예를들어서 쌀값이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 차액을 보존해 주는 겁니다.

그 차액이 98년부터 2000년까지 한해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변동직불금이 왜 주는지 모르겠어요.

98년 2000년이란 그 농지는 벼농사를 짓는 농지로 보존하기 위해서 취지를 만드는 겁니다.

예, 그럼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이 업무보고를 아까 숫자 부분도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업무보고를 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설맞이 직거래 추진 이렇게 했거든요. 2006년 2월. 이건 실시지 않습니까, 실시. 추진한 게 아니고, 기 2006년 2월이면 실시를 했던 사항 아닙니까?

예, 추진하고 실시의 개념차이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실지 2월달에 이거는 시행이 된 상태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9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할건데 추진이나 실시는 별 큰 개념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부분을 신경을 써서 업무보고하실 때 좀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경락 위원입니다.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지금 9월 오늘 5일이죠?

6일.

6일입니까? 하여튼 지금까지 전부다 일 하나도 안하셨네요? 무슨 소리냐면 제가 3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 있죠? 대상은 593개 품목입니다. 그리고 단속 년 3회, 내용은 어쩌고, 소요예산, 그 다음에 추진계획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획을 해 놓으셨고, 실적은 하나도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실적은 거기다 기재를 안했는데요,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한 게 저희가 실적이 28회 1,377개소를 했고요. 축산물 유통지도 단속은 28회 308개소를 지금 단속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재를 못했습니다.

또 봅시다. 축산물 유통은 지금 말씀하셨죠? 축산물 유통 지도단속도 추진계획만 있습니다. 추진계획만 있고,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벼 병충해 항공방제 실시도 지금 보면 추진계획이 3회 방제, 2006년 7월에서 8월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예.

이것도 지나갔죠?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죠?

예.

아직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지금 금방 경기문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들은 지역경제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주는 이유는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 하세요.

업무를 같이 공유하고

보고 업무를 알라는 뜻이죠?

예.

저는 이걸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실적 같은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초보자들이 봐도, 업무에 대한 초보자들이 봐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조금 내실을 기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경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5페이지에요, 골목형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요. 아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경기문 위원님이 거의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2월달의 업무계획서를 보면요, 사업비 17억하고 나서 밑에 별표를 해서 삼정프라자 북측 60m구간 공사가능시 추가지원 예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7억에서 18억5,000만원으로 늘어났죠? 그러면 삼정프라자 북쪽 위쪽 구간으로 공사가 가능하게 됐습니까? 제가 이 동네 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위치는 변동이 없습니다.

. 삼정프라자 북쪽구간 공사가 가능하게 됐습니까?

아직 그 공사까지는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 시장 자체가요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영세한 그런 상인들이 골목 양쪽에 좌판을 펴고 그렇게 장사를 하시는 상인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사가 착공이, 저는 지금 몰라서 순수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공사가 착공이 되면 상인들한테 대한 어떤 보상이나 전면적,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전면적으로 그 시장을 폐쇄를 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부분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한쪽 부분을 개방을 하고 그쪽 부분에서 장사를 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장사를 못하게 하는 동안에는 어떤 식의 보상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임화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사

서진석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십시오.

공사 주체는 상인회가 등록돼갖고 거기서 협의해서 이루어질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토지소유주 동의를 받는 문제도 있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대로 인정시장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에 장사를 하는 문제, 그런 문제는 상인회하고 협의해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진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저희 오전에 보고했던 내용중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경영평가 부분이라든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저희 기획공보과에서 지도·감독이나 평가 업무분장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행정자치부에서 한국평가원에 직접 의뢰를 해서 매년 연 1회씩 경영평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감사부서에서 금년에 감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첨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획공보과에서 자체적으로 여기를 직접 이러한 어떤 시스템을 갖춰서 평가를 하거나 그러한 건 아직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평가를 저희가 외부기관에 계속해서 평가를 한다든지 이러면 중복평가가 될 수가 있으니까 어떤 제도적인 거를 연구를 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시혁 기획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경영평가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그건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의해서 그건 하는 겁니다.

예.

또 매년 그에 따른 예산도 쓰고 있습니다.

예.

또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감사는 의례히,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예.

종합감사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예.

있고. 단 기획공보과의 업무 중에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나 지도·감독을 하는 업무가 부여돼 있습니다.

예.

강서구청장이 명한 것이고 그것은 강서구민이 권한을 위임해준 겁니다. 그건 권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행사를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예.

우리 시스템 가지고 못한다 하면 제도적으로 이걸 바꾸든지 해야지 그걸 분명히 끌어안고 있으면서 안하는 거는 직무유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차제에 돌아가시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기획공보과에서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도록 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때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꼭 내놓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공보과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처음이라 이해는 합니다마는 보고는 발언대에 나와서 보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서입니다. 먼저 존경하옵는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저희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의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공단의 전 임직원은 2006년도에도 구민에게 봉사한다는 자세로 맡은 바 임무를 열과 성을 다하여 수행하겠습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구 재정 확보라는 설립목적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공익성, 수익성, 효율성의 세 가지 경영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할 것을 위원님께 약속을 드립니다. 그럼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혁신팀장 홍순구 팀장입니다. (홍순구강서구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인사)

안녕하십니까? 나민수입니다.

주차2팀의 정귀동 팀장입니다.

정귀동입니다.

성과관리팀의 남형우 팀장입니다.

남형우 남형우입니다.

남 팀장은 체육사업팀 팀장 업무도 겸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팀의 이준기 팀장입니다.

이준기 이준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 간부 소개를 마치고 공단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단의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 조직과 인력은 2005년도 행자부 기업형팀제 도입 기준지침에 의거해서 작년 말에 종전 1실 3부 9팀이 있던 것을 슬림화해서 이사장 밑에 1본부 7개팀으로 축소했습니다. 인력은 정관과 직제규정에서 일반직, 전문직, 기술직, 기능직, 계약직, 도합 257명의 정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중 현재 인원은 임원 1명, 일반직 38명, 전문직 22명, 기술직 14명, 기능직 29명, 계약직 86명을 합쳐서 현재 인원은 190명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저희 공단 인력 증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저희 공단이 총 248명이었습니다마는 매년 구조조정을 통해서 현원은 58명이 줄어든 190명이 돼있습니다. 인력 증감사유로는 2003년도에는 야간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거기에 따른 구획관리원의 인력감축이 있었습니다. 2004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면수가 감소되어서 그에 따른 구획관리원의 감축이 있었고 동시에 공항동 체육센터나 마곡배드민턴장의 신규 신설에 따라서 전문직·기술직 충원이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장 면수가 감소됐고 차량이나 무전기등 단속장비를 투입해서 계약직 인력 감축이 가능했고 그 외 일반직 직원 면직때 직무분석을 통해서 인력을 재배치하므로서 신규채용을 억제하므로서 인력감축이 가능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입니다. 공단 사업은 크게 경영사업과 공공사업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영사업은 다시 주차사업과 체육사업으로 양분이 됩니다. 주차사업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임시주차장, 주택가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견인보관소등 총 50군데 주차장이 있고 주차면수는 2006년 7월말 현재 9,275개면입니다. 이 주차장에 하루 평균 8,5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체육사업은, 작년도의 체육사업은 올림픽체육센터, 공항동 체육센터, 마곡배드민턴장, 마곡테니스장, 이 4개의 체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현황을 보면 정기회원이 연 7만6,079명, 1일 입장회원이 연 9만7,000여명 해서 하루 평균 4개 체육장에 3,700여명이 이용하고 계시는 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사업은 강서구민회관, 강서영상미디어센터, 농수축산물상설판매장, 청소년공부방, 구립어린이집등 다섯 개의 공공시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주요 자산현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주차사업을 위해서는 업무용차량 15대를 보유하고 있고 이륜차 33대, 견인차량 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견인기사와 현장 단속원간의 연락을 하는 TRS무전기가 20대가 있고 CCTV 99대, 주차관제시스템 7식이 있습니다. 체육사업을 위해서는 체육장 시설물이나 헬스기구 러닝머신등 107점의 체육기구가 있고 사물함, 탁구대, 여타 사무비품이 있습니다. 공공사업장에는 구민회관의 경우 현관에 PDP TV 1대와 영사기, 조명·음향시설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 영상미디어센터에는 촬영, 편집·조명·음향등 영상장비와 교육기자재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는 저희 사업장별 시설현황입니다. 주차장, 체육센터, 공공사업장의 위치와 주요시설 규모를 표 하나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경영목표 및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의 경영목표는 2006년도의 경우 총 101억4,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경영사업에서 84억8,000만원, 공공사업에서 16억6,200만원으로 101억4,200만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주차사업으로 40억3,000만원, 체육사업으로 43억5,900만원, 상설판매장에서 9,100만원의 수입을 목표로 하고 있고 공공사업장에서는 청소년공부방, 구민회관, 미디어센터, 인터넷방송국에서 총 16억6,200만원을 대행사업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주로 지출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2006년도는 총 96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경영사업에 80억2,200만원, 공공사업에 16억6,200만원입니다. 총액 96억8,400만원은 2006년도 추경예산에서 4억2,800만원을 감액해서 92억5,600만원으로 편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실적입니다. 저희 공단의 경영사업으로 2006년도는 현재 목표는 조금 전에 84억8,000만원으로 보고 올렸습니다마는 7월31일 현재로 38억2,100만원을 달성했습니다. 주차사업으로는 21억, 체육사업에 16억6,300, 상설매장에서 5,700만원을 달성했습니다. 지출부분은 76억7,900만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7월말 현재 35억1,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중 3억1,000만원이 경상이익으로 계상이 됩니다마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공공사업은 금년도 총 목표액은 16억6,200입니다마는 현재까지 6억3,7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구민회관, 미디어센터, 인터넷방송국에서 6억3,700만원이 들어왔고, 지출부분은 역시 같은 액수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공공사업의 경우 실제 운영수입은 구민회관이 7월말까지 7,000만원, 미디어센터가 1,800만원, 공부방에서 4,800만원으로 1억3,500만원에 불과합니다. 지출과 많은 차이가 납니다마는 앞으로 이 갭을 줄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작년 8월에 행자부에서 「지방공기업 팀제 운영기준」과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세부 평가기준안」을 하달받고, 여기에 따라 팀별, 개인별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인사관리 및 보상에 연계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추진경위는 작년 8월에 성과관리시스템을 위한 혁신 테스크포스 팀을 구성을 했고, 작년말에 기업형 팀제로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1본부 7팀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팀장은 직위공모로 선발을 했고, 팀원은 팀장의 드래프트로 선발했습니다. 금년 3월에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테스크포스를 구성했고, 동시에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7월말에 용역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금년말까지는 성과관리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성과관리운영체제를 최적화 하겠습니다. 세부추진실적은 금년 3월에 부서별, 직군별, 팀원별 직무분석을 실시했고, 4월에는 기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는 전략과제, 전략맵, 단위조직 핵심 성과지표를 도출했고, 또 6월에는 성과관리규정외 10개 규정을 개정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성과관리시스템 자체교육을 기본계획, 실무교육을 총 10번 실시했습니다. 또 핵심 성과지표 도출을 위해서는 직군, 직무특성을 연계한 현업중심의 지표를 개발했고,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기 위해서 비계량지표를 지양, 모든 지표를 계량화했습니다. 비전, 전략 실행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핵심성과지표도 개발했습니다. 저희 공단의 BSC 솔루션의 특징은 부서뿐만 아니라 팀원까지 지표가 도출이 돼 있고, 차별화된 핵심성과 지표를 개발하고, 또 그 솔루션을 구축해 왔습니다. 또 공단 홈페이지에 전자결재시스템, 고객관리시스템을 연계해서 실적 집계가 실시간 가능토록 했습니다. 전사지표, 부서지표, 팀원지표, 모든 지표를 계량화한 것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저희 공단의 성과관리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지난 8월2일날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해서 용산구, 강동구, 도봉구의 시설관리공단이 저희 공단을 찾아와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및 성과지표 도출에 관한 사항을 듣고 갔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는 조직의 비전달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전략, 방침과 직원 개인별 업무수행을 연계함으로써 전략 집중형 조직구축을 가능케 했고, 외부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 전략적 의사결정 정보제공을 할 수 있게 했고, 합리적인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를 수립해서 조직관리의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통해서 공단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견인보관소 이전추진 관련사항입니다. 견인보관소는 현재 가양동 450번지 2호에 있는 2,000여평의 주차장입니다마는 이것이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발생 요인이 되고, 또 하천부지가 있어서 지반침하가 진행되고 있어서 다소의 위험이 내재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관내 국·공유지를 찾아서 이전부지를 검토했지마는 아직까지 입지조건을 갖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부지는 공항동 374번지 전으로 되어 있는 땅, 3,000여평, 마곡동 62번지의 답 4,000여평 이 중에 일부, 또 마곡동 72번지의 국유지 2,600여평 이 3개의 땅을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3쪽, 검토결과 공항동 374번지는 김포공항 화물청사 및 비행기 활주로와 인접해 있고, 강서구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민원발생 요인이 비교적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공항공사에서 체육시설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곡동 62번지는 서남하수처리장 안에 있는 것인데 청소행정과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청소행정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문제점과 대책은 2,000평이상 규모의 견인보관소를 꾸준히 추가 물색해 보겠습니다. 또 현 견인보관소를 계속 사용할 때는 3억여원 이상의 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공항동 374번지를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구청 주차관리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방법 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는 2001년 8월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전역에 22개 동에 8,000여개 면으로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6,198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주간, 야간으로 구분해서 주간은 무료, 야간은 2만원씩 받고 있고, 경차, 장애인차, 지정주차에 한해서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강서구를 제외한 서울시 24개구 전역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전일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만 야간시간대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의 장·단점은 물론 야간만 운영하면 주민들에게 부담은 적게 되고, 구 입장에서, 공단 입장에서는 수입이 야간운영을 무료로 했을 경우에 감소가 되는 것이고, 전일 운영을 하면은 구 세외수입이 증가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이용자 면에서는 또 부담이 증가되는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방법을 변경하기 위해서 저희 공단에서 지난 6월달에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2개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주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설문조사 결과 야간거주자우선주차제 만족도의 경우 만족이 34%, 보통이 44%로 나와있고, 또 응답자의 44%가 전일제 시행을 반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응답자의 반대의견이 많은 것은 물론 주간무료이용을 하던 것을 유료로 돌리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됩니다. 처음에는 전일제 운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민선3기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주간 무료, 야간 유료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타구와 형평성이 결여돼 있고, 주간무료 차량이동이 지연됨에 따라서 민원이 많이 폭주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관리하는 저희들로서는 애로가 많습니다. 전일제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야간운영 또는 전일제 시행에 대한 결정은 신중하게 방침을 결정을 해서 하는대로 저희들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사업 경영수지 감소에 따른 운영개선 방안입니다. 추진 배경은 작년부터 체육사업이 적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또 주5일제 시행에 따라서 외부환경이 변화되고, 체육전문직 강사에 대한 인력구조 개편이 필요합니다. 현재 문제점은 구민올림픽체육센터, 공항동문화체육센터, 마곡실내배드민턴장, 테니스장 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5년에 확실히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금년에도 7월말 현재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1억8,900여만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연말까지 이 적자를 최소화하도록 저희들은 노력하겠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인건비와 운영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서 받는 수입은 결국 사용료, 이용료인데 이 이용료는 2000년 개관 이후에 현재까지 한번도 인상되거나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자폭이 점점 커집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또 주5일제 근무를 하는 등 외부환경이 변화가 되고, 주민생활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체육시설 이용회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 관내 유사체육시설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민간업체의 할인경쟁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 하는 체육시설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관한지 6년정도 경과가 되어서 시설이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유지비용이 또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개선대책은 저희들은 첫째, 조직으로 신규인력은 물론 충원은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분직 강사, 시간제 강사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개선하겠습니다. 특화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방학특강, 학교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초·중·고등학생들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요금도 현실화를 시켜주시면은 적자 부족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기대효과는 저희 조직구조를 개선을 해서 인건비를 절약하고, 프로그램개발을 해서 이용율을 높이고, 또 이용요금이 현실화가 되면은 경영수지가 향상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이상 저희 직원 모두가 우리의 고객인 강서구민들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경영수지를 노력을 다해서 개선을 한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