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에 대해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후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제5대 들어 위원회의 실질적인 회의는 처음이고, 또한 초선의원님들이 많으므로 성실하게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정숙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과 조석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조례안 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6년 2월5일자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관련 법령에 맞도록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2006년 5월12일 서울시에서 시달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 표준안을 반영하였고, 2006년 7월12일부터 8월1일까지 20일간 조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2006년 8월22일 제8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 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도록 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는 사무국을 두고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는 자원봉사센터소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구청장이 직접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위탁운영시에는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하도록 하였으며, 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만료전에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에는 학교,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공헌 인정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14조에는 매년 12월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1주간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에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구민들로부터는 의견제출이 없었으며, 구의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두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법령에 맞도록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규정을 교체하려는 것으로써 자원봉사자의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이 위탁하도록 하고, 소장을 공개 모집토록 하며, 학교나 직장등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토록하고, 매년 12월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자원봉사 주간을 설정하며, 등록된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해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권장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건 조례구성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의 내용이나 형식도 중앙정부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 표준안이 시달된 것으로 입법예고 과정에서 조례구성의 내용이나 형식에 대하여 세밀하게 전문위원의 의견을 미리 반영시킨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개정조례가 법규에 적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조례의 시행 과정에서 자원봉사활동이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행정력이나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고 의결함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정정숙 사회복지과장님, 또 우리 이종두 전문위원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개정조례안 첫번째에서 법인으로 한다고 그럴 때 구청장님이 직접해도 법인이 돼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구청장님이 하실 때도.

여기에 구청장님이 직접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아니고 이것을 별도로,

말 어휘상으로는 구청장님이 하든 누가 하든 다 법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청장님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센터는 법인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법인이 다 돼야된다라는 그런 감을 받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직접하실 때는 법인이 아니어도 되고, 위탁할 때만 꼭 법인의 단체에게만 한다는 얘기죠?

운영방법을 자원봉사센터를 갖다가 그 자체를 완전히 법인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하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구청장님이 직접 운영을 하는 방법으로 조례상으로......

세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센터의 위탁기관을 굳이 3년으로 할 필요가있습니까? 한 2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소장의 임기도 3년보다는 2년으로 하고, 만약에 잘 했을 경우는 2년 연임 더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3년이면은 너무 긴 것 같아요. 정체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의해서도 강서자원봉사단의 위탁기간이 3년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표준안에도 3년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이런 부분은 업무의 계속성이라든지 전문성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어떤 위탁기관이 짧다든지 그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이 너무 자주 바뀌면은 업무의 전문성이라든지 계속성을 유지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해서 3년으로 했습니다.

3년이 아주 긴 기간이에요. 2년도 짧은 기간이 아니고. 그 다음에 구청장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도 맞아 돌아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 재원이 얼마정도 되죠? 3억3,000 정도 되나요?

금년도에 예산으로 지금 현재 센터에 지원되는.....

마이크 좀 안들리니까 좀 해주시죠. 마이크를 대고 말씀하세요.

금년도에 예산지원액이 3억3,600만원입니다. 3억3,600만원 정도 큰 금액을 저희구에서 지원하는 거라면 기간을 너무 3년씩 하지말고 2년 정도해서 잘 운영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생활복지국장이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검토가 3년 이내로 한다고 해서 검토가 됐습니다, 3년 이내로. 그래서 저희들도 3년 이내로 올렸는데 검토과정에서 3년 이내로 해놓으면 1년, 2년 해가지고 관에서 자기 재량에 의해가지고 센터는 센터대로 자기 소신을 갖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관에서 너무 간섭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2년으로 하면 너무 구에다 재량권을 주는 것 같으니까 3년으로 하자라고 아주 명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검토과정에서.

돼있다고요?

자체 검토과정에서 3년 이내로 한다고 이렇게 올렸는데 3년 이내로, 그렇게 되면 행정관청에서 너무 재량을 가지고서 센터를 너무 임의적으로 흔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3년 이렇게 못을 박자고 그런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검토가 돼가지고 2년이 좋다고 그러면 2년으로......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군다나 우리 사회복지는 상당히 일도 많지요, 과장님. 우리 예산 3분의1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집행만 하려고 해도 힘들죠? 그런데 이 조례안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우리가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따라야 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이 부분이. 근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여기서 개정을, 우리가 설령 안 넣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근거에 의해서 한다면은 우리들이 어쩔 수가 없지마는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마음에 안들어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이번에 개정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나는 마음에 안들어요. 여기에 꼭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가? 상당히 오해의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글자 그대로 듣기 좋은 소리로 공명선거지 이 부분은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명선거에 관한 사항 해가지고 내용이 이것이 잘못하면 어떤 정치 바람을 타고 정치에 악용해서 이렇게 활동할 소지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은 공명선거를 들 수 있는 감시단체를 활용하자는 그런 법의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선거라는 이야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치우칠 수도 있고, 또 잘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마는 이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좀 안맞다! 그러나 이 개정조례안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들이 설령 여기서 삭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근거로 하면은 나중에 우리들이 할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더이상 거론은 않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안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아까 지적을 했던 대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내, 이하, 이상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을 잠깐 하셨는데 2년이나 1년으로 해도 하등의 우리들이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3년으로 꼭 고집할 이유도 없잖아요? 구청에서. 그렇죠?

기본법에 3년 이내로 한다라고.....

3년 이내니까, 이내, 이하, 이상은 알고 있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등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 센터장이 그 임기동안 잘 할 수 있는 우리들이 여건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지요?

예.

우리가 주고, 또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최소한 임기를 적게 주면서 그 사람을 압박할 수 있는, 센터장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지요? 국장님.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는 나중에 업무보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하고는 거리가 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3년, 절대적으로 구청에서도 고집할 필요가 없고, 그렇지요? 우리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집할 부분이 없고, 즉, 말해서 모든 우리 이 조례안은 어떤 법에 근거를 하지마는 강서구민을 위해서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잘 이 부분을 취지에 맞게 집행이 될 수 있는가? 또 이행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게 맞지, 어떤 여기서 이하, 이상 이거를 가지고 몇년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예, 맞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맞죠?

예.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꼭 이런 의견을 얘기할 때는 위원님들의 상이한 의견은 발표할 수 없습니까? 위원은. 위원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할 수 없냐고요? 위원이 얘기한 걸 위원이 예를들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 보충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위원이.

그거는 상관 없어요.

저 김경자 위원입니다. 저는 뭐 무슨 행정 저쪽은 아니고요, 걸스카웃이라는 활동을 지금 37년째 하고 있는데 봉사활동에 우리 위원님도 거기에 일가견은 다 계시겠지만 지금 이 조례라는 개정안을 앞두고 제가 참고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런 게 임기문제가 지금 김병진 위원님 하고 송영섭 위원님 하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봉사자로 참석할 수 있는 건 경험이 없어도 되지만, 그래도 한 단체를 이끌어가는 분들은 거기에 나름대로 굉장한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험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한 단체를 이끌어가는데 우리 의원들도 4년의 임기를 주는 것처럼 제가 볼 때는 3년 이내로 한다고 그래서 3년 정도를 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어느 센터나 그 지역에 가서 먼저 지역을 알아보다 보면 몇 달이 지나가고 이러다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국가에서 서울시에서도 조례에서 3년으로 하지 않았나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혹시 참고하시라고 제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송영섭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동료위원이신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나왔듯이 분명히 우리들이 선임과정에서 전문가를 선임하게 돼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과장님!

예.

할 수가 있고, 다음에 이 부분은 재임을 할 수가 있죠?

예.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강서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 노동조합 이 부분도 한군데서 터지면은 이게 상당히 도미노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조합을 관리하고 계시는 우리 팀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방지할 수 있는 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장애인 자립장 있잖아요? 장애인 자립장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추진을 할 때 상당히 어렵게, 장소도 없고, 또 서로 이 부분을 장소를 회피해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그 때 이 부분이 한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도 이전을 하려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장소때문에.

예. 지금 현재, 마이크가 잘 안 나오는데.

과장님이 마이크 사용을 잘 안해보셨구만. 딱 대고 하세요, 그냥.

우리 현재 장애인 자립장이 업무보고에서 들었듯이 가양2동에 지금 소재하고 있는데 상당히 열악한 이런 사항입니다. 현재 거기에서 장애인들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20여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9억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좀더 나은 자립장을 마련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결정이 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아파트형 자립장을 구해보려고 우리가 가양사거리라든지 이런 몇개 아파트형 건물이 있는 그런데 물색을 해보니까 한 8, 9억짜리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부가가치가 높은 업체들이 입주해 있고, 우리 장애인자립장은 조그마한 가내공업 수준의 물건을 받아서 조금 가공을 해가지고 납품하는 그런 업종을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관리비가 굉장히 한 200평 정도 되는데 한 150만원, 200만원 관리비만 이 정도로 소요돼 가지고 과연 우리 장애인들이 입주해가지고 자기들 어느 정도의 인건비하고 그 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을까? 만약 그게 충족이 안되면은 또 구에다가, 관리비는 구청에서 예산으로 지원해달라 혹시 하는 그런 요구도 없을까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장애인 자립장이 지금 장애인연합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죠?

예,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예산이, 상당한 예산이 투자가 됐어요.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분 효과는 상당히 미숙하다! 또 이 부분이 거기를 이용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몇사람에 불과하다, 또 혜택을 보는 사람도 몇사람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장애인 연합회에 위탁하는 걸로 계약이 체결되지만 장애인 연합회 단체들이 통일돼 있지 않고, 또 실제적으로 장애인 자립장을 운영하는 단체는 우리 지체장애인 협회의 오동주회장님이 주축이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작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여러가지 관계라는 것은 그 쪽에서 잘 얘기를 안해갖고 깊이 있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측면이 있고, 현재 시설이라든지, 장소는 우리가 위탁계약을 하지마는 그것을 운영하는데 운영비라든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는 없습니다. 현재 단체에 보조금으로 연간 연합회에 한 800여만원 가까이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운영비 자체로써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 이 작업장 운영 관련해 가지고 연합회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가지고 통일적인 의견을 마련하는데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서구에 장애인등록 인원만 해도 약 2100여 명이 되죠?

예, 한 2만여 명 가까이.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들이 일선에 가서, 그 부분들이 어디 어디냐면 방화동에 가면 2단지, 6단지 또 11단지, 방화2동에 가면. 주로 거기에 많이 모여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돼있죠? 그런데 이 장애인들을 보면 일선에서 상당히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장애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소수의 장애인들은 상당한 어떤 혜택을 그 사람들만 수혜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 정책이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들이 예산을 구청에서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면서도 효과는 극소수만 받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나머지 장애인들은, 그 몇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장애인들은 상당히 소외돼 있다, 그러면 일선에 가서 보게 되면 그 장애인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관에서 뭐하냐, 구청에서 뭐 하냐? 구의원들은 뭐하냐? 그런데 일선에서 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상당히 혜택을 받는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만. 이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상당히 적은 인원가지고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거는 알아요. 그러나 우리들이 한 사람의 소외된 사람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 구제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장애인 자립장 이 부분도 가서 보면 저는 이따금 거기를 갑니다. 가면은 세사람 네사람이 거기서 움직이면서 그 사람들이 전부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만. 다른 사람들은 거기 아예 가지도 못해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못 들어오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의 취지는 그게 아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장애인들이 누구든지 자기가 능력만 있고 노력만 하면 가서 할 수 있다, 일을 가서 할 수도 있고, 해주는 게 그래서 예산을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몇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몇 사람들한테 집중화 돼있다, 이 부분을 우리들이 빨리 고치지 않으면 또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복지정책에 상당한 문제가 앞으로 야기될 수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빨리 손을 대 수술을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감히. 수술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소외된 사람들은 계속 소외가 되고 이 사람들 불만이 하늘을 찌를 것이다. 그러면 우리들은 계속 지탄만 받고 살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이하 또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하고자 하는 노력,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을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정정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보호대상 중에 모·부자가정이 있고 소년소녀가정이 있는데, 한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번 신문에 보니까 할머니·할아버지하고 사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디에 집어넣으셨습니까?

여기에 할머니·할아버지 가정 이런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호하는 가정도 있지마는 지금 현재 그런 어떤 부분은 우리 모·부자가정에 포함돼 있는 걸로

포함시켰습니까?

예.

워낙 다르더라고요. 신문에 난 내용을 보니까 모자나 부자, 편모라고 그랬거든요. 편모·편부 가정하고 요즘에 신문에서 나온 할아버지·할머니하고는 조금 또 다른 것 같아서, 소년소녀가장은 어른 없이 아이들끼리 사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구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몇세대라도. 그래서 실태를 파악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복지시설 중에 경로당이 179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너무너무 우리 강서구의 복지가 돈을 많이 쓰면서도 실질적으로 정말 혜택이 우리 송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 중에서도 골고루 여러 가지 면에서 펼치는데, 어려운데, 경로당 179개가 시설유지와 그 다음에 매달 돈 주시는 것 이것도 엄청난 것 같아요, 따져보면.

예.

우리 강서구내에 있는 노인이, 제가 죄송합니다만 만 65세이상 남녀 명수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179개의 경로당을 골고루 이용하냐면 제가 볼 때 아마 퍼센트로 20%정도 될까, 50%정도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 두 달 동안 조사한 바로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지불하는 게 편향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경로당 건물보다는 소프트 쪽으로, 운영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경로당 관리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실제적인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제가 또 동장하고 동에서 그런 경로당 관리 업무도 관계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어떻게 보면 전체 노인들, 어르신들 중에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어르신들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은 경로당에 잘 못나가는 그런 어르신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일단 경로당도 시설에 우리가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단 운영비를 일정 부분을 갖다가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 어르신들이 고루 경로당을 이용을 하고 또 현재 그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소일하고 고스톱치고 앉아 노는 이런 것 보다는 좀더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의 질을 소프트웨어 쪽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랬는데 청장님 지시사항도 이것을 복지관과 각 경로당을 연계를 해가지고 어르신들의 취미활동이나 지원을 좀더 전문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제도도 저희 과하고 가정복지과 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할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 유독물영업소 병원 폐기물이요, 지난번에 문희 국회의원님 세미나에서 말씀하셨는데 약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약의 잔여 약이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관심을 가져가지고 병원에서 나오는 약에 대한 잔여물, 폐기물이요 엄청나게 환경오염이 된다고 하거든요. 지난번에 저도 세미나에 참석하고 저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것도 집집마다 나오는 먹다 남은 마이신 이런 여러 가지 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가정에서부터 분리수거를 해야되는데, 원칙은요. 지금 독일 같은 나라는 그것도 가정에서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서요.

그 문제는 지금 우리가 폐형광등이라든지, 배터리 같은 수거함이 있는데 그 문제가 거론해서 내년도 중점사업으로 해가지고 집에서 쓰던 약, 특히 주사기 같은 것도 청소원들이 수거하다 이런데 끼어가지고 병에 오염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한 수거함을 별도로 하면 또 동사무소가 지저분하니까 폐형광등함 옆에다가 약하고 그 다음에 눈약 같은 거 넣는 거 빈병 있죠? 그런 거 하고 주사 쓰던 거, 그런 분리하는 함을 하는 걸로 내년도 계획에 세워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이죠, 산업폐기물은?

예.

그때 질의하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비가 우리 강서구가 예산 비중이 얼마 차지한다고 했죠?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복지부분의 예산이 한 39% 이정도 지금,

38%, 39%가 이정도가, 그게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간접비용까지 포함한 비용입니까?

예.

서초구는 몇 프로정도나 됩니까?

지금 서초구의 구체적인 예산이 어느정도 접하는지 모르지마는 수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해본 적이 없습니까?

서초하고 비교해 볼 때 점유율이 3.8배가 되는 걸로 분석 나왔습니다, 3.8배.

4배정도 차이네요. 그러면 국비·시비를 저희들이 받는다고 해도 결국은 구비가 약 4배 더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데이터 비교한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까? 분석해 본 적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그것을 전체적으로 분석된 자료는 없습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별도로,

이거를 우리가 막연하게, 전번에 구청장님 TV로 방송에서 하실 때 내가 33%로 기억을 하는데, 물론 퍼센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직접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도 우리 관리자인 과장님들도 정확하게 모른단 말이에요. 대충만 알죠. 그런데 이게 엄청 저희들은 피부로 와 닿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에 각 구청에 사회복지분야라든가 예산에 어떤 편중된 내용을 정확하게 데이터화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후에.

예.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시의원이든지, 또 우리가 그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 보다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 이동률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변동사항,

지금 관장들의 이동사항을 구체적으로 바뀐 사항은 제가 현재 파악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해보지를 못했는데, 지금 관장님들이 대부분 위탁법인에서 관장님들을 발령을 내고 고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는 관장님들이 상당히 오래 재직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을 관리감독을 하는 책임이 사회복지과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통 위탁경영을 3년마다 하던가요?

예, 3년만에 하면서

구에서 그 동안 위탁업체를 임의로 바꾼 적 있습니까?

구에서 임의로

임의라는 표현보다도 심사해서 바뀐 적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심사해서 바뀐 사례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번 위탁업체 선정되면 지금까지 제가 본 관례로는 거의 철밥통이네요. 긴장감이 전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관리를 자기들이 안 하겠다 포기해 가지고 바꾼 사례는 있어도 임의로, 임의라는 것보다 어떤 심사에 의해서 바뀐 적은 없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 심사는 거의 요식행위 내지는 그냥 걸러 가는 행사로 그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복지관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난 뒤에 이것을 다시 어떤 공개를 해가지고 어떤 위탁업체를 갖다가 선정한다든지 어떤 그런 어떤 시스템이 아니고, 현 위탁업체에 대해서 이 위탁업체가 적정 하냐, 잘 관리를 했냐 하는 것을 서울시에 위탁관리 심사평가 어떤 기준이 마련돼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가지고 1등 수준, 평가기준에 미달되면 그 업체를 갖다가 바꾸는 걸로, 즉 말해서 탈락시키는 걸로 이렇게 평가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현재까지는 우리 황준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위탁법인이라든지 그런 어떤 사유가 아닌 자체적인 심사에서는 그 기준에 탈락되어가지고 교체되거나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런 어떤 위탁심사기준이 좀 미비한 부분도 있는 걸로 현재 서울시에서 판단하고 있어가지고 별도로 위탁심사 평가기준을 갖다가 따로 서울시에서 마련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쭉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해서 돈을 많이 써요, 복지관이. 과연 그 복지관에서 이 돈 쓰는 것만큼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복리향상을 위해서 잘 집행되느냐를 감독을 철저하게 했다고 업무보고에는 돼있는데 과연 어떻게 됐느냐 그걸 볼 때,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없으면 긴장감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든가 다른 데 인사이동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위탁업체는 그 관장 그 시스템 그대로 하다보면 쉽게 해서 물이 한곳에 계속 고여 있으면 썩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생각은 없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의 재위탁관계에 있어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체크리스트를 이번에 분석을 해봤더니 거기에 60점이상이면 다시 재위탁하게끔 돼있는데 그 체크리스트 자체가 60점이 그냥 나오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것 갖고는 안되겠다,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위탁기관에서 복지관을 운영을 하려면 위탁기관이 상당한 어떤 자산을 가지고 그 자산을 갖다가 여기에다 복지관에 자꾸 투자를 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보면 1년에 3000만원 이상 금액이 그정도만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위탁기관에서 정말로 이 복지관으로서 일을 하냐 안하느냐, 이 재단의 마인드가 뭐냐 이런데 점수를 많이 줘가지고 가령 재단에서 많이 투자를 안 한다고 하면 그런 데를 다른 데로 맡긴다든지, 바꾼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야지, 체크리스트를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체크리스트 이것 갖고는 도무지 안돼요. 아무리 점수를 줄여 봐도 되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가양4복지관하고 7복지관을 심의를 했습니다.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나왔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자꾸 바뀌고 이런 게 있는데, 물론 이 복지관을 저희들이 가가지고 정기적으로 지도감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문제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 시정이 잘 안되고 공권력이 제대로 잘 안 들어가는 그런 것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시를 안 따랐을 때는 점수를 얼마만큼 깎고 해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복지관이 자기들 직원들의 무슨 봉급생활하는 그런 장소가 돼서는 안되겠고,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에 봉사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감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끌고 나가도록 대개혁을 하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영이 안 선다는 얘기를 하셨죠?

예.

자신도 그런 걸 느꼈죠?

예, 그게 좀 있습니다.

결국은 거의 요식행위 통과고 거의 심사해야 그냥 그대로 된다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거기에 관장도 한번 임명되면 특별한 게 뭐 없으면 정년보장된다는 인식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약간은 운영에 긴장감 내지는,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하다가도 그게 실질적으로 약간 변질되는 경향이 있어서 제 생각은요,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얼마나 생활복지국에서 재량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을 하고, 혁신이 어디 엉뚱한 말로 혁신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하나부터 혁신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만이 모든 게 경쟁이 안되고, 그냥 경쟁없는 철밥통같은 인식이 될 때는 절대 그거는 개선이 안됩니다. 그건 분명히 앞으로 유념해가지고 제도적으로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 좀 하셔가지고 서면이나 별도로 나중에 보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장애 구분이 안됩니까?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는 우리 복지과장님이 너무 준비를 안하신 것 같아요, 소홀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이 보니까. 지금 이 자리는 55만 강서구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입니다. 우리 의원 개인한테 보고사항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국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큰 분류를 하면 신체적 장애하고 정신적 장애로 나눠지고, 또 신체적에서는 우리가 보면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이렇게 또 신장관계, 심장, 간장, 호흡기, 장, 요로, 간질환 장애 이런 것은 신체적 장애로 보고, 그 다음에 정신적 장애는 정신지체하고 정신장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자폐증이라고 하는 발달장애, 이렇게 소분류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작업장을 건립을 하려고 우리가 시비를 9억이나 받았는데, 지금 이 장애인 자립장이 건립이 되면 어떤 장애를 가진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겠습니까? 정신장애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돌아가겠습니까? 시각, 청각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돌아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지체장애, 지체장애쪽에 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다른 쪽에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떡할 거냐는 얘기죠, 그 쪽에 편중이 돼있으면. 물론 위탁경영단체가 연합회로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연합회 가서 내용을 보면 지체장애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의 장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에 있는 장애 가지고 계신 분들이 소외감을 굉장히 많이 느껴가지고 제가 그쪽에서 많은 민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 예산은 들어가 있는데 특히 9억이라는 이 돈에 대해서 공식적인 자리니까 저기한 용어는 쓰지 않겠지만 좀 그런 뉘앙스를 받았는데 이것을 장애인 자립장을 만드는데에다가만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 정말 여러 장애를 가지고 계신분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일을 꼭 작업장을 만들지 않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작업장을 만들면 지체장애 가지고 계신 다섯명에서 열명 가지고 계신 분들의 저기가 된다고요. 그러면 더많은 2만명이나 되는 장애인 중에 몇 분이 이 엄청난 9억이라는 돈에 대한 혜택을 받을거냐는 얘기죠.

지금 현재 우리 조석환 부위원장님께서 질문.....

지금 장애인들 중에서 정신적장애 있는 사람들이 작업을 하면은 하루에 벌 수 있는 것이 약 70원에서, 100원어치가, 교남소망의집에 가서 정신지체장애자랑 작업하는 것을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한 70원 정도, 하루에 40원에서 70원, 열심히 일은 합니다, 열심히 일은 하는데. 그것은 그 아이들 앞 통장으로 돈을 넣어 주겠다! 그 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자립장 관계는 지체장애에서 또 그것도 어떤 세력다툼이 돼있고, 그래서 아파트 형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시에서 9억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아파트에 기존 들어가 있는 그런 사업체에서 장애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일단 또 반대를 하고, 또 9억을 들여서 그리로 이전해주겠다고 해도 지금 기존있는 자리에서 하겠다고 하고, 또 아까 전부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듯이 거기 작업여건을 현장을 가보면은 몇명 없고, 또 하나 연합회쪽에는 열쇠로 잠겨져 있고, 저것이 또 이런 얘기가 말이 잘못 나가면 오해의 소지도 있지만 정말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거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냐? 이면에 좋지 않은 면이 있느냐?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또 거기가 지금 우리 지역으로 치면 거기가 공원으로 들어가는 지역인데 들어가는 입구에서 옆으로 이렇게 보면은 아주 시설 자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미관이 나빠가지고 찡그려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다만 그게 장애인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에 거기가 허준 박물관, 또 의사회협회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어떤 면에서는 더 환자인데, 거기서 이걸 떼어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허준이라는 그 분의 옛날의 저걸로 볼 때 허준정신이라든지 의사회 정신으로 봐서 장애인을 되려 끌어안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걸로 해서 많이 정책의 갈등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건가도 여기 위원님들하고도 정책토론을 한번 같이 해서 의견을 조율도 해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상의를 하겠습니다. 저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훈대상자중에 장애인도 있고, 일반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 복합기능을 하는 걸 하자는 얘깁니다. 왜냐? 보훈회관 따로 짓고, 또 장애인 회관 따로 짓고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으니까 저는 보훈회관 지을 때 그거하고 같이 겸비해 복합기능을 할 수 있는 거를 짓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벌써 예산부터, 오히려 예산을 효용성 없는 걸 과감하게 줄이고 이런 쪽에 효용성있는데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장애인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 것 보면은 너무 그냥 겉치레고 형식적이고, 돈 들어가는데 비해서 실제 장애자들한테 혜택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이런 것이 차라리 더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죠. 장애인의날 행사에 쓰는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 국장님 얼마예요, 장애인의날 행사에 쓰는 돈이?

이번 장애인의날 행사에 쓰는 게 3,000만원 들어갑니다.

3,000만원 더 들어가죠. 아까 보니까 그게 아니던데.

3,100만원

더하면 또 다른 것 까지 하면, 아주 요식적인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라면 나줘주고 이렇게 와서 인사나 시키고 밥 한그릇 먹는 건데, 차라리 그런 행사 없애고 이런 게 더 실질적이지 않느냐? 장애인 자립장 한달에 200씩 지원하고 9억씩 투자하고 뭐하고 뭐하고 한다고 하지만 실제 효용성이 없어요. 혜택도 없고, 실제 돈 벌지도 못하고. 그런 거 과감하게, 오히려 이게 실질적이에요. 그러면 그런거에 대해서 물론 장애인 단체에서 무조건 데모한다 그런 거부반응하지 마시고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성 있다고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하는 게 공무원들의 일이고 할일 아닙니까? 무조건 떠든다고 다해주고, 과감하게 철폐할 걸 못한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가 있죠. 과감하게, 장성군의회 그때 우리 탐방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NGO단체 지원을 일절 동결시켰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가 표를 의식하고 너무 그거 의식해가지고 자꾸 끌려가다 보면 진짜 이거는 전부 낭비성 예산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목욕탕 이거 진짜 효용성 있는 거고 1년 365일 이용하는 건데 그렇게 국장님이 보는 시각이 그러면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개선하려고 해야지, 실제 필요한 부분을 오히려 그런 예산으로 이렇게 호도해서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하는 거는 난 아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관심이 많은 분야다 보니까 질문이 많이 나오고, 지금 밥시간이 다됐는데 배도 고픕니다마는 질문을 한가지 더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동료위원에 대해서 절대로 반대의견을 내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부분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자그대로 우리 존경하는 황준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답을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되는 부분은, 돼서는 안 될 부분은 여기서 안 된다는 답을 해야됩니다. 이 자리를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답변이든지 간에. 보훈회관 그러면 글자그대로 보훈회관입니다, 보훈회관이에요. 거기에서 장애인들하고 같이 한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현재 우리들이 여기 보고 겪듯이 지금 장애인들끼리 지체, 신체 자기들끼리 구청 앞에서 싸우고 피 흘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절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는 하나의 갈등만 야기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자그대로 보훈회관은 보훈회관으로 바람직하게 가고, 또 한가지 거기에 목욕시설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장애인들한테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데 그 부분도 보훈회관은 회관대로 가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말 마련하려면 차라리 작업장하고 같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을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보훈회관에다 목욕탕을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맞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드리고 싶고, 구청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다른 보훈회관들을 참고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하셔야죠. 해서 정말 맞게, 우리가 보훈회관 해놓고 이것저것 해서 거기서 자꾸 갈등의 소지를 야기시키면 안한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를 할 때 심사숙고해서 만들되, 어떤 갈등의 소지가 없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좋으라고 우리들이 투자를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야기되고 발생을 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황준환 위원님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하시고 제가 드린 제 의견도 반영을 하셔서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정책회에다 올려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뭔지도 심도있게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돌아가는 동향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보훈회관에다 엄청난 막대한 돈을 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훈단체에서 등록된 단체가 4개 단체고, 그 외 또 9개 단체가 이렇게 해서 13개 단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4개 단체는 왜 우리만 써야지 그 사람들은 들어오냐 벌써 파벌싸움이 또 벌어지는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해놓고 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훈회관이 건립되는 단계, 예산이나 실질 편성에 들어갈 단계쯤 되면 각 단체를 다 회의소집을 해가지고 아주 공증까지 해가지고 나중에 층수를 왜 우리는 5층에다 줬냐, 또 그냥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 포용을 하고 이런것까지 다 서류를 작성한 후에 착공하든지, 이렇게 다 해서 돈을 많이 박아놓고 나중에 또 불만이 생긴다면 이건 안 하느니만 못한 사업이 돼서 그것까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 쪽에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예산에 38%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울면 젖 주는 식으로 그때그때 땜질식의 어떤 그런 예산이 분산돼서 집행이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 예산에는 좀 과감하게 아닌 것은 아니다고 그러고, 또 키워줄 수 있는 부분은 정말로 실질적이고 정말로 집행을 하는 쪽으로 예산을 모아서 이렇게 그런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울면 젖 주고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조금씩 줘가지고 도대체 주고도 욕을 먹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똑같은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데 모아서 할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김수한 생활복지국장, 정정숙 사회복지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남기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동철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2006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가정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복지팀 이정욱 팀장입니다. (이정욱 유아복지담당주사 인사) 노인복지팀 김종호 팀장입니다. (김종호 노인복지담당주사 인사) 여성복지팀 박인중 팀장입니다. (박인중 여성복지담당주사 인사) 청소년팀 유영득 팀장입니다. (유영득 청소년담당주사 인사) 그럼 가지고 계시는 보고서 16페이지 가정복지분야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 건전육성 및 보육시설 수준향상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보육시설은 모두 300개소입니다. 국공립시설이 35개, 그리고 20인이상의 민간시설이 138개소, 그리고 20인이하의 어린이집인 가정보육시설이 124개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 모두 5328개 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어서 자치구 평균 213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보육시설 수준은 전체 2위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가장 많은 노원이 480개소 그리고 가장 적은 중구가 48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육아동은 모두 9180명이 보육을 받고 있고 시설종사자는 1598명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은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크게 저소득아동에 대한 보육료지원과 국공립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 그리고 영아반 반별, 아동별 운영비 지원하는 것이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에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121억 9300만원이 이미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수준향상 및 시설환경 개선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기자재비, 즉 시설에 컴퓨터, TV등과 같은 기자재를 72개소 1억 4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민간보육시설에 교재교구비 및 프로그램비로 260개소에 2억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민간보육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에 13개소에 8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3년부터 지난 2005년까지 3개년동안 지원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비는 모두 69개소에 4억 67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립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구립 및 복지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주로 개보수, 보육실 또는 화장실 주방에 대한 보수공사와 컴퓨터, 프린터와 같은 장비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개보수비로 그리고 장비비로 2개소에 모두 6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린이집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가운데서 보육될 수 있도록 2층 이상에 설치된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피난대피시설 설치를 의무적으로 유도하였습니다. 현재 2층에 설치돼있는 보육시설이 모두 125개 시설인데, 그 가운데 102개 대피시설을 완료하였고 현재 23개소 시설에 대해서 설치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적인 급식제공을 위해서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부모들이 보육시설 운영에 직접·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고 소방훈련 등을 실시함으로써 종사자들과 보육시설 어린이들이 안전에 대한 체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급식사고 이후에 3회에 걸쳐서 전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촉구와 정기 지도점검시에 안전한 보육시설 환경에 대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중점을 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립 공항어린이집 이전 신축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항어린이집은 지난 1975년도에 준공이 되어져서 약 30년이 경과한 건물입니다. 대지와 건축면적이 너무 협소하여 보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5년도 우리구 예산 10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인근 664-4호 외 2필지의 부지를 신축 이전부지로 확보하고 현재 설계진행중에 있습니다. 총 소요액은 13억 49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금년도 재원부족 사정으로 인해서 1억 5700만원 등 설계용역비 만을 확보하고 이제 부족한 예산 11억 9200만원은 금번 추경과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금년 중에 착공하여 내년 7월경에 준공·개원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노인복지향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들의 기초생활지원을 위해서 경로연금, 노인위생비, 그리고 노인교통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로연금은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수급자인 경우에는 4만 5000원에서 5만원까지, 그리고 저소득 노인의 경우에는 3만 630원에서부터 3만 5000원까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경로연금으로 우리구에서 지원할 예산은 모두 1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위생비 이른바 이미용비 및 목욕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4357명을 대상으로 월 1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수당으로서 만 65세이상이 되는 노인 3만 7000여 명에 대해서 일반노인의 경우는 3만 6000원 그리고 경로연금수급노인에 대해서는 분기당 4만8000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노인교통수당 지원 목표액은 55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확대사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주체는 강서노인종합복지관과 대한노인회강서구지회 그리고 등촌1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공익형사업, 그리고 교육형사업, 시장형·복지형사업으로 나눠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모두 360명입니다. 그동안 3억 98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참고로 공익형사업으로 실버수호천사라고 하는 사업은 초등학교 등하교길에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지도를 위해서 190명의 어르신들을 선발·운영하고 있고, 교육형으로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강사를 파견하는 강사요원제입니다. 현재 4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형 그린사이클 택배 20명, 실버사랑나누미 파견사업에 90명, 그리고 등촌건강지킴이 사업에 20명 등 모두 360명의 어르신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위문 및 경로잔치 개최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 시설로서는 모두 202개소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179개소, 노인교실 11개소 그리고 복지관에 부설되어져 있는 경로당 11개소 그리고 노인회지회가 되겠습니다. 설날과 중추절로 나눠서 실시되는 이 위문행사에서는 쌀과 과일 등 우리 어르신들이 선호하고 있는 물품을 구입, 전달 위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잔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5월 실시해 왔었던 경로잔치를 금년도에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10월로 연기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같은 노인복지시설 위문에는 모두 1억 1100만원의 예산이 확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179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이 운영비에 있어서는 24만원에서부터 53만원까지, 그리고 난방비는 10만원에서부터 30만원까지, 냉방비는 8만원에서부터 28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면적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숫자에 따라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파트와 복지관내에 설치되어져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현재 냉방비나 난방비를 지원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립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경로당 44개소에 대해서 도배, 도색, 장판 교체 등 개보수사업과 냉장고, 에어컨 등 노후물품에 대한 교체사업에 모두 5300만원의 개보수비와 600만원의 기능보강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시니어협동조합 육성, 이른바 노인공동작업장 사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서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수의를 제작하거나 카페를 운영하고 그리고 재활용 가전제품을 수리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말 현재 2200만원의 매출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와같은 노인수발제도 시행에 앞서서 각 구별로 이와같은 노인요양시설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내발산동 400번지 발산택지개발지구내에 750평의 부지를 사회복지법인인 은강회에서 자체 확보하여 국·시비를 지원받아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서 민간사회복지법인에서 부지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신축공사비를 전액 국비와 시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설에 운영비도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같은 은강회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을 위해서는 모두 15억8,8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 가운데 국비가 7억7,600만원, 시비가 7억7,600만원 그리고 자기부담이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비 7억7,600만원은 확정된 상태이고, 시비 7억7,600만원은 서울시 추경에 확보하여 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비가 확정이 돼서 자금만 용달이 되게 되면 바로 착공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1페이지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향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교양대학 운영입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연2회 여성교양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등 모두 26과목에 33개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1회에 대략 960명 정도의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여성교양대학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모두 1억2,200만원으로써 이 예산은 주로 강사수당과 각종 행사비 지원사업에 소요가 됩니다. 참고로 약 16주에서 18주간 운영되는 여성교양대학의 수강료는 4만원이 되고, 강사료같은 경우에는 7만원에서부터 9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모·부자 가정은 모두 863세대에 2,218명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은 모·부자 가정에 대해서는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전액 지원하고 6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양육비로 월 5만원, 중·고생의 경우는 교통비로 분기 7만6,800원, 그리고 학용품비로 5,000원에서부터 1만원까지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설날과 추석 2회에 걸쳐서 세대당 3만원씩의 위문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모두 6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성문화센터 및 어린이 도서관 건립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여성들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없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여성교양대학도 구민회관의 일부시설을 임대하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여성문화센터 건립은 염창동 281번지 일대 현재 도시가스사업 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대지 332평에 지하2층, 지상6층, 연건평 1,314평 규모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드는 총 사업비는 113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3억5,500만원 이 사업비는 국비가 3억4,100만원, 시비가 10억2,300만원, 그리고 구비가 49억9,100만원, 그리고 나머지 50억에 대해서는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서울시로부터 2005년도에 50억 가운데에 20억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지하 터파기공사가 한창 중에 있고요, 이제 내년 10월 준공 개관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회관의 프로그램운영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2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청소년 회관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회관은 내발산동 산 4-5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흥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문·예절교실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설과 방학기간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 한문·예절교실은 모두 4개소가 되겠고요,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100만원입니다. 가양3동인 경우 방학과 관계없이 연중 상설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120명에서 150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 교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지원 강화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어려운 청소년지원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년소녀가장 30명, 그리고 가정위탁 49명, 각종 보호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164명 등 모두 243명이 되겠습니다. 보호시설은 모두 다섯개로써 지온보육원과 지방이전 되어져 있는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은 시설에 대한 지원사항은 생계급여, 그리고 교육급여, 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은 7억1,500만원으로써 모두 국비와 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1식당 3,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일반식당, 또는 도시락을 배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모두 8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항입니다. 관내에는 모두 4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서 주로 저학년, 1, 2, 3학년 학생들이 방과후에 와서 방과후 교실에 참여하거나 독서실 운영에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120명의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위해서 모두 1억원의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해환경 감시단체 4개 단체에 대해서 2,2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고, 각 동에 설치되어져 있는 청소년 지도위원회 활동비로 연간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출청소년 지원사항입니다. 관내에 강서청소년 쉼터를 통해서 가정으로부터 소외받고 가출한 청소년들을 단기적으로 보호하는 쉼터로써 연간 3,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 설정 운영 사항입니다. 관내에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되어져 있는 화곡1동 903번지에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을 설정해서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청소년들의 출입을 제한적으로 통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염창동 청소년 공부방 이전 사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 염창동청사 주민자치센터가 새로 신축하여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구·동 청사의 2층, 3층 시설을 공부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억원의 사업비로 리모델링 사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어, 오늘 10월 개관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We Start 마을 시범사업 추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방화3동 839번지 방화2단지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0세에서부터 12세 아동 116명을 대상으로 연령별,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 지난해부터 3년간 앞으로 시범운영하여 확대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1억3,900만원의 예산은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시립강서청소년수련관 건립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수련관은 화곡4동 809-1번지 외 3필지 배광교회가 이전해 가기전 부지가 되겠습니다. 대지 496평 그리고 연건평 1,512평에, 지하2층 지상3층 건물로써 화곡4동 주민자치센터와 통합건물로 건립중에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130억6,800만원은 전액 국·시비로 지원받게 됩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건축설계 경기를 마치고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 설계중에 있으며, 현재 대상부지에 있었던 기존 건물을 철거 완료하고 착공까지 인근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업이 2008년 6월까지 차질없이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 관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기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해주신 가정복지과장님 감사합니다. 지금요, 제가 20페이지에 보면요 시니어 협동조합 육성에서 소요예산은 3,600만원인데 직원 인건비하고 재료비로 들어가는데, 추진실적에서 보니까 참여인원이 48명 하면서 매출액이 2,200만원이거든요. 그럼 그 차이가 1,400만원이 마이너스인데 이 사업의 의의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요?

지금 강서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협동조합 육성사업에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1명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요예산 3,600만원은 방금 말씀드린 전담인력 인건비와 사업내용상에 나와 있는 수의제작이라든가 카페운영, 재활용가전제품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재료비 등으로 편성된 예산이고요, 현재 매출액 2,200만원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와같은 사업을 통해서 실제로 조합에서 수익금으로 받은 금액이 매출액이 2,200만원이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와같은 시니어 협동조합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이 어떤 수입보다는 건전하게 시간을 보내시면서 가능하면 여가를 잘 선용할 수 있는 쪽에도 포인트가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구에서 그러니까 보조형식이죠?

예, 그렇습니다.

무슨 어르신들이 그런 걸 해가지고 거기서, 돈이 아니라 일종의 마이너스이면서도 하는 것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노인들의 건전한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400은 우리 구비에서 나가도.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잠깐,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은강회 법인소유토지인데 있잖아요. 이렇게 지어 주는데 국비하고 시비해서 자비는 3,600밖에 안들어가고 일단 땅을 750평을 은강회 토지니까 토지가격을 따지면 굉장히 크겠죠? 그런데 앞으로 사용자요금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거기에 요양원을 가신 분들이 시설이용할 것 아닙니까? 무료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없어서. 유료인가, 무료인가?

지금 현재 노인전문요양시설을 크게 나누어보면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시설이 있는가 하면 이제 소요비용의 절반은 국고에서 지원을 하고 절반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부담하는 실비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액을 이용하시는 분들 본인이 부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은강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실비시설이기 때문에 절반은 우리가 국고에서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 절반은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부담하는,

50% 본인 부담 그렇게 말하면 좋겠네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은강회라는 법인 자격을 벌써 줬잖아요. 그런데 은강회에 대해서 저희는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법인 자격에 대한 그건 다 돼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격에 맞춰야만이, 아무리 땅이 있다고 다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참고로 사회복지법인에 의해서 정식으로 법인설립등기가 되어져 있는 법인입니다. 현재 자매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여성문화센터하고 어린이도서관은 운영주체가 우리 구청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일단 위탁주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아까 없으신 것같아서.

이와같은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방법, 그리고 운영주체를 결정하는 것은 별도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고, 현재 공정상, 그리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정상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그 주체를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운영주체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매달 운영비가 우리구에서 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그 위탁한데서 나갈 것인가 그것이 달라지겠죠? 그것도 일종의 말하자면은 우리구에서 복지차원으로 일단 지불하는 걸로 들어가죠. 그런데 저는 지금 문제가 짓는데만 해도 113억5,500만원인데 매달 거기 엄청난 인원들이 거기를 운영하려면 인건비가 엄청 들어가잖아요. 아까 보니까 한명인데도 벌써 3,300만원이 들어가는데 노인시니어 작업장이. 이런데는 엄청난데 그 많은 재원이, 또 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지어놓고 어린이 도서관 이렇게 만들면 굉장히 좋긴 좋은데 그만한 인건비 매달매달 들어갈 수 있는 재원확보가 확실하게 해놓긴 하셨겠지만 복지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걱정이 돼서 이걸 위탁할 것인가 아닌가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9쪽이요, 지금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몇월부터 몇월까지가 난방비가 지원되죠?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잠시 보겠습니다. 11월부터 3월까지

알기로는 10월부터 3월까지 아니에요? 6개월동안. 그걸 제가 물어보려는 게 아니고, 제가 이른 봄에 경로당에를 갔더니 4월이면 난방이 끊기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날씨가 4월까지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다니기에는 괜찮은 날씨입니다마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누워있기는 상당히 차가운데서 담요를 덮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난방비가 끊겨서 그런다는데 이 부분이 지난번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요, 1개월 정도만 더 추가로 물론 구예산이 빠듯하겠습니다만 1개월 정도만 추가로 난방비 지원이 가능한지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세요.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와 냉난방비 지원은 우리 구 자체적인 기준과 규정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 시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들이 추후에 잘 검토해서 저희들이 실현가능한 여부를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 입장에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다라고 잘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드릴 말씀이,

않아도 복지부분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지는 알고 있겠지마는 전체 경로당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구립 쪽에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44개.

예.

가능한한 1개월정도 난방비가 더 들어가서 4월까지는 따뜻한 방에서 계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따로 제가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179개소죠? 이 부분이 우리가 연간 예산이, 지원액이 대략 얼마죠? 노인정에 나가는 예산이 대략.

6억 5000정도.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노인인구가 국민인구에 한 8%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들이 여기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동료 위원님들, 또 저를 위시해서 모두가 다 노인이 된다는 것은 보장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적으로 이 문제가 도래될 수가 있다, 노인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부터 어떤 국가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차원에서도 노인문제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가만히 보면 우리들이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노인문제에 우리들이 접근을 하는 방법이 단순히 노인정 지어서 노인들한테 월 전기료, 관리비 주고 하는 그런식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상당히 타성에 젖어서 가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도 발전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구하고 좀더 과감하게 탈피해 볼 수 있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방법이 어떤식으로 접근을 해야되냐, 여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저 혼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서두에 원론적인 이야기 같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이 노인정을 자꾸 건립을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노인복지관 쪽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노인정을 줄이고. 그러면 각 동에 노인복지관을 한개씩이라도 우선 지어서 활용을 해보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러면 노인정 자체를 없애고 정말 노인들이 노인복지관에 와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여가를 보낼 수 있게끔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이 흔히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관 하면 연 거기에 대한 관리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 등촌동에 한군데 있죠? 노인복지관이, 시립으로 그것도. 거기 예산이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무턱대고 한다고 해서 예산만 자꾸 노인정에 투입을 해서 노인정에 가서 보면 등록은 몇백명이 돼 있고 때에 따라서는 몇십명이 돼있지마는 거기에 나오는 노인들은 한정이 돼있더라, 몇분이더라 그 부분이. 그러면 구청에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 지원을 하지만 노인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단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과장님.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노인분들 만나면 우리는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전부다 불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걸 하면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전환할 단계가 돼있다, 과감하게. 그래서 이 부분을 신중하게 또 접근을 해야죠, 쉽게 접근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주장을 합니다마는 이제는 시범적으로 한개 동을 선정을 해서라도 그쪽에 시범적으로 노인복지관을 정말 노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만들어보자, 이 부분이 시범적으로라도. 그래서 노인들이 솔직한 이야기로 집에서 식사하고 나오면 나름대로 자기들이 소일거리를 하루종일하고 저녁에 잠을 자기 위해서 갈 수 있는, 마음 놓고 와서 있다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와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일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운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이 잘못하다가는 큰 사회문제가 되고 맙니다. 지금 우리들이 장애인들, 이 부분도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었기 때문에 이렇게 돼 가고 있거든요. 정책이. 그런데 노인문제도 이제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나오고 있어요. 불만투성이에요, 우리 어른들을 만나보면. 불만투성입니다. 저번에 우리 노인분들이 보자고 해서 갔더니 어떤 노인까지 있냐면, 이제 구의원들 월급을 받으니까 그 세비 좀 깎아서 우리 좀 도와줘 그런 노인들까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은 원론적인 면도 있지마는 실질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앞으로는 접근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보면은 여성문화센터 및 어린이도서관 건립이 있습니다. 여기가 규모가 상당히 이정도면 아주 큰데, 1년 운영예산은 얼마정도로 예측하고 있어요? 총건평이 약 1314평이면 상당히 큰 건물인데.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문화센터 규모로 봤을 때 상당히 규모가 크고요, 더욱이 이 건물 안에 3층과 4층에는 어린이도서관이 복합으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기타 다른 여성문화센터와는 달리 운영면에 있어서도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산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 어느정도? 정확하지는 않아도 어느정도 머릿속에 생각나는대로 얘기해 주세요. 정확치는 않더라도.

저희들이 연간기준으로 해서 한 7억 내지 7, 8억정도 이렇게,

7, 8억이요?

예.

, 제 생각에는 거의 10억내외로, 운영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마는 그럼 이게 운영하는데 전부 구비로 해야 되나요, 시비 어떤 지원이 있는가요? 운영비에서. 지을 때야 국비·시비 교부금 받아서 짓는다 해도. 운영하는 데서 돈이 전부 구비냐, 아니면 시비에 특별한 예산이 나올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시설 운영비의 대부분은 구 예산으로 충당이 돼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 어떠한 사업,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시설을 대여하는 경우,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 사용료 형식으로 일정 부분 수입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복지센터의 특성상 자체 수입에 의존하는 비율이 극히 낮은 형편이기 때문에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구에서 부담해야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려되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4대의회 와서 허준기념관도 새로 지었지 겸재미술관도 짓지 또 보훈회관도 짓지 또 이런 문화센터 짓지, 뭐 짓지 뭐 짓지 계속 짓는단 말이에요. 공항동 동청사도 엄청나게 크게 지었지. 짓는 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운영하려면 돈이 다, 벌써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한편으로 걱정돼요. 우리 예산에 한계도 있는데 계속 지금 여기서 나온 것만 해도 짓는 게 몇 개 돼요. 염창동 청소년공부방 이전, 몇 가지 또 짓는 게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러면은 제가 고민이 그렇다고 예산은 지금 우리 사회복지예산 38% 뭐하지 그러다보니까 추경에 우리 사업예산은 하나도 못하는 형편이지. 자, 그러면 여기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생활복지국에 관계된 것만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것은 문화체육과, 기획재정국 소관도 있고 행정쪽에도 있고 여러 소관부서가 다르지마는 어쨌든 제가 머릿속에 어림짐작해도 큰 건물만 한 10개이상 들어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저는 좀 종합적으로 운영에 어떤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물론 기본적인 예산으로 꼭 들어갈 부분도 있지마는 지금 자원봉사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예를 들면 지금 자꾸 자원봉사센터를 갖다가 정치집단으로 뭐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면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은퇴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꼭 돈을 떠나서 어떤 자기가 일을 하고 시간을 갖고 긍지를 찾고 자기의 어떤 뭐를 찾는 분들도 많거든요, 돈을 떠나. 그럼 이거를 체계적으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를 해서 어떻게 보면 돈은 자꾸 필요한데 돈을 최소화하면서 이걸 진짜 잘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체계적으로 연구를 깊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걱정이 돼서 하는 얘깁니다, 이거는. 그런 부분, 왜냐면 지금 방화3동에도 어린이도서관이 곧 개관 되거든요. 그러면 실지 예산으로 해가지고 사람 쓰고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모든 분야가 다 그렇다고. 겸재미술관도 그렇고 지금 전부 이런 부분이 물론 여기 생활복지국 소관만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좀 깊은 연구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진짜 돈도 좀 적게 들이면서 이런 지은 거를 잘 활용해서 진짜 우리 강서구의 복지향상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쪽으로 갈 수 있게 지혜를 짰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경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은 지역아동센터 지원중에 방과후공부방 있지요? 그런데 이 지원센터 말고, 지금 현재 우리 화곡6동에서도 등서초등학교를 이용해서 방과후 학교를 한번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이 소관하고 틀립니까?

예, 그건 교육청 사항입니다.

다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제가,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최동철 위원장입니다. 우리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어요. 구립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몇개지요?

18개 있습니다.

강서 갑·을이 18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운영하시는 사업주체들은 누구죠? 대상이. 어떻게 해서 그 분들이 하시게 된 거죠?

지금 현재 18개 어린이집 가운데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2개 시설이 있고요, 나머지 16개 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되어져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법인단체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탁자들을 선정을 할 때 구에서 그냥 위탁을 하는 겁니까?

구에서 먼저 위탁운영에 관한 방침을 정하고 그 운영체 위탁을 희망하는 분들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공개적으로 모집한다 이거예요?

예, 모집해서 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라서 맡기고 있습니다.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 소재에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지역에 계신 분들, 금천구, 염창동에는 금천구, 하얀돌은 관악구, 초록, 해다미 영등포 한 56%, 한 60%가 외지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탁에 관련된 규정상, 위탁법인체의 소재지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이게 우리 강서구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단체에 한해서만 줄 수 없는 그런 규정상의 문제가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법인체가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우리 종사자들도 우리 관내에 거주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보육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제도적으로 그렇게 제한할 수 없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심사하실 때,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유능하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우수한 분들이 많은데 다른 타지역에서 와서 우리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우리 지역 정서는 우리 지역에 사는 분들이 제일 잘 알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8쪽에 있지요. 18쪽에 초등학교 등하교 안전지도 노인들이 확대실시할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실버수호천사 말씀이시죠?

예.

이 사업을 결정한 사업의 규모는 서울시비를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방침에 따라서 다소간 유동적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관내에 이런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이 더 계시다고 하면 내년도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다소 우리 구비부담이 좀 늘어난다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셔서 구정발전에 힘써주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규철입니다. 강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영식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강영식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최석용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최석용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정병석 생활공해 팀장입니다. (정병석 생활공해담당주사 인사) 최병관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최병관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김본기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본기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최삼범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최삼범 위생관리담당주사 인사) 그럼 2006년도 환경위생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생태도시 가꾸기, 쾌적한 생활환경개선, 기본을 다지는 위생업소 관리순으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생태도시 가꾸기 사업을 세가지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주민 생태환경교육 강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 및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50회 2,000명을 목표로 작은산 생태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직장인과 가족단위 참여를 위해서 토·일요일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청소년에게는 내고장에서 서식하는 동·식물 설명 및 현장체험을 실시하고, 일반주민에게는 주말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가족단위로 내고장 생태환경체험 교육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총 31회, 1,169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지역환경 관리 강화를 위해서 환경오염 특성에 맞는 사업장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협의회를 구성, 합동점검과 대책회의를 각 2회 실시하여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개선책 등을 마련코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특화사업으로는 가양동 공장지역은 악취 모니터링과 환기시설 성능개선을, 서남물재생센터는 주민환경순찰 상설화를, 발산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주민감시체계 구성운영을, 김포공항은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합동점검 4회 8개소, 대책회의 2회를 실시하였고, 악취모니터링은 지금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의제21 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작은산 살리기 사업으로 개화산 무단경작지 1,000여평에 대해서 생태복원과 작은산 생태모니터링 및 산사랑 활동을 전개하고 생태지킴이 81명에 대해서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저감 추진을 위해서 민·관 ·기업 합동으로 대기환경오염도를 연 2회 60개소, 환경소음을 연2회 20개소를 측정하고, 내고장 환경지도를 11월중에 제작 배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재활용사업으로는 환경단체, 주민, 기업 등이 공동 참여하여 폐현수막 재활용, 폐식용유의 재생비누 재활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폐현수막 재활용으로는 시장바구니, 수방용 모래주머니 3만2,000개의 제작과 재생비누 1,300개를 제작해서 주민에게 배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여섯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출사업장은 총 326개소로 대기가 98개소, 수질이 198개소, 소음진동이 30개소로 환경관리 우수사업장은 자율점검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은 세가지 등급제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관리 우수사업장 40개소를 자율점검제 시범운영업체로 운영할 계획이며,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은 지도점검 등급제를 실시해서 청색은 연1회, 녹색은 1-2회, 적색은 연3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등급별 업체현황은 청색이 223개소, 녹색이 101개소, 적색이 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자율점검 사업장 35개소를 지정하였고, 등급별 지도점검을 117개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확대설치 사항으로 현재 대기오염 측정망은 서울시에서 화곡3동사무소 옥상에 1개소를 설치하였으나 공항지역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로 대기질 모니터링 필요성이 대두되어 항공기오염 배출량 중점관리를 위해 김포공항 단지내 1개소를 추가로 확대설치하여 강서녹색환경센터와 연계해서 공항지역 대기질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대기오염측정망은 한국공항공사 예산으로 설치중에 있으며, 2007년도부터 대기질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관리로써 배출업소는 총 1,466개소로 자율점검과 지도점검을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자율점검 업소는 614개소, 특별점검업소는 125개소, 지도점검업소는 852개소가 있습니다.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지정폐기물 적정보관 및 처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점검실적은 322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 관리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정밀검사사항으로 금년도 정밀검사 대상은 총 6만여대로 비사업용 차량중 승용은 차령 4년 경과, 기타 차량은 차령 3년 경과부터이고, 사업용 차량은 차령 2년 경과부터 검사대상이 되겠습니다. 정밀검사는 사전안내 2회, 독촉안내 3회 안내장을 발송하고, 미 검사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정밀검사 지정업소 14개소에 대해서 연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사실적은 3만2,289대중 2만7,390대를 수검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강화를 위해서 수도권 진입지점 및 지역별 목지점과 차고지에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출가스 단속은 주 4회, 차고지 점검은 연 2회,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료점검은 주1회 실시하고 매연 과다 배출 차량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나 환경신문고등에 신고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만1,225대를 측정해서 기준 초과 618대를 적발하였습니다. 무료점검은 3,338대를 측정해서 기준초과 685대에 대해서 개선 안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로써 사업장 101개소에 대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일반관리 공사장은 연 2회 실시하고, 연면적 1만㎡이상 특별관리 공사장은 연4회 점검을 실시하고 민원발생 공사장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점검 사항은 먼지발생 억제시설 적정설치나 공사장 주변 관리상태 등을 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점검결과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으로 금년도 부과목표는 10만6,000건에 101억4,100만원으로 전년대비 9%가 증액되었습니다. 부과대상은 건물 연면적이 160㎡ 이상인 유통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부과되며, 부과 기간은 3월과 9월 연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부과실적은 5만3,237건에 48억8,500만원을 부과하여 35억7,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을 다지는 위생업소 관리로 네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식품위생업소 관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식품위생업소는 총 6,345개소로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은 자율점검과 특별점검 두가지가 있습니다. 자율점검은 영업주가 월1회 자체 점검후에 점검표에 기록토록 하고 있으며, 특별점검은 다중이용음식점과 여름철 성수식품 취급업소를 연1,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위탁급식소는 식품위생감시원이 주1회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연2회 위생 및 친절서비스 등을 감안해서 우수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정목표는 22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정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자금과 2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까페형 일반음식점 정비 사업으로써 정비대상 총 184개중 까치산길이 75개소, 곰달래길 109개소에 대해서 업종전환이나 폐쇄될 때까지 경찰과 지속적인 단속실시와 신규영업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주 3회 이상 민간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퇴·변태업소 영업을 제한하는 제도를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17회 3,841개소를 점검해서 위반한 100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제 실시로써 공중위생업소 1,682개소에 대해서 단계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영업주가 월 1회 자율점검후에 점검대장에 기록, 유지토록 하고 2단계는 위생감시원이 연 2회 업소수의 20%를 표본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3단계는 2단계의 점검지적업소와 민원발생업소에 대해서 공무원이 수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사항으로는 영업장 시설기준과 위생관리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위생교육을 5회 1,117명을 실시하였고, 지도점검을 401개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안전관리로써 식품업소 896개소에 대해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은 연 10회 민간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주민이 소비를 많이 하는 다소비 식품이나 변질 우려 식품 등에 대해서는 식품 수거 검사를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제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도점검 총 205개소를 실시해서 위반업소 9개소에 대해서 영업소 폐쇄 등 강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철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보면은 쾌적한 생활환경개선 환경오염배출 사업자에서 청·녹·적으로 이렇게 나누신 것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대체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청색을 받은 게 116인데 대표적으로 어느 사업이 그런 청을 받습니까? 대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기, 수질, 소음진동이 있는데요, 우선은 청색으로 된 것은 최근 2년간 위반을 한번도 안한 데를 청색사업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2년동안에 한번도 위반사실이 없는 거, 관련법규에. 그게 청색이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어느 게 많이 들어가요?

주로 많은 것은 청색이 많습니다.

모든 사업장에서요?

예.

적색이 세 개인데, 그거는 어디어디예요?

적색 세군데는 지금 자동차정비공장, 이런 데가 매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데 적색으로 많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기준이 일방적이면 하는 종류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기준이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적색을 받으면 대부분 아마 그런 계통일 것이다 생각했거든요. 또 하나는 28족에 보면 자동차배출가스 관리해서 미검사 차량 과태료 부과잖아요? 그런데 보험 안 낸 자동차도 엄청 많은데 어떻게 이런 걸 부과를 100%로 시킬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정기검사 안 받은 데 다 잡아낼 수 있습니까?

정밀검사는 저희가 지금 기간에 따라서 저희가 미리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안내를 해서 사전 안내를 두 번을 보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승용차 같은 경우는 지금 4년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면 4년이 되는 시점, 40일전에 미리 안내를 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10일 남아서 또 한번 안내를 합니다. 그다음에 독촉을 갖다가 저희가 세 번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다 걷으셨어요?

예, 그것은 저희가 딱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라서 내고 안 내는 건 다르기 때문에 과태료를 하는데 현재 과태료 자체는 한 50%정도밖에 징수를 못해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과태료를 100%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수입이니까.

그래서 우선은, 제가 좀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은 압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언젠가는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단속이나 이런 과태료 자체는 주민들이 기분 좋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정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해서 우리가 압류절차를 밟으면 언젠가는 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세수에 보탬이 되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29쪽에 보면 맨 위에 매연과다배출차량 신고제 운영해서 환경신문고 128이라고 괄호쳐 있는데, 포상제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렇게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우리가 강서 작은산 살리기 사업추진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 산에 대해서 산 안에서 대기오염 같은 것을 측정해 본 적 있습니까, 산에서?

그게 지금 앞에 대기오염에 있거든요. 26페이지 가운데 보면요 대기오염을 저희가 측정을 하는데 우리 강서구가 대기오염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 위해서 우선은 구분해서 하고 있어요. 주택가, 그다음에 공원, 산 그다음에 도로에서 어느정도 대기오염이 되는지 저희가 측정한 결과는 갖고 있습니다.

, 산에서 측정해 본 결과.

산 자체는 기준치 이하로서 상당히 저희 강서구는 쾌적합니다. 그런데 도로가 오염도가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은 자기 건강관리를 위해서 산을 아침저녁으로 찾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에 있어서 우리 육갑문쪽에 비산먼지 관리 업체가 몇 개나 있죠?

육갑문 쪽에는 파트별로 틀리거든요. 건설폐기물 업체가 4개소가 있고 콘크리트 부수는 데 해서 제가 정확하게 얘기는 못 하는데 한 7, 8개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쪽이 우리들이 배드민턴장이 있고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테니스장도 있고. 그래서 많이 이용을 하는 곳인데 건강을 위해서 이용을 하는 곳이 그쪽입니다, 체력단련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쪽에 보면 비산먼지 발생을 하는 업체가 집중화 되고 있거든요, 그쪽에. 그래서 그 전에부터 그쪽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줄어들지는 않고 자꾸 늘어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심정인데, 그 부분을 관에서도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구의원 입장에서도 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마련을 해놓은 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쪽에서는 건강을 해치는 일을 하고 한쪽에서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력단련을 하고 조금 안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보면 예산낭비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그쪽이 상당히 우리 강서구를 위한 한강시민공원과 함께 위락단지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자꾸 하고 있는데, 구의원 힘으로서는 상당히 어렵네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또는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도 가져주시고, 특히 실무에 있는 우리 계장님들께서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강서구에는 특별히 학교급식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었죠?

예, 저희 자체에서는 전번에 한번 신문도 났는데요, 4개소가 학교급식이 문제가 있어서요 지금 초등학교는 이제 직영을 하기 때문에 거의 그런 식중독 사고 이런 것은 없었는데, 신정하고 경복하고, 신정중·고등학교, 경복중·고등학교 해서 4개교가 식중독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채변검사까지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 했어요. 했는데 우선은 딱 부러지게 어디가 잘못됐다고 나오지는 않았는데 노로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야채하고 물에 사는데 우선은 그걸로 검출은 됐어요. 검출은 됐는데 그게 지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지마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선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보건소에서 주지는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노인문제하고 청소년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들한테는 성장과정에서 식생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말이 맞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둑 맞고 문 고치는 식보다는 미리서 자꾸 관심을 가지고 조심을 해서 우리 강서에서는 모든 학교, 시설들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보건소에서도 하시겠지마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육갑쪽에 공터가 많이 있죠?

예.

지금 관심사가 대형트럭 정비공장이 들어온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알고 있는지요?

저희 자체도 이 내용은 처음 송위원님한테 듣는 건데요, 지금 제가 청소과장 할 때도 그쪽 지역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역 현상이 나오는데 추가적인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도 그 소리는 금시초문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주민들간에 상당히 나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유인물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제가 유인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이 부분이 허가가 되려면 환경위생과에서도 관여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더 이상 유해업소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주지시킵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우리계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인지하시고 이런 일로 인해서 주민들간에 대립, 구청하고 대립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연에 이 부분을 방지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것은 간곡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유인물에 분명히 나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0쪽 부분을 잠깐 언급하고 싶은데요. 카페형일반음식점 정비에 관한 건데요. 지금 이 추진실적 117회가 올해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 금년도 실적입니다.

117회에 걸쳐서 지금 한 겁니까?

예.

3841개 업소를 점검했는데 위반업소가 100개밖에 안나왔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금 3841개소라는 것은 연 누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184개소를 저희가 격일제로 나가고 있어요. 일주일에 세 번 나가서 3841개소는 금년까지 총 누계고, 그때 우리가 적발된 것, 위반된 것이 100개 업소란 말씀이죠.

그 100개 업소 행정처분 내용은 보통 어느정도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가 현재 83개소가 됐어요. 그런데 영업정지는 보름이나 한달정도 영업정지 먹은 게 83개소고요. 과태료가 10건 부과하고, 그 다음에 고발이 한건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장 폐쇄가 한군데가 됐고요, 업종전환이 2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영업정지나 폐쇄 쪽으로, 저희가 가급적이면 카페형 쪽으로는 강한 처분을 때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까치산길 75개하고 곰달래길 109개 업소 중에서 지금 100개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경우는 두 가게당 하나씩은 거의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인데요. 지금 제가 얼마전에 화곡2동주민이 서울시장한테 보낸 편지를 잠깐 인터넷으로 봤는데 그 부분을 신랄하게, 곰달래길 호객행위 부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 부분을 잠깐 읽어봤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욕 한번 왕창 먹고 한번 정리를 하시죠. 지금 이게 나온 얘기가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고,

지금 의회가 끝날 시점에서요 저희가 숙박업소하고 카페형하고 관내 시의원님 구의원님, 그 다음에 자치위원장, 동장, 통장들 이렇게 해가지고 토론회를 한번 가지려고 해요. 저희도 최대한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근본적인 대안이 없어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봐서 해결책을 같이 강구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현장을 저도 한번 가봤는데 철문으로 했어요. 옛날에는 따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철문으로 해가지고 용접기로 부수지 않으면 못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이제 그쪽 부분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딱 손님만 들어가면 완전히 잠겨놔요. 그래서 경찰하고 가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 제가 과장으로서 해결책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서에서 초소를 설치하든지 집중적으로 옛날 미아리 텍사스 그런데 정비하는 것처럼 과감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과장님, 문 자체가 철문으로 됐을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소방법이 적용돼야 할 것 같은데, 소방법은 적용 안 됩니까?

그런데 그 자체를 이제 소방법에는 저촉이 안되고 비상통로만 나오면 되는데 그래서 2층 자체를 2층이상을 철문으로 했을 때는 소방법이 저촉이 된대요. 왜 그러냐면 불이나서 뛰어내리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1층은 저촉이 안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걸어 잠그고 장사를 해도?

예, 아무런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 저도 현재 그 동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마는 3800개 업소를 점검했는데 100개만 위반됐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허술한 단속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가능한 좀 빠른 시일내에 저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하신 모임에 참석할 거냐는 그런 연락을 받았는데요, 가능한 좋은 안을 내서 지금 우리 과장이 계실 때 정리를 해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쭤보는 건데요. 마곡지구에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거기 냄새가 참 많이 납니다. 분뇨를 사용해서 그런지 아니면 비료를 사용해서 그러는지 특히 좀 날씨 흐리고 이러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가지고 등촌3동, 가양1동쪽의 아파트 주민들이 문을 못 열어 놓을 정도로 냄새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제가 지지난주에 가봤더니 정말 냄새가 많이 나요. 그거는 환경위생과 소관입니까? 냄새나는 것은?

그것은 악취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분뇨로 된다고 하면 청소과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계분이라고 하면 지역경제과 농사 짓는 거, 그런데 전반적으로 악취하면 환경위생과도 해당은 됩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하다보면 유형별로 있는데 저번에 제가 위원님한테 그 말씀 들어서 직원들한테 한번 조사는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관련 과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성의원으로서 한번 건의해 봤습니다.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우리 동료위원인 김병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108개 업소라고 했습니까? 화곡동 곰달래길이?

예, 그렇습니다. 184개소입니다.

184개소?

예.

그러면 앞으로 신발생은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신규발생 업소,

아니요, 저희가 신규는 2004년도부터 일절 한건도 해준 게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법에 위배는 되는데 어차피 정비를 하기 위해서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거기가 학교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야간이 되면 젊은 여성들이 그냥 호객행위하는 거, 요즘 퇴근도 빠르지 않습니까? 이제 시원해지니까 굉장히 많이 나와서 너무 보기가 안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철저하게 단속 좀 해 주시고요. 또 거기 업소를 좀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무인카메라랄지 우리 손님들이 출입을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무인카메라랄지 그런 좋은 개선방안의 여지가 없습니까?

2004년도에 한번 그런 걸 설치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생활 침해된다고 해서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카페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토론회 하면 이런저런 좋은 안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우리 과장님, 주무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청소행정과장 정영숙입니다. 우리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규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이정규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김환규 청소관리팀장입니다. (김환규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오중현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오중현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유득희 재활용팀장입니다. (유득희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최혁 폐기물처리시설팀장입니다. (최혁 폐기물처리시설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속한 생활쓰레기 수거를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은 크게 종량제봉투에 넣어버리는 일반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음식물류폐기물, 대형폐기물 등 네 종류가 있습니다. 이중 종량제 봉투에 넣어버리는 일반생활쓰레기는 5개 청소대행업체에서 격일로 수거, 운반해서 최종 김포매립지에 매립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은 대행업체에서 일반생활쓰레기 수거일과 같은 요일에 수거해서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하여 재활용가능한 것은 매각하고 재활용이 곤란한 것은 매립, 또는 소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류폐기물은 대행업체에서 매일 수거운반해서 최종 음식물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주민이 배출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직접 수거 운반하여 중간집하장에서 분리 해체 작업후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매각하고 재활용이 안되는 것은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입니다. 청소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먼저 어린이 1일 청소교실 운영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초등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청소환경 관련시설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견학시설은 김포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마포자원회수시설, 구 재활용선별장 등 6개소입니다. 다음 대형폐기물배출신고 개선사항으로 종전에는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서 배출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인터넷으로도 신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34페이지입니다. 청소민원 원클릭 처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청소민원사항이 구청에 접수되는 경로, 그 수단에는 크게 서류로 접수하는 경우와 구 홈페이지 민원코너를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타기관에서 접수해서 이첩하는 경우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 모두 총괄 관리부서를 경유해서 저희 청소행정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처리기간이 지연되어 2차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원클릭 즉시 처리시스템을 도입 8월말부터 운영중에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민원인이 홈페이지 청소민원 신고코너에 접수해서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민원처리 기동반이 출동, 즉시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강서가꾸기 사업 활성화입니다. 먼저 청소 도우미제 운영으로 우리구에서는 도로청소를 크게 폭 12미터 이상의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또 12m 미만의 이면도로와 골목길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2m 이상의 도로는 환경미화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12m 미만의 이면도로는 동단위로 주민중에서 청소도우미를 채용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도우미 인원은 총 130명으로 본 청소도우미 제도는 서울시에서 금년 상반기중에 추진한 품질서비스평가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이면도로 청소개선을 위한 소형물청소차 운영입니다. 살수차량은 총 9대로 종전에는 대형차량을 가지고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위주로 물청소를 했으나 소형물청소차 세 대를 새로 구입해서 이면도로에도 물청소를 격일 실시함으로써 대기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입니다. 무단투기예방을 위한 무인감시카메라 종합감시시스템 설치운영입니다. 현재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실물 7대, 모형 28대 등 총 3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행 체계의 문제점은 카메라 촬영내용을 실시간이 아닌 일주일단위로 확인하고 있고, 또 카메라의 화질불량으로 인해 야간 신원확인이 곤란해서 예방이나 단속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카메라 8대를 추가 설치하고 청소행정과내에 종합상황실을 설치 원격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업효과를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600만원으로 앞서 말씀드린 품질서비스 평가에서 우리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여기서 받은 인센티브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적정배치 및 청결유지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는 50세대당 한개 기준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는 월 3회 세척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수거를 실시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 처리로 음식물류폐기물 1일 발생량은 약 150톤으로 이를 5개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36억입니다. 다음 38페이지 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청소시설은 중간집하장 및 재활용 선별장이 마곡동에 있으며, 청소차고지가 외발산동에 있습니다. 또한 대행업체 적환장이 마곡동과 기타지역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해서 지난 2004년부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을 목표로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하고 해외선진시설, 국내시설견학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종합처리시설을 건립하는데는 1,000여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고, 또한 국비와 시비 지원가능 규모를 제외하더라도 구비 50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현재 구재정여건상 당장 추진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마곡지구개발 등 주변 여건을 고려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되 시급을 요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우선적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과 관련한 타당성, 시설의 규모 처리기법 검토를 비롯해서 제반사항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숙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질문하시려고 그러면 동료위원님들 눈치봐야 돼요. 송영섭 위원님께서 언제든지 성격이 급하시니까 맨 먼저 질문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수고하십니다. 특히 우리 기획공보과장으로 계실 때에 우리구에 많은 노고를 하신 우리 정영숙 과장이, 우리 청소업무분야가 절실히 기술적인 그런 시대적인 요함이 필요하기에 청소행정과에 오신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어려운 부서에 일하러 오신 부분을 격려드리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방식이 매우 새로와 졌어요. 여러 부서도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습니다만 상당히 요약해서 내용은 잘 돼있습니다. 과연 이런 어떤 자료상의 업무처리가 명확히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네요. 자료를 보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상당히 눈에 와 닿고요, 또 이런 형식의 업무처리가 완벽하게 되어준다면 큰 문제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이 자료대로 업무집행하실 거죠? 과장님 이대로 집행하셔야 돼요?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볼게요. 35페이지 이면도로 물청소와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한번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골목에를 나가면 이면도로상에 물이 뿌려져 있어요. 어떤 주민은 즐거워합니다. 또 어떤 주민은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드리냐면 도로면이 요철없이 잘 되어 있는 도로는 살수를 잘, 살수라고 그러죠? 물뿌리는 걸 살수라고 그러죠?

예.

잘해놓으면은 굉장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요철이 도로가 소파가 되었다든지 구배가 제대로 맞지 않아서 물고임이 있는 그런 도로면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은 아주 싫어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주민들의 의견이 사실 많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 보이고요, 한다라고 그러면 어떤 업무절차에 따라서 가식적인 업무가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가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잘 되었구나, 잘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업무가 주민들의 눈망울을 거쳐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강서구에 이면도로가 무지 많습니다. 이 이면도로를 다 커버하려면 엄청난 양의 소위 물차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우리 강서구의 재원이 충분치는 않겠습니다마는 2007년도 내지는 2008년도와 더불어서 각 동별 한대씩 주어진다면 보급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더운 여름철에 깨끗한 골목을 시원한 골목을 그런 느낌을 주는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07년 예산, 또 2008년 예산에 주어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 생활복지국장님이나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이걸 한번 더 확대해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으신지, 우리 국장님 말씀이 더 힘이 더 있으실는지 과장님 말씀이 힘이 더 있으실는지 모르겠는데 말씀해보실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물청소 관계는 저희구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서울시장님이 취임을 하셔가지고 대기중에 미세먼지를 줄이겠다하는 게 하나의 큰 과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지금 그런 민원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청소하는 거는 좋은데 그로 인해가지고 요철이 있다보니까 잠긴 물이 튀어서 좀 피해를 주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차량을 작동하는 직원들에게 좀더 신경을 쓰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차량이 세 대가 있는데 저희 관내의 이면도로의 총연장길이는 한 250km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커버하기는 어렵고, 한 6m 이상 정도, 구현이 가능한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하되 그것도 매일 하지는 못하고 격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과 관련해서는 소형차량이 한대 당 구입비가 4,000만원이고, 차량구입비 뿐만이 아니고 차량을 운행할 직원이 같이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전 동에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에서 증차를 해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계획이라든가 저희구 재정형편을 감안해가지고 그거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청소를 주2회 정도 앞으로 잘 점검해서 확대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이 무더운 여름철에는 사실 물 뿌려놓고 난 이후에 사우나같은 그런 느낌도 사실 받긴 받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한 효과가 있고요, 그런 어떤 사업들이 주2회가 아닌 매일 이루어지는 사업이 된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깨끗하고 환경친화적인 사업이 될 것같습니다. 또한 그 반면에 아스콘에 물을 자꾸 적시는 것은 아스콘을 빨리 마모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청소행정업무로서는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좀더 역할을 해주시는 좋은 사업이 되기를 바라고요, 1회성이 아닌 정말 주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성으로 계속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강서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청소과와 관련돼서 제일 골머리를 앓고 있는 소위 업무가 어떤 업무라고 봐지지요?

제 입장에서 말씀을, 아직 제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아무래도 폐기물 처리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처리와 더불어서 특히나 주민 가까이 접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입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요구하고자 하면 예전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주민들의 의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좋은 제도권 속에서 좋은 역할을 못 끌어내주는 부분속에서 주민의 볼멘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잡았으면 좋겠느냐? 개인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청소과장에게 같이 머리를 맡댈 수도 있습니다, 위원의 입장으로서. 그러나 기히 그런 어떤 자리가 있기전에 업무보고 건에 의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 전체적으로 강서구의 음식물쓰레기통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50세대당 한대. 4,500개 정도가 비치돼있습니다.

. 50세대 당 한대가 아파트단지는 형성이 잘 되어 있고, 잘 활용합니다. 그런데 개인 주거단지에 접할 수록 엄청난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주민과 주민사이에 엄청난 불협화음을 가져온다는 얘기죠. 아마 잘 아실 것이라고 봐지고, 지금 이 어려움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50세대당 한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민과 주민사이에 불협화음을 줄일 수 있느냐? 이런 내용. 두번째는 음식물쓰레기통을 일괄적으로 수거를 해갔으면 좋겠어요. 현장에서 음식물쓰레기만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통 전체를 수거를 해가고 새로운 깨끗한 용기를 그 자리에 비치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요구하고 싶고, 여기에 덧붙여서 음식물 쓰레기통 주변에 비닐, 내일모레, 곧 조금 있으면 가을철 되면 김장철 되겠습니다마는 소위 야채류에 대한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부분으로 희석되는 그런 쓰레기들은 주민들이 다 갖다 버립니다. 이런 걸 어떻게 멋지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유능하신 정과장이 오셨으니까 올해 잘 기안하시고 내년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어떤 방법 없어요? 해결할 방법. 그냥 지켜볼 것이 아니라 좋은 대안을 내놓고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샤프하신데 두분이서 한번 만들어내 봐요.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꾸 줄여보자고요. 민원을 줄여서 보다 더 깨끗한 주거환경이 되고 주민의 민원도 줄이고,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십니다마는 아파트단지에 사시는 위원님들은 행복한 위원님들이고,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일반 주거지역에 사는 위원님들은 아주 괴로운 위원님들이에요. 아주 골목만 지나가면 주민이 붙들고 사정을 해요. 그때마다 해결이 안 나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 좋은 안을 잘 내놓으면 여러분도 편하고 주민도 편하고 저희들도 편한 지역역할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올해하고 내년하고 좋은 안 좀 내놔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신속한 생활쓰레기 밑에 종량제봉투 수거처리해서 김포매립지에 혹시 매립사용료 내시죠? 매립사용료 내고 계십니까?

예, 내고 있습니다.

있죠, 김포에서도 문제가 참 많던데. 부산의 쓰레기처리장을 굉장히 현대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견학들을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아직 잘 모르시나요?

예.

작년에 동대문구청 뒤쪽에 짓는데 주민들하고 마찰이 되는데, 첫째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냄새가 아무리 아무리 그렇게 압축을 하고 그래도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기 보니까 천생 김포로 언제까지 갈 수 없고, 나중에 결국은 자체 내에서 자체 쓰레기를 해결할 때도 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강서구청에서도 아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33쪽에 어린이 1일 청소교실을 보니까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먼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조금 아쉬운 게 있어서, 왜냐면 초등학교 600명이, 1년 행사죠?

예.

15회 운영인데 정말 저도 학교 있으면서 아이들을 보면 사실 어릴 때부터 가정서부터 시작해서 학교 그 다음에 나아가서 내 지역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우리 관내에 1학년에서 6학년까지인데 대상을 몇 학년으로 하셨는지 그게 안 보여서.

저희가 4학년, 5학년, 6학년 학년수가 높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교추천을 받아서,

! 고학년 대상이고. 그런데 그렇게 해도 관내 아이들이 넉넉잡아 한 4, 5만명이 넘는데 600명 갖고는 몇 년이 가도 못갈 것 같은데 경비가 많이 듭니까?

경비 문제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것을 관리하는데 전담직원이 그렇게 되면 또 한두명으로서는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종합적으로 하는데, 학교측의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수요가 많다라면 저희가 이것은 확대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왜냐면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고, 요새 자율학습이 있어가지고 견학을 많이 가거든요. 괜히 차 타고 그런 데 가는 것 보다는 내 관내에 있는, 내가 살고 있는 구내에 이러한 시설을 볼 수 있는 이런 교실이 있다라는 것을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홍보해서 그게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 강서교육청과 상의하셔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면 혹시 그 아이들이 이 다음에 자라면 우리 관내가 훨씬 깨끗해지고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에 의견을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에 도로표면 상태에 따라서 주민 호감이 저거 됐는데, 아까 곽판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인데요, 37쪽으로 가겠습니다. 저도 여성으로서 집에서 하다보면 비닐을 들고 와서 거기다 걸어놓으니까 참 보기도 나쁘고 그래서, 요즘에 청소도우미 있잖아요? 주민들이 요새 깨끗해졌다고 굉장히 저를 보면 인사를 많이 합니다. 아주 요번 새로 된 4대 민선구청장님 되시고 나서 더욱 더 깨끗해졌다고, 지난번에도 깨끗했지만 더욱더 깨끗해졌다고 아주 고마워하고 계시는데, 청소도우미한테 부탁을 해서 좀 지저분하지만 비닐봉투를 청소할 때만이라도 보면 수거를 해달라는, 어떻게 보면 부탁이죠. 사실 그것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왜냐면 청소하러 가다가 보면 다 음식물쓰레기통이 있으니까 그때 갈 때 음식물쓰레기 가 비닐봉투가 겹쳐있으면 그걸 걷어서 가 주시면 어떨까, 좀 저거 하더라도 그걸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25년전에 뉴질랜드 견학을 갔을 때, 그때 학교행사 때문에 갔을 때 밖에 보니까 종이봉투들이 걸려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어요. 이건 참고입니다. 그 25년전에 벌써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뉴질랜드는. 음식물을 말려요, 찌꺼기를요. 그래가지고 종이봉투에 담습니다. 그래서 야! 참 좋다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음식물쓰레기는 완전히 집에서 원칙은 귀찮아도 음식물을 말려서 집어넣는 방법도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 25년 차이가 나는데, 선진국하고. 요새 이 비닐 때문에 아까 곽판구 위원님 말씀대로 지저분한데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가정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또 하나는 의식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자꾸 홍보를 하셔서 세상의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주민들과 같이 내 집 앞은 내가, 내 가게는 내가 이렇게 해서 서로 돕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정말 깨끗하게 됐는데, 하여튼 감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칭찬할 건 칭찬해 주고 싶어요. 음식물수거통이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깨끗하게 유지만 된다면 바랄 게 없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 다 하신 겁니까?

지금 사실은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 잘 하라는 말씀이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음식물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가정에서 건조시켜가지고 감량을 해가지고 내놓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우리나라의 음식물의 성상이 유럽이나 서양하고는 달라가지고 수분이나 염분이 많아가지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침출수 같은 것은 제거하고 그 다음에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37쪽에 대해서 환기시키고 싶어서요.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가 2003년부터 시작됐습니까?

제가 음식물 분리수거를 전 동으로 확대한 것은 2005년도부터입니다. 2004년도까지 부분은,

2003년도에 89톤이 나왔다는 것은 무슨,

아닙니다. 제가 착각을 했고요, 2003년도에 부분적으로 했고 2004년부터는 시작부터 초기부터 했습니다. 2003년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2003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증가추세가 2003년에 비해서 2006년은 거의 두배 나오지 않습니까, 물량이?

예.

이게 너무 편하게 음식물을 버릴 수 있어서 이게 더 많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까?

음식물 일반생활쓰레기랑 완전하게 분리를 하다보니까 그전에는 간혹 생활쓰레기 속에 같이 버려지던 것이 분리가 되다보니까 음식물쓰레기의 증가 추이가 조금 커지고 있는데, 분리한다라는 그 취지에 비춰보자면 정확하게 분리하는 것은 좋은 상황입니다마는 문제는 음식물 자체에는 기본적으로 감량하는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제는 있습니다.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는 거의 자유롭게, 일반쓰레기는 봉투에다 넣어서 버리지만 음식물쓰레기는 자유롭게 버리잖아요.

정액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은 없을 겁니다.

없다보니까 그전보다 음식물쓰레기가 낭비가 더 심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을 반상회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줄이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과연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홍보강화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송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가 마지막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이 많죠, 가장 고생이 많은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종량제쓰레기봉투나 음식물 수거, 이 부분들이 우리 관내에 중간 수집소가 없이 그냥 차에서 바로 싣고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거죠?

마곡동에 있는 적환장을 통해서 갑니다. 지금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 소형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수거를 합니다, 어차피 골목으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곡동에 있는 적환장에서 일단 모아가지고 대형차량으로 옮겨서 매립지로 가거나 음식물처리장소로 갑니다.

음식물쓰레기나 종량제가 두 가지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

마곡 한곳에, 각 회사는 다르지마는 각 업체는 다르지마는 전부다 한곳으로 와서 거기서 모여서 음식물쓰레기는 쓰레기대로 가고 또 김포로 가는 종량제쓰레기는 김포로 가고 그런다 이거죠, 한군데서 모여서?

예.

흩어져서 여기저기 각 업체별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5개 업체가 있는 중에 4개 업체는 마곡동에 있고 1개 업체는 방화동에 떨어져 있습니다. 위치가 거의,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돼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건데. 육갑문 쪽에 있죠?

예.

그 부분을 한곳으로 우리들이 해서 모여서 업체는 다르지마는 한곳으로 모여서, 왜 그러냐면 냄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되잖아요. 그렇게 때문에 한곳으로 모여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한곳에 모을 수 있는 부지만 확보가 된다라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지금 기존에 마곡동쪽에 또 추가로 적환장에 들어가는 게 여유는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럼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겠다라는 게 절실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서 당장은 어렵겠다하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들이 처리까지는, 중간에서 우리들이 모아서 다시 가면 거기서 냄새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각 업체마다 소규모 업체다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영세업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한곳에 모여서, 모이는 데는 땅이 많이 필요치 않으리라고 보는데?

한군데만 하면 되는데 다른 4개 업체는 그 장소가 넉넉합니다. 한군데만 최종적으로 그쪽으로 땅기는 작업을 해야될 것 같은데, 그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음식물 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질문할게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음식물쓰레기 중간집하장

저희가 여지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한곳으로 해서 갈 수 있는 거를, 우리들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어렵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건 한가지 제가 그냥 물어보는 건데, 아까 12m 이면도로에서 청소도우미들이 청소를 한다고 했죠, 도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선발과정은 어떻게 자기가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건 동단위로 동의 주민 중에서, 그 요건이 있습니다. 연령이라든가 그 조건에 맞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동장책임 하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저소득자나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이 선발과정 중에서 고려는 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엄정한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말씀을 하신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향후에 계획 중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 서남하수처리장이죠?

예, 물재생센터.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지 않았어요?

예, 거기에 지금 처리하는 게 한 20톤, 처리장이 한군데 있는데 거기에 처리하는 용량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시범적으로 하나 만들어놨는데.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 거기서 지금 우리가 20톤을 처리하고 있고, 지금 이것은 어디다가 음식물처리장을 만들어도, 어디다가 만들어도 민원이 생기고 또 여기에 위원님들이 각 지역별로 선거구가 있고 그런데 이건 싸움이 안 벌어지도록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더라도 여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은 어차피 터놓고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 말이 나가면 또 어떤 집단민원화가 되고 그런 것도 있고, 다만 여기 서남재생물센터 부지가 음식물처리장을 만들 수 있도록 도시계획으로 묶여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가운데가. 그렇게 하고 아시겠지만 그 전에 오곡동 지역에 하나 검토한 데가 있고 개화동지역에 검토한 데가 있고 그쪽에다 만들어도 어차피 민원은 생기고 또 이제 위원님간에 왜 일로 했냐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안 할 수 없고, 다만 1000억이라는 돈이 들기 때문에 공사비만 한 850억이 들어갑니다, 공사비만. 섣불리 잘못 만들었다가 이것이 제대로 효과가 안 나면 엄청난 돈이 없어지는 것이고 또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여타하는 시설도 몇군데 있는데 100% 검증할 만한 시설이 없어요. 아직 도입하기도 어렵고, 다음에 시에서 장소는 서남물재생처리센터에다가 하라고 해놓고 광역으로 써라, 광역으로. 그러면 최소한도 광역이라는 건 영등포 것까지도 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서가 돈이 없다고 해도 영등포 것이 우리가 150만톤 나오고 양천이 한 100만톤 나오고, 영등포가 한 200에서 250만 톤이 나와요. 영등포 것까지 우리가 도맡아가지고 여기다가 돈 없다고 해가지고 그것까지 맡은 수는 죽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우리 강서의 주민들을 위해서 영등포 것까지 맡을 수 없습니다. 다만 검토할 수 있는 게 양천에는 지금 소각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양천의 소각장을 쓰고 양천은 우리 양보다 저거하니까 그것까지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영등포 것까지 처리하라고 하면 이건 저희들도 손 안 대려고 해요, 아무리 우리 가 돈이 없어가지고 땅을 못살망정 그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강서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이게 아주 민감하고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올해는 장소별로만 나눠가지고 어디가 장소가 적당한가만 용역을 줘가지고 최소의 경비만 줘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기술이 정말로 냄새 하나 안 나고, 또 청장님도 내가 집을 거기가 옮겨놓을 수 있도록 냄새 안 나게 해보라는 그런 지시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검증이 안면 뒤로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2000년도에 그 부분을 만드는 과정에서 음식물소각시설을 서남하수처리장에 만드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때도 말썽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강서구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조건으로, 그때는 적지마는 여기서 묵인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 것도 처리가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그렇죠.

시범시설이라 20톤 처리밖에는 안되기 때문에

150톤 나오는 것에서,

현재 우리 강서구 것은 20톤은 그쪽으로 가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가고 나머지만

지방의 처리시설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상당히 내 지역에는 안되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서남하수처리장이 우리들하고 보면 지금 현재 우리들 오폐수가 10개구 1개 시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11개 것이 들어오잖아요? 광명시 포함해서 11개, 시가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인센티브가 전혀 없어요. 강서구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시하고 우리들이 빅딜이라고 할까,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서남하수처리장 그 부지를 상당히 이용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우리도 다른 구, 시거를 이제 받아서는 우리도 안되잖아요. 자기네들이 할 거는 자기네들이 해야지,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우리들이 받는다면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이제는 분명히 주어져야 된다, 시하고. 그런데 지금 그쪽에 그것을 위해서 하는 일반단체들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도 복개때문에, 공원화 때문에 어렵고. 그런데 지금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공한 데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양천도 솔직히 소각시설이 있지마는 계속 주민들하고 마찰이잖아요, 계속.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또 가뜩이나 사업예산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상당히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장소가 지금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톤이라도 저거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그쪽에다 더 용량을 키워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그거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 20톤 거기 가동되고, 또 다른 지역에다 또 해서 가동시키고 이런 부분도 또 안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검토되고 있는 것이 지금 기존 있는데서 약간 가까운 거리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2005년도에 검토할 때에 음식물처리폐기물처리장으로 도시개발계획을 묶어놓은 걸 보면은 아마 그런 용도로해서 그때 당시에 다 검토가 됐던 것 같습니다, 큰 부지를. 그런데 거기다 했을 때에 이쪽의 벽산아파트라든지 이쪽에 육갑문쪽 아파트,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올 건 100%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하면서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은 시하고도 상당히 어떤 의견접근이 있어야 될 것같아요, 시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황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 질문이 됐으면 했는데요, 같은 질문에 뭐하지마는 제가 음식물 폐기물에서는 다이옥신이 저번에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서남하수처리장에 있는 것을.

서남하수처리장의 소각시설은 정기적으로 1년에 두번씩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 좀 저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예전에 보니까 위험수치던데, 그리고 저는 서남하수처리장에 지금도 그것 때문에 민원이 참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부지가 없고, 그 쪽이 땅이 넓다보니까 자꾸 그쪽에다가 하려는 의도를 보이지 않게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걸 느꼈어요, 여러 각도에서 볼 때. 그런데 가능하면은 그쪽에다 앞으로 복개공원도 하고 앞으로 체육시설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더 이상은 않고 다른 데 쪽으로 부지를 선정하는데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자료에 보니까 38페이지 자료에 보니까요, 음식물처리시설 먼저 검토를 하지만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주요시설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대형폐기물이라는 게 건축물 폐기물도 포함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서 대형폐기물은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 건축물 폐기물하고 관계없는 거죠? 알았고요. 어쨌든 지금 소각처리장 장소선정할 때 지금 그 부분은 특별히 유념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자 위원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서남처리장이 먼저 입니까? 거기 옆에 벽산아파트가 먼저입니까?

사실이지만, 하수처리장은 80년도에....

먼저죠? 그러면 아파트를 인가를 내주지 않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아니 먼저 생긴 시설을 가지고 냄새난다고 위원들이 민원을 낸다는 것은 잘못된 거야, 아무리 구민이라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생겼어요, 아파트 생기고 나서. 서남하수처리장은 옛날에 생겼고.

처리장은 먼저 생겼으니까 냄새가 먼저 났잖아. 있는 기존시설에다 아파트 들어와가지고 살면서 냄새난다고 민원 들어오면 이건 행정을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허가 내주지 마세요. 예를 들면, 냄새나는 그런 데에. 그래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게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선거 때는 그 지역에서 표를 얻어갑니다마는 당선이 되면 강서구의 의원입니다. 강서구 전체의 의원이지 어느 동의 의원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어떤 그런 부분은 같이 아파하고 같이 의논을 해갔으면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시고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김수한 국장님, 정영숙 청소행정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를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6년 9월10일 10시에 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