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6일 기획감사실장 정 인 호 총 무 과 장 강 익 한 재 무 과 장 우 윤 수 혁신정책기획단장 조 동 윤

기획감사실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중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번째,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편입되는 농경지에 농작물 파종이나 작목이 식재되기 이전에 시행토록 하여 농작물 보상에 따른 예산을 낭비하거나 민원을 야기 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사업의 조기발주로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장기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공직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개발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제2차 예천군 장기개발 계획 수립에서 참신한 의견이 많이 제안되어 대부분 반영되었으며, 향후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에도 많은 참신한 의견들을 제안 받아 적극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 번째, 내년도 회룡포 모래축제 실시를 위하여 업무소관별로 공직자가 타 지역 축제를 견학하는 등 견문을 넓히고 축제 추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지역주민을 많이 참여시켜 충효의 고장을 부각시키면서 지역주민은 물론 많은 관광객이 참여하는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2006년도에 축제를 실시하는 것은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개최할 수 없었으며 2007년도 축제 개최를 위하여 진입로, 주차장 등 제반여건을 마련 중에 있으며 타 지역과 차별화된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상품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군정홍보 추진에 있어 지역의 이미지를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 방안으로 택시나 화물차 등 보다 다양한 방법의 홍보 기법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경쟁력 강화와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기존에 시행해 오던 기법에서 탈피하여 다각적이고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군자체 및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진정?청원?탄원?이의신청 주민불편 신고사항 요지와 처리 내역입니다. 2005년도 처리내역은 4건으로 먼저 산림법 위반으로 적발된 민원인과 관련하여 산림법 위반에 따른 입건 및 압수품매각과정에서 산림보호 담당공무원의 직권남용 여부 조사건은 민원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소나무를 굴취한 행위는 산림법을 위법한 것으로 이를 조사?보고한 산림보호 단속공무원은 사법경찰관으로서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한 것이며, 압수한 소나무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적법하게 매각하였으므로 공무원의 직권남용은 없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두 번째, 구거의 불하 요구 건은 해당 구거의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인접한 농경지가 해당 구거로부터 이익을 받고 있고 다른 대체시설이 없어 용도폐지 및 불하가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민원인과 문중사이의 토지소유권 분쟁 및 동네주민과의 임차관련 소송에서 민원인의 피해 주장 건은 민원인과 문중사이의 토지소유권 분쟁 및 민원인이 무단으로 동네주민의 토지를 경작하여 민사소송을 당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당사자간에 해결하여야 할 사안으로서 군에서는 해결해 줄 수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농로포장 공사에 민원인의 토지가 동의없이 편입되었으므로 토지의 원상복구 요구 건은 경계측량 결과 기존에 사용하던 비포장도로에는 민원인의 토지가 일부 편입되어 있었으나, 현재 포장을 계획중인 구간에는 민원인의 토지가 편입되지 않은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6년도 처리내역입니다. 먼저, 농수로 무단복개에 대해 조치 요청하였으나 조치없이 민원인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한 공무원 처분 요구 및 불법구조물 조치 요구 건은 민원인의 지나친 요구에 의해 발생한 불친절로서 민원인의 이해로 종결되었으며, 농수로 복개 구조물은 위법사항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축사가 부당하게 허가가 났으며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의 가능성이 있다는 신고 건은 축분을 톱밥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축산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없으며 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허가가 되었습니다. 일부 구거 무단 점용과 농지불법전용은 관련법에 따라 조치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우편민원을 2차례 송부하였으나 수취인인 군수에게 보고하지 않고 담당부서에서 임의 처리하였다는 주장 건은 「우편법」및 「예천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세부집행과 각종 용역비 집행, 군 발주공사 설계 변경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예천군정 조정위원회를 포함한 8개의 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 개최실적은 2005년도에 5개 위원회가 18회 개최 되었고, 2006년도에 6개 위원회가 18회 개최 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행정관리용 신문구독료 집행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일간지 85부 및 주간지 4부를 구독하였으며 집행금액은 1116만원이며 2006년도에는 일간지 88부 및 주간지 4부를 구독하였으며 집행금액은 55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업무관련 시책개발 및 반영실적입니다. 시책개발건수는 총 5건이며 반영 실적은 2건으로 반영된 시책내용은 회룡포 모래체험축제와 예산 성과금제 시행입니다. 미 반영된 시책은 명상체험마을 조성, 전통 옹기촌 조성 및 극기 훈련장 조성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회룡포 모래축제 추진현황입니다. 내년도 용궁면 대은리 회룡포 및 군내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유교문화권사업으로 제방축조 1120m, 마을안길포장 110m, 정자 3동과 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황토방 1동, 쉼터 2동 그리고 토지 7필지를 매입하였으며, 진입로 확?포장 5억원과 주차장 확보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추가 소요예산의 확보와 행사개최 준비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토지매입 현황과 사용실태입니다. 총 1만 6273㎡를 매입하였으며 2004년도에 매입한 대은리 359번지는 제방부지로 편입되고 나머지 1500평은 초록완두, 메밀, 수수를 식재하였으며 금년도 매입부지는 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 및 예산확보 대책입니다. 중부내륙광역권 개발 계획은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가 접해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배경으로 하는 수려한 산악자원과 유서 깊은 역사?문화자원이 내재되어 있으나 내륙고원지대이자 수계의 상류지역이라는 입지적?환경적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개발이 억제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계획된 사업입니다. 추진경위는 2001년 2월 충북, 강원,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제안하여 6월에 3개 도가 공동으로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2005년 2월에 각종 영향평가 검토와 중앙부처 협의 5월에 건교부 등 중앙부처 및 지속가능 발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12월에 고시되었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5개 시, 6군, 15읍, 81개면으로 8641㎢이며 기간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1년간으로 총 사업비는 8조 9329억원입니다. 18페이지 우리군의 사업범위는 예천읍, 용문면, 상리면, 하리면, 감천면, 유천면 6개 읍면으로 면적은 324㎢며 세부사업은 총 8건으로 관광개발사업 부문 3개 사업, 문화체육부문 2개 사업, 사회간접자본시설 부문 3개 사업입니다. 사업별 재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예산 확보 대책입니다. 중부내륙광역권은 낙후지역인데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광역권 개발계획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전적으로 국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추후 사업추진에 있어 국비의 보조율을 상향시키는 등의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 3개 도에서 광역권개발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와 협의중에 있으며, 우리군도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와 중앙부처의 출향 공직자들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예산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006년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및 미발주 사업현황입니다. 대상사업은 공사 1억이상, 물품?용역 3000만원 이상 사업으로 연간 계획은 126건 670억 1200만원입니다. 상반기 목표로 사업발주는 90%로 603억 1000만원, 자금집행은 55%인 368억 5600만원으로 하였으며, 추진실적은 사업발주 95건 457억 6900만원으로 75.4%를 발주 하였고, 자금집행은 78건 99억 8100만원으로 14.9%를 집행하였습니다. 조기집행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황실 설치 및 설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고 추진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미발주 사업현황으로는 31건에 360억 1100만원입니다. 미발주 사업내역은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폐이지 미호위락 휴양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보문면 오암리와 호명면 황지리 일원에 40만평 규모이며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845억원이며 사업시행자는 한맥개발주식회사로 대표는 임기주입니다. 그 동안 추진 현황은 2004년 10월에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을 변경 결정하였고, 2004년 12월에 한맥개발주식회사와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5년 7월에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완료, 2006년 1월에 산림청과 산지전용 협의 완료, 2006년 2월에 육군 50사단과 군 작전성 검토 협의 완료, 2006년 4월에 골프장 사업승인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토지 매입은 총 128만 6195㎡ 중 103만 727㎡를 매입하였고 미매입 토지 25만 5468㎡는 계속해서 노력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9월에 착공계획서 제출과 토목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별 배정내역입니다. 배정은 27개 단체에 총 4억 1720만원을 지원절차에 의거 지원하고 있으며, 단체별 지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농?특산물 및 관광명소 광고료 집행현황입니다. 2005년도 집행현황은 총 37회에 걸쳐 76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6년도 집행현황은 11회에 걸쳐 20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26, 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2005년도 예산 전용 승인내역은 8건에 1억 4755만원이고, 2006년도에는 3건으로 8504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각종 언론을 통한 자체 홍보실적입니다. 언론매체 현황은 방송사 6개사, 신문사 17개사, 리포터 2명이며, 홍보실적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대복 위원입니다. 군정업무를 총괄하여 기획하고 계시는 실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비록 군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한지가 2개월이 지났습니다만 너무나 궁금한 점이 많아서 세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용 신문 구독료와 집행 현황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여 보니 본청의 경우 행정관리용 신문이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각 실과에서 구독하고 있으며 2005년도의 경우 건설과를 제외한 15개의 실과소에서 중앙지, 지방지, 일간지 신문을 매월 적게는 2부에서 많게는 89부까지 구독을 하고 있으며 예산지출은 일년동안에 3600여만원을 신문구독료로 지급하였으며 금년은 6월말까지 10개 부서에서 255부를 구독하여 1570여만원의 예산을 지출하였습니다. 물론 각 실과 공무원들이 신문을 읽고서 지식을 함양하고 행정을 추진하는데 주민복지증진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일부 실과소에 가보니 신문이 탁자위에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공무원들이 사무실에서 신문을 읽는 것이 어느 정도이며 행정의 활용도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지난해 경우 군 실과소 전체 3600만원의 금년 상반기까지 1600만원의 예산을 지출하였는데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각 실과소에 예산지출을 지양하고 언론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여 각 부서에 필요한 신문만 구독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각종 언론사가 과거에 정부차원에서 정리가 되었다가 이게 언론 어떤 통제다, 억압이다 이런 문제로 자율화 됨으로 인해가지고 중앙지는 물론이고 지방지가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문들이 지금 기관에 보급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집행부서에서도 구독관계로 매우 어려운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전에 보고드린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계상해서 각 실과소별로 한부씩 그다음에 군수님실과 부군수님실, 그리고 기획실에서는 스크랩을 하기 위해서 각 신문을 다 한부씩 해서 이렇게 봅니다. 나머지 집행하는 것은 각 실과소에 일반운영비 예산에서 주재 기자들이 보급을 종용을 하고 이러니까 개별로 구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장대복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공통적으로 하는 보급 외에 개별적으로 실과소에서 보는 그런 신문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에서 집행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006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단체별 배정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27개 단체 신청액이 62%인 4억 172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배정을 하셨는지와 배정기준 그리고 배정후 집행에 관한 사후 관리 확인은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위원님 두 번째 질의인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종전에는 단체별로 중앙에서 정액이 지정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전체를 통합을 해서 시?군 단위에 전체적인 금액을 한정 시켜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단체별로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법은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되어있고 이것은 군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직접 하지 못하고 단체가 대행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에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단체별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해당 실과소에서 1차 심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부서에서 2차 심사를 하고 다시 마지막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의결을 해서 단체별로 금액을 정해서 분기별로 사업집행에 따라서 자금을 해당 부서에서 집행을 해주고 집행결과에 대한 것은 사후에 해당부서에서 결과를 전부 받아서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 광고료 집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광고료 집행 내역을 보니 신문사별로는 적게는 1회, 많게는 4회까지 7600여만원의 예산으로 지역 특산물 및 관광 홍보를 독자들에게 하였으며 금년 상반기까지 8개 신문사에 11회에 걸쳐서 205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순수 군비로서 홍보를 하였다면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농수산물 및 관광명소 홍보에 대한 실적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위원님 세 번째 질의하신 광고료 집행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광고료는 연간 계획을 해서 실제적으로 운영은 신문사별로 보면 주재기자가 있는 신문에 저희들이 광고의뢰를 합니다. 그 광고 의뢰는 지역특산물이나 관광지 이런 것을 게재해가지고 광고를 하는데 자료에 있다시피 한두번이고 네 번씩 있는 것은 지역 주간신문, 지역신문입니다. 여기에 분기별로 해서 네 번 했고 그외 한두번 있는 것은 창간 기념일을 해가지고 한번하고 그 다음 우리 군민제전전에 한번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 기대효과라 하는 것은 어떻게 수치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문에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함으로써 물론 내용을 잘 아는 분은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사겠지만 그런 것을 보고 구매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역의 특산물이 있다는 것을 이런 광고를 통해서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수치적으로 분석을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순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믿습니다. 20페이지 2006년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및 미발주 사업 현황에 있어서 추진실적에 사업발주를 75.4% 했다고 하나 자금 집행상을 보면 14.9%인바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바 저의 생각에는 최소한 60%에서 70%정도 집행하여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21페이지에 미발주 사업을 보면 보상협의중, 설계중, 기타 사유로 인하여 미발주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기발주 사업 집행 현황 실적을 보면 자금집행 사항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물론 제목 그대로 조기발주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많은 이바지를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발주를 했으면 그러나 자금 집행은 공사 진도에 따라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다소 공사집행과 자금집행에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촉진을 시켜서 자금 집행이 빨리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미발주 내역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물론 상반기까지 조기발주 하도록 많은 독려를 하였습니다만 설계 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용역도 주는 경우도 있고 설계를 해가지고 다시 중앙에 심의를 거쳐서 집행이 되어야 되고 이런 행정 절차가 늦는 경우 또한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의 어떤 협의가 늦어가지고 착공이 안되는 경우 이런게 다소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조기에 해결을 해서 집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더 부탁을 드리면 대다수 공사현황을 보면 동절기에 사업을 시행해서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사례가 가끔 있기에 가급적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공사대금은 조기집행해서 시공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해 줌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실장님, 군 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를 보다 보니까 의문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각 실과소에 공통 요구자료를 10건씩을 요구를 했는데 무려 7개 과에서 한두건을 작성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는 각 실과소의 해당이 없으면 해당이 없다라고 표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각종 자료 요구가 되면 작성의 통일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실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회룡포 모래축제 현황이 축제를 내년 2007년도 7월달에 시행되는 걸로 그렇게 하셨는데 7월에서 연기가 되었는 것입니까?

내년도 말입니까?

개최시기가.

이게 당초 계획은 안이 6월입니다. 내년도 시기도 6월경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날짜나 이런 것은 확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에는 회룡포 모래축제나 이런 것은 소관 부서가 문화관광과에서 시행을 하는게 어떻습니까?

먼저 이재창 위원님 저에 대한 과찬의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마 열심히 마무리까지 잘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공통요구자료에 여러 가지 해당이 없으면 없다든지 분명한 표시를 해야 되는데 다소 누락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자료를 챙기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회룡포 모래축제 관계를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 말씀인데 아마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답변을 드렸지 싶습니다. 이 회룡포 모래축제 관계는 축제 자체가 거군적인 사항이 됩니다. 조그마한 그런 축제가 아니고 그래서 한 과에서 전담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기본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행사를 총괄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맡을 분야, 건설과에서 맡을 분야 이렇게 각 실과소에서 전체적으로 거군적으로 행사를 추진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 주관을 총괄적으로 우리가 수합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룡포 모래축제가 내년 6월이나 7월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변 기반시설 자체가 지금 주차장도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음료대라든가 특히 화장실이 기존 있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화장실의 시설이 너무 안 좋아서 인근 주변의 고추밭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용변을 관광객들이 봐가지고 고추 경작자들한테 많은 원성을 듣는 걸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특히 황토방이 한채가 지어져 있지요? 한채가 지어져 있는데 그게 지금 33평 정도에 1억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열 자체가 안되어가지고 가을철 이후에는 사용이 안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황토방은 소유가 어디로 등기가 나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마을체험시설로 해가지고 마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은 그쪽으로 나 있고 땅은 지금 김인희씨 앞으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희씨 처가 황토방을 운영하는데 이분이 지금 굉장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야기시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저희들이 전자상거래를 이렇게 하다보니까가장 걸림돌이 예천 그러면 과거에 지보쪽에서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일들이 근한 20년전의 일이지만 아직까지도 그게 첫머리에 떠오릅니다. 그런데 김인희씨 처가 지금 그렇게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든다면 토마토를 9000원짜리를 1만 2000원에 판매를 해서 소비자에게 강력한 항의를 받는다든가 안 그러면 지난 장마철 같은 경우에 황토방에 가족단위로 체험을 왔던 분들이 장마가 지니까 ꡐ여기는 물이 차서 떠내려갈 수 있다 빨리 가라ꡑ 이렇게 해서 환불을 안해준 사건 등등 이런걸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불친절하다고 해서 인터넷에도 4, 5차례 지금 뜬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룡포 모래축제에 굉장한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물론 실장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빠른 시일안에 좀 조치를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토지 관계도 군 차원에서 확실한 매듭을 지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고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6대 4로 한답니다. 6대 4로 하는데 지난해에 60만원을 체험마을 쪽으로 60만원을 줬답니다. 주고 나서 그 돈으로 화장실을 고쳐라, 수도를 고쳐라 등등 요구를 해서 사실 마을로서는 상당히 애물단지가 된 그런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심도있게 관심을 가지시고 모래축제에 악영향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황토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하는 것이 체험마을로 해가지고 민간에 지원을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 체계 자체가 확실하게 안 되어 있고 또 운영하는 분의 불친절 문제라든지 이런 제반여건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험마을 자체는 농정과에서 하는 것입니다만 어쨌든 조금전에 이재창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나 하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회룡포 축제에 대해서 이재창 위원님께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의 지역으로서 축제에 차질없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주차장 확보에 대해가지고 토지매입과 토지매입 후에 전용허가나 법적으로 차질은 없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용역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 벌써 2년이 그냥 흘러 갔는데 어쨌든 한번 부딪혀 봐야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것도 검토가 되고 해서 내년도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번 추진해볼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 문제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인근 부근에 있는 농지는 주차장으로 전용이 불가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가능한 지역을 물색을 해서 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좀 원거리에 있다 그러면 거기에 셔틀버스를 운영해야 될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된다면 일회성으로 가까운 농토를 임대를 해서 활용할 것이냐 그런 문제는 우리가 행사를 추진해 가면서 이런 난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전용 부분에 28페이지에 보면 예산전용이 있는데 물론 불가항력에 따라서 예산이 전용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전용 사항은 절차가 지금 실장님 전결사항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산부서에서 협의를 거치면 됩니다.

실장님하고 협의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용은 불가하게 전용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그렇게 하는데 일부에 보면 전용된 항목이 보면 재료비가 일시사역인부로 전용이 되어 있다 또한 재료비가 자본보조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전용이 되었는 부분이 사실 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예산을 세우면서 좀더 체계적으로 실과소에서 못 세웠지 않느냐 어떻게 이렇게 항목이 바뀔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행사지원비가 행사 민간보조로 나갔다든지 이런 것은 집행과정에서 문제점 때문에 전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료비 같은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바뀐다든지 하는 것은 좀 실과소에서 예산을 세울 때 심도있게 계획성 있게 좀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예산이라 그러는 것은 전용이나 이런 당초 계획된데 대해서 변동사항 없는 것이 가장 적절하게 잘 세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예산 자체에는 물론 이제 어떤 집행을 하다가 보면 부득이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경우가 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재료비나 일반운영비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이게 곤충연구소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건비로 간 것은 그렇고 그다음 시설비로 간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 종전에 황지에 있는 분뇨종말처리장 시설이 폐지되면서 거기에 있는 하수 협착물 처리기가 하나 있는데 지금 기존 시설이 있는 곳에서 처리 능력이 좀 따려가지고 이걸 보강하는 차원에서 그 시설을 거기에 방치해 놔두면 못 쓰게 됩니다. 기계 자체를. 그래서 이쪽으로 이전하는 과정에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해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가급적 전용이 안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저도 불가항력에 의해서 예산이 전용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은 된다고 몇가지 있을 수 있다고 인정은 합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재료비가 일반운영비가 시설비로 바뀐다든지 또는 재료비가 일시사역인부로 바뀐다든지 이런 것은 좀 체계적으로 담당 공무원들한테 예산을 세울 때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방지를 해주시고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보면 의회와 집행기관이 사실은 양대 축으로 해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큰 사업 같으면 좀 상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하니까 기획단계에서부터 의회와 실질적으로 논의를 하겠다고 사실은 답변을 했었는데 그 과정을 보면 제가 지켜봤을 때 어느날 갑자기 사업이 업무보고에 딱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해가지고 한번도 지켜지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자면 기술센터에 곤충바이오 산업박람회가 있습니다. 이거 어느날 갑자기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전에 얘기도 없고 있다가 갑자기 턱 나타나지, 또 올해 3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없었는데 어느 과에는 7월달에 업무보고에 한 개가 툭 튀어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뭔가하면 예천군민 장학재단 설립입니다. 10억씩 해서 5년동안 50억 출현해가지고 했는 것인데 이건 좀 논의를 좀 해가지고 심도있게 논의를 좀 해서 하면 좋았는데 이거 갑자기 올라오거든요. 이것 때문에 작년에도 우리가 기획단계에서 집행까지 의회에서 심도있게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자고 분명히 주문을 했었고 했는데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철우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곤충연구소 박람회 관계는 당초 신활력사업 보고드릴 때 그 사업내용에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게 내년도에 국제행사도 되니까 그걸 더 부각시켜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새롭게 만든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다음에 장학재단 관계는 군수님이 선거공약으로 그걸 말씀하셔가지고 아마 사전 당장 시행보다는 협의 성격으로 받아 들이는 것이 안맞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 기준으로 받아 들여 주시면 고맙겠고 어쨌든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각종 대형사업에 대한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면 그때 그때 해당부서에서 협의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중에 또 혹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한두건 누락되는 경우도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곤충 바이오산업 박람회 같은 경우에 신활력사업은 보고가 되었습니다. 되었었는데 산업박람회를 13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13억 8000만원인가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한다라는 얘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우리 여기에 다른 동료 위원도 계시지만 작년에 계셨던 분도 계시지만 전혀 없었는데 이게 어느날 갑자기 업무보고에 떡 올라왔었습니다. 올라왔고 장학재단 같은 경우에도 군수님 공약사업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전에도 이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자는 얘기도 있었잖습니까? 계획도 잡혀 있었잖습니까? 장기개발계획도 되어 있었고 하지만 이걸 계획을 해서 업무보고에 넣는다는 자체는 추진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3월달에 업무보고에 없다가 7월달 업무보고에 5대 개원하고 업무보고에 어느날 유인물에 딱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전에 전부 조율하나 안되고 그냥 지시하면 무조건 올라오는 것 밖에 안되는데 필요성이 명문고 육성이라든지 인재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장학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누누히 얘기를 했잖습니까?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명문고 육성하고 인재육성 때문에 장학재단설립 뭐 학사설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잖습니까? 인정은 합니다만 이걸 할 때 좀 논의를 하셔가지고 사전에 협의를 거쳤으면 좋지 않나 꼭 한번 지켜지도록 실장님이 다시한번 더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회룡포 모래축제에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회룡포 축제에 대해가지고 행정불신을 초래한다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안되었다, 제반여건을 갖춰서 해야 한다 이렇게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올해까지 지금 현재 준비위원회라든지 준비보고회를 개최한 개최실적이 몇 번정도 했습니까?

준비위원회 구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축제 추진위원회도 아직 구성 안 되었지요?

예.

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안은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확정되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룡포 축제를 위해서 축제 개최를 계획하기 위해서 군에서 지금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면 건설과나 문화관광과나 해당부서하고 해가지고 협의라든지 계획을 몇 차례 회의를 한 적은 있습니까?

그것은 당초 행사계획 범위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또 구체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어떤 행사를 같이 겸해가지고 하면 좋겠느냐 이런 의견조율을 위해서 2, 3차례 모여서 협의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원래 2006년도 아까 실장님 보고하셨듯이 2년정도 흘렀잖습니까? 용역받아가지고 흘렀는데 원래 계획은 올해부터 시작할려고 그랬지요?

당초 계획은 용역받은 그해부터 할려고 그랬었지요.

할려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안 되었었고 올해 6월달에 축제 개최를 한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보고를 하셨잖습니까? 그래가지고 7월달에 1차 보고회, 9월달에 2차 보고회, 11월달에 축제 준비추진위원회 구성 이렇게 쭉한다고 보고를 했었는데 내년도 6월 개최계획인데 아직까지 축제 추진위원회 구성도 안되고 보고회도 안하고 한다면 이런 계속 되풀이 되는 과정을 간다 그러면 과연 이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느냐 이런 일연의 과정을 봤을때는 의심이 안 들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요. 실장님이 저의 입장 같은 경우에도 일반 군민 입장에서도 그렇게 의심이 안 들 수가 없다고 지금 계속 되풀이되고 되풀이되는 과정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조금 계획을 좀더 수립하고 준비위원회라든지 상황단을 좀 만들든지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축제 추진위원회도 조기에 구성을 좀 하고 해서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내년에 가서 상황이 안되면 예산은 지금 많이 들였잖습니까? 제방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예산은 여러 방향에서 투입을 하는데 이걸 과연 해가지고 또 안되었을 때 또 밀린다면 또 군민들한테 행정불신만 생기고 추진이 또 안되었다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준비상황단을 만든다든지 군에는 공무원들로 구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축제추진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좀 하고 또 우리 각 사회단체라든지 군민들도 축제에 좀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참여도 좀 시키고 하는 방향을 강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회룡포 축제 개최 준비에 따른 구체적인 사안까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어쨌든 아까 보고드린대로 내년에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게 축제관계를 중앙에서는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민간에게 위탁해가지고 하니까 여러 가지 예산낭비라든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직접 하도록 지금 경리파트에서 지시된 것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고민도 해야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어쨌든 축제 개최에 제반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영규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 이철우 위원이 질의한 내용 같이 동감을 합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필히 의회에 회부를 해서 장기간 같이 협의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회룡포 모래축제 또 말씀하실때에는 대단히 큰 사업이고 중요성있는 그런 사업이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0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정말 본 위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은 기간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의 본 질의는 17페이지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목적에서도 명시를 했듯이 강원도, 충청북도 우리 경상북도 상당히 좋은 문화유산이라든지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인 지역의 조건 때문에 개발이 상당히 안되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2000년도에 중부내륙권 사업으로 국가적인 사업으로 발표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많은 예산이 약 8조 900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20년간을 걸쳐서 계획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우리 예천군에 보면 예천읍, 용문면, 상리면, 하리면, 감천면, 유천면 지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를 좀 듣고 싶고요, 총 사업비가 5691억원이 민자, 지방비, 국비 포함해서 이렇게 투자가 되어있는 대 사업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사업별 지원현황은 이제 유인물로 참고를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유인물로 봐서는 현재 추진실적을 모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듣고 제가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부내륙권 개발계획은 1차적으로 국가적인 사업으로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단 국가에 정부에다가 이런 사업을 3개 도에 필요한 사업이니까 내용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하는 승인까지 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승인을 했지만 건교부에서 앞으로 예산확보도 뒷받침 해주겠다는 답변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문제는 우리가 도와 같이 투쟁을 해서 앞으로 이게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3개 도가 제안을 했고 약 8조 9000억원이 든다 하는 예산규모를 요구를 해서 승인을 일단 받았지요?

예, 그렇게 받아가지고 있고. 지역이 일부 면에 제한된 이유에 대해서는 당초에 3개 도가 협의하기는 태백산 일부와 소백산 일부 연접 지역 면만 하자 이래가지고 당초에는 상리면만 처음에는 대두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하면서 그러면 거기에 연접해 있는 우리로 봐서는 사업해야 될 지구가 이런 이런 읍면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1면만 넣어서 되느냐 이걸 다 넣어 달라 이래가지고 우리군 뿐 아니고 당초에 안되어 있던 봉화도 마찬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주도 그렇고. 그런 지역들이 요구를 하니까 이 지역이 자꾸 늘어나는 것이예요. 전부 자기 지역이 더 들어가야 된다 그런 욕심이 다 있으니까 넣는데 상당한 고충이 따랐습니다. 많은 지역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지만 많은 지역을 해가지고 또 계획을 세워가지고 건교부에, 중앙에 올렸을 때 그게 또 승인 자체가 타당성 있느냐 이런 문제의 어려운 점이 있었고 이래가지고 우선 1차적으로 이 지역을 넓히는데 몇 개 면이라도 6개 면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 중에서도 기존 사업이 일부는 이 사업비로 책정된 것은 아니지만 유교문화권사업이나 이런 것이 일부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 천문과학공원 그런데는 소공원 사업이라든지 이런게 추진이 되어 있고 또 예천 국궁전수관이라든지 지방도 관계는 감천 포리-현내-진평을 잇는 이 도로 여기에도 일부 예산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고 다른 추진 사항으로 봐서 이 계획에 의한 중앙부처의 확정이 되어가지고 지원되는 예산은 없다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 드리고 다른 사업으로 연계해가지고 지금 그전에 계획이 되어 있던 사업들이 일부 추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국가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것은 현재는 없습니까?

현재는 중부내륙권 개발사업비라 해서 명분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대단히 혼란을 주고요, 그럼 여기에 사업을 계획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받기 위해서 추진을 위한노력을 계속 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도.

예.

그럼 중앙부처하고 협의중에 있다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협의를 누구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출향 인사와 이야기 하고 있다는데 출향인사 중에서 이름을 대시면 알 수 있는 분의 유명 출향인사와 협의하고 있는데 누구 누구입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중앙부처와 협의관계는 계획입안이 도단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은 거기에 앞에 말씀드린대로 우리지역 출향공직자들 도에 보면 도청 향우회가 있고 또 중앙에 보면 중앙의 부처별로 우리 공직자를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지만 예산이 확보 안되어 있다 앞으로 부처와 협의 과정에 있으면 이런 것을 얘기를 해서 중부내륙권 사업이 예산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청에 가서 요청하더라도 도청을 초월해서 우리 예천군에 늘 말씀하시기를 인물의 고장이다 현재 또 현존하는 인재의 고장이다 이런 말씀을 누구나 하고 있거든요. 도청을 초월해서 우리 예천군에서 출향인사 중에서도 중앙정부의 요직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테고 또 과거 공직을 퇴직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러한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활용하는 그런 부분은 안 계십니까?

지금 중앙부처에 김영규 위원님 인재의 고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중앙부처에 이러한 사항을 협의할 솔직하게 인재가, 예천의 인재가 없습니다.

그럼 인재의 고장이라 했는 것이.

우리가 얘기한 것은 중앙부처에 꼭 있어야 인재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처에 모든 인재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이지 꼭 중앙부처에 있는 인재만 인재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에 계시는 인재가 더욱더 우리한테는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당연하지요. 제가 현재로 봐서는 중앙부처에 계장정도 과장정도 이 정도이지 그 이상의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외에도 일반적인 우리군의 사업비를 따오는 여러 가지 국비를 따오는 과정에 협의해가지고 해야될 인재가 과연 손에 꼽을 수 있는 그런 인재가 없어요. 또 그런가 하면 정치적으로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직히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과연 중앙부처에서 얼마나 활동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이러한 인재를 생각할 때 인재의 고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딪쳐 보면 없습니다. 어려움이 그만큼 있어요. 또 중부내륙권 사업 이 자체는 군 단위 사업에 의해서 어떻게 계획 입안이 로비한다고 해서 추진되고 안되고 좌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도단위에서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 이 계획 자체가 건설교통부에서 승인된 사안이기 때문에 승인해놓고 사업비 안주면 되느냐 이런 식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누히 홍보를 할 때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게재가 되고 또 축사나 이런 부분에서도 말씀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찌보면 이것이 계획대로 실행이 되지 않는다면 군민들을 현혹하는 그러한 발언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군민을 현혹한다는 얘기 그러한 표현을 하시면 듣기가 곤란한게 이게 군에서 일방적으로 자체에서 세워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아니고 도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건교부의 승인까지 맡은 사항을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 안될 수도 있어요. 사업을 계획 하다보면.

실장님 이보세요. 여기 계획안에 보면 예천군에서 전적으로 계획했는 부분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 저기 사업별 재원현황을 첨부했잖습니까? 여기보면 도와는 전혀 무관하게 우리 예천군에서 계획이 올라온 부분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잖습니까?

김영규 위원님 이걸 아셔야 될 것은 예천군에서 물론 이 안이 들어가야 되지요. 중앙에서 예천군에 뭘 하겠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용역을 받은 사람이 예천군에 뭘 하겠다 하는 사업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사업계획은 제안을 우리가 전부 다 주는 것입니다. 예천군에 이러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 안을 주면 용역 받은 사람들이 검토해가지고 자기들이 용역하면 도에서 심의를 거쳐서.

모든 것이 우리가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용역을 거쳐가지고 도에서도 상당히 가능성 있다 하는 사업을 확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간이 2020년까지인데 지금 추진된 실적으로 봐서는 미비하다는 그런 내용이고 첫 번에는요. 여기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무슨 위원회 말입니까?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 구성은 없지요. 사업마다 위원회를 구성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사업마다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없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 이런 대단위 사업은 군에 행정적으로 미흡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인재를 이용해야 되고 나가 있는 분들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겠지만 이런 계획을 장기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 하여튼 시책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단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있지만 여기에 따라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때에 따라서는 중앙부서에 가서는 우리 지역만 해가지고 통과되어서 될 문제도 아니고 3개 도가 협의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한동안에는 3개 도 단위의 어떤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지 군 단위 협의체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필요하다면 그런 좋은 인재가 있다면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좀 계획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겠습니다.

예, 3개 도가 협의해서 한다 그러는데 벌써 이 내용을 보면 3개 도가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충청도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하겠다, 그다음 강원도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어떠한 것을 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3개 도하고는 연관을 시킬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이미 확정해서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5691억원이라는 재원을 가지고 한다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최대한 좌우간 모든 행정인원을 동원해서 성공리에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것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각 지역마다 사업이 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지원이 되고 안되고는 나누어서 사업이 개별로 군단위로 면단위로 다 나누어져 있으니까 필요하면 그 지역에 그 지역별로 나눠서 사업비를 따올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중부내륙권사업 전체가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되면 그게 되는 것이고 안되면 같이 안되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 지역이라 해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해달라 그래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보문 휴양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얘기는 업무보고시에도 얘기가 있었고 아마 4대 군의회에서도 이 요지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었었는데 실장님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민자유치 845억원을 들여가지고 지금까지 이러한 설계 절차에 의해서 왔었는데 휴양단지에 지금 현재 그 직원들이 엄청난 희를 느끼고 있고 더구더나 2006년도 3월 11일날 기공식을 개최하면서 임기주 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정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한층 열심히 노력하겠다 한 이 부분이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민자유치 845억원을 들여서 40만평에 대한 나머지 20%를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절호의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는게 지금 현실이고 이 부분을 좀더 강력하게 이야기가 추진되어가지고 개포에 이어서 보문에도 또다시 실용성이 없는 그러한 단계로 떠내려 간다면 정말 답답한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의 발췌를 요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발췌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지역이 또 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는데 실장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보문 휴양단지가 성공리에 할 수 있겠금 최선을 다할 의사는 없으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대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문 골프장 민자유치관계는 보고드린대로 사실 우리 지역에 850억원의 민자 회사를 유치한다 이런 기업체를 유치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모든 행정절차를 하는 과정에 본인들이 해야될 사안도 우리 행정이 도와서 행정절차들은 굉장히 신속히 이루어졌습니다. 본인들도 각종 행정절차를 이루는 기간이 어느 골프장을 하는 것보다도 반 이상의 기간을 절감해서 했다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애로사항이 부지매입 관계입니다. 지금 한 20%정도 남은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욕심도 있겠지만 자기들은 또 이유를 처음에 부지매입 단계에 직원들간에 어떤 이야기 오고 가면서 감정이 개입되어서 그렇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전에 특히 미호2리 윤씨들이 많이 동의를 안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 가서 한참 주민들 전체 모여서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이제 어떤 개인적인 직원들 하고의 감정 이런 것은 털어 버리고 우리 지역에 이런 기업을 유치한다 이런 차원에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동의를 했고 지금도 골프장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없지 않느냐 하니까 없대요. 그러면 가격문제는 제가 처음에 추진할때도 설명했다시피 파는 분은 좀 덜 받는 그런 입장에서 팔아야 될 것이고 사는 분은 조금 비싸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서로 해결하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한바 있는데 이제 남은게 주로 보면 김해 김씨들도 있고 하지만 이게 안되면 예천 윤씨들이 인제 개포 골프장 안되어가지고 그 지역사람 욕 얻어 먹는 모양으로 여러분 욕 다 덮어 쓴다, 예천 윤씨들이 반대해가지고 안되었다고 두고두고 조상대대로 내려가며 얘기 할 것이다, 안 되었을 때에. 그런 그것을 받아가면서 할 수 있겠느냐 지금 10만원, 15만원 그런 얘기를 하는데 평당. 여러분 거기에 5만원도 당신들 사겠느냐 안 살 것 아니느냐 솔직한 말로 해서. 그렇다면 거기에 설사 골프장이 유치된다는 어떤 사업의 기대감에 의해서 다소 더 받는 한이 있더라도 토지가 5만원 갈 때 1만원 더 받겠다든지 5000원 더 받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그것을 배 3배나 더 달라 그런다면 어느 사업이 사업을 유치하겠느냐 이런걸 여러분들이 너무 욕심내지 말고 또 객지에 있는 젊은 애들 이야기하는 걸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좀 얘기를 해가지고 해줘야 될 것 아니느냐 그런 얘기들을 간곡히 호소도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 거기에 대한 공감도 합니다. 하는데 내일 모레 8일날 한맥에서 현재 당초에 토지가격을 정해 놓은게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재조정을 해가지고 그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근 지역에 보면 미호에서 온천으로 오는 길 만든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상된게 있거든요. 그 지역 주민도 일단 관에서 보상해준 가격이 거기에 벌써 나간게 있으니까 비슷한 가격으로 달라 그러든지 뭘해야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거기에 대면 턱없는 이쪽 지역보다 저쪽 지역이 낫다 하는게 어디에 있느냐 없잖느냐, 그래서 그런 어떤 정도로 해야되지 더 이상의 요구를 한다 그러면 안된다 그래서 회사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줄려고 그러는 금액이 현재 우리가 보상한 금액보다 낮으니까 보상 그 가격을 감안해가지고 주민이 어느정도 주민들의 설득력 있는 가격을 책정해 줘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9월 8일날 회사에서 자기들이 미매입 토지에 대한 가격을 상승을 해가지고 통보해주겠다 그래서 주민들을 저희들이 모두어 놓았습니다. 9월 8일 2시에. 거기서 한번 포섭을 해보고 회사에서도 이번에 어떤 가격을 해가지고 해보고 주민들의 협조가 없고 처음 안 되고 애를 먹인다 그러면 자기들 대로 다른 구상을 해야 되고 어째보면 사업포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절박한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위원님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주민들에게 이러한 적합한 얘기들을 좀 해주셔서 주민들이 설득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정말로 민자유치 845억원을 투자한 예천의 이미지 효과는 엄청나게 클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정말로 마무리가 잘 되어서 공직생활에 빛나는 그런 후회없는 기회로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보문 휴양단지 골프장만은 내가 역할 분담을 정말로 했노라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강익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정영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06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200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총무과 소관은 3건으로 명문고 육성과 경도대 활성화, 그리고 읍면직원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명문고 육성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문고 육성은 우리 지역발전을 마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으로 민선4기 출범과 더불어 군민, 출향인, 기관단체 모두가 참여한 가칭 예천군민 장학재단을 설립키로 하고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학재단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선진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고,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 속에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운영시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되어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장학재단이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두 번째 지적사항인 경도대 활성화 대책으로는 금년도 경도대 입학생 등록률은 72%로 전년도 57%보다는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경도대학의 자구노력 뿐만 아니라 군에서 운영비 및 각종 행사지원, 군정소식지를 통한 홍보의 역할도 컸다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경도대와의 충분한 협의하에 경도대학이 우수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읍면직원 사기진작 책으로 공직자들의 해외연수시 대부분의 계획이 중앙이나 도의 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대상자 선정시 읍면 직원들을 고려한 선발이 될 수 있도록 지시한바 있으며 군 자체계획으로 실시하는 해외연수에서는 읍면 직원들이 소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사나 포상시는 지금까지 읍면직원이라 하여 차별을 받은 사례는 없으며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인사나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군 자체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진정?청원?탄원?이의신청?주민불편신고사항 요지와 처리내용 또한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세부집행내역입니다. 총무과에서 작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대상으로는 민주평화통일 예천군협의회 1개소로 총사업비 1566만 6000원중 자부담분을 제외한 11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각종 용역비 현황과 군 발주공사 설계 변경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는 현재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천군민상심사위원회는 9명으로 예천군민상 수상 후보자의 심의를 하고, 예천군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헌장의 제?개정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예천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심의위원회는 14명의 위원으로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방법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또한 예천군 인사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승진 및 징계를 의결하고, 예천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15명의 위원으로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계획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위원회 개최실적으로는 예천군민상 심사위원회 1회, 예천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심의위원회 1회, 예천군 인사위원회 13회, 예천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1회 등 총 4개 위원회 1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행정관리용 신문대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6개 일간지에 194만 4000원, 2개 주간지에 28만 8000원을 지급하였고 2006년도에는 17개 일간지에 109만 2000원, 2개 주간지에 14만 4000원을 상반기에 지출하여 2005년도에 총 18개 신문사에 223만 2000원, 2006년도는 총 19개 신문사에 12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관련 시책개발 및 반영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시책개발로는 총 6건의 자체개발로 실과소?리간 자매결연 체결, 공무원 및 의원 재해보험 가입, 부가서비스를 확대한 예천사랑카드 발급,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문서자료관 설치, 장학재단 설립으로 이중 장학재단 설립을 제외한 5건은 반영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예천장학재단 설립은 지난 업무보고시와 앞서 보고드린 명문고 육성사업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공공용지 취득후 미등기 토지현황 및 대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39페이지입니다. 2006년 6월말 현재 예천사랑카드 발급현황 및 2005년도 발급수수료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발급하고 있는 예천사랑카드는 예천사랑카드, 예천사랑 조아카드, 예천사랑 체크카드 3종이며, 지난 2003년 1월부터 명문고 육성 장학기금 마련을 위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 적립은 가입자 5000명 미만시는 카드 이용액의 0.1%를, 5000명 이상일때는 0.2%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2005년 말까지 기금적립은 총 5217만 3000원이며, 금년 6월말 현재 회원수는 7264명입니다. 기금의 사용내역은 작년까지의 기금적립액 5217만 3000원을 명문고 육성 장학기금으로 불입하고 대창고등학교와 예천여고에 각 1000만원씩 매년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공무원 공로연수 현황 및 2005년도 군 공무원 비정규직 인건비 총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로연수자로는 2005년 하반기에 3명, 2006년 상반기에 3명 총 6명이 공로연수 중에 있습니다. 군 공무원 및 비정규직 인건비 총액의 현황으로 2005년말 현재 공무원은 정원이 641명에 현원이 603명이며 비정규직은 정원 101명에 현원 95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이에 따른 2005년도말 인건비 내역은 공무원이 603명에 244억 5046만 1000원, 비정규직이 95명에 29억 8217만 8000원으로 총 274억 326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현원 현황 및 여성공무원 비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말로 정원 649명에 현원이 609명이고, 여성공무원은 160명으로 26.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6급이상 공무원은 행정직 4명, 간호직 3명, 보건직 2명으로 총 9명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국외여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공무원 국외연수를 다녀온 직원은 2005년도에 39명 그중 본청 25명, 읍면이 14명이 되겠으며 여비는 7320만 5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2006년도에는 52명이 국외연수를 다녀 왔습니다. 6월말 현재 예산 집행현황은 1억 379만원이 집행이 되었으며 자세한 실과별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의 도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앞서 지적사항에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공무원 국외여행은 대부분이 중앙과 도 계획에 의거 해당부서에서 대상자를 선정 추천하고 있으며, 총무과에 예산이 일괄 편성되어 있어 국외 연수자에게 소요경비를 총무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무과에서는 작년 8월 실과소에 국외연수자 선정에 따른 읍면직원 배정을 요구하였으며, 앞으로 읍면 직원까지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실과소에 협조 공문을 재시달하는 한편, 군 자체계획에 의한 국외연수에서는 읍면 직원들에게도 균등한 기회를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도 전입공무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도로 전입한 직원들은 17명으로 2003년 하반기에 1명, 2004년도에 7명, 2005년도에 5명, 금년도 상반기에 4명이 도청으로 전입을 해 갔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2개소로 용문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서예교실을 비롯한 6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풍양 주민자치센터는 다이어트 댄스외 5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비 지원은 양 자치센터에 각 1500만원이 지원되고, 이달에 완공되는 지보 주민자치센터에는 운영비 1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군청 홈페이지 정비실적 및 귀농, 관광, 농?특산물 등 자료보완을 통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년도는 1999년 3월에 구축하여 2005년 3월에 최종개편을 하였으며, 현재까지 홈페이지 접속건수는 75만 8520건으로 월 4만 2140건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정비 실적으로는 홈페이지 개편은 5회를 하였으며 작년과 금년의 정비실적은 군정소개 등 4개 메뉴에 166건으로 도표에 보시는 바와같이 군정소개, 문화관광, 우수 농?특산물, 기타로 2005년도에 110건, 2006도에 56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어 47페이지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귀농인 정착을 위한 자세한 귀농정보와 더불어 예천군 공동브랜드가 개발되면 농?특산물 쇼핑몰을 구축하여 판로개척에 나설 계획이며, 최상의 관광정보제공을 위한 관광 가이드북과 홍보물을 수시로 업그레이드 하고 문화유산 해설사 등의 신청코너를 마련하는 등 군민들의 참여마당을 넓혀 나갈 것입니다. 또한, 최신 정보 공개와 활용을 위한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담당부서와 주요메뉴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출향인과의 교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출향인과의 교류를 통해 우리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대는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기회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류기관으로는 재경?재부?재구향우회와 출향 공직자 모임 등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교류내용으로는 재경향우회 등 11개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7368만 1000원의 농산물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49페이지로 2006년도 교류에서는 재경향우회를 비롯하여 11개소에 1억 5315만 2000원의 농산물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0페이지입니다. 실과소별 직원 연가보상비 지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실과소별 직원 연가보상비 현황은 총 18개 실과소에 4억 861만 1460원이 지급 되었으며 실과소별 자세한 지급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전 직원은 항상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앞으로 총무과 직원 모두는 일치단결하여 군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0페이지 보면 비정규직 인건비 총액 현황에 비정규직 현재 95명이 고용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지금 산재보험 가입대상자가 있다면 몇 명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95명에 대해서는 전체 다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어서 여쭤 보았는데 가입이 다 되었다 하니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저가 걱정했던 것은 교통단속원이라든지 산림가꾸기 전기톱이라든지 기계실이라든지 이런데 근무하는 사람들이 정말 어떤 피해를 보지않나 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다 가입이 되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가지 그 페이지에 보시면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 및 여성 공무원 비율에 거기에 보면 여성 공무원이 현재 6급 이상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6급 이상 남성 공무원은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6월말로 649명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있는데 6급 이상 정원이 전체 130명입니다. 130명중 9명을 제외하면 됩니다.

그렇게 됩니까? 제가 남성 공무원한테 상당히 점수를 잃을 그럴 사항같은데 제가 그걸 무릅쓰고 제가 개인 여성으로서의 군의원이 아니라 이 군 전체를 보았을 때 타시군하고 비교를 하는 그런 차원, 또 지금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들 하는데 실제로 현실은 여성 공무원들의 벽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여성 공무원을 우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자면 배수 안에서 1번에서 5번까지 다소 예천군에는 전혀 없으니 조금 배수 안의 1번에서 5번까지 같으면 조금 해도 관계없는 그런 제가 생각하기로는 재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인사원칙에 보면 승진 배수가 있습니다. 승진 배수가 4배수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4배수에 해당되는 범위내에서는 가급적이면 예천군의 여성들을 우대하도록 인사위원회에서 제가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흘러 듣지 마시고 다시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그 배수안에 들어가는 것도 각 과장님들이 올리는데 그래도 간부회의 석상이라든지 우리군에서는 이렇게 타시군에 비해서 한명도 없다 하는 것은 제가 나오고 제가 일찍 4년을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그동안 자리가 3년정도 비었고 제가 알기로는 여성들도 이제는 배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재원들이 있지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좋은 소식이 들리도록 인사담당인 총무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내용에는 사실상 들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총무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28년동안 정말 공채로 들어와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7급이라는 숫자 때문에 부인을 동반해서 놀러를 가든지 하면 동료 직원이 같이 있던 담당직원이 진급이 되어서 정말 민망스러워 그러한 자리에 부인을 동반해서 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있는 공무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묻혀서 성격상으로 소위 말하는 비비지 못하는 그러한 공무원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2006년도 지금 현재 공무원 정원이 640명 중에 그러한 공무원들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솔선수범해서 옛날 초심적을 생각해서 그들에게도 같이 동참할 수 있고 의욕적으로 군정에 내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부서고 하니까 그들에게 정말로 올바르게 그렇게 될 수 있겠금 뒤에서 역할 분담을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대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내년도부터는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야말로 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됩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열심히 하고 인정을 받으면 그에 대한 보상은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이제 말씀하신대로 오래 하셨다고 해가지고 안타까움도 있습니다만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열심히 하면 승진의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알고 저도 또한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42페이지 과장님, 공무원 해외여행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7월 1일부터 6월말 현재까지 공무원 91명 1억 7700만원의 예산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의 경우 본 군청 11개소 25명, 12개 읍면에서 13명으로 본청과 읍면 구분없이 골고루 다녀와서 직원들의 안목을 넓히고 사기앙양을 위하여 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명수를 확대하여 공무원 52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52명중 51명이 군청 직원이고 감천면에서 1명이 다녀왔는데 읍면 직원이 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의껏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무원 국외여행은 대부분이 업무와 관련된 중앙과 도 계획에 의거해서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저희들 총무과에 집중해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실과소별로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가지고 그 업무와 관련해서 추천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군 자체 계획으로 해외연수를 가는 기회는 금년도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작년도에는 군 자체 계획으로 시행한바 있습니다만 그래서 작년도에 실적이 보시다시피 읍면별로 한 두명씩 추천이 되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군 자체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할 시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많은 읍면 직원들이 해외연수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군의원이 된지 얼마 안되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내용도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군비를 써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무원들을 골고루 연수를 시켜서 정말로 안목있고 그러한 현장에 실습을 하고 답습을 해서 앞으로 추진되는 군정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장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군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계획을 차질없이 만들어서 도에 의거해서 그 직원이 담당되는 그 부서가 꼭 해외연수를 다녀오는게 아니고 면이나 읍이나 본청 근무하는 전 공무원들이 근무연한에 관계없이 정말로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그러한 역할이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력소를 불어 넣는 것이 예산을 쓰는게 아니라 앞으로 많은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 답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추진적으로 업무를 진행해서 골고루 해외연수를 다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심해서 장대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 직원들 중심으로 지식과 안목을 넓혀서 군정추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규입니다. 공무원 공로연수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에서 상세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몇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공로연수의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공로연수 계획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27조 3의 제1항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 지침에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에 보면 나오고 그에 따라서 법적인 근거는 지방공무원임용령 27조 3의 제1항의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천군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하신다, 고맙습니다. 해당자가 오늘 보고에 상?하반기로 전년도 하반기, 올 상반기 해서 6명이 공로연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예.

법에는 그렇게 되더라도 해당되는 직원 앞으로 전 공무원이 공로연수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이 바뀌지 않는 한. 근거 법은 있으되 여기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과연 이게 공로연수를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문조사를 통하던지 또 보면 공무원으로 있을 때 의견을 청취해서 했는 기록이 있습니까?

그런 연수에 필요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한적이 없습니다. 한적이 없고 단지 이 지침에 따라서 정년퇴직일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하고 또 필요하다면 1년 이내인 자도 선정을 할 수 있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이 지역 예천군을 위해서 공직의 노하우를 마지막 퇴직하는 그날까지 공직에서 봉사하겠다 본인이 원하면 공로연수를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지요. 동의를 안하면 방법이 없잖습니까?

현재 동의를 하지않고 계속해서 퇴직하는 그날까지 근무를 하고 계시는 공직자가 계십니까?

지금 없습니다.

이렇게 시행을 하면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냥 공로연수의 목적에 대해서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만 그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렇게 공직을 수십년간 이렇게 했으니까 마지막 1년 남은 기간을 집에서 편히 쉬고 그 다음 밖에 나와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서 공로연수를 두지 않느냐 하는 것이 목적중에 한두가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그게 그렇게 사회하고 공직사회하고 동떨어지지 않고 늘 여기서 근무하고 또 밖에 나가면 사회인하고 대화하고 해서 더 공로연수가 필요치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공로연수를 줌으로 인해가지고 이중적으로 이제 공무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느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의견을 물어가지고 마지막까지 공직에서 봉직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운영하는 지침의 기본계획은 퇴직공직자가 오랫동안 조직사회 공직에 있음으로 해가지고 사회적응이 안된다 그래서 준비와 조직의 어떤 면에서는 생활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활력소도 되고 이렇게 해서 조직을 신선하게 만들어 보자 이런 기준에 의해서 시행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보통 6개월, 1년 이내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또 이제 김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년 또는 6개월 동안에 봉급이 나가니까 재정부담은 됩니다. 그러나 평생을 공직에 있다가 사회에 나갈 때 그래도 6개월이나 1년이내에 적응을 해서 본인이 안심하고 사회에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군 뿐만 아니고 각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다같이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가서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다소 개선이 어떤 방법이 또 강구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질의를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제가 질의를 보충해서 하기 위해서 공로연수에 들어가 있는 분 또 과거에 공직자로서 근무하다가 퇴직했는 분 몇 분을 만나서 의견 청취를 해봤습니다. 전혀 우리군에서 하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와는 동떨어지게 별로 필요성이 없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좀 참고해 주시고 또 내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자면 최대한 인건비를 절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좀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제가 인사위원회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만들어진 이후에 본군의 대대적인 인사 전보가 있었습니다. 8월 29일에 전보가 있었지요. 약 한 150여명에 가까운, 제가 군정에는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근래에 이렇게 많은 직원이 전보된 것은 아주 드문 일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많은 150여명의 인사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이렇게 많은 인원이 동시에 한 날짜에 이렇게 전보된 예가 앞서에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150명 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150명 정도가 각 읍면 실과로 전보가 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군청의 한 자리에 3년이상 근무했다든가 또 일을 안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직원들, 그 다음에 신규임용자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까 사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사회 일을 안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직원들은 앞으로는 살아날 수 없다 이런 경각심도 주고 하는 의미에서 나이 많은 직원들 또 일 안하는 직원들을 과감히 이동을 했습니다.

과감히 이동을 시켜서 한직으로 보냈습니까? 일을 더 할 수 있는 자리로 보냈습니까?

한직으로 간 직원도 있고 또 아니면 그 조직에 부면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경험을 바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위원회 제8조에 보면 전보 하는 것도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지 아니면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러니까 사전에 150명을 인사이동 시킬 때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까?

인사위원회가 열렸지요.

그래서 인사위원회로부터 동의를 받았습니까?

예.

전번에 업무현황 보고 받을 때 인사위원회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고 충분한 답을 듣긴 했습니다만 다시한번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예천군 인사위원회는 7명으로 되어 있는데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이시고 나머지 6명이 공직자가 어느 분이지요?

당연직이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공직자 2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직으로 총무과장과 보건소장이 임명되어 있고요, 다음에 자치단체장이 위촉을 하는 사람을 4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명이 누구이지요?

4명은 교육공무원입니다. 교육공무원인데 대창고등학교 교장, 그다음에 예천초등학교 교장, 은풍초등학교 교장 이렇게 3명이고 또 한사람은 전직 공무원으로서 감천면장했던 장병두씨인데 이분은 군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보면 군 인사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또 더 확대 더 큰데 가면 도청의 인사위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군 인사위원회는 의회에서 인사위원회 위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의무조항은 없습니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감천면장을 한 분은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입니다.

감천면장 하실 때 이분은 의회에서.

아니지요. 전직 감천면장을 했고 의회에서 추천하는데 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도 인사위원회 자격이 있다 이래가지고 추천한 것입니다.

이 케이스는 의회에서 추천을 했고, 그러면 여성위원도 1명을 두도록 했는데.

여성위원을 1명을 두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여성위원은 공식적으로 두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지금 공무원 수가 날로 여성 공무원이 늘어나고 아까도 오전의 답변에서 그렇게 말씀했잖습니까? 예천군의 지금 공무원 비율이 남성에 비해서 26.3%를 차지하고 있다, 점점 앞으로 추세가 여성 공무원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로 볼 때 이런 인사위원회도 여성을 대표하는 위원이 1명 정도는 들어가는 것이 좋지않느냐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여성 공무원 수가 점차 늘어나고 여성 입지가 더 향상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인사위원도 여성 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지요?

예.

연임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인사위원으로 고생하시고 과장님이 또 추천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때에는 단체장 민간인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단체장이거든요. 교장이면 단체장 아닙니까?

예.

단체장이면 어느날 언제 인사의 명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예천초등학교 교장으로 계시다가 교육청의 명에 의해서 영주로 들어갈 수 있고 안동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랬을때 임기가 보장된 인사위원회 과연 안동, 영주로 갔을 때 우리 인사위원회를 소집했을 때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고려해서 가능하면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에 단체장으로 안 있으면 위원으로서 해촉을 합니다.

예천초등학교 교장으로 있던 분이 민간인 자격으로 인사위원이 되었는데 다른 시군으로 갔을 때 바로 그날로 해촉을 하고 그러한 번거러움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한번 했던 분이 2년의 임기를 명예롭게 마칠 수 있도록 좀 고려해서 말씀드리고요. 덧붙여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의 150명 인사에 있어서 부면장이 전보가 있었어요. 그런데 부면장은 주사 6급으로 되어 있지요?

예.

부면장은 임명할 때 누가 합니까?

군수가 합니다.

군수가 임명을 하지요? 그런데 인사위원회는 그냥 보고하는 식으로 하시고 바로 임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6급이니까 부면장이라 해서 5급 사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동일한 직급 6급에서 이제 직만 부면장을 줬는데 인사이동했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부면장에서 가능하면 내가 인사위원장 같으면 부면장에 군수님이 보직을 줬습니다. 부면장이라는 직책을 급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보직을 줬으면 그 보직 간에 이동이 되어야 되는 것이 상 예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부면장을 부면장 있는 면에다가 전보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그 부면장이 신분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그 지역에 어느 읍면에 가면 부면장이 있기는 있으면 부면장 보직을 유예를 안 했을 경우에는 계장으로 똑같이.

당연하지요. 부면장을 가지고 계시던 분이 상리 부면장을 했던 분이지만 용문면에 가서는 일반 계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6급에서 6급이지만 어떻게 긍지를 가지고 임지에 가서 근무를 하겠느냐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 대한 해명이 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대상자는 없지만 저희 군의원은 그러한 분들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봐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만나면 위로도 좀 해주고 달래도 줄 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리에 있던 부면장은 잘 아시겠지만 신장 수술을 했습니다. 신장 수술을 했는데 건강상 어떤 직책을 수행하기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도 생각하고 자기도 그런 희망을 하고 그래서 계장으로 보냈습니다.

계장님 생각하시면 잘 하셨는데 제가 봤을때는 조금 불가한 일이예요. 이제 수술도 했다 그러면 정말 공직에서 할 수 없다면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고 그지요? 명퇴를 할 수 있게 건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로 건강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보직을 변경 시켰다 그러면 가까운 곳에 둬야 됩니다. 바로 옆집에 바로 옆에 50미터도 안되는 10미터도 안되는 집에 상리면사무소가 자기 자택인데 거기서 용문까지 차를 몰고 출퇴근 하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단축시키는 그런 결과가 오고요, 또 그 뿐만 아니고 개포에 계시던 윤원목 부면장님을 하리에 가서 만났습니다. 하리에 가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또 어떤 케이스입니까?

그건 또 어떤 케이스냐 하면 3년이상 한 자리에 한 면에 근무한 순환보직으로 원칙에 의해서 보직을 하였습니다.

순환보직을 할 때 제가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부면장끼리 바꿔도 충분하게 바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면장이 있는 자리에다가 전보를 했더라고요.

그 관계는 그 지역에 가면 선배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 형편을 감안해서 그렇게 인사를 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보직위주로 인사는 사실상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전번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기관단체나 사회단체나 특히 공직사회 600여명이 있는 이 공직사회에서는 인사가 만사입니다. 인사가 잘 되면 그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 모든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 인사는 끝이 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단체가 존치하는 한 인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총무과장님 역할이 인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것을 참조하시고 또 심사숙고하셔서 절대 공무원 개인 신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고 인사가 정말로 능률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많은 자료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쪽에 비정규직이 우리 관내에 95명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정규직 권익관계 때문에 많이 투쟁도 하고 하는데 우리군에는 그런 갈등 관계는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만에 하나 갈등이 야기된다면 향후에 어떤 처우개선 방법도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청 홈페이지 관계를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청 홈페이지 개편을 5회에 걸쳐서 했다라고 나오는데 제가 그저께까지 정보화 위원장을 하면서 이런 지적을 드려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몇가지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기에 보면 군수님 인사말씀만 계시는데 이제는 정보화된 사회입니다. 우리 농산물을 우리 군수님께서 직접 홍보를 동영상으로 된 홍보를 거기에다가 게재를 하시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두 번째로는 다섯 번에 걸쳐가지고 홈페이지 개편을 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예천사랑 코너에 보면 용궁조합장 이름이 아직도 전임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임자가 기재되어 있는 이런 것은 고쳐 주시고 또 세 번째로는 이것은 중요한 사실은 아닙니다.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출력을 해가져 왔습니다. 출력을 해가지고 왔는데 2006년 8월 17일 오후 7시 2분에 했어요. 이걸 올렸더라고요. 박윤정이라는 분이 올렸는데 예천한우는 도대체 구매 불가능이군요. 예천축협 홈피를 뒤져봐도 예천군청을 봐도 저는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예천한우를 사고픈데 아무데서도 예천한우 판매를 안하니까 답답합니다. 지금 이렇게 8월 17일날 올려 놓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보면 본 사이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천군청과 상주대학교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운영체제는 예천군청, 운영자는 예천군청 시장개척단 이 모씨 이렇게 되어 있는데 8월 17일날 올라온 이 글이 아직까지 댓글도 한번도 다는 것도 없고 대책이 없어요.

그것이 어느 란에 게시가 되었습니까?

우수 농산물 쪽에 들어가셔가지고 농산물 전자상거래 예천군 커뮤니티 부분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이것은 문제가 많거든요. 8월 17일날 올라온 것인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거기에 대한 답글도 하나도 없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경도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과장님 심도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굳이 지역에 경도대학에서도 우수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더군요. 제가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해 왔는데 이러한 선생님도 많이 계시는데 굳이 상주대학교와 협력을 해서 이 사이트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주대학에 사이트 관계는 거기하고 산학협력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아마 했는 것인데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주시고 이게 단순하게 박윤정씨가 이걸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제가 군청 사이트로 들어가서 보면 군청에 우리 농산물을 살 수 있는 코너가 없습니다. 안내된게 없고 어저께 군수님도 개회식때 말씀하신 내용이 귀농인 유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도 개선을 좀 해주셔야 되고 또한 귀농자가 특이하게 우리 지역에 와 있는 귀농자들은 오자마자 면사무실에 찾아가서 영세민 신고를 할려고 그래요. 오자마자. 그러면 이것도 지역발전에 인구증가 체계에서는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결코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귀농자를 선택하고 홍보를 하실 때 가능하면 지역에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을 해서 불러 들여오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또 실예를 든다면 저의 지역에 귀농자가 와서 말이지요, 이웃집에 소 몇 마리 먹이는데 소 인분 냄새가 난다고 해가지고 법적인 문제를 덜먹이고 경찰에 신고하고 이런 어떤 이웃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그런 사례도 없지않아 있었으니까 무조건 귀농자만 유치할 것이 아니라 좀더 엄격한 선별을 해서 하시는게 어떻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에 대한 군수님 동영상 게재 관계는 어떠냐 이런 효과면에서 어떠냐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우리 농산물 가운데 우리 고유의 브랜드가 군청을 대표할 만한 그런 브랜드가 사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어떤 품목에 따라서 그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면 다른 품목을 가진 사람이 불평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천군 브랜드가 설정이 되면 그 브랜드에 의해서 한번 동영상을 게재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용궁조합장 전임자가 아직까지 그대로 게재되었다 하는 것은 제가 확인해보고 즉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주대학교와 산학 그것은 상주대학교와 산학 협력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개척단과 상주대학, 경도대학 합쳐서 전체적인 점검을 해서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귀농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귀농자는 우리군에 보면 귀향종합정보센터 분야에 보시면 혁신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귀향 정보센터 안내라든가 농촌빈집 정보라든가 귀농 가이드 등 이런 것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민 신고를 오자마자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영세민 신고 관계는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이 나오면 전국적으로 그사람에 대한 재산이라든가 모든게 다 발췌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람이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 알 수 있으니까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각 읍면에 지시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영세민 신고를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 정도로 경제적인 능력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이 우리 지역에 와서 소작농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 결코 도움이 되겠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이제 말씀드렸지 신고를 하고 안하고 거기 해당되고 안되고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속으로 돈도 좀 있고 기업 경영이라도 하시던 분이 오시면 그 지역에 도움이 안되겠나 그런 분을 유치를 하면 이왕 하실 것 하시면 안 낫겠나 싶어서 그래 말씀 드린 내용입니다.

관련 부서에 협조를 해서 대상자라든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두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예천사랑카드 발급 현황 및 2005년도 발급 수수료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는 제가 받아 봤기 때문에 괜찮은데 3월달하고 4월달에 사랑카드 발급하면서 경품행사 이벤트 행사를 한번 하셨지요?

예.

전에도 한적이 있었습니까?

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그 실적을 보면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올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회원이 7200명정도가 모집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차 경품 이벤트 행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항상 보면 예산 미확보로 인해가지고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다행히 올해 소규모 아마 이렇게 했는데 시행하면서 어려운 점도 무척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 사용하는 사람들 빈도에 따라가지고 이 카드의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꼼꼼히 다 따지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데 이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더더욱 고맙고요, 앞으로 이 활용도를 일부 한정도 인원이 지금 사실은 공무원 계통이 선두주자가 되고 해서 기업체라든지 법인카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사용빈도를 좀 늘일려고 하면 앞으로 조금더 이벤트행사를 수시로 좀 해서 많은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으로라도 수시로 해서 동기부여를 해줘야 사용이 더 활발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3월달에 했듯이 조금더 신경을 써서 이벤트 행사를 각 분기별로 아니면 후반기, 상반기 정도로 한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체계적으로 매년해서 이렇게 회원 모집했을 때 이 사람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동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창 위원님께서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홈페이지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보면 자유게시판이나 예천군에 바란다 답글을 보면 답을 해주는 사람은 이름을 명시하자는데 왜 그렇게 명시를 안하고 답글을 해주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유게시판이나 예천군에 바란다에 보면 저도 매일 아침에 들어가서 봅니다. 댓글을 안했을 때에는 해당과에 바로 전화해가지고 바로 해라 지시를 합니다만 사실 할 때 보면 사실은 이름이 안들어가거든요. 이름이 안들어가는데 현재 어느 담당 그쯤 밖에 지금 안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름을 안 넣었는데 이건 과에 담당에서 의견을 조율해서 올리니까 어느 특정 개인 이름을 올리기 좀 뭐해서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의 무슨 담당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 답글을 올릴 때 이름을 올리는 것과 담당까지 표시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것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군민들로봐서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개인 이름을 올리라는 말씀이십니까?

답을 올리는 공무원이 자기 신분을 밝혀 주는게 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항상 느끼는 부분인데 군민들은 실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실명 아니면 안되거든요. 그러면 올리는 민원인은 요구하는 민원인은 실명으로 들어가야 되고 담당 공무원은 이름을 안 밝히는 소리이거든요. 담당 누구한테 전화를 하라 650국의 몇번으로 전화하라 이런 식으로 게재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업무 담당자는 분명히 있다는 소리이거든요. 책임을 가지는 업무담당자는. 그러면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어느 계의 많게는 6, 7명씩 있는 계도 있고 적게는 4, 5명씩 계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업무 때문에 올렸다가 답을 해주면 미비한게 있으면 확인을 할려면 누구 누구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했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하면 바꿔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군민들한테 편리를 주기 위해서는 담당자 누구 누구 전화번호 몇번까지 명시를 해서 주는게 옳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공무원 이름 밖에 사람 다 알지 숨길 이유가 없다는 소리이거든요. 그렇게 좀 편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현재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 같은데 수치상으로는 연중 6˜7000정도가 이용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 지역 주민 몇 %정도가 한번이라도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했는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주민의 이용실태나 프로그램 개선 방안에 대하여 설문조사나 별도 조사를 한 것이 있으면 그 결과는 어떤지 말씀 해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치센터가 용문면과 풍양면 두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주민들 수는 극히 적다고 좀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치센터가 소재지에 있다 보니까 사실 각 리동에 있는 일반 주민들은 활용하기가 좀 거리상, 시간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도 보시다시피 용문인 경우에는 7320명 또 풍양면인 경우 5950명 이정도로 참여를 합니다. 하고 프로그램도 보면 서예교실, 한문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강사진도 문제고 우리가 한번 끝나고 나면 전체적인 설문을 이용자들한테 합니다. 해보면 프로그램 개선에 대해서는 크게 별다른 의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대충 많은 프로그램 희망자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때 그때 우리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그때 필요할 때 프로그램을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37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예천군 군민상 심사위원회가 있고 제일 끝에 가면 예천군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위원장이 군수고 또는 부군수로 나와 있는데 예천군 군민상 심사위원회에 공무원이 3명이고 올해는 아마 종전에 이영섭 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한분이 더 들어가서 2명이고 민간인이 4명 되어 있는데 민간인 4명은 누구 누구이십니까?

군민상에는 민간인은 영남일보 강성철 기자, 예천신문의 김도영 사장, 평통위원인 박양숙 위원, 노인복지회관 이연자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에 군수로 되어있고 위원은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답해서 오늘 책자를 보니까 이러한 내용도 나와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데 군민상을 예천군민 체육대회에 10월 15일부터 16일 하는 그 기간 안에 이 군민상을 수여자에게 그날 군민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이렇게 해서 선정 되기 까지 정말로 거기에 마지막 밑에 보면 이 상은 군민의 이름으로 이 상패를 드립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그 심사위원들께서 정말 진의한 논의가 있어서 선정된 사람에게 선정을 했느냐 하는 것이 주위 사람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의아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적임자가 선정되었다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가 추천을 각 읍면 또 실과소 각 단체별로 추천을 받습니다. 받아서 전체적인 추천된 인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전부 발췌해서 심사위원회를 합니다. 할 때에 일일이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을 위원님들이 여러분 계십니다만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도 기준이 되고 전부다 의견을 수합해서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읍면 단위로 읍장님이나 관계자 되는 사람들한테 추천할 수 있는 기회가 군에서 읍면별로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있었던 공적조서를 꾸며 가지고 심사위원회 쪽에서 요구하는 쪽으로 사실상 보내서 그 심사하는 과정이 정말로 적합한 사람에게 군민의 이름으로 준다는 그 상이 그렇게 올바르게 추천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두려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2005년도 위원회 개최 실적인데 4개 부서에 총무과장님 이거 예천군 인사위원회는 13번 열렸으면 다시 말해서 인사가 13번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인사가 있어가지고 인사위원회를 하는건 아닙니다.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징계할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 군민상 심사위원회는 1년에 한번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여기에 보면 학교급식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라든지 예천군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이러한 개최별로 위원회가 개최되면서 이게 좀 활성화 되고 이러한 계통에 홍보를 통해서 이러한 조직원들이 각자가 할 수 있는 행동반경이 있어야 되는데 1년에 한번 이라는 것은 다소 부진한 것 아닙니까?

각종 위원회 기능을 보면 대체적으로 학교급식식품지원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예산이 군비, 도비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 특별회계 경비하고 합쳐가지고 예산이 오면 거기에 대한 지급기준을 선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일년에 한번만 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여러번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는 심의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화의 어떤 계획을 일년 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만 필요한 것이지 수시로 해서 각 위원들의 업무 기능을 활성화되고 그런걸 요구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왕 과장님 말이 나온 김에 한가지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출향인과의 교류 현황인데 보셨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2005년도에서 6월 30일까지 판매실적 금액 아닙니까? 7300만원 이런 것은.

예, 판매실적입니다.

판매실적인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재경군민의 날, 향우회 등반, 체육제전 참가 이것은 공식적인 체육대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농산물을 전시를 해서 판매하는 것은 이것은 형식적인 절차상의 물건 갖다 놓으면 구미나 마포나 이러한 사람들이 구매하는 전체적인 실적에 대한 총계 금액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문이나 또는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정말로 군에서 핵심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들에게 다소 판로의 개척을 시킨다면 그것말고도 자체적으로 하는 시장개척단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역할을 하겠지만 출향인과의 교류현황에 대한 이 실적은 다소 미비한 점이 아닌가 좀더 많은 홍보효과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 과장님이하 전직원들이 노력을 한다면 이보다도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고 하는데 이건 좀 미진한게 아니냐 이러한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 다독거려서 정말 더불어 함께 사는 예천군민이 다같이 독려하고 또 지역민과 노래 부르고 잘 살 수 있는 날을 기약을 한다면 과장님께서 좀더 연구하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도 같은 맥락으로 협조를 잘 해서 이 부분에 좀더 노력을 해서 앞으로는 많은 판매실적이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장대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출향인과의 교류현황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 재경, 재부, 재구 향우회를 비롯해서 인맥 서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그것이 말이지요,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것은 그쪽 분야에서 하겠지만 이 출향인과의 교류를 통해서 하는 것은 사실상 그게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위원님들도 앞으로 재경 행사나 이런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깍쟁이 아닙니까? 그래서 잘 안 삽니다. 우리가 가서 홍보도 많이 하고 합니다만 시장개척단에서 많이 하고 실제로 행사할때마다 군포, 마포 뭐 재경 향우회때 마다 직원들이 가서 고생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주 고향에 대한 생각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해결을 해야 할 과제이고 출향인들의 의식을 전환시켜야 되는 과제입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살다보면 방금 과장님께서도 어려운 점을 말씀하셨는데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은 한쪽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영리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속까지 다 빼놓아야 된다는 그런 상과의 이야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개척해서 돌파구를 찾고 그 이득이 지역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판로의 개척이 된다면 정말 좋은 행정이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많이 숙고하셔서 앞으로 판로개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우윤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늘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인 지방세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에서 관사 현황 및 활용 대책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2005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찰관련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는 3000만원 이하 공사에 대하여는 예천군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군발주 대상사업 이외에는 읍면에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고 관급자재나 물품구매 5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 입찰을 하고 있으며 관급자재 구매는 지역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관내업체가 취급하는 물품은 전량 구매하고 있습니다. 구 용두리 휴게공원 매각관련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는 휴게공원을 매각코자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 12월 7일 승인이 되어 향후 매각 희망자가 있을 경우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매각할 계획입니다. 군금고 이자수입 증대관련 조치결과는 6월 30일 현재 공공예금은 650억원이며 이자수입증대를 위해 이자율이 높은 농업금융 채권 및 우대금리를 적용한 정기예금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군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조치 결과, 진정?청원?탄원?이의신청?주민불편 신고사항 요지와 처리내역, 2005도 사회단체보조금 세부집행 내역은 해당없습니다.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은 의회청사 신축에 따른 건축, 전기, 소방감리에 55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군 발주 공사 설계변경 내역은 군의회 청사 신축시 건축공사 2회, 소방공사 1회, 조경공사 2회로 1차 건축공사는 지하 흙막이 변경, 외부기둥형태 변경 등으로 1억 7860만 3000원이 증가되어 설계 변경하였으며, 2차로 내부마감 일부변경, 민원실 미디어라인 설치, 인도 점토 벽돌 설치 등 마무리 단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5657만 9000원이 증가되어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소방분야도 기계소화설비의 배관연장 등 일부 물량조정으로 202만 2000원이 증가되어 설계 변경하였으며, 조경분야는 2회에 조경공사 공정상의 특수성 및 식재기간 조정을 위한 공기연장과 식수의 물량조정으로 3384만원이 감소되어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중 위원회 현황은 표준주택 및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심의하기 위한 예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3건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위원회 개최실적으로는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를 3번 개최하였으며,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개최할 안건이 없어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행정관리용 신문 구독료 집행현황중 2005년도 집행현황은 일간지 19부와 주간지 1부를 합하여 20부에 22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6년도 신문구독료 집행현황은 일간지 19부와 주간지 1부를 합하여 20부에 12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업무관련 시책개발 및 반영실적으로는 모두 군 자체 시책으로 이중납부세금 찾아주기 실시, 납세고지서에 존칭어 「님」자 사용, 공사대금 및 세금환부 등에 문자 메세지 전송, 누락재산의 적극발굴 권리보전의 시책은 행정에 반영하여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공시가격 홈페이지 공개는 올해 11월말까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 취득후 미등기 토지현황 및 대책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7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현황 6월말 현재 현황은 2006년 1기분 자동차세 미납분, 종합토지세, 주민세 미납분, 공매 경매중인 지난년도 체납액, 취?등록세 및 기타 체납액, 지난 연도 체납액 1억 3600만원 등 총 10억 9400만원이 체납입니다. 징수대책으로는 자동차세 등 소액 미납분에 대하여는 11월과 다음연도 1월에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후 체납세 정리반을 편성 집중 징수토록 하겠으며, 10만원이상 전 체납자에 대하여 직장조회와 전국 재산조회를 하여 급여 또는 재산을 압류토록 하고, 100만원 이상 고질 체납자는 재산공매 등 특별 관리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8페이지 군 금고 선정기준, 절차 및 평잔금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금고 선정기준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금고지정 대상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어야 하며 금고지정 방법은 자치단체 구역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수의계약 방법에 의하여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고지정을 위하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합니다만 저희 관내 금융기관이 1개로 심의위원회는 하지않고 있습니다. 군 금고 선정절차는 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지정방식을 결정후 참여 의사가 있는 관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자치단체장이 금고를 지정후 10일 이내에 지정결과를 공고하고 지정된 금융기관과 1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금고의 평잔금액은 군 일반회계, 특별회계, 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외 현금 등을 모두 합하여 2005년도 평균잔액은 890억 4800만원이며 2006년 6월말까지는 701억 4600만원입니다. 79페이지 2005년도 각종 공사 관련 수의 계약 내역입니다. 2005년도 수의계약 중 관내업체의 계약금액순 상위 10위까지의 내역은 총 64건에 19억 2800만 1000원으로 업체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조달 구매 및 관급자재 납품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달 구매 내역입니다. 기간은 2005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구매 내역은 19건에 5억 1150만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조달 구매 내역입니다. 기간은 2006년도 6월말까지 구매 내역은 60건에 5억 828만 2000원입니다. 81페이지에서 83페이지까지의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건당 1000만원 이상 관급자재 납품 내역입니다. 2005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총 165건에 49억 1371만 6000원이며 그중 관내업체가 166건이고 관외업체가 49건입니다. 관외 업체가 주로 납품하는 품목으로는 철근, 흄관, 오수정화장치, 자동수문, 경계석, 가로등주, 보강토, 옹벽블럭, 실물모형 등이며, 관내 업체가 취급하는 품목으로는 레미콘, 아스콘, 수로관, 용접철망, PE관, 물탱크, 약품투입기, 호안블럭 등으로 관내업체와 계약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모두 관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84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6월말까지의 1000만원이상 관급자재 납품 내역으로 총 133건에 55억 2772만 2000원이며 그중 관내업체가 83건이고 관외업체가 50건입니다. 92페이지에서 97페이지까지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5000만원 이상 전자입찰 내역입니다. 2005년도 133건중 관내 업체 낙찰 건수는 51건으로 38%의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2006년도 6월말까지의 5000만원 이상 전자입찰 내역으로 총 50건중 관내업체 낙찰 건수는 24건으로 48%의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역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구 용두리휴게공원 관리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현황은 상리면 용두리 785번지에 토지 8577평, 건물 232평입니다. 건물은 2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서 1997년에 건축된 관광휴게시설입니다. 대부계약은 2005년 6월부터 3년간 용두리에 거주하는 김호섭씨와 주거용 및 분재농원 목적으로 대부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대부면적은 토지 1105평, 건물 97평이고 대부금액은 연간 370만 2000원입니다. 향후 활용방안은 용두리 휴게공원은 2001년 5월 본래의 목적이 상실되어 휴게공원인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변경되어 2005년 6월 현 임차자와 대부계약을 하였습니다. 상리면 두성리로 부지를 확보하여 이전할 계획중에 있으므로 이전이 완료되면 매수자와 매각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매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관사 현황 및 활용방안으로 관사 현황은 1급 관사와 2급 관사 각 1동씩 소유하고 있으며 1급 관사는 전유면적 26.7평으로 1990년에 취득하였고, 2급 관사는 23.2평으로 1994년에 취득하였습니다. 1급, 2급 관사 모두 공동주택입니다. 활용방안은 1급 관사는 현재 예산작업 등 각종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급 관사는 부군수께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군금고 운영하고 용두리 휴게공원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예산이 일년에 약 1800억 한 2000억 가까운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존치를 군금고에 해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때 발생할 때 빼 쓰기 위해서. 그런데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한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럼 과장님 생각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은 어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금고 지정 절차를 보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김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라 하면 한국은행법상 금융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행법 제2조에 보면 은행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은행법에 의한 여건을 갖춘 금융기관 또는 은행법 제7조에 보면 법인의 금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아까 예천에는.

예천에는 1개의 금융기관 하나 뿐입니다.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은 하나입니다.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은 하나다. 그래서 이게 농협중앙회입니까?

예, 농협중앙회 예천군지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원회도 두지 않고 일단 계약을 거기에 하고 있는데 할 수 있으니까 절차가 필요없다.

예.

그러면 국민은행은.

국민은행은 지난 2005년 2월 1일자로 출장소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금융기관이라 하면 지점 이상을 얘기를 합니다. 출장소이기 때문에.

출장소이기 때문에 국민은행은 대상이 되지않고 있다.

예.

현재 우리가 전년도에 보니까 2005년도에 보니까 평균 우리가 약 900억 그죠? 평균잔액이 8, 900억 정도. 올 상반기에 보니까 700억 정도가 평잔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전번 업무보고에도 벌써 16억이 이자 발생을 했습니다.

6월말 현재 16억이 되어 있습니다.

평균 금리가 얼마나 됩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50억원을 저희들이 예치를 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0억원은 농협 채권으로 해서 최고 6.3%에서 5.3% 아마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돈이 많다 보니까 나누어 가지고 그때 그때 쓸데를 대비해서 장기로 하는 것도 있고 단기로 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분산해서 예치를 했다, 평균적으로 나눴을 때 금리가 몇 %였습니까?

평균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농협 금융채권으로 저희들이 50억원을 1년이상 예치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것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협 금융채권으로 샀는게 15억짜리 샀는 것이 2001년 9월 27일부터 2007년 1월 28일까지 했는 것이 6.73%입니다. 그 다음에 15억은 2003년 9월 18일부터 2009년 1월 28일까지 해서 5.5%, 그다음에 20억은 2006년 6월 14일부터 2012년 이건 아주 장기입니다. 2012년 6월 14일까지 5.4% 이래서 금융채권을 50억원의 채권을 샀고 그 다음에 정기예금은 3년짜리를 200억을 예치를 해서 3.7% 이율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1년짜리가 400억 그래서 650억원을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채권을 매입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금융채권 우리가 말하면 펀드라 그러는데 펀드도 몇 백억, 천억 단위로 만들어가지고 농협중앙회에서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게 금고에 넣어둬서 이자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천억 단위로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유수한 기업체에다가 이제 하는데 이것을 상당히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재무과장님이 예천군 예산을 주무과장으로서 조치를 하는데 상당한 지식이 필요해요. 농협중앙회에 현재 재무현황이라든지 이런걸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까?

재무현황은 별도로 보고 받은바는 없습니다. 제가 8월 2일자로 와서 그것까지는 제가 검수를 못해 봤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보고받은 바는 없지만 전임 과장님께서 이러한 부분 평잔 우리가 800억, 1000억 많게는 연초에는 1000억 이상 예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평균이 800억이니까.

많을때는 그렇고.

이러한 거대한 금액을 우리군 자산을 할 때에는 거기 갖다 놓는 기관에 농협이 1금융기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하나 뿐이기 때문에 무조건 거기에 가야 된다 가면 적어도 가더라도 그 농협중앙회가 재무현황이 어떤가 그것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보고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채권을 사서 펀드를 시킬 때 그 펀드하는 회사가 삼성인가 현대인가 여러군데 알아가지고 그 회사의 재무현황도 적어도 알고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농협중앙회에서 펀드를 넣었는지 또는 그걸 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채권을 매입할 때.

채권을 농협에서 발행하는 그 채권 자체에 그때 그때 당시에 따라서 상품으로 저희가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알 것은 이 채권을 할 때 어디에다 투자한다고 분명히 가르켜 줄 것입니다. 향후에는 꼭 그것을 첨부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우리 재무과장님 능력으로 행정가 아닙니까? 군수님께서 재무과장을 하라고 해서 재무과장을 받은 행정가 아닙니까? 적어도 금융기관 컨설팅에 문의를 해서 이 펀드는 과연 금리가 높을수록 위험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꼭 좀 첨부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아직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정말 이렇게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심에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안이 또는 특별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늘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거대한 자금을 이렇게 한 금융기관에 하면 예치하는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인센티브를 요구해본 것은 있습니까?

요구는 저희들이 늘 행정에 많은 협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농협 자체에서 상당히 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4년도부터 계속 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특수농법을 위한 쌀 재배단지 조성에 2000만원, 또는 고추하우스 설치비로 8000만원, 또 그 다음에 금고 이용했다고 그래서 장학금으로 45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2006년도에도 약 2억 8000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문서화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인센티브라고 봐도 되고 한 개의 기관 평잔이 약 700억에서 900억정도면 농협중앙회로 봐서도 대단한 금액입니다. 농협중앙회로 봐서도 아주 큰 고객이니까 계속해서 인센티브 요구를 좀 해서 그게 바로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가지고 무이자로 영농대출을 한다든지 해서 많은 요구를 더 부탁을 드리면서 바로 용두휴게공원 향후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을 제가 전의원님들 했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벌써 휴게공원을 매각할 예정이라고 1년전에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제가 읽어 봤습니다. 그 사이에 근 1년간의 시간이 흘렀는데 어차피 우리 용두리 휴게공원은 우리한테는 가치가 없다 그렇게 판단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군에서 활용할 계획은 없다 그런 얘기이지요?

예.

그렇다면 1년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런 재산을 지금 현재 매각을 한다고 계획을 했다면 휴게공원이 우리가 투자했는 금액은 얼마이며 현재 가격은 얼마인가 이렇게 해서 컨설팅 회사에 의뢰해서 지금 휴게공원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컨설팅회사에다가 의뢰해서 가격을 지금 받아논 자료가 있습니까?

그 자료는 매각할 시점에 가서 감정평가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되지않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5년도 제일 처음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2005년도에 매각계획을 선정을 해서 의회에 12월 7일자로 승인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매각을 할려고 어떤 희망자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분들한테 보상매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한 가격을 저희들한테 통보해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의뢰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상평가는 사는 기관에서 그것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은 사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학교재단이나 또는 공익재단이 하는 평가는 그쪽 매수자가 평가를 내어서.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매수자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휴게공원을 내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저 가격이 얼마인가 하는 것은 살려고 하는 사람이 컨설팅 회사에 의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알아야 대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나 팔려고 하는 우리가 매각을 할려고 하는 우리군에서도 반드시 몇 개 회사에다가 해서 이 물건이 얼마짜리 물건인지 알고 시장에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벌써 작년도에 매각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다면 벌써 한두차례는 컨설팅회사에 의뢰해서 용두휴게공원의 가격이 얼마인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공식적인 감정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평가한 가격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얼마라 하는 말씀은 하기가 곤란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이라 하는 것은 유동적입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가지고 휴게공원의 가격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이지요. 그러나 매각할때는 적어도 우리군에서는 활용을 못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못하든지 재원이 없어서 못하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활용은 못하지만 그것을 매각할때는 그 주변하고 우리군하고 꼭 연계가 되는 주민들로부터 불평을 사서는 안되는 그러한 기관한테 매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해도 돈 많이 준다고 매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되겠다 그러한 것을 제가 사전에 혹시 그러한 누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저도 매수할려고 하는 사람의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 봤어요. 목민학원이라고 계획서가 저한테 한부 와 있는데 이 기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관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교육인적자원부에 학교법인 설립을 승인 받아서 현재 생명공학에 따른 대학원을 설립을 하겠다는 의사를 지난 3월인가 타진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군에서도 상당히 환영할 것이다 그래서 적극 유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로. 제출해서 추진중에 있다가 매각관계 때문에 서로 가격차이가 났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되었습니다만 저희도 저희들 대로 감정평가하는 분들한테 가격을 알아 봤고 또 학교재단측은 학교재단측 자체의 가격을 알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서로의 감정평가를 했는 것이 10%이상의 차이가 났을때는 이 자체가 매입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상당히 지역발전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상당히 그분들하고 긴밀하게 전화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물권이 완전하게 성립이 된뒤에 저희들이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협의를 요구할 그런 계획에 아직 그 단계까지는.

매각을 제가 안심이 되는 것이요, 상당히 목민학원을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고요. 제가 듣는 봐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군에서 목민학원 상대를 해서 상당히 믿을 수 없는 학원이다 부정적인.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들었어요. 과장님 오신 이후에는 과장님 능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부정적으로 이 목민학원하고 관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부정적인 견해라든지 발전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학교의 재무구조나 또는 매수할 분의 가격결정이 서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이가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이 목민학원만 상대로 해서 매각을 할려고 하면 그러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어차피 아까 서두에서 말씀했듯이 우리한테는 불필요한 물권이고 매각을 해서 지역의 공헌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목민학원 말고도 공개하면 이 학원 말고도 더 좋은 이상과 꿈을 가지고 있는 곳이 또 있을지도 모르니까 저 개인생각은 공개를 해서 올려가지고 이러한 좋은 장소를 우리가 매각할려고 하니까 뜻이 있는 분은 얼마든지 오라고 공개를 해야 됩니다. 비밀리에 할려니까 이렇게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고 가격을 1대 1로 흥정을 할려니까 말썽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규 위원님 잠깐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비밀리 한다 하는 어떤 그것은 이 자체를 다만 가격상 어떤 서로의 견해차이가 안 맞아서 그렇지 이 자체를 비밀리에 한 것은 아닙니다. 단 어떤 불교재단에 계시는 분들도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사업계획서를 내어라 그러면 가격이 맞으면 이쪽에도 좋고 저쪽에도 좋다 저희들이 여러 곳에서 만약에 매수 의향이 있다면 여러 곳을 종합적으로 해서 어느 곳이 과연 예천군 발전에 더 기여할 수 있겠느냐 안되면 심의위원회를 하든지.

매각할때는 입찰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입찰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학교법인이나 또는 도축장이나 우리군의 공익적인 목적이 성립되어 있을때에는 보상매각을 해서 매수자가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평가하는데 감정사를 우리가 추천을 한군데 해줍니다. 그쪽에서 추천하고 우리가 추천하고 그래서 가격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목민학원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면 저의 생각도 그래요, 좋은 대학원이 예천지역에서 설립이 되어가지고 우수한 인재들이 예천에 와서 공부를 한다 그러한 장소를 제공한다면 얼마나 좋은 육영사업 만큼 더 좋은 사업이 있습니까? 다행스럽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본 위원도 상당히 마음도 놓이고요, 계속해서 빠른 시일내에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 질의로 지금 김영규 위원이 용두리 휴게공원 관리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얘기가 계속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순희 위원의 질의를 양해를 얻고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꼭 우리가 예천군의 재산상을 정말로 이게 필요없다고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본래의 목적이 상실되었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공사를 하고 용두리 휴게공원을 짓겠다고 해서 많은 기간동안 군민들로부터 얼마큼 선전을 했으며 그 공원이 조성되면 다같이 정말 거기에 가서 정말 좋은 장소에 가서 더불어 살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지금 이것이 시간이 얼마만큼 흘러서 쓸모없는 부지로 되어서 군에서 매각을 한다면 꼭 매각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다가 좀더 보수하고 리모델링해서 공무원들 1년에 한번이라도 충분하게 쉴 수 있는 연수 공간도 지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조직들이 가서 1박도 하고 단합대회라도 하고 그런 활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러한 것도 접목을 시켜서 매각이 아닌 보수라든지 공무원 연수원으로 한다든지 또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활용 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좀더 많은 생각을 하시고 꼭 매각에 앞서서 그런 부분보다도 공공사업에 역점을 두고 사업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재활용 된다면 얼마나 좋겠나 앞서 얘기에도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압니다만 학교설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공공사업을 위해서 예천군의 발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한 장소에 영리라고 하는 교육을 이수해서 돈을 재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서 생각하기 때문에 좀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비단 군에서 이 처분 현황이 재무과에 속합니다만 이러한 일이 있으면 다소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 처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하는 그런 사람들의 반대의견도 듣고 수렴해 나가면 정말 한없는 계획수립이 잘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대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두리 휴게공원 설치배경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1994년 8월달에 도계 휴게공원으로 해서 상당히 그때에는 지방도로서 도로 교통량도 많았고 또 이래서 휴게공원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예천군으로 봤을 때 좋을 것이다 이래서 국비 7억 600만원, 도비 9억 2500만원 도에서 지사님이 직접 관심을 두고 이 휴게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조금전에 장대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쓸데없는 그런 휴게시설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 2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 했는데 다만 지역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휴게공원으로서 가치는 사실상 희박합니다. 그래서 휴게공원으로 있던 것을 일반 잡종지로 변경을 해서 매각을 할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김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좋은 학원이 온다든지 학교가 온다든지 연수원이 온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매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장대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부분으로 활용을 하면 어떻겠냐 하는 것은 참 좋은 말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방재정 여건상 공공부분으로 해서 사실상 수입이 있겠느냐 없겠느냐도 따져야 되고 또 이것을 매각했을 때 다른 공공부분에서 참여를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면 이것을 하면안 좋겠느냐 여러 가지 안을 두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목민학원에서 이런 학교를 설립하고자 의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해서는 사업계획대로 된다면 지역경제에 상당한 보탬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매각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지금 목민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그 내용을 직접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사업목적은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제출해놓고 땅을 매입을 하고 사들여서 저 사람들이 설계변경을 하여 다른 짓을 한다면 과장님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그것은 사업목적 이외의 사업을 할 때에는 과거에는 특약을 해서 저희들이 등기를 해서 도축장처럼 특약을 해서 등기를 했습니다. 지금 특약제도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목적 이외로 방치하거나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을때는 세금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막대한 금액을 투자 해놓고 그것을 사장할 수는 없지않나 싶습니다. 사장하지 않고 투자를 했을때는 저희들이 사업계획대로 하지않았을 때에는 그럼 환경영향평가나 그 다음에 건축허가나 모든 것이 저희한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허가를 받지 않고 한다는 것은 타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제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재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관공서를 통해서 땅을 매입을 하고 했을 적에는 개인의 사유권 재산권을 국가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목적이 없는 이상 그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하면 과장님. 그래서 우려되는 그런 부분도 실제로 그렇게 되어서는 정말로 안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일이 예천군에서 행하는 일이 개인과 개인이 결탁을 해도 물건을 주고 받음에 영수증을 철하고 날짜와 시간 이러한 메모를 만들고 있는데 군에서 단가가 큰 금액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러한 내용에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정말 군에 있는 전 직원들이 또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부서가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다시 해주시고요, 이러한 내용도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잘 검토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예천군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데 기여할 수 있겠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매각을 한뒤에라도 이분들이 사업설명회를 한다든지 또는 그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의회에 보고도 한번 하고 전체적인 어떤 그런 것은 학교설립을 목적으로 한다면 학교에 담당하는 부서에서 한번 그런 것도 계획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고맙고요, 제가 또 죄송하지만 양해를 구하고 이야기 하는 김에 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아주 쉬운 것입니다. 관사 현황에 대한 활용대책인데 과장님께서 제출한 자료와 같이 본 군에는 군수님 관사와 부군수님 관사가 있는데 부군수님 관사는 지금 부군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군수님 관사 문제입니다. 연도수는 꽤 오래 되지요? 사신지가.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90년도에 취득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앞문을 열어보면 도배지가 썩은데라든지 이런 부식된 부분은 사용을 안해서 그런 부분도 잘 되어 있습니까?

예, 잘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사실상 활용실적이 있습니까?

2005년도 뿐만 아니라 지금 군수님이 취임하신 이후에는 이전에는 사실 군수님 임용직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거주를 하셨고 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취임하신 이후에는 거주한 사실은 없습니다. 해마다 겨울이 되면 예산작업을 하고 또 설계팀이 거기에서 작업을 하고 이런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야근 작업을 한다든지 필요할 때 거기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재무과 소관 이외에 예천군에 소속되어 있는 야간작업을 하거나 하는 공무원들도 누구든지 공간활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누구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 다독거려가지고 이러한 공간의 요체가 어느 부서든지 어떤 날이든지 장소와 때를 가리지않고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그 공간을 군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공무원들이 그러한 장소에 가서 일할 수 있겠금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의 고마운 말씀에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79페이지에 2005년도 각종 공사관련 수의계약에 있어서 자료에 의하면 10개 상호에 있어서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한도액이 지금은 얼마입니까?

수의계약 한도액은 일반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으로는 700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계약법상 이것은 1000만원이상은 두 개 이상의 사업체 견적서를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계약법에 두 개 이상 받아 하되 지금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입찰방식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수의계약 한도액이 변경이 되는 예가 있습니까? 연도별로.

연도별로 지난해까지는 3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 1000만원으로 지방계약법이 변경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예,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제가 3년 가까이 정도에서 계약이 집에서 자료를 보다보니까 그동안에 변동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에 그 전체내용은 다 말씀을 10개 상호는 다는 못하지만 예천군 산림조합하고 국태조경에 대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은 국가로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보면 산림조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아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산림조합에는 중기 조림사업이나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조림지 풀베기 사업, 숲가꾸기사업 이런 군내에서 직접 시행하기 상당히 인력이나 장비를 기존 갖춘 산림조합이 우리가 직접하기 상당히 어려운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지난해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건에 약 한 3억 가까이 이렇게 수행을 했었고 조금전에 국태조경 말씀하셨잖습니까?

예.

국태조경은 지난해까지는 업체가 국태조경 한군데 뿐이였습니다. 이 업체가 주로 양궁장이나 청소년수련관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뒤의 조경사업을 한 업체인데 지난해에 저희들이 성현 소나무 이식관계하고 그 다음에 남산공원의 조경사업으로 또는 우계리 국도변의 조경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3건에 1억 65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만 이 조경사업은 지금 업체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는 전부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4건의 예를 들어 1건의 계약금액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다 각기 다릅니까?

예, 일반공사했는 경우에는 지난해까지는 7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전문건설은 1억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기법에 의한 전기공사는 7000만원, 그 다음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는 5000만원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들어와서 계약법이 바뀌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변경된 사항을 지금 현재 변경된 한도액을 알고 있지않고 몇 년전의 것을 알아서 이상해서 문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의계약에 있어서 옛날 제가 몇 년전만해도 굉장히 말이 좀 있을 수도 있었고 이랬는데 어떤 특정단체라든지 특혜를 주지않나 하고 이런 주민들의 의혹도 있고 이런 예도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예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없지만은 그래도 수의계약을 특별히 재무과장님께서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 수의계약이 아무런 말썽이 없도록 잘 하고 이런 차후에 계속해서 좀 잘 할 수 있도록 새로 오셨고 하니까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부 2부이상 견적을 받아서 조달청에 입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의계약 건수가 별로 없습니다. 1000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500만원 이하의 물품구매에 한해서 단독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합니다만 사실 군 본청에는 이런 건수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별로 없는걸로 왜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공개입찰이라든지 전자입찰 이런 내용으로 많이 발전이 되어서 지금 현재로는 특히 걱정은 안해도 될 일입니다만 혹여 한건이라도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5000만원이상 공개입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81건이 타 업체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도 24건이 입찰이 되었습니다. 입찰되고 난뒤에 보편적으로 보면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맡아 합니다. 공사를. 하도급을 하기 위해서는 최하 20% 또 많은 금액으로는 30%이상 주고 하도급을 맡게 됩니다.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부실공사도 우려되고 또 지역업체에서 5000만원이상 되는 것은 지역업체로만 한계로 해서 입찰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것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마음대로 제한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되고 난뒤에는 지역업체가 20%, 많게는 30%이상.

예, 그런 폐단은 좀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지역업체가 많이 낙찰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해에 38%정도가 지역업체에 되고 금년에 약 한 48%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도급 관계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부실공사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81건이고 2006년에도 24건이 타업체에서 다 되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지역업체가 공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다보면 부실이 좀 우려가 되고 그래서 여쭤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언론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하고 지방계약법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일부 좀 언론에서는 또 저희들도 일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하신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보고하실 때 보니까 관급자재 구입에 대해가지고 전량 예천군 업체로 한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작년도에는 전부 관급자재가 수의계약이지요? 작년 연말까지.

전부가 아니고 물품구매에 따른 것은 3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업체에 대해가지고 작년에 했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공개입찰을 해주고 지역업체로 해줘가지고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관내 업체를 좀 사용해달라 특별나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했었는데 아까 보고는 과장님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올해는 물품구매가 5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공사는 1000만원 이상의 시설공사는 입찰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연말까지는 아니었었지요?

작년 연말까지는 물품구매 3000만원 미만입니다. 그것은 수의계약을 했었습니다.

수의계약을 했었지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무과 경리계에서 지금 납품 받은 걸 보면 관내업체에 할 수 있는 부분을 관외업체에 해가지고 약 한 2억정도 납품을 받았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PE 이중관, PE관 같은 경우에는 유독 청도군에 경북 플라스틱관 공업협동조합에 줬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는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합니다. 1000만원이상 조달구매를 하면 조달청에서 업자를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조합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를 조달청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어디로 하라, 어디로 하라 그런 것은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84페이지에 중간쯤 조금 밑에 중간에서 하단부위에 보시면 이중관 청도군 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 있는데 2970만원입니다. 조달구매를 했었는 것입니까?

예.

그럼 그 위에 2800만원은 조달구매한 것입니까?

바로 위에 말입니까?

위에 4칸 위에 보면 2800만원.

예, 전부 조달구매입니다. 관급자재는 전부 조달구매입니다.

그런데 전부 조달구매를 했는데 조달구매를 해도 관내업체에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잖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예천업체가 할 수 있는데 왜 청도에 갔느냐 이 소리이지요. 그 금액이 7건에 약 2억입니다. 2억이고 올해는 입찰이라 둘째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의가 들어갔었는데 다 지정을 해서 하는데 지금 조합마다 피해가 있어 조합도 지금 폐지를 한다는 입장인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다는데 왜 이중관을 할 수 있는 예천업체가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소리이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관급자재를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급자재를 요청을 하면 조달청에서 업체를 지정해 줍니다. 조달청에서 업체를 지정해 주는 것이 개인한테 바로 지정을 해줄 수도 있고 또는 각 조합에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도 할 수 있고 개인한테 할 수 있는데 우리 관내업체에서 납품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군에서 특약을 달아가지고 주면 된다는 소리이거든요. 되는데 왜 이렇게 청도군 업체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줬느냐 이 소리이지요. 중간에 보면 청도에 조합으로 줬는 부분에 보면 720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이 사실 이런 금액이 이렇게 갔을 때 관내업체에 주면 관내업체는 진짜 펄펄 날아 다닐 것입니다. 찌꺼기 1000 얼마짜리, 2000 얼마짜리만 계속하고 큰 금액은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이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특정 부서에 것만 이쪽으로 계속 갔더라고요. 유독. 다른데는 지금 밭기반이라든지 이런데는 같은 PE관 종류인데도 관내업체에 다 조달구매를 했는데 특정과의 특정 업체로만 지금 지정이 되었단 소리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7월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었는 부분인데 그 이후 후반기에 이루어진데 보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이건 조달구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정업체에 또는 예천에 생산되는 것은 예천으로 하라 그런 것을 달고는 있습니다만 3000만원 이상은 조달청에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입찰을 보지는 않거든요. 지금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정을 해서 조달구매를 하는데 조달구매 안해도 관계는 없잖습니까?

조합이 형성된 것은 수의계약이 됩니다. 조달청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봐서는 이 조합형성된 것이 수의계약으로 갖지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업무를 바뀌신지 얼마 안되어서 파악을 못하셔서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합으로 갔는게 수의로 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달청에 의해서 조합이 들어와가지고 하든지 해도 수의로 그쪽으로 찍어라 해가지고 갔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쪽으로 간 과정을 따지자는게 아니고 관내업체에 충분히 납품할 수 있는 부분인데 조합에 이렇게 아무 관계도 없는 조합에 줬는 이유가 뭐냐 그것도 7건에 약 2억이 넘습니다. 금액이. 제가 따져보니까.

저희들이 3000만원 이상 일부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3000만원 이상 되어가지고 입찰 요구를 조달청에 해보면 조달청에서는 임의로 조합에 배정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조합에 하지말고 입찰에 붙여달라 그런 경우도 있고, 조합에서 개인한테 바로 지정하는 그런 사례로서 관외로 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었는 부분인데 지금 지역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파리 날린다 소리가 나올 정도로 시내에 경기가 안 좋은 입장인데 사실은 읍면에 200만원, 300만원 납품하는 것도 힘이 나서 펄펄 날아가는데 없을때는 요새 좋아 못살아 그러면서 납품을 하러 다니는데 이렇게 7000만원씩 이런 금액을 갖다가 건당으로 해가지고 다른 업체로 조합으로 줬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짚어 보시고.

이철우 위원님께서 그 분야에 잘 아시니까 말씀하셨겠지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는 관업자들은 조달구매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파악해서 입찰 또는 조합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조건을 달든지 어떻게 하든지 조달청에 저희들이 예천 관내의 업체를 쓰도록 종용을 하든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 규정에 관급자재를 조달구매를 하는 규정이 어떤 항목이 있습니까?

조달구매의 품목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품목이 있는데 지금 대구시나 다른 시에는 자재가 사급으로 다 처리됩니다. 지금 부산국도관리청은 벌써부터 레미콘, 철근 이런게 전부 사급 처리되거든요. 왜냐하면.

설계 당시에 사급이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주면 좋은데 설계 할 때 주고 관급으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도관리청이라든지 대구시라든지 이런데는 지금 설계를 할 때에 어차피 물품구매를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시설파트는 아니지만 지금 설계를 할 때 모든 부분을 사급처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시공과 자재에 대한 품질까지도 업체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한계선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변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도관리청 같은데는 지금 아스콘하고 이런 것 관급 하나도 없습니다. 레미콘하고. 그런데 우리 예천군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면 전부 관급으로 해서 하는게 지방자치단체의 소재하고 있는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꾸 빗나가서 다른데서 업체가 들어온다 소리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도관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하고 또 지방계약법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계약하는 것 하고 지방이 계약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 해서 지금 언론에서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제가 얘기를 깊이 안하고 싶은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하고 지방자치단체라는 법령하고 우선은 국가 아닙니까? 법령 상위법은. 그런데 그것까지는 제가 더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이런 사정이 앞으로 입찰이 되어서 없겠지만 앞으로 이런걸 좀 해주시고 어떨 때 보면 제가 자료에 봤는데 여기는 자료에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 관급자재 조달구매 요청하는 품목도 종류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천군에서 변형되는게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혼합 골재 같은 경우에도 관급자재로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특정한 현장에 보면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혼합골재는 관급자재 구매물품에 안 들어갑니다.

관급자재 자체가 아닙니다.

아닌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어느 현장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이 구매물품이라서 꼭 조달을 한다는게 답변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변형을 때에 따라서는 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를 써주라는 저의 부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업체가 납품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고생하십니다. 제가 간단한 것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상리 휴게공원 관계입니다. 김호석씨하고 계약기간이 2008년 6월 23일까지로 되어 있네요. 계약기간이 끝나야 매각이 가능합니까?

지금 그중에라도 본인이 이사를 한다든지 이전을 한다든지 하면 계약이 중도에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분이 예천군에서 필요에 의해 가지고 매각을 할 계획이 있어도 본인은 여기에 대한 이사비용이라든가 보상이 있어야만 되겠다 이 기간까지는 자기는 권리주장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상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아까 목민학원 자료를 많이 받아가지고 있습니다만 목민학원하고 예천군하고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계약을 저희들이 사전에 평가할 때 보상부분도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 문제는 없겠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동윤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진력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정영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혁신정책기획단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으로 늘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혁신정책기획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에 이어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른 본 군 유치에 있어서 경도대학 등 지역에 연계 가능한 기관을 설정하여 출향인을 포함한 범 군민적으로 다양한 방법과 적극적인 유치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하겠다는 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는 지난해 6월 24일 정부의 공공기관 시도별 배치방안 발표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공감대 형성과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위해 2005년 7월 6일 도의원, 군의원,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각계인사, 출향인 등 60명으로 유치위원회를 결성하고 관계 요로를 통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 도 발표에 따라 김천시로 혁신도시가 결정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후속 대책으로 경북도에서는 지역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 소재하고 있는 7개 도 산하기관을 기능적 특성 및 지역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월까지 이전할 계획임을 밝힌바 있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 이전 로드맵이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난 5월 김관용 도지사님이 예천군에 대한 공약사안으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을 경도대학과 연계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본 군 유치를 밝힌 바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유치를 위하여 타당성과 당위성을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도의원 및 출향 공직자를 통하여 유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까지 계획된 양수발전소 건설은 수시로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 없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행정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양수발전소 건설이 군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당초의 군민들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는 양수발전소 건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 군에서는 지원 담당부서를 설치하고 수시 현지 출장하여 양수건설처와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 및 양수건설처, 주민대표로 지난 2003년 10월 17일 10명으로 구성된 지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위원회를 지금까지 10회 운영하여 당면사안을 처리 하였습니다. 양수발전소 준공일정은 당초 2010년 12월경으로 계획하였으나 상부댐 문화재 발굴조사 연장 등으로 부득이 2011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종합공정이 수정 되었습니다. 기타 건설공사는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민의 관심사업인 만큼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협력체제 유지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군 자체 및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등 주민불편신고사항 요지와 처리내역입니다. 2006년 5월 22일 하리면 송월리 고향정착마을 주민일동이 2005년 조성후 입주한 고향정착 마을에 대한 향후 추가 지원사항이나 보완 또는 개선사항을 서면으로 질의한 내용입니다. 처리내역은 당초 고향정착마을을 조성한 건설과 농지담당의 협조를 받아 고향정착마을 주민대표에게 2006년 6월 7일자로 질의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현지 출장해서 마을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질의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시켰습니다. 질의서에 대한 처리내역으로 총 16건중, 처리완료 9건, 처리중 1건이며 나머지 6건은 검토결과 추진 타당성이 맞지 않는 사항이거나 계획성이 없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향후 주민불편사항에 타당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와 행정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200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세부집행내역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의거 설치된 예천군 지역혁신협의회 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북부지역 혁신협의회에 11개 시군 회원 지자체에서 각각 협의회 분담분 10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비 집행현황으로 애플밸리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외 3건으로 집행액은 1억 2365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각의 집행액과 용역기간, 그리고 용역업체 등은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군 발주공사 설계변경 내역은 우리 부서에서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으로 예천군 지역혁신협의회 김시호 위원장외 지역기관단체, 경도대학 교수 등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활동은 지역혁신발전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과 심의 및 확산 교류활동으로 개최 실적은 6회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용 신문구독료 집행현황입니다. 지난해 우리 부서에서는 일간지 10부에 57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업무관련 시책개발 및 반영실적으로 예천군 행정혁신경진대회 추진외 3건으로 군정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표와 같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취득 후 미등기 토지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개별사항으로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집행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으로 2003년도 특별지원사업비 26억 4800만원중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에 16억 4500만원, 감천 충효테마공원 조성사업에 10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4년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특별지원사업비 63억 1600만원중 미호-덕율간 온천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39억 1000만원, 소도읍가꾸기사업인 시가지순환도로사업에 24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본 지원사업으로 2004년도 33개소에 11억 1300만원,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에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기본지원사업 29개소에 8억 5000만원, 주민복지 지원사업 융자는 30가구에 1억 5000만원을 농협을 통해 융자 처리하였습니다. 2006년도 집행은 기본지원사업 7개소에 1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도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공직자 행정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한 추진실적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교육 24회, 중앙 및 도 혁신위탁교육 11회, 혁신공유방 운영 359건, 소속 직원 교육자료로 『혁신마인드 함양』책자, 『행정혁신매뉴얼』책자 제작?배부하였습니다. 실과소 읍면별 혁신과제 130건, 혁신토론회 및 워크숍 6회 등과 군 및 도 지방행정혁신경진대회 2회 30건을 발굴 하였습니다. 자체교육 과정별 상세내역과 경진대회 개최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역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애플밸리특구 지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산업곤충연구소 역량 강화로 농생명 산업을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 특구명은 『예천애플밸리 특구』이며 특구지역은 상리면 고항?석묘, 하리면 오류?은산리이며 면적은 9만 9031평입니다. 총사업비는 192억 2500백만원으로 신활력사업비 97억 2000만원과 산업곤충연구소 장기발전 계획사업 95억 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상세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특화사업 내용은 산업곤충연구소 R&BD 역량강화 사업, 애플밸리 그린투어리즘 기반조성 사업, 애플밸리 도농교류축제 활성화 사업으로 특구지정에 따른 규제특례사항으로는 도로법 제40조외 3건에 대해 특례적용을 받게 됩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1월에 특구계획안을 작성 2월에 공고하여 2월 24일 하리면사무소에서 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3월 2일 군의회 의견을 수렴한 후 3월 14일 재경부에 특구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청송과 사과공동 특구로 공동 신청하는 것이 협의되었습니다. 현재 공동특구 법안인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당초 4월에 국회에서 제정될 예정이었으나 사학법 및 비정규직 법개정의 파행으로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말 특구법안이 개정되면 공동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재경부 및 청송군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제2고향 정착마을 택지조성관련 예산집행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조성개요입니다. 위치는 하리면 송월리 91번지 일원이며 조성규모는 14세대 정도가 입주할 수 있는 1만 4695㎡ 규모입니다. 당초의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부지매입 및 조성 공사비로 13억 7000만원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은 부지매입비와 용역비로 4억 6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집행 현황은 부지매입 보상금으로 2억 4342만 9000원, 부지매입관련 제수수료 137만원,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 470만원,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비 2395만원으로 총 4억 6500만원중 2억 734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택지 조성이후 분양시 평당 분양단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7월 11일 14시 부군수실에서 농정과? 건설과?종합민원처리과 등 관련실무자들이 모여 실무회의를 걸쳐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재검토 한 후, 사업을 보류하고 그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인구증가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예천군 인구 현황입니다. 인구는 6월말 현재 5만 388명입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201명이 감소한 수치이며 월평균 100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가구는 2만 789호로 지난해 보다 91호가 증가 되었습니다. 인구증가 주요시책으로는 공무원 4인가족갖기 운동, 경도대학외 67개 직장에 내직장 주소갖기 운동, 미호 위락휴양단지 건설추진, 농촌총각 결혼 지원사업, 셋째이후 자녀 양육비 지원, 귀향인 종합안내 전담창구 개설 운영 그리고 인구증가를 위한 기관 단체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농촌빈집 입주시 화장실, 샤워실 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검토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 등 인구유입 기관 유치 그리고 지역 명문고 육성 장학재단설립 등과 도시 은퇴자 출향인 귀향 정착 여건조성 등으로 살기좋은 예천을 만들어서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혁신정책기획단 직원 모두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가 진짜 잘 살고 군민이 행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늘 고민하면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방금 보고하신 내용중에 제2고향정착마을 택지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지금 부지매입을 다 해놓고 지금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매입단가라든가 기초조성비가 월등히 높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럼 당초 이 계획을 한 자체가 잘못 되었네요. 그러면 부지매입 보상금에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까?

보상금은 2억정도 밖에 안 들었는데 그게 4500평 정도 택지를 조성하면 택지로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토목건축 실무자들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한 2400평 정도로 밖에 주거용지로 분양을 못한답니다. 그럼 2400평이면 150평에서 200평 정도로 이렇게 한 가구를 분양을 하면 한 14가구 정도 밖에 분양이 안됩니다. 우리 예산이 13억 7000이니까 14억 정도 되는데 한 집에 1억을 들여서 유치를 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부군수님실에서 검토를 하고 군수님께도 사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만약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이 용역입니다. 용역비 1억인데 용역이 완료되면 다른데는 사용을 못 합니다. 집 밖에 못 짓습니다. 집도 주거 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를 하고 혹시 연수원이라든지 기업체 들어올려고 하면 유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는데 처음 발상이 탁상행정 이런 식으로 변해 갔는데 지금 제2고향 정착마을 조성한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걱정없다 또 입주할 사람들이 있다 누구말처럼 넘쳐난다는 소리는 안 했지만 충분하게 입주할 것이다 이런 계획속에서 했는데 지금 모든 비용을 따지니까 그렇게 택도없이 부지를 분양했을 때 단가가 비싸서 들어올 사람이 없고 토지면적도 많은 면적이 안되니까 보류한다 이건 정말로 듣기가 또 보고하시는 단장님께서도 거북하겠지만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 계획이 어떻게 잡힐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발상이 나왔을 때 공직자들도 이제는 많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2억 7000정도 들어갔잖습니까? 이 돈이 공중에 떠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표현도 됩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공직자들도 판단력을 또 많은 연구와 시행착오가 없어야 되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섭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이러한 행정의 시행착오를 거듭 하지 않기 위해서 실무부서의 실무자와 과장들이 모여서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다 모여서 현재 사업비와 앞으로 향후에 어떤 타당성과 미래지향적인가를 검토를 충분히 한 후에 해야된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서에 와서 이런 일이 추진중에 있어서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무자들 회의를 부군수님 주재하에서 일단 보류하는 걸로 해서 이것보다 더 좋은 연수원 유치라든가 물색자가 나오면 다행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단장님 아침 10시부터 이제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은 단장님 칭찬을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대구경북혁신위원회에서 주관한 바이오웰빙분야에 수상을 하셨지요?

예.

정말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조그마한 누에가지고 이러한 큰 상을 수여하시고 이것 또 중앙에 올라가서 사례발표하는 것은 없습니까?

안그래도 도로부터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19일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구경북 우수사례로 대표로 발표를 하는 걸로 받았습니다.

식사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무현 정부의 행자부의 마지막 보류가 혁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인맥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을 수령해 오는 것은 아마 지났는 것 같습니다. 아마 금년 하반기나 내년초이면 중앙정부평가위원이라는 교수들로 구성된 7명의 교수님들이 아주 엄격한 잣대로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서열순으로 번호를 다 매긴다니까 거기에 우리도 참신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단장님이 미리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우리군에 많은 도움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쪽을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업비를 보니까 청송군하고 예천군하고 2개 군을 비교를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청송군은 7년동안의 전체적인 금액을 지원 받은게 139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예천은 4년동안에 155억 정도를 지원을 받았는데 이 수치적으로 봐서는 우리 예천군이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주변지역 주민들이 이런걸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왜 못하고 있는가 보니까 청송군은 특별지원비를 59억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천군은 4년동안에 111억을 받았거든요. 그런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금액으로 봐서 많은 금액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천군은 특별지원비를 111억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온천 진입로 확포장이라든가 소도읍 가꾸기 등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 이런걸 하셨고 이렇다 보니까 상?하리, 용문 지역 주민들은 지역에 투자되어야 될 돈이 타 읍면으로 갔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불만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단장님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모레 10일날 저녁 7시에 하리면사무소에서 3개 지역 젊은 청년들이 한 50명이 모여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 하는 발대식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290쪽에 기본 지원사업 가지고 상당히 여러군데 많은 양의 일을 했습니다. 도로포장도 하고 농로개설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제는 양수발전소가 2011년까지 1년에 12억씩 나오면 거기에 육영사업비를 뺀 나머지 금액만 한다 그래도 8억 5000정도 되는데 이제는 기반시설 도로포장하고 이것보다도 3개 지역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 뭔지를 파악해서 장기 플랜을 짤 필요성이 이제는 그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리, 용문면 지역 주민들이 우리 특별지원사업비가 청송보다 많은데 대해서도 고마움을 못 느낀다 그 이유는 군 사업에 많은 돈이 투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우리군 사업에 거의가 투자가 되었고 기본사업비 정도가 3개 면 지역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상 모자라다 보니까 이러한 뭉치돈은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군 사업으로 넣고 조그마한 상?하리, 용문면에 소규모적인 숙원사업비 정도는 군비로 이렇게 투자를 해도 되지 않겠나 그러한 인식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본지원사업비가 위원님 말씀대로 연 8억 4000정도 되고 전에 사실 위원님하고 면장할 때도 이런 얘기를 나누고 했습니다만 이 기본지원사업비를 무엇을 할 것인가를 3개 면에 정할 때에 그 해당지역에 대표님들이 면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선정을 하는데 저도 지난번에 한번 이런 것을 상리면에 있을 때 선정을 할 때에도 같은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도로 포장하고 마을 다리놓고 이러한 것은 이제는 군에서 지원되는 일반사업으로 하고 양수발전소 사업비로는 우리 주민들이 진짜로 뭔가가 장기적으로 10년, 20년 내다볼 수 있는 지금 당장 효과는 없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하자고 거기서 누차 제의를 했는데 그 이장님들하고 주민들이 안되더라고요. 제가 나가서 직접 설득을 해도 당장 그만 다리놓고 회관 짓고 그런데 해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에는 기본적인 어떤 SOC가 충족이 된 뒤에 경과가 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8억 4000이 3개 지역에 오는데 3개 지역을 골고루 나누잖습니까? 해당지역에 따라가지고 차등 지원이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상리에 어떤 테마가 주어져서 필요한 사업비가 10억정도 된다 그러면 금년에 상리에 투자되는 금액이 한 3억정도 된다 그러면 연속적으로 한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수발전소 지원위원회가 10명이 있잖습니까? 위원님 두분도 포함이 되고 한데 거기에서 예를 들면 올해에는 용문면에 8억 4000 모두 용문면으로 밀어주자 그러면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어야 되겠지요. 두 개면의 위원님들이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면 가능하지 않겠나 다음에 순차적으로 상리 이렇게 예산이 필요한 그런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렇게 진행을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3개 면에 그게 합의가 안되었다고 전제를 하고 사업비가 상리에 예를 들어 금년에 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 박물관을 짓는다 10억이다 그런데 금년에 상리에 배정된 돈이 3억이다 그러면 모자랄 것 아닙니까? 7억이. 그럼 내년도에도 예산을 거기에 투자를 하고 그 후년에 투입을 하고.

그건 가능합니다. 한 개의 프로젝트로 연차적으로 한다 제 생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좀 하셔가지고 이제는 조그마한 농로포장하고 이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관광특구도 될 것 같고 특구지역이 아닌 관광지역으로 변모를 해가고 있는데 외지의 분이 한사람이라도 더 와서 눈요기를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구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항상 염두를 두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도 지난달 28일날 전국적 혁신대전에서 양잠업을 가지고 수상을 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양잠업이 사실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예천으로 봐서는 역사를 보면 대단히 번성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또 농가소득에서도 아주 높은 농가소득을 올린 시기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그런 혁신 마인드를 가지고 양잠업을 육성해서 농가소득에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총무과 과장님하고 연관이 좀 되는 내용인데 워낙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못 드렸는데 이것도 총무과하고 혁신정책기획단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첨부해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에 보면 예천에는 브랜드화 된 농산품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이 끝나기 전에 제가 반박을 할려고 했는데 또 뭐 다른 관계도 있고 해서 정말 브랜드화 된 상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을 들여가지고 수년간 닦아놓은 예천참우라든지 은풍준시, 맥반석쌀 또 뭐 있잖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양잠에서 나오는 각종 제품 이런 우수한 농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홈피를 통해서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농민이 애써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판매까지 농민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술보급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주시고 농민들은 열심히 농사짓고 판매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대상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가지고 판매실적은 올 수 있습니다. 시장개척단에게만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전 공무원들이 머리를 짜 내어가지고 좀 해주시고 판매대상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출향인이 40만이 경향각지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한테만 우리 농산물을 판매한다해도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지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혁신정책기획단에서 혁신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애플밸리 특구지정 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큰 사업입니다. 청송하고 예천하고 합의를 해서 정부에 건의해서 국회 계류중에 있지요?

예.

아직 결론나지 못해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특구지역을 상리면의 고항하고 석묘, 그다음에 하리 오류하고 은산리하고 이렇게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원래 지역을 더 확대할 수도 있습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이게 확정이 된다면.

지금은 안됩니다. 이것은 그전에 작년도에 용역결과를 해서 플랜이 다 완성이 되어서 지금은 범위를 확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정말로 그때 그당시 어떻게 해서 4개 지역에 한정해서 지역을 선정했는지 그 과거에는 제가 보지 못해서 미안합니다만 예천 사과의 원산지로 보면 감천입니다. 20년전에 감천 벌방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진평, 수한을 예천군에서 역점적으로 사과단지를 조성해서 그 영향이 부용산을 넘어서 하리 은산, 상리 백석지역으로 했는데 이게 원조 감천이 빠졌습니다. 지금도 리동별 농가호수로서는 벌방, 수한, 진평이 가장 많은 농가호수가 이 사과단지에 참여하고 있고 또 우수한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가 싶은데 대단히 아쉬운 사항입니다. 좀더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일단 청송하고 예천하고 특구지정이 되면 예천 안에서 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감천 등을 포함하는 애플밸리 특구지정 계획을 차후에 제가 더 알아봐서 가능하다면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참고 말씀을 드리면 상?하리 우리 예천군의 과수농가가 981호에 797ha입니다. 그중에 상?하리면이 반입니다. 401호에 416ha 한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예천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6일 예천읍장 윤 호 인 용문면장 변 장 우 상리면장 한 상 호

예천읍장 윤호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영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면서 특히 읍면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예천읍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예천읍은 조선후기에는 동읍내, 서읍내, 남읍내, 북읍내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14년 예천면으로 개칭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1937년 7월 1일 예천읍으로 승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73년 7월 1일 개포면 상동이 1983년 2월 15일에는 보문면 고평리가 편입이 되었습니다. 1990년 1월 1일 대심1리를 1리와 3리로 분할을 하였고 2000년 10월 1일에는 호명면 월포리에 월촌마을 11가구를 청복2리에 편입한바 있습니다. 지역여건은 위원님들 잘 아시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은 18개 법정리에 29개 행정리로 운영하고 있으며 반 수는 300개 반입니다. 가구 및 인구는 6818세대에 1만 816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4737ha로 전이 17.4%, 답이 22%, 대지가 3.7%, 임야가 39.5%이며 기타 17.4%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산물은 쪽파가 85농가에 31.4ha, 양잠이 38농가에 13ha, 민속곡물을 193농가에 24.5ha, 표고버섯을 11농가에 5ha, 토마토를 18농가에 5.3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 368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에 추진한 내용입니다. 꽃이 있어 아름다운 고장 만들기를 위한 하천부지 꽃밭 및 묘포장 조성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무단 경작하던 하천부지에 대단위 꽃밭과 묘포장을 조성하여 지역민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자연학습장으로 사용하고 다양한 꽃묘를 생산하여 꽃길 조성용 또는 정원용으로 보급하여 꽃이 있어 아름다운 예천을 가꾸는데 활용한바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8000여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7종의 종자를 확보해서 꽃밭 7000여평을 묘포장 1000평을 조성하였고 꽃길 56.8㎞를 조성 꽃이 있어 아름다운 고장 예천을 가꾼바 있습니다. 다음 369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추진입니다. 국민의 건강의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웰빙작목으로 각광받고 있는 참죽나무 재배지를 조성하여 산간지 유휴농지 등의 활용도를 높이고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육성코자 추진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예천읍 용산리 일원에 7농가가 2.4ha의 유휴지에 5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종묘를 구입 시행키 위하여 2004년 10월에 작목반을 구성하고 대상지를 선정 작년 3월에 종묘를 확보 식재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참죽 7560본과 음나무 1700본을 식재하였으며 내년 정도에는 수확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70페이지 예천쪽파 적극 육성입니다. 예천쪽파의 판매방법을 다양화하고 신재배기술 도입과 재배방법 개선을 통해서 품질좋은 쪽파를 생산 판매함으로써 예천쪽파의 명성을 살리므로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코자 추진한바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쪽파 작목반을 정비하여 15명이 12ha의 면적으로 작목반을 운영케 하였으며 작목반의 명칭도 청고쪽파 작목반으로서 지역을 살려서 예천쪽파작목반으로 변경을 하였고 예천쪽파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중국산 종자의 사용을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밭뙈기 판매에서 농협 계통출하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포장박스 1만매를 구입케 하고 깐파기를 이용 소비자 취향에 맞도록 출하하는 방안을 강구한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포장재 1만매를 일부 지원하였으며 계통출하를 통하여 2억 4000만원의 농가소득을 가져왔고 MBC ꡒ고향이 좋다ꡓ 와 TBC 뉴스에도 방영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민원응대 6S 직장문화 3P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원응대 6S 직장문화 3P 운동의 전개로 읍민을 위한 친절한 공무원상 정립 및 상호간 칭찬, 격려로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민원응대 6S 운동은 민원인을 일어서서 맞이하기, 민원인 웃으면서 응대하기, 민원 신속하게 처리하기, 맡은 바 업무 전문가 되기, 만족한 민원행정 실천,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이며, 조직문화 3P운동은 직무의 프로근성 갖기, 칭찬하고 격려하기, 건강한 체력 단련하기를 정하여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주1회 직원과의 대화의 시간을 활용해서 구호를 낭독하고 있으며 매일 아침 미소짓기 연습과 상대방 칭찬해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우리 읍의 직원 4명이 군 홈페이지 ꡒ칭찬합시다ꡓ 게시에 친절공무원 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맞춤형 현장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노령인구 증가 및 축산?시설농업 등 다양하고 노동집약적인 농업경영으로 평상시 행정접근이 쉽지 않은 노인층과 농업인들을 찾아 정부시책?당면행정업무?군정홍보를 행정기관의 일률적인 행정홍보가 아닌 마을 주민이 요청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코자 추진한바 있습니다. 주1회 마을별로 순회하며 경로당이나 마을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복지업무를 주축으로 한 행정업무 전반을 총무담당 부서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케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마을담당 직원이 경로당을 방문 상담하고 있으며 저소득 노인 80명을 관내 탐방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의 군정홍보판에 신문에 게재된 우리 지역의 군정 홍보사항을 복사해서 게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373페이지입니다. 겨울철 어린이를 위한 전통놀이물 제작 무료 대여시책 추진입니다. 잊혀져가는 전통문화를 되살리고 건전하고 추억이 있는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얼음썰매 및 팽이를 제작해서 무료 대여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얼음썰매 100개와 팽이 100개 야외 천막 1개를 예천읍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제작해서 방학기간중 한천둔치에서 운영키로 계획하였습니다만 지난 겨울에는 온화한 기후 때문에 한천이 결빙되지 않아서 얼음썰매 50개를 제작해놓고 야외천막도 구입해 놓았습니다만 운영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결빙시에 활용가능토록 썰매 50개와 팽이 100개를 미리 제작해서 대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2006년도 특수시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쪽파 명성 되찾기 운동전개입니다. 일교차가 크고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로 자란 예천쪽파는 쪽파 고유의 맛과 향이 매우 진하고 뿌리 및 줄기가 굵고 단단하여 저장성이 뛰어나서 전국 제일이라는 명성이 있었으나 중국산 종자의 수입 및 재배 등의 사유로 퇴보되어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 유통 및 출하 방법 개선, 예천쪽파의 홍보강화 등을 통하여 옛 쪽파 명산지의 명성을 되찾기 위하여 본 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였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63농가가 25.6ha의 면적의 쪽파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작목반의 조직을 강화 활성화를 유도하고 중국산 종자의 반입 재배를 금지시키고 상품을 등급하여서 우수상품을 판매토록 권장하고 유통 및 출하방법 개선을 위하여 밭뙈기 전매를 지향토록 홍보하고 규격박스를 활용 공통 출하 하도록 지도 하였으며 예천쪽파의 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읍장이나 산업담당, 상담소장이 수시 방문지도하였으며 본 운동의 성공을 위하여 63농가의 중국산 쪽파를 재배하지 말고 예천의 명성을 찾자는 읍장 서한문을 발송한바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유통을 통하여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담당마을 수시방문 및 안부전화하기 시책입니다. 담당마을 수시방문 및 하루 5가구 주민의 안부전화하기를 통하여 주민과 행정의 친밀함과 신뢰감을 확보하고 마을내 불편사항과 민원사항 등을 조기에 파악, 회수함으로써 주민과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행정을 추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29개 마을에 21명의 직원이 담당마을을 수시방문 경로당 등 다중 이용시설을 방문해서 주민과 대화하고 특히 독거노인, 저소득층 주민과 긴밀한 대화를 전개하며 매일 5가구씩 안부전화를 통하여 노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하고 여론 주도층으로부터 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 의견도 청취하고 있으며 주민불편사항 기록대장을 비치해서 신속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주민과 잦은 접촉으로 친밀감을 제고, 행정의 신뢰회복은 물론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기여하였으며 노년층의 집중관리로 충효의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내가 먼저 하기 운동 전개입니다. 기능전환 등의 영향으로 행정의 조직과 환경이 급변하여 인성보다는 능력위주의 직장분위기로 변형되어 가고 있으며 ꡒ나ꡓ라는 이기적인 정신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 현실이며 남을 배려하는 내가 먼저하기 운동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개요는 주민에게 먼저 다가가기, 상호간에 먼저 이해하기, 직장내에서 먼저 행하기, 방문민원에게 먼저 웃고 인사하기, 먼저 일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 갖기, 궂은일은 내가 먼저하기, 동료에게 먼저 대화, 인사, 웃어주기로 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본 운동을 전개한 결과 조직결속이 강화되고 부서 상호간 융화되는 효과가 있었으며 먼저 일한데 대한 자부심으로 밝은 사무실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건전한 직장 분위기가 조성됨은 물론 민원인과의 마찰이 최소화되어 사랑받는 공직자상을 구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숨은 쓰레기 찾기 운동 전개입니다. 아파트 단지내 공한지, 주요 간선도로, 마을 뒷골목 등 쓰레기 수거 취약지구를 대상으로 주1회 숨은 쓰레기 찾기 운동을 전개해 신속한 생활쓰레기 수거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청정예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수거 취약지역인 아파트내 공한지 10개소, 주요 간선도로, 마을 뒷골목 등을 대상으로 현재는 매주 토요일은 청소차량으로 새벽청소만 하고 주간에는 운전기사가 근무하지 않는 관계로 환경미화원들은 매립장에서 수거된 쓰레기 분리선별 등을 하여서 올해부터 매주 토요일을 숨은 쓰레기 수거의 날로 지정해서 미화원을 6개조 18명으로 편성해서 책임구역을 지정해서 책임수거케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은 숨은 쓰레기가 수거 됨으로써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고 노인 일자리사업을 하는 어르신들을 활용해서 주변의 잡초도 병행해서 제거함으로써 깨끗한 예천읍 만들기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저희 읍은 금년 3월 7일부터 3월 10일까지 4일간 종합감사를 받은 결과 시정 10건, 주의 1건의 조치를 받은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코자 합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작목반 현황입니다. 저희 예천읍에서는 16개 작목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목반의 유형을 보면 상리 친환경 쌀 작목반, 서정자 쌀 작목반, 예천쪽파, 왕신 풋고추, 대심 풋고추, 한천 오이, 청복 오이, 청복 수박, 잠업주산지, 남구 사과, 동구 사과, 민속곡물, 목화표고버섯, 참죽, 천지인 원예수출, 축우 작목반이 있으며 참여농가는 260호에 면적은 230.5ha이고 한우 530두가 있습니다. 현황은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읍면 발주공사 사업별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시행한 사업이 읍사무소 방송설비공사외 54건이며 2006년도에 시행한 사업은 상설시장 보도블럭 정비공사외 38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하천 및 도로부지 점용허가내역 및 부과?징수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부지는 2005년도에 5건을 허가해서 5건에 대한 점용료 27만 6000원을 징수하고 체납은 없습니다. 2006년도에는 현재 전주설치 1건을 허가하였으며 1건에 대한 점용료 3000원을 징수하고 체납은 없습니다. 도로 점용료에 있어서는 2005년도에 14필지를 허가하였으며 8필지에 172만원을 부가 징수하고 체납은 없습니다. 2006년도에는 12필지를 허가하였으며 10필지에 26만 6000원을 부과 징수하고 현재 체납은 없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옥외광고물 설치 신고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현수막 316건, 가로형 간판 7건을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현재까지 현수막 157건, 가로형 간판 7건을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꽃길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천읍은 금년도 꽃길 조성 61㎞와 가로화단 1910㎡를 추진하였으며 기관단체 참여는 6개 단체 215명이 현재까지 참여하여서 향후에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입니다. 2005년도에는 기 보고드린바와 같이 꽃밭조성 6000여평, 묘포장 조성 1000여평, 꽃길조성 56.8㎞, 소공원 조성 1990㎡를 조성하였으며 기관단체는 8개 단체 31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문제점은 다양한 꽃묘와 종자를 구입 꽃길을 조성하여야 하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꽃길 조성 시기가 농번기와 겹쳐서 봉사단체나 주민의 참여의식이 저조한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다음 389페이지 홈페이지 관리 및 활용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읍면별로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관내의 주요일정이나 주요 뉴스,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있으나 군 홈페이지와 연결되는 내용이 많아서 읍면 홈페이지는 주민들의 다소 외면되는 경향이 있는게 현실입니다. 활용현황은 지금까지 345건을 등재하였으며 주요 뉴스 11건, 공지사항 43건, 자유게시판 102건, 읍민광장 182건, 민원상담 7건입니다. 기대효과 및 문제점은 주민들에게 군정 및 읍행정에 대한 소식이 신속 정확히 전달되고 있고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하여 행정 만족도 고취에도 일조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상호 정보교환 장소로도 이용되고 있기도 합니다만 문제는 고령화로 인하여 컴퓨터 활용능력이 없어서 홈페이지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읍사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읍 직원 모두는 일심단결하여 항상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읍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가 되어서 읍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읍 직원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천읍의 인구가 1만 8100여명으로 5만정도 되는 인구에 1만 8000여명을 관장하시고 엄청나게 많은 업무가 예천읍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아무탈없이 행정을 하여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직접적인 사업은 아니고 건설과 지금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한천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한다 지금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까 읍장님 말씀에 그 주변에 꽃밭을 조성해서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했다는 보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덧붙여서 한두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대는 환경을 대단히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2000년대 이전을 보면 시가지를 보통 우리가 도시가 형성된데 보면 시가지 중심으로 하천이 흐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전국의 도시 형성을 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예천읍을 중심으로 한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까지 보면 대다수 전국의 도시들이 하천을 이용해서 공원화 한다든지 주차시설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웰빙시대 환경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시대로 변해가기 때문에 하천을 다시 복원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큰 예가 서울 청계천을 복개했던 청계천을 다시 헐고 물이 흐르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전국적인 예이며 그것 말고도 작은 소도시 소읍에서도 그 하천을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갈대숲을 조성하고 꽃밭을 조성해서 자연 그대로 환경의 시대를 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예천군에서는 지금도 그러한 것을 역행하면서 하천을 개발해서 체육공원으로 만든다 했습니다. 자연 있는 그대로를 꽃을 심고 나무를 심고 갈대를 가꾸고 해서 체육공원을 만들면 좋은데 호안블럭을 한다 콘크리트를 넣는다 해서 엄청나게 환경을 파괴하면서 한천체육공원을 만드는데 2005년도에 그 사업이 시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때도 윤호인 읍장님은 읍장으로 계셨는데 그때에는 의견을 어떻게 제시하셨습니까? 한천체육공원을 한다 그럴 때 읍장님의 의견이 반영이 되었으리라 저는 짐작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읍장한테 의견을 내라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2005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기전에 벌써 2004년도에 제가 총무과장할 때 그때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용역 납품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와서는 그때는 시행되는것만 봤습니다. 그때는 황중배 과장이 읍장을 했었는데 그때 용역해가지고 납품하고 보고회를 할 때 그때 참석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배치하는 거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었고 그걸 이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식의 얘기는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정말로 우리 예천지역은 소도읍입니다. 작은 도시 아닙니까? 얼마든지 하천을 자연그대로 두고도 이용할 수 있고 공원화 시킬 수 있는데 체육공원을 거기보면 한천체육생활공원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조성을 하더라고요. 예천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시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도 새로 지어놓았고, 공설운동장도 있고 또 양궁장에 가면 체육시설이 있고, 또 경도대학 그 학교마다 체육시설이 모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하천 위에도 아니고 하류입니다. 거기가면 정화도 시켜야 되고 갈대숲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면 참 좋은데 어차피 벌써 50%이상 진행이 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읍장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의 의견하고는 어떻습니까?

그때 제가 총무과장할 때 보고회할 때 들었는 기억이 납니다만 생태공원도 조성을 하고 생태적으로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생태라는 것은 그대로 두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만지면 만질수록 파괴되는 것이 생태인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게 읍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읍장님 많은 분량의 자료준비를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도 많이 수록되어 있었고 참 좋습니다. 좋은데 369쪽에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이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몇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죽나무하고 음나무하고 두릅나무 이런게 있는데 2˜3년 뒤에 수확이 되면 판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판로는 무한정일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300평에 110주 정도 심겼습니다. 이랬는데 올해 일찍 땄는 사람은 좀 땄습니다. 박용제씨가 좀 땄는데 한나무 한 1㎏정도 땄습니다. 따가지고 농협으로 보냈는데 처음에 그런줄 모르고 5000원만 받아 달라 이랬습니다. 이랬는데 ㎏에 5000원씩해서 받아 달라고 했었는데 그게 시장에 1만원씩 갖습니다. 시장에 나오면 흔적없이 나오자마자 사라지고 이래서 자꾸 더 달라 그래도 없어서 내년정도 되면 용산에서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정도는 2년차 정도 되면 반당 한 300㎏정도 수확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반당 수확량이 240만원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년차가 되면 500㎏정도 수확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좋은 곳은 참 좋습니다. 나무가.

예, 어쨌든 판로가 지속되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만 요즘 전에 군에서 권장사업으로 했던 상리 용두 부근에 가면 오가피나무하고 용문에 오미자가 금년에 많이 생산이 됩니다만 오미자도 사실 판로가 지금 제 시각으로 봐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 권장사업도 좋지만 우선 판로가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소득이 증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걱정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꽃길조성 관계 말입니다. 이건 비단 예천읍 뿐만 아니고 각 읍면에 보면 늘 인제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읍면의 직원들이 전부 일손도 딸리고 이러는데 봄되면 꽃길조성에 매달려서 전 업무가 마비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요. 그래서 이걸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물론 외지인들이 우리 지역을 지나가거나 방문했을 때 꽃이 놓이고 하면 참 좋은 분위기는 만드는데 이걸 단년생이 아닌 다년생 어떤 특작물로 바꾸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제 금계국 하는게 다년생입니다. 2년정도 지나면 퇴화가 되어 다시 보식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코스모스는 매년 뿌려야 되고 이렇습니다만 다년생을 하느라고 금계국을 했고 또 금계국이 한번 지나고 나니까 너무 삭막해서 가을에 보는 것을 하다보니까 황하코스모스나 일반코스모스를 하고 이럽니다만 지금 읍면의 똑같은 현상입니다만 기능전환으로 인해가지고 읍면 직원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참 손이 없는데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고민을 미리 앞에서 걱정을 해주시니까 더없이 고맙습니다만 군에서 일용인부임을 꽃길 가꾸라고 읍면마다 일용인부임을 좀 세워 줬습니다. 이래가지고 사람을 좀 사가지고 좀 하기도 하고 직원들도 며칠씩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새마을지도자나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읍면 직원들은 우리 지역에 오는 손님들한테 서비스 하는 차원에서 고생이 좀 되더라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가을에 속리산 쪽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봤더니 거기에는 도로변에 살구나무를 심어가지고 요즘 살구 따먹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떨어지고 이러는데 그런것도 이제는 우리군에서도 한번 생각해볼 일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번에 제가 군청의 담당부서에다가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릴려고 그럽니다. 안그래도 일손 부족한데 거기에 전부 매달려가지고 이게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380쪽에 작목반 현황이 되어 있는데 총 16개 작목반에 260농가가 참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작목반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 금액이 있습니까?

우리 예천의 작목반에는 별로 지원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쪽파 작목반에 작년의 경우에 포장재 일부 지원 좀 해줬고 또 퇴비살포기 2대 지원 받았습니다. 이번에 한천 오이 작목반이나 이런 곳에 집하장 같은 것을 군에서 해줄려고 그래도 지금 부지를 못 구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고 예천읍은 다른 면부하고 조금 달라서 조건적으로 그런게 있어서 지원을 해줘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좀 있고 또 이 작목반들이 시내 가까이 있으니까 작목들도 계속 그 작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돈 되는데 따라서 자주 좀 바뀌고 하는 그런 현상들도 좀 있고 작목반이 다른 면부하고 다르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천읍은 도농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상업과 농업이 서로 엉켜서 균형적인 발전이 되어야만이 군이 점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요체가 될 것 같다 싶어서 이러한 260농가에 읍장님이 다소 공간이 생긴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참여할 수 있겠금 그런 역할을 만들어 줬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챙겨 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문면장 변장우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새롭게 구성된 제5대 예천군의회 사무감사 첫날에 저희 면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서 무척 영광스럽습니다. 앞으로 용문면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92쪽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문면은 원래 제곡곡, 제곡면 등으로 불리우다가 1914년에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용문사 이름을 따서 용문면이 되었습니다. 지역여건은 유교사상이 강한 보수성향의 집성촌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문화재가 33점으로서 군 전체 78점의 42%를 저희 면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3월에 금당실 송림이 천연기념물 제469호로 지정이 되었고 이어서 6월에는 용문사에 있는 목조 아미타불 좌상이 경상북도 지정문화재 510호로 추가로 지정된바가 있습니다. 금당실 마을은 전국 10승지지 중에 한곳이며 금당 맛질 반서울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로는 마늘, 고추, 양파, 금당꿀 등이 있으나 소득면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행정구역은 18개 법정리와 26개 행정리, 88개 반, 61개의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7월말 현재 1346세대에 2905명으로써 1965년도 최대 인구 1만 4302명에 비해서 20.3%에 불가합니다. 면적은 7178ha로 그중 농지가 1720ha이며 주요 농산물은 아래 현황과 같습니다. 앞으로 풋고추, 여름 토마토 등 시설채소 작목반 활성화와 더불어서 다양한 소득작목 개발에 주력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고로쇠 단풍나무길 조성사업입니다. 군포시 광정동과 자매결연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본 면 내지리 안골 뒤편 군유림 일대에 1500그루의 고로쇠 단풍나무를 식재해서 자매결연 사업의 뜻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향후 대표적인 단풍골 자원으로 확충하며 소득자원에도 크게 이바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394쪽 용문사선 군도 원추리 꽃길 조성입니다. 내지1리 새마 입구에서 용문사 주차장까지 약 2㎞ 구간에 우리 고유의 야생화 원추리 1200본을 식재하여 용문사와 양수발전소 상부댐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흙가짐력이 좋아 토사유출을 방지하며 절개지를 보호할 뿐 아니라 다년생으로서 일년생에 비해 예산과 인력절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395쪽 지역 자긍심 고취를 위한 표석 설치입니다. 지역의 정서와 오랜 역사에 걸맞는 새로운 정신문화 정립으로 면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역 원로들의 뜻과 출향인들의 정성으로 재원을 확보하였고 본 면 출신이신 서예대가 초정 권창륜 선생의 협조로 면사무소 앞 화단에 용도천문 표석을 지난해 8월 15일날 제막한 것과 아울러서 소재지 시장입구에는 십승지지 금당실을, 능천리 새마을 소공원에는 금당맛질 반서울을 설치하여 지역민들의 영원한 표상으로 남기고자 설치하였습니다. 넷째 396쪽 금곡천 맑은물 지키기 운동입니다. 한천의 지류인 금곡천에 대한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하류지역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식수원을 공급하고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는데 역점을 두고 시행하였습니다. 각 마을별 2회 이상 하천변 대청결 활동을 전개하여 농약 빈병 완전수거, 폐비닐, 침전된 퇴적물 제거와 동시에 재활용품 수집을 병행 실시한 결과 2005년 9월 9일 경진대회를 통해서 고철과 농약빈병, 폐비닐 등 재활용품 판매대금 346만 9000원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섯째 397쪽 대중교통 수단 이용자 편의제공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자동차 미보유 세대와 고유가 시대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여행자가 늘어나 이들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예천역과 예천시외버스 터미널의 자료를 받아서 398쪽에 있는 표와 같이 제작하여 하절기와 동절기에 두차례에 걸쳐서 군정홍보 등과 함께 마을별로 시간표를 배부함으로써 이용자들이 편의를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398쪽에 있는 안내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상부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04년 11월 16일부터 11월 19일까지 4일간에 걸친 군 종합감사 결과 시정 8건, 주의 8건 등 16건에 대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00쪽은 주의 8건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주로 업무소홀과 담당자 업무 미숙 등으로 착오 또는 누락된 경미한 내용들입니다만 이후에는 이러한 지적을 다시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1쪽 작목반 현황입니다. 전체 작목반 수는 상금 벼 작목반을 비롯해서 15개 작목반으로 그 가운데 단샘로얄제리와 금당꿀이 본 면의 대표 특산물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외에 마늘, 양파를 비롯한 시설채소 작목반과 풋고추 작목반 등 이러한 작목반들은 금년에 시세가 좋아서 높은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2쪽부터 406쪽까지 읍면 발주공사 사업별 현황입니다. 전체 94건에 사업비 15억 1675만 8000원중에 14억 5718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건별 내역은 402쪽부터 406쪽까지 나타난 표로서 대신코자 합니다. 다음은 407쪽 하천 및 도로부지 점용허가 내역 및 부과?징수실적입니다. 지난해 하천부지 점용허가 내역은 주거분과 경작분을 합해서 87필지에 5만 9961㎡에 73만 4000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금년도에는 90필지에 6만 848㎡에 78만 2000원을 부과하여 62만원을 징수하고 16만 2000원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2006년도 도로부지 점용허가 내용은 103필지에 217만 5000원을 부과징수하였고 금년에는 107필지에 228만원을 부과하여 207만 4000원을 징수하고 현재 20만 6000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이 체납된 금액은 소액으로서 대상자가 좀 많습니다만 가급적이면 10월달까지 전액 징수하도록 조치를 시행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408쪽 옥외광고물 설치신고 내역입니다. 2005년도에 현수막 13건, 음식점 홍보를 위한 지주이용 간판 1건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까지 설치 신고건이 아직 없습니다. 다음은 409쪽 꽃길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8개 구간에 꽃길 21.5㎞를 조성하였고 운암지와 금당지 주변에는 소공원을 지정하여 지나가는 행락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적은 인원으로서 집중적인 꽃길을 관리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읍면 공히 공통된 사항입니다만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특히 농번기와 겹쳐서 작업을 기피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인력이 구하기 어렵습니다. 또 파종도 단년생으로써 매년 보식해야 되는등 기능적인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 생각으로서는 단년생보다는 영년생 화종으로 화목류로 좀 개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1쪽 홈페이지 관리 및 활용현황입니다. 읍면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관내 주요 행사나 뉴스, 공지사항 등 군정과 면 소식을 전달매체로 활용하고 있지만 농촌의 젊은 층의 부재로 활용이 미흡한 상태이나 다행히 저희 면에는 2002년도부터 금당실 정보화마을이 있어서 면내 주요 행사나 안부묻기 그리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관내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등 역할을 하고 있어서 홈페이지 활용을 다소나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특히 출향인과 유대를 강화함과 동시에 농업인 소득증대에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용문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금당실마을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144억원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잖습니까? 담당부서는 문화관광과입니다만 지역을 관장하시는 면장님이시기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특히 면장님 보고에서 아주 우리 예천지역에서도 강한 그런 지역이 용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는 중에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인은 하고 있는데 민원이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내일 문화관광과 감사시에 질의를 해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로 삼고자 합니다. 민원이 있으면 좀 해주시고 면장님으로서 또 어떻게 원활하게 처리할 것인가 만약에 민원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김영규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을 보살펴 주시는 뜻에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간지 3개월이 채 못 되었습니다만 그 사업은 저희 면으로 봐서는 최대 사업입니다. 용문사 주변정비나 또 서예체험관 등 총액은 약 29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마 금당실 담장 정비하고 마을하고 이런 아마 고가 정비를 포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문제는 다른 특별한 것은 없었고요, 소재지 담장 정비하는 과정에 담장 유형이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어떤 형태의 담장을 쌓으라 하는 식으로 전부 집집마다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담을 흙을 섞어서 돌하고 토담을 쌓아가지고 위에 기와를 입힌 담장하고 또 똑같은 형태에서 초가를 이은 담장하고 또 흙을 안 넣고 순수한 돌로만 하는 그런 3가지 유형의 담장을 쌓고 있는데 대표적인 민원은 전부 기와를 된 담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들이 지정했는 담 형태는 집이 기와집이거나 그 기와담장이 그 집하고 어울리는 형태를 전부 지정을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속된 말로 돌담만 쌓는데는 우린 쌍놈 담이다, 기와담은 양반담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거기에 따른 조금 문제는 있었는데 제가 가서 다섯 집에 문제로 인해서 발주를 못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재창 위원님하고 저하고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현장을 몇번 방문 설득을 해서 그런 민원 해결을 다 했습니다. 했고 내년쯤 되면 금당실 마을이 어느정도는 정비가 마무리되면 외지에서 상당히 방문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어차피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소재지가 4개 부락이 있는데 그 담장하고 정비했는데가 2개 부락입니다. 1, 4동은 정비를 하고 2동 3동은 정비를 안한 상태에서 그러나 동네 형편은 같이 어울려 있는데 그러다 보니 2개 동네는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해놓았는데 특히 상금 소재지 중에 가장 핵심인 장터 시장이 상금2리인데 이곳은 2종지구 개발사업지구로 인해가지고 농촌형 도시계획지구입니다. 집을 수리할려고 해도 도시계획 지구처럼 함부로 수리도 못하고 새로 지을려고 하면 한 2m정도 들여 지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도시에서 금당실마을 구경하러 왔다가 너무 낙후된 부락이 옆에 있기 때문에 참 보기가 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엊그제 읍면장 회의때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촌개발사업이라도 유치를 해줘서 거기를 좀 같이 정비가 좀 되어야 웃음거리를 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그런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장우 면장님 오늘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용문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내용 자료가 아니라 이러한 질의를 드려도 관계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변장우 면장님께서는 앞으로 4개월 정도 되시면 정말로 어려운 역경을 지금까지 걸어오시면서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로 어려운 9급, 6급, 사무관까지 오시면서 많은 희노애락도 겪었을 것이고 남다른 역경도 있을 수 있었을 것이고 한데 이런 기회가 제 생각에는 두 번다시 주어지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면장님께서 앞으로 공직자들이나 군의원들 또는 군에 바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다면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러한 자리에 면장님께서 좋은 조언이 있으시면 한말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장대복 위원님 저한테 큰 짐을 안겨 주셨는데 물론 제가 공직을 어언 38년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대마다 상황은 틀렸지만 많은 공직을 경험했고 또 시대와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공무원이나 일반인들이 처하는 여건이 다 틀리고 행정 스타일도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참 옛날부터 해오던 보수성향이 있어서 일찍 깨우치지는 못했습니다만 민선시대에 접하는 공무원이 되자면 빨리 그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오래된 공무원들은 타성이 젖어가지고 민선시대에 빨리 적응을 못하는게 좀 아쉽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또 한가지 아쉬운 것은 젊은 사람들이 물론 마인드나 젊은 사고가 장점도 많지만 사실 그 사람들 장점에 비해서 공직을 오래했는 경륜을 가진 사람들의 장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조화롭게 잘 보완관계를 유지해가지고 행정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만 군에 밥도둑놈 역할 밖에 못하고 가는게 참 미안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가 봐서는 우리 군수님 참 열성적으로 하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로 단체장 치고 이 정도로 열심히 하는 분은 저는 일찍이 못 뵈었습니다. 제가 참 적극 부응하지 못한게 사실 아쉽고 나머지 우리 후배 공직자나 동료 공직자들한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군수님 적극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할 때 같이 손발을 맞춰서 잘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리면장 한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해동안 우리 상리면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1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공통사항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6쪽 기본현황입니다. 연혁을 말씀드리면 우리 상리면은 신라 무열왕 5년에 적아현으로 칭하여 졌으며 통일신라 경덕왕 16년에는 예천읍 은정현, 또 고려 현종 9년엔 안동군 은풍현, 1906년에는 풍기군 상리면으로 불렸으며 1914년 도촌, 사곡 등 현재와 같은 10개 동으로 개편된 후 영주군으로 편입되었었습니다. 1923년 4월 1일 행정구역 개편시 예천군으로 편입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을 말씀드리면 예천군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67.34㎢이고 80%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영주시 봉현면, 서쪽으로는 문경시 동로면, 남쪽으로는 하리면, 용문면, 북쪽으로는 단양군 대강면과 경계하고 있습니다. 고랭지에서 생산되는 사과는 전국 제1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으며 오가피, 광활 등의 특용작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0개리 37개 반 인구는 8월말 현재 568세대 1271명이며 면적은 6734h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산물입니다. 2005년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리하면 첫째가 사과입니다. 180농가가 150ha를 경작하고 있으며 2735톤을 생산하여 55억 14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마늘은 59농가가 17ha에서 170톤을 생산해서 1억 7000만원, 콩은 70농가가 23ha에서 36톤을 생산해서 9600만원, 호두는 69농가에서 81ha를 경작해서 13톤을 생산했으며 83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417쪽 공통사항입니다. 특수시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표고버섯 재배입니다. 백두대간 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농가소득 증대의 기여로 활용하고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표고버섯을 재배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두지역에 13농가에서 재배사 46동을 설치하여 버섯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용두리 13호를 대상으로 해서 작목반을 구성하였으며 2005년도에 8농가 39동, 2006년도에는 5농가에서 7동의 재배사를 설치했습니다. 생산량과 가격동향을 말씀드리면 반당 400˜800㎏ 정도를 생산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총 3만 5000㎏을 생산하였습니다. 판매가격은 ㎏당 7000원 정도이며 2억 42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8쪽 복분자 확대 재배입니다. 복분자를 일부지역에 재배한 결과 타 작목에 비해서 고소득 작목으로 전망되어서 확대 재배토록 하고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기술지도를 통하여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배면적은 명봉리 1농가에서 300평, 백석리 1농가에서 150평, 용두리에 9농가에 3000평 등 총 3450평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는 2농가 450평에 불구했으나 2006년도에는 9농가 3000평을 더 확대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별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세밀한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과 판매망을 알선 홍보하고 있습니다. 생산량과 가격동향을 말씀드리면 식재한지 2년후부터는 반당 평균 450㎏정도를 생산함으로 5175㎏ 정도를 수확할 것으로 보이며 가격은 ㎏당 7000원정도 임으로 36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419쪽 직원 생일 챙겨주기입니다. 사실 집에서 있는 시간보다 직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이 오늘날 공무원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기 업무에 대한 보람과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직원들의 생일날에 간단한 선물과 다과를 준비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격려품은 문화상품권 1매와 예천온천 입욕권 2매를 주고 약간의 다과를 준비해서 직원들이 함께 축하해 주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420쪽입니다.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군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시정은 6건, 주의 10건 등 총 16건의 지적을 받았으나 유인물과 같이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처분 요구내용 및 조치결과 16건은 420쪽부터 422쪽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제가 6월 12일날 상리면에 왔습니다. 15일만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전임자들이 해놓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잘 받아야 되는데 지적사항이 많고 보니 잘못 받은 것 같아 송구스러운 마음이 그지 없습니다. 지적사항이 대부분 조금만 신경쓰면 되는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되었습니다. 저희 상리면 직원들이 계장 말고는 대부분 신규직원입니다. 그래서 업무연찬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읍면발주 공사 사업별 현황입니다. 424쪽에서 425쪽까지 저희 면에서 발주한 공사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는 고항 사과작목반 배수로 설치공사 등 30건에 사업비 4억 8508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도 두성 농로포장공사 등 16건에 2억 2823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하천 및 도로 점용허가 내역 및 부과징수실적입니다. 먼저 하천부지입니다. 2005년도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7필지 806㎡이며 점용료는 3필지 6280원을 부과하여 징수했습니다. 미부과된 4필지는 부과금액 2000원 미만으로 소액 부징수 대상이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도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7필지 806㎡이며 점용료는 1필지 5100원을 부과하여 징수했습니다. 미부과된 6필지는 부과금액 2000원 미만으로 마찬가지로 소액 부징수 대상이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도로부지입니다. 2005년도 점용허가는 19필지 점용료는 104만 5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2006년도 점용허가는 18필지이며 점용료는 101만 733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미부과된 10필지는 부과금액 5000원 미만으로 소액 부징수 대상이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설치신고 내역입니다. 저희 상리면에는 옥외광고물 설치 신고가 없었습니다. 꽃길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살기좋은 상리, 아름다운 상리를 만들기 위한 꽃길조성은 150평의 꽃묘포장을 조성해서 황화코스모스, 팬지, 루드베키아, 백일홍 등의 꽃묘를 생산해서 도로변에 심었습니다. 927번 지방도, 901번 지방도, 또 백석댐 우회도로 구간 등에 금계국, 펜지, 코스모스 이런 다양한 종류의 꽃을 심어서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했습니다. 문제점은 댐을 건설하는 이런 부분이 되어서 노견 부분이 쇄석 돌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인력으로 꽃길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꽃길을 조성하는 예산이 타 읍면과 마찬가지로 부족해서 우리 공무원을 동원해서 많이 올해도 심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다른 업무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수고한다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428쪽입니다. 홈페이지 관리 및 활용 현황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군정 추진사항, 행사일정, 각종 공지사항들을 면민들에게 빠르고 쉽게 전달할 수 있으나 농촌 연령의 고령화로 인해서 인터넷 보급이 저조하여 효과가 적은 것이 저희 면의 현실입니다. 2006년도 활용실적은 주요뉴스 40건, 공지사항 65건, 자유게시판 63건 등 168건을 등록했는데 조회 건수가 2627회에 불과했습니다. 하루 평균 방문자가 11명 정도 밖에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홈페이지 활용을 많이 하도록 하려면 주민들에게 PC보급 사업과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상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역구로 있는 지역의 면장님 멀리에서 오셔가지고 의미있는 보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시 산림축산과장 보고시에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이재창 의원이 표고버섯 재배시 세균방역에 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상리지역이 사과의 고장이라고 하지만 용두, 두성쪽에 많은 표고버섯을 재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우리 상리지역이 80%가 산으로 되어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보면 표고버섯의 종균을 접목하는 대목은 참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80%가 산이면서도 상리지역에 가보니까 참나무가 없어요. 전부 다른 잡목이고 참나무가 80%의 산에서 많이 자라고 있으면 현지에서 베어서 쓰면 참 운반하기도 좋고 한되 불행하게도 표고버섯 재배단지는 조성되어 있지만 대목을 구하는데 참나무를 구하는데 대단히 애로사항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개인농가가 참나무를 타 면에 가서 구할려고 하면 대단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 행정적으로 협조사항으로 산림축산과에 협조를 해서 각 지역의 참나무 벌채 허가를 좀 내도록 하고 또 보식도 참나무를 베고 나면 식수도 해줘야 됩니다. 그러한 행정적인 협조를 산림축산과장님한테 얻어서 종균을 접목할 수 있는 대목을 좀 원활하게 재배농가가 구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