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4일자로 세무과장으로 발령받은 백종학입니다. 제5대 지방의회 출범과 더불어 열린의정의 구현을 목표로 구민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을 가지시고 열심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오늘 위원회에 참석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린 세정팀장입니다. 7월 14일자로 승진임용된 금선희 취득등록세 팀장입니다. 동일자로 기획감사실 혁신분권팀장에서 주민세팀장으로 온 안연숙 팀장입니다. 금은섭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전명금 재산세팀장입니다. 이문자 주택평가팀장입니다. 끝으로 간석1동 주무에서 체납정리팀장으로 발령받은 이승렬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79쪽부터 80쪽의 세입결산 부문입니다. 2005년도 세무과 세입예산 현액은 총 325억8,882만6천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세입예산현액 대비 0.2% 증가한 326억6,369만3,869원입니다. 이는 우리 구의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 대비 세입예산현액은 16.9%이며 수납액은 16.8%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면허세의 경우에는 구월동 상업지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각종 인허가 등록사항이 증가하여 예산현액 대비 1,817만8,140원이 증가한 8억1,071만2,140원을 징수하였으며 재산세의 경우에는 신축건물가액 인상과 토지분 재산세의 개별공시지가 적용비율 상향조정 등의 사유로 예산현액 대비 2억3,060만9,180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도 타 시도 물건의 전국 합산세액 변동 등의 사유로 322만4,500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소세의 경우에는 관내 사업장 일제조사 실시에 따른 직권과세분의 증가로 7,268만5,259원이 증가되었으며 또한 강력한 체납처분의 실시로 과년도 수입이 예산현액 대비 7.9%가 증가된 9억6,138만3,9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만,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의 경우 시의 예산액 부족으로 인해서 2005년도 11월분과 12월에 교부될 징수교부금 3억9,069만원이 2006년도 1월 정산분으로 지연교부됨에 따라 총 3억1,967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체납처분수입은 18만7,360원이 감소한 481만2,640원을 징수하였고 기타잡수입중 과오납분 환불금 5년경과금은 적극적인 과오납환부금 지급 등으로 미지급 환부금이 감소함에 따라 61만2,750원이 감소한 38만7,25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인천시의 지방세 징수율 1% 높이기 추진과 관련하여 각 군구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6,700만원이 전액 시비로 징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1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2005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으로는 세출예산현액이 8억3,916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8억397만7,3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2%에 해당하는 3,518만2,7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과 불용액 발생사유를 예산과목중 세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수용비외 19종, 지방세 고지서 우편물 발송대외 3종,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3종,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우편양식고지서 봉합기 유지보수외 1종 등 총 31여종의 세부 단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총 4억7,588만원중 4억5,306만8,01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4.7%인 2,281만1,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체납처분 공매수수료의 경우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후에 공매재료의 취소건수의 감소로 인해 총 373만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등기부등본 발급 및 압류해제 수수료에서 체납처분에 필요한 등기부등본 발급비용이 정보정합전산망인 G4C 사용으로 발급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675만1,2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더불어 정기분 지방세 납부 시내버스 홍보와 홍보용 리후렛제작의 경우에는 홍보건수 및 홍보제작량 감소 등의 사유로 총 405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예금조회 수수료의 경우에는 시에서 일괄 조회하여 통보하여 줌으로써 자체적으로 조회건수가 감소되어 총 111만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시설장비유지비는 당초 예산보다 고장이나 부품교체가 감소하여 3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등 일반운영비에서 총 2,281만1,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월 1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총 5,880만원중 5,851만6,760원을 집행하고 출산휴가, 교육 등의 사유로 28만3,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중 지방세고지서 송달에 따른 실비보상과 모범 및 성실납세자 시상품 등 기타보상금 총 8,054만원중 7,987만1,100원을 집행하고 지방선거 등의 사유로 모범납세자 시상품 지급이 취소됨에 따라 총 66만8,9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보조사업예산중 총 6,700만원은 우리 시의 체납정리 3개년 추진계획인 지방세징수율 1%높이기 특수시책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예산으로 체납정리보조요원 12명의 일시사역인부임과 체납세 정리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징수기동반의 기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량구입비, 보험금 및 각종 체납세 징수에 필요한 프린터, 발신표시전화기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이중에서 총 6,063만2,020원을 집행하고 636만7,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1일 지급단가의 현실성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사역인부가 중도에 퇴직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체사업예산은 재산세 개편에 따른 프로그램개발비는 전액 집행한 반면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정기분 고지서 출력에 사용되는 고속프린터와 일반프린터 구입기, 번호판영치 등에 사용되는 휴대용 정보단말기 구입에 총 7,075만8,12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중 498만1,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운영으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과 납세자 만족지향의 편의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리며 아무쪼록 세무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결산사항에서 불용액 부분에 보면 한 2,280만원 정도가 불용으로 남은 상태가 됐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세출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집행하고 난 후에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서 집행을 했으면 이렇게 남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많이 이렇게 짜다보니까 결과적으로 2,280만원이면 세무과 예산 대비 몇 프로가 남은 거예요? 지금 예산이 얼마에요?

예산액 대비해가지고 4.2%에 해당되는 집행잔액이 발생된 걸로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다시피 지방선거로 인해가지고 보상금같은 거 지급이 안된 부분, 그다음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같은 경우 수당을 계상시켰다가 개최를 안해가지고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 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수입부분같은 경우도 먼저같은 경우 통장들한테 받게했던 부분이 등기우편으로 받게끔 돌렸죠,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그게 제가 와서 한 번 보니까요, 여러 가지 저항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2년 한 6개월 동안 동장생활도 해봤지만 그게 통장님마다 의견이 분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아파트로 전세대가 구성돼있는 통장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는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오피스텔이라든지 다세대주택 이런 데 계시는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쪽에서 주로 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구요. 왜냐면 직접 송달을 해야되는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을 많이 고충을 토로를 하시구요. 그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민원인들께서 이게 사생활 침해다 프라이버시 침해다 이런 측면에서 많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런 전반적인 문제점을 감안을 해가지고 이번 재산세 고지서분부터 그러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려가지고 그래서 우편송달체계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단점이 있겠지만 지금 우편송달체제로 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등기로 부쳤을 때 한계점이 있는 거 아니야. 낮에나 등기가 가능한 거지 밤같은 경우는 우체부가 연일 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제가 고민해야 될 사항이 바로 그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 그래서 제가 지금 구상하는 거는 일단은 제 나름대로는 그렇습니다, 아직 방침은 결정된 바는 아니지만, 지금 이 기존에 실시됐던 사항을 좋은 방안이라고 그래가지고 개선되는 거는 조금 저항이라든지 제반적인 저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전원동 한 2개동 그다음에 도시동 한 2개동 이걸 표본으로 해가지고 통장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 이런 걸 갖다 한 번 물어봐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부터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여론조사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번 그거를 실지로 해봐요. 해서 좋은 방법을 택해야지 뭐 여론만 갖고서,

근데 기존에 실시하던 방법대로 해보다 보니까 이런 제반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재산세부터 지금 우편요금 송달체계로 개선이 된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이 뭔지 택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고지서 지금 여기 세출부분에 고지서가 작년부터인가요? 2005년부터 상가부분은 상가부분대로 주택부분은 주택부분대로 분리가 돼서,

재산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게. 그렇게 지금 나오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됐을 때 문제점은 없나요?

지금 부동산 보유세 세제개편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 잠깐만..... 근본적으로 제도가 바뀐 상태인데요,

바뀌어서 시행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구에서,

아니 그러니까 작년 2005년도부터 그렇게 돼서 분리가 돼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기 지금.....

근데 지금 재산세 부과기준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경우에는 종합합산 돼가지고 부과가 되고 어떤 거는 분리합산 돼가지고 과세하고 이런 전반적인 체계가 지금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과표현실화 측면에서 과표가 지금 건물가액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전체가 한 4.1%, 우리 구같은 경우는 한 8.1%, 그다음에 지가는 지가 나름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과표현실화가 돼있는 문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통합해서 분리하고 뭐 이런 과세액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저항되는 게 주로 세금이 많이오른다 이런 측면에서 많이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에 상가주택이 몇 프로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분리됐을 때?

상가 주택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분리됐을 때. 상가하고 주택하고 분리됐을 때.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가구, 남동구의 가구수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가구수,

가구수하고 주택수하고는 다릅니다.

달라요, 그게.

아니 가구수에서 상가주택에 사는 가구수만 빼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그걸 해야되는데 지금 자료를 못갖고 있는데요, 통보를,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장석호 위원님이 물으신 거 중에 300원인가 고지서 보상해 주는 거 있잖습니까?

네, 300원,

최저로 돼있는 것이 혹시 나오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1,000원 미만짜리라든가 2,000원 미만짜리. 고지서.

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균등할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본세가 4,500원이고 그다음에 교육세가 25% 해가지고 5,620원이거든요. 그거 외에는 거의 다 보면 10만원 정도 가능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세금 금액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어젠가 며칠전에 신문상에 보니까 우리가 아니고 딴 구에 등기보낸 값도 안나오는 그런 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독촉은 어차피 법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신문에 보도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파악된 것처럼 그렇게 지상에 보도된 것처럼 1,000원 미만인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저금액이 실질적으로는 균등할 주민세, 세대주한테 부과되는 금액이 그게 최저금액이 5,62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세금 징수하는데 힘드신 애로사항 많으시죠?

네, 고맙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발표한 지표를 제가 분석해서 봤더니 전국 7대 광역시중에서 7위를 했어요. 근데 우리 구의 결산서도 보면 75%정도 수준이거든요, 징수율이? 그럼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죠?

근데 지금 지상에서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표를 가지고 제시를 해주셨겠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인천시에 지방세 징수율 자체가 지금 5대 광역시중에서 최하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회의도 한 번 갔다 왔는데요. 전반적인 뭐 여건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주로 경기침체를 주 원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불어서 그러다보니까 아시다시피 지방세중에서 시세중에서 최고 지금 징수율이 저조한 게 자동차세, 그다음에 주민세, 주민세같은 경우는 사업장할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5만원부터 부여가 되는데요. 일정하게 제가 음식점을 경영을 하면 균등할 주민세를 거기다 부과가 되는데 그쪽에서 많이 실질적으로 체납이 많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전이 너무 자유롭고 세금자체가 저액이거든요? 10만원 이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집중관리도 부족되고 그러다보니까 자꾸 잦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관계 때문에 압류같은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고 전반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삼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만큼 인천경제가 상당히 어렵지않나 그런 쪽으로 많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들었는데 앞으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대책같은 거 생각해보신,

지금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구세뿐만 아니라 시세까지 다 포함되는 거니까 지금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체납정리 3개년 계획을 작년도부터 수립을 해가지고 전년도 대비 징수율1%높이기 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세 체납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40%됩니다, 30%, 40% 되는데 그 고질체납차량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 구도 매주 수요일날 전직원 1/2씩 아침에 여섯시부터 나와가지고 번호판영치 작업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구요. 거기 더불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매주 월요일날 팀별로 저녁때 8시부터 10시까지 번호판영치작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9월부터 우리 징수기동팀을 지금, 없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저희 세무과 자체가 아까 팀장도 소개해 드렸지만 체납정리팀을 제외하고는 다 부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게 체납정리팀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아마 징수기동팀을 운영을 해가지고 12월까지 해서 체납액정리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시네요. 새벽 6시부터 또 퇴근하고 쉬지도 못하시고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세비가지고 구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노력을 해주시고 혹시 지난 5년 동안 이런 징수율이 낮을 때마다 대책을 세워놓으신 게 있으시면 저한테 서면으로 상세하게 징수실적이나 이걸 좀 알려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렇게 찾다보니까 관항목이 같은 관항목끼리는 나누어서 합계를 내야 되는데 세무과같은 경우 두 장뿐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은 세입대로 세출은 세출을 한꺼번에 해놨더라구요.

세항별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아니, 이렇게 관항목별로 원래 결산이 되게 돼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한 눈에 지방세중에서 뭐 보통세는 얼마고 목적세는 얼마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지게 돼있는데 다른 부서 거 보면 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세무과는 특이하게 두 장뿐이 안되는데도 이렇게 돼있어서 다음부터는 좀 원칙대로 잘 해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3년 동안 2005년도 결산에 대한 과부서별로 이렇게 진행되는데 지출에 관한 부분들이니까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썼는가에 대한 그러한 질문들을 하고 했는데요. 사실 세수가 없으면 지출도 없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어떤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들이 구의원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이 같이 공유해야 될 부분들이다 생각이 되고 그런 지방세수의 확충이야말로 지방자치의 근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사항에 보면 증가가 많이 해서 고무적인 일인데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현액을 보면 그것이 2004년도 지방세 결산액 대비 예산현액에 어느정도 되죠?

우리 세무과 거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 전체를,

아니 세무과 거만. ( 과장, 자료 찾아봄 )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가 준비 안돼가지고 정확한 답변,

아 그래요. 그러면 추후에 자료 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현액을 잡을 때 어떠한 기준으로 잡는지 궁금해가지고,

그게 세수 전망이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해가지고 그 분석기법 자료가 지금 현재 나와있는 게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시에 회의 들어갔다 왔는데 조세연구원에 지금 연구용역과제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 당초에 예산액 세수목표를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 경제동향이라든지 앞으로의 수정 전망치가 있잖습니까? 만약에 대규모 아파트가 뭐 입주가 언제쯤 된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있는 재산세, 그다음에 취득등록세 같은 거 이런 거 예산을 해갖고 전망치를 잡습니다. 그게 예산현액으로 보시면 정확하실 겁니다.

고생하시는 거 알구요, 수치상의 문제를 갖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건 아니구요. 세무과내에서 탈루라든가 은닉세원에 대한 것들은 뭐 발굴해가지고 과세를 하고 아니면 지방세 체납액들을 좀 높여가지고 지방세를 세수를 확보하는 세무과에서 좀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부분들을 확보를 해가지고 향후 지출부분에 있어서도 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윤장희입니다. 남동구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여념이 없으신 이강호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같이 일하고 있는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신길자 팀장입니다. 기록물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박규자 팀장입니다. 호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성길순 팀장입니다. 지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응기 팀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4일날 진급해서 지적정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재수 팀장입니다. 다음 부동산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동규 팀장입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유인물 8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전체 세입예산액 1억1,145만6천원 대비 1억2,490만9천원이 증가한 2억3,636만천원이 징수되었으며 세부증감요인으로는 부동산실명법위반, 부동산등기신청해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과태료 등이 증가하였으며 2005.8.31부동산 대책 등 토지거래 허가요건 강화로 국토법위반과태료는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입부분에 2005년도 결산감사시 징수결정액과 예산액의 차이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2005년도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의 경우 총 5건에 2억8,467만8천원이 부과되었으나 당해연도 납부를 하고 즉시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강선희 사건이 있습니다. 강선희 사건에 1억3,204만9천원을 소송판결 결과에 따라서 세입조치에 조정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원칙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유인물 87쪽 내지 9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의 세출 총액은 6억6,884만6천원중 5억9,994만3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약 10.3%인 6,890만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불용사유에 대해서는 민원행정분야와 지적관리분야로 구분하여 업무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분야로 설명서 87쪽 내지 8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통합민원창구운영에 따른 민원발급용 토너, 복사용지 등 소모품구입비 및 물품취득비, 증명발급기기구입 등에 8,606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7,897만3천원을 집행하고 예산대비 8.23%인 708만7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불용율이 높은 민원발급용 토너구입비 23.6%와 민원발급용 복사용지구입비 56.3%의 경우처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남동구가 추진하고 있는 민원실 통합민원창구운영 등이 보다 더 좋은 대민행정서비스로 주민곁으로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또한 호적전산화 과정에서 미완결된 제적부의 DB구축을 위해서 연구개발기 7,600만원을 편성해서 7,172만원으로 용역사업을 완료처리하였으며 5.6%인 42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분야로써 90쪽 내지 9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관련해서 소품구입과 시설유지비, 신규사업비 등에 5,155만6천원을 편성해서 4,219만7천원을 집행하고 18.1%인 935만9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유지보수비는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도로명판 관리철저 등을 통해서 사업비를 예산대비 44.4%인 865만7천원을 절감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있어서는 심의자료유인, 검증수수료, 우편요금, 위원회수당에 3,082만원으로 예산편성에서 2,892만7천원을 4만2,17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위해서 집행했으며 6.1%인 180만3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종합정보망 전국 전산화 구축사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8,050만원을 편성해서 1억5,070만원을 집행하고 2,98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으며 도시계획도면 유지보수비 2,100만원은 통합정보망구축사업진행으로 인하여 유지보수비가 필요 없게 돼서 미집행 처리하였습니다. 본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은 전체 4만5,731필지중 8월말 현재 4만9,111필지를 검색 구축해서 85.5%를 완료하였으며 전국적으로 토지정보망 인터넷 서비스가 시작되는 2007년도에는 단 한 건의 착오도 없이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6페이지 보면 부동산과 관련하여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국토이용에관한법률에 있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게 위반건수가 몇 건 정도 됐죠?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국토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거잖습니까?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은 사후 이용이 허가목적대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서 허가를 하고 있는데 과태료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2005년도에는 8.31부동산대책이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건수가 상당히 급감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사는 사람이 진정한 실소유자만 사서 사는 바람에 토지거래건수가 감소됐는데 토지위반건수는...... 자료가 작년도 자료가 안나와 있는데요, 제가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하러 온 분이 작년도 자료를 안갖고 오면 어떡해.

부과내용은..... 지금 제가 2005년도에만 세부적으로다 저기가 아니고 계속해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땅하고 건물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해서 부과하는 거죠? 땅만 하는 거예요?

땅만 하는 겁니다, 땅. 토지요.

토지만?

그렇습니다. 토지를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구요, 개발제한구역내에 토지거래허가 건수만 하는 겁니다.

건수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구역이 있습니다, 전체 다 받는 게 아니구요.

그러면 그게 우리 남동구 관내에 전체적인 몇 평 정도 되죠?

지금 전체 토지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만,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한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필지가 한정돼 있어서 남동구에,

지역별로다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돼 있잖습니까? 우리 지역 전반에요.

그거야 뭐 간단한 거 아니에요. 남동구지역 안에 있는 거니까. 그거,

전체 몇 필지 개발제한구역이냐 그 말씀이시죠?

네.

그것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개발제한구역,

지적과장으로 온지가 얼마 되셨죠?

아니 개발제한구역관리는 실질적으로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고 있구요. 저희는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 8.31부동산대책에 의해서 위반을 해서 어쨌든 과태료를 법률위반해서 매기는 부서장 아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저기를 하면 몇 필지인지 그거에 대한 건 그래도 자기가 파악을 하고서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저희 지역에 도시계획지역도 있고 개발제한구역도 있고 일반자연녹지지역도 있고 상당히 구분이 많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내에 도시계획법도 있고 그래갖고 개별 자료를 봐야 저희들이 알 수 있구요. 우리 전체 필지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4만5,711필지입니다, 전체 우리 관리하고 있는 필지는요. 개발제한구역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지역이 아니라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를 안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법률위반에 됐을 때 과태료를 매기면 그거에 대한 것도 몇 필지가 위반이 됐을 때 매기는 건 그건 기본 상식 아니냐 이거지.

제가 토지거래허가 신청서가 민원인한테 들어오면 도시계획을 확인합니다. 도시계획을 확인해서 개발제한구역인지 아닌지, 개발제한구역이라면 토지거해허가를 받구요, 토지거래허가 아닌 지역이 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한 필지 한 필지 파악을 해야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다 알 수 있지 지번을 봐서는 전혀 모릅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관리는 도시국에서 주관을 하시는데 그 거래가 돼가지고 도시계획확인원이나 이런 데 보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거만 빼서 이것이 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하기 때문에 민원지적과에서는 여기에 저촉되고 이런 해당되는 땅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비슷한 거 작년이죠, 2005년도실명법위반 과징금이 이것도 보니까 상당히 증가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몇 건이나 위반이 됐습니까? 그래서 얼마,

2005년도에 네 건 부과했습니다.

몇 건이요?

네 건이요, 4.

네 건 부과에,

네 건 부과해서 단위가 지금 상당히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송합니다, 다섯 건 부과를 했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 건이 1억3,200이 됩니다, 한 건이. 근데 그 사람이 납부를 해놓고 납부를 하고 바로 부과취소청구소송을 냈어요. 그 바람에 지금 수납은 우리가 예산현액에는 잡지 못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 네 건이에요, 다섯 건이에요?

다섯 건입니다. 다섯 건 부과가 됐습니다.

다섯 건 맞아요?

네, 맞습니다.

참......

다섯 건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다섯 건 부과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 1억3,200만원짜리가 바로 소송을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현액을 못잡았어요. 소송결과에 따라서 잡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게속 지금도 항소를 해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건이.

근데 여기에는 잡혔어요?

잡혔습니다, 네. 지금 우리 세입으로는 못잡고 부과는 한 거죠. 부과는 해서 지금 수납이 됐습니다, 이 건은.

수납은 했어요?

네.

돈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소송중에 있어가지고 우리 세입으로 잡지를 않고 있는 거죠.

네.

세입은 못잡고.

네.

아. 그러면 그 한 건이 1억3,200. 그러면 다섯 건이라도 나머지 네 건은,

나머지는 15만6천원짜리 있구요, 13만2천원짜리 있구요.

주로 그 사람들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그 죄명이 뭡니까?

지금 대부분을 보니까 개발제한구역내 이축권을 사서 제3자 명의로 했다가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게 검찰에 통보되고 저희가 판단하고 그래서 실명법위반으로 처분합니다. 대부분이 제한구역내 이축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신문에 쭉 나는 거 보면 여기에 개발제한지역에 제3자의 명의로 사갖고 개발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거 같던데.

그것도 저희가 인지가 되면 사실 확인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쌍방이 뭐 매매자나 수탁자나 위탁자나 다 그렇게 저희한테 사실확인을 해주고 그렇다 그러면 분명한 실명법위반인데 지금 뭐 부동산도 뛰고 상당히 컨설팅회사 그런 데서도 뛰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인지하기가 애매합니다.

아니 물론 추적조사확인은 어렵지만, 제가 볼때는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확인절차 들어가보면 확인을 할 수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등기부등본이나 대장등본에는 수탁자명의로 돼있죠. 근데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는 파악이 어렵다는 얘기죠. 물론 그 사람한테 현재 등기자한테 당신 거 아니잖느냐 물어보면 대부분 자기 거라고 그러지, 이미 다 협의가 됐기 때문에요. 검찰에서 저희는 검찰이나 경찰쪽에서 오는 거 증빙자료가 뚜렷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수사쪽에서는 확실하게 강압수사를 한다 그럴까 뭐라 그럴까 확보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민원지적과에서 지금 말하자면 추적조사해서 실명법위반으로 저기한 건 없고 검찰에서 통보해서 한 거뿐이 없는 거죠?

네, 검찰이나 경찰에서 통보오면 사실조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적발한 건 없는 거죠?

지금 현재는 없다고,

검찰 통보에서 다 하는 거지 뭐,

없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왜 그러냐면,

당사자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걸로 봐서 저희는 심증은 가는데 어떤 뭐 등기부상이나 여러 공부상에,

그러면 민원지적과에서 그거 조사하는 팀은 있어요?

지금 실명법 담당자는 있습니다, 팀 있구요.

팀은 있어요?

네.

그럼 그 분은 뭐합니까?

그거 외에 또 다른 업무 부속으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실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태 위원입니다. 우선 대민행정서비스의 최선방에서 하시는 민원지적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상당히 치하를 드립니다.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7개 과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여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너무나 예산편성들이 방만하게 됐고 흔히 얘기하면 쓰고 남으면 말지라는 그러한 식의 과학적인 예산편성과 어떤 집행들을 하지않았다는 것들이 여실히 나타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반세출예산 8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1억3,400만원 책정이 됐는데 1,600만원이 지금 지출잔액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거 잔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게 공무원들이 예산절감을 해서 남은 건지. 예를 들면 민원발급용 토너구입이라든가 아니면 민원발급용 복사용지구입에서 거의 뭐 절반에 가까운 것들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경우들이요. 이거 7백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잔액에서 1,600만원 중에서 7백만원이 남아있다는 거는 저희들이 아무리 봐도 공무원들이 예산을 절약해가지고 이렇게 남아있는 금액이 아닌 거 같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산들을 방만히 편성을 하고 쓰고 남으면 말지라고 하는 인상들이 되게 짙게 나타나는데 민원지적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7%든지 5%든지 아니면 동결이라든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계획하고 있는데요. 전년도 수준에서 전년도가 지출이 지출대비해서 이렇게 덜썼다 그러면 좀 적게 편성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당초예산에서 조금 증가해서 아니면 그 수준에서 하는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최근에 저희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반운영비는 우리가 토너구입이라든가 지금 복사용지구입 이거가 주로 많이 남았는데요, 하여튼 올해부터는 결산 때 잔액이라도 정리추경 때라도 확실하게 반납할 건 반납하고 실지로 쓸 것만, 예산운영편성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결산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행잔액이 이 정도 남았는데 아까 민원지적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절약차원에서 뭐 더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어떤 예산편성 지침서에서 몇 프로 감해가지고 올려야된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쓰고 남으면 말고 라는 식인데. 실질적으로 그 다음페이지 88페이지 보면요,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물어보는 게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작년에 100만원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490만원에 진짜 알뜰하게 썼습니다, 거의 뭐 남아있는 잔액들이 없을 정도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전체적인 예산편성이 좀 그렇다는 생각도 드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2007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과감히 삭감을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도 드는데 민원지적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2007년도 예산편성만큼은 뭐 우리가 실질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출할 금액만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세울 때는 저희가 주로 작년대비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근데 아까 지적을 해주셨듯이 민원발급용 토너라든지 복사용지 구입에 있어서 7백만원이 남았는데요. 이거는 분명히 원인분석을 하면 나올 거거든요? 예산은 작년 대비해서 조금 늘게 되었는데 작년에 민원인이 줄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다든지 예산을 과하게 세웠다든지 이런 원인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위원님들이 누차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는데요, 예산이 될 수 있는대로 불용액이 적게끔 방만하지 않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면지를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사용지 요즘은 질이 좋아서, 옛날에는 이면지를 사용 안했는데 지금은 복사도 이면지가 가능합니다. 이면지라고 찍고 나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용지가 저감되지 않았나. 또한 기기가 신형이다 보니까 토너라든가 이런 게 복사용지가 덜 걸리고 절감하게 된 사례도 있구요. 여러 가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면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총무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게 어떤 식으로 된 건지 원인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향후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첨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들도 예산편성 심의하는데 아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해서 됐고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절감을 해갖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항목별로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예산편성할 때 첨부가 되면 저희들이 심의할 때도 낫지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안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민원지적과는 변방이라는 어려운 과속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구요.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8페이지 보면 전화민원친절도 외부평가를 했네요? 그래서 집행이 됐는데 그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가 각 실과소에 직원들이 민원처리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평가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평가하면 신뢰도가 없고 그래서 외부기관에다가 평가를 합니다. 평가결과는 그 과에다가 평가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어요. 공무원도 옛날하고 달라서 점점 친절도가 향상되고 있는데 2005년도에는 77%정도, 그리고 2006년도는 아직 안했습니다만, 친철도평가가 저희 과가 아니고 총무과로 넘어갔습니다, 그 사항이. 그래서 총무과에서 올해는 하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거는 평가를 하셨는데 어디 업체에다 맡기셔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게, 내용을 잘 모르세요? 모르시면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전화로. 그래도 됩니다.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총무국 소속이 끝나는 거 같아서 우리 총무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서를 쭉 이렇게 그동안 며칠동안 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는 이제 저 같은 경우 본 위원은 초선이라 내용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검사에 대한 결산에 관한 검사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시정사항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답변을 하러 들어오시는 과장님들은 이걸 안읽고 들어오시나봐요? 그래도 예의라면 들어오실 때 이걸 잘 읽고 들어오셔서 위원들이 질문할 때 기초적인 답변은 할 수 있도록 준비해오시는 게 바람직한 그런 태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다음번 회의때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준비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증진에 열정을 기울이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이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보건소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식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성현모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정상원 의약팀장입니다. 김경례 모자보건팀장입니다. 류경희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정인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 위주로 총괄적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결산보고서 20쪽과 사항별설명서 9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중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총 2억39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억3,634만2천원으로 세입예산액 대비 115.9%인 3,244만2천원의 세입이 증대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인 치과진료비 증가와 한방진료비 증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등 의료사업수입증가가 세입증가의 주요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보고서 23쪽과 사항별설명서 96쪽의 국시비보조금 결산부분으로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저소득 암검진사업비, 소아암, 백혈병환자 의료비지원사업비 등 총 27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세입예산액 및 실제 수납액은 15억8,930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102쪽과 사항별 설명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43억4,426만1천원으로 그중 41억3,090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1,325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대비 불용액비율이 4.9%로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요인으로는 경상예산이 17억3,832만9천원중 17억2,532만4천원으로 그 대부분이 인건비성 경비에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결산보고서 103쪽, 사항별 설명서 103쪽의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에 26억583만2천원중 2억24만6천원으로 대부분 민간이전 부분에 저소득층 암치료비,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라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금연클리닉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흡연예방사업지침에 따라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금연보조제를 구입 지급함에 있어서 잔량이 있음에도 취급업소에서 차용하여 지급한 지적에 대하여 앞으로는 세출예산 범위안에서 사전에 구입하여 필요한 부분에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향후 개선해야할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개선과 시정을 통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내실있는 효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5페이지 보면 세입결산사항 보건소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예방쪽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 한방하고 치과 이런 쪽 세입부분쪽에 많이 늘어났단 말이죠. 이게 사실 어떻게보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이 각자 건강하다면 보건소를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까지는 힘들고 그 질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질병이 발생되기 전, 또는 발생되었을 때 보건소를 찾고 의료기관을 찾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나 저희 자치단체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증진사업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방하는 차원에서 움직여 줘야지 병이 났으면 병·의원을 찾으면 되는 거고 보건소는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예방쪽으로 활동을 하란 말이죠.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야지, 이런 수입이나 늘리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힘쓰는 건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건소의 주업무는 예방업무가 주력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방업무를 주력으로 하지만 개인적으로 아플 수 있고 또 불편한 사항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보건소를 친근하게 생각해서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한방치료 지금 여기 1주일에 몇 번 하죠?

한방치료를 토요일, 일요일 빼고 5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일 하는 거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 금연같은 거, 금연운동같은 거 예를 들어서 학교를 찾아다닌다든가 아니면 뭐 동네 글방을 찾아다니면서 운동을 한다든가 그런 예방차원에서 다니면서 활동을 해주면 오히려 좋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건강증진부분에서 절주나 금연, 운동, 영양, 이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주로 학교부분에서는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금연사업도 지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보충설명을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설치돼있는 진료과목은 공공 보건의료기관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진료기능만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고 이 보건소 진료기능에 대해서 세수입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실상은 이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것이 일반의료기관보다 상당히 쌉니다. 싸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아주 중증환자가 아닌 이상은 보건소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IMF이후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는 전문적인 치료기관보다는 보건소 기능, 공공 보건의료기관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진료기능만 갖추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지금 말씀하시는 금연사업이라든가 청소년 관련된 사업은 또 그 부분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한방치료 같은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방치료를 한다면 금연같은 경우 학교같은 데를 언제 찾아다녀요?

아 금연클리닉은 금연상담사가 따로 있습니다. 한방의사선생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한방의사선생님은 금연사업에 일조를 하고 계신 거는 환자를 진료하면서 금연침을 맞고자 찾아오는 사람은 금연침 시술만, 그 부분만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교 나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한다든가 흡연자에 대한 상담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따로 금연상담사를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연상담사가 지금 몇 분이,

지금 여섯 명이 있습니다.

여섯 명이 있어요?

네.

그럼 그 분들이 지금 학교로다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학교를 전체 학교를 전부 다 나가는 건 아니구요, 희망하는 학교만 나가고 있고 보건소에 상주하면서 흡연자들이 찾아오면 상담을 하고 니코틴 검사와 일산화탄소 검사, 패치지급 뭐 이런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섯 분이 뭐 학교가 몇 학교인지는 모르지만 여섯 분이 보건소에 다 있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네?

지금 등록돼있는 흡연자들이 약 1,500명이 되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최소한도 6개주 이상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고 나가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지금 정기적으로 보건소에 와서 치료하는 환자수가 매일 평균 얼마 정도죠?

각 과, 사무실 전체적으로요?

네.

정확한 추계는 저희가 안내봤습니다만, 1년간 진료하는 인원이 약, 진료인원만 1년간에 실 인원이 한 15,000명에다가 각종 운동프로그램, 영양교육, 보건교육, 또 민원, 신체검사를 하기 위해 찾아오는 분 하면 연간 사용인원이 적어도 2만 4,5천은 되지 않을까 추계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신체검사, 금연, 뭐 기타 그런 것들을 제외한 치료,

아 치료를 목적으로 방문,

치료를 목적으로 한 분들 수치,

그 분들이 연간 한 4천명 정도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14,000명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뺀 인원들은 가급적이면 의원이나 병원으로 돌리고 그 시간에 나머지 인력들을 주로 건강보건쪽으로 투입을 하란 말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보건소는 우리 국민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예방쪽, 그런 사업을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장석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은 전적으로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대도시에서 보건소에서 진료기능을 굳이 강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저도 똑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진료기능만 갖고 있는데도 일반주민들이 찾아오는 분들은 또 저희가 돌려보낼 수 없고 친절히 대해드리다 보니까 점점 진료를 목적으로 찾아오는 분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구요. 다만, 보건소에서는 전문적인 치료나 이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한방인 경우에는 만성질환,

아니 그러니까 뭐 오는 분들을 되돌려 보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 홍보매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반상회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남동마당을 통해서 그런 홍보역할을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안찾아오게끔 그렇게 홍보를 하시란 얘기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위원님께서 금연상담자가 몇 명이냐고 했더니 여섯 명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결산에 보면 상담자가 네 명으로 돼있는데 늘었나보죠?

아 이거는 2005년도에는 네 명이었습니다.

아 현재가 그렇다고.

네, 현재요.

여기 결산서 120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나오는데 상근인력이 두 명이에요? 주로 하는 일이 업무가 어떤,

한 분은 치위생사로서 치과진료보조를 하고 있구요, 한 분은 간호사로서 2층 신체검사실에서 신체검사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 혈압, 시력, 이런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신체검사,

기본체력검사요.

네, 기본체력, 그 검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일용이에요?

그렇습니다.

보통 간호사는 정규직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보건소 기능이 사업인부임은 거의가 다 일용인부입니다.

거의 다.

네. 근데 이 두 분은 상근인력으로 있는데 기존에 보건소 일용인부로 있던 분들을 여덟 분인가를 제한경쟁자격시험을 봐서 일반직화시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은 제한경쟁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을 초과했기 때문에 응시를 못하고 응시했던 사람들은 떨어진 사람은 갔고, 합격한 사람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용인들을 모집할 때도 공개모집하나요?

공개모집합니다.

그리고 주로 보건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인이나 영유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특별히 한 40세 이상이면 고혈압하고 당뇨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시기잖아요? 근데 기초적인 진료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능하죠? 지금하고 있는 진료.

주로 내과적인 진료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가 거의 다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진료를 하냐구요.

진료는 검사를 해봐갖고 검사수치에 따라서 약을 투여하는 처방전을 교부해주는,

처방만 하나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혈압이랑 처방만 하고.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혈압환자같은 경우에는 혈압약만 먹어서는 안되고 가끔 소변이나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는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계는 갖추어져 있어요?

심전도검사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안되죠?

네, 혈액검사는 저희가 가능합니다.

네, 그 심전도기계가 꽤 비싼가요?

비싼 거는 아닌데 의사 성향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그런 걸 체크하는 분이 있고 또 안하는 분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건 진료범위기 때문에 소장인 저도 거기까지는 업무적으로 지시하기가 좀 난한 그런 부분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 우리 장위원님께서 보건소는 저소득층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1년 365일 거의 보건소에서 약을 타다가 복용을 합니다. 근데 고혈압환자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을 해야되는데 대부분 저외에도 일반 서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을 해요. 고혈압이나 당뇨는. 물론 일반 병원도 많이 가지만. 그런데 진료가 그렇게 매일같이 심전도를 검사하지 않아도 몇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해야되는데 다른 건 없어도 소변이나 혈액검사 같은 경우는,

그건 합니다.

네, 할 수 있는데 심전도를 못하니까 꼭 다른 병원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말씀드리는 거는 혹시 내년 예산할 때 번거롭게 병원을 또 가고 왔다갔다 하는 거 없이 그냥 심전도는 기기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면 내년 예산때 좀 같이 편성을 해서 같은 이왕 서비스 하는 김에 혈압에 서비스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될까,

근데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요. 검사하는 거 자체, 기계 구입하는 거 자체 그거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판독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 같애요.

판독이요.

네, 심전도 판독은 내과전문의가 해야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 보건소에는 지금 내과전문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럼 내과진료를 누가 하죠?

일반의가 합니다.

일반의요.

네.

네, 또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금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시고 클리닉 활동도 많이 하시더라구요. 금연 상담횟수가, 지금 여섯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월평균 몇 명 정도를 상담을 하죠? 금연상담사 1인당. 월 평균.

지금 작년 실적을 갖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중앙정부로부터 전체 우리나라 성인인구의 흡연율 따져서 곱하기 0.2%를 등록을 해서 관리 해줘라 하는 거에 맞춰서 예산도 저희가 받았고 사업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820명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가 1,300명을 등록을 해서 관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1,300명이 1주일에 한 번씩 저희 보건소를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300명을 작년에 4명으로 나누면 약 4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400명이 초창기에 6주 동안 저희가 약물을 보조제를 지급을 하고 하는데 초창기에는 거의 3주 동안에는 매주 지정된 날, 지정된 시간에 저희 보건소를 내소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상담사 1인당 몇 명을 상담을 하냐구요, 월 평균.

제가 지금 추계를 정확하게, 전체 등록수만 뽑았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구요. 제가 이 얘기 하는 이유는 금연클리닉사업에 많은 돈이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비해서 지금 실적이 있는 게 제가 볼 수 있는 게 없구요. 과장께 하나 질의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보건소의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작년도에 저희가 금연클리닉 사업을 하면서 예산범위내에서 금연보조제 패치라고 있습니다. 패치를 구입을 해가지고 금연 요청을 하는 사람들한테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금연사업이라는 게 작년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는 3월이후에 금연상담사를 채용을 하면서 하게됐고 그전에는 이 예산사항이 국비라든가 이런 예산사항이 늦게 내시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일시에 금연사업을 해야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금연보조제를 갖고 있는 업체가 드물었습니다. 그 물량확보를 위해서 예산외 그 취급업소를 부탁을 해가지고 그걸 차용을 했습니다. 차용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은 예산이 있으면 예산범위내에서 사전에 구입을 해서 적소에 지급을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앞으로는 철저히 예산범위내에서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근데 다른 보건소에서는 미리 잔량이 있어서 빌려온 걸로 돼있는데 그럼 타 보건소에서는 뭐 그런 게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잔액이 있는데 여기 보면,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족분을 미리 구입해야 된다고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는데 모자랐던 부분이죠, 그죠?

네.

그 부분인데 아까 말씀 잘못하신 거 같구요. 또 하나는 보건소 관할에 치매주간보호시설이 두 개소가 있죠?

한 개소가 있습니다.

결산에 보면 두 개라고 나와 있는데?

치매주간보호시설 하나,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하나 그렇습니다.

하나는 그래서 두 개죠? 근데 먼저 대학생들이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여기 가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했어요. 근데 자료가 전혀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운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돼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이 두 군데 정신질환자 복귀시설하고 치매주간보호시설에 대한 홍보, 안내팜플렛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주셔서 일반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곳이 있다는 거를.

지금 홍보관계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치매주간보호시설도 그렇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도 그렇고 정원이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아니 정원이 넘치는 걸, 그러니까 누가 거기 입소할 사람이 없어서 홍보하라는 게 아니라 남동구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사 정도들도 모르고 있어요.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 거를,

네.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홍보를 하게 되면 사실은 정원관계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칙에 의해서 입소를 시키면 되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장석호 위원님하고 김영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한 번. 세입부분에 있어서요, 양방진료비가 작년도도 한 4백만원 정도, 올해도 한 650만원 정도 감소됐는데 이게 여기 증감사유를 보면 65세 무료진료실시에 따른 감소라고 하셨는데 맞는 겁니까? 정확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예를 들면 양방진료에 있어서 시설의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고객서비스 차원에서의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65세 이상의 무료진료 실시에 따른 감소라고,

네.

그게 좀 궁금했구요. 아까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건소의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에 대한 최소한의 진료라 할 수 있는 위주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보건소를 애용하는 일반 구민들이 지금 그 조차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남동구민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건소를 찾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뭐냐면 좀더, 보면 43억 정도가 지출되는 거 같은데요, 올해. 예를 들면 국비나 시비 한 23억 정도, 20억 정도가 지금 보건소에 예산으로 책정돼가지고 지출된 거 같은데 좀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받지 못하는 거, 어차피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는 누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마저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남동구에서 보건소에서 좀더 그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보건행정과 보건진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향후에 있어서 예산편성도 그렇고 이런 거에 유념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동별 분포를 말씀, 동별로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자료를 안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는데요. 일단, 저희가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는 70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동별 분포현황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거에 저희 사업목표의 2배수 정도되게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추천받은 그 인원을 검진날짜를 지정해줘가지고 검진을 해서 그중에 의사선생님이 우선순위를 정해 드립니다. 그 2배수 정도를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검진을 하는데 검진에 불응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 거기서 1차 탈락하시는 분이 있고 검진을 받았다 하더라도 좀 생활하시는 데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우선순위별로 사업을 시행을 하다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39명에 대한 의치보철을 해드렸는데요. 시술은 이것을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치과의사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분들이 거주지에 가까운 치과의원에 가서 시술을 받게끔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술비는 저희가 그 치과의원으로 드리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골고루 올라왔는데 올라온 사람중에 의사가 검진을 해보니까 빨리 시술을 해드려야 될 분이 그 동에는 포함이 안돼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저희도 그게 합리적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 그부분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대로 동별로 강제배분하는 방법하고 장단점을 비교를 해보고 최대한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규모요?

작년도 예산액이 1억9,400만원이었습니다.

네.

저희 보건소에 등록된 분이요. (결산서에는 1,354명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그건 작년 실적이구요, 작년에 1,354명.

아 그거는 아니구요,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중앙정부에서 많은 돈을 한꺼번에 크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규모를 좀 적게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작년에 한 번 해보니까 성과가 다른 금연교육보다는 보건소에서 하는 금연클리닉의 성과가 높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는 더 늘려서 사업을 추진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아마 이것이 계속해서 더 확대가 될 거 같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인해서 금연을 성공하신 분들이 몇 프로 정도 되죠?

80%요.

네.

그러면 굉장히 성공적이네요?

네, 이때까지 금연협회나 이런 데서 했던 데에 금연성공율이 보통 30%선밖에 안됐었거든요. 근데 물론 경쟁적으로 통계를, 보건소별로 경쟁을 하다보니까 그런 추세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본인이 6주동안 저희가 관리할 때 담배를 안폈다 해서 저희가 통계 잡힌 사람은 지금 80%입니다. 근데 이것이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각 구를 작년 거를 실적을 쭉 비교해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했습니다.

네, 제가 이 예산액이 이렇게 많은 예산액이 투입이 돼서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전화를 해서, 물론 1인당 업무량이 많아서 힘들긴 하겠지만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 예산의 투입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로 촉구하고 하는 건 등록하면 저희가 6개월까지 해드립니다.

6개월까지, 관리를요.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