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7조7항 신설하는 부분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들이라는 말은 농협이나 다른 복지관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해야 된다는 목록으로 보면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계해서 거기에 있는 예를 들어 스포츠 댄서가 있다면 이쪽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할 필요도 없고 여기에 있는 항목은 중복되지 않게끔 운영의 묘를 살리자는 거네요?

지금 위원도 2년으로 재위촉할 수 있죠?

다시 위촉이 됐을 경우에, 올해 하고 있는 사람이 내년에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그때부터 2년동안이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한 읍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자진해서 추천을 받아서 자기가 신청을 해서 각 읍에 계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모여서 채점표에 의해서 채점표 항목을 자체적으로 공정성 있게 데이터표를 만들어서 그 항목에 50여명의 접수된 사람을 채점을 해서 고득점 순위로 25명을 선정하는데, 당연직 여성을 어느 정도 숫자를 하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울주군 전체에 많이 있습니까?

들어온 요원에 의해서 추첨에 의해서 점수를 따져서 들어가면 열성적으로, 당연직으로 30%를 정하면 타성적으로 나는 관심이 없는데 단지 여성단체회장을 했다든지 여성단체 간부를 했기 때문에 영입을 시키는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30%를 하되 권고사항으로 해서 너무 여성단체 위주보다는 읍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계시는 우수한 인력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은데도 반영 비율에 의해서 30%를 정하다 보니까 여성단체장들만 넣어 버리니까 다른 데 계시는 의욕을 가지시는 분들이 이의 제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주민자치센터 울산광역시에서 경진대회라고 하면 그렇지만 우수사례발표에 의해서, 울산시 구에서 1,2등하고 군에서 3등을 했는데 주민자치 운영하는 부분은 시보다도 월등한게 많이 있는데도 지원이나 운영하는 장소나 기타 등등해서 울주군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상급단체에 그걸 할 때 울주군의 규모나 재정적인 부분이 구에 비해서 협소한 부분을 가지고 채점에 인센티브를 받음으로써 할 수 있도록, 울주군은 농촌마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가정 주부생활을 하는 사람보다는 읍·면에는 농사 일을 하면서 짬짬이 주민자치센터 위원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 효율성이 구와 군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더라고요. 인센티브를 받지 않고는 항상 울주군은 울산시 전체에서 할 때에는 최우수 등급에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우수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울주군의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만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검토해 봐주십시오.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른 남자요원이 있는데도 자르고 3분의1을 맞추다보니까 꼭 들어가야될 단체장이 못 들어가니까 항의가 들어 오는 부분이 읍·면장의 고통이 심하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선정할 때마다 압력이 들어오고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전문위원한테 여쭤봅시다. 지금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 징수 근거법률이 대체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대체되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조례 발급수수료 징수규정을 삭제하면 어떤 식으로 삭제합니까?

울주군 도시계획조례에 발급 수수료징수 규정을 삭제한다. 그러면 징수규정을 이쪽으로 대체시키면서 그냥 삭제만 시키면 됩니까, 삭제시키는 것도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국장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도시계획조례에 있는 발급 수수료 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본 조례에 신설 규정함으로써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시계획에 의한 조례 삭제는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대체시키면 자동으로 삭제됩니까, 삭제시키는 것도 절차를 밟아서 삭제를 합니까?

국토이용관리계획법에 의한 징수 수수료를 삭제하고 지방세법이 넘어온다. 그러면 절차 없이 삭제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삭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법에 있는 부분은 지방세 재정법으로 넘어오는 관계로 해서 이쪽으로 대체를 시키면 자동으로 폐쇄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상임위에서 다시 이 삭제시키는 조례안을 내야 됩니까?

삭제시킬 때 개정안을 내어서 삭제를 하느냐…….

지방재정법에 근원해 버리면 자동적으로…….

두 개 조례를 같이 다루고 있다.

여기서 대체시키고 자동으로 소멸되는 걸로요?

지금 울주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다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자원의 집단화가 아니고 다 분산되어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해서 센터현황이나 활동에 보면 울주군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데 또 이런 자원봉사활동 조례안을 만들어서 단체를 법제화 할 큰 이유가 있습니까?

제도권 안으로 넣으라는 말입니까?

상위법령에 의해서 제도권으로 넣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울주군의 경우는 자원봉사활동의 내용을 봤을 때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내용을 다실행하고 있는데 굳이 단체를 만들어서 위탁관리하고 제도권으로 넣기 위해서 거대여성단체 하나를 총 집단을 울주군에 만들려고 하는 뉘앙스가 있는데 송정문 위원 말씀대로 순수하게 봉사활동은 음지에서 하는 봉사활동의 개념으로 지금까지 접근했는데 이제는 제도권에서 양지의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순수성이 없어 보입니다.

3조에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보면 이 정도 자원봉사활동에서 다하면 군에 다른 단체는 할일이 없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문화·체육까지 들어와 있고 선거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작년에 2005년도 울주군 전체 인가증가율에 있어서 1,936명의 신생아가 울주군에 출생했다고 언론을 통해서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0.6명이 맞습니까?

위원장님, 제1차 정례회 조례안 심의에 다른 실·과의 조례안도 적은 분량의 조례이지만 자료가 일찍 의회에 도달되었고 연구검토 할 기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지금 현재 다루고자 하는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를 위원장님 보시다시피 분량이 두껍고 위원들이 저 자료를 받고 아직까지 책 겉장도 한 번 안 넘긴, 저 개인적인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이 안건은 심의보류를 해서 다음 회기에 다룸으로써 좀 더 심도 있는 심의가 될 것 같고 내무위원회 위원들도 저 자료를 가지고 연구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심의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개인 사적인 질의는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심의 보류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의회에 온 것은 그 시간 이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책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심의를 하면서 자료집에 있는 통계자료표를 숙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의를 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했을 때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의회에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긴박한 사항 같으면, 6월말에 온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가 그렇게 늦어졌습니까?

과장님과 소장님, 이 자료를 일주일전에 보고 다 읽고 숙지해서 심의할 수 있습니까?

몇 달만에 해야 될 내용을 일주일만에 숙지해서 심의한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