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박장수위원장
성원이되었음으로제146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긴급지원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제2항양평군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제3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제5항양평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제6항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제7항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의사일정제1항양평군긴급지원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진
전봉진전문위원
전문위원전봉진입니다. 양평군수로부터2006년8월29일제출되어9월4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긴급지원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생계곤란등의위기상황에처하여도움이필요한자를신속하게지원함으로써이들이위기상황에서벗어나건강하고인간다운생활을영위하게함을목적으로「긴급복지지원법」이시행됨에따라지원대상자여부등을심의·의결하기위한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설치·운영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함이며,18쪽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긴급복지지원법」이2006년12월23일날제정되고같은법시행령이2010년12월22일까지유효기간을둔한시법으로제정됨에따라같은법제12조의규정에의거긴급지원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사항입니다. 기타,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의행정절차를이행하여적정심사토록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긴급지원을하게되면긴급지원예산은사전에확보가됩니까?어떻게돼요,예산이.긴급적으로지원해야되겠다그러면예산은어떻게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박명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예산은국민기초생활수급예산하고동일하게사용을하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만약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미리예상된것아닌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계속적으로연차적으로지원하고있기때문에예를들어서내년도예산을저희가잡으려면지금8월달기준해서현재있는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준해서저희가신청을합니다.
송창섭위원
나중에긴급지원대상으로선정이돼도자금에차질이없겠네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송창섭위원
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좋은법안을조례로해서양평군에운영하는것은좋은데이게왜한시적인,법으로하는건왜그런가요?긴급지원해야될사항이한시적인기간에만발생하지않고또앞으는사회복지가완전히잘돼서긴급이아니라도매년지원할예산이충분히확보가되든지아니면내년대선을염두해둔작품인지,한시적인이유가. 여기서말할사항은아닙니다만입법기관인국회에서따져야될사항인데왜한시적인좋은법이한시적으로됐을까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도「긴급지원법」이제정되기전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해서수급자를제외한차상위계층이라든가,저소득층이긴급을요할때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해서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개최를해서저희가줬습니다,지원을했습니다.했는데아마요즘에경제가어렵다보니까저소득층이라든가차상위계층이많이늘어나는것같아요. 그래서원래는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개정해서해주시면더좋았을것을긴급지원을한시적으로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시·군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개정을해달라고건의를하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렇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권오균위원
완전히한시적이아닌사회보장차원에서법제화된이런법이필요하지요.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해서보장을받지못하는차상위계층을갖다가대상으로지원하는것이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지금우리군에서차상위계층대상자들이구체적으로다명단이정리가되어있습니까,이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이구체적으로정리는안됐습니다. 다시한번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대상자가면에다가신청을하면조사를해서올라오면지원을했는데요,「긴급지원법」은면을통하지않아도됩니다. 바로군청으로오면저희가조사를해서바로준다.그목적이좀틀립니다.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그럼군자체에서대상자를갖다가조사를하는것이아니고그때그때마다경우의수를놓고지원해준다는겁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군으로직접신청을하는것이지요. 본인이하던,복지위원이하던,단체에서하던,개인이하던,이장님이하던군으로직접신청을해주면저희가직접조사를해서긴급하게지원을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지원을긴급하게해주시더라도제가판단할때는차상위계층들이정확하게분류가되어서그래서그런자료를우리가갖고있으면서지원,긴급하게지원을갖다가도움이필요한것을요청이있을때그런어떤사전자료에의해서그런검토,그게검증된게아닙니까?군에서조사를한거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그대상에포함되어있는지,또어떤경우의수,조사도해야될것아닙니까?일단은.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그런자료도충분히우리사회복지과에서갖춰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말씀도맞으시는말씀이시고요,긴급지원대상자예를들어서4인기준으로할때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재산이5,000만원이하에월평균소득액이110만원,긴급지원대상자는4인기준으로할때재산액이7,250만원에월소득액이150만원이하거든요. 그래서그런대상자를저희가지원을해주는데위원님께서아까말씀하신대로양평군에그래도차상위계층이라든가저소득층은사회복지과에서어느정도조사를해서알고있는것이관리측면으로서더좋지않나이렇게말씀하셨거든요. 저희가1개개인당전체적인소득이라든가재산이라든가를놓고다조사를해야돼요.그래서어려운점도있고요,하여튼어느정도대상이있는지그것은한번조사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국민의료보험공단에보면은재산관계가아주정확하게되어있잖아요,소득이라든가이런게.아무래도좀더재산이나소득관계를정확히분리해서의료보험수가를메기니까그자료를이용하셔도되고,그럼예산은이것을어떻게지금확보를하고있습니까,지금이것을?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긴급지원비의지금현재사용하고있는예산은아까제가설명한대로지금현재수급자의예산을갖고함께동일하게지원을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그예산을같이병행해서쓰는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저희가만약에예산이모자라는부분이있다고하면은요,저희가군비도세워야됩니다,추가적으로요.
김덕수위원
또하나제가질의좀하겠습니다. 저희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해서보장받는그런수혜자들은저희가지금정리는됐지마는지금생계곤란이나위기상황에처해있다는그기준이모호하다는말입니다. 예를들어그래서이것을구체적으로어느정도기준을정해야되지않겠느냐그런게있습니까?구체적으로?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주관적인판단에의해서이것을해야되느냐아니면객관적인어떤데이터에의해서그기준에맞는사람들이혜택이주어지느냐그런기준이있냐말입니다,이것.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제가아까설명드린대로요,긴급지원은예를들어서의료비같은경우에는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해당이됩니다. 왜냐하면의료비감당하기가어려운자예를들어서1급이면은100%지원을받지만의료비도보험이안되는게많거든요. 그래서그런분야에대해서300만원까지지원이가능하기때문에주거비,생계비,의료비가다기준이되어있습니다. 그것은끝나면제가위원님께보여드리겠습니다.지금여기있습니다.지원기준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긴급지원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진
전봉진전문위원
양평군수로부터2006년8월29일제출되어9월4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복지위원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사회복지사업법」이2004년9월6일개정·공포되어읍ㆍ면ㆍ동의사회복지사업을원활하게수행하도록하기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8조의규정에의거복지위원을구성운영하여야하며,「아동복지법」제6조의규정에의거아동위원을구성운영하여야하는바,복지위원과아동위원의기능을통합한복지위원구성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20쪽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이지난2004년9월6일개정되어시행규칙제2조의규정에의거복지위원정수및구성·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며,「아동복지법」제6조의규정에의한아동위원의기능을통합운영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기타,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시수정가결의행정절차를이행하여적정심사토록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질의한가지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2004년9월6일날개정공포가되었는데이것이지금까지이게늦춰진이유는무엇입니까? 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박명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2004년도9월6일개정이되어서그동안에사업법이라든가시행규칙또도표준조례안이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저희가양평군에서빨리복지위원에관한운영에관한조례를빨리제정을했어야되는데늦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죄송합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조금전에지금의결한양평군긴급지원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지금제출하신양평군복지위원운영조례안그중에검토의견의끝에보면먼저것은“원안가결의행정절차를이행해주시기바랍니다.”했고지금것은“심의의결의수정가결의행정절차를”했는데원안가결과수정가결이차이,그러면여기에수정해야될이런부분이있습니까? 수정을요하는제출한저거에전문위원님이왜그렇게됐을까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제가해도
권오균위원
저기보면기타사전입법예고에원안가결의행정절차를이행하고,그다음번에는수정가결의행정절차심의의결에그런내용이있는데,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이걸릴것같습니다.
권오균위원
걸린다고해도이런뭐가있으면은,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사회복지과에서「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가「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을볼때는복지또한경기도에서표준안을내려줬을때는양평군복지위원정수에관한조례로다하는게마땅합니다. 그렇지만사회복지과에서는「아동복지법」에보면은아동위원도시,읍·면에2명이상두게끔되어있습니다,경기도조례를또저희한테줬거든요. 그래서또한「사회복지법시행규칙」에제2조제4항1호에보시면은관할지역안에는저소득주민이라든가아동이라든가노인,장애인,모자가정,요보호자가되겠습니다. 그래서아동도들어가서있어서저희는복지위원과아동위원을기능을함께통합적으로하기위해서저희가양평군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를제정이렇게하도록만들었습니다. 그래서이약간차이가있습니다.그래서수정에대한부분을예를들어서「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가「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또표준안을볼때는정수로다하는것은맞지마는저희는사회복지과에서는포괄적으로위원이읍·면이2명씩계시지만함께추진하는게가장효율적으로운영이되면서활발하게되지않느냐해서저희는기능을함께하고자해서그렇게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권오균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은지금사회복지과장님이잘못알아들으셨나본데유인물4쪽이나5쪽보시면은조례·규칙심의위원회심의·의결시에수정가결로되어있습니다. 그상황을5쪽은수정안조문대비표에도원안,수정안이있는데이렇게수정가결했다그것을검토한겁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수정가결,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결격사유를삭제를시킨내용이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다른것은원안이들어왔고이것은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심의·의결할때수정가결한게왔다그내용이에요.
권오균위원
그래서수정가결한안이당초안하고틀린안이온거예요?
칠선
윤칠선위원
틀리니까그것을승인해달라.
박장수위원장
이해됐습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위원협의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윤칠선위원외1인으로부터수정안이발의되었습니다. 윤칠선발의대표위원님께서는답변석에나오셔서수정안에대해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발의대표위원윤칠선위원입니다. 양평군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사회복지법시행규칙」제2조제3항에서규정한복지위원의정수를조례로규정하도록위임됨에따라양평군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을수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제명“양평군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를표준안에맞게“양평군복지위원정수에관한조례”로하고,안제1조중“정수및운영”을“정수”로하며,안제4조내지안8조를삭제하고안제9조를제4조로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정안에대한질의를해야하나위원여러분께서사전에충분히협의하신사항으로질의를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송창섭위원
있습니다. 수정안가지고있나요?
박장수위원장
수정안좀드리지.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이렇게되면운영관계는어떻게되는겁니까?운영에대한,조례운영,직무.
칠선
윤칠선위원
답변을드리겠습니다. 14쪽에보시면은표준안이있습니다.「복지위원정수에관한조례표준안」,여기서는제1조목적에보시면은“이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8조및동법시행규칙제2조의규정에의한공공시복지위원(이하“위원”이라한다)의정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원조례제정취지가복지위원정수에관한것만정했습니다.여기서운영이란얘기는일절언급이되지를않았습니다. 그래서그운영에관한것은그12쪽에보시면은「사회복지사업법」하고「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이다규정이되어있습니다,상위법에. 그렇기때문에저희군조례에는상위법에규정된것을다시조례제정에넣을필요가없고단여기서는복지위원정수에관한것만저희가정해주면되는겁니다.
송창섭위원
그러면10쪽에아까말씀드린것「아동복지법」제6조규정에의한아동복지기능도같이한다고되어있는데이것은어떻게되는겁니까?
칠선
윤칠선위원
그것은양평군복지위원정수에관한조례제3조에2항에규정을뒀습니다.
송창섭위원
정수만뒀지직무라든가위촉그런것그내용이어떻게되나요,직무는?
칠선
윤칠선위원
3조에직무를잘읽어보십시오.3조직무에2항에“아동복지위원은기능을대신한다.”그렇게기준을뒀기때문에「아동복지법」에아동위원회라는것도다거기서직무를같이하는걸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지금17쪽보면은「영광군복지위원정수에관한조례」도여기위원과직무가있거든요. 또여기수원시도직무에대한내용이있고또한「아동복지법」에별도로같이한다는그뜻을봐서는또한여기수당의지급에대한것은어떻게됩니까?수당지급에대한것은.
칠선
윤칠선위원
지금복지위원정수에관한조례인데수정안에서3조를뒀습니다,직무를.그것잘보시고수당은수당규정같은것은여기에되어있지를않기때문에그상위법에규정이되어있는지그것은담당과장한테여쭤보십시오.
송창섭위원
따라서이것을제생각에는다른영광군이라든가또한수원시또한「아동복지법」제6조에의한걸기능을대신한다고그러면집행부에서올라온것에대한것을굳이이렇게변경해서해야될,아까이건표준이니까우리가상위법만위배되지않으면우리가별도로만들어도괜찮지않냐그런생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송창섭위원님지금질의하시는요지를다시한번말씀해주십시오.
송창섭위원
여기는「아동복지법」제6조의기능을같이,기능을대신함께할려고하는뜻이포함되어있는데「아동복지법」제2조에의한기능을대신한다그러는등여기13쪽에보면「아동복지법」에5항에보면“아동위원에관하여는필요한사항을시·군·구조례로정한다.”라고되어있는데이것을대신할려고그러면정수에대한조례만가지고는좀미흡하지않냐,따라서「아동복지법」에의한아동위원에관한필요한사항을시·군·구조례로한다고그러면여기에는아까말씀하신복지위원정수만가지고는조례가미흡하지않느냐그런뜻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지금제가수정발의한수정안을내용을지금숙지하신겁니까?
송창섭위원
지금막받아서여기보면,이건일찍줘야되는것아닙니까?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윤칠선위원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윤칠선위원외1인이발의한수정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복지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진
전봉진전문위원
전문위원전봉진입니다 양평군수로부터2006년8월29일제출되어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현재시행하고있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토지이용규제등이주민일상생활과건전한토지이용에지장을초래한다는지적에따라그간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의개정·시행에따른부분개정과조례전문개정시잘못표기된부분을바로잡고현행조례의운영과정에서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코자함이며,23쪽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2006년1월11일에같은법시행령이2006년3월23일등5회에걸쳐개정됨에따라지구단위계획중상위기관과협의없이변경이가능한경미한변경사항을시행령의규정범위와같이8개사항에서11개사항으로확대하고,비도시지역의토지분할이개발행위허가대상에포함됨에따라비도시지역안에서인·허가없이토지를분할하는경우분할제한면적을녹지지역200㎡이상,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60㎡이상으로하도록규정함과개발행위시이행보증금의예치금액을50%에서20%로하향조정하고군계획위원회제2분과위원회에지구단위계획의지정·변경및결정·변경에대한자문에추가하여심의권한을부여하였으며,준공업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중시행령별표1제8호의교육연구및복지시설중「주택법」제16조에따른사업계획승인의대상이되는노인복지주택을조례로허용하는규정과보전관리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중시행령별표1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중휴게음식점이외에제과점을건축할수없도록하는규정사항이며,24쪽이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중청취된8건의주민의견중준공업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중공동주택건축제한규정에대한지역주민등의의견에대하여는그의견을고려하여인근시·군의사례조사등세부적이고종합적인검토후재추진여부를결정키로하여금번개정조례안에서는제외시킨사항이되겠습니다. 기타,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의행정절차를이행하여적정심사토록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서병옥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33쪽,34쪽에보면자치법규안입법예고결과보고서가있는데거기청취된주민의견이쭉있어요. 보면향후추진계획에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후양평군의회안건상정이라고그러는데실무과장님께서는어떤안을가지고계신지?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조금전에검토의견에서전문위원님께서도말씀드린바와같이저희들이사실상지난번에주민의견입법예고기간에주민의견수렴을했었습니다. 그런데8건이저희들이준공업지역내에서상위지침이나상급기관의지시에의해서우리가준공업지역내공동주택을불허하는걸로다저희들이입법예고를했었는데34쪽보시는바와같이8건의주민의견수렴이저희들청취를하였습니다. 그래서금번에는8건에대한주민의견을저희들이반영을해서향후에우리가상위지침이나기본계획반영여부등종합적으로재검토할필요가있다고판단되어서금회에저희들조례개정에는제외시키고상정을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저희군에서는인근시·군사례나우리상위지침이나기본계획등종합적으로검토를해서합리적인방안을별도로마련토록할계획에있습니다.
송창섭위원
하여튼긍정적으로특히준공업지역에실제로활용도가극히낮으니까준공업지역에좋은시설이많이들어올수있도록적극노력바랍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아무튼저희들이쉽게판단하지않고종합적으로주변시·군이나종합적으로우리가상위지침등을같이병행해서방법을우리가마련해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전관리지역안에서의「건축법시행령」별표1제3호에“제1종근린생활시설중휴게음식점이외에제과점도건축할수없다”그랬는데그제과점이더포함이된겁니까?이번개정에.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이게법에제과점도제한을하라고법에개정이되었기때문에저희들이휴게음식점하고제과점하나더항목을추가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러면타인근시·군에서이조례를개정을한시·군이있습니까?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지금전부들개정을,이게왜냐하면법시행령이전부여러차례개정이되다보니까시·군별로조례개정하는이시기는다소차이는있습니다. 그렇지만이시행령에서명시를했기때문에이개정을할수밖에없는사항입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런데인근여주같은경우에는시행령은있지만여주군의어떤여러가지발전저해때문에개정을안하고보류했다고그러는데그건사실입니까?여주군에서.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그건제가파악을좀못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이것개정을안하고보류를하면어떻게됩니까?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보류를한다고그래서크게저기하는것은없습니다. 저희들이어차피저희들이관리지역을얼마전에저희가의정활동협의의날도보고드린바와같이우리가관리지역세분화시키면보전관리지역은사실상말그대로보전하는지역이되기때문에행위제한은많이완화가되지않는다고저희들은판단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이게권고사항이지꼭의무적으로시행해라이겁니까?그럼.개정을꼭해야되는겁니까?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시행령에저희들이반영을하는겁니다.
박장수위원장
반영을안하면어떻게되는겁니까?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글쎄,상위지금도에서도이것도시계획조례를빨리개정을하라고지시도떨어져있고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장
타시·군에서는여러가지지역의발전이라든지,규제때문에보류해가면서시간을둬가면서개정을하는것같거든요. 그런데우리군에서는너무빨리재빠르게움직이는것아닌가그런생각이들어가거든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위원장님말씀이재빠른게아니라저희들이사실상이게법이2004년도에도개정이되고,2005년도에도개정되고,올1월,3월여러차례개정이됐어요.그래서이걸부분적으로개정할때마다저희들이조례개정을할수가없어서이번에한꺼번에모아서저희들이조례개정을하는사항인데사실상저희군의보전관리지역내에서제과점이라는것은우리가일상적으로흔히많이사용하는일상건물이아닌제과점이기때문에크게우리군에는영향이미치지않을것이라고판단합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동안에우리양평지역이각종규제때문에이렇게지금발전이안되고인구증가도어려운상황에서우리가집행부에서너무앞서서이렇게자꾸하는느낌이들어가지고주민들이지금불만이많은것같습니다,민원사항도많고. 그래서다행히준공업지역거기는제외시켰다고말씀하셨는데준공업지역에대한어떤문제에대해서는좀시간을두고생각을해야될것같습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심도있게저희들이검토해나가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위원
잠깐이조례말고잠깐우리전문위원검토를앞으로하는사항에대해서잠깐말씀드려도됩니까?
박장수위원장
예,말씀하세요.
김덕수위원
전문위원검토의견을다보면은,검토한내용을,지금우리가조례로이렇게조례의내용을놓고볼때주요내용이렇게나왔지않습니까? 그런내용을부언해서설명한것이외에는검토의견이라고할수가없고,전문위원님의어떤정확한판단력이실려야되는데그냥내용적인것만실려갖고좀앞으로전문위원님검토를좀더우리의원들이판단할수있는,법적인잣대를놓고판단할수있고어떤주관적인어떤생각이,여기전문위원님생각이나와야된다고생각하는데위원님들어떻게생각하시는지모르겠네요? 그러니까이지금검토의견이다시말씀드리면주요내용을갖다가갖다놓은것이외에는전문위원님의개인적인내용이없거든요,생각이. 그래서검토의견이라는게이런조례안을갖다가검토를하고나서전문위원으로서생각을여기적어줘야되는데그게없다는얘기지요.그러니까그걸전문위원님얘기를한번들어봤으면좋겠는데.
칠선
윤칠선위원
위원장님!
박장수위원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지금우리김덕수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이회의마치고나서의원사무실에서우리의원님들하고같이협의하는걸로했으면좋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예,윤칠선위원님께서...
김덕수위원
예,그렇게하십시오.
박장수위원장
이의없으시지요?
김덕수위원
예.
박장수위원장
회의내용에대한토론을해주시기바랍니다. 다른위원님안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진
전봉진전문위원
전문위원전봉진입니다 양평군수로부터2006년8월29일제출되어9월4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건축행위로인해유발되는기반시설의비용을당해원인자인건축행위자에게부담토록하는「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이2006년1월11일제정공포되어2006년7월12일시행됨에따라「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제4조의위임근거에의거기반시설설치재원의확보관리를위한특별회계설치·운용관리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함이며,26쪽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이2006년1월11일제정·공포되어2006년7월12일시행됨에따라같은법제4조제4항에서기반시설특별회계의설치및운용관리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조례로정하도록위임되어본조례를제정하는사항입니다. 부담금제도의세부내용으로기반시설의범위는도로,공원,녹지,상하수도,학교,폐기물처리시설이며,부과대상은건축연면적200㎡를초과하는건축물의건축행위가되며,부담금의배분은국가100분의30,지자체100분의70이며,부담금의사용은기반시설의설치또는그에필요한용지확보,기타대통령령으로정하는용도에사용토록규정하고있습니다. 기타,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의행정절차를이행하여적정심사토록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한가지부과하는연면적기준은알겠는데면적에대해서대충얼마나부과되는지안나온게있습니까? 만약에“300㎡을짓는다”그러면얼마만큼부과받게됩니까?대충.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그건저희들이요즘주택이보통60평,그러니까약200㎡를하는것이일상적이기때문에200㎡를제외한예를들어서300㎡한다면100㎡에대한것만부과를하는겁니다.
송창섭위원
100㎡에대한부과금액?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제가우리군현재예를들어서제가예시를한번해봤습니다. 우리가공시지가가건교부에서고시가되어있습니다. 도시지역에는36만5,000원,도시지역밖에서는4만7,300원으로건교부에서고시가되어있는데그도시지역을기준으로해서우리가주택을예를들어서250㎡를지을경우거기에서50㎡가부과대상이됩니다. 그래서거기에표준시설비용이라고그래갖고그것역시건교부에서매년이걸고시하도록되어있는데올해2006년도고시단가가5만8,000원입니다. 그래서거기에우리가지역별,용도지역별계수도이렇게계산을해보니까50㎡늘어나는부과대상에167만5,000원이부과가저희들이나오고있습니다. 그래서여기에혹시본인이교량이나도로나이런식으로다우리국가에귀속하는부분에대해서는면제를시켜주고있습니다. 그래서그금액을면적에단가를환산해서그금액을빼주면은그것보다적어질수도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잘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이조례가통과되게되면은우리군에부과되는세입예상은어떻게되는겁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7월12일부터시행을하면서이부과시점은건축허가일을기준으로하고있습니다. 동법에서는7월12일부터시행을하고있지만그이후에건축허가나가는모든건물에대해서부과시점이되는데저희들현재예정통지만한게26건에1억5,000만원예정통지를했습니다,7월12일이후에.
박장수위원장
1년통계를내면엄청나겠네요?
병옥
서병옥도시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이게저희들이또국가하고지방자치단체하고배분율이있습니다. 건교부로다30%가들어가고,저희지방자치단체에서70%를저희들이활용을할수가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진
전봉진전문위원
전문위원전봉진입니다. 양평군수로부터2006년8월29일제출되어9월4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지난2005년8월4일「자연재해대책법」및같은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법제4조의규정에의거자연재해에영향을미치는행정계획및개발사업등95개사업에대하여허가등을하기전에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하도록규정함에따라법제4조제5항의규정에서위임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구성·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사항이며,협의대상행정계획및개발사업의범위는사업단지및유통단지조성,교통시설의건설,하천의이용및개발,수자원및해양개발,산지개발및골재채취등장사에관한묘지등의수급에관한사항,지역계획및도시의개발,농어촌기반정비사업과소도읍및오지개발사업,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유통단지조성사업,산지개발사업,관광단지조성사업및체육시설등이되겠습니다. 지난2005년10월6일경기도로부터표준안이시달되었으며,기타,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의행정절차를이행하여적정심사토록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3쪽에보면은제2조기능에서“양평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6조제1항의규정에의한행정계획및개발사업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검토한다.”또4항에보면은「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6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고시하는중점검토항목이라고되어있습니다. 제가이법을찾아봤더니그별지에행정계획이48건,개발사업이48건이렇게96건으로제가세어보니까되어있습니다. 그래앞으로는이러한사항은저희가법령집을다찾아서이렇게심의하는것보다는이백데이터에다가이러한사항을좀풀어서첨부를해주시면은저희위원들이심의하는데편리할것같으니까그렇게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고,또한가지는이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운영하면서저희군이각종규제로부터이렇게규제를받는게많은데이게또규제속의규제가되지않도록운영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답변은안하셔도됩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저도윤칠선위원하고같은맥락인데이게정말규제속의규제가되지않도록정말주민에게홍보내지관리할직원한테긍정적으로잘검토를해서주민에게규제속의규제가되지않는것이다하는것을잘홍보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달
고충달재난안전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지금윤칠선위원님이나송상섭위원님께서모두걱정하시는바가지금각종규제때문에우리주민들이고충을겪고있는데이런사전영향성검토때문에또한단계를거쳐야되는이런어려움이있단말이죠.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관계관께서어떤의견을갖고계신지한번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충달
고충달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자꾸규제에대해서말씀을위원님들께서해주셨는데환경영향성검토라든가교통평가라든가그런것은사실규제가된다고봅니다,저도. 그러나이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회는규제라기보다는사전에우리가재해로부터많이발생될수있는재해로부터그걸저감하기위해서우리가협의를해주는겁니다. 그러기때문에규제라기보다는뭐라고그럴까,재해의저감을위해서위원회를이렇게설치해가지고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절차는한번더거치는것아닙니까?
충달
고충달재난안전관리과장
절차는거치는건데요,예를든다면은지금아파트에들어가는물이하수종말처리장으로들어가는물이예를들어서100㎜관이있다면은그리고또아파트가크게이렇게들어오면은오수가많이나가지않습니까? 평상시같으면은거기다가우리가달아줄적에는거기다인입하는조건으로“가”이렇게해가지고협의를봤습니다. 그러나아파트가많이들어오면오수나물량이많이나오기때문에“큰200㎜관으로더묻어라.”이렇게해가지고재해를사전에예방해주기위해서검토해주는겁니다. 우리환경성평가처럼뭐이것때문에안된다이렇게하는게아니고이건우리가그렇게더보완적으로재해를막기위해서검토해주는거다이렇게생각하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어떻든큰재해에는사전에예방하는것이좋습니다마는어떻든주민들이느꼈을때하나의규제를받지않도록이렇게차차이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충달
고충달재난안전관리과장
예,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이검토위원회에서협의한사항을반영한다고하는것에대해서10조보면은본부장에게제출하는정도인데요,그럼법적구속력이나이런것은전혀없는거죠?영향을평가해도?
충달
고충달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걸우리가검토를해줘야지만이사전에해줘야지만이허가가나는겁니다.다른개별법에의해가지고. 그러니까우리는해드리는데“이러이러한게예상이되니까이렇게보완을하라.”라고협의를해드리는겁니다. 그러면그사람은우리가협의를해준것을반드시이행을해야지요. 이렇게되어있는,
권오균위원
반드시이행을해야된다는그런문구는하나도없는데?
충달
고충달재난안전관리과장
이행을하게되어있습니다,이게. 그래서이게사실은너무나광범위하지않습니까?74개법령에95개로알고있습니다마는그러다보니까옛날에는30만이상은도지사,15만에서30만까지는시장·군수,나머지15만미만은우리재난관리과에서했었는데이게생김으로인해가지고세분화되었습니다,이게요.95개사업으로그냥크게세분화가되어가지고,또규모이상이라는것은개별법에다나와있습니다. 예를하나든다면관리지역에서는3만㎡이상일경우에는협의를봐라,3만미만은안봐도되는겁니다,다하는게아니고요. 또농림지역도3만㎡,또도시지역에서는생산녹지지역에서는1만㎡이상이렇게규정이다되어있습니다.그매뉴얼이되어있어가지고뭐뭐를협의하게끔아주지침이되어내려와있습니다,열가지에대해서. 그래서나머지도앞으로더매뉴얼을작성할계획입니다,지금소방방재청에서.그것나오면은그대로시행을할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1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진
전봉진전문위원
양평군수로부터2006년8월29일제출되어9월4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06년6월준공예정인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시설에대하여사회복지사업에적극적이고,운영능력을갖춘위탁운영자를선정,전문적이고체계적인복지서비스제공을통한운영의효율성을도모하고주민의다양한복지욕구에부응하여지역사회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함이며38쪽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4조민간위탁사무의기준및결정방법이되겠습니다.4조의규정에의하여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민간위탁할수있는사무의범위는단순사실행위인행정작용,공익성보다능률성이현저히요청되는사무,특수한전문지식및기술을요하는사무,기타시설관리등단순행정관리사무로규정하고있으며,수탁자는제5조및제6조의규정에의하여선정하게되어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운영상황을살펴보면전국적으로395개소중에서위탁이373개소이며직영이22개소이고,저희경기도의경우는50개소중에모두위탁운영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전문적이고체계적인복지서비스제공을위하여준공된종합사회복지관이지역사회복지증진에기여함은물론저소득주민등소외계층이수혜를받을수있는운영체계등을면밀히심사하여야할사항으로검토하였고,2006년7월5일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의행정절차를이행하여적정심사토록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자료2쪽에보면은수탁자자격요건이신청일현재서울시또는경기도내주된사무소가있는사회복지법인또는비영리법인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아울러3쪽에보면은위탁운영시장·단점에장점을보면은첫번째“지역사회의인적,물적자원을발굴하여사업을수행함으로서지역주민들의참여를유도하고지역사회공동체의식및연대감향상에이바지함.”또3번에보면은“전문적인지식과기술을갖춘지역출신인재들에게지역사회복지증진을위하여일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등고용창출효과가기대됨.”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수탁자가만약에우리양평군내에있는법인이아니고다른타시·군이나또는서울시에서수탁을할경우에도우리지역에있는여기장점에나와있는대로우리지역사람들을얼마만큼고용할수있는지,거기에대한무슨방안이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자격요건에서울시,경기도로다저희가이것은제한을했습니다. 원래는「사회복지사업법」으로볼때는전국적으로하는게타당성은맞습니다. 오늘도전라남도진도군에서전국적으로풀어서저희한테까지왔습니다. 그러나저희는인근수도권이가깝고또경기도도유능하신단체라든가비영리법인이많기때문에양평군으로다가제한을할때에는약간투명성이나공정성이없기때문에또한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비영리법인이폭넓게참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기때문에저희가자격요건을서울시라든가비영리법인으로잡았고요.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고용창출부분이되겠습니다. 고용창출에대해서는예를들어서양평분이되실지경기도인근의시·군에계신분이수탁자가될지서울분이되는지는잘모르겠습니다. 만약에서울분이되실경우에는그인력배치계획이2쪽에있습니다. 배치계획이있는데요,하여튼주로공고를해서사회복지사를채용을해야됩니다.그러면은채용을할때는수탁자로부터양평군의지역경제라든가여러가지를기하기위해서양평군에계신사회복지사를우선적으로한번채용을하는것이마땅하지않느냐이런것을홍보를잘하도록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제가걱정하는것은우리관내에있는법인이수탁을받았을경우에는당연히우리관내에계신분들을채용을하겠지마는양평군관외에계신분들서울시나타시·군에계신분들이수탁받았을경우에우리양평지역에계시는분들을거기에얼마만큼채용할수있는지그러한것을걱정이되어서물어본겁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한특별한방안이계신가그것만간단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양평에거주하는법인도많습니다,지금요. 저희사회복지시설을하시는창인원이라든가평화의집이라든가은혜의집또학교법인에서할수도있는것이고요.종교법인에서도할수있는문제가되겠습니다. 그러기때문에지금제가아까전에설명한대로지금제가여기서자격기준에의해서뽑는거니까양평에자격기준을충분히갖고계신분이계실때는들어올수있지만또여기서자격기준에미달할때는인근에올수밖에없는여건이또되거든요. 왜냐하면지금사회복지시설에있는그종사자를볼때는거의다90%가다외지에서다닙니다,지금이요. 그러기때문에하여튼저희가양평분이사회복지사가여기들어와서근무를하고또취사보라든가여러가지등등운전사도있을거고많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양평군주민이하여튼간에고용이되도록열심히하여튼잘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잘알았습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계획은지금안갖고있습니다,그사항에대해서는.
칠선
윤칠선위원
양평사람들이최대한거기에채용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11쪽에,윤칠선위원님하고같은맥락의얘기인데11쪽보면여기중간쯤보면4항에기타군에서제시하는사업위탁조건을수락한다는그런조항을두고계신데여기다가구체적으로양평사람이동일자격일때는우선적으로채용한다는조건을넣었으면어떻겠냐하는그런생각입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현재에오늘결정을해서통과를해주시면은,저희가수탁자모집공고를하고심사위원회에서심사배점을할때그때어느정도기준에대해서는참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2쪽에보면은연간소요예산액이3억2,400만원이게나오지않습니까? 이건어떤근거로이것산정을한겁니까,이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에종합사회복지관은준공이되어있지만은요,지금현재사회복지관운영비하고요,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비하고지금3억2,424만원이지금확보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이것은분권교부세가40,군비가40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제가말씀드린취지는3억2,400이예산이책정되고이건인건비위주아닙니까,이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렇게될경우에는종합사회복지관의사업내역이있을것아닙니까,예를들어서.이게너무추상적이거든요.운영사업내역이1쪽에보면은. 그러니까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을어느금액지원을예를들어서이렇게픽스(Fix)가이렇게됐지않습니까? 그러면금액이이렇게정해졌는데이인원을갖고어디까지어떻게할건가이런구체적인계획이있습니까,이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용문에다지은종합사회복지관은가형이되겠습니다.2,000㎡가넘을때는가형,1,500에서2,000이면나형,1,500㎡이하면은다형인데저희는가형이거든요.가형에맞게끔시설규모에맞게끔국비지원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그런데,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국비지원이분권교부세가제가아까설명한대로40%지원이되면서요,저희가60%가자부담이거든요. 그래서운영비를갖고인건비라든가여러가지운영비를나가고요,또한개인이교육을받을때실비,교육도프로그램에의해서저희가부담을줄수가있습니다. 그런사항도다실비를받아서운영을해나가는겁니다.
김덕수위원
제가이예산은개념이잡히는데요,1쪽에운영사업내용을보면은...
박명숙사회복지과장
9쪽?
김덕수위원
1쪽,1쪽,지역사회보호사업이런게있지않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사업영역이있는데우리군에서직영을만약에한다면그예산의범위내에서할수가있겠지만민간위탁을했을경우에는여기다른데13쪽에보면은인근시·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현황이있지않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여기서우리복지관운영비를지원해주는부분이있고,부족부분에대해서는70%가법인자부담이있단말입니다,여기.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렇다면은사업자선정을할때우리군에서제시하는사업영역을구체적으로제시를해줘야그분들이여기사업자로선정을공개모집으로신청을할때어느정도의자체부담금을갖고들어올수있는가?이런부분이구체적으로있어야된다이거지요. 우리가지원해주는것은3억2,424만원이계획이잡혀있지만군에서지금사회복지수준을요구하는수준이있을것아닙니까?종합사회복지관을운영하면서어느정도의종합사회복지부분별로요구를하는부분이있을것아닙니까? 그러면신청자가3억2,400은지원을받고나머지부족한것은자체적으로어떻게하겠다는복안이이시기에신청이되어야되는데그런기준이제시되냐?이거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대로1쪽에있는이렇게분야에단위사업이굉장히많습니다. 지금5개분야에23개사업이거든요,아까제가가형이라고그랬잖아요,가형은5개분야에10개사업,이중에서다하는것이아니라수탁자가다하면좋겠지만요,5개분야에10개사업을할수있는지역여건에맞추어서지역주민한테욕구에충족을시켜줄수는단위사업을선정을해서운영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운영비는아까위원님이3억2,000은이해가되신다고그랬는데요저희가운영비는이예산범위내에서지원해주고프로그램이라든가여러가지운영상에따르는예산이많을겁니다.그건수탁자가자부담을해서합니다. 그래서저희가나중에는여러분이많이들어오시면어느분이가장투자를많이하느냐거기에비중도큽니다,지금요. 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군에서제시하는사업내용이아주명확하게구체화되어야신청을하는사람들이본인이복지법인을운영하면서종교시설이면종교시설나름대로색깔이있을것이고,또개인이면,법인이면법인일반법인나름대로의그런자기네복지법인을하고자하는그런의욕적인부분이있을것아닙니까? 그런데군에서어느정도는그레이드(grade)는좀설정을해줘야되지않느냐?“여기까지이다,우리가군에서요구하는비록3억2,424만원뿐이지원이안되지만은우리군에서요구하는종합사회복지관의운영의가치는이정도이다,이정도사업은최소한해야된다”는그런기준이있어야된다는얘기죠. 이범위밑으로할수도있잖아요,지원은3억2,400만원을받고그이하로사업을할수있잖아요,예를들어서?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럼안되는거지요. 다시답변드릴게요,위원님. 뭐냐하면수탁자가선정이되면분야별단위사업을함께군과수탁자와함께우리지역실정에맞는걸프로그램을운영해서운영해야되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거기에서저희는더이상지원을해드릴수있는방향은별로없습니다.지금거의다그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운영비외에그러니까적절하게운영을해야되는거지요,수탁자도요. 그래갖고함께프로그램을같이동조를해서같이하지만그때어느정도운영비를우리군실정에맞고여러가지수탁자받으시는분도너무힘들수도있잖아요,예를들어.그래서그건그때적절히해서운영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적절히”라는단어가좀잘못됐는데요,그게. 제가말씀드리는것은...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역이맞아야지요,그러니까요.
김덕수위원
우리군에서요구하는기대효과가한5억이라면지금군에서는3억2,400뿐이지원이안되잖아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거기다1억8,000이라는어떤자금이법인에서자체출연을해야될것아닙니까?예를들면.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이런기준이없이예를들어서이게결정이되면결정된법인이뭐예를들어서5,000만원뿐이지급을할수가없는능력이있을때그런갭을어떻게하겠냐이거예요.그러니까선정기준이구체적으로되어야된다이거지요,준비가,우리사업자선정을할때공모를하지않습니까?우리가.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모집을할때우리군에이러이러한구체적인,이렇게막연하면안되고구체적으로“이러이러한사업은최소한해야됩니다”하는구체적으로명시가되어서군하고나중에갈등관계도없고우리가요구하는수준으로업자가선정되게끔해야된다이거지요.계획이구체화되어야된다이거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위원님아까예산관계는이해가되셨다고그랬잖아요?
김덕수위원
예.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모자라는부분에대해서는수탁자가자부담을해야된다”그건아신거잖아요,지금요?
김덕수위원
예.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우리가지역에맞게끔단위사업도잘프로그램을운영해나가야될부분이있고요,수탁자가저희한테신청할때위탁심의자료구성내역이또있어요.시설운영계획에서여러가지조직에대한구성이라든가,사업계획이라든가,시설운영의전문성이라든가,투명성이라든가,재정운영계획을어떻게할것인가,또한재정의투자계획은어떻게할것인가,재정확충방안은어떻게할것인가를저희가세부적으로받기때문에함께협조를해나가면별로이상은없다고봅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그신청을할때본인이출연할수있는돈이10억정도능력을더해서이3억2,400에예를들어서우리는5억을더플러스해서8억정도의개념으로복지관을운영을하겠다,예를들어서그런자체적인계획이오면은거기에대한배점을더주겠네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운영계획에많이돈을들여서한다면그만큼배점을더주겠네요,선정과정에서,예를들어서?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배점기준에서우선은투자예산이문제니까점수가높을수도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지금어떻게구성이됩니까?누구입니까?이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요,보건복지부에서시달한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침에보면은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위원을9인이내로두기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아직까지저희가심의위원은구성은안했습니다.비밀보장을하기위해서요.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다시부언해서말씀드리면은어쨌든간에공개모집에의해서100개업체가올수도있고,50개업체가올수도있고,10개업체가올수도있는데그런배점기준이쭉되어있습니까? 만약에예를들어서이걸선정할수있는기준방법이쭉되어있습니까?이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지침상에제가점수는말씀아직안드리고요.“어떤기준으로해서배점으로한다”이것만간단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수탁자선정심의기준및배점사항은첫번째수탁자의적정성을봅니다. 적정성이라면첫번째법인유형및....
김덕수위원
그게다되어있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다되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되어있으면나중에자료좀주세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우려하는것은다시부언해서말씀드리면군에서우리사회복지관을갖다가민간위탁을주면서기대치가있을것아닙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기대치에부합되는업체가들어와야된다이거지요,중요한것은. 그러기위해서는배점기준이라든가이런것도우리군의기준이있어야거기에맞춰배점을줄것아닙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이배점기준은보건복지부...
김덕수위원
아니,지침이내려왔어도우리군의기대치가있을것아닙니까?기대치.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기준에맞게배점기준을마련을해야나중에신청을했을때우리군에서바라는바로그가장바라는업체가선정되지않을까그런우려에서말씀드린겁니다. 그러니까우리가비록3억2,400뿐이지원은못하지만은군에서바라는것은10억의효과를,10억이라는그런기대치도갖고얘기할수도있지않습니까?예를들어서.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예를들면,그래서그기준은있어야겠다는얘기지요,업체에대한기준은. 이해가안가세요?
박장수위원장
다신청받을때사업계획서를,운영계획서는다받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다받지요.
박장수위원장
거기에의해서심사배점에의해서심사하는것이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운영계획,투자계획,재정...
김덕수위원
아,심사를하시는데그기준이기대치가있단말입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위원님말씀은“지금양평군에종합사회복지관을운영을하는데그래도군에서는얼마의효과에이기대치예산으로나와야되지않느냐”그말씀해주시는것같아요.
김덕수위원
그기준에의해서배점기준도되고평가도되어야된다이거지요,업체를볼때.
칠선
윤칠선위원
기준을정해놓고,이것은필수로하고,그이외의프로그램운영하는것은자부담해서라도할수있는것,그런데더배점을줄수있지않느냐그걸질의하시는것아니에요?
김덕수위원
예.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배점기준에서는잘기준을잘잡을거고요.또저희가운영을안하고수탁자,그수탁자는전문성이많을거라고봐요.또창의성도많고요. 그렇기때문에우리는우리군에서는우리군실정을얘기해주는것도있는거고요,인적·물적다투명하게알려드려야되고그래서그런프로그램이라든가이런건잘서로협조체제를유지해서잘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무슨말씀인지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우리양평군에있는사회복지법인들수준을놓고,또서울의수준을놓고볼때는경제적인개념에서는현격하게차이가난다이거지요. 그래서그런부분도굉장히유의하셔서될수있으면은그래도우리가3억2,400뿐이예산이없어서그것뿐이지원을못하지만자체출연을많이할수있는그런복지법인이들어와야더우리가혜택을받는다이거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거기에배점을많이주셔야된다이거지요.
박장수위원장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균오균위원입니다. 지금질의하시는것은위탁을가정으로해서질의가많이이루어졌어요. 제가질의드릴사항은2페이지하고14페이지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인력배치계획이있으시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권오균위원
거기에보면23명으로나와요.종합복지관10,어린이집6명해서또그다음에뒤에14페이지보면복지센터종사인원인건비를산정한기준이나와요. 그기준에보면은직영하고위탁하고,그래위탁에서는인건비만2억8,400이고밑에보조금잔액플러스해서4,100만원중법인부담만해서다한다는얘기이고,여기서직영으로할때는인건비만4억1,000이드는걸로이렇게계상이되어있어요,그렇지요? 그러면여기가계산한인건비가13명이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럼10명은자원봉사자또는저거입니까.10명,관장,뭐국장,총무팀,기획실무팀이렇게쭉되어있는데,밑에13명은6,3,1,3,13명인데그러면종합사회복지관10명에대한인건비는계상이안된거야?이건공무원이나가는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3쪽에...
권오균위원
2쪽,2쪽.
박명숙사회복지과장
2쪽에보면요,인력배치계획은종합사회복지관,또재가복지봉사센터,종합사회복지관10명,재가복지봉사센터10명만14쪽에다저희가인건비를계산했다보시면되겠고요.어린이집,노인주간보호시설,경로식당은추가적으로국·도비를지원을받아서같이함께부설로써운영이된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글쎄,부설로운영되는것은그앞에1쪽에보면주요사업이있고,부설운영사업은조금있다가물어보려고그러는데그러면지금종합...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종합사회복지관에배치인력10명하고요,재가복지봉사센터의인력배치인원3명해서14쪽에위탁과직영의...
권오균위원
그렇게13명만인건비만계산해놓은것이고어린이집이런데는안해놓은것이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그건별도부설이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별도부설이라서지금,그럼별도부설이면이사람들은어디서채용해서관리하나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를들어서어린이집같은경우...
권오균위원
우리군에서배치시켜주는거예요,아니면거기서그사람들로하여금채용해서하는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를들어서어린이집같은경우에서「보육사업법」에저촉을받고요,또노인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경로식당은「노인복지법」이라든가,보건복지부에서오는지침을받기때문에별도로나갑니다,이건요. 부서는보건복지부소관이지만그추진부서가틀리기때문에별도로인력을해서운영을해나가는시설이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왜냐하면앞에것에대한주요사업에대해서는큰돈이안들지만부설시설운영사업은재가복지봉사센터여기하면거기에후원활동전개하고하는데분권교부세로하고노인주간보호시설은치매,중풍노인,낮보호및필요한노인이용도비지원하고어린이경로식당은수급자및저소득자식사하는거니까도비지원하고하는그인건비말고오히려그게더많이지원될수가있는사항이란말이에요,그렇지요?그런것은도비또는국·도비로지원이되는데그것의인건비만운영하는데대해서단순히인건비비교만했단말이에요.이것이제대로운영이되는지,안되는지는업주의도덕성이나그렇지않으면봉사자희생정신여러가지에따라서위탁자에따라서달라질수있는소지가많은거예요,그렇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권오균위원
여기서돈을지원해주고밥해먹여라,뭐해먹여라하는것에대해서는.그렇기때문에저거인데그런것에대한저거는하나도없이단순히인건비비교만했거든.그리고거기장·단점을봐도뭐이걸보면삼척동자도다무조건위탁을원하지요. 왜?인건비비교에서만도1억3,000이차이가나고저거까지하면오히려더엄청난부대운영비및저거하다보면거의2억차이가나야되니까가장우리가사회에서하기는공무원들이열악한환경에서가장보수가낮은걸로나와있는데이런걸로봐갖고는사회복지사나이런것보다도자격도없어도보수는높은걸로나와,이런비교,단순비교표가공무원들은철밥통으로봉급에높은저걸로나온다이런비교표가됐단말이야,비교표를보면이게단순비교가. 그래서그런게조금아쉽고요.어차피위탁으로간다고했으면이시설이잘운영되기위해서는지금위탁시설이사회복지말고도환경사업소이런데서하는것도있잖아요. 그런것은건물짓고시설하고준공해서기계가가동됨으로써위탁을하는것이기때문에준비절차없이하니까쉬운데이건위탁자를선정해서해도위탁자가지금사람채용하고어쩌고해서틀을잡으려면굉장히어렵잖아요.그래서그런모든것이위탁기간약정이천편일률적으로위탁주는것,행정에다주는건2년인지이런것은시험단계도저거해야되고그러니까이런것도무조건2년인지,처음에저거한건한3년쯤으로해도안되는지?이건위탁기간은법으로2년이렇게명시되어있는거예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5년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먼젓번「사회복지사업법」에는위탁을할때는5년으로되어있었는데요,저희가「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를제정할당시에4대의원님께서“5년은너무처음받는사람이잘할지,잘못경영을할지잘모르니까2년을주고한번했다다시한번평가를받는것도괜찮지않냐”그래서수정아마가결시킨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수정가결됐는데2년해보니까지금운영해보니까어때요? 5년과2년의중간치한3년쯤이렇게해서줘보면안되는거예요,이건?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위원님아직운영을안했으니까요,처음하는겁니다,저희가.
권오균위원
그러니까조례로만정해놨지아직시행하는데는없잖아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이제처음직영을할건지,위탁을할건지그사항이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아니,글쎄위탁을주면이것도정해져야되니까,위탁기간도?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저희가위탁기간을2년으로다했습니다,지금현재는요.
권오균위원
그건아직시행을안해봤으니까우선그렇게해보자.“잘하면인센티브줘서다음에재계약하고,못하면패널티줘서내보내고,2년이면적당할것같다”그런말씀이에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아직운영은안했고요,어느수탁자가만약에운영을할경우에는...
권오균위원
그러니까해보기전에또뜯어고치기도그러니까그게적당하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전반적으로저희가평가도좀잘해서고칠부분은,고칠부분또이런부분도나올거고요,잘하면한번재위탁을줄수도있는부분이있고요,잘못하면다시공고를해서위탁자를변경할수도있는부분도되고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지금아까윤위원님첫번째질의하신대로기왕에이게위탁으로간다고하면여기서직영으로하면당연히여기에종사하는인원을뽑으니까관에서뽑으니까양평출신이쉽겠지만직영으로안하고위탁으로간다고하면아까윤위원말씀대로그런걸염두해두고위탁을할때조건에제시하면안돼요?그런조건에충족시켜줄사람,“여기사람을채용해서하는업체를우선한다”하는조건을붙이면그건안되게되어있나?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직영을할때는요저희가관장이라든가그런사람을일반인을뽑는것이아니라공무원직제정원을만들어서공무원이가서운영을해야됩니다. 거기아까직영이22개소가있다고그랬거든요,22개소는시·군이운영하는시설이되겠습니다. 그렇지만위탁을줄때...
권오균위원
잠깐!공무원속에서하지만공무원에이런시설로하면당연히공무원도증원안되고있는데서뽑아보낸다고할것같으면행정공백도이루어질수가있고,전문적인사회복지사,간호사이렇게뽑아내다보면어느부서가저거할수도있고그러니까어차피이런걸하나새로지어서직영한다고하면또뽑아야될이런입장인데그것을위탁주면여기서공무원속에서파견보낼건아니잖아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사람들한테기왕이면위탁모집할때그런제한조항을두면안되냐하는걸물어본거예요,아까윤위원님말씀대로.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직원을충원할때는저희가제한을제가아까전에설명한대로수탁자가선정이되면대표가되겠지요,그러니까는요.대표되시는분하고하여튼협의를잘해서양평군에거주하시는분사회복지사가있다하면은우선그분들을채용하시라저희가권장,홍보는할수있습니다. 그렇지마는제한하기는어렵습니다.사회복지사업에서는그렇지않거든요.
김덕수위원
제가잠깐권위원님잠깐말씀드릴게요.
권오균위원
아니가만있어봐요. 그러면만약에하게되면은이시담이나이렇게면담하지않고어느입찰방식으로합니까?아니면면담을하거나그분들이신청자를모아놓고조건을제시하고합니까?지금까지해온관행이.이건처음하는거니까모르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위탁자가공개모집합니다.
권오균위원
공개모집하면그러면어느특정장소에모여가지고신청자는다모여가지고설명회하고저거하고그럴것아니에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공개모집하면은서류가들어오겠죠.그래서서류심사를할수도있는거고또면담도할수도있는거고그것은그사항은우선은공개모집을해서종사자를채용을한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권위원님말씀하신것잠깐부언해서설명을드리면요,우리가취지자체는위탁을주면서거기에근무하는사회복지사라든가이런직원들은군출신사람들이하는건좋은데그것을못을박다보면은질이떨어집니다,서비스질이. 그래서이업체가물론계약을할때문서로서못은못박겠지마는취지는물론설명해주겠지마는이런위탁법인이여기양평에들어올때는나름대로의자기네들나름대로서비스질을갖고들어오는데사람에따라서서비스질이틀려질수가있단말입니다. 그러니까취지는설명을해주고전반적으로거기에퀄리티(Quality)가떨어지지않도록해야될것같으니까강조는못할것같아요.
권오균위원
아니양평사람이왜질이떨어진다는게뭡니까?
김덕수위원
아니그뜻이아니고자기네들이생각하는서비스질이있을것아닙니까? 그럴때우리가,그러니까그것을너무강조를해서는안될것같고,제가또하나말씀드리면은아까도다시한번말씀드렸지만수탁자선정방법에있어서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아직계획이없으시다고그랬죠,어떻게할지?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지금위원님께서종합사회복지관을민간위탁하는게운영상에참효율적일것같다결정을해주실것아니에요.
김덕수위원
예.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러면저희가다시양평군이수탁자선정세부계획을저희가수립을해서만들어서그계획에의해서저희가공고모집을해서한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계획의지금기준이없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거의다만들었습니다.
김덕수위원
만들어놨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제가왜자꾸강조하냐하면은선정위원회가굉장히중요하단말입니다,이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선정위원회는9인이내로두게끔됐지만아직선정자는선정을안했습니다,지금이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그기준이뭐냐고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아선정,
김덕수위원
위원의기준이.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위원의기준은예를들어서사회복지에학식과덕망이있다거나,
김덕수위원
그건너무막연하잖아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아니있습니다,그선정기준이요. 사회복지에관한여러가지법인이라든가이런데서사회사업에근무한종사자라든가사회복지업무를담당한공무원도할수있어요.공무원이라든가또한사회복지에관한학식과경험이아주풍부한자라든가또공익단체에서추천하는자가되겠습니다.이것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또나가요. 그런대상자가선정위원회위원이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너무막연한것같은데?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이막연한것은요,저희가업무지침에따르기때문에공무원은법,지침을따라서하기때문에선정심의위원회의위원은지침대로해야됩니다.
김덕수위원
저희가오늘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심의아닙니까,이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다른위원님들많은말씀하셨지마는이게동의안이심의를통과하더라도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다시한번구체적인계획을만들으셔갖고좀더투명하고해줬으면좋겠습니다. 그기준이투명한기준이누가바도위원의선정방법이라든가이런기준이투명해서투명하면은모든선정과정도투명하고결과도투명하거든요.그래서그것과장님신경좀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잘알았습니다.위원님잘알았고요.사회복지관위탁업무에따른선정위원회를감안을해서저희가위원회를구성할때는“아이분이면충분히양평지역에맞게끔잘심의를해주겠다.”그럴분을저희가잘선정하겠습니다,투명하게.
박장수위원장
어떻든처음실시하는사회복지시설에대한위탁이시행이되고있는건데심사기준이라든지심사위원위촉사항에대해서심혈을기울여서준비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7항양평군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봉진
전봉진전문위원
전문위원전봉진입니다. 양평군수로부터2006년8월29일제출되어9월4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도시건축과,용문면,산림과에서사업시행하여준공(예정)된마을하수도1개소및오수처리시설7개소의효율적인운영관리를위하여「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4조의규정에의거민간위탁을실시하고자함이며,40쪽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하수도법」제7조제3항의규정에의하면공공하수도관리청은대통령령이정하는기관에공공하수도의관리업무를위탁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어「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4조의규정에의하여민간위탁코다의회의동의를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우리군의마을하수도및오수처리시설민간위탁현황을보면총48개소이며,그중양평,양서하수처리장을제외한46개소에대하여민간위탁운영중이며,금번위탁동의코자하는시설은마을하수도1개소와오수처리시설7개가되겠습니다 지난8월31일의정활동협의의날의원님께사전보고가있었으며,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의행정절차를이행하여적정심사토록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신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민간위탁하면이건위탁기간은몇년이에요? 지금사회복지과에서는위탁을2년으로했는데이건몇년입니까?
지호
최지호기획감사실장
이건지금현재2년으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마을하수도하고오수처리장하고는위탁기간이다릅니다. 관련법이다르기때문에최초에우리가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을할때마을하수도를포함한하수처리시설들은계약기간을3년씩해서3회연장할수있도록협약을맺었습니다. 그러니까최종9년까지는,연장계약을계속한다면9년까지는운영을할수있는사항이고요,오수처리시설은민간위탁사무조례에근거해서공개모집으로해서지금추진을했습니다. 그래서오수처리시설은재원마련도환경기초시설주민지원사업수계기금중에,주민지원사업비에서충당을하고있기때문에회계연도종료기간을감안을해서계약기간은1년씩하고있습니다. 그리고1년에2회까지연장계약해서3회까지운영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그래서3년이지나면의무적으로업체를재선정하도록그렇게협약을맺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오수처리는1년단위,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
권오균위원
또마을하수도같은거나그것은3년으로?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니까지금여기에서가격이싼1,500만원짜리는1년짜리를하다관둬도그만인것같은것은짧게했고,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좀예산도크고괜찮은것은3년씩해서기득권을주는거예요,어떻게3년씩으로다이것을해놨을까?3년도또3회연속까지도가능하도록.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이것오수는1년씩3번한다음에3년이면무조건바꿔야되고?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바꾸는것이아니라업체를재선정하는겁니다.
권오균위원
3회가지나면재선정하고.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계약기간에관한사항을추가로참고로답변을드리면요,환경부나행자부에서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을추진을하는데권장하는사항이지침상에는위탁계약기간을10년씩으로주라고권장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군에서는효율적으로운영을하기위해서위탁계약기간을3년씩으로설정을해서그것도최대9년까지운영을할수있도록그렇게제한을뒀습니다. 그래서9년후에는다른업체들도공정하고다시재입찰을함으로서입찰에참여할수있도록이렇게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아니환경부에서1회에10년짜리를양평에서3년씩3번밖에못하도록조례를만들었다고요?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조례를만든것이아니고요,환경부에서는지침상에,
권오균위원
그럼이것도지금3년짜리도조례에는없고지침으로만운영하고있는거예요?양평에서별도로여기에서예규를만들어가지고?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조례에는없고?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지금환경사업소에서양평군환경기초시설통합관리체제지금구축을하고있지않습니까?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거기에대한용역이금년말까지지금나오는겁니까?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향후에금년계획이지금앞으로계획이어떻게됩니까?금년말까지나오면은그다음에어떤계획에의해서이렇게,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체계구축사업은지금현재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이올해말까지진행되고있습니다. 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은양평군에있는각종환경기초시설을중앙에서통합관리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는사업에대해서이것이효율성이있는지,향후에통합관리를하는것은어떤식으로구성을할건지이런부분에대해서기본계획을수립을하는용역을진행중입니다. 거기에포함되어있는것이거기에서관리계획이나오면내년도에는통합관리체계구축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추진을할겁니다. 그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추진하기위한사업비를3억8,000정도도비로지원요청을해놓은상태고협의가되어서내년도에설계용역비가확보가될예정입니다. 내년1년동안은구체적으로거기에대한그쪽사업에대한실시설계를추진을하고2008년도부터는본사업비를확보해서2008년부터2009년까지본사업을추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저같은경우는지난번에한번우리의정협의의날에위탁문제를한번얘기를듣고직영방안을한번검토해주십시오이렇게말씀을드렸는데지금현재환경사업소의여건상지금갑자기직영을할수없는사항이라고그래서편지를우리의원님들한테보내주셔서잘받았습니다.잘받았고그래서지금환경사업소소장님이지금안계신상태고원래는직영을해서장·단점도한번비교를한번해보고보다앞으로의우리가소요량에대비해서자체능력도이렇게키워나갈수있는방법도좋다고생각해서했는데지금현재입장이그렇다면방법은없는것같습니다. 하지마는앞으로우리가17만도시계획에대비해서분명하게우리소요량이늘어날것을대비해서대책은있어야된다고생각이들고이통합관리체제구축에대한용역이끝나고나면은우리다시한번위원님들하고한번의논을다시한번하셔서정말로이물문제를근본적으로,체계적으로같이의논하면서할수있는그런여건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승호
김승호환경사업소하수운영담당주사
예,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칠선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18일개의되는제3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