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윤백선 의원 발언

제131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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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홍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하는 이번 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정의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군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 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여러분은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해군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시함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 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이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계장님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 선서 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선서” 본 증인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6일 증인 보건소장 최홍규, 보건행정담당 김정윤, 건강증진담당 김성중, 방문보건담당 이두연, 예방의약담당 최영곤, 위생안정담당 심완섭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다음은 소장님께서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평소 존경하는 이종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남해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늘 노력하는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께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몇 개나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식품진흥 기금이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얼마나 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6,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삼준위원

목표액이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없습니다. 목표액은 없고 위반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받아서 도에 올려주고 도에서 40%를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진흥기금이 군에서 출연하는 것도 아니고 위반업소에서 벌금 받은 것을 따로 관리하는 것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박삼준위원

쓰는 용도로 그 부분에 씁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식품 분야에 씁니다. 위생 가위나 이번에 7개소에 대한 들어가는 입구에 손 씻는 시설도 만들어 줬는데 기금에서 나간 것입니다.

박삼준위원

남해에 보건지소 말고 진료소가 몇 개나 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15개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진료소는 2층이나 옆에서 가족들이 기거를 하죠?

전체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법적인 사항입니다.

박삼준위원

보건지소도 거기서 자는 것 같던데...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지소는 다릅니다. 공중 보건사 간사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지 거기에 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관사로 활야 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밤에 진료는 안하고?

진료소 같으면 밤에 급한 일이 있으면 의료행위를 해주죠?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해줄 수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남해 희귀병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전소장

예,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남해 희귀병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지금 난치성 병이 총 89종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지금 만성신부전증 혈액 투석하는 것이 25명 되어 있고 혈우병 3명, 베체트병 3명, 근육병 2명해서 총 33명이 등록 관리되어있고 이들에 대한 치료비는 전액 국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올 6월달 인가 학교 급식에 대해 대란이 일어났었는데 학교 급식도 위생관리는 보건소에서 하지요?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교육청에 보건 분야가 있습니다. 보건소와 교육청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지금 각 학교마다 유치원 유아원까지 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유아원은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위생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자체적으로 유치원에 급식시설을 만들어 놓은 곳은 보건소에서도 하지마는 사회복지과에서도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위생 점검 시설은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학교 급식소에 지하수를 쓰는 데가 많이 있죠?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일부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학교 지하수 수질 검사는?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년 2회에 걸쳐서 보건소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수질이 나쁘거나 해서 상수원을 넣어 주고 하는 사업은?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수질이 나빠서 상수원을 넣어주는 것은 확인을 못하고 교육청과 환경수도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일단은 수질 검사 결과를 학교에 통보를 해서 소독 등으로 해서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관내에 보면 자체 지하수를 가지고 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사회복지과나 환경수도과나 빠른 시일 안에 상수원하고 마을 단위 자체 상수원도 있고 한데 마을단위 상수도라도 넣어서 학생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환경수도과에 의회에서 이러한 지적이 있었으니까 협조를 해 달라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지금 1년에 출생이 얼마나 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1년에 출생하는 애들이 230명 정도 됩니다.

박삼준위원

지금 셋째 아이는 300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는 데 그것이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셋째아이에 대해서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성과 보다도 상징성입니다. 정부나 우리 군에서 출산 장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이지 실질적으로 혜택이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해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고등학생까지 학비 지원 등을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박삼준위원

1회성으로 300만원이든 1,000만원을 준들 한번은 되겠지만 사실 애를 낳아서 초등학교까지만 보내도 굉장히 돈이 듭니다. 예를 들면 세쌍둥이를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되기 일주일 전에 애를 낳아 놓으니까 할 수 없이 일원도 못 받고 했는데 너무 경직되게 하는 것 보다는 특수한 경우는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고등학교라든지 남해에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지원이나 편리를 많이 봐주고 끊임없는 애정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모든 것이 돈에 관련되는 것은 조례나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다음 조례 제정 때 이런 부분이 많이 될 것입니다.

박삼준위원

남해에서 한 가정에서 아이를 가장 많이 놓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그것은 사실 조사 된 것이 없고 40대에서는 3~4명지 갈 것이고 20대는 1명 정도 지금 현재 금년도 들어서 얘가 있는 데 두쌍둥이를 낳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된 가정이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는 6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박삼준위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인데 엊그제 여섯 번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사실은 둘도 요즘 버겁다고 하는 데 여섯 번째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300만원 기준보다도 특수하게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애정을 가지고 도와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저희들이 현재 예방접종이나 산모 영양제 지원 등등 하고 있고 하반기 조례 때도 각종 시책이 많이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때 위원님들 많이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삼준위원

그리고 지금 남해군에 공중보건의가 모두 몇 분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26명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전부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 나가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보건소와 보건 지소에 26명이 되어 있고 남해군 전체를 보면 남해군에 별도로 6명이 되되어 있습니다. 총 32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26명 병원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6명 그렇습니다.

박삼준위원

5년 근무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3년입니다.

박삼준위원

그 분들한테 좀 미안한데 의무감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가면 투박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성의 없이 일들을 한다는 데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복지부에서도 시키고 도에서도 시키고 저희들도 시키고 최하 1년에 3회 이상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마는 전체는 다 아니지만 일부 공중보건의사들이 주민에 대한 불친절 사례가 간혹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님들이나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보면 복장이라도 단정하고 의사라는 맛이 나고 해야 치료를 받는 사람도 공손하고 할 것인데 복장도 티 입고 반바지에 앉아 있으면 저 사람이 어찌 쳐주겠나 하는 생각부터 듭니다. 그래야 마음으로부터 병을 고쳐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될 것인데 기본 적으로 마음에서 거부를 하고 할 수 없이 가서 진료를 받으니까 아무리 좋은 약을 쓰도 만병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보는 데 잘 지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

그리고 매년 10월 정도 되면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데 해마다 보면 약이 없어서 고생을 하고 하던데...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전국에서 약 700만명이 맞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입을 못하고 조달로 구입을 하는 데 그렇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일정이 다 짜집니다. 남해군에 몇일날 몇 명분 그에 맞추어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한목에 다 받을 려고 하지마는 조달청에서 한목에 약이 다 안내려옵니다. 전국적으로 700만명이 동시에 맞다시피 하기 때문에 기관별로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께서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요즘 친환경해서 농약을 많이 안치지만 옛날에는 농약 해독제가 보급을 하고 보급이 되고 하던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각 마을에는?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보건소에서 구입해주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별도로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각 마을에 나가는 것은 농협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각 농협에서 하더라도 군민 건강 문제기 때문에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해독제를 각 마을에 있으니까 혹시 농약 사고가 나면 와서 쓰십시오 이장이 방송 한번 해놓으면 기억했다가 갑니다. 옛날에는 그런 것이 많았는데 지금은 통 없습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농협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저번 추경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방역문제입니다. 자율 방역 단이 구성이 되어 있지요?

자체 107개 마을이 되어 있는 데 107개 마을만 자체고 나머지는 전체 군에서 다 해줍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를 하다보니까 1차적으로 각 마을을 대상해서 다 받았는데 거기에는 장비도 들어가야 되고 인력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빠진 부락은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하겠다하는 요청이 있어서 자율 방역을 하도록 두었고 그래서 자율 방역대와 유류대를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한 마을에 한 20만원씩만 유류대를 지원하다보니까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부락 크기에 따라서 또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유류대를 더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자율 방역을 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겠금 해주시고 약하고 유류대는 전액 지원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방역품은 전액 지원이 되고 있고 유류는 전액 지원이 못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유류에 대한 예산이 추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삼준위원

공중보건의가 화방복지원 같은 곳에 정기적으로 가서 진료를 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해주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나갑니다.

박삼준위원

상근하는 간호사나 이런 것은 없고...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있습니다. 간호사는 화방복지원에서 사회복지법인체기 때문에 별도로 그 규정에 의해 상근 간호사를 채용해놓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남해군에 치매 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복지부에서 나온 기준인데 노인 인구의 3.8%가 치매 중풍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해군의 인구를 따지면 520명 정도가 치매 중풍 환자다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순영 병원이나 저희들이 치매 병원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다른데 마산이나 진주도 있는데 12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치매 걸린 가족들은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병원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집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으면 약이나 지원을 해주든지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재가 치료에 우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재가 치료는 45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6개월에 1인당 50만원 정도 치료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지금 군립노인 전문병원을 남해병원이 할려고 하는 데 남해병원 뒤에 지을 것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부지가 확보되어 설계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7~8월에 오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지어서 남해병원에 기부를 할 것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위탁을 할 겁니다. 의사하고 장비 3억만 지원 할 것입니다.

박삼준위원

남해병원에서 실비요양원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사나 간호사가 있고 특수성이 있다고 봅니다. 실질 적으로 그 안에 있는 분들 말이 오히려 화방복지원이 좋다 남해병원에서 실비 요양원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드는 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해지지 않는 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실비요양원은 사회복지과 업무라서 제가 표현하기 어려 운데요 제가 볼 때 시설이 진짜 좋습니다. 주민의 욕구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호사도 배치가 되어 있고 모든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입소된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어느 선까지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프면 옆에서 진료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네예.

박삼준위원

화방복지원은 돈을 안주고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기대치가 적습니다. 그런데 실비요양원은 들어가면서 돈을 주고 들어가기 때문에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 기대치를 다 충족은 못시키지만 그런데 의료행위 이런 것은 보건소 소관이니까 좀더 남해병원에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해주시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시작한지 1시간 정도 경과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증진 시키는 데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의회로부터 시정이나 권고를 받은 사항이 무엇 무엇입니까? 기억나는 사항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진료소에 대한 것으로서 장비와 전기료, 유류대 구입, 전화요금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건소가 독립 차단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집행을 많이 하는 데 예를 들어서 유류대가 왜 여름에 집행이 되느냐 그런 것도 물으셨고, 전화료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환자나 대상 인구에 따라서 승인을 했습니다. 월 얼마 쓰라 했는데 그 이유는 사적인 용도의 전화를 못 쓰 록 하기 위한 방편 이었습니다마는 일부 진료소에서는 그 기준을 초과한 곳도 나왔었고 등등 비슷한 것을 위원님들 질문이 많았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진료소 통제 문제인데 시정이 되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다되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오늘 3일째 감사를 하는 데 부서마다 작년도에 의회에서 시정 권고한 사항이 관철이 되어졌는지 아니면 어떤 절차나 법에 문제가 있어서 권고를 했지마는 집행부에서 할 수 없었다든지 내용이 전문위원님 내년부터는 감사 자료에 조치가 되어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감사 자료 14페이지 보면 보건소 진료소 수입이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3억6,500만원 금년 6월말까지 2억9,500 정도 해서 6억6,000만원 정도 되는 데 이 기간동안에 진료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진료 인원은 방문을 한 사람은 15,600명 정도 연 인원 이것은 예를 들어 한사람이 3일치 약을 가지고 갔다든지 이틀치 약을 가지고 갔다든가 하는 것인데 그것이 11만명 정도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주로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이 어떤 진료 과목을 많이 찾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대개 만성병입니다. 신경통, 관절염 등등입니다. 그 외전문적인 것을 요하는 것은 남해병원이나 전문의를 찾아가는 실정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우리 관내 개업 의원이 몇 군데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22군데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개업의들은 연간 진료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그것은 정확한 통계 숫자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최고가 1일 평균 60명입니다. 최하가 30명 정도 됩니다. 남해병원은 100명 이상도 되고 있고 누가 의원이나 현대 정형외과는 어떤 때는 80명도 있고 하지마는 평균적으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남해병원에 설치된 응급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6월달인가 7월초에 우리 친구가 호구산에 등산을 갔다가 독사한테 물렸습니다. 용문사 입구로 내려와서 자기 차를 타고 이동쯤 오니까 눈이 침침해지면서 독이 퍼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근근히 남해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에서 응급조치를 못하니까 진주병원으로 가십시오해서 진주 경상대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고 회복을 했는데 어떻게 남해병원 응급실에 독사 물린 정도도 응급처치가 안되는지 지금 남해병원 응급실에서 어느 과목이 응급조치가 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과목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응급은 바로 응급조치 하는 것인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의료시설인데 남해에서 치료가 가능하면 치료를 해서 보내고 안되면 진주로 보내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해독제를 비치를 안해 놓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그것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앞으로 벌초 시기도 다가오고 독사나 벌에 쏘인 응급환자가 발생할 시기가 상당히 놓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병원이라는 데서 독사 환자 응급조치를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데 그때 왜 안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혈압이 떨어져서 혈압상승 시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상대 병원에 가라고 해서 갔다고 그러는 데 운영비 지원을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안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일절 안합니까? 전국적으로 응급실 운영비를 지원하는 곳이 없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복지부에서 1년에 평가를 한번씩합니다. 복지부에서 남해군은 남해병원 응급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설치될 때 한 3억 얼마를 지원을 합니다. 그 외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의료기관을 감시 감독하는 보건소에서 응급실 운영 관계를 점검하셔가지고 응급환자들이 응급처치가 안되어서 목숨을 잃는 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WHO 건강도시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건강도시에 가입된 도시가 몇군데나 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금년 8월 22일까지 13군데입니다. 군부는 11군데고 전체 광역이 된 것이 두군데 해서 13군데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건강도시로 지정을 받음으로써 우리 군민들한테 건강 증진에 도움 되는 것이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남해군민의 건강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고 건강도시로 인해 남해군의 위상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남해군은 깨끗하고 환경도 좋고 지역주민들의 생활하기 좋은 곳이다 해서 앞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해에서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실버 산업쪽으로 많이 나가야 됩니다. 나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건강도시라는 이미지가 심어져야 됩니다. 현재 기획실에서 움직이는 안전도시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남해군에 도움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 보다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건강도시에 가입을 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리고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거의가 운영 위원회 회의 개최, 총회 참석, 심리극 공연 이런 내용들이고 제일 밑에 보면 건강도시사업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 데 건강도시사업 개발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건강도시 사업을 할려면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까지 다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서 도로나 주택을 지어도 햇빛이라든가 모든 것이 건강과 관련해서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도시 개념...

재열

이재열위원

도로 하나를 내도 군민들이 보행하기에 편리하도록...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건강과 관련시켜서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좋은 사업입니다. 건강도시로 지정을 받는 데도 고생을 하셨고 행사 참석이나 컴퍼런스를 한다고 지난 추경에 1억 얼마 예산을 요청도 하셨고, 물론 이런 부분의 국내 홍보도 좋지마는 홍보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내년 5월달에 국제대회를 남해에서 개최를 합니다. 1억5,000만원 정도 투입이 되는 데 이 목적은 국제의 석학들이 남해에 오고 전국에 있는 보건 소장 또는 사회복지과장들이 오고 전국의 노인관련 박사 교수들이 많이 옵니다. 한 2~300명 정도 옵니다. 이것이 남해에서 개최를 함으로 인해 남해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마련되고 그렇게 되면 남해가 살기 좋은 곳이다 해서 남해에 인구 유입도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실버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건강 증진 사업을 여러 가지 펼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남해는 마늘 파종이나 쫑을 뽑고 나서 농사짓는 노인 분들이 피로에 지쳐서 병의원을 많이 찾습니다. 마늘 파종을 하고 나서 무릎 관절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체조를 보급한다든지 마늘쫑을 뽑고 나서 허리 건강을 도울 수 있는 건강 증진을 보급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걷기도 좋고 금연, 절주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남해로 봐서는 절실한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소장님께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읍면단위로 하든지 법정 리동단위로 하든지 해가지고 무릎 건강이나 몸을 푸는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에 대해서 소장님 복안이 어떻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정말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도 남해 마늘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이 많아서 전국 최초로 용역을 줘가지고 근골격 체조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동천과 덕월 지구에 200명씩해서 근골격 체조를 보급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은 남해읍 외 7개소에서 주 2회씩 개소당 50명씩 모아서 체조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도 남해군에서 보급을 시켰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 많은 체조가 나오는 데 그 이전에 먼저 이것을 전국에 보급을 해서 대학교수들도 많이 참고로 삼았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마늘파종이나 쫑뽑고 나서 무릎이나 허리에 좋다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군민들이 참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방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약수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환경수도과에서 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언제 넘어갔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환경수도과에서 물을 채수를 해서 검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알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 조례를 만들었지요? 위반자가 생기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던데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을 위반해서 몇 명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를 했는지 통계가 나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조례상에 어떤 경우에 위반하는 것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45평 이상되는 식당은 금연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고...

재열

이재열위원

금연구역 외에 담배피우는 것 말고는 없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없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주로 담배인데 한건도 적발을 안했습니까? 법만 만들어 놓고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법이 더 강화가 되어서 7월 달부터는 군청 내 모두 금연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건강 증진 위반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에 근거해서 표본적으로 흡연자를 적발해서 꼭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보다는 1차 경고를 한다든지 좀 주위를 촉구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자료 내놓으면서 조례대로 시행을 안한 사업을 내주라고 했었는데 없다고 되어 있던데 실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안하면 조례를 시행안하는 것입니다. 꼭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보다는 경고를 해도 금연 구역에서 금연 질서가 지켜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계속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모자 보건 및 출산 장려사업에 대해서 인구 증대 시책과 연관되는 부분이라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한사람 내지 두사람 세사람 놓기는 드문 일인데 자료를 보니까 셋째아이 이상 출산 장려금을 26명을 지급했다고 되어 있는 데 장려금이 300만원입니까?

지급했습니까?

300만원은 상징적으로 주는 것이고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좋지마는 사회에서 1년에 한번 정도 군수님이 못가면 소장님께서 가정을 방문을 해서 아이를 셋이나 어떻게 키우고 있는 지 격려도 해주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추석이나 명절에 아동 선물이라도 마련을 해서 마음적으로 남해군 인구 증대를 위해서 호응을 하고 협조를 해주셨으니까 행정 책임자로서 시책을 추진하는 부서장으로서 격려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어떤 모범 군민 상을 주더라 해도 이런 분들을 우선해서 발굴해가지고 주도록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정말 좋으신 말씀이고 사실은 처음에 셋째아를 낳았을 때 돈은 온라인으로 넣어주고 기념품을 사가지고 갈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 되어가지고 못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군수명의로 안하고 남해군으로 하면 안 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아이들이 태어나면 기념품이나 앨범 같은 것을 주기는 하는 데 선관위와 다시 협의를 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재열

이재열위원

소장님께서 빈손으로 가더라도 애를 어떻게 셋이나 키우고 있는지 빈손으로 왔다 하면서 방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다음에 14페이지 만성퇴행성질환 관리 사업인데 저는 사업 내용에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3가지로 해놨는데 여기에 퇴행성 관절염 환자도 포함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남해군의 현실을 보면 여성 노인들의 90% 이상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술하는 분들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왜 남해가 관절염이 많느냐 하면 쭈그려 앉아가지고 마늘 파종을 하는 그 원인이 최고 원인입니다. 가능하다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미 관절염이 걸려가지고 회복 불능이 되었지만 3~40대 젊은 주부들한테 올 확률이 높으니까 예방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퇴행성 관절염에 글루코사민이 좋다고 그러니까 그 약을 몇% 보조를 해서 지급한다든지 이런 시책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절염 환자를 퇴행성 관리 질환에 넣어서 관리하는 것이?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대상자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만성퇴행성 질환 해가지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퇴행성 관절염까지 할려면 엄청납니다. 과연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어야 될지 군비가 추가로 되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

재열

이재열위원

꼭 약값이 지원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 예방 교육을 시키더라도 실제 농촌현실이 소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엄청 많은 데 퇴치를 위해서 전염병 이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21페이지 불법 의료서비스 개선인데 병의원을 1년에 몇 번이나 점검을 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1년에 두번 정도하고 있고 도와 합동으로 계속하고 있고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4회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어느 부분을 점검을 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 사용 여부 그런 것을 점검을 하고 과잉 진료나 시설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아까 개업의가 22군데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남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남해 출신 분들은 남해에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객지에서 젊은 사람들이 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주에 주소를 두고 출퇴근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한번씩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남해 주민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면서 왜 주소를 안 옮기느냐 하는 데 자기들 얘기는 얘들 학교관계, 문화적인 생활 때문에 하는 데 법적으로 오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많은 분들이 외부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 분들이 돈은 남해에서 돈을 벌고 쓰기는 진주나 이런 곳에 씁니다. 아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남해에서도 소비를 하고 진주에서 출퇴근을 안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데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소장님께서 개업 의사들한테 그런 부분을 전달할 기회가 생기면 얘기를 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남해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아이를 낳고 커지면 바로 진주로 가거든요

재열

이재열위원

그리고 약값이 진주 보다 남해가 비싼 이유가 뭡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보면 원가 기준이 있습니다. 진주가 몇 군데는 싸다고 합니다. 박리다매라 할까 가이드라인은 정해져 있는 데 그 이하로 팔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 100원인데 90원에 팔아라 80원에 팔아라 얘기를 못합니다. 진주는 인구도 많고 유동인구도 많고 병의원도 많으니까 소비가 많으니까 박리다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진주보다 싸게 팔아라 그런 얘기는 못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차비 빼고 하면 득도 안되는 데 왜 싸다고 사러 가느냐 물어보면 진주 갈 일이 있어서 병원에 문병갔다 샀다 하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남해가 비단 약값 뿐만이 아니고 모든 물가가 비쌉니다. 우리 군민들이나 상인들도 반성을 많이해야 되는 데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소장님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식품접객업 건전 영업 운영 지도 되어 있는 데 장례식장에 음식값이 비쌉니다. 육개장도 아니고 고사리 몇 개 넣은 것이 단가가 5,000원 6,000원 하고 있는 데 장례식장에 허가가 나있습니까?

왜 그렇게 비쌉니까? 담당 계장님이 문상하러 가셔서 밥을 먹어봤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육개장도 아니고 씨래기국도 아니고 메뉴가 뭡니까?

지금 장례비용이 비싸서 보통 1,000만원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조금 들어온 것을 장례식장비 주고 나면 없답니다. 전에 집에서 할 경우에는 부모 돌아가신 뒤에 손해는 없다는 것이 속담처럼 내려왔는데 장례식장에서 장례용품이나 음식값을 터무니없이 받으니까 보통 1,000만원이 든답니다. 이래서 너무 독점적인 사업이 되어서 일반 음식점 같으면 손님이 없으면 남은 음식은 그대로 버리는 데 장례식장은 그런 것도 없고 안정적인 장사인데도 그렇게 비싸게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도 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신문 8월 3일자 보도가 되었는데 용문사 계곡에 무허가 영업 몸살 이래가지고 보도가 되어졌는데 이런 일이 발생된 연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로 영업행위 한 것만 제재가 가능하다 사찰 밑에서 냄새를 피우고 고기를 구워먹는 행위의 단속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용문사만 신문에 보도가 되어졌는데 자연 발생 유원지가 곳곳에 많이 있는데 이런 행위가 더러 있을 것인데 지방 신문에 이렇게 나면 우리 군의 망신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진흥기금을 조성해서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모범음식점 지정 된 곳이 모두 19개소인데 문제는 식당에 가보면 모범음식점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됩니다. 뭔가 모범음식점 답게 하고 깨끗하고 음식도 싸고 맛있어야 되는 데 구분이 안됩니다. 모범 음식점이 어디 어디 식당입니까?

3개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남해의 음식 문화가 순천이나 광양 저쪽에 비유하면 엉망입니다. 비싸고, 반찬수도 작고, 맛도 없고 이래서 모범음식점 19개소를 해놨는데 행정에서 지원을 하더라 해도 표가 나도록 뭔가 다른 집보다는 달라야 됩니다. 구분이 안됩니다. 담당 계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모범음식점다운 식당을 만들 것인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순 아닙니까? 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데 지정을 안 받을려고 하는 자체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냐는 겁니다. 모범업소가 되면 행정적으로 통제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친절이 못하겠다는 아닙니까? 바가지요금을 받고 할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 아닙니까?

장사하는 분들이 농사짓는 사람들이나 공무원보다도 상술이 몇 수 앞섭니다.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해서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서로 지정을 해주라고 요청을 할 것인데 뭔가 행정 지도나 사후 관리가 잘 못되었지 않느냐 이래서 모범음식점 지정 관계는 재정립을 해서 관내 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700업소가 우리 업소를 모범업소를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도록 담당 계장님께서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음식 문화가 호남지방이 앞서 있습니다. 특히나 모범음식점이나 중국집, 한식집 등 업소별로 음식 주인들을 호남지방이나 음식문화가 앞선데 벤치마킹이 되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700 몇 군데 되는 업소가 다는 못가더라도 10%가 가든지 20%가 가든지 년차 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벤치마킹을 시키세요 심완섭 계장도 가보셨겠지만 남해 음식값 절반입니다. 남해 사람들이 가도 알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맛도 있고, 싸고, 반찬수도 많고 단가도 이렇게 싸게 내놓을 수 있느냐 가서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1년에 적어도 전 업소가 한번이나 두 번 정도는 교육을 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직접 가서 사먹어 보도록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친절교육도 담당 계장님께서 친절도를 100% 라고 봤을 때 남해 업소는 몇%라고 봅니까?

내년까지 미룰 필요 없이 금년도 4개월 남짓 남아 있는 데 업소에 친절 교육이 머리에 속속 들어가도록 전국에 유명 강사를 알아봐서 초청을 하세요

남해로 봐서는 공무원들이 최고 지도자입니다. 공무원들이 내일같이 안 나서면 일이 안됩니다. 어떻게 된 일이 길래 모범업소 지정을 안 받겠다 이것은 뭔가 행정이 잘못해왔지 않느냐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모범업소 안내해줬더니 와가지고 조금 잘 못한다고 인터넷 띄우고 하니까 모범업소 안한다 그러면 그리 안하게 하는 것이 모범업소 아닙니까? 모범업소답게 음식점 운영이 되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특히 보건소계장님 중에서도 심계장이 담당하는 업무가 골치 아픈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 안 나서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남해의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신명을 바치고 사명감을 더욱더 발휘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은 보건소를 오랫동안 재직 하셨는데 재직하시면서 애로를 느낀 사항은 없습니까? 아니면 의회에 건의할 사항은 없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너무 보건사업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지도도 해주셨는데 제가 보건 직이다 보니까 장기간 근무를 하면서 보건 사업을 어느 시군 못지않게 업그레이드 시킬려고 상당히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남해읍에는 의원이 3개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건 시설이나 의료기관이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많은 시설을 유치를 하고 개선도 하고 보건 사업을 많이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남해에 전문과목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근에는 소아과가 없어서 남해에서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해병원에 공중보건전문의를 유치를 했습니다. 한 것은 복지부 부터 시작해서 도단위까지 모두 연결을 해서 어렵게 했는데 경상남도에서 공중보건의로서 소아과 전문의는 2명밖에 없습니다. 2명밖에 없는 데도 불구하고 남해에 하나 유치했다는 것 까지 합해서 최근에 안과까지 유치를 했고, 한때는 남해에 산부인과가 없다고 해서 보건소부터 유치를 했다가 지금은 개업을 하고 해서 전체 전문과목이 다 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갈려고 생각하고 있고 아쉬운 것은 위원님께서 방금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생업소 정비가 좀 아쉽습니다. 남해에는 식품공중까지 합해서 약 2,000개 정도의 위생업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생계장 남자 혼자고 여직원 둘, 일용하나 이 네사람 가지고 위생계를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해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하지마는 남해의 지역 주민들의 특성이라고 할까 옛날부터 내려오는 습성이 친절이 몸에 배지 않고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앞에 전임 위원님도 많은 질책이 있었고 그 앞에도 많이 있었고 했지마는 저희들은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고 했지마는 이것이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저는 부곡이 항상 생각이 납니다. 왜 부곡이 저렇게 되었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불친절했기 때문에 잘되다가 한때는 망했습니다. 저도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계속 지켜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위생계에서 적은 인력가지고도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결원이 도내 보건소중에 직원이 제일 작습니다. 어떤 데는 보건소장 밑에 과가 3과가 있습니다. 창원에는 3과 17개 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위생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소장에 5계가 되어있습니다. 인구가 작아서 그렇겠지마는 업무는 비슷합니다. 지금 인원이 너무 작다보니까 충분한 보건사업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결원이 5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물리치료사가 휴직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상 보면 병가, 연가 1년을 휴직할 수 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용을 하면 작년 12월달에 채용을 해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도단위에서 하다보니까 9월달에 시험을 칩니다. 또 임용이 될려면 이 사람들이 내년 1월달에 임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2년동안 공백이 생깁니다. 결론은 남해군민들이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해서 앞으로 우리 조직에서도 보건계통 복지계통으로 인력을 많이 충원해 주십사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남은 기간동안이라도 남해군 보건소가 전국에서 뒤떨어지지 않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최홍규 소장님께서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일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보건증진 사업을 업그레이드 하는 만큼 군민들도 욕구가 다양하고 삶의 질이 향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역시도 더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보니까 제일 친절한 업소로 지정도 받고 했는데 아무튼 군민들의 건강 증진 관리를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이재열 위원님 여러 가지 소상하게 좋은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속개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전 감사는 중식을 위해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오후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의료 사업에 적은 인원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구강 보건 사업에 구강 보건실 운영에서 보건소 1개소 학교 2개소 지역이 어디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해양초등학교와 이동초등학교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여기서 아이들 구강 치료를 해보니까 전학교 전역에 다 필요성을 느끼지요?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인력이나 운영 면이나 학생수에 따라서 필요성을 공감은 합니다마는 남해에서 제일 크고 이용률이 높은 학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이들 구강사업은 정말 중요합니다. 계획을 잡아서 늘려가도록 의회에서도 힘을 쓰고 보건소에서도 힘을 써주십시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노인 의치 보철사업 여기서 의치 시술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잘해주더라고 많이 만족해하고 그런 칭찬을 하는데 지금까지 보건소가 알려지기로는 민원이 보건소는 돈이 싸니까 불친절하고 감기 예방접종을 해보면 효과가 일반 병원보다 없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약이 일반 병원하고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것이 다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성분 하나 안 틀립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선입견에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미지를 경신하는 방향으로 좀 더 친절하고 세심하게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보건소를 많이 이용을 하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모자보건 출산 장려사업에서 불임부부 수술비가 5명이 있는 데 성공률이 있습니까? 병원 의사 분들은 인공수정을 많이 권합니다. 인공수정이라는 것이 %를 내보면 거의 효과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고생을 하다가 하다가 시험관 의술로 가는데 결국 시험관까지 가야 성공률이 있는데 의문이 가는 것이 왜 효과도 없는 인공수술을 권장을 하는지 의문이 가고요 남해의 경우는 5명이 불임 수술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이것이 뭐냐 하면 60년대 70년대 보면 둘만 낳아 잘기르자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둘만 놓고 나면 정관 난관 수술을 했는데 중간에 아이를 더 원하는 사람이 있지마는 수술을 했기 때문에 놓지를 못하고 해서 이번에 국가에서 1인당 150만원 정도 지원을 하면서 정관을 풀고 난관을 연결해주는 시술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남해에서는 시험관 수술을 1인당 250만원 지원을 해준다고 하던가...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이것은 시험관이 아니고 정관을 풀고 난관을 연결해주는 이것은 150만원씩 지원하고 입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시험관을 하면?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시험관은 다릅니다. 시험관은 잘 모르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남해에는 시행이 안되고 있네요?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남해에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에서 어떻게 도와주고 지원하고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이것은 입원해 있는 산모 2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간병인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방문 보건 사업이라해가지고 호스피스 제공 71명에 453회를 했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방문보건계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복지재단이나 양로원 이런 곳이겠네요? 가정에도 방문을 합니까?

개인 방문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기를 굉장히 서비스 정신이 부족하다 불친절 하다 방문을 하거나 의료행위를 하는 분들이 시간 개념이 없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을 개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8페이지 전염병 예방 관리 사업이 있는데 전염병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1종부터 4군까지 총 53종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예방 대책을 환자가 있어야 예방을 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미리 미리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정상적인데 균을 넣어서 면역을 형성해주는 것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기생충 요충 이런 것은 없지요?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있습니다. 매년 검사를 하고 있고 국가에서 디스토시드라는 약품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현재 진료소에서는 관할 지역에 매년 1회씩 기생충 약을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7페이지 보면 흡연 예방 및 금연 사업이라 되어 있는 데 우리가 보통 행정에서 펼치는 사업들이 1회성이거든요 시작할 때는 담배 없는 마을이었는데 시작하고 좀 있으면 담배를 다시 피우는 사람이 많거든요 여기 보면 32명은 흡연자고 108명은 비흡연자로 통계가 나와 있는 데 이것을 이왕 지정해서 금연 사업을 펼친다면 그 지정된 곳에 한번 1회성을 그치지 말고 그 마을이 깨끗하게 완치가 되도록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인데 금연 마을을 자꾸 만들 것이 아니라 있는 마을이라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담배 피우지 않는 마을로 시책을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노인들이 신경통 약이나 혈압 관절염 이런 것을 과다 복용하는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시키는 교육을 한다든지 이것이 중요할 것 같은 데요?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남해는 보건 기관이 25개가 있고 의료기관이 25개 정도 있는데 의사들이 처방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 계통에는 거의다가 주사제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의사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지마는 항생제 계통은 자제를 많이 시키고 있고 병의원 들에는 남해 실태가 환자들한테 주사제나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민원 발생이 생기고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데 주사 놔준다고 불만입니다. 주사는 속성이고 약은 지속성입니다. 이것이 약을 먹는 것이나 주사를 맞는 것이나 빠른 것 하고 늦는 것 차이가 있는 데 똑같은 성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주사, 주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건 계통부터 자체적으로 많은 교육을 시키고 환자들한테도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처음에는 주사가 없습니다. 남해를 비롯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다 주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 일제시대부터 선호한다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항생제 계통도 차츰차츰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평원에서도 항생제를 많이 쓰는 곳은 경고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남용이 줄어들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감사 자료 26페이지 방역소독 실시 현황이 있는데 2005년도 주민 자율 방역단 유류 및 약품 지원에 1,200만원이라 되어 있고 방역 추진 실적이 1,564개소인데 4,958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보면 52개소에 52회 되어 있는 데 왜 갑자기 하던 일이 줄어 들었는지?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이것은 자료 제출 시점이 상반기가 되어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도 차이가 너무 납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이것은 방역기를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여러 마을을 하지만 1회로 했고예 각 마을단위 자율 방역을 하다보니까 각 마을에 하나씩 하나씩 해서 숫자가 많아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월말까지 하고 9월말까지 방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갑자기 주민 자체적으로 하다가 보건소에서 하니까 무슨 부작용이 있는가 하면 주민자치에서 동네별로 50만원~150만원 방역기를 구입하는 데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소비해 버린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약품이나 유류를 지원을 해주면 계속 마을에서 방역을 할텐데 산골짜기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방역해주는 그것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동네에 지원이 되다가 안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 동네도 150여만원을 주고 산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다른 마을도 그런 예가 많을 것입니다. 이것을 주민자치에서 하지 말고 10개 보건소에서 한다 하니까 그게 쓸데가 없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금년에 산 것이 아니고 몇 년 전에 샀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중간에 들어서 지역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군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용지물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 같은 데 봐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우리도 하고 방역을 할 수 있는 부락에서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일부 마을에서는 노약자 뿐이다 보니까 방역을 못하는 마을이 있고, 젊은 층이 있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더 검토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하는 방법으로 강구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기구가 수명이 다할 때 까지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감사자료 여기 보면 2006년도에 업소 개소가 1,639개거든요 이 업소들 속에 상주, 송정, 사촌, 두곡 이런 해수욕장이 총 사업소 내 포함이 된 것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안 들어갔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안 들어갔지요 그런데 우리가 관광을 가보면 그 지역 주민이 사는 지역 보다 관광 하는 데가 훨씬 깨끗하고 음식도 좋고 바가지 요금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또 가고싶은 것을 느끼고 오고 하는 데가 많아요 중국이나 일본, 싱가폴 등 있는 데... . 우리나라는 너무 1회성으로 내년에 안볼 사람같이 바가지요금이나 불친절하고 음식도 엉망이고 한데 결국 관광 남해 플랜을 정해놓고 고객을 유치할려고 하지마는 최일선에 업소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도대체 올 생각을 안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업소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음식업소 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이 해수욕장에 집중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남해에 관광 하러 오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때 보물섬 남해가 관광지로 탈바꿈이 될 것 같은 데 그런 것을 보건소 입장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물섬 남해라 해가지고 플랜을 정해놓고 목적을 정해놓고 브랜드를 살릴려면 보건소 뿐 아니고 행정과 기획감사실 복지과나 전부 다 똑같이 맥을 통하니까 힘을 합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하고 외국하고 거꾸로 된 것이 중국 같은 곳은 지역민이 생활하는 곳은 정말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지나는 곳은 엄청나게 정부에서 단속을 잘해놓고 깨끗하고 그것이 그 나라의 공무원 자세와 우리나라의 공무원 자세가 틀린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여기는 기정 업소를 말하는 것이고 해수욕장 이것은 계절별 음식점이라 해가지고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 이 기간 안에만 허가가 나는 데 앞으로 상주도 이종 지구 단지만 확정이 되면 그에 맞추어서 개발하면 계절별 업소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나면 향상되지 않을 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지역주민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없애기도 어렵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또 한가지는 약품이 여러 가지가 보건소에 들어 가다보면 약 중에는 많이 소모가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냥 비치만 해놨다가 폐기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한데 폐기 처분 되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철저히 단속을 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지금 남해군에는 거의 의약 분업입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약품 구입한 것이 1억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옛날에는 사 썼지마는 지금 상주, 서면, 설천을 제외하고는 다 의약분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 구매량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방문 진료용만 구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감사 자료를 만들면서 폐기 현황을 받았는데 1년 동안 폐기한 것이 16만원 정도 됩니다. 이 이유가 의약품이 500정 짜리가 있고 1,000정짜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 데 이것을 개봉을 했을 때 1,000정을 쓸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가 되는 데 다 못쓸 때 가 있습니다. 그때 이 약을 유효 기간 경과 된 것을 계속 가지고 있어서 바꿔줄 수도 없습니다. 1,000짜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이 건강을 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폐기 처분을 시킨 예가 있습니다. 1년에 16만원 정도 폐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의약품을 구입하는 것이 한달에 두 번 정도 구입을 하는 데 소량을 구입합니다. 그렇지만 약품수가 많다보니까 1,000정짜리 이런 것은 다 소모를 못 시킬때가 있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약국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한해 몇 군데 적발이 되어서 과징금을 물고 있습니다. 모 업소에서는 몇 백만원까지 물고 있는 데 보건소에서 단속을 해서가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다 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남해는 나이 많은 사람이 근 30% 가 되는 데 유효기간인지 아닌지를 따지기가 어려운데 보건소에서 관리 감독을 잘해서 폐기 처리되는 약을 판매를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줘야 됩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1년에 네 번정도 합니다. 남해는 특별하게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적발되면 과징금을 바로 물기 때문에 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알고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급환자가 발생하면 119 신고를 하든지 병원에 신고를 하든지 보건소에도 신고를 하고 하는 데 긴급 수송차가 와서 긴급 환자를 싣고 관내 병원에 데려다 주면 수송이 되는 데 관외로 수송이 되면 운임을 받는 다는 데 진주는 8만원 정도 보호자 요청에 의해서 부산 정도 가게 되면 20만원 정도 받는 다는 데 혹시 그런 것이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남해는 119 즉 소방파출소가 있는 데 관내는 되지만 관외는 나가지를 못합니다. 소방파출소에서 남해병원으로 환자를 후송했을 때 남해병원에서 진주나 마산으로 가는 데 남해병원차 또는 후송차가 가는 데 km 당 요금이 다 산정이 되어있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 보건지소 근무관계입니다. 선거 기간도 있고 해서 마늘이나 농번기 농한기 관계를 지역에 있으면서 실태를 봤는데 농번기가 지나고 나서 농한기 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병의원을 찾는 데 창선 같은 곳을 보면 일반 병의원들은 오전에는 줄을 섭니다. 아침 8시 버스나 이리 와서 줄을 서고 한데 보건지소에 가보면 그런 것이 없습니다. 어째서 관내 보건지소가 있고 하면 보건지소를 많이 이용을 하고 해야 되는 데 어째서 일반 병의원만 찾는 지 보니까 찜질이나 물리치료도 받고 가고 하니까 일반 병의원을 찾는 데 우리 보건지소에도 그런 것을 해가지고 지역민들이 찾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공무원 보건의나 보건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데 찾아오는 환자들만 치료를 하고 있는 가 외부로 다니면서 하는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부락에 보면 경로당이 잘되어서 매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시간을 보내고 놀고 하는 데 이럴 때 보건의들이 말벗도 되어주고 치료도 해주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보건의들이 매일 시간 계획을 세워서 부락마다 방문을 해가지고 하루에 두개 부락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전은 보건소 근무를 하고 오후는 부락을 방문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느꼈고 그런 것을 일지식으로 해가지고 소장님이 일주일에 한번이나 이주일에 한번씩이라도 가지고 들어오라 해가지고 챙겨보고 점검도 해보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쉽게 창선이나 삼동을 가지고 예를 들겠습니다. 창선은 일반의원이 3개, 지소 1개, 진료소가 6개있습니다. 일반의원에서는 차량 운행 승인을 받아서 환자를 싣고 다닐 수 가 있습니다. 보건지소에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물리치료를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원 세 군데에서 물리치료사를 채용을 해가지고 침대를 찜질 팩 등을 놔놓고 환자를 관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지소는 물리치료사실을 설치를 할 수 가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물리치료실을 설치를 했을 경우에 물리치료사를 인력 채용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마음대로 인력을 채용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문 진료는 보건지소는 매주 목요일 오후에 다 나갑니다. 진료소 6개소는 오전에는 지소에 있고 오후에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의원과 보건 기관과 진료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대비가 되는 것을 아시고 계속 오후에 방문진료를 나가고 있고 그리고 지소에서 오후에 계속 나갔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오후에 한 두사람이 보건지소를 찾더라도 이 사람들이 바로 민원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마을에 나가도 진료를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오니까 의사가 없다 이렇게 안 맞기 때문에 매주 목요일은 의사도 나가고 진료소는 오후에는 무조건 안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 여름에 학교 식중독 때문에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서 큰 난리를 쳤는데 남해도 CJ 푸드 대리점 같은 것이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때 혹시 보건소에서 나가서 점검을 하고 했겠습니다마는 도시락 제조업소, 뷔페 음식점 이런 곳에 돌아보고 조치한 것이 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금년 여름에 저희들도 위생계에서 뛰었지만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원이라 해가지고 소비자 감시원이 있고 옛날 같으면 명예 식품위생감시원인데 그 분들이 5명이 채용 되어 있습니다. 일당 35,000원을 주고 있는 데 이 분들을 보름 정도 사용을 했는데 그 계통으로 위반 사항은 사실상 발견되지 않았고 사소한 것은 현지 지도로서 그쳤고 아까 CJ 대리점이 아니고 CJ 물품을 받아서 쓴 업채가 있었는데 그것은 즉시 바꾸었고 남해는 식중독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그 다음에 인구증대 시책에 보건소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하는 데 실제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가족계획 때문에 보건소에서 인구 억제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는데 20년 뒤인 지금은 정 반대의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남해만이라도 병원이나 의원에 연결을 해서 군민 중에 불임 수술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나 아이를 가져가지고 형편이 안 되어서 아이를 못 놓겠다고 해서 그런 수술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다든지 할 때 병원에서 수술을 하기 전에 보건소에 연락체계가 되어져서 보건소에서 나가서 국가적인 이런 사항을 잘 홍보를 하고 집행을 해서 그런 분들이 국가에 이바지하는 뜻에서 그런 것을 접고 출산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해봤으면 하는 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설령 안 되더라도 그런 노력이라도 했으면 싶습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문제는 젊은 여성층에서 대학생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48%가 아이를 하나 이하를 놓겠답니다. 국민성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해서 아이를 2명 내지 3명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것이 국가적인 시책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가족 계획하듯이 모두가 힘을 합쳐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WHO 건강도시 관계를 이재열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을 하셨고 답변을 소장님께서 하셨는데 진짜 남해가 국제건강도시로서 이미지도 살리고 이에 대한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남해군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서 앞으로 건강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야 될 것인가 물론 소장님께서는 많이 연구도 하고 생각을 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진짜 국제건강도시로 지정이 되었다면 남해군의 군정이 건강도시에 기준을 두고 시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자면 환경관계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 관계 그다음에 의료체계 그다음에 건강도시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성과를 거두리라고 봅니다. 산림 시책, 상수도 하수도 예산 편성 남해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시책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남해군의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시책 사업들이 건강 도시를 위주로 모아져야 내년도 국제 컴퍼런스대회 개최를 사전에 준비한다고 그러는 데 국내외적으로 전문인들이 남해에 오신다고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부터 준비가 되고 이루어져야 그런 분들이 왔을 때 남해군이 앞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고 실행 단계에 들어간다 얘기가 되지 그냥 건강도시 되었다 해서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세미나하고 한다고 해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소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을 다 하셨는데 사실상 WHO건강 도시에 가입이 되어졌지만 걸음마 단계입니다. 앞으로 남해군의 행정의 주가 건강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보건이나 복지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가 건강도시를 위주로 해서 파생되어 나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그린시티 교수들이 와서 평가를 했는데 두 번째 질문이 보건소장은 WHO 건강도시 관련 정책을 남해군의 우선 순위에 얼마나 두고 있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자꾸 인구는 줄고 있지 생산되는 것은 없지 모든 분야를 봐가지고 이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해서 남해가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건강도시라는 이것을 하나의 기점으로 해가지고 남해가 발전될 수 있도록 차근 차근해나가야 됩니다. 남해가 실버산업을 한다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남해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정책을 보건소장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해군이 정책 우선 순위를 건강도시와 관련해서 계속 기획을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좋은 말씀인데 그러한 사항을 군 행정에서 주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부회의나 수시로 협의를 하고 토론도 하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만 잘되면 복지 100% 달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화자 위원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남해가 건강 도시로 만들려면 제일로 기초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환경이라고 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여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그 안에 다 포함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여성들이 교육 수준도 높고 능력이 있는 데 다 사용을 못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살림 살고 자식 키우는 데 그치고 있는 데 지금 인구 증대 시책에 제일 걸림돌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개인주의입니다. 요즘은 결혼을 하더라도 자기 위주로 살려고 하고 자기 개발하는 데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문제가 되니까 한명 아니면 안 낳을려고 합니다. 만약에 좋은 보육시설이 생기면 좋은 선생님 밑에서 낮이든 밤이든 아이를 봐줄 수 있고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생기면 낳지 말라고 해도 낳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제대국으로 들어갔으니까 얘기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됩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공부 하고 싶은 얘들 교육 시켜주는 것만 보장이 된다면 국민이 혈세를 40% 50% 내라고 해도 거부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원 한지 않는 대로 세나가니까 국민들이 세금 내기를 아까워하고 그러지 만약에 사회보장제도가 꿈같이 잘 되어간다면 국민들이 세금 많이 내는 것을 당연시 합니다. 그 기본이 우리나라는 안잡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한 밑 걸음부터 해야 됩니다. 어떤 선진국에 뒤떨어지지 않을 보육 시설을 남해군에 획기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왕 중앙에서 돈을 가지고 오면 기획을 해서 추진을 해서 그런 보육시설을 하나 지어놓으면 외부에서도 남해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고 아이도 많이 나을 것이고 누가 안 낳겠습니까? 오전에 사회복과에서도 말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될려면 보건소와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아침에 한 말을 반복을 합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너무 옳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출산은 남해군의 시책을 떠나서 똑같은 시책입니다. 저출산대책 본부가 보건복지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책이 연구 되어서 시행 단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족 계획하듯이 많은 발전을 가져 올 것이라 생각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잘 살든 못살든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이 다 갖추어져야 됩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박삼준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감사 자료 24페이지에 행정처분 내역에 보면 영업장 폐쇄가 18건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10건이 있고 한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담당 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영업 정지 과징금을 포함해서 작년에는 17건을 적발했고 올해는 1건인데 너무 강하게 하면 업소 측에서 불만이 있고 너무 안하면 소비자 측에서 불만이 나올 수 있고 한데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하는 데...

알겠습니다. 지금 호텔이나 여관이 많이 늘었는데 거기에 위생 검열을 따로 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숙박업소가 166개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단속을 해야 될 일들은 없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저희들은 시설 분야를 하고 청소년 혼숙 분야는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중대한 업무입니다. 앞으로 남해 군민들이 진정한 복지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은 건강 관계가 제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내용은 5만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군정에 반영토록 하여 주시고 현실성이 없거나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는 과감히 시정하고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남해군이 군민을 위하고 효율적인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주민 생활과 가장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남해군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각종 의안 심의나 예산 심사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시 이재열 위원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업소 친절 문화 관계 음식 문화 관계 그것을 특별히 신경을 써서 관광 남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중지를 하고 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농림과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남해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길주 농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실시하는 이번 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군정의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군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 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 부서인 농림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해군 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림과장님이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담당 계장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 선서 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6일 증인 농림과장 박길주, 농정기획담당 박형재, 유통지원담당 배진호, 농촌개발담당 박효일, 산림조성담당 박치구, 산림보전담당 이태옥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농림과장 박길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종표 위원장님 그리고 박화자 위원님, 이재열 위원님, 박삼준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하반기 농림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 원본이나 사본이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덥고 불편한 사람은 상의를 벗어도 좋겠습니다.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재열 위원입니다. 박길주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작년도 의회에서 농림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나 권고한 사항을 전임 과장님한테 인수를 받았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못 받았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러면 시정 권고나 요구한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작년도 답변하고 처리가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시정할 내용은 없었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지금까지 연결 안되고 종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다시 알아보십시오 내년부터는 감사 자료에 꼭 내용을 넣도록 현장에서 시정 조치되고 한 것이 없었다면 없는 대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자료 2페이지 마늘 보완작목 개발기금 조성에 총 적립액이 40억원으로 되어 있는 데 마늘 대체작목 전환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졌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지금 파악은 안했습니다. 사업 종료가 2007년까지는 이 기금을 쓰지를 않고 조성했다가 2008년 1월부터 대상자 신청을 받을 겁니다. 금년도까지 마늘 재배 농가가 7,286농가인데 전체 농가의 83%가 마늘을 재배를 하고 있고 재배 면적이 1,531㏊ 생산량이 한 20,000t 했을 때 작년까지 총 생산이 307억 정도됩니다. 이 농가 중에서 마늘을 안 심고 다른 작목으로 전환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이 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마늘 수입이 좋고 괜찮으면 전환을 안 할 것이고 이때 당시 왜 이 기금을 조성 할려고 했느냐 하면 중국산 마늘이 WTO 협정 이후에 싼 마늘이 한국에 들어오면 남해 마늘은 남해의 작부 체제를 보면 쌀과 마늘인데 쌀 보다도 월등하게 마늘 소득이 높은 데 이것이 일시에 무너지면 우리 농민들이 설 땅이 없지 않느냐 해서 이 기금을 조성하기로 조례도 발의를 하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타격이 없습니다. 타격이 있으면 전환을 하고 마늘 농가를 포기를 하고 대체작목으로 전환이 되는 데 지금까지 전망으로 봐서 그렇게 힘든 사항까지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준비는 하고 있지만 내년 이후도 걱정은 크게 안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충분한 준비를 해서 사업 시행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적립액이 40억원인데 꼭 2008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다면 중국산 마늘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마늘 가격이 폭락될 것이라 보고 준비를 잘 했습니다마는 과연 남해 현실로 봐서 마늘을 대체할 작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농림 과장께서는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마늘 대신에 파프리카, 오이, 풋고추 등 여러 가지 작목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노령화 된 농민들이 재배할 수 있는 작목은 마늘 이상 갈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기술도 요하고 자금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마늘을 대체할 수 있는 감자를 시험 재배를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봐서 노령화 되고 있기 때문에 조건이 불리한 농경지는 휴경화가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휴경지 활용 대책을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중의 하나가 휴경지에 장기적인 유실수 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창선에 고사리가 상당히 소득을 올리고 있고 괜찮다고 해서 두릅이나 참가죽을 연구를 해서 한번 심어놓으면 항구적으로 생산하고 손도 작게 가고 수월한 작목을 개발하는 중에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지금 6개과째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각 부서마다 연구도 필요 없는 전문 지식이 필요 없는 것도 용역을 줘서 용역비를 쓰고 있는데 마늘 보완작목 관계도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지적했다시피 농촌에 농민들이 거의가 60세 이상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로 편한 마늘 농사를 짓다가 파프리카나 풋고추니 해서 온실을 만들어서 못합니다. 이래서 현실적으로 안 맞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농업과에서 친환경농업 장기발전 계획에 대한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 안에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예, 거기에 보면 대체작목 개발 분야가 있고

재열

이재열위원

언제 납품이 됩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한달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 대체 작목으로서 유실수 단지, 참다래 단지, 산수유, 석류 단지, 녹차, 말차, 야생화, 두릅단지 이런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목 체계를 변화도 시키고 우리 고령화 된 농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작목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나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다시 용역 하는 것 보다는 앞에 한 것을 참고를 해가지고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마무리를 지어서 말씀드리면 농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대체 작목을 행정에서 개발할려고 하지 말고 많은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가지고 대체 작목 관계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휴경지 특화 단지 조성 계획을 세워서 업무 보고도 드리고 예산 요청도 하겠습니다. 일단 집행기관에서 채택이 되어서 의회에 넘어오면 잘 검토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노령화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소득을 볼 수 있는 작목을 선택하는 데 지원을...

재열

이재열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 결과도 좋지마는 그 결과를 가지고 농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대체작목을 결정하라는 말입니다.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리고 10페이지 공영 RPC 설립 계획인데 지난번에 추경 심의할 때는 15억원만 지원해주면 사업이 끝날 것 같이 보고 가 되어 졌는데 내년도 8억 후내년에 10억 이래가지고 약 20억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년도별 투자계획에 나와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공장을 팔 업자하고 사전에 조율도 안 해보고 15억이라는 예산을 매입비를 책정을 해서 예산 요구를 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업자는 팔 생각도 없는 데...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그때 당시에 가격 제시는 안하고 김 인 사장하고 사전 협의는 되었는데 문제는 김 인 사장이 요구하는 것은 팔 의사는 있다 대신에 가격은 절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비슷하게 반승낙을 받았습니다. 가격만 협의를 안하고 그래서 15억이라는 것은 상반기 상사업비로 받은 15억이 있어서 이것을 전액 다른데 쓰지 말고 RPC 인수하는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15억원 예산을 설정한 것이지 RPC 인수 금액이 15억이라고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실무자나 집행청에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의회에서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했어요 그것은 그렇고 감정 평가액은 10억인데 소유주는 20억을 주라고 한다 앞으로 어느 정도 결정이 되겠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사실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민간 업체 사장이 제시하는 20~22억이라는 것은 당초 3년전에 차산 RPC를 인수할 때 현금 14억하고 부채하고 보증기금하고 해서 자기가 인수한 금액이 20~23억 정도 되기 때문에 본전 생각이 나서 최하 그 정도를 줘야 만이 손해를 안본다 김 인 사장 주장은 그겁니다. 그때 당시 인수할 때는 비싼 가격으로 인수를 했는데 지금 행정이나 농협에서 필요해서 사는 데 자기는 팔고 싶은 생각도 없고 지금 운영해도 큰 손해는 안보고 있는 데 남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에 의하면 꼭 필요해서 사간다면 자기가 손해는 안보는 가격 정도 인수 당시 그 가격은 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 입장인데 농협장이나 지부장은 감정을 대충하니까 10억 정도 되니까 보통 통산적인 거래는 협상가격에 의하지만 농협이나 행정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협상 가격이전에 감정 가격이 우선이다 감정이 20억이 나온나면 그것은 인정을 하는 데 10억도 못나왔는데 20억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데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영업권 문제 민간 RPC는 그렇다 치고 정부 양곡 도정공장 유진산업에 대한 부분이 김인 사장에 의하면 흑자 요인이 2억 발생한답니다. 여기서 인건비도 절약이 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감정 평가를 하면 어떻겠느냐 영업권과 기 감정평가에서 누락된 부분을 해가지고 이것이 합의가 된다면 12억이 되든지 15억이 되든지 18억이 되든지 수용을 하자 이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실정입니다. 아직 합의는 안 되었지만 움직임이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러면 행정이나 농협에서 협상을 할려고 하면 우리는 어느 선이 되면 동의를 하겠다 하는 선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 결정 기준을 재 감정을 하자...

재열

이재열위원

재 감정을 하면 우리가 손해입니다. 재감정을 하면 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재감정 평가 기준을 영업권하고 현재 한국감정원에 농협측에서 알아보니까 영업권에 대한 감정 선례가 없다 저희들이 또 알아보니까 영업 보상을 3개월분에 대해서 휴업보상이나 폐업 보상은 가능하다는 답변은 받고 있기 때문에 재감정이나 영업권에 대한 보상 결정은 농협이나 김인 사장이 판단할 기준이 아니고 변호사나 감정사가 결정하지 그에 따르는 것이 순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재감정을 해서 재감정 가격이 나오는 대로 김 인 사장이 승복을 하면 다행인데 승복을 못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그래서 내일 2차 협의를 갖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일 2차 협의를 할 때 재감정 하기 전에 재감정에 승복을 한다면 먼저 합의서 작성이 선결 문제이지 않느냐 즉 재감정 가격이 얼마가 나오든 간에 농협하고 행정하고 김인 사장하고 승복을 하자 그 가격 기준은 감정사가 할 것이고 그것이 10억이 든 15억이든 20억이 나오든지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해야 만이 가능하지 결과가 엉뚱하게 나오면 그것도 불리한 측에서 반대하면 도저히 협상이 안된다 이 관계를 저희들이 주장을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9월말까지 되어 있지요?

곧 나락이 고개를 숙이고 수확 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마음적으로 부담을 느끼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민들이 공감을 못하고 동의를 못하는 가격으로 결정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1,000원 2,000원이 항상 주민들이 강조하는 혈세라고 생각하고 가격 결정 하는 데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농민들은 모르지만 군민에 농민 아닌 분들 그런 가격이면 잘샀다 농민들 위해서 잘되었다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있도록 가격 결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 2페이지에 사무 분장표입니다. 농정 기획 담당 사무를 보니까 이름은 농정기획인데 모두 마늘 축제하고 농림사업 예산 내역 밖에 없어요. 농정 기획하는 업무는 무엇이 있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농정기획이 마늘 축제 하고 농림 사업하고 농업인 학자금 지원하고 농어촌 종합대책하고...

재열

이재열위원

농어촌종합대책은 누가 업무를 봅니까? 여기는 없는 데요?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현재 경남도에서 입법예고 중인 농어민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여기에 보면 포괄적으로 농어촌 종합대책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담당 사무에는 빠진 모양인데 내가 볼 때 농정기획 담당이 센터 중에서는 상당히 주무계고 한데 담당 사무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농정기획 담당이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보완해 넣겠습니다. 담당 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기획 업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기획으로 했습니까?

대체작목 개발하는 것은 농림기획팀 업무 아닙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담당계 이름에 부응하는 그런 업무를 관장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사실 농정 기획 업무하면 농업분야의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타과 타계에서 안하는 업무를 총괄 관장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앞으로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에 대한 광범위한 업무를 추진을 할겁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5일날 경상남도에서 발표한 경상남도 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표 되었고 시군에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농어촌 농어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사업이라든지 발전 계획을 농정기획계에서 담당을 해서 중추적인 역할로 담당을 해나가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마늘축제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축제를 하는 목적을 보면 남해 마늘의 우수성을 전국에 홍보하여 마늘 산업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 되어 있는데 홍보를 안해도 마늘이 없어서 못 파는 데 구태여 축제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아시다시피 마늘 하면 남해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주산 단지가 일곱군데 있고 현재 전국의 대형 백화점이라든가 서울 수도권에서 인식하는 남해마늘 하면 한 5년 전에는 해풍을 먹고 자라고 품질이 좋다고 평가를 했는데 갈수록 남해 마늘이 언젠가부터 소비자의 인식에서부터 멀어져 가고 남해 마늘 홍보도 효과가 떨어지고 품질도 의성 마늘이 좋다 해남 마늘이 좋다 이렇게 전해져 오면서부터 남해 마늘의 심각한 위기 상황이 닥치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늘 하면 주산단지 중에서 남해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생산이 되고 남해의 주력 산업인데 전국적으로 품질 면에서 중 하위품으로 전략이 된다면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홍보를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 나라도 건립을 하고 마늘 축제도 주산단지 중에서 최고 크게 지역 특화 작목을 소재로 한 축제가 전국에 몇 개 없습니다. 이것을 부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농민들에게도 마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것 아시다시피 마늘 품질이 안좋느냐 하면 이모작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쌀도 품질이 나빠지고 마늘도 조금 나빠지는 것은 사실인데 다른 곳은 1모작으로 하니까 마늘을 하든지 벼를 하든지 하는 데 우리는 두개다 욕심을 내니까 그런데 그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 중의 일환으로 마늘 품질 향상을 위해서 마늘쫑 안뽑기 운동 일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도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저장 시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품질 관리를 추진하는 이유가 남해 마늘의 명성을 되찾고 품질을 높이고 홍보도 많이 해가지고 마늘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과장님께서 남해 마늘이 상당히 전국적인 경쟁력에서 뒤진다고 그랬는데 상품 kg 당 가격이 금년에 최고 얼마 나왔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평균 1,815원으로 집계가 되고 상품은 약 2,000원에서 2,200원 정도...

재열

이재열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kg 당 단가가 최고 높은 지역이 어디 마늘입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난지형인 남해 마늘보다는 한지형 마늘이 상당히 가격이 약 두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한지형은 추운데서 커서 좀 여물겠지요? kg 4,000원 정도 나갑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그 정도 까지...

재열

이재열위원

난지는 남부지방 남해나 해남이나 이런 지역이고 의성은 한지 마늘입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중남부 지방이 난지형으로 있는 중에서는 저희들 마늘이 가격면에 봐서는 너무 떨어지지도 않고...

재열

이재열위원

한지형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고 난지형 중에서는 어떻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아닙니다. 제주도 하고 전라도 해남 마늘이 우리 보다 2~300원 작습니다. 난지형 중에서는 중 상 정도는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축제 내용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여러 곳의 내용을 많이 들었는데 축제 현장에 마늘이 없다 왜 수박 축제도 수박을 주고 그냥 먹을 수도 있고 한데 왜 마늘 축제에 마늘이 없느냐 구운 마늘도 내놓고, 찐마늘도 내놓고, 까서도 내놓고, 통마늘도 내놓고 해서 마늘 전시장이 있고 시식도 해보고 마늘 축제에 마늘을 먹어보고 해야 되는 데 마늘이 없다 이겁니다. 마늘이 없는 시기에 마늘 축제를 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1회부터 2회 축제를 해오면서 제일 고민 스러운 것이 축제 시기 조정 문제입니다. 마늘이 수확되는 가을에 수확을 해서 하느냐 아니면 마늘이 한창 들판에 있는 5월 달에 1회와 2회같이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전반적인 여론 조사도 해보고 내부적으로 농업인 단체도 조사를 해보고 조정위원회를 거치고 했는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이 축제시기가 한창 영양 공급을 받는 시기라서 빼면 안되는데 객관적인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가을에 하는 것이나 복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마늘작부 체계가 마늘을 빼고 나면 바로 모내기를 하고 또 마늘장아찌 등 이런 것은 가공 식품이기 때문에 만족도 하고 하는 데 생마늘을 판매하는 데 솔직히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아니 홍보가 목적이라고 했는데 홍보를 해서 위상을 높인다고 한다면 그러면 축제에 와서 삶은 마늘이든 구운 마늘이든 먹어봐야지 사서도 가고 그래서 농번기가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모내기를 하는 데 모내기가 6월이나 10월이면 안끝납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6월 10일에서 6월말까지 갑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주 농번기는 6월 10일경이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차라리 한달 늦추어가지고 6월 15일경에 하면 덥지도 않고 장마철도 아니고 마늘 수확을 해서 다 집안에 들여놔서 마늘이 나올 수 가 있거든요 꼭 5월 10일경에 한다고 그래서 뭔가 축제를 홍보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앞과 뒤가 안맞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이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축제 시기를 마늘이 수확된 뒤에 농번기가 95% 끝난 시점 장마 오기 이전으로 조정할 복안은 없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3회 축제를 할 때는 시기 조정 관계를 여론 조사도 하고 의회에도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시기 관계는 다시 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축제 평가 보고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평가 보고회 자리에서 소장님 이런 의견 안나왔습니까?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림과장께서 행정직이고 면장하시다가 농림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이 오히려 위원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축제 시기 문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아까 마늘 축제에 마늘이 없다 하는데 그 시점을 잡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까 이재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존중을 하고 저번에 평가 위원회때도 지금 시기가 맞다는 것 반 축제시기를 바꾸어야 된다는 것 반 이런 식으로 의견 수렴이 있었는데 우리 조례상에는 2/4분기내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늘 축제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2/4분기내에 된다고 되어 있는 데 4,5,6월중에 하면 되는 데 6월달에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남해군에 전체적으로 마늘 주산지로서 그림이 없어집니다. TV 찍어서 전국에 방영을 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뭐라 해도 남해 농사를 짓는 어른들이 축제장에 와서 쉬었다 가는 것이 축제의 한 몫인데 6월 달이 되면 너무 더워서 축제장에 어른들을 모시기가 너무 그렇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6월 15일경 정도 하면 그리 안 덥습니다. 장마도 안오고 그렇게 덥지는 않습니다. 지금 관람객이 125,000명으로 추정한다고 해놨는데 여기에 탐방객이 몇%나 됩니까?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중에서 30%를 외지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축제 날짜도 목, 금, 토, 일을 한 이유가 목, 금은 남해 군민들을 위해서 토, 일은 관광객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차라리 군 농민들 위로잔치도 농번기 끝난 뒤에 하는 것이 맞지 농번기도 안 끝난 시점이고 제일 핵심은 1kg 이나 2kg를 하든지 포장을 해서 남해 마늘을 사가야 됩니다. 사서 먹어보고 가서 자랑을 하고 마늘 축제하는 데 얼마 주고 사왔다 이렇게 하는 것이 홍보가 낫지 들판만 보고 가면 뭐합니까? 저장을 해서 마늘쫑도 내놓고 주민들 의견이 상당히 그런 의견이 많기 때문에 축제 시기를 조정을 해서 축제장에 마늘이 다양하게 풋마늘, 건마늘, 밭마늘, 논마늘, 통마늘 다양한 마늘이 나와서 판매도 하고 시식도 하고 하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늘 축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동의를 하지마는 시기를 조정하고 또 일부에서는 너무 방만한 축제가 아니냐 너무 돈을 많이 들이는 것같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마늘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더 늘리면서 내실 있는 그런 축제가 되어지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내년에는 홍보 목적이니까 꼭 시기를 조정해서 마늘을 사가고 먹고 하는 축제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축제 시기 조정 문제는 5월 15일경 지금 하는 것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6월 15일경에 하는 것 하고 장단점을 서면으로든지 작성을 해서 한번 검토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밖에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마늘 축제에 너무 돈을 들이는 것 아니냐 얼마 정도 들었다고 생각합니까? 군에서 돈도 없다 하더만 10억 들었다 하더라 20억 들었다고 하더라 이런 추상적으로 사람들이 모함 비슷한 이런 여론이 떠돌아서 마늘축제 평가회때 모든 것을 틀어놨습니다. 3억 이쪽 저쪽 든다 이정도 예산으로 이정도 규모로 하면 다른 지역에서 하면 한10억 들것이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거의가 몸으로 떼운다 그래서 그나마 3억으로 축제를 마치는 것이지 다른데 연극 축제고 음악축제고 가보면 공무원들이 거의가 이벤트사에 경계 업무, 안내하는 것까지 다 맡겨버립니다. 그런 것들을 최대한 아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명심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7페이지 흑마늘 가공장을 유치를 하는 데 무엇을 흑마늘 이라고 합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마늘을 기계에 넣어서 고열을 시켜서 15일정도 천천히 숙성을 시킨답니다. 원형은 그대로 보전이 되면서 마늘 전체가 새까맣게 되는 것입니다. 마늘 냄새는 없어지고 달짝지근하니 기호도에도 맞고 먹기도 좋고 제품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구운 마늘하고 흑마늘하고 약리 작용이 어느 것이 더 뛰어납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미국회사에서 모면 제품에 대한 약리작용 성분 분석 즉 말하자면 흑마늘이 생마늘보다 좋다는 품질 인증을 연구기관에서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성분 분석 결과가 한국에만 통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시장에 통해야 세계화 되지 않겠느냐 해서 미국 인조이사에서 체계화 하면서 성분 분석까지 해가지고 특히 인조이사 이종윤 사장님 고향이 충남 아산인가 있는데 아산에서도 마늘이 많이 나고 하는데 왜 여기에 오느냐 하니까 한지형 마늘이 비싸기 때문에 수지가 안 맞고 숙성을 하면 한지형이나 난지형이나 비슷한데 제품이 싸고 회사 위치한 곳이 의성이니 해남이니 이런 곳보다 남해가 섬지방이고 전반적으로 남해의 전체적인 형태가 아늑하고 경관도 좋고 이런데 회사가 위치해야 바이어들이 오면 인상깊고 하기 때문에 남해에 온 여러 가지 배경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회사에서 성분 분석 의뢰를 하고 연구를 할겁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3~4가지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정책적으로 시책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견이 되어지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저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이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남해 농업진흥과 이런 곳은 현장일이지마는 근본적인 뼈대를 세운다 생각하시고 자부심도 가지시고 긴 안목을 보고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술센터 부근에 테마파크 하는데 장평소류지 위에 있는 땅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 데 제 생각은 앞에 마주보는 달구산이 있는데 예를 들어 고성공룡엑스포에 가보면 입구에 큰 조형물을 해놨는데 저도 산까지 매입을 해서 자연 조형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일단 저희들 계획이 꼭 필요한 부지를 선택하다 보니까 장평소류지 위에 현재 임대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했는데 이 관계도 고성도 한번 가보고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연 적인 조형물 안도 만들어보고 필요하다면 내년도 하반기 매입 계획을 추가 계획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용역이라든가 안도 한번 만들어보고 확신이 섰을 때 저희들이 추가 매입 계획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알겠습니다. 소류지 앞에 사계절 꽃을 심고 있는 데 꽃이 피어서 관광객도 많이 오고 사진도 찍고 그러는 데 관리를 센터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어서 상당히 바쁜 것 같고 하우스 안에서 꽃을 육묘를 하니까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그 부분에 매달린다는 생각이 드는 데 차라리 이것을 외주를 주든지 전체적인 1년동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심으세요 하고 직원들은 순수한 자기 일을 해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이 드는 데 계속 그렇게 할 계획인지 판단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게 하다보면 보기도 좋고 직원들도 수월하고 한데 문제는 돈입니다. 예산이 직영을 하면 1,000만원 들었다고 하면 용역을 주었다고 하면 2배가 아니고 4~5배의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직영을 하고 하는 이유가 힘이 들지만 예산 절감 때문에도 그렇고 축제장 주변을 보면 특별하게 관광객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장평소류지를 한해 해보니까 관광객이 사진도 찍고 인기도 좋고 인터넷이나 남해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이미지를 연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센터에서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바빠도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직영할 때와 용역 할 때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더 좋다면 한번 검토를...

박삼준위원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 데 환경농업과 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자기들의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 농업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지원과 교육을 시키고 신기술을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고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데 그것은 뒷전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라 생각하고 진짜 고유 업무를 할 수 있겠금 해줘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안 그러면 일용이나 상용을 더 쓰든지 해서 방법을 찾아서 그 업무를 한다든지 하고 정규직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만약에 직영을 한다면 일용직을 추가로 확보를 하고 용역을 한다면 용역할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삼준위원

남해에 총 다목적 광장이 몇 개있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지금 다목적 광장 형태는 없고 창선이 처음입니다. 다른 데는 관광 안내소를 겸비한 소규모 시설은 몇군데 있는 데 센터에서 특산물 판매 전용 광장은 처음입니다.

박삼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삼동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마을재산에서 등록을 하고 시설비만 지원을 해주었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감사 자료에 문제점도 나와 있는데 광동제약 건물이 막아서 처음에 하고자 했던 것하고는 접근성이 좋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왕 할려면 매끄럽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우선 예산을 가지고 진입로하고 주차장 포장은 올해 1억4,500만원 가지고 하고 창선 주민들도 여론이 그렇습니다. 광동제약 건물을 매입을 해야 완전한 시야 확보도 되고 올바른 다목적 광장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민들 여론도 그렇고 요청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봐서는 매입하는 것 보다는 우선 주차장 포장하고 그라우딩 하는 이 것이 더 급하고 매입하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여유가 있다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제시한다면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해대교에서 들어오다 보면 이락사가 자연 발생적인 다목적 광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파고라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잘 되고 있고 차면 동네에서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판매를 합니다. 나름대로 소득도 창출되고 있고 가보면 잘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락사는 특수성이 있는 것이고 거기 말고 남해대교에서 읍에 들어오는 중에 다목적 광장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보통 보면 들어올때 사는 것이 아니고 나갈 때 삽니다. 아시다시피 이락사 쪽에는 문화관광과에서 부지를 확장을 해서 주차장도 넓히고 주민들도 이용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한개 더 한다면 읍에서 노량 나가는 이락사 반대편 쪽에 읍에서 노량사이 구간을 물색을 해보겠습니다.

박삼준위원

그것하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 있는 광고판이 센터 가는 데 하나 있고 창선 우회도로에 하나 있습니다. 남해대교에서 들어오는 쪽이든 나가는 쪽이든 제2남해대교가 기 계획이 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남해대교로 들어와서 남해대교로 나가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보는 데 광고판을 하나 세워서 광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광고판을 하나 만드는 데 5,000만원 이상 들기 때문에 2개는 되어있고 내년에도 광고판 추가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설치를 한다면 읍에서 노량 사이 국도변에 설치가 되도록 사업 계획 수립을 해서 예산 요청도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88 수해하고 에위니아때 산사태가 났었습니다. 그 앞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산사태가 많이 나지 않았는데 물론 게릴라성 집중폭우가 있었지만 산사태가 나는데 대해서 다른 원인이 있다는 생각은 안합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산사태는 집중 호우가 원인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져야 만이 산사태가 나는 데 저희들이 기상학자는 아닌데 옛날보다 이상기온으로 인한 비 질수가 달라졌다고 봅니다. 2005년 때도 동비 위에 산사태 난 것이 기상관측 사상에 설천면 남양 면사무소에서 하루 8시간에 비온 양이 450m인데 구두산 밑에 산사태 난 거기가 하루에 900m 왔다고 합니다. 900m 같으면 홍수 대란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거기 한 농민이 400톤짜리 물탱크가 있는 데 2시간 만에 차면 400m인데 주간적인 측정입니다마는 측정을 해보니까 배이상 왔다 그만큼 기상 관측이 안되는 즉 말해서 읍 다르고 고현 다르고 이동 다르고 국지적으로 비온 양이 차이가 나고 집중 호우가 나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박삼준위원

산사태는 특수시책해가지고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고 보통 수의계약으로 했지요?

지금 에위니아도 전부 수의계약으로 할겁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박삼준위원

제한입찰 경쟁을 해도 되는 것은 맞지요?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예, 예산 회계법상에 경쟁입찰 또는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줘야 되느냐 하면 1억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하면 도내 입찰로 제안을 하는 데 도내 입찰을 하다보니까 남해 응찰자가 산림조합밖에 없고 도내는 40개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남해 산림조합이 따올 확률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지역 산림조합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줘야 만이 유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박삼준위원

산림조합이 직접 하는 행위도 있지만 직접 하지 않고 제3자에게 넘기는 경우는 없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지금까지는 직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3자에게 위탁을 하는 것을 조사를 해보고 여론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까지는 성실하게 잘하고 있답니다. 산림조합의 주 업무가 금융이나 판매 업무는 10% 정도 밖에 안되고 주 사업이 산림 복구하고 임도....

박삼준위원

저 집 뒤에 작년에 산사태가 나고 해서 작업할 때 올라가서 보고 했는데 보면 남해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일을 해요 어디서 왔냐니까 진주에서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산림조합에서 인부를 픽업해서 쓰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그때는 분량이 많다보니까 도내 입찰을 하다보니까 하동도 오고 사천도 오고 한꺼번에 다 못했습니다.

박삼준위원

지금 남해군에 임도가 몇km나 됩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총 연장이 126km인데 개인소유 임도가 97km 이고 국공유 임도가 28.94km입니다.

박삼준위원

임도 포장율이 얼마나 됩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이것은 담당 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임도를 아직도 더 조성할 때 가 있습니까?

집중 호우가 오고 하면 물의 흐름이 바뀔 수 도 있는데 밑에 전답이 있는 사람들은 득이 될 수도 있지만 손해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이 들더라도 배수구를 자주 자주 만들어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그 물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물이 그대로 흐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포장을 하고 안한 곳에 가보면 잡목이나 풀이 나서 배수로를 다 막아버려서 길을 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선충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선충이 총 발생된 것이 ha치면 얼마나 됩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약 91ha 정도 됩니다.

박삼준위원

재선충이 확산이 됩니까? 아니면 정지 상태입니까? 치료가 되어서 주는 상태입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기 발생지에서 창선 가인, 평리, 문항 3군데인데 감염목은 벌목을 했습니다. 벌목을 하면 원칙적으로 없어야 되는 데 실효를 채취를 하니까 문항하고 평리 여기 나타납니다. 창선 쪽도 오룡이나 이쪽으로 추가로 두 군데가 나타났습니다.

박삼준위원

지금 재선충 벌목한 것을 밀봉을 해서 약품을 넣어가지고 나둔 것이지요?

그 나무를 어떻게 정리를 할 계획입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방제법에 보면 6개월까지는 밀봉상태에서 놔놓고 그 뒤에는 처분을 해도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이후에는 파쇄기를 구입할려고 하는데 현장에서 바로 파쇄를 해서 다른 병원균이 안 들어가도록 근원지를 없앨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묶어놓고 밀봉을 해놓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재선충 담당으로 상용이나 일용을 쓰고 있지요?

그 비용은 농림부에서 내려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예,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박삼준위원

그러면 확산이 되는 것이 조금씩 나타나고 빨리 확산되는 것은 아니구요?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예, 창선쪽이 두군데 더 나타나고 다른 곳은 없어지거나 기존 발생 지역에 몇 그루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지역과 미발생 지역 군 전역에 대해서 매일 시료채취 4명이 해가지고 산림환경연구원에 지속적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료를 채취해야 만이 알 수 있는 데 10월 11월 되면 소나무가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답니다. 그때 되면 전반적으로 시료 채취가 안된 지역이 판단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는 표본 추출을 해가지고 검사 결과에 따라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예, 농협 RPC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진행이 안되고 한데 소장님이나 과장님 고생은 하고 계십니다만 제 생각에는 군수님하고 남덕 사장하고 조합장들하고 한번더 자리를 해서 독려를 하고 이해를 구하고 했으면 하는 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현 단계에서는 군수님이 나서는 것보다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남덕 농산 김 인 사장님이 인수 당시 가격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자기 말로는 1년에 한 2억정도 흑자가 난다고 하거던예 무슨 말이냐 하면 개인 RPC만 가지고 있으면 손해를 볼 수 도 있는 데 공장 인부를 3~4명인가 데리고 인건비는 어차피 줘야 되고 개인 RPC 노는 시간에 정부 양곡 도정공장을 하면 정부양곡 도정 공장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절약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인부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경비 절약 차원도 있고 지금은 구태여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안 해도 1년에 2억정도 흑자가 나는 데 구태여 팔 이유가 있겠느냐 그리고 인수 당시 20억 이상 줬는데 아무리 감정가나 농협이나 군행정 입장보다는 개인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손해보고 팔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박삼준위원

만의 하나 협상이 안되어서 결렬이 되고 나면 벼 처리 계획이 있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어차피 올해는 농협에서 인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내일 이루어진다고 해도 수리나 운영 면에서 농협에서 나락을 받아서 당장 인수하기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남덕에서 처리를 하고 몇 개월 기간을 갖고 운영 준비나 조직을 했으면 했지 인수를 해서 바로 받아들이기는 농협 입장에서 너무 다급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이 들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쌀 시책으로 봐서는 반드시 인수를 해야 되는 필연적인 조건입니다. 금액이 어떻든 간에 장기적으로 봐서 남해의 쌀 시장을 보호하고 농민들을 보호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농협에서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전제 조건에 있는 데 현재 저희들이 목을 메고 있는 그런 실정과도 같습니다. 현실을 봐서 인수 하는 데 어려운 것이 농협 주장도 맞고 김 인 사장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전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군에서 손을 대고 행정 시책으로 끌어들인다면 김 인 사장 측의 옛날 본전 생각보다는 모든 거래 가격이 비쌌더라도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감정 평가 가격이다 자기도 이것은 이해가 간다 3년전 생각하니까 뭔가 억울하고 손해 보는 느낌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 인 사장을 설득하는 데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설득을 해도 안되고 아예 모르겠다고 등을 돌리고 나섰을 때 나락에 대한 대책이 있는 지 묻고 싶습니다.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장기 대책은 없어도 2~3년 이내는 현재 상황대로 김인 사장이 정부 양곡 공공비축용 매입 가격이 사천하고 남해하고 하동하고 비교를 했을 때 크게 차등은 주지 않겠다 즉 말해서 사천 RPC 가격은 40kg 한가마당 48,000원으로 인수를 하는데 남해 것을 45,000원이나 46,000원에 하지 않겠다는 이런 언약은 들었습니다. 만약에 안 되더라도 그 관계는 행정에서 조정을 해서 손해를 안보도록 힘을 써겠습니다.

박삼준위원

멸구만 없으면 나락이 대풍이고 좀더 신경을 쓰셔서 농민들의 불안을 없앨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산불이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산불 방재하고 감시 요원이 1월부터 5월까지 몇 분이나 됩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군에서 기동대가 35명 읍면에 7~80명 정도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산불감시원 일당이 27,000원 정도 되는데 남이 보면 노는 것같이 보이는데 추울 때 감시한다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추울때 밖에서 활동한다는 것이 힘이 드는데 다른 단가에 비해서 작습니다. 도 평균 1인당 30,000원 정도 되는데 이 관계도 내년도에는...

박삼준위원

도 일괄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시군마다 다릅니까?

감시단은 센터에 모여 있다가...

이 인건비는 군비입니까?

그럼 위화감이 있겠는 데?

작년에 산불이 안 났으면 상사업비를 좀 받았습니까?

산불은 인위적으로 나는 것인데 좀 철저히 해서 몇십년을 가꾸어온 산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들을 보면 휴경지가 많은데 어중간 한 곳은 칡넝쿨 이런 것이 산을 버리고 있습니다. 칡넝쿨이 1~2년만 가버리면 나무가 전부 죽어버립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산에 다랭이 논을 만들어서 가꾸어 왔는데 대한민국 전체 일일 것인데 이런 것이 휴경지가 되고 있는 데 관리를 해서 관광 자원화 한다든지 소득화 하든지 두 가지 중 하나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대로 놔두면 완전히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군 전체는 못하더라도 어떤 지역을 선정을 해서 특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문제가 농촌이 노령화 되고 있음으로 해서 휴경지가 늘어나는 것은 비례를 하는 데 보통 휴경지가 기반 시설이 된 경지정리 지역이라든가 농로나 배수시설이 잘 된 곳은 노령화 되고 돌아가셔도 위탁 영농이 가능한데 보통 휴경화 되는 곳이 농기계도 들어가기 힘든 곳이 많은 데 저희들이 고민을 한 것이 휴경지 특화 단지 조성 계획을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수립을 했습니다. 내년도 특수 시책도 추진을 하고 도비 요청도 해놓고 있고 그런데 도에서 알아보니까 휴경지 담당 부서가 아직 없었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군에서 자체 사업비를 투입해서라도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우선 읍면에 한개소 정도 집단화 된 농지 즉 1ha 이상 되는 곳을 추천을 받아서 기반 시설이 안된 곳은 농로를 내고 진입도로 배수로내고 이래가지고 기반시설비를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유실수 단지 감도 대봉감이 좋다고 하는 데 대봉 그리고 요새 석류가 선호 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참다래, 산수유, 말차단지, 약초, 야생화, 두릅, 참가죽 이런 쪽으로 소득화 될 수 있는 한번 심으면 풀만 베주면 자동적으로 열매만 딸 수 있는 쉬운 농사를 짓는 방법을 휴경지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해볼 계획입니다. 문제는 예산 지원인데 저희들이 군수님은 잘 설득해서 올릴테니까 의회에서고 심도 있게 해주시면 저희들도 의욕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을 한다면 앞으로 남해의 어떤 대체 작목 개발도 되고 휴경지도 일소를 하고 관광 자원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예산 심의할 때 검토를 잘 해주시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재열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마늘 보완작목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사실 보물섬 마늘 축제도 하고 박물관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물론 보완 작목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마늘을 버리고 만들면 안되고 마늘이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흑마늘 공장이나 해서 100% 성공은 못하지만 성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늘에 점박이가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캐서 바로 저온 예냉시설에 들어 가버리면 문제가 없을 것같은 데 유통시설을 더 확대를 해서 캐서 오래 가저장을 안하고 수분이 많을 때 저온창고에 들어 가버리면 점박이는 없어집니다. 점박이를 가지고 쫑을 끊자 마늘을 늦게 캐라 등등 문제가 있는 데 빨리 유통을 시켜버리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는 캐서 집에 저장을 안하고 저온창고로 바로 들어갑니다. 유통시설을 확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유통시설 확충관계는 정부 보조사업 분야가 소규모로 되는 것이 아니고 대규모 단지로 많이 내려오는 데 이 관계는 투자 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우선 바로 들어가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적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본적으로 마늘 품질을 향상을 해야 되는데 제일 첫째는 밭에 거름이나 땅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마늘 수확시기를 일주일이나 열흘 보름 정도 연장을 시키는 문제 그러기 위해서는 마늘쫑을 안 뽑거나 뽑더라도 너무 밑으로 뽑아서 잎이 안딸려 나오겠금 지도하는 것이고 마늘을 수확하고 난 뒤에 저장 문제 저장 문제중에서 자연 건조보다는 저온 창고를 하는 것은 수매 어떤 체계라든가 수매 시기를 빨리 수매를 해서 개인이 못하면 농협 창고에서 하는 것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마늘 품질도 향상시키고 유통 시설도 확대하는 것을 계획을 수립 해보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지금 마늘쫑을 끓는 데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DDA 협상에 의해서 마늘은 관세가 자꾸 내려갑니다. 중국것이 1,000원 이하라 들어올 수 있습니다. 관세가 30% 까지 낮아지면 그런 문제들이 있는 데 마늘쫑은 관세가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할 수 없이 해야 되지만 마늘쫑이 버릴 종목은 아닙니다. 마늘쫑이 70억 시장 정도 되는 데 과연 70억 시장을 버렸을 때 과연 마늘에서 70억 시장을 얻어 낼 것이냐 마늘쫑은 70억 소득을 버리고 마늘은 관세가 없어지고 하면 가격이 전체적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이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그래서 마늘쫑을 돈이 되기 때문에 일시에 다 끓으라 해서 안먹혀 들어갑니다. 아무리 행정에서 마늘 품질 향상을 위해서 뽑지 마십시오 마십시오 해도 안합니다. 그 중에 5%나 10% 정도 효과가 있는 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매년 마늘 심는 면적이 줄어지고 있는 데 마늘 심는 면적을 포기를 하지 말고 더 늘려가자 마늘 쫑을 빼는 소득 감소분에 대해서 한 50평 이라도 더 심어가지고 하면 거기서 보전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그러나 장기적인 소득 차원에서 완전히 버릴 사업은 아니고 이것을 특화해서 500g 이런 식으로 묶어서 백화점에도 내고 보관을 잘해서 연중 쫑이 나갈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농업을 지도 관리하는 기술센터가 너무 빨리 나가버리면 전체 끊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끊어 버릴 수 가 있습니다. 좋은 마늘쫑은 잘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양면으로 조절을 잘해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예.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박삼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아까 기술센터 박정달 소장님께서 기술센터 슬로건이 창의, 도전, 발전이라 그랬는데 제가 몇 번 들러보니까 농업의 산실을 만들어내고 판매를 개척하고 창의적인 것은 도맡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괜찮은 행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감사 자료 7페이지 각종 용역 사업 현황이 있는데 어제 사회복지과에서 용역비 4,000만원을 직원들 스스로가 주민들 여론 조사도 하고 전문적인 서적도 보고 현지 가보고 토론을 벌리고 해서 용역을 자기들 스스로 해가지고 4,000만원 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전문적인 전문 인력이 있느냐 하니까 그 계통으로는 하면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각 실과에 남해군에서 용역 총계가 75억인데 전체 예산의 2.5%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 홍보를 해가지고 벤치마킹해서 스스로 용역을 하도록 연구를 해가면 참 좋겠다 우리가 국회의원 군수님 중앙에서 예산을 따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절약해가지고 정말 혈세 낭비 없이 남해 군민을 위해서 참되게 쓸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여기 용역 사업비가 1억 얼마 나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절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사실 용역을 주는 분야가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볼 때는 숲 가꾸기 실시 설계, 수해복구 사업, 임대용 농기계 수리 및 보관창고 이런 것은 다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만한 능력은 다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요?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아시다시피 친환경 농업 용역 외에는 실시설계 용역인데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술센터에 토목직이 한명 있어야 되는 데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행정직이나 농업직은 할 수 가 없습니다. 토목직이 한명 있으면 두루 두루 숲 가꾸기 농기계 등 할 수 가 있는 데 체계가 토목직 공무원들에게 잘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용역을 시키는...

화자

박화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 7페이지 민간보조사업 추진 현황에 국도비 대상 선정 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이것은 국도비 신청을 할 때 읍면이나 각 단체에 신청을 받습니다. 필요한 사업이 있느냐 올해 농림사업 시행 지침 상으로도 그렇고 국도비 사업이 있는 데 이런 사업이 필요 하냐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 적합성 심사를 해서 최적임자에게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2006년 이후에도 계속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된다면 관내 계속...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9페이지 보물섬 마늘나라 차광막 설치가 2006년 4월 28일에도 한개 있고 2006년 4월 14일에도 있고 두개가 있는 데?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위치가 다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물섬 마늘 축제에 가서 마늘에 대한 농가공식품 이런 것을 사러 갔는 데 그런 것은 한개도 없고 심지어는 마늘까지도 없고 전부 잡상인이 대거 진출을 해가지고 채워져 가지고 겉은 요란한데 실속이 없더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마늘 축제를 할적에는 마늘뿐만이 아니고 유자나 건어물 멸치 이런 우리 농산물을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전시를 해서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늘축제답지 않나 생각합니다.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휴경농지 현황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 했는데 기초 자료를 어떻게 구축했는지?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현재 조사한 바로는 휴경지가 약 289ha 같으면 총 경지 면적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는 데 해마다 휴경지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매년 조사를 하고 있고 올해도 상반기에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휴경지 현황 자료 입력을 컴퓨터에 하고 1ha 이상 되는 집단화 농지는 도면 작업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이동면 석평리 몇 번지하면 지번을 가지고는 찾아보기 힘든데 누구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여기는 유실수 단지를 한다 유채 단지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 할려고...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과수원 묘목 지원을 86농가에 10,000주를 한다고 했는데 궁금한 것은 과연 10,000주를 농가가 심었을 때 확실한 수입이 있어야 되는 데 휴경농지지만 노동력도 들어가고 묘목 값도 들어가는 데 이것을 심어가지고 괜한 것을 심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나무 하나를 심어도 선진지 견학을 하고 전문가를 키워서 그 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우리도 무턱대고 10,000주를 심자 20,000주를 심자 하지 말고 돈이 들더라도 이론이나 실무를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해본 사람이 이끌어갈 때 확실한 투자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자매결연 자치단체 판매 행사 추진에 12단체가 있는 데 여기에 우리가 어떤 것을 팔고 합니까? 도시가 아니고 여기가 시골인데 농산물을 사고합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자치단체별로 특산품이 다르기 때문에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흑마늘 가공 공장을 교포가 투자를 하는데 만약에 실패를 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자신 있다고 합니다. 모든 투자의 결정 판단은 사업가가 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우리 군민들이 행정을 용머리는 없고 꼬리만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미지 갱신을 해서 자기의 전담 분야에서 정말 군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행정을 했으면 사전조사가 되어서 실수가 없는 투자를 해야 되겠다 책임 있는 행정 책임 있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료 8페이지에 송정 해수욕장 소나무 숲 관리에 문제점 및 대책에서 매미 이후 소나무 지속적 고사가 되고 있음 해 놓았는데 이것을 치료를 해서 키워보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식물학자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기후가 변해서 아열대로 변하니까 아열대를 심으면 잘 될 것 이라고 하는 데 우리가 고집을 해서 이렇게 키우는 이상으로 적당한 대체 나무를 미리 심어 두는 것도 나중에 아열대가 되어서 나무가 다 죽을 때 숲이 존속을 하도록 이런 장기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소나무를 베어버린 자리에 소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수종 경신을 해서 난대형 활엽소쪽으로 다양하게 소나무만 있는 숲을 구색을 갖추도록 보식 계획을 수립 해놨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자료 11페이지에 보물섬 통합 브랜드 확산이라 되어 있는 데 혹시 과장님 1촌 1명품 사업이라고 들어 보셨죠?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1사 다촌 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그것은 못 들어봤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것이 뭐냐 하면 한 촌에서 한 명품을 만들어 놓으면 큰 유통 회사가 명품을 시골마다 정보망을 연결해서 판매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 남해를 보면 서울에 홍보를 한다 어디를 한다 하는데 제 생각에는 남해하고 다른 지역에 자매결연을 맺지 말고 CJ홈쇼핑 이런 대형 마트를 자매결연을 해서 남해에서 브랜드를 개발을 해놓으면 많은 물품들을 책임지고 판매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성이 되면 우리가 구태여 홍보를 하거나 이렇게 안 해도 대형마트에서 판매에 관한 기술적인 것은 전부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홍보하는 그 에너지를 모아서 명품을 만드는 데만 연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홍보비 말고 기술자와 학자들한테 의뢰를 해서 만드는데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연결을 해서 홍보비 대용으로 좀 더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고 하면 되고 판매하고 홍보하는 것은 대형 마트에 맡겨버리면 되거든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남해 농업의 총체적인 문제점이라고 할까 취약성이 품종 자체가 다양화 되지 못했다 그리고 농업 인구가 고령화 되었다 그래서 파프리카라든가 좋은 것이 있는 데 기술적인 면에서 적응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 방향은 지역 특성을 살리면서 점차적으로 환경 농업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선진국이 되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같은 농산물이라도 친환경농산물과 일반 농산물과의 가격이 지금은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만 2~3년 후에는 2배 3배 급격한 차이가 나지 않느냐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행스럽게도 신전에 기업형 환경 농업을 할 수 있는 게비스랜드를 어렵게 유치를 해서 여기서 생산되는 환경 농산물이 현대백화점까지 입점을 하고 여러 가지 국내 유명 대형 마트 수출까지 하고 있는 계기나 발판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을 위시해서 일반 농가 쪽도 환경 농업 쪽으로 확산을 시키고 행정에서 지원이나 기술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남해 농업이 살아가는 데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다른 문제도 중요하지만 현재 처해 있는 농업 현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FTA나 WTO 국제 무역 협상이 갈수록 피해를 끼치는 분야가 농업 분야가 많으리라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거짓말 보태서 밤잠을 자지 않고 연구의 연구를 거듭해서 좋은 상품이나 시책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박화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흑마늘 가공공장 구서면 중학교를 군에서 매입을 해서 마늘 가공공장을 유치를 하는 데 투자 유치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군에서 학교를 매입을 해서 인조이사에 다시 매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소를 제공을 하고 인조이사가 공장을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구서면 중학교는 남해군에서 땅을 샀습니다. 등기도 남해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조이사 사장님이 남해군에 관광도 하고 돌아보고 저희들이 소개를 한 것이 개인이 직접 땅을 구입해서 건물을 지을려고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절차상 가격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폐교도 있다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창업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 농산물도 판매하는 일거양득 이상으로 소득이 되니까 검토를 해달라고 하니까 업체에서 위치도 좋고 마을하고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구 서면 중학교가 좋답니다. 만약에 흑마늘 유치 투자 협정서 조인을 할 때도 이것은 당장은 안되고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서 귀 사에 조건을 갖춰서 매각을 한다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직접 매입은 현행법상 어렵고 조건을 붙여서 흑마늘가공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이런 공장이라면 제한경쟁 쪽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사전에 군수님과 했습니다. 이 공장을 유치를 하면 첫째 남해마늘을 안정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마늘 공장이 생기면 고용 인력을 남해 군민을 특별한 기술 외는 채용을 한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투자 유치하는 것보다 좀더 깊은 관심을 갖고 애착을 두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그다음에 추진 실적에 보니까 감사자료 17페이지 주민 건의사항 합의서 체결해가지고 6개 항목으로 지난 5월 30일날 합의서를 체결했는데 공장 하나 들어가는 것으로 주민들이 군에 무슨 사업해주라 예산을 내놔라 하는 그런 합의서 아닙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중현발전협의회 대표하고 인조이사 이전에 코스터플러스코리아 하고 합의한 내용이고 군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인조이사하고 마을하고 체결한 것이 6개 항목이다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예.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업무 보고 2페이지 마늘보완작목 개발기금 조성 관계에 목적에 보시면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마늘 대체작목 전환농가 손실 차액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 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마늘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흑마늘 가공공장도 유치를 하고 마늘 연구소를 설치를 하고 각 농가에 마늘 농기구를 많이 보급을 하는 등 엄청시리 역점을 두고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사향 사업이라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역점 시책으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하고 뭔가 마늘 행정이 배치되는 뜻이 있는 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저희들이 마늘 산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83%가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화 작목이고 대부분이 마늘에 종사를 하고 내일 당장 마늘 산업이 무너진다 해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다 보면 어중간한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확실하게 마늘의 본 고장이 남해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부각을 시킬 필요가 있다 서울 경기 사람들이 마늘 하면 다른데 사는 것이 아니고 남해 마늘이 최고라는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농정 시책을 추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보완작목 개발 이것은 2003년도 당시에 판단하기로 마늘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국제정세 농산물개방 WTO가 협상된 이후에 정부의 시책이나 자치단체에서는 감을 못 잡았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장기적인 변화에 대응을 할려면 사전에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리해서 자구책으로 정부의 농정 시책에 대한 불신도 내포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절박한 심정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남해마늘이 잘되고 홍보가 잘되면 이 기금은 소비성이 아니고 적립이기 때문에 5년이나 10년 뒤에 위기가 닥쳤을 때 비상용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농업테마파크 부지 확장 해가지고 과장님 설명을 할 때 사업계획에 보시면 2차에 장평소류지 주변 19필지해가지고 4억원 예산이 되어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8억 정도 요구를 하겠다 설명을 했는데 밑에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2차분 토지 매입비 2007년 당초 예산 확보해가지고 금년에 4억은 확보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 4억원을 추가로 확보를 한다는 말입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1차분은 금년분이고 금년에 5억을 확보해가지고 4억은 썼고 1억이 남았는데 이것도 1필지 남았습니다. 보상 협의를 해서 마저 사고 2추분이 내년 사업입니다. 당초 4억을 예상을 했는데 시세를 알아보니까 당초에는 평당 10만원 선에서 살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장평소류지 주변 19필지하고 3,500평하고 마늘나라 옆에 부지가 농어업인 회관 들어간다고 마늘축제하고 하우스를 만든 자리에 건물이 들어설 것인데 그 뒤에 부지를 한개 더 추가를 합니다. 500평 짜리를...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그래서 8억이다 내년도 예산을 요구를 할 것이지요?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예.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창선 다목적광장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7억9,500만원으로 특산물 전시 판매장을 건립을 했는데 하반기 추진 계획에 보니까 앞으로 3억 4~5,000만원 예산이 더 있어야 완료가 된다는 것입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예.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물섬 통합 브랜드 관계인데 대형 벽면 광고판 설치가 종로 3가 하고 교대역에 되어 있는 데 연간 관리비가 얼마나 듭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두 군데 5,000만원 듭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밑에 예상 문제점에 보니까 국제공항에 대형보물섬 통합 브랜드 광고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해놨는데 어디입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인천 공항입니다. 금액이 비쌉니다. 그래서 망설이고 있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국제적으로 알리겠다는 뜻입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예, 이것은 광고 회사에 알아보니까 돈만 확보되면 광고 회사에서 해주기는 해주는데 비싸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그다음에 12페이지 특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 사업관계 여기에 마늘 유자하고 죽방 멸치는 기술센터에서 용역 중이라고 했는데 창선 농협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창선 고사리도 지리적 표시제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군에서 용역을 같이 안 해주고 창선 농협에서 해라 하는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당초 용역을 계약하고 난 뒤에 들어왔기 때문에 용역비를 일찍 했으면 같이 신청을 할 것인데 뒤에 신청을 해놓으니까 돈은 없고 꼭 필요하고 급하면 농협에서 한번 해봐라 내년에 할 것 같으면 의회에 당초예산을 하든지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야 되는 데 급하다면 농협에서 하라고 한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군에서 주요 품목으로 고사리가 들어갔으면 추가라도 예산 확보를 하든지 조금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아니면 반은 부담을 하고 반은 농협에서 부담을 해라 하든지?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허용이 된다면 내년이나 예산 확보가 되고 나서 품목을 선택을 하고 하지 예산도 없는 데 넣었다 뺐다 할 수 가없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창선 고사리가 이 품목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추경에 일단 요청을 할 겁니다만 수해복구사업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13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밑에 하단에 보니까 예상 문제점에 사업 부지 투기예상으로 부지 매입 협의 곤란으로 되어 있는 데 장소가 결정이 되고 투기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관공서에서 하는 사업의 가장 문제점이 개인이 하면 모르게 땅부터 사놓고 하면 쉬운데 행정기관에서 하면 절차상에 공고를 하고 주민 공청회를 하고 한 다음에 계획이 들어가고 예산 확보가 되고 하다 보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값이 현재 시세가 5만원인데 좋은 시설이 들어오고 하니까 행정에서 내 땅은 꼭 살 것이다 하는 투자 유발 심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5만원 땅이 뒷날 당장 10만원으로 올라가고 안 팔겠다 소문을 피우고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 싶어서 현재 저희들 복안은 사업 부지로 기본계획상에 되어 있는데 먼저 의사 타진을 이 기본 계획에 공원을 만들고 당신 땅에 할려고 하는 데 팔래 안팔래 팔면 감정 가격에 팔래 동의서를 먼저 받을 겁니다. 만약에 내 땅은 시세대로 못팔겠다 아무리 행정기관에서 비싸게는 안줄 것이고 하면 그 땅은 뺀다는 것입니다. 빼고 동의해주고 승낙해준 데다가 실시 계획을 할 때 반영을 할 겁니다. 예상 되는 문제를 아직까지는 타진을 안했고 조정을 할겁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기술센터에서 보안 유지를 할 것은 해야 되고 하는 데 사업 주 내용에 문화 복지, 산업 경제, 경관, 관광, 지역 역량 강화 이런 사업을 한다고 나와 있는 데 사업인가도 되지 않고 있는 데 어느 지구에 무엇을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사전에 유포를 시킨 것이 아닙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기본 계획을 조사를 하면서 추진 위원회가 있습니다. 마을별로 3명씩 신전, 화개, 용소, 원천, 금평 해가지고 추진 위원들이 있는 데 그 분들 외에는 모르지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소문이 날 수도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문제없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으로서는 특별 지구로 개발이 되어질 그런 사항인데 잘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RPC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년에 2억이 나온다는 것은 회사 입장이고 행정에서 집행는 하는 데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자료를 확인 한바로는 남덕농산이 2004년도에 농림부에서 경영 평가를 해서 F등급을 받았습니다. F등급은 제일 하위 등급입니다. 그럼 부실 RPC라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10월중에 농림부에서 발표를 하고 통보가 올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다시 정상 RPC로 전환된 자료가 있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작년도 평가에 E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F등급을 받았을 때는 경영 자금이 농림부에서 저리 융자가 안나오는데 E등급을 받음으로써 11억원 정도 정부 융자를 쓰고 있답니다. 많이는 안 좋아도 중간 정도는 된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작년도나 금년도 가공 실적이 있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그 자료 안가지고 왔습니다.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그다음에 협의서 체결 관계에 보면 군에서 각 읍면 농협 이사 진들한테 안내문을 보낸 것인데 4항에 보시면 기계 장비 시설은 행정 농협 진단 전문가등 합동 진단 결과 교체 보수를 하지 않으면 시설 운영이 어려울 경우 비용을 행정 80% 농협 20% 부담하여 연차적으로 개선한다고 되어 있는 데 이것은 농협하고 우리 군하고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 조항이 만약에 인수를 했다 인수 시점에 점검을 해가지고 장비가 훼손됐다든지 고장이 났다든지 할 때 한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이것은 인수를 했을 때 농협측 주장은 내구 연한이 다되고 못쓰는 것이다 고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데 이것은 농협측의 주장이고 행정도 정확하게 진단을 못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붙인 것이 기계에 대해서 조예가 있는 전문가가 와서 농협하고 행정하고 입회를 하고 하나 하나 공정별로 다 점검을 한다는 것입니다. 점검을 해서 전문가가 봐서 바꾸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바꾸고 괜찮다고 하면 그대로 쓰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100% 교체하는 것 보다는 쓸만한 것은 5년이나 10년이나 그대로 쓰고 꼭 교체해야 되는 것은 교체하는 것이 좋다 이럴때 비용을 80 20으로 정하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5년 10년 뒤에 다시 고친다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진단을 해서 10개 이계 중에 당장 바꿔야 될 것이 50%다 이 50%를 올해 당장은 안되고 올해 20% 바꾸고 내년에 20% 바꾸고 3년 뒤에 10% 바꾸었을 때는 3년뒤 까지는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이것은 인수를 하고 나서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인수 하기 전에 전문가와 농협하고 군하고 가동을 시켜봐서 훼손 장비, 고장 장비를 점검을 하고 해서 양질의 쌀이 나올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상거래상 물건을 파는 사람은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물품을 제공 해야 정식 가격을 주고 사는 것 아닙니까? 남덕 영업주가 완전히 정비를 해서 넘겨줘야 되는 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일반적인 견해가 두 가지가 있는 데 남덕농산 사장님이 주장하는 것은 시설을 안 고쳐도 크게 품질이 나쁜 쌀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자기가 민간 RPC로서는 이 시설도 괜찮다 그리고 농협측에서는 이야기가 개인은 그렇다 쳐도 명색이 농협이나 여기서 하면 시설이 너무 낡지 않았느냐 개인은 괜찮은데 농협체면상에 이 기계나 이 기능을 가지고 하면 안된다 좀 고치자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하면 좋은 데 지금도 20억이 작다고 하는 데 이것까지 고쳐서 받는 다는 것은 협상 과정에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께서 예리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연차적이라는 말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금 김 인씨나 도정을 해서 쌀을 품질 검사를 하는 농가나 우리가 볼 때 쌀 질이 떨어진다 하는 것은 전혀 없고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농가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연차적이라는 말을 넣지 않으면 농협에서 인수하자마자 군에서 80%는 대주니까 기계를 전부 들어내고 완전히 신품으로 바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인수를 해서 서로가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지금은 별 바꿀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협에서는 전부 고철이라고 하거든예 그래서 이런 문구를 넣어서 사전에 안전 장치를 해놨다고 할까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걱정이 안되도록 챙기겠습니다. 만약 인수가 된다면...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진산업관계 이것하고 RPC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같이 인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양곡 가공공장하고 붙어 있는 데 한쪽만 해서는 모든 인건비 문제나 관리 측면에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지금도 김 인 사장이 흑자 요인이 거기서 난다는 것은 가공 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4시간 정도 일하고 4시간은 쉴 수도 있고 그 잔여 시간을 정부 양곡도정 양곡을 인수함으로써 활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건비는 똑같이 주면서 그래서 정부 양곡 이것은 고정적으로 1년에 2억에서 3억 정도 물량이 생기기 때문에 별도의 인부를 채용안해도 민간 RPC에서 운영하는 인부를 가지고 운영이 됨으로 흑자 요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알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는 뒷말이 없겠금 완벽하게 추진을 해주시고 우리 군민들의 벼 수매 관계를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한테 원성이 안 들리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문제없이 할 수 있다니까 믿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마지막으로 기획계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창 FTA가 협상중인데 앞으로 남해 농업이 농산물 수입개방이 완전히 체결 되어졌다 했을 때 방안을 지금부터 강구를 해야 되는 데 거기에 대한 미래의 남해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앞으로는 중앙 지침을 받아서 하는 행정을 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지방화 시대 남해군이 자체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되어져야 살아남지 안 그러면 안됩니다. 농업기술센터 따로 사회복지과 따로 기획실 따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전부 일원화해서 해야 됩니다. 국내외 벤치마킹 간다고 해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진짜 배워서 우리 남해군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이 고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계십니까?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소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확인은 안 된 내용입니다만 남해가 마늘 품질 향상 경쟁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데 아이러니하게도 남해군 식당에서 중국산 깐마늘을 많이 사용을 한다 상당히 여론화 되어 있습니다. 남해 마을을 홍보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동원을 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데 마늘이 생산되는 지역에서 관광객이 중국마늘이라고 하면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이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열 위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리적 표시제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농협에서 까는 깐마늘 공장 도울 농산을 빼고는 70%를 남해 밖의 마늘을 까고 있고 30%만 남해 마늘을 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개인이 운영하는 깐마늘 공장 몇몇 군데에서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의무 수입량 MMA 양이라고 그럽니다. kg당 7~800원에 받아서 까서 유통 시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단속 근거가 수입산 국내산 이것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표시제를 빨리 득해서 남해산을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그런 맹점을 이용 해버리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을 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었습니까?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대책이라고 찾다보니까 남해마늘이라고 표시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재열

이재열위원

그래서 지리적표시제를 검토를 하는 것이다

언제쯤 시행이 되겠습니까?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연말 안으로 승인을 받아내야 되는 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알겠습니다.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하던 중에 잘못된 답변이 있었는데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고쳐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서면중학교협의회하고 군청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군청하고 서면 중협발전위원회 하고 흑마늘 공장하고 6개항에 3자 협의를 했는데 군이나 지역이 부담스러워 해야 될 항목은 없습니다. 뭐냐 하면 운동장이 없어지니까 조기회에서 축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라 그것은 서면 스포츠파크를 쓰도록 해주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역 마늘을 사도록 해주라 그것은 지역 마늘을 사도록 해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니까 특별히 군에서 예산 부담이나 뭘 하겠다 이런 것은 없고 심지어 장학기금을 몇% 공장의 이익금을 내놔라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주민들을 설득을 시켰습니다. 와서 남해 마늘을 비싸게 팔아주면 되지 들어오지도 안은 회사보고 벌써부터 장학기금 몇% 내놓으라고 하면 말이 되느냐 이렇게 세심하게 합의를 해놨으니까 군하고 관계없는 것은 아닙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남해 밖에 특산물 판매장이 남해군 이름으로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서울 마포에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남해 물건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길주

박길주농림과장

개인한테 위탁을 하고 있는 데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암 운동장 부근에 있는 데 남해 향우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군비를 3,000만원 내외 되는 그 돈을 줘가지고 100% 남해 것만 넣어라 이것은 안 될 것 같고 그 사람이 구색을 맞추어야 장사를 해먹으니까 처음에 할 때는 70% 남해 것을 채우고 30%는 허락을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세월이 흐르니까 그게 참 힘듭니다. 힘들어서 차라리 군비 투자 한 것을 회수해버리고 폐쇄 시킬려고 하니까 지금 그 돈으로 그만한 것이라도 할 수 가없습니다. 몇 년 전에는 가능했는데 폐쇄를 하는 것은 좀 더 검토를 해보자 연말까지 기간을 연장 해놨습니다.

박삼준위원

실질적으로 남해 특산물이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까?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남해 멸치 수산물 건어물 이런 것이 일부 들어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1~20%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 특산물을 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삼준위원

전세금 말고 해마다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삼준위원

전세금은 군에서 지원을 하고 전세 기간이 끝나면?

정달

박정달농업기술센터소장

12월말까지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표

이종표감사1반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내용은 우리 5만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군정에 반영토록 하여 주시고 현실성이 없거나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는 과감히 시정을 하고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는 등 남해군이 군민을 위하고 효율적인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주민생활과 가장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 남해군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각종 의안 심의나 예산 심사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 할 것입니다. 농림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달 소장님께서도 참석하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농촌진흥과, 환경농업과 행정사무감사를 정각 10시에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o 감사2반 가. 재난관리과

18시40분 감사중지

10시00분 감사계속

정홍찬감사2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현재 재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 하는 이번 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정의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군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 활동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인 재난관리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한 보고 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 하시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계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 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해군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 들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재난관리과장이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하여 주시고 담당계장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 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6일 증인 재난관리과장 이현재, 재난예방담당 이한용, 복구지원담당 강상연, 민방위담당 김인수

정홍찬감사2반장

다음은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평소 재난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정홍찬 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 에 앞서 재난관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담당 이한용, 복구지원담당 강상연 민방위담당 김인수 계장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재난관리과 추진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정홍찬감사2반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한호식 위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 7개소는 조례에 검토된 사항만 명시 된 것입니까?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조례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예산관계 라든지 봐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신청은 면에서 올립니까?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면에서 올리는 것도 있고 우리가 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이동 정거시장 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복개천이 범람해서 시장통에 물 난리가 나는데 물을 분산시켜서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 수는 없는 것인지 옛날에 고랑이 지금 우체국과 남해고등학교 정문사이에 있었는데 지금은 길을 만들어 버리고 조그마한 관 하나 묻혀있어요. 학교 뒤에서 오는 물이 하천으로 같이 들어가니까 범람을 하는데 옛날 고랑을 찾아서 큰 관을 묻어서 학교뒤에서 내려오는 물은 분산을 시키면 시장통 물 난리가 안 날것이 아닌가 해서 건의를 합니다. 검토해 봐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이동학원 들어가는 밑에 거기가 그전에 빨래터도 있었다고 저도 압니다. 행정에서는 복개를 해주지 마라고 하는데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이동학원 쪽에 옛날고랑이 있어서 그쪽으로 빼면 되겠 다는 것은 오늘 저도 처음 아는데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지금 환경수도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할 수 없는지 물어보니까 협의사항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오늘 재해위험지구라고 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참고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면 행위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정 하는 것도 신경을 많이 써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에서 건축을 제한 한다든지 건축조례를 개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다음에 농어촌 가로등 문제인데 선착장 이런 곳은 밝은곳 인데도 불을 켜놓고 있는 곳이 있는데 시간대별로 소등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선착장에 대해서는 강진만 어촌계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또는 수산과에서 공사를 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해 놓고 나서 요금을 자기들이 내다가 농촌에 돈이 없으니까 군에서 수리해 주고 전기요금 다 주고 하니까 돈이 있는 동네와 없는 동네 차이가 납니다. 저도 이 관계에 대해서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타임 스위치를 달면 전기 요금을 아끼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선착장에 가로등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이장과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홍찬감사2반장

다음은 윤백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응급복구장비 4종에 106종류라고 하는데 굴삭기가 있는데 몇 대나 있습니까?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건설과에 포크레인 1대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응급복구 장비로 지정을 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 풍수해가 났을 때 지정해준 장비를 수시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여기 있는 것은 우리 관에 있는 것이고 개인별로는 요청시 해 주라고 하는데 사실상 태풍이 왔다고 해서 공사장에 일하는 것을 동원 하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응급 복구를 해주라고 요청을 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실제 태풍이 오면 각 연안에 소형 선박들이 상당히 많이 파손 되어지고 지난번에 매미가 왔을 때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바닷가를 끼고 있는 동네는 거의 조그마한 배가 있을 것입니다. 개인 사비를 들여서 육상으로 예인을 합니다. 복구보다는 예방차원에서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미리 육상에 예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까?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그것까지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작은 배들은 포크레인으로 올리는데 5만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가 많은 해안가는 마을에는 수산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없는 마을에 대해서는 포크레인 지원되는 것도 태풍 경보가 내렸다든지 할 때는 지원을 한다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포크레인이 군청에 1대 밖에 없다면 태풍이 오면 1대 가지고는 안 되고 임대를 내든지 해야 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것인데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큰 배를 한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있고 배가 많은 마을에는 배를 들어올리는 것이 있고 없는 마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한번 올리는데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해서 인근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올리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재난일제 방송시스템을 구축해서 재해예방시스템을 갖추는 것까지는 좋은데 태풍이 1년에 3~4차례 오는데 막상 방송만 듣고 예방을 하기에는 주민들이 혼란스럽습니다. 태풍이 올 때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당한 경우도 있고 태풍이 올 때 마다 배를 예인 하십시오. 그때마다 배를 육상에 올리다 보면 상당한 비용이 부담됩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예방체제를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예방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에 소하천을 담당 하신다는데 설계, 감독, 준공검사까지 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예, 설계는 사업량에 따라서 용역 설계하는 것도 있고 큰 공사는 감독까지 감리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는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태풍 수해복구 사업에 많은 소하천을 합니다. 감독과 준공 검사할 때 복구공사를 했는데도 다시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자 보수기간은 없습니까?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하자보수기간은 있는데 기상특보가 내려서 피해를 본다면 하자보수로 안 하고 바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은... .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부실공사일때는 책임이 있습니다만 보는 시야에 따라서 틀립니다. 중앙정부에서 자연형으로 해라 해서 돌로 하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터지는 경우, 설계를 100미리로 해 놓았는데 지금은 집중호우로200미리 이상 오는 경우가 있어서 터지는 경우도 있고 물론 부실공사가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만 물이 바로 받는 면에 대해서는 옹벽으로 해서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하천폭을 넓히고....

백선

윤백선위원

매미 때 복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비에 상당히 많이 유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감독 이라든지 준공검사를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실공사 기준이 어디까지 입니까? 비가 몇미리 이상 오고.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일반적으로 호우특보가 안 내렸는데 무너진 것은 부실공사로 보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하천 복구공법에 보면 돌을 박듯이 해서 물이 빠르게 흘러 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하천은 비가 50미리만 와도 또 유실 됩니다. 물 흐름을 더 빠르게 만드는 효과를 초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공법이아무리 봐도 맞지 않다고 생각 됩니다.

이재

이재재난관리과장

하천이 경사가 급한면은 밑에 돌을 박으니까 쇄굴이 안 되니까 견디고 바닥에 돌을 안 박고 해 놓으면 비 한번 오면 파져서 무너질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공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아무튼 태풍피해 복구현장에 자주 나가서 준공검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예, 현장 확인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그다음에 피해복구공사를 하면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공사에 반영하지 않습니까?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합니다. 특히 개량공사를 할 때 주민설명회를 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피해보는 답주들과 인근답주들과 의논을 해서 어차피 피해 복구하는 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사가 되도록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홍찬감사2반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 10분간 쉬었다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감사자료 18페이지 취약시설물 안전점검결과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원에 전반적인 균열발생 정밀진단 실시요망이라고 해놓았는데 곧 민간위탁이 되는데 이대로 해서 민간위탁을 시켜도 됩니까? 어떤 사항입니까? 전반적으로 균열이 발생 되었다고 하는 데... .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건물을 2층을 올렸는데 균열이 발생해서 정밀 진단을 하라고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균열 정도가 심합니까?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심하지는 않고 조금 위험 스러우니까 안전을 위해서 시각적으로 판단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

백선

윤백선위원

민간 위탁을 해야 할 사항인데 보수를 해서 민간에 위탁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홍찬감사2반장

다음은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재해위험지구 관계를 한호식 위원님이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에 만약에 지정을 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지정하기 조심 스럽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지정해 놓은 것이 예산확보 자료를 하기 위해서 지정해 놓았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정을 해서 정확한 위험지구라면 건축제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1미터를 높여서 집을 지어야 된다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100미리 정도 비가 오게 되면 침수되는 곳이 남면 월포지구입니다. 거기에는 약간의 비만 와도 대피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보강을 한다든지 개수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도 있지만 월포지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높여서 건축을 하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반적으로 군내 7개소 뿐인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와같은 유사한 장소가 있는데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재해위험 지구는 인명피해 예상지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지정해놓은 7개소는 개선도 가능한 부분도 있고 해마다 침수가 되는 곳을 해놓은 것입니다. 또 수시로 연말에 조사를 해서 바꾸고 또 추가 지정도 가능합니다. 월포는 제가 처음 듣는 말입니다. 한번 출장해서 조사를 해서 추가할 수 있으면 하고 개선 할 수 있으면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지역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데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있다면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을 하는데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신규직원이 오기 때문에 안 된다. 이 해소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훈련을 하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개선할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위원님들께 보고 하는 근본 자료라기보다는 행정내부의 타 실과에서 신규직원만 할 것이 아니라 오래된 직원들을 해주라고 이런 생각에 넣은 것입니다. 군수님, 부군수님도 알고 계시라고 넣어 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을 불러서고 하고 신규직원은 별도로 하는 것을 보고 배우게끔 할 계획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것은 강력하게 지휘관에게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재난대비훈련을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과에서 조금 수월한 사람, 관련이 없더라도 거기 가서 훈련 하는데 앉아 있어라 하는 정도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군수님에게 건의를 드려서 해소되는 방안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풍수해예방계획수립에 2005년도 예산인데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풍수해 업무는 다른 것 보다 시급한 업무인데 방재 품샘이 결정 되어야 되는 사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풍수해 재난관계에 김종철 위원님이 전문가라고 생각됩니다. 2005년도 결산 추경에 1억을 확보 하려고 노력을 해서 확보를 했는데 이월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안타깝습니다. 상세한 것은 이한용 계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금년에 발주를 안하면 명시이월이 되겠는데 방재업무인데 반납을 하게 되면 아쉬운 것 같아서 이왕 예산을 확보한 것이니까 통보가 내려올 때 까지 기다리지 말고 연락을 해서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재난일제방송도 4개면이 남았는데 1억7,000만원으로 4개면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2개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이것은 김영조 도 의원님이 고현면으로 넣어서 한 것인데 1개면을 어떤 면을 빼겠습니까? 추경에 되면 같이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도의원님께서 이야기 한다면 고현하고 설천을 한다든지 6개 읍면은 구축이 되어서 활용을 잘하고 있다면 1개면이라도 빨리해서 활용을 하자 고현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해 달라는 것입니다. 태풍시기 이전에 1억7,000만원에 대해서 시행을 했으면 오히려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120기동대는 정말 주민들이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120기동대를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 했는데 지금은 120기동대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어렵지만 120기동대 활성화를 검토해 주시고 가로등이 3,350개 있는데 전기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년간 1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당초에는 마을에서 부담 하다가 군에서 지원을 하는데 전기료를 마을에서 안주니까 큰 관심이 없어요. 무조건 세워달라고 제가 접수한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읍면장님에게 이야기를 해서 실제 필요한 곳에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소화전 300만원 1개소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종촌에 차산정미소 가는 커브지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우리가 소방예산까지 해야 되는가 소방관계는 도에서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남해군민을 위해서 위험 해소를 위해서는 최대한 지원해 주고 싶고. 소방업무는 도 업무인데 왜 우리가 지원해 쥐야 되느냐 갈등이 생길 때 가 있습니다만 소화전은 남해군에서 해야 될 일이고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원칙은 도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민방위 교육이라든지 이때 필요한 장비하고 의용소방대에 쓰기 위한 장비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것은 도에서 관장하는 소방업무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1페이지 민방위대가 옛날 같이 활성화 안 되고 어려움이 있다. 재난이 있을 때는 가장 동원 시키기 좋은 것이 민방위대원 인데 만약에 정부측면에서 축소를 시키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별도로 기동대를 설치해서 비가 많이 오면 한다든지 방안은 없습니까?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지금 자율 방재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만 신청도 없고 의용소방대 주관으로 하려다 보니까 의용소방대 측에서는 자기들의 역할이 퇴색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해서 다른 시군을 봐서 자율방재단을 조직하려고 공모중에 있는데 현재 지원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긴급할 때 출동할 수 사람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출동하는 사람에게 수당을 주고 긴급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음 감사자료 9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법이나 조례에 가깝게 정비할 방안이 없는 가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다른 실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재난관리기금운영위원회에 당연직이 있는데 이 관계는 조정위원회에서 하면 안 됩니까?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 합니다. 그 다음 13페이지 민원사항에 3월 31일 배영섭씨가 4월3일날 도 치수과로 이첩했는데 처리한 결과를 알고 있습니까?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이것이 지방2급 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라는 것인데 도 에서도 지금은 줄 근거가 없고 그것을 줄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종전부터 있는 것은 주지를 못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처리하는데 결과를 관리를 하고 있느냐 도에 이첩 하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4월 3일 올라간 것이 내려 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재

이현재재난관리과장

뒤에 도에서 통지가 다 갔을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끝가지 그런 것을 한번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여러 가지 점검한 결과가 있는데 결과가 중요한데 점검사항의 처리결과가 매듭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들과 직접 관련 되는 업무를 하면서 고생 하시는데 가능하면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찬감사2반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끝으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는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평상시에는 소외를 받는 업무입니다. 그러다가 일이 터지면 호되게 당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확보나 내 자신이 평가받는데 불리한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재난관리과장님이하 계장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고 없는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만 모든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하 세분의 계장님이 계신데 제가 당부 드리는 사항은 읍면이나 현장에서는 상황실의 지시가 일관성이 없어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재해발생시 상황실에서 지시나 현장대응태세 내용들이 일관성 있게 사전에 준비가 잘 되어서 재해발생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자세가 잘 짜여서 군민들의 재산과 인명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고생하고 보람이 없는 행정이 안되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시한 내용은 우리 전체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군정에 반영토록 해 주시고 현실성이 없거나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는 과감히 시정하고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남해군이 군민을 위하고 효율적인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주민생활과 가장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남해군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각종 의안심의나 예산 심사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해양수산과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길한 해양수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하는 이번 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정의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군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입법 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인 해양수산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한 보고 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 하시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계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 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해군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관계공무원 들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해양수산과장이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하여 주시고 담당계장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 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6일 해양수산과장 이길한, 수산행정담당 권영준, 어업지도담당 정명근, 어업생산담당 권영득, 연안관리담당 류병환

정홍찬감사2반장

다음은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길한 입니다. 평소 수산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홍찬 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준 수산행정계장, 정명근 어업지도계장, 권영득 어업생산계장, 류병환 연안관리계장입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정홍찬감사2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원본이나 사본이 감사장에 제출되어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계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어촌종합개발사업 선정을 어떤식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어촌종합개발사업은 94년부터 2007년까지 권역별로 합니다. 현재 막바지 단계에 왔는데 한 것이 앵강만, 남미조, 삼동, 설천, 서면, 고현 강진만권이 되어 있는데 올해 강진만권과 남면 항촌에서 구미까지 합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대상지가 선정되면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 수산조정위원회에 올리면 해수부까지 보고를 해서 확정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수산조정위원회 위원은 어떤분 들이 됩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부군수가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당연직은 해양수산과장, 수산업협동조합장, 해양수산사무소장 등 공무원이 당연직이 되고 위촉직은 수산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피조개 조합장 이라든지 어업경영인회장, 어촌계장님을 군수님이 위촉을 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위원회속에 군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위촉위원 7명이 어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위촉직을 임명할 때는 남해군에 적합한 예를 들어서 피조개, 행망성 이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보통 그 단체의장이 위촉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다음 어촌체험마을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신청은 어떻게 받습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어촌체험마을은 어촌계별로 공문을 받아서 적정한 어촌계에 대해서 1차로 남해군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실제 여기서 선정해 올리면 거의 다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은점마을이나 유포마을이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각 어촌계별로 특성이 있습니다마는 은점은 몽돌해안이라든지 주변경관 등 입지적인 요건이 뛰어 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다음 어업단속에 2004년도 32건, 2005년도 27건, 2006년도 12건인데 단속은 어떤 정도의 위법 사항 입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단속주기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와 남해군 합동으로 하는 것이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월1회 3일씩 합니다. 그다음 정부합동도 월1회씩 하고 군 자체에서는 월2회를 하는데 단속건수의 종류는 무허가 어업을 하는 경우, 삼중자망, 치어를 잡는 경우에 단속대상이 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단속에 걸리는 분들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거의 영세어민들 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영세어민들만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단속도 중요하지만 다른 어업으로 전환하도록 교육을 하셨습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그 관계가 소형 기선 저인망 정리사업과 연근해구조조정사업 이라 해서 척당 5~6,000만원 지원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단속에 걸린 어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사전 예고없이 추적해서 잡는 듯이 누구의 신고를 받아서 단속 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던요. 건수만 올리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업단속을 너무 자주하고 너무 심하게 해도 어업인들 피해가 많고 안 해도 질서가 엉망이고 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걸리는 분들이 영세어민들이기 때문에 안타까울 때 가 있습니다. 표적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배 감척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배값을 제대로 받을려면 해당이 안 되니까 못하고 배가 있으니까 어업을 해야 되고 그분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우리 지역에는 조그마한 배 어업은 아예 없어지는 것인데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소형기선저인망이 144척이 있었는데 2005년도에 54척을 하고 올해 11척을 해서 65척을 처리 했는데 나머지는 자진해서 안하는 것입니다. 미안해서 라도 고대구리를 못합니다. 78척은 다른 곳으로 전향했을 것으로 보고 고대구리에 대해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연근해구조조정사업에 작년에 37척하고 올해 64척인데 하반기에도 20척을 할 계획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1척을 내가 신청하러 갔더니 입찰을 해서 되어야 된다고 하던데... .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입찰은 나중에 하나의 일환이고 우선 감정 평가를 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내가 가서 할려고 했더니 신청한대로 받아 놓고 입찰에 작게 써 넣어야 우선으로 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입찰 관계는 예를들어서 A라는 사람이 구조조정사업을 하겠다 하면 감정평가를 합니다. 5,000만원이라고 하면 파는 사람은 많이 받을려고 할 것이고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총 금액의 45%를 주고 나머지는 평가금액으로 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내가 담당직원을 만났을 때 그렇게 답을 안 하셨거던요. 과장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담당보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야 겠지만 담당자 말씀과는 틀려요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신청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자격 요견이 선령이 6년 이상 되어야 되고... .

호식

한호식위원

자격 요건은 다 되는데 담당자 이야기가 입찰을 하는데 3.5톤 짜리 4,000만원 받을 것이다. 다른사람은 3,700만원으로 하겠다 하면 그 사람이 된다고 하던데요.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제가 아까 여유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신청해서 못하면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입찰심사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이 어업을 할 것이라고 배를 가지고 있다가 힘들어서 전환하려고 하는데 입찰식으로 해서 돈을 적게 써야 전환이 되니까 그것이 영세어민을 두 번 울리는 것이 아니냐 건의를 해서 그런 제도를 바꾸어서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주고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4,000만원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정리해야 되니까 3,000만원을 쓰면 1,000만원을 어민이 손해를 보잖아요. 규정을 고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말이에요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그런 문제점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다음에 적조피해를 보면 폐사직전 방류사업은 무료로 방류시키는 것입니까 보상을 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올해 처음 시행 하려고 했습니다. 그냥은 안되고 보상기준 단가가 있습니다. 볼락을 죽이느니 6만미를 바다에 살려 주어라. 시범사업으로 계획을 잡고 동의서를 받고 정부 보상기준에 의해서 해 주겠다했는데 거기가 적조가 소멸 되어서 못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좋은 방법이지만 양식어업 하시는 분들 무작정 고기를 키우려는 부축이는 역할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적조 올때 까지 키우다가 규격에서 맞추어서 돈 받고 넘기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렇게 되면 너무 남발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볼락이 300g이 초과되면 한 마리당 17,000원 쳐 줍니다. 보상을 해줄 때 는 치어를 해주는데 1마리당 340원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안할려고 합니다. 부의장님 생각 만큼 안 하려고 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만약에 적조가 닥쳤는데 방류 한다고 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전량 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만 일부는 수중 깊이들어 가서 살지 않겠느냐 가두어 놓는 것보다는 생명력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홍찬감사2반장

한호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윤백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윤백선 위원입니다. 3페이지 용역사업 현황을 보십시오. 양식어장 정화사업 설계용역 2,600만원, 양식어장 정화사업 건축용역 900만원, 양식어장 정화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2,600만원 꼭 용역을 해야 될 사업입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양식어장은 바다 밑에 있는 사업을 공무원이 설계하기 어렵습니다. 전문업체 용역을 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어장정화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설계 용역을 하는데 2,600만원을 투입 하는 것은 납득이 안가고 정화사업을 해서 폐기물을 처리 용역하는데 2,6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납득이 안갑니다.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처리비용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설계하는 데 2,6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원처리 현황에 보면 하동화력 7,8호기 피해대책위에서 건설합의조건 특별기금에 대한 운영건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 했는데 처리내용을 보면 특별기금 관련 공문접수시 협의실시 했다고 했는데 설명을 부탁합니다.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감사자료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양만이나 하동화력발전소로 인해서 어업피해 용역요구를 했거나 보상을 받았거나 추진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남해지역 어민대책위원회에서 7,8호기를 건설 하는데 용역 하는 것은 여기에서 협의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하동화력 7,8호기 건설 남해지역 대책위와 건설합의서 작성을 올해 6월7일 하셨는데 남해지역 어민대책위의 범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광양만 어업피해대책 위원장이 정영섭씨로 되어 있고 어민대책위원이 구성 되어있습니다. 대책위에서 건설을 하되 어업피해보상 용역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건설합의서 작성을 했다면 보상을 전제로 합의서를 작성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그러면 그것이 전체 어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대책위 인지 어촌계장 협의회가 있고 주변지역 어민대책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리가 제대로 안되고 일관성이 없어요. 어떤 단체는 찬성한다. 어떤 단체는 반대한다. 과연 하동화력에서는 본부장과 담당자들이 어떻게 생각 하면 남해 하고는 어민 대책위가 남해를 대표하는 기관 이다 라고 인식이 되어있습니다. 사업 이후에 농어업 피해대책위를 범 군민적으로 만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합의서 도장 찍어 줬으니까 우리가 건설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사항으로 가고 있거던요. 과연 그럴때 까지 전체 어민과 공청회를 해 봤다든지 7,8호기 만들어 지면서 지금까지 아황산가스를 배출하는 이상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관계 직원들은 5,6호기나 7,8호기나 거기서 거기 아니냐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셨습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하동화력 7,8호기에 대해서는 당초에 하동화력과 광양제철 피해보상 관계는 농업과 어업을 통합한 남대위를 구성 했습니다. 남대위 측에서는 전혀 모르게 광양만 어업대책위에서 하동하력하고 자기들 끼리 협의된 것입니다. 환경 쪽에서는 그것이 무슨 소리냐 통합하는 남대위에서 통일하자고 요구를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먼저 협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용역조사를 해서 피해보상을 해라 해서 합의서가 작성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피해가 어업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농업도 포함해서 농업과 어업을 함께 용역조사를 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남대위라는 단체의 운영을 활성화 시키든지 공동으로 힘을 모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어민 대책위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협상을 하는데 이 어민 대책위가 위원장을 비롯해서 4㎞주변지역 어촌계장님 몇몇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보상건에 개입해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묵시적으로 승인 해주고 있는 행정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남해 농어업피해가 얼마만큼 되는지도 짐작도 못하고 자기들 편의대로 사인을 해 주었느냐 안타까운 현실 이거던요. 지금가지 각종 분쟁이 일어날 때 마다 이 사람들을 내세워서 행정에서 인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 했다고 생각합니다.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행정에서 잘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자기들이 권한이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해군의 입장을 생각하면 남해군에서 합의를 해 주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이 어업대책위라는 명분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행정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대책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

백선

윤백선위원

과장님 통합 협의체를 구축해야 됩니다. 이미 7,8호기 부지매입을 하고 있지만 건물이 들어 서기전에 종합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농업부분, 어업부분 대로 남해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7,8호기가 만들어 지면 제가 알기로는 그 주변지역에 마을을 이주 시키고 있어요. 얼마나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인지 용역결과가 내년도에 나옵니까? 7,8호기 가동하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무엇을 합니까? 협의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윤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협의서가 남해군이 여된 협의서가 아닙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4㎞반경내에 들어간 피해지역 주민대표 그 사람들만 아우러면 되지 않느냐 피해를 유발하는 측에서는 그렇게볼 수 밖에 없지요. 전체 어민들의 생존권 차원에서는 수산과에서 나서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싸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재를 해 주어야 되는 데도 그것이 언제 되었는지 모른다고 하시면 군민들이 누구를 믿고 생활을 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으로 협의서를 작성을 했는지 근거를 내어서 다시 통합 협의체를 구성해서 할 수 없는지 이 사업은 중요한 사항이니까 꼭 좀 나서서 최소한 수산과에서는 연안어업의 피해라도 용역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용역이 끝나기전에 준공 할 수 없도록 규제도 해야 됩니다. 다음 업무보고 자료에 어촌종합개발사업 240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94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처음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 하는지 35억을 줄때는 5억씩, 3억씩 부락별로 선착장 이나 조성하고 이렇게 하라고 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군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 것인지 행정에서 획일적으로 선착장을 하라 한 것은 아닙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중요한 목적이 어민들의 소득향상입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일곱군데가 거의 다 부락별로 쪼개서 시행 하다보니까 35억의 돈이 투자 되고도 원래 목적대로 사업취지에 부합 하지 못했다는 결과입니다.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처음에 목적이 소득기반사업시설확충과 생산기반시설확충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하면서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면의 수산물 유통시설을 하겠다. 서면 권역에서 이 사업을 원했기 때문에 지원한 것입니다. 행정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이 사업을 처음할 때 제가 교육을 받았는데 목적은 권역별로 묶어서 부락별로 갈라먹기가 아닌 집중적으로 투자 되어서 어민소득 향상에기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거기에 정주권 어항사업이다. 어촌체험마을조성 사업이다 많은 사업들이 덧붙여서 여기 찔끔 저기 찔금 하다 보니까 표시가 안 난다는 말입니다. 사업별로 묶어서 투입되는 예산에 비례하는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다음에 어업질서 확립대책에 한편으로는 방류사업을 하고 있고 지도사업에 특히 통발업 그물코수가 몇코를 짜야 됩니까?

그런데 옛날 통발을 그대로 사용 하고 있어요. 부표를 들어보고 그렇게 단속을 합니까?

영세어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주는 것이 고마운 일인지 모르지만 방류가 되어도 치어가 잡힌다는 것입니다. 통발어업에 대해서 단속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어선인양기가 2대밖에 없습니까? 하반기에 2대입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올해 사업비로 상주와 남상인데 준공은 하반기에 할계획으로 있습니다. 대당 5,000만원 정도

백선

윤백선위원

지금 만들어 놓았지요.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원천에 1대 있고 상주와 남상은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총 몇대입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원천에 1대했고 올해 2대 하고 있고 올해 17대 신청했는데 2대가 선정 되었고 이 사업을 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세군데 정도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총 몇대가 남해에 보급 되어있습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현재는 3대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17대를 올렸는데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깍았습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사업비가 책정 되어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인양기가 시급합니다. 소형어선이 전체적으로 몇 대나 됩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2,900여척 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소형어선을 육상으로 인양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식어장 개발사업에 바지락살포, 꼬막살포로 되어 있는데 개량부자공급에 4,000개에 3,200만원 되어 있는 데 1개 얼마 합니까?

바지락살포 4개부락에 5,100만원 했는데 1,250만원 가지고 됩니까?

이 사업도 남해에 바지락 양식하는 어촌계가 네 개 부락밖에 되지 않죠

이런 부락만 선정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민들간에 소외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어촌계가 몃개소나 됩니까?

어촌계에서 자부담으로 종패를 사서 넣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

어장정화사업에 객토를 어떻게 합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바지선을 가지고 황토를 뿌립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강진만에 유해성 적조로 인해서 전어가 많이 빠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물이 아주 혼탁한 상태입니다. 어패류가 다량으로 폐사되는 이유가 민물의 과다 유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로인해서 각종 유해독소가 많이 발생합니다. 강진만에 유해독소에도 황토를 살포해야 될 필요성을 못느꼈습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지난번 간담회때 말씀 하신 강진만에 유해성 적조라든지 물이 혼탁한 관계는 관내 해양수산연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황토를 뿌려야 할 것인지는 해양수산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강진만이 상당히 오래전 부터 섞어가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정화사업을 할 것인지 학술용역을 해주시고 어민들은 황토라도 뿌려 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성 검토를 통해서 그런 사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육성수면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육성수면이 지정 되었는지 몰랐습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여수시에서 정한 지정권자는 전라남도도지사입니다. 승인은 해양수산부장관입니다. 2005년 2월 7일 승인신청을 받았습니다. 거기를 우리구역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고 여수구역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 해상경계가 없습니다. 공동으로 조업 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육성수면을 지정할 때 승인조건이 인근 지역과 협의를 해서 승인한다. 다만 어업인간에 시군간에 분쟁이 있으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조건이 부여 되어 있습니다. 왜 행정에서 몰랐느냐는 것은 여수시에서 전남도에 승인신청할 때 까지 남해군과 경상남도에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전혀 알 수 가 없었고 근래에 상주에 있는 어민들이 작업 하다 보니까 키조개를 채취하던 여수시 어민들이 우리구역에서 어로활동을 하지 마라 싸움이 붙어서 뒤에 알아보니까 육성수면으로 지정된 것을 알았습니다. 추진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8월 17일날 여수시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경상남도 어업생산과장, 담당계장, 남해군 과장, 계장 전라남도 과장, 계장, 여수시 과장, 계장 우리는 우리입장만 전달하고 자기들은 자기의견만 전달하고 답이 안 나와서 회의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승인취소를 해라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 라고 해 놓고 왔었습니다. 여수시에서는 강력히 반대를 하는데 전남도에서는 인근 시군과 협의를 안 거쳤기 때문에 시인을 하는 거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업대책위와 관리위원회에 의견을 물어서 남해군에서 요구한 사항을 결과를 8월 30일까지 통보 해 주겠다고 약속이 된 것입니다. 8월 30일날 해수부에서 해라 하는데 둘이서 가면 같은 주장만 해서 결말이 안되니까 2차회의를 하려면 해수부에서 책임과장이 내려 와라 아니면 참석을 못하겠다. 거절을 했더니 뒷날 해수부 담당과장이 내려 왔습니다. 우리는 꼭 지정을 철회해야 된다. 해수부에서는 전라남도와 경남도가 공동구역을 남해어민들이 조업할 때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두 번째 여수시에서 육성수면을 지정 했지만 남해군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겠다 했는데 우리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일단 철회하고 난 다음에 논의를 하자. 그동안에 박희태 의원에게 자료를 보내서 해수부장관한테 서면 질의를 했는 데 답변이 애매모호하게 방금 말씀 드린 내용 이었습니다. 박희태 의원께서 책임 없는 답변이다 해수부 차관이 와서 설명을 해라 했는데 차관보가 담당과장, 계장이 와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도 비슷한 내용인데 2차협의를 9월 8일 남해군에서 갖습니다. 양도 시군 과장은 안된다. 해수부에서 담당 서기관이 내려 옵니다. 우리 입장과 저쪽 입장을 듣고 자기가 조정 하도록 추진을 하고 대책위명의로 국민감사청구를 열흘전에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했고 현재 상태로는 그렇고 행정절차에 대해서 하자가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 준비를 하고 여수시 사람들 이야기 하는 것이 키조개가 200억 정도 되는데 얼마만큼 파먹었느냐 했더니 10%정도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파먹지 못하게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 주 요인은 거기가 공동구역입니다. 공동으로 키조개를 캤을 경우 자연생태계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2004년도 10월달에 승인신청을 해서 2005년도 2월달에 육성수면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2005년도 2월달에 되었고 제작년 10월달에 신청을 했는데 그 지역신문들에는 250억 정도 소득이 기대 된다고 대규모로 신문지상에 보도를 했습니다. 경향신문에도 했고 그러면 인근지역과 협의를 거쳐야 해수부에서 승인을 해준다는 이야기 인데 합의서도 없는 데 협의를 안했으니까 몰랐을 것 아닙니까? 그런 규정에 위배되는 승인을 해주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해수부에서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저쪽에서 신청한 도면을 봤더니 묘하게 해수부에서 승인해 주는 조건이 국립지리원에서 나온 해상지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경계를 그어놓았습니다. 여수시 구역이라고 판멸 되었을 정도로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여수시에서는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한 지도를 보고 우리 구역이기 때문에 신청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보니까 국립지리원에서는 편의상 그어놓은 것인지 경계와는 무관 하다라는 답변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해수부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여수시의 지도를 보면 남해군에 가천이나 이쪽부분은 작게 나오고 여수시를 감안해서 지도를 올린 것입니다. 해수부 담당하는 사람이 지도를 보니까 남해는 거리가 먼 것 같다. 별 분쟁이 없을 것으로 보고 승인 해 준 것 같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그러면 당연히 취소 되어야 되겠네요.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예, 취소가 되어야 됩니다. 승인조건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몇 년 가야 되는데 현재 포획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놓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제 작년 10월달에 신청 할 때 250억원 가치를 산출 한 것입니다. 키조개가 3년산이면 캐는데 지금 가치로는 700억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군민 들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각종 언론이나 공문을 통해서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지자체에 담당 부서에라도 자료가 내려 왔을 것인데 묵인을 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런 의혹들이 많습니다. 제작년에 이루어진 것인데 지금에 와서 어민들이 발견해서 부랴부랴 취하 신청을 하고 행정처분신청을 해 놓고 이런 사항인데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계실 때 취소될 수 있는 쪽으로 되어 가겠습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남해군 입장으로 봐서는 끝까지 해제를 시켜야 됩니다. 해수부에서는 남해군과 여수시가 공동으로 개발하면 안 되겠느냐 이야기하지만 공동 자체가 중요 한 것이 아니고 군민들 말 로서는 행정에서 왜 몰랐느냐 공문이 왔을텐데 모르고 넘어 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 한바로는 남해군에 통보를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나중에 그런 문제들이 도출 되어도 정확한 자료를 내놓을 수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예, 내놓을 수 있습니다. 여수시나 전라남도에서 육성수면을 지정 하겠다라고 남해군에 통보가 있었다면 공무원 전체의 책임이 큽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남해가 힘이 없다라고 말씀 하지 마시고 어업소득이 감소추세에 있는데 800억의 가치가 있는 키조개 황금어장을 고스란히 빼았긴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담당직원들이나 범군민 차원에서 저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과 없이 공개적으로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고 오늘말씀 하신대로 다음에 책임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정홍찬감사2반장

윤백선 위원님 질의중에 죄송한데 잠시 쉬었다가 계속 하면 좋지 않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찬감사2반장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5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윤백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을 5년전 부터 했는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산지가공시설이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예, 지금까지 기 시설된 곳은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그렇지 못한 곳도 있을 것인데요. 막대한 돈이 투자 되는데 지을때는 소득에 기여할 것이고 했는데 경영과 판로개척을 제대로 못해서 폐업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만 지원해서 가공시설을 짓도록 하는데 목적이 아니고 경영, 판로 이런 부분까지도 담당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산지 가공시설은 어촌계별로 공동으로 합니다마는 유통, 경영수지는 분석을 못해봤습니다만 차후라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계별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자율관리를 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어촌계별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업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곳도 있지요.

막대한 자금이 지원되고 영어조합법인을 만들어서 다서사람이 경영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 주식을 빼고 해서 한두사람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 가공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오성수산 뿐만 아니고 다른 영어조합 법인도 가동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어민들이 경영을 잘못하거던요. 특히 공동사업은 더 그렇습니다. 전문가인 주무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가공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판로를 개척 못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점검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 되는데 성공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폐스티로폼 감용처리시설을 보면 현재 매립장에 1대 있는 데 그전에도 시설 된 것이 있지요.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남해군에는 없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소각장 말 입니다.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간이 소각장은 많이 있었습니다. 거의 폐쇄 시켰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소각장도 어촌계별로 스티로폼이 많이 수집 되는데 가동 한번 못해 보고 귀중한 돈이 고철덩어리가 되어 버렸는데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예측해야 되고 스티로폼을 태움으로 인해서 매연이 얼마나 나오는지 해보지도 않고 그냥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혀 한번도 가동을 안 해 보고 무용지물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부락에도 있어요. 그런 기계들이 더 녹슬기전에 다른 쪽으로 쓰여 졌으면 싶고 기계를 생산하는 업체들에게 손해배상을 한다든지 처음에 매연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구입했지 않습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10년 되었을 것입니다. 각 마을별로 소각장 설치해서 폐스티로폼 뿐만 아니고 다른 해양쓰레기를 태우는데 활용을 했는데 페스티로폼 감용처리 사업은 태우는 것이 아니고 기계로 녹히는 것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폐스티로품 이나 해양 쓰레기를 소각 하면 좋은데 소각장이 있는데도 못하니까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차후에 이런 사업들이 시행될 때는 면밀한 검토를 해보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아까 육성수면관계에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해서 생각을 해 보니까 특정해역 선정은 언제 되었습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특정해역은 88년 2월1일날 되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 이후에는 한번도 왜 남해 쪽으로 치우쳤느냐 이의를 해본일이 없습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특정해역에 대해서는 수차 민원이 많이 있었고 이동 외 지역이라고 해서 고현, 설천, 서면, 남면 이 사람들은 용역 조사를 해서 보상도 받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8개 요구사항을 해수부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동지역 이라고 해서 이동, 상주, 남면, 미조지역의 사람은 소치도 앞에서 부터 저쪽은 보상을 했는데 우리는 보상을 안 해 주느냐 그래서 보상을 해주고 특정해역지역을 제외하고 해제를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이동지역의 내용은 그렇고 이외지역은 서면을 주축으로 해서 요구사항이 8개 있는데 서상 앞에서 삼려 인근의 300미터를 축소해 달라, 그 중에서 어초시설이 9개 있는데 2개만 철거 하고 그대로 놔두면 좋겠다. 삼여앞에 어선조업활동을 해 달라, 14노트로 속력이 빨리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노트로 낮추어 달라... .

호식

한호식위원

다 들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요구를 어민들이 하고 지역단체들이 했는데 행정에서 한번도 관여를 안했습니까? 어떤 실익을 가져 왔다고 생각합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행정이 어민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고 현재 축소된 지역이 있고.

호식

한호식위원

윤백선 위원님이 질의 했듯이 하동화력이나 광양제철이나 LNG에 대해서 보상이나 이런 것에 행정이 수수방관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광양만 대책위원회가 3년전에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나도 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럴 때만 해도 모든 것이 통합 되어서 잘 될 것이라 했는데 그 이후로는 광양만 대책위가 사라진 것인지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광양만 대책위에 군수님이 위원장이 되고 의회 의장님 의원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 남대위라고 발족을 새로 했습니다. 앞에 김한기 의원께서 위원장을 맡고 어업과 농업이 공동으로 구성되었는데 활동이 미미했던 감이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김한기 의원이 대책 위원장을 할때 화동화력관계로 용역은 어디에서 했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돈을 줘서 용역을 했습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광양만대책위라든지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하동화력이나 LNG에서 자기들이 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용역은 돈을 주는 쪽에 맞추어서 해주거던요. 전부 다 하동화력이나 광양제철 에서 돈을 줘서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쪽편에 서서 하는 것 아니냐 그 당시 김한기 의원이 대책 위원장이 되었을 때 남해군에 5억인가 들여서 남해군 전체 용역을 하겠다 했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도 보면 어느마을의 노인회에서 요구를 하고 이런 것도 올라와 있던데 개개인이 가서 돈 몇푼 주면 입 다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남해 전체적으로 피해가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든 한 목소리가 되어서 한 단체가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습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지적하신대로 생각을 합니다. 광양제철이나 하동화력에서 용역비를 줬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용역을 하지는 않습니다. 용역을 줄 때 용역을 줄 수 있는 연구기관이나 대학교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의를 제기한 위원회와 합의를 봐서 용역을 줍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고 여러 가지 해상과 관련해서 어업분쟁과 보상요구를 많이 합니다. 일부 보상을 받아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해군에서 수수방관 하셨다고 했는데 수수방관은 하지 않습니다. 어민들이나 대책위원들과 함께 의논도 하고 방향제시를 해주고 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어떤 피해 때문에 민간인이 공사를 못한다고 해서 대학교에 용역을 의뢰 했을 때 어느선까지 해 주십사 하면 그렇게 내 주잖아요. 그와 마찬 가지로 하동화력에서 용역을 어디에 할 것이냐 돈은 우리가 댈 것이다. 한다면 화동화력 구미에 맞추어서 피해가 80인데 50으로 만들어 준다고 생각 이 듭니다. 그리고 대책위원회가 통합이 되어서 한분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위원장이 되어서 어촌계만 아니고 일반인들도 참여해서 하면 당장 힘들겠지만 한곳에 집결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저희들도 옆에서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 보조 사업에 죽방렴 모형제작을 한다는데 이것이 간판이지요.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간판이 아니고 실 모형을 제작해서 해수부에서 주관하는 코엑스에 전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가져와서 지족어촌계 체험관에 보관을 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것을 직접 수산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자본보조라는 것이 죽방렴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하는데 1,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지족어촌계에 자본보조로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족어촌계에서 홍보하는 것과 행정에서 하는 것이 차이점이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족 어촌계에서 하다 보면 삼동면에 국한 되어 있는 것이고 군에서는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크기가 1.2미터에 3.5미터입니다. 군청에 놔두고 할 수 있는데 어촌체험마을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전시를 해놓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재산 자체가 단체에 나가면 관리가 부실 하다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검토를 해 보십시오. 다음은 바지선 제작이 있는데 다른 어촌계에도 전부 제작 해 줍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사업신청을 받아서 군비, 자부담이 있는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올해는 선소, 동산, 심천 어촌계 공동명의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어촌계에서 바다관리를 위해서 바지선을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지원해 주어야 될 것인지 알아보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금년도 수의계약한 것이 2억, 2억, 1억5,000만원 했는데 수의계약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2006년도 차면항, 노구항, 평산항 개보수공사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차면항 공사는 고현면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선착장 연장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이 내려와서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고 노구항 개보수공사 2억은 방파제 연장을 하는데 전차공사라고 해서 미리 선착장이나 방파제를 해 놓았으면 끝이 45도로 내려 갑니다. 그 다음에 방파제를 연장공사를 하려면 앞에 업자는 준공해서 가고 없습니다. 그 다음 업자가 하려다 보니까 45도 경사되는 부분하고 들어오는 경사부분하고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행자부에 질의를 했더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범위내 가능 하다는 회시를 받아서 수의계약 한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하자책임의 사유가 불명확하다는 사유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한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업자들이 처음에 할 때 자기들이 판단할 때 10미터를 해야 되는데 3미터 밖에 안한다고 했을 때 처음 계약하는 단계가 중요하다. 수의계약을 할 때는 완벽하게 끊어서 하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년차공사 되는 것 같으면 당초 계약이 잘 이루어 져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2페이지에 2005년도 호안공사로 유구, 초전이 이월된 공사입니까? 늦어지는 사유가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남면 유구는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유구는 마무리 다 되었고 초전은 파도가 세서 이번달에 완료 가능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른 실과 에도 이야기 하는데 이월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당해연도 사업은 당해연도에 시행 되어야 되는데 시기 미도래 같은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선감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선 감척을 하는 분들이 전업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어선 감척하는 것 외에 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방안이 없습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다른 직업으로 전환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옛날과 달리 어획량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고 농업과 어업을 병행하고 있는분 들은 농업으로 전환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직업을 알선하기가 어렵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바다에 종사 하는 분들이 전업 하기가 어렵다. 현재 수산시책으로 봐서는 배를 감척해야 될 것인데 감척을 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사후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업쪽에서 전환하는 방안이 있는지 담당 직원들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대장 정리가 완벽히 되어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항 포구라든지 각 어항별로 시설을 책을 2권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필요 하다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어느 곳에 가보니까 구조물이 완벽히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관리하는 구조물이 아니다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단 만들어 놓은 구조물을 관리를 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방안으로 하고 다음에 피해를 봤을 때 대처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어촌체험마을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선정 한다고 하는데 지역을 이야기 해서 죄송합니다만 남면에 골프장이 조성 되고 많은 주민들이 기대가 큽니다. 덕월마을 자체에서 원하고 있는데 조개가 많이 채취 되기 때문에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생각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된 곳이 설천 문항, 창선 지족 창선 냉천이 되어 있는데 올해 은점과 유구가 됩니다. 매년 1개소씩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청 받을 때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음 어업질서관계에 어민들 이야기가 단속을 강화를 하니까 1년산 고기가 많다고 합니다. 1년산 새우라 든지 이런 것을 잡아서 소득을 올리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새우조망을 예를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조업하는 어업입니다. 새우조망 허가면적이 9,600㏊를 지정해 놓다보니까 상주나 남면 가천이나 가까운 곳은 가능합니다만 설천 사람이나 고현사람이 가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우 조망어업을 시장, 군수가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수부에서 승인을 받도록 조항을 묶어 놓았습니다. 남해군과 전남고흥군이 문제가 있어서 시장, 군수에게 일임을 시켜 달라고 하고 있고 현재 9,600㏊ 구역을 신설은 안되고 구역을 쪼개서 몇㏊씩 쪼개서 허가해 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음에 어업인 교육을 하고 있는데 참여율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유인물에 1,100명으로 되어 있는 데... .

종철

김종철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교육 이라는 것은 많이 받으면 좋은 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 이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농업인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모이고 하니까 이분들이 정말 이야기도 듣고 선호를 하고 있다. 어업인 교육도 함께 모여서 하기보다는 효과 있는 교육을 하려면 순회교육을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올해 경우에는 1,100명으로 집합교육을 했습니다. 어촌계별로 순회 실시를 해서 나가서 교육하는 방안을 연구 해 보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음 11페이지에 보면 어초시설을 많이 넣고 있는 데 지역선정을 잘못해서 뻘밭에 묻혀버렸다는 실정입니다. 우리 관내 실태는 어떻습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해마다 도에서 하는데 해양수산사무소에서 적지다 판단을 하면 대상지역을 우리 군에서 도를 올리면 확정해서 사업을 하는 데 여론을 듣기로는 어초시설을 넣어서 고기가 많아져서 훌릉한 곳이 있고 몇군데는 안된 곳이 있는데 담당계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도 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답변내용이 적철치 않다. 군내에 있는 것은 주관은 어디에서 하든지 뻘에 묻혀서 제 기능을 못한다. 처음에 넣어 넣었을 때는 효과가 좋았는데 몇 년 지나면 전혀 안 보인다는 여론이 있는데 다이버라도 시켜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항촌 어항이 2종 어항으로 되어있는데 사업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선구마을에서도 왜 항촌만 지정하느냐 선구도 같이 지정해 주라고 굉장히 부러워 했는데 특별하게 2종어항 이라서 사업비가 나와서 많이 변할 줄 알았는데 변하지 않는 다고 하는 데 도에서 사업비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국가 어항은 미조 와 물건항 인데 미조항은 개발사업으로 360억이 투자 되겠고 지방어항 13개소는 얼마만큼 사업비가 책정된 것은 아니고 건의를 한 다든지 하면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음에 해양폐기물을 처리하는데 2,600만원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다. 폐어구나 폐어망은 어떤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으며 어디에서 어느 업자가 처리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폐어망이나 해양쓰레기는 순회사업으로 연간 40톤으로 보고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수협에 위탁 관리하는데 선주들이 조업하고 들어오다가 바닷가에 폐어구를 가져오면 40ℓ를 가져오면 4,000원 보상해 주고 100ℓ를 가져오면 1만원을 보상해줍니다. 상반기에 20톤 가까이 해서 1,700만원의 예산이 나갔습니다. 어업폐기물 위탁처리는 각 어촌계별로 모아 놓으면 수거를 해서 야적장에 따로 모아서 수매사업계약 체결을 해서 연간 1,000톤해서 연간 8,0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폐어망관계는 자기가 못쓰는 폐어망도 가져와서 보상을 받습니까? 수협에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자기들이 처리를 못하니까 위탁처리업자들 한테 처리비를 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바다 쓰레기 못지않게 어구가 문제입니다. 쓰레기 대책관계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제이야기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화계항 개보수 공사에 유통구가 두군데 되어 있는데 만드는 자리 높이가 3.5미터에서 4미터 폭이 6미터내지 7미터 정도 되는데 오타가 난 것이 아닌가 너무 길게 잡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2개 라는 말은 화계항 개보수 공사가 삼동 금송하고 같은 사업비 명목으로 들어가서 저도 나가 봤는데 옆으로 나오는 선착장이 20미터 정도 될겁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남면 덕월, 구미항 개보수 공사는 거기 있는 배들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덕월, 구미항에 배가 많습니다. 준설하고 계단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거기는 안해도 돈 많은 사람들이 와 있으니까 자기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할 것이라고 봤는 데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골프장하고는 상관 없이 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다음 11페이지 전통가공식품에 전부 물건, 은점, 동천 인데 그 외에는 할 곳이 없습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멸치액젖으로 삼동지역에 많습니다. 2005년도에 물건, 은점 멸치액젖이 식품이 허가가 안나서 작년에 했고, 올해는 동천 영어조합법인 이라고해서 동천, 내동천, 화천, 광천, 양화금 해서 가구수300여가구에 액젖을 담는 가구가 54가구 됩니다. 연간 판매량이 5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부지가 노인복지회관과 맞물려서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사업을 추진 할 것입니다. 자부담이 50%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다음에 군 예산의 2.5%가 용역을 차지하는데 군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시고 과마다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용역비가 다른 부서에도 있지만 우리과의 경우 정화사업이라든지 어촌마을기본계획수립 등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월조서에 보면 서상 수산물 유통 및 어업인 회관 신축 되어 있는데 사업장소 변경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서상 어민회관 앞으로 활용방안 당초에 어디에 지정해서 장소를 옮겼는지 마을단위에서 활용할 것인지 권역으로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서상에 특산물유통 및 어민회관으로 2004년도 사업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 서면권역에 포함된 사업으로 건물 662평방미터에 사업비 6억1,500만원으로 준공은 올해 5월 11일날 했습니다. 건물용도는 수산물유통시설은 활어위장과 선어 위판장, 냉동, 냉장고가 있고 어업인 회관은 회의실, 사무실, 체력단련실, 다용도실로 되어 있습니다. 유치 변경된 내용은 수산물유통건물 그 자리가 2004년도에 매림되지 않은 바닷물이 들어 왔다가 빠지는 지역을 매립을 해서 지은 것입니다. 당초 어업인 회관은 게이트볼장에 하려고 하다가 장소를 이쪽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방안은 최채민 전의원님이 운영위원회 책임자를 맡았습니다. 서상마을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서상어촌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어업인 회관에 체력관리실, 찜질방, 탈의실을 하겠다 활어, 선어판매장은 계절별로 나는 것을 판매를 하고 시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것은 마을단위로서는 너무 큰 건물이다. 활어 위판을 한다는데 이용하는 어민들이 얼마나 될 것인지 의심스럽고 저렇게 큰 건물을 만들어 놓고 활어위판, 체력단련실도 좋습니다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투자한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포 수산물 공동작업장을 변경을 했는데 사전에 계획성 없이 예산만 세워 놓고 하려고 보니까 잘 안되는 경우 그래서 보상협의지연,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시킨다고 봅니다. 이 관계는 어디에서 이동을 했으며 장소변경을 왜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옮기는 거리가 멉니까?

다음에 명시이월은 예산전체가 이월되는 것인데 예산하고 이월내역하고 다른 사유가 무엇입니까? 전반적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이 16억8,200만원이 3억4,100만원만 이월 되었고 예산액과 이월액이 틀리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예를 들어서 한사업안에 설계용역비 라든지 그런 것은 쓰고 나머지는 못쓰고 이월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각 실과에 이야기합니다만 당해연도 사업이 당해연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소형기선저인망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남해에 고대구리가 몇척이나 남아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2004년 12월에 법이 공포가 되고 조사를 해봤더니 군내 고대구리가 143척 이었는데 작년에 54척, 올해 11척해서 65척이 감척 되었고 나머지 78척인데 고대구리를 인근 사람들 미안해서 못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허가난 어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대구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어족자원이 고갈되는 주 원인이 고대구리 어업인데 남해에143척이 아니고 더 많았습니다. 지금도 불법 고대구리를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고대구리를 감척대상에서 넣어서 지원을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감척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어장도 많이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도를 강하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현황파악을 해주시고 감척을 많이 하라는 말입니다.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소형기선 저인망 감척 사업이 올해 끝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어민들이 생계가 막막 하기 때문에 고대구리를 하는데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소형어선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업인 단체에 지원되는 자금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어업인후계자 4,800만원, 수산경영인회 육성 4,000만원 나가는데 내역은 중앙, 도경영인대회 1,000만원 수산업경영인 남해군대회500만원 수산경영인회 운영비 500만원, 해양환경개선, 수산자원조성사업비에 2,0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어업인 단체에 사업외 지원 되는 것은 2,000만원 정도 되네요. 비교를 해보면 농민단체와 차이가 많이 나거던요. 육성자금을 많이 확보해서 남해 어업을 주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연안정비 사업추진에 대해서 지역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호안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환 : 시군에서 지정을 안하고 해양수산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와 사업장이 지정 되어서 내려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호안정비 사업할 곳이 있는 곳은 다음에라도 주문을 하면 가능합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환 : 5년단위로 추가 조사를 하면 그때 사업신청을 하고 조사를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어업질서확립 단속관계에 양식업의 면적 점검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면적이 과다하게 되었다든지... .

길한

이길한해양수산과장

양식장 면적에 대해서는 단속하지 않고 다만 불법어업을 주로 하고 면적에 대해서 안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경계표시를 합니까?

정치망 관계 위치도 단속을 합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환 : 매년 정치망 어장도를 가지고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봐서는 특별히 적발 된 것이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위치라든가 여론사항이 있습니다. 패조류 양식업도 허가 받은 사람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일반 어민들은 침범도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도를 잘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찬감사2반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업무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어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그 목표 때문에 법에 의한 허가라든지 사업선정 이라든지 자금 지원이라든지 지도, 단속을 합니다. 이업무가 돈과 연결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 계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 으로 알고 허가를 해 준다거나 자금지원이 되면 조금 더 지나면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아시고 업무가 상대적 이라고 명심 하시고 신중히 업무를 잘 처리해서 고생한 보람이 어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시한 내용은 우리 전체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즉시 군정에 반영토록 해 주시고 현실성이 없거나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는 과감히 시정하고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남해군이 군민을 위하고 효율적인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주민생활과 가장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남해군이 안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각종 의안심의나 예산 심사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3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