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이승걸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지적사항 조치계획 1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예산이월 사유별 계획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예산반영 지연 등 절대공기 부족이 열다섯 건이고, 두 번째가 보상협의 지연이 두 건이고, 세 번째가 유관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이행 지연이 열 건이고, 마지막 네 번째가 기타 여섯 건으로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이월됐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월된 사업들이 거의 다 주민숙원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우리 자체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특별교부세 사업이나 교부금이 중앙이나 시로부터 늦게 연말 가까이 돼서 보조됨으로 해서 사업집행이 늦은 사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민원이 발생이 돼서 그 민원처리 협상과정에서 완벽하게 처리되지 못해서 이월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이 생기지 않도록 끊임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보니까 세 번째 유관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이행 지연이 열 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 같으면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실장님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승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보상의 문제 특히 유관기관 협의의 문제는 다른 시나 또 환경 이런 분야나 여러 가지 교통의 분야에 대해서 협의가 기관별로 의견이 조금 다른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승걸위원님 답변 충분히 되었습니까?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지금 초선 위원들이 많은데 소관이 어느 부서인지도 잘 모르는 사항도 많이 있고 더 열심히 배우고 아무튼 열심히 해서 구정에 좋은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나 이런 것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23페이지 중간쯤 내용에 보면 ‘유체동산압류 예고를 체납자에게 함으로써 자진납부 의식고취와 체납세징수 효과 등 업무의 효율성 증진으로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이렇게 분석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의견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국내여비 활용사례라는 표 옆의 조치계획에 보면 ‘선진세정 비교견학을 통해 자체 징수기동팀을 활용하여 체납자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예고장을 발송하는 등 벤치마킹으로 구정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켰다.’고 칭찬해 놨습니다. 이것과 현재 또 조치계획 5페이지에 보면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세입확충을 위해서는 세원의 정확한 과세, 탈루 세원의 발굴,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요구됩니다.’고 돼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86.5%고 당해연도에는 83.5%로 3%가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분석표에 보면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고 자진납부의식 고취와 체납세 징수 효과 등 업무의 효율성이 아주 크다고 돼 있는데 내용이 배치되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건의사항에 ‘세입확충을 위해서는 세원의 정확한 과세, 탈루 세원의 발굴,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요구됩니다.’ 하는 이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은 지방세에 대해서 체납세 감소를 위한 징수율을 제고하겠다는 것은 ‘현년도 분은 97% 이상 징수하겠다. 과년도 이월체납액의 20% 이상을 정비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부동산세제 환경 변화에 따른 과세자료 일제정리라든지 징수대책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체계 확립이라든지 납세홍보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징수율을 높이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액체납자가 주로 주민세, 자동차세인데 한 12만 1,000건이 됩니다. 이것이 한 35억 정도 되는데 이런 것도 금액이 적지만 징수노력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연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상·하반기 연 2회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징수대책보고회도 연 2회 상·하반기 해서 그 대책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분석해 놓은 것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2004년도는 86.5%에서 83.5%로 3%가 줄어든 것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해서 징수결정에 붙어 재산세 부과세율 인하로 인해서 15억 1,200만원이 징수결정이 적어졌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도 14억 1,900만원이 줄어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이 줄어지다보니까 따라서 징수율도 떨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표를 참고로 해서 보면 밑에 분석 나에 보면 어쨌든 3%가 수입이 적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건의사항을 보면 이것은 행정조치가 요구된다고 돼 있고, 분석표 23페이지 의견서에 보면 너무 칭찬을 많이 해 놓아서 좀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강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입니다. 세무과 관련사항 결산서 35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면 포상금 규정이 있을 겁니다. 작년도 포상금 예산이 1,200만원이 책정돼서 집행이 622만원 되고 나머지 577만 6,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 포상금 성격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1,200만원 중에서 지출이 622만 3,840원이 지출되고 그 외 사항은 포상금 기준에 맞지 않아서 577만 6,160원은 예산의 잔액으로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성격 관계는 과년도 1년 이상 된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대한 징수 포상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1,200만원 이것은 징수포상금이고 그러면 1년 한 해에 징수포상금이 이 정도 밖에 편성이 안 됩니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2005년도에는 1,200만원 편성되었고 올해는 징수포상금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체가 없습니까?

예.

아까 앞에 박성희위원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적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마는 분석표에 보면 상당히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과년도 체납액은 많고 북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도 낮은데다가 체납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데, 편성되어 있는 예산 자체도 약 60% 밖에 집행이 안 됐고 금년도 것은 분석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것도 없다 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1,200만원이 있으면 이것을 소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공무원들을 독려해서 체납세를 징수해야 될 특단의 조치계획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금년도에는 포상금마저 없다면, 이것은 예산편성 당시에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하더라도 1,200만원 들여서 12억 받으면 엄청난 이익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세무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그것이 없으면 추경할 기회가 있다든지 했을 경우에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고 하니까 올해도 징수포상금 관계가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징수포상금에 대한 조례가 전국적으로 개정이 돼서 조례 관계를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음 추경에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징수포상금 관계가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참고로 하셔야 될 사항이 사실상 북구에서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는데 지금 이 표에 보면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만 받아도, 전체 체납액이 아시다시피-4페이지에 보면 연도별로 돼 있습니다.-상당히 많게 나와 있거든요. 전체 징수율이 어떤 것은 43%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매년 증가되고 있으니까 이 체납세를 앞으로는 우리가, 다음 금요일날 조례가 개정되면 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해서 포상금 이 부분은 공무원들도 일 열심히 해서 포상금 많이 주고 징수도 많이 하면 좋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님 답변 충분합니까?

예.

그러면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형민위원입니다. 세입확충에 애를 쓰시는 이동근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계획 책자 4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세외수입 징수실적 부진이라는 제목으로 분석하여 5페이지에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요구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면 징수율제고, 징수대책 수립, 징수노력 강화 등 여러 가지 계획이 돼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소개를 하면 어제 저녁에 비가 오는데도 시 전체 각 구가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40건이나 했습니다. 주로 자동차세 체납이 많은데 체납액이 한 56억쯤 됩니다. 그래서 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은 계속해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매주 화요일은 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낮에도 활동을 해서 세입증대 및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감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여비 활용사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이 표를 보면-의견서 22페이지-2004년도에 219건, 2005년도에 328건으로 5,800만원 쓴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주관부서가 어디인지 제가 잘 모릅니다. 부서의 요청에 의해서인지, 앞으로의 계획도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일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활용사례 대비표 같은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부서명, 일자, 출장내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만 덧붙인다면 벤치마킹하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행정을 해왔는데 마킹 후에 이렇게 이렇게 변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성과를 얻었다는 분석표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출장을 나갈 때는 임의로 출장을 갈 수 없도록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또 기간 같은 것도 통제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 각종 선진지 견학이나 벤치마킹 사례에 대해서는 박성희위원님이 요구하시면-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활동했던 사항은 있는데 저의 바람은 잘 못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행정을 해왔었는데 선진 견학을 해서 어떤 개정된 성과에 대한-갔다 온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시켜서 행정력 제고를 했다든지, 경제적인 효과를 얻었다든지 하는-표를 이런 자료에 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제까지도, 물론 작년 예산입니다마는 구청 계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벤치마킹 사례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출장을 다녀오는 것 같으면 각 부서별로 출장복명서를 작성을 해서 징구가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출장 기간이나 예산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고 가능한 한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고 있으며 각 성과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계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서 저 개인의 욕심입니다마는 우리 북구청 직원들이 제가 알고 있는 직원들은 다 유능하시고 일을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지역의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우리 구 자체에서 혹시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해 간 것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수한 시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수시로 와서 배워 가고 요즘 인터넷이 발달됐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자료 요구도 상당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다른 기관에서 와서 방문한다든지, 인터넷이나 공문으로 협조 요청이 오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별한 것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울산시에서 우리 구의 주거지전용주차제 관계라든지 또 우리 구민운동장이나 빙상장 운영 사례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견학하러 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상천위원님,

최강효위원입니다. 결산서 7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잠깐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소관이 기획감사실 소관이지 싶은데 2005년도에 추경이 제가 알기로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며칠 며칠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추경은 2005년도 6월달과 8월달에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차가 6월 2일이고, 2차가 8월 22일이고, 마지막으로 3차가 12월 23일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재해대책, 문화예술 이 부분의 지출결정일자가 3월 18일, 5월 9일, 5월 9일, 이것을 보면 6월 1일 이전에 지출했으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출일자를 보시면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2005년 3월달에 결정을 해서 집행을 2006년 1월 23일에 했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3월 18일날 결정해서 9월 6일날 하고, 5월 9일날 결정해서 7월 15일날 하고 이것은 뭔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서 묻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예비비라는 것은 추경을 편성할 시간이 없다든지,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예비비를 쓰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 보면 결정은 일찍 해서 집행은 1차 추경 6월 이후에 전부 집행이 됐거든요.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예비비의 성격은 예산이 편성된 후에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예측을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자료에 나타난 3월달에 결정을 해서 2006년 1월에 집행된 내용은 그 옆에 비고란에 보시면 지출사유가 ‘사무실용품 구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일 사무실용품 구입을 이렇게 했으면 큰 잘못입니다. 그러나 예비비를 풀 때 여기서는 난이 작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적어 놓았습니다마는 이 안에 부서운영비라든지, 직원들 야간에 방재당직을 하고 나면 급양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총액은 이렇게 풀었지만 지출할 때 부분 지출이 되고 또 최종적으로 제일 늦게 집행된 부분이 1월달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재해대책에 긴급재난구호금이나 이런 게 나간 것이 아니고 재난안전관리과가 그 때 신설되면서 거기에 따른 사무실경비나 사무기기 구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이 내가 볼 때는 이 성격 자체가 재난안전관리과 신설하는 부분에 이렇게 예비비 지출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스럽거든요. 이 예비비 항목을 가지고 과 신설됐다 해서 이것을 이렇게 했어야 되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안전관리과 이 부분이 3월달에 결정을 했으면 즉시 집행이 됐으면 또 모르는데 계속 7월, 9월, 금년도 1월달까지 계속된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품구매요구의 기간이 당초에 있어서 구매요구 기간에 의해서 물품하고 일괄적으로 예비비 총액을 결정하다보니까 세분해서 안 된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세분해서 집행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가 많아서 미안합니다마는 제일 위에 보면 예비비에 선거관리 자체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이 총무과장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 의원 보궐선거 관리경비로 1,573만원이 지출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출내역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동발의원님 제명사건과 관계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당초에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총 1억 2,907만 7,000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내역은 준비와 실시하는 경비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때 선관위에서 요청한 내용을 보면 준비 및 실시 경비내역이 선거관리 공통경비로써 선거관리하는 일반경비가 1,600만원, 그 다음에 선거운동을 관리하는 경비가 398만 4,000원, 그 다음에 투표관리, 개표관리, 홍보, 계도활동, 위법행위 단속 이런 등등 해서 총 1억 2,900만원을 요청한 사항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한 부분이 총 1,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됐는데 선거집행 내역을 보면 선거를 실시하기 전에 하는 홍보, 그 다음에 각종 선거를 하기 위한 유인물 인쇄비 이런 것들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를 안 하기로 결정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남은 1억 1,300만원은 다시 구로 돌아왔는데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 규칙」이 있습니다. 이 경비규칙에 의하면 구청장이 경비 산출에 관한 내역은 요구할 수 있는데 집행내역에 관한 자료제출은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래서 선거관리위원회 검사 관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직접 회계검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인 지출내역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은 주되 어디에 썼는지 그 내역은 못 받는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보궐선거를 준비하다가 재판과정에서 끝나서 우리 구에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것 집행을 해서 물품을 신품으로 샀다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 같으면 하려고 하다가 안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물건을 샀으면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것이 맞는데, 경비는 써서 날아갔다손 치더라도 물품을 구입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구청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예를 들면 그런 세부적인 내역은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결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한 것도 국가가 정한 회계규칙에 의해서 집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되고 단지 1,500만원 집행한 내역은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선거를 하기 위한 각종 유인물 인쇄를 한다든지 이런 소모성경비에 지출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강효위원님 답변 충분히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의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페이지에 보면 1,60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77페이지에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준공기일 미도래로 해서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 재무과 경리계장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기 전에 박갑술 재무과장님이 2주간 서울에 교육 중인 관계로 경리계장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5페이지에 1,600만원 명시이월 관계는 작년 말에 복식부기 관련해서 2006년 1년간은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법상 복식부기를 운영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시험운영에 따른 각종 경비가 되겠습니다. 강사라든지 교육책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400만원 국비지원을 하면서 저희 구에 75%인 1,200만원을 편성하라는 행자부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날 행자부 지시공문이 늦게 내려옴에 따라서 2005년도에 편성만 하고 2006년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행자부 지시에 따라서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정확한 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조치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그 계획서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마 기획감사실장님 소관이지 싶은데 세출분야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에 종합적으로 불용액 현황하고 과목별 이래서 분석 조치계획이 나와 있는데 불용액은 예비비하고 예산집행잔액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더 정확성을 기하라는 지적을 해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구청의 조치계획을 보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근본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는 게 아주 잘 편성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하나의 교과서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체 예산절감 부분이 10%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편성이 잘 됐더라도 10% 만큼은 집행잔액이 남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나 물품을 구입할 때 예정가격하고 실제 입찰가격하고는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입찰가격이 다운이 되면 불용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하다보면 중앙의 지침이 변경돼서 사업을 축소하거나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불용액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을 수시로 조정을 해서 추경 때마다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증액할 부분은 증액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추경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05년도 불용액 과목별 현황을 잠깐 보면-이것이 기획감사실장 답변 사항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특별회계에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불용액이 제일 많은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불용 사유는 뒤에 조치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만덕 1동의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해서 설명한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불용액이 90.9%가 불용이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 잠깐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면 기금이라서 별도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용액이 남아 있는 것은 기금이나 이런 사항은 특별회계에서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을 때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불용액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