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박종율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강영두 과장님, 구정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53 ～ 56페이지를 보면 우리 북구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과 예산액이 약 50% 정도 충당이 되는데 약 70억 이상의 이월금액과 잔액이 있습니다. 복지를 위해서, 왜 이렇게 남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비 7억 9,545만 1,220원 중 명시이월이 6억이고 사고이월이 1억 9,545만 1,220원이고 집행잔액은 8억 5,131만 770원입니다. 이것은 만덕 종합사회복지관 5억과 장애복지회관 1억원 해서 6억이 명시이월 돼 있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 부분은 구포2동 고지대 환경개선사업으로 경로당 건립비가 1억 9,545만 1,220원이 되겠습니다. 이 경로당은 올 5월 31일날 준공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1페이지 보면 공원녹지관리 시설비 예산 중에 4억 4,900만원이 명시이월이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을 그때그때 제대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다음 해로 명시이월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2005년 10월 17일날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차 밟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11월달에 보상계획 통지하고 감정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12월달에 명시이월 해서 1월달에 보상협의 요청하고 2월달에 경계측량 의뢰하고 3월달에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마무리 녹지조성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절차관계상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페이지 보면 사업예산의 시설비 예산 중에 전년도 이월액이 있고 또 2005년도 4억 200만원이 명시이월이 돼 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천천 생태계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10월 19일 이월해서 2005년 7월 12일까지 마무리 될 공사였습니다. 그게 마무리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예산은 당해연도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년째 예산이 아무런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사고이월이 880만원 있었고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7,872만 4,000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며 사고이월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 관계입니다. 2005년도 결산서에 880만원 사고이월로 돼 있습니다. 이 돈은 저희들이 해마다 청소용역업체에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용역설계를 합니다. 그 설계금액을 가지고 청소대행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를 보통 12월달에 해서 3월달에 마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2005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계약은 12월달에 했지만 집행은 회기 내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긴 사항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 민간위탁금 관계입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 잔액 7,872만 4,000원이 남은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청소대행업체에 민간위탁을 하면 위탁 총 금액 중에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 예산을 1.5% 정도 경감을 시킵니다. 총 설계 금액에서 실제 계약을 해서 지급하는 금액이. 이 경감되는 그 부분이 여기 들어 있기 때문에 7,800만원 예산이 절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업체와 12월달에 꼭 계약을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지요?

기한을 정하는 것은 각 구의 공통사항입니다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연도 말이 돼야 모든 인건비, 정부예산 인건비가 확정이 됩니다 내년도 인건비가. 그러니까 청소종사원들의 인건비가 그 전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12월 이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강영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비 예산이 타 예산보다 유달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거든요. 사유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종율위원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우리 북구의 사회보장비가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회보장비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은 것은 대부분이 각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수급자보장이라든지 노인복지라든지 아동복지라든지 장애자복지라든지 등등에서 국비에 따라서 시비와 우리 구비가 같이 예산이 편성 됩니다. 또 사회복지 수요가 수시로 증가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늘어난다든지 하면 또 예산이 추가가 되고, 증감변동에 따라서 국비가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구 예산을 자체적으로 할 때-무슨 사업을 할 때-그 사업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이 연내에 집행이 돼야 된다든지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구 자체적인 결정과 관계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불용액이라든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부서보다도 특별히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입니다. 암만 해도 생각이 그래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청소대행업체가 북구는 두 군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소대행업체 한 군데서 상당히 말썽을 일으켰다고 할까, 종업원들이 와서 데모까지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두 개 업체 외 더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가 해서 질의합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아서 위탁을 하는 대행업체가 청미산업과 성신환경 두 업체가 있습니다. 성신환경에서 1인 시위를 지난 6, 7월달에 한 사유는 저희들이 해마다 한 용역설계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되는 업체와 용역설계 한 업체에서는 회사 운영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통보가 와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열어서 그 관계는 일부만 공개하고 전체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에 대한 반발로 노조 1인 시위가 그 당시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법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고 더 이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1개 업체를 더 선정을 해서 3개 업체를 할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활쓰레기가 늘지 않습니다. 인구수에 비례해서 청소용역업체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양이 많으면 거기에 따라서 대행업체를 정합니다. 2000년도 당시에 시에서 설계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적정한 업체가 몇 개가 필요한 지 각 구별로 했을 때 저희 북구는 2개 업체가 적정하다고-7개 적정 구 중에-들어가 있었습니다 용역내역서에 보면. 그 당시에 생활쓰레기 처리량과 지금 생활쓰레기 배출양은 오히려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꼭 하나 더 있어야 할 명분이나 사유가 없습니다. 뒤에 그런 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청소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약 한 달 전에 청미산업에서 사고로 인해서 두세 사람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사고로 인해서 혹시 우리 북구청에서 부담을 가졌던 일이 있습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행정과장으로 가기 전에 사고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뒤에 제가 들은 이야긴데 그때 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되었는데, 종사원이 사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한 일은 일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청미산업과 성신 두 업체에서 용역을 맡고 있는데 우리 청에서 볼 때 어떤 운영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 두 군데서 위탁을 해서 청소구역 내 청소하는 데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큰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소소한 새벽에 시끄럽다, 조용히 수거를 해 달라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거운반의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정업무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 변경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총 설계가 17건에 101만 4,400만원이고 설계변경이 7건에 증액이 9,814만 1,000원이었습니다. 2005년도 총 설계가 27건에 103억 5,102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이 8건이 되었는데 증액이 9억 2,263만원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보다 2005년도가 약 96%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중에 백양실내체육관 건립설계를 하면서 체육관 내에 필요한 기본적인 운동기구가 기본설계에서 빠지고 다시 설계변경 후 추경으로 하였다는 것은 재설계 비용 추가 손실과 공무원의 시간적 낭비를 계산한다면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부족으로 기본설계에 빠트린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양실내체육관은 작은 터에 좋은 건물을 건립하였음에도 부족한 시설 때문에 정상적인 체육관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커텐이 없어 햇빛 때문에 배드민턴을 할 수가 없고 창문의 안전망이 없어 배구와 농구를 아예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하나의 자기권한인 기술직의 특권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본인들 보다 더 연구하고 공부하는 공무원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본 구청 공무원들은 최고로 연구하고 최고의 기술로 주민의 편리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일해 주시면 본인들도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구청은 항상 부족한 예산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경제적으로 손실이 없는 처음부터 정확한 설계로 많은 경비를 절감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증액과 이유,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은 말씀드리기 힘들고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설계변경건은 건설과 업무가 아닙니다. 설계변경 내용은 건축과 내지 총무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힘들고 건설과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려면 현장조사, 측량, 용역을 줍니다. 설계 시에는 노면 위만 보고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하는데 실제 파보면 흙이 나와야 되는데 암(巖)이 나오면 설계변경 건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설계변경 사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공사하다 보면 옆에 있는 주민들이 조금만 더해 달라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설계 당시 예측 못하는 사항이 주로 발생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앉아서-물론 현장조사도 하고 있지만-실제로 땅 밑의 지질조사를 안 해 본 이상 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요구사항도 많고. 주로 설계변경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책으로써는 시설공사할 적에 지질조사도 하고 주민건의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사항이 최소화 하도록 적극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각 부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과 손광식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8페이지 보면 하수관리 부분에 집행잔액이 6,730여만원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 관련해서 보면 예산액이 3,900만원, 집행액이 3,432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 중에 총 예산절감이 407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이 60만 1,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입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위원입니다. 박대근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과 손광식 과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다른 과 보다는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를 잘못해서 많이 남았습니까? 다른 과보다 잔액이 많이 남아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대부분 예산절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예산이 334만 8,95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노점상 집중단속에 의해서 용역비가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520만원 정도 집행하고 남은 것은 예산절감 부분에 108만 9,000원, 잔액이 94만 7,000원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광고물심의회가 미개최되었고 광고물철거비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남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 이상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03페이지 보시면 징수결정에서 수납액을 뺀 미수가 65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고 체납된 금액입니까? 상당히 구 전체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인데 이에 대해서 미납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며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주요재원이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체납의 95%는 자동차를 압류하고 나머지 5%는 부동산이나 급여를 압류합니다. 압류는 100% 다 하고 있습니다만 주·정차 위반과태료에 대한 주민인식이 양도할 때나 폐차할 때 납부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만연돼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낮습니다.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종전에는 자동차 위주로 압류를 했습니다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3회 이상 체납-통상 12만원 정도 됩니다.-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부동산 압류로 변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올 2006년도는 징수율이 좀 제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과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와 주택자금 지역사회개발비, 주택사업비, 건축관리비 이 일곱 가지가 잔액과 사고이월이 똑같이 잔액에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은 점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강구인 죄송합니다. 건축과장님께서 급한 민원이 있어서 청장님 모시고 현장에 나가셔서 대신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건축관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업은 주택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공아파트 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항목마다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당해연도에 다 집행을 못해서 2005년도로 이월이 돼서 금액이 똑같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2006년도에 다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잔액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금액이 다 똑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구인 명시이월은 집행이 하나도 안 된 사항에서 명시이월이 되었고 사고이월은 쓰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예.

김용길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와 민간업자와 주차장계약이 몇 건이며 현재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는 곳에 전부 영업허가를 득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지 또 수의계약이 몇 건이며 공개입찰계약이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길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공영주차장 열 개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방식은 전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최고가격에 의해서 낙찰자가 선정되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관련부서-북부산세무서라든지 세무과라든지-에 계약사항을 통보를 보냅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자등록 여부는 우리가 매스컴에도 일부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계약이 되고 나면 북부산세무서로 통보를 보내는데 북부산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여부는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하고 나서 확인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매스컴을 타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관련부서에 계약내용을 전부 통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세무과에서는 면허세나 지방세 관련 과세자료를 참고하고 그리고 민원봉사과에서도 민원관계서류 챙기고. 그러나 국세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무서에 통보합니다만 사후에 사업자등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현재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어렵습니까?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계약을 먼저 하고나서 사업자등록이 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주차장법 상에는 사업자등록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내년도 계약할 때는 사업자등록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북구청이 얼마나 무능한가 하는 그런 매스컴을 이번에 탔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안이하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위원입니다. 건설과 이경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7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부분에 다음연도 이월예산이 28억 1,900만원 정도이고 사고이월도 3억 2,200 정도가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행잔액이 9억 660여만원입니다. 어떤 사유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공사하다 보면 공사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9월달에 시 지침에 의해서 부동산특별대책이 수립돼서 시에서 시 재원조정교부금 감액조치가 내려왔습니다. 주로 구포2동 구(舊) 햇님유치원 도로개설사업 2억 5,000만원-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그 다음에 화명2동 제척지 도로공사 2억, 포괄사업비 1억 5,000만원 등등해서 집행잔액 불용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9억 5,000 되었습니다. 의무적으로 우리 구청이 70억 정도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작년 8, 9월달 정도 되어서는. 왜냐 하면 3%를 받아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예산이 모자라니까. 우리 구는 80억 정도 시에 돈을 내놔야 될 그런 것이 있어서. 건설과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기획실에서 교부금을 조정하는, 감액하는 쪽으로 공문이 왔다 해서 9억 정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그 해 당해연도에 적절하게 사용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 이상문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03페이지 보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약 64억 차이가 납니다. 예산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이 굉장히 과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사전에 예산정책을 잘못한 것인지? 과태료가 지나치게 과다하게 부과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국·시비 보조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조금은 영달이 돼야 저희들 세입에 편성되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예상을 잡아서 합니까?

시비라든지 국비는 시에서 내시가 내려와야 저희들이 편성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중앙부서라든지 시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돼야, 구로 내시오면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합니다. 그래 이것은 불확정 되기 때문에 저희들 본예산에서는 편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이경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78～80페이지 보면 건설과 소관 예산이 타 과에 비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건설예산이 공기에 맞춰 내려오고 완공까지 기간이 많이 걸리는 줄 압니다만 전반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명시이월이 25억, 사고이월이 3억 해서 약 28억 정도가 다음연도 이월액이 잡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화명주공에서 화명4지구 연결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 시비보조금 5억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보상과 공사비 나간 것이 약 1억 8,004만 1,000원 나갔는데 이월액이 3억 9,915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2005년 9월달에 공사착공 하고 난 뒤에 인근 동원아파트 주민 등이 주거환경이 훼손되고 자연도 훼손되고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돼서 9개월 동안 일을 못하고 올 6월달에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작년에 일을 못했으니까 명시이월이 돼서 약 3억 9,000만원 정도 명시이월 되는 사항이고, 주로 그런 경우입니다. 하여튼 연도내 보상이 안 되고, 공사를 못해서, 회계라고 하는 것은 그해 예산이 잡히면 그해 다 쓰는 것이 회계원칙인데 주로 민원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보상이 지연돼서, 보상협의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1년 정도 걸립니다.-중앙토지위원회에 가고, 지방토지위원회에 가고. 빠르면 6개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 해 못쓰니까 명시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주로 내용이 보상관계, 민원관계, 그렇지 않으면 그 해 예산을 다 집행해야 되는데 주로 도시계획사업을 하다 보니까 토지소유자와, 감정평가금액이 적게 나오면 또 민원이 들어오면 감정의뢰 해야 되고 또 중앙주택위원회 올라가야 되는 소요기간이 많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명시이월이 됩니다. 행정절차를 따르다 보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대근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유성봉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9페이지 보면 민방위관리 예산에 집행잔액이 3,270여만원 남아 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 다른 예산보다는 민방위관리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유성봉입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다수 항목들은 100만원, 200만원 정도이고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비상대책비 공익요원 보상금에서 예산액이 3억 6,000여만원인데 집행액이 3억 4,000 정도로서 2,1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공익요원은 봉급, 중식비, 교통비, 여비 해서 1인당 연 260만원 정도 집행이 됩니다. 공익요원 숫자를 당초에는 200명 잡았는데 연말 되니까 187명으로 돼서 13명 정도 줄어듬으로 해서 2,100만원 차액으로 해서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인건비 절약 원인으로 해서 예산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절약적인 차원도 있고 저희들이 병무청에 공익요원 요청을 많이 합니다. 공익요원이 말썽도 부리지만 똑똑한 공익요원을 받으면 직원 한 사람 몫을 하기 때문에 많이 요청을 하는데 자원이 없기 때문에-현역으로 많이 가서-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오지 못합니다. 고의로 인원을 줄이는 것은 아니고 인원배정 차원에서 줄어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4억 4,800만원인데 이것이 어디인지?

아, 예. 죄송합니다.

박종율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 유성봉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24페이지에 재난안전관리기금 지출액이 3,100여만원 있는데 지난 7월달에 태풍 에위니아 때 사용한 것입니까?

이것은 2005년도니까 작년도에,

아니, 작년도인데 결산은 올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번 에위니아와 관계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만덕2동과 구포3동에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에 비하면 지출액이 적은 것 같습니다. 보통 태풍 피해가 발생하면 중장비라든지 복구비용, 피해보상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에위니아 재난피해에 대해서도 임시복구만 해놓은 상태에서 국비 28억 정도 떨어졌는데 국비를 주면서 지방비도 50% 부담해서 쓰게끔 규정돼 있는데 저희들도 시에도 재난기금을 보통세의 100분의 1, 저희 구세도 100분의 1의 기금을 마련하게 돼 있는데 그런 기금들이 마련되면 예산을 편성합니다. 올해도 재난기금을 우리 구에서 예산이 없어서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시에서 5억 5,000을 받고 구비 1억 8,000을 썼습니다. 공사를 했거나 공사 중에 있는 것이 많고 항구복구는 국비 28억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시비와 구비를 보충해야 될 애로점도 사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계변경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현장조사 및 측량설계 시 노출된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조사 및 설계가 진행될 수 있으나 대부분 토목공사의 미노출 부분은 정확한 조사 및 설계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계약할 당시에 계약자와 미리 조사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해서 설계변경이 많았다는 이야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하고 난 뒤에는 서로 지하부분 노출된 것에 대해서는 계약자에게 설계하기 전에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설계변경하고 난 뒤에 이야기해야지 만약 땅에서 암(巖)이 나온다든지 하면 지질조사나 터파기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변경해서 적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냥 일을 못시키잖아요. 예산을 주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담당자나 용역회사가 토목설계를 하면 지질조사, 땅에 구멍을 파서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계약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업자가 봐서 ‘공사하다가 설계와 틀린다, 암이 나온다.’ 그러면 암의 비용이 더 들어가면 설계변경을 당연히 해줘야 될 것 아니냐는 이야깁니다. 비용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공사를 하다 보면 옆 주민들이 우리 집 앞에는 왜 안 해 주느냐, 더 해 달라 함으로써 설계보다 물량이 증가되면 설계변경이 따를 수도 있고 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해서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