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송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여념이 없으신 최창원 부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곡, 도암, 이서, 북면의 문행주 의원입니다. 금년 여름은 전국적으로 큰 수해가 발생하여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날씨 또한 무덥고 짜증스러운 한해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제는 어려워 서민들의 생활은 날로 피폐해가고 있으며, 한미FTA 추진등으로 농민들의 삶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농사일에 전념하여 풍년농사로 이끈 농민 여러분들과 어려운 생활에도 힘차게 살아가시는 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벌써 5ㆍ31지방선거를 마치고 의회가 개원되어 의정활동에 임한지도 훌쩍 2개월이 자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의 여망에도 불구하고 군정에 대한 충분한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의원으로서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저로서는 그저 송구하고 죄송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열망과 군민들에 대한 충정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화순군의 새로운 내일을 위해 멸사봉공하겠다는 각오로 제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새내기 군의원으로서 의정단상에 서서 첫 발언을 하게 된 것을 설렘과 기대와 함께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5ㆍ31 지방선거가 끝난지 채 100일이 안 되었지만 그간 우리 화순군에는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충격적이고 우리 군민들에게 크게 심려를 끼쳐드린 일은 군수의 구속 사태에 따른 군정의 파행과 혼란일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재앙이 매번 일어나서 지역의 이미지를 실추 시키고 화합과 지역발전을 열망하는 군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일까요? 지난 십수년간의 지방자치 실험을 통해 각 지역마다 군민이 단결하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의 특성을 갖춘 브랜드를 개발하여 지역의 인지도를 높이고 외자와 사업을 유치하는가 하면 자치문화를 발전시켜 지역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장성의 홍길동과 아카데미, 함평의 나비축제, 나주의 혁신도시 유치 등은 지방자치시대가 만들어 놓은 새로운 희망이요,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러한 타 지역의 괄목할만한 발전상에 비추어볼때 우리고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매번 선거가 끝나면 불법 부정선거 시비로 날이새고, 군수가 구속되어 군정공백이 발생하는 것이 마치 정해진 수순처럼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파당을 지어 새로운 정처를 찾아 떠나는 철새처럼 우왕좌왕 몰려다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선거 후에도 군수의 구속과 함께 군민들의 우려와 동요속에 허겁지겁 이루어진 공무원 인사가 절차상의 적법성 시비를 불러일으키며 논공행상을 위한 측근정실의 보복성 인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군민들의 집행부에 대한 불신과 공직자들의 복무기강 해이가 야기되어 군정의 동요를 초래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사상 초유의 인사항명과 공무원 노조에서 성명서 발표 등으로 군정이 혼돈을 거듭하며 풍전등화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화순군민들의 몫이 되는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러한 상황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며 누구의 책임입니까?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전투구를 일삼는 정치모리배와 이기고 보자는 막보기식 한탕주의 정치문화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초래한 당사자들은 응분의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음으로써 화순의 정치문화가 개오광정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작금의 현실을 타개해 나가기에는 너무 많은 갈등과 반목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화순군 집행부와 의회가 중심이 되어 군민과 함께 새로운 자치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감히 우리 지역의원로들과 군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습니다. 지역 어른들은 어른다워야 합니다. 과거 높은 자리에 있었거나 많이 배웠다고 해서 모두 원로요 어른은 아닙니다. 어른답다는 말은 실리보다는 명분을, 개인의 이해보다는 지역주민의 안위를 먼저 걱정 할 줄 알아야 진정한 어른으로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경험과 지혜가 부족한 젊은이들이 사리사욕에 치우쳐 경솔한 행동을 취할 때 점잖게 꾸짖고 나무랄 수 있는 올곧은 자세를 가져주셔야 합니다. 혼탁한 선거문화 속에서 줄서기와 입신양명에 급급한 젊은이들에게 건강한 정치문화를 위해서 앞장서 실천해 주심으로써 귀감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또한 우리 군민들도 더 이상 혼탁한 선거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금력과 배경에 의존하기보다는 애향심과 역량을 두로 갖춘 인물을 선택하여 건강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최창원 부군수님과 실과장님들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황량한 들판에 벌거숭이로 서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군민들의 눈초리는 더 이상 따뜻한 애정과 기대를 발견할 수 없고 불신과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 이러한 현실을 불러온 공동책임이 있기에 떳떳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좌절할 수 없습니다. 우왕좌왕하며 서로 욕하고 손가락질하며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됩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먼저 최창원부군수님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화순군정은 한시도 중단없이 전진해야 합니다. 군수권한대행은 일시적으로 군정을 땜질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행정 절차에 의해서 군민들로부터 막중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리입니다. 팔만여 화순군민들은 부군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부군수님을 둘러싼 여러가지 설(설)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군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어떠한 외부의 입김이나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군정을 빈틈없이 챙겨주시고 군민들의 변화의 에너지를 끌고가는 조타수 노릇을 제대로 해주십시오. 주변의 눈치 보지말고 외압을 뿌리치며 흔들림 없이 군정을 수행해 나갈 때 우리 군민들은 당신을 믿고 따를 것입니다. 공직자여러분도 서로에 대한 불신을 걷어버리고 군민의 공복으로서 공명정대한 일처리와 친절봉사의 자세로 대민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사 지난 인사에서 약간의 불이익과 보복인사를 당했다 하더라도 조만간 참고 계시면 좋은 기회가 곧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열심히 일하는 자가 승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선거에 공을 세워 승진 전보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께 부탁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화순군을 이끌어 나가는 양대 축입니다. 집행부가 잘못 갈 때는 추상같은 질타와 이를통해 향도해 나가야할 것이며 공정하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아낌없는 칭찬과 협조로 보상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특정당에 목메거나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매이는 군의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5대 화순군 의회'라는 배를 타고 거친 바다를 향해 항해하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소속 정파의 이해보다 화순군민을 위한 대승적 자세로 서로 양보하고 돕는 새로운 자치시대의 정치문화를 창조해 나갑시다. 의장님께서는 이러한 의원들의 충정을 잘 파악하시고 집행부와 상호 협력속에서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최창원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1세기의 시대적 좌표는 경쟁과 갈등이 아니라 상생과 조화를 통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스승은 스승으로서, 학생은 학생의 모습을 지켜 나갈 때 자신의 역할 속에서 더 큰 공동의 목표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골이 깊으면 봉우리 또한 높습니다. 새로운 화순, 희망의 화순을 바라는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일치단결하여 이 난관을 극복하고 새 화순의 청사진을 그려나갑시다. 우리 모두 새로운 자치문화의 창조자로 군민들의 존경받는 공직자가 되어 자치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문행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

조금만 보완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됐고 충분하게 의견도 공방이 있었는데요. 엄밀히 말해서 이 사업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계속 입안이 되어 왔고, 또 여러차례 회자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에 대한 충분한 전략적 준비가 안되어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삼천택지조성의 배경을 보면 우선 백신단지가 새롭게 조성 된다든가 또 전대병원이 들어온다든가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인구가 유입되고 그럴 수 있는 배후가 기반이 조성되어 있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삼천택지가 새로운 신택지가 조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준비된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봤을때 이 사람들이 화순에 유입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배경중에 주로 교육문화 인프라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에 가장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사회에서 소위말하는 중상류층 중간층을 이루고 있는 전형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문화인프라에 대한 관심들이 제일 높습니다. 현재의 어떤 교육제도라든가 이런 속에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5분거리이면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광주, 그리고 앞으로 여기서 10분이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혁신도시, 이런것들을 동시에 우리가 끼고 있고. 앞으로 그랬을때 화순의 삼천택지가 아까 웰빙형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설득력 있느냐? 오히려 제가 우려스러운것은요 우리말에 의식이 족해야 예절을 안다는 말이 있죠? 그 광덕택지에 보면 최근에 새롭게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과정에서 굉장히 도덕적인 어떤 해이 현상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가지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지면요 도덕적으로 먼저 퇴행적인 삶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 길을 하나 사이에 두고 가만히 보면 완전히 슬럼하고 이게 한국판 비버리힐즈 같은 이런 어떤 대립된 문화가 화순내에 존재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생기고, 무슨 수로를 인위적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그렇게 멋지게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어떤 아까 웰빙형 주거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이 사람들의 그런 문화적 욕구라든지 아니면 주거를 배려할 수 있는 공간들은 얼마든지 저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어떤 거대한 택지 조성을 통해서 아까 이전에 우리 도시경제과장님과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화순읍에 4만평, 그리고 아까 지난번 업무보고때 배후 택지로 8만평, 4만평을 더 이렇게 준비를 해서 차후에 그렇게 갈 수 있는 어떤 기반들을 예상하고 있다 그런 말씀 하셨죠?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된다고 했을때 총수요는 이미 어찌보면 정해져 있는것인데 끊임없이 공급을 늘려서 화순이 결국은 내용적으로 상당히 공동화 되어버리고 오히려 지역간, 균형간, 계층간 불균형 상태에 빠뜨려지고 내부적으로 어떤 도덕적 갈등이나 이런것들이 오히려 첨예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대규모 택지개발보다는 틈새형 택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호인 택지들을 좀 알뜰하게 개발해서 특히, 읍내가 아닌 일반 촌락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화순읍 의원님들께서 한마디 하실 수 있을텐데 침묵하고 계시네요.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입니다. 날마다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실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조유송 총무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화순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화순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현황으로는 화순문화예술회관은 화순읍 대리 512-1번지 일원, 공설운동장 부지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로 부지면적은 20,304㎡에 건축연면적 8,872㎡(2,683평)으로 2006년 12월에 착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도에 구상해가지고 2003년 2월에 문화예술회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2003년 4월부터 5월까지 중기 재정계획반영 및 전라남도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03년 12월부터 2004년 7월까지 군비 5억원, 특별교부세 13억원을 확보하였고, 2004년 8월에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를 최종 결정 하였으며, 2004년 12월에 군비 5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05년 4월에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변경을 했습니다. 체육시설부지에서 문화시설부지로 변경을 완료하였고, 2005년 8월부터 12월까지 건축설계 경기공모 및 설계용역을 계약하였습니다. 2006년 4월부터 6월까지 2회에 걸쳐 설계 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2006년 9월1일 전라남도 건설기술 심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10월에 공사계약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에 착수하여 2008년도에는 개관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술회관 건립 예산확보 현황 및 부족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회관 총 예상소요사업비는 200억원입니다. 예산으로는 국비 문화예술진흥기금 20억원, 특별교부세 50억원, 군비 13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고, 확보예산은 93억 1,9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비 20억원과 특별교부세 13억 1,900만원, 군비 6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미확보예산은 106억 8,1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지원요청 및 군비 등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건물현황 및 활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화순 문화예술회관은 공연장, 군민 만남의 광장, 전시관, 컴퓨터 교육장 등 복합시설로 완공 후 각종 공연과 전시, 교육, 행사 등 다양한 공간으로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 문화적 욕구충족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화순 문화예술회관에서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물의 규모 및 층별 용도는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연면적은 8,872㎡인데 지하층은 기계실, 무대하부, 공조실이며, 1층에는 1,608㎡인데 1층과 2층은 대공연장, 무대분장실, 연습실, 사무실 95평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3층은 113평이고, 4층 121평은 대공연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코니석, 전시실 4층에 컴퓨터교육실 및 사무실이 88평입니다. 그리고 다용도실이 34평입니다. 그런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고, 또한 문화예술회관 앞 광장은 군민의 만남의 광장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넷째 문화예술회관 완공시 사회단체 입주계획 및 입주의 타당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사회단체 입주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술회관 완공 후 사회단체 입주 사무실 입주 타당성은 종합적으로 검토후 의회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문화예술회관 완공 후 시설비, 인건비 등 구체적인 1년 동안 소요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문화예술회관 유지관리는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직접 관리할 경우 타시군의 예산을 볼때 시설유지비, 인건비, 프로그램 유지비 등에 소요될 예산은 3억 5,000만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설유지비가 약 1억 5,000만원, 인건비가 1억 4,000만원, 프로그램유지비가 6,000만원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는 더욱 검토를 해가지고 군의회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했던 타시군의 재정자립도 현황 및 문화예술회관 완공 후 시설 유지비, 인건비, 프로그램 유지 및 시설관리 유지비 내역은 제출한 답변자료가 의원님들께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시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6개군만 간단히 비교해 보면 시설유지비가 해남군, 담양군, 장흥군, 나주시, 고흥군, 경남 거창군인데 여기는 1억 3,000만원부터 1억 5,000만원, 1억 8,000만원, 1억 6,600만원, 경남 거창은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약 1억 5,000만원으로 잡고 있고, 인건비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쓰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1억 4,000만원으로 잡고 있고 프로그램 유지비도 최소한 6,000만원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표에서 보시다시피 재정자립도는 사실은 우리군이 가장 높습니다. 19.1%로. 다른데는 해남이 14.1%, 담양 15.6%, 장흥 10.1%, 나주시는 18.5%, 고흥 12.1%, 경남 거창도 16.2%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조유송 의원님께서 재정여건상 사업 연기 또는 재검토를 말씀 하셨는데 이 부분은 2002년도부터 사업구상이 되어가지고 2003년도부터 지금현재까지 4대 의회에 거쳐서 여러가지 논의가 있었고 또 지금 확보된 예산도 93억원 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또 사업기간은 재정여건이 107억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사업기간을 늘린다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2008년도말 상반기 내지 하반기정도에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 하는 것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진흥기금 20억원을 가져 왔는데 그것은 반납을 해놨는데 이자까지 반납을 해야 하고, 또 특별교부세 13억원을 가져왔는데 전액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계비가 약 7억 8,000만원 정도 드는데 7억 8,000만원이 고스란히 우리 군비가 날아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약 42억원이라는 돈이 이자까지 하면 날아가버릴 판이고 또 자료를 보시다시피 우리보다 재정력 지수가 약한 군도 이미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서 활용하고 있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2개 시군에서 13개 시군이 기 문화예술회관을 완공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3개군데가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16개군데가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게 되는데 재정력지수나 여러가지 규모면에서 우리군도 이정도는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아까 조금전에 지역개발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학이 들어서고 택지개발이 되고 하면 문화수요가 반드시 필요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주거공간이 쾌적해 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기 결정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군비 재원을 확보해 주시고 또 최대한 특별교부세를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유송 의원 거수) 조유송 의원! 말씀 하십시오.

과장님! 2004년도에 특별교부세 13억원 받으셨죠?

예.

특별교부세 이것 누가 내려준 것입니까?

우리군에서 신청해서 된걸로 아는데 누가 애를 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됐고요. 2004년도에 50억원 군비로 확보 했죠?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의심스러운 것이 있어서 몇가지 물어볼랍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왜 군비를 하나도 확보를 안하셨습니까?

2005년도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재원사정상 아직 발주가 안되었으니까 차후에 하자는 의미로 그렇게 예산이 사정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인건비 있죠?

예.

군에서 자체 관리할 경우 소요 예산액이 3억 5,000만원 1년에 3억 5,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공무원들 월급이 인건비에요? 아니 마지막장에 인건비가 여기는 1억 4,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공무원들 월급을 말하는거죠?

마지막페이지 제출된 표에 보면 6급…….

아니 6급 1명, 7급 1명. 그런데 이 데이터 누가 만들었어요?

봉급 조견표를 보고 신규직원들 채용 했을때 그 금액으로 빼놓은 것입니다.

신규? 아니 그러면 여기 보면 8명인데 지금 200만원씩 잡더라도 여기 보면 1억 8,000만원 나와야 하는데 1억 4,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엉터리로 해서 의회에 보고한다고 자료를 해놓는 겁니까? 이게 누가 작성한 거에요? 과장님이 작성 안하셨죠?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1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적길래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니 의회에서 보고한 조서도 모르고 담당과장이 모르고 이렇게 엉터리로 해놓고 이래가지고 이것이 200억원이라는 예산을 소비해가지고 예술회관을 짓는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말이에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 해봤는데요.

자립도가 17.2%인가 그러는데 19.1%로 해놓고 이게 이 앞에 업무보고때 화순이 자립도가 17.2%인가 그런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름도 안되어서 팍 올라가네.

당초예산 재정자립도는 좀 낮고 추경까지 하면 좀 높아집니다. 그런데 추경자료로 작성했나 봅니다. 19.1%가. 그리고 인건비 관계는 말씀드리는데 경리계 조견표대로 만약에 예술회관을 건립해서 채용하게 되면 신규직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6급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특수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6급이 기준액을 보면 3,700만원, 7급이 2,300만원, 8급이 2,000만원, 9급이 1,800만원 이런 수준입니다. 기존 경력직을 뽑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낮습니다. 인건비가 정의원님께서 말씀 하시다시피 1억 4,000만원이 너무 적지 않나 해서 제가 직급별로 판단 자료를 갖다 봤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느끼는 금액하고 좀 적길래 확인을 해보니까 6급이나 7급, 8급을 이게 특수직, 우대직 같은 이런 사람을 채용하기 때문에 초임 호봉을 주기 때문에 인건비가 적게 잡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지락 의원 거수) 임지락 의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사업의 전반적인 계획안을 4년으로 잡으셔서 추진하는데 과장님 지금 한 2년 하셨죠?

1년 했습니다.

아니 사업이 2년째 진행되고 있죠?

예.

간단히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건물현황하고 완공활용계획을 보면 각 층별로 어떤 용도로 쓰겠다고 해놓으셨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1층 공연장, 2층 대공연장, 3층 대공연장 이런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연장 분류나 소공연장이라든지 어떤 용도로 쓴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느정도 안을 갖고 계십니까?

2층과 3층이 대공연장이 된 이유는 공연장이 층을 터가지고 높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가 된것입니다. 그리고 소공연장과 대공연장은 규모가 컸을때 대공연장에서 하고 조그만 규모로 했을때 소공연장에서 하는데 평상시 들어보기를 대공연장 활용 횟수보다 소공연장 활용 횟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좌석을 고착화 시키지 않고 나중에 밀고 펴고 하는 방법으로 하면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더욱더 연구해가지고 확정지어야지 지금 당장 어디가 어떻게 몇 번 활용한다 구체적인 계획이 안나와 있거든요.

예. 좋습니다. 층별 활용계획에 대한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추후 어떤 현황이나 지금 진행중이면서 계획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뒷페이지 봐보세요. 시설유지비 전의원님들이 말씀 하셨는데 인건비 부분중에요. 인건비 부분 관계도 위탁운영이 될것인가 직영을 할것인가에 따라서 여러가지 차이가 있겠죠. 지금 우리 과장님 의중에는 위탁경영에 대한 장ㆍ단점과 저희들이 직영했을때 장ㆍ단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유지비가 지금 1억 5,000만원 잡아 놨는데 전기, 수도, 난방, 건물 유지 보수를 포함해서 1억 5,000만원 정도 들것이다 예측을 해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 인건비에 대해서는 직영을 할것인지 위탁을 할것인지 모르니까 인건비 수준이 이정도 들것이다. 그리고 프로그램 유지비가 약 6,000만원 정도 들것이다고 하는데 위탁을 했을때 인건비가 거의 안들기 때문에 인건비와 프로그램을 합쳐서 위탁을 어느 정도 할것인가 또 직영할것인가가 아직 확실하게 결정을 못봤어요.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 위탁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위탁사례를 벤치마킹을 더욱 충분히 자료를 세밀히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위탁을 할때도 어느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해라 그렇게 세부적으로 안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문예회관에 이 활동의 주목적이 우리 군민에 대한 어떤 문화인프라 구축으로 인해서 우리 화순군민의 문화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 일환으로 주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것이 주목적이겠죠.

그래서 200억원이라는 큰 규모의 돈을 투자한 것이죠?

그렇죠.

과장님! 제가 종합적으로 잠깐만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예회관이 200억원을 투자해서 지하 1층, 지상 4층을 짓는데 세부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빨리 습득하시고 인지하셔서 지금 의원들께서 걱정하시고 군민들이 걱정하는 우리가 앞으로 지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것인가? 대공연장 3,4층 짓고 2층에 공연장 짓고 이런 부분에서 소공연 활성화 하겠다. 그런데 일단 활용계획에 기본적인 큰 테마에 보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소공연장 활용을 많이 하시겠다는 계획에 대공연장이 전부 두 층에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계획서가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고, 또 큰 것은 저희들이 지금 인구가 현재 7만 3,000여명 됩니다. 공식적으로 8만여명 말씀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7만 3,000여명 중에 우리가 도농복합형인데 문화활동 인프라에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지금 현 위치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짓는 공설운동장까지 거리. 가서 즐길 수 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군민들이 충족여건의 연령별로 봤을때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연령층과 어느 정도 일 인원, 또는 주말 인원 이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정확하게 수치를 안뺐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군이 택지개발이 되고 백신공장이라든지 대학이 설립되고 그러면 그때 상황은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문화예술 사업은 젊은층의 향유도가 더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더 유입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군과 다른군을 비교해보면 다른군 광주와 인접되지 않은 먼 군도 아까 문화예술회관이 13곳이나 되어 있던가요? 그런군들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군 활용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활용계획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아직 확정을 안하고 또 기초단계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다음 기회에 정확하게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파악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방금 말씀 하셨던대로 타 지자체 사례를 들었는데 타 지자체 사례가 제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이 시설이 언제 지어져서 시설 유지가 되었는가에 따라서 시설유지보수비가 아마 책정이 다르겠죠?

예.

그리고 인건비 관계도 말씀 하셨는데 일관적인 행정적인 직급에 따라서 하는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이 문예회관은 화순군민의 충족되어 봐서 정말 문예활동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예술회관으로 육성하고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에 따른 예술에 대한 프로그램 전반적인 전문인이 필요하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제가 볼때는 오시는 분에 대한 활동 영역이랄지 그 분이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고 어떤 경륜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가지 유연성이 있죠?

약간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행정 인터넷에 뜬 것을 보면 무대를 전공하는 사람 등 각 전공별로 계약직을 많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을 모집할 때 대부분 경력직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초임자를 많이 모집하고 있대요. 그 수준으로 우리 실무자들이 자료를 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단계로는 이 직원들을 다 채용을 해서 계속 한 번 채용하게 되면 퇴직할때까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건비 문제가 대두되므로 가장 핵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 1-2명만 채용하여 위탁경영을 하고 지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그런데 각 운영사항을 더 훑어보고 벤치마킹 해서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우려했던 것이 바로 과장님이 말씀대로 우리가 큰 테마의 물줄기에서 문예회관이 지어졌을때 우리군민에게 문화욕구를 충족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할것인가? 바로 재정 운영상 이것을 운영관리 주체는 누구로 할 것인가? 한다면 우리 화순군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화순군민 7만 3,000여명중에 바로 이런 문화욕구 충족으로 인해서 찾아올 수 있는 인구와 앞으로 지역에서 예상되는 생명공학단지로 내평리 일원 단지, 그리고 대학 유치랄지 여러가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요에 대해서 예측만 할것이 아니고 현재 관리 감독하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세심하게 준비가 필요하지 않는가? 지금 건물현황에 대한 관련된 모든 부분들도 설계상 어떤 부분은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들어가야 이 건축물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단체 입주 문제라든지 이러한 제반적인 여건들도 어느정도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고 현실적이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완공후에도 활용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을 그런 방법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 소요 유지비 관련도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문예회관은 우리 군민들의 어떤 인원에 의해서 어떤 정도로 연인원, 일인원 이 정도의 활용도가 필요한데 어떤 전문직이 필요하고 어떤 분의 관리직이 필요하고 기술직이 필요하고 그리고 시설유지는 타 지자체는 몇 년도에 지어져서 어떠한 관계로 연 시설유지비가 되어가고 있고 그 아마 시설유지비 관련도 거기에 건물 면적이라든지 여러가지 제반 시설에 관련된 기타 여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인건비 관련도 말씀 드렸던대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프로그램에 관련된것도 말씀하신대로 대중적인 우리 군민들을 상대로 하느냐? 대외적인 부분에 저번에도 업무보고상에 말씀 나눴습니다만 바로 대공연장이 12㎞밖에 인접해 있지 않은 광주광역시에 그런 문화에 관련된 인프라가 구축되었고 앞으로도 문화예술에 어떤 도시로써 승격을 받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과정에서 오는 틈새시장에 대한 외부적인 욕구도 충족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가능하면 같이 보충이 되어서 우리 지역 문예회관이 지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타 지자체 사례에 대해서는 어떤 성공이라든지 수치적인 개념보다는 그 지자체가 전국의 지자체에서 전부 문예회관을 짓고 있고 또 아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방면을 제가 들어본 결과로는 타 지자체에서 장점보다는 재원적인 조달 문제라든지 시설 유지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아마 난항을 겪고 있고 일명 골칫덩어리로 전락하는 경우도 다반사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의 욕구도나 우리 문화 인프라에 대한 구축도 필요하고 중요한데 그 부분에 부과되어야 할것이 바로 우리 현실에 맞게 하고 또 우리 군민의 충족도와 어떤 재원의 확보방안과 앞으로 시설유지 관리의 대안에 대해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고 그것을 살피시고 해서 정말 그것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군민 전체가 활용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에 좀 빈틈없이 하셔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이하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어떤 존폐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가장 그 큰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사업이 구체적이고 피부에 와 닿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런 대안을 갖고 가셨다면 그런 부분의 이야기가 안나오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우리 문예회관의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고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그런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주 아시아전당 추진사항과 인근 지역을 검토해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관계 공무원들에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번 업무보고에 보면 자립도가 17.2%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9.1%로 나와 가지고 1.9%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내놓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1.9% 차이면 우리 2,300억원 예산중에서 약 48억원 내지 50억원이 차이가 나버립니다. 이렇게 차이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수립한다면 이것은 자체가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불성실한 자료를 만드는 것은 의회를 표현하자면 이렇게 적당히 넘어 갈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라고 보여지고 또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답변자가 나와서 답변을 할때 성실히 답변할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과장도 잘 몰라요. 어리둥절하고. 또 여기있는 군수권한대행께서도 어리둥절하고&hellip;&hellip;.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 자료는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의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