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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수선 의원 발언

제8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6-09-06

이수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2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홍대의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홍대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이수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과 관련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제안설명) 현재 대다수 지자체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역점시책으로 정하고 앞 다투어 관련 지원 조례나 제도를 정비하여 기업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도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기존의 중소기업들을 육성함은 물론 유망기업들을 적극 유치하여 우리군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수선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2006년8월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례 제명 앞에 꼭 울산광역시를 붙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기에 저희들이 국회와 행자부에 질의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명의 문제로 현재 인천광역시 옹진군과 강화군은 조례명 앞에 광역 단체명을 붙이지 않고 있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산광역시 기장군은 붙이고 있는데 제명의 통일성과 간결성이 없고 예속적인 의미로 볼 수 있으며, 조례에서의 통일성은 조례규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나 자치구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동일명칭이 있어 혼동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붙여야 구별이 된다고 보나 군의 경우는 안 붙여도 무방하리라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수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구미시나 경주시, 양산시, 창원시에 봐서는 전부, 경주시는 경주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그 다음 양산시는 양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창원시는 창원시 기업투자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저희들이 보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해 놨거든요. 기업이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해서, 기업의 정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것과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명칭을 정할 때 상당히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투자유치 조례는 별도로 있습니다. 조례가 몇 개가 됩니다만 양산 같은 경우는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수기업인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육성 및 기업 등에 관한 조례, 대체적으로 그 자치단체가 추구하는 바를 조금 합니다마는 저희들 통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체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2조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라 함은 우리 지역 안에 본사, 지사, 주사무소, 공장사업장을 둔 사업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체란 무엇이냐가 되는데 사업체는 관련법에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고 거기에서 풀어보면 시행령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개인사업자가 들어 있습니다. 끝 말미에 개인사업자인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사업체라 함은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라고 유권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러면 우리도 타 시같이 울주군 중소기업 및 유망기업유치 통상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런 식으로 바꿔서, 우리는 유치라는 말은 하나도 없고 그냥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만 해놨거든요. 유치한다 라고 되어 있는 말은 별로 없어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 울주군에 대기업이 몇 개이며 중소기업이 몇 개이며 기업인 수가 총 몇 개입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기업은 전체 현재1003개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대기업은 몇 개고, 중소기업은 몇 개입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97%가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업 숫자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중소기업을 300인 미만 자산 규모가 80억 미만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쪽에는 300인 이상 되는 기업이 16개 정도 있습니다. 1003개 중에서 16개 그러니까 98% 정도는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은 숫자상 미미합니다.

한성율위원

10몇 개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16개입니다.

이수선위원장

좀 전에 산건 위원님들 티타임 잠깐 했는데 저희들도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 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냥 중소기업 및 유망기업 유치 이 정도로 말을 바꿔도, 유망기업이라는 것은 대기업도 포함되거든요. 유망기업 그런 정도로, 다른 시와도 어느 정도 맞아야지 우리는 거의 조례안을 보니까 전부 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정도의 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기업 등 예우에 관한 지원, 기업 활동촉진지원, 전부 지원 조례안 이거든요. 기업 활동지원 전체내용이 조례안에 불과합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전체내용이 기업 활동을 촉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수선위원장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면 유치하는 조례안을 또 만들어야 된다 아닙니까, 여기에 아예 포괄적으로 같이 넣어서 만들면…….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유치를 하는 문제가 있으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개별입지에 단지가, 물론 시에서 단지를 몇 개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입지에 주로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개가 개별입지에 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 쪽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규모단지는 우리도 해야 되는 시기가 안 왔느냐 해서 어느 지역에 소규모단지를 조성하면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소규모단지조성 하는 부분은 개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으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굳이 안 넣어도 되는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내놨는데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 이 근거법규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촉진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이죠?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우리 울주군 나름대로 맞게 만든다고 한 조례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현재한성율위원

전문위원께서 구미나 경주나 양산이나 창원하고는 조금 내용이 별개로 되어 있다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처음에는 유치해서 기반 시설이나 여러 가지 지원관계 쪽으로 조례안을 생각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부이고, 그 다음 문제는 전부다가 현재 있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농공단지에 있는 중소 이런 것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이 조례안이다. 크게 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타 단체 조례를 많이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창원, 구미, 양산, 부산 사상, 대구 북구, 울산 남구 등 검토를 했습니다. 지원의 근거 부분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한데 단,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조금 넓게 포괄적이라는 개념인데 이게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재정법이라든지 예산편성지침이나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들은 투융자심사, 재정계획, 땅을 살 것 같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보조를 해 줄 때는 보조금관리 조례 관련법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제도적으로 전체적으로 잡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혹시 비효율적으로 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여기에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 해당사업이 대체적으로 진행이 되면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타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부서에서 하면 그쪽 부서 직원들이 그 관련법,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열거한 그런 관련법에 절대 적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한성율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다른 시의회에서 조례를 보면 핵심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보면 있는데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이 조례안을 보면 너무 광범위합니다. 핵심이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명확한 기준이 딱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광범위하니까 조목조목 짚어 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조례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군수의 재량에 모든 것을 주는 겁니다. 잠깐요. 조례를 만들어 놓은 의도로는 예산 관계가 지원되기 때문에 돈 안 들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조례 하고 다릅니다. 돈하고 결부되는 겁니다. 기업 활동지원 촉진 모든 것은 돈하고 결부되는 겁니다. 조례안이, 심도 있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하시는 말씀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어느 과 세부적으로 있지만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든 의도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리고 기업유치위원회 4조에 보면 20명 이내고 20명에서 위원이 군 소속공무원, 기업에 관한 지식 경험 있는 자, 법조계, 학계, 금융계, 기업에 관한 단체 이런 사람들만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의원 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있어서 군의원은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저는 위촉할 겁니다. 군의원 명시만 안 되어 있지 다른 조례에서도 군의원…….

한성율위원

있다고 하면 됩니까, 법을 만드는데 이제 와서 이야기하니까 있다라고 하면 되는가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세부적으로 5조에 보세요, 5조7항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여기부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면 예우대상에는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한 기업 등’ 이런 것도 광범위합니다. 밑에 2항도 있지만 이렇게 쭉 내려가면 그다음 13조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재정적 지원 등’ 예우 및 지원해서 그런 문제, 그 다음에는 기업 활동 촉진 지원에 있어서 16조에 보면 산업기반시설 지원에 있어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0조에 한 번 보세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관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렇지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 다음 22조2항에 보세요. 쭉 이렇게 보면, 또 23조3항에 전부다가 군수의 재량입니다. 이런 조항을 명시를 하고 조례를 한다면 우리 군의원들이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편에서 말할 수는 없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한성율 위원님의 말씀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조례에서 항목을 하나 둘 셋 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맹점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 드린 것과 같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이것을 자유재량 행위로 할 수는 전혀 없는 부분입니다.

한성율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릴까요? 이번 건축과 조례를 보니까 군수가 할 수 있는 사업은 모든 것을 추진할 수 있다고 기타사항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구는 넣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규칙이라도 가지고 와서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항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가도록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보면 지원관계가 있는데 만약에 지원은,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를 좀 낮춰야 되는데, 기업이라는 것은 사업을 추구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단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그 사람들은 이익이 있으면 손을 벌리고 하지만 우리 군하고 아무 그것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한 회사들이 지금 과연 이렇게 해서 과장님 솔직한 얘기로 우리 군에 얼마나 득이 있는가를 한 번 솔직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각론에 들어가서 쫙쫙 하나하나 나열해 보십시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다른 초법적으로 간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태풍이 와서 농공단지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사기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 절대지원이 별도로 없습니다. 인력지원에서 조금 협조해 주는 정도이고 자기들 보험으로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게 소송 쟁송문제는 뒤에 문제이고,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사기업체에 그냥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관련법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혀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물론 이해는 합니다. 경제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무조건 한다고 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해주도록 어느 관계법을 만들어가지고 와서 붙여서 줄 수 있도록 하면 줄 수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고 난 후에는…….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재정계획도 바뀌어 사업비가 5,000만원이든 1억이든지 간에 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투융자심사는 5억 이상 되는 것은 받도록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제도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한성율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애초에는 1,000만원 미만으로 하기로 하자 말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그걸 명시를 안하다보니까 금액을 광범위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우리 항에 넣어 놓으니까 항이 굉장히 방대해지고 조례 만들 때는 좋은 취지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울주군에 보면 울주군에 사업장이 들어온 사람들만 지원할 수 있도록 법만 만들어 놓고 기업 유치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됩니까?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단지 조성을 하면 기반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지원을 못해줍니다. 우리가 상·하수도 시설을 놔준다든지 도로를 닦아준다든지, 이것이 산업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아까 이야기 했던, 그러면 지원해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나 행정에서 볼 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안이고 사업이다. 이 조례안이,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제일 피부에 느껴지겠는가, 예를 들어서 지원한 기업에 대해 지방세는 돈1,000만원 내놓고 우리 군에서 1억원을 지원해 준다면 이것 안맞다 말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해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한 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런 부분을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어차피 또 포괄적인 답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들어오면 기반시설 해주는 그런 정도가 되겠고 지금 현재 지방세 관련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2,700여 억이 될 겁니다. 지난해 결산기준으로, 기업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공예업체까지 포함하여서 0.1%정도가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 세수증대나 이런 쪽에 공헌이 되는 부분은 사실 맞거든요. 어느 쪽에 뭘 어떻게 지원한다기보다는 좀 전에 조금 포괄적이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기반시설을 좀 해 주고 판로개척 하는데 저희들이 좀 도와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한성율 위원님, 답변에 이해가 가십니까?

한성율위원

제가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잘 안하시는데, 기업 및 지원에 관한 17조에 한번 보세요. 경제과장님이 제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기업유치가 군민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범위 안에서 제16조에 규정된 산업기반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내가 하는 말은 바로 이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내 놔보라는 겁니다.
대의

홍대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조직이 좀 되면 투자 관계가 설립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소규모단지는 우리 군에서 조성을 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상하수시설이라든지 도로시설이라든지 산업기반시설을 해준다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한성율 선배위원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전반적으로 보면 너무 광범위하게 타이틀이 되다보니까 위원님들도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되면 앞으로 지원을 어느 범위에서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등등의 문제인데, 물론 우리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주는 방향이 좋겠지만, 이걸 다시 검토해서 수정이나 보완을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싶은데 좋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회의중지

12시4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 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안 제7조의 본문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6호를 삭제하고, 안 제16조를 삭제하며, 안 제17조를 제16조로 하고 본문 중 ‘군수는 기업유치가 군민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6조에 규정된 산업기반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를 ‘군수는 기업유치지원을 위하여 군민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산업기반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1. 도로, 하수 등 산업기반시설 확충사업 2. 조경시설 설치 및 녹지 공간 확충사업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를 제17조로 하고 본문 중 ‘전부 또는’을 삭제하며, 안 제19조를 제18조로 하고 본문 중 ‘전부 또는’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0조를 제19조로 하고 본문 중 ‘전부 또는’을 삭제하며, 안 제21조를 제20조로 하고 제목 ‘노사화합 지원’을 ‘노사화합’으로, 본문 중 ‘군수는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각종 노사화합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를 ‘군수는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과 각종 노사화합 시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를 제21조로 하고 본문 중 ‘전부 또는’을 삭제하며, 안 제23조를 제22조로 하고 본문 중 ‘전부 또는’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4조를 제23조로 하고, 안 제25조를 제24조로 하며, 안 제26조를 제25조로 하고, 안 제27조를 제26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7분회의중지

13시0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인동 건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수선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영순입니다. 2006년8월2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수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정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과태료 부과기준이 구지역과 군 지역이 사실 다릅니다. 동일한 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이 다르다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지역은 군 지역에 비해 광고물 또한 수량이 많고 불법광고물도 사실 많습니다. 또한 소득과 건축물 가격 등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군하고 구하고는 적용에 차등을 둬야 된다고 행정자치부에서 생각하고 시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침이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와 군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울산광역시 구하고 군하고 건축물이 달라서 차등을 둔다는 행정자치부 조례를 말합니까? 법령에는 분명히…….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차등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래서 조례로 해서 내려 왔다 이 말입니까?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한성율위원

별표5 표준안에 보니까 10만 원 이상과 30만원 이하 이걸 참고하면 되겠죠?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한성율위원

최저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 군이 조례안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죠?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구하고 군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중구하고 울주군의 차이를 둔 것을 보면 입간판 규정은 0.5미만일 때는 울주군 7만원, 중구 8만원, 1만원 정도의 과태료 차이가 나고, 그래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차등을 두는게 제 생각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와 군의 건축물에 대한 가치와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우리 울주군민이 만약에 위법했을 때 구하고 똑같이 과태료를 낸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싶어서 차등을 둔 것 같습니다.

한성율위원

부과관계도 군이니까 우리 조례로 군민들한테 큰 불이익이 안가도록 개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인동

정인동건축과장

예, 최대한 배려를 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이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도시국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14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