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도시국 도시정비과, 교통과,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서정현입니다. 금년 한해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채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일부 바뀐 팀장이 있어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발령받은 정기헌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갑증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형덕 공원팀장입니다. 김석영 조경팀장입니다. 박은지 녹지팀장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0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세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원녹지 점용료 및 공원시설 이용료 254만1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가로수 수목피해변상금 8,662만7천원, 광고물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3,433만원을 수납하였고, 18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중에서 국고보조금 등에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산불방지 대책에 704만4천원, 189쪽 시도비보조금중 구월체육공원 운동장 정비, 벌터고개 공원조성공사, 독점어린이공원 조성공사 등에 24억7,787만4천원 등 총 세입으로 26억4,121만8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관리 일반운영비, 광고물관련 제서식 유인, 광고물관련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예산액 890만원중 685만4천원을 집행하고 204만6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500만원은 옥외광고물정비업무 평가보상금이 2005년 12월 29일 교부되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191쪽입니다. 기타보상금 1억200만원중에서 불법광고물 양성화 등 자율정비 대상 감소로 인해 4,861만6천원을 집행하고 5,338만4천원은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민간위탁금 3천만원중에서 1,680만9천원을 집행하고 1,319만1천원은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불법 벽보부착 방지판 및 도포제 설치 시설비 예산액 5천만원은 전액 불용 처리된 것으로 이는 예산 반영이 시기적으로 늦어 2회 추경에 구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여 벽보부착 방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중 민간위탁금 사업으로 노상적치물 단속용역비 등 2억8,800만원의 예산중 2억1,911만5천원을 집행하고 6,888만4천원은 낙찰 차액과 행정대집행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불법벽보부착 방지판 및 도포제 설치, 노점상 불법 보관창고 수리 예산액 5천만원중 4,758만8천원을 집행하여 241만2천원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192쪽과 193쪽 수도권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연안관리 관련 사업은 2005년도 1차 추경에 건설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공원관리 분야입니다. 공원관리 일용인부임 8,210만3천원중에서 5,147만4천원을 집행하고 3,062만9천원은 일용인부 1명 자연감소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보조사업중 만수근린공원 문화체육시설 설치사업 등 시설비 64억6,215만8천원에서 구월근린공원 잔디구장 조성공사 등 36억3,602만2천원을 집행하고 27억5,345만4천원중 사고이월 15억2,503만4천원, 계속비 이월 12억2,842만원으로 이월처리 하였으며, 낙찰 차액 7,268만2천원은 불용 처분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만수근린공원 문화체육시설 설치 사업관리비 3,700만원은 2006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용역 및 공원녹지 권역별 청결유지 용역비 1억6,820만원중에서 1억5,053만1천원을 집행하고 1,766만9천원은 입찰로 인한 낙찰 차액으로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196쪽입니다. 시설비 공원녹지 시설물 수시정비외 7건으로 25억9,665만8천원에서 22억824만8천원을 집행하고 2억9,608만2천원은 명시이월로 1억4,241만5천원, 사고이월로 1억2,372만4천원, 계속비 이월로 2,994만3천원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 9,232만6천원은 불용 처분하였습니다. 감리비 5,945만3천원중에서 393만8천원을 집행하고 5,551만4천원에 대하여는 계속비로 이월시켰습니다. 197쪽 녹지관리 분야입니다. 미래광장 및 쉼터관리비 등으로 1,752만5천원중 1,617만9천원을 집행하고 134만5천원은 계약 차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198쪽 녹지관리 보조사업중 민간담장허물고 나무심기 지원 사업 1억7,200만원중에서 1억6,910만3천원을 집행하고 289만7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인 미래광장 조경시설 관리공사 및 수시정비사업 1억1,960만원중 1억724만9천원을 집행하고 1,235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9쪽 시설비입니다.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 녹지 및 가로수 권역별 관리공사 등 13억1,261만7천원에서 8억6,200만2천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로 3억4,749만7천원 나머지 1억311만8천원은 계약 차액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개발 분야입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및 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사방관리중 시설비 만월산 일원 사방 및 등산로 정비공사 1억원중 8,839만7천원을 집행하고 1,160만3천원은 계약 차액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총 세출예산액 202억5,446만3천원중 154억1,507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39억869만4천원은 이월하고, 9억3,069만3천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0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고견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에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하고 위탁분담금인데 구체적으로 사업 내역이 뭐죠?

작년 1회 추경때 건설과로 이관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해수공급시설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 위탁한 위탁 분담금으로 건설과에 작년도 1회 추경때 이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위탁대행료, 위탁분담금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위탁대행료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위탁대행료가 나가냐 이거죠. 지원을 했냐 이거죠? 이렇게 맹목적으로 딱 해놓으니까 어떤 부분에 어떤 사업이 대행료 나가는건지를 잘 파악이 안돼 가지고.

죄송합니다. 건설과로 이관돼가지고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자료로다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194쪽에 보면 공원관리에서 지금 남동구의 공원관리라는게 소공원하고 전체를 말하는 거죠?

네.

총 몇 개정도가 됩니까?

조성된 공원이 77개소입니다.

그러면 77개소 관리를 몇 명 정도가 하는 거죠?

용역이나 이런 공원관리 전체?

네, 공원관리.

일부는 경로당에서 위탁관리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권역별로 용역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원관리하는 용역회사가 화장실까지 같이 합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합니까? 화장실은 화장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있는 공원은 화장실까지.

네, 공원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보면 인건비중에서 일용인부 자연감소에 따른 신규인원 미충원으로 돼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용역회사까지 해서 인원이 얼마정도 되요. 77개 관리하는 인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부임은 인부가 세명에서 한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또 자연감소이기 때문에 신규 충원이 되질 않습니다.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건 그런 사항입니다.

각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데서 자체 관리하는 부분이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인원까지 하면 총 관리하는 인원이 얼마나, 청소라든가 요렇게 하는 인원?

각동별로 노인정으로 해서 한 4, 5개 정도 어린이공원 같은 데 맡아서 주고 위탁대행료 수거비 조로 주고 그 다음에 정해진 인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서 자체 관리를 하면 노인정에다 얼마의 수고비나 이런 걸 주고 그런다는 얘긴가요?

네, 저희 예산 범위내에서 계약을 해서 노인회남동구지회하고 계약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할때 제가 공원을 몇 개 다녀봤는데 상당히 깨진 병이라든가 이런게 청소라든가 수거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더 써주셔야될 것 같아서 보통 꼬마들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거기서 뛰어놀고 하는데 모래 같은 데 깨진 병이나 이런게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달라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권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손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권석규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94쪽에 공원관리에서 공원관리를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 거죠? 조금전에 용역 주시고 계시다고 했죠?

네, 일부는.

그러면 공원관리라면 그 속에 화장실도 있죠?

네.

여러 가지 시설물, 조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육시설 내지 요런 게 있는데 관리를 전부 한군데 맡겨야지 별도로 조경시설하는 거는 별도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니까 195쪽에 공중화장실 관리 용역이라고 해서 별도로 하나를 주고 있거든요. 어차피 관리라고 하면 같이 그 속에 포함돼야 되는 것이지, 다른 부분을 하면서 별도로 화장실 1식이 있는데 그 1식을 별도 용역을 준다 하는 부분이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화장실에 대개 아주머니 한 분이 청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매달 나가는 것이 대략 한 150만원 정도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청소 인부하시는 아주머니들이 대개 나이드신 분들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 분들이 얼마정도 받고 계시는지 파악하셨습니까?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직 못하셨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이중 체계의 관리를 하면서 많이 필요하지 않는 비용이 나가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걸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공원관리다 하면 그속에 다 공원 관리내에 화장실이 있으면 모든걸 다 묶어서 한군데에서 관리하다 보면 그 부분에서 화장실 청소도 되고 여러 가지 관리가 될 것인데 별도로 화장실 용역만 별도로 딱 하나 줌으로써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이 나가다 보니까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나.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하나 용역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물 세라든가 전기, 화장지까지도 전부다 공급을 해주면서 실제로 한 150만원 나가고 있는데 아주머니들이 받는 급여는 많아야 70만원, 60만원입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50%이상 마진을 먹고 있단 얘기에요. 물론 개별적으로 하나를 놓고 본다면 안 남길런지 모르지만 남동구내에 소관별로 해서 관리가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공원화장실이 많지 않습니까? 다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단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정비과라도 요런 부분을 참고하셔갖고 관리를 하실 때 포괄적으로 같이 화장실을 별도로 하지마시고 관리를 같이 한 체계로 가는게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고 경영재정과,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은 전체 22개소중에서 근린공원이라든지 자연공원에 있는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에 있는 거가 6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경로당에서 같이 청소하는 게 부담이 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청소업체 그 아줌마들이 돌면서 6개소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청소는 하는데 청소하는 시간이 6개소를 먼 데를 떨어져서 순찰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6개뿐이 안하다 보니까 전체 회사에서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 일하는 아줌마한테 나가는 비용이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경로당에서 지금 청소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 수렴을 해봐서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떤 데는 경로당에도 어르신들이 새벽같이 나와서 청소를 잘 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어르신들이 게을리해서 안하는 구역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병조각 깨진 것들이 더러 있고 그런데요,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원하는 장소가 있으면 원하는 데로 해서 청소까지 하면 비용을 더 드리면 되거든요, 화장실 청소. 그런데 어르신들보고 화장실 청소하라면 원하면 되지만 안 원하는걸 하면 여러 가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좀더 검토를 해서 어떤 게 바람직한건지 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문성입니다. 41만 구민을 대표하여 우리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채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기획팀 제갈남일 팀장입니다. 주차단속팀 유영일 팀장입니다. 주차시설팀 우홍환 팀장입니다. 대중교통팀 심연숙 팀장입니다. 8월 24일자 종합건설본부에서 저희 남동구로 온 차량관리팀 심윤보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 최상건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05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특별회계는 77억4,669만원으로 우리구 특별회계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안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이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부분,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부분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부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 현액 17억750만원이며 수납액은 18억1,503만6,450원으로 1억753만6,45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 요인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시 교부금의 증가와 자동차 변경등록 지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징수액 증가 및 책임보험 미지연 가입과태료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 징수액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총괄은 예산현액 77억4,669만원이면 수납액은 84억1,575만원으로 6억5,331만1,576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인은 주차장 증설에 따른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은 주차요금 수입 증가와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인 잡수입 증가,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수입 증가가 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현액 10억8,214만2천원이며, 지출액은 10억5,221만4,180원으로 지출 잔액으로 2,992만7,82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인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제경비 집행잔액과 208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사업 집행잔액 및 교통지도 및 차량관리 운영 제경비 집행잔액이며 109쪽입니다. 승강장 설치, 정차선 및 정류장 유지보수 집행잔액 그리고 자동차 등록관련 제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현액 77억4,669만원이며, 지출은 52억6,082만4,160원이고 이월액은 13억9,284만1,41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9억1,781만4천원이고 사고이월은 4억7,502만7,410원이며, 지출잔액으로 10억9,302만4,43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요인은 201쪽입니다. 주차단속원 인건비 집행잔액과 공공요금, 피복비,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및 211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비전임계약직과 교통서포터즈 인건비 집행잔액,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그리고 212쪽입니다. 내집안부설주차장 설치 보조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 불법주정차 단속 무인 CCTV구입 집행잔액, 그리고 교통상황실 환경개선 사업 및 소규모 임시공영주차장 설치, 주차구획선 및 주정차 금지시설물 설치 정비 집행잔액, 그리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단속차량구입, 컬러프린터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예비비 예산현액은 8억216만1천원에 대해서는 지출이 없어 전액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2005 회계연도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교통과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211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제도에 예산이 약 10억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출잔액이 1,6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건 미리 예측할 수는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필요없는 예산을 이건 예측 가능할 수 있으면 예산 자체를 이렇게 너무 많이 세운 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과 주차단속 쪽에서 교통과가 공익근무요원들을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한 20명을 쓰고 있는데 이 사항은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종의 저희 공무원들 보면 상반기, 하반기 체육대회 식으로 공익근무요원도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들에 대한 봉급, 그 다음에 실시간, 자기가 나갔을 때에 실질적으로 드는 여비 이런 것까지 계산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비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월 1만원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계산하기가 괜찮은데 이 친구들은 실질적으로 내가 버스를 몇 번 타는 거에 따라서 계산을 다 해서 지출을 해줘야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사항이 예측이 조금은 실무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있고요. 요 사항이 잔액이 남았다 하더라도 요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볼 때는 주차장특별회계 사항이라고 아까도 설명드린대로 저희쪽에서 이건 그대로 남아서 다시 익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불법주차단속 용역은 구체적으로 몇 개 용역이 들어와 있으며 용역팀의 인원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 올해 같은 경우 회사이름을 거명해도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강진특수라고 서구쪽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도 공개입찰입니다. 문제는 민간용역을 해보니까 저희 남동구하고 부평구하고 서구쪽이 수지타산이 좀 맞고 나머지 지역은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업계 쪽에서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민간 용역으로 하고 있는 거는 저희 남동구하고 계양구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6년도 예산으로 보면 한 1억6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서서 민간용역 요원은 8명으로 해서 마티즈 4대가 운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동구는 그러면 한 회사에서 맡고 있습니까?

네, 한 회사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회사에서 맡되 우리 남동구 공익근무요원은 배치가 안돼 있습니까?

공익근무요원 아까 설명드렸는데 20명이 마티즈에 같이 07시부터 20시까지 단속하게 돼 있는데 버스전용차로 같은 경우는 아침하고 저녁시간 출퇴근 시간 하는데 마티즈에 한명씩 승차를 합니다. 그래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네 명이 탑승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운전자 한 명, 공익근무요원 한 명 거기 민간업체 두 분.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마티즈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같은 경우는 거기 네명 타고 그러면 비좁고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210페이지에 인건비에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쭉해서 옆으로 보면 지출 잔액이 많은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사항도 주차장특별회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특별회계에 현지 단속으로 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봉급을 지원해줍니다. 일반회계에서 사실은 봉급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은걸로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총액인건비제가 실시가 되면 단속요원에 대한 봉급은 아마 일반회계에서 지출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주차요원 단속이 1명이었는데 지난번에 단속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단속을 한다라는 가십이 한번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인하다 보니까 인원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사항인데 하여튼 감수를 하고 거기다 인원을 배차를 시키다 보니까 세명이 늘었다가 다시 12월까지 세명이 늘었다가 다시 줄은 사항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여기는 1명으로 돼 있지만 세명으로 됐다가 1명으로 됐다 이런 탄력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변동이 있어서 예산집행 잔액이 많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국내여비에서 주정차단속 활동 여비에서 예산액 960만원중에 2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무슨 내용이죠?

216이요?

211페이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국내여비, 맨 위에.

요 사항도 저희가 단속요원들 공무원들 나가는 거 하고 주차팀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전 같으면 상시 출장자는 별도로다 일반회계에 여비를 세우게 돼 있는데 그렇게 지금 안해줍니다. 상시로다 인정이 안될 경우에는 여비를 계상을 안해주거든요. 저희가 이거는 주차장 특별회계다 보니까 하면서 저희 사항에 여비를 보전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아마 2005년도에 예산을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후하게 책정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의외로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쭉 보다보면 전체적으로 교통과를 보면 집행잔액이 좀 많더라구요. 어려운 면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거는 저희가 1명으로 돼 있었는데 2005년도 1월부터 2005년 11월까지는 주차단속 요원이 세명으로 근무했다가 2005년 12월부터는 주차단속 요원이 1명으로 인원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1월에서 요원을 세 명으로 쓰고 있다가 한 명으로 주니까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아까도 박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인데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교통과 주차단속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걸 넉넉히 경상비쪽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들에 있어서 지출이 지출은 정해져 있는 사항이거든요. 인원에 대해서 나간거지 더 주거나 이럴 수는 없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하고 이거는 제가 조정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예산이 돼 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수렴해서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사항에서는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을 하겠습니다. 네. 인원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에 사실은, 공무원 연봉이니까요 이게 직급에 따라서 틀릴 수 있고요. 주로 기능쪽 직원들이 맡고 있습니다. 기능 직원이지만 오래된, 기능 한 7등급 정도 그 정도 수준이면 7급 주사보 상당이거든요. 대략 한 글쎄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2,500정도 됩니다. 네, 거기는 저기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세 명이면 6,700이니까 그 정도 수준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당, 여비 이런게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주는 거 하고, 예를 들어 1일날 받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연가보상비, 네, 알겠습니다. 첨부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국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단속 무인CCTV 구입해서 예산을 3억3천만원을 잡고 1,100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CCTV 저희 남동구에 몇 대가 있고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나 하나요?

저희가 남동구에는 17개가 있습니다.

대당 가격은 어느정도나 하죠?

대당 가격은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CCTV가 저희 남동구에 넉넉한 편은 아니죠?

현재는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예산이 남아서 이런 거는 대충 CCTV 가격을 알거고 대당 얼마 정도나 할 거고,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저희가 3대를 설치했는데 그때 사업주가 2억1천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 3대 했는데 1억1천. 왜 그러냐면 전자장비다 보니까 좀 싸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비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싸지는 경향이 있고요. 2005년도에 고정형이 12대, 이동형 1대 해가지고 3억3천정도 했습니다. N분의 1하면 가격이 대충 나올 것 같습니다.

박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복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진하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채종철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도시계획과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자 인사발령으로 간석2동에서 근무하다 우리과로 전입한 변완수 도시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김기봉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지난 8월 24일자 인사발령으로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근무하다 우리과로 전입한 임성수 그린벨트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원배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그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일반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과 만부지구 구유지 매각대금 등 세외수입 2억2,582만2천원과 국가균형특별회계 및 시도비보조금으로 76억7,399만7천원을 포함 총 78억9,981만9천원이며 수납액은 394만4,570원이 증가된 79억376만3,57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394만2,900원을 포함, 세외수입에서 총 394만4,57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수, 서창, 도림외 3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사업이 완료되어 시로부터 이관된 만수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세출이 되겠습니다. 218쪽 장수지구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장수지구 세입은 이자수입 1억7,997만여원과 순세계잉여금 39억6,443만여원 및 이월액 9억6,255만원 등 총 51억696만여원이 예산 현액이었으나 수납액은 2.34%가 증가한 52억2,657만여원이 되겠습니다. 증가한 주요 내용은 환지청산금 수입 1억6,466만원, 일반부담금 587만여원, 과년도 관급자재 정산금 637만원 등 총 1억1,961만4,796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증가금은 장수지구의 계속비 폐쇄에 따른 지출잔액 29억9,426만원을 포함하여 31억1,387만6천원을 2006년도 추경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해서 환지청산금 교부 및 잔여공사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19쪽 서창지구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이 체비지 매각대금 등 사업수입이 75억9,152만여원과 전년도 이월비인 임시적 세외수입 29억5,209만여원을 포함한 총 105억4,362만원이었으나 수납액은 6.56%가 증가한 112억3,553만6,636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주 내용은 사업수입중 환지청산금 및 체비지 매각대금 등 34억5,126만여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감액 27억5,934만원을 포함한 총 6억9,191만6천원이 증가되어 증가액 전액을 2006년도 추경예산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도림지구 세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초 예산현액이 체비지 매각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35억857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63억2,421만원 등 총 98억3,491만원이었으나 수납액은 예산액 현액 대비 40.39% 증가한 138억735만원으로 증가한 내용으로는 청산금 수입, 체비지 매각대금 및 이자수입 증가가 102억5,131만여원, 전년도 이월비 체비지 매각 지연으로 인한 감액과 지장전주 이설 정산금 증액 등 62억7,887만여원의 감액으로 총 39억7,244만원이 증가해서 2006년도 추경예산 세입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만수지구 세입입니다. 만수지구는 당초 예산 17억8,115만여원에서 예금 이자의 추가 수익 발생분 8만여원이 증가된 17억8,124만여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22쪽과 223쪽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0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11억8,181만여원으로 이중 89억289만여원을 사업목적에 따라 집행하고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 만부지구 도로 및 주차장 정비, 간석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대우재 주거환경개선사업 진입도로 개설 총 4건 4억712만여원을 사업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 했으며, 8억7,180여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출 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일반운영 및 국내여비인 경상적 경비에서 1,783만여원과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등 사업예산에서 1억4,209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1,187만여원이 순수 집행잔액이며, 구획정리사업에서 구비 7억원은 2006년도 시도비보조금으로 대치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비 7억원 지원에 따른 구비 지원을 확보했으나 시비 지원이 총 사업비 15억원으로 금년도로 지원 조정됨에 따라서 집행이 보류되었고 금년에 지원키로 한 시비 15억원은 금년 7월에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24쪽 장수지구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수지구 예산 현액은 일반운영, 용역비, 전산개발, 시설비, 감리비 등 총 31억1,673만여원과 예비비 19억9,022만여원을 포함해서 총 51억696만여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 시설비, 감리비 등에서 15억9,952만여원이 지출되었으며, 환지확정 지적측량 및 환지확정 처분용역 2건 5억2,317만여원은 사고이월 시키고 남은 지출잔액 29억9,426만여원은 계속비 예산 폐쇄에 따라 2005년도 세입증가분 1억1,961만원을 포함한 총 31억1,387만6천원을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서창지구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서창지구 예산 현액은 일반운영, 용역비, 전산개발, 시설비, 감리비 등 97억9,781만여원과 지방채 상환 2억4,150여만원 및 예비비 5억430여만원 총 105억4,362만원이며, 이중에 일반운영, 시설비, 감리비 등 68억9,628만여원이 지출되고 지출하고 남은 36억4,733만여원은 2006년도 계속비 이월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도림지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림지구 예산현액은 운영비, 시설비, 감리비 등 84억5,667만여원과 예비비 13억7,824만원 등 총 98억3,491만여원이며 이중에 운영비, 시설비, 감리비 등 65억6,278만원을 지출했고 지출하고 남은 32억7,212만여원은 2006년도 계속비로 이월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만수지구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만수지구 예산 현액은 도시개발특별회계 반환금 17억8,115만여원으로 2005년도에 시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보고드렸으며 끝까지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채종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을 드리고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222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을 8,200만원 잡고 잔액이 1,500만원 남았습니다. 그거 말씀 좀 해주시죠.

1,500만원 남은 거에 대해서 저희들 일반 국내여비라든가 또는 도시계획 수수료 등 도시계획 측량, 사전에 도시계획을 해야 되겠다는 지형에 대한 측량비를 사전에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1년동안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결정이 필요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측량을 집행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는 적게 집행이 되었고 그걸 잔액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잔액이 8,200만원의 예산에서 1,500만원의 예산이 남았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약간의 잔액이 아니라 전체 예산의 8,200에서 1,500만원이면 30% 가까이가 되는 것 같은데 25%, 그렇게 너무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짜신 것 아닙니까?

국내여비 이런 거는 통상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걸 예정해서 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 측량수수료는 변수가 많이 따릅니다. 통상적으로 1년에 3천만원 또는 5천만원 예산 세워놨다가 발생되는 여건에 따라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발생이 되지 않는 것까지도 집행을 한다는 건 그렇고요 그것 때문에 차액이 많이 발생됩니다.

224페이지에도 장수지구 일반운영비가 예산은 1,100만원을 잡고 300만원을 쓰고 잔액이 87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번에 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서창지구도 일반운영비가 예산안 3,200만원을 잡고 지출을 300만원 하고 2,800만원을 이월했거든요. 그 옆에 도림지구도 예산은 880만원 잡고 지출을 400만원하고 46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성격이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변경을 달아야 될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변경에 따른 공람공고하는게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공람을 해 줄 수 있는. 그러면 공람공고를 하기 위한 신문 공고료가 반영이 되는데 그것도 사전에 통상적으로 2회 정도 있을 거다, 또는 3회 정도 있을 거다 해서 예측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가는 게 아니고 그걸 예측을 해서 반영 해놓습니다, 언제 발생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집행 횟수가 당초 예측을 했던 것보다 적어서 발생되는 부분들이 상당수가 생깁니다. 신문공고가 보통 2개사를 하는데 한 번 안하게 되면 한 220만원 잔액이 발생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봐도 어느정도 한 10%선이나 20%선 정도면 이해를 하겠는데 장수지구 같은 경우 1,100만원중에 300만원 쓰고 870만원 남겼으니까 너무 무리하게 예산을 처음에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구획정리 3개지구 사업이 5년치를 미리 세우는 계속비조서를 꾸며져 있거든요. 당해연도의 예산을 추정을 해가지고 세워지는 게 아니고 5년 정도의 사업을 할 걸 가상을 해가지고 매년도에 예산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보편적으로 똑같이 매년마다 얼마씩 책정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충당이 변경사항이 많이 발생이 안됐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남게 되는 거고 그게 이월조치가 되고 다음연도에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