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구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판년입니다. 제148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2006년 8월 31일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996억6,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72억9,200만원에서 23억6,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예산규모가 기정예산액 955억원에서 21억원이 증액된 976억원이며 세입예산에서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저축성예금 이자수입 등의 증가분과 국․시비 보조금 잔액 등의 감소분을 포함하여 2억8,700만원과 지방교부세로 17억5,700만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에서 5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으로 장애수당 등 34개 사업에서 5억100만원의 감액과 국가만성병 감시사업 등에서 700만원이 증액되어 총4억9,400만원 삭감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서 12억2,800만원, 사업예산에서 18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등에서 9억8,300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사업은 변동이 없으나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서 2억6,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의 참여하에 법적경비 및 필수경비의 전액확보로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지역현안 투자사업에 우선 투입하여 민원해소 및 주민편익 증대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어야 한다는 취지아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주요쟁점 사항으로 하여 예산편성 주무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에게 동료위원의 열띤 질의 및 답변을 듣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에게 보충답변을 듣는 등 세부사항까지 하나하나 검토를 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시 주요쟁점 사항을 말씀드리면 직원 국․내외 여비 증액분과 남구장기발전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구로고 제작 용역비 추경안 분야에서 심의 위원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으나 직원의 사기앙양을 통한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남구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고려되어 원안대로 전액 반영되었으며, 일부 사업 분야에서는 사업비 추계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전액 또는 일부 삭감 조정과 아울러 시정을 촉구하는 등, 추경예산의 편성취지에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예산편성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증액 편성 21억원 중 3,72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기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하였음을 양지하시고 본 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 승인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찬목입니다. 먼저 제148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운영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정활동에 참여하신 임병헌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월 1일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을 상정․심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안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위원수의 조정과 위원회 명칭변경소관 상임위원회 업무의 일부조정은 활발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는 전체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안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상위법에 의거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대표로서 지방의원이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필요한 조치로 전체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3안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으로 지방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지방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칙으로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 제정되어 법적 문제점은 없으며 제정과 병행하여 규칙안을 제정하는 것은 시기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는 전체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안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조례로 하는 사항으로지방자치의 정착과 지방분권화 시대에 즈음하여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주민의 민원해소와 주민참여 행정 등 지방의정 활동의 활성화가 더욱 크게 요청될 뿐 아니라,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제한된 의정활동 등을 감안한 회기일수의 조정 등 관련조항의 제정으로 전체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5안인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으로 본 안건은 관련조례의 제정으로 남구의회 회의규칙 내용 중 기존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는 규칙안으로 명칭변경을 통한 업무추진의 일관성을 기하는 적절한 조치라는 전체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6안인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으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일부 개정 조례안의 상임위원회 명칭변경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명칭이 명시되어 있는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인 문제점이 없으며 일관성 있는 의회운영을 위하여 시기 절적한 조치로 전체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김동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정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148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활동에 열정을 가지고 좋은 대안들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정활동에 참여하신 임병헌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월 1일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총무과 소관인 “대구광역시 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심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운영을 통상 동사무소로 장소적 제한을 둔 것을 동의 관할구역내로 범위를 확대하여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탄력적인 운영으로 가능케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시설 및 프로그램운영과 주민자치센터 이용 시에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회복을 위한 변상 시는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강화 하였고 지방의회 의원의 중선거구제로의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당해 동에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이 당연직 고문으로 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의 신설된 조항 중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등과 연계할 경우 예산증액 요인 등 예측치 못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강구 되었는지를 우려하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함으로써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는 순기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강화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유도와 책임의식 제고로 궁극적으로는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적절한 조치라 하여 심사결과 전체위원들의 협의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