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3일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정례회의중 주요안건중의 하나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제시로 알찬 의정을 이끌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요령을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의원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질문하여 주시되 본 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시기 전에 답변하실 관계관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김동구 부의장님, 오봉석 의원님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구 부의장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봉석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며, 아울러 채찍을 가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7월말 경에 내린 유사이래 큰 홍수피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피해 주민들이 삶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무더위 속에서도 복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수해를 당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여론을 군정에 반영하고 군정이 올바르게 추진되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다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항상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이 주인되는 생거진천·혁신진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유영훈 군수님과 이장근 부군수님을 비롯한 군산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주민들과의 생활현장에서 격의 없는 대화중 주민들의 불만과 불편 그리고 사심없는 바램인 여론을 중심으로 나름대로 정리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니 본의원 개인의 의견과 질문이 아니고 7만 군민의 질문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진솔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질문과 답변이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좋은 점은 참고하시어 군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며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대표선수촌 건립에 투입되는 군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본 선수촌 구역내에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시설계시에 모든 것을 하수나 폐수 이것은 합동처리가 돼서 정화가 돼서 방류가 되도록 이렇게 계획에 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오·폐수 문제가 아니라 이쪽에서 우리는 진입로만 하죠 그렇죠?

예.

17번 국도에서 진입로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선수촌에 24만평을 개발을 했을 때 그때 처음에 당초 65만평에서 24만평으로 줄었으면은 거기에 나오는 우리 수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구암천으로 흐르는 것 그것은 상당히 우리가 용역을 줬으면 1억 2천만원 가지고 우리가 도로만 용역을 줬지 거기에 대한 용역은 말도 없었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과 그것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대한체육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대한체육회에서 자금을 대고 우리는 상관없다?

우리는 진입로만.

진입로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런 것을 짚어야 되요. 이게 지금 용·배수로를 하려면은 상당한 사유지를 또 사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 대한 대비를 해서 우리가 과연, 우리군이 지금 군수님이 40억으로 올리시려고 몇 번씩 서울을 왔다 갔다 하시고 확보가 되어서 했어도 우리 군비가 상당히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농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해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군수님한테, 우리가 90억을 책정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선수촌이나 기상위성센터가 와서 광혜원면에 상당히 많이 지가가 올랐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세우셨는지 90억을 가지고 다행히 끝나면 좋은데 추가가 자꾸만 될 경우 부지가 천정부지로 오르니까 대지나 전답이, 여기에 대한 우리군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년도 국도비 지원신청과 균특자금 신청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국도비보조금 신청은 498억 354만 2천원으로 그중 국비가 393억 7,787만 2천원입니다. 도비는 104억 2,567만원이 되겠고, 균특회계 신청은 180억 5,250만원으로 그중 국비가 150억 5,500만원, 도비가 29억 9,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도비 및 균특회계 신청은 중앙부처 및 충청북도에 매년 초 국도비 신청지침에 의해서 신청하는 것으로써, 예산신청 후 관련 실과소장이 충청북도와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예산반영 요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도비 및 균특회계 신청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우리 국도비보조금 신청한 것은 그러면 내시된게 있습니까?

지금은 아직 안 돼있고요. 조정을 한 것을 보면 국비가 한 110억 정도, 도비가 15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그것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도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균특자금 있죠?

예.

균특자금 2007년도 것은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신청마감이 되서?

신청마감은 됐습니다.

마감이 되고 얼추 내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됐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150억을 균특 국비를 요청했고, 도비가 이제 29억 정도인데 이것도 조정액을 102억 정도하고, 도비는 11억 정도로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균특사업을 얻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정부예산확보 대책방안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 활동팀이 27명, 중앙공무원 지원팀 7명으로 해서 2개반에 34명으로 운영을 해서 또 실과장 대책회의를 했고, 또 중앙부처 공무원 초청간담회를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초청간담회,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하고, 지금 충청북도라든지 중앙부처는 지속적으로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담당, 저하고 계속적으로 연락을 해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아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 얘기는 몇 번 드리는 것같은데 여비 좀 충분히 주세요?

예.

아니, 지금 제가 볼 때 이건 뭐 저기이지만 여비를 좀 충분히 주셔야 합니다?

예.

지금 출장 가서 고생하는 것도 저기이고, 사람이 갖다 주는 것은 좋은데 부탁하는 것은 사실 누구든지 싫은 것 아닙니까?

실과소에서 요구하면은 다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잘 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우리 진천출신이 예결위원장을 하시는데 제가 만나봤더니?

예. 장주식 의원.

한 몇 백억이 일반예산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부탁을 개인적으로 한게 있는데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 찾아가셔서 예결위원장은 좀 있답니다 몇 십억 정도, 나는 이번에 우리처럼 수해예산만 다루는 줄 알았더니 한 400억-500억이 있다니까 거기에 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 가서 우리군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수 기업체 유치에 대한 군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식입니다.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기업유치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6년도 6월말 현재까지 총 830개이며 가동중인 업체는 669개 업체로 가동률은 약 81%로 도내에서도 가장 높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내 입주업체중에는 (주)현대오토넷, 한솔엘씨디, CJ(주), 동서식품(주), SKC(주) 등 국내 굴지의 우수한 기업들이 다수 유치되어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월면 노원리 산 39-4번지 소재 SKC(주)는 비록 산업단지는 2000년 5월 3일 충청북도 고시 제2000-39호로 지정되어 그동안 3,123억원의 거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 4월 생산시설을 가동하기까지 약 7년이란 긴 공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의 입장에서는 행정을 적극 지원하였기에 대기업 즉, 우수기업 유치에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중부고속도로, 청주공항 등 수도권으로부터의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고 최근 혁신도시 유치 및 국가대표 선수촌 유치 등으로 우리 지역이 전국적으로 잘 알려지면서 계속 입주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환경관련법의 강화로 인해서 수질오염총량제도의 시행에 따라 수질배출과 관련된 공장신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축사 등 건축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우량기업 유치는 물론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는 향후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충청북도의 경제특별도 건설과 공조체제를 상시 유지하여 지방산업단지 개발 등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량기업 유치의 일환이기도 합니다마는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의회간담회에서의 설명과 언론에서도 기 공표하였듯이 문백면 일원에 SKC(주)와 같은 약 10만평 규모의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민자사업을 유치하는 등 우수기업을 유치하는데 향후 군 행정력을 집중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군이 허가를 내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이런 말이 많이 들리는데 우리군도 지역경제과에 전담반을 편성할 용의는 없으세요, 기업을 유치하는 전담반?

지금 지역경제과에는 기업지원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업무를 보는데 지원팀이 과연 얼마만큼 지원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주위에서 듣는 얘기하고 우리 지원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지역경제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우리 이월농공단지가 입주를 하죠?

예.

공사가 12월 말로 완공되죠. 입주업체를 선발할 때 본사를 두지 않는 저기는 입주를 안 하면 안 될까요, 본사가 오는 업체만?

먼저 오봉석 의원님께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전반의 어려움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고, 남다른 애정을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불법 주·정차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교통체계개선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주민 설명회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진천읍 정자 도로에 일방통행을 실시하여 차량의 소통 원활과, 지역상권의 활성화 등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통행에 대한 상가주민 등의 부정적 견해로 인하여 시행하지 못하고 단속원의 순회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방법은 사전계도 및 단속스티커 발부 등의 행정지도와 강제방식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권의 확보,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는 2005년도에는 총 2,567건, 2006년도 8월 현재 2,660건이고, 현재 단속인원은 상용직으로 4명이 근무하고,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 오후 7시까지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7시 이후에는 경찰이 순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의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되는 원인으로는 다수의 운전자들이 오로지 차를 이동의 수단으로만 여겨 목적지까지 운행해야만 하는 교통문화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 할 것입니다. 우리군은 그동안 주차장 설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진천읍의 경우 백곡천 둔치라든지, 교성천 복개도로, 중앙시장, 관공서 등에 설치된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5분 이내에 시내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주차장 시설물의 정비 및 활용 안내,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전개 등 지속적인 대민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순회 계도·단속을 병행하여 선진교통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2002년도 11월에 "진천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2003년도하고 2004년 레커업체를 선정해가지고 벽암리 44-8번지에 견인차량 보관소를 설치했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는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 뭐 계약도 안 되고 어떻게 된 건지 유명무실해져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조례를 만들고 뭐를 하고 그럴 때는 이게 어떻다고 그랬는데 한 2-3년 지나니까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견인차 저기는 지금 어떻게 돼있어요.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서 이걸 잘 모르실텐데 이게 2005년 1월 19일자로 만료가 됐어요 견인차 계약기간이, 그런데 그 후에 아무런 조치가 없는 거예요, 1년 8개월이 지나가도?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2003년도에 계약을 해서 2005년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가 됐는데요. 2003년도에 첫 해에는 총 26대를 견인을 했고 1년에요, 2004년도에는 주민들이 워낙 견인을 하다 보니까 반발이 하도 심해가지고 견인업체가 견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고지는 물론 견인장소를 마련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워낙 반발이 심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그것을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할 수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이걸 더 이상 안 하겠다." 해서 해지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지역경제과장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 지금 주차단속을 하시는 분들이 상용직입니까, 일용직입니까?

상용입니다.

상용이죠?

예.

그러면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출퇴근을 똑같이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 문제점이 퇴근시간 6시부터 7시가 문제에요?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7시까지 하고 있는데?

1시간 더.

과장님, 현장을 좀 자주 나가 보세요. 7시까지 우리가 한다고만 하지 말고 실제 나가 보라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릴 때는 한 두번을 봐서 얘기를 드리는게 아니에요. 우리가 군정질문을 할 때 이것을 그 많은 질문중에 테마로 잡았을 때는 몇 번을 가보고서 하는 얘기에요. 지금 제일 문제가 홰나무거리 아닙니까, 거기 불법주차 좀 가보세요. 차가 빠질 수가 없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왜 상용직이냐, 일용직이냐를 묻는 것은 공무원하고 똑같은 상용직인데 그 분들이 7시까지 일을 하면은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얘기죠.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춰준다든가 그래야 그 사람이 하지 이거는 똑같이 하는 시간에 똑같이 1시간을 더 하니까,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경영유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와 금년도에 수해로 인하여 국민에게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데 향후 항구복구와 피해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002년도와 같이 금년도 산사태 및 임도로 인하여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두가지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 이준희입니다.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도와 금년도 수해로 인한 산사태 및 임도피해지의 향후 항구복구와 피해방지 대책, 그리고 2002년도와 같이 금년도 산사태 및 임도로 인하여 더 큰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7일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임도유실 2km 산사태, 23ha에 총 13억 6,000만원의 산림피해가 있었으며, 금년 7월중 호우로 인한 산림분야 피해현황을 말씀드리면 산사태 28.7ha에 26억 9,300만원, 임도유실 0.8km에 1억 300만원, 야계사방시설 4.5km에 10억 600만원의 수해를 입어 총 38억 2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정되어 현재 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 실행중에 있으며, 설계서가 완료되는대로 즉시 복구공사에 착수 내년도 5월 30일 이전에 완료하여 내년도 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군 산사태 28.7ha 중 약 58%인 16.7ha가 765kv송전탑 주변에서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송전시설 관리자인 한국전력공사에 산사태 복구공사비중 군비부담금 4억 4,000만원을 부담하도록 협의중이며 현재 공문요청중에 있습니다. 송전탑 작업로 복구는 향후 임도 등 작업로로 사용을 위한 복구가 아닌 항구적인 산사태 피해방지시설 차원에서 복구공사를 시행한 후 폐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임도는 산림경영의 필수 기반시설로서 다목적 도로로 활용하고 국민 보건휴양을 위하여 시설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임도시설은 1986년부터 현재까지 총 8개 노선에 68km를 개설하였습니다. 개설한 임도중 수해에 취약한 지역은 물넘이포장, 배수관 확대교체 노면포장, 상습수해지역 보강공사 등 구조개량공사를 전면 시행하도록 하고, 하류지역에 사방댐 및 야계사방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집중호우시 산사태로 인한 민가 및 농경지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도관리원을 노선별 책임제로 집중배치 배수관정비, 노면 풀베기 배수로 정비 등을 철저히 하여 임도시설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4억 4,000만원 군비를 한전측에 부담을 하면은 이걸 아셔야 되요. 한전측에 책임이 있으니까 4억 4,000만원을 부담을 하면 백곡면민들이 우리군에 와서도 얘기를 했지만 피해보상도 받아내야 된다고요?

농민들이 요구한 피해금액이 한 3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담당 부장들 하고 얘기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지만 거의 이제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해서 그 부분까지도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유통과장님께서는 이럴 때 참 이게 호기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먼저도 임도같은 것을 하면 그냥 한전에서 요구를 하면 국도비를 따가지고 군비로 지원해서 해 줬는데 앞으로 그런 저기는 안 되고,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받아올 것은 다 받고 폐쇄할 것은 폐쇄하고, 경영유통과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임도를 개설할 의향이 계십니까?

지금 내부적으로는 부군수님과 군수님한테 저희가 구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향후 임도는 개설하지 않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방댐이나 야계사방시설 이게 상당히 이번에 보니까 피해를 많이 막아줬어요. 제가 이월면 노원리하고 신계리하고, 또 사곡리를 야계사방댐을 해놓은 데를 가봤더니 그것이 아니었으면 밑에 어떻게 됐을까 하는 위험천만한 저기가 됐는데, 그런 사방댐을 막음으로써 상당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것, 제가 제안하는 것은 앞으로 임도보다는 사방댐이나 사방시설관리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산사태가 발생한 계곡마다 사방댐이 건설되지 않은 곳은 전부 다 표기해서 도청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사방댐을 건설해서 농경지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우리 백곡면민이나 또 이월면민들이나 또 송전탑에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좀 위로라도 할 수 있는, 한전하고 저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적으로 우리 백곡면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 우리군에서 요구한 부분들이 모두 관철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제가 아까 양해한대로 좀 여기에 제가 내지를 않았는데 먼저 양해를 얻어서 잠깐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우리 군도노선의 인정공고 및 도로구역의 고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몰랐었는데 그 시행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입니다.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금곡간 도로에 대해서 언제 포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지난 2006년 7월 24일 도지사의 군도노선 인정승인을 받아서 우리군에서 7월 27일 노선의 인정공고 및 도로구역으로 고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군도 확포장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양여금에서 교부금으로 바뀐 이후 연평균 35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으며, 중기계획에 의한 우선투자순위에 따라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금곡간 군도 18호선으로는 연장 5.44킬로이며 이중 음성군 구간이 2.36킬로, 우리군이 3.08킬로입니다. 음성군과 협의해서 시행시기를 조율하고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여 조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공고만 하고 계획은 전혀 안 된겁니까?

예. 아직은 금년도에 노선인정이 승인됐기 때문에, 공고했기 때문에 연차계획에 반영을 해서 시행시기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를 많이 하는 사업에 아직 내년도 예산이 집행이 안 됐으니까, 대소면은 우리가 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노선이 길더라고요?

우리 노선이 안 된 것이 약 1.2킬로입니다.

예.

그것만 하면 소통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한번 계획 검토할 때 반영을 해서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차량 운행대수 및 실적, 전체 보건소 차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설치 현황,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차량 운행대수 및 실적 그리고 물리치료실 설치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총 9대이며, 2명의 운전기사가 차량운행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용도별로 살펴보면 업무추진용 1대, 구급차 1대, 방문보건차량 4대, 24인승 진료버스 2대, 방역차량 1대 등 총 9대를 운행중에 있으며, 운행실적을 보면 업무추진용 9인승 승합차량을 이용 방문 물리치료 및 한방 순회진료 등 총 98회, 축제 및 각종 행사시 구급차 운행 총 22회 지원, 하절기 분무 및 연막소독 작업을 위해 방역차량을 총 83회 운행하였으며,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순회진료,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방문보건용 승용차량 417회를 운행하였고, 건강검진을 위한 이동진료버스는 총 36회 운행, 치과 이동순회 진료를 위한 치과 이동순회진료버스는 총 67회 등을 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 설치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물리치료실은 보건소와 광혜원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 2명을 배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 밖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물리치료실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의 물리치료실은 온찜질기 등 5종과 6병상을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8월말 현재 832명의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광혜원 보건지소에서는 한방진료와 물리치료를 병행 운영하며, 온찜질기 등 4종 및 4병상이 1999년도에 설치된 후 금년 8월말 현재 110명의 환자에게 한방 및 물리치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월 21일자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업무파악도 다 못하셨을텐데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 제가 질문한 동기는 우리가 기능직이 2명 있죠?

예.

차량대수는 많아요?

예.

사실 제가 보면은 불필요하고 우리군에서도 구입을 할 때 잘못한 거예요, 이게 군비를 낭비하는 점이 있다고 봐요. 아주 소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들 보건소에 차량이 총 9대가 있는데 기사가 2명 있습니다. 그중에서 4대는 국도비로 구입한 방문보건차량이 4대 있습니다. 4대는 저희들 면의 보건요원들하고 보건소 직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기타 방역용 소독차량하고 업무용 차량 카니발은 각각 기사를 지정해서 운행하고 있고, 기타 진료용 버스 1대하고 치과 이동진료버스 1대, 그리고 앰뷸런스 3대는 기사들 각각 2명이 교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2004년도에 구입한 진료용 버스가 진찰대만 있어가지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읍면 오지부락을 대상으로 수송 운행을 하려고 2004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60-70년도에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오지부락 이런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때 감안해서 했는데 우리 진천군하고 다소 좀 동떨어져 있고, 겨울철같은 경우에는 부락에 순회진료를 갔을 때 버스에서 진료를 하게 되면 방안에 있던 노인분들이 차안으로 다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워가지고 그쪽 진료용 버스에서 진료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환자수송이라든지 행사수송, 기타 저희들 여러가지 방문사업용 검진이라든지 이런 때 수송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능직은 2명인데 차는 수량은 많고, 업무용으로 직원들이 쓰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만일 119가 있는데 과연 119를 1년에 몇 번이나 씁니까?

방문 앰뷸런스 운행실적이요?

예.

앰뷸런스 운행을 22회 운행했습니다 8월말 현재까지.

금년도에 2006년도에?

예. 차량관계가 하절기 하계방역기간동안에 좀 바쁜 점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앰뷸런스 구급대를 아마 거의 소방대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보건소에서 앰뷸런스를 운영하는지도 주민들은 잘 몰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장님이 좀 개혁을 하라는 얘기에요. 보건소에 불필요한 것은 제거를 하고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우리 진천군은 백신 독감예방약을 확보했습니까?

백신독감은 아직 단가입찰을 통해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요 병·의원에서 먼저 확보가 되고 조달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러면 우리군에는 언제 와요?

그거는 병·의원이 매년 그렇다고 하네요. 병·의원부터 나온 다음에 저희들이 국·공립병원이라든지 보건소가 2차적으로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우리 물리치료실에 간단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비가 얼마나 듭니까?

물리치료실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은 제가 뽑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건소에 확보되어 있는 것은 온열치료기라든지, 전기치료기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한방진료실이 각 읍면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방진료실이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은 문백에 가면 사양보건진료소가 있죠?

예. 있습니다.

물리치료를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자체에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군에서 사 준 것도 아니고 간단한 것을 쉴 수 있는, 보건진료소에다 그것을 해서 비가 오거나 어디 멀리 갈 수 없고 그럴 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내용으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래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찜질방 형태로 운영하는 곳이 사양보건진료소하고 초평에 용산하고, 이월에 신월진료소로 파악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핫팩 정도, 온열치료기 정도로 되는 것이어야지 저주파 치료기라든지 어떤 기계적인 그런 것으로 물리치료를 할 경우에는 물리치료사가 배치되어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그 법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용직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간단하게 하는 것은, 그렇죠. 그걸 진료소장님이 맨날 못하잖아요 혼자만, 출장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기술센터소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참 광범위한 문제인데 이 테마를 준 이유는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의 앞으로 우리 진천군의 기술센터를 운영할 방침에 대해서 소견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서가는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입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정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매우 중요한 시기에 진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개인적인 영광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남다른 열정과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을 추진하시는 오봉석 의원님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앞서가는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곡인 쌀의 안정적 생산기술의 개발 보급과 21세기를 주도할 첨단기술을 농가에 보급시키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농업기술을 시범사업을 통하여 활성화시키고, 농업정보의 전산화 및 효과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하여 농촌의 활력도모와, 쾌적하고 편리한 농촌 생활개선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추진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 30여명의 직원들이 앞장서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공직내부의 인화와 단결을 통해 조직의 활력도모와 각 개인의 전문지식과 경험, 그리고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진천군 농업발전·농정운영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술센터소장님한테 듣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우리 진천군을 어떻게 해서 기술센터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방향제시를 사실 물은 것인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농업인단체라든가 농업인 교육을 상설해야 되고, 앞서가는 농촌건설 설계를 할 때는 전문기관하고 전문성있는 학자 및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참석시켜서 토론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행사를 보면은 거의가 그냥 일회성 행사라는 말이에요 지속성 행사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가 전문기술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일회성 행사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저희 기술센터 직원들이 전문성이 상당히 함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각 작목마다, 각 개인마다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농가에 지도토록 임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 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내가 와서 진천군에다 뭐를 하고 싶다. 이것을 위해서 정열을 바치고 싶다. 하는 그런 테마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마는 진천군의 농업발전계획을 제가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 있고, 그 시안이 빨리 나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를 독려를 해가지고 책자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책이 나오면은 책이 나오는대로 의원님께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패작으로 사과묘목 외무나인(M9)을 생산했었어요. 군비가 뭐 액수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하도 많아서 얘기를 안 하는데 그것을 제가 처음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저도 사과농사를 1만평 이상을 지어본 사람이라 묘목은 기술센터에서 하는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상당히 해서 실패작으로 끝났지만, 이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서 실패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묘목이라는 것은 참 답변하는게, 이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봄에 하는 것하고 여름에 하는 것하고, 그것도 무시한 채 모든 것을 했는데 실패작이었지만 앞으로 우리 진천군민을 위해서 실패도 좋습니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이니까 아주 소신있고 뭐를 한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되요. 지금 소장님이 와서 덕문이 앞인가 작업장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우리 직원들 참 불쌍하죠?

예.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이면서 직원은 참 눈물겨울 정도로 고생을 합니다. 어느 시골 농민이 그렇게 일을 합니까,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되요.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연구와 뭐를 해야지 일만 하는 공무원은 아니에요. 이것을 좀 개선해달라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좀 열심히 해 주시고, 진천군의 앞서가는 농촌건설에 이바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며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함께 경청해 주신 군수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본의원이 지적보다는 제안드린 내용들이 최대한 실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봉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우리 센터소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매스컴에서도 접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까지 통보를 받은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2012년도까지 썬플러스농법으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400억을 투자한답니다 충북쪽에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농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군정질문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